제39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2.03.17

영상 및 회의록

제39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17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4.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6.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9.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나.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3.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황재은 의원 외 56명 발의)
4.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송오성 의원 외 10명 발의)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15명 발의)
8.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9.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나.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일상이 많이 무너졌지만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을 맞아 모두가 바라고 희망하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쁜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추경예산 등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추경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09##392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10##392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류해석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고요.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에 전략산업 육성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이옥선 위원 지금까지 그게 위탁을 안 하더라도 추진되었던 것과 위탁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국비가 내려오면 지역혁신기관, 보통 TP를 많이 통합니다.
그러면 TP와의 협약은 당연히 옛날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그에 관련된 우리 도 조례상에서는 명확한 협약에 대한 부분은 없고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명문화된 부분은 있지만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기술료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일단은 TP 같은 경우는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렇게 위탁이 됨으로써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이옥선 위원 그렇게 되면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도 넓어지는 거죠,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이옥선 위원 직접 TP를 통하지 않고도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위·수탁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고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14시 30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83호,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11##392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12##392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조산업과 조여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황재은 의원 외 56명 발의)
(14시 34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성갑 의원입니다.
황재은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13##392_5_경제환경_1차 5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14##392_5_경제환경_1차 6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대정부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건의안은 미리 배부되어 다 숙지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발언을 정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검토에 따라 위원장님, 우리가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감사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황재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사천 지역으로 한정하여 우주항공청 설립을 촉구하는 것은 경남 내 시·군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의 본문 중 ‘그 최적지가 바로 경남’을 삭제하고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가 있는 사천 지역’을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가 있는 경남 지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청”의 경남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송오성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40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자리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하신 송오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327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15##392_5_경제환경_1차 7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16##392_5_경제환경_1차 8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송오성 의원님께서 해 주셔도 되나,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하시고요.
특별히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송오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소관 업무 과장님 하시고요, 또 송오성 의원님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상대응반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실질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과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지난 3월 8일 자에 경제부지사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기조실장을 단장으로 총괄 운영은 일자리경제국장님이 맡으시고 총 11개 부서와 11개 기관이 참여한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5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자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그와 별개로 지난 3월 7일부터 중소기업 피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4개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출대금 미회수가 8건, 물류비 지원 등이 4건입니다.
논의한 결과, 지금 당장 피해는 경미해 보이나 향후에는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두 번째, 기업에서는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출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 확대, 네 번째로는 수출 다변화 지원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서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규모는 지금은 아직 작게 표현될 수 있지만 특히나 피해가 느껴지는 것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318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17##392_5_경제환경_1차 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18##392_5_경제환경_1차 1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기후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319호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19##392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학사고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20##392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가스를 비롯한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이후에는 1건이지만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사고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옥선 위원 혹시 3년간의 어떤 사고를 볼 때 지금의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으로 볼 때 해당되는 사업장이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시설 결함이라든지 안전기준 미준수 이런 부분에, 재해 대상 문제점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런 사업장들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확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유해 화학물질 사고는 매년, 작년은 5건, 2020년도는 6건, 2019, 2019, 2018년도는 각 3건, 2016년도 5건인데, 중대 화학물질 그 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항은 거기에 적용되기에는 조금, 그 부분까지 판단은 안 해 봤지만 조금 적용되는 부분에 적용이 아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옥선 위원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옥선 위원 적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요.
아닌 것 같다.
○이옥선 위원 안 된다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유해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국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화학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주민 소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번 조례가, 근거 조문이 신설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과거에 지나갔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면밀하게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는 해당이 아니 될 것 같다.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혹시 개선 명령이나 이런 것이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강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러니까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관련된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얼마 전에 김해 건도 그렇고 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어떤 영업정지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취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 아닙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데는 어쨌든 개선 명령이 떨어지거나 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 아주 영세한 데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보시면 처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폐업을 한다든지 그 이후에 다른 대응 방안을 찾아서, 사실 얼마만큼 그 사업장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만,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런 부분은 업체를 관리하는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업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잘 수용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2019, 2020, 2021년 비교를 할 때 창원시 같은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2021년도에 창원 3건,
○이옥선 위원 2020년에 1건, 그다음에 2019년에는 없었단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 감독이 잘못돼서, 느슨해져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화학물질 관리 업체에 대한 것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출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고 관련 대응·대책 부분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누출되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이 됩니다.
당연히 수질에 대한 오염 부분도 따르게 되겠죠, 수계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송오성 위원 실제로 화학물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양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지점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의 안전 문제, 이차적으로 누출에 따른 피해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다루는 사람에 대한 관리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수질관리 쪽에서 하지는 않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맞습니다.
그거는 고용노동부 소관이고, 산업재해, 그러니까 작업장 내의 어떤 노무자,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저희들은 폭발이라든지 누출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주민에 대한 어떤 피해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그 사업장 내의 사고에 대한 조사권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거는 저희 부서에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결국 산업체 내부에서의 문제는 전체가 노동부 소관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게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에서, 김해 같은 건도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산업체 조사해서 화학물질을 수거도 하고 검사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노동자의 어떤 피해 부분은 거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물질의 누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업장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경남도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장 내보다는 사업장 인근에 만약에 어떤 주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 피해 대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피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화학사고 발생 시에 복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들어갈 수가 없고 합동방재센터라든지 화학물질안전관리원이라든지 소방본부에서 직접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을 수거, 중화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다루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데 이르기까지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개입이 되겠죠.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것만 따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고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부분이 종합적 관점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될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인명 피해에 부분은 소방본부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노동부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쪽하고 또 협조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장 안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게 수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타고 밖으로 번져 나오면서 피해가 확산되거나 대기 중에 확산되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대응책을 어떻게 함께 만들 것인지, 정보나 이런 것이 동시에 같이 공유되지 않으면 사업장 안에서 발생된 사고가 피해가 발생된 이후에 우리한테 접수되는 이런 상황도 생길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틀에서 관리하고 하는 체계를 같이 만들어서, 도뿐만 아니고 노동부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대응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업소 지도 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상황 공유 앱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자체도 들어가고 중앙정부, 노동부, 하여튼 관계기관이 다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송오성 위원 사고 정보는 공유를 같이 한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공유해서 각자의 미션에 대해서 그 매뉴얼대로 각 기관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하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 대피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동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송오성 위원 각 부서나 각 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빈틈없이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 대응 매뉴얼에 관련해서 어떤 매뉴얼인지 의회에 내용을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한번 확인 좀 해 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15명 발의)
(15시 07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김재웅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21##392_5_경제환경_1차 13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22##392_5_경제환경_1차 14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요.
윤동준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축조심사 생략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김재웅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양삼산업의 육성 발전에 큰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5시 11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8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23##392_5_경제환경_1차 15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24##392_5_경제환경_1차 16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 이 재원에서 나가는 거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거는 도 자체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 완전히 산업부에서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이거는 도 자체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어쨌든 취지대로 잘 운용하시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박준호 기업 유치가 좀 많이 돼서 그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기금 쪽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신청이 좀 적었는데 올해부터 좀 많이 신청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변경계획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15시 17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투자유치지원단, 기후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투자유치지원단, 기후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사업비 조정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1차 예비 계수조정 후에 조정 대상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추가로 듣고, 한 번 더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차 계수조정과 최종 계수조정으로 나눠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투자유치지원단 업무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단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투자유치지원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창환 해외유치담당 사무관입니다.
박미경 비대면마케팅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인근 경제자유구역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2억6,389만원이 증액된 272억2,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내역은 외국인 투자 지역 임대료 1억3,267만원,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국비 151억7,211만원,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 9억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02억7,558만원이 증액된 419억8,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도내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에 입지 및 설비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187억8,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따른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 12억4,2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우수 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한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소요 경비 부족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운영 및 투자 유치 활동 지원 등 운영비 도 부담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 그리고 이메일로도 보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25##392_5_경제환경_1차 17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작년보다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기는 한데요.
이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MOU를 체결하고 보조금을 집행한 이후에 기업이 이전을 안 한다거나 또는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환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송오성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후 관리는 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사업이 끝나고 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주무관청이 산업부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연말에 한 번 더 사후 관리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저희들에서는 평상시에 약간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6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시작된 이후에 전체적인 지원 총괄 기업 수는 186개 기업입니다, 금액은 한 2,455억원이 되고.
저희들이 전체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서 환수된 금액이 24개 기업에 171억원, 비율로 따지면 7.75%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요 사유는 사업 포기를 한 기업이라든지 기존 사업장을 매각한다든지 고용 미충족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계약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이행보증증권을 반드시 저희들이 받아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환수가 목적일 수는 없죠.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니까 환수가 목적일 수 없기 때문에 환수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문제는 사업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전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본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꾸준히 모니터링도 하고 지원 대책도 세워서 하고, 환수를 했다는 것은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투입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MOU가 체결이 되면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서 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지원해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데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여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환수율이 7%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전체 지원 금액의 7%라는 이야기이고, 환수 대상 중에 우리가 환수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환수를 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행보증증권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또 우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금융기관에서 나서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못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환수 대상으로 지목이 되었는데, 환수를 못 한 경우는 없었다, 현재까지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가 투입을 할 때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대응 방식으로 투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건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투자 협약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지만 협악하고 난 뒤에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는 타당성평가를 특히 산업부에서는 깐깐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3년간 영업이익부터 해서 부채 비율까지 한 12개 항목을 다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투자협약 체결 기업 중에서 환수 대상 기업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관리를 하게 있고, 그렇게 보조금에 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고용 미달로 환수된 것도 있어요.
제법 건수가 되네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굉장히 많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고용 미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으면 100% 다시 환수를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게 저희들이 5년간, 만약에 어떤 A기업이 10명 이상 채용해야 되는데, 1개 연도라도 기존에는 10명을 채용 못 하게 되면 환수 대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기존에는 고용 미달률에서 아예 1개 기간을 달성 못 하더라도 달성률을 전체 5년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로 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부담스럽고, 제도적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딱 적용해서 이것 미만은 안 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좀 더 하도록 하면서 보조금을 그대로 유보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방법도 좀 찾아서 무리 없이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설명회를 좀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는 2001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대규모로 했는데 2020년, 작년 2년 동안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도 상황은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지만,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당초에 5,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편성해서 얼추 다 썼어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아닙니다.
이게 10월에 하게 되려면 저희들이 다음달, 4월에,
○김진부 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분인가?
예를 들어 4,4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5,600만원이 모자라니까 4,400만원을 더 해서 1억원 가지고 투자 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김진부 위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심한데 할 수가 있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당초에 우리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이 1억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10월 정도는 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못 할 상황이 되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작은 기업들을 나눠서 하는 기업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적절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단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1억원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홍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투자 설명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에 당초예산 4,400만원, 이번에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일단 이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투자 설명회를 해서 기업이 잘 돌아가야 돼요, 첫째로.
경남 기업이 잘 돌아가야 우리 경남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어쨌든 이 투자촉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208억4,700만원 편성하지만 실제로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점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보험증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만 회수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국내 복귀 기업도 14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부울경 광역연합도 곧 출범이 되니까요.
거기에 보면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무들이 열거되어 있고, 중점 사무들, 중점 산업들이 광역연합에서 추진해 나갈 산업들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 기업들에 대한 유치에도 적극 활용하셔서 부울경 광역연합이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면 기업들의 효과도 함께 동반 성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코로나로 투자유치 설명회가 어렵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국내 기업들은 물론 국내 복귀 기업들에게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나.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석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후환경산림국의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91억1,065만원이 증액된 6,371억2,19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236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7,033만원이 증액된 598억8,96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억6,917만원이 증액된 900억1,5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억원 증액된 3,429억6,18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37페이지 중간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241만원이 증액된 782억6,73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6,873만원이 증액된 648억1,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3억8,022만원이 증액된 8,563억7,6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9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억5,023만원이 증액된 789억6,88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3억9,050만원을 감액하고 2021년 국비 이월분 5억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에 2억1,450만원, 경남환경사랑상품권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21억9,86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2,600만원을 환경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4억1,642만원이 증액된 1,120억1,87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환경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1,397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5억24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도시 시범사업에 신규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원, 공공부문 목표 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에 5억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에 4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악취 실태조사 용역비 8,000만원은 시·군 위임사무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3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7억1,740만원이 증액된 4,451억7,44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규칙 개정에 따라서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국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면서 도비 1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은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할하여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4페이지 미국 FDA 지정해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도비 26억5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환경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31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6페이지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8,093만원이 증액된 1,036억8,30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임업인단체 지원비는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는 산림청 사업량 감소 등에 따라 4억6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장비 확충 사업은 4억8,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에 2억5,9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2억8,575만원이 증액된 610억6,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 밤나무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지원은 산림청의 임업직불제 시행 관련 유사사업 예산 감액 확정에 따라서 총 9억1,4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중간에 제7회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생산기술 발전포럼에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은 작년도 국비의 산림청 이월 승인에 따라서 1억5,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 중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미세먼지차단숲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65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2,948만원이 증액된 491억2,71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산림박물관 기계실 노후펌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마늘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연구를 위해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입니다.
수목원 휴게시설 내 노후된 데크 보수 및 교체를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안전보호장구 등 중대재해 예방 물품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25##392_5_경제환경_1차 17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환경정책과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2021년도 실적하고 2022년 계획을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것도 2021년 실적과 2022년 시행계획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이것은 실제 단속 실적이 있는지, 실적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는 임업직불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행 내용하고 예산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업비 조정이 어려워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 조정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관리과에는 하수관로 보급률이 현재 85.6% 정도 되는데, 시·군별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농어촌마을 하수도가 여기 하수관로 보급률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로 갈음하시면 되는데, 그게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목표치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생 시점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수관로 보급률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의 보급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 관련 자료 혹시 있으면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공공부문 목표 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 이 부분하고,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의 사업 내용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용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야생동물 건은 자료가 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그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예산집행률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김해하고 밀양, 그래서 이게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게 당초에 2020년 말에 김해하고 밀양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선정이 되고, 그리고 작년 6월에 국비가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6월부터 실시설계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좀 늦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20개 지자체에 대해서 한 5~10% 정도 감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집행률이 저조해서 감액을 당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관련해서 감액된 게 집행률에 관련해서, 집행률이 왜 저조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환경부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2021년도 상반기에 3월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공모가 확정이 되고요.
6월에 예산이 확정된 그런 상황인데,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 의견 수렴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입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한 5~10% 20개 지자체에 대해서 감액을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환경부에서 예산 줬다가 시기가, 그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별로 프로세스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줬다가 감액을 하고, 그러면 밀양시하고 김해시가 비슷한 비율로 감액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가,
○위원장 박준호 국비가 6억700만원이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김해가 9.3%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위원장 박준호 밀양시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밀양은 8.7%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공모사업이었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공모할 때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그렇게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예산서 23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확인하셨습니까?
236페이지, 2021년도에 지방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것 중에 5억원이 남은 거죠,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경남 제로웨이스트 보급 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요?
○이옥선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5억원,
○이옥선 위원 5억원이 남아서 잉여금으로 처리가 된 거죠?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옥선 위원 되어서, 2021년도에 지방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올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올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고 해서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을 배부할 것입니다.
32억원 정도에 대해서 커피 매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텀블러라든지 다회용 컵을 가져왔을 경우에 선결제를 20% 할인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5억원 해서 7억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7억원으로 올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목이 제대로, 어쨌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사업 내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셔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2% 내지 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 목표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게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신규로 시작하는 것인데, 전국에 5개소를 공모를 해서 업무시설군, 문화·체육시설군, 연구시설군, 그다음에 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소각·매립 이렇게 다섯 가지의 유형별로 각 1개씩 선정을 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업무시설군으로 장유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델을 토대로 해서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공공부문이 모델이 되어서 민간이나 기업이 보고 완전히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만들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은 공공부문에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가 조금 미흡한 건물들을 찾아서 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다음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5개의 군으로 나눈 다음에 그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델을 발굴을 해서 탄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델을 하나, 각 모델별로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보고 기업이나 이렇게 따라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모델을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년짜리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지금 2년짜리 사업입니다.
올해 40억원, 내년도에 40억원 이렇게 해서,
○김진옥 위원 40억원, 40억원 해서 80억원을 들이면 장유, 아까 장유도서관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진옥 위원 장유도서관 자체에 탄소중립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건물들에도 이렇게 다시 하겠다 그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모델이 되면 일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런 식으로 따라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남해 나비생태공원이 사업자 대상이 되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몇 군데 올라와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공모는 잘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남해나 거창이나 하동이나 들먹이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남해에서도 5억원을 반영, 5억원 군비를 대니까 하는데 꼭 이런 데는 좀 군세가 세고 한 데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서부경남,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선정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만 만약에 이렇게 생태공원을, 그러면 공원 조성 규격을 얼마 정도 만들어서 합니까, 주로 하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이미 남해에 나비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거기에 단열시설을 강화를 하고, 안에 보일러 이런 것을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유리온실을 자동개폐장치로 만들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김진부 위원 그러면 있는 곳에다가 다시 투자를 하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있는 곳에 다시 투자를 해서 만든다 이 말인 것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래서 온실가스를 최대한 적게 배출하고 연료를 절감하는 시설로 만드는,
○김진부 위원 주로 이런 신청이 몇 개 군이 들어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많이 하면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 선정이, 도에서 시·군에 받으면 몇 개 시·군이 주로 들어오냐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저희가 두 군데가 됐는데 하나는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도 사업소라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서너 군데밖에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지 않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진부 위원 이런 것을 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해 장유도서관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을 제대로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단계에는 그러면, 12월이니까 한 3개월 지났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박준호 지금 현재는 어떤 단계에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예산을 확정, 내시하는 단계이고요.
김해에 사업계획을 자기네들이 마련하고 있고요.
4월이면 사업비가 내려가고,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7월이나 9월경에 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게 말씀대로 12월에 내시 통보를 받아서 이제부터 설계도 하고 착공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텐데,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다방면으로, 보니까 물을 이용한 열을 발생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종합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한번 챙겨 보셔야 되겠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김해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김해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이 모델을 발굴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필요하면 회비를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직접 챙겨 보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고 하는 게 2020년도부터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 규모가 작았어요.
금년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접수를 받은 것인가요, 사업량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동차가 출고가 되어서 자기가 운행하고 있으면 출고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나누면 평균 주행거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포인트에 신청을, 자동차 탄소포인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사이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 출고되어서 지금까지 운행해 온 평균 주행거리에 비해서 여기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주행거리를 짧게 감축을 시키면 그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각각 개인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송오성 위원 사이트에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고 있는데 종래에는 40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당초예산에 환경부가 410대밖에 확정을 안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늘려준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한 4,000대 정도로 늘어났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3,530대가 늘어났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사이트에서 바로 하게 되면 폭주를 할 수도 있고 아주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은 어떻게 제어를 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접수가 된다 아닙니까?
그 신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은 신청자가 많으면 개별 돌아가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이를 테면 운행이 줄어드는 만큼 하는데 ㎞당 얼마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게 아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많으면 혜택이 줄고 신청자가 적으면 많고 이렇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감축률에 따라서, 각각 신청한 사람들이 1년 얼마 감축한 율에 따라서 계산이 쭉 되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많이 감축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개별 돌아가는 것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송오성 위원 가입하게 되면 어쨌든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총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시행을 해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시범사업 이것은 지금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은 국가에 환경부로 바로 공모해서 된 것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환경부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용역이 끝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것인데, 현재로서는 어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마을이나 어느 정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가를 먼저 양성을 하고, 그 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 실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생활 실천 운동을 넘어서 LED전등을 한다든지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송오성 위원 시행주체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시행주체를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선정 안 했는데 여기 이렇게 적어놔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그것은 현재 전국으로 기후·환경네트워크가 생활 실천, 기후·환경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도 기후·환경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민간에 위탁을 주려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보조금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지방보조금 심의 비대상입니다.
○송오성 위원 비대상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금액이 조금 적은데다가,
○송오성 위원 금액이 적아서 그런 것인가요?○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국비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심의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50% 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국비보조는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매칭을 해 주는 것은 원래 매칭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국비 비율에 따라서 50 대 50으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그러면 차후에 선정은 우리가 하게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차후에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환경부 용역이 끝나면,
○송오성 위원 그리고 환경네트워크가 환경부하고 직접 접촉해서 뭔가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김일수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 이것 말씀입니까?
○김일수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농업비점원은 농업 생산과정에서 살포하는 비료나 농약, 침식되는 토사 등에서 발생되며 토성, 비료 사용, 경작형태 등 유출요인이 다양해 오염 예방과 관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발생량이 강우량 등에 따라 달라 처리방안 강구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데, 관행 농업에 대한 막연한 믿음, 고령화, 인력 부족 등 행정 주도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비점오염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동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거버넌스 구성·운영과 최적관리기법 설치·보급, 참여농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수질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김일수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무엇인지는 질의를 드리면 안 될까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원래 점오염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인데 비점오염원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비점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질적으로 수질 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주목적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중점관리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내용이고요.
이 사업을 환경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이렇게 하니까 참여예산이 맞죠?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고요.
굳이 이야기가 이 사업의 효과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농사를 지어왔는데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완효성 비료를 공급하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비료를 공급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 농업의 행태 자체를 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관행 농업이라는 말이 참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취지는 알겠는데요.
농업부서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는 이 지역이 그동안 어떻게 농사를 지어왔느냐를 알고 있어야죠.
그게 관행 농업이죠, 그 지역의.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관계없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안 그래도 이 부분은 농업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고 있으세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것 선정하고 이렇게 할 때,
○김일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어찌 보면 시험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 지역의 농업, 관행 농업이라고 아까 표현하신 농업의 방법, 그다음에 토양에 대한 성분의 분석치, 환경 관련, 이것은 주로 토양 아니겠습니까?
토양환경 관련된 어떤 조사를, 분석을 하거나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남겨놨습니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다면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검증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비료 무상 공급하는 사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업은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환경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을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주민참여형, 주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그냥 한다는,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수질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지 그 부분을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김일수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세 군데, 세 지역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김일수 위원 세 지역의 모니터링한 자료, 사업 시작하기 전에 것부터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의 의미가 그게 없으면 전혀 필요가 없는 사업인 같아서 그렇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혹시 김해하고, 여기 어디죠?
두 군데는 작년에 했는데요.
전년도, 하기 전하고 이 사업을 하고 난 후하고의 자료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송오성 위원님, 아까 하수도 관련,
○송오성 위원 자료가 안 와서요.
○위원장 박준호 자료가 왔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송오성 위원님 준비되시면 과장님 다시 잠깐 나오시는 것으로 하고,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이어서 강명효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동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잠깐만요.
317페이지에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표시가 2021년 국고 예산으로 되어 있고 추경 성립 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 예산이 지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코로나 이 사업은 당초 산림청에서 순수 국비로 지원이 되었는데요.
지침 상으로 처음에 내려왔을 때 사업대상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너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침을 3차에 걸쳐서 수정해서 사업대상 혜택자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3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3차 모집시기가 작년 10월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시기가 편성시기 제출기한 이후에도 모집하는 결과가 있어서 그때 당시 예산 편성은 3차 모집, 3차 1억5,600만원 예산 편성은 하지 못하고 산림청에 이월승인을 받아서 이번 연도에 예산 편성을 국비인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놔뒀다가 이번에 도비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된 것은 산림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고, 가능한 사람이 없었고, 두 번이나 그러고 세 번째에 풀어서 했다 그 말씀인가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2차까지는 예산 편성이 되어서 다 원활하게 되었는데 3차까지는 10월 중순까지도 3차 모집을 하게 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최종 예산 편성시기가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맞추지 못해서 그렇게 절차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방안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조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련 내용 있잖아요?
증감사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 주시면 이런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봄나물 행사 서울에서 한다고 하셨나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5,000만원 해 주셔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임업인단체하고 회의를 몇 번을, 한 4회 정도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을 이왕 하는 김에 홍보 효과도 좋고 소득 효과도 올릴 수 있는 지역인 서울 쪽에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임업인단체 쪽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조금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자고 의견이 나와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임업인단체 여러 분들께서 큰 희망을 가지고 봄나물, 또 가을되면 임산물 관련해서 판촉행사를 해 보자.
지난해에 봄나물 행사 때 제가 그 봄나물 행사에 방문을 하고 그 예산이 꼭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봄나물 행사를 하게 됐는데, 아쉬운 점은 서울에서 행사를 하면 부대비용이나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서울에 가면 강원도나 그 인근에서 오는 봄나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섭취하고 좋아하는 봄나물이 다릅니다.
또 생산되는 봄나물들의 종류와 물론 시기도 다릅니다만 더 특화되어 있는 봄나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업인단체 여러 분들께서 요구한 대로 서울에서 한 번 해 보면 느끼실 텐데 오히려 지역에, 원래는 이 범위가 로컬푸드 범위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싶었던 것은 창원이나 인근 김해 장유 율하, 또 부산, 부산에도 여러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런 시기에 봄나물을 조금 홍보하면 이게 먹어봐야 맛있는 줄, 드셔본 분들이 이것을 찾지, 그것을 유인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접해 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드시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가시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임업인 단체 분들과 조금 협의도 하시고, 그리고 창구를, 임업인 단체하고도 교류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생산하는 농가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때로는 장을 만들고 그분들을 유도하고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봄나물에 대해 소비가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임업인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요.
금회 1,000만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마찬가지로 산림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경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금액은 200만원,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임업인 역량강화 교육이 꼭 필요하고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연구도 하고 있고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업무 협약을 하셔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 견학이나 이런 코스들을 좀 만들고 경상남도에 있는 임업인 분들이, 임업인 단체하고만 교류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일정 짜기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임업인 단체와 그리고 임업인들의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역량강화 교육 또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좀 전진해서 임업인들께서 또 다른 작목들도 접할 수 있고, 새로운 임업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적극 나서서 해 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좀 나서셔 가지고 임업인 분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죄송합니다.
임업인 직불제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직불제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업인 직불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연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실 작년 11월 30일에 공포가 되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은 산림이 사실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임업인들에게 소득 보전해 주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작년에 산림청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순수하게 직불제만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정부 예산 반, 지방에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 반을 서로 합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게 5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경남도에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경남도의 예산이 얼마 정도 배분이 될지는 현재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단지 기준으로는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과 그리고 산을 숲가꾸기 등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임업인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업 예산이 우리 도에 얼마 배분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6월에서 7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분들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9월까지 확정을 해서 10월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보면 산촌 생태마을 매니저라든지 상품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생산화 조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올해 어쨌든 이것을 지원 받거나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임업인들이 사실은 10월에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거나 뭔가 계획을 갖고 있던 일들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저희들도 현재는 국비가 삭감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 사정상으로는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삭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업인 분들께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의견도 전달을 하기는 했는데, 직불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들도 사실 현재 확정이 되고 이만큼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임업인들한테는 다소 부담은 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산림청하고 좀 더 조율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포기하신다는 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돌릴지도 한번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조율해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너무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편의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애로점은 있겠죠, 그만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단 농어촌수당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가구당 15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닐 수가 있고, 그다음 최대 예를 들어 평균 50㏊ 잡았을 때 2,5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이런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
기술 지원으로 하고, 산림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느끼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상품화 하는데 기술개발이나 어쨌든 일정 정도의 행정적인 지원이나 뒷받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어쨌든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산을 타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전부 다 예산이 깎인 만큼 행정 차원에서 뭔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불금이 되면 개인한테는 일정 소득이 갈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또 다르게 재정적인 도 차원에서 그야말로 임업인들에 대한 다른 고민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물량은 똑같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반면에.
사업 물량이 똑같은데 그중에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포기하시는 분들의 예산을 다른 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 부분에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산림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충분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서로 협의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의지가 있는 분들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이옥선 위원 물론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좀 더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하자는 방법에,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느끼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지 않고 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게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직불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벌써 예산 삭감이나 이렇게 해서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만이나 내지는 사업 포기, 또는 임업인들을 위축시키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한 가지만, 조경수 산업 활성화 이게 금액은 적은데, 내용적으로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군에서 행사비를 집행하고 우리는 시·군에 보태주고 그런 거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송오성 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심사는 어떻게 하죠?
뭘 가지고 합니까, 지방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우리는 자치단체 경상비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기초 쪽에서는 이것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산담당관실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송오성 위원 결정이 되는데 근거 자료를 뭘 받아서 하죠?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행사 내용이라든지 받고 저희들이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첨부하고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면 예산담당관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효과라든지, 실익이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으로 편성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백히 행사금인데,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기초 쪽으로 주는 것이고, 기초가 집행하는데 성격은 행사비니까, 행사비 관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죠?
우리는 심의 자료만 넘겨주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임업 직불제 시행은 사실상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산 계속 여기저기 깎았어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깎아 가지고,
○송오성 위원 전체적인 규모를 썸머리(summary)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임업인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임업 직불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임업인들한테 부담이 좀 가기는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계속 의견 교환을 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서로 모색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까 말씀 주신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직불제의 성격과 직불제를 지급하는 그 취지와 성격과 기존에 집행해 오던 사업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예산을 저기에 붙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이냐, 도대체 직불금이라고 하는 성격과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은 뭐냐, 그럼 직불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송오성 위원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너무 다양한 사업들이 깎였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문제가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직불제 시행,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한 적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관점을 가지고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목원 휴게시설이 이번에 예산이 2억원 되었죠?
수목원 휴게시설 데크 교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진부 위원 그게 2억원이면 충분하나요?
설계를 미리 좀 해 봤나, 어째 봤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 형상이 바로 나무 밑에 설치되어 있는 형상에 따라 가지고 길이가 168m, 폭이 3.7m로 기존 데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존 나무와 잘 어울리게 데크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마치고 기본 계획을 구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원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이 부분을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을 데크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돌아보고 하는 그 부분인데, 2억원을 가지고 부족하냐, 충분하냐 그 이야기가, 대충 설계를 해 봤을 것 아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2억원 정도만 되면 일단 우선 급한대로 보수가 되고 시설 교체가 됩니다.
○김진부 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란 거네, 일부만 하는 거네, 일부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지금 현재 메타세쿼이아길이 놓여 있는 그 일부만 보완을 하고,
○김진부 위원 그럼 예산 신청한 게 얼마 정도 했습디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실제 필요하다면 우리 도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에 충분한 휴게시설을 하려면 2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대로,
○김진부 위원 예산 올릴 때 얼마 정도 올렸어요?
한 5억원 정도 올렸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일단은 도의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없었던 부분인데 워낙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예산이 신청된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박준호 위원장이 저번 6월에 그것을 했어요, 보니까.
했는데도 2억원 정도밖에 안 줄 것 같으면 우리 연구원에 영 신경을 안 쓰는 것이다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주는데 어찌 산림환경연구원에 예산을 안 주느냐 말이야.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3억원 정도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김진부 위원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3억원을 신청했는데 그나마 2억원이라도 준 것은,
○김진부 위원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어서,
○김진부 위원 원장님 되었고, 국장님.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진부 위원 줄기차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이야기하는 이 부분, 국장님 안 들었어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잘 압니다.
○김진부 위원 아는데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아는데도!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제 언제 한단 말이고, 추경이 있나, 뭐 있나, 어찌 하겠단 말이고 지금 이것을.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다음 추경이라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경남도민들이 수목원에 얼마나 휴식하러 많이 가나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
물론 진주시민만 가는 게 아닙니다.
경남도민들이 전체 다 와요, 지금.
와서 이런 데 휴식도 좀 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 돈 3억원인데, 그것을 말이지 3억원도 못 주고 1억원을 까고 2억원을 준다니까, 이것 해 본들 반동가리 공사지 공사해 본 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일단 최대한 꼭 필요한 장소 위주로,
○김진부 위원 만약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부족하면?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또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참 답답하다, 답답해.
하여간 물론 추경이니까 예산은 필요한 데가 많겠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좀 써서 한 군데라도 마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전기차 언제 내려오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전기차는 구입 추진 단계에 있고, 구입 되면 시운전을 할 때 그때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시승식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식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몇 월경에 생각하시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한 5월경에,
○위원장 박준호 그런가요, 5월 한참 바빠서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원장님께서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데크와 많은 도민들께서 찾는 수목원이 수목원으로서의 가치, 또 휴양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갖는 행복으로서의 가치를 더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에도 긴밀하게 의논해 주시기 바라면서 잘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데크 2억원 가지고 좀 모자라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조금 더 하려면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만큼 저도 더 예산담당관실에 노력해서 예산 확보에 충실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업인들, 산림휴양과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임업인으로 전환하거나 임업에 도전하거나 현재 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송오성 위원님이 아까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가요?
○송오성 위원 수질관리과 쪽은 아니고요.
자료가 늦게 와서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대기과,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자료가 조금 늦게 온 관계로 환경정책과장님 먼저 질의 받으시고요, 이어서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것만 좀 여쭈어보려고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요청 드리는 이유가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종전보다 늘어났는데, 실제 이것은 운영은 거기서 거기라고요,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간 것이 국비가 올라가서 그냥 보조해서 붙여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2021년도와 2022년도 차이나는 금액만큼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것인지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주신 자료에는 그것은 볼 수가 없는데?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좀 증액되는 부분은 야생동물 중에 외래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라쿤이라든지, 사막여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번씩 유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조를 해서 그쪽에서 치료를 해서 다른 데로 동물을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송오성 위원 종래에 하지 않던 특별한 사업이 지금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새로운 사업 계획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국비 지원 때문에 늘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새로운 사업도 있고요, 국비도 좀 확대되는 바람에 매칭을 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사업 부분이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없으니까 어떻든 늘어난 만큼 추가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이 돈 엄청 들여서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어야 작동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한 번 발동이 된 건가요, 3월 30일?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과거에 두 번 있었고요.
○송오성 위원 과거에 두 번 있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작년 3월 30일 한 번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비용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죠?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현재까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까지 인구 30만 이상 시에 창원하고 진주, 사천, 양산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시를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들어갔죠?
앞으로도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 되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료가, 총 사업비가 48억원 정도,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48억원 정도 소요되어 왔습니다.
○송오성 위원 82억원이 총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40몇억원이 이미 들어갔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그다음 금년도 들어가고 또 차후년도에 34억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런데 3단계로 군 지역까지를 해서 82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송오성 위원 이 금액 처리되면 완벽하게 구축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완벽하다는 개념은,
○송오성 위원 1차 계획만큼은 구축이 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1차 계획은 구축하는 것인데, 저희가 군 지역까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 지역까지만 하고 군 지역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사실은 조금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행정편의 차원에서.
이를테면 자동차 운행 단속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통량 통계 잡기 위해서 CCTV 설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그리고 물론 속도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적재량 때문에 보는 것도 있고요.
있는데 왜 따로따로 설치를 하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정보를,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카메라는 다 활용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활용을 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를 들면 과속카메라하고 이런 것은 조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과속이나 과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활용할 수가 없고, 단지 방범용 카메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의 빈자리를 지금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저희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까지 협조 요청이 오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여기 2,810대 단속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한 시스템에 의해서 단속된 것만이 아니고 기존에 교통 상황 하고 있는 그 카메라에 의해서 잡힌 것까지 그렇게 들어온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로 단속된 겁니다.
○송오성 위원 어떻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의 효율이나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니까, 이미 계획되어 있으니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앞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보를 통합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하나하고, 그다음 지금 이게 단속을 하게 되면 이 단속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재 부과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작년까지는 부과를 안 했고요, 유예기간을 줬고.
금년도부터는 적발되면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부터 부과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유예기간을 일정하게 주고 조례를 통과한 적이 있는데, 그게 금년부터는 발효가 되는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2,810대가 단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전 예고 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실제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단속되는 차량이 쉽게 줄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에 대한 저항이 발생될 개연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부분은 발령 시 단속되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데 단속시스템 관련 사항을 홍보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시·군에 민원실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홍보자료를 많이 배포를 해서 충분히 최대한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5등급 차량 소유자한테 직접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보냈는데도 2,800대나 단속이 된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현재 과태료가,
○송오성 위원 부과가 안 되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부과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부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발령된 날짜는 최대한 운행을 자제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더 자제가 될 것으로,
○송오성 위원 예, 개별 발송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이분들도 국민인데 낡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감장치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신경을 쓰시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국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 평소에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진짜 국비 확보보다 도비 확보가 더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번 예산 꼭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적극 보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은 조금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경남의 경제도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예산의 빠른 집행도 얼어붙어 있는 경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참고해서 계수조정 때도 이렇게, 1차 조정, 2차 계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14분)
○위원장 박준호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조인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 검사로 감염병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억4,526만원보다 12억1,900만원 증액된 25억6,42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필요한 진단 검사비, 식품 검사 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12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56억6,891만원보다 12억6,800만원 증액된 169억3,691만원입니다.
부처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9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0억534만원보다 11억7,000만원 증액된 31억7,53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따른 시약 구입을 위해 1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0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억2,828만원보다 9,800만원 증액된 6억2,62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구입을 위해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525##392_5_경제환경_1차 17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동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부장님,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번 예산이 진단 검사 시약 등 재료 구입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 번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음성, 양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반복하는 실험이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순수한 비용이,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우리 재료비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3만원 정도 들어간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김일수 위원 굉장히 비싸다,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김일수 위원 그럼 지금 11억7,000만원 정도 되면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한 25억원, 그 정도 썼거든요.
○김일수 위원 25억원 정도,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썼는데 올해는 아마 11억7,000만원 하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발생하기는 많이 하는데 아마, 저희 희망입니다마는 좀 일찍 끝나지 않겠나, 이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요즘은 바로 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키트 그것 가지고 또 많이 하시니까요,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그것도 많고 이제 거의 막바지가 아니겠나 싶어서,
○김일수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PCR 검사라고 그럽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PCR 검사는 이 예산 가지고 안 되고요.
○김일수 위원 이것을 하면 어쨌든 재료비만 3만원 정도 들어간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죠.
○김일수 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경남 전역이든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든 몇 명 정도나 이렇게 검사를 했을까요?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들어오는, 아주 일부분이 들어옵니다.
급한 게 들어오는데 작년까지 우리가 12만6,000건 중에 한,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럼 검사 건수가, 12만6,000건 정도 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저희들이 한 게 12만6,000건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연구원에서 한 것만 12만6,000건.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김일수 위원 재료비 예산이 그때 25억원 정도 들어갔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양성이 나왔을 경우, 약양성 같은 경우는 몇 번 확인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양성이 적게 발생하다 보니까, 또 격리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다 보니까, 확인 또 확인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수에 비해 시약은 더 많이 들죠.
한 번 할 것 두 번 해 보고 이러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예, 그렇겠네요.
참 대단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11억원 정도 되면 한 4만 건 정도 예상합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이 예산 11억 7,000만원이면 4만 건 정도 할 수 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그런데 이제 종료되리라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은 연구원으로 오는 시료는 좀 적은 편입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은, 지난주 토요일 할 때는 한 1,000건씩 들어왔는데 그래도 어제, 어제도 한 700건 들어왔고 오늘은, 우리가 신속 검사 이걸 확인 그걸로 때리고부터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조금,
○김일수 위원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확진자가 50만 명 이러니까 엄청난 양일 거고,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죠.
절대량이 많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아닙니다.
다 같이 고생하는데요, 저희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김일수 위원 원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많이 다독거려 주십시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는 게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일동웃음)
다음은 식약품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강자 부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코로나19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도민의 안전을, 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부보건지소와 관련해서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방금 말씀하신 동부지원 관련해서는 특히 위원장님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현재 김해시와 일정 부지가 일단 협의되었고, 저희들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담아서 지원을 한번 구성을 해 볼 것인지에 대한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위원장님께도 물론 보고를 드리겠지만 최종적으로 민선 8기 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감사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소를 지원으로 승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계속 요구했던 지점은 대기배출업소가 동부권에 80%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과거에 비해서 특정하게 이렇게 위험 요소를 가진 연구원이 아니고 병원이 인근에 있으면 병원으로부터 수많은 검사나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들이 많은 것처럼, 가까이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의 시설로 인식되어야 된다, 그리고 도민들께 좀 사랑받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고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진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 또 전진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와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준호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분들께 우리 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박준호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송오성 이옥선

○위원 외 의원
김성갑 김재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산업혁신과장 류해석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강종동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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