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본회의 제1차 2003.03.27

第200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3月 27日(木) 午前 10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20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2. 道政에關한質問

(10時 31分)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폐회 중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孔昌錫 議會事務處長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孔昌錫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3월 26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문화예술과장에서 총무담당관으로 전보 발령된 李宰龍 總務擔當官입니다.
道立職業專門學校院長에서 專門委員으로 전보 발령된 安漢圭 專門委員입니다.
(人事)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時 32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0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3월 14일 金鎭沃 議員外 스무 분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제1선거구 金汗謙 議員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0일자로 사직 허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炅淑 議員外 37인으로부터 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운영조례안,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급별 면적 현황외 8건, 교육사회위원회 黃圭鎬 議員으로부터 2001∼2002년까지 전 시·군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관리비 지출 현황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炳文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에 대한 사업별 국·도비 지원계획,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으로부터 첨단양돈연구소 설립 용역결과 보고서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운수업체에 대한 2000년∼2002년까지 재정지원금, 유류대, 도색비 기타 지원금 내역과 2003년도 예산지원 내역,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2000년∼2002년까지 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朴泰熙 議員으로부터 2000∼2002년까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현황외 3건,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부터 하천예정지 결정과 관련한 진정서에 대한 함안군 회시내용 타당성 여부와 타당하다면 그 사유 및 근거, 이와 관련한 도의 향후 처리방안 및 계획, 기획행정위원회 姜知延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소년체전 대표선발 학교현황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白信鍾 議員으로부터 2001년∼2003년까지 도내 수해상습지역 공사현황,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도내 전국체전을 위해 시·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단체 및 선수에게 지원하는 시·군별 최근 2년간의 예산현황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 등 재해복구 관련 도, 시·군 공무원의 정부 및 도지사 표창 수상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3학년도 경남 유아교육계획 중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교육시책으로 선택한 유치원 교육환경개선과 시설확충, 환경보전활동 생활화 실행계획 및 예산현황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지난해 도내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마을주변 산사태 지역별 피해현황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0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의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사에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였습니다.
議長님과 金正權 副議長께서는 3월 12일∼24일까지 경상남도의 동남아시장개척단과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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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分自由發言
(10時 4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온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가운데, 이와 같이 환히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농수산위원회 고성 출신 金文洙 議員입니다.
그동안 열린 의정과 복지선진 도정 구현에 심혈을 다 하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나오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200회 임시회 개의 벽두에 320만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이 함께 요즘 사회 전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개혁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개혁은 사회전반에 걸쳐 기존의 모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관행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역대 모든 정권의 집권초에 개혁을 소리 높여 주장해왔고 강도 높게 시도하였습니다만, 그 결과는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 一匹)이라고 하는 고사처럼 요란한데 비하여 보잘 것 없고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 달여 전에 출범한 새 정부도 역시 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또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혁이 마치 몇 줄의 법령이나 제도를 만들고 고치면 경천동지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은 위로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가지도층으로부터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 모두의 사고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개혁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만 바로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개혁의 주체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개혁은 흐지부지 실패하였고, 상호불신만 조장하는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끼쳐왔던 것입니다.
개혁을 말할 때 새로운 집을 마련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집 전부를 허물어버리고 새 집을 짓는 것은 혁명에 비유하고, 기존의 골격은 그대로 둔 채 부분적인 수선은 개혁으로 비유한 것을 보면, 기존의 틀과 새 부품간의 괴리현상으로 완전한 새 집이 되기는 어렵듯이 개혁은 쉽지 않은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자나 적용자가 각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였고,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지 못 했던 것입니다.
천태만상인 국민의 삶을 일일이 조문화하기는 불가한 일이며, 양심의 자율에 따라 이를 지키도록 최소한으로 약속해 놓은 것이 법과 제도인데, 이것을 아무리 바꾸고 손질해 봐야 운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제도는 할 수 있다와 같이 작위와 부작위가 함께 포함된 복합어휘가 많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니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해도 된다와 같이, 사회적 분위기에 배치되더라도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일반국민의 법 감정이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인상을 주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혁을 현행법과 제도 내에서도 사고체계만 바뀌면 상당부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1998년도에 일선 읍·면에 부읍·면장 직제를 폐지할 때, 전라북도 무주군에서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부읍·면장직을 일괄 폐지하기 1년 전에 이미 부읍·면장이 필요없음을 느끼고 정년, 사직, 사망 등 결원이 생기면 보직인사발령을 하지 않으므로, 법령의 글자 하나 개정 없이도 1년 앞당겨 개혁을 의도대로 실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령이나 제도하에서도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개혁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혁은 다른 사람보다 나부터 하고 나와 가까운 곳부터 사회전반으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산시켜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第20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 46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27일∼4월 3일까지 8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00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7일∼4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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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먼저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해시 제2선거구 裵鍾亮 議員과 창녕군 제2선거구 丁映海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裵鍾亮 議員과 丁映海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道政에關한質問
(10時 4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당초 열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세 분의 의원이 사정에 의해 질문을 포기하여 일곱 분 의원께서 2일간에 걸쳐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및 답변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起潤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320만 도민 앞에 서고 보니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본 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5년간 하석상대(下石上臺)식의 졸속정책이 빚은 결과입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쟁이나 당리당략에만 급급했고, 정부는 정부대로 특정의 이익과 정권의 연장에만 혈안이 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많은 부분이 미흡하지만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나 중앙정부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우리 지방의회에서부터 도민이 주인이 되는 참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도정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통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상기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별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규제완화, 도시구조의 확산, 다양한 주민의견의 반영과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마·창·진 광역도시계획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총론적인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광역도시계획은 199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서 그 역할과 기능은 광역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 상호기능 연계 등에 그 목적이 있는 바, 신 GB 규제가 주된 내용으로 된 광역도시계획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더더욱 광역도시계획은 그 실천적인 사항이지 예시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계획에 따른 국·도비의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없다면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선거공약으로 그린벨트 조정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구역 조정계획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의사전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이란 미명아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계획안은 신 GB규제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번 광역도시계획상의 GB해제 기준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대도시 여부를 놓고 전면해제와 부분해제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면해제지역은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지역이고, 부분해제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수도권, 마·창·진 권역으로써, 타 6대 대도시권은 광역시로 행정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으므로 마·창·진권도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이 형평성과 기준에도 맞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광역시로 간다면 향후 경상남도는 김해권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경상동도, 진주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을 경상서도, 중부권을 마·창·진 광역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광역도시권을 지정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으로 마·창·진을 한 가정으로 볼 때 집을 짓는 기초도면으로써, 집의 형태,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계획을 입안하는데 국토개발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1년간 4억원의 용역비로 프로젝트를 담당하였습니다.
2002년도 창원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데도 1년간 약 25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단순 용역비 금액만으로 계획 내용의 잘잘못을 판단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업무의 범위, 중요성의 척도로 비추어 볼 때 세밀함이나 정확성, 객관성이 결여될 개연성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2년 그린벨트 도입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용기준의 미흡과 형평성 및 객관성 결여로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으며, 지금까지도 탁상행정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탁상행정이란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과업을 수행하느라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겠지만, 과업을 수행하면서 미흡하거나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미흡하거나 아쉬웠던 부분, 도에서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권한 한계로 풀지 못 했던 부분이 있다면, 도민들의 바램을 도의회 특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항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A2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로 창원시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앞서 창원시가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안을 경상남도가 수정한 부분과 수정이유에 대해 서면질문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원시 지구단위계획안과 도의 수정내용>
ㅇ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은?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4차선이상의도로변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공공시설, 체육시설(주구운동장)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 공원, 하천, 학교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가목중 슈퍼마켓, 일용품
- 창원대학교앞 대학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일부시설을 허용해 줄 것
ㅇ여기에 대한 도의 결정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4차선이상 도로변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 등)은 허용하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은 불허
- 체육시설과 학교정후문에 접하는 일부필지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일용품
- 창원대학교 앞 대학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일부시설 허용
<도의 수정이유>
ㅇ창원 지구단위계획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된 계획도시의 기본틀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 관리방안으로 수립한 제도적 장치로써, 입안권자인 창원시장이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하여 2002.4.22 우리 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우리 도는 2002. 5. 17부터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등 4회에 걸친 심의과정에서
- 준주거 및 상업지역간의 형평성문제
- 단독택지에서 허용되는 지역과 허용되지 않는 지역간에 경계선 설정기준의 객관성과 타당성
- 소음, 주차난 등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피해 유발문제
- 규제완화로 얻게 되는 주민편익의 정도가 과연 공익을 저해하는 정도를 무시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가 등 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됨.
경상남도의 답변내용은, 창원시 지구단위계획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된 계획도시의 기본틀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관리방안으로 수립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 등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창원시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사안이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에 따른 민원 또한 많은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창원시장이 입안한 제1종 근린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관련 법령과 인근 타 도시의 형평을 비교해 볼 때, 엄격하게 경상남도와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내용이 아니라,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서 다루어야 하며, 창원시와 시의회의 고유권한임에도 이를 도에서 인근 도시와 달리 특별 관리하여 수정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보다 2년 늦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안산시는 우리 창원시와 조건이 똑같은 계획도시이며 산입법을 적용받고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여 아파트와 상업지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이 아무런 불편없이 공유되고, 오히려 창원시 도시계획보다 더 깔끔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된 동일한 조건임에도 유독 창원시만 특별한 규제를 해야 하는 근거법령의 조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계획도시 기본틀을 상업지와 심지어 도심중앙에 25층 높이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현실은 무시하고, 끝까지 단독주택 지역만 희생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창원시민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지난 2002년 6월 18일자 결정된 창원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정안을 다시 창원시로 이송하여, 창원시에서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산, 창원, 진해를 중심으로 한 중부경남권의 대학병원 설립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의 복지수준은 의료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직업병이나 전염 등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예방하고 그 치료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를 중심으로 한 중부 경남은 그 동안 국가의 고도산업정책에 따른 산업단지로 변모되어 왔습니다.
그 와중에 다양한 형태의 직업병과 새로운 각종 질병이 발생하였고, 지금도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비대해진 도시와는 대조적으로 의료시설은 아직도 낙후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병원은 많이 들어섰지만 대학병원의 설립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아래의 표는 전국의 시·도별 대학병원 현황입니다.
!#A2823##<표 : 전국의 시·도별 대학병원 현황>#!
막상 현황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대학병원은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단순한 병원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이나 질병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예방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구가 170만명 이상이 되는 중부 경남권은 1만여개가 넘는 기업체와 30여개의 농공단지를 갖고 있는 지역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발생하는 곳임에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없다는 것은, 낙후된 복지행정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창원대학교의 산업의과대학 설립안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지정하여 의과대학을 신설하자는 안은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관할 부처가 다르고 배출되는 의료인의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산과 인근 지역이라 안 된다는 안이한 이유는 복지행정을 역행하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에 6개의 대학병원이 있음에도 경북지역에는 9개의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중부경남권의 대학병원 설립은 대학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상남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차례 접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숙원사업이 무엇이냐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지역병원의 설립이라고 답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안이 많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창원 제2터널 건설과 남부 순환도로건설, 창원터널 장기 출·퇴근 경차의 통행료 할인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김해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매일같이 출·퇴근길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1일 통행량이 5만7,900여대인데,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만 해도 하루 이용량의 29%인 1만6,700여대가 창원터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지체정도는 과히 귀성길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창원 제2터널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원터널 정체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정체지점을 창원시내 중심도로로 옮기는 지점 이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마창대교가 건설된다면 그 심각성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회도로는 시가지나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한 보조도로(bypass road)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제2터널은 반드시 남부 순환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접속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시 자체 교통량 해소 목적보다는, 시를 통과하는 인근 지역의 물동량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우회도로는 반드시 국·도비 부담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현재 창원터널의 정체이유는 창원과 김해를 출·퇴근하는 차량에 대한 할인권을 발행하고, 그 확인 과정에서의 시간 지체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할인권 발행 방법과 그 확인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센스를 이용하거나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등 확인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사태는 석유전쟁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이 같은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창원·안민터널 장기 출·퇴근 차량에 대해 50% 할인 혜택을 주면서 경차는 제외하였습니다.
제외이유는 이미 경차에 대한 50% 할인혜택이 있어 이중혜택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예 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창원·안민터널의 장기 출·퇴근용 경차는 창원터널의 경우 1만6,709대 중 약 9.5%인 1,596대에 불과하고, 안민터널의 경우는 7,980대 중 10% 수준인 859대에 불과합니다.
창원터널을 넘어서면 맨 먼저 보이는 곳이 세계 최대의 경차 생산공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업체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내에 있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경차 보급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창원·안민터널을 이용하는 장기 출·퇴근 경차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할인율 적용의 형평성과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애초의 행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경차에 대한 할인율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간이상수도 관리 실태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간이상수도 급수 인구는 48만251명으로 전체 도민의 약15%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식수와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간이상수도의 경우 20년이 경과한 시설이 74%를 넘어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 되었으며, 지난 2년간의 간이상수도 음용수 기준 초과율을 살펴보면, 일반 정수장에 비해 2000년 8배에서 2001년 34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이정수장은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하지만, 실제 운영·관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위임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관리비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사실상은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비전문적인 인력에 의한 간헐적인 염소투입의 관리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 소홀로 엄청난 재난의 위험을 안고 있음이 분명한데 이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상수도 부채를 안고 있는 시·군이 전적으로 예산을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예산의 40%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간이상수도 개선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불감증과 일곱 번째 교육개방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A2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땀과 열성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는 도민들에게 전해져서, 진정으로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정책 등이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얼마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도민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姜起潤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李承和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和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산청 출신 李承和 議員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탄생, 지방분권, 북핵문제, 대북 뒷거래, 디지털, 소신과 원칙과 개혁, 이런 화두들이 회자되는 속에 7대 도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초선의원이 많아서 그런지 320만 도민이 도의회에 부여된 의무와 책무를 우리 의회가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저의 진솔한 소신입니다.
도청, 교육청 등 집행기관은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기한도 지키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 하였고, 내용도 부실한 것이 많았으며, 금방 확인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 답변 등 불성실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거나 집행기관을 곤혹스럽게 할 민감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나 설득보다는 모든 가용한 인적, 물적 수단을 동원하여 의원들에게 집요하게 로비를 통하여 관철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구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고백입니다.
거기다가 법적 근거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직원에 대하여 처분한 훈계와 경고는 철회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는 등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현재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점과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미독립 등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좋은 것이 좋다, 그런 식의 인식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파생되었다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현상들을 타파하고 의원 본연의 책무인 감시 비판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것이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선배 동료들의 도정질문과, 속기록,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린 결론은 金爀珪 道知事의 10년 동안의 경영행정은 성과도 없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고 실패의 기로에 와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며 결론입니다.
대표적 사례들은 저의 지역인 산청 둔철지구 관광단지조성을 위시한 김해, 장유 유통단지조성, 거제 장목관광단지개발, 마산 창포만사업단지 조성, 하동 현대제철소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 그리고 전국 최초로 대서특필된 중국 산동성 공단조성사업을 비롯한 밀양 산내수출농단, 베트남 캄보디아 어장개발, 서울 및 창원 팔룡동 경남농수산물특판장 등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실패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기업의 스폰스 비용을 제외한 혈세인 예산만 210여억원을 쏟아부은 F-3는 도민과 공무원의 비웃음을 산지가 오래 되었고, 전국 최초로 건립한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그동안 파견된 공무원의 인건비와 감척어선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이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앞으로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110억원의 도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명공학산업화사업 역시 당초 사업목적인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국적 담배회사인 BAT의 사천 유치에서 보듯 무분별한 기업유치로 우리 경남의 이미지만 나빠지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경남도의 시장개척단의 실제 계약률은 30%이하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계약률은 기업비밀이고, 시장개척단은 기업과 바이어와의 가교역할만 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영행정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즉흥적인 한탕주의, 밀실행정이 낳은 병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서류들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통찰력, 결단력 못지 않게 겸손과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노조 집회와 관련된 공무원을 행자부 요구보다 더욱 가혹하게 도에서 징계한 것과 같은 결단력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지사께서는 전번 도정질문시 동료의원의 도지사관사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하신 것은 도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900여평이나 되는 현재의 도지사관사는 5공 때 전시상황이 발생되면 대통령이 이용하려고 건립한 것이며 도지사께서도 도지사선거 때 향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사사용 및 용도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도지사가 기자들을 관사에 초청하여 관사사용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그동안의 김혁규 도지사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민에게 청남대를 환원하고, 젊은 세대들이 이번 대선에서 표출한 제왕적인 관료주의의 청산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민의 위상을 위해, 외빈접대를 위해 다음 도지사를 위해 시설면에서 생활하기에는 아파트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등등 변명으로 들리는 주장들을 도지사께서는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복지시설 등으로 용도전환한 후 도민의 감정과 상식에 걸맞는 아담한 관사를 물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신문 예산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운영, 발간하고 있는 신문으로 그간 농어민의 이익을 대변한 유익한 신문입니다.
농어민을 위한 신문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민신문을 위시하여 축산신문 등이 있으며, 농어민 관련 정보는 농산물유통공사,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면단위까지 보급됨으로써 농어민들은 실시간으로 농수산물 가격동향 등을 알 수 있으며, 농어업 관련 정보도 쉽게 접속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이라는 명목으로 한국농어민신문에 연간 1인당 구독료 7만800원을 기준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한국농어민신문사에 연간 5억6,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시대에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어촌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보다는 인터넷 사용료로 7만800원을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WTO 출범후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남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남해, 거창도립전문대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에 개교한 남해, 거창전문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써 남해전문대학은 컴퓨터응용전기과, 컴퓨터응용정보과, 인터넷비지니스정보과, 전자통신과 등 7개 학과에 1,100여명의 학생을, 거창전문대학교는 컴퓨터응용전자과, 컴퓨터정보시스템과, 컴퓨터응용건축과, 경영정보과 등 9개 학과에 역시 1,1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2개의 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 등으로 \'96년 관련 조례가 제정될 때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의회속기록에서 보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대인 우리 도에서 과연 계속해서 2개의 도립전문대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하여 다시 충원한 학생의 숫자가 남해전문대학은 \'96년 23명에서 2002년 167명, 2003년도에는 293명으로, 거창전문대학은 \'96년 13명에서 2002년 122명, 2003년 224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창전문대학교는 3월 10일 현재 29명이나 미달되는 사태까지 되었으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전문대학교는 158개 대학에 재학생이 60여만명에 이르고 입학정원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40%에 달하고 있는데 전문대학 이상 4년제 대학에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는 73만9,129명이었는데 반해 2003학년도에는 67만5,759명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1일 현재 총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6%대로 급감한 현상과 맞물려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서울 이외 지역에서 많은 대학들이 신설되다 보니 입학자원은 갈수록 감소하는 비해 입학정원은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정원미달 사태를 우려한 4년제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학생 모집난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실업계고교 출신자들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했고, 또한 4년제 대학에서 편입학 모집도 더욱 확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4년제 대학은 입학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며 상당수 학교는 정원미달이 되었습니다.
전문대학의 위기는 4년제 대학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정원미달 사태로 전문대학의 존립자체에 심각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립전문대학은 태평성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유사한 컴퓨터관련 학과를 2개 전문대학에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사한 학과는 과감히 통폐합하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자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지금 도 단위에서 2개의 전문대학을 우리 도처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학과 숫자도 줄인 후 집중투자하여 특성화와 전문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간 남해와 거창전문대학의 재학 중에 중도포기한 학생수가 얼마가 되며, 취업 후 평균 회사재직 기간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 특별교부금이 2001년도에는 47건 549억이고, 2002년에는 71건 644억원이 됩니다.
이중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정책사업과 호우피해 등 재해대책사업의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한 다목적교실, 급식소, 도서관 신축 등 소위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자의적이고 정치 권력적인 힘에 의해 우선순위도 무시하고 무원칙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현안사업이란 명목의 특별교부금이 2001년에는 27건 198억원이고, 2002년에는 35건 234억원이었습니다.
양산시 소재 양주중학교는 15학급 463명이고, 화개중학교는 3학급 88명인데 다목적교실 신축비는 공히 6억 7천만원이며, 함안중학교는 14학급 490명이고, 진주 망경초등학교는 28학급 1,050명인데도
진주 망경초등학교는 8천만원이 적은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학교보다 더욱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가 있는지에 대해 교육청에서 면밀한 분석을 한 후 교육청의 의지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이 신청되고 편성되지 못하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산심의시에 이런 문제점을 깊이 있게 심의하지 못한 본 의원도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앙의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만 이런 모순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교육관련 예산편성에 최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식 건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 및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명 조식선생은 본의원의 고향인 산청의 산천재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들에게 강학을 하면서 “정치는 민(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공리공담의 말장난이 아닌 실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도정질문이 도정질문을 위한 의회 속기록 등재와 언론 보도를 위한 질문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질문이 예산과 조례심의시에 꼭 반영되는 실천의 정치야말로 남명선생께서 그렇게 구현하려고 한 民을 위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은 예산과 조례 심의시에 반영시키는 실천의 정치, 실천의 의정활동을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아도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李承和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李長根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長根 議員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남교육의 발전에 힘쓰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李長根 議員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도의회는 지방화시대 의 양대 축인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320만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정에 관한 질문은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주요시책등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동시에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는 것인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도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여념이 없으신 金爀珪 知事님과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表瞳鐘 敎育監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차산업 발전대책과 차 시험장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차는 현재 40여 국가에서 234만ha가 재배되고 있는 문화적 음용차로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생활음용차로 뿌리깊이 자리잡아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전통차로써 널리 애호되어 왔으며 특히 경남은 차 재배의 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차는 옛부터 전남과 경남 하동을 비롯한 36개현에서 재배되었던 것으로 하동 쌍계사에 있는 국보 제47호인 진감선사 대공탑의 비문에도 \"한명\"이란 차의 기록이 있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국내차 음료시장은 2001년도에 620억원으로 전년대비 48%가량 증가되었으며 현재는 1인당 40g정도에 이르는 차 소비량은 조만간 1,080g을 소비하는 일본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전남 보성군의 경우 녹차관련 관광객이 연 236만9,000명으로 339억8,728만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녹차관련 산업의 규모가 1,180억원에 상당하다는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분석해 볼 때 전남의 경우 \'92년 9명의 연구사를 포함한 18명의 직원으로 도 단위 차 시험장을 설치·운영하므로써 녹돈, 샴푸, 비누, 음용캔 등 녹차를 이용한 공산품 및 차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높여 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문화적 여건이 나은 우리 도에서는 행정, 연구, 지도 등 어느 기관에도 전담부서가 없어 소득분석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차 시험장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던 1999년 현 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경남농업기술원에 1명의 연구사만 배치한 임기응변적인 야생차 연구소를 설치한 바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작목보다 개발가치가 높고 가시적 경제효과가 높은 차 산업이 행정적 대책 미흡으로 무관심속에 가려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녹차산업이 농업, 농촌의 경제적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한 식품차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녹차가공품의 생산과 산지의 수려한 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막대하여 최근에는 주산지 뿐만 아니라 재배가 가능한 남부지방 전역에서 녹차재배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도 김해시는 장군차 관광자원화, 진해시는 산지개발 사업, 남해군은 차 품종 선발과 말차 개발계획, 하동군은 주산지로서 면적확대와 특산화를 위한 상품개발을 하는 등 도내 10여개 시·군에서 녹차산업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의 소비증가에 따라 국회에서 국립차연구소 건립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인근 도에서는 이의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국립차연구소 설치가 사실이라면 차의 시배지이자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 차나무, 녹차명인, 문화관광부지정 차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차의 전국 대표지역인 우리 도내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특단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시급하며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차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화는 물론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차 시배지가 있는 경남의 자존심을 살리고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차 산업 메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주산지역에 차 시험장을 조속히 설치하고 도내 어느 곳에서나 지역 실정에 맞는 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되는 바 지사님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차단 시설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맑고 아름다운 크고 작은 하천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자연의 섭리를 우리 도민이 이용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하천 차단 시설물을 아주 많이 설치하였습니다.
이 많은 시설물로 인해 모든 하천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의 설치 간격이 적게는 100m, 많게는 약 1Km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길이 또한 10여m에서 100m이내이고, 높이 또한 50cm에서 3m이내가 대부분의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해 모든 하천은 하나의 웅덩이로 변해 하천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에 사는 모든 물고기는 철따라 상·하류로 이동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위도 아래도 길을 막아버린 농업용 보로 인해 모든 토속 어종이 멸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30여년전 수산자원보호령을 발표하고 그 내용 중 하천 전유폭 차단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어도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명시를 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으면서 도민들은 강력한 법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법이 없거나 부족하면 만들거나 보완을 하여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도내 기업과 기관은 물론 도민의 한사람까지 한번 실수로 인해 생태계에 일시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도내 전체가 난리 통이 일어나고 당사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실수도 아니요, 법령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도 아닌 법을 집행해야 할 일선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설계하고 시공하여 준공까지 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선 경남도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그동안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보전 및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비롯한 덕유산, 가야산, 백운산, 천황산 등 높은 산의 수려한 경관과 부산, 경남주민의 젖줄인 낙동강, 최근 수달의 집중서식지로 알려진 섬진강, 크고 작은 많은 도서들로 이루어진 남해안의 한려수도는 그 아름다움을 많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고의 신비를 머금고 있는 국내최대의 자연늪인 우포늪은 1997년에 환경부의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1998년에 우리나라가 습지보전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 강원도 대암산 용늪과 함께 습지목록에 등재된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후손에게 귀중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큰 자산입니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와 인류의 장래를 위한 각국 공통의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를 개최하여 지구의 환경 및 개발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며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아젠다(Agenda) 21을 채택한 이후 범세계적인 지구환경보전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연생태계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그 균형과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고, 급기야 산성비에 의한 산림 및 주변 생태계의 파괴, 탄산가스 등의 증가로 인한 기후의 변화와 오존층의 파괴로 인류를 비롯한 자연생태계의 모든 야생 동·식물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자연생태계는 일단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며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지구상의 자연환경은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자연 생태계보전을 위한 노력은 개발정책에 밀려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양산 통도사 주변 천성산을 관통하는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어 통도사 주지와 주변환경단체들로부터 자연생태계 보전을 앞세워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도지사께서는 시·군 순방시 골프장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친환경적 도정시책추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남도의 환경정책 기본방향과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보호대책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지사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익사·제승당관리사무소 민간위탁 환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밖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양극체제가 무너진지 이미 오래이고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부 무분별한 사람들의 책임질 줄 모르는 방종과 외래문화의 탐닉 등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정신문화의 황폐화 현상은 뜻 있는 많은 분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만능의 사회풍조로 말미암아 이웃끼리의 훈훈한 인정마저 외면되고 극도의 이기주의적 사고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칫 간과해 버리기 쉬운 오늘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더 높이 인정하는 사회풍토 조성과 본래의 청정한 참마음으로 복귀하려는 인간성 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모두가 참마음을 되찾게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0년부터 공공부문의 개혁차원에서 진행되어온 도 소속 사업소의 민간위탁이 공익성을 배제한 채 경제성에 치우친 나머지 지금에 와서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 이를 지적, 개선코자 합니다.
2000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한 충익사관리사무소와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의병발상지 및 전승지 성역화사업으로 건립되었으며 곽재우 장군 및 휘하 17장과 이충무공의 구국의 혼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경제환경문화위원회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충익사 및 제승당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설유지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하면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충익사 및 제승당관리사무소는 역사의식 고취와 함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공익성이 요구되는 시설이라 판단되어 민간위탁 환원을 촉구하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위탁기관에는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 위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 이후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최근 지방 일간신문에 게재된 비난보도를 보면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자치기구로서 심의·의결기능을 갖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 구성부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부모 위원선출과 관련하여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각급 학교가 적극적인 홍보는 커녕 각종 편법을 자행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해마다 파행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는 전교조 경남지부의 성명과 교육자치 진주연대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일부 학교가 교장이나 교감이 직권을 남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에 개입해 학교운영위원 구성의 진행을 왜곡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특히 교육행정의 총수가 옥상옥의 형태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비롯해 학교장 임명, 교감, 교무부장이 모두 교원위원으로 진출하거나 사립학교 재단이사가 지역위원으로 진출하는 등 학교현장의 제보가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둘러싼 편법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도 교육청은 일선학교의 관리 감독은 물론 현장 조사나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연말 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교마다 자기사람 심기에 열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일선학교마다 학생회장단 선거가 본격 실시되면서 경남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현금과 선물 등을 은밀하게 살포하는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전교회장, 부회장 등 학생대표 학부모의 경우 각종 행사 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관례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일부 학부모는 자녀에게 출마를 자제토록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위의 두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金奉坤 李長根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화사한 봄이 웅비의 나래를 달고 푸른 하늘을 향해 비상을 시작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더욱 건강하신 모습의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도내 전역에 개나리와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마치 희망과 기대에 부푼 우리 경남을 상징하는 것 같아 한층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번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소득 2만불 시대의 청사진을 그린 경남비전 2010을 수립하여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함안과 김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실의에 잠겨 있으며 이라크 사태로 세계증시 불안과 유가상승으로 무역수지 악화가 우려되는 등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 모두가 더욱 많은 노력과 중지를 모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지역균형개발의 열풍이 뜨겁게 불어닥치는 등 지방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알찬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해야 할 일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도정을 이끌어 가는 동반자적 위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200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첫날은 姜起潤 議員님, 李承和 議員님, 그리고 李長根 議員님 모두 세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소 실무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姜起潤 議員님께서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번 계획이 신 GB규제는 아닌지 마·창·진을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역도시권 지정 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등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번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연계시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의 지침적 계획으로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GB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창·진권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도시권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기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 후 광역도시권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 진해시는 부산권에서 제외하여 마·창·진권에 포함하고 마·창·진권을 광역교통관리대상 도시권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교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와 시·군에서 제출한 의견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 수차례 저희 도에서 건교부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도시로서 광역도시권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마·창·진권이 동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보존과 푸른경남 조성을 위해 산지와 과수원 등을 GB로 계속 보존하는 것은 도시의 미관상, 또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 개발 가능한 전답 등 토지는 GB에서 추가 해제하거나 서민 생활편익위주의 임대아파트 용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도의 건의가 반영되어 마·창·진 광역도시계획구역의 전답이 GB에서 해제될 경우 GB해제면적은 현재 8.7%에서 16.2%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창·진권의 광역시 승격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광역도시권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광역시의 개념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마·창·진권을 광역시로 승격하는 문제는 현재 도에서는 전혀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姜議員님의 지역주민을 위한 깊으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李承和 議員님께서 산청 둔철지구 관광단지 조성을 위시해서 김해 장유유통단지 조성, 거제 장목관광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과 중국 산동성 공단조성사업, F-3대회, 경남무역 운영, 생명공학 산업화 사업, 기업유치, 시장개척단 활동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난 10년동안의 경영행정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10년전 우리나라 최초로 행정에 기업경영 마인드를 접목시켜 우리 경남을 세계속의 일류경남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온 도민이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도 열정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거나 민자유치를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IMF경제위기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일부사업의 경우 추진이 미흡한 것도 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단기간내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다고 하여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간 1,0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되는 경남·부산 공동경마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계획수립부터 공사착공에 이르기까지 7년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지난 2월 18일 협약체결 한 거가대교, 마창대교도 1995년도 부터 민자유치를 위해 뛰기 시작해서 협약체결까지 꼬박 8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해유통단지도 지금 토지를 오래 전부터 매입을 해서 연약지반을 지금 지반공사를 하는 중이고 장목관광단지도 거가대교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곧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 될 것입니다.
둔철 골프장 건설은 지금 민자투자자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분석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곡지구 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의 대안을 민자투자자로부터 접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컨벤션센터에 부속된 1급 호텔 등 각종 시설도 민자투자자로 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추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우리 경남이 가장 먼저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말레이시아 수상, 마하티르 수상을 저는 마음속으로 대단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한 해의 1/2정도 시간은 전부 외국에 다니면서 선진국가의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보고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말레이시아에 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사실상 1인당 GDP는 3,500불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GDP가 약 만불정도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보다 훨씬 모든 사회 SOC사업이라든가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은 우리 도가 일류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만 우리 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우리 도민의 소득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것이 그렇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우리 쪽으로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절대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선거때 마다 이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 경영행정을 도민들에게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3번이나 저를 도지사로 3선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도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선까지 제가 도지사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일부가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산동성공단 문제도 우리 李承和 議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산동성 공단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산동성 공단은 우리 도가 한푼의 예산도 투자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도민의 기업도 몇 개 들어가 있고 이미 그 지역은 땅값이 많이 오르고 지금 풀(full)로 분양이 다 되어서 산동성 경남공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공단 이렇게 하니까 경남에서 투자를 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산동성에서 경남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경남공단으로 이름을 짓자 이렇게 해서 경남공단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지, 우리 도가 한푼이라도 공단 조성하는데나 공단부지 매입하는데 한 푼의 예산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초에 땅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공단조성비는 경남도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오퍼(offer)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단호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도에도 투자 할 곳이 많은데 왜 남의 나라 땅에 공단 조성비를, 부담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 당시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의지와 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다면 제가 공약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거의 다 준비단계가 저의 임기내에는 끝이 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李承和 議員님 요청하신 각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長根 議員님께서 경남도의 환경정책 기본방향과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보호대책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환경정책 기본방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푸른경남 조성을 목표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은 환경의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환경영향평가는 물론이고 사전에 환경성 검토의 착실한 이행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지보전을 위해서 또 산지훼손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소유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소송도 몇 차례 저희들이 당하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포늪과 거제 고란초 서식지를 비롯해서 천성산의 화엄늪을 생태계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한편 주남저수지와 백운산, 가지산, 가야산 등 자연생태경관이 우수한 12개 지역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습지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낙동강 유역과 산간에 분포되어 있는 습지 8개소에 대하여도 생태계 정밀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의 원시 자연늪인 우포늪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오는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우포늪 생태공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는 철새와 저수지 인근의 농민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철새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잎은 농민에게 직접 보상하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제도를 시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 자연생태계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자연생태 경관이 우수하거나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 특정 도서 등으로 지정·관리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생태적·경관적 가치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생태자연도를 2005년까지 작성·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생태자연도가 완료되면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계기관간의 협의 시에 활용을 의무화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姜起潤 議員님께서 교육개방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와 준비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3월말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 WTO교육분야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최종 확정할 정부의 양허안에 외국학교 법인의 대학설립 운영 어학교육 등의 개방여부를 논의하고 한 적이 있으나 초·중등 분야,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교육 분야입니다, 공공성을 감안해서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 도 뿐 아니라 전국 각 도교육청 소관인 초·중등 교육의 교육개방에 대한 현재까지 아무런 지시나 통보 또는 의견조회를 받은 바 현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초·중등 교육분야에서도 공교육을 내실화 시킴으로써 장차 다가올지도 모를 교육개방 전체에 대한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강화 등 국민기초교육보강 보장책임 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는 등 올바른 시책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욕구의 만족을 증진시켜 나간다면 교육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며 교육개방에 슬기롭게 대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법으로서는 초·중등 교육,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교육은 교육감에게 인허가권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립 불문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설립허가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개방을 하더라도 저 개인 생각으로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 전문대학이상의 대학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고등교육에 관한 것은 국가의 정책이 지금 방향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물론 초·중등 보통교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공교육, 학교교육입니다.
개방이 되든지 외국학교가 들어오든지 하더라도 공교육이 안되는 것이고, 사립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이것 교육감이 허가 안하면 됩니다.
제 생각은 안할 생각입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결국은 공교육, 학교 교육 일반적으로 공교육이 되겠습니다.
공·사립 다 합친 겁니다, 공교육의 앞으로 발전과 개선, 더욱 더 많은 투자, 이것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시장개방을 아무리 하더라도 교육자체는 우리대로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李承和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부에서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부되고 있는 특별교부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예산심의는 안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이것이 내려오면 그 당시 예산에 편성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불공평성을 지적하신 것, 옳은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그대로 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2항에 의거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다음의 사업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으로 국가적 장려사업이나 교육개혁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을 지원하고 또 재정 보전사업으로서 학교시설 확충, 학교 통폐합, 교육 정보화 사업추진 등 또 재해대책사업으로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안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시설 증·개축 사업 지원과 다목적 교실 강당, 체육관, 도서관 등 교육복지시설의 지원 등 입니다.
이중에 질문하신 내용이고, 우리가 표가 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현안사업, 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업중에서 정책사업수요, 재정수요, 재해대책수요는 교부 수준이나 규모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서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현안사업수요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배분기준이 명확치 않고 또 도교육청 나름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형평성, 사업의 완급성 등을 고려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때에는 참으로 아쉬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으로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이 축소되거나 또는 보통교부금이 확대지원 되어서 지방교육재정이 튼튼한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특별교부금 중에 현안사업문제의 교부금을 교육감이 신청한 대로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지난 24일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 한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이 원칙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과 동시에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특별교부금 신청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의 집행에 보다 형평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때는 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어느 학교에 얼마짜리를 지어라 하는데 왜 교육감이 그것을 안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주는 데 누가 안받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李長根 議員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지금 3월말까지 하는데 위원 선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탈법, 편법구성과 관련되어서 지역교육청 담당자 연수와 초·중·고등학교 간사를 대상으로 2003년 2월 12일자로 연수회를 실시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하도록 강조했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전 학교에 공문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주의를 촉구하였고 여기는 상세하게 공문화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 구체적인 것을 해 놨습니다.
또 8명으로 구성된 도교육청 지도반을 조직해서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20개 지역교육청을 방문해서 지역교육청당 초·중·고 6개 학교, 총 72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해서 학교운영위원 구성에 관련한 현장확인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법신고센터에 정식 신고된 사안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또 잘못된 점이 있거나 미비된 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가지인데, 학교운영 위원은 학교마다 교사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선정합니다.
물론 보도나 언론 같은데서 잘못 보도하거나 아주 과대보도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또 전체가 이런 것처럼, 많은 수가 이런 것처럼 과장보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안그렇습니다.
아주 적은 학교에서는 할 사람이, 교사위원들도 교장·교감 남은 선생님 한 대여섯분 밖에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은 학교에서는 경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위원들을 규정대로 선출하지 않는 교장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불이익이 드러나면 교장은 그 자리에 못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가 어느 단체 같은 데서, 사실은 엉뚱한 보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사위원을 선출하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단 사립학교에서 교사위원을 선출할 때 재단이나 학교장이나 경영진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경우는 간혹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발견되고 지적되고 사실인 것을 확인할 때는 물론 당장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정을 꼭 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위원입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부모 총회라는 것이 서울도 그렇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대도시도 학부모 총회를 하면 총회 다 안됩니다.
전체 총회가 안되고 부분적인 총회가 됩니다.
물론 마산, 진주, 창원, 김해의 경우는 학부모 총회를 하면 많이 응합니다만 그 외에서는 응하지 않고 거의 강제로 모셔오다시피 해야 학부모 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축소하거나 또는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위임하거나 의견을 통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고의적으로 학부모를 통해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빼버리고 교장이 임의로 선출한 예가 있으면 물론 즉각 그것은 시정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고 혹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실수하거나 시기를 좀 놓치거나 또 공고하는 기간을 조금 짧게 하거나 이런 것들 시행상의 잘못한 점은 간혹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역사회 학교운영위원인데 지역사회학교운영위원은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선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학교의 위신을 생각해서 좀 더 이름있는 분,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 또 잘 알려져 있는 분을 모실려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보면 공무원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각종 여러 종류가 다 있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느 교원단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진주 모 교육장이 운영위원이 되어 있는데 3월말로 끝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교육장으로 있을 때 운영위원이 된 것이 아니고 교육장 되기 전에 다른 부서에 과장으로 있을 때 그럴 때 진주에 고향이 있으니까 진주에서 지역사회위원으로서, 지역사회위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참석도 몇 번 안한 것으로, 처음에 참석하고 그 뒤에는 참석 안했습니다.
그런데 3월 되는 것 같으면 저절로 그만두어지고 이번에 선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화 된 것처럼 기관의 장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면 제가 가만 안 있고 꾸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적은 아닌 것으로 판정을 하고 제가 알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현재 없는데 앞으로 李長根 議員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3가지 부분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또 잘못된 것이 고의성이 있다 할 때는 처벌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長根 議員님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 더 힘을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그 외의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부서를 담당하는 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교육청에 관한 질문중에서 저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德英 政務副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知事 李德英 政務副知事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4년만에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기전에 한 10분정도 대단히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조금 실수 있더라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아까 李承和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개략적인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이중에서 F-3부분 하고 경남무역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承和 議員님께서 F-3에 혈세 210억을 쏟아 붓고 성과가 없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F-3를 하려면 경주장 건설과 경기운영에 관한 비용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경주장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73억원을 확보해서 경주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73억원은 국비가 30억, 도비가 29억, 그리고 경주장이 소재한 창원시가 14억을 분담해서 경주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장은 지금 보통 국제적인 전용경주장, F-1 경주장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1,500억 내외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장은 임시 가설경주장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그 경기는 세계적인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창원경주장은 모나코하고 마카오 그리고 호주의 멜버른과 같이 4대 세계적인 시티서킷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경주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티서킷이라는 것은 도시내에 있는 경주장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한 7,800석 규모의 스탠드를 갖고 있고 다음에 3㎞이상의 로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방음벽도 설치했고 경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이라든가 한 2만개가 넘는 타이어를 배치하는 등 해서 국제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FIA의 공인을 받은 유일한 경주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5년간 특별한 시설투자 없이 경기가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제 생각에 5년이상 더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 한 경기를 하는데 28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28억 되는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제일 큰 것이 스폰서를 저희들이 유치합니다.
스폰서는 뭐냐 하면 기업은 그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광고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서 잘 설명을 해서 역시 F-3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하는 기업이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한 20억정도 되고 다음에 2001년도부터 정부에서 9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29억인데, 저희가 도비를, 정부요구가 매칭펀드 이런 차원에서 도비도 10억 부담해라, 그래서 도비도 10억 부담하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료가 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45억 그리고 지출이 28억인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흑자가 17억이 났습니다.
그 17억에는 도비와 정부지원 9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19억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도비 10억은 이미 일반회계 세입조치 했습니다.
나머지 정부지원은 그것은 저희가 완전히 충당이 안됩니다.
한 2억정도 부족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완전한 것은 아직 아니다.
수지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저희들이 경기 운영하면서 혹시 저희가 자세가 낭비적인 자세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경기 한달전쯤 되면 거리에 폴배너가 있습니다.
배너깃발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5년째 계속 쓰고 있어요.
한조가 8만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000조니까 매년 쓰고 버리면 8,000만원씩 버리는 거죠.
그래서 5년동안 그것을 계속 세탁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국제행사를 다른 시·도 경우를 보면 경주문화엑스포 경우는 391억원이 드는데 그중에 지방비가 184억, 안면도 꽃박람회 경우는 291억중에서 지방비가 한 168억, 세계 경기도 도자기 축제하는데 640억이 드는데 지방비가 470억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비는 저희 F-3에서는 한푼도 안듭니다.
형식적으로 저희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매칭펀드로 10억을 넣지만 이번에 다 세입조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려고 자료를 보니까 광주 비엔날레만 지방비가 안듭니다.
우리하고 딱 두군데만 안들고 전부 다 듭니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도에서는 F-3를 알아주지 않습니다만 외국에서는 많이 알아줍니다.
의원님들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알아줍니다.
매년 20억 스폰서를 얻을라니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까지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것을 관둬야 안되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丁映海 議員 議席에서 -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원인은 문화가 아직 형성이 안된 것이 아니냐 모토스포츠의 문화가
(○陳鍾三 議員 議席에서 - 장소를 잘못했습니다.)
장소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장소를 할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를 140개국에 20억 인구가 본다고 그래요.
제가 사실 의심을 했어요.
이것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세계 전부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면 아, 이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사님 하고 의장님 모시고 제가 말레이시아 세팡경주장을 갔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기가 질렸어요.
이틀동안에 관람객이 46만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우건설이 10억 스폰서를 했는데 사장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워크아웃된 기업인데 10억 이것 괜찮으냐 했더니 괜찮다고 그러데요, 훨씬 해외수주가,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살아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렸다는 거죠.
세계에서는 대우가 없어진줄 알았는데, 있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F-3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대단한 이벤트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회에 이번에 아까 李承和 議員님도 F-1 할거냐 말거냐 했는데 F-1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커서.
그런데 F-3는 9월이나 10월경에 공청회를 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남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이 지금 李承和 議員님께서 아까 공무원 봉급하고 또 감척어선 수치로 볼 것 같으면 적자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이것이 설립연도만 적자이고 그 이후에 주식배당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경남무역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적자, 흑자가 아닙니다.
경남무역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발전방향이 3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아주 없을 때에는 증산하는 식으로 자가소비형에서 증산단계, 다음에 상품 생산단계 이제 마지막 가는 것이 수출산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농업정책 방향을 아주 잘 정했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남무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농어민이 경남무역을 통해서 해외 수출시장을 뚫고 나가는 눈을 떴다는 거죠.
수출에 눈을 떴다, 수출에 눈을 떴다는 것은 농업의 자체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십시오.
다음에 저희가 \'93년말에 농수산물 수출이 3억3,000만불이었는데 작년에 8억불 됐거든요, 그러면 8억불이면 1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일본으로 치면 일본의 해외수출 1조를 경남농수산업 분야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소득증가 뿐만 아니고 가격안정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경남무역에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봉급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봉급을 받느냐 하는데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었습니다.
경남무역에 나감으로써 예를 들어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이루어서 세금으로 통해서 우리가 봉급을 받고 있다는 이런 경영마인드를 우리가 가졌다, 특히 농수산국 하고 경제통상국은 산자부의 현지기관이 코트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상남도 농수산국과 경제통상국에 현지 통상 농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경남무역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남무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거기 쇼룸에 외부인사가 오면 거기에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저희들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주 유일한 성공적인 공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李承和 議員님 지적하신 F-3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적을 받는 그것이 뭔가 미숙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저희가 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姜起潤 議員님께서 창원, 마산, 진해를 중심으로 한 중부경남권 지역의 대학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원대학교의 산업의과대학 설립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姜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창원대학교의 산업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창원, 마산, 진해를 비롯한 인근 중부경남권역에 3차 진료기관이 없어 지역내 대학병원 설립이 절실하다는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지난 1995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도와 창원대학교가 협력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 연구보고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청과 창원시청을 비롯한 지역내 95개 기관, 약 9,000여명으로부터 설립 건의 서명을 받아서 중앙 관련부처와 해당기관에 제출을 했고, 또 창원대학측에서 \'96학년도 의예과 신설을 건의하였으나, 당시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도와 창원대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의과대학보다는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산업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하고서, 1997년도에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정책상 의과대학 신·증설이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 역시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창원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2003학년도에 산업의예과 40명, 한의학과 40명 정원 신설을 건의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정책상 의과대학 신·증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도에 강화도에 있는 가천의과대학이 정원 40명 인가를 받은 후에 지금까지 타 의과대학 신·증설이 인가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히려 10% 감축해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姜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창원대학교 산업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비단 창원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의료복지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우리 도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학교측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承和 議員님께서 최근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신입생 확보난에 대한 대처 방안과 도립대학의 특성화, 전문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대학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대학이 설립되어, 대학간 신입생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대학의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약 6만9,000명 초과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대학이 입학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 도립전문대학에서는 지난해에 이러한 대외적 여건을 미리 예측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남해전문대학에는 제2기숙사를 건립을 해서 금년 신학기에 완공,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전문대학에는 학생회관을 증축하는 등 학생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고, 금년부터 대학의 전체 수석과 학과 수석에게 도지사 장학금 2,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모집인원 1,152명의 66%인 762명을 우선 전형을 통해서 확보하는 등 연중 입시 체제를 구축해서 추진을 하였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지역내 962개 기업에 도지사 지역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힘입어서 금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의 경쟁률이 도내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4.9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수험생에게 대학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로 인해서 입학식 이후에도 다수가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어제 현재 남해전문대학의 경우에 4명, 거창전문대학의 경우 21명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학 정원의 절반도 충원하지 못한 지방의 전문대학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할 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졸업생 중에서 취업대상자 856명 중에서 10명을 제외한 전원이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개교 이후 6년 연속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대학의 특성화와 전문화 요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 도립대학에 보다 특성화, 전문화되어서 궁극적으로 대학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양 대학의 학과 중에서 우선적으로 1개 학과를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대표 학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수 인적 자원과 장비를 최대한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학과는 대표 학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학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양 대학에 설치된 공학계열의 학과 중에서 IT산업과 관련된 5개 학과가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응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만, 실제 공부하는 분야는 전기, 건축, 전자, 컴퓨터시스템으로 각각 학과가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부여한 입시제도로 인해서 입학 이후에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 대학에서 재학 중에 학교를 그만둔 인원은 2002년도의 경우에 233명, 이것은 총 정원의 10% 수준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의 경우 55명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사유는 주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국에 우리 도의 도립전문대학을 포함해서 8개의 도립전문대학이 있고, 우리 도와 전라남도가 2개의 도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대학이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로 취업하는 곳은 대기업 13%, 중소기업 85%, 공기업 등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졸업생들의 평균 재직기간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첫 직장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근무 조건이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李承和 議員님께서 도지사 관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사 관사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제196회 도의회 정례회시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의 도정질문과 또한 언론을 통해서 수차 존치의 필요성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부 언론과 직협 홈페이지 등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지난 지방선거 당시 TV토론 과정에서 도지사 관사 문제는 도민이 원한다면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으므로, 그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여론수렴을 할 것이냐에 대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서 관계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방법에 대해서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해서 집행부가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등 직접 조사 방법을 택할 수가 있겠으나, 의견 수렴 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객관성 확보, 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으로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도정 전반을 볼 때 이 보다도 더 우선이 요구되는 지역 경제 문제, 건설, 사회복지 등 당면한 현안사항이 많음에도 지엽적이고, 일부 소수의견이라고 판단되는 관사 존폐 여부를 가지고, 공청회, 여론조사 등으로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지극히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도정을 위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 가까이에서 도민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님들께 도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소관 국장으로서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하고, 지난 3월 17일자로 의회에 도지사 관사 존폐 여부를 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관사 규모를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16개 시·도 중에서 인천, 대전, 울산 3개 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관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 건물 규모면에서 우리 도 보다도 부산시는 부지, 건물 각각 2배, 또 제주도는 부지는 2배, 건물은 3배이고, 경기, 경북, 충청 3개 도는 우리 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또한 장부상에 재산 가액면에서도 우리 도는 8억2,000만원이나, 부산시가 10배 가까운 74억, 제주도는 5배가 넘는 43억, 충북도는 40억, 경북은 23억, 경기 24억, 충남은 13억 등입니다.
그 외 관사가 없는 3개 광역시 중 울산시는 관사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가까운 시일내에 관사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相均 農水産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농수산국장입니다.
李承和 議員님께서 농어민 관련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를 인터넷 사용료로 대체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90년부터 후계농어업인과 쌀 전업농가 등에 농수산 관련 경영, 유통, 기술, 수출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한국농어민신문 약 1만부를 후계농업인 등에게 공급하고 구독료는 도비 16%와 시·군비 84%로 7억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최근 정보수집에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도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 컴퓨터 보급률은 64.2%이고, 인터넷 전용회선 가입률도 32.5%로써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기반은 아직까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농어촌의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어업인 정보화 교육, 농가 PC 보내기 등 시책을 계속하여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을 더 강화하는 한편, 농촌의 컴퓨터 보급률, 전용회선 가입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문 보급 보다 인터넷 활용 농가에 사용료를 지급함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會議中止)
(15時 36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朴甲道 環境綠地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환경녹지국장입니다.
姜起潤 議員님께서 간이상수도의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 되었으며, 운영, 관리비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부담함으로써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간이상수도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 노후화와 함께 운영, 관리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시설보수와 함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간내 개선은 어려워서 \'94년부터 2007년까지 중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전체 간이상수도는 총 4,910개소 중에서 정비대상 4,753개소에 대해서 427억원을 투입하여 71%인 3,355개소를 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21억6,000만원과 시·군비 50억4,000만원, 총 72억원을 투입해서 200개소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운영,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마을협의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군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많은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지만,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전문지식 부족,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매년 우선 개선 대상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담인력에 의한 관리방안과 함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간이상수도는 국가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써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한 시설개량과 운영, 관리 체계 개선이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기획예산처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오늘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姜起潤 議員님과 李長根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姜起潤 議員님께서는 첫째 창원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창원시와 비슷하게 산입법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 요구를 수렴해서 불편없이 살고 있고, 창원시만 단독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다음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창원시로 이송해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개발된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개발 방식은 산입법에 의해서 전면매수후에 개발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는 단독주택, 아파트 부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학교용지, 유치원, 학교, 행정용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 명문화하여서 필지별 토지 용도에 따라서 분양가격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 기본골격은 주거공간의 명확한 구분과 원활한 도로 체계, 가로변 완충 녹지, 주거단지내 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근린주구단위의 생활권 계획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보권을 기준으로 한 행정시설과 교육시설 및 주민의 일상 생필품 구매 공간인 상가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의 형성과정, 발전 방향, 도시 골격과 토지의 분배 과정에서 타 도시와 차별화되어 여타 도시와는 도시 관리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주택지에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극심한 주차난은 물론, 고밀도 개발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아주 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 창원시는 계획 도시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결과,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지목 받을 뿐 아니라, 선진도시의 표준 모델로 국내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구단위계획은 \'99년 1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해제 이후에 도시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됨에 따라서 2000년 5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창원시는 2000년 7월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설계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면서 시장 공약 사항을 이유로 주택지내 근린생활시설을 창원시의회가 수정의결한 조례보다도 더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문가가 입안한 당초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02년 5월 17일부터 현지조사 등 4회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기준은 토지분양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주택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는 지역의 경계선 설정의 객관성과 타당성 문제, 또 소음, 주차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 유발 문제, 또 국내 유일의 계획도시 창원시민의 자존심 문제 등을 총 망라해서 심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창원지구단위계획은 계획도시의 골격을 유지하고자 도시 관리 방안의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도시는 성장, 발전, 쇠퇴의 과정을 거치는 도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국내 도시 계획에 가장 잘 되어 있는 창원의 도시 골격을 어떻게 지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번 저는 말레이시아를 지사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시와 또 중국의 청도시 등에는 선진국이 아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모양의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 말로 개성 있는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건축물마다 설계를 달리해서 다양화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 건축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로마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은 것은 오래 전에 살다간 조상들의 덕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과 현실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먼 훗날의 창원시를 연상하면서, 지금 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창원 제2터널은 반드시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접속 방법과 또 우회도로는 국비와 도비로써 부담해서 건설해야 된다 등 또 창원·안민터널의 통행할인권 회수 방식을 센스나 카드로 개선을 하고, 경차도 장기 출퇴근 차량에 대해서 50% 재할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은 교통량이 한계 교통량에 거의 육박하기 때문에 이용객의 불평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4차로 터널로는 점차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가 불가하므로, 추가 터널 건설에 타당성 검토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터널 차로수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차로수 증가와 교통소통이 원활하더라도 다소의 유발 교통량은 있을지 모르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의 교통량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창대교를 건설하더라도 마창대교와 창원터널을 이용해서 김해, 부산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마산 현동교차로에서 2004년 건설이 완료되는 중리IC로 진입을 해서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부산으로 가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고 복잡한 시내를 경유해서 부산이나 김해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창대교를 건설하더라도 교통량의 대폭적인 증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내의 교통량 증가와 마창대교를 이용하여 성주사, 성주동, 안민동, 공단 방면으로 오는 차량을 고려한다면 남부순환도로는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법상 도로개설의 책임은 이용자 거주지에 관계 없이 도로관리청장에게 있으므로 남부순환도로는 창원시의 시도이기 때문에 창원시장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도의 개설방법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며, 사업의 특성과 사업비의 규모를 고려해서 특별교부세 등의 국비와 도비도 도 재정력이 허용한다면 일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터널과 순환도로 접속 문제는 남부순환도로 기본계획 수립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터널 장기 출퇴근 차량에 할인권 회수에 대해서는 통행할인권 회수로 인한 차량 정체는 시행 초기에는 회수 방법의 미숙으로 인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에는 다소 정체가 되기 때문에 차선을 확장한다거나, 요금소를 증설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6월말 되어 준공이 되면 상당히 정체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행료 징수 방식을 센스로 할 경우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사실상 어렵고, 또 카드 사용시에는 차단기 설치 운영 등으로 현금수납보다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차량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센스 부착과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안민터널 장기 출퇴근 차량 경차의 할인 요망에 대해서는 경차는 출퇴근을 포함한 경차 우대 정책에 의해서 지난 2002년 6월 1일부터 기 통행료를 50%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출퇴근 명목으로 재차 통행료를 50%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내 재난 위험 시설 D급과 E급으로 지정된 시설물과 건축물의 보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대상 시설은 총 4,004개로써 A급이 1,392개, B급, C급, D급, E급이 7개가 되겠습니다.
A, B, C급은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중점관리대상시설로써 도 및 시·군에서 현황대장을 작성하고, 월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반기 1회해서 연 2회 전문기술직 공무원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D급과 E급은 중요관리대상인 재난위험시설물로써 특별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과장급 이상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안전에 대한 이상 여부 및 진행사항을 기록 관리할 뿐 아니라 월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가장 위험한 E급 시설에 대해서는 교량의 경우 차량 통행금지, 건축물은 사용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D급, E급인 재난위험시설의 해소를 위해서 도 및 시·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도에는 현재 45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의 해소 대책으로는 5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 계획과 1년 단위 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D, E급 36개 시설 중에서 16개 시설에 220억원을 투입해서 해소할 계획이며, 나머지 20개 시설도 연차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도상 교량 D, E급 8개소에 대해서는 도 재난관리기금 2억원을 투자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통행금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姜起潤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고, 李長根 議員님께서 하천 차단시설물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146회와 제179회 임시회 때 도정질문에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입니다.
그 뒤에 관련부서와 시·군에 지시를 해서 하천 차단시설물 설치시에는 반드시 규정에 적합한 어도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모든 하천 차단시설물에는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의 농업용 취입보와 낙차보는 3,525개이나 \'95년도부터 계속 어도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282개를 완료했습니다.
기존 시설물들은 설치연도가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당장 시정은 어려우나 연차적으로 개보수할시에 어도를 필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하천생태계를 보존하고, 하천 차단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진주산업대학과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차단시설물에 대해서는 학술용역결과 도출된 어도 설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하천 사업이나 기본계획 수립시에도 필히 어도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문화관광국장입니다.
李長根 議員님께서 충익사와 제승당 민간위탁에 대한 환원과 감사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충익사와 제승당은 공공 부문 개혁 차원에서 2000년 1월부터 민간위탁으로 현재 곽망우당 기념사업회와 재단법인 통영충렬사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미숙한 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만, 곽씨 문중에 또 충렬사측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시설관리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간 우리가 위탁한 결과에 대해서 위탁 전보다 참배객이 약 11%가 증가되고, 수입금은 약 7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 예산은 약 46%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환원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3년간 재개약이 체결되어서 2005년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005년까지의 운영 성과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업무 지도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계 부분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 일부가 미비되는 사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在浩 農業技術院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농업기술원장입니다.
李長根 議員님께서 녹차산업 발전 대책과 시험장 설치에 관해서 현재 차가 생산, 소비도 크게 증가되고 있어서 국회에서 국립차연구소 건립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인근 도에서 연구소를 유치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녹차 시배지임과 동시에 녹차 명인을 보유하고 국가단지 차 문화 행사가 지정 개최되고 있는 우리 도에 국립차연구소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지역이 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역 출산 지역에 차시험장을 조속히 설치하고, 녹차를 관광자원화 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경남 녹차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국립차연구소 설치 문제는 관할 관청인 농촌진흥청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전라남도 도립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성차시험장을 국립연구소로, 말씀을 승격으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승격 개편할 경우에 전국에 있는 34개의 특화 작목시험장을 모두 국립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형평성 관련 압력이 제기되고 있고, 또 농산업 연구의 지방화 방침에도 잘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연구소 승격은 어렵고, 대신 예산을 좀 증액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차시험장만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 34개 시험장에 똑같이 국비 5,000만원씩이 증액되는 쪽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李長根 議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녹차는 우리 도의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작목입니다.
우리 도의 녹차 재배는 \'95년에 150㏊, 2001년에는 450㏊로 생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전국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녹차 소비량도 \'97년에는 30g에서 2001년도에 80g으로 신장이 되어서 그 성장률이 최근 4∼5년간의 결과만 보더라도 재배면적면에서는 연 평균 20%, 그 다음 1인당 소비량 증가면에서는 연 평균 27%가 되는 고성장쪽으로 성장 작목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하동군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그 동안 야생차 우량품종 육성, 재배기술, 그리고 녹차가공연구를 수행했는데, 현재까지 성과를 보면 녹차 유전자원 20계통을 수집하여 앞으로 좋은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고, 그 다음 생력육묘 재배 기술을 개발해서 사천, 밀양, 하동, 산청 등에 모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공기술로써 녹차 아이스캔디하고 녹차 액체세제 등 녹차 관련 2건의 특허를 하동군과 공동 취득하였고, 녹차 고추장 등 특허청 등록을 기다리는 기술 개발 사례도 있으며, 목욕용 녹차 티백은 산업체 기술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동군으로 하여금 그린투어리즘 녹차 관광 다원 조성 사업이라는 특수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03년도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으로 이미 채택되어서 국비 6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연간 2,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그리고 16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업적과 성과는 의원님께서 따끔하게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비록 1인 연구소이기는 하지만, 농업기술원내에 위치한 60여명의 분야별 전문 연구가들로부터 전문 기능을 지원을 받아서 예컨대 앞서 말한 녹차 관련 특허 등록은 1인 연구소 소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가공센터의 직원이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이른바 아웃소싱 방식으로 부족한 인력 자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시험장 확대 설치 문제는 수많은 해당 작목에 비해서 연구 인력이 굉장히 큰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6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 농업 총 생산액 3조5,000억원을 69명으로 나누어 보면 연구원 1인당 500억원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 10명으로 구성되는 연구소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작목의 생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 되어야 설치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연구 인력의 부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작목 시험장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총 생산 규모가 적어도 800내지 1,000억원이 되어야 이것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 도 녹차 생산액이 아직도 2001년 기준으로 해서 205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실정을 가지고 연구소를 설치하면, 그 연구소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차 생산의 규모와 소득이 계속 증가되고, 1인 야생 연구소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최근에 하동군이 녹차팀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연계 활동을 강화해서 연구 기능의 점진적 확대라는 문제하고, 녹차 산업의 발전을 연계시켜 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 주산 작목 중에 총 생산액이 크고, 연구 기능 강화를 통해서 부가가치 증대가 크게 기대되고 있는 작목은 녹차 205억원 이외에도 고추는 3,200억원이 되고, 수박은 2,800억원, 사과는 1,000억원 등으로 연구원 수에 비해서 가용 인력과 자원이 극히 제약되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서 녹차시배지로써의 경남 녹차산업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 개발과 농가 지원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柄虎 消防本部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鄭炳虎 소방본부장입니다.
姜起潤 議員님께서 창원시의 시세 및 인구를 고려할 때 창원소방서의 구조차량과 대원의 배정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사항과 소방서별 구조대 배정기준과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별 구조대 배정은 행정자치부령인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과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소방서별 1개대씩 총 12개의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고 구조대원은 창원소방서 11명, 마산 소방서 12명, 동마산소방서 11명, 통영 소방서 7명 등 12개 소방서에 총 111명이 배정되어 있으나 구조구급 수요가 많은 일부 소방서의 경우 구조대의 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원소방서 구조대 같은 경우 구조차와 구급차 각 1대, 11명의 구조구급대원과 3명의 항공구조대원 등 총 14명의 대원이 1일 7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시세와 인구비교 문제는 창원소방서는 창원시만 관할하고 있는 반면에 마산소방서는 마산시 일부와 함안군을 관할하고 있고 동마산소방서는 마산시 일부와 창녕군, 의령군을 관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조차량과 대원을 배치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해서 구조대가 미 설치된 군지역의 경우에도 구급차에 구조장비를 적재해서 간이구조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구급대원에게도 응급구조교육, 특수재난대응교육 등 각종 전문교육과 구조구급훈련을 통해서 대원을 정예화하고 신규 채용시에는 구조구급 유자격자를 특채하는 등을 통해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松載 敎育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李松載 교육국장입니다.
姜起潤 議員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심도있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외국인 학원강사들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관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격의 적격여부는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8명이 있습니다.
창원·마산·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 교육청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학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학원강사, 이 사람들은 E-2라 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어회화능력지도자 자격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로 161개의 학원에서 345명의 외국인들이 학원생들의 회화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필요한 인원을 보고 받아서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거쳐서 영어권 6개국으로부터 모집·심사·선발하여 시·도 교육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외국인 학원강사는 학원장이 외국인 중에서 회화지도, 아까 말씀드린 E-2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류자격소지자를 학원강사로 채용하고 지역 교육청으로 강사 채용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회화지도 체류자격의 적격여부 심사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심사하여 회화지도(E-2)체류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외국인들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학원장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학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외국인 강사들에 대한 자체연수를 강화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姜起潤 議員님께서 취학 전 한글을 배우지 못한 아동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의 한글습득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 등학교 1학년 아동 대부분이 문자를 해독한 상태에서 입학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문기인 1학년 단계에서 입학하기도 전에 문자를 해독하게 된 까닭으로는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정에서의 조기문자 지도 또, 각종 사교육에 의한 조기문자 교육,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습용 인쇄매체의 범람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아동이 문자를 깨치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입학 전에 문자를 깨친 아동 중에는 오히려 올바른 문자교육을 저해하는 나쁜 습관을 형성한 것도 적지 않아서 학교현장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3월 한달은 학교 적응기로 설정하고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과서를 개발해서 문자의 기초를 이해시키고 또, 국어과를 중심으로 모든 아동을 문자를 전혀 모르는 아동으로 간주해서 올바른 문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은 입문기 교육기로써 교육과정에서의 문자지도는 1학년 국어과 읽기, 쓰기, 국어지식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지도하는데 그 내용은 자음과 모음의 구별하기라든지 글자와 그림 구별하기에서부터 연필을 바르게 잡는 법, 연필을 세우는 각도, 한글의 낱자모양과 음가 알기 등 문자해독 능력을 신장시키는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모르고 입학을 하는 아동이 간혹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학부모가 불안해하는 사례가 없지 않음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입문기 단계의 올바른 문자교육의 방안을 이해시키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하며 문자를 모르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별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姜起潤 議員님께서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현재까지의 진행 정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학교와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교무·학사·보건·인사·예산회계 등 27개의 교육행정 전체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입니다.
2002년 11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서 27개 업무 중 22개 업무를 이미 개통하였고, 교무·학사·입학·보건·체육·교구·기자재 등 학교단위 업무는 2002년 2학기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2003년 3월부터 적응하여 현재 당초계획대로 27개 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우리 도 교육청은 당초계획대로 계속 운영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운영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도 교육청은 시스템 사용을 위한 교육강화와 운영상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차질 없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姜起潤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李長根 議員님께서 학생회장단 선거시 현금과 선물살포 등 잡음과 선출된 대표의 학부모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부담을 강요하고 있어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학생대표 출마를 자제토록 하는 데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현장의 부끄러운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기초가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교육청의 장학사 및 학급 학교 교감 및 생활지도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학생 임원선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회장단의 학부모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것임을 지역 교육장 회의나 또, 본청에 있는 국·과장 회의시에 수차례 지시하고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강요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자치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은 지도 감독에 더욱 힘써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고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姜起潤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起潤 議員 먼저 성실히 답변해 주신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 집행부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이 모두에 말씀하실 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관계 실·국장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지사님이 말씀하실 때 각 시도에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을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시·군에서 창원시의 경우는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시도 그렇고 진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번 조사특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본 부분이 GB구역의 조정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일반토지이용계획에 손을 안댄 것은 아니고 중점적으로 한 부분은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姜起潤 議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GB조정내용을 주안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것이 7대 중소도시와 마·창·진이 객관성이나 형평성에서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GB규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광역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하게 된다면 GB규제만을 하기 위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각 시·군에서 시·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중앙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은 그야말로 도간 또한, 시·도간 광역기반시설에 중점을 둬서 계획하는 것이 광역도시기본계획의 본뜻입니다.
그렇다면 광역도시기본계획은 저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잘됐다,못됐다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도시기본계획은 별도로 추진하고 GB부분은 이와 같이 각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와 같은 중앙지침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GB조정에 관한 것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GB를 지난 번 국민의 정부에서 해제하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GB를 해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 그 다음에 지역현안사업지역, 취락, 이렇게 구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 도시기본계획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은 GB에 대한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푸는 단계를 또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B를 해제하는 맨 첫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도시계획으로 다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으로만 풀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푸는 과정에서 맨 먼저 하는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姜起潤 議員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예정지 고시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GB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침상으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姜起潤 議員 제 말씀은, 지금 국장님 말씀도 말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즉, GB를 볼 때 전면해제와 부분해제를 줄 때 우리도 7대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중소도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광역도시는 부분해제이고 중소도시는 전면해제란 기준을 보면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니죠.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광역시와 광역도시계획구역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제도개선지침을 \'97년도에 마련할 때에.
○姜起潤 議員 국장님, 다른 질문 때문에, 왜냐하면 기준이 저는 중소도시는 전면해제로 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광역화를 해야만 GB도 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거죠.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러니까 지금 말씀들어보세요.
○姜起潤 議員 왜냐하면 전면해제가 있잖아요.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희들 마·창·진은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중앙정부에서는 마·창·진은 광역도시만큼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광역시의 개념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그린벨트제도개선지침을 마련할 때 마·창·진은 광역권으로 묶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광역시 대우를 받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대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姜起潤 議員 저는 원천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은 그야말로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의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바라고요, 그 다음 GB부분은 본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그야말로 GB해제에 대한, 부분해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그와 같은 환경파괴라든지 난개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다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할 때에 우리 창원은 계획도시로서 전면 매수를 해서 일반 분양한 것으로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은 상업지 분양가가 틀리고 일반택지가 틀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용지가 틀리고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렇습니다.
○姜起潤 議員 안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용적율이나 건평율을 보면 과연 아파트 부지와 주택의 가격이 어디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주택지가 월등히 용적률 비율로 하면 상업지도 마찬가지로 5층에서 2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적률 기준하면 주택 값이 월등히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성 부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우리 姜議員님께서 안산시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姜起潤 議員 안산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러니까요, 이것이 도시의 관리부분은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나 도지사의 하나의 자기구상이고 자기 의지입니다.
안산시가 푼다고 해서 창원시장이 풀 이유도 없고, 안산시는 그렇게 관리하더라도 창원시장은 나는 이렇게 가꾸겠다, 하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姜起潤 議員 예, 맞습니다.
저도 창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원에 살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계획도시로써 그 역할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많은 부분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전체 창원시를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할 수 있죠.
○姜起潤 議員 예, 그것은 다음에 차제에 말씀하고, 지구단위계획은 그야말로 도시계획 중에 어느 일부분을 지구를 정해서 토지의 형태라든지 개발방법을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것은 아닙니다.
○姜起潤 議員 지구단위를 이용해서 \'98년도에 창원시가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주택을 세분화하라는 지 침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그래서 1·2·3종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는 지금 2001년도에 용도지역을 떼어보면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3년도 7월 1일까지 세분화된 주택을 세분화하지 않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간다는 그러한 문구때문에 2002년 6월에 급히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가 94%가 1종 전용주거지로 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 당시에는 용도지역이 세분화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姜起潤 議員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용주거지가 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세분화 안되어 있고 그 당시에 1종 주거지역이 지금 말하면 전용주거지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姜起潤 議員 시간관계상, 그리고 지금 현재 1종 근린생활과 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금 창원시에서는 나름대로 51만 시민과 시의회가 협의를 해서 그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법령에 의해서 이 부분을 허용해야 되겠다는 4차선 간선도로변과 상가를 마주보고 있는 주택의 개념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침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어야 되겠다, 2종까지 허용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형평성 논리에도 안맞고 주택용지 내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생활 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姜起潤 議員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차선 간선도로변은 주택의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업지 앞에 마주보고 있는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보면 15m의 완충녹지를 두지 않은 부분은 주택에 1종 전용주거지나 1종 일반주거지역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것은 말이죠, 두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姜起潤 議員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관리지침 중 목적과 용도지구 지정기준에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기준은 15m의 완충녹지지역을 두지 않았을 때는 전용과 1종을, 그러니까 주택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원시가 입안한 4차선 간선도로변은 그와 같이 1종 일반주거지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행위제한에 있어서 2종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2종 근린생활을 하게 되면 상업용지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로 인근에, 담장 하나를 두고 한쪽은 장사하고 술 먹고 노래부르고 한쪽에서는 편안하게 잠자려고 하면 잠 잘 수 있겠습니까?
○姜起潤 議員 그런데요.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러니까 그 자체가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姜起潤 議員 창원시에서 우리 창원시장이 계실 때 헌법소원 내서 패소한 것 아시죠?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것은.
○姜起潤 議員 들어보세요.
그것이 1종을 허용했다가, 그 이야기는 차치하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우리 창원시에 건축경기가 굉장히 활성화를 띠었습니다.
상가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초기대응이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갔습니다.
신고제로 갈 때 그런 단속을 일일이 했어야 합니다.
저는 단지 1종, 2종의 구분이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도 조례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1, 2종을 구분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보사부의 유권해석을 보니까 술을 팔고 안팔고가 1, 2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와 같이 일반횟집이나 갈비집이나 이와 같은 일반음식점들이 그와 같은 것은 허용하면서 술을 조금 안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이든요.
그래서 초기에 휴게음식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올 때 초등대응을 했어야 이와 같은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창원시가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입니다.
휴게음식점은 그야말로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빵이나 만들고 가락국수나 팔고 라면 팔고, 이런 식의 휴게음식점인데 일반음식점에서 고기나 회를 팔면서 술을 안 파는 것을 휴게음식점이라 이렇게 해석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나는 보사부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해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결국은 창원시가 조금 착각을 해서 도시를 관리하게 된, 그런 출발이 된 것입니다.
○姜起潤 議員 그 다음에 안민터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민터널 경차 할인권에 대해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에 보면 800㏄미만의 경차에 대해서는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안민터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장기 출퇴근 차량에 대해서 40매를 구입하면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기준에 있어서 그와 같이 기 유료도로교통법에 경차는 50% 할인이 전국적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차에 대해서는 장기출퇴근 하는 사람에 대해서 50%를 더 할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경차의 50% 할인이라 하는 것은 할인요금에 대한 할인이 아니고 당초요금에 대한 50%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장기 출퇴근 차량에 대한 50%에 대한 50%가 아니고 기본요금에 대한 50%거든요, 경차는.
○姜起潤 議員 그래서 그것을 경차에 대해서는 30% 더 하든지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것은 안되죠.
어떻게 이중으로 할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할인을 해줬는데 경차라고 해서 또 50%를 할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姜起潤 議員 조건이 틀리잖아요.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아니죠.
이미 50%로 할인이 됐지 않습니까?
할인을 또 해달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姜起潤 議員 그것은 우리나라의 석유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경차 활성화를 위해서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래서 50%를 할인해 준 것 아니냐는 거죠.
○姜起潤 議員 그런데 이번에 통행료 자체를 낮추면서, 도에서 낮추자는 부분에서 수긍한 것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장기출퇴근 차량에 대해서는 50%를 줄여주겠다는 안을 낸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500원 내는 사람도 장기출퇴근을 해서 40매를 샀으면 할인해서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것은 50%를 이미 할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姜起潤 議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2分 散會)

○出席議員數 4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鄭炳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奇玉 李恩兒 李惠敬 孫熙載
高閏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