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본회의 제1차 (2) 2019.08.28

영상 및 회의록

제36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8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4.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도정에 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6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송순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한옥문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옥은숙 의원님 등 쉰일곱 분이 10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80##366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세 개의 안건을 심의한 후 도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81##366_0_본회의_1차 2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옥선 의원님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82##366_0_본회의_1차 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여부를 본회의에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83##366_0_본회의_1차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은 새로운 변화의 기반과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들의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결실도 많이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차곡차곡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시·군간의 협의를 통해서 2022년 제 임기 내 착공과 조속한 개통을 약속드렸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복선철도로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한 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역세권 발전과의 연계 발전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서부경남KTX는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제2신항은 진해로 유치했습니다.
건설 비용만 13조6,000억원이 드는 경남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입니다.
경남은 물론 동남권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정부 정책으로 확대시켜서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은 경남 경제,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입니다.
경남형 제조업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경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전국에 6곳 지정된 곳 중에서 경남에 3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창원과 진주, 그리고 김해 연구개발특구는 제조업 혁신에 속도를 더하고, 기술 창업, 첨단 과학 기술 산업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도정의 주요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도민들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하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특히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융합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께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쉽게,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인 도민 맞춤형 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울경 동남권의 광역 협력권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면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2017년에 이미 50%를 넘겼습니다.
우리나라의 1,000대 기업 중에서 73. 6%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대기업은 더 이상 지역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대기업의 R&D 연구 기능마저 수도권으로 쏙쏙 회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와 경제, 문화, 유능한 인재 등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이 블랙홀 현상은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과 창원, 그리고 울산과 대구가 예산과 사업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수소 경제, 광역 교통망, 광역 푸드 플랜, 지역 인재 양성, 관광산업, 그리고 환경 문제, 미세먼지 대책까지 동남권의 다양한 현안을 광역 단위의 협력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남권이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남권 협력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기계, 공업 등 주력산업으로부터 시작된 경남 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의 실업률이 4%를 넘었습니다.
고용 사정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선업은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제조업 생산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특히 대형 조선소의 수주 증가가 곧장 고용 확대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곧장 도민들의 민생과 삶의 어려움으로 직결됩니다.
생산 현장의 온기가 고용으로 전해지기까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 재정은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와 더불어 투자가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106억원이 증가한 8조9,967억원입니다.
증가 예산은 국비 등 1,947억원, 세외수입 98억원, 지역개발 기금 융자 6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조2,34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620억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2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000여 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시·군이 주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과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안정된 일자리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경남 일자리 안정 자금과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총 4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은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테스트베드와 데모공장 구축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서 광역 수소 경제권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수 제조업 창업은 끊임없이 발굴·지원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도 구축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을 위해서 1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은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과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175억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의 응급진료와 외래치료비 지원, 24시간 위기대응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 지원과 지역 통합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으로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등 이동 노동자가 약 5,000여 명에 달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쉴 곳도 없는 분들입니다.
잠시나마 편히 쉴 수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정책인 만큼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원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미세먼지 배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도 114억원을 지원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도 8,600대를 조기 폐차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127대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시설, 지역 아동센터, 사회복지 시설에도 공기청정기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해서 저소득 계층, 소외 계층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구조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그리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해서 농어업인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예술창작센터, 웹툰캠퍼스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서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특히 국회의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출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민들께서 체감하고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늦어진 만큼 의원님들의 논의에 집행부에서도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도내 제조업의 약 42%에 이르는 소재 부품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민관정협의회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의 숙원사업이었던 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을 통해서 경남 지역의 소재 부품 연구개발 체계가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세라믹진흥원과 함께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정입니다.
하지만 민생 경제 회복과 경남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함께 경남의 새로운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2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한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세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자로서 무거운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추경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농업, 농촌 예산이 빠져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한 농어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인데, 우리 도의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 단계를 한참 넘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합천은 고령화율이 37%로 18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농어촌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급변하는 기후 문제와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으로 불안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올여름 우리 농가의 가장 큰 문제였던 마늘 가격의 폭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양파와 마늘 농사는 작황이 좋아 농민들의 피땀물이 헛되지 않는 풍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풍작의 기쁨은 잠시이고 가격 폭락이라는 한숨 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잠시 앞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 29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30분 동영상시청 종료)
보시는 바와 같이 마늘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로 늘면서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지난달 4일 합천 마늘 경매장에서 농민들은 경매를 거부하고 자식처럼 공을 들인 마늘을 으깨어 버렸습니다.
올해 생산된 마늘은 38만8,000톤에 육박하여 평년 대비 27%가 많은 수준입니다.
화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농협공판장에서 매일 400톤씩 거래되던 마늘을 정부 대책 발표 후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해 300톤씩으로 거래를 제한하였으나, 추락하는 마늘 가격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8월 19일 기준 창녕농협공판장 가격은 1㎏당 1,767원으로, 전년 같은 날 기준 2,733원보다 35.3%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 생산된 마늘 양만 9만2,000톤에 달합니다.
농민들은 올해 초부터 공급과잉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폐기 외에 별다른 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마늘의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사전 출하 정지, 포전 정리, 정부 수매 비축, 농협 자체 계약수매 및 범도민 소비 촉진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은 반등하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은 최저생산비에도 못 미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처럼 최저가격보장제를 하루빨리 도입하고 농산물 작황 변화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선제적인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도지사님께서는 도정 4개년 계획 중에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최저가격보장제를 제시하셨고, 농정국에 농산물수급안정담당을 신설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산물 생산 조정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농촌을 살려보고자 농민 후계자 육성 사업이나 귀농·귀촌 지원 사업으로 농민 유치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남 토양을 직접 챙기고 책임져야 합니다.
하루속히 농산물 가격 폭락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사에만 집중하고 우리 도의 농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우리 도만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처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추진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적용 가능 품목과 구체적인 보상 대책 및 기금 마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농촌을 턴어라운드시킬 우리 도만의 적극적인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이 무역 보복에 이어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 판결에서 한국에 패소한 뒤 올해 6월부터 한국산 넙치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조개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 우리 경남의 농림축산 및 수산물의 수출 실적을 보면 일본 편중현상이 심각합니다.
작년 일본 수출 의존도는 46%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는 10%를 넘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채소나 수산물은 물론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도 수출액의 절반가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 전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아직 한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진 않지만, 한·일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농어가들은 무역 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 수출이 막혀 내수 물량이 늘어난다면 앞서 본 양파, 마늘 사태처럼 당장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농어가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도내 농어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우리 도의 농식품 수출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반도체 일본 수출 규제의 경우에 수차례 위기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규제 이후 부랴부랴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칠년지병구삼년지애(七年之病求三年之艾)라는 말이 있습니다.
7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도 3년 말린 쑥을 구하러 다닌다는 뜻입니다.
즉, 미래에 필요한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 수출국 다변화와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 향상은 물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본에서 잔류농약 검사 강화 등으로 통관 지연을 시킬 경우에 대비해 다행히도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의 저장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고는 하나 분명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다양한 가공 형태의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로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제조업이 수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불황 탓도 있지만, 제조업 분야의 수요 발굴이 한계에 다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농축산식품 분야는 미개척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농축산식품 수출액은 전체의 1.14%에 불과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유사 농식품 가공 현황 및 수출 동향을 파악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한다면 농수산물 가공산업도 얼마든지 제조업 중심의 경남 경제에 블루오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가공식품 중 음료, 면류 등 주요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미국, 중국, 홍콩, 아세안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수출 비율은 미국이 7.6%, 중국이 12.6%, 홍콩이 9.2%, 아세안이 8% 등입니다.
우리 도도 지정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 업체를 현재 200개소에서 더욱 확대하여 도내 수출 전문 업체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주력 품목을 발굴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농수산물 수출 점유 비율이 낮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경남에 특화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신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추어 농수산물 분야에서도 섬세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하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출 규제에 대비한 도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두 번째, 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 수출 업체 육성을 위해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양한 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공동체나 농수산물 가공 기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남도와 교육청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달 실시하는 지지도 조사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교육감 대상 직무수행 지지도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비해 지지도가 꾸준히 떨어져 저번 달 기준으로 경남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교육이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 힘들고 지지도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도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둘 다 하위권이라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표본추출 방식의 조사이기 때문에 결과를 100% 신뢰할 순 없습니다만, 지지도가 하락하고 민심을 잃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그리고 확실하게 경남을 바꿔나가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줄어가는 인구도, 우리 도민의 주머니 사정도 이렇다 하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남의 농가인구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22.7% 감소하였고, 일부 시·군은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0.9 쇼크가 멀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합천군은 30년 이내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구 소멸이 거론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악화되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릴 속 시원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경남 농가소득이 전국 농가소득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 바로 그 반증입니다.
도지사님, 지난 1년간 도농 간 격차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귀농·귀촌 장려, 출산 장려, 관광지 개발 등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재탕하는 것 말곤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도농 간 격차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003년 3,517만원에서 2018년 6,482만원으로 약 1.8배 증가하였으나, 농가소득은 2003년 2,688만원에서 2018년 4,207만원으로 1.6배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 소득 격차도 2003년 800만원에서 2018년 2,2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도농 간 교육 격차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에서 고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보면, 2012년에는 각각 2.8%, 3%였지만 2017년에는 각각 5.6%, 8.1%로, 2012년 도농 간 학력 격차는 0.2% 차이에 불과했지만 5년 사이 비율이 2.5%까지 크게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도농 격차가 전국적인 추세라고 해서 정부가 해결해 주기만 바라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행정은 우리가 먹고사는 모든 문제에 연관되어 우리 몸에 걸쳐 있는 의복보다 더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직무수행 지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오늘 지지도가 낮다고 극약처방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남도만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직무수행 지지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끝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정하게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백승섭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출 규제에 대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대일 수산물 수출은 1억8,244만불로, 전년 동기 1억8,208만불 대비 36만불 증가하여 수산물에 대한 피해는 현재 없습니다.
백색국가 제외가 수산물 일본 수출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대일 수산물 수출 의존도가 약 45% 점유하는 만큼, 한일 간의 갈등이 악화될 경우 검역 강화 등 비과세 장벽으로 인한 굴, 참치, 피조개 등 주력 수출 품종의 수출 감소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산물 수출 규제 대응 단기 대책으로 수출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위생 관리 강화, 북미·아시아 등 해외 수출시장 개척으로 수출 다변화 추진, 수산물 수출 애로 상담센터 및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농수산분과위원회 운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수산물 수출 가공시설 집중 육성으로 수출 기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 수출 지속을 위해서 중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 대체시장 수출품목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내 생산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 육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수산물 수출 가공업체는 177개로, 전체 가공업체 240개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수산물 수출 목표인 7억3,000만불 달성과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수산 가공품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4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자원의존형 단순가공식품을 기술의존형 고차 가공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2개소에 297억원을 투입, 조성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수산물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주력 품종 시장 개척 등 10개 사업 3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 공동 마케팅 사업과 탈수산물 수출 물류 거점센터 운영 등 수산물 가공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공동체나 농수산물 가공 기업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대부분 수산물 가공업체가 영세하고 수산식품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산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 가공시설의 현대화와 거점화, 스마트 가공시설 도입, 수출상품 개발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이슬람 지역의 시장 개척 추진과 경남 수산물 수출 상위 국가인 중국, 미국, 베트남에 대하여 맞춤형 제품화를 통한 가공식품 수출 육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공업체의 가공 설비 개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질 좋은 제품 생산과 꾸준한 신제품 개발 홍보로 해외시장 및 마케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수산물 가공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가공업체 설비 개선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농수산물 수출 규제에 이어서 농정국 수출 규제 상황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출 규제에 대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18억4,200만달러로서, 21년째 농수산물 수출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도 수출 목표를 19억달러로 잡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농수산물 수출은 9억64만달러이며,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홍콩 순으로 이 중 일본 수출은 4억645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을 이유로 검역 강화 등 통관 지연과 일본 유통업체의 한국식품 취급 감소, 그리고 일본 내의 반한 감정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기 대응 방안으로, 현재 aT 도쿄지사와 오사카 지사를 연계해서 일본 현지 소비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농업기술원, aT 경남지역본부, 농협, 경남무역 등 유관 기관과 수출업체 생산자 단체가 함께 하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검역 강화에 대비한 농약 안전성 교육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과 시·군과 협력해서 8월부터 파프리카를 본격 출하 시기인 11월까지 시·군 단위 농약 안전성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등 수출 ID 등록 농가는 농약 안전 사용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대응 방안으로는 대일 수출 의존도를 줄여 신시장 개척 등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과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캐나다, 호주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판촉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세계 최대 식품 시장인 중국과 우리나라 간 파프리카 검역협상이 타결되어서 그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중국 시장에도 신선한 농산물의 주력 품종인 파프리카의 수출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판촉 행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 수출업체 육성을 위해 우리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 전문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식품 가공 수출업체로 지정된 200개소에 대해서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서 22억원을 투입하여 농식품 가공 수출을 위한 가공 공장 신축, 그리고 시설장비 현대화, HACCP 시설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를 2022년까지 250개소로 추가로 발굴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비로 4억원을 지원하고, 동남아 지역 수출 상담회와 해외 판촉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 통관 등록비, 그리고 식품위생 검사비, 포장 디자인 현지화 지원 등 농식품 가공 수출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농식품 가공 수출업체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관련 마지막 질문하신 다양한 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지역공동체나 농산물 가공 기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공동체나 농산물 가공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농업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6차 산업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주민 주도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67개 업체가 참가해서 12억원의 매출과 안테나숍 2개소를 운영해서 11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이 결합된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의 가공업체를 육성하고 경남 농수산식품수출협회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농산 가공품의 수출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출 관련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문하신 마늘 가격 폭락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 과잉 생산된 마늘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마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말씀드리면, 마늘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17% 증가한 2만7,689㏊로 생산량은 평년보다 21.7% 증가한 38만 8,000톤입니다.
이와 같이 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마늘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산 마늘에 대해서 수급상 공급과잉량인 4만7,000톤을 초과하는 총 5만2,000톤을 시장 격리 또는 출하 조절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늘시장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상태인데요.
8월 23일 현재 난지형, 대서종 마늘 기준으로 1㎏당 1,820원으로 평년보다 50.5%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간 우리 도의 마늘 수급 안정 대책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급 대책과 함께 주산지 중심으로 시장 격리와 농협을 통한 수매 비축, 마늘 소비 촉진을 통해서 총 1만4,000톤을 수급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추가로 전국 수매 물량 1만5,000톤 중 우리 도 2,000톤을 9월까지 출하하지 않고 의무 보관해서 가격 지지 효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의 경우 일부 저온저장고를 보유한 대농을 제외하면 일반농가들이 보유한 마늘 물량은 현재 거의 없는 상태로 추정되고 이미 중간유통상인이 대부분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급 안정 대책은 정부주도형에서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요.
주산지 중심의 품목별 자조금 조성을 통한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고, 가격 등락에 대응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사전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마늘 주산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 경북, 전남, 충남, 제주 등과 정보 공유와 함께 생산자 단체의 소통을 통해서 수급 조절 정책을 작기가 시작하기 전에 적정 재배면적을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현재 용역 중인 빅데이터 기반의 농산물 생산 조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배 의향조사, 작황 분석 등의 정보를 사전에 농가에 제공하고, 파종 증식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수급 안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추진에 대한 입장과 적용 가능 품목, 구체적인 보상 대책,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가격 등락이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 농산물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생산자 조직을 정비·육성하여서 수급 조절 활성화를 유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 조정 시스템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생산 조정 시스템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시에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양파·마늘 주산지를 대상으로 국비 사업인 채소가격 안정제의 가격 차액 보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정부의 최소가격 안정제 지원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의 변이폭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도내 재배면적이 전국 대비 30% 이상인 채소류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은 초기에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향후에는 품목별 단체가 기금 조성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변화시킬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농촌을 변화시키는 큰 축은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여성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해서 활기찬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농정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농업, 농촌, 농업인의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적 관점에서는 수급 조절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생산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등 고소득 작물 발굴과, 그리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형 지역 푸드 플랜과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 편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서 농촌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귀농·귀촌인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통해서 농촌 공동체와 농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관점에서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위한 정책과 여성 농업인의 권익 신장,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남도의 농업 정책은 농업, 농촌, 농업인의 관점에서 추진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촌 정주 공간의 활력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구조 개편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정 4개년의 농정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늘을 포함한 과잉 생산된 농산물 대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와 일본의 농수산물 수출 규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제안도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서 실국장께서 답변을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농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보장입니다.
몇 십 년 된 우리 대한민국 농정의 국가 차원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중앙부처와 농협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농업 현장의 농산물 생산실태, 정확한 실태와 상황이 데이터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협을 포함한 민관이 함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농협을 포함한 중앙부처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하더라도 올해 양파처럼,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좋아서 실제 생산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지는 그런 일종의 천재에 가까운 그런 상황은 반드시 한 번씩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도 반드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정말 풍족하진 않더라도 부족하진 않은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께서도, 농업인들께서도 스스로 조직화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정확한 농업 통계가, 또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농업인들과 농어업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정부에서도 농업 관련 대책은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인과 농업․농촌 이 세 가지 각 분야별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서 농수산물 수출에 피해가 없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특정품목에 따라서는 거의 100% 가까이, 전체적으로는 약 45% 가까운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경남의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는 농수산물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피해가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경남지역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가에 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대일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는 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농약안전성 교육이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특정국가 수출 일변도에서 북미나 아세안, 그리고 새롭게 조금씩 열리고 있는 중국 시장을 잘 활용해서 중국과 동남아 시장 등을 통해서 수출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 국가의 할랄 식품이 우리나라 농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외경제 민관정협의회를 구축했고, 그 민관정협의회 안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수산분과위원회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수산물 수출애로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유관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제 직무수행 지지도에 대해서도 한껏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민들과 함께 경남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도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는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저 스스로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도민들의 평가가 저는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도정은 저는 지지도에 연연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록 당장 성과는 나지 않지만 우리 경남의 근본적이고 토대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성과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힘만으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함께 민관이 융합된 서비스를, 특히 행정서비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와 그리고 제안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경남도만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경남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에는 특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경남도내의 지역 간 격차를 회복할 수 있는 균형발전 조차도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균형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서부경남 KTX를 조기에 착공하기로 결정을 한 이상 이 서부경남 KTX가 단지 철도 하나 놓는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계된 사업, 역세권 발전도 함께 추진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부경남지역은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인근 동부호남지역의 여수나 광양에 있는 제철과 정유와 함께 연계된 신소재, 첨단소재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권의 거창, 함양, 산청, 합천까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한방항노화산업의 전국적인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서부경남지역이 이제는 서부경남 KTX와 함께 이런 발전의 계기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그랜드비전 용역이 경남미래비전 2040 용역과 함께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관련된 용역들이 대략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부경남 KTX와 연계된 발전방안들이 하나하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는 전국의 비수도권 시·도 광역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구미시에서 구미시가 줄 수 있는 모든 특혜와 혜택을 다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수도권으로 가버렸습니다, 용인으로.
가장 큰 이유가 R&D 인력이 지역에는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개별 시·도가 수도권과 경쟁해서 그런 첨단대기업이나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제안을 해서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각 시·도 개별적 차원의 발전계획뿐만 아니라 시·도 간의 광역단체 간 협력 사업을 통한, 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부경남은 부울경 동남권 협력, 그리고 서부경남은 동부호남과 함께 하는 그런 광역협력사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특히 남해안권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전남과 경남, 부산이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광역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반, 그리고 농업, 수산업 기반 등 다양한 산업적 기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 기반들이 광역협력사업을 통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철 의원님의 지역구인 합천군도 서부경남 KTX와 함께 완공은 비록 한 10년 정도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완공 때를 준비해 나가서 완공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도 함께 추진하고 신경 써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께서 농산어촌 교육의 걱정과 함께 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에 대해서 교육감의 생각을 여쭈셨습니다.
저는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수업료 면제, 교복․체육복․수학여행비 지원과 같은 무상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의 설립과 준공 등을 통한 학생 안전의 확보, 그리고 수업 혁신, 학교 공간 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학생들의 미래 역량의 강화, 교권보호센터, 성찰교실제 운영을 준비하면서 교권보호정책, 그리고 방과후학교, 고교학점제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도청과 교육협력사업을 하는 등 이쪽에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무수행 지지도는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농산어촌지역의 교육과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고견을 여쭈셨습니다.
저희들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통해서 도농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우리 경남에서 이번에 의령에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의원님 지역구인 합천에 새로운 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경남독서학교를 설치하는 등 농산어촌지역의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정책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도농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몇 가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지역의 학교 대부분이 소규모 학교입니다.
60명 이하의 학교죠.
우리 경남도내에 약 200여개의 소규모 학교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평소에 우리 김윤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소규모 학교, 다시 말해서 농어촌 학교에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몇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초학력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에 있어서 기초학력미달학생, 다시 말해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적․비학습적 요인을 다각도로 진단하여 학생의 배움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부진 원인에 따라서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두드림학교라든지 18개 교육지원청에 두고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별히 2020년도에는 우리 모든 농어촌 학교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 프로그램 운영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교육의 지역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학교의 실정을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순회강사제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순회강사들을 더욱 확대해서 우수한 강사들이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고등학교입니다.
합천에는 합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외 도시의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경남도내에는 20개의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기숙형 고등학교에는 학교별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력 제고와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농산어촌 등 소외, 낙후지역의 영재 발굴을 위해서 소외계층 농어촌 영재교육대상자의 약 10% 정도를 농어촌지역에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잠재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우리 김윤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의 실정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9년 4월 현재 경남도 전체 학생의 약 2.8%, 1만68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합천에는 269명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합천 학생의 전체 2,687명 중에 약 10%를 차지합니다.
경남도내로 보면 1만여 명이 약 2.8%를 차지하는데 합천은 합천 전체 학생인구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 10%는 당연히 경남 군 지역 전체로 봐서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뿐만 아니라 군 지역인 산청도 약 9.4%, 함양 약 9.1%, 이렇게 군 지역들에 대부분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지원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주 역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학생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합천 지역을 보면 베트남을 근거로 하는, 다시 말해서 국내 출생의 다문화 학생이 13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원님께서 특별히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하고도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그 환경을,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마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 살리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가 혹시 제정이 되면 그 안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다문화언어강사, 그다음에 다문화정책학교 운영, 지금 합천에도 2개 학교가 다문화정책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문화 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시골지역, 농어촌지역에 우리 국내 출생 학생들의 다문화 학생들, 사실 굉장히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의 큰 재산이면서도 잘못하면 아주 크게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들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윤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윤철 의원 먼저 도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또 교육감님,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우리 김상권 학교정책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이 도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어 지고, 또 홍보와 실행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꼭 실천될 수 있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경남 농업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경남의 미래농업 50년 기반조성과 함께 동․서 불균형을 해소해 보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핵심농업기술 수준은 전 세계 5위로 앞서가고 있지만 경남의 농업은 아직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으며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영세한 농업구조를 지닌 우리 농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6차 산업은 농어민의 소득 기회 창출을 넘어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1차, 2차 산업의 토대 위에 6차 산업화와 치유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풀어야 할 과제는 많아진 상황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숨은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탈바꿈하고, 이제는 농업이 우리에게 미래를 제공해 줄 터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도지사님 취임 이후 남부내륙고속철도 정부 재정사업 확정,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개소 등 서부권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도농 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고, 서부권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어 의료 분야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경남 미래농업 기반 조성과 서부권 불균형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남의 교육에 관해서도 제언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확대, 안전체험교육원 개원, 경남독서학교 준비, 교권보호지원센터 설립 등 그간의 학생 및 교직원 복지와 안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도농 간 학생 격차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경남의 미래교육을 위해 계획했던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은 지난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라는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경남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정책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이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지사님 말씀처럼 서부경남이 소득과 복지, 교육 전반에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경남 전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역점사업이 성실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경남, 편중됨이 없는 균형발전 속, 모두가 행복한 도민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하신 김윤철 의원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지사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지난 7월 11일 지사님께서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과 함께 KAI를 방문하셔서 수리온 헬기 제작과정을 둘러보시고 통영, 거제시를 비롯한 경남도 14개 시·군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 의료 취약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닥터헬기 공모사업을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수리온 헬기를 최초로 구입하는 등 서부경남을 넘어 경남 미래 희망이 될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닥터헬기 구입과 관련한 질문과 경상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질문은 시간상 집행부에 서면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대 외상권역센터 완공과 닥터헬기 사업을 좀 더 추진력을 갖춰서 1~2년 앞당길 수 없는지 그 자료와 의료 취약지구 서부경남에 거점 공공형 병원 확충 공모사업 선정과 위치 선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 소방본부는 지난 2월 27일 경남도 소방헬기 합천호 추락 원인과 국산 수리온 소방헬기의 경남도 구매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 자료로는 제출해 드릴 텐데요.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짧게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릴게요.
○박정열 의원 예.
○도지사 김경수 권역외상센터는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닥터헬기 사업은 복지부에서는 2022년에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능한 한 1~2년 정도 앞당기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그리고 서부경남 거점 공공병원은 다른 권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이 중질 요건 권역의 거점 공공병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는 어디로 거점 공공병원을 설립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헬기는 지난번 추락 사고에 대해서는 도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소방헬기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가 행안부에서는 향후 몇 년 동안 경남에 새롭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소방안전교부세를 경남에 우선 지원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고요.
예정대로라면 내년도에 입찰 구매가 진행이 되어서 원래는 구매 이후에 2년이 걸리는데 생산업체와 협력해서 이 시기도 가능한 한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만 4년 전, 2015년 6월 24일 대한항공 관계자 3명이 느닷없이 우리 사천시 문화관광과를 찾아와 사천~김포 노선 적자를 이유로 사천~김포 노선을 폐쇄, 폐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MRO 유치를 위해 경남 사천과 충북 청주를 비롯한 인천시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 사천공항 활성화 실무회의에 대한항공 상무 두 분이 찾아와 이용객 부족, 적자를 이유로 일주일에 28편 운항하는 서울 노선을 절반인 14회로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사님, 감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도지사 김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사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규탄대회도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경수 예, 기사 봤습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과 우리 경상남도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사천공항의 감편 방침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도 강력하게 대한항공에 적절하지 않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공항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예 행정부지사께서 전담을 하셔서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진해 오고 최근에도 활성화 협의회를 통한 여러 가지 안건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관련 시·군과도 협의해서,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사천~김포 간의 탑승객을 얼마나 늘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늘려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놓고 지금은 뜻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입니다.
2018년 9월 15일, 제가 도정질문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박정열 의원 그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는 양양공항에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총리로 계시는 이낙연 총리는 그 당시 전남지사로서 그 힘이 대단합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를 무안공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무안공항에서 발전 방향의 토론회를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이 내용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사님, 다른 시·도지사처럼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뛰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기억은 하시죠?
○도지사 김경수 예, 잘 기억합니다.
○박정열 의원 그러면 지사님, 전국에 민간 공항이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공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예, 정확합니다.
본 의원도 파악하기에 15개 공항이 있는데 이러한 이착륙하는 항공사에는 대부분 다 적자보전금, 재정보전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혹시 광역도나 시에서 그 공항에, 항공사에 지원하는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담당 실·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궁금하신 것이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정말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말씀 주신 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사천공항은 1억원에 불과하지만, 다른 지역은 적게는 2억원에서부터 많게는 18억2,000만원까지 손실보전지원금을 지원하는 공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천공항이 지원금 규모가 다른 공항에 비해서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열 의원 사실 우리 사천공항은 사천시 5,000만원,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내용도 4년 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작년에 73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선을 띄우다 보니까 올해는 많은 이익을 낸 것 같아요.
강원도가 올해 33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공항도 지금 16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경북 포항공항, 10억원을 지원합니다.
물론 지사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쪼록 우리 사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사천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의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이나 저비용 항공사 유치,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LCC, 존경하는 김현철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남부에어 설립에 대해서 지사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손실보전지원금, 적자보전금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대한항공에서 감편을 지금 들고 나온 마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항의 지원 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탑승객의 탑승률, 그리고 향후에 보전되는 지원금이 증편이나 탑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과 지원 방식을 다른 공항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인근 시·군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활동을 함께 해 주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도 사천~김포 노선의 탑승률이 60%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과거에 80만명 이상까지 탑승을 했던 노선이 지금은 12만명, 요 몇 년 사이에 늘어서 12만명 그 정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아무래도 항공사와 협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늘리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천에 KAI, 한국우주항공이 MRO 단지로 지정이 됐고 지금 적극적으로 MRO 사업을 속도를 당겨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MRO에서의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부경남KTX가 양면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공항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천공항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성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9월부터 경남연구원에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통해서 실제 앞으로 서부경남KTX가 들어온 이후에도 사천공항이 지역 거점 공항으로 유지 가능한 방법들을 근본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 공항치고 흑자를 내는 공항이 없거든요.
그 답은 그저께 26일에 이틀 전 서부청사에서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공항 협의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천~김포 노선 감편 철회와 재정 지원, 적자손실보전금 확대, 10개 시·군 적자보전금 공동 지원 등 제가 협의회 회의를 두 번을 해 봤습니다만 아주 의미 있는 회의였습니다.
지사님께서 여기 박성호 부지사님 계신데 꼭 보고를 한번 받으셔서 우리 사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이미 보고를 받았고요.
박성호 행정부지사께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그날 인근 8개 시·군 국장들이 다 오셨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다 나섭니다.
사천공항을 키우려면 인근 지자체의 지원뿐만 아니고 이용은 필수입니다.
이용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을 거울삼아서 꼭 우리 사천공항이 인근 지자체와 함께 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무안공항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4~5년 전만 해도 사실 텅 빈 활주로에 농민들이 고추를 말리던 그러한 무안공항이 전남도에서 가장 실패한 SOC 사업이라고 신문이 4~5년 전에 대서특필했습니다.
무안공항이 얼마 정도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지사님, 제가 자료를 아침에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입니다.
애초에 설립 당시부터 광주에 있던 국제공항을 무안으로 옮긴 것인데요.
그동안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제선이 올해 대폭 증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안공항 이용객보다 국제선 증편을 통해서 늘어난 승객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승객의 두 배에 가까운 100만명을 목표로 지금 계속 승객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잘 알고 계십니다.
2년 전 무안공항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하루에 제주편 국내선 두 편입니다.
국제선 두 편밖에 운항을 안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러나 30만, 29만8,000명의 승객이 2년 전에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는 100만 목표입니다.
지금 8월 13일 현재 데이터를 보니까 60만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국내선은 제주편 두 편만 있고, 국제선 19개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우리 도는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국내선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천공항은 국제선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지사님.
이런 어떤 자료가 데이터 자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조금 전에 무안공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본 위원과 함께 시간되실 때 벤치마킹 한번 하러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시간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무안공항은 개인적인 일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제 처가 바로 옆이라 자주 가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웃음) 아, 그렇습니까?
지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도민들께서 지사님을 뽑으실 때 경남도를 그 어떤 광역시보다 발전시켜 달라고 당선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사천시민들께서 사천을 꼭 좀 발전시키라는 뜻에서 재선의원으로 이렇게 당선시켜 주셨는데 지사님, 우리 손잡고, 경남도 유일한 공항 아닙니까?
그래서 사천공항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는 대한항공에서 노선 감편, 폐쇄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지사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다음은 국제공항 승격 및 추진과 대한민국 제2신공항 경남 사천 유치에 대하여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대한민국이 항공우주산업으로 2030년 세계 7위 항공산업 대국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역공항, 지방공항에 대한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에는 전국에 지방공항이 약 7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최근에 일본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우리와 똑같이 지방공항이 애물단지라고 비난받던 지방공항들이 오히려 일본의 관광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지역으로, 지방공항으로 바로 취항을 하면서 일본의 관광객 증가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지방공항이 대폭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인천공항, 허브공항, 1축공항, 1급공항 발전 정책으로 동남권 관문공항도 축소시키고 있고, 그리고 각 지방공항도 각 지방의 활성화 방안을 지방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갈수록 한반도가 남북 관계 개선 이후에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동북아의 관광 거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될 텐데,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지금의 지방공항들을 이제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서부경남과 동부, 호남 지역의 해외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국제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전남과 함께 협의해서 우리가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든지 그런 방안들을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질문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사천은 당연히 국제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지사님, 세계적인 완제기, 항공기 제작회사가 있는 곳은 인근에 국제공항이 다 있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맞습니다.
○박정열 의원 그 사실을 아시죠?
○도지사 김경수 예.
○박정열 의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미국의 보잉사나 프랑스의 에어버스, 중국의 항공기 제작사마다 인근에 다 국제공항들이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예, 맞습니다.
미국 시애틀에는 터코마국제공항이 있어요.
프랑스 에어버스에는 블라냑이라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는 코막이 있는 푸둥공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 미쓰비시사가 있는 나고야에는 나고야국제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천에 지금 MRO가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MRO는 외국 항공기들이 많은 정비를 하러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공항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든 당겨야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지사님이 조금 전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한민국 2030년에 7대 항공국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지금 KAI에서는 완제기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공항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제공항은 필수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도에서 좀 정책을 집중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박정열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국제공항 건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의원들은 정책에 어떤 당위성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에 도움이 됩니다.
○박정열 의원 제가 1년 전, 2018년 9월 5일입니다.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김해공항은 명칭만 경남 김해이고 행정구역상 부산시로 김해공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금, 세수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이 부산시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제 말씀에 동의를 하셨고 또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소음 피해는 우리 경남 김해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몇 백억원 되는 공항 세수입은 부산시가 가져간다는 사실에 지사님, 도민들은 납득하기 쉽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질문을 주십시오.
○박정열 의원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지금 김해공항 문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특히 김해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박탈감이나 공항뿐만 아니라 과거 김해 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 부산으로 편입된 데 대한 여러 가지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항이 단지 한 시, 한 도의 공항이 아니라 동남권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히 동남권의 물류 플랫폼, 동북아의 물류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는 데 공항뿐만 아니라 철도와 항만과 연계한 물류 산업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생과 협력 사업에 중요한 기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지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는 부산보다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좌는 부산입니다.
우는 호남입니다.
이런 입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우리 김해신공항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남부권,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김해냐, 가덕도냐, 우리 지사님이 소신을 좀 말씀해 달라.
예스(Yes)냐, 아니면 노(No)냐, 이 부분을 자꾸 답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지사님의,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남부권, 동남권 제2신공항 후보지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이 실제로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국가적인 쟁점이 됐고, 그것을 총리실에서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빨리 나와서 이런 갈등이나 지역 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후보지는 절차에 따라서 저는 선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열 의원 우리 도정은 정부의 정책이 맞지 않으면 지사님이 나서야 됩니다.
저는 조그마한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정부, 도가 있다 하면 우리가 그 정책을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정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영상이 곧 올라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부산시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시 56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57분 동영상시청 종료)
지사님, 혹시 이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봤습니다.
○박정열 의원 KNN에서 하루에 몇 번 방영을 합니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대국민 홍보전, 여론전을 위해 부산시, 부산시교통공사, 부산시도시공사, 부산시민 신공항추진단이 다 나섰습니다.
지사님, 이 영상을 보셨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의원님, 지금 영상을 잘 보시면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홍보 영상이 아니고요.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대로 만들자는 홍보 영상이고, 이 영상은 제가 작년 취임 이후에 부산시에서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가덕도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와서 지금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새로운 입지를 어느 지역에서든 들고 나오면 그것은 지역 간 갈등 요인만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가덕도 문제를 부산시가 들고 나오는 것이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부울경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단도 공동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공동으로 발표하고, 총리실 검증까지 함께 만들어서 넘겼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영상을 만들고 그 범위 안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저 광고 내용을 보시면 김해 가지산이나 어떤 산을 이야기합니다.
2조원이 들어가는 공사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산시, 부산시교통공사, 부산시도시공사, 부산시신공항추진단 시민단체, 이게 어떻게 부산시에서 안 한 것입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사실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우범 위원장이 도정질문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사정도 있고 해서 사천공항 감편 문제도 있고, 이 KNN 광고를 보고 내가 그래도 의원으로서 이것은 한 마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저 영상을 보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범도민, 경남도민 추진단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깊이는, 무겁게는 받아들이지 말고요.
동남권 신공항, 2016년 프랑스 파리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했죠?
그래서 3개의 후보지가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점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점수보다 저는 ADPi 용역 결과를 이번에 검증 과정에서 쭉 검증단과 함께 살펴보면서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와 가덕도, 밀양을 놓고 평가를 했는데 김해공항 확장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김해공항 확장 가능성을 찾기 위한 용역을 무려 여섯 번을 했습니다.
여섯 번 다 부적합하다고 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ADPi 한 번의 용역으로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뒤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다시 한번, 2016년 6월 ADPi 결과 이후에 11월에 대구경북연구원도 다시 한번 용역을 합니다.
거기도 부적합하다고 나와요.
저는 도저히 프랑스 엔지니어링 회사인 ADPi가 어떤 근거와 과정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조금 전 제가 고추를 말리던 무안공항 이런 페이퍼를, 제가 많은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해 봤습니다만 파리 엔지니어링 공단 용역이 김해는 818점, 밀양은 683점, 가덕도는 최고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581점입니다.
제가 김해를 공항을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도지사 김경수 그 점수의 내용은 한 번 더 살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해공항 확장의 경우에는 지금 검증단에서 검증한 결과로는 김해 지역에 있는 산을 깎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달라지는데, 만일 검증단의 얘기대로 그 산을 깎아야 되면 무려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원래 검증 당시에 김해공항 확장에 드는 비용이 4조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7조원까지 늘었습니다.
○박정열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여기에 그 산을 깎는 비용까지 합하면 2조원이 더 추가됩니다.
밀양과 가덕도는 6조원, 7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경제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제대로 평가됐는가, 그리고 이 점수가 제대로 된 점수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파리 엔지니어링 공단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에게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지사 김경수 예.
○박정열 의원 사실 부산의 조금 전의 영상을 볼 때는, 저 영상은 바로 김해는 아니고 가덕도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덕도는 581점입니다.
후보지로서 가장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덕도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과 오랜 공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해안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후보지기 때문에 그 공단에서 581점이 나온 겁니다.
작년 제가 도정질문을 9월 5일에 했습니다마는 9월 2일에 일본 간사이공항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 당시 태풍으로 인해서 공항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대형 선박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이 파괴되고, 이 간사이공항이 해안에 있다 보니까 쓰나미로, 태풍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습니다.
작년에 방송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꼭 시기가 3일 전이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하기.
한동안 폐쇄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덕도 공항, 저는 개인적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사님!
우리 부산시에서 프랑스 파리 엔지니어링 공단에서 발표한 부적격 가덕도를 제2국제공항 후보지의 신공항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오거돈 시장이 사실 지금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시보다 면적이 훨씬 방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사님께서 우리 경남에 제2국제공항 후보지로 적합한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물색해 보고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지사 김경수 동남권 관문공항,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원칙으로 임하고 있는지는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우선은 김해공항 확장이 타당한가, 지난번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의 합의문을 보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공항, 김해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공항의 입지를 정해야 될지 아니면 김해신공항 확장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갈지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입지를 놓고 부산은 가덕도, 경남은 어디, 또 지난번 영남권 5개 시·도 간의 갈등을 결정 이전부터 재현하는 것은 정부의 국책 사업 추진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열 의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우리 경상남도도 지금 신공항 논란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TF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사님, 남중권발전협의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예, 들어봤습니다.
○박정열 의원 그 남중권발전협의회가 어떤 협의회죠, 아시는 대로.
○도지사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서부경남 4개 시·군, 그리고 동부호남의 5개 시·군이 함께 협의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예, 맞습니다.
여수, 광양, 순천, 보성, 고흥입니다, 전남은.
우리 경남은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이 아주 지금 팀워크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호남입니다.
혹시 목포~부산 간 KTX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부산시에서도 그 논의를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전남도에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작년부터 전남, 부산, 경남, 3개 시·도 단체장이 가끔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남해안권 해양관광벨트사업과 함께 그중에 중요한 사업 하나가 부산~목포 간 KTX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KTX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우선은 고속화, 전철과 고속화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 고속 전철화하는 사업까지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호남 KTX, 경강선 KTX, 사실 B/C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우리 남부내륙철도 B/C 0.76인가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사님 조금 전의 말씀에 한 10년 걸린다고 그랬죠, 준공까지는.
○도지사 김경수 예.
○박정열 의원 우리는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산~목포 간이 300㎞입니다.
부산서 목포까지 지금 열차로, KTX로 고속열차 개발하고 있는 열차는 시속 400㎞입니다.
한 시간이면 주파를 합니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영상.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제2신공항 후보지로 부적격 결과지를 받은 부산시 가덕도가 적합한지, 경상남도 사천시 인근이 적합한지 판단을 좀 해 보십시오.
지사님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보셨죠, 저 자료.
○도지사 김경수 아니요, 저 자료는 처음 봅니다.
○박정열 의원 저 지도를 보면 사천은 부산을 비롯한 울산, 대구경북 지역, 호남 지역, 대전과 충청 일부까지도 남부내륙철도, 부산~목포 간 KTX, 육상 교통을 이용한다면 1시간 이내 사천공항에 도착 가능하게 됩니다.
약 2,000만 명 국민이 이용 가능한 신공항 후보지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김해 의원님, 그리고 거제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김해 의원님은 부산~목포 간 KTX를 타시면 25분 정도, 거제 의원님은 20분 내로 사천으로 도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지도에 대해서 지사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사천이 신공항 입지로 부산~목포 간 KTX가 만들어지면 적정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정열 의원 교통 입지나 어떤 걸, 가덕도 보세요, 가덕도.
○도지사 김경수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공항의 입지 문제는 지금 언급할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 교통의 오지였던 그런 서부경남을 하루속히 교통 접근성이 나아지도록 만드는 건, 우선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천이 그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치를 가져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는 어디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총리실 검증 이후에 논의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정열 의원 저는 동남권보다는 영호남 관문공항.
지사님, 지금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신공항 건설을 위해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도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아니요,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박정열 의원 영호남이 지금 팀워크가 돼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정식 의제로 채택이 됩니다.
국토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사천시와 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이, 첫 번째 안입니다.
현 사천공항 시설을 확장하는 안입니다.
지금 사천공항은 군사공항이지만 시설 면에서 전국 공항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2.744㎞ 활주로 2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활주로 2본을 3.2㎞, 500m 길이만 확장을 한다면 대형 항공기 이·착륙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MRO 국가산단이 지금 곳곳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소음, 예산, 시간, 환경파괴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의 10분의 1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전 김윤철 의원님의 지사님 답변에서 사천·진주는 항공, 여수·광양은 제철, 함양·산청은 항노화, 창원·마산은 기계, 거제·통영 조선, 아우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천입니다.
두 번째로 사천시 서포면 일원입니다.
해안을 접하고 있고 민가가 적습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사천 서포는 전남 고흥과 우주센터 유치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물론 그 당시 김대중 정부 때 우주센터는 전남 고흥 나로도로 갔습니다.
사천 서포 일원인 이곳은 수심이 얕고 동·서·남 방향이 바다이고 지리산, 금오산, 와룡산 등이 둘러싸여 소음 공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동·서·남 바다 방향으로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듯한 지형을 가진 가장 안전한 공항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천에 제2국제공항이 들어선다면 항공 우주 산업을 다지는 기반도 될 것입니다.
지사님!
지금 국무총리실 TF팀에서 대한민국 제2국제공항 후보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우리 사천이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약속드린 대로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항공 우주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요.
그리고 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천공항을 활성화시키고 국제공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사천공항은 활주로 길이도 말씀하셨지만 계류장 면적이 다른 공항에 비해서 거의 8분의 1, 9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총리실에서 지금 검증하고 있는 내용은 제2, 그러니까 동남권 관문공항의 신공항 입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검증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총리실의 최근에 부울경과 대구경북 광역단체, 부단체장들에 대한 설명회에서도 분명히 밝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의 입지 문제는 이어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김해공항 확장 자체가 적정한지, 과연 동남권 관문공항, 신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리실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예, 지사님, 도정의 정책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 도정질문은 이것이 메인입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우리 지사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고맙습니다.
○박정열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박정열 의원 김해 부시장도 하시고 또 본부장님도 하시는데,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올 4월 9일 임시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하여 건설한 지 20년 된 미완성 지방도 1001호선, 해상 부분 항공산업대교를 조속히 건설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방도 1001호선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언제 건설됐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주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도로관리청은 경상남도고, 1970년대부터 1001호선이 지방도로 지정돼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이거는 지도 영상이 준비가 안 됐죠?
그럼 지방도 1001호선은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서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까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사천~진주 국도 3호선 차량 통행량을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4만7,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국도 3호선이 엄청난 교통 체증으로 출·퇴근 시간, 나들이 계절이 되면 한마디로 북새통입니다.
교통지옥입니다.
본부장님 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박정열 의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20년 동안 예상 교량, 접속도로를 연결해서 항공산업대교를 20년 전에 놨으면, 준공을 했으면 차량 통행이 원활하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어떤 이익이 올 것인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와 항공산업대교 건설을 위해 도에서 중앙정부, 국토부, 기재부 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경남도는 항공산업대교 건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항공산업대교가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44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교량만,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항공국가산단의 진입도로로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예산을 부담을 하겠지만 도가 444억원을 부담을 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사천 항공산업대교를 국가산단의 진입도로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타당성 검증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만료를 하고요.
내년에 실시설계비 15억원이 지금 국토부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예, 우리 신대호 국장님, 제가 지금 5년차 의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산업대교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박정열 의원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0월 향교·서원을 통해서 인성 교육을 좀 시켜라, 그리고 2016년 향교 활성화 지원 사업 조례도 제정을 해 봤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향교·서원 교육화로 인하여 우리 인문도시 경상남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박정열 의원 조금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는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또 우리 의원님들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10대 도의회를 돌이켜 보면 많은 의원님들이 무상급식으로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불러냈습니다.
세상의 참, 정치가...
교육감님!
우리 경남도내 향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향교를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을 했더니, 합천이 향교가 네 군데로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별로 봤을 때.
그리고 창원이 두 군데, 사천·함안·산청·함양이 두 군데씩 있었고, 나머지 시·군이 한 개씩 있어서 전체 도내 향교 숫자가 스물일곱 군데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정열 의원 예, 정확합니다.
제가 4년 전 도정질문 때나 얼마 전에 발언을 통하여 인성, 예절, 충효 교실, 그 당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그랬어요, 4년 전에도.
그런데 뭐 한 게 있습니까?
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교육 과정이나 또 제가 지역교육청을 순방을 할 때마다 그 지역의 향교의 정교님을 꼭 모셔서 향교, 우리의 옛 온고지신의 정신에 따라서 과거 우리의 교육 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순기능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쭉 해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향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예절 교육에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지금의 아이들이 썩 좋아하지는 않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와 협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지원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잘 즐겨 찾을 수 있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향교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밀양 향교를 갔더니 거기는 향교를 아예 도서관으로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하면서, 향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신 그리고 지금 신세대들이 바라는 어떤 생각,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서 새로운 향교 문화를 한 번 만들어 보도록 지금 이후에라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4년 전에 지사님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개발하시고, 또 서원도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서원,
○박정열 의원 함양에 유명한 서원이 이번에 또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예, 서원은 우리 도내에 117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원은 좀 많이 있습니다.
○박정열 의원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은 우리 지사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좀 무거운 질문이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자료를 요구했더니 도교육청에서 자료가 안 나와요.
폐기했다고 그래요.
폐기했습니까?
학생인권조례 관련한 자료와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사님하고 질문을 많이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시는 질문도 지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교육감이라는 점을,
○박정열 의원 아, 교육감님.
(웃음)
○교육감 박종훈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을 제대로 가르쳐서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최근에 우리 경상남도, 전국적인 사안이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발생했던 스쿨 미투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겠다는 그런 저의 생각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좌절된 마당에서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 임기 안에 다시 추진하지는 않겠다.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의 원칙입니다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임기 안에 다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역량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정열 의원 교육감님, 저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후 지지도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료 요구, 지지도가 좋으면 자료를 주고 지지도가 안 좋으면 자료를 안 주는 모양입니다.
(웃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박정열 의원 학생인권조례에 쏟은 열정과 정열로 향교와 서원을 통하여 인성, 예절, 충효 교실, 인문도시 경남도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시면 어르신, 학부모, 선생님들로부터 존경 받으면서 지지도가 올라가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지도라는 것에 제가 연연하면 조용히 있어야, 그러니까 열심히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조용히 있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지지도 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이 정책만큼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해내야 되겠다는 정책이 있으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여론의 지지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소신껏 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제가 소신껏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지지도의 변화를,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변화를 준 데에 대해서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새로운 다양한 정책들을, 학생인권조례만이 경남교육은 아닙니다.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도민들을 설득하고 좀 더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면 저는 지지율은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박정열 의원 지사님!
아, 우리 교육감님!
(웃음)
지금 점심시간이라 배가 고파서.
(웃음)
본 의원이 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전국 17위, 최하위입니다.
아무쪼록 교육감님의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남교육을 위해서 꼭 좀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부모, 어르신, 우리 선생님, 학생이 같이 공감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정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3주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미래교육 콘퍼런스에서 전국적인 경향이 교사, 학생, 학부모 더하기 지역사회, 지역주민도 교육의 주체로서 포함시켜서 이제는 학교가 학교 안으로만 있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정책으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경상남도도 이 점에서 저희들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있고 그 점에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이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정신을 저희들이 좇아서 모두가 그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열 의원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늦은 시간까지 제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는 공정, 약속, 신뢰,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때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김지수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도록 심도 깊게 도정질문을 해 주신 우리 김윤철 의원님, 박정열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교육 일번지 명품 교육도시 거창 출신 교육위원회 무소속 강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난해부터 본 의원이 지적해 왔던 도립거창대학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도립거창대학은 서북부 4개 군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 1996년 전국 도립대학 최초로 개교한 이래,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을 잘 수행해 왔으나, 현재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거창대학이 처한 위기를 분석하고, 대학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크게 학교 시설, 교원 역량, 학생 유치의 3개 영역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창대학교의 학교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은 현재 강의동으로 사용하는 제3호 및 제4호관인데 거창농고 때인 1981년 각각 지은 건물로 약 40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3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이 교내 6개 강의동 네 곳이 있고, 전체 강의동 면적의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준비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서 설명 드린 제4호관의 실내 모습입니다.
건축된 지 40년 가까이 되다보니 수차례에 걸쳐 실내 개보수를 하였어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갈라지고 벗겨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였으나 실효성은 없고, 이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기숙사인 열정관인데 1999년에 준공된 건령 20년의 건물로 거창대학에서는 비교적 새것에 속합니다.
하지만 건축 당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던 때라 지역 주민의 기부금이 사용될 정도로 부족한 재정적 상황에서 건물을 짓다보니 건물 자체의 견고성과 내구성은 취약한 편입니다.
다음 사진은 기숙사 내부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4인 1실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관의 내부 모습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공동세면장과 공동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남자라면 다들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 옛날 군대 내무반 같이 변변한 옷장 하나 없으며, 시대를 거슬러 간 듯한 공동세면장과 공동화장실은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된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는 엽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으며, 과연 이러한 기숙사 모습을 보고 신입생들이 모여들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도립대학의 기숙사들은 모두 4인 1실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2인 1실로 바뀌었습니다.
거창대학도 시급히 시설 개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준비해 주십시오.
이 사진은 기숙사 내의 남녀 학생 생활공간을 분리시키는 문입니다.
즉, 현재의 거창대학 기숙사 상황은 남녀 학생이 한 건물 내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그 흔한 전자장치나 CCTV 하나 없이 철제문 하나로 경계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작년 말 발생한 부산대 여기숙사 괴한 침입 사건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위험한 상태를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딸을 가진 부모님께서 이러한 곳에 자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딸이 없으셔서 딸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두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본 의원 혼자의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앞서 보신 강의동과 기숙사에 대한 안전진단 당시의 사진입니다.
거창대학에서는 올해 5월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강의동, 기숙사 모두 최하 등급인 붕괴위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붕괴위험 계수가 기준치인 1.00을 훨씬 상회하는 1.80을 받아 대단히 위험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야간에 붕괴사고가 일어난다면 대형 인재로 기록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물론 모든 책임으로부터 도지사께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재를 사전에 예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 그 원망과 하소연을 도지사께서 다 들으시겠습니까?
예산 절감을 위한 잦은 유지 보수는 결국 신축 예산보다 적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떠나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거창대학에 필요한 건물과 시설들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거창대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도립대학을 방문하여 총장 이하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학교 시설 등을 둘러보았는데, 이 때 대학의 시설들을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각 대학의 시설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충남도립대학교입니다.
기숙사와 도서관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거창대학의 비현실적인 학교 시설물 현황을 보시고 느끼시는 것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도지사님의 명쾌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들의 역량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거창대학 교원인사관리 규정 제6조(신규임용)에 따르면, 거창대학 교원들은 박사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으며, 또한 학과의 전공도 항상 일치할 필요가 없어 교원의 전문성 확보가 교원의 신규 임용 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도립대학의 경우 신규 교원 자격을 모두 박사 학위 소지자로 규정함으로서 처음부터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 역량 평가 문제입니다.
거창대학의 교원 역량 평정표를 충북도립대학과 비교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항목이 연구활동 영역입니다.
거창대학의 경우 이것의 비중이 20점에 불과해 충북도립대학의 46점에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창대학의 경우 교육자로서의 품위나 대학발전 기여도 같은 추상적인 항목의 비중이 20점이나 되어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립대학의 경우 취업률, 재학생 재학률, 신입생 모집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항목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립대학의 경우도 충북도립대학과 교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대학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대 교원 평가 시 교원 연구활동 비중을 더욱 높이고 평가항목 자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과 대학 발전을 위한 노력이 밑받침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교수의 승진과 관련한 최소 근무연수와 연구실적 요구도 교원의 역량과 관계된 핵심적 사안입니다.
우선 거창대학의 경우 교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부교수로 6년을 근무하면 정교수가 될 수 있고 이 때 승진에 요구되는 연구실적은 200%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이에 비해 충남도립대학은 정교수가 될 수 있는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규정하여 교원들의 능력에 따라 승진 소요기간을 다르게 하였고, 또한 정교수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도 300%의 연구실적을 요구하여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대학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교수 심사기준이 보다 엄격해져야 할 것이며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임용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교과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과 학생 지원, 교육 성과에서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엄격히 평가하여 교수 재임용은 물론, 산업체 및 국외연수 파견, 연구학기제 등 대상자 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대학발전과 우수학생 유치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학과 구조조정, 통폐합으로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면서 일부 교수들은 새로운 전공 분야 교과과정 수업을 위해 단 몇 개월 간 학원수업 이수 등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의 잦은 외부 강의 문제입니다.
작년 우리 도의회가 거창대학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와 같이 2017년 한 해 동안 거창대학에서는 교원들의 외부 강의가 44회나 있었습니다.
즉, 잦은 외부 강의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교원들의 연구활동이 줄어들게 되어 교원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장치를 만들어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교원들이 강의 및 연구실적 부족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 과감히 정리할 수 있고, 그러한 자리에 유능한 교원을 충원함은 물론,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에게는 파격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신임 총장님을 비롯한 이하 모든 교원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는 뒷짐 지고 남의 집 불구경 하지 마시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도립대학을 개혁하는 데 제일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교육부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대학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물리적인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우수 학생들이 몰려들어 학교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학정보를 제공하는 학교알리미 2018년 자료에 의하면, 거창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도립대학 평균 241만원을 훨씬 넘는 283만원으로 최고였습니다.
반면에 거창대학의 일인당 연간 장학금은 도립대학 평균인 236만원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20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현재 거창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일 운행하는 진주 노선과 금요일에 운행하는 창원·김해 노선의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의 경우 거의 만석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대구나 부산행 노선의 신설 요구도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 합니다.
학생 수 감소라는 교육환경 극복을 위해서라도 통학버스 노선 확대와 같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대학에서, 경남도에서 해 주는 것이 바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한 전교생 전액 장학금 지원 같은 파격적인 정책 시행은 물론, 통학버스 운행 확대 등과 같은 학교생활 밀착형 정책에 이르기까지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에서 지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창대학이 그동안 자구책 마련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남도가 두 손을 놓은 채 대학이 스스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 시설 투자 등이 미흡한 결과 각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그 결과 거창대학은 작년 5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전국 도립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창대학 문제가 거창 지역은 물론 경상남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11대 도의원으로 등원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거창대학 총장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었을 때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에 김경수 지사님께서 현재의 박유동 총장을 임명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총장이 임명된 후 이제 거창대학이 정상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 7월 다른 지역의 도립대학들을 방문하여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으로 충북 옥천의 충북도립대학, 충남 청양의 충남도립대학, 그리고 전남 담양의 전남도립대학이었습니다.
먼저 방문한 충북도립대학은 오송국가산업단지의 바이오산업과 연계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심지어 오송에 제2 캠퍼스까지 구축하면서까지 학생들의 취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었는데 충북도립대학에 충청북도의 전입금이 2017년에 83억원에서 올해 169억원으로 3년 동안 지원금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충북도립대학은 총 사업비 440억원을 투입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기숙사 및 학생 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충남도립대학은 지방공무원 배출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립대학은 충북도립대학, 강원도립대학, 경북도립대학과 더불어 지방공무원 특채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3개 도립대학 중 하나로, 지난해 7명의 특채 합격생을 포함하여 68명의 학생을 각종 공무원에 합격시켰습니다.
이는 공무원 특채제도가 유지되어 특채 후보생뿐만 아니라 일반 재학생까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함으로써 얻은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립대학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특채제도를 도내 도립대학에 도입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드리며 도지사님의 강단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특채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점할 수 있는 제도로 선발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만 확보된다면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생활관 신축 비용 130억 원을 지원하여 대대적인 변화로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립대학을 방문했는데 이 대학은 과거 두 캠퍼스가 통합한 곳이어서 활발하게 학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적 시설의 투자도 과감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총 160억원을 투입하여 복합 학생생활관을 짓고 있어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립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때와 장소가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해 동안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차례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립대학의 통합 결과를 참고하여 두 대학의 차별성과 특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과정의 논의는 두 대학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셔야 할 것이며, 먼 미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뚝심을 가지고 오직 도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각 도립대학의 치열한 경쟁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외적인 배경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도립대학의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도립대학은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2005년 이 법이 폐지되자 이것의 운영은 전적으로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립대학의 명운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번 방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설립 주체와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관계로 서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설립 취지와 운영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국가 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전국의 도립대학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형태인 가칭, 전국 도립대학 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 김경수 도지사님이 계실 수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면서 간략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거창도립대학은 내놓은 자식은 아닐 것입니다.
거창군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도시 거창의 핵심이며, 지역을 살리는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도지사께서는 도립대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상생을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와 관계가 돈독하신 만큼, 도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아픔을 함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혜안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도립대학은 수익을 위해 만들어진 대학은 아닐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만큼 그에 대한 최대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정질문과 별개로 소통을 강조하는 도지사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통은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지사님께서는 항상 늘 같은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조용히 귀담아 들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점 도정을 수행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지수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철우 의원님께서 도립대학, 특히 거창대학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제안에 대해 깊이 감사말씀 올리면서 질문하신 거창대학 시설 개선과 도립대학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선에 대한 도의 입장과 발전에 대한 지원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창대학은 지난 ’96년 3월에 구)거창농업고등학교 부지에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본관과 그다음에 기숙사, 그다음에 강의동 일부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을 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타 도와 다르게 저희 도는 2개의 도립대학이 있어서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서 시설이 열악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전면 신축 등 전체 시설물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부족한 강의동 확보와 강의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4년제로 전환된, 그래서 인원이 증가된 간호학과에 부족한 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30억원을 편성해서 부족한 강의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실내체육관 건립이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이 다행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35억원의 규모로 근린생활형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비 사업비 15억원 중 2억원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13억원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생 및 지역 군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향후에는 건령 30년 이상 된 노후한 강의동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신축할 것은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20년이 지나서 말씀하신 기숙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증축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를 통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기숙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립대학 교수, 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의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령인구가 계속 급감을 하고 있어서 현재의 대학 정원이 유지된다면 2024년도에는 아마 정원 대비 학생이 약 12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대학평가를 통해서 대학 정원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립대학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의 혁신 TF도 만들고 혁신 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원의 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역할 강화를 위해서 올해 초에 거창대학교의 교원인사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원의 복무, 그다음에 강의 평가대상, 범위를 조금 더 강화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2년마다 실시하던 전임 교원, 정년 보장이 된 교수를 포함한 전임 교원에 대한 업적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일인당 연구논문을 한 편 이상 제출하고, 조교수 재임용 등 교원 평가 기준을 기존의 70점에서 80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임 교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별로 1학기, 2학기 각 1명씩 산업체 연수를, 교원을 산업체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 동안, 3일은 산업체 현장에서 현업과 함께 연구를 하고, 나머지 이틀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한 학기를 보내게 의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교육연구 지원비를 교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또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조금 더 차등화된 정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교수 승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재임용 심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심사 기준을 조정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잦은 외부 강의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반드시 꼭 필요한 외부 강의를 제외하고는 전임 교원의 외부 강의를 자제하고, 보직교수 이외의 모든 전임 교원들은 주당 10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꼭 외부 강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의를 요청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따라서 3일 전까지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립대학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확대 지원과 통학버스 운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학생 유치는 도립대학 발전 및 생존에 관한 문제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일정 소득분위를 충족하는 재학생들은 모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거창대학교 올해 1학기의 장학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학생은 898명 중에 569명이 7억7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중 재학생의 51.7%인 464명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2억2,900만원의 대학 자체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2010년부터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도 저희들이 적지만 1학기에 4,000만원씩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근로장학금을 1년에 1억원 정도 마련해서 32명의 학생들에게 생활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학금 대비, 거창대학교의 연간 등록금과 대비해 볼 때 약 85%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통학버스 대구, 부산 노선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 지역에서, 대구 출신의 학생들은 2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의 절반인 14명이 휴학 중이고, 기숙사에서 7명이 생활하고,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분이 7명이 있습니다.
부산은 총 33명 중에 5명이 휴학 중이고, 그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18명이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 숙소를 구한 분이 10명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와 부산에서 매일매일 통학을 하는 학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는 마산에서 오는 차, 그다음에 진주에서 오는 차를 이용하고, 대구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거창으로 바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지역 통학버스 운행은 앞으로 학생 수, 그다음에 탑승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노선 신설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대학 공무원 특채 제도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1979년에 기술직종에 우수 인력의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즉 말해서 고등학교 재학 중이나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을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아시다시피 공개채용을 통해서도 높은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충남도립대하고 경북도립대, 강원도립대 일부 도립대학에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남도에서도 거창군, 하동군, 남해군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에 적은 인원이지만 뽑아서 특채한 사례가 있었지만 2012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국가 공무원도 2003년에 이 제도는 중단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본 제도의,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지만 향후 운영을 하면서 약간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특혜 시비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관련규정의 폐지 및 개선을 세 번이나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 2011년, 2013년, 그리고 2018년까지 권고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올해는 모든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에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표준안을 개정해서 기존에는 특정 어느 학교에 대한 특별채용 제도를 시행을 하였는데 이제는 신규 충원이 어려운 특수한 직렬, 공무원의 직렬에 관련된 학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선발직렬을 아주 구체화하였고, 선발 학교, 어느 어느 특정학교라는 명칭을 아예 넣는 것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직렬에 관련된 학과만 같다면 전국 어느 대학교 어느 재학생이나 특채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선발방식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는 예전에는 지원자의 학업 성적이나 적성이나 품행이나 이런 면접방식으로 선발을 했는데, 2021년부터는 서류전형, 그리고 필기시험을 완전히 의무화하였습니다.
의무화 규정에도 공채 수준에 맞는 시험문제를 내고 성적도 그 정도 되어야지 선발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실기시험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꼭 면접시험까지 해야 된다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립대학 공무원 특채 제도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그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이 이익이 되는 제도 도입의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강철우 의원님께서 경남도립대학 발전 방안에 대해서 두 개 도립대학의 상생 발전, 그리고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또 전국 도립대학 연합 같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행정국장이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립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립대학을 두 군데 운영하는 곳은 경남밖에 없습니다.
전남이 한때 담양대학과 장흥대학 두 군데를 운영하다가 2004년도에 전남도립대학으로 통합한 이래로 두 개 교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액은, 도립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액은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7개 도립대학들 중에서 2개를 합하면 연간 156억원으로 충남도립대학이 154억원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많고요, 전남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개별 대학 입장에서 보면 전국 최저 수준의 예산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와중에도 두 대학을 운영해 오셨던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두 대학의 취업률은 평균 70%정도 됩니다.
전국 2위 수준입니다, 7개 도립대학 중에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내실을 기한 운영을 해 왔다라고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원이 두 개교로 분리되고 한 개교당 지원액이, 절대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한 투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두 개 도립대학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오다가 올해 3월에 도립대학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대학의 혁신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9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남의 도립대학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질적으로도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두 대학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리고 앞으로 도립대학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애초의 설립 취지에 맞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강단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대학의 문제는 도립대학 두 군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지역의 8개 종합대학, 14개 전문대학 전체 문제로 봐야 됩니다.
아까 학령기 인구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급속하게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요즘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남쪽에서부터 가장, 수도권에서 멀수록 대학들의 위기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도정 복귀 이후에 경남의 8개 대학 총장님들과도 따로 간담회를 가졌고, 그리고 14개 전문대학 학장님들과도 별도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이전에 교육정책과를 중심으로 대학의 실무진들과도 경남의 지역대학 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과 지원책들을 논의해서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청와대 교육비서관 사회수석실과 교육부와 지역대학의 발전 방안 활로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현재까지의 논의과정은 그동안 교육부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 대학 평가로는 지역대학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또는 지역대학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 중심의 교육부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 평가를 해 놓고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부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 대학 발전이 아니라 적어도 시․도 단위, 더 나아가서는 광역 동남권 단위이든, 광역 협력 단위에 지방정부와 함께 결합된 대학의 발전 방안, 생존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제 신입생에만 의존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 그런 전문대학이 아니라 지역경제계, 지역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 훈련, 기술 교육, 직업 교육, 그리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시민 교육을 포함한 각종 다양한 평생교육, 평생학습 수요가 대학과 전문대학에 들어옴으로써 대학의 새로운, 지금 어려운 대학의 위기를 타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해 낼 수 있으려면 교육부는 지역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대학의 활로를 함께 모색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와는 대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우리 경남에서부터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전국 도립대학 연합과 같은,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적인, 단독 법인으로 전국 대학을 다 총괄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도립대학,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연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도내의 대학과 전문대학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폴리텍까지 포함시킨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을지, 어쨌든 대학 간의 연계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방향이 올바른지는 용역 결과와 지역 대학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관련한 의원님의 지적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분야와 더 소통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데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면 꼭 반드시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철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철우 의원 자주 좀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입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질문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질문을 하고 답변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동 확충과 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확보해 주신 이삼희 행정국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기숙사를 화면에서 본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 기숙사.
○행정국장 이삼희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방법 많이,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빨리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또 안전을 위해서 신축 또는 전면 개축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시원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거기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땜빵씩 처방이 아닌 하자 보수도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자 보수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마찬가지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삼희 정책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재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 의지 부분에서는 담당국장으로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조금 두렵습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경상남도 재정자립도가 강원도립대, 또 충남도립대, 또 전남도립대, 또 충남․충북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급하게 우리가 신축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다른 것은 몰라도 기숙사만큼은 신축해야 됩니다.
지금 5개 도립대학은 다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또 시급성이 요구되는 2호관, 4호관은 내진성능 평가에서 붕괴 위험이 높은 만큼 내진성능 상세 평가를 받아서 신축 또는 전면 개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답이 없습니까?
시원하게 하시면 되는데.
좀 해 보이소.
○행정국장 이삼희 2호관, 4호관 내진성능 평가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이기 때문에, 현황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강철우 의원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남해대학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두 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거창대학 하고 그다음 남해대학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결과를 우리 의원님께 같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검토는 검토로 끝내지 마시고 잘,
○행정국장 이삼희 검토를 넘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교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인사위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 부분 제가 확인한 것이 9명이 있는데, 외부위원 2명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창대학, 남해대학 똑같이 해 가지고 외부위원들을 절반 이상 참여시켜서 평가위원이라든지, 승진위원이라든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거창대학 교원 재임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평가위원회, 또 전임교원승진심사위원회, 또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든 심의 의결하는 회의에 우리 교원들의 강의 및 연구실적을 평가합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또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대학지원담당과 또 정책개발담당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참석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이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
○행정국장 이삼희 예.
○강철우 의원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정국장 이삼희 향후는 꼭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교수업적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회의입니다.
2017년 2월 27일부터 해서 다섯 번 개최했습니다.
또 전임교원승진, 정년보장교원심사위원회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고, 한 번 했습니다.
재임용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회의도 2017년 1월 23일부터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승진심사위원회나 정년보장교원심사는 도에서 의무적으로 2명 내지 3명 정도가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가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그때 공교롭게 다른 업무가 있었든지,
○강철우 의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데,
○행정국장 이삼희 의원님 지적대로 도립대학 두 위원회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석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1/3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거창대학 구성원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인사위원 9명이 다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도립대학을 남의 대학인양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이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육정책과, 정책기획관은 뭐하는 부서입니까?
뭐하는 부서에요?
물론 다른 일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학과 관련해서는 일을 하지 않고 손 놓고 방치하다 보니까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담당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앞으로 변명 아닌 변명인데, 교육정책과가 올해 초에 저희 행정국으로 왔습니다, 원래 기조실에 있었고요.
저희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긴다는 마음으로 용역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도 담당부서입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총장님들이 허수아비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원을 경남도와 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총장님과 협의해서 방금 이야기하듯이 5명 정도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원 사회는 경쟁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유능한 교원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고 오셔야 하고, 철밥통 교수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원하게 대답을 해야 되죠.
○행정국장 이삼희 재임용이 안 되고 정년 보장된 교수님들은 조금 그렇고요.
○강철우 의원 이런 논문이라든가, 정교수 되더라도 단편논문을 의무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줘야죠.
○행정국장 이삼희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상여금 같은 것도 안 나가고요, 100%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더 경쟁력 있는 교원 조직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런 조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총장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지금 전임교원 중에서, 전임교수라 하면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래서, 전과한 교수님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삼희 일부 학과가 없어지면서 전과하신 분이 있고,
○강철우 의원 예, 많지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강철우 의원 대부분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교수라든가, 부교수라든가, 조교수라든가 하면 최소한도로 전문적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도 삽입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국장 이삼희 교원 임용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충남, 전남도립대학에서 교원 임용 시에 박사 학위를 의무적으로 넣고 있고, 나머지 도립대학은 대학 교원 자격 기준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고 있고, 비록 박사가 아니더라도 석사를 갖고 있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랜 연구와 지도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박사급에 준해서 취업을 하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학교 측과 의논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측과 의논해서 의무적으로 임용 시에는 박사를 의무적으로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다른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학입니다.
전문대학은 전문가적인 교수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 교수 밑에 전문가적인 제자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습니다.
전액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서 전액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도입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가 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현재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이 85% 정도 되고 15% 정도 부족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근로 장학금, 생활 장학금 이런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가 장학금하고 기존에 성적 장학금하고 다자녀 장학금을 제외하면 거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1년 정도에 6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도 한 5억원 정도하면 10몇억원이 더 드는데,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1학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국가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다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학기마다 다르고 또 학생들이 군대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지금 현재보다는 도비 부담이 10몇억원 이상 더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도립대학 합쳐서요.
○강철우 의원 본 의원이 거창대학만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거창대학을 분석해 보니까 추가 예산이 1년입니다.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도립대학은 생활 여건이 넉넉한 사람보다 서민자녀들이 많이 진학하는 대학인만큼 전국에서 최초로 전액 등록금을 지원한다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급 효과도 클 것이고,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게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은 현재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경남도를 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거창 구인모 군수께서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큰 집이니까 좀 많이 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니까 보태면 안 되겠습니까?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경수 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발언한 도정질문 모든 해결책은 우리 도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도지사 김경수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의원 거창대학을 명품 대학으로 살려주십시오.
○도지사 김경수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의원 동반자라 하면 되겠습니까?
도지사님은 우리 도립대학의 이사장이십니다.
이사장님이 교육열이 있고 없고, 투자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학교의 명운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도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7월 국비 지원을 위해 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사항과 현행화 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국립대학이 아닌 도립대학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지난 7월 16일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개정이 가능한지는 현재로써는 사실 통과 여부는 지금으로써는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까지의 대학 개혁 정책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각 지역의 주요 대학들의 국비가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 전국 도립대학 7개 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노력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천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교육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김경수 기도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강철우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의지대로 국비를 지원 받으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도비를 과감히 투자해 주셔서 도립대학에 대한 지사님의 관심과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 정부와 관계가 돈독하신 지사님이신 만큼 교육부에 건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겠죠?
○도지사 김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러한 부분이 도립대학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도립대학이 살아나서 행복한 도청, 행복한 경남,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을 평소에 제가 좋아해서 홈페이지를 한 번 봤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에.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지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도립대학교인지, 거창대학인지, 남해대학인지 모릅니다.
보면 총장님 인사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도지사님 인사말과 얼굴에 대한 프로필, 또 비전 제시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계시지만 거창군민들 중에서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우리 도지사님 큰 결단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김경수 고맙습니다.
○강철우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김경수 지사님, 이삼희 행정국장님, 돌리고...
죄송합니다.
거창 촌에서 왔다 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존경하는 도지사님의 큰 결단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경수 지사님, 이삼희 행정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들은 다음 선거에 반드시 필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의장 김지수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진옥 의원님과 강철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57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속기사
강지원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