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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5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6명 발의)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활기차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8##416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6명 발의)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쉰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55호,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9##416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용식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고요.
정말 농어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용식 의원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그걸 중간 지원조직이 감당하게 하겠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용식 의원 글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하고 거기에 대해 선정이 되면 프로세스, 즉 플랫폼 구성까지는 참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려운 것이 우리가 유지 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라든지 또 마을 만들기라든지 주민협의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또 피드백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직을 말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는 그런 기능이 없었다, 이렇습니까?
○이용식 의원 예,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검토보고를 보면 필요성도 인정되고 조례 제정에 상당히 좋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기풍 위원 예, 농어촌의 어려움은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실 거고 조례에 반영을 시키려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지금 농어촌 상당히 어려운데 농촌의 현실을 보면 초고령사회가 내년으로 다가왔고, 이미 경남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촌 활력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에 권역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 농촌 환경 정주 여건 개발사업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사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또 각종 시설물 완공되고 나서 사후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농촌 주민들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은 또 중간 조직이 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 제정에는 찬동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예, 그러면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공동화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촌에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이, 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실제 거기에 거주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빈집으로 남아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농어촌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또 농촌의 소득 이걸 보면 우리 경남이 제일 꼴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는 이런 걸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사업에도 나와 있지만, 혹시 노인들 기초연금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한 30만원 정도 일인당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전기풍 위원 조금씩 다르지만 33만원, 34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혹시 마을자치연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마을자치연금요?
잘...
○전기풍 위원 2019년도부터 마을자치연금이 시작됐는데요.
이게 실제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농촌의 사업들을 반영해서 거점 사업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몇 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이런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마을자치연금은 2019년도 익산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면 만 70세가 되면 마을자치회에서 나온 그 기금을 가지고 연금을 줍니다.
매달 10만원씩 주는 건데요.
이거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시고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가 하는, 기초지자체가 하는 거지만 정책은 광역 단위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지금 농촌의 현실이 보면 노인연금, 기초연금이죠.
그리고 의료와 교통비 이런 지급들은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마을자치연금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상생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 경남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악수 한번 하고 가시지요.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은 내일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2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우리 농정국 전 직원들은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특히 이상기후 등으로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경남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손영재 축산과장입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민권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님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흥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준석 농업소득정책담당입니다.
강주식 농가인력경영파트장입니다.
심경자 여성청년농업인파트장입니다.
강영선 귀농귀촌지원파트장입니다.
조성동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성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발령받아 온 지 며칠 안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번 하반기 인사에,
○위원장 백수명 7월 1일 자?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업무 숙지를 좀 했는가 모르겠네요.
공부 많이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답변이 안 되면 우리 국장님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귀촌·귀농 또 농업 인구 증가, 청년·여성 농업인 양성,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저도 농촌 지역의 의원 출신이지만 시골에 막상 가보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자녀를 농부를 시키기가 싫은 겁니다.
그것 혹시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저도 농촌 출신이라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주변 마을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금의환향해서 돌아오는 자녀들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밖에 나가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또 공무원 되면 더 좋고, 더 좋은, 밖에서 일단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죠, 우리 농촌의 부모님들이.
그런데 저는 역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54만명이 은둔고립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청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 이 시점에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농업정책과에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경남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객지에서 고생하고 직장이 없는 내 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농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층은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자리도 마련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농업이 미래산업이고 도시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는 제가 공부를 하니까 각종 지원 정책도 많고 그래서 청년들은 오히려 농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농촌에서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최근에 제 친구도 딸기 농사를 밀양에서 짓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유튜브로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고향이 농촌인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싶어요.
비닐하우스 100m짜리 12동을 하는 딸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더니, 출하 가격만 3억원이 조금 넘었데요, 3억원이.
그런데 객지에서 3억원 올리려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어느 직종의 어떤 일을 해야 연간 수익을 3억원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거의 없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 3억원은 제가 분석해 보면 한 부부한테 1억원 정도 마진이 인건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사실은 고생하시는데 농업인 부부 둘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인건비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고생하는 것 비해서 소득이 적다, 그런 말씀은 또 참고,
○장병국 위원 그렇죠, 희망 있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희망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이야기 드리려고요.
금액 너무 적게 불렀어요, 한 2억원 정도는 남고 한 1억원 정도는 농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아, 그렇습니까?
○장병국 위원 그것, 이런 것 도심에 있는 농촌이 고향인 사람들이 귀촌·귀향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반드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두 번째로 한 가지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죠.
농지 현황, 여기 조사된 바에 의하면 경남의 농업진흥지역이 67%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33%가 농업진흥지역 밖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통계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하면서 가장 못 믿을 게 농업 통계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이것.
정말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67% 정도 갖고 있는데, 과연 농업진흥지역이냐,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 건의안 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농업진흥지역이 되려면 최소한 용배수시설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이 가능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충족되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경남에 67% 내의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중 과연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농지가 과연 몇 % 될까, 과장님 한 번 고민해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부상으로는 9만㏊로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사실은 아까 용수가 확보되고 경지정리가 되는 것은 대부분 논은 거의 대부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논이 한 6만4,000㏊ 정도 되니까 조금 과할지는 몰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첫 업무보고이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주 유머, 위트 있는 답변을 잘하시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부지, 진짜로 진흥지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은 제대로 이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농업정책이 엉망이에요.
각 도에서 농지도 제대로 구분도 못 하는 이런 현실이라면 대한민국의 농림부는 정책 엉망이라는 거지, 맞죠?
가장 기본적인 통계를 제가 지금 오늘 첫 업무보고라서 말씀 안 드리는데, 지도 펴 놓고 보면요.
도랑 가에 나무 몇 포기 심긴 것도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게 잘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제가 그냥 추정한 거고요.
사실은 용도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건데,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끝으로, 말 좀 그만 하려고 하는데, 끝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의 농지에 대한 현황 통계조사, 그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우리 경남도라도 전국에서 최초로 제대로 된 토지 이용, 뭐라고 해야 됩니까?
편성, 토지 이용에 대한 통계조사를 정말로 제대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2년 근무한다 생각하고 있을 동안에 이루어볼 생각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통계가 모든 정책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약속하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단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과장은 상당히 우리 농업 쪽에 중요한 정책을 맡는 건데, 앞으로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감사합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귀농·귀촌에 보면 살아보기 마을이 18개 마을이 신청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도 정책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귀농·귀촌 담당계장님도 와 계시죠?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라고, 살아보기 이것은 사실은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 마을에 와서 한 달, 두 달, 석 달 살아보고 우리 농촌을 알고 다시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맞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작년에 116명이 농촌 마을 살아보기에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입 인원은 32명이었습니다.
한 27% 되는데, 그래도 나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이 살아보기 이게 현장에서, 마을에서 좀 문제점을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보기를 시군에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살아보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그런 프로세스 과정을 좀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도시민들 오게 되면 면접도 좀 촘촘하게 봐서 이분이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건강검진 받은 그런 확인서도 한 번 확인도 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마을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분들이 그냥 도시에서 할 일이 없어서 농촌에 와서 쉬었다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도 먹고, 가고 나면 청소 해 보면 온 구석에 술이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접과정이나 그런 절차를 촘촘히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모집을 할 때 사업계획서,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우리 농촌 살기를 하는데 뭐뭐, 일주일은 뭐뭐 하겠다, 다음에는 뭐뭐 하겠다, 이런 것도 한 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정확한 살아보기를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쉽게 모집해서 마을에 놔두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농촌에 귀농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 다시 한번 더 시군이랑 협의해서 모집할 때 면접이라든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농촌에 살 의지가 있는지, 이렇게 잘 파악해서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면접 보실 적에 좀 촘촘히 보시고, 또 한 가지 이분이 마을에 살아보기 하면서 영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렇다면 마을의 책임자한테 더 이상 그렇게 살아보기 할 수 없도록 추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줘야 됩니다.
강력한 그런 역할이 있어야만이 마을에 괜히 살아보기 하러 와서 마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이러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기존 마을에 피해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실태를 파악해서 최대한, 우리가 또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퇴실까지도, 퇴거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권한들을 마을의 책임자한테 좀 줘서 이것이 정말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냥 도시민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부부 싸워서 그냥 온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안 되고, 이것을 운영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수도권 귀농·귀촌 설명회를 했었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 잘했다고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칭찬을 했는데,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엄청난 인구가 우리나라의 50%가 거기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거기에 보면 정말 도시에 찌들어서 농촌에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농촌에 오면 좀 더 활기차고, 그분들은 조직생활도 해 봤고 SNS나 인터넷을 워낙 잘하니까 그분은 농사지어서 판매나 이런 것도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서울, 경기도에서 많이 모시고 오셔서 우리 농촌에, 특히 우리 경남에 많이 모셔 와서 우리 농촌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이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셔서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 수도권에는 우리 경남 출신이 제가 통계는 안 내 봤지만 한 30%는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회라든지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수도권에 설명회를 하면서 그냥 한다고 해서 다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면담을 통하고, 일본에는 보면 도시 도쿄에서 모집을 해서 심사를 보고 면접을 보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부부여야 되고, 혼자는 안 돼요.
부부여야 되고, 그 사람이 자기 통장에 한 5,000만원 정도 여윳돈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빚이 많다든가, 도시에서 농촌에 도망 오듯이 오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것도 수도권 설명회를 할 때에도 면접을 촘촘히 봐서 이런 것도 잘하셔서 모시고 와야 제대로, 많이 모시고 오는 것보다는 정말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농촌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이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기본현황 보면 정원이 253명인데 236명이네요.
통상 부처별로 조금 없던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 정원이 특이하게 적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경북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을 하고 있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인제 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가 동물위생시험소 같은데, 다른 사업들이야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전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인데, 여기에 인원이 적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겠는지, 이게 부족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국장님께서 충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각합니다.
사실은 수의직 7급입니다, 주가.
저희들이 계속 도의 인사부서를 통해서 모집을 충분히 요구를 하는데 모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의직 하는 분들이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동물병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이 근무하기 좋다 보니까 거기로 가고, 더 자꾸 줄어들어서 계속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퇴직하신 수의직 분들을 활용하는 제도도 활용하고 있고, 안 되면 임기제, 계약직 분야도 올해는 이 분야 채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명이라도 더 충원을 하고 싶지만 모집해도 안 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심을 하고 있고,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위에 동물방역과하고 시험소하고,
○조인제 위원 국장님, 원인 파악은 충분히 되셨네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인제 위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 경상남도에 돼지열병이 퍼졌을 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이 인력으로?
지금 군대도 부사관이나 이렇게 뽑는데 필기시험도 폐지하고 신체 조건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원인을 알았더라면 결국은 처우 문제일 텐데, 사전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지, 안 오는 이유는 다 알아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유인책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어떠한 실제 결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방역, 전염병 사태가 생기면 다들 격무에 시달리는데, 정원에 편제되지 않은 인원이, 부족한 인원이 더 격무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또 그만두겠죠.
또 악순환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처우를, 원인은 다 알았으니까 이것을 저는 지금 경북에도 올해 1월 ASF가 발병해서 지금 사례가 990건, 경북 13개 시군에 확산인데, 전염병이 왜 전염병이에요, 옆으로 퍼지니까 전염병 아닙니까.
곧 경남에도 조만간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이렇게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우선은 위원님,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수의직 분들 수당을 안 그래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일단 수당 인상을 좀 했습니다.
인상을 하고, ASF에 대해서는 올해 여섯 군데가 생겼는데, 정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게 야생 멧돼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깝게는 부산에 기장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수의직 공무원 처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행정부서하고 행정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올해 수당 신규로 생겼다는데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당초에 저희들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조인제 위원 10만원 더 준다고 오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고 있는데 왜 10만원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른 구제역이나 전염병이 터지고 감당 못 할 정도 사회문제가 되어야 그때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겁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전에 대폭적으로,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힘쓰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꼭 신경을 써 주세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신경 쓰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김인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홍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농가소득은 올해 800만원 정도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는 증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서 보면 최하위 수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경재 위원 그래서 보전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경재 위원 그런데 1인당 지급되는 금액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2022년, 2023년 2년 연속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경재 위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76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 그다음 2023년도는 금액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27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30만원 전액 사용을 안 한 농가도 약 5,00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액 사용을 한 농가는 전체 87%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13% 정도 되는 농가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농어업인수당은 우리가 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농협 포인트카드,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있고,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농어업인수당은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령이고 해서 그래서 또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실적을 한 9월이나 이 정도 파악을 해서 개별 농가에 직접 안내해 드리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재 위원 가장 원론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해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집행실적을 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은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라서 알면 충분히 어느 농가나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농정국장 김인수 안 그래도 저희들이 6월에 이 문제가 언론에도 나고 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많은 비중을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출발 과정부터 살펴보니까 시군에서는 농어민수당은 지원하되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에도 경남에는 지역화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타 시도 전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인천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부산 같은 데는 현금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행정적 절차라는 것은 편하고 집행률도 올라가는 면은 있습니다.
다만 농민수당을 시군의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개선해서, 개선방안의 한 가지가 지금은 정산을 12월 되면 정산을 마감해 버리니까 집행률이 낮는데, 농식품부에 같이 건의해서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듬해 2월까지 사용기간 연장하는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그 부분을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식품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쪽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경재 위원 하여간 농어업인수당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 자구책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독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
○이경재 위원 작년에 한 40.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경재 위원 청년, 우리가 경남 농업 디지털 전환 여기 3대 전략에 보면 전문농업인 양성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농업인은 아무래도 청년농업인 위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농업에 진입하기 힘든 부분이 농지 구입하고 그다음 영농자금 조달이 가장 어렵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당장 사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임차농지를 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마련,
○이경재 위원 그럼 임대료 지원 이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농지를 원활하게 임대해서 농사에, 영농 활동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40.5%가 발생했고, 시군별로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100% 다 집행된 데가 있는가 하면, 최저 집행된 데는 보면 4.8%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올해도 지금 절반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경재 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집행상황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제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견수렴해 보면 농지가 필요하다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도 많이 홍보를 할 텐데,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우리가 계획된 예산은 청년농업인한테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설원예도 한 7억원 정도 보조금을 드리고요.
노지, 체험·가공시설도 2억원 드리는데 그냥 이 업종을 할 청년들이 별로 없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전체적인 예산 증액은 좀 힘든다 하더라도 총액 부분에서 집행 안 할 예산을 차지하고 사장 시키는 그런 시군은 최소한으로 예산 배정을 적게 하고, 그걸 면밀히 좀 해야 된다는 뜻이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하반기에 점검해서 또 이렇게 불용이 예상되는 시군은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시군이 있는데 예산만 배정받아놓고 이렇게 사장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일단은 하반기에 집행 상황을 파악해서 먼저 시군별로 조정하고, 그래도 또 불가할 경우에는 정리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농가 소득 증대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경영비 절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히 점검하고 시군하고 긴밀히 협업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이게 다른 시군에도 용어는 좀 달라도 다 있는 걸로 압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우리 도 것은 제가 받을 수 있지만 시군 것 한 2년 치, 시군의 기금이 얼마고 집행률이 어찌 되는지 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님 자료는 드리겠지만 올해 시군의 기금은 14개 시군에 2,200억원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융자금이 한 520억원 정도 시군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우리 도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이 한 1,100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융자,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으로 나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꼭 이렇게 운영자금을 올해 계획을 정하고 시설자금 얼마 정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서로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운영자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많이 편성하고, 그래도 시설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 법인이나 또 농업인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자금도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데 적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그래서 최근 한 5년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그렇게 집행률이 높지가 않아요.
작년에는 74.8%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350억원 계획을 잡았고 그 계획에 집행률이 74.8%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380억원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 이렇게 해도 집행률이 높지가 않은데 또 융자 규모를 높인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상·하반기 모집해서 1차 선발대, 만약에 신청을 많이 하더라 해도 우리가 예상 인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해서 그것이 또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전부 다 모집을 해서 그 예상 범위까지 순위를 정하고 또 후순위도 정해서 바로 그 선정 범위 안에 드는 분들이 포기를 하면 후순위자가 바로 신청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그래서 올해는 205억원 정도 이렇게, 380억원 정도 되는데 205억원, 조금 집행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50억원을 했는데 올해는 380억원으로 증액한 사유는, 우리가 융자금으로 지금 690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0억원 정도는 은행에 예치해서 예금 이자도 받고 그렇게 하는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걸 파악해 보니까 한 380억원 정도는 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한 30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홍보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만약에 당초 후순위 선정자가 적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추가 모집을 해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우리 도에도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측컨대 시군에도 집행률이 상당히 높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도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군에 해도 될 건데 또 시군에 없는, 기금이 없는 데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영, 거제, 그리고 하동, 남해 이렇게 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웅 위원 벌써 이런 기금을 운용한 지가,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지역별로 수요의 편차도 있겠지만 대부분 1% 정도 저금리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시군 자금이 부족하면 또 도 자금을 쓸 수 있고 또 도 자금 규모가, 융자 규모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도 자금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벌써 시군에도 이거 운용한 지가 제가 생각할 때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시 단위도 두 개 있지만 군 단위도 두 군데 군을 이야기하시네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데도 이걸 운용 안 한다면 그쪽에서는 특히 이런 게 요구사항이나 또 별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도로 신청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이렇게 운용하고 있지 않은 시군은 또 도 자금을 신청할 수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일단 보니까 또 융자금은 받으려고 하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담보가 필요해서 이렇게 못 받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김재웅 위원 그거는 도나 시군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신용이 안 되고 담보가 안 되면 못 받는 거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액이 우리 도 예산 하는 거하고 시군하고 예산이 다른데 굳이 양쪽에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도, 사실 시군에도 제가 아는 데 있어서, 이게 집행률이 낮아서 이 돈이 다른 데 전용되고, 내가 이런 것도 알아요.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에 보니까 1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300억원, 작년에는 261억원 정도의 집행률이 나고 했지만 시군에도 충분히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아는 사람은 알고 도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있는 줄, 이런 융자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시군에만 있는 줄 안다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농어촌진흥기금은 역사가 오래된 기금인데 일단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실은 금액이 개인은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주는데 이런 것도 좀 더 현실화시켜서 좀 높이는 방안,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 금액은 시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도 이 정도로 해 주거든요.
법인 같은 데는 3억원 정도 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도 또 이렇게 시군, 우리 도 단위에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는 하나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은 규모가 적고 또 아까 설치 안 한 시군도 있고, 그리고 귀농귀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내려오면 필요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계속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웅 위원 예, 지금 농업 농촌은 어느 때보다 원자재 가격도 높아졌고 또 곡물 가격, 사료 가격이 오르니까 한우 값이 떨어지고 또 금리도 저금리에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또 이상기후 등으로 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셔서, 올해는 전반기에 보니까 작년보다는 융자가 좀 많이 나가서 집행률이 높아졌는데 앞으로 이렇게 홍보를 더 해서 어려운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여기 보니까 G5 농업혁신, 잘사는 경남 농촌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는데 20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20개 과제에 투입되는 비용이 2026년까지 지금 보니까 3조1,127억 원,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5,500억원 정도 됩니다.
○전기풍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총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발전 종합계획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G5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은데 왜 농가 소득이 이렇게 적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우리 농가 소득은 지금 조사 기준이 5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는 좀 이렇게, 대규모로 시설을 투자해서 하는 농가는 조사 표본에서 빠져 있고요.
그렇지만 또 사실 농가 소득은 농업 소득, 농업 외 소득, 그리고 또 이전 소득 또 비경상적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농업 소득이 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농들이 통계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소득이 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통계청에서 농가 소득을 정할 때 타 광역시도하고 경상남도는 다르게 평가합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그리고 지금 20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추진 과제별로 성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경남 농업 미래혁신위원회라든지 그 위원회 할 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기풍 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20개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성과 파악들을 해 나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중간 점검 이런 걸 해 나가냐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는 하지 않지만 다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는 형태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향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G5 농업혁신, 잘사는 경남 농촌 이렇게 경남 농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으면, 지금 20개의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신중을 기해서 아마 선택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작년 8월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계속해서 파악할 방법들을 찾고요.
관리 포인트를 잡아서 언제, 분기별로 하든지 연간으로 하든지 뭔가 잡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계획을 수립 변경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저는 농업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좀 갖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기존 사업들을 계속해서 답습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 있는 곳에 추가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도에 맞는 농촌 현실을 직시해서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또 국비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상남도만의 농업 정책을 좀 발굴해서 신사업 위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농업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사실은 농업에 디지털 전환, 스마트화 이런 것은 필수적이라서, 우리가 6월에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립했는데 많은 현장 의견 듣고 또 우리가 자문기구의 의견도 듣고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하여튼 어려운 현실에 농업에 대해서는 아마 농정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과의 소통 이것을 좀 강화하셔서 농민의 목소리를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수 국장님, 성흥택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농어업인수당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은 지금 농가당 한 30만원 정도 받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부부 농가는 60만원입니다.
○장진영 위원 공동경영체까지도 받고 있는데 이 사업 잠깐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어업인수당은 주민 청구 조례에 의해서, 주민 청구에 의해 우리 도에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급 기준이 농업경영체 1인당 30만원, 부부 농가일 경우에는 각각 30만원씩 해서 60만원 또 현금이 아닌 그 지역에 소비될 수 있는 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비해 좀 낮은 편인데요, 1인 경영체로 기준 했을 때는.
대부분 60만원 이렇게 농가당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1인 경영체의 경우에는 30만원 지급되고 있어서 조금 낮고, 그래서 또 좀 상향시켜달라는 의회의 요구와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는데 도 재정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전체 한 754억8,000만원 중에.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크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진영 위원 그런데 행정 비용이 실제로 한 13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 행정 비용 13억8,000만원은 어디에 보통 쓰여집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대상자를 선별하고 홍보하고 그런 데 주로 쓰이는 것으로,
○장진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게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일상 통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선별하고 이렇게 하는 데 기간제 인건비도 들어가고,
○장진영 위원 기간제 인건비,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진영 위원 또 때에 따라서는 카드 발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수수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카드 발급은 보통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전체 비용의 한 1.8% 정도는 들어간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진영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 농어민수당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열두 군데 정도 되는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대부분 농촌 지역이고 광역시는,
○장진영 위원 그러면 농촌 지역에는 거의 다 경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가 지원이 되어서 국가 정책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라든지 안 그러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로이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복지제도로서 우리가 노령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또 농업인한테는 공익직불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면 또 별도로 수당을 마련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장진영 위원 이 농어민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 건의를 낸다든지 협조를 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농어민수당이라는 것은 시도 간에 차이가 나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드린 바는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농어민수당보다는 개별적인, 향후에 좀 사업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너무나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수당 쪽으로 갈 수 있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식품부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참고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농어업인수당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되었는데 국회가 종료되어서 폐기되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우리는 신청은 해 봤다 이 정도로 해서 책임을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제 생각 같아서는 집중적으로 좀 건의를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정책을 통해서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킬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또 대부분의 농민들은 정책 사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농민수당 질의가 있어서 이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고 작년에 농민수당 인상분을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지금 집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농민수당 인상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물론 도의원님들도 우리 농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곧 지금 예산 편성 시기입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 인상분 작년에 했던 그 규모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농민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방침을 정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국 시도와 평균을 맞추려고 하면 6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단독경영체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라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60만원으로 올리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한 400억원 정도 듭니다.
우리 도비만 지금 40% 기준해서 125억원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재정상 또 우리 예산 부서와 검토 같이 해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연구 중인데 그 인상분만큼 지금 농업 경쟁력 사업 100억원, 도비 약 1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시군비 포함 400억원 규모의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농민수당 인상과는 별개로 이 사업은 이대로 계속 진행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 사업은 보통 계속사업 성격이 많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류경완 위원 이거는 이 사업대로 계속하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농민수당을 인상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겠다 이 뜻인가요?
○농정국장 김인수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는 다가오고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농민수당 인상분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우리 농민단체 포함해서 한 일곱 차례의 토론이 있어서 올해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총 4개 분야 732억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분기마다 실적을 체크하고 있고, 어차피 8월 말 내년 편성 전까지는 이게 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면 그중에서 4개 분야가 있는데 계속 확대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있을 거고 일부 조정도 있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분석 결과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지금 7월, 8월 중에는 우리 농민단체하고 의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 이 건만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 부서와 우리 전체적인 예산 현황,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해서 예산 편성 전까지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채 한 달도 기간이, 결정해야 될 시기가 채 한 달도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침을 정해서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런 진행되는 상황들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한 개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우리 농업인들이 이 진흥기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농어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여기에 자꾸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이 기금을 많이 빌려 썼습니다.
처음에 빌릴 적에는 그냥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쓰라고 빌려줬는데 그 뒤로 어떤 조건이 붙었냐 하면 그에 대해 빌려 썼던 영수증을 하나하나, 3,000만원에 대해서 그걸 다 챙겨서 아마 우리 면 단위 쪽의 산업계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자금이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활용도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농어민들이 자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농어민이 많아서 그런 조건이 붙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자료는 드릴 텐데 우리가 지난해에는 9명에 3,320만원 정도 부실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실채권은 우리 도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우리가 협약으로 농협에서 다 이렇게 부담합니다.
○서민호 위원 농협에서 이걸 부담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부실채권 발생했을 때는,
○서민호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대신 1% 이자 그것은 농협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서민호 위원 이게 농협에서도 그러면 이 채무를 했던 사람은 이 기금을 빌려주지도 않겠네요, 그죠?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담보력이 있거나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채무 상태를 보고, 그리고 또 채무 상태가 열악할 때는 보증증권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어민들이 다 자기가 운영이 어렵다, 어려운 사람이 이 돈을 빌리는 거지 여유 있는 사람은 안 빌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이것도 고려를 해서 전처럼 조건 없이 이렇게 좀, 물론 그걸 빌렸다가 갚지 못한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잘 갚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 없이 빌려줬으면 우리 농어민들이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재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내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위원장 백수명 예, 김재웅 위원님 하십시오.
○김재웅 위원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 기금을 갚지 못한 부분, 이 부채 부분은 농협에서 변제를 한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농협하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나 어떤 시군에 보면 그 단체에서 그걸 처리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시군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것은 자치단체 시군에서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우리 도 농어촌진흥,
○김재웅 위원 1%밖에 안 주는데, 사실 그것 보면... 사실 우리는 아깝지만 거기에 대한 그것도 안 되거든, 1% 가지고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협과 협력 차원에서, 또 농협도 당연히 그렇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계장님, 뒤에 맞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계장님은,
(○농가인력경영파트장 강주식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가인력경영파트장 강주식 집행부석에서 – 도 조례에도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이 지기로 되어 있고, 협약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억지로 하는 거네요?
(○농가인력경영파트장 강주식 집행부석에서 – 농협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단 부실채권은 경미합니다.
경미하기 때문에 농협이 감당할 수 있을,)
경미해서?
(○농가인력경영파트장 강주식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다른 시군에 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지자체에서 변제를 하더라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 시군은 하든지,
○김재웅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것은 자체 상황에 따라서,
○김재웅 위원 그리고 아무리 권고하고 뭐해도 그것은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협은 당연히 이렇게 농촌을 살펴야 될 의무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협력 차원에서 조례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너무 따지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대출 이자가 1%인데, 그러면 연체 이율이 6.01%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며 보통 시중 은행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의 연체 이율은 플러스 3%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가 은행에서 3%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리 연체금리를 6.01%를 받기 때문에 3%가 가산 금리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1%를 농협에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농협에 2% 대출금리를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이런 연체금리가 나오거든요.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 조건이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장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정확하게 상환하면 연체가 발생하지,
○장진영 위원 대출금리?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게 융자 형식으로 되어서 분할 상환이 대출이니까 결국은 여기 1%하고 분할 상환 기간 내에 상환을 못 할 경우에 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연체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시중 은행들이 기준금리 플러스 3%가 연체금리가 되는데, 그러면 6.01%라는 말은 어쨌거나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3%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기준금리는,
○장진영 위원 그렇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기준금리는 3% 정도 되고, 일단 우리는 1% 금리로,
○장진영 위원 만 준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대출을 하고, 연체가 되었을 때, 아까 분할 상환 기간에 연체가 발생했을,
○장진영 위원 농협에서는 그 1%만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정상 상환을 하면,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1%만 내고 연체가 되었을 때,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연체금리를 적용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오늘 첫 데뷔전인데 답변을 잘하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요.
저도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또 류경완 위원님 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도 5분 자유발언도 한 번 하고 계속적으로 챙기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농민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결산심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모양이데요.
공문을 내어서, 어떻게 지급하는 게 좋을지, 모릅니까?
그것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잔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 상황을 파악해서 직접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한테 사용하라고 안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홍보가 제일 좋다, 그 말씀하시는데,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백수명 시군에 의견수렴을 하니까 창원하고 사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산청 여기서는 현금 지급을 해 주기를 원하더라고, 보니까요.
원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보니까 이게 도에서 농어민수당을 40%를 부담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시군에서 6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 군수님한테 권한을 좀 줬더라고, 보니까.
농어민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백수명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례 개정을 했으면 싶어서, 한 번 들어보십시오.
제8조2항에 농어업인수당은 시장, 군수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가능합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아홉 군데에서는 계속 지역화폐를 가지고 하고 싶어 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현금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 조례에 보면 현금하고 같이 풀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시장, 군수는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하니까 시장, 군수 판단에 따라서 현금 하고 싶은 데는 현금 하고, 상품권 하려면 상품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인상 관계, 저도 5분 자유발언 해서 작년에 지사님께서 그래도 흔쾌히 생각을 해 주셔서 10만원 인상하는데 그때 총 도비가 125억원, 시군비 포함해서 315억원이 증액이 된다 해서 그 돈, 10만원인데 개인 1인당 가면 월 9,000원이 되니까 너무, 9,000원 이것은 진짜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너무 큰돈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 해 가지고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짚어보고 싶은 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있다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농가나 이런 데 큰 도움이 없다면 농민수당 인상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하고 농민수당도 인상하고 이렇게 하면 최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제가 농해수위원 되고 나서 농업예산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는데, 2012년에 도 예산이 6조6,000억원이었습니다.
지금 13조입니다.
그러면 두 배로 늘었지요,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농업예산이 2012년도 5,6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 전체 예산 비율 8%였습니다.
8%였는데, 지금은 금액상으로는 늘었습니다.
8,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는데, 이것도 도 재정 늘어난 것 하면 5,600억원 곱하기 두 배 하면 1조1,200억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도 하고 하니까 복지예산에 그 당시보다는 지금 복지예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수치상으로 보면 두 배가 늘어나서 1조1,20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노력해서 올해 7.1%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하든지 더 증액이 되면 더 좋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고맙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재구조하든지 늘려가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제가 지난 12일 여성농민대회 그때 류경완 위원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농민수당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 꼭 인상된 좋은 소식 가지고 오라고 저한테 숙제를 주던데, 하여튼 노력해서 농민수당 이것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가 충남이 80만원이고, 강원이 70만원, 그 외에는 다 6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제주도,
○위원장 백수명 제주도 40만원, 적은 것을 또,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도가 최고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위원장 백수명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어떤 식으로든 개선 대책을 마련, 증액을 해 보자는 데는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잘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과장님 많이 숙지를 하셨네 보니까, 제주도 40만원도 아시는 것 보니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그 당시에 안 계셨는데, 2022년도 우리가 처음 할 때 다른 시도에 전부 다 농민수당을 농업경영체, 경영인한테 한 가구에 농가당 60만원을 주는데 우리만 왜 그때 경영주하고 공동 경영주를 이렇게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아보니까 일단은 그것도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가당 이렇게 60만원 주면 편한데, 경영체별로 주면 예산이 적게 소요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 시기에 너무 예산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도입하기가 어려웠고 재정 상황을 감안하다 보니까 독립,
○위원장 백수명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이게 만약에 우리가 10만원 인상하게 되잖아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10만원 인상하게 되면 공동 경영주 있는 여기 부부 합산하면 이게 40만원, 40만원 하면 80만원, 예를 들어서 10만원 인상했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 많아진다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부부 농가에서는.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러니까 이것 다른 시도처럼 경영주, 공동 경영주 분리하지 말고 똑같이 이것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농정국장 김인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께서 농가소득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때 통계청에 다녀오셨지요?
이번에 통계치 나온 이게 국장님 다녀가기 전에 이게 나온 겁니까, 갔다 오고 나서 나온 겁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갔다 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갔다 오고 나서?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럼 국장님 가서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된 겁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그동안에 저희들이 통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 올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남권통계본부하고 통계청에 많이 가서 경남에 농가소득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알려 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본 농가가 330가구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의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계청에 올해 많이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제출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청하고도 계속 교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반영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증가율 20.1%로 전국 1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도 올해 보니까 4,924만9,000원이네요.
그런데 다른 시도하고 보니까 별 차이는 없어, 보니까.
내년에 하면 분명히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사무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정책담당 김용덕 사무관입니다.
농식품산업파트장 하창주 사무관입니다.
농생명자원파트 이석영 사무관입니다.
농산물유통파트 이병학 사무관입니다.
광역농식품순환파트 민훈식 사무관입니다.
(인사)
농식품수출파트 정용인 사무관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무관 소개를 마치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오늘 보고하실 때에는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뛰시네요.
그런 사항들은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 사업은 2022년, 2023년 2차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는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 중이라고?
일단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시기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혹시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료를 못 준다,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구두로서 상황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내부에 보고한 자료가 있느냐, 내부에 보고한 자료는 사실상 그냥 우리 국장님께 “이렇습니다” 언론보도 난 것 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니, 추진경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후 대책이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구두로 했겠죠.
구두로 해서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언론 보도 내용과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은, 국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별도 다른 자료가,
○류경완 위원 동일하니까 그냥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아라 이 이야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니,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류경완 위원 아니, 자료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경과나 이런 걸 정리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자료를,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도 있고 해서 자료를 주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구두로 와서, 저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자료를 가지고 뭘 해야죠.
보고를 그냥 구두로 하고 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자료를 특별히 만든 부분이 아닌 부분이라서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 우리가 창원시에 구체적인 자료도 받은 것이 없고 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없으면 내용을 확인해서 정리를 해서라도 제출해 주셔야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니, 그게 맞지 않습니까?
뭐 별로 본 게 없으니까 언론하고 다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줄 게 없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앞에 언제 사업이 결정됐는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이런 내용이라도 정리를 해서 주셔야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두로 언론 보도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을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누구한테 설명, 우리 전문위원한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당시 전문위원이 구두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라 이렇게 전했다 이 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니, 우리가 가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창원시로부터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도 안 받고 뭐 했습니까, 그때까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은 받고 있죠.
○류경완 위원 아니, 언론 보도 나기 전에 보고받은 게 없었어요?
그러면 뒤에라도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으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니, “행정 내부에 보고한 자료를 주세요.”라고 해서 행정 내부에서 보고한 자료는 없다.
구두로 우리가 국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을 설명하시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없어도 지금은 있겠네요, 그죠?
그 자료가 지금은 있습니까?
정리해서 보고하고, 국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내부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체계를 거쳐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이후에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리를 해서 민감한 게 있으면 빼고라도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늘도 업무보고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가 지적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겁니까?
○위원장 백수명 노현기 과장님!
성실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저희들이 창원시에 요구를 해서 창원시에 너거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향후 계획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저도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류경완 위원 그때가 언제죠?
6월 26일 첫 보도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제 오늘에야 보고를 받았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저는 오늘 받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하동도 사업 다 결정되어서 예산 하는데 또 그 시군에서 이거 우리 사업 못 하겠다 해서 사업 반납하고 또 이번에 창원도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하동 건도 여러 가지 안에 좀 민감한 사안이 있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자료 요청을 하면, 전후 사정들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위원님.
○류경완 위원 예,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오늘이라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언론에 난 것에만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창원시에, 저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하고 바로 통화를 하고 기획조정실장도 통화를 했는데 빨리 창원시의 정확한 입장을 공문으로 달라.
그때부터 우리 도의 입장을 정식적으로 들어가겠다,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 공문은 아직까지 안 올라왔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이걸 조치할 건지, 또 그전에 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하고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자료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언제 이런 발표를 했고 쭉 전후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문에 보면 앞에 시장님이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쭉 있대요.
이런 것들을 빨리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응을 좀 발 빠르게 하고.
도에 보면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협의 중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상황인지, 완전히 시에서 그냥 결정이 난 건지 등등을 저희들이 알려고 언론 보도를 보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답변이 왔다 해서, 도대체 이거는 이분들이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올라오니까 줄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계시나,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좀 생기면 적극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도의 역할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시간이 얼추 20일가량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2주 이상.
파악한 부분에, 중단을 결정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파악한 바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창원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올 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과정에서 또 창원시 내부에 어떤 정책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6월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그 조정위원회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창원시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 급식 먹거리통합센터를 운영하면 운영비가 많이 든다.
그 재정적 부담에 우리가 부담을 너무 많이 느낀다.
그래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비공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창원시에 학교 급식에 관여하는 업체가 120여 개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도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또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큰,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지 먹거리통합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창원시 조정위원회를 1차로 개최하니까 당분간, 조정위원회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해서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2차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먹거리통합센터는 추진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우리 과로 농산물유통과장을 불렀습니다.
창원시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류경완 위원 잠시만,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면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 그 자료를 사업 선정 과정부터 추진 과정, 지금 오늘까지.
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은 교부가 됐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교부가 작년 12월 말까지,
○류경완 위원 그러면 우리 국·도비는 총 얼마가 지금 교부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균특 전환 자금으로 25억원, 그리고 우리 도비가 한 7억5,000,
○류경완 위원 이미 예산이 교부되고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도 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그 계약에 의해서 착공까지 시작했는데,
○류경완 위원 지금 와서 공사를 중단하면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절차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도 있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현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에 대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다시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현지 확인을 한번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 자료 보고 따로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창원시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창원시에서 먹거리통합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규로 신설하는 거는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한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그 대신 창원시 지역에서 먹거리통합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센터, 각 농협이 운영하는 APC센터 4개소를 활용해서 학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먹거리유통지원센터는 안 하고 농협에 유통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창원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지 답사도 가 봤지만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걸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창원시는 이 좋은 걸 안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목적 사업이 정말 지역 농가와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뒤엎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원시에 그러면 너거가 먹거리통합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먹거리통합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추진해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 참!
창원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직접 가 봤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상당히 우리 창원시도 이렇게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저도 상당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이것도 센터가 생기면 또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서민호 위원 실제 여기에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진짜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전처리하는 부분에,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생 수 1만 명 이내에서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통하는 데 운반하고 수급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사무실 직원들이 또 한 4명 내지, 이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창원시가 워낙 규모가 커서 그런지 그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지금 그렇게 창원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당초 계획은 저도 알기로는 마산에 거기 한 개 하고 창원에서도 또 한 개 더 할 거라고, 당초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랬는데 이 한 개조차도 이렇게 착공 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좀 강력하 게 하든지, 페널티를 좀 주든지 해서 위에서 우리 도에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도 당초에 사업 예정지 마산 쪽에 있는 부분 가지고는 창원시 전역을 관할 다 못 한다.
그래서 우리 창원 동읍 지역 산남에 있는, 창원시 친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사업단 또 거기에서 친환경 농산물, 서울 학교 급식이라든지 부산 학교 급식에도 공급을 하고 해서, 그러면 창원 지역에 그런 조직체를 활용해서 지역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식자재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봐라.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동읍, 북면, 대산이라든지 농협 APC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센터하고.
거기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당면현안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향상 방안인데요.
수출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14억6,000만 불입니다, 올해의 목표가.
○전기풍 위원 그런데 14억6,000만 불은 맞는데 실제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기에는 14억3,000만 불로 되어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 부분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좀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풍 위원 오타가 있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14억3,000만 불로,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14억3,000만 불을 목표로 설정을 했다가 1차 조정을 거쳐서 14억6,000만 불로 목표를 최종 정하다 보니까 착오가 좀 있은 부분이,
○전기풍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경남에 수출 품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현재는 딸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 파프리카고, 세 번째 버섯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딸기하고 파프리카는 주로 어느 국가에 나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딸기는 좀 다양하게 홍콩을 비롯해서 동남아와 호주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파프리카는 일본 시장을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수출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경남도가 많은 노력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축적을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데이터는 농산물유통공사 aT에서 농산물 수출 실적 통계를 매번 발표합니다.
그 자료를 인용합니다.
2년 전에는 시군으로부터 취합을 해서 했는데 그 통계가 좀 정확성이 떨어져서 aT에서 운영하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실제 판매를 해서 얻은 수익금, 기초지자체는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 목표는 있는데 도대체 이익금이 있느냐 없느냐.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수출은 기본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나 농식품 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어야만 수출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물류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했었는데,
○전기풍 위원 저희가 간접 지원을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제 간접 지원에서 올해는 포장재하고 선별비, 그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선도 유지비, 신선도 유지비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은 물량의 배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상기후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수출농단에 시설보강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업체나 수출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케터를, 사무실에서 수출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도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기풍 위원 그 인력이 몇 명 안 됩니다.
해외 마케팅, 마케터 관리를 이렇게 청년들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큰 느낌은 안 들고요.
어쨌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이 거의 90%가 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이게 뚝 떨어졌다 말이죠, 수출 물량이.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마케터 역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규 해외 수출 물량들을 이 마케터들이 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목표를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익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면 이익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국내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수출하는 것보다는 국내 유통하는 게 이익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유통을 많이 하고 수출 물량이,
○전기풍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실제 해외에 나가서 우리 상품이 제대로 값어치를 받고, 우리가 간접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익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국내가 더 비싸게 판매된다 아닙니까, 수출하는 것보다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전기풍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우리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뭔가, 농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지원이 될 건가.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에 대해서는 WTO 규정에 의해서 지원에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전에 WTO 규정 적용받는 그 시점에는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가오면서 자꾸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하여튼 시장 변화는 변화무쌍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과 관련되어서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국내 소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정책적인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노현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보고는 하셨는데 31쪽에 중간쯤 보면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초 계획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거는 4년간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당초 계획에서 연도별로 사업비가 조정되고 함에 따라서 사업 내용도 조금씩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6억4,300만원 감액되지 않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그 감액된 내용을, 1차 추경 이후의 자료를 올려야 되지 당초 자료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
○장진영 위원 아니, 여기 31쪽 중간쯤에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이 1차 추경 6억4,300만원 감액된 내용이 아니라 당초예산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시나요?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를 올렸는데,)
총사업비를 올려놓았는데 1차 추경 때 6억4,3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는 총사업비라는 게,)
아니, 계장님!
반영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꾸 그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또 과장님이 설명하는 자료에 의해서는 실제로는 감액된 자료가 아닌 당초예산을 설명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오타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고, 29쪽 한번 봅시다.
학교 급식비 지원 해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교 급식비 개인당 지원 단가가 변동이 있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학교 급식비는 학교 학생 수마다,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마다인데 학생 수에 따른 급식비 단가가 변동된 게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단가는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장진영 위원 아니,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개인 학생당 급식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4.8% 인상을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4.8%.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도비로 해서 47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추경을 통해 한 9억원 정도 감액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446억원을 쓴 게 맞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을 448억원 정도로 잡으면 되는데 472억원 정도로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것은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교육청의 요구에 그냥 순응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진영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학생 수는 작년도 한 36만2,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인원이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에도 보니까 위원회 열릴 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던데 그래서, 아! 우리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셨더랬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연간 30억원 이상을 학교 급식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예산을,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데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들을 못 쓰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진영 위원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예산이 풍부해서 30억원 아니라 40억원, 50억원 얼마든지 이렇게 과다 편성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거기 근거에 맞춰서 제안을 해서, 방금처럼 학생 수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급식비 인상의 4.8% 정도만 적용하면 충분히 30억원 이상을, 30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는 감액 편성해서 30억원을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작년에 결산 추경 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2024년 예산 편성 시점은 좀 경과됐습니다.
예산 편성 시점은 8월에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경과된 이후에, 그래도 교육청에 12월에 저희들이 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해 달라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3월에 입학하고 나서 학생 수를 모두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새해 들어서 학생 수가, 입학하고 나면 학생 수를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산정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3월 말에, 또 1회 추경이 3월에 있다 보니까 추경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600명이 전년도 대비, 우리 계획된 대비 5,600명이 줄어들고 예산은 도비가 한 2억4,000~5,000만원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경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연말에 가든지, 이렇게 해서 결산추경으로 가면 결국은 9억원 이상 감액이 되지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학생 수 하지만 유치원 학생 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학생 수가 예측가능합니다.
예측가능하고 거기에서 편의대로 이야기하는 것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곧 편성되고 하지 싶은데, 내년부터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살펴서 그쪽에서 올라오더라도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하고, 설령 모자라면 1차 추경 때 좀 더 확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노현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조금 전에 합천에 장진영 위원님께서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밀양 딸기, 2022년은 창원 단감, 지난해는 창녕 마늘, 양파가 선정되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성 사업에 그간 추진 내용을 지역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촌 융복합지구 조성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밀양 딸기, 지금 현재 창원에 단감, 다음에 창녕에 마늘, 양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4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추경 때 좀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지만 결국 4년 내에는 30억원이 다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그런 부분과 산업의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 새로운 제품을 개발 육성하고, 그다음 판매, 판촉, 유통, 크게는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밀양, 창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이미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왔고, 그다음 창원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밀양에는 기반 시설은 다 구축이 되었고요.
경상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밀양에는 지금 현재 공동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창업공간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요.
딸기 문화마을 조성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분말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농촌 융복합산업 평생교육원 설립 이 부분은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공동 마케팅 이런 것들, 딸기 작목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지역 브랜드를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은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체험 프로그램들 이런 것은 올해 사업인데, 그것은 좀 더 기다려져야 될 부분이고, 브랜드 이미지 개발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을 겁니다.
세계 딸기심포지엄은 아직 개최하지 않은 부분이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창원은 지금 현재 단감 마켓 설치를 위해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대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공사 중에 있고요.
단감스쿨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사업으로서 아직 멀었고, 그다음 네트워킹 역량 강화는 지금 계속 2022년부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며, 사업장 운영이라든지, 단감 청년 창업농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감 가공식품 개발, 레시피 개발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동 홍보 마케팅 이런 것은 단감 축제나 이 때 할 때 하는 부분이라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녕 같은 경우에는 늦게 출발을 해서 사업 내용이 조금 부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일 핵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생산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편이고, 결국은 가공 부분인데 당초에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창녕 마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팔리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탈피해서 깐마늘로 다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럼 여기에 간마늘이라든지, 안 그러면 급속 냉동 건조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나가면 과잉생산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딸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게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공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자체하고 하실 때 포커스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가공 쪽으로 안 가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차별화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가공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공산업하고 유통에 아까 깐마늘이라든지 급속냉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 지역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이경재 위원 그게 1차, 2차, 3차 산업이 융합되어서 융복합산업으로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해서 깐마늘 가공 제조시설하고 선별장, 저온창고 시설에 9억5,300이 지원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깐마늘 가공공장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경남에 깐마늘 가공공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깐마늘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될 방향이라 해서 올해 우리가 합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아직 기본적인 자료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깐마늘 공장에 대한 현황이 도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깐마늘이 유통되기 때문에 깐마늘 공장을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깐마늘이 유통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탈피해서 깐마늘 공장에서 깐마늘을 가공해서 대형 유통업체나 개별 자기가 거래하는 거래처나 안 그러면 공판장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깐마늘 가공업체가 전국 가공협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깐마늘 공장이 지금도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로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깐마늘 공장에 신규로 진입하게 되면 결국은 홍수 출하가 되고 그러면 깐마늘 가격에 따라서 피마늘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깐마늘 공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시장 상황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종재 식량산업파트장입니다.
류조훈 양정파트장입니다.
김태하 원예산업파트장입니다.
정경자 과수화훼파트장입니다.
신호영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사무관 소개를 마치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 친환경농업과에 내가 여기 처음 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농기계 공급 확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전에는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현재 신청 현황하고 지급 현황 이것을 너무 많으니까 함안군 것만, 그래서 지원 종류도 어떤 것이 많은지도 알고 싶고 금액대도 알고 싶거든요.
함안군 것만 준비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급 확대 이 사업이 여기 자료에 보시면 6,500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계획량은 6,500대로 잡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현재 그러면 기보급된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한 22만대 정도,
○조인제 위원 아니, 올해 6,500대 계획 중에서 각 시군에 보급된 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아,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인제 위원 예,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진 사항을 체크를 안 했는데, 보통 보면 농기계 사업은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되면 시군별로 거의 다 공급을 완료하는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5월 기준으로 1,200대 정도 공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함안군만,
○조인제 위원 아니, 전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전체적으로,
○조인제 위원 도내 평균 내었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현재 1,232대 5월 1일 기준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6,500대인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게 통상 농사를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 철이 봄하고 가을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어차피 올해 시행되는 예산 같으면 조기에, 적기에 농기계가 필요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조사해 보니까 공급률이 현재 진주, 통영은 공급률이 0%,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아닐 텐데, 김해 3.8%, 거창은 12.7%, 그에 반해서 남해는 89.3%, 양산 85.7%, 함안 62%, 함양은 66% 이렇게, 농번기나 이런 기간은 똑같고 그다음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촌 지역, 도시 지역 딱히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측 못 하게끔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런 경우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농번기 적기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자면, 신청 현황은 시군별로 다 비슷하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시군에만 맡긴 것인지, 시군의 특성이 그렇다고 놔두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데 남해는 거의 90% 가까이 5월 1일 기준으로 신청 대비 보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 예산이 어차피 올해 쓴다가 아니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고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시군별로, 아니면 이 내용이 최대한 빨리 적용이 되어서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률이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공급 지연과 추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농기계 지원하는 목적이 노동력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농가에서 일찍 농기계 보조를 받아서 조금 농사에 이용하려는 그런 차원인데, 올해는 다른 해하고 달라서 농기계 사업을 공급 확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조금 연초에 바꾸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130억원 정도 더 들여서 이번에 경쟁력 강화 사업에 농기계 공급 예산에 더해서 그 시기가 시군에서 공급량을 확정하는데 구조적으로 약간 늦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공급이 단순히 수요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기종별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조율도 한 45%에서 50%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공급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마다 약간 다소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보통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되면 거의 농기계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 추진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서 공급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공급협의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뜻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실제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해는 89%, 이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89%입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89%입니까?
진주, 통영은 0%인데, 어쨌든 올해 대폭 늘려서 협의회까지 구성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쌀값 동향 및 재고 물량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큼은 쌀이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지금 쌀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쌀값도 우리가 2002년도부터 100% 자급률이 되고 조금, 100%가 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그중에서도 저류는 우리가 100% 자급률이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저류 같은 경우 한 103% 정도 자급률을 지금,
○김재웅 위원 예,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 농산물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급률이 되게 낮거든요.
전체적으로 자급률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44.4% 정도, 통계청에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지금 자급률이 조금, 자급률이 갈수록 좀 들쑥날쑥하고 정책,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또 보기에 이 잡곡 부분도 우리가 식량으로 쓰는 부분은 자급률이 거의 되는 줄 아는데도 아직 자급률이 좀 많이, 통계를 보니까 낮은 걸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밀하고 특히 지금 보리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자급률이 낮습니다.
밀 같은 것은 한 1.1% 수준.
그래서 정부에서 2027년까지는 정책을 조금 높여서 자급률을 올리려고 설정을, 한 7% 수준까지 올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밀 관련 같은 데는 정책이 조금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밀은 그냥 우리가 해 먹는 거하고 빵 만드는 거하고 다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김재웅 위원 빵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빵 만드는 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거의 빵 만드는 것도, 사실상 외국에서 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해서 빵을 만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재웅 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쌀이 남아돈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가루쌀을 만들고 하는데 가루쌀을 하면 보통 어떻게 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가루쌀 정책을 저희들 작년부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바로미2라고 해서 이 가루쌀은 바로 빻으면, 일반 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필요해야 빻지만 이 가루쌀은 바로 가루로 빻아서 가공제품을 만드는 그런 쌀의 특성이 있는데, 지금 가루쌀을 한쪽에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재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가공품으로 조금 만드는 이런 R&D 사업을 같이 동시에 지금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가루쌀로 하고 있는 거는 라면, 지금 대기업에서 라면 위주로 가루쌀을 좀 넣어서 한다든지 또 빵하고 애들,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이유식 제품도 이렇게 좀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이 가루쌀이 밀가루 대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정부에서 밀가루 대신으로 가루쌀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밀가루의 한 20% 수준은 가루쌀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단지를 조성하는 게 한 800㏊ 규모,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 규모인데 내년에는 조금 700~800㏊ 규모로 자꾸 늘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내가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이 나오는데 전략작물은 뭐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정부에서 전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조금 높이자.
그러면 주 작물, 밀이나 콩이나 이런 걸 쌀 대신에 자급률이 낮은 작물을 조금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자급률도 높이고 쌀도 재배 면적을 좀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주로 밀이나 콩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사료작물도 좀 자급률이 낮습니다.
거기에 사료작물을 또 같이 재배한다든지, 그렇게 작물을 재배하면 ㏊당 50만원에서 많게는 430만원까지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농민들이 선호합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조금 필요성은, 쌀 생산 면적을 줄여야 된다 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막상 전략작물 직불제를 하려고 하면 농가들이 일단은 수익성 면에서 먼저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익 플러스알파 해서 논 타작물로 지원하면 우리가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1㏊당 한 40~50만원 정도 조금 더 추가로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김재웅 위원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지금 사실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도 수입해 왔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김재웅 위원 이뿐만 아니고 엘니뇨 현상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에서 쌀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김재웅 위원 그리고 특히 또 일본도,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먹는 쌀 질도 다르잖아요.
다른 데 일본 같은 데도 이런 쌀 재고량이 많아서 참 처리하기 곤란했는데 지금은 일본도 좀 줄어들어서 쌀값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막상 지금 현재 쌀이 남아돌아 간다고 여기에 대해서 미래를 보지 않고 이런 정책을 맞춰간다면 나중에 쌀도 우리가 자급률이 안 되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쌀은 우리의 주식이니까 식량 자급의 어떤 기반이다, 그다음에 안보의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하면 일정 수준의 쌀 생산 면적은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꾸 갈수록 우리가 이상기후가 생기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쌀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지금 발표한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쌀이 또 모자라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면의 칼인데 이러기도 저러기도 참 어렵지만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만약에 정책을 잘못 잡아버리면 또 몇 년 후에는 사실 쌀을 지을 수 있는 기반 시설하고, 또 잡곡으로 계속 짓는다면 시설하고도 그건 좀 잘 안 맞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밭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쌀농사에서.
만약에 지금 논농사에 기반 시설되어 있던 걸 바꾼다고 해 버려서 나중에 다시 쌀농사를 짓는다면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래서 위원님, 우리 가루쌀이 내나 쌀 재배하는 것하고 똑같은 행태니까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가루쌀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도 그런 문제점, 다시 쌀로 회귀한다 하면 또 비용이 드니까, 가루쌀은 어차피 모 심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니까 아마 정책을 조금 확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에 수정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정벌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하고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또 수정벌 예산을 추가로 좀 확보하게 됐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이 수정이라는 거는 우리 농사에 사실은 기본입니다.
이 수정이 안 되면 생산량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서 우리 농업인한테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 보니까 현장에서는 수정벌이 부족해서 어쨌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수정벌에 대한, 수박·딸기·참외 기본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도에서 그 품목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늘린 만큼 그 예산도 좀 충분히 이렇게 줘야 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수정하는 이런 수정벌 예산은 충분하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 예산에, 올해 한 9월 정도 되면 내년 예산 잡을 건데 과장님, 수정벌에 대해서는 예산 많이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님 추경에 저희들도 확보해서 작년 대비 지금 한 3억원 이상 더 확보가 됐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벌, 수정이 되는 벌이 있어야 작물의 생산량이 느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정은 우리 농사에, 과수도 마찬가지고 원예도 마찬가지지만 수정은 우리 농업의 기본입니다.
수정이 잘되면 품질이라든가 모든 게 좋아지는데, 우리 농민들은 이 수정벌 지원이 안 되어서 올봄에는 수박 이런 쪽에는 난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벌 예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해 줘서 우리 농가들이 봄에 농사짓는 데 여러 가지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서양권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장진영 위원 우리 친환경 꾸러미 사업 말이죠.
가임 여성들에 대한 친환경 꾸러미 사업,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당초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들한테 제공해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 소비도 확산하고 또 임산부들에게 건강하게 먹거리를 좀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2022년까지 추진하다가 국비 지원 사업이 끊어졌습니다.
그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봤을 때,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임산부뿐만 아니고 일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국비 지원 사업이 끊기고 있다가, 우리가 당초예산에 2023년도 예산을 확보 못 하다가 고성에 지사님이 그때 간담회 할 때 또 친환경단체에서 이거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추가, 우리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에 가임 여성들에 대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고 남해, 산청, 합천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지원 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예산 반영 안 되어서 본예산 확보를 못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그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시군에 우리가 의향을 물으니까, 합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남해나 하동은 사업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하겠다 해서 조금 참여를 안 하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장진영 위원 예, 방금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 합천에는 따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50명 해서, 우리 도에서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꾸러미 사업 개인당 30만원 같으면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 일인당 한 48만원 해서 아주 많게 지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이 이 사업에 같이 좀 참여해서 하면 좋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우리 도의 사업이 서류상이라든지 이렇게 좀 까다로운 점이 있나 보더라고요.
금액도 사실은 30만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조금,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합천 같이 한 5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실질적으로 우리 임산부들이 임신하는 동안에 고른 영양을, 과일 영양을 좀 공급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 나머지 3개 군도 다 포함시킬 수 있게끔, 어쩌면 합천의 것을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참여 안 하는 시군 중에 합천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48만원의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좀 합천 수준으로, 더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은 지난해에도 출생아 수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합계 출산율이라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은 0.64로 우리 18개 시군 중에 고성군과 함께 거의 최하위 수준을 지금 맴돌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전체도 사실은 합계 출산율은 0.8 정도로 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뭘 의미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
○장진영 위원 이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이 일생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아이 수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아이를 한 사람당 0.8명밖에 안 가진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0.6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농촌에 있다 보면 고른 음식을 습득하지 못해서 영양 불균형도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정말 우리 도가 따뜻하게 다가간다면 가임 여성들뿐만 아니라 청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예산 편성과 함께 증액을 좀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우리가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가입 농가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국가 지원도 있고 지방비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700억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한 700억원 계속 보면, 추경에 하면 한 1,000억원 규모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보면 농가 부담이 한 10%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10%.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전기풍 위원 지금 얼마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저희들 농작물 보험이 1년에 연중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물별로.
예를 들자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한시적으로 한 5월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1년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작물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가입하는,
○전기풍 위원 그러면 작물별로 가입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이 평균 지금 작년의 기준이, 아직까지 올해 기준은 가입률 평균이 안 나왔고 작년의 기준이 한 47.4%,
○전기풍 위원 47.4%?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작년 2023년 기준에,
○전기풍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래서 예산을 매년 추경 때, 본예산 때 다 확보 못 하고 추경 때 한 300억원 규모로 더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700억원 추경에 한 300억원 규모 하면 1,000억원 규모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때 1,000억원 규모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700억원 규모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물론 당초예산은 700억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추경까지 다 합친 게 연간 예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전기풍 위원 지금 국비가 그러면 50%인데 이게 국비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가입과 동시에 국비 지원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추산을 해서, 거의 매년 추산으로 해서, 이것은 국비 직접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국가 예산을 별도로 주고,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가입만 하면 국비가 저절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런 구조로,
○전기풍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000억원 정도 규모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규모가 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농가가 10%를 부담하는데 혜택 보는 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통계로 보면,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에 봤을 때 농가가 순수하게 낸 보험료의 혜택은 한 753% 정도,
○전기풍 위원 금액으로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금액은 저희들이 한 824억원 정도 지금 보험금,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받은 게 그렇게 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보험 혜택을 많이 본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농가 개인 부담만, 그러니까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총액 따진다면 조금 적지만 농가 개인 부담에 비해서는 한 753% 정도, 보험을 가입해서 그 정도,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은 10% 정도 부담을 하고 혜택 보는 것은 크게 볼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냉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태풍이나 바람, 우박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동물에 의한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전기풍 위원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뜻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거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다 해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역농협 창구에 가면, 저희들이 작물별로 시기별로 가입하는 걸 홍보하면,
○전기풍 위원 행정의 역할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가입률을 조금 높이는 그런 유도,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가입률을 높였는데, 이걸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농협에서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기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해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또 농협으로 주고 저희들이 또,
○전기풍 위원 어쨌든 농협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이런 보험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하는 이유가 일반 민간 보험회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위험한 보험성이기 때문에,
○전기풍 위원 지금 국가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정책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그런 뜻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전기풍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입만 시키고 홍보만 하고 할 게 아니고 실제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실제 혜택이 됐는지, 농가에 가 보면 “아니, 나는 피해를 이만큼 입었는데 보험 혜택은 이거밖에 안 됐다.” 이런 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국가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농협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실제 피해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피해, 지금 당장의 피해보다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농가 보호정책을 좀 써야 된다,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서, 올 초 시설작물이나 그다음에 양파, 마늘, 매실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보험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전기풍 위원 하여튼 농가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친환경 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친환경 쌀 생산량을 재배 면적으로 추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산량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보통 생산량은 재배 면적에 300㎡ 평균 생산량을 곱해서 산출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가지고 추계를 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도내 친환경 쌀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전체 쌀 생산량 재배 면적이나 여기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정확한 양은 아니더라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15% 수준,
○류경완 위원 15%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류경완 위원 추이는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약간 좀 움츠러졌습니다, 사실상은.
○류경완 위원 줄어드는 추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 농산물 전체적으로, 쌀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좀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생산하는 과정이 힘든 거나 또 노동력이나 어떤 경영비에 비해서 현장에서 좀 가격을 못 받으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류경완 위원 공공 급식할 때 친환경 쌀 차액분을 지원해 주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 그 부분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확대가 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집행부석에서 – 차액,)
예, 지원금.
그 지원금이 늘면 확대가, 늘어나는 거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집행부석에서 – 소비량이,)
아, 소비량이.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집행부석에서 –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친환경 쌀농사를 지어놔도, 이게 친환경 쌀로 출하를 하거나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겠죠.
그리고 친환경 쌀만 별도로 저장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설들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따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있습니다.
두세 곳 정도 있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메뚜기 쌀 해서 그 법인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친환경 쌀만 지어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류경완 위원 두세 곳 정도밖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의령도 있고 두세 곳 정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쌀농사를 지어서 그냥 일반 쌀로, 수매할 때는 일반 쌀 수매하고 할 때 그냥 같이 넣어서 보내버린다더라고요.
일부 지금 계약 재배하는 것만 학교나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수량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공공 급식이 좀 확대되고 하면서 친환경 쌀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지 어떤지 이걸 별도로, 자기들이 판매처가 없으니까 보내버리기도 하지만 저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저장을 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장 시설들이 없고 하니까 그냥 보내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쌀 건조·저장시설 이런 것도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법인에 조금 있기는 한데요.
별도로 친환경 쌀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류경완 위원 그냥 일반,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일반 양정 사업, 양곡 관리 사업에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판매처가 아닌 이상은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쌀하고 같이 좀 공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우리 친환경단체에서 서울 급식, 서울 쪽으로 좀 친환경 쌀을 급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지금 그 차액분을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친환경 쌀 쪽으로 좀, 제주도에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류경완 위원 아, 다른 지역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 우리 도내에서는 한계가 있고 외부에 나가야 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제주도 급식 부분을 지금 친환경단체에서 1차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도 건의하는 게 운송하는 과정이나 차액분을 조금 지원해 준다 하면 전라도 친환경 쌀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제 판단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또 저희 지역에서는 좀 저장을 해서 1년 내내 저희들이, 판매처나 이런 데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싶어도, 다른 외부 이런 데 자체적으로 판매처를 확보해서 출하를 하고 싶은데 저장 시설이나 이런 게 별도로 없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을 좀 건의를 해 오더라고요.
그런 요구들이 있거나 하면 한번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친환경 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여튼 아까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어쨌든 친환경 쌀 재배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가능하면 더 확대되면 좋겠죠, 그죠?
일반 쌀도 친환경 쌀로 이렇게 전환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 양정 시설이나 또 RPC 시설현대화나 그 자격의 요건이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서양권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경재 위원 아까 당면현안에 쌀값 동향하고 재고 매입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를 지금 이렇게 보고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쌀이 가장 현재 이슈화 되어 있고 쌀값이 내리니까 가장 많은 관심사항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맞습니다.
현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고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남아 있고 소비 또한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써 7월인데 팔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초에 수급 동향을 보면 2023년도에 370만톤이 생산되었고, 2024년도에 소비 예상량이 361만톤이니까 9만톤 정도 초과되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1차, 2차 식량원조용 민간재고 10만톤을 정부에서 이미 다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경재 위원 격리를 했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6월 18일 시장 격리를 또 건의를 했고, 3차 민간재고 정곡 5만톤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7월 중에 이렇게 격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5만톤 하면 다 정리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조금, 제가 봐서는 조금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현장에서는 특히 농협RPC 재고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15만톤 정도 정부에서 이번에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5만톤 이번에 추가로 했는데 나머지 10만톤 부분은 일정 부분 농협RPC에서 조금 일반 재고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물량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15만톤, 저희들이 건의한 게 15만톤이었는데 그 정도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5만톤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별로 농협들이 재고를 제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전국 농협RPC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2023년 6월 30일에 40만8,0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말은 74만6,000톤이거든요.
그러면 33만8,000톤이 전년도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7월입니다.
이게 1월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 증감률을 보면 83%가 초과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남만 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3차 5만톤을 추가로 격리한다고 해도 이 중에서 경남은 5,000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경재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 달에 7,000에서 8,000톤 정도가 소비되고, 그러면 3개월 하면 2만1,000톤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3차 격리하는 것 5,000톤 잡아도 3만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2만톤 이상이 남는 거라, 재고가.
그러면 수확기에 이 재고가 소진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농협RPC가 쌀을, 조곡을 많이 매입한 것도 정부가 쌀값 20만원 이상 유지해 주겠다, 그런 약속 때문에 대부분 많이 매입했고 민간RP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쌀값이 계속 하락해서 현재 18만6,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계속 내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도 3차 격리해서는 부족하니까 상황이 심각한 점을 유념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우리 농민들이 최대 소득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쌀에 대한 관심은 다른 어느 작목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 격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축산정책담당입니다.
강병기 축산경영파트장입니다.
한권식 축산환경개선파트장입니다.
박동서 동물보호파트장입니다.
(인사)
이상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손영재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지난 7월 3일 전국한우협회에서 여의도 한우 반납 집회를 했는데, 지금 한우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제 잠깐 설명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어려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우가 적정 마릿수보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사육 마릿수가 많고, 저희들이 이것을 예견해서 2019년부터 감축을 하라고 농가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이렇게 감축하라고 안내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안정자금을 현금성 지급하다 보니까 그때 도태를 해야 할 암소가 도태하지 않고 송아지를 막 생산해서 현재까지 와서 적정 마릿수보다 과잉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설명서는 안 나와 있지만 중국도 요새 선진화 되어서 육고기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사료 가격이라든지, 더더구나 환율 상승, 지금 환율 상승이 1,38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제어할 때는 1,200원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같은 사료가 오더라도 지금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료 가격이 내리지 않고 지금 현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사료비가 생산비 비중에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육두수가 얼마이고 감축해서 해야 될 두수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 적정 마릿수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장진영 위원 현재 350만두 정도 되는 것,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로 감축을 해야 안정이 될 수 있나요?
○축산과장 손영재 310만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10% 이상의 물량을 줄여야 된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료 가격은 2020년도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인상되었고, 가격은 2021년도에, 2023년도에 ㎏당 단가가 도매가격이 1만6,800원, 아니지 1만8,200원 하던, 1만6,800원이가.
1만6,800원 하던 것이, 1만8,200원 하던 것이 1만6,800원 지금 하고 있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장진영 위원 2023년에 1만8,200원 하던 것이 지금 도매가격이 1만6,8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있고, 도축 두수도 작년에 92만두 정도 했는데, 올해는 97만두 정도 해서 물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짐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서울 여의도에 항의를 하면서 주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나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었나요, 이 사람들이?
○축산과장 손영재 한우협회에서는 암소 감축자금, 격리시켜 달라는 암소를, 농축협이나 구입을 해서 다시 시장에 못 나오게 격리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우협회에서는 사료비, 지금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융자금을 1.8%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저리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우를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게끔 한우산업법, 기본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올라가서 한우협회에서 주 요구사항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가임 암소 두수를 격리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사료 구매자금으로 1조원 규모를 융자를 해줬는데, 이것을 금리 1% 내지 1.8% 상환에 좋은 자금인데, 2022년도 자금은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이고, 2023년도 것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을 조금 더 내년부터 상환으로 돌아오는 것을 연기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손영재 기금이다 보니까 재경부에 농식품 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해도 기재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며칠 전에 6월에 농식품부에, 작년도에도 건의했지만 올해 6월에도 금리 1% 해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년이 있어야 출하를 하기 때문에, 약 3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년 거치 하면 송아지 나오기 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가 커서 출하를 할 때까지 3년 걸리는데 2년 뒤이기 때문에 너무 짧다,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따나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일시 상환 이것은 여지가 없나요, 정부에서?
○축산과장 손영재 예, 농식품부에 의하면 지금 검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제 판단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때 집회 이후에 특별한 대안이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올해 농식품부에서 하반기에 한우산업 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한우 관련해서 가격 안정 대책이 따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거나 기존 정책을 조금 더 보강시키거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도 작년도에 한우협회하고 가격 때문에 간담회를 갖습니다.
갖으면 주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태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4,000마리 해서 한 마리당 40만원 해서 지원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에 1,000마리 해서 약 4억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늘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어렵다고 하니 물론 궁극적으로는 축산농가, 한우농가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전제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우리 도도 같이 협력을 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나 우리 한우는 세계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한우 기본법을 마련해서 한우의 지속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두수 관리를 정부에서 수급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한우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우리 한우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축산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또 올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조금, 한우 가격도 조금 안정적인 그런 추세에 접어들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에서 암소 도태 장려금 24억원 했다 그랬지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작년에 20억원, 올해 4억원 하고.
○위원장 백수명 우리 도는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 전국에 350만두 이야기 했지요?
적정 마릿수는 310만두라 했는데 40만두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럼 우리 도처럼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시도에도 4개 시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4개 시도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하는데 다른 데서 안 하면 이것 안정 안 되는 거죠.
○축산과장 손영재 안정화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 쉽게 이야기하면 돈 안 되는 한우는 빨리 도태를 시키고, 그것을 다시 좋은 소를 구입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개량의 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 저능력 암소를 빨리 없애고 좋은 암소로 해야 된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마릿수만 많아서 돈 되는 것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암소,
○위원장 백수명 우리 경남에 아까 전에 얼마라 했지요?
여기 보니까 229만두, 우리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저희들이 31만3,000두,
○위원장 백수명 31만,
○축산과장 손영재 3,000두,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2만3,000두 초과되었네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럼 6,000두 했으면 앞으로 조금만 하면 소화될 수 있겠네, 이것은.
○축산과장 손영재 내년이나,
○위원장 백수명 내년하고 후내년까지만 하면 적정 숫자에 들어가는 거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럼 내년에도 도태 장려금 올해 24억원 했는데 내년에 30억원 하고, 그다음 해에 한 30억원 하면 우리 경남은 안정권에 든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그런데 이게 한우가 보면 도내에 생산한 것이라 해서 도내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우협회라든지 도지회장이라든지 한우협회장한테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한우 전체 농가가 참여를 해야 된다, 어느 시도,
○위원장 백수명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 손영재 전국적으로 하면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도만 하면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한우 개량의 촉진의 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것은 국장님, 시도 국장님들 회의나 이런 쪽에서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정국장 김인수 예, 좋은,
○위원장 백수명 다 같이 해야지 우리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농정국장 김인수 좋은 의견이시고 사실은 이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실국본부장 회의 때 공식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소비 촉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당장 다음 주 24일 수요일 아예 도청 식당 앞에서 대량판매를 하면서 시식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사님도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한우값은 떨어졌는데 소고기값은 안 떨어지잖아요.
유통구조 이것도 조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유통 관계는 이번 앞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농식품부에서도 유통구조가 너무 많아서 유통구조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유통구조 개선을 결국 못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왜 비싸냐 하면, 원래 한우라는 자체가 단가가 셉니다.
일반 다른 고기보다 세고, 그다음 유통하는 과정이 농산물이나 다른 제품하고 다릅니다.
집에서 나와서 도축장에 가야 되고, 거기에서 가공을 해야 되고, 세분을 해야 되고, 유통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일반 제품이나 상품보다도.
○위원장 백수명 컨트롤 안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하려면 농식품부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도지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도정과제 9개입니까?
맞습니까, 9대 과제?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우리가 전반기 때는 활기찬 경남 해서 경제를 살렸다, 지금 후반기 2년은 복지 쪽에, 이런 쪽에 한다 했다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우리 농어업인들이나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우리도 복지 차원에서 지금 챙겨야 되는데, 이번에 9대 과제에 우리 농업이 들어갔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저희들이 9대 과제에는 직접적으로 안 들어갔지만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게 경남 디지털 농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농업의 복지파트는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농정국 쪽 속에서도 지난주에 한 3건을 발굴해서 복지에 제출했습니다.
아직도 발굴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주거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농업 쪽에 보면 우리 농민들이 갑자기 농업재해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했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출했고, 저희들도 한 세 가지를 제출했고 좀 더,
○위원장 백수명 계속 발굴하고 있네요?
○농정국장 김인수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우리 농민수당 인상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이것도 지사님한테 다음 간부회의 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지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백수명 잘 아니까, 알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축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이달 초에 부산에 모중학교 근처 정류장에서 말벌에 쏘여서 7명, 8명인가 병원에 실려간 게 나왔습니다.
말벌이 지금 왕성할 때죠, 시기적으로?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재웅 위원 왕성할 때이고,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지만 사업에도 있고, 양봉에도 많은 피해를 주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재웅 위원 그냥 말벌을 퇴치 안 하면 몇 % 정도가 소득에 감액이 갑니까?
그런 통계는 없을 것이고, 많이 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말벌 퇴치 사업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액이.
조금 전에 동물복지 케어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동물복지 케어에도 돈이 한 몇십억이 되던데, 참 어찌 보면 어느 쪽을 내가 이야기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이 말벌 퇴치는 1억원도 안 되는 몇천만원이고 동물복지 케어,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게 벌써 우리 도 전체 예산에, 제가 2년 전에 여기 있을 때 반려동물에 대해서 예산 할 때 전부 한마디씩 다 했어요.
우리도 힘든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서, 사실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 사업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말벌 퇴치 부분도, 제가 사는 곳이 또 함양이고 양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양봉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쪽에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토종벌은 거의 다 전멸되다시피 하다가 다시 복원이 되어서, 아직까지 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토종 농가도 늘어나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말벌 퇴치하는 데 보니까 지원을 했는데 어떤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말벌 퇴치 장비는 저희들이 퇴치기가 있고 말벌 포획기가 있습니다.
말벌 퇴치기가 있고 말벌 포획기가 있어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의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비에 대해서 대당 10만원씩, 전에는 한 5만3,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양봉 농가들이 원하다 보니까싼 거, 가격이 저렴한 거는 벌이 잘 안 잡히고 10만원 이상 하니까 잘 잡히고 그렇게 해서 1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재웅 위원 10만원.
○축산과장 손영재 구입 농가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농가들이, 말벌 키우는 분들의 수요조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쏘임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양봉 농가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수요조사를 해도 썩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때로는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집행잔액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재웅 위원 내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어떤 자치단체는 100% 다 활용을 했고, 집행을 했고.
어떤 데는 집행을 많이 못 한 데가 있어요.
또 그리고 계획보다 한 50% 더 했는데도 집행률은 63%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걸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또 그 예산인데, 이게 전체로 치면 몇십만원 일부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도 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당 단가가 옛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 종류가 대략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보면 일부 농가에서 그걸 알아서 1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반면에 또 그 정보 습득을 못 해서 5만원짜리로 구입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은 많을지라도 정산을 해 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런 걸 빨리 좀 홍보해서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게 있다 알려줘야 되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앞으로 그렇게 농가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또 말벌 쏘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벌써 7월인데, 우리가 보통 벌초 무렵이 제일 왕성하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게 대도시에도, 도시에도 정류장에서 벌에 쏘여서 병원에 실려가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은 부산만 꼭 예가 아닐 거예요.
우리도 이런 데 봐서, 도로 옆으로 정류장 옆에 보면 뒤에 산이라든지 들이 많이 있어서 이때 되면, 우리가 벌집은 어쩌면 또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끔 한두 마리는 보이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정말 잘못 쏘이면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홍보까지도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산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강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방역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정책담당 천성화 사무관입니다.
동물방역담당 박종식 연구관입니다.
조류방역담당 김형수 사무관입니다.
축산물안전파트장 양주 사무관입니다.
(인사)
축산식품감시파트장 정귀옥 사무관은 승진자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강광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로 64억원이 배정되어 있던데 그중에 양봉 해서 방역 약품 구입비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희들이 양봉 관련해서 매년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총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장진영 위원 지금 사실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꿀벌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양봉 폐사와 관련해서 어떤 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실제 1990년도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그 시점에 보면 한우나 돼지의 사육 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양봉은 그에 비해서 세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12만6,000군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34만 군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밀원은 계속 갈수록, 지금 주 밀원이 아카시아와 밤꿀인데 그것은 계속 벌목을 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야외에서 벌이 꿀을 따 와야 되는데 설탕물을 먹이고 그 안에서 가둬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양봉 군수가 폐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적은 양은 아니다,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은, 또는 응애 이런 거에 대한 저항성이라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폐사가 많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 양봉 농가에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도 우리 지사님께서 도비를 15억원 들여서 전체적인, 한 100억원을 들여서 또 보강 사업을, 회복 사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또 폐사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요즘 기후 위기 변화에 무관하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겨울철에 사실은 들어가서 월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갑자기 날씨가 포근해지면 얘네들이 또 월동하다가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때아닌 산란을 하게 되고 이런, 하여튼 기후 교란에 의해서 피해가 많은 걸로 예측되고 있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실제로 또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상존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재해보험률이, 양봉 같은 경우 재해보험 가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재해보험은 축산과장이,
○장진영 위원 재해보험은 우리가 가축 농가 이런 데서는 많이 되지만 실제로 양봉 농가에서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면 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이 부저균이라든지 낭충봉아병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만약 이게 검출되면 또 양봉을 소각해야 돼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다 보면, 또 소각하면 소각에 따른 보상이 나오느냐 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보험에 들어도 사실은 이것들 때문에 보상도 잘 안 되는 그런 취지가 되고 또 보상을 받았다 하면 그것 때문에 다 소각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계속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나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지금 저희들이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해서 브루셀라, 결핵, 그다음에 구제역 이런 법정 전염병에 걸리면 보상금을 현 시가 100% 정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장진영 위원 그렇지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양봉 농가들이 부저병이나 기타 낭충봉아부패병 같은 법정 전염병이 발생되면 보상금 지원 없이 소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고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양봉 농가 질병 컨설팅 지원 사업을 국비, 지방비 60% 보조에 자담 40%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자부담 40%가 부담이 크다고 해서.
그 정도로 양봉 농가들이 실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게 재해보험을 조금 끌어올리고, 재해보험을 좀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기존 두 개만 인정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응애 같은 경우는 또 일반화, 많이 검출되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2종 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종 전염병으로 바꾸어서 보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게 꿀벌들이, 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시, 저도 여기에 일반 양봉 농가의 검출 의뢰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일곱∼여덟 가지 바이러스 검출이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되면 소각을 해야 돼요.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검사도 못 하고, 무서워서 검사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또 병원균은 자꾸 더 늘어나고 이런 건데 이걸 그 고리를 조금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검사를 해서 소각을 처리하면서 좀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한시적으로 청정한 벌을 이끌어내서, 건강한 벌을 이끌어내서 재생시켜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과장님 방금 얘기했듯이 1급 전염병으로 격상을 시켜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우리 벌들이 새로 좀 갱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아까 현안 사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염 매개체가 야생 멧돼지로 거의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로 인한 농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저희들이 주 목적을 두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의 경우에는 질병 발생 상황이 태백산맥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구제역도 그렇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경북에서 발생됐던 사항들이 경북 인접 지역인 합천이나 거창, 함양 쪽으로 해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 경계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드론 같은 것도 띄워서, 야생 멧돼지 열 감식 장치를 만들어서 야생 멧돼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포획단을 보내서 사살도 시키고, 그리고 경계 지역에 대한 소독들도 하고, 그리고 농가에 대해서는 8대 방역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질병이 전파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차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가별로 다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항상 농가 점검을 나가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도 점검이 방역 대책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데 경남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야생 멧돼지 부분이라든지 또는 드론까지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는 방역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게 질병은 사전 예방을 하는 체계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종식을 시키는, 역할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한 이런 체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방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방역 아니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지금 넓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 익히 알고 있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농장 방역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방역들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농장 방역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도 단위, 국가에서 해야 될 방역 부분들은 공동방제단이라 해서 축협 소속 공동방제단 차량을 해서 소독을,
○전기풍 위원 축산 농가가 직접 방역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농장 내의 방역은 농가가 직접 해야 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농가에 돼지열병이 오면 피해가 막심하니까 그전에 방역 대책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국가적인 차원 말고 축산 농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 말이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전기풍 위원 우리 광역 단위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초지자체가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방역은 국가 차원에서 다 같이 공동,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그 축산 농가에 방역 대책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희들이 농장 입구 소독시설 설치부터, 그다음에 소독약품 지원, 그다음에 차량들이 들어오게 되면 각 시군별로 거점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통제초소도 있고 거기에 약품 지원, 인력 지원, 여기는 백신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지원은 구제역일 경우에는 백신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축 전염병 대부분이 사실은 국가가 지원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그거 내려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건 어려운 문제고, 대신에 가축 농가들이 제대로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되고,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우리도 발생된 횟수라든지 기존의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점차 전국적으로 해서 남하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체계 구축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방역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정창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과장 및 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국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진주은 질병진단과장입니다.
조은정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장은희 중부지소장입니다.
정은희 동부지소장입니다.
이종민 북부지소장입니다.
박하영 남부지소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사업소 중에 김해축산물검사소 이후근 소장이 따로 있는데 오늘 개인 연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잠시만.
동물위생시험소에 아까 전에 중부, 동부, 북부, 남부지소가 있다고 했는데, 중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김해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해, 동부는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양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양산, 북부?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합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합천,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통영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통영, 제가 지금 농해수 온 지 2년 조금 지났는데, 이때까지 남부지소에서 저한테 전화 온 적도 없고 저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남부지소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고성에서 통영 가다 보면 오르막 거기 왼쪽 편에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예.
○위원장 백수명 거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아까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질병 상황을 관리하고 그다음 정밀진단을 해서 신속하게 질병을 파악하는 것이고,
○위원장 백수명 그 지역에 질병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런 것 있으면 지역의 의원님한테는 그래도 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보고 한 번 받은 적도 없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저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합천에도 있다니까 합천에 장진영 위원님 이번에 오셨고, 또 어디입니까?
양산이면 밀양하고 가깝습니까?
창녕하고 가까운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밀양은 동부,
○위원장 백수명 인근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앞으로 그렇게 부탁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문 관리과장입니다.
김성기 스마트팜진흥과장입니다.
김동현 원종생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투입되었죠?
950억원, 한 1,00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지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1기, 2기, 3기가 지금, 1기가 교육을 마치고 임대 쪽으로 들어갔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1기 졸업생 37명 중에서 12명은 임대팜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창업 중에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창업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서민호 위원 창업이라 하면 자기가 개인 가서 창업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개인이 자기 융자 자금이나 자기 자본을 가지고 도내에 창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창업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 가봤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저희는 밀양을 비롯해서 주변 창업 농가에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정책 사업이 뭔지를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품종은 뭡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주로 딸기를 많이 창업을 하고, 그다음 토마토, 파프리카, 나머지 일부는 오이나 가지 그쪽으로 창업한 분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수익은 올리고 있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제가 최근에 조사, 128명이 수료해서 105명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105명의 창업 형태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창업 자본금은 1억3,000 정도 투입해서 5연동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3,6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아, 5,600의 매출을 올려서 순수 소득률이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3,000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서민호 위원 이 정도 같으면 창업한 청년농업인이 만족은 하는 편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임대 스마트팜 분석을 해 보면, 임대 스마트팜 1기생 12명을 분석해 보니까 9억2,000의 총소득을 올리고 개인당 7,500의 총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순소득 7,500입니다.
개인당 순소득의 한 4,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창업하는 1,100평을 가지고 3,000만원 올리는 것은 소득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ICT를 활용한 시설 개선과 확장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서민호 위원 물론 처음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는데, 자기 경험과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저는 솔직히 이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는 게 주 그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나가서 실제 자기가 창업을 해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생산을 해서 유통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올리, 유통은 주로 어떻게, 판매 유통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판매 유통은 주로 지역 내 APC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렇게 우리가 국비를 많이 들이고 도비,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제품이 실제 우리 시장에 흘러가면 앞으로 계속 젊은 친구들이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일반 농가들한테는 피해가 안 될까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늘면 결국은 일반 농가들이 이렇게 잘된 스마트팜을 한 여기 제품의 품질에 따라가지도 못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크게 보면 경남의 시설채소 면적이 1만10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면적은 최근 조사 면적이 257㏊, 불과 2.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존 농가에 대해서도 스마트팜 교육한 수료생들이 스마트팜을 확산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저희들 시설채소 면적에 대한 부족한 스마트팜 면적도 오히려 이런 교육생이 정착함으로 인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며, 생산량이 기존 농가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걱정이 없다는 것은, 임대팜이 310톤이 생산되는데 그 부분에 40%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전량 수출, 딸기도 동남아 홍콩 등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함으로 해서 국내 가격의 지지도 하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우수한 품질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 농가들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친구가 자기가 창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 쪽으로 가야만이 국내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생산량도 많고 품질도 좋을 건데 이것을 시장에 다 풀어버리면 결국은 일반 농가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여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스마트팜을 한 이 친구들은 수출 쪽으로, 우리 경남무역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관을 시켜서 수출 쪽으로 좀 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임대생들은 경남무역이 컨설턴트를 받아서 수출하고 있고, 외부에 창업한 분들도 경남무역과 협력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까 전에 생산총액 5,600만원에서 자기 소득이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3,000만원에서 자기가 이자 내고 여기에 들어가는, 안 그러면 그것 다 제하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아닙니다.
5,600의 매출을 가지고 경영비를 제외한 것이 3,000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만 가지고는 대출을 냈다면 5년 거치하고 10년 균등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면 상당히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민호 위원 3,000만원에서 이자라든가, 빌린 융자 갚아 나가는 거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해서 매출을 늘려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 번씩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서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김종범 원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연령은 연령제한이 몇 세까지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법률로 정한 청년농업인입니다.
○장진영 위원 39세까지다, 그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장진영 위원 청년농업인 그렇다.
청년농업인 같으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50세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39세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39세는 스마트팜 육성 법률이 있습니다.
39세까지,
○장진영 위원 스마트팜 육성 법률이 있다, 그죠?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서민호 위원님께서도 우려사항을 이야기를 했고 답변을 통해서도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스마트팜이 보통 300평 기준으로 보면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유리온실이냐, 비닐온실이냐, 딸기 온실이냐, 토마토냐 다른데,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굉장합니다.
평당 관급공사하면 170 정도 되고, 일부 바깥에서 시설 올리려고 그러면 130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비닐온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낮습니다.
100만원 내외이고, 딸기 온실은 밖에 창업하는 수료생들 확인해 보면 평당 20만원 내외로 창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데, 원장님 이런 방법은 어떻나요?
우리가 이제는 합천 같은 경우에도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70세가 넘고 80세에 가까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설하우스에 뭘 심는가 하면, 참깨 같은 것을 심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른 것 하려고 그러니까 힘도 들고, 또 놀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임대를 주려고 하니 실제로는 임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초기 청년들이 진출을 할 때 기존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것을 그냥 임대형으로 해서 조금 하면 청년도 초기 투자비가 줄어서 좋을 것이고 임대 놓으시는 분도 사실은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있어서 될 것이고, 그것의 갭을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 조금 받쳐주면 굉장히 청년들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방금 이야기에서도 돈을 그렇게 투자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득은 한 3,00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소득이 일어난들 자금 도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오면 쉽지 않은데, 그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는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맞는 말씀입니다.
승계농을 활용한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융자를 받지 않아서 나중에 안정적으로 창업에도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선도농가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도농가를 활용해서 승계농을 파악해서 창업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런 은퇴농의 하우스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나와서 실제 창업하려는 수료생의 환경에 맞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알선해서,
○장진영 위원 그래서 원장님, 내년에 당장이라도 한 번 시범사업이라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스마트팜에 사실은 수료생들도 다 여기 수용도 못 하고 실제로 어쩌면 내쫓기다시피 해서 나가서 과도한 채무를 지면서 처음부터 출발하는데, 그래서 그렇게라도 담보를 제공해서 출발하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못 하는 사람들은 배워놓은 것에 대한, 그것을 해 보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으니 다문 10~20억원이라도 해서 정착시키면,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초기 정착자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차액을 지급한다면 충분히 청년들과 임대농에게도 안정적인 수익이 되고 또 청년들도 적은 자본금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 원장님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이라도 해 주심이 어떤지 의견 드려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런 사업이 정책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라고 133억원을 투입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시행 중인데, 그 사업 내용 중에 승계농을 활용한 하우스 임대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52명이 수료해서 졸업했는데 12명은 임대팜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창업 자본 없이 자기 자본만 가지고 창업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특화팜이라는 별도의 임대팜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밀양 혁신밸리 인근에 매년 9명이 입주 가능한 그런 스마트팜을 활용도 하고, 또 경영형 임대 온실도 각 시군마다 있습니다.
그런 온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창업 자본금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말씀,
○농정국장 김인수 방금 원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52명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많은 사업하고 여러 군데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안에 실제적으로 청년 창업형 맞춤형 지원 사업을 133억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안에 시설, 이런 스마트팜이라든지 시설 지원부터 이런 것을 다 창업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심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두 차례에 거쳐서 공모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략 92명의 청년농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7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스마트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창업 해 가지고 4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게 있고, 그 외에도 농식품부에서 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임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담보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슬림하게 임대형으로 출발하는 것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정책 제의를 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민권 축산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연구소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담당관을 맡고 계신 이성훈 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축산연구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저희 축산연구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연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수명 예.
○조인제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농기계 보급 지원 사업 자료 받았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1개 드릴게요.
그래도 자료가 영 틀려버리면 이때까지 하신 말씀이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보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보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예산액이 6억7,600인데 그 위에 보면 원으로 해 놓았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여기 사업비 그대로 하자면 총 223대에 192만9,000원이라는 말인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조금 수치가 잘못 전달되어서,
○조인제 위원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영 안 맞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원예 농산물 아까 지나갔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스마트팜도 나오고 했는데 경남이 시설작물 재배 면적이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 두 번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동식이나 저효율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러한 것들을 시설채소 온실이 좀 더 현대화되고, 이동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함안이 수박, 대한민국의 겨울수박을 70~80%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 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죠?
하우스 짓고 수확하고 나면 다 걷어내고 다시 나락 농사짓고 또 설치를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이게 노동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시간, 엄청나게 비효율적인데 더 나은 방법, 이러한 시설재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연구를 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시설현대화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예시설 작물에 대해서 좀 더 도울 방안이 있는가 해서 현재 조례를 또 준비 중인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안 수박의 특성은 사실 이동식이고, 또 그 현장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도 있다, 여건이.
왜냐하면 알다시피 염류집적화 현상 때문에 거기에 수도작 벼를 생산해서 물로 걸러내고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 인근에 우리 원예특작과학원이 있으니까, 수박도 지금 땅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또 위에서, 지상에서 재배하는 기법도 많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저희들이 확대하면서 시설도 현대화해 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류경완 이경재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조인제
○위원 외 의원
이용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5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6명 발의)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활기차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8##416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6명 발의)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쉰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55호,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9##416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용식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고요.
정말 농어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용식 의원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그걸 중간 지원조직이 감당하게 하겠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용식 의원 글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하고 거기에 대해 선정이 되면 프로세스, 즉 플랫폼 구성까지는 참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려운 것이 우리가 유지 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라든지 또 마을 만들기라든지 주민협의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또 피드백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직을 말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는 그런 기능이 없었다, 이렇습니까?
○이용식 의원 예,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검토보고를 보면 필요성도 인정되고 조례 제정에 상당히 좋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전기풍 위원 예, 농어촌의 어려움은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실 거고 조례에 반영을 시키려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지금 농어촌 상당히 어려운데 농촌의 현실을 보면 초고령사회가 내년으로 다가왔고, 이미 경남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촌 활력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에 권역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 농촌 환경 정주 여건 개발사업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사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또 각종 시설물 완공되고 나서 사후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농촌 주민들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은 또 중간 조직이 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 제정에는 찬동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예, 그러면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 공동화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어촌에 빈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이, 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실제 거기에 거주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빈집으로 남아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농어촌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또 농촌의 소득 이걸 보면 우리 경남이 제일 꼴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는 이런 걸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사업에도 나와 있지만, 혹시 노인들 기초연금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한 30만원 정도 일인당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전기풍 위원 조금씩 다르지만 33만원, 34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혹시 마을자치연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마을자치연금요?
잘...
○전기풍 위원 2019년도부터 마을자치연금이 시작됐는데요.
이게 실제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농촌의 사업들을 반영해서 거점 사업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몇 년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이런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마을자치연금은 2019년도 익산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면 만 70세가 되면 마을자치회에서 나온 그 기금을 가지고 연금을 줍니다.
매달 10만원씩 주는 건데요.
이거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시고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가 하는, 기초지자체가 하는 거지만 정책은 광역 단위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지금 농촌의 현실이 보면 노인연금, 기초연금이죠.
그리고 의료와 교통비 이런 지급들은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마을자치연금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상생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 경남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검토 잘해 보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악수 한번 하고 가시지요.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은 내일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2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우리 농정국 전 직원들은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특히 이상기후 등으로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경남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손영재 축산과장입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민권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님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흥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준석 농업소득정책담당입니다.
강주식 농가인력경영파트장입니다.
심경자 여성청년농업인파트장입니다.
강영선 귀농귀촌지원파트장입니다.
조성동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성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발령받아 온 지 며칠 안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번 하반기 인사에,
○위원장 백수명 7월 1일 자?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업무 숙지를 좀 했는가 모르겠네요.
공부 많이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답변이 안 되면 우리 국장님도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귀촌·귀농 또 농업 인구 증가, 청년·여성 농업인 양성,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저도 농촌 지역의 의원 출신이지만 시골에 막상 가보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자녀를 농부를 시키기가 싫은 겁니다.
그것 혹시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저도 농촌 출신이라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주변 마을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금의환향해서 돌아오는 자녀들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밖에 나가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또 공무원 되면 더 좋고, 더 좋은, 밖에서 일단 성공하기를 바라죠, 그죠, 우리 농촌의 부모님들이.
그런데 저는 역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54만명이 은둔고립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청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 이 시점에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농업정책과에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경남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객지에서 고생하고 직장이 없는 내 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농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층은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자리도 마련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농업이 미래산업이고 도시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는 제가 공부를 하니까 각종 지원 정책도 많고 그래서 청년들은 오히려 농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농촌에서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최근에 제 친구도 딸기 농사를 밀양에서 짓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유튜브로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고향이 농촌인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싶어요.
비닐하우스 100m짜리 12동을 하는 딸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더니, 출하 가격만 3억원이 조금 넘었데요, 3억원이.
그런데 객지에서 3억원 올리려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어느 직종의 어떤 일을 해야 연간 수익을 3억원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거의 없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 3억원은 제가 분석해 보면 한 부부한테 1억원 정도 마진이 인건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사실은 고생하시는데 농업인 부부 둘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인건비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고생하는 것 비해서 소득이 적다, 그런 말씀은 또 참고,
○장병국 위원 그렇죠, 희망 있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희망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이야기 드리려고요.
금액 너무 적게 불렀어요, 한 2억원 정도는 남고 한 1억원 정도는 농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아, 그렇습니까?
○장병국 위원 그것, 이런 것 도심에 있는 농촌이 고향인 사람들이 귀촌·귀향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반드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두 번째로 한 가지 농업정책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죠.
농지 현황, 여기 조사된 바에 의하면 경남의 농업진흥지역이 67%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33%가 농업진흥지역 밖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통계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하면서 가장 못 믿을 게 농업 통계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이것.
정말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67% 정도 갖고 있는데, 과연 농업진흥지역이냐,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 건의안 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농업진흥지역이 되려면 최소한 용배수시설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이 가능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충족되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경남에 67% 내의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중 과연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농지가 과연 몇 % 될까, 과장님 한 번 고민해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부상으로는 9만㏊로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 사실은 아까 용수가 확보되고 경지정리가 되는 것은 대부분 논은 거의 대부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논이 한 6만4,000㏊ 정도 되니까 조금 과할지는 몰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첫 업무보고이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주 유머, 위트 있는 답변을 잘하시는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부지, 진짜로 진흥지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은 제대로 이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농업정책이 엉망이에요.
각 도에서 농지도 제대로 구분도 못 하는 이런 현실이라면 대한민국의 농림부는 정책 엉망이라는 거지, 맞죠?
가장 기본적인 통계를 제가 지금 오늘 첫 업무보고라서 말씀 안 드리는데, 지도 펴 놓고 보면요.
도랑 가에 나무 몇 포기 심긴 것도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게 잘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제가 그냥 추정한 거고요.
사실은 용도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건데, 한번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끝으로, 말 좀 그만 하려고 하는데, 끝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의 농지에 대한 현황 통계조사, 그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우리 경남도라도 전국에서 최초로 제대로 된 토지 이용, 뭐라고 해야 됩니까?
편성, 토지 이용에 대한 통계조사를 정말로 제대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2년 근무한다 생각하고 있을 동안에 이루어볼 생각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통계가 모든 정책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약속하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단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과장은 상당히 우리 농업 쪽에 중요한 정책을 맡는 건데, 앞으로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감사합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귀농·귀촌에 보면 살아보기 마을이 18개 마을이 신청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도 정책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귀농·귀촌 담당계장님도 와 계시죠?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라고, 살아보기 이것은 사실은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 마을에 와서 한 달, 두 달, 석 달 살아보고 우리 농촌을 알고 다시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맞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작년에 116명이 농촌 마을 살아보기에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입 인원은 32명이었습니다.
한 27% 되는데, 그래도 나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이 살아보기 이게 현장에서, 마을에서 좀 문제점을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보기를 시군에서 인터넷으로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살아보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그런 프로세스 과정을 좀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도시민들 오게 되면 면접도 좀 촘촘하게 봐서 이분이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건강검진 받은 그런 확인서도 한 번 확인도 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마을에 이야기 들어보면 이분들이 그냥 도시에서 할 일이 없어서 농촌에 와서 쉬었다 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도 먹고, 가고 나면 청소 해 보면 온 구석에 술이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접과정이나 그런 절차를 촘촘히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모집을 할 때 사업계획서,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우리 농촌 살기를 하는데 뭐뭐, 일주일은 뭐뭐 하겠다, 다음에는 뭐뭐 하겠다, 이런 것도 한 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정확한 살아보기를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쉽게 모집해서 마을에 놔두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농촌에 귀농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 다시 한번 더 시군이랑 협의해서 모집할 때 면접이라든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농촌에 살 의지가 있는지, 이렇게 잘 파악해서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면접 보실 적에 좀 촘촘히 보시고, 또 한 가지 이분이 마을에 살아보기 하면서 영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렇다면 마을의 책임자한테 더 이상 그렇게 살아보기 할 수 없도록 추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줘야 됩니다.
강력한 그런 역할이 있어야만이 마을에 괜히 살아보기 하러 와서 마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이러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기존 마을에 피해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실태를 파악해서 최대한, 우리가 또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퇴실까지도, 퇴거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권한들을 마을의 책임자한테 좀 줘서 이것이 정말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냥 도시민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부부 싸워서 그냥 온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안 되고, 이것을 운영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수도권 귀농·귀촌 설명회를 했었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 잘했다고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칭찬을 했는데,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엄청난 인구가 우리나라의 50%가 거기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거기에 보면 정말 도시에 찌들어서 농촌에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농촌에 오면 좀 더 활기차고, 그분들은 조직생활도 해 봤고 SNS나 인터넷을 워낙 잘하니까 그분은 농사지어서 판매나 이런 것도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서울, 경기도에서 많이 모시고 오셔서 우리 농촌에, 특히 우리 경남에 많이 모셔 와서 우리 농촌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이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셔서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 수도권에는 우리 경남 출신이 제가 통계는 안 내 봤지만 한 30%는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명회라든지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수도권에 설명회를 하면서 그냥 한다고 해서 다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면담을 통하고, 일본에는 보면 도시 도쿄에서 모집을 해서 심사를 보고 면접을 보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부부여야 되고, 혼자는 안 돼요.
부부여야 되고, 그 사람이 자기 통장에 한 5,000만원 정도 여윳돈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빚이 많다든가, 도시에서 농촌에 도망 오듯이 오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것도 수도권 설명회를 할 때에도 면접을 촘촘히 봐서 이런 것도 잘하셔서 모시고 와야 제대로, 많이 모시고 오는 것보다는 정말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농촌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이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기본현황 보면 정원이 253명인데 236명이네요.
통상 부처별로 조금 없던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 정원이 특이하게 적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재 경북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을 하고 있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인제 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가 동물위생시험소 같은데, 다른 사업들이야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전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인데, 여기에 인원이 적어서 잘 대응을 할 수 있겠는지, 이게 부족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국장님께서 충원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각합니다.
사실은 수의직 7급입니다, 주가.
저희들이 계속 도의 인사부서를 통해서 모집을 충분히 요구를 하는데 모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의직 하는 분들이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동물병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이 근무하기 좋다 보니까 거기로 가고, 더 자꾸 줄어들어서 계속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퇴직하신 수의직 분들을 활용하는 제도도 활용하고 있고, 안 되면 임기제, 계약직 분야도 올해는 이 분야 채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명이라도 더 충원을 하고 싶지만 모집해도 안 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심을 하고 있고,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위에 동물방역과하고 시험소하고,
○조인제 위원 국장님, 원인 파악은 충분히 되셨네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조인제 위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 경상남도에 돼지열병이 퍼졌을 때 조치할 수 있습니까, 이 인력으로?
지금 군대도 부사관이나 이렇게 뽑는데 필기시험도 폐지하고 신체 조건도 완화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원인을 알았더라면 결국은 처우 문제일 텐데, 사전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지, 안 오는 이유는 다 알아요.
처우개선을 위해서 유인책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어떠한 실제 결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방역, 전염병 사태가 생기면 다들 격무에 시달리는데, 정원에 편제되지 않은 인원이, 부족한 인원이 더 격무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또 그만두겠죠.
또 악순환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처우를, 원인은 다 알았으니까 이것을 저는 지금 경북에도 올해 1월 ASF가 발병해서 지금 사례가 990건, 경북 13개 시군에 확산인데, 전염병이 왜 전염병이에요, 옆으로 퍼지니까 전염병 아닙니까.
곧 경남에도 조만간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이렇게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우선은 위원님,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수의직 분들 수당을 안 그래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일단 수당 인상을 좀 했습니다.
인상을 하고, ASF에 대해서는 올해 여섯 군데가 생겼는데, 정말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게 야생 멧돼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깝게는 부산에 기장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인데, 수의직 공무원 처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행정부서하고 행정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올해 수당 신규로 생겼다는데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당초에 저희들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조인제 위원 10만원 더 준다고 오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고 있는데 왜 10만원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른 구제역이나 전염병이 터지고 감당 못 할 정도 사회문제가 되어야 그때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겁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전에 대폭적으로,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같이 힘쓰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꼭 신경을 써 주세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신경 쓰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김인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홍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농가소득은 올해 800만원 정도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는 증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서 보면 최하위 수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경재 위원 그래서 보전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경재 위원 그런데 1인당 지급되는 금액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2022년, 2023년 2년 연속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경재 위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76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 그다음 2023년도는 금액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27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30만원 전액 사용을 안 한 농가도 약 5,00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전액 사용을 한 농가는 전체 87%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13% 정도 되는 농가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농어업인수당은 우리가 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농협 포인트카드, 그리고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있고,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농어업인수당은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령이고 해서 그래서 또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실적을 한 9월이나 이 정도 파악을 해서 개별 농가에 직접 안내해 드리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재 위원 가장 원론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해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집행실적을 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은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라서 알면 충분히 어느 농가나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농정국장 김인수 안 그래도 저희들이 6월에 이 문제가 언론에도 나고 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많은 비중을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출발 과정부터 살펴보니까 시군에서는 농어민수당은 지원하되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에도 경남에는 지역화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타 시도 전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인천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부산 같은 데는 현금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행정적 절차라는 것은 편하고 집행률도 올라가는 면은 있습니다.
다만 농민수당을 시군의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개선해서, 개선방안의 한 가지가 지금은 정산을 12월 되면 정산을 마감해 버리니까 집행률이 낮는데, 농식품부에 같이 건의해서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듬해 2월까지 사용기간 연장하는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그 부분을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식품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쪽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경재 위원 하여간 농어업인수당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 자구책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독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
○이경재 위원 작년에 한 40.5%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경재 위원 청년, 우리가 경남 농업 디지털 전환 여기 3대 전략에 보면 전문농업인 양성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농업인은 아무래도 청년농업인 위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가장 농업에 진입하기 힘든 부분이 농지 구입하고 그다음 영농자금 조달이 가장 어렵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당장 사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임차농지를 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마련,
○이경재 위원 그럼 임대료 지원 이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농지를 원활하게 임대해서 농사에, 영농 활동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40.5%가 발생했고, 시군별로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100% 다 집행된 데가 있는가 하면, 최저 집행된 데는 보면 4.8%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그런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올해도 지금 절반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이경재 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집행상황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제가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견수렴해 보면 농지가 필요하다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도 많이 홍보를 할 텐데,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우리가 계획된 예산은 청년농업인한테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설원예도 한 7억원 정도 보조금을 드리고요.
노지, 체험·가공시설도 2억원 드리는데 그냥 이 업종을 할 청년들이 별로 없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전체적인 예산 증액은 좀 힘든다 하더라도 총액 부분에서 집행 안 할 예산을 차지하고 사장 시키는 그런 시군은 최소한으로 예산 배정을 적게 하고, 그걸 면밀히 좀 해야 된다는 뜻이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하반기에 점검해서 또 이렇게 불용이 예상되는 시군은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시군이 있는데 예산만 배정받아놓고 이렇게 사장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일단은 하반기에 집행 상황을 파악해서 먼저 시군별로 조정하고, 그래도 또 불가할 경우에는 정리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농가 소득 증대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경영비 절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히 점검하고 시군하고 긴밀히 협업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이게 다른 시군에도 용어는 좀 달라도 다 있는 걸로 압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우리 도 것은 제가 받을 수 있지만 시군 것 한 2년 치, 시군의 기금이 얼마고 집행률이 어찌 되는지 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님 자료는 드리겠지만 올해 시군의 기금은 14개 시군에 2,200억원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융자금이 한 520억원 정도 시군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우리 도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이 한 1,100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융자,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으로 나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꼭 이렇게 운영자금을 올해 계획을 정하고 시설자금 얼마 정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서로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운영자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많이 편성하고, 그래도 시설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 법인이나 또 농업인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자금도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데 적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그래서 최근 한 5년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그렇게 집행률이 높지가 않아요.
작년에는 74.8%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 350억원 계획을 잡았고 그 계획에 집행률이 74.8%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380억원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 이렇게 해도 집행률이 높지가 않은데 또 융자 규모를 높인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상·하반기 모집해서 1차 선발대, 만약에 신청을 많이 하더라 해도 우리가 예상 인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해서 그것이 또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전부 다 모집을 해서 그 예상 범위까지 순위를 정하고 또 후순위도 정해서 바로 그 선정 범위 안에 드는 분들이 포기를 하면 후순위자가 바로 신청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그래서 올해는 205억원 정도 이렇게, 380억원 정도 되는데 205억원, 조금 집행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50억원을 했는데 올해는 380억원으로 증액한 사유는, 우리가 융자금으로 지금 690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00억원 정도는 은행에 예치해서 예금 이자도 받고 그렇게 하는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걸 파악해 보니까 한 380억원 정도는 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한 30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홍보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만약에 당초 후순위 선정자가 적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추가 모집을 해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우리 도에도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측컨대 시군에도 집행률이 상당히 높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도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군에 해도 될 건데 또 시군에 없는, 기금이 없는 데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영, 거제, 그리고 하동, 남해 이렇게 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웅 위원 벌써 이런 기금을 운용한 지가,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지역별로 수요의 편차도 있겠지만 대부분 1% 정도 저금리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시군 자금이 부족하면 또 도 자금을 쓸 수 있고 또 도 자금 규모가, 융자 규모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도 자금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벌써 시군에도 이거 운용한 지가 제가 생각할 때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시 단위도 두 개 있지만 군 단위도 두 군데 군을 이야기하시네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데도 이걸 운용 안 한다면 그쪽에서는 특히 이런 게 요구사항이나 또 별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도로 신청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이렇게 운용하고 있지 않은 시군은 또 도 자금을 신청할 수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일단 보니까 또 융자금은 받으려고 하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담보가 필요해서 이렇게 못 받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김재웅 위원 그거는 도나 시군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신용이 안 되고 담보가 안 되면 못 받는 거는 똑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액이 우리 도 예산 하는 거하고 시군하고 예산이 다른데 굳이 양쪽에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도, 사실 시군에도 제가 아는 데 있어서, 이게 집행률이 낮아서 이 돈이 다른 데 전용되고, 내가 이런 것도 알아요.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에 보니까 1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300억원, 작년에는 261억원 정도의 집행률이 나고 했지만 시군에도 충분히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아는 사람은 알고 도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있는 줄, 이런 융자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시군에만 있는 줄 안다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농어촌진흥기금은 역사가 오래된 기금인데 일단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실은 금액이 개인은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주는데 이런 것도 좀 더 현실화시켜서 좀 높이는 방안,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 금액은 시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도 이 정도로 해 주거든요.
법인 같은 데는 3억원 정도 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도 또 이렇게 시군, 우리 도 단위에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는 하나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은 규모가 적고 또 아까 설치 안 한 시군도 있고, 그리고 귀농귀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내려오면 필요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계속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웅 위원 예, 지금 농업 농촌은 어느 때보다 원자재 가격도 높아졌고 또 곡물 가격, 사료 가격이 오르니까 한우 값이 떨어지고 또 금리도 저금리에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또 이상기후 등으로 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셔서, 올해는 전반기에 보니까 작년보다는 융자가 좀 많이 나가서 집행률이 높아졌는데 앞으로 이렇게 홍보를 더 해서 어려운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여기 보니까 G5 농업혁신, 잘사는 경남 농촌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는데 20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20개 과제에 투입되는 비용이 2026년까지 지금 보니까 3조1,127억 원,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5,500억원 정도 됩니다.
○전기풍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총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발전 종합계획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G5와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은데 왜 농가 소득이 이렇게 적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우리 농가 소득은 지금 조사 기준이 5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는 좀 이렇게, 대규모로 시설을 투자해서 하는 농가는 조사 표본에서 빠져 있고요.
그렇지만 또 사실 농가 소득은 농업 소득, 농업 외 소득, 그리고 또 이전 소득 또 비경상적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농업 소득이 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농들이 통계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소득이 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통계청에서 농가 소득을 정할 때 타 광역시도하고 경상남도는 다르게 평가합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기풍 위원 그리고 지금 20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추진 과제별로 성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경남 농업 미래혁신위원회라든지 그 위원회 할 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기풍 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20개 추진 과제에 대해서 성과 파악들을 해 나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중간 점검 이런 걸 해 나가냐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는 하지 않지만 다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는 형태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향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G5 농업혁신, 잘사는 경남 농촌 이렇게 경남 농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으면, 지금 20개의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신중을 기해서 아마 선택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작년 8월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계속해서 파악할 방법들을 찾고요.
관리 포인트를 잡아서 언제, 분기별로 하든지 연간으로 하든지 뭔가 잡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계획을 수립 변경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저는 농업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좀 갖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기존 사업들을 계속해서 답습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 있는 곳에 추가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도에 맞는 농촌 현실을 직시해서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또 국비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상남도만의 농업 정책을 좀 발굴해서 신사업 위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농업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사실은 농업에 디지털 전환, 스마트화 이런 것은 필수적이라서, 우리가 6월에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립했는데 많은 현장 의견 듣고 또 우리가 자문기구의 의견도 듣고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하여튼 어려운 현실에 농업에 대해서는 아마 농정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과의 소통 이것을 좀 강화하셔서 농민의 목소리를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수 국장님, 성흥택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농어업인수당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은 지금 농가당 한 30만원 정도 받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부부 농가는 60만원입니다.
○장진영 위원 공동경영체까지도 받고 있는데 이 사업 잠깐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어업인수당은 주민 청구 조례에 의해서, 주민 청구에 의해 우리 도에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급 기준이 농업경영체 1인당 30만원, 부부 농가일 경우에는 각각 30만원씩 해서 60만원 또 현금이 아닌 그 지역에 소비될 수 있는 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비해 좀 낮은 편인데요, 1인 경영체로 기준 했을 때는.
대부분 60만원 이렇게 농가당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1인 경영체의 경우에는 30만원 지급되고 있어서 조금 낮고, 그래서 또 좀 상향시켜달라는 의회의 요구와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는데 도 재정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전체 한 754억8,000만원 중에.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크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진영 위원 그런데 행정 비용이 실제로 한 13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 행정 비용 13억8,000만원은 어디에 보통 쓰여집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대상자를 선별하고 홍보하고 그런 데 주로 쓰이는 것으로,
○장진영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게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일상 통상적인 업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선별하고 이렇게 하는 데 기간제 인건비도 들어가고,
○장진영 위원 기간제 인건비,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진영 위원 또 때에 따라서는 카드 발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수수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카드 발급은 보통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전체 비용의 한 1.8% 정도는 들어간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진영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 농어민수당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열두 군데 정도 되는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대부분 농촌 지역이고 광역시는,
○장진영 위원 그러면 농촌 지역에는 거의 다 경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가 지원이 되어서 국가 정책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그것이 기후위기라든지 안 그러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로이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복지제도로서 우리가 노령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또 농업인한테는 공익직불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면 또 별도로 수당을 마련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장진영 위원 이 농어민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 건의를 낸다든지 협조를 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농어민수당이라는 것은 시도 간에 차이가 나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드린 바는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농어민수당보다는 개별적인, 향후에 좀 사업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너무나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수당 쪽으로 갈 수 있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식품부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참고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농어업인수당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되었는데 국회가 종료되어서 폐기되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우리는 신청은 해 봤다 이 정도로 해서 책임을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제 생각 같아서는 집중적으로 좀 건의를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정책을 통해서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킬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또 대부분의 농민들은 정책 사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농민수당 질의가 있어서 이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고 작년에 농민수당 인상분을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지금 집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농민수당 인상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물론 도의원님들도 우리 농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곧 지금 예산 편성 시기입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 인상분 작년에 했던 그 규모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농민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방침을 정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국 시도와 평균을 맞추려고 하면 6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단독경영체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라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60만원으로 올리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한 400억원 정도 듭니다.
우리 도비만 지금 40% 기준해서 125억원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재정상 또 우리 예산 부서와 검토 같이 해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연구 중인데 그 인상분만큼 지금 농업 경쟁력 사업 100억원, 도비 약 1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시군비 포함 400억원 규모의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농민수당 인상과는 별개로 이 사업은 이대로 계속 진행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 사업은 보통 계속사업 성격이 많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류경완 위원 이거는 이 사업대로 계속하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농민수당을 인상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겠다 이 뜻인가요?
○농정국장 김인수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는 다가오고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농민수당 인상분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우리 농민단체 포함해서 한 일곱 차례의 토론이 있어서 올해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총 4개 분야 732억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분기마다 실적을 체크하고 있고, 어차피 8월 말 내년 편성 전까지는 이게 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면 그중에서 4개 분야가 있는데 계속 확대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있을 거고 일부 조정도 있어야 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분석 결과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지금 7월, 8월 중에는 우리 농민단체하고 의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 이 건만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 부서와 우리 전체적인 예산 현황,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해서 예산 편성 전까지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채 한 달도 기간이, 결정해야 될 시기가 채 한 달도 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침을 정해서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런 진행되는 상황들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한 개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우리 농업인들이 이 진흥기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농어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여기에 자꾸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이 기금을 많이 빌려 썼습니다.
처음에 빌릴 적에는 그냥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쓰라고 빌려줬는데 그 뒤로 어떤 조건이 붙었냐 하면 그에 대해 빌려 썼던 영수증을 하나하나, 3,000만원에 대해서 그걸 다 챙겨서 아마 우리 면 단위 쪽의 산업계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자금이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활용도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농어민들이 자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농어민이 많아서 그런 조건이 붙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자료는 드릴 텐데 우리가 지난해에는 9명에 3,320만원 정도 부실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실채권은 우리 도가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우리가 협약으로 농협에서 다 이렇게 부담합니다.
○서민호 위원 농협에서 이걸 부담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부실채권 발생했을 때는,
○서민호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대신 1% 이자 그것은 농협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서민호 위원 이게 농협에서도 그러면 이 채무를 했던 사람은 이 기금을 빌려주지도 않겠네요, 그죠?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담보력이 있거나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채무 상태를 보고, 그리고 또 채무 상태가 열악할 때는 보증증권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어민들이 다 자기가 운영이 어렵다, 어려운 사람이 이 돈을 빌리는 거지 여유 있는 사람은 안 빌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이것도 고려를 해서 전처럼 조건 없이 이렇게 좀, 물론 그걸 빌렸다가 갚지 못한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잘 갚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 없이 빌려줬으면 우리 농어민들이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재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내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위원장 백수명 예, 김재웅 위원님 하십시오.
○김재웅 위원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 기금을 갚지 못한 부분, 이 부채 부분은 농협에서 변제를 한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농협하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나 어떤 시군에 보면 그 단체에서 그걸 처리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시군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것은 자치단체 시군에서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우리 도 농어촌진흥,
○김재웅 위원 1%밖에 안 주는데, 사실 그것 보면... 사실 우리는 아깝지만 거기에 대한 그것도 안 되거든, 1% 가지고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협과 협력 차원에서, 또 농협도 당연히 그렇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계장님, 뒤에 맞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계장님은,
(○농가인력경영파트장 강주식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가인력경영파트장 강주식 집행부석에서 – 도 조례에도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이 지기로 되어 있고, 협약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억지로 하는 거네요?
(○농가인력경영파트장 강주식 집행부석에서 – 농협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일단 부실채권은 경미합니다.
경미하기 때문에 농협이 감당할 수 있을,)
경미해서?
(○농가인력경영파트장 강주식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다른 시군에 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지자체에서 변제를 하더라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 시군은 하든지,
○김재웅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것은 자체 상황에 따라서,
○김재웅 위원 그리고 아무리 권고하고 뭐해도 그것은 너무 내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협은 당연히 이렇게 농촌을 살펴야 될 의무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협력 차원에서 조례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너무 따지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대출 이자가 1%인데, 그러면 연체 이율이 6.01%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며 보통 시중 은행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의 연체 이율은 플러스 3%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가 은행에서 3%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리 연체금리를 6.01%를 받기 때문에 3%가 가산 금리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1%를 농협에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농협에 2% 대출금리를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이런 연체금리가 나오거든요.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 조건이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장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정확하게 상환하면 연체가 발생하지,
○장진영 위원 대출금리?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게 융자 형식으로 되어서 분할 상환이 대출이니까 결국은 여기 1%하고 분할 상환 기간 내에 상환을 못 할 경우에 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연체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시중 은행들이 기준금리 플러스 3%가 연체금리가 되는데, 그러면 6.01%라는 말은 어쨌거나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3%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기준금리는,
○장진영 위원 그렇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기준금리는 3% 정도 되고, 일단 우리는 1% 금리로,
○장진영 위원 만 준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대출을 하고, 연체가 되었을 때, 아까 분할 상환 기간에 연체가 발생했을,
○장진영 위원 농협에서는 그 1%만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정상 상환을 하면,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1%만 내고 연체가 되었을 때,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연체금리를 적용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성흥택 과장님, 오늘 첫 데뷔전인데 답변을 잘하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요.
저도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또 류경완 위원님 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도 5분 자유발언도 한 번 하고 계속적으로 챙기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농민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결산심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모양이데요.
공문을 내어서, 어떻게 지급하는 게 좋을지, 모릅니까?
그것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잔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 상황을 파악해서 직접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한테 사용하라고 안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홍보가 제일 좋다, 그 말씀하시는데,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백수명 시군에 의견수렴을 하니까 창원하고 사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산청 여기서는 현금 지급을 해 주기를 원하더라고, 보니까요.
원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보니까 이게 도에서 농어민수당을 40%를 부담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시군에서 6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 군수님한테 권한을 좀 줬더라고, 보니까.
농어민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백수명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례 개정을 했으면 싶어서, 한 번 들어보십시오.
제8조2항에 농어업인수당은 시장, 군수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가능합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아홉 군데에서는 계속 지역화폐를 가지고 하고 싶어 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현금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 조례에 보면 현금하고 같이 풀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시장, 군수는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하니까 시장, 군수 판단에 따라서 현금 하고 싶은 데는 현금 하고, 상품권 하려면 상품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인상 관계, 저도 5분 자유발언 해서 작년에 지사님께서 그래도 흔쾌히 생각을 해 주셔서 10만원 인상하는데 그때 총 도비가 125억원, 시군비 포함해서 315억원이 증액이 된다 해서 그 돈, 10만원인데 개인 1인당 가면 월 9,000원이 되니까 너무, 9,000원 이것은 진짜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너무 큰돈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 해 가지고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짚어보고 싶은 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있다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농가나 이런 데 큰 도움이 없다면 농민수당 인상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하고 농민수당도 인상하고 이렇게 하면 최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제가 농해수위원 되고 나서 농업예산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는데, 2012년에 도 예산이 6조6,000억원이었습니다.
지금 13조입니다.
그러면 두 배로 늘었지요,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농업예산이 2012년도 5,6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 전체 예산 비율 8%였습니다.
8%였는데, 지금은 금액상으로는 늘었습니다.
8,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는데, 이것도 도 재정 늘어난 것 하면 5,600억원 곱하기 두 배 하면 1조1,200억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도 하고 하니까 복지예산에 그 당시보다는 지금 복지예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수치상으로 보면 두 배가 늘어나서 1조1,20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노력해서 올해 7.1%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하든지 더 증액이 되면 더 좋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고맙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농업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재구조하든지 늘려가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제가 지난 12일 여성농민대회 그때 류경완 위원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농민수당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 꼭 인상된 좋은 소식 가지고 오라고 저한테 숙제를 주던데, 하여튼 노력해서 농민수당 이것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가 충남이 80만원이고, 강원이 70만원, 그 외에는 다 6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제주도,
○위원장 백수명 제주도 40만원, 적은 것을 또,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도가 최고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위원장 백수명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어떤 식으로든 개선 대책을 마련, 증액을 해 보자는 데는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잘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과장님 많이 숙지를 하셨네 보니까, 제주도 40만원도 아시는 것 보니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그 당시에 안 계셨는데, 2022년도 우리가 처음 할 때 다른 시도에 전부 다 농민수당을 농업경영체, 경영인한테 한 가구에 농가당 60만원을 주는데 우리만 왜 그때 경영주하고 공동 경영주를 이렇게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아보니까 일단은 그것도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가당 이렇게 60만원 주면 편한데, 경영체별로 주면 예산이 적게 소요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 시기에 너무 예산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도입하기가 어려웠고 재정 상황을 감안하다 보니까 독립,
○위원장 백수명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이게 만약에 우리가 10만원 인상하게 되잖아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10만원 인상하게 되면 공동 경영주 있는 여기 부부 합산하면 이게 40만원, 40만원 하면 80만원, 예를 들어서 10만원 인상했을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 많아진다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부부 농가에서는.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러니까 이것 다른 시도처럼 경영주, 공동 경영주 분리하지 말고 똑같이 이것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농정국장 김인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께서 농가소득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때 통계청에 다녀오셨지요?
이번에 통계치 나온 이게 국장님 다녀가기 전에 이게 나온 겁니까, 갔다 오고 나서 나온 겁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갔다 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갔다 오고 나서?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럼 국장님 가서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된 겁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그동안에 저희들이 통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 올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남권통계본부하고 통계청에 많이 가서 경남에 농가소득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알려 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본 농가가 330가구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의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계청에 올해 많이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제출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청하고도 계속 교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반영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증가율 20.1%로 전국 1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도 올해 보니까 4,924만9,000원이네요.
그런데 다른 시도하고 보니까 별 차이는 없어, 보니까.
내년에 하면 분명히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사무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정책담당 김용덕 사무관입니다.
농식품산업파트장 하창주 사무관입니다.
농생명자원파트 이석영 사무관입니다.
농산물유통파트 이병학 사무관입니다.
광역농식품순환파트 민훈식 사무관입니다.
(인사)
농식품수출파트 정용인 사무관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사무관 소개를 마치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오늘 보고하실 때에는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뛰시네요.
그런 사항들은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 사업은 2022년, 2023년 2차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는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 중이라고?
일단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시기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혹시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못 들었습니까?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료를 못 준다,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구두로서 상황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내부에 보고한 자료가 있느냐, 내부에 보고한 자료는 사실상 그냥 우리 국장님께 “이렇습니다” 언론보도 난 것 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니, 추진경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후 대책이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구두로 했겠죠.
구두로 해서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언론 보도 내용과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은, 국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별도 다른 자료가,
○류경완 위원 동일하니까 그냥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아라 이 이야기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니,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류경완 위원 아니, 자료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경과나 이런 걸 정리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자료를,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도 있고 해서 자료를 주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구두로 와서, 저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자료를 가지고 뭘 해야죠.
보고를 그냥 구두로 하고 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자료를 특별히 만든 부분이 아닌 부분이라서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 우리가 창원시에 구체적인 자료도 받은 것이 없고 해서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없으면 내용을 확인해서 정리를 해서라도 제출해 주셔야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니, 그게 맞지 않습니까?
뭐 별로 본 게 없으니까 언론하고 다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줄 게 없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앞에 언제 사업이 결정됐는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이런 내용이라도 정리를 해서 주셔야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두로 언론 보도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을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누구한테 설명, 우리 전문위원한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당시 전문위원이 구두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라 이렇게 전했다 이 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니, 우리가 가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창원시로부터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도 안 받고 뭐 했습니까, 그때까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은 받고 있죠.
○류경완 위원 아니, 언론 보도 나기 전에 보고받은 게 없었어요?
그러면 뒤에라도 보고를 받고 확인을 했으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니, “행정 내부에 보고한 자료를 주세요.”라고 해서 행정 내부에서 보고한 자료는 없다.
구두로 우리가 국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을 설명하시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없어도 지금은 있겠네요, 그죠?
그 자료가 지금은 있습니까?
정리해서 보고하고, 국장님이나 지사님이나 내부에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체계를 거쳐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이후에 발생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리를 해서 민감한 게 있으면 빼고라도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오늘도 업무보고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가 지적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겁니까?
○위원장 백수명 노현기 과장님!
성실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저희들이 창원시에 요구를 해서 창원시에 너거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향후 계획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저도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류경완 위원 그때가 언제죠?
6월 26일 첫 보도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류경완 위원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제 오늘에야 보고를 받았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저는 오늘 받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하동도 사업 다 결정되어서 예산 하는데 또 그 시군에서 이거 우리 사업 못 하겠다 해서 사업 반납하고 또 이번에 창원도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하동 건도 여러 가지 안에 좀 민감한 사안이 있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자료 요청을 하면, 전후 사정들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위원님.
○류경완 위원 예,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오늘이라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언론에 난 것에만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창원시에, 저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하고 바로 통화를 하고 기획조정실장도 통화를 했는데 빨리 창원시의 정확한 입장을 공문으로 달라.
그때부터 우리 도의 입장을 정식적으로 들어가겠다,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 공문은 아직까지 안 올라왔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이걸 조치할 건지, 또 그전에 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하고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자료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언제 이런 발표를 했고 쭉 전후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문에 보면 앞에 시장님이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리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쭉 있대요.
이런 것들을 빨리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응을 좀 발 빠르게 하고.
도에 보면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협의 중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상황인지, 완전히 시에서 그냥 결정이 난 건지 등등을 저희들이 알려고 언론 보도를 보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답변이 왔다 해서, 도대체 이거는 이분들이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올라오니까 줄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계시나,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좀 생기면 적극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도의 역할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시간이 얼추 20일가량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2주 이상.
파악한 부분에, 중단을 결정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파악한 바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창원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올 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과정에서 또 창원시 내부에 어떤 정책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6월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그 조정위원회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창원시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 급식 먹거리통합센터를 운영하면 운영비가 많이 든다.
그 재정적 부담에 우리가 부담을 너무 많이 느낀다.
그래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비공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창원시에 학교 급식에 관여하는 업체가 120여 개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도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또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큰,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지 먹거리통합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창원시 조정위원회를 1차로 개최하니까 당분간, 조정위원회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해서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2차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먹거리통합센터는 추진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우리 과로 농산물유통과장을 불렀습니다.
창원시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류경완 위원 잠시만,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면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 그 자료를 사업 선정 과정부터 추진 과정, 지금 오늘까지.
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은 교부가 됐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교부가 작년 12월 말까지,
○류경완 위원 그러면 우리 국·도비는 총 얼마가 지금 교부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균특 전환 자금으로 25억원, 그리고 우리 도비가 한 7억5,000,
○류경완 위원 이미 예산이 교부되고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도 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그 계약에 의해서 착공까지 시작했는데,
○류경완 위원 지금 와서 공사를 중단하면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절차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도 있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현지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에 대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런 사례들이 다시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현지 확인을 한번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 자료 보고 따로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창원시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창원시에서 먹거리통합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규로 신설하는 거는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한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요.
그 대신 창원시 지역에서 먹거리통합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센터, 각 농협이 운영하는 APC센터 4개소를 활용해서 학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먹거리유통지원센터는 안 하고 농협에 유통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창원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지 답사도 가 봤지만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는 걸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창원시는 이 좋은 걸 안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목적 사업이 정말 지역 농가와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뒤엎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원시에 그러면 너거가 먹거리통합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먹거리통합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추진해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 참!
창원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직접 가 봤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상당히 우리 창원시도 이렇게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저도 상당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이것도 센터가 생기면 또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서민호 위원 실제 여기에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진짜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전처리하는 부분에,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생 수 1만 명 이내에서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통하는 데 운반하고 수급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사무실 직원들이 또 한 4명 내지, 이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창원시가 워낙 규모가 커서 그런지 그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지금 그렇게 창원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당초 계획은 저도 알기로는 마산에 거기 한 개 하고 창원에서도 또 한 개 더 할 거라고, 당초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랬는데 이 한 개조차도 이렇게 착공 후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좀 강력하 게 하든지, 페널티를 좀 주든지 해서 위에서 우리 도에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도 당초에 사업 예정지 마산 쪽에 있는 부분 가지고는 창원시 전역을 관할 다 못 한다.
그래서 우리 창원 동읍 지역 산남에 있는, 창원시 친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사업단 또 거기에서 친환경 농산물, 서울 학교 급식이라든지 부산 학교 급식에도 공급을 하고 해서, 그러면 창원 지역에 그런 조직체를 활용해서 지역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식자재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봐라.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동읍, 북면, 대산이라든지 농협 APC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센터하고.
거기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당면현안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향상 방안인데요.
수출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14억6,000만 불입니다, 올해의 목표가.
○전기풍 위원 그런데 14억6,000만 불은 맞는데 실제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기에는 14억3,000만 불로 되어 있네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 부분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좀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풍 위원 오타가 있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14억3,000만 불로,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14억3,000만 불을 목표로 설정을 했다가 1차 조정을 거쳐서 14억6,000만 불로 목표를 최종 정하다 보니까 착오가 좀 있은 부분이,
○전기풍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경남에 수출 품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현재는 딸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 파프리카고, 세 번째 버섯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딸기하고 파프리카는 주로 어느 국가에 나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딸기는 좀 다양하게 홍콩을 비롯해서 동남아와 호주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파프리카는 일본 시장을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수출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경남도가 많은 노력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축적을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데이터는 농산물유통공사 aT에서 농산물 수출 실적 통계를 매번 발표합니다.
그 자료를 인용합니다.
2년 전에는 시군으로부터 취합을 해서 했는데 그 통계가 좀 정확성이 떨어져서 aT에서 운영하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실제 판매를 해서 얻은 수익금, 기초지자체는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 목표는 있는데 도대체 이익금이 있느냐 없느냐.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수출은 기본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나 농식품 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어야만 수출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물류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고 했었는데,
○전기풍 위원 저희가 간접 지원을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제 간접 지원에서 올해는 포장재하고 선별비, 그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선도 유지비, 신선도 유지비 이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은 물량의 배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상기후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수출농단에 시설보강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업체나 수출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케터를, 사무실에서 수출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도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기풍 위원 그 인력이 몇 명 안 됩니다.
해외 마케팅, 마케터 관리를 이렇게 청년들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큰 느낌은 안 들고요.
어쨌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이 거의 90%가 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이게 뚝 떨어졌다 말이죠, 수출 물량이.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마케터 역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규 해외 수출 물량들을 이 마케터들이 해낼 수 있느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목표를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익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면 이익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국내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수출하는 것보다는 국내 유통하는 게 이익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유통을 많이 하고 수출 물량이,
○전기풍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실제 해외에 나가서 우리 상품이 제대로 값어치를 받고, 우리가 간접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익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국내가 더 비싸게 판매된다 아닙니까, 수출하는 것보다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전기풍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우리 경남도가 정책적으로 뭔가, 농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지원이 될 건가.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에 대해서는 WTO 규정에 의해서 지원에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전에 WTO 규정 적용받는 그 시점에는 많은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가오면서 자꾸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하여튼 시장 변화는 변화무쌍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과 관련되어서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국내 소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정책적인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노현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보고는 하셨는데 31쪽에 중간쯤 보면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초 계획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거는 4년간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당초 계획에서 연도별로 사업비가 조정되고 함에 따라서 사업 내용도 조금씩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6억4,300만원 감액되지 않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감액되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그 감액된 내용을, 1차 추경 이후의 자료를 올려야 되지 당초 자료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
○장진영 위원 아니, 여기 31쪽 중간쯤에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이 1차 추경 6억4,300만원 감액된 내용이 아니라 당초예산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시나요?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를 올렸는데,)
총사업비를 올려놓았는데 1차 추경 때 6억4,3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내용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는 총사업비라는 게,)
아니, 계장님!
반영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꾸 그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또 과장님이 설명하는 자료에 의해서는 실제로는 감액된 자료가 아닌 당초예산을 설명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오타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하고, 29쪽 한번 봅시다.
학교 급식비 지원 해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교 급식비 개인당 지원 단가가 변동이 있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학교 급식비는 학교 학생 수마다,
○장진영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마다인데 학생 수에 따른 급식비 단가가 변동된 게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단가는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장진영 위원 아니,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개인 학생당 급식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4.8% 인상을 했습니다.
○장진영 위원 4.8%.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도비로 해서 47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추경을 통해 한 9억원 정도 감액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446억원을 쓴 게 맞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을 448억원 정도로 잡으면 되는데 472억원 정도로 이렇게 과다하게 잡은 것은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교육청의 요구에 그냥 순응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진영 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학생 수는 작년도 한 36만2,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인원이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에도 보니까 위원회 열릴 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던데 그래서, 아! 우리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셨더랬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연간 30억원 이상을 학교 급식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예산을,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다른 데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들을 못 쓰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장진영 위원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예산이 풍부해서 30억원 아니라 40억원, 50억원 얼마든지 이렇게 과다 편성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거기 근거에 맞춰서 제안을 해서, 방금처럼 학생 수도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급식비 인상의 4.8% 정도만 적용하면 충분히 30억원 이상을, 30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는 감액 편성해서 30억원을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작년에 결산 추경 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2024년 예산 편성 시점은 좀 경과됐습니다.
예산 편성 시점은 8월에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경과된 이후에, 그래도 교육청에 12월에 저희들이 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해 달라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3월에 입학하고 나서 학생 수를 모두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새해 들어서 학생 수가, 입학하고 나면 학생 수를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산정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3월 말에, 또 1회 추경이 3월에 있다 보니까 추경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600명이 전년도 대비, 우리 계획된 대비 5,600명이 줄어들고 예산은 도비가 한 2억4,000~5,000만원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경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연말에 가든지, 이렇게 해서 결산추경으로 가면 결국은 9억원 이상 감액이 되지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학생 수 하지만 유치원 학생 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학생 수가 예측가능합니다.
예측가능하고 거기에서 편의대로 이야기하는 것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곧 편성되고 하지 싶은데, 내년부터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살펴서 그쪽에서 올라오더라도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하고, 설령 모자라면 1차 추경 때 좀 더 확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노현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조금 전에 합천에 장진영 위원님께서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밀양 딸기, 2022년은 창원 단감, 지난해는 창녕 마늘, 양파가 선정되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성 사업에 그간 추진 내용을 지역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촌 융복합지구 조성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밀양 딸기, 지금 현재 창원에 단감, 다음에 창녕에 마늘, 양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4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추경 때 좀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지만 결국 4년 내에는 30억원이 다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그런 부분과 산업의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 새로운 제품을 개발 육성하고, 그다음 판매, 판촉, 유통, 크게는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밀양, 창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이미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왔고, 그다음 창원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금 진행된 상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밀양에는 기반 시설은 다 구축이 되었고요.
경상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밀양에는 지금 현재 공동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창업공간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요.
딸기 문화마을 조성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분말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농촌 융복합산업 평생교육원 설립 이 부분은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공동 마케팅 이런 것들, 딸기 작목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지역 브랜드를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은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체험 프로그램들 이런 것은 올해 사업인데, 그것은 좀 더 기다려져야 될 부분이고, 브랜드 이미지 개발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을 겁니다.
세계 딸기심포지엄은 아직 개최하지 않은 부분이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창원은 지금 현재 단감 마켓 설치를 위해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대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공사 중에 있고요.
단감스쿨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사업으로서 아직 멀었고, 그다음 네트워킹 역량 강화는 지금 계속 2022년부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며, 사업장 운영이라든지, 단감 청년 창업농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감 가공식품 개발, 레시피 개발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동 홍보 마케팅 이런 것은 단감 축제나 이 때 할 때 하는 부분이라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녕 같은 경우에는 늦게 출발을 해서 사업 내용이 조금 부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일 핵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생산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편이고, 결국은 가공 부분인데 당초에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창녕 마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팔리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탈피해서 깐마늘로 다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럼 여기에 간마늘이라든지, 안 그러면 급속 냉동 건조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나가면 과잉생산 되었을 때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딸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게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공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지자체하고 하실 때 포커스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가공 쪽으로 안 가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차별화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가공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공산업하고 유통에 아까 깐마늘이라든지 급속냉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 지역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이경재 위원 그게 1차, 2차, 3차 산업이 융합되어서 융복합산업으로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경재 위원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해서 깐마늘 가공 제조시설하고 선별장, 저온창고 시설에 9억5,300이 지원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깐마늘 가공공장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경남에 깐마늘 가공공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깐마늘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될 방향이라 해서 올해 우리가 합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아직 기본적인 자료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깐마늘 공장에 대한 현황이 도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깐마늘이 유통되기 때문에 깐마늘 공장을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깐마늘이 유통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탈피해서 깐마늘 공장에서 깐마늘을 가공해서 대형 유통업체나 개별 자기가 거래하는 거래처나 안 그러면 공판장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깐마늘 가공업체가 전국 가공협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깐마늘 공장이 지금도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로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깐마늘 공장에 신규로 진입하게 되면 결국은 홍수 출하가 되고 그러면 깐마늘 가격에 따라서 피마늘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깐마늘 공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시장 상황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종재 식량산업파트장입니다.
류조훈 양정파트장입니다.
김태하 원예산업파트장입니다.
정경자 과수화훼파트장입니다.
신호영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사무관 소개를 마치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 친환경농업과에 내가 여기 처음 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농기계 공급 확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전에는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현재 신청 현황하고 지급 현황 이것을 너무 많으니까 함안군 것만, 그래서 지원 종류도 어떤 것이 많은지도 알고 싶고 금액대도 알고 싶거든요.
함안군 것만 준비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급 확대 이 사업이 여기 자료에 보시면 6,500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계획량은 6,500대로 잡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현재 그러면 기보급된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한 22만대 정도,
○조인제 위원 아니, 올해 6,500대 계획 중에서 각 시군에 보급된 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아,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인제 위원 예,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진 사항을 체크를 안 했는데, 보통 보면 농기계 사업은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되면 시군별로 거의 다 공급을 완료하는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5월 기준으로 1,200대 정도 공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함안군만,
○조인제 위원 아니, 전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전체적으로,
○조인제 위원 도내 평균 내었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현재 1,232대 5월 1일 기준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6,500대인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게 통상 농사를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 철이 봄하고 가을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어차피 올해 시행되는 예산 같으면 조기에, 적기에 농기계가 필요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조사해 보니까 공급률이 현재 진주, 통영은 공급률이 0%,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아닐 텐데, 김해 3.8%, 거창은 12.7%, 그에 반해서 남해는 89.3%, 양산 85.7%, 함안 62%, 함양은 66% 이렇게, 농번기나 이런 기간은 똑같고 그다음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농촌 지역, 도시 지역 딱히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측 못 하게끔 편차가 너무 심해요.
이런 경우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농번기 적기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자면, 신청 현황은 시군별로 다 비슷하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시군에만 맡긴 것인지, 시군의 특성이 그렇다고 놔두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데 남해는 거의 90% 가까이 5월 1일 기준으로 신청 대비 보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 예산이 어차피 올해 쓴다가 아니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고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시군별로, 아니면 이 내용이 최대한 빨리 적용이 되어서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률이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공급 지연과 추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농기계 지원하는 목적이 노동력을 감소하는 차원에서 농가에서 일찍 농기계 보조를 받아서 조금 농사에 이용하려는 그런 차원인데, 올해는 다른 해하고 달라서 농기계 사업을 공급 확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조금 연초에 바꾸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130억원 정도 더 들여서 이번에 경쟁력 강화 사업에 농기계 공급 예산에 더해서 그 시기가 시군에서 공급량을 확정하는데 구조적으로 약간 늦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공급이 단순히 수요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기종별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조율도 한 45%에서 50%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공급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마다 약간 다소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보통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되면 거의 농기계 공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 추진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서 공급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공급협의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뜻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실제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해는 89%, 이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89%입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89%입니까?
진주, 통영은 0%인데, 어쨌든 올해 대폭 늘려서 협의회까지 구성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쌀값 동향 및 재고 물량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큼은 쌀이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지금 쌀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쌀값도 우리가 2002년도부터 100% 자급률이 되고 조금, 100%가 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그중에서도 저류는 우리가 100% 자급률이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저류 같은 경우 한 103% 정도 자급률을 지금,
○김재웅 위원 예,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 농산물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급률이 되게 낮거든요.
전체적으로 자급률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44.4% 정도, 통계청에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지금 자급률이 조금, 자급률이 갈수록 좀 들쑥날쑥하고 정책,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또 보기에 이 잡곡 부분도 우리가 식량으로 쓰는 부분은 자급률이 거의 되는 줄 아는데도 아직 자급률이 좀 많이, 통계를 보니까 낮은 걸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밀하고 특히 지금 보리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자급률이 낮습니다.
밀 같은 것은 한 1.1% 수준.
그래서 정부에서 2027년까지는 정책을 조금 높여서 자급률을 올리려고 설정을, 한 7% 수준까지 올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밀 관련 같은 데는 정책이 조금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밀은 그냥 우리가 해 먹는 거하고 빵 만드는 거하고 다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김재웅 위원 빵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빵 만드는 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거의 빵 만드는 것도, 사실상 외국에서 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입해서 빵을 만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재웅 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쌀이 남아돈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가루쌀을 만들고 하는데 가루쌀을 하면 보통 어떻게 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가루쌀 정책을 저희들 작년부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바로미2라고 해서 이 가루쌀은 바로 빻으면, 일반 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필요해야 빻지만 이 가루쌀은 바로 가루로 빻아서 가공제품을 만드는 그런 쌀의 특성이 있는데, 지금 가루쌀을 한쪽에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재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가공품으로 조금 만드는 이런 R&D 사업을 같이 동시에 지금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가루쌀로 하고 있는 거는 라면, 지금 대기업에서 라면 위주로 가루쌀을 좀 넣어서 한다든지 또 빵하고 애들,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는 이유식 제품도 이렇게 좀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이 가루쌀이 밀가루 대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정부에서 밀가루 대신으로 가루쌀을 좀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밀가루의 한 20% 수준은 가루쌀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단지를 조성하는 게 한 800㏊ 규모,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 규모인데 내년에는 조금 700~800㏊ 규모로 자꾸 늘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내가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이 나오는데 전략작물은 뭐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정부에서 전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조금 높이자.
그러면 주 작물, 밀이나 콩이나 이런 걸 쌀 대신에 자급률이 낮은 작물을 조금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자급률도 높이고 쌀도 재배 면적을 좀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주로 밀이나 콩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사료작물도 좀 자급률이 낮습니다.
거기에 사료작물을 또 같이 재배한다든지, 그렇게 작물을 재배하면 ㏊당 50만원에서 많게는 430만원까지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농민들이 선호합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조금 필요성은, 쌀 생산 면적을 줄여야 된다 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막상 전략작물 직불제를 하려고 하면 농가들이 일단은 수익성 면에서 먼저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익 플러스알파 해서 논 타작물로 지원하면 우리가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1㏊당 한 40~50만원 정도 조금 더 추가로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김재웅 위원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지금 사실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도 수입해 왔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김재웅 위원 이뿐만 아니고 엘니뇨 현상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에서 쌀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져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걸로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김재웅 위원 그리고 특히 또 일본도,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먹는 쌀 질도 다르잖아요.
다른 데 일본 같은 데도 이런 쌀 재고량이 많아서 참 처리하기 곤란했는데 지금은 일본도 좀 줄어들어서 쌀값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막상 지금 현재 쌀이 남아돌아 간다고 여기에 대해서 미래를 보지 않고 이런 정책을 맞춰간다면 나중에 쌀도 우리가 자급률이 안 되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쌀은 우리의 주식이니까 식량 자급의 어떤 기반이다, 그다음에 안보의 차원에서 좀 접근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하면 일정 수준의 쌀 생산 면적은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꾸 갈수록 우리가 이상기후가 생기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쌀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지금 발표한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쌀이 또 모자라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면의 칼인데 이러기도 저러기도 참 어렵지만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만약에 정책을 잘못 잡아버리면 또 몇 년 후에는 사실 쌀을 지을 수 있는 기반 시설하고, 또 잡곡으로 계속 짓는다면 시설하고도 그건 좀 잘 안 맞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밭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쌀농사에서.
만약에 지금 논농사에 기반 시설되어 있던 걸 바꾼다고 해 버려서 나중에 다시 쌀농사를 짓는다면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또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래서 위원님, 우리 가루쌀이 내나 쌀 재배하는 것하고 똑같은 행태니까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가루쌀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도 그런 문제점, 다시 쌀로 회귀한다 하면 또 비용이 드니까, 가루쌀은 어차피 모 심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니까 아마 정책을 조금 확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에 수정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정벌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하고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또 수정벌 예산을 추가로 좀 확보하게 됐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이 수정이라는 거는 우리 농사에 사실은 기본입니다.
이 수정이 안 되면 생산량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또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서 우리 농업인한테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 보니까 현장에서는 수정벌이 부족해서 어쨌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수정벌에 대한, 수박·딸기·참외 기본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도에서 그 품목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늘린 만큼 그 예산도 좀 충분히 이렇게 줘야 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수정하는 이런 수정벌 예산은 충분하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 예산에, 올해 한 9월 정도 되면 내년 예산 잡을 건데 과장님, 수정벌에 대해서는 예산 많이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위원님 추경에 저희들도 확보해서 작년 대비 지금 한 3억원 이상 더 확보가 됐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벌, 수정이 되는 벌이 있어야 작물의 생산량이 느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정은 우리 농사에, 과수도 마찬가지고 원예도 마찬가지지만 수정은 우리 농업의 기본입니다.
수정이 잘되면 품질이라든가 모든 게 좋아지는데, 우리 농민들은 이 수정벌 지원이 안 되어서 올봄에는 수박 이런 쪽에는 난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벌 예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해 줘서 우리 농가들이 봄에 농사짓는 데 여러 가지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서양권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장진영 위원 우리 친환경 꾸러미 사업 말이죠.
가임 여성들에 대한 친환경 꾸러미 사업,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당초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들한테 제공해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 소비도 확산하고 또 임산부들에게 건강하게 먹거리를 좀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2022년까지 추진하다가 국비 지원 사업이 끊어졌습니다.
그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봤을 때,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임산부뿐만 아니고 일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국비 지원 사업이 끊기고 있다가, 우리가 당초예산에 2023년도 예산을 확보 못 하다가 고성에 지사님이 그때 간담회 할 때 또 친환경단체에서 이거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추가, 우리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에 가임 여성들에 대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고 남해, 산청, 합천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지원 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예산 반영 안 되어서 본예산 확보를 못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그런 건의 사항이 있어서 시군에 우리가 의향을 물으니까, 합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남해나 하동은 사업을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하겠다 해서 조금 참여를 안 하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장진영 위원 예, 방금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 합천에는 따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50명 해서, 우리 도에서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꾸러미 사업 개인당 30만원 같으면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 일인당 한 48만원 해서 아주 많게 지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이 이 사업에 같이 좀 참여해서 하면 좋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우리 도의 사업이 서류상이라든지 이렇게 좀 까다로운 점이 있나 보더라고요.
금액도 사실은 30만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조금,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합천 같이 한 50만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실질적으로 우리 임산부들이 임신하는 동안에 고른 영양을, 과일 영양을 좀 공급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 나머지 3개 군도 다 포함시킬 수 있게끔, 어쩌면 합천의 것을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참여 안 하는 시군 중에 합천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48만원의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좀 합천 수준으로, 더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은 지난해에도 출생아 수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합계 출산율이라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은 0.64로 우리 18개 시군 중에 고성군과 함께 거의 최하위 수준을 지금 맴돌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전체도 사실은 합계 출산율은 0.8 정도로 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뭘 의미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
○장진영 위원 이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이 일생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아이 수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아이를 한 사람당 0.8명밖에 안 가진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0.6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농촌에 있다 보면 고른 음식을 습득하지 못해서 영양 불균형도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정말 우리 도가 따뜻하게 다가간다면 가임 여성들뿐만 아니라 청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예산 편성과 함께 증액을 좀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우리가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가입 농가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국가 지원도 있고 지방비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700억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한 700억원 계속 보면, 추경에 하면 한 1,000억원 규모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보면 농가 부담이 한 10%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10%.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전기풍 위원 지금 얼마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저희들 농작물 보험이 1년에 연중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물별로.
예를 들자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한시적으로 한 5월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1년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작물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가입하는,
○전기풍 위원 그러면 작물별로 가입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이 평균 지금 작년의 기준이, 아직까지 올해 기준은 가입률 평균이 안 나왔고 작년의 기준이 한 47.4%,
○전기풍 위원 47.4%?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작년 2023년 기준에,
○전기풍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래서 예산을 매년 추경 때, 본예산 때 다 확보 못 하고 추경 때 한 300억원 규모로 더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700억원 추경에 한 300억원 규모 하면 1,000억원 규모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때 1,000억원 규모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700억원 규모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물론 당초예산은 700억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추경까지 다 합친 게 연간 예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전기풍 위원 지금 국비가 그러면 50%인데 이게 국비 비율을 어떻게 합니까?
가입과 동시에 국비 지원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추산을 해서, 거의 매년 추산으로 해서, 이것은 국비 직접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국가 예산을 별도로 주고,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가입만 하면 국비가 저절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런 구조로,
○전기풍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000억원 정도 규모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규모가 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농가가 10%를 부담하는데 혜택 보는 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통계로 보면,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에 봤을 때 농가가 순수하게 낸 보험료의 혜택은 한 753% 정도,
○전기풍 위원 금액으로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금액은 저희들이 한 824억원 정도 지금 보험금,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받은 게 그렇게 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보험 혜택을 많이 본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농가 개인 부담만, 그러니까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총액 따진다면 조금 적지만 농가 개인 부담에 비해서는 한 753% 정도, 보험을 가입해서 그 정도,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은 10% 정도 부담을 하고 혜택 보는 것은 크게 볼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보험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냉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태풍이나 바람, 우박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동물에 의한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전기풍 위원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뜻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거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다 해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역농협 창구에 가면, 저희들이 작물별로 시기별로 가입하는 걸 홍보하면,
○전기풍 위원 행정의 역할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가입률을 조금 높이는 그런 유도,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가입률을 높였는데, 이걸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농협에서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기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해서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또 농협으로 주고 저희들이 또,
○전기풍 위원 어쨌든 농협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이런 보험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하는 이유가 일반 민간 보험회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위험한 보험성이기 때문에,
○전기풍 위원 지금 국가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정책 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그런 뜻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전기풍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입만 시키고 홍보만 하고 할 게 아니고 실제 얼마나 피해를 입었고 실제 혜택이 됐는지, 농가에 가 보면 “아니, 나는 피해를 이만큼 입었는데 보험 혜택은 이거밖에 안 됐다.” 이런 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국가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농협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실제 피해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피해, 지금 당장의 피해보다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농가 보호정책을 좀 써야 된다,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서, 올 초 시설작물이나 그다음에 양파, 마늘, 매실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보험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전기풍 위원 하여튼 농가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친환경 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친환경 쌀 생산량을 재배 면적으로 추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산량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보통 생산량은 재배 면적에 300㎡ 평균 생산량을 곱해서 산출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가지고 추계를 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도내 친환경 쌀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전체 쌀 생산량 재배 면적이나 여기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정확한 양은 아니더라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15% 수준,
○류경완 위원 15%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류경완 위원 추이는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약간 좀 움츠러졌습니다, 사실상은.
○류경완 위원 줄어드는 추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 농산물 전체적으로, 쌀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좀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생산하는 과정이 힘든 거나 또 노동력이나 어떤 경영비에 비해서 현장에서 좀 가격을 못 받으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류경완 위원 공공 급식할 때 친환경 쌀 차액분을 지원해 주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 그 부분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확대가 되고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집행부석에서 – 차액,)
예, 지원금.
그 지원금이 늘면 확대가, 늘어나는 거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집행부석에서 – 소비량이,)
아, 소비량이.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집행부석에서 –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친환경 쌀농사를 지어놔도, 이게 친환경 쌀로 출하를 하거나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겠죠.
그리고 친환경 쌀만 별도로 저장하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시설들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따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있습니다.
두세 곳 정도 있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메뚜기 쌀 해서 그 법인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친환경 쌀만 지어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류경완 위원 두세 곳 정도밖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의령도 있고 두세 곳 정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쌀농사를 지어서 그냥 일반 쌀로, 수매할 때는 일반 쌀 수매하고 할 때 그냥 같이 넣어서 보내버린다더라고요.
일부 지금 계약 재배하는 것만 학교나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수량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공공 급식이 좀 확대되고 하면서 친환경 쌀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지 어떤지 이걸 별도로, 자기들이 판매처가 없으니까 보내버리기도 하지만 저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별도로 저장을 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장 시설들이 없고 하니까 그냥 보내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쌀 건조·저장시설 이런 것도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법인에 조금 있기는 한데요.
별도로 친환경 쌀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류경완 위원 그냥 일반,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일반 양정 사업, 양곡 관리 사업에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판매처가 아닌 이상은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쌀하고 같이 좀 공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우리 친환경단체에서 서울 급식, 서울 쪽으로 좀 친환경 쌀을 급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지금 그 차액분을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친환경 쌀 쪽으로 좀, 제주도에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류경완 위원 아, 다른 지역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 우리 도내에서는 한계가 있고 외부에 나가야 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제주도 급식 부분을 지금 친환경단체에서 1차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도 건의하는 게 운송하는 과정이나 차액분을 조금 지원해 준다 하면 전라도 친환경 쌀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제 판단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또 저희 지역에서는 좀 저장을 해서 1년 내내 저희들이, 판매처나 이런 데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싶어도, 다른 외부 이런 데 자체적으로 판매처를 확보해서 출하를 하고 싶은데 저장 시설이나 이런 게 별도로 없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을 좀 건의를 해 오더라고요.
그런 요구들이 있거나 하면 한번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친환경 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여튼 아까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어쨌든 친환경 쌀 재배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가능하면 더 확대되면 좋겠죠, 그죠?
일반 쌀도 친환경 쌀로 이렇게 전환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 양정 시설이나 또 RPC 시설현대화나 그 자격의 요건이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서양권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경재 위원 아까 당면현안에 쌀값 동향하고 재고 매입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를 지금 이렇게 보고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쌀이 가장 현재 이슈화 되어 있고 쌀값이 내리니까 가장 많은 관심사항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 위원 맞습니다.
현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고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남아 있고 소비 또한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써 7월인데 팔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초에 수급 동향을 보면 2023년도에 370만톤이 생산되었고, 2024년도에 소비 예상량이 361만톤이니까 9만톤 정도 초과되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1차, 2차 식량원조용 민간재고 10만톤을 정부에서 이미 다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경재 위원 격리를 했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6월 18일 시장 격리를 또 건의를 했고, 3차 민간재고 정곡 5만톤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7월 중에 이렇게 격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5만톤 하면 다 정리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조금, 제가 봐서는 조금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현장에서는 특히 농협RPC 재고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15만톤 정도 정부에서 이번에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5만톤 이번에 추가로 했는데 나머지 10만톤 부분은 일정 부분 농협RPC에서 조금 일반 재고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물량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15만톤, 저희들이 건의한 게 15만톤이었는데 그 정도 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5만톤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별로 농협들이 재고를 제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전국 농협RPC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2023년 6월 30일에 40만8,0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말은 74만6,000톤이거든요.
그러면 33만8,000톤이 전년도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7월입니다.
이게 1월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 증감률을 보면 83%가 초과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남만 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3차 5만톤을 추가로 격리한다고 해도 이 중에서 경남은 5,000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경재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 달에 7,000에서 8,000톤 정도가 소비되고, 그러면 3개월 하면 2만1,000톤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3차 격리하는 것 5,000톤 잡아도 3만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2만톤 이상이 남는 거라, 재고가.
그러면 수확기에 이 재고가 소진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 농협RPC가 쌀을, 조곡을 많이 매입한 것도 정부가 쌀값 20만원 이상 유지해 주겠다, 그런 약속 때문에 대부분 많이 매입했고 민간RP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쌀값이 계속 하락해서 현재 18만6,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계속 내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도 3차 격리해서는 부족하니까 상황이 심각한 점을 유념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우리 농민들이 최대 소득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쌀에 대한 관심은 다른 어느 작목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 격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축산정책담당입니다.
강병기 축산경영파트장입니다.
한권식 축산환경개선파트장입니다.
박동서 동물보호파트장입니다.
(인사)
이상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손영재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반갑습니다.
○장진영 위원 지난 7월 3일 전국한우협회에서 여의도 한우 반납 집회를 했는데, 지금 한우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제 잠깐 설명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어려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우가 적정 마릿수보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사육 마릿수가 많고, 저희들이 이것을 예견해서 2019년부터 감축을 하라고 농가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이렇게 감축하라고 안내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안정자금을 현금성 지급하다 보니까 그때 도태를 해야 할 암소가 도태하지 않고 송아지를 막 생산해서 현재까지 와서 적정 마릿수보다 과잉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설명서는 안 나와 있지만 중국도 요새 선진화 되어서 육고기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사료 가격이라든지, 더더구나 환율 상승, 지금 환율 상승이 1,38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제어할 때는 1,200원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같은 사료가 오더라도 지금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료 가격이 내리지 않고 지금 현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사료비가 생산비 비중에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육두수가 얼마이고 감축해서 해야 될 두수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 적정 마릿수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장진영 위원 현재 350만두 정도 되는 것,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로 감축을 해야 안정이 될 수 있나요?
○축산과장 손영재 310만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적어도 10% 이상의 물량을 줄여야 된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료 가격은 2020년도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인상되었고, 가격은 2021년도에, 2023년도에 ㎏당 단가가 도매가격이 1만6,800원, 아니지 1만8,200원 하던, 1만6,800원이가.
1만6,800원 하던 것이, 1만8,200원 하던 것이 1만6,800원 지금 하고 있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장진영 위원 2023년에 1만8,200원 하던 것이 지금 도매가격이 1만6,800원 정도밖에 안 하고 있고, 도축 두수도 작년에 92만두 정도 했는데, 올해는 97만두 정도 해서 물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짐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서울 여의도에 항의를 하면서 주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나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었나요, 이 사람들이?
○축산과장 손영재 한우협회에서는 암소 감축자금, 격리시켜 달라는 암소를, 농축협이나 구입을 해서 다시 시장에 못 나오게 격리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우협회에서는 사료비, 지금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융자금을 1.8%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저리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우를 지속적으로 사육할 수 있게끔 한우산업법, 기본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진영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올라가서 한우협회에서 주 요구사항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가임 암소 두수를 격리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사료 구매자금으로 1조원 규모를 융자를 해줬는데, 이것을 금리 1% 내지 1.8% 상환에 좋은 자금인데, 2022년도 자금은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이고, 2023년도 것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을 조금 더 내년부터 상환으로 돌아오는 것을 연기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손영재 기금이다 보니까 재경부에 농식품 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해도 기재부에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며칠 전에 6월에 농식품부에, 작년도에도 건의했지만 올해 6월에도 금리 1% 해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년이 있어야 출하를 하기 때문에, 약 3년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년 거치 하면 송아지 나오기 전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가 커서 출하를 할 때까지 3년 걸리는데 2년 뒤이기 때문에 너무 짧다,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따나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일시 상환 이것은 여지가 없나요, 정부에서?
○축산과장 손영재 예, 농식품부에 의하면 지금 검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제 판단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때 집회 이후에 특별한 대안이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올해 농식품부에서 하반기에 한우산업 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한우 관련해서 가격 안정 대책이 따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거나 기존 정책을 조금 더 보강시키거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도 작년도에 한우협회하고 가격 때문에 간담회를 갖습니다.
갖으면 주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태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4,000마리 해서 한 마리당 40만원 해서 지원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에 1,000마리 해서 약 4억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늘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하여튼 어렵다고 하니 물론 궁극적으로는 축산농가, 한우농가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전제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우리 도도 같이 협력을 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나 우리 한우는 세계 유일무이한 자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한우 기본법을 마련해서 한우의 지속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두수 관리를 정부에서 수급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한우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우리 한우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축산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또 올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조금, 한우 가격도 조금 안정적인 그런 추세에 접어들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에서 암소 도태 장려금 24억원 했다 그랬지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작년에 20억원, 올해 4억원 하고.
○위원장 백수명 우리 도는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 전국에 350만두 이야기 했지요?
적정 마릿수는 310만두라 했는데 40만두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럼 우리 도처럼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시도에도 4개 시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4개 시도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하는데 다른 데서 안 하면 이것 안정 안 되는 거죠.
○축산과장 손영재 안정화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하고 전국적으로 볼 때 쉽게 이야기하면 돈 안 되는 한우는 빨리 도태를 시키고, 그것을 다시 좋은 소를 구입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개량의 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 저능력 암소를 빨리 없애고 좋은 암소로 해야 된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마릿수만 많아서 돈 되는 것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암소,
○위원장 백수명 우리 경남에 아까 전에 얼마라 했지요?
여기 보니까 229만두, 우리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저희들이 31만3,000두,
○위원장 백수명 31만,
○축산과장 손영재 3,000두,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2만3,000두 초과되었네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럼 6,000두 했으면 앞으로 조금만 하면 소화될 수 있겠네, 이것은.
○축산과장 손영재 내년이나,
○위원장 백수명 내년하고 후내년까지만 하면 적정 숫자에 들어가는 거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럼 내년에도 도태 장려금 올해 24억원 했는데 내년에 30억원 하고, 그다음 해에 한 30억원 하면 우리 경남은 안정권에 든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그런데 이게 한우가 보면 도내에 생산한 것이라 해서 도내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우협회라든지 도지회장이라든지 한우협회장한테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한우 전체 농가가 참여를 해야 된다, 어느 시도,
○위원장 백수명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축산과장 손영재 전국적으로 하면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도만 하면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한우 개량의 촉진의 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것은 국장님, 시도 국장님들 회의나 이런 쪽에서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정국장 김인수 예, 좋은,
○위원장 백수명 다 같이 해야지 우리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농정국장 김인수 좋은 의견이시고 사실은 이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실국본부장 회의 때 공식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소비 촉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당장 다음 주 24일 수요일 아예 도청 식당 앞에서 대량판매를 하면서 시식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사님도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런데 한우값은 떨어졌는데 소고기값은 안 떨어지잖아요.
유통구조 이것도 조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유통 관계는 이번 앞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농식품부에서도 유통구조가 너무 많아서 유통구조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유통구조 개선을 결국 못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왜 비싸냐 하면, 원래 한우라는 자체가 단가가 셉니다.
일반 다른 고기보다 세고, 그다음 유통하는 과정이 농산물이나 다른 제품하고 다릅니다.
집에서 나와서 도축장에 가야 되고, 거기에서 가공을 해야 되고, 세분을 해야 되고, 유통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일반 제품이나 상품보다도.
○위원장 백수명 컨트롤 안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하려면 농식품부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일단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도지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도정과제 9개입니까?
맞습니까, 9대 과제?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우리가 전반기 때는 활기찬 경남 해서 경제를 살렸다, 지금 후반기 2년은 복지 쪽에, 이런 쪽에 한다 했다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위원장 백수명 우리 농어업인들이나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우리도 복지 차원에서 지금 챙겨야 되는데, 이번에 9대 과제에 우리 농업이 들어갔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저희들이 9대 과제에는 직접적으로 안 들어갔지만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게 경남 디지털 농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농업의 복지파트는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농정국 쪽 속에서도 지난주에 한 3건을 발굴해서 복지에 제출했습니다.
아직도 발굴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주거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농업 쪽에 보면 우리 농민들이 갑자기 농업재해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했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출했고, 저희들도 한 세 가지를 제출했고 좀 더,
○위원장 백수명 계속 발굴하고 있네요?
○농정국장 김인수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우리 농민수당 인상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이것도 지사님한테 다음 간부회의 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지사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백수명 잘 아니까, 알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축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이달 초에 부산에 모중학교 근처 정류장에서 말벌에 쏘여서 7명, 8명인가 병원에 실려간 게 나왔습니다.
말벌이 지금 왕성할 때죠, 시기적으로?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재웅 위원 왕성할 때이고,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지만 사업에도 있고, 양봉에도 많은 피해를 주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재웅 위원 그냥 말벌을 퇴치 안 하면 몇 % 정도가 소득에 감액이 갑니까?
그런 통계는 없을 것이고, 많이 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말벌 퇴치 사업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액이.
조금 전에 동물복지 케어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동물복지 케어에도 돈이 한 몇십억이 되던데, 참 어찌 보면 어느 쪽을 내가 이야기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이 말벌 퇴치는 1억원도 안 되는 몇천만원이고 동물복지 케어, 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게 벌써 우리 도 전체 예산에, 제가 2년 전에 여기 있을 때 반려동물에 대해서 예산 할 때 전부 한마디씩 다 했어요.
우리도 힘든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서, 사실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 사업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말벌 퇴치 부분도, 제가 사는 곳이 또 함양이고 양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양봉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쪽에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토종벌은 거의 다 전멸되다시피 하다가 다시 복원이 되어서, 아직까지 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토종 농가도 늘어나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말벌 퇴치하는 데 보니까 지원을 했는데 어떤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말벌 퇴치 장비는 저희들이 퇴치기가 있고 말벌 포획기가 있습니다.
말벌 퇴치기가 있고 말벌 포획기가 있어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의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비에 대해서 대당 10만원씩, 전에는 한 5만3,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양봉 농가들이 원하다 보니까싼 거, 가격이 저렴한 거는 벌이 잘 안 잡히고 10만원 이상 하니까 잘 잡히고 그렇게 해서 1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재웅 위원 10만원.
○축산과장 손영재 구입 농가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농가들이, 말벌 키우는 분들의 수요조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쏘임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양봉 농가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수요조사를 해도 썩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때로는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집행잔액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김재웅 위원 내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어떤 자치단체는 100% 다 활용을 했고, 집행을 했고.
어떤 데는 집행을 많이 못 한 데가 있어요.
또 그리고 계획보다 한 50% 더 했는데도 집행률은 63%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걸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또 그 예산인데, 이게 전체로 치면 몇십만원 일부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도 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당 단가가 옛날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 종류가 대략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보면 일부 농가에서 그걸 알아서 1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반면에 또 그 정보 습득을 못 해서 5만원짜리로 구입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은 많을지라도 정산을 해 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런 걸 빨리 좀 홍보해서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게 있다 알려줘야 되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앞으로 그렇게 농가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또 말벌 쏘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벌써 7월인데, 우리가 보통 벌초 무렵이 제일 왕성하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게 대도시에도, 도시에도 정류장에서 벌에 쏘여서 병원에 실려가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은 부산만 꼭 예가 아닐 거예요.
우리도 이런 데 봐서, 도로 옆으로 정류장 옆에 보면 뒤에 산이라든지 들이 많이 있어서 이때 되면, 우리가 벌집은 어쩌면 또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끔 한두 마리는 보이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정말 잘못 쏘이면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홍보까지도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산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강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방역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정책담당 천성화 사무관입니다.
동물방역담당 박종식 연구관입니다.
조류방역담당 김형수 사무관입니다.
축산물안전파트장 양주 사무관입니다.
(인사)
축산식품감시파트장 정귀옥 사무관은 승진자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강광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로 64억원이 배정되어 있던데 그중에 양봉 해서 방역 약품 구입비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희들이 양봉 관련해서 매년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총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장진영 위원 지금 사실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꿀벌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양봉 폐사와 관련해서 어떤 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실제 1990년도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그 시점에 보면 한우나 돼지의 사육 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양봉은 그에 비해서 세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12만6,000군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34만 군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밀원은 계속 갈수록, 지금 주 밀원이 아카시아와 밤꿀인데 그것은 계속 벌목을 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야외에서 벌이 꿀을 따 와야 되는데 설탕물을 먹이고 그 안에서 가둬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양봉 군수가 폐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적은 양은 아니다,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은, 또는 응애 이런 거에 대한 저항성이라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폐사가 많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 양봉 농가에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도 우리 지사님께서 도비를 15억원 들여서 전체적인, 한 100억원을 들여서 또 보강 사업을, 회복 사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또 폐사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요즘 기후 위기 변화에 무관하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겨울철에 사실은 들어가서 월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갑자기 날씨가 포근해지면 얘네들이 또 월동하다가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때아닌 산란을 하게 되고 이런, 하여튼 기후 교란에 의해서 피해가 많은 걸로 예측되고 있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실제로 또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상존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재해보험률이, 양봉 같은 경우 재해보험 가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재해보험은 축산과장이,
○장진영 위원 재해보험은 우리가 가축 농가 이런 데서는 많이 되지만 실제로 양봉 농가에서는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면 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이 부저균이라든지 낭충봉아병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만약 이게 검출되면 또 양봉을 소각해야 돼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다 보면, 또 소각하면 소각에 따른 보상이 나오느냐 하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보험에 들어도 사실은 이것들 때문에 보상도 잘 안 되는 그런 취지가 되고 또 보상을 받았다 하면 그것 때문에 다 소각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계속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나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지금 저희들이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해서 브루셀라, 결핵, 그다음에 구제역 이런 법정 전염병에 걸리면 보상금을 현 시가 100% 정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장진영 위원 그렇지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양봉 농가들이 부저병이나 기타 낭충봉아부패병 같은 법정 전염병이 발생되면 보상금 지원 없이 소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고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양봉 농가 질병 컨설팅 지원 사업을 국비, 지방비 60% 보조에 자담 40% 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자부담 40%가 부담이 크다고 해서.
그 정도로 양봉 농가들이 실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게 재해보험을 조금 끌어올리고, 재해보험을 좀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기존 두 개만 인정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응애 같은 경우는 또 일반화, 많이 검출되고 하니까 이것도 조금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2종 전염병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종 전염병으로 바꾸어서 보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게 꿀벌들이, 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시, 저도 여기에 일반 양봉 농가의 검출 의뢰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일곱∼여덟 가지 바이러스 검출이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되면 소각을 해야 돼요.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검사도 못 하고, 무서워서 검사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또 병원균은 자꾸 더 늘어나고 이런 건데 이걸 그 고리를 조금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우리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검사를 해서 소각을 처리하면서 좀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한시적으로 청정한 벌을 이끌어내서, 건강한 벌을 이끌어내서 재생시켜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과장님 방금 얘기했듯이 1급 전염병으로 격상을 시켜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우리 벌들이 새로 좀 갱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아까 현안 사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염 매개체가 야생 멧돼지로 거의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로 인한 농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저희들이 주 목적을 두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의 경우에는 질병 발생 상황이 태백산맥의 줄기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구제역도 그렇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경북에서 발생됐던 사항들이 경북 인접 지역인 합천이나 거창, 함양 쪽으로 해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 경계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드론 같은 것도 띄워서, 야생 멧돼지 열 감식 장치를 만들어서 야생 멧돼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포획단을 보내서 사살도 시키고, 그리고 경계 지역에 대한 소독들도 하고, 그리고 농가에 대해서는 8대 방역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질병이 전파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차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가별로 다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항상 농가 점검을 나가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도 점검이 방역 대책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데 경남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야생 멧돼지 부분이라든지 또는 드론까지 활용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는 방역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게 질병은 사전 예방을 하는 체계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종식을 시키는, 역할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한 이런 체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방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방역 아니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지금 넓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 익히 알고 있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농장 방역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방역들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농장 방역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도 단위, 국가에서 해야 될 방역 부분들은 공동방제단이라 해서 축협 소속 공동방제단 차량을 해서 소독을,
○전기풍 위원 축산 농가가 직접 방역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농장 내의 방역은 농가가 직접 해야 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농가에 돼지열병이 오면 피해가 막심하니까 그전에 방역 대책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국가적인 차원 말고 축산 농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 말이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전기풍 위원 우리 광역 단위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초지자체가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방역은 국가 차원에서 다 같이 공동, 같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그 축산 농가에 방역 대책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희들이 농장 입구 소독시설 설치부터, 그다음에 소독약품 지원, 그다음에 차량들이 들어오게 되면 각 시군별로 거점 소독시설이 있습니다.
통제초소도 있고 거기에 약품 지원, 인력 지원, 여기는 백신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지원은 구제역일 경우에는 백신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축 전염병 대부분이 사실은 국가가 지원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그거 내려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건 어려운 문제고, 대신에 가축 농가들이 제대로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되고,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우리도 발생된 횟수라든지 기존의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점차 전국적으로 해서 남하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체계 구축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방역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정창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과장 및 지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국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진주은 질병진단과장입니다.
조은정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장은희 중부지소장입니다.
정은희 동부지소장입니다.
이종민 북부지소장입니다.
박하영 남부지소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사업소 중에 김해축산물검사소 이후근 소장이 따로 있는데 오늘 개인 연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잠시만.
동물위생시험소에 아까 전에 중부, 동부, 북부, 남부지소가 있다고 했는데, 중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김해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해, 동부는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양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양산, 북부?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합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합천,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통영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통영, 제가 지금 농해수 온 지 2년 조금 지났는데, 이때까지 남부지소에서 저한테 전화 온 적도 없고 저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남부지소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고성에서 통영 가다 보면 오르막 거기 왼쪽 편에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예.
○위원장 백수명 거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아까 주요업무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질병 상황을 관리하고 그다음 정밀진단을 해서 신속하게 질병을 파악하는 것이고,
○위원장 백수명 그 지역에 질병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런 것 있으면 지역의 의원님한테는 그래도 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보고 한 번 받은 적도 없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저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합천에도 있다니까 합천에 장진영 위원님 이번에 오셨고, 또 어디입니까?
양산이면 밀양하고 가깝습니까?
창녕하고 가까운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밀양은 동부,
○위원장 백수명 인근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앞으로 그렇게 부탁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문 관리과장입니다.
김성기 스마트팜진흥과장입니다.
김동현 원종생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투입되었죠?
950억원, 한 1,00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지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1기, 2기, 3기가 지금, 1기가 교육을 마치고 임대 쪽으로 들어갔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1기 졸업생 37명 중에서 12명은 임대팜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창업 중에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창업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서민호 위원 창업이라 하면 자기가 개인 가서 창업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개인이 자기 융자 자금이나 자기 자본을 가지고 도내에 창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창업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 가봤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저희는 밀양을 비롯해서 주변 창업 농가에 수시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정책 사업이 뭔지를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품종은 뭡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주로 딸기를 많이 창업을 하고, 그다음 토마토, 파프리카, 나머지 일부는 오이나 가지 그쪽으로 창업한 분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수익은 올리고 있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제가 최근에 조사, 128명이 수료해서 105명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105명의 창업 형태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창업 자본금은 1억3,000 정도 투입해서 5연동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3,6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아, 5,600의 매출을 올려서 순수 소득률이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3,000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서민호 위원 이 정도 같으면 창업한 청년농업인이 만족은 하는 편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임대 스마트팜 분석을 해 보면, 임대 스마트팜 1기생 12명을 분석해 보니까 9억2,000의 총소득을 올리고 개인당 7,500의 총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순소득 7,500입니다.
개인당 순소득의 한 4,0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창업하는 1,100평을 가지고 3,000만원 올리는 것은 소득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ICT를 활용한 시설 개선과 확장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서민호 위원 물론 처음 창업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는데, 자기 경험과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저는 솔직히 이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는 게 주 그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나가서 실제 자기가 창업을 해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생산을 해서 유통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올리, 유통은 주로 어떻게, 판매 유통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판매 유통은 주로 지역 내 APC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렇게 우리가 국비를 많이 들이고 도비,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제품이 실제 우리 시장에 흘러가면 앞으로 계속 젊은 친구들이 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일반 농가들한테는 피해가 안 될까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늘면 결국은 일반 농가들이 이렇게 잘된 스마트팜을 한 여기 제품의 품질에 따라가지도 못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크게 보면 경남의 시설채소 면적이 1만10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면적은 최근 조사 면적이 257㏊, 불과 2.5%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존 농가에 대해서도 스마트팜 교육한 수료생들이 스마트팜을 확산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저희들 시설채소 면적에 대한 부족한 스마트팜 면적도 오히려 이런 교육생이 정착함으로 인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며, 생산량이 기존 농가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걱정이 없다는 것은, 임대팜이 310톤이 생산되는데 그 부분에 40%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전량 수출, 딸기도 동남아 홍콩 등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함으로 해서 국내 가격의 지지도 하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우수한 품질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 농가들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친구가 자기가 창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 쪽으로 가야만이 국내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생산량도 많고 품질도 좋을 건데 이것을 시장에 다 풀어버리면 결국은 일반 농가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여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스마트팜을 한 이 친구들은 수출 쪽으로, 우리 경남무역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관을 시켜서 수출 쪽으로 좀 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임대생들은 경남무역이 컨설턴트를 받아서 수출하고 있고, 외부에 창업한 분들도 경남무역과 협력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까 전에 생산총액 5,600만원에서 자기 소득이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3,000만원에서 자기가 이자 내고 여기에 들어가는, 안 그러면 그것 다 제하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아닙니다.
5,600의 매출을 가지고 경영비를 제외한 것이 3,000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만 가지고는 대출을 냈다면 5년 거치하고 10년 균등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면 상당히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민호 위원 3,000만원에서 이자라든가, 빌린 융자 갚아 나가는 거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해서 매출을 늘려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 번씩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서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 위원 김종범 원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연령은 연령제한이 몇 세까지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법률로 정한 청년농업인입니다.
○장진영 위원 39세까지다, 그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장진영 위원 청년농업인 그렇다.
청년농업인 같으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50세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39세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39세는 스마트팜 육성 법률이 있습니다.
39세까지,
○장진영 위원 스마트팜 육성 법률이 있다, 그죠?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서민호 위원님께서도 우려사항을 이야기를 했고 답변을 통해서도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스마트팜이 보통 300평 기준으로 보면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유리온실이냐, 비닐온실이냐, 딸기 온실이냐, 토마토냐 다른데,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굉장합니다.
평당 관급공사하면 170 정도 되고, 일부 바깥에서 시설 올리려고 그러면 130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비닐온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낮습니다.
100만원 내외이고, 딸기 온실은 밖에 창업하는 수료생들 확인해 보면 평당 20만원 내외로 창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데, 원장님 이런 방법은 어떻나요?
우리가 이제는 합천 같은 경우에도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70세가 넘고 80세에 가까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설하우스에 뭘 심는가 하면, 참깨 같은 것을 심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른 것 하려고 그러니까 힘도 들고, 또 놀리려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임대를 주려고 하니 실제로는 임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초기 청년들이 진출을 할 때 기존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것을 그냥 임대형으로 해서 조금 하면 청년도 초기 투자비가 줄어서 좋을 것이고 임대 놓으시는 분도 사실은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있어서 될 것이고, 그것의 갭을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 조금 받쳐주면 굉장히 청년들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방금 이야기에서도 돈을 그렇게 투자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득은 한 3,00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소득이 일어난들 자금 도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오면 쉽지 않은데, 그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는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맞는 말씀입니다.
승계농을 활용한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융자를 받지 않아서 나중에 안정적으로 창업에도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선도농가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도농가를 활용해서 승계농을 파악해서 창업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런 은퇴농의 하우스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나와서 실제 창업하려는 수료생의 환경에 맞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알선해서,
○장진영 위원 그래서 원장님, 내년에 당장이라도 한 번 시범사업이라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스마트팜에 사실은 수료생들도 다 여기 수용도 못 하고 실제로 어쩌면 내쫓기다시피 해서 나가서 과도한 채무를 지면서 처음부터 출발하는데, 그래서 그렇게라도 담보를 제공해서 출발하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못 하는 사람들은 배워놓은 것에 대한, 그것을 해 보지도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으니 다문 10~20억원이라도 해서 정착시키면,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초기 정착자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차액을 지급한다면 충분히 청년들과 임대농에게도 안정적인 수익이 되고 또 청년들도 적은 자본금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 원장님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이라도 해 주심이 어떤지 의견 드려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런 사업이 정책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라고 133억원을 투입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시행 중인데, 그 사업 내용 중에 승계농을 활용한 하우스 임대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52명이 수료해서 졸업했는데 12명은 임대팜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창업 자본 없이 자기 자본만 가지고 창업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특화팜이라는 별도의 임대팜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밀양 혁신밸리 인근에 매년 9명이 입주 가능한 그런 스마트팜을 활용도 하고, 또 경영형 임대 온실도 각 시군마다 있습니다.
그런 온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창업 자본금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말씀,
○농정국장 김인수 방금 원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52명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많은 사업하고 여러 군데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안에 실제적으로 청년 창업형 맞춤형 지원 사업을 133억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안에 시설, 이런 스마트팜이라든지 시설 지원부터 이런 것을 다 창업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심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두 차례에 거쳐서 공모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략 92명의 청년농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7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스마트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창업 해 가지고 4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게 있고, 그 외에도 농식품부에서 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임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담보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슬림하게 임대형으로 출발하는 것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정책 제의를 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민권 축산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연구소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담당관을 맡고 계신 이성훈 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축산연구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20##416_4_농해양수산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저희 축산연구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연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수명 예.
○조인제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농기계 보급 지원 사업 자료 받았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1개 드릴게요.
그래도 자료가 영 틀려버리면 이때까지 하신 말씀이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보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보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예산액이 6억7,600인데 그 위에 보면 원으로 해 놓았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여기 사업비 그대로 하자면 총 223대에 192만9,000원이라는 말인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조금 수치가 잘못 전달되어서,
○조인제 위원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영 안 맞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원예 농산물 아까 지나갔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스마트팜도 나오고 했는데 경남이 시설작물 재배 면적이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에 두 번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동식이나 저효율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러한 것들을 시설채소 온실이 좀 더 현대화되고, 이동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함안이 수박, 대한민국의 겨울수박을 70~80%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 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죠?
하우스 짓고 수확하고 나면 다 걷어내고 다시 나락 농사짓고 또 설치를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이게 노동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시간, 엄청나게 비효율적인데 더 나은 방법, 이러한 시설재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연구를 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시설현대화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예시설 작물에 대해서 좀 더 도울 방안이 있는가 해서 현재 조례를 또 준비 중인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함안 수박의 특성은 사실 이동식이고, 또 그 현장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도 있다, 여건이.
왜냐하면 알다시피 염류집적화 현상 때문에 거기에 수도작 벼를 생산해서 물로 걸러내고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 인근에 우리 원예특작과학원이 있으니까, 수박도 지금 땅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또 위에서, 지상에서 재배하는 기법도 많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저희들이 확대하면서 시설도 현대화해 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류경완 이경재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조인제
○위원 외 의원
이용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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