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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4월 15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근제의원 발의)
2. 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심사 한 건과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의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근제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조근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근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1호 경상남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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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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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윤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검토보고서도 다 봤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건을 봐서 약 3년 정도 이렇게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근제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7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14시 18분)
○위원장 공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호동 농정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지난 9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농정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우리 도에서 지난 2007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 잠정 보류 안건과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 건립 시기를 조절코자 하는 두 건의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 추진 보류 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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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4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시기 조절에 관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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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지금 김해하고 거창, 합천축협, 부경양돈 여기에서 투자하지는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아직 본격적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관망 상태에서 이렇게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농업정책과장 시절에 러시아에 가봤지만, 미래에는 식량기지의 어떤 기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기상도 불투명하고, 특히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것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연해주가 어떤 곳인지 그것도 모르고, 거기 기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에서 결정해서 추진한 거잖아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조근제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도의원들이 거기에 한 번씩 가보고 그 내용을 보고 이래저래 했을 때는 사실상 그게 부적격하다고 위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8대 때도 연해주농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농수산위원회에서 계속 제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도지사님한테도 직접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수산위원회에 있다가 국제통상과인가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국제통상과 넘어가 있다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농수산위원회로 넘어왔다 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안 되는 부분을 왜 끝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 와서 이것 보류를 할 것을, 그래서 그때는 총 행정을 관장하는 분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왔다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거기에 일조시간도 낮고, 또 습해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농장으로 하기에는 지역적으로 그게 안 맞더라고요.
또 그 대신에 다음에 식량부족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은 것을 우리가 반입만 제대로 된다면, 조건 없이 국내로 반입만 된다고 한다면 다소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해도 미래식량 부족으로 그것을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으면 또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러시아에서 농작물이 생산되면 우리 마음대로 반입이 안 되니까, 백날 가서 농사 지어봐야 결국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투자만 할 뿐이지 특별한 도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나중에 안 되면 건초를 만들어서 수입을 하는 방법으로, 갖고 들어오는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크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결과를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 국장님, 우리 도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여러 번 농수산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있느냐고 몇 번을 이야기한 것 같고, 사실 저도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듣고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해서 이게 유지가 되어 왔다고요.
이 앞에 우리 상임위할 때인가 연초에, 작년 연말인가 그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앞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우려하던 것을 집행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안 해 봤겠습니까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올바른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초기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현지 사정도 한번, 현지에서 지은 농산물이 반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검토도 안 해 보고 했다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반출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러시아에서 못 하게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2010년도, 2011년도에 반입을 금지한 것은 러시아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현지에서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2011년, 2012년도에는 반입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900톤 중에서 400톤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흉작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알맹이 이런 것 보면 품질이 너무 저하되어서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작황 상태를 믿지 못하겠으니 물류시스템도 그렇고, 좀 더 관망해 보자, 대규모 투자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축협관계자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일관성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죄송합니다.
○김윤근 위원 뒤늦게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염려하던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또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앞에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당시에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해 놓고 다시 사업을 잠정 보류한다고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 추진이 지금 보류된 거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좀 더 러시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관망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는 경남개발공사와 축협관계자들이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이것이 올해만 보류가 된 것인가요?
농업이라는 것이 한 해 보류하면 그다음 해 되고 이런 겁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산 옥수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300불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생산 현지의 가격이 150불이고, 물류비용이 150불이 넘어서 국내에 반입됩니다만 미국은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또 당연히 생육일수가 러시아 연해주보다는 미국 콘벨트가 더 길기 때문에 수확량이 미국의 경우에는 ㏊당 약 12톤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잘 해야 7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적은 부분을 물류비용으로써 커버하면 오히려 러시아 옥수수가 더 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는데, 오히려 물류비용이 더 비싸게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해서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많지만, 여기에서 나주나 함평 가는 데는 택시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물류비용이 더 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항구에 가봤는데 아직도 곡물을 선적할 만한 그런 항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지만,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됐고요.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해 왔잖아요.
지적을 할 때마다 전임 국장님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시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다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추진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 12월에 감사할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두세 달 지나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사항의 우려가 다 맞았다, 그동안 우려가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려가 맞았다, 두세 달 지나서.
그것도 말이 좀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업의 포기라고 봐야 된다, 그죠?
○농정국장 강호동 포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 쪽에 어떤 물류시스템이 갖추어질 경우에 추진을 다시 한 번 검토, 추진여부를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물류시스템이 하루 이틀만에, 한두 달만에, 1〜2년만에 그렇게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포기라고 봐야 되죠?
○위원장 공윤권 포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김윤근 위원 포기라고 표현하기가 그렇는데,
○위원장 공윤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원이 있었나 봐요.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구체적인 민원은 잘 모르겠는데, 수입된 400톤에 대한 옥수수 품질이 별로 안 좋다는 농가들의 어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씨알이, 알맹이가 미국산 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사료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민원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그 시기는 제가, 아무래도 외관상 보면 알맹이가 작고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공윤권 잘 모르시겠다 하시지 말고 좀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강호동 시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는데, 알곡 크기가 미국산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로, 전분질이 적어서 좀 바스라진다, 그래서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축협공장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감사할 때까지 담당국장님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던 것을 지금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 별로 경제성이 없다고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연속성 차원에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 여기 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 업무를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제까지 위원을 할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콩은 외국으로 절대 반출을 안 합니다.
러시아에서 콩은, 왜 그러냐면 콩이 모자라기 때문에 절대 반출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밀은 조금 남으니까 지금 반출이 가능합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데가 사회주의 국가이고, 먼저 러시아가 식량 때문에 연방이 해체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식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곤혹을 한 번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면, 아무리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더라도 자기 국가에 부족하면 앞으로 절대 반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려면 손익분기점이 절대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혹시나 연해주가 다시 거론되더라 해도 그런 부분은 절대, 우리가 식량이 부족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농장을 한다, 그것은 저 생각으로는 100%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절대 러시아 연해주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일이 결정될 때는 깊이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위원님들이 워낙 지적을 많이 하신 사업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몇 년 동안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진행이 된 사업인데 좀 씁쓸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데 있습니까?
경남에서 처음 최초로 합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없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도 약 17% 정도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기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래서 시기를 조절합니다.
왜 조절하느냐면 반려동물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 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또 커질 것이고, 그래서 굳이 우리 도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처음에 시행할 때 국비를 얼마 지원해 줍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40%입니다.
○조근제 위원 원래 40%에서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60% 부담해서 하려고 한 것입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40%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보조비율도 적었습니다.
대부분 농림사업 보면 60〜70%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좀 늦춰가지고 다른 도하고 같이 하게 되면 국비 보조비율도 높아지는 이점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기는 할 것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로드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그것은 환경 쪽 파트인 것 같은데요.
○조근제 위원 환경 쪽?
○농정국장 강호동 예.
○조근제 위원 반려동물 이것도 문제이고, 지금 로드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군에도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이런 동물들이 차에 받혀서 길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에 한 마리 신고를 하면 5,000원씩인가 지원해 주고, 저것을 수거를 하면 1만원씩인가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체처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반려동물한다고 해서 아쉬움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가가 자꾸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조근제 위원 이것은 우리 경남이 전국의 돌아가는 방향을 봐가면서 계속 연구․검토하다가 적절한 시기에는 좀 해 줘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로드킬 그 관계도 그 부서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죽은 사체라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에 그것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윤근 위원 도나 각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조례가 있고 또 사체를 치운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포상금이 있다는 그런 홍보를, 지금 일반사람들이 그런 것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조근제 위원 그게 홍보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치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럭 끌고 돌아다니다 보면 저것이 한 마리 치우면 1만원씩 하는 것 같으면 10마리만,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 마리씩 치우면 하루 일당은 나오잖아요, 요즘.
저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보니까 앞에 연해주도 그렇고,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도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스톱이 된 것 같아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불필요한 사업은 일단 중단을 했다가 시기 조절하는 것이, 당장 급하지 않는 사업은 뒤로 미루는 것이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에서 건립하는 것이고요.
경남농장 저것은 지금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실제로 사업수혜자가 될 축협, 또 농가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이 사업을 사실상 잠정 보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반려동물 도 재정 여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농정국장 강호동 그것은 시기를 조절해서,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가 좀 더 확보되는 시기를 봐서 재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4시 40분)
○위원장 공윤권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3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소장 네 명과 소득생활자원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출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지난 1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총무과장 문맹길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역시 1월 31일자로 전입한 친환경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이영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벌써 4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3일 연일 계속된 도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3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원장님!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예산이.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약 1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연간 10억원?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윤근 위원 이것을 우리 도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렇게 되면 우리 함양 것하고 보태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두 개 보태서 한 달에 약 1억원 정도, 12억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두 군데가,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함양에 금년에는 이 시설비 때문에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약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두 개 보태면 전체 규모는 적게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금 산청 한방약초연구소가 다른 약초연구소의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산청군에서 재정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현재는 순수 산청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윤근 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동안 몇 개 개발해 놓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현재는 수입이 전혀 없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로, 자기들도 시설만 해 놓고 성과물들을 내기가 곤란한 상태에 마침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근 위원 앞으로 이걸 우리가 도에서 인수를 해서 계획대로 한다면 소요된 예산은 좀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저희들은 자신 있게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함양에서는 재배기법이나 종자를 만들어내고 산청에서는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윤근 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잘만 활용을 하면 충분하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따로 이렇게 안 해도 자체적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과거의 약초연구소 기능만 앞으로 좀 도와주셔도, 산청 것 가져와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연간 10억원.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 산청 것은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5년 됐습니다.
○조근제 위원 5년?
5년 동안 하다가 왜 자기들은,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한시적으로, 3년 동안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주는 그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올해로써 지원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소 인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아까 중앙부처 승인받아야 된다는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이사장이 산청군수로 되어 있는데 군수 입장에, 이사장 입장에서도 스톱되어 버리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저쪽에서 요구를 하다시피 해서 지금 MOU를 했기 때문에 통합과정에는 큰,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건물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운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만약 통합이 되고 나면 함양하고 산청 건물 중에서 어느 것을 쓸 것인데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두 개 다 씁니다.
○조근제 위원 두 개 다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조근제 위원 직원 12명 가지고 두 군데 근무가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최소범위를 잡아놓았습니다.
○조근제 위원 중앙부서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 오는데요?
서로 통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일단 건물을 짓고 기반조성으로써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중앙부서에서?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조근제 위원 그래도 자기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 승인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재산이 자기들이 많이 투입...
○조근제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서로 이야기만 잘 되면 승인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게 대충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말까지 그것은 협의를 하고, 당초는 6월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엑스포가 올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6개월 더 연장해서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구소에서 팀으로 바뀐 그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조근제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보면 연세가 좀 드신 분,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또 공직에 다니다 퇴직하신 이런 사람들이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 또 약초로 인해서 우리가 IMF 시대에 개발할 수 있는 상품도 엄청나게 많이 도출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조근제 위원 수요도 많고 그것도 도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에서도 진작, 다른 작물도 이때까지 다 그대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약초가, 그 당시에 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팀으로 내려가 버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당시에 기구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조근제 위원 기구 축소해도 하필이면,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좀 외곽에 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근제 위원 더군다나 옛날에 유의태 선생부터 시작해서 한방에 대해서는 최고의 한의사들을 배출했던 곳이 우리 경남인데, 하필이면 어떻게 약초연구소가 연구소에서 팀으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앞으로 부활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산청에서 한방약초엑스포 축제도 하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것이고 하는 점도 있고, 결국 다시 연구소로 만들어서 우리 경남에 또 약초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합병을 진행 중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산청 한방약초연구소와 함양에 있는 약초시험장을 합병하고 난 이후에 명칭은 농업기술원 한방약초연구소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본소는 어디에 두실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지금 아무래도 기반이 함양약초연구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안의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아까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언제쯤 발주될 예정이고 준공 예정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금년 안으로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차 공사만 올해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이영재 위원 연말까지는 합병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부터는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서부경남의 낙후된 지역에 한방으로 인한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다.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인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24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 46분 비공개회의 종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공윤권 김윤근 문준희
이재열 조근도 조근제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물류담당 이정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문맹길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조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4월 15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근제의원 발의)
2. 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심사 한 건과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의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근제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조근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근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1호 경상남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3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3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검토보고서도 다 봤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건을 봐서 약 3년 정도 이렇게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근제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7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14시 18분)
○위원장 공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호동 농정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지난 9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농정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우리 도에서 지난 2007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 잠정 보류 안건과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 건립 시기를 조절코자 하는 두 건의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 추진 보류 안건입니다.
!#A103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4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시기 조절에 관한 건입니다.
!#A103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지금 김해하고 거창, 합천축협, 부경양돈 여기에서 투자하지는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아직 본격적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관망 상태에서 이렇게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농업정책과장 시절에 러시아에 가봤지만, 미래에는 식량기지의 어떤 기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기상도 불투명하고, 특히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것 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연해주가 어떤 곳인지 그것도 모르고, 거기 기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에서 결정해서 추진한 거잖아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조근제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도의원들이 거기에 한 번씩 가보고 그 내용을 보고 이래저래 했을 때는 사실상 그게 부적격하다고 위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8대 때도 연해주농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농수산위원회에서 계속 제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도지사님한테도 직접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수산위원회에 있다가 국제통상과인가 넘어가버린 것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국제통상과 넘어가 있다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농수산위원회로 넘어왔다 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안 되는 부분을 왜 끝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 와서 이것 보류를 할 것을, 그래서 그때는 총 행정을 관장하는 분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왔다갔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거기에 일조시간도 낮고, 또 습해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농장으로 하기에는 지역적으로 그게 안 맞더라고요.
또 그 대신에 다음에 식량부족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은 것을 우리가 반입만 제대로 된다면, 조건 없이 국내로 반입만 된다고 한다면 다소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해도 미래식량 부족으로 그것을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으면 또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러시아에서 농작물이 생산되면 우리 마음대로 반입이 안 되니까, 백날 가서 농사 지어봐야 결국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투자만 할 뿐이지 특별한 도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나중에 안 되면 건초를 만들어서 수입을 하는 방법으로, 갖고 들어오는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크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결과를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 국장님, 우리 도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여러 번 농수산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있느냐고 몇 번을 이야기한 것 같고, 사실 저도 여러 번 그 이야기를 듣고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해서 이게 유지가 되어 왔다고요.
이 앞에 우리 상임위할 때인가 연초에, 작년 연말인가 그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앞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우려하던 것을 집행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안 해 봤겠습니까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올바른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초기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현지 사정도 한번, 현지에서 지은 농산물이 반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검토도 안 해 보고 했다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반출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러시아에서 못 하게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2010년도, 2011년도에 반입을 금지한 것은 러시아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현지에서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2011년, 2012년도에는 반입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900톤 중에서 400톤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흉작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알맹이 이런 것 보면 품질이 너무 저하되어서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작황 상태를 믿지 못하겠으니 물류시스템도 그렇고, 좀 더 관망해 보자, 대규모 투자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축협관계자들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일관성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시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죄송합니다.
○김윤근 위원 뒤늦게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염려하던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또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앞에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당시에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해 놓고 다시 사업을 잠정 보류한다고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 추진이 지금 보류된 거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좀 더 러시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관망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는 경남개발공사와 축협관계자들이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이것이 올해만 보류가 된 것인가요?
농업이라는 것이 한 해 보류하면 그다음 해 되고 이런 겁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산 옥수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300불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생산 현지의 가격이 150불이고, 물류비용이 150불이 넘어서 국내에 반입됩니다만 미국은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또 당연히 생육일수가 러시아 연해주보다는 미국 콘벨트가 더 길기 때문에 수확량이 미국의 경우에는 ㏊당 약 12톤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잘 해야 7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적은 부분을 물류비용으로써 커버하면 오히려 러시아 옥수수가 더 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는데, 오히려 물류비용이 더 비싸게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해서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많지만, 여기에서 나주나 함평 가는 데는 택시로밖에 갈 수 없잖아요?
물류비용이 더 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항구에 가봤는데 아직도 곡물을 선적할 만한 그런 항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지만,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됐고요.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해 왔잖아요.
지적을 할 때마다 전임 국장님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시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 다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추진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 12월에 감사할 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두세 달 지나서 그동안 지적되었던 사항의 우려가 다 맞았다, 그동안 우려가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려가 맞았다, 두세 달 지나서.
그것도 말이 좀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업의 포기라고 봐야 된다, 그죠?
○농정국장 강호동 포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 쪽에 어떤 물류시스템이 갖추어질 경우에 추진을 다시 한 번 검토, 추진여부를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물류시스템이 하루 이틀만에, 한두 달만에, 1〜2년만에 그렇게 갖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포기라고 봐야 되죠?
○위원장 공윤권 포기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김윤근 위원 포기라고 표현하기가 그렇는데,
○위원장 공윤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원이 있었나 봐요.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구체적인 민원은 잘 모르겠는데, 수입된 400톤에 대한 옥수수 품질이 별로 안 좋다는 농가들의 어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씨알이, 알맹이가 미국산 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사료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민원이 언제쯤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그 시기는 제가, 아무래도 외관상 보면 알맹이가 작고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공윤권 잘 모르시겠다 하시지 말고 좀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강호동 시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는데, 알곡 크기가 미국산에 비해서 약 절반 정도로, 전분질이 적어서 좀 바스라진다, 그래서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축협공장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감사할 때까지 담당국장님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던 것을 지금 갑자기 안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 별로 경제성이 없다고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연속성 차원에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 여기 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 업무를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언제까지 위원을 할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콩은 외국으로 절대 반출을 안 합니다.
러시아에서 콩은, 왜 그러냐면 콩이 모자라기 때문에 절대 반출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밀은 조금 남으니까 지금 반출이 가능합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데가 사회주의 국가이고, 먼저 러시아가 식량 때문에 연방이 해체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식량에 대해서 자기들이 엄청나게 곤혹을 한 번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면, 아무리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더라도 자기 국가에 부족하면 앞으로 절대 반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려면 손익분기점이 절대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 혹시나 연해주가 다시 거론되더라 해도 그런 부분은 절대, 우리가 식량이 부족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농장을 한다, 그것은 저 생각으로는 100%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절대 러시아 연해주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일이 결정될 때는 깊이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위원님들이 워낙 지적을 많이 하신 사업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몇 년 동안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진행이 된 사업인데 좀 씁쓸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데 있습니까?
경남에서 처음 최초로 합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없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도 약 17% 정도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시기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래서 시기를 조절합니다.
왜 조절하느냐면 반려동물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 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또 커질 것이고, 그래서 굳이 우리 도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처음에 시행할 때 국비를 얼마 지원해 줍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40%입니다.
○조근제 위원 원래 40%에서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60% 부담해서 하려고 한 것입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40%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보조비율도 적었습니다.
대부분 농림사업 보면 60〜70%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좀 늦춰가지고 다른 도하고 같이 하게 되면 국비 보조비율도 높아지는 이점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기는 할 것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로드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그것은 환경 쪽 파트인 것 같은데요.
○조근제 위원 환경 쪽?
○농정국장 강호동 예.
○조근제 위원 반려동물 이것도 문제이고, 지금 로드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놓았는데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군에도 얼마나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이런 동물들이 차에 받혀서 길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에 한 마리 신고를 하면 5,000원씩인가 지원해 주고, 저것을 수거를 하면 1만원씩인가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체처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 반려동물한다고 해서 아쉬움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국가가 자꾸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농정국장 강호동 예.
○조근제 위원 이것은 우리 경남이 전국의 돌아가는 방향을 봐가면서 계속 연구․검토하다가 적절한 시기에는 좀 해 줘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로드킬 그 관계도 그 부서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죽은 사체라도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에 그것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윤근 위원 도나 각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조례가 있고 또 사체를 치운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포상금이 있다는 그런 홍보를, 지금 일반사람들이 그런 것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조근제 위원 그게 홍보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치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럭 끌고 돌아다니다 보면 저것이 한 마리 치우면 1만원씩 하는 것 같으면 10마리만,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 마리씩 치우면 하루 일당은 나오잖아요, 요즘.
저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보니까 앞에 연해주도 그렇고,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도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스톱이 된 것 같아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불필요한 사업은 일단 중단을 했다가 시기 조절하는 것이, 당장 급하지 않는 사업은 뒤로 미루는 것이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에서 건립하는 것이고요.
경남농장 저것은 지금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실제로 사업수혜자가 될 축협, 또 농가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이 사업을 사실상 잠정 보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반려동물 도 재정 여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농정국장 강호동 그것은 시기를 조절해서,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가 좀 더 확보되는 시기를 봐서 재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4시 40분)
○위원장 공윤권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3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소장 네 명과 소득생활자원과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불출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지난 1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총무과장 문맹길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역시 1월 31일자로 전입한 친환경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이영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벌써 4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3일 연일 계속된 도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3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원장님! 산청 한방약초연구소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예산이.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약 1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연간 10억원?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윤근 위원 이것을 우리 도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렇게 되면 우리 함양 것하고 보태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두 개 보태서 한 달에 약 1억원 정도, 12억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두 군데가,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함양에 금년에는 이 시설비 때문에 많이 확보되어 있지만 약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두 개 보태면 전체 규모는 적게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금 산청 한방약초연구소가 다른 약초연구소의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산청군에서 재정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현재는 순수 산청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윤근 위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동안 몇 개 개발해 놓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현재는 수입이 전혀 없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로, 자기들도 시설만 해 놓고 성과물들을 내기가 곤란한 상태에 마침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근 위원 앞으로 이걸 우리가 도에서 인수를 해서 계획대로 한다면 소요된 예산은 좀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저희들은 자신 있게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함양에서는 재배기법이나 종자를 만들어내고 산청에서는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윤근 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잘만 활용을 하면 충분하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따로 이렇게 안 해도 자체적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과거의 약초연구소 기능만 앞으로 좀 도와주셔도, 산청 것 가져와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연간 10억원.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 산청 것은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5년 됐습니다.
○조근제 위원 5년?
5년 동안 하다가 왜 자기들은,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한시적으로, 3년 동안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주는 그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올해로써 지원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소 인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아까 중앙부처 승인받아야 된다는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이사장이 산청군수로 되어 있는데 군수 입장에, 이사장 입장에서도 스톱되어 버리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저쪽에서 요구를 하다시피 해서 지금 MOU를 했기 때문에 통합과정에는 큰,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건물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운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만약 통합이 되고 나면 함양하고 산청 건물 중에서 어느 것을 쓸 것인데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두 개 다 씁니다.
○조근제 위원 두 개 다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조근제 위원 직원 12명 가지고 두 군데 근무가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최소범위를 잡아놓았습니다.
○조근제 위원 중앙부서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 오는데요?
서로 통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일단 건물을 짓고 기반조성으로써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중앙부서에서?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조근제 위원 그래도 자기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 승인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재산이 자기들이 많이 투입...
○조근제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서로 이야기만 잘 되면 승인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게 대충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말까지 그것은 협의를 하고, 당초는 6월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엑스포가 올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6개월 더 연장해서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구소에서 팀으로 바뀐 그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조근제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보면 연세가 좀 드신 분,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또 공직에 다니다 퇴직하신 이런 사람들이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지금 또 약초로 인해서 우리가 IMF 시대에 개발할 수 있는 상품도 엄청나게 많이 도출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조근제 위원 수요도 많고 그것도 도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에서도 진작, 다른 작물도 이때까지 다 그대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약초가, 그 당시에 한방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팀으로 내려가 버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당시에 기구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조근제 위원 기구 축소해도 하필이면,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좀 외곽에 떨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근제 위원 더군다나 옛날에 유의태 선생부터 시작해서 한방에 대해서는 최고의 한의사들을 배출했던 곳이 우리 경남인데, 하필이면 어떻게 약초연구소가 연구소에서 팀으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앞으로 부활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산청에서 한방약초엑스포 축제도 하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것이고 하는 점도 있고, 결국 다시 연구소로 만들어서 우리 경남에 또 약초에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합병을 진행 중인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산청 한방약초연구소와 함양에 있는 약초시험장을 합병하고 난 이후에 명칭은 농업기술원 한방약초연구소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본소는 어디에 두실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지금 아무래도 기반이 함양약초연구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안의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아까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언제쯤 발주될 예정이고 준공 예정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금년 안으로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차 공사만 올해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이영재 위원 연말까지는 합병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부터는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서부경남의 낙후된 지역에 한방으로 인한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다.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인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24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 46분 비공개회의 종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공윤권 김윤근 문준희
이재열 조근도 조근제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최호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물류담당 이정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문맹길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조용조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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