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21.06.17

영상자료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김재웅 의원 외 55명 발의)

(10시 36분 개의)
1.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김재웅 의원 외 55명 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재웅 의원입니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 입성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 와서 인사드리는 점 정말 송구하고, 또 저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 일본의 독도침탈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04##386_7_문화복지_3차 1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05##386_7_문화복지_3차 2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두 분 중에 적절하신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면서 전 국민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시기적절한 결의안을 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결의안이 외교적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로 배정된 이유가 올림픽이 문화체육 분야이기 때문인 거죠?
○김재웅 의원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이 올림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안의 처음 고민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일본이 자국의 영토 표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에서 시작이 되었고, 보이콧에 대한 여론이 60% 이상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다루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출되는 곳이 외교부와 기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이런 데로 가고 주대한민국일본대사 이쪽으로 간다면 저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올림픽에서 일본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세리머니를 했다가 IOC의 조사까지 받아 가고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당시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봤던 영역이 있고, 평창 올림픽 때는 일본이 독도를 한반도계에서 지워 달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외교적 문제로 지워줬던 경우가 있어요.
그때 IOC가 우리나라의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IOC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일본이 부담스러워하니 삭제를 해 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결의안에 더 녹여내고, 강하게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보이콧을 체육부장관에게 건의한다든지 외교부장관에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주문을 한다든지 그런 결의안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위원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재웅 의원 저도 사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주위의 몇 분과 의논한 결과, 그래도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여당 쪽 대선에 출마하신 그분들 보이콧 이야기를 듣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하는 그분들이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다 해서, 제가 조금 낮췄습니다.
○신상훈 위원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유력 대선 후보들께서 왜 보이콧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본인들이 인지도 상승을 노리는 지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대외 압박용이라고 봐요.
진짜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이 지난 4년, 5년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올림픽만을 보고 준비해 왔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다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보이콧을 한다.
일본이 실제로 이번에 올림픽을 자기네들이 흥행시킬 카드는 한일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맥락에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 무리하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를 자기네 나라로 불러서 친선 경기를 했던 경우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참을 이야기한다면 일본은 실제로 올림픽 흥행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압박용으로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본의 도쿄도의회에서 다케시마는 자기네들 땅이라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 들고 일어나서 반발을 하고 했을 거잖아요.
도쿄도의회에서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대외 압박용으로 우리나라에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남도의회도 저희가 결의안을 내고 보이콧을 고려해야 된다고 외교부나 문체부나 국회나 이런 데 제출해서 압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결의안에 잘 녹아나와 있는데, 우리 경남이 일본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재일동포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의 피해자들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랑 제주도, 부산, 울산시의회나 이런 곳에서는 더 강하게 저는 메시지가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김재웅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신상훈 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들어보고, 혹시 동의가 되신다면 표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올림픽에 대한 표현으로 이게 하나, 하나, 하나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독도 침탈 야욕, 간섭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 시의성이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일본이 자기네 영토로 독도라는 표기를 한 것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내용들보다는 올림픽 불참이나 보이콧까지도 저는 고려를 해서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결의안 촉구 발언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올림픽이라는 행사는 한 국가의 행사가 아니라 전 인류의 행사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서 개최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아까 신상훈 위원이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입니다.
여기 이송처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야욕을 상쇄시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 IOC를 상대로 해야 돼요.
여기에 정부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대사하고 IOC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올림픽 참가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국민으로서는.
국민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사에 대한 것도 아직 정리도 안 하고, 얼마 전에 경남도의회에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경남에 있는 문화재조차도, 빼앗아간 문화재조차도 환수를 안 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인류의 행사고, 세계 인류의 축제라고 이야기하면 일본은 우리한테 백 배 무릎 뚫고 사죄를 하고 주변 국가의 아픔을 먼저 치유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침탈 결의안을 채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IOC를 상대로 했던 부분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송처에 대한 부분이, 그것도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림픽을 우리 정부에서는 불참하는 것으로, 이것이 관철이 되지 않을 때는 불참을 촉구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 어떻게 수정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상훈 위원님이나 표병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잠시 정회를 해서, 현재 이 촉구 결의안을 하신 김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두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정회를 해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올린다손 치더라도 받아들여 주는 것은 도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하는지는 모르지만 신문에 날 때는 정말 목이라도 뗄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 저도 동의를 하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문항 수정을, 촉구 결의안의 자구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지금 이게 오늘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되고, 올림픽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이렇게 우리가 건의안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신상훈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하고 표병호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재웅 의원 저도 동의를 안 하지는 안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부분인데, 내용을 강하게 표현은 못 했고 서로 상의 하에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도 처음에는 심지어 보이콧 그 소리도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조금 전에 신상훈 위원님 발언한 내용 두 건 정도, 올림픽 불참 그런 부분이라든지 두 건을 넣고, 표병호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 IOC가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한체육회도 해 놓았는데, 그래서 건의처를 수정을 해서 오늘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재웅 의원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잠시 집행부에서, 약 5분 정도면 되겠죠?
○김재웅 의원 예.
○위원장 박정열 5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게 좋겠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신상훈 위원입니다.
결의안에서 수신처를 몇 군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IOC,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우리 결의안을 보내는 것으로 수신처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결의안 내용 맨 뒤에 우리의 결의를 담는 하나,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문체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올림픽 불참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이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본 홍보물에 독도 표기를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문구나 내용은 위원장님이 자구수정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상훈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신상훈 위원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 및 과거사 사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신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정열 박삼동 백수명
신상훈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속기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