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6.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7.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3.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6.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
17.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29.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2.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3.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종철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23명 발의)
4.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5.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진현 의원 외 42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0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34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0명 발의)
1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12명 발의)
13.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0명 발의)
14.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3명 발의)
15.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2명 발의)
2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1명 발의)
22.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1명 발의)
23.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5명 발의)
24.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
25.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20명 발의)
28.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54명 발의)
29.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9명 발의)
30.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3.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춘덕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원 발의로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은 원안 가결되고,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용범 의원님 등 열한 분이 47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특별휴가로, 경제부지사께서는 탄성 소재 사업 예타 조사기관 현장 방문 수행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0##401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설 연휴만큼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설을 앞두고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물량과 가격 모두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명절 성수품은 배추 등 농산물과 밤 등 임산물, 소고기·돼지고기·계란 등 축산물인데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관리 대상 품목에서 소고기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솟값은 이미 뚝 떨어져 있는데 공급 안정을 위해 도축 두수를 늘리면 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고 축산농가는 설 대목을 잡기는커녕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화면 1과 같이 1월 14일 기준 한우 평균 경락가격은 ㎏당 1만4,200원으로 전일 대비 13.2%, 전년 동월 대비 28.8%가 하락을 했습니다.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2와 같이 사룟값, 인건비, 각종 자재비 등 생산 비용은 오르는데 솟값만 유독 내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화면 3과 같이 한우 비육우 한 마리당 평균 생산비는 2021년 기준 992만원으로 전년 대비 6.4% 올랐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솟값이 떨어져 사룟값을 대지 못하자 값을 덜 받아도 출하 시기를 앞당겨 사룟값을 충당하려는 악순환이 이어지니 한우산업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솟값이 폭락한 배경에는 사육 두수 및 도축 두수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고물가·고금리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소고기 수입량이 증가한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소고기 수입량은 45만2,800톤으로 전년 대비 7.9%나 증가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도입한 무관세 수입 소고기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시장 판매 우위를 수입산에 뺏기고 지금처럼 수익성 저하가 지속된다면 한우 품질은 하락하고 축산농가 기반도 악화할 것이기 때문에 솟값 하락에 따른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이대로 우리 한우산업의 붕괴를 지켜볼 셈이 아니라면 정부와 경상남도는 즉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수매를 통한 가격 안정, 사료 가격 지원, 범국민적 소비 촉진 대책 마련, 유통 시스템 관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땜질식 임시방편으로는 축산농가 가격 불안정 걱정 없이 그저 소만 잘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쌀농사를 짓는 농민도 여전히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쌀 20㎏ 산지 가격은 2022년 12월 기준 4만6,700원으로 본 의원이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했던 지난해 10월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2021년 12월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양파나 마늘 가격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고물가와 소비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양파와 마늘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산지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이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온 지난 3년여의 세월 속에서 필수 보건의료 공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사 인력 확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경남은 2.5명으로 전국 3.1명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2분 동영상시청 종료)
14개 시군이 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은 어디에 살아도 우리 국민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료 취약지에 당장 병원을 만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사 인력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핵심은 의료 불평등과 진료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의료 인력 교육과 양성, 진료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 대학에 대한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의료 인프라 개선과 같이 거시적 차원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공동화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과대학 유치는 필수입니다.
경남 의과대학 설립은 교육·의료 분야의 도민 정주 여건으로 이어져 살기 좋은 경남, 살고 싶은 경남, 일자리가 있는 경남으로 거듭나게 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남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의 의대 정원은 경상국립대학교 76명이 전부며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이 0.23명으로 전국 평균인 0.59명보다 적고 부산·광주·강원·충남·전북은 물론 경북 0.63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다시 꺼내든 가운데 우리 도는 민선 8기 도정 과제에 포함시켜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인재 육성 특별법 의료 분야 대학 설치 분과를 운영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최근 부시장을 중심으로 의대유치추진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만큼 의대 유치에 목말라 왔던 경남의 염원과 부합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나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하나의 조직이 되어 분야별·기관별 협치의 묘를 잘 발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주시와 경상대, 그리고 창원특례시와 창원대 등 국립 의대 유치를 위한 도내 지역 간 과열 경쟁을 경계하고 자제하면서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경남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필요성을 넘어 전국적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경남 유치의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바이오, 헬스케어 등 지역의 신산업과 연계하여 의료·산업 분야를 함께 발전시킴으로써 연구 중심 의대, 스마트 병원 설립 등 지역이 성장, 발전하는 데 의과대학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지역의료 당사자로서 도민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도민 토론회, 서명운동, 궐기대회 등 범도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염원하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사회복지는 의료복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남 의료복지 성장의 견인차는 바로 의과대학 유치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도시 김해 장유 출신 손덕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마지막 보루,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행정기관에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지역을 초월한 전국적 문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속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2018년 합계 출산율이 1.12명이었는데 지난 2022년 3분기 기준 0.86명으로 4년간 감소율이 무려 2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2019년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하는 이른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경남에도 나타나 저출산 현상의 직격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할까요?
월 100만원에 이르는 아동보육비 및 높은 집값과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원인은 물론 사회적인 원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비용과 책임은 개인이 지면서 그로 인한 편익과 혜택은 사회가 받는 구조로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개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사회가 덜어줘야 하는데 공익적 가치를 최고로 우선하는 행정기관 등부터 관련 정책을 파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청과 도교육청 모두 법정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직의 눈치를 보며 사용하는 육아시간이나 3자녀 이상일 때만 승진 가점이 주어지는 인사 규정 등은 출산 및 육아의 실제적 현실과는 괴리되어 보였습니다.
상하 계급 관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 관리자들을 의식 않고 어느 공무원이 하루에 2시간의 육아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으며 어느 공무원이 가산점을 준다고 3명의 자녀를 출산하겠습니까?
실제로 전북은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으며 울산은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근무평정 우대 및 출산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승진 가점을 제공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 대책입니다.
현재 3명으로 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고 육아휴직 승진 우대 및 육아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확산입니다.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발표된 바와 같이 육아시간 대상자를 현재 5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실질적인 육아시간의 확보를 위해 지금의 대상자가 신청하여 재량적으로 쓰는 육아시간을 강제적 사용 등도 고려해서 이 제도의 효용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입니다.
단순히 출산 축하금 등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에 탈피해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의 저리 장기 금융정책이나 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교육비 통합 바우처 정책 등을 통해 현재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육아 비용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면서 미래 세대를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지키며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그 성과를 낼 때 도내 다른 민간 분야에까지 확대되어 자연히 경남의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떠넘길 겁니까?
아무쪼록 이번 제 5분 발언을 계기로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22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0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1##401_0_본회의_2차 2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종철 의원 외 9명 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02회 임시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2##401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23명 발의)
4.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5.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진현 의원 외 42명 발의)
(14시 2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제4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11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과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 채권 매입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3##401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 등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학자금 지원 대상을 도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휴학생을 포함하여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4##401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행정서비스 리콜 청구가 없고, 타 법에서 유사 기능이 민원 청구가 가능해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4##401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1호,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고 경상남도의 안보교육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정부에는 강력한 안보태세와 방첩역량을 강화할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6##401_0_본회의_2차 7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0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34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401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7##401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용복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방사능 등에 관한 유해물질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8##401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 부서의 변경에 따른 난치병 학생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9##401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16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경남 온라인학교 교명을 각종 학교에 추가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0##401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의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0명 발의)
1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3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호 의원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1##401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대정부 건의안은 박춘덕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의 부지를 환원하여 진해 도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2##401_0_본회의_2차 13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0명 발의)
14.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3명 발의)
15.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호,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3##401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상락 의원을 포함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최고 장인을 경상남도 명장으로 칭호를 변경하고, 숙련기술자단체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숙련기술자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도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4##401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에너지산업 환경의 변화와 도내 석탄가공업체의 폐업으로 자금융자 수혜 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5##401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대내외 경제사정으로 저축 장려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6##401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빗물 이용시설 관리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7##401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시가스요금담당 국장인 산업통상국장을 추가하고, 기관장 또는 공직자가 아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8##401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도민 이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숙박시설의 50% 범위 내에서 도민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예약 취소 위약금을 경감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예약제를 규정한 제11조제4항 중 경남도민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9##401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2명 발의)
2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1명 발의)
22.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1명 발의)
23.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5명 발의)
24.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
25.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6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0##401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성낙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건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1##401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성낙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재난 대응력을 키우고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및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규칙 시행일을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2##401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장우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비율 등 시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3##401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219호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허동원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최, 주관자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행사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옥외행사 주변 위험요소나 주요 통행로 등에서 군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6항 주최자,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단위면적당 밀집도를 5명에서 4명으로, 안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4##401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해산 등기 및 청산 종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5##401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4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경상남도건축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6##401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20명 발의)
28.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54명 발의)
29.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9명 발의)
30.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3.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해영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처와 함께 경상남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참전유공자 전원을 동등하게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7##401_0_본회의_2차 28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영호 의원 외 5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교류 등 분야별 지원을 제공하여 사할린한인 주민들의 자립과 생활안정,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고, 구성원들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8##401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윤준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제작 등 관련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시군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9##401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선박국적증서에 따른 선적항이 창원시에서 통영시로 수정된 것을 반영하고, 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0##401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된 실무위원회가 지난 2017년 6월 12일 활동 종료로 조례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1##401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잠수병이나 가스중독 등의 환자를 고압산소방법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및 지원을 규정한 현행 조례가 고압산소치료 수가 상승 등 병원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타 조례와의 유사 중복 및 관련 사업 중단 등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2##401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복 규정 조문 삭제, 조문 의미 명확화 등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3##401_0_본회의_2차 34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제402회 임시회는 3월 9일에 하여 도정질문 실시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5인)
류경완 박인 이재두 장병국
정재욱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지원 박미경 손희재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6.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7.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3.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16.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
17.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29.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2.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3.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종철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23명 발의)
4.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5.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진현 의원 외 42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0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34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0명 발의)
1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12명 발의)
13.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0명 발의)
14.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3명 발의)
15.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2명 발의)
2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1명 발의)
22.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1명 발의)
23.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5명 발의)
24.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
25.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20명 발의)
28.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54명 발의)
29.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9명 발의)
30.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3.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춘덕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원 발의로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은 원안 가결되고,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강용범 의원님 등 열한 분이 47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특별휴가로, 경제부지사께서는 탄성 소재 사업 예타 조사기관 현장 방문 수행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0##401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설 연휴만큼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설을 앞두고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물량과 가격 모두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명절 성수품은 배추 등 농산물과 밤 등 임산물, 소고기·돼지고기·계란 등 축산물인데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관리 대상 품목에서 소고기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솟값은 이미 뚝 떨어져 있는데 공급 안정을 위해 도축 두수를 늘리면 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고 축산농가는 설 대목을 잡기는커녕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화면 1과 같이 1월 14일 기준 한우 평균 경락가격은 ㎏당 1만4,200원으로 전일 대비 13.2%, 전년 동월 대비 28.8%가 하락을 했습니다.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 2와 같이 사룟값, 인건비, 각종 자재비 등 생산 비용은 오르는데 솟값만 유독 내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화면 3과 같이 한우 비육우 한 마리당 평균 생산비는 2021년 기준 992만원으로 전년 대비 6.4% 올랐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솟값이 떨어져 사룟값을 대지 못하자 값을 덜 받아도 출하 시기를 앞당겨 사룟값을 충당하려는 악순환이 이어지니 한우산업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솟값이 폭락한 배경에는 사육 두수 및 도축 두수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고물가·고금리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소고기 수입량이 증가한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소고기 수입량은 45만2,800톤으로 전년 대비 7.9%나 증가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도입한 무관세 수입 소고기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시장 판매 우위를 수입산에 뺏기고 지금처럼 수익성 저하가 지속된다면 한우 품질은 하락하고 축산농가 기반도 악화할 것이기 때문에 솟값 하락에 따른 정책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이대로 우리 한우산업의 붕괴를 지켜볼 셈이 아니라면 정부와 경상남도는 즉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수매를 통한 가격 안정, 사료 가격 지원, 범국민적 소비 촉진 대책 마련, 유통 시스템 관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땜질식 임시방편으로는 축산농가 가격 불안정 걱정 없이 그저 소만 잘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쌀농사를 짓는 농민도 여전히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쌀 20㎏ 산지 가격은 2022년 12월 기준 4만6,700원으로 본 의원이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했던 지난해 10월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2021년 12월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양파나 마늘 가격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고물가와 소비 침체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양파와 마늘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산지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이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온 지난 3년여의 세월 속에서 필수 보건의료 공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사 인력 확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경남은 2.5명으로 전국 3.1명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2분 동영상시청 종료)
14개 시군이 의료 취약지로 지정되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경남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은 어디에 살아도 우리 국민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료 취약지에 당장 병원을 만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사 인력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핵심은 의료 불평등과 진료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의료 인력 교육과 양성, 진료가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 대학에 대한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의료 인프라 개선과 같이 거시적 차원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공동화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과대학 유치는 필수입니다.
경남 의과대학 설립은 교육·의료 분야의 도민 정주 여건으로 이어져 살기 좋은 경남, 살고 싶은 경남, 일자리가 있는 경남으로 거듭나게 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남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의 의대 정원은 경상국립대학교 76명이 전부며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이 0.23명으로 전국 평균인 0.59명보다 적고 부산·광주·강원·충남·전북은 물론 경북 0.63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다시 꺼내든 가운데 우리 도는 민선 8기 도정 과제에 포함시켜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인재 육성 특별법 의료 분야 대학 설치 분과를 운영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최근 부시장을 중심으로 의대유치추진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만큼 의대 유치에 목말라 왔던 경남의 염원과 부합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나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대 설립을 둘러싸고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하나의 조직이 되어 분야별·기관별 협치의 묘를 잘 발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주시와 경상대, 그리고 창원특례시와 창원대 등 국립 의대 유치를 위한 도내 지역 간 과열 경쟁을 경계하고 자제하면서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경남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필요성을 넘어 전국적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경남 유치의 당위성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바이오, 헬스케어 등 지역의 신산업과 연계하여 의료·산업 분야를 함께 발전시킴으로써 연구 중심 의대, 스마트 병원 설립 등 지역이 성장, 발전하는 데 의과대학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지역의료 당사자로서 도민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도민 토론회, 서명운동, 궐기대회 등 범도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염원하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사회복지는 의료복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남 의료복지 성장의 견인차는 바로 의과대학 유치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도시 김해 장유 출신 손덕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마지막 보루,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행정기관에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지역을 초월한 전국적 문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속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2018년 합계 출산율이 1.12명이었는데 지난 2022년 3분기 기준 0.86명으로 4년간 감소율이 무려 2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2019년도에는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하는 이른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경남에도 나타나 저출산 현상의 직격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할까요?
월 100만원에 이르는 아동보육비 및 높은 집값과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원인은 물론 사회적인 원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비용과 책임은 개인이 지면서 그로 인한 편익과 혜택은 사회가 받는 구조로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개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사회가 덜어줘야 하는데 공익적 가치를 최고로 우선하는 행정기관 등부터 관련 정책을 파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청과 도교육청 모두 법정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직의 눈치를 보며 사용하는 육아시간이나 3자녀 이상일 때만 승진 가점이 주어지는 인사 규정 등은 출산 및 육아의 실제적 현실과는 괴리되어 보였습니다.
상하 계급 관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 관리자들을 의식 않고 어느 공무원이 하루에 2시간의 육아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으며 어느 공무원이 가산점을 준다고 3명의 자녀를 출산하겠습니까?
실제로 전북은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으며 울산은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근무평정 우대 및 출산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승진 가점을 제공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 대책입니다.
현재 3명으로 된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고 육아휴직 승진 우대 및 육아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확산입니다.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발표된 바와 같이 육아시간 대상자를 현재 5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실질적인 육아시간의 확보를 위해 지금의 대상자가 신청하여 재량적으로 쓰는 육아시간을 강제적 사용 등도 고려해서 이 제도의 효용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책입니다.
단순히 출산 축하금 등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에 탈피해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의 저리 장기 금융정책이나 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교육비 통합 바우처 정책 등을 통해 현재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육아 비용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면서 미래 세대를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지키며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 그 성과를 낼 때 도내 다른 민간 분야에까지 확대되어 자연히 경남의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떠넘길 겁니까?
아무쪼록 이번 제 5분 발언을 계기로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22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0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1##401_0_본회의_2차 2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종철 의원 외 9명 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우리 의회 의원 열 분이 발의한 것으로 제402회 임시회 도정질문 기간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2##401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23명 발의)
4.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5.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진현 의원 외 42명 발의)
(14시 2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제4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11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과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 채권 매입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3##401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호,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 등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학자금 지원 대상을 도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휴학생을 포함하여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4##401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행정서비스 리콜 청구가 없고, 타 법에서 유사 기능이 민원 청구가 가능해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4##401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1호,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현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고 경상남도의 안보교육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정부에는 강력한 안보태세와 방첩역량을 강화할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6##401_0_본회의_2차 7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20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용복 의원 외 34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401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헌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7##401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용복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방사능 등에 관한 유해물질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8##401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호,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 부서의 변경에 따른 난치병 학생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19##401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16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경남 온라인학교 교명을 각종 학교에 추가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0##401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의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0명 발의)
1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3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호,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호 의원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1##401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대정부 건의안은 박춘덕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의 부지를 환원하여 진해 도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2##401_0_본회의_2차 13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0명 발의)
14.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43명 발의)
15.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호,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3##401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상락 의원을 포함한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현행 조례에 규정된 최고 장인을 경상남도 명장으로 칭호를 변경하고, 숙련기술자단체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숙련기술자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도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4##401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에너지산업 환경의 변화와 도내 석탄가공업체의 폐업으로 자금융자 수혜 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5##401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대내외 경제사정으로 저축 장려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6##401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빗물 이용시설 관리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7##401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시가스요금담당 국장인 산업통상국장을 추가하고, 기관장 또는 공직자가 아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8##401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도민 이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숙박시설의 50% 범위 내에서 도민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예약 취소 위약금을 경감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예약제를 규정한 제11조제4항 중 경남도민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29##401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2명 발의)
21.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1명 발의)
22.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1명 발의)
23.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장우 의원 외 55명 발의)
24.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5명 발의)
25.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6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0##401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성낙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건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1##401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성낙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재난 대응력을 키우고 재난안전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및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규칙 시행일을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2##401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이장우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비율 등 시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3##401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219호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허동원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최, 주관자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행사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옥외행사 주변 위험요소나 주요 통행로 등에서 군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6항 주최자,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단위면적당 밀집도를 5명에서 4명으로, 안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4##401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해산 등기 및 청산 종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5##401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4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경상남도건축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6##401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20명 발의)
28.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54명 발의)
29.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9명 발의)
30.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3.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해영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처와 함께 경상남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참전유공자 전원을 동등하게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7##401_0_본회의_2차 28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영호 의원 외 5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교류 등 분야별 지원을 제공하여 사할린한인 주민들의 자립과 생활안정,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고, 구성원들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8##401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호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윤준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제작 등 관련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시군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39##401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선박국적증서에 따른 선적항이 창원시에서 통영시로 수정된 것을 반영하고, 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0##401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된 실무위원회가 지난 2017년 6월 12일 활동 종료로 조례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1##401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잠수병이나 가스중독 등의 환자를 고압산소방법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및 지원을 규정한 현행 조례가 고압산소치료 수가 상승 등 병원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타 조례와의 유사 중복 및 관련 사업 중단 등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2##401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복 규정 조문 삭제, 조문 의미 명확화 등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343##401_0_본회의_2차 34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제402회 임시회는 3월 9일에 하여 도정질문 실시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52인)
찬성 의원(5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9인)
찬성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북한의 도발 규탄 및 방첩역량 강화 대책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50인)
찬성 의원(50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조영제
조인제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출석 의원(59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5인)
류경완 박인 이재두 장병국
정재욱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지원 박미경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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