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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2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2.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경남연구원 소관
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마. 교육청년국 소관
바. 감사위원회 소관
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아.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진현 의원 외 22명 발의)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경남연구원 소관
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마. 교육청년국 소관
바. 감사위원회 소관
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아.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건의안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06##416_2_기획행정_1차 1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2207##416_2_기획행정_1차 2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재욱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08##416_2_기획행정_1차 3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모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재욱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욱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이런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런 대정부 건의안이 올라온 데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다,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데,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경남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 지방은행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정재욱 의원 지금 경남에 있는 혁신도시 안에는 11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두가 1금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여 대구나 부산에, 인근에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도 혹시 예산담당관님, 기조실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권익위원회에서 4월에 지방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안을 기재부, 행안부, 그리고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재욱 의원님 건의하시는 부분도 그 권익위원회의 권고 부분하고 맥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우리 도 소속의 지방 공공기관,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은 거의 경남은행하고 농협, 그러니까 지역 연고하고 다 되어 있고, 시중은행은 없습니다.
다만 기재부 산하, 그러니까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대부분 이전에 혁신도시 쪽으로 다 이전하고 했지만, 기존에 거래를 하던 주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은행이라든지 대부분 시중은행으로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자료를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만큼의 지역에 금고를 예치하는 곳이 거의 없 다, 전무하다, 대구에 한두 곳, 그리고 부산에 한두 곳 외에는 없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현실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재욱 의원님, 언론이나 주위에 보니까 실제 LH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금 규모가 크잖아요.
수조원이죠?
수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진주에 공공기관이 8~9개 대형 기관이 와 있는데, 1조원 이상 되는 공공기관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 지역에 있는 단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농협이라 하면 정확하게 농협중앙회는 시중은행, 중앙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은행은 현재 BNK, 경남은행, 그리고 단위조합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조원의 예산을, 금고를 우리 지역의 단협이라든지 이런 데 예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보고, 실제 또 여신이라든지 수신의 형태로 봐서 금융 보호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개인도 지금 5,000만원이죠?
그런데 이 수조원을 과연 맡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재욱 의원님이 아마 2~3% 정도라도 법을 제정해서라도 수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재욱 의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고 지정할 때 안정성을 담보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금융법이나 은행법에 지정되어 있는 신용등급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증장애물품 우선구매제도 그런 본사를 둔 지역의 지역 금융을 금고 지정을 위해서 금고 지정 예산의 1%나 2% 이상을 지역 금융에 배정해 줘라, 이런 정도의 지역 금융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또 이 시간이 본 위원만 너무 할애해서 죄송하고,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대정부 건의안이 아닌 조금 전에 정재욱 의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단협이라든지 지역의 어려운 신용금고입니까, 새마을금고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더 챙겨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서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의원 기조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정부 건의안이 저는 나왔다고 보고요.
좀 전에 앞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은행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조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 지역은행에 1%만 맡겨도 거의 100억원이고, 그것은 굉장히 지역은행에 대해서는 큰 여신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거의 국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대정부 건의안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 부분만큼은 국가가 그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00억원을 맡긴다 하면 이것은 국고 100억원이기 때문에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건의를 하는 세부적인 지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할 때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치지 말고 그런 부분이 100억원, 1,000억원 정도는 국가가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권익위의 권고 이후에 지방 시도의 지방 공공기관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지금 예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예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금고 지정 방법이나 출자·출연기관들 내규, 그다음에 협력사업 이런 부분들도 다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비를 할 거고요.
지금 이번 건의안의 핵심도 시도 소속의 출자·출연기관보다는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인데,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지금 권익위 권고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치 내용이 저희들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선 방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재욱 의원님 자리에 착석, 앉아주세요.
앉으시고, 답변은 집행부에서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한상현 위원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입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5개 정도를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11개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를 단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공공기관에, 다시 한 번 위원님,
○한상현 위원 지금 진주 혁신 이전한 11개 공공기관의 금고 지정이 우리 지역 금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그에 관해서 공공기관과 단 한 번이라도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은 기재부에서 총괄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할지언정 사용자의 의견도 들어야 그분들이 기재부한테, 도내에 있는 금고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경남도를 위하는 길이거나 혹은 그 장점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다분히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국에 지금 공공기관이 327개 정도 됩니다.
그 총괄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은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17개입니다.
17개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하고 있고, 전체 지방에 대해서는 총괄 부처는 행안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상현 위원 말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기조실에서 의견을 청취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혁신도시 부서에서, 서부청사에 혁신도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의회.
그래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이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의견이라든지 향후 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건의안만 올라간다고 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필요성에 의해서 위쪽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야 법률안이 제정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공공기관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법률 제정안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각 대학교들을 본다면 전남대학이나 대구 같은 경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 내가 대구은행 것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광주은행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권에 있는 대학교들은 경남은행 카드를 쓰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이 대학까지는 아직까지 금고 지정 현황을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것은 금고 지정보다는 자율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는데요.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나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도 학생증 자체가 은행의 체크카드 기능을 하면서 예치금액들이 훨씬 더 많이 모아지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은행을 끼고 같이 예탁금을 한 은행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하게 전남, 전북, 경북 같은 경우에는 도가 관여치 않았으면 그 지정이 어려웠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저희 지역의 이런 금융기관을 살리려고 하다면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하는 이익금이 생성이 된다면 이 이익이 도민께 돌아가는 방향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획안이 나와야만 그 금고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무작정 우리 도에 있다고 해서 그 은행을 선택해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고, 독과점이나 자유시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결국에는 도민께 이익이 되는 방향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정을 해서 그 은행에 정량적, 정성적 평가기준의 지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루어져야만 확실하게 도민께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내 대학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역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협조 요청을 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일단 저희 도립대학부터라도 제대로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에 관련돼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다시 우리 도민께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진현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진현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2024년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본 의원이 처음 발의한 건의안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09##416_2_기획행정_1차 4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저와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진현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박진현 의원님 좋은 건의안을 가지고 오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이정동 국장님은 지금 현재 직함은 어떻게, 권한대행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권한대행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자랑스러운 경찰 출신이시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현 의원님께서 제안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국에서 치안 수요가 한 4~5위 정도 되는 규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저는 그 정도로 큰 줄 몰랐습니다.
실제 저는 그걸 몰랐는데 4~5위 정도 되면, 현재 전국에 치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청이 몇 개가 있죠?
○사무국장 이정동 4개 청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4개 청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4개 청이면 우리가 4~5위면 치안정감으로 가도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나 규모가 된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당연히 치안정감 급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 경남도의 도민들 자긍심이나 이런 것도 한껏 높아지겠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치안정감이 되면 경찰청 차장은 현재 치안감에서 경무관입니까, 차장은.
○사무국장 이정동 서울하고 경기남부청은 차장이 있는데, 부산이라든지 인천은 아직 차장이 없고 부장 제도입니다.
○조영제 위원 부장 제도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도 부장은 경무관이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치안정감으로 올라가면 부장이나 아니면 또 그 하위에 있는 직급도 하나씩 상향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 부분은 별도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치안정감이 된다고 당연히 차장이라든지 부장이 치안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없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도 만약에 치안정감이 된다면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가 의회라는 기능이 단순 집행부를 견제, 감시, 비판만 하는 의회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각 소속된 집단의 자긍심, 자존심, 특히 그에 맞는 부서에, 아니면 그 기관에 맞는 직급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하나의 큰 자존심이고 명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 도민의 명예도 될 수가 있고 위상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다수 찬성을 할 겁니다.
좋은 건의안을 발의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권한대행님과 또 경남경찰청의 관계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직급 상승이 되면 경찰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상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경찰청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 자치경찰위에서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정말 좋은 의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격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 경찰 인원의 정원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대신에 위상이 올라가고 이런 자존심 문제가 있는데, TO를 늘리려면 별도의 조정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자존심도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문제는 경찰 일인당 치안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승격도 좋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정원을 증원하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치안총감은 한 분이신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해양경찰청까지 한다면 두 분이신 거고, 그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치안정감은 해양경찰청까지 하면 총 아홉 분이신 거죠?
○사무국장 이정동 해양경찰청은 저희 조직하고 달라서,
○한상현 위원 제가 지금 해 보니까 그냥 일반 경찰이 일곱이고 저쪽이 둘 해서 아홉인데, 제가 다른 계급들은 잘 모르겠고 군인만 하더라도 준장이나 장군 이렇게 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명, 2명 이런 식으로 그 직을 수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치안총감, 정감, 치안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상 인원이, 혹은 관례상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정부조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상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빠지거나 혹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 이정동 치안정감 TO를 늘려야 됩니다.
○한상현 위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TO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남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마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서 치안정감 자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인구 비례로 보나 규모로 보나 당연히 경남도 치안정감을 맞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하는 게 올바르겠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의원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 소관
(10시 49분)
○위원장 백태현 지금부터는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순서를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홍보관, 경남연구원,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교육청년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순으로 보고를 받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공보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헌진 언론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명하 보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성림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경선 보도지원담당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공보관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0##416_2_기획행정_1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정확한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사님 영상 메시지 같은 것 혹시 공보관실 담당인가요?
○공보관 이종하 예, 저희들이 촬영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한 게 있어서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항상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데, 행사나 장소나 이런 구분 없이 뒷배경은 똑같아요.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특성이나 그 행사에 맞게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김일수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제가 온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예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본 적이 없어서,
○공보관 이종하 위원님은 거창에만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창에,
○김일수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저도 2년 동안 상임위원장 한 사람입니다.
지역을 얼마나 다녀봤겠습니까?
행사의 목표나 내용하고, 그리고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맞는 뒷배경, 영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영상 메시지에는 그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하신 것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촬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온 이후에는 배경 자체가 그 행사에 맞게, 또 지역의, 오늘 거창이다 하면 거창 수승대라든지 이런 뒷배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공보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업은 잘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공보실이나 홍보담당관실의 목적은 같습니다.
도졍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은 같고요.
홍보하기 위한 매체 부분 자체가 저희들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부분이고, 홍보담당관실 쪽에는 새로운 매체인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좀 더 전문화되고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조직 개편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업무 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좀 애매하고, 또 언뜻 보면 중복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젠다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양 조직이 협업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주 홍보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같은 홍보 보도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언론, 홍보담당관실은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를테면 우주항공청을 홍보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담당관 측에서도 우주항공청에 관련된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자칫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또 지적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0쪽에 경남공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월 4만2,000부가 발행되고, 3만 부 정도 우리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사실 일반 도민들이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까?
어때요, 이 부수 가지고?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이 4만2,000부를 가지고 직접 배부하는 것은 도라든지 시군구, 읍면동에 1만2,000부를 배부를,
○조영명 위원 주로 관공서에 배포가 된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그리고 저희들이 우편 발송으로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조영명 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기업체라든지 금융기관, 복지시설, 또 원하는 분한테 구독자 해서 우편 발송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쪽에, 다중이용시설 이런 쪽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홍보하고 공보하고 차이가 홍보는 주로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사실 경남공감은 이것도 SNS,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잖아요.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경남도보로 시작했습니다, 경남공감 자체가.
도보로 해서 신문 형태로 배부를 하다가 시대에 맞게 잡지형으로 넘어왔고요.
오프라인 쪽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매수라든지 홍보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누리집에도 올리고, 또 요새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이런 쪽으로 해서 뉴스레터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온라인으로 경남공감을 이렇게,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게 접속자 수가 얼마나 돼요, 월?
○공보관 이종하 지금 1만3,000 정도 접속합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 온라인 또 구독자를 이렇게 가입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이종하 가입이 1만3,000...
○조영명 위원 가입이 1만3,000명이고, 접속하는 사람은 그럼 더 많겠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그런 데이터는 없다, 그렇죠?
좋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공보관 이종하 지금은 한 1만 명 정도, 누리집에는 1만 명 정도 되고요.
○조영명 위원 회원 가입이?
○공보관 이종하 예, 되어 있고,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1만5,0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가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반으로 접속해서 보는 사람들은,
○공보관 이종하 구독 인원이 그런데,
○조영명 위원 아니, 구독자 말고, 회원 가입한 사람 말고 말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는, 접속하는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그것은 조회수를 봐야 되는데, 조회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조영명 위원 하여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경남공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도 오프라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해서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옛날에 신문형으로 하다가 책자로 바뀌었다 하는데, 나는 사실은 신문형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바꿨다고 하네요.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신문형으로 하다가, 보니까 신문형보다는 추세 자체가 거의 잡지형으로 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매수가 많이 줄었겠네요, 신문형 할 때보다는.
○공보관 이종하 매수는 많이 줄었죠.
○조영명 위원 많이 줄었겠다, 그렇죠?
깨끗하게 화질이나 이런 것은 좋겠지만 그렇겠네요.
여기 보니까 또 광고가 여명이 들어간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제일 뒤 페이지에 2개 광고가 들어갑니다.
○조영명 위원 이 광고는 수익이 발생됩니까?
○공보관 이종하 당초 처음에 저희들은 광고를 해서 광고료를 받았는데, 요새는 대부분이 공익광고 형태로 해서, 돈도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전부 다 공익광고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공익광고를 해서 수익은 없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공감이 책자가 참 좋던데, 이걸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계속 구독자도 확대를 하고, 다른 방법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홍보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이루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보관 이종하 예.
○한상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공감 안에 있는 내용들은 유기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핵심적으로 도민이나 아니면 도 바깥에 홍보를, 혹은 공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기적 관계로 핵심 내용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청은 같이 나오고는 있겠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몇 만인지, 얼마인지 정확하게 규모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님 쪽에서는 지금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남공감 만족도 조사를 제가 예전에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조사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조사에 왜 조사 참여 인원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공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매년 참가 인원이 1,200명 정도로,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상현 위원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지금 발행 부수가 월 4만이 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연간 1,000여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수일까요?
연간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월 4만이고, 연간으로 곱하기 12를 생각을 해 보면...
아, 네 번이구나, 점자형이 네 번이고, 12부인거죠?
월에 그러니까 12를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하는 분이 1,100에서 1,2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공감 자체가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불특정다수한테 가는 부수가 많다 보니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한상현 위원 불특정다수이기는 한데, 제가 경남공감을 많이 본 게 어디냐면 병원이라든지 복지관에서 기다리다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 글자 위주거나 사진도 일괄적인 사진들이고, 흥미롭지 않은 사진들이 많다 보니까 잠깐 보시고 바로 덮고 다른 것을 집으시는 경우를 왕왕 많이 봤습니다.
조금 더 홍보에 많은 집중을 두시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10억원이었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이종하 이 부분 자체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원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다른 타 시도보다는 또 금액이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지만 그 부분을 더 늘리는 부분은 점차 수요를 반영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지역방송 지원 사업도 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방송은 나름대로 광고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유지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비 정도 조금 더 책정을 해서 지역신문들에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저희들도 매년 하면서 수요에 대비해서 지원이 적다든지 금액이 적으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현재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는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번 1월 2일 자,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공보실에 대한 업무 파악은 다 되어서 지금 이제 열정적으로 하실 그런 시점이 왔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에 들어서서 우리 의회로 치면 이제 2년이 지난 반환점을 도는데요.
짧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의회에서 우리가 집행부를 바라보는, 견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지만 또한 이 도정이 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도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우리 도민을 위해서 헌신, 봉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나 업무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언론이나 방송이나 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서 평소 본 위원은 많은 아쉬움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오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는 처음 왔는데요.
우리 직원들도 공보관이 보니까 29분, 정원이 30분인데 29분 정도 되고, 홍보관도 조금 이따가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홍보랑 공보가 그런 부분에서 꼭 한 사람의 도지사가 아닌 우리 도정 전체의 공무원들, 특히 도정에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업무, 사업 성과에 비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언론에 비춰지는 시각은 만약에 점수를 주자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제가 도정에 언론이나 공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조영제 위원 그렇죠?
저도 우문우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난해한 질의였습니다만, 가히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언론에 나타나는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 업무는 순기능이 많은데 역기능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이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보나 홍보에 대해, 제가 오늘 소관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직제도 공보관이 조직표상 제일 먼저네요,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기조실이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공보관입니다.
공보관이나 홍보관은 지사 직접 소관입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보나 홍보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한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라인에서 부족하니까, 정무적인 부분도 계시는 분도 계시죠?
○공보관 이종하 예, 공보특보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분과 함께, 그분은 이쪽 소속이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리는데, 사실은 오늘 그분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는 기회가 어떻게 다음에 나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정무직 특보나 직원들도 같이 협업해서, 제가 분명히 지사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도정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정책 실현에 있어서 긍정적인 좋은 부분은 언론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같이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더욱 고생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종하 예.
위원님, 저희들 도정을 더 잘되기 위해서 바라는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도정이 더 긍정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공보관님,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취임 2주년 주민과의 대화를 얼마 전에 유튜브에 생중계도 했는데 그 담당이 공보 파트입니까, 홍보 파트에서 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6월 24일 기자 간담회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을 했고요.
나머지 도민 대화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기획실에서 주관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취재 지원 파트, 8페이지입니다.
보도 자료 및 사진, 도정홍보 계획에 800여명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경남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서비스하고 계신가요?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언론기관 대표나 기자들한테 메일링을 하는 부분이고, 보도 자료를 의원님들한테는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박동철 위원 그것을 저는 최소한 경남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같은 급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결국 신문에 보도 자료 나온 것을 신문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다시 도의원들이 보고 관심을 가지고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공보 파트에서 신경 써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그것은 도의회에도 홍보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 전달하면 도의회 홍보 파트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정의 홍보를, 그다음에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도민과의 접점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한테 중요한 도정 자료가 배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허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백태현 예,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용식 위원 공보관실에 언론매체 활용 도정홍보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되죠?
○공보관 이종하 23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23억원입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그와 관련된 내용하고 지출 내역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올해,
○이용식 위원 그거 대외비 아니죠?
○공보관 이종하 언론사별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공개를 안 하거든요.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언론사의 그런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해서,
○이용식 위원 대외비는 빼고,
○공보관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렇게 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일단 공식적인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2대 후반기 상임위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파트장 김창환 사무관입니다.
홈페이지파트장 윤혜정 사무관입니다.
뉴미디어파트장 진형규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는 홍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2024년 정책 목표 및 과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1##416_2_기획행정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담당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우리 도 전체에서 홍보하는 비용을 다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분야의.
각 부서별로 하는 것도 다 모으실 수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직접 모은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기획실이라든가 예산실에 저희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해서 사용한 홍보비용 내용하고 전 부서에 관련된 부분 취합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지금 홍보와 관련된, 상당히 시대적으로 볼 때 홍보 시대다, 자치단체나 기업이나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 도에서도 공보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업무 이관이 됨으로써 기구 개편이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안 되면 자칫 예산이나 업무 중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아까 공보관께서는 아주 협업을 잘하고 있다 하는데, 홍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도 지금 협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매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각 직원 간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직원들의 상당수가 과거에 소통담당관실에 함께 있었던 직원들이라서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업무적으로도 공보가 하고 있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각종 광고 사업이라든가 언론사 출입기자를 대응한다든가 하는 공보관실 특유의, 고유의 업무와 함께 저희는 각종 SNS 콘텐츠라든가 각종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 집중하고 있어서 명확히 분리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지 않게 분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공보관실에서 효율적으로 광고에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없도록 하고, 각자 고유의 역할들은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보나 홍보나 분리해서 볼 때는, 결국 공보는 국가기관의 각종 활동 사항을 국민에게 사실은 단순하게 알리는 것이 공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홍보는 이것을 더욱더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 사실은 홍보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산이 홍보관실이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보관실이 엄청 많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보다는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 왜,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저희도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좋은데, 전체적인 도의 세입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 욕심만큼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 광고 예산만 봐도 평균적으로 16억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6억원 정도라서 한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적지만 적은 나름대로 가성비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도내에 유상으로 구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각종 광고 매체들이 있거든요.
이걸 연간 정가로 계산하면 한 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걸 협약이라든가 또는 공기관 할인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지금 5,000만원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년 광고 예산이 6억원이지만 이미 상반기까지 절감한 예산이 6억원입니다.
없는 예산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기획위원님들께서 신경 좀 써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도 늘려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산을 무조건 늘리라 하는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합리적인 선에서, 예.
○이용식 위원 왜 공보관이 예산이 많냐는 말이야.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 예산이 6억원 정도가 되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용식 위원 그 지출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한 가지만, 지금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해당이 되겠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상에서 유명한, 또는 꼭 유튜브 아니어도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각종 방송인들이라든가 요즘에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 시대이다 보니 그분들을 통해서 도정 홍보라든가 또는 도의 특산물이나 축제나 이벤트를 홍보하는 것들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분들하고 협업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작년까지도 계속 여러 크리에이터들하고 했고, 올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방향이 좀 다른 것이 일반적인 그냥 유명하다고만 해서 그분하고 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돈만 많이 나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자면 저희는 유튜브에서 거제 출신의 낚시 유튜버 박과장이라는 분하고 크리에이터 협업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거의 매번 모든 콘텐츠가 수십만 조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는 그런 창작자들과의 계약을 할 때 정량적, 정성적 어떤 평가를 두고 금액 계약을 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본적으로 정량, 정성 평가라는 것은 그 크리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구독자 수, 조회수 이것을 기본적으로 참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MCN이라고 하는 본인들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종의 출연료 같은 개념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각 MCN마다 정해져 있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시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활기찬 경남 청년 크리에이터 영상 공모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지역에 있는 아까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께서도 크리에이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돈 많이 주고 하는 크리에이터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있는 영상 창작자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공모전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경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영상 공모전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 5월에 공모를 시작해서 이번 7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종 위원 현재 접수는 몇 분이나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마감 시점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현재는 한 1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인종 위원 응시를 하고 있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조인종 위원 어쨌든 활기찬 경남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홍보실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경남에 관광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담당관님 이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1년 7개월 좀,
○김일수 위원 1년 7개월, 오래 하셨네요.
그 기간 동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의 방법이나 정말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해 오신 것 중에 가장 원하셨던 방향으로 홍보가 잘되었던 예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장수환 유튜브의 콘텐츠 시리즈 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했던, 네이밍했던 것이 메가히트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100만 이상의 조회를 기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한 번도 그런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경남의 다섯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남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다섯 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콘텐츠들이 모두 100만 이상 조회를 기록을 했고 그 콘텐츠를 계기로 해서 구독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또 그 노력들이 평가를 받아서 전국 규모의 어워드에서 저희가 상을 네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량적으로도 성장을 했고, 또 우리 직원들도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의 시각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걸 통해서 유튜브에 경남TV가 좋아졌나요,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뭐 이런 홍보 효과가.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홍보 효과가 많이 좋아졌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다섯 편을 그렇게 했으면 그 이후에 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홍보하는 방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홍보 캐릭터 벼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벼리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벼리 쉽게 말씀,
○김일수 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 있습니까, 벼리가.
○홍보담당관 장수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정 홍보, 도정 소개에 보시면 상징물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찾아야만 나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홈페이지 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김일수 위원 아무도 모르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쓰는 네이버에 ‘벼리’ 치니까 경남하고는 아무 연관 없는 것만 나옵니다.
별로 의미도 없는 이 벼리를 왜 무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벼리가 만들어진 게 불과 두 달 정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인지도가 많지 않고,
○김일수 위원 두 달이든 하루든, 정말 캐릭터로 만들었으면 캐릭터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서 도의 각종 행사에 지금,
○김일수 위원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아무도 모르시는데.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벼리가 뭔지.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직은 인지도가 없고 이제 한참 키우고 있는 중이고, 각종 굿즈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
○김일수 위원 두 달 정도 됐으면, 그 목적으로 만드셨으면 최소한 우리 도청의 큰 사업 따 왔다 이런 것 걸지 말고, 그런 것보다 더 크게 하나 걸어서 알려야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혹시 재난안전문자는 어디서 보내죠, 우리 문자 보내는 거.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것은 재난안전본부에서,
○김일수 위원 본부에서 보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여기 산불, 호우, 폭염 이런 대응 요령 이런 것들을 제공하신다는데 이것은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하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것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각종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SNS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개인별로 보내는 건 아니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문자나 이런 형태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그래요.
사실 저도 이 위원회 처음 와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질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처음이고 해서 그 정도 하고요.
차후에 혹시 여유가 있을 때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연구원 소관
(11시 44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원장직무대행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경남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연구원은 미래 도정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동진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이용곤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진형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정지원연구실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2##416_2_기획행정_1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 소멸 관련, 그리고 농촌지역 관련,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한 보고서라든지 용역 결과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지금 직무대행 체제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현신 위원 제가 시의원 초선 때 선배 의원이 저한테 가르친다고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의원은 절대로 질의 과정에서, 답변에서 “감사드린다”, “부탁드린다” 두 가지 용어를 쓰지 말라고 제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경남연구원에게 아낌 없는 찬사를 드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경남연구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현재 촉석루가 국보 재지정에 있어서 단추를 꿰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립니다.
현안 사업에 대해서, 현안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대강,
○조현신 위원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돼서는 2014년도에 문제시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반대적으로 아마 큰 이슈가 터뜨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현안 업무 실적을 쭉 보면서 정책브리핑 실적 있죠?
12건입니다.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5번 항목에 보면 남강 다목적댐은 추가적인, 생활용수고, 이건 공업용수다, 그렇죠?
생공업용수가 여유량이 있는가, 이게 내부 제안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거 답변 누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해당 실장이 있기 때문에,
○조현신 위원 아, 해당 실장님 계십니까?
답변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입니다.
○조현신 위원 물은 누가 뭐래도 21세기 최대의 블루오션입니다.
이게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남강댐에 여유량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실장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상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강댐 운영수위가 41m입니다, 그렇죠?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맞죠?
41m고, 그 당시에 김태호 지사 시절입니다.
운영수위 41m를 45m로 높여서 여유량 100만 톤을 경남 동부지역,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남강댐 용수 증대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반대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남강댐은 접시형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 소양강댐은 핵폭형입니다.
저수량이 소양강댐은 한 20억 톤이고, 남강댐은 2억 톤 정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강댐이 갈수기 시대 때 여유량이 한 32m 가는 때가 한 200일 정도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7, 8월에 집중 호수 시, 즉 지리산에서 남강댐까지 기술적으로 홍수 도달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천만에 수문 10기, 남강댐 본류의 수문 6기를 본류 쪽에 200톤 이상, 사천만 쪽에 약 2,000톤 이상 방류를 하게 되면 사천에 어장이 황폐화되고, 황폐화뿐 아니라 얼마 전에 사천만 쪽 본류, 무슨 마을이 지붕까지 다 침수가 되었죠.
그리고 200톤 이상, 400톤까지 방류가 되어 버리면 본류 쪽으로 남강 고수부지가 다 물에 잠깁니다.
맞죠?
그게 다 뭐냐 하면 홍수 도달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하천 유지수, 기타 등등, 남강댐을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고 이게 지금 부산, 경남 동부지역에 물 공급을 위해서, 부산에 물 공급을 위해서 창녕, 의령, 황강, 합천에 황강을 강변여과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한다, 주민 반대는 뭐냐, 지하수 수위 저하,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남강댐에 현재 여유량이 있습니까?
이 여유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물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위원님.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2009년도에 남강댐에서 65만 톤의 생공용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때도 제가 분석을 해서 남강댐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할 여유량이 없다, 현재 생공용수는 61만5,000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경남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고, 제가 했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지금 이게 보고서에, 여유량이 있는가 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보고서에 지금 여유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유량이 없어서, 그렇죠?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경남도민들이 잘 몰라요.
부산시민들도 잘 몰라요.
무엇을 모르냐면 남강댐에 물을 이용해서 사천 그 어디입니까?
배둔입니까?
배둔에 정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배둔정수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물을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시군이 몇 개인 줄도 몰라요.
이 물이 남해, 하동, 통영, 사천, 심지어 거제까지 가는지 모른다니까.
모르고 있어요.
단지 진주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남강댐 물을 먹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라.
이게 문제라는 얘기라.
그런데 이게 조금 경남연구원에서도 남강댐을 활용한 공업용수, 생활용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좀 고쳐야 된다, 물은 21세기 최대 블루오션입니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 왜, 산청에서 남강댐까지 홍수 도달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강댐의 수위가 거의 200톤 이상 집중 호수가 내리면 남강댐 운영수위 41m 그대로 만수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요즘 지리산에, 저는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지리산에 홍수 조절 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이, 산청이나 이런 데서 여론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낙동강 수위에 강변여과수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게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2조 얼마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실시설계비까지 반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실효성이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좀 접근을 해 달라,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6m로 하는 그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수 조절 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일거양득입니다, 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조금 연구 검토가 되었으면 어떻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던져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사실 제가 그런 제안을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현신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이거 남강댐 다목적 추가 생수, 공업용수 여유량이 있는가 이거 보고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완료되었습니까?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 비공개로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공개 안 할 테니까 한번 봅시다.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당연히 드려야죠.
○조현신 위원 그거 딱 한 부만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원장님, 노치환입니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경남연구원에 들어가서,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드린 주제들이,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청을 드리고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저희들이 공개하는 자료가 풀버전으로 공개하는 자료가 있고요.
요약 버전으로 공개하는 자료가 있고, 그다음 비공개 자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돌아가서 챙겨서, 풀버전이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제공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한 가지 제가 주문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 소멸 경남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농산어촌 지역 개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농촌공간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1년에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한 1,500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연 1,500억원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한 200억원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들 관리하는 인원들이 보게 되면 신문에 난 게 제일 젊은 사람이 마을에 65세라서 사무장을 그런 분들이 맡는다고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65세 이상 70세 어른들이 이런 1개소랑 40억원에서 250억원까지 지원된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게 제대로 효율성이 있는 사업들인가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이나 사업들을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만약에 맡아서 관리를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면 우리 지역 소멸을 해소하는 한 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들, 지금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이 사업들 중에서 일부라도 우리 지역 청년들이 맡을 수 있는 사업,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소멸을 어떻게든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자료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 왔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저는 농촌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 같은 경우에도 한 마리 3,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3,000만원으로 거래된 게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난 게 있고요.
그다음 산청에 지금 딸기 농사짓는 31살 농장주가 연 매출이 3억원, 그리고 밀양 고추 농사하는 젊은 청년이 2년 만에 1억5,000만원 매출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면 우리 경남도 충분히 청년 일자리부터 해서 지역 소멸까지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여기 경남 농촌마을 변화 실태 추적 조사 혹시 하신 부서가 있으신가요?
실장님,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가져가셔서, 제가 띠지 붙이고 해 놓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거라서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 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연구원 저는 지휘 브리프부터 해서 보고 있는데, 많은 노력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연구를 세심히 해서 우리 청년 정책과 농어촌 정책이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년 연구원 운영 목표, 비전, 목표를 봤는데, 지방 시대를 주도, 전략 정책, 글로벌 싱크탱크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우리 원장 대리,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직무대행입니다.
○한상현 위원 직무대행님께서는 경남연구원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경남의 중장기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조금 짧게 이야기한다면 민선 8기가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에 맞춰서 기획 정도를 구성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신다라고 생각해도 무관할까요, 기획이나 혹은 비전을 돕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계획을 하는 곳은 아니겠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계획은 집행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한상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 연구원이 몇 분이시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35명입니다.
○한상현 위원 아까 과제 수행을 보니까 200여 건이 넘었죠?
과제 및 실무,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저희들 올해 목표가 225건이고요.
○한상현 위원 서른다섯 분인데 목표가 200 몇 개 건,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일인당 한 6~7건 정도 됩니다, 연간.
○한상현 위원 그런데 과제 말고도, 연구 이런 것 말고도 토론이나 다른 잡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타 연구원들도 이렇습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이 약간 연구 과제가 1~2건 정도가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16개 시도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의 평균 건수를 보면 4건에서 5건 정도가,
○한상현 위원 4건에서 5건과 7건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경남은 양으로 승부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질로 승부하는 곳으로 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다면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이거나 신동력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경남연구원의 메타버스나 AI 관련되어 있는 글들을 읽었을 때 깊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기술 영역이 어느 만큼 발전됐는지는 직무대리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경남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앞서서 제일 해야 될 게 경남연구원의 역할인데, 과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바텀업, 물론 지역에 있는 일들은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경남 도정을 조금 더 앞서나가게끔 이끌어주시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텀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업에서 바텀 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아니요.
저희들이,
○한상현 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의 아이디어들이 도지사님이나 혹은 집행부로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연구들이.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를 들어서 위원님, 제가 한말씀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24일 도지사님께서 민선 후반기 방침을 도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경제적인 문제 측면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민선 후기에는 복지적인, 사회 취약계층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도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전향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텀업 방식이냐, 아니면 반대 방식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도와 협력을 해서 위에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바텀업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후반기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더 길게 질의는 못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경남연구원이 함께 가야 될 길은 지속 가능 발전하는 경남을 만들기 위한 길을 가셔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함께하는 도민으로 복지와 관광에 후반기에 목표를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
그렇다면 그에 맞는 비전 제시를 했으면 기획을 제대로 해서 계획을 실행케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인 목표들을 좀 더 실행할 수 있게끔,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들을 연구원이 제시해야지, 제가 본 2년 동안은 정말 짧디 짧은 일밖에 실행하지 못하는 연구원의 모습을 봐서 굉장히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영명 위원 제가,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을 가꾸는 실사구시 체감 연구에 보니까 우리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 연구와 청년인재 양성 연구를 했다, 그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평가 및 개선 방안이 있는데, 정책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연구를.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확실하게 대답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게끔 담당 실장님이,
○조영명 위원 예.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입니다.
○조영명 위원 대학 지원 사업 확인 및 개선 방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 5월에 연구 과제로 제안을 받았고요.
내용을 보시면 대학 지원 사업의 현황 분석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학 지원 사업 정책의 추진 목적과 평가 체계를 검토하고,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떤지 진단하는 것을 통해서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영명 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입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2023년 기준으로 38개에 1,631억원이 대학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평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대학에 지원한 사업을 평가했다, 그죠?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떤 대학 지원입디까, 지원한 내용이.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박사님은 현재 오시지는 않았고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별 말하기 그렇습니다, 그죠?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지금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로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 4년 동안 등록금을 거의 한 1억원 가까이 내고, 한 해에 한 2,000 정도, 한 1억원 가까이 내잖아요.
내면서 대학 졸업하고 다시 직업교육한다면 그게 대학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인재교육평생진흥원에서 아마 더 잘 저희보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연구에 참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대학에서 4년 동안 등록금 1억원 받아먹고 말이야, 직업교육을 다시 한다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책에 보면 지금 연구 용역 과제 14건, 수수료 사업 3건 이런 게 나오네요, 보니까.
보통 기간들이 보니까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2개월 연구를 하신다, 그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영명 위원 연구를 하는데, 연구 방법은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설문지 돌리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저희들이 현황조사의 경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학술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개선책이라든지 결과물들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아까 박사님들이 일인당 한 7건 정도 연구하신다 했는데, 그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영명 위원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3~4년 전에도 내나 7건 정도 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그전에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적게 했어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적게 했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옛날에 조금 더 적게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연구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보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저희들이 올해 핵심 방안을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
기존에는 우리가 경영평가 관련에 있어서 양적 연구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가 좀 많았는데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사님께 좀 질타를 받아서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양은 줄이되, 정말 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체감하고 또 도의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질적 위주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질도 올려야 되지만 양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질을 올리는 방법을 구사해 내야 될 것 같은데,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요즘 보면 AI나 빅데이터 이런 게 잘되어 있잖아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영명 위원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그냥 논문 하나 만들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요즘 표절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표절 프로그램 돌리면 되잖아요.
돌려서 거르면 되지, 그게 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을 그대로 하면서 질을 높이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사실 양을 그대로 하고 질을 높이는 게 최선의 방책인데요.
저희들이 양을 채우는 것도 지금 벅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약간만 조정하고 그다음에 질은 좀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간 연구원이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좋은 단어들이, 실사구시 있잖아요, 실사구시.
실사구시처럼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 닿는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이 생각보다 인력 규모가 꽤 큽니다, 지금.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네요.
저는 경남TP가 크다고 했는데, 못지않게 사실은 규모가 큰데, 그런데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한 18명 정도 부족하거든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이용식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9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들이 사실 연구직 박사들입니다.
공무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채용을 할 수 있는데, 42명 정원에 35명이거든요, 지금 현원이.
사실 저희들이 박사님들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의 질적인 부분을 도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희 결원을 채우기가 공고를 하더라도 조금 그게 있고요.
또 기존에 계셨던 박사님들도 개인적인 사정, 타 기관 취직, 그다음에 정주 여건, 교육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직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금 결원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향후에 개선책을 꼭 채용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직무대행을 한 두 달 하면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거든요.
세계적으로 유수한 박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상시근무 체제를 통해서 그 박사들을 불러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계시는 대학의 우수한 인력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쪽에 자문 개념으로 해서 적정한 보수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과업 지시를 명확하게 해서 그 결과물들을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우리가 결원 부분을 채워서 보다 우리 도 발전에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중에 새로운 원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서 법적으로 이런 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적극 그런 부분도 도입해서 결원 부분을,
○이용식 위원 근무 형태라든지 유연근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또 충원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현재 공무직이 8명인데요.
공무직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기간제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통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주로 근무하는 게 함안에 역사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본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덜한데, 근무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결원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볼 때는 공무직도 이렇게 많다는 그 부분도 좀 아이러니하고, 그렇죠?
전체 직제로 볼 때도 팀장급만 하더라도 24팀까지가 되는데, 실하고 센터 이런 거 다 쳐서 볼 때는.
이 팀장의 보직은 누가 맡습니까?
연구원에서 맡습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우리 박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맡습니까, 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연구를 하면서 같은 행정적인 팀장,
○이용식 위원 겸무를 하고 있네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겸무라기보다는 조직이 운영을 하려면 조금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직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전환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기간제로 하셨던 분들이 전환한 게 25명 정도가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직이 이렇게 많게 됐고요.
저희들이 조직 관리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이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인력 충원이나 배치나 업무 분장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더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현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하시고.
○조인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직무대행님.
지금 이 업무가 방대한데, 경남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많은데, 지금 우리 경남연구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언제쯤 원장님이 들어오시는지,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서 저번 주에 서류 심사를 1차로 했고, 그다음에 어저께 면접 심사를 했습니다.
면접 심사를 해서 다섯 분이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 서류 면접에서는 다섯 분 다 적격으로 됐고, 어저께 면접을 받아서 앞으로 그분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이사회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8월 초에 이사회를 거치고, 그 적격자에 대해서 도의회에 8월 중순쯤 인사 청문회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적이한 시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시점에 인사 청문회를 해서 임용할 생각입니다.
빠르면 한 달 정도, 안 그러면 두 달까지, 의회의 일정에,
○조인종 위원 지금 면접을 일단 다섯 분 하셨다, 그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인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 발전을 위해서 경남연구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직무대행께서 박사님들을 중앙이라든지 전국의 유능한 분들을 고문으로 모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경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꼭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국의 유능한 인재를 같이 등용해서 꼭 우리가 여기에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고문으로 모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책으로 하면 더 좋은 발전이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보충 질의,
○한상현 위원 짧게만, 최근 2년 내에 두 분 넘게 박사님이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박사님도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너무 선하셔서 정확한 답을 안 하시고 에둘러서 좋은 답변만 하시는데, 경남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정립을 하려면 일은 줄이고 예산과 인력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생각을 할 거고, 왜 인력 충원이 안 되느냐, 다른 연구원보다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다른 연구원 및 많은 박사분들하고 경남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물어봤고요.
왜인지조차 정말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 답은 경남연구원이 예전과 같은 위상을 가지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섭니다.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정립하시려면 본 위원의 생각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인력 예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좀 더 오시는 분과 함께 내부 구성원분들 좀 더 합심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책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원 충원 관련해서 고문이라든가 위촉 연구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충원을 하시겠다는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연구의 내용, 연구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관련 연구 수행 2건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끝이 납니까?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하고 2024 부울경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2건이 있는데요.
언제 마무리가 되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그것은 실제로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이 답변하는 게,
○김일수 위원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간단하게.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집행부석에서 - 10월 정도,)
10월 정도?
끝나면 바로 우리 의회에 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함안 출신 조영제 위원입니다.
본원이 창원에 있고, 함안에 역사문화센터 청사가 있네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영제 위원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역사문화센터장님 계십니까?
함안에서 거주하십니까?
생활하십니까?
센터 근무는,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집행부석에서 - 거주지는 함안이 아닙니다.)
아니요.
근무를 함안에서 한다, 그죠?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집행부석에서 - 근무를 함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센터 함안 조직 인력 현황하고 예산 주요업무하고 자료 하나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미경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문재환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입니다.
정연수 산학협력팀장입니다.
고영화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윤지수 평생학습진흥팀장입니다.
박은호 남명학사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3##416_2_기획행정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제416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중이더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 때 남명학사 식자재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명학사 서울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를 발주한 품목과 내용은 같습니다.
고추장이면 고추장, 된장이면 된장 같은데 납품한 회사가 발주한 내용과 틀려서 지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67개 품목에 적게는 600만원부터 많게는 1,900여만원까지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또 진흥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다분히 여러 차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발주된 품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고의성이 보인다 하는 판단을 해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변호사 선임하에 서초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영양사 그분은 해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계획을 짜서 이제는 1인 체제의 검수 방향을 3인 체제, 조리사와 함께, 행정실과 함께 3인 체제의 검수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체에서 분기별로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 행정직원이 감사를 하고, 혹은 조리사, 영양사, 그리고 조리원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창원관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전수조사해 봤는데 창원관에는 별 문제가 없이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창원관에는 운영팀장이 항상 상주를 하면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창원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런 일과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도에서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조치했다는 부분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 1인 체제에서 3인 체제로 행정직원과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식자재 단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서 세세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윤준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영양교사는 해고를 했다고 했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그 영양사는 다른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저희들이 식자재 납품업체와 영양사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심증만 갈 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영양사가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는 해고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해서 나간 것은 아니지만 해고 조치가 되니까 지금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본인이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부당해고에 대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고용복지기관에 한 달간의 재취업의 기회를 주면서, 한 달간의 기회를 주고 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해고 조치를 했으니까 한 달간 취업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가서 마지막 진술을 하고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사위원회에 변호사님, 그리고 노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의 규정상 한 달을 두고 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해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앞서 윤준영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고 진흥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고의성이 다분히 보인다는 판단하에서 노무사님께서도 바로 해고 조치해도 된다, 이상이 없다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고를 한 상태입니다.
○조영제 위원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 주시고요.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잘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오늘 업무보고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평생교육원에 예산과 인원 규모를 보니까 직원들이 현재 63명 정도 정원에 52명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 규모가 100억원대 정도 1년 예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평생교육원의 주 사업의 목적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하고, 하나는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RISE센터가?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2024년 말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RISE산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학사에 대한 운영이 50억원 정도 되어 있고, RISE가 한 20억원 정도 되고, 아쉽게도 평생학습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남짓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원의 설립 목적이 평생교육을 위한 설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어느 시점에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속으로 되어 있다가 넘어온 것이 남명학사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2023년 1월 1일부터,
○조영제 위원 거기에다 RISE산업까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센터에, 특히 시골, 농촌, 군부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혜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 어르신들 정말 학교도 못 가신 그런 분들, 한글도 지금 깨우치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마 각 군마다 평생교육사가 나가있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충분한 예산과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특히 RISE산업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RISE산업을 연계해 갈 것인가 아니면 따로 다른 기관이 새로 들어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RIS가 RISE로 넘어오는 그런, 글로컬대학하고 나중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글로컬대학도 물론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만 기존으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지원하고 있던 RIS 사업, LINC 사업, LiFE 사업, HiVE 사업, 고도화 사업 이것들이 2025년 되면 전부 RISE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넘어오면 아마 그 부처가, 업무가 평생교육원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지금 현재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RISE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비영리재단법인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RISE산업 통째로 아까 5개 항목이 통괄해서 만약에 평생교육원으로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센터, RISE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인원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현재 1실 3팀에서 17명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명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이 목적이 정말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을 대비해서, 특히 대학이 소멸되는 과정, 거기서 글로컬이라는 정부 사업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경상대가 글로컬 지정이 되었고, 올해는 창원대와 경남대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인제대와 연암공대까지 다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개 정도가 아마 해서 10개 정도 확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나중에 교육인재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평생교육원에서도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RISE산업을 이끌어 갈 그런 인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원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반갑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RISE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학력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교육청년국 소관
(15시 03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 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교육인재과장입니다.
김은남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강말림 인력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4##416_2_기획행정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하정수입니다.
2024년도 교육인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4##416_2_기획행정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교육인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4##416_2_기획행정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지원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인력지원과장 강말림입니다.
인력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4##416_2_기획행정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평생교육원에도 같은 유사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글로컬대학 지정된 경상대 외에 올해는 예비 지정이 4개가 있습니까, 도에.
4개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4개입니다.
○조영제 위원 4개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본 지정에 앞서 어떤 전략으로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일단 각계의 중앙의 라이즈라든지 글로컬,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 전문가를 모셔서 글로컬 전문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25명 정도로 구성해서 그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도내의 주요 산업체, 그리고 각종 혁신 연구기관들, 그리고 외부의 전문 대학교수들로 구성해서 컨설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대학의 자체 교직원을 저희들이 도 교육인재과에 파견을 해서, 대학협력관을 파견해서 우리 도에 있는 분야별 전략산업 계획들이 한 46건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제공을 해서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글로컬대학의 추구하는 내용에 담아 녹여 넣어서 우리 도의 산업 지원 계획과 그다음에 시군의 지원 계획, 그리고 대학의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같이 녹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중앙의 좋은 인재들을 모셔서 하고 있다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서.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 부분은 조금,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직관으로 올해 이렇게 해서 본 지정에 4개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총 20개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비 지정이.
10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고, 또 작년에 지정이 안 된 시도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서 거기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 붙이는 부분도 있고,
○조영제 위원 그렇죠?
치열하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제 위원 준비를 잘하셔서, 올해 기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다섯 꼭지로 나누는데 내년에는 라이즈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에, 우리 경남권에 지원될 재정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기존에 교육부에서 지원되던 재정 지원 사업이 전체가 다 도로 넘어오게 되는,
○조영제 위원 그렇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제 위원 우리 도에 넘어올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 규모나.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 규모가 지금 교육부 추정 900억원 정도,
○조영제 위원 예?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900억원 정도입니다.
○조영제 위원 900억원?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제 위원 1건에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 최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전체 2조원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리는데,
○조영제 위원 권역별로 나누면 우리 경남권에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1,500억원을 요청을 한 상태고, 교육부에서는 일단 기본 900억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라고 요청이 왔고, 저희들은 지금 대학 수요를 파악해서, 또 재정 상황을 파악했을 때 한 1,500억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치보다는 기본 자체를 미니멈으로 잡는 것은 좋은데 어떻든 예산이 있어야, 우리 지역의 대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예산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 2,000억원 정도 맥시멈으로 보고, 또 그러면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제 위원 30%죠?
그러면 크게 최대한 2,600억원 정도 잡아서 우리 지역의 글로컬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하고, 정말 오늘은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디테일하게 하기는 여러 가지 시간상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본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년에 통합이 된다면 외부에서 모셔왔던 인재들 그런 분들과 글로컬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도시로 나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맞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이게 목표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나하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시간 한 김에 국장님께 지금 이 질의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창원대의 혁신 모델이 도립대학하고 통합하는 것이 자기네들 목표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영제 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가능도 하고, 통합을 통해서 창원대뿐만 아니라 도립대도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처해 있는 현실이나 환경들을 보면 하나하나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좀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통합을 위해서는 교명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속이라든지, 그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영제 위원 도립대학은 우리 지역이고, 또 창원대는 공립이니까 교육부의 그것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학교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서 큰 카탈로그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세부적인 부분을 다 챙겨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6년 3월 통합 개교에 문제없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질의 사항이 많은데 짧게 짧게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에 남명학사 기숙 재사율 향상을 위해서 규칙을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개정은 했고, 그 재사율은 또 늘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일단 개정을 했지만 그게 적용은 아직까지, 지금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고 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지만 빠졌을 때 수시로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개정했고, 그다음에 또 학력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재사율이 향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정확하게 1번 질문이 규칙은 개정을 하셨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개정은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재사율은 늘어났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재사율 통계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수시로,
○한상현 위원 아직까지 보지 않았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한상현 위원 그렇다면 이때까지 기획행정위원회가, 즉 저희 도의회에서 질의를 하거나 하는 피드백이 개인적인 위원 간에서는 오고 가는지 몰라도 이렇게 상임위에서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드백은 지난 2년간이나 받아본 적이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개정되거나 개선될 의지조차도 사실, 국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봤습니다.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당연한 말씀이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회의 이후라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서면, 그리고 대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단지 도의회에 와서 질의에, 지금 책자를 보니까 좋은 단어들은 다 넣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서서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재사용하는 의미로밖에 본 위원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유대학 5개 핵심 분야 같은 경우에서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ICT, 스마트공동체, 미래모빌리티, 저탄소그린에너지는 10년 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남 교육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 취업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게 라이즈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상현 위원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부분에서 도가 이끌어가지 않아도 인재 양성은 저절로 되는 부분이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라이즈 계획은 5개년 기본계획이 11월입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정확하게 수립하고 확정에 대해서 몇 차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올 11월에는 계획이 수립 확정되는 겁니까, 국장님.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지금 현재 계획안을 가지고 대학교에 의견 수렴, 대학의 자체적인 계획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계획이 들어오면 전문가 자문과 또 대학과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서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대, 도립대 통합 하고 했는데, 인제대는 도시 전역의 캠퍼스화까지는 좋지만, 인제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경남, 부산 항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물류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전역 캠퍼스보다는 또 다른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나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특히 거창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항노화나 간호학과가 유명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스마트제조는 왜 들어간 겁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현재 거창대 같은 경우에는 항노화, 드론을 특성화시키고, 지금 창원대와 국공립 통합을 하면서 기능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상현 위원 제가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에도 속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려서 개발을 할 거면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드론이라든지 다양화된 드론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드론과 스마트를 나눌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남해대에서 원전기능 인력 영역도 그냥 넣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기 때문에 남해대에 원전기능 인력이 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것도 마찬가지, 국공립 통합하면서 창원에 제2국가산단이 생기면서 창원에서 창원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가면서 통합을 통해서 기능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립대학에서 맡도록 하기 위한,
○한상현 위원 과장님, 지금 통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령기 인구가 없어서인데, 계속 요구했던 것은 특성화대학으로 가고 한 과 내지 두 과에 집중을 하자가 답인데, 원전이나 이런 기술력은 창원국립대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각자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정말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뿐더러 오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또 조영제 위원님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그 속에 제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창원대하고 두 도립대 통합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을 한 10일쯤 전에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아서 그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상세하게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개 학교 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의논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창원대학에서 통합 관련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용역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특히 남해와 거창 지역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됐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의견 수렴을 할 계획으로,
○김일수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하지는 않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했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용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통합의 방향이.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통합의 방향이 이게 글로컬대학과 좀 맞물립니다.
맞물려서 국공립 통합으로 해서 창원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중심대학으로 바뀌게 되고, 직접적으로 K-방산, 그다음에 원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2국가산단에 방향을 맞춰서 하는 것이고, 도립대학은 왜 통합을 하느냐가 계속 의문이 있는데, 도립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도 물론 포함되지만 도립대학이 지금 현재 학과가 10개 학과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창대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든지 항노화 쪽으로 집중하고, 거기에 플러스 창원대하고 통합하면서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부분을 기능인력 양성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 쪽으로 특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까 남해대학도 한상현 위원님 질의 중에 다른 것을 추가를 했다 그랬죠?
원전 한다 그랬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방산, 원전 쪽으로,
○김일수 위원 결국 2개의 도립대는 오히려 규모가 커지겠네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규모가 커진다 작아진다보다는 특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특화를 한다면서 또 분야를 늘리는 것 아니에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기존에 있는 부분 중에서,
○김일수 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창원대학이 도립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2개 도립대학이 창원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통합,
○김일수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국립대가 되는 거예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립대학이 2개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국립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도립대 2개가 없어지는 거네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2026년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빨리,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됐는데, 되고 난 이후에 창원대학이 되잖아요.
창원대학이 2개의 캠퍼스를 없애겠다고 하면 그때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것은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합 계획에 그걸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계획은 계획이고, 통합되고 나면 창원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승인을 받든 뭐 하든, 캠퍼스도 승인 받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캠퍼스 계획하고 학과, 교원 다 담아서,
○김일수 위원 어쨌든 향후에 학생 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학교의 전체 규모는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갔을 때는 창원대 본캠퍼스를 줄일 가능성보다는 지방캠퍼스 2개를 줄일 가능성이 많아지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통합을 하면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4년제로 다 바꾸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김일수 위원 아니, 4년제가 되고 아니고의 중요성은 아닙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실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산업이 크기 때문에 전문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제조산업이 큰데, 전문대 인력이 필요하다 칩시다.
전문대 인력이, 남해에 제조산업이 많이 있습니까?
거창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창원대가 되고 나면 창원캠퍼스로 다 합치겠다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죠.
제조산업 많이 있는 인근에서 인력 양성하겠다 명분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도립대 2개는 없애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창원대하고 도하고,
○김일수 위원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우려했던 그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왜 그러냐면 도하고 창원대하고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창원대학이 통합을 하면서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대학에 가서 군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립대학을 죽이거나 없애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게 왜 약속을 이행해야 되냐면 거기 지원의 중점에는 도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 지원 중점에는 도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원의 중점에 도가 있다고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산 지원에, RISE 체계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김일수 위원 아, 예산 지원하는데 도가 중점에 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중점에 도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김일수 위원 통합 후에는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에, 일반적인 대학에 예산 지원하는 그 정도밖에는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관여할 수 있지만 통합한 후에는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 체계가 RISE 체계가 계속 앞으로 지방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수 위원 그래서 더 걱정이라는 이야기죠.
남해에 원전 인력들을 양성하겠다, 남해라는 지역에 원전 인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명분으로 가면 원전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가면요.
기계산업 인력도 마찬가지 이야기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창원대학이 지금 말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믿고 그냥 통째로 도립대 2개를 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하고 앞으로 규모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1만3,000명입니다.
도내 대학에 정원이 1만8,000명입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그래서 더 문제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창원대가 그럴 것을 우려만 하고 통합하지 않는다면,
○김일수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길게 가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결론은 3개 대학이 합해서 창원대학이 되고 국립대가 된다, 도립대 2개는 없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 시점은 2026년 3월로 잡고 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죄송한데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역에 대학이 하는 역할과 기능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로드맵상에서 그걸 마련할 것이고요.
특히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립대 창원대학교로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무상 사용 정도만 해서 언제든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원대학교의 다음에 존치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교육인재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앞으로의 대학 지원 모든 예산들이 도로 오기 때문에 창원대학교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캠퍼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교육부에 이런 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합계획서에 넣어서 다음에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지금 현재에만 효력이 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치환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RISE센터하고 교육인재과에서도 RISE를 담당하고 있는데, RISE 사업의 주축은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 지원 체계를 교육부가 전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집행은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우리 도로 내려오지만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하나의 재단이, 법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재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산하에 RISE센터를 뒀습니다.
그게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지난해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그러니까 RIS, LINC, LiFE, HiVE 지방대 활성화 사업 이 예산의 50%를 지역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되게 기대를 가지고 RISE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도 작년보다 우리가 요청한 것 반도 안 내려오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보자면.
바깥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염려는 무엇이냐면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사정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돈 조금 주면서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이 RISE 사업을 받아서 좋다고 봐야 될 게 아니고 되게 심각하게 우리는, 특히나 우리는 제일 먼저 벚꽃 피는 동네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무언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평생교육진흥원에 지금 5명 있어요.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이 5명인데, 여기서 지금 과연 이런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깥에 별도의 재단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들어가고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무언가 좀 하게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해야 되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여기 하면 되겠다 이렇게 떠넘기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 보면 RISE센터는 연구원들이 맡은 데가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러면 그 연구원들이 맡은 재단의 인력 구성은 그래도 우리 교육진흥원하고는 좀 다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대학이라는 게 그래도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곳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곳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몇몇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방대 살리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든 무언가 해 보려고,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우리보고 돈 주겠습니까?
잘되면 자기네들이 하지.
안 되면 우리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밤새워서 고민하고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학 관계자들하고 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든 뿌리내리고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게끔 민간기업들하고 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 현 상황에서는 답이 그렇게 나올까 희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치환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노치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작년 1월부터 나왔습니다.
작년 1월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게 걱정하시고 언론에서도 걱정을 하고 대학에서도 우려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1년 반 동안 계속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RISE 체계를 하기 위해서 시범 지역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7개 시도가 되었는데, 아무도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유일하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수 모델을 마련해서 내년에 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선도 모델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인원 5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기본계획을 전부 다 수립하고 있는데, 대학들과 산업체, 지역의 연구기관, 전부 다 모아서 20여 차례 이상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전부 모아서 전부 다 기본계획에 담아서 계획들하고 계속 의논하고, 이번 달 안에 대학들에게 기본 방향에 따라서 계획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전문가들을 보내서 컨설팅을 해서 모든 계획을 완성을 올해까지 하고, 그게 연말까지 다 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스타트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교육부에서 내려오던 사업비가 반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사업비가 작년까지 내려왔던 게 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900억원을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줬다는 뜻이고, 저희들은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를 주려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00억원 이상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비도 좀 포함될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더불어서 글로컬대학이 지정이 되면 글로컬대학에 맞는 대학별로,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대가 되니까 그쪽으로 특화시키고, 나머지 분야는 우리가 전략 사업 9개 분야를 통해서, RISE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경남을 위해서는 정말 기회이기는 한데,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나온 정부 자료랑 지금 현 상황하고는 또 상황이 너무 다른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정부에서 이렇게 제시했을 청사진은 벌써 1년 반 만에 틀어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긴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창원대와 거창대와 남해대학의 통합 문제에 있어서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거창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아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강도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접근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된다, 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가 거창대학은 행정자산입니다, 그렇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현신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고, 이게 창원대는 국가재산입니다, 그렇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현신 위원 국가재산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무상 양여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혹시나 국장님이 예외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무상 임대를 할 것입니다.
양여는 안 하고요.
양여는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상 임대를 할 것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보면 시행령이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혁신도시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처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의 제한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딱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우리가 국가의 투자기관이나 유관기관이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양여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무상 임대를 할 것입니다.
○조현신 위원 무상 임대로 한다, 그럼 무상 임대는 계약서를 써서 무상으로 임대계약서를 쓴단 이야기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5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5년 단위로?
모르겠습니다.
대부나 매각이나 교환이나 양여에 대한 예외조항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런데,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충분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조현신 위원 이거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나는 이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는 양여했을 때,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양여를 하든 무상 양여를 하는데, 계약서는 쓰는데 무상 양여 계약서를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그냥 무상 임대를 할 것입니다.
○조현신 위원 무상 임대를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창원대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렇죠.
우리 것을 창원대에서 임대하는 거죠.
○조현신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현신 위원 그게 무상이 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가능합니다.
○조현신 위원 그건 예외조항인데 보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5년 단위로 무상 임대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현신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통합이 가시화되면 분명히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당연합니다.
○조현신 위원 이 관련 법규를 저희들한테 인지를 좀 시켜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회기 전까지 시간을 할애하시면,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로드맵에 대한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것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때 관련 법령, 교육부의 규정들 다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관계 법령을 한번,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면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현신 위원 그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24조제1항에 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창원대학교는 국가기관이니까 창원대에 우리가 공공용으로 또는 공익용으로 무상 임대를,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계 법령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인재과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렇죠?
RISE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동안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체계는 사실은 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교육은 좀 약했고,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그 연계된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ISE 시범사업을 하면서 철저하게 기업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기업과의 어떤 취업과 연계되는 교육, 취업과 연계되는 공동 연구과제,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RISE 사업이 아주 잘 돌아가게 되면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취업하러 가지 않게 되겠다, 그렇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 인구 순유출의 90%가 청년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해에 1만2,000명 정도 빠져 나간다 그러던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잔잔한 이런 것을 해서 막을 수 있다고 봅니까?
어때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사실은 저희들이 대학 지원 체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소년들부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를 좀 잘하면 무조건 수도권을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 저변에는 일자리들입니다.
일자리고, 그다음 교육,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인데, 사실 경남의 기업들도 아시다시피 전국 4위고, 대기업부터 해서 제조산업 분야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방대 나와도 지방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성공한 창업가들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내용들을 청소년들부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경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토크콘서트라든지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방의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또 지방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게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사실은 전문대학을 졸업해도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을 가서 좀 좋은 데를 가려고 하지 기업에는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워낙 일자리가, 일자리는 많은데 너무 힘든 일자리가 많고, 또 학생들은 적으니까 경쟁이 낮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RISE 사업 이걸 잘해서 정말 아이들이 유출 안 됐으면 좋겠고, 11쪽에 글로컬대학 하는 이 부분 잠깐 저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통합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대학도 보면, 여기 보니까 중간에 승강기 되어 있죠?
승강기대가 지금 사립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사립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립인데 취업률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승강기대학은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물으려고 그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런데 취업률이 높은데 입학률이 낮은 것으로, 입학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영명 위원 학생 충원율이 낮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충원율이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대학에서는 좀 새로운 방법을,
○조영명 위원 그래서 내가 사실 승강기대 총장을 잘 알아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분교를 하나 내라 했어요.
분교를 용원쯤에 하나 내라 이야기했어요.
승강기대학 취업이 참 잘 되거든요.
용원 정도 내게 되면 부산 아이들도 당겨오게 되면서 대학이 커질 것이다 내가 그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분점을 나한테 줘라, 내가 한번 해 볼게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그런 말도 했었는데, 정말 대학을 특화를 시켜야 돼요.
통합한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대학에 가면 대학에 맞는 특화, 폴리텍대학도 취업률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통합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통합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승강기대학은 연합인데, 그 개념이 통합도 통합이고 연합도 연합이지만 학생들 간에 학과 간 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학교 도립대학을 다녀도 창원대 수업을 다 들을 수 있고 공동 학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대학에다 자꾸 지원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대학 자체에서 자구책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RISE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도에서 예산을 잡고 대학에다 뿌릴 것 아닙니까?
하면 그 뿌리는 게 갈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구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연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뒤에 아직 2개 과가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엄청,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보다 답변하는 시간이 더 많이 나가고 이러면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년국이 안 중요한 부서가 없겠지만 경상남도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원대하고 도립대 통합을 위해서 글로컬대학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일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신청을 할 때 우리 도하고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반드시 글로컬대학의 이런, 창원대학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글로컬대학을 신청하겠다고 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는 전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저는 배제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역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밀실에서 그렇게 해서 넣어서 됐단 말입니다.
글로컬대학 지정이 되어서, 그러고 나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이 저는 방법적으로 과연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입니다, 사천에 항공 관련해서 창원대학교에 사천캠퍼스를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상대학하고 창원대학하고의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왔는데, 이것도 교육청년국의 업무 중에 하나로 제가 파악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는 대학캠퍼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우려가 있는 것처럼 저도 진해 의원이기 때문에, 진해는 항만물류 관련해서 창원대 캠퍼스 같은 것이 생기기를 굉장히 원하는 지역이거든요.
한 20만 명 되는데 대학이 없기 때문에 부산신항도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한 작지만 대학교 캠퍼스가 생기는 것을 지역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답변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방의 대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도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지자체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 그래서 교육발전에 대한 특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해 오는 과정을 쭉 보면 지자체 우리 경남도가 교육발전특구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 그냥 교육청에서 몇몇 학교 지정해 주면 협의해서 올리고, 그래서 애초의 취지, 그러니까 교육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로 옮겨온다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취지하고 우리 경남도의 자세가 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세 가지입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이 그냥 밀실에서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의 요소들하고 지자체, 산업체 다 만나서 다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역시 도도 마찬가지로 도의 산업 분야를 전체를 다 아울러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천 창원대 캠퍼스 관계는 사실 도하고 협의를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주항공청이 개청됨으로서, NASA를 비교해 보면 그런 우주항공 전문인력이 되려면 50~60개 대학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학이 필요는 한데,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창원대하고 경상대하고 특화시켜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는 처음에 1차 같은 경우는 그림은 도가 그렸습니다.
도가 그렸고,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계속 계획을 세워서 돈이 지자체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우려가 있어서 창원대, 도립대하고 합병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글로컬대학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작은 학교는 매년 3개씩 지정을 해서 도비 15억원, 교육청 15억원, LH에서 한 60억원, 시군도 한 15억원 정도 해서 3개씩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3개 지정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어느 지역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까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올해 된 데가 창녕 이방초, 고성 동해초, 함양 서상초가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 소멸, 소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서 우리 지역이 소멸되는 것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음은 청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정책과장 김은남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과장님,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구의 날.
○조현신 위원 인구의 날 몇 회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13회.
○조현신 위원 13회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업무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구 감소에 대응한 종합적 정책 추진,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마련,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도모 통한 지역 소멸위기 대응, 틀에 박힌 이야기 아닙니까?
자! 어제 저녁에 각 언론사, 오늘 아침에 지방지, 중앙지 신문 인구의 날에 즈음해서 대부분 꼭지가 뭐였습니까, 대부분 꼭지가.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출생이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초고령사 사회, 대한민국 망했다.
과장님,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정의를 보건복지법에 보면 노인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법상 법에 의한 65세 이상이 노인이다라는 게 언제 법입니까?
언제 법입니까?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오래됐죠?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000만이다, 거의 1,000만이 65세 이상이다, 그래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65세가, 노인이라 하면 뭡니까?
노인의 정의가 뭡니까, 노인의 정의가.
노인의 정의가 뭡니까?
노인은 사회적으로 필요치 않는 사람이 노인입니다, 그죠?
나이 65세가 사회적으로 필요치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경로당에 가면 65세는 청춘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TV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마치 망한 것처럼 65세 이상 초고령사회 20% 진입했다,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 이게.
65세라도 한창입니다, 한창.
이것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라 하는 개념을 제가 볼 때 는 70세, 75세 이상 돼야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75세가 노인입니다, 노인.
그래서 이것도 어저께 내가 TV나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느낀 점을 소회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부에서 16년 전에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돈을 거의 220조원을 썼고,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88번의 내용을 고쳤습니다.
오늘까지 왔습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출생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지금 합계출산율이 0.7, 내년 되면 아마 0.68로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 보면 정주여건 개선이다,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다, 그냥 이런 보고서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필요 없어요.
자! 정주여건 개선했다, 정주여건을 개선을 했다, 진주시민이 산청으로 옮겼다, 이게 뭐냐,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 아닙니까?
위치 이동 아닙니까?
이게 출생률하고 뭔 관계있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어요.
아마 지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우리 도의 직제를 다변화 안 하고 집약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 조직 개편 때 계획입니까, 언제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마 하반기 조직 개편이 되면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 출생률 저하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백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어요, 정책을.
해 보니까 몰라, 제가 기고한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봤습니다.
○조현신 위원 강진군의 사례 이게, 옛날에 우리 무상급식 때문에 이병철 손자 자식까지도 돈을 무상으로 주니까 그냥 했다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었거든.
지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강진군에서는 7살 때까지 60만원을 육아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하면서 알파가 뭐냐면 이걸 상품권으로 주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거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시간이 가서 이야기를 못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입니다.
합계출산율이 0.8에서 1.47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출생아 중 75%가 그 지역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서 이게 온도 차이가 있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한 출산율 제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 입장하고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대화를 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죠?
제가 손녀를 3명 키워봐서 직접 대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놀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앞장서서 진짜 아이 낳기 좋은 경남도, 뭔가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특색 있는 정책을 좀 개발하십시오.
정주여건 개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 단위의, 강진군의 사례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출산장려정책을 한번 깊이 국장님, 고민해 보십시오.
아이가 없는데 무슨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합니까?
KTX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대학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글로컬대학이 뭐하러 필요한데?
거기 돈 뭐하러 투입할 건데요?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그래서 우리 경남도만이 가지는 인구대응정책을 좀 깊이깊이 고민해 보시고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예산 신경 쓰지 말고.
예산 신경 필요 없어요, 지금.
지금 예산 신경 쓸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기고하신 글 제가 두 번이나 읽었고요.
제안하신 것에 대해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2월에 그래서 조금 더 새롭게 대책을 마련해 보자 해서 인구위기대응추진단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둥이 엄마들도 모시고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야기도 들었고,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저희가 사실은 인구의 날이 어제였는데 그전에 발표를 하려다가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감도가 떨어진다 해서 저희가 다시 전문가 의견, 현장 의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 의견도 듣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현장과 맞게끔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치환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과장님 담당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18페이지 보면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3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거창군 하나 있고 나머지 2개를 제가 못 찾겠는데 어느 어느 곳인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하동하고 산청이 신청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하동하고 산청이요?
그런데 결혼, 출산,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남의 청년 일자리 예산을 보면 이게 2023년 자료이긴 한데 한 780억원 정도 되고, 우리 도비로 들어가는 게 172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농촌에 관련된 일자리 부분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해서 77억원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큰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월 100원씩 주는 돈들이다 보니까 그 돈이 커서 77억원 큰 금액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앞에 경남연구원에 주문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경남의 농촌이 우리 경남의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주항공산업도 물론 산업이 있지만서도 이제는 농촌에 가서 고부가가치의 농촌의 소득을 올리고 거기에서 아이 낳으면 유보 통합이 되어서 아이 돌봄과 교육은 다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오히려 젊은이들이 시골로,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제가 자료를 주문하면서 했는데 연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1,500억원 이상이 투입되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청년한테 조금만 포지션이 돌아간다면 지금 우리 도비 내는 일자리 토털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으셔서, 그러면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뿌리 내리면 자연스럽게 아이 낳으면, 지금 학교에 학생보다 선생님이 많은 학교가 많습니다, 경남에.
그러면 그 애 하나를 거의 개인 교습하듯이 키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서울 가서 교육 안 시키더라도 더 많은 관심에 더 많은, 요즘 온라인 수업도 다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패러다임만 바꾸면 굳이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 안 가고 그 지역에서 오히려 더 큰 부가가치 올리면서, 물론 문화적인 향유는 떨어지겠지만 생활의 질은 훨씬 더 높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경남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계획들을 잡아주시면,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예산 전부 도심지 이런 쪽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경남연구원에도 오늘 그 자료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작년부터 자료 쭉 모아서 한번 도정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하다가 지금 미완이라서 남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청년정책에 있어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관심을, 이제는 지역 소멸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 지금 몇천억원을 농촌에 국가에서 쏟아 붓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 제일 젊은 사람이 65세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그렇게 쏟아 부어본들 제대로 활용 가치를 못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아이 낳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분명하게 우리 경남은 그게 가능하다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과업들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너무 도심에, 창원공단, 남해에 원전 배워서, 남해에 원전산업이 없는데 거기에 뭐, 창원 와서 살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시골에 젊은이들 상당히 성공 사례들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지방신문에도 나왔는데 그 성공한 애들이 보면 부모님들이 다 농업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농업하신 분들이 자기 아들한테 전수하면 그 아들은 성공했다는 거죠.
그것도 1~2억원이 아니고 금액이 커요, 그 사람들이 올리는 매출이라든가 소득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서 우리 경남에도 청년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을 청년정책과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청소년 꿈 아카데미에서 성공 청년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많이 발굴을 하고 있어서, 발굴해서 그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꼭 서울에 안 가고 수도권에 안 가더라도 경남에서 농업이든 창업이든 어떤 것이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2025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제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용식 위원 저도 한마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저도 곁들여서, 우리가 인구정책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국가가 해도 어려운데, 우리 도에도 어렵고, 그러나 기초 시군에서는 더 어렵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고향올레라는 사업을 통해서 각 기초지자체에서 거기에 응모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생활인구를 유입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초지자체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미시적 접근만으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정부인 우리 도에서 거시적인 정책을 내놔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부경남이 가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첫째적으로 보면 산업, 교육, 주거, 문화, 여러 가지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들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통 크게 해서,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은 뭡니까?
인구 유출 막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예산을 요구해도 거부할 그거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정책을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력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짧게 질의를 하는데요.
과장님 대신에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희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고용촉진법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고용촉진법은 15세에서 34인가, 39세인가,
○한상현 위원 과장님, 몇 살로 알고 계십니까?
29세입니다.
지금 인력지원과하고 청년의 아까 인구정책이나 이런 과인데, 저희 평균 결혼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30...
○한상현 위원 4세 이상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부터 가질 수 있는 건지, 청년 여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이건 따로 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외국인근로자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이거 공모를 통해서 싹 다 없어졌다가 거제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내부 인력은 50%밖에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더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 사업으로 저희 인력을 70%까지 확대했고요.
내년에 아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니까 국비를 좀 늘려준다고 하니까 예전 수준으로,
○한상현 위원 지사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 지원센터는 도에 분명히 필요한 센터이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거제에 많이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가 사실상, 물론 김해, 양산 이런 지역에도 필요하지만 저희 군 단위에서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많은 지역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서부경남 지역에서는 거진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2개소를 공모하는데 진주, 사천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할 거고요.
○한상현 위원 거제는 어떻게 되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거제도 들어왔고요.
2개 선정에 세 군데 들어왔는데 적정성을 평가해서 두 군데를 선정할 계획이고, 이후에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기재부로 이관된 예산안을 보니까 개소 수 확대와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정부안에 최종 반영되고 국회에 통과되게끔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국회에 통과는 여러 모로 같이 협치를 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지만, 외국인근로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지소가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방 이야기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청년정책들이 어느 한 부분에, 동부권, 서부권, 중부 이렇게 지정되지 않도록 군 단위, 시 단위 촘촘하게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청년 정보플랫폼 운영에서 모니터링단이 불과 15명밖에 안 되더라고, 국장님.
앞서 질의를 못 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15명이라고 한다면 인구 비례로만 따지지 마시고 좀 더 촘촘하게 군 단위나 서부 단위든 동부 단위든 어느 특정 시군이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18개 시군이 소외됨 없이 좀 더 찬찬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가 지금 20살인데 제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한 번씩 확인을 해 보면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정책에.
어디에서 뭘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고 친다면 경상대 혹은 창원대 다니는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국립대 4년제 다니는 아이들, 우리 도내에 있는, 관내 대학에 있는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어디 플랫폼에 뭐가 떴더라, 이것은 활용해야 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 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아이들도 제가 만나본 아이들은 도에 관련된 정책 내지 이런 것을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제가 도의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찾아서 보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이걸 아느냐라고 몇 차례 질문을 했을 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가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용식 위원 제가,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제가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인력지원과가 과거에 경제기업국, 또 이제는 경제통상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조직 개편이 언제 되었습니까?
한 1년 됐습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올 1월 1일 자로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올 1월 1일 자입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한 반 년 됐네, 그죠?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이용식 위원 6개월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발령되어 와서...
○이용식 위원 내나...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여기 와서 업무를 아셔서,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국장님한테 해 봅시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도 처음에는 교육, 청년, 인구, 인력 지원을 왜 붙여놓을까라고 고민스러웠는데 일은 해 보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현장의 인력은 단순히 중개소처럼 인력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시켜서 보내고 현장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교육과 인재 양성, 인력 지원이 같이 가야 되고요.
그 와중에 그 인력의 대부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3개 부서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의 타당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용식 위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는 주로 신중년 일자리 창출,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것도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같이 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보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환경 조성이라든지 산업인력 제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볼 때는 결국은 인프라와 연관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인력지원과하고 산업 인프라 제고하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로가 물론 협업을 해야 되고 서로 호환이 잘되어야 되는데 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당연히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더라도 저희하고 경제기업국도 같이 나가고 있고요, 산업국하고.
그래서 각각 부서에서, 만약에 기업에 자금이 필요하면 경제기업국에서 지원하고,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현장의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면 저희가 교육인재과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국장님이 훌륭하신 분인가 보네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얼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에, 저도 경제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업무 조건으로 볼 때는 결국은 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결국은 그러한 지원 사업 내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예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부서에서 인력 지원도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큰 불편 없이 잘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좀 더 하고 나서 그때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기도 보니까 결국은 교육 훈련하고 인력 양성, 고용장려금 지급하고 다 그런 거거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우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컨트롤 타워를 좀 더 강하게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려면 대학이 되든 특성화고등학교가 되든 직업훈련기관이 되든 그 세 군데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줘야 됩니다.
그게 미스매칭 이래 놨기 때문에 일단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애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원하는 일자리는 지금 우리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 콘텐츠나 서비스 산업으로 바꾸고, 또 한편으로 애들이 원하는 창업 위주로 간다면 그 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연관된 국하고 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한 김에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20쪽 보면 미취업 청년 구직 단념 예방 이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직 단념한 청년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구직 단념 예방교육은 일단 그분들은 교육이나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집 안에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조영명 위원 어떻게 유인해야 됩니까, 그 애들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직 단념하고 고립·은둔 애들은 사회적인 생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주로 가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사이트라든지 배팅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 접속해서 애들한테 대화를 걸어서 소통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애들이 친구들, 또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알려서 걔들이 교육을 들으면 교육수당을 주고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을 주고, 그래서 작년에 해서 381명이 취업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제가 듣기로 57명인가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모다드림 청년통장 경남 상생공제 이것은 뭡니까, 이 사업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자산 형성 통장이 되겠습니다.
적금통장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원 본인이 넣으면 우리 도에서 100만원 준다든지 그런 개념, 그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20만원, 20만원 해서 40만원 넣어서 2년 하면 960만원 플러스 이자를 받아가게 됩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이야기처럼 좋은 일자리 자꾸 이야기하는데,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좋은 일자리라는 말이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게 대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임금을 우리가 좀 보전해 줘서 목돈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개념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개념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에 책자에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은둔하고 SNS 게임이나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하여튼 문제는 인터넷 도박장 사실 심각하거든요, 청년들이요.
나도 근래에 정말 우리 지역에 가까운 애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얘가 인터넷 도박해서 10억원이 터졌대, 10억원을 깨먹은 거야, 사업하는 애인데.
자기 애가 4학년, 2학년, 딸애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했어요.
인터넷 도박하다 그렇게 됐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라 봐요.
주변에도 보면 친구, 지인들 보면 애들 인터넷 도박 터져서 몇억원 깨먹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고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 좀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저도 들은 말이,
○조영명 위원 주변에도 많죠, 생각보다, 그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이 관심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현황 조사가 안 돼서, 사실 늦었지만 이번에 실태 조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파악해서 그 모형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데 청년국에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바.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식 청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순희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식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철호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유승용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신평호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류승업 공직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주요 업무는 기본현황, 2024년 정책 목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5##416_2_기획행정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 및 선제적 공직 감찰 실시에 있어서, 고충 민원 처리에 있어서 감사팀에서 고충 민원 처리에 대한 전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고충 민원...
지금 저희 고충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연간 보면 800여 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인종 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요 고충 민원 처리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것 말고 도민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이 고충 민원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 중요한 사례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 요청을,
○감사위원장 배종궐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인종 위원 많으면 자료 요청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이 많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가 한 단계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작년에 딱 두 가지로 내려간 요인이 부패지수하고 외부체감도에서 2022년보다 2023년도가 하락한 요인이 주요 요인입니다.
외부체감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용역, 민간 7종 이런 계통으로 해서 좋지 않은 설문이 나왔고, 그다음에 부패지수에 있어서는 민선 7기 전에 2015년도, 2016년도에 적발된 사건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징계가 계속 연착되어 오다가 작년에 그것이 반영되는 바람에 2.2점으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점 그것만 감하지 않았다면 저희들도 2등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점수가 되었습니다.
그 요인이 두 가지로,
○이용식 위원 청렴에 관한 청렴노력도는 상당히 많은데, 2등급인데 체감도는 그렇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청렴노력도는 저희들이 91.3 이렇게 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체감도도 내부체감도, 우리 직원들 내부체감도는 2위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부체감도에서 4등급을 하는 바람에 평균 점수가 조금 낮아져서 전체 3등급을 했습니다.
3등급을 했는데, 전체 17개 시도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8위 정도를 했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해서, 올해는 1월부터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1개 과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챙기고 있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이 부패 방지 추진을 위한 비용, 사업들은 무엇무엇입니까?
개괄적으로, 대표적인 것.
○감사위원장 배종궐 부패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컨설팅을 하고, 공사 현장에 가서 부패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 안전표지판 내지 청렴도에 대한 표지판도 게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서 순회도 하고, 부서 순회를 108개를 이미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같이 해서 캠페인도 벌리고, 지사님께서 MZ 세대와 커피 타임도 갖고 해서 그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심 변호사 제도, 청렴 옴부즈만, 명예도민감사관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7시 18분)
(백태현 위원장, 박동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동철 자치경찰위원회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정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출범 4년 차를 맞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생활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총괄과장입니다.
소진기 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6##416_2_기획행정_1차 1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치환 위원 국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 인원 중에서 수사경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제가 무엇을 진행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본 위원 생각에는 불합리하게 왔는데요.
지금 자치경찰위원장이 공석이죠?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취임 며칠 만에 사퇴를 하셨나요?
○사무국장 이정동 40일,
○한상현 위원 40일, 한 달 보름 만에 하셨죠?
자치경찰위원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가 뿌리를 제대로 잡으려면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만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에서 허점을 나타낸 점은 도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당적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전화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중립적 합의제 기구입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래서 당적을 3년 이전에 가지면 안 됩니다.
맞죠?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당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답변하신 분 있으실 건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화를 받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적을 어떻게 판단할 수 없죠?
저희 도의원만 하더라도 당적을 증명해서 떼면 됩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을 도의원한테 할 수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증명할 길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대행님?
○사무국장 이정동 저희들은 현재까지 당적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7명인데, 7명에 대해서 같은 절차를 거쳐서 당적 확인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위원으로 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것을 본인한테 당적 있느냐 구두상으로 요청한다는 게 인사검증으로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서면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전화를 했을 때 서면으로 확인 받았냐는 식으로 질의를 했을 때 서면으로 질의 받을 방법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어떤 법상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받을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안까지 저한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에 해당하는 정무직은 금방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당적을 떼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전 당적을 떼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급이 제가 알기로 1급에 해당하는, 맞죠?
공무원 사회에서는 1급에 해당하는 위원장직 말합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2급입니다.
○한상현 위원 2급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1급이든 2급이든 최고위직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의원한테 두 차례 질의를 했는데 두 차례 다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기자분들의 글들이 쏟아졌고, 도민들께서 오히려 굉장히 이에 의심을 품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섯 분이시겠네요,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정확한 당적 부분은 제출하지 않더라도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직무대행님.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그리고 답변을 하셨을 때 아무리 그게 전화, 유선 상일지언정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게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을 향한 서로 간에 상호 존중이 아닐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맞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께서 답변하시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답변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국장님, 범죄예방대응국은 자치경찰 사무를 관할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사무국장 이정동 어느 부분,
○노치환 위원 범죄예방대응국.
지금 경찰청 소속과 기관 직제에서 보게 되면 앞에는 지구대하고 파출소가 112로 가면서 국가경찰 소속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은 이게 자치경찰로 왔는가, 지금 범죄예방대응국으로 해서 지구대하고 파출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이정동 경찰청은 자치경찰하고 속하냐 안 속하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대응국의 업무가 자치경찰 업무도 있고, 국가경찰 업무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앞번에는 치안상황관리관은 국가경찰이었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노치환 위원 거기에 보면 직제가 지구대, 파출소가 들어가 있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구대, 파출소도 국가경찰이,
○사무국장 이정동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치경찰이 있으면서 자치경찰의 주축인 지구대, 파출소 인력들이 실제로 국가경찰 소속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겨우 있는 게 여청과, 교통과 그 정도 딱 인원인데 그렇다면 그 인원을 가지고 도에서 149억원 이런 돈들을 넣어서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안 되면 CPO나 APO 이것은 우리 자치경찰이지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원이라도 좀 늘려서 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안 늘리시더라고요, 크게.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자치 이렇게 한다 하면 뭔가 와 닿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이게 참, 저는 지금 자료를 조사하기로는 앞에 치안상황관리관으로 간 게 잘못되어서 이걸 봐준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그런데 또 찾아보면 자치경찰이라는 말은 어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직까지 국가경찰 소속이라면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면 저희들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이라도 올리든지 해서 어쨌든 목소리를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로 간 데는 아예 수사 사무까지 자기네들 자치경찰에 달라고 많이들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전북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특별자치도 된 곳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로 수사권까지 본인들이 행사하겠다고 경찰청에 요청을 하고 있던데, 우리는 아직 특별자치도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를 위해서 자치경찰이 만들어 졌고,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자치경찰 사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노치환 위원 그런 거라면 국장님도 조금 목소리를 내어 주시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 하시는 분들 진급이라도, 진급도 우리가 못 챙기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애를 써보는 방법들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이정동 안 그래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본청으로, 경찰청으로 건의도 하고, 사무국장 원탁회의도 있어서 그런 데도 전국적으로 다 힘을 모아서 적어도 지역경찰은 자치경찰로 와야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앞으로도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역경찰에 대해서 자치경찰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역시 열흘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질의로 일단 하겠습니다.
근래에 특히 농촌 지역 치안센터 비어가는 곳이 많고요.
파출소도 통폐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경찰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조정하는 과정과 치안 수요가 변화하다 보니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
○김일수 위원 경찰에서는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민들은 그만큼 고충을 더해 주는 거거든요.
지역민들이 힘들어요.
인력 어떤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조그마한 인력 활용의 방법을 바꾸므로 해서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안센터가 비어간다는 것은 인력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이정동 인력이 경찰서 자체로 준다기보다 중심 파출소로 인원을 모으다 보니 편입되는 파출소에는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솔직히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치안이나 나머지 이런저런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은 곳을 자꾸 소외해 가는 상황이거든요, 소외시켜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경찰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치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정정,
○위원장대리 박동철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급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APO와 CPO 한 것 같은데, APO와 SPO였습니다.
스쿨폴리스, 학교폭력 전담 그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CPO도, 환경개선 전담 경찰관도 생활안전과에 속해서 3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쨌든 학폭 관련해서 지금 SPO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폭 문제를 어떻게든 외부 기관의 손을 조금 빌려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지금 SPO 현재의 숫자만으로는 아예 감당이 안 되는, 지금 학교 SPO 한 분이 45개 이 정도 담당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학교에 학폭 하나만 열리더라도 교육지원청은 한 곳이 아예 마비가 될 정도로 다 올라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SPO 이런 부분들, CPO, APO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이라서, 어떻게 본다면.
정원은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조금 해 주십사, 아까 말씀을 보태면서, 저는 SPO가 중점이었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그다음은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찰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까 3개에서 4개로 편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한다고 진주, 마산 쪽에서 집회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현재 그대로 지구대를 편성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막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지금 두 곳이 지구대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치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좀 아시고, 사무국장께서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자치경찰위원장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공석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인종 위원 지금 업무가 도민 안전, 치안,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향후에 위원장 임명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내부적으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명을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고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인종 위원 빨리빨리 진행해서 빈자리를 메꾸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조인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재개발원 소관
(17시 42분)
○위원장대리 박동철 다음은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의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뜻깊은 자리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영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재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7##416_2_기획행정_1차 1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업무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이삼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정재욱 박진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산담당관 정설화
공보관 이종하
언론협력담당 전헌진
보도기획담당 성명하
공보행정담당 최성림
홍보담당관 장수환
홍보기획파트장 김창환
홈페이지파트장 윤혜정
뉴미디어파트장 진형규
경남연구원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경제산업연구실장 동진우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사회문화연구실장 김진형
도정지원연구실장 박진호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경영기획실장 문미경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산학협력팀장 정연수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화
평생학습진흥팀장 윤지수
남명학사운영팀장 박은호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총괄담당 김순희
회계감사담당 김경식
기술감사담당 전철호
컨설팅감사담당 유승용
조사담당 신평호
공직감찰담당 류승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영
인재양성과장 조재율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2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2.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경남연구원 소관
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마. 교육청년국 소관
바. 감사위원회 소관
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아.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진현 의원 외 22명 발의)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경남연구원 소관
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마. 교육청년국 소관
바. 감사위원회 소관
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아.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건의안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06##416_2_기획행정_1차 1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2207##416_2_기획행정_1차 2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재욱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7호,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08##416_2_기획행정_1차 3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
모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재욱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욱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 소멸, 지방 소멸 이런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런 대정부 건의안이 올라온 데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다,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데,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경남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 지방은행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정재욱 의원 지금 경남에 있는 혁신도시 안에는 11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두가 1금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여 대구나 부산에, 인근에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도 혹시 예산담당관님, 기조실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권익위원회에서 4월에 지방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안을 기재부, 행안부, 그리고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재욱 의원님 건의하시는 부분도 그 권익위원회의 권고 부분하고 맥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우리 도 소속의 지방 공공기관,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은 거의 경남은행하고 농협, 그러니까 지역 연고하고 다 되어 있고, 시중은행은 없습니다.
다만 기재부 산하, 그러니까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은 대부분 이전에 혁신도시 쪽으로 다 이전하고 했지만, 기존에 거래를 하던 주금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은행이라든지 대부분 시중은행으로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자료를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만큼의 지역에 금고를 예치하는 곳이 거의 없 다, 전무하다, 대구에 한두 곳, 그리고 부산에 한두 곳 외에는 없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현실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재욱 의원님, 언론이나 주위에 보니까 실제 LH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금 규모가 크잖아요.
수조원이죠?
수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진주에 공공기관이 8~9개 대형 기관이 와 있는데, 1조원 이상 되는 공공기관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 지역에 있는 단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농협이라 하면 정확하게 농협중앙회는 시중은행, 중앙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은행은 현재 BNK, 경남은행, 그리고 단위조합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조원의 예산을, 금고를 우리 지역의 단협이라든지 이런 데 예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보고, 실제 또 여신이라든지 수신의 형태로 봐서 금융 보호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개인도 지금 5,000만원이죠?
그런데 이 수조원을 과연 맡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재욱 의원님이 아마 2~3% 정도라도 법을 제정해서라도 수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재욱 의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고 지정할 때 안정성을 담보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금융법이나 은행법에 지정되어 있는 신용등급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증장애물품 우선구매제도 그런 본사를 둔 지역의 지역 금융을 금고 지정을 위해서 금고 지정 예산의 1%나 2% 이상을 지역 금융에 배정해 줘라, 이런 정도의 지역 금융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또 이 시간이 본 위원만 너무 할애해서 죄송하고,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대정부 건의안이 아닌 조금 전에 정재욱 의원님 말씀했듯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단협이라든지 지역의 어려운 신용금고입니까, 새마을금고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더 챙겨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서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의원 기조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정부 건의안이 저는 나왔다고 보고요.
좀 전에 앞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은행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조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 지역은행에 1%만 맡겨도 거의 100억원이고, 그것은 굉장히 지역은행에 대해서는 큰 여신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거의 국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대정부 건의안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 부분만큼은 국가가 그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00억원을 맡긴다 하면 이것은 국고 100억원이기 때문에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건의를 하는 세부적인 지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할 때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치지 말고 그런 부분이 100억원, 1,000억원 정도는 국가가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권익위의 권고 이후에 지방 시도의 지방 공공기관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지금 예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예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도 금고 지정 방법이나 출자·출연기관들 내규, 그다음에 협력사업 이런 부분들도 다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비를 할 거고요.
지금 이번 건의안의 핵심도 시도 소속의 출자·출연기관보다는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인데,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지금 권익위 권고를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치 내용이 저희들 생각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선 방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재욱 의원님 자리에 착석, 앉아주세요.
앉으시고, 답변은 집행부에서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한상현 위원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입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5개 정도를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11개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를 단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공공기관에, 다시 한 번 위원님,
○한상현 위원 지금 진주 혁신 이전한 11개 공공기관의 금고 지정이 우리 지역 금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그에 관해서 공공기관과 단 한 번이라도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은 기재부에서 총괄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무리 국가기관이라도 할지언정 사용자의 의견도 들어야 그분들이 기재부한테, 도내에 있는 금고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경남도를 위하는 길이거나 혹은 그 장점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다분히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전국에 지금 공공기관이 327개 정도 됩니다.
그 총괄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은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17개입니다.
17개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하고 있고, 전체 지방에 대해서는 총괄 부처는 행안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상현 위원 말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기조실에서 의견을 청취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혁신도시 부서에서, 서부청사에 혁신도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의회.
그래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이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의견이라든지 향후 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건의안만 올라간다고 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필요성에 의해서 위쪽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야 법률안이 제정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공공기관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법률 제정안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각 대학교들을 본다면 전남대학이나 대구 같은 경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 내가 대구은행 것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광주은행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권에 있는 대학교들은 경남은행 카드를 쓰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이 대학까지는 아직까지 금고 지정 현황을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것은 금고 지정보다는 자율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는데요.
대구나 경북 같은 경우나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도 학생증 자체가 은행의 체크카드 기능을 하면서 예치금액들이 훨씬 더 많이 모아지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은행을 끼고 같이 예탁금을 한 은행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하게 전남, 전북, 경북 같은 경우에는 도가 관여치 않았으면 그 지정이 어려웠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저희 지역의 이런 금융기관을 살리려고 하다면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하는 이익금이 생성이 된다면 이 이익이 도민께 돌아가는 방향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획안이 나와야만 그 금고를 선택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무작정 우리 도에 있다고 해서 그 은행을 선택해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고, 독과점이나 자유시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결국에는 도민께 이익이 되는 방향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정을 해서 그 은행에 정량적, 정성적 평가기준의 지표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루어져야만 확실하게 도민께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도내 대학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역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협조 요청을 구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일단 저희 도립대학부터라도 제대로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에 관련돼서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다시 우리 도민께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한상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진현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진현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2024년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본 의원이 처음 발의한 건의안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09##416_2_기획행정_1차 4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저와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진현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박진현 의원님 좋은 건의안을 가지고 오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이정동 국장님은 지금 현재 직함은 어떻게, 권한대행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권한대행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는 자랑스러운 경찰 출신이시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현 의원님께서 제안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국에서 치안 수요가 한 4~5위 정도 되는 규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저는 그 정도로 큰 줄 몰랐습니다.
실제 저는 그걸 몰랐는데 4~5위 정도 되면, 현재 전국에 치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청이 몇 개가 있죠?
○사무국장 이정동 4개 청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4개 청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4개 청이면 우리가 4~5위면 치안정감으로 가도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나 규모가 된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당연히 치안정감 급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 경남도의 도민들 자긍심이나 이런 것도 한껏 높아지겠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치안정감이 되면 경찰청 차장은 현재 치안감에서 경무관입니까, 차장은.
○사무국장 이정동 서울하고 경기남부청은 차장이 있는데, 부산이라든지 인천은 아직 차장이 없고 부장 제도입니다.
○조영제 위원 부장 제도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도 부장은 경무관이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치안정감으로 올라가면 부장이나 아니면 또 그 하위에 있는 직급도 하나씩 상향될 수가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 부분은 별도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치안정감이 된다고 당연히 차장이라든지 부장이 치안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없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도 만약에 치안정감이 된다면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가 의회라는 기능이 단순 집행부를 견제, 감시, 비판만 하는 의회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각 소속된 집단의 자긍심, 자존심, 특히 그에 맞는 부서에, 아니면 그 기관에 맞는 직급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는 하나의 큰 자존심이고 명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 도민의 명예도 될 수가 있고 위상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다수 찬성을 할 겁니다.
좋은 건의안을 발의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권한대행님과 또 경남경찰청의 관계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직급 상승이 되면 경찰 위상도 올라갈 것이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상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남경찰청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 자치경찰위에서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정말 좋은 의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격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 경찰 인원의 정원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대신에 위상이 올라가고 이런 자존심 문제가 있는데, TO를 늘리려면 별도의 조정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자존심도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문제는 경찰 일인당 치안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승격도 좋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정원을 증원하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치안총감은 한 분이신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해양경찰청까지 한다면 두 분이신 거고, 그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치안정감은 해양경찰청까지 하면 총 아홉 분이신 거죠?
○사무국장 이정동 해양경찰청은 저희 조직하고 달라서,
○한상현 위원 제가 지금 해 보니까 그냥 일반 경찰이 일곱이고 저쪽이 둘 해서 아홉인데, 제가 다른 계급들은 잘 모르겠고 군인만 하더라도 준장이나 장군 이렇게 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명, 2명 이런 식으로 그 직을 수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치안총감, 정감, 치안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상 인원이, 혹은 관례상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정부조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상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빠지거나 혹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 이정동 치안정감 TO를 늘려야 됩니다.
○한상현 위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TO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남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마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서 치안정감 자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인구 비례로 보나 규모로 보나 당연히 경남도 치안정감을 맞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하는 게 올바르겠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의원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 소관
(10시 49분)
○위원장 백태현 지금부터는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순서를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홍보관, 경남연구원,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교육청년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순으로 보고를 받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공보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2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헌진 언론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명하 보도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성림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경선 보도지원담당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공보관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0##416_2_기획행정_1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정확한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사님 영상 메시지 같은 것 혹시 공보관실 담당인가요?
○공보관 이종하 예, 저희들이 촬영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한 게 있어서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항상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데, 행사나 장소나 이런 구분 없이 뒷배경은 똑같아요.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특성이나 그 행사에 맞게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김일수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제가 온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예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본 적이 없어서,
○공보관 이종하 위원님은 거창에만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창에,
○김일수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저도 2년 동안 상임위원장 한 사람입니다.
지역을 얼마나 다녀봤겠습니까?
행사의 목표나 내용하고, 그리고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맞는 뒷배경, 영상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영상 메시지에는 그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하신 것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촬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제가 온 이후에는 배경 자체가 그 행사에 맞게, 또 지역의, 오늘 거창이다 하면 거창 수승대라든지 이런 뒷배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공보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업은 잘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공보실이나 홍보담당관실의 목적은 같습니다.
도졍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은 같고요.
홍보하기 위한 매체 부분 자체가 저희들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부분이고, 홍보담당관실 쪽에는 새로운 매체인 유튜브라든지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좀 더 전문화되고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조직 개편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업무 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좀 애매하고, 또 언뜻 보면 중복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젠다라든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양 조직이 협업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주 홍보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같은 홍보 보도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언론, 홍보담당관실은 SNS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를테면 우주항공청을 홍보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담당관 측에서도 우주항공청에 관련된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자칫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또 지적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0쪽에 경남공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월 4만2,000부가 발행되고, 3만 부 정도 우리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사실 일반 도민들이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까?
어때요, 이 부수 가지고?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이 4만2,000부를 가지고 직접 배부하는 것은 도라든지 시군구, 읍면동에 1만2,000부를 배부를,
○조영명 위원 주로 관공서에 배포가 된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그리고 저희들이 우편 발송으로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조영명 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기업체라든지 금융기관, 복지시설, 또 원하는 분한테 구독자 해서 우편 발송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쪽에, 다중이용시설 이런 쪽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홍보하고 공보하고 차이가 홍보는 주로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사실 경남공감은 이것도 SNS,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잖아요.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경남도보로 시작했습니다, 경남공감 자체가.
도보로 해서 신문 형태로 배부를 하다가 시대에 맞게 잡지형으로 넘어왔고요.
오프라인 쪽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매수라든지 홍보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누리집에도 올리고, 또 요새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이런 쪽으로 해서 뉴스레터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온라인으로 경남공감을 이렇게,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게 접속자 수가 얼마나 돼요, 월?
○공보관 이종하 지금 1만3,000 정도 접속합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 온라인 또 구독자를 이렇게 가입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이종하 가입이 1만3,000...
○조영명 위원 가입이 1만3,000명이고, 접속하는 사람은 그럼 더 많겠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그런 데이터는 없다, 그렇죠?
좋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공보관 이종하 지금은 한 1만 명 정도, 누리집에는 1만 명 정도 되고요.
○조영명 위원 회원 가입이?
○공보관 이종하 예, 되어 있고,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1만5,0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가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반으로 접속해서 보는 사람들은,
○공보관 이종하 구독 인원이 그런데,
○조영명 위원 아니, 구독자 말고, 회원 가입한 사람 말고 말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는, 접속하는 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그것은 조회수를 봐야 되는데, 조회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조영명 위원 하여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경남공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했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도 오프라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해서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옛날에 신문형으로 하다가 책자로 바뀌었다 하는데, 나는 사실은 신문형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바꿨다고 하네요.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신문형으로 하다가, 보니까 신문형보다는 추세 자체가 거의 잡지형으로 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매수가 많이 줄었겠네요, 신문형 할 때보다는.
○공보관 이종하 매수는 많이 줄었죠.
○조영명 위원 많이 줄었겠다, 그렇죠?
깨끗하게 화질이나 이런 것은 좋겠지만 그렇겠네요.
여기 보니까 또 광고가 여명이 들어간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제일 뒤 페이지에 2개 광고가 들어갑니다.
○조영명 위원 이 광고는 수익이 발생됩니까?
○공보관 이종하 당초 처음에 저희들은 광고를 해서 광고료를 받았는데, 요새는 대부분이 공익광고 형태로 해서, 돈도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전부 다 공익광고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공익광고를 해서 수익은 없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우리 경남공감이 책자가 참 좋던데, 이걸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계속 구독자도 확대를 하고, 다른 방법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더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홍보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이루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보관 이종하 예.
○한상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공감 안에 있는 내용들은 유기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핵심적으로 도민이나 아니면 도 바깥에 홍보를, 혹은 공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기적 관계로 핵심 내용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청은 같이 나오고는 있겠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몇 만인지, 얼마인지 정확하게 규모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님 쪽에서는 지금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남공감 만족도 조사를 제가 예전에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조사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도 조사에 왜 조사 참여 인원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공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의 매년 참가 인원이 1,200명 정도로,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상현 위원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지금 발행 부수가 월 4만이 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연간 1,000여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수일까요?
연간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월 4만이고, 연간으로 곱하기 12를 생각을 해 보면...
아, 네 번이구나, 점자형이 네 번이고, 12부인거죠?
월에 그러니까 12를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하는 분이 1,100에서 1,2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공감 자체가 보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불특정다수한테 가는 부수가 많다 보니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한상현 위원 불특정다수이기는 한데, 제가 경남공감을 많이 본 게 어디냐면 병원이라든지 복지관에서 기다리다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 글자 위주거나 사진도 일괄적인 사진들이고, 흥미롭지 않은 사진들이 많다 보니까 잠깐 보시고 바로 덮고 다른 것을 집으시는 경우를 왕왕 많이 봤습니다.
조금 더 홍보에 많은 집중을 두시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10억원이었지 않나요?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이종하 이 부분 자체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원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다른 타 시도보다는 또 금액이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지만 그 부분을 더 늘리는 부분은 점차 수요를 반영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지역방송 지원 사업도 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방송은 나름대로 광고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유지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비 정도 조금 더 책정을 해서 지역신문들에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저희들도 매년 하면서 수요에 대비해서 지원이 적다든지 금액이 적으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현재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는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번 1월 2일 자,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공보실에 대한 업무 파악은 다 되어서 지금 이제 열정적으로 하실 그런 시점이 왔다,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에 들어서서 우리 의회로 치면 이제 2년이 지난 반환점을 도는데요.
짧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의회에서 우리가 집행부를 바라보는, 견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지만 또한 이 도정이 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도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우리 도민을 위해서 헌신, 봉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나 업무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언론이나 방송이나 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서 평소 본 위원은 많은 아쉬움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오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는 처음 왔는데요.
우리 직원들도 공보관이 보니까 29분, 정원이 30분인데 29분 정도 되고, 홍보관도 조금 이따가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홍보랑 공보가 그런 부분에서 꼭 한 사람의 도지사가 아닌 우리 도정 전체의 공무원들, 특히 도정에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업무, 사업 성과에 비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언론에 비춰지는 시각은 만약에 점수를 주자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제가 도정에 언론이나 공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평가하기는 좀,
○조영제 위원 그렇죠?
저도 우문우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난해한 질의였습니다만, 가히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언론에 나타나는 부분은 그렇게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 업무는 순기능이 많은데 역기능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이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보나 홍보에 대해, 제가 오늘 소관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직제도 공보관이 조직표상 제일 먼저네요,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기조실이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공보관입니다.
공보관이나 홍보관은 지사 직접 소관입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보나 홍보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한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라인에서 부족하니까, 정무적인 부분도 계시는 분도 계시죠?
○공보관 이종하 예, 공보특보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분과 함께, 그분은 이쪽 소속이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리는데, 사실은 오늘 그분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는 기회가 어떻게 다음에 나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정무직 특보나 직원들도 같이 협업해서, 제가 분명히 지사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도정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정책 실현에 있어서 긍정적인 좋은 부분은 언론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같이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더욱 고생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종하 예.
위원님, 저희들 도정을 더 잘되기 위해서 바라는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도정이 더 긍정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공보관님,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취임 2주년 주민과의 대화를 얼마 전에 유튜브에 생중계도 했는데 그 담당이 공보 파트입니까, 홍보 파트에서 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6월 24일 기자 간담회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을 했고요.
나머지 도민 대화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기획실에서 주관했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계적인 취재 지원 파트, 8페이지입니다.
보도 자료 및 사진, 도정홍보 계획에 800여명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경남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서비스하고 계신가요?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언론기관 대표나 기자들한테 메일링을 하는 부분이고, 보도 자료를 의원님들한테는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박동철 위원 그것을 저는 최소한 경남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같은 급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결국 신문에 보도 자료 나온 것을 신문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다시 도의원들이 보고 관심을 가지고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공보 파트에서 신경 써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그것은 도의회에도 홍보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 전달하면 도의회 홍보 파트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정의 홍보를, 그다음에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도민과의 접점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한테 중요한 도정 자료가 배부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허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백태현 예,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용식 위원 공보관실에 언론매체 활용 도정홍보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되죠?
○공보관 이종하 23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23억원입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그와 관련된 내용하고 지출 내역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올해,
○이용식 위원 그거 대외비 아니죠?
○공보관 이종하 언론사별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공개를 안 하거든요.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언론사의 그런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해서,
○이용식 위원 대외비는 빼고,
○공보관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렇게 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일단 공식적인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2대 후반기 상임위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파트장 김창환 사무관입니다.
홈페이지파트장 윤혜정 사무관입니다.
뉴미디어파트장 진형규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는 홍보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2024년 정책 목표 및 과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1##416_2_기획행정_1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담당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우리 도 전체에서 홍보하는 비용을 다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분야의.
각 부서별로 하는 것도 다 모으실 수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직접 모은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기획실이라든가 예산실에 저희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해서 사용한 홍보비용 내용하고 전 부서에 관련된 부분 취합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지금 홍보와 관련된, 상당히 시대적으로 볼 때 홍보 시대다, 자치단체나 기업이나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번에 도에서도 공보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업무 이관이 됨으로써 기구 개편이 됐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보관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안 되면 자칫 예산이나 업무 중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아까 공보관께서는 아주 협업을 잘하고 있다 하는데, 홍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도 지금 협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매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각 직원 간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직원들의 상당수가 과거에 소통담당관실에 함께 있었던 직원들이라서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업무적으로도 공보가 하고 있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각종 광고 사업이라든가 언론사 출입기자를 대응한다든가 하는 공보관실 특유의, 고유의 업무와 함께 저희는 각종 SNS 콘텐츠라든가 각종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 집중하고 있어서 명확히 분리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지 않게 분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공보관실에서 효율적으로 광고에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없도록 하고, 각자 고유의 역할들은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보나 홍보나 분리해서 볼 때는, 결국 공보는 국가기관의 각종 활동 사항을 국민에게 사실은 단순하게 알리는 것이 공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홍보는 이것을 더욱더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 사실은 홍보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산이 홍보관실이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공보관실이 엄청 많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보다는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 왜,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홍보담당관 장수환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저희도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좋은데, 전체적인 도의 세입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 욕심만큼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있는 예산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 광고 예산만 봐도 평균적으로 16억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6억원 정도라서 한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적지만 적은 나름대로 가성비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도내에 유상으로 구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각종 광고 매체들이 있거든요.
이걸 연간 정가로 계산하면 한 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걸 협약이라든가 또는 공기관 할인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지금 5,000만원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년 광고 예산이 6억원이지만 이미 상반기까지 절감한 예산이 6억원입니다.
없는 예산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기획위원님들께서 신경 좀 써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도 늘려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산을 무조건 늘리라 하는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합리적인 선에서, 예.
○이용식 위원 왜 공보관이 예산이 많냐는 말이야.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상남도 주요 정책 홍보 예산이 6억원 정도가 되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용식 위원 그 지출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한 가지만, 지금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본적으로 유튜브가 해당이 되겠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상에서 유명한, 또는 꼭 유튜브 아니어도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각종 방송인들이라든가 요즘에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각광을 받는 시대이다 보니 그분들을 통해서 도정 홍보라든가 또는 도의 특산물이나 축제나 이벤트를 홍보하는 것들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분들하고 협업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작년까지도 계속 여러 크리에이터들하고 했고, 올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방향이 좀 다른 것이 일반적인 그냥 유명하다고만 해서 그분하고 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돈만 많이 나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자면 저희는 유튜브에서 거제 출신의 낚시 유튜버 박과장이라는 분하고 크리에이터 협업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거의 매번 모든 콘텐츠가 수십만 조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는 그런 창작자들과의 계약을 할 때 정량적, 정성적 어떤 평가를 두고 금액 계약을 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본적으로 정량, 정성 평가라는 것은 그 크리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구독자 수, 조회수 이것을 기본적으로 참고하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MCN이라고 하는 본인들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종의 출연료 같은 개념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각 MCN마다 정해져 있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시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활기찬 경남 청년 크리에이터 영상 공모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지역에 있는 아까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께서도 크리에이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돈 많이 주고 하는 크리에이터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있는 영상 창작자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공모전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경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영상 공모전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 5월에 공모를 시작해서 이번 7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종 위원 현재 접수는 몇 분이나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마감 시점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 현재는 한 1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인종 위원 응시를 하고 있네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조인종 위원 어쨌든 활기찬 경남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홍보실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경남에 관광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담당관님 이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1년 7개월 좀,
○김일수 위원 1년 7개월, 오래 하셨네요.
그 기간 동안,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의 방법이나 정말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1년 7개월 동안 해 오신 것 중에 가장 원하셨던 방향으로 홍보가 잘되었던 예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장수환 유튜브의 콘텐츠 시리즈 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했던, 네이밍했던 것이 메가히트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100만 이상의 조회를 기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한 번도 그런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경남의 다섯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남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다섯 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콘텐츠들이 모두 100만 이상 조회를 기록을 했고 그 콘텐츠를 계기로 해서 구독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또 그 노력들이 평가를 받아서 전국 규모의 어워드에서 저희가 상을 네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량적으로도 성장을 했고, 또 우리 직원들도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의 시각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걸 통해서 유튜브에 경남TV가 좋아졌나요,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뭐 이런 홍보 효과가.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홍보 효과가 많이 좋아졌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다섯 편을 그렇게 했으면 그 이후에 효과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홍보하는 방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홍보 캐릭터 벼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벼리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벼리 쉽게 말씀,
○김일수 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 있습니까, 벼리가.
○홍보담당관 장수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정 홍보, 도정 소개에 보시면 상징물에 나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찾아야만 나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홈페이지 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김일수 위원 아무도 모르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쓰는 네이버에 ‘벼리’ 치니까 경남하고는 아무 연관 없는 것만 나옵니다.
별로 의미도 없는 이 벼리를 왜 무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벼리가 만들어진 게 불과 두 달 정도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인지도가 많지 않고,
○김일수 위원 두 달이든 하루든, 정말 캐릭터로 만들었으면 캐릭터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어서 도의 각종 행사에 지금,
○김일수 위원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아무도 모르시는데.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벼리가 뭔지.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아직은 인지도가 없고 이제 한참 키우고 있는 중이고, 각종 굿즈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
○김일수 위원 두 달 정도 됐으면, 그 목적으로 만드셨으면 최소한 우리 도청의 큰 사업 따 왔다 이런 것 걸지 말고, 그런 것보다 더 크게 하나 걸어서 알려야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혹시 재난안전문자는 어디서 보내죠, 우리 문자 보내는 거.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것은 재난안전본부에서,
○김일수 위원 본부에서 보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여기 산불, 호우, 폭염 이런 대응 요령 이런 것들을 제공하신다는데 이것은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하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것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각종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SNS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개인별로 보내는 건 아니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문자나 이런 형태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그래요.
사실 저도 이 위원회 처음 와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질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처음이고 해서 그 정도 하고요.
차후에 혹시 여유가 있을 때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연구원 소관
(11시 44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경남연구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원장직무대행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경남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연구원은 미래 도정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연구원이 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동진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이용곤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진형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정지원연구실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2##416_2_기획행정_1차 7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 소멸 관련, 그리고 농촌지역 관련,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한 보고서라든지 용역 결과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지금 직무대행 체제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현신 위원 제가 시의원 초선 때 선배 의원이 저한테 가르친다고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 하면 의원은 절대로 질의 과정에서, 답변에서 “감사드린다”, “부탁드린다” 두 가지 용어를 쓰지 말라고 제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경남연구원에게 아낌 없는 찬사를 드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경남연구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현재 촉석루가 국보 재지정에 있어서 단추를 꿰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립니다.
현안 사업에 대해서, 현안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대강,
○조현신 위원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돼서는 2014년도에 문제시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반대적으로 아마 큰 이슈가 터뜨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뭐냐 하면 현안 업무 실적을 쭉 보면서 정책브리핑 실적 있죠?
12건입니다.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5번 항목에 보면 남강 다목적댐은 추가적인, 생활용수고, 이건 공업용수다, 그렇죠?
생공업용수가 여유량이 있는가, 이게 내부 제안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거 답변 누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해당 실장이 있기 때문에,
○조현신 위원 아, 해당 실장님 계십니까?
답변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입니다.
○조현신 위원 물은 누가 뭐래도 21세기 최대의 블루오션입니다.
이게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남강댐에 여유량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실장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상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강댐 운영수위가 41m입니다, 그렇죠?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맞죠?
41m고, 그 당시에 김태호 지사 시절입니다.
운영수위 41m를 45m로 높여서 여유량 100만 톤을 경남 동부지역,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남강댐 용수 증대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반대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남강댐은 접시형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 소양강댐은 핵폭형입니다.
저수량이 소양강댐은 한 20억 톤이고, 남강댐은 2억 톤 정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강댐이 갈수기 시대 때 여유량이 한 32m 가는 때가 한 200일 정도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7, 8월에 집중 호수 시, 즉 지리산에서 남강댐까지 기술적으로 홍수 도달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천만에 수문 10기, 남강댐 본류의 수문 6기를 본류 쪽에 200톤 이상, 사천만 쪽에 약 2,000톤 이상 방류를 하게 되면 사천에 어장이 황폐화되고, 황폐화뿐 아니라 얼마 전에 사천만 쪽 본류, 무슨 마을이 지붕까지 다 침수가 되었죠.
그리고 200톤 이상, 400톤까지 방류가 되어 버리면 본류 쪽으로 남강 고수부지가 다 물에 잠깁니다.
맞죠?
그게 다 뭐냐 하면 홍수 도달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하천 유지수, 기타 등등, 남강댐을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고 이게 지금 부산, 경남 동부지역에 물 공급을 위해서, 부산에 물 공급을 위해서 창녕, 의령, 황강, 합천에 황강을 강변여과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한다, 주민 반대는 뭐냐, 지하수 수위 저하,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남강댐에 현재 여유량이 있습니까?
이 여유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물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위원님.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2009년도에 남강댐에서 65만 톤의 생공용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때도 제가 분석을 해서 남강댐에는 추가적으로 공급할 여유량이 없다, 현재 생공용수는 61만5,000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경남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고, 제가 했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지금 이게 보고서에, 여유량이 있는가 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보고서에 지금 여유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유량이 없어서, 그렇죠?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경남도민들이 잘 몰라요.
부산시민들도 잘 몰라요.
무엇을 모르냐면 남강댐에 물을 이용해서 사천 그 어디입니까?
배둔입니까?
배둔에 정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배둔정수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물을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시군이 몇 개인 줄도 몰라요.
이 물이 남해, 하동, 통영, 사천, 심지어 거제까지 가는지 모른다니까.
모르고 있어요.
단지 진주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남강댐 물을 먹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라.
이게 문제라는 얘기라.
그런데 이게 조금 경남연구원에서도 남강댐을 활용한 공업용수, 생활용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좀 고쳐야 된다, 물은 21세기 최대 블루오션입니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 왜, 산청에서 남강댐까지 홍수 도달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강댐의 수위가 거의 200톤 이상 집중 호수가 내리면 남강댐 운영수위 41m 그대로 만수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요즘 지리산에, 저는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지리산에 홍수 조절 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이, 산청이나 이런 데서 여론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낙동강 수위에 강변여과수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게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2조 얼마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실시설계비까지 반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실효성이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좀 접근을 해 달라,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6m로 하는 그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수 조절 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일거양득입니다, 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조금 연구 검토가 되었으면 어떻냐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던져봅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사실 제가 그런 제안을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토,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현신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이거 남강댐 다목적 추가 생수, 공업용수 여유량이 있는가 이거 보고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완료되었습니까?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서 비공개로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공개 안 할 테니까 한번 봅시다.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당연히 드려야죠.
○조현신 위원 그거 딱 한 부만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원장님, 노치환입니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경남연구원에 들어가서,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드린 주제들이,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청을 드리고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저희들이 공개하는 자료가 풀버전으로 공개하는 자료가 있고요.
요약 버전으로 공개하는 자료가 있고, 그다음 비공개 자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돌아가서 챙겨서, 풀버전이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제공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한 가지 제가 주문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 소멸 경남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농산어촌 지역 개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농촌공간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1년에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한 1,500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연 1,500억원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한 200억원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들 관리하는 인원들이 보게 되면 신문에 난 게 제일 젊은 사람이 마을에 65세라서 사무장을 그런 분들이 맡는다고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65세 이상 70세 어른들이 이런 1개소랑 40억원에서 250억원까지 지원된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게 제대로 효율성이 있는 사업들인가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이나 사업들을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만약에 맡아서 관리를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면 우리 지역 소멸을 해소하는 한 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들, 지금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이 사업들 중에서 일부라도 우리 지역 청년들이 맡을 수 있는 사업,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소멸을 어떻게든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자료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 왔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저는 농촌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 같은 경우에도 한 마리 3,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3,000만원으로 거래된 게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 난 게 있고요.
그다음 산청에 지금 딸기 농사짓는 31살 농장주가 연 매출이 3억원, 그리고 밀양 고추 농사하는 젊은 청년이 2년 만에 1억5,000만원 매출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다면 우리 경남도 충분히 청년 일자리부터 해서 지역 소멸까지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여기 경남 농촌마을 변화 실태 추적 조사 혹시 하신 부서가 있으신가요?
실장님,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가져가셔서, 제가 띠지 붙이고 해 놓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거라서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으니까 그 부분 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연구원 저는 지휘 브리프부터 해서 보고 있는데, 많은 노력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연구를 세심히 해서 우리 청년 정책과 농어촌 정책이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년 연구원 운영 목표, 비전, 목표를 봤는데, 지방 시대를 주도, 전략 정책, 글로벌 싱크탱크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우리 원장 대리,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직무대행입니다.
○한상현 위원 직무대행님께서는 경남연구원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경남의 중장기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또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조금 짧게 이야기한다면 민선 8기가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에 맞춰서 기획 정도를 구성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신다라고 생각해도 무관할까요, 기획이나 혹은 비전을 돕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계획을 하는 곳은 아니겠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계획은 집행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한상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 연구원이 몇 분이시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35명입니다.
○한상현 위원 아까 과제 수행을 보니까 200여 건이 넘었죠?
과제 및 실무,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저희들 올해 목표가 225건이고요.
○한상현 위원 서른다섯 분인데 목표가 200 몇 개 건,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일인당 한 6~7건 정도 됩니다, 연간.
○한상현 위원 그런데 과제 말고도, 연구 이런 것 말고도 토론이나 다른 잡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타 연구원들도 이렇습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이 약간 연구 과제가 1~2건 정도가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16개 시도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들의 평균 건수를 보면 4건에서 5건 정도가,
○한상현 위원 4건에서 5건과 7건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경남은 양으로 승부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질로 승부하는 곳으로 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다면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이거나 신동력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경남연구원의 메타버스나 AI 관련되어 있는 글들을 읽었을 때 깊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기술 영역이 어느 만큼 발전됐는지는 직무대리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경남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앞서서 제일 해야 될 게 경남연구원의 역할인데, 과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바텀업, 물론 지역에 있는 일들은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경남 도정을 조금 더 앞서나가게끔 이끌어주시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텀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업에서 바텀 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아니요.
저희들이,
○한상현 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의 아이디어들이 도지사님이나 혹은 집행부로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연구들이.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를 들어서 위원님, 제가 한말씀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24일 도지사님께서 민선 후반기 방침을 도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경제적인 문제 측면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민선 후기에는 복지적인, 사회 취약계층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도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전향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텀업 방식이냐, 아니면 반대 방식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도와 협력을 해서 위에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바텀업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후반기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더 길게 질의는 못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경남연구원이 함께 가야 될 길은 지속 가능 발전하는 경남을 만들기 위한 길을 가셔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함께하는 도민으로 복지와 관광에 후반기에 목표를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
그렇다면 그에 맞는 비전 제시를 했으면 기획을 제대로 해서 계획을 실행케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인 목표들을 좀 더 실행할 수 있게끔,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들을 연구원이 제시해야지, 제가 본 2년 동안은 정말 짧디 짧은 일밖에 실행하지 못하는 연구원의 모습을 봐서 굉장히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영명 위원 제가,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을 가꾸는 실사구시 체감 연구에 보니까 우리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 연구와 청년인재 양성 연구를 했다, 그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평가 및 개선 방안이 있는데, 정책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연구를.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확실하게 대답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게끔 담당 실장님이,
○조영명 위원 예.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입니다.
○조영명 위원 대학 지원 사업 확인 및 개선 방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 5월에 연구 과제로 제안을 받았고요.
내용을 보시면 대학 지원 사업의 현황 분석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학 지원 사업 정책의 추진 목적과 평가 체계를 검토하고,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떤지 진단하는 것을 통해서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영명 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입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2023년 기준으로 38개에 1,631억원이 대학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평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대학에 지원한 사업을 평가했다, 그죠?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떤 대학 지원입디까, 지원한 내용이.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박사님은 현재 오시지는 않았고요.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별 말하기 그렇습니다, 그죠?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지금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로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학에 4년 동안 등록금을 거의 한 1억원 가까이 내고, 한 해에 한 2,000 정도, 한 1억원 가까이 내잖아요.
내면서 대학 졸업하고 다시 직업교육한다면 그게 대학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인재교육평생진흥원에서 아마 더 잘 저희보다 알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연구에 참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대학에서 4년 동안 등록금 1억원 받아먹고 말이야, 직업교육을 다시 한다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책에 보면 지금 연구 용역 과제 14건, 수수료 사업 3건 이런 게 나오네요, 보니까.
보통 기간들이 보니까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2개월 연구를 하신다, 그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영명 위원 연구를 하는데, 연구 방법은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설문지 돌리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저희들이 현황조사의 경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학술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개선책이라든지 결과물들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아까 박사님들이 일인당 한 7건 정도 연구하신다 했는데, 그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영명 위원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3~4년 전에도 내나 7건 정도 했습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그전에는 조금 적게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적게 했어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적게 했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옛날에 조금 더 적게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연구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보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저희들이 올해 핵심 방안을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
기존에는 우리가 경영평가 관련에 있어서 양적 연구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가 좀 많았는데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사님께 좀 질타를 받아서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양은 줄이되, 정말 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체감하고 또 도의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질적 위주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질도 올려야 되지만 양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질을 올리는 방법을 구사해 내야 될 것 같은데,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요즘 보면 AI나 빅데이터 이런 게 잘되어 있잖아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영명 위원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그냥 논문 하나 만들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요즘 표절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표절 프로그램 돌리면 되잖아요.
돌려서 거르면 되지, 그게 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을 그대로 하면서 질을 높이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사실 양을 그대로 하고 질을 높이는 게 최선의 방책인데요.
저희들이 양을 채우는 것도 지금 벅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약간만 조정하고 그다음에 질은 좀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간 연구원이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좋은 단어들이, 실사구시 있잖아요, 실사구시.
실사구시처럼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 닿는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이 생각보다 인력 규모가 꽤 큽니다, 지금.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네요.
저는 경남TP가 크다고 했는데, 못지않게 사실은 규모가 큰데, 그런데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한 18명 정도 부족하거든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이용식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9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들이 사실 연구직 박사들입니다.
공무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채용을 할 수 있는데, 42명 정원에 35명이거든요, 지금 현원이.
사실 저희들이 박사님들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의 질적인 부분을 도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저희 결원을 채우기가 공고를 하더라도 조금 그게 있고요.
또 기존에 계셨던 박사님들도 개인적인 사정, 타 기관 취직, 그다음에 정주 여건, 교육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직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금 결원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향후에 개선책을 꼭 채용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직무대행을 한 두 달 하면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거든요.
세계적으로 유수한 박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상시근무 체제를 통해서 그 박사들을 불러오는 것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계시는 대학의 우수한 인력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쪽에 자문 개념으로 해서 적정한 보수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과업 지시를 명확하게 해서 그 결과물들을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 우리가 결원 부분을 채워서 보다 우리 도 발전에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중에 새로운 원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서 법적으로 이런 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적극 그런 부분도 도입해서 결원 부분을,
○이용식 위원 근무 형태라든지 유연근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또 충원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현재 공무직이 8명인데요.
공무직들은 주로 하시는 일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기간제에서 지속적인 업무를 통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주로 근무하는 게 함안에 역사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본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덜한데, 근무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결원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볼 때는 공무직도 이렇게 많다는 그 부분도 좀 아이러니하고, 그렇죠?
전체 직제로 볼 때도 팀장급만 하더라도 24팀까지가 되는데, 실하고 센터 이런 거 다 쳐서 볼 때는.
이 팀장의 보직은 누가 맡습니까?
연구원에서 맡습니까?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우리 박사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맡습니까, 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연구를 하면서 같은 행정적인 팀장,
○이용식 위원 겸무를 하고 있네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겸무라기보다는 조직이 운영을 하려면 조금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직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전환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기간제로 하셨던 분들이 전환한 게 25명 정도가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직이 이렇게 많게 됐고요.
저희들이 조직 관리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이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인력 충원이나 배치나 업무 분장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더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현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하시고.
○조인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직무대행님.
지금 이 업무가 방대한데, 경남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많은데, 지금 우리 경남연구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언제쯤 원장님이 들어오시는지,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서 저번 주에 서류 심사를 1차로 했고, 그다음에 어저께 면접 심사를 했습니다.
면접 심사를 해서 다섯 분이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 서류 면접에서는 다섯 분 다 적격으로 됐고, 어저께 면접을 받아서 앞으로 그분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이사회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8월 초에 이사회를 거치고, 그 적격자에 대해서 도의회에 8월 중순쯤 인사 청문회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적이한 시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시점에 인사 청문회를 해서 임용할 생각입니다.
빠르면 한 달 정도, 안 그러면 두 달까지, 의회의 일정에,
○조인종 위원 지금 면접을 일단 다섯 분 하셨다, 그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인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 발전을 위해서 경남연구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직무대행께서 박사님들을 중앙이라든지 전국의 유능한 분들을 고문으로 모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경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꼭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국의 유능한 인재를 같이 등용해서 꼭 우리가 여기에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고문으로 모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책으로 하면 더 좋은 발전이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보충 질의,
○한상현 위원 짧게만, 최근 2년 내에 두 분 넘게 박사님이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박사님도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너무 선하셔서 정확한 답을 안 하시고 에둘러서 좋은 답변만 하시는데, 경남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정립을 하려면 일은 줄이고 예산과 인력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생각을 할 거고, 왜 인력 충원이 안 되느냐, 다른 연구원보다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다른 연구원 및 많은 박사분들하고 경남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물어봤고요.
왜인지조차 정말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 답은 경남연구원이 예전과 같은 위상을 가지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섭니다.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정립하시려면 본 위원의 생각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인력 예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좀 더 오시는 분과 함께 내부 구성원분들 좀 더 합심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책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원 충원 관련해서 고문이라든가 위촉 연구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충원을 하시겠다는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연구의 내용, 연구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관련 연구 수행 2건이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 끝이 납니까?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하고 2024 부울경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수립 2건이 있는데요.
언제 마무리가 되죠?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그것은 실제로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이 답변하는 게,
○김일수 위원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간단하게.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집행부석에서 - 10월 정도,)
10월 정도?
끝나면 바로 우리 의회에 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함안 출신 조영제 위원입니다.
본원이 창원에 있고, 함안에 역사문화센터 청사가 있네요.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예.
○조영제 위원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역사문화센터장님 계십니까?
함안에서 거주하십니까?
생활하십니까?
센터 근무는,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집행부석에서 - 거주지는 함안이 아닙니다.)
아니요.
근무를 함안에서 한다, 그죠?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집행부석에서 - 근무를 함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센터 함안 조직 인력 현황하고 예산 주요업무하고 자료 하나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미경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문재환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입니다.
정연수 산학협력팀장입니다.
고영화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윤지수 평생학습진흥팀장입니다.
박은호 남명학사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3##416_2_기획행정_1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제416회 임시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중이더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 때 남명학사 식자재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명학사 서울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를 발주한 품목과 내용은 같습니다.
고추장이면 고추장, 된장이면 된장 같은데 납품한 회사가 발주한 내용과 틀려서 지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67개 품목에 적게는 600만원부터 많게는 1,900여만원까지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또 진흥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다분히 여러 차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발주된 품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고의성이 보인다 하는 판단을 해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변호사 선임하에 서초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영양사 그분은 해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계획을 짜서 이제는 1인 체제의 검수 방향을 3인 체제, 조리사와 함께, 행정실과 함께 3인 체제의 검수 환경을 변화시켰고, 자체에서 분기별로 직접 현장에 가서 우리 행정직원이 감사를 하고, 혹은 조리사, 영양사, 그리고 조리원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영 위원 그러면 창원관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전수조사해 봤는데 창원관에는 별 문제가 없이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창원관에는 운영팀장이 항상 상주를 하면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창원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런 일과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도에서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조치했다는 부분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 1인 체제에서 3인 체제로 행정직원과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식자재 단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서 세세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윤준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영양교사는 해고를 했다고 했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그 영양사는 다른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저희들이 식자재 납품업체와 영양사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심증만 갈 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영양사가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는 해고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해서 나간 것은 아니지만 해고 조치가 되니까 지금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본인이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부당해고에 대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고용복지기관에 한 달간의 재취업의 기회를 주면서, 한 달간의 기회를 주고 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해고 조치를 했으니까 한 달간 취업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가서 마지막 진술을 하고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사위원회에 변호사님, 그리고 노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의 규정상 한 달을 두고 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해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앞서 윤준영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듯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고 진흥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고의성이 다분히 보인다는 판단하에서 노무사님께서도 바로 해고 조치해도 된다, 이상이 없다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고를 한 상태입니다.
○조영제 위원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 주시고요.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잘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오늘 업무보고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평생교육원에 예산과 인원 규모를 보니까 직원들이 현재 63명 정도 정원에 52명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 규모가 100억원대 정도 1년 예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평생교육원의 주 사업의 목적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하고, 하나는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RISE센터가?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2024년 말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RISE산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학사에 대한 운영이 50억원 정도 되어 있고, RISE가 한 20억원 정도 되고, 아쉽게도 평생학습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남짓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원의 설립 목적이 평생교육을 위한 설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어느 시점에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속으로 되어 있다가 넘어온 것이 남명학사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2023년 1월 1일부터,
○조영제 위원 거기에다 RISE산업까지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센터에, 특히 시골, 농촌, 군부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혜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옛날 어르신들 정말 학교도 못 가신 그런 분들, 한글도 지금 깨우치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마 각 군마다 평생교육사가 나가있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충분한 예산과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특히 RISE산업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RISE산업을 연계해 갈 것인가 아니면 따로 다른 기관이 새로 들어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RIS가 RISE로 넘어오는 그런, 글로컬대학하고 나중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글로컬대학도 물론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만 기존으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지원하고 있던 RIS 사업, LINC 사업, LiFE 사업, HiVE 사업, 고도화 사업 이것들이 2025년 되면 전부 RISE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넘어오면 아마 그 부처가, 업무가 평생교육원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지금 현재 재단법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RISE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비영리재단법인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RISE산업 통째로 아까 5개 항목이 통괄해서 만약에 평생교육원으로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센터, RISE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인원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현재 1실 3팀에서 17명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명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이 목적이 정말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을 대비해서, 특히 대학이 소멸되는 과정, 거기서 글로컬이라는 정부 사업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립경상대가 글로컬 지정이 되었고, 올해는 창원대와 경남대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인제대와 연암공대까지 다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개 정도가 아마 해서 10개 정도 확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나중에 교육인재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평생교육원에서도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RISE산업을 이끌어 갈 그런 인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원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반갑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RISE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학력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교육청년국 소관
(15시 03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 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도정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교육인재과장입니다.
김은남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강말림 인력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4##416_2_기획행정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인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하정수입니다.
2024년도 교육인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4##416_2_기획행정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교육인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4##416_2_기획행정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지원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인력지원과장 강말림입니다.
인력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4##416_2_기획행정_1차 9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평생교육원에도 같은 유사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글로컬대학 지정된 경상대 외에 올해는 예비 지정이 4개가 있습니까, 도에.
4개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4개입니다.
○조영제 위원 4개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본 지정에 앞서 어떤 전략으로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일단 각계의 중앙의 라이즈라든지 글로컬,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 전문가를 모셔서 글로컬 전문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25명 정도로 구성해서 그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도내의 주요 산업체, 그리고 각종 혁신 연구기관들, 그리고 외부의 전문 대학교수들로 구성해서 컨설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대학의 자체 교직원을 저희들이 도 교육인재과에 파견을 해서, 대학협력관을 파견해서 우리 도에 있는 분야별 전략산업 계획들이 한 46건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제공을 해서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글로컬대학의 추구하는 내용에 담아 녹여 넣어서 우리 도의 산업 지원 계획과 그다음에 시군의 지원 계획, 그리고 대학의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같이 녹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중앙의 좋은 인재들을 모셔서 하고 있다는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서.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 부분은 조금,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직관으로 올해 이렇게 해서 본 지정에 4개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총 20개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비 지정이.
10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고, 또 작년에 지정이 안 된 시도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서 거기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 붙이는 부분도 있고,
○조영제 위원 그렇죠?
치열하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제 위원 준비를 잘하셔서, 올해 기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다섯 꼭지로 나누는데 내년에는 라이즈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에, 우리 경남권에 지원될 재정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기존에 교육부에서 지원되던 재정 지원 사업이 전체가 다 도로 넘어오게 되는,
○조영제 위원 그렇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제 위원 우리 도에 넘어올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 규모나.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 규모가 지금 교육부 추정 900억원 정도,
○조영제 위원 예?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900억원 정도입니다.
○조영제 위원 900억원?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제 위원 1건에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 최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전체 2조원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리는데,
○조영제 위원 권역별로 나누면 우리 경남권에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1,500억원을 요청을 한 상태고, 교육부에서는 일단 기본 900억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라고 요청이 왔고, 저희들은 지금 대학 수요를 파악해서, 또 재정 상황을 파악했을 때 한 1,500억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치보다는 기본 자체를 미니멈으로 잡는 것은 좋은데 어떻든 예산이 있어야, 우리 지역의 대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예산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 2,000억원 정도 맥시멈으로 보고, 또 그러면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영제 위원 30%죠?
그러면 크게 최대한 2,600억원 정도 잡아서 우리 지역의 글로컬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하고, 정말 오늘은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디테일하게 하기는 여러 가지 시간상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본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년에 통합이 된다면 외부에서 모셔왔던 인재들 그런 분들과 글로컬대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도시로 나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맞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이게 목표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나하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시간 한 김에 국장님께 지금 이 질의가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창원대의 혁신 모델이 도립대학하고 통합하는 것이 자기네들 목표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영제 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가능도 하고, 통합을 통해서 창원대뿐만 아니라 도립대도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이 처해 있는 현실이나 환경들을 보면 하나하나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좀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통합을 위해서는 교명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속이라든지, 그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영제 위원 도립대학은 우리 지역이고, 또 창원대는 공립이니까 교육부의 그것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학교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서 큰 카탈로그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세부적인 부분을 다 챙겨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6년 3월 통합 개교에 문제없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질의 사항이 많은데 짧게 짧게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에 남명학사 기숙 재사율 향상을 위해서 규칙을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개정은 했고, 그 재사율은 또 늘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일단 개정을 했지만 그게 적용은 아직까지, 지금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고 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지만 빠졌을 때 수시로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개정했고, 그다음에 또 학력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재사율이 향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정확하게 1번 질문이 규칙은 개정을 하셨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개정은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재사율은 늘어났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재사율 통계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수시로,
○한상현 위원 아직까지 보지 않았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한상현 위원 그렇다면 이때까지 기획행정위원회가, 즉 저희 도의회에서 질의를 하거나 하는 피드백이 개인적인 위원 간에서는 오고 가는지 몰라도 이렇게 상임위에서 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드백은 지난 2년간이나 받아본 적이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개정되거나 개선될 의지조차도 사실, 국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봤습니다.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당연한 말씀이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회의 이후라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서면, 그리고 대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단지 도의회에 와서 질의에, 지금 책자를 보니까 좋은 단어들은 다 넣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서서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재사용하는 의미로밖에 본 위원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유대학 5개 핵심 분야 같은 경우에서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ICT, 스마트공동체, 미래모빌리티, 저탄소그린에너지는 10년 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남 교육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실 취업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게 라이즈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상현 위원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부분에서 도가 이끌어가지 않아도 인재 양성은 저절로 되는 부분이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라이즈 계획은 5개년 기본계획이 11월입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정확하게 수립하고 확정에 대해서 몇 차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올 11월에는 계획이 수립 확정되는 겁니까, 국장님.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지금 현재 계획안을 가지고 대학교에 의견 수렴, 대학의 자체적인 계획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계획이 들어오면 전문가 자문과 또 대학과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서 1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대, 도립대 통합 하고 했는데, 인제대는 도시 전역의 캠퍼스화까지는 좋지만, 인제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경남, 부산 항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물류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전역 캠퍼스보다는 또 다른 특성화되어 있는 학과나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특히 거창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항노화나 간호학과가 유명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스마트제조는 왜 들어간 겁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현재 거창대 같은 경우에는 항노화, 드론을 특성화시키고, 지금 창원대와 국공립 통합을 하면서 기능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상현 위원 제가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에도 속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려서 개발을 할 거면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드론이라든지 다양화된 드론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드론과 스마트를 나눌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남해대에서 원전기능 인력 영역도 그냥 넣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기 때문에 남해대에 원전기능 인력이 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것도 마찬가지, 국공립 통합하면서 창원에 제2국가산단이 생기면서 창원에서 창원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가면서 통합을 통해서 기능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립대학에서 맡도록 하기 위한,
○한상현 위원 과장님, 지금 통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령기 인구가 없어서인데, 계속 요구했던 것은 특성화대학으로 가고 한 과 내지 두 과에 집중을 하자가 답인데, 원전이나 이런 기술력은 창원국립대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각자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정말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뿐더러 오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또 조영제 위원님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그 속에 제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창원대하고 두 도립대 통합 관련되어서 자료 요청을 한 10일쯤 전에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아서 그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상세하게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개 학교 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의논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창원대학에서 통합 관련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용역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특히 남해와 거창 지역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됐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의견 수렴을 할 계획으로,
○김일수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하지는 않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했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용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통합의 방향이.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통합의 방향이 이게 글로컬대학과 좀 맞물립니다.
맞물려서 국공립 통합으로 해서 창원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중심대학으로 바뀌게 되고, 직접적으로 K-방산, 그다음에 원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2국가산단에 방향을 맞춰서 하는 것이고, 도립대학은 왜 통합을 하느냐가 계속 의문이 있는데, 도립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도 물론 포함되지만 도립대학이 지금 현재 학과가 10개 학과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거창대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든지 항노화 쪽으로 집중하고, 거기에 플러스 창원대하고 통합하면서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부분을 기능인력 양성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 쪽으로 특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까 남해대학도 한상현 위원님 질의 중에 다른 것을 추가를 했다 그랬죠?
원전 한다 그랬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방산, 원전 쪽으로,
○김일수 위원 결국 2개의 도립대는 오히려 규모가 커지겠네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규모가 커진다 작아진다보다는 특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특화를 한다면서 또 분야를 늘리는 것 아니에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기존에 있는 부분 중에서,
○김일수 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창원대학이 도립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2개 도립대학이 창원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통합,
○김일수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국립대가 되는 거예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립대학이 2개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국립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도립대 2개가 없어지는 거네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2026년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빨리,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됐는데, 되고 난 이후에 창원대학이 되잖아요.
창원대학이 2개의 캠퍼스를 없애겠다고 하면 그때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것은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합 계획에 그걸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계획은 계획이고, 통합되고 나면 창원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승인을 받든 뭐 하든, 캠퍼스도 승인 받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캠퍼스 계획하고 학과, 교원 다 담아서,
○김일수 위원 어쨌든 향후에 학생 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학교의 전체 규모는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갔을 때는 창원대 본캠퍼스를 줄일 가능성보다는 지방캠퍼스 2개를 줄일 가능성이 많아지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통합을 하면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4년제로 다 바꾸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김일수 위원 아니, 4년제가 되고 아니고의 중요성은 아닙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실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산업이 크기 때문에 전문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제조산업이 큰데, 전문대 인력이 필요하다 칩시다.
전문대 인력이, 남해에 제조산업이 많이 있습니까?
거창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창원대가 되고 나면 창원캠퍼스로 다 합치겠다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죠.
제조산업 많이 있는 인근에서 인력 양성하겠다 명분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도립대 2개는 없애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창원대하고 도하고,
○김일수 위원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우려했던 그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왜 그러냐면 도하고 창원대하고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창원대학이 통합을 하면서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대학에 가서 군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립대학을 죽이거나 없애지 않겠다고, 그러면 그게 왜 약속을 이행해야 되냐면 거기 지원의 중점에는 도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 지원 중점에는 도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원의 중점에 도가 있다고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산 지원에, RISE 체계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김일수 위원 아, 예산 지원하는데 도가 중점에 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중점에 도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면,
○김일수 위원 통합 후에는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학에, 일반적인 대학에 예산 지원하는 그 정도밖에는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관여할 수 있지만 통합한 후에는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 체계가 RISE 체계가 계속 앞으로 지방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수 위원 그래서 더 걱정이라는 이야기죠.
남해에 원전 인력들을 양성하겠다, 남해라는 지역에 원전 인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명분으로 가면 원전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가면요.
기계산업 인력도 마찬가지 이야기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창원대학이 지금 말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믿고 그냥 통째로 도립대 2개를 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하고 앞으로 규모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1만3,000명입니다.
도내 대학에 정원이 1만8,000명입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그래서 더 문제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창원대가 그럴 것을 우려만 하고 통합하지 않는다면,
○김일수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길게 가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결론은 3개 대학이 합해서 창원대학이 되고 국립대가 된다, 도립대 2개는 없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 시점은 2026년 3월로 잡고 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죄송한데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역에 대학이 하는 역할과 기능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로드맵상에서 그걸 마련할 것이고요.
특히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립대 창원대학교로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무상 사용 정도만 해서 언제든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원대학교의 다음에 존치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교육인재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앞으로의 대학 지원 모든 예산들이 도로 오기 때문에 창원대학교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캠퍼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교육부에 이런 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합계획서에 넣어서 다음에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지금 현재에만 효력이 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치환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RISE센터하고 교육인재과에서도 RISE를 담당하고 있는데, RISE 사업의 주축은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 지원 체계를 교육부가 전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집행은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우리 도로 내려오지만 거기에 대한 심사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하나의 재단이, 법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재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산하에 RISE센터를 뒀습니다.
그게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치환 위원 지난해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그러니까 RIS, LINC, LiFE, HiVE 지방대 활성화 사업 이 예산의 50%를 지역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되게 기대를 가지고 RISE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도 작년보다 우리가 요청한 것 반도 안 내려오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보자면.
바깥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염려는 무엇이냐면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지방대학의 사정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돈 조금 주면서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이 RISE 사업을 받아서 좋다고 봐야 될 게 아니고 되게 심각하게 우리는, 특히나 우리는 제일 먼저 벚꽃 피는 동네인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무언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평생교육진흥원에 지금 5명 있어요.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이 5명인데, 여기서 지금 과연 이런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깥에 별도의 재단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들어가고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무언가 좀 하게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해야 되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여기 하면 되겠다 이렇게 떠넘기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 보면 RISE센터는 연구원들이 맡은 데가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러면 그 연구원들이 맡은 재단의 인력 구성은 그래도 우리 교육진흥원하고는 좀 다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대학이라는 게 그래도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곳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곳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몇몇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방대 살리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든 무언가 해 보려고,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우리보고 돈 주겠습니까?
잘되면 자기네들이 하지.
안 되면 우리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밤새워서 고민하고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학 관계자들하고 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든 뿌리내리고 우리 지역에 안착할 수 있게끔 민간기업들하고 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 현 상황에서는 답이 그렇게 나올까 희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치환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노치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작년 1월부터 나왔습니다.
작년 1월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게 걱정하시고 언론에서도 걱정을 하고 대학에서도 우려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1년 반 동안 계속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RISE 체계를 하기 위해서 시범 지역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7개 시도가 되었는데, 아무도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유일하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수 모델을 마련해서 내년에 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선도 모델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인원 5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기본계획을 전부 다 수립하고 있는데, 대학들과 산업체, 지역의 연구기관, 전부 다 모아서 20여 차례 이상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전부 모아서 전부 다 기본계획에 담아서 계획들하고 계속 의논하고, 이번 달 안에 대학들에게 기본 방향에 따라서 계획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전문가들을 보내서 컨설팅을 해서 모든 계획을 완성을 올해까지 하고, 그게 연말까지 다 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스타트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교육부에서 내려오던 사업비가 반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사업비가 작년까지 내려왔던 게 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900억원을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줬다는 뜻이고, 저희들은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를 주려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00억원 이상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비도 좀 포함될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더불어서 글로컬대학이 지정이 되면 글로컬대학에 맞는 대학별로,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대가 되니까 그쪽으로 특화시키고, 나머지 분야는 우리가 전략 사업 9개 분야를 통해서, RISE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경남을 위해서는 정말 기회이기는 한데,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나온 정부 자료랑 지금 현 상황하고는 또 상황이 너무 다른 것 같거든요.
어차피 정부에서 이렇게 제시했을 청사진은 벌써 1년 반 만에 틀어진 상황인데, 그렇다면 조금 우리가 긴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창원대와 거창대와 남해대학의 통합 문제에 있어서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거창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아마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강도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접근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된다, 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가 거창대학은 행정자산입니다, 그렇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현신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고, 이게 창원대는 국가재산입니다, 그렇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현신 위원 국가재산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무상 양여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혹시나 국장님이 예외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무상 임대를 할 것입니다.
양여는 안 하고요.
양여는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상 임대를 할 것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보면 시행령이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혁신도시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처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의 제한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딱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우리가 국가의 투자기관이나 유관기관이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양여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무상 임대를 할 것입니다.
○조현신 위원 무상 임대로 한다, 그럼 무상 임대는 계약서를 써서 무상으로 임대계약서를 쓴단 이야기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5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5년 단위로?
모르겠습니다.
대부나 매각이나 교환이나 양여에 대한 예외조항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런데,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충분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조현신 위원 이거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나는 이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는 양여했을 때,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양여를 하든 무상 양여를 하는데, 계약서는 쓰는데 무상 양여 계약서를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그냥 무상 임대를 할 것입니다.
○조현신 위원 무상 임대를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창원대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렇죠.
우리 것을 창원대에서 임대하는 거죠.
○조현신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현신 위원 그게 무상이 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가능합니다.
○조현신 위원 그건 예외조항인데 보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5년 단위로 무상 임대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현신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통합이 가시화되면 분명히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당연합니다.
○조현신 위원 이 관련 법규를 저희들한테 인지를 좀 시켜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회기 전까지 시간을 할애하시면,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로드맵에 대한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것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때 관련 법령, 교육부의 규정들 다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관계 법령을 한번,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면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현신 위원 그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24조제1항에 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창원대학교는 국가기관이니까 창원대에 우리가 공공용으로 또는 공익용으로 무상 임대를,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계 법령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인재과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렇죠?
RISE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동안 교육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체계는 사실은 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교육은 좀 약했고,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그 연계된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ISE 시범사업을 하면서 철저하게 기업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기업과의 어떤 취업과 연계되는 교육, 취업과 연계되는 공동 연구과제,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RISE 사업이 아주 잘 돌아가게 되면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취업하러 가지 않게 되겠다, 그렇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 인구 순유출의 90%가 청년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해에 1만2,000명 정도 빠져 나간다 그러던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잔잔한 이런 것을 해서 막을 수 있다고 봅니까?
어때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사실은 저희들이 대학 지원 체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소년들부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를 좀 잘하면 무조건 수도권을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 저변에는 일자리들입니다.
일자리고, 그다음 교육,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인데, 사실 경남의 기업들도 아시다시피 전국 4위고, 대기업부터 해서 제조산업 분야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방대 나와도 지방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성공한 창업가들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내용들을 청소년들부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경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토크콘서트라든지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방의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또 지방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게 일자리 미스매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지금 사실은 전문대학을 졸업해도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을 가서 좀 좋은 데를 가려고 하지 기업에는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워낙 일자리가, 일자리는 많은데 너무 힘든 일자리가 많고, 또 학생들은 적으니까 경쟁이 낮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RISE 사업 이걸 잘해서 정말 아이들이 유출 안 됐으면 좋겠고, 11쪽에 글로컬대학 하는 이 부분 잠깐 저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통합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대학도 보면, 여기 보니까 중간에 승강기 되어 있죠?
승강기대가 지금 사립 아닙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사립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립인데 취업률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승강기대학은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물으려고 그래요.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그런데 취업률이 높은데 입학률이 낮은 것으로, 입학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영명 위원 학생 충원율이 낮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충원율이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대학에서는 좀 새로운 방법을,
○조영명 위원 그래서 내가 사실 승강기대 총장을 잘 알아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분교를 하나 내라 했어요.
분교를 용원쯤에 하나 내라 이야기했어요.
승강기대학 취업이 참 잘 되거든요.
용원 정도 내게 되면 부산 아이들도 당겨오게 되면서 대학이 커질 것이다 내가 그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분점을 나한테 줘라, 내가 한번 해 볼게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그런 말도 했었는데, 정말 대학을 특화를 시켜야 돼요.
통합한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대학에 가면 대학에 맞는 특화, 폴리텍대학도 취업률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통합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통합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승강기대학은 연합인데, 그 개념이 통합도 통합이고 연합도 연합이지만 학생들 간에 학과 간 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학교 도립대학을 다녀도 창원대 수업을 다 들을 수 있고 공동 학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대학에다 자꾸 지원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대학 자체에서 자구책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RISE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도에서 예산을 잡고 대학에다 뿌릴 것 아닙니까?
하면 그 뿌리는 게 갈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구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연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뒤에 아직 2개 과가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엄청,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보다 답변하는 시간이 더 많이 나가고 이러면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년국이 안 중요한 부서가 없겠지만 경상남도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원대하고 도립대 통합을 위해서 글로컬대학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일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신청을 할 때 우리 도하고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반드시 글로컬대학의 이런, 창원대학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글로컬대학을 신청하겠다고 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는 전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저는 배제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역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밀실에서 그렇게 해서 넣어서 됐단 말입니다.
글로컬대학 지정이 되어서, 그러고 나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이 저는 방법적으로 과연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입니다, 사천에 항공 관련해서 창원대학교에 사천캠퍼스를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상대학하고 창원대학하고의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왔는데, 이것도 교육청년국의 업무 중에 하나로 제가 파악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는 대학캠퍼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우려가 있는 것처럼 저도 진해 의원이기 때문에, 진해는 항만물류 관련해서 창원대 캠퍼스 같은 것이 생기기를 굉장히 원하는 지역이거든요.
한 20만 명 되는데 대학이 없기 때문에 부산신항도 새롭게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한 작지만 대학교 캠퍼스가 생기는 것을 지역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답변 같이 해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방의 대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도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지자체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 그래서 교육발전에 대한 특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해 오는 과정을 쭉 보면 지자체 우리 경남도가 교육발전특구를 대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 그냥 교육청에서 몇몇 학교 지정해 주면 협의해서 올리고, 그래서 애초의 취지, 그러니까 교육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로 옮겨온다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취지하고 우리 경남도의 자세가 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세 가지입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대학은 대학이 그냥 밀실에서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의 요소들하고 지자체, 산업체 다 만나서 다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역시 도도 마찬가지로 도의 산업 분야를 전체를 다 아울러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천 창원대 캠퍼스 관계는 사실 도하고 협의를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주항공청이 개청됨으로서, NASA를 비교해 보면 그런 우주항공 전문인력이 되려면 50~60개 대학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학이 필요는 한데,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창원대하고 경상대하고 특화시켜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는 처음에 1차 같은 경우는 그림은 도가 그렸습니다.
도가 그렸고, 그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계속 계획을 세워서 돈이 지자체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우려가 있어서 창원대, 도립대하고 합병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글로컬대학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작은 학교는 매년 3개씩 지정을 해서 도비 15억원, 교육청 15억원, LH에서 한 60억원, 시군도 한 15억원 정도 해서 3개씩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3개 지정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어느 지역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까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올해 된 데가 창녕 이방초, 고성 동해초, 함양 서상초가 되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 소멸, 소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서 우리 지역이 소멸되는 것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음은 청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청년정책과장 김은남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과장님,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구의 날.
○조현신 위원 인구의 날 몇 회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13회.
○조현신 위원 13회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업무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구 감소에 대응한 종합적 정책 추진,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마련,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도모 통한 지역 소멸위기 대응, 틀에 박힌 이야기 아닙니까?
자! 어제 저녁에 각 언론사, 오늘 아침에 지방지, 중앙지 신문 인구의 날에 즈음해서 대부분 꼭지가 뭐였습니까, 대부분 꼭지가.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출생이었습니다.
○조현신 위원 초고령사 사회, 대한민국 망했다.
과장님,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정의를 보건복지법에 보면 노인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법상 법에 의한 65세 이상이 노인이다라는 게 언제 법입니까?
언제 법입니까?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오래됐죠?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000만이다, 거의 1,000만이 65세 이상이다, 그래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65세가, 노인이라 하면 뭡니까?
노인의 정의가 뭡니까, 노인의 정의가.
노인의 정의가 뭡니까?
노인은 사회적으로 필요치 않는 사람이 노인입니다, 그죠?
나이 65세가 사회적으로 필요치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경로당에 가면 65세는 청춘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TV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마치 망한 것처럼 65세 이상 초고령사회 20% 진입했다,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 이게.
65세라도 한창입니다, 한창.
이것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라 하는 개념을 제가 볼 때 는 70세, 75세 이상 돼야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75세가 노인입니다, 노인.
그래서 이것도 어저께 내가 TV나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느낀 점을 소회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부에서 16년 전에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돈을 거의 220조원을 썼고,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88번의 내용을 고쳤습니다.
오늘까지 왔습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출생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지금 합계출산율이 0.7, 내년 되면 아마 0.68로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 보면 정주여건 개선이다,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다, 그냥 이런 보고서 앞으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필요 없어요.
자! 정주여건 개선했다, 정주여건을 개선을 했다, 진주시민이 산청으로 옮겼다, 이게 뭐냐,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 아닙니까?
위치 이동 아닙니까?
이게 출생률하고 뭔 관계있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했어요.
아마 지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우리 도의 직제를 다변화 안 하고 집약해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 조직 개편 때 계획입니까, 언제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마 하반기 조직 개편이 되면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 출생률 저하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백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어요, 정책을.
해 보니까 몰라, 제가 기고한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봤습니다.
○조현신 위원 강진군의 사례 이게, 옛날에 우리 무상급식 때문에 이병철 손자 자식까지도 돈을 무상으로 주니까 그냥 했다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었거든.
지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강진군에서는 7살 때까지 60만원을 육아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하면서 알파가 뭐냐면 이걸 상품권으로 주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거라.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시간이 가서 이야기를 못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입니다.
합계출산율이 0.8에서 1.47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출생아 중 75%가 그 지역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서 이게 온도 차이가 있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한 출산율 제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 입장하고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대화를 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죠?
제가 손녀를 3명 키워봐서 직접 대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놀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앞장서서 진짜 아이 낳기 좋은 경남도, 뭔가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특색 있는 정책을 좀 개발하십시오.
정주여건 개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 단위의, 강진군의 사례 이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출산장려정책을 한번 깊이 국장님, 고민해 보십시오.
아이가 없는데 무슨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합니까?
KTX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대학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글로컬대학이 뭐하러 필요한데?
거기 돈 뭐하러 투입할 건데요?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그래서 우리 경남도만이 가지는 인구대응정책을 좀 깊이깊이 고민해 보시고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예산 신경 쓰지 말고.
예산 신경 필요 없어요, 지금.
지금 예산 신경 쓸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기고하신 글 제가 두 번이나 읽었고요.
제안하신 것에 대해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2월에 그래서 조금 더 새롭게 대책을 마련해 보자 해서 인구위기대응추진단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둥이 엄마들도 모시고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야기도 들었고,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저희가 사실은 인구의 날이 어제였는데 그전에 발표를 하려다가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감도가 떨어진다 해서 저희가 다시 전문가 의견, 현장 의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 의견도 듣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현장과 맞게끔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치환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과장님 담당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18페이지 보면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3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거창군 하나 있고 나머지 2개를 제가 못 찾겠는데 어느 어느 곳인가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하동하고 산청이 신청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하동하고 산청이요?
그런데 결혼, 출산,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남의 청년 일자리 예산을 보면 이게 2023년 자료이긴 한데 한 780억원 정도 되고, 우리 도비로 들어가는 게 172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농촌에 관련된 일자리 부분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해서 77억원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큰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월 100원씩 주는 돈들이다 보니까 그 돈이 커서 77억원 큰 금액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앞에 경남연구원에 주문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경남의 농촌이 우리 경남의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주항공산업도 물론 산업이 있지만서도 이제는 농촌에 가서 고부가가치의 농촌의 소득을 올리고 거기에서 아이 낳으면 유보 통합이 되어서 아이 돌봄과 교육은 다 정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오히려 젊은이들이 시골로,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제가 자료를 주문하면서 했는데 연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1,500억원 이상이 투입되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청년한테 조금만 포지션이 돌아간다면 지금 우리 도비 내는 일자리 토털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으셔서, 그러면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뿌리 내리면 자연스럽게 아이 낳으면, 지금 학교에 학생보다 선생님이 많은 학교가 많습니다, 경남에.
그러면 그 애 하나를 거의 개인 교습하듯이 키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서울 가서 교육 안 시키더라도 더 많은 관심에 더 많은, 요즘 온라인 수업도 다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패러다임만 바꾸면 굳이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 안 가고 그 지역에서 오히려 더 큰 부가가치 올리면서, 물론 문화적인 향유는 떨어지겠지만 생활의 질은 훨씬 더 높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경남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계획들을 잡아주시면,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예산 전부 도심지 이런 쪽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경남연구원에도 오늘 그 자료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작년부터 자료 쭉 모아서 한번 도정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하다가 지금 미완이라서 남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청년정책에 있어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관심을, 이제는 지역 소멸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 지금 몇천억원을 농촌에 국가에서 쏟아 붓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 제일 젊은 사람이 65세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그렇게 쏟아 부어본들 제대로 활용 가치를 못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아이 낳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분명하게 우리 경남은 그게 가능하다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과업들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너무 도심에, 창원공단, 남해에 원전 배워서, 남해에 원전산업이 없는데 거기에 뭐, 창원 와서 살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시골에 젊은이들 상당히 성공 사례들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지방신문에도 나왔는데 그 성공한 애들이 보면 부모님들이 다 농업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농업하신 분들이 자기 아들한테 전수하면 그 아들은 성공했다는 거죠.
그것도 1~2억원이 아니고 금액이 커요, 그 사람들이 올리는 매출이라든가 소득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서 우리 경남에도 청년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모델들을 청년정책과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청소년 꿈 아카데미에서 성공 청년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많이 발굴을 하고 있어서, 발굴해서 그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꼭 서울에 안 가고 수도권에 안 가더라도 경남에서 농업이든 창업이든 어떤 것이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2025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제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용식 위원 저도 한마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저도 곁들여서, 우리가 인구정책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국가가 해도 어려운데, 우리 도에도 어렵고, 그러나 기초 시군에서는 더 어렵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고향올레라는 사업을 통해서 각 기초지자체에서 거기에 응모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생활인구를 유입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초지자체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미시적 접근만으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정부인 우리 도에서 거시적인 정책을 내놔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부경남이 가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첫째적으로 보면 산업, 교육, 주거, 문화, 여러 가지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들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통 크게 해서, 지금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은 뭡니까?
인구 유출 막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예산을 요구해도 거부할 그거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정책을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력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짧게 질의를 하는데요.
과장님 대신에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저희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고용촉진법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고용촉진법은 15세에서 34인가, 39세인가,
○한상현 위원 과장님, 몇 살로 알고 계십니까?
29세입니다.
지금 인력지원과하고 청년의 아까 인구정책이나 이런 과인데, 저희 평균 결혼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30...
○한상현 위원 4세 이상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부터 가질 수 있는 건지, 청년 여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이건 따로 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외국인근로자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이거 공모를 통해서 싹 다 없어졌다가 거제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내부 인력은 50%밖에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더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추경 사업으로 저희 인력을 70%까지 확대했고요.
내년에 아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니까 국비를 좀 늘려준다고 하니까 예전 수준으로,
○한상현 위원 지사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 지원센터는 도에 분명히 필요한 센터이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거제에 많이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가 사실상, 물론 김해, 양산 이런 지역에도 필요하지만 저희 군 단위에서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많은 지역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서부경남 지역에서는 거진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2개소를 공모하는데 진주, 사천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할 거고요.
○한상현 위원 거제는 어떻게 되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거제도 들어왔고요.
2개 선정에 세 군데 들어왔는데 적정성을 평가해서 두 군데를 선정할 계획이고, 이후에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기재부로 이관된 예산안을 보니까 개소 수 확대와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정부안에 최종 반영되고 국회에 통과되게끔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국회에 통과는 여러 모로 같이 협치를 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지만, 외국인근로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지소가 훨씬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방 이야기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청년정책들이 어느 한 부분에, 동부권, 서부권, 중부 이렇게 지정되지 않도록 군 단위, 시 단위 촘촘하게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청년 정보플랫폼 운영에서 모니터링단이 불과 15명밖에 안 되더라고, 국장님.
앞서 질의를 못 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15명이라고 한다면 인구 비례로만 따지지 마시고 좀 더 촘촘하게 군 단위나 서부 단위든 동부 단위든 어느 특정 시군이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18개 시군이 소외됨 없이 좀 더 찬찬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가 지금 20살인데 제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한 번씩 확인을 해 보면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정책에.
어디에서 뭘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고 친다면 경상대 혹은 창원대 다니는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국립대 4년제 다니는 아이들, 우리 도내에 있는, 관내 대학에 있는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면 어디 플랫폼에 뭐가 떴더라, 이것은 활용해야 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 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아이들도 제가 만나본 아이들은 도에 관련된 정책 내지 이런 것을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제가 도의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찾아서 보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이걸 아느냐라고 몇 차례 질문을 했을 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가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용식 위원 제가,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제가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인력지원과가 과거에 경제기업국, 또 이제는 경제통상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조직 개편이 언제 되었습니까?
한 1년 됐습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올 1월 1일 자로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올 1월 1일 자입니까?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한 반 년 됐네, 그죠?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예.
○이용식 위원 6개월 시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발령되어 와서...
○이용식 위원 내나...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여기 와서 업무를 아셔서,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국장님한테 해 봅시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도 처음에는 교육, 청년, 인구, 인력 지원을 왜 붙여놓을까라고 고민스러웠는데 일은 해 보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현장의 인력은 단순히 중개소처럼 인력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시켜서 보내고 현장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교육과 인재 양성, 인력 지원이 같이 가야 되고요.
그 와중에 그 인력의 대부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3개 부서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의 타당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용식 위원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는 주로 신중년 일자리 창출,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것도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같이 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 보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환경 조성이라든지 산업인력 제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볼 때는 결국은 인프라와 연관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인력지원과하고 산업 인프라 제고하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서로가 물론 협업을 해야 되고 서로 호환이 잘되어야 되는데 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당연히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더라도 저희하고 경제기업국도 같이 나가고 있고요, 산업국하고.
그래서 각각 부서에서, 만약에 기업에 자금이 필요하면 경제기업국에서 지원하고,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현장의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면 저희가 교육인재과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국장님이 훌륭하신 분인가 보네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얼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에, 저도 경제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업무 조건으로 볼 때는 결국은 지원 사업이 많잖아요,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결국은 그러한 지원 사업 내지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예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부서에서 인력 지원도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큰 불편 없이 잘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좀 더 하고 나서 그때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기도 보니까 결국은 교육 훈련하고 인력 양성, 고용장려금 지급하고 다 그런 거거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우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컨트롤 타워를 좀 더 강하게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려면 대학이 되든 특성화고등학교가 되든 직업훈련기관이 되든 그 세 군데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줘야 됩니다.
그게 미스매칭 이래 놨기 때문에 일단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애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원하는 일자리는 지금 우리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화 콘텐츠나 서비스 산업으로 바꾸고, 또 한편으로 애들이 원하는 창업 위주로 간다면 그 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연관된 국하고 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한 김에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20쪽 보면 미취업 청년 구직 단념 예방 이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직 단념한 청년들.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구직 단념 예방교육은 일단 그분들은 교육이나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집 안에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조영명 위원 어떻게 유인해야 됩니까, 그 애들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직 단념하고 고립·은둔 애들은 사회적인 생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주로 가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사이트라든지 배팅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 접속해서 애들한테 대화를 걸어서 소통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애들이 친구들, 또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알려서 걔들이 교육을 들으면 교육수당을 주고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참여수당을 주고, 그래서 작년에 해서 381명이 취업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제가 듣기로 57명인가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모다드림 청년통장 경남 상생공제 이것은 뭡니까, 이 사업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자산 형성 통장이 되겠습니다.
적금통장이 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원 본인이 넣으면 우리 도에서 100만원 준다든지 그런 개념, 그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20만원, 20만원 해서 40만원 넣어서 2년 하면 960만원 플러스 이자를 받아가게 됩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이야기처럼 좋은 일자리 자꾸 이야기하는데,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좋은 일자리라는 말이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게 대부분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임금을 우리가 좀 보전해 줘서 목돈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개념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개념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에 책자에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은둔하고 SNS 게임이나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하여튼 문제는 인터넷 도박장 사실 심각하거든요, 청년들이요.
나도 근래에 정말 우리 지역에 가까운 애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얘가 인터넷 도박해서 10억원이 터졌대, 10억원을 깨먹은 거야, 사업하는 애인데.
자기 애가 4학년, 2학년, 딸애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했어요.
인터넷 도박하다 그렇게 됐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라 봐요.
주변에도 보면 친구, 지인들 보면 애들 인터넷 도박 터져서 몇억원 깨먹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고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 좀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저도 들은 말이,
○조영명 위원 주변에도 많죠, 생각보다, 그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영명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이 관심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현황 조사가 안 돼서, 사실 늦었지만 이번에 실태 조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파악해서 그 모형에 따라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데 청년국에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바.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식 청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순희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식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철호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유승용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신평호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류승업 공직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주요 업무는 기본현황, 2024년 정책 목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5##416_2_기획행정_1차 10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 및 선제적 공직 감찰 실시에 있어서, 고충 민원 처리에 있어서 감사팀에서 고충 민원 처리에 대한 전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고충 민원...
지금 저희 고충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연간 보면 800여 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인종 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요 고충 민원 처리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것 말고 도민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이 고충 민원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 중요한 사례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 요청을,
○감사위원장 배종궐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인종 위원 많으면 자료 요청으로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추진 정책들이 많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가 한 단계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작년에 딱 두 가지로 내려간 요인이 부패지수하고 외부체감도에서 2022년보다 2023년도가 하락한 요인이 주요 요인입니다.
외부체감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용역, 민간 7종 이런 계통으로 해서 좋지 않은 설문이 나왔고, 그다음에 부패지수에 있어서는 민선 7기 전에 2015년도, 2016년도에 적발된 사건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징계가 계속 연착되어 오다가 작년에 그것이 반영되는 바람에 2.2점으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점 그것만 감하지 않았다면 저희들도 2등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점수가 되었습니다.
그 요인이 두 가지로,
○이용식 위원 청렴에 관한 청렴노력도는 상당히 많은데, 2등급인데 체감도는 그렇다, 그렇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청렴노력도는 저희들이 91.3 이렇게 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체감도도 내부체감도, 우리 직원들 내부체감도는 2위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부체감도에서 4등급을 하는 바람에 평균 점수가 조금 낮아져서 전체 3등급을 했습니다.
3등급을 했는데, 전체 17개 시도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8위 정도를 했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해서, 올해는 1월부터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1개 과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챙기고 있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이 부패 방지 추진을 위한 비용, 사업들은 무엇무엇입니까?
개괄적으로, 대표적인 것.
○감사위원장 배종궐 부패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컨설팅을 하고, 공사 현장에 가서 부패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에 안전표지판 내지 청렴도에 대한 표지판도 게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서 순회도 하고, 부서 순회를 108개를 이미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같이 해서 캠페인도 벌리고, 지사님께서 MZ 세대와 커피 타임도 갖고 해서 그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심 변호사 제도, 청렴 옴부즈만, 명예도민감사관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7시 18분)
(백태현 위원장, 박동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동철 자치경찰위원회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정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출범 4년 차를 맞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생활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총괄과장입니다.
소진기 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6##416_2_기획행정_1차 1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치환 위원 국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 인원 중에서 수사경과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제가 무엇을 진행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본 위원 생각에는 불합리하게 왔는데요.
지금 자치경찰위원장이 공석이죠?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취임 며칠 만에 사퇴를 하셨나요?
○사무국장 이정동 40일,
○한상현 위원 40일, 한 달 보름 만에 하셨죠?
자치경찰위원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가 뿌리를 제대로 잡으려면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만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에서 허점을 나타낸 점은 도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당적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전화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중립적 합의제 기구입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래서 당적을 3년 이전에 가지면 안 됩니다.
맞죠?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당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답변하신 분 있으실 건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화를 받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적을 어떻게 판단할 수 없죠?
저희 도의원만 하더라도 당적을 증명해서 떼면 됩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을 도의원한테 할 수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증명할 길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대행님?
○사무국장 이정동 저희들은 현재까지 당적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7명인데, 7명에 대해서 같은 절차를 거쳐서 당적 확인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위원으로 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것을 본인한테 당적 있느냐 구두상으로 요청한다는 게 인사검증으로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서면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전화를 했을 때 서면으로 확인 받았냐는 식으로 질의를 했을 때 서면으로 질의 받을 방법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어떤 법상으로 서면으로 질의를 받을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안까지 저한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에 해당하는 정무직은 금방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당적을 떼면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전 당적을 떼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급이 제가 알기로 1급에 해당하는, 맞죠?
공무원 사회에서는 1급에 해당하는 위원장직 말합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2급입니다.
○한상현 위원 2급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1급이든 2급이든 최고위직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의원한테 두 차례 질의를 했는데 두 차례 다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많은 기자분들의 글들이 쏟아졌고, 도민들께서 오히려 굉장히 이에 의심을 품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섯 분이시겠네요,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한상현 위원 정확한 당적 부분은 제출하지 않더라도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직무대행님.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그리고 답변을 하셨을 때 아무리 그게 전화, 유선 상일지언정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게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을 향한 서로 간에 상호 존중이 아닐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맞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께서 답변하시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답변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국장님, 범죄예방대응국은 자치경찰 사무를 관할하는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사무국장 이정동 어느 부분,
○노치환 위원 범죄예방대응국.
지금 경찰청 소속과 기관 직제에서 보게 되면 앞에는 지구대하고 파출소가 112로 가면서 국가경찰 소속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은 이게 자치경찰로 왔는가, 지금 범죄예방대응국으로 해서 지구대하고 파출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이정동 경찰청은 자치경찰하고 속하냐 안 속하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따지기 어렵습니다.
대응국의 업무가 자치경찰 업무도 있고, 국가경찰 업무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앞번에는 치안상황관리관은 국가경찰이었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노치환 위원 거기에 보면 직제가 지구대, 파출소가 들어가 있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구대, 파출소도 국가경찰이,
○사무국장 이정동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치경찰이 있으면서 자치경찰의 주축인 지구대, 파출소 인력들이 실제로 국가경찰 소속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겨우 있는 게 여청과, 교통과 그 정도 딱 인원인데 그렇다면 그 인원을 가지고 도에서 149억원 이런 돈들을 넣어서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안 되면 CPO나 APO 이것은 우리 자치경찰이지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원이라도 좀 늘려서 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안 늘리시더라고요, 크게.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자치 이렇게 한다 하면 뭔가 와 닿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이게 참, 저는 지금 자료를 조사하기로는 앞에 치안상황관리관으로 간 게 잘못되어서 이걸 봐준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그런데 또 찾아보면 자치경찰이라는 말은 어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직까지 국가경찰 소속이라면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면 저희들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이라도 올리든지 해서 어쨌든 목소리를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로 간 데는 아예 수사 사무까지 자기네들 자치경찰에 달라고 많이들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전북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특별자치도 된 곳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로 수사권까지 본인들이 행사하겠다고 경찰청에 요청을 하고 있던데, 우리는 아직 특별자치도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를 위해서 자치경찰이 만들어 졌고,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자치경찰 사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노치환 위원 그런 거라면 국장님도 조금 목소리를 내어 주시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 하시는 분들 진급이라도, 진급도 우리가 못 챙기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애를 써보는 방법들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이정동 안 그래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본청으로, 경찰청으로 건의도 하고, 사무국장 원탁회의도 있어서 그런 데도 전국적으로 다 힘을 모아서 적어도 지역경찰은 자치경찰로 와야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앞으로도 그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역경찰에 대해서 자치경찰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역시 열흘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질의로 일단 하겠습니다.
근래에 특히 농촌 지역 치안센터 비어가는 곳이 많고요.
파출소도 통폐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경찰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조정하는 과정과 치안 수요가 변화하다 보니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
○김일수 위원 경찰에서는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민들은 그만큼 고충을 더해 주는 거거든요.
지역민들이 힘들어요.
인력 어떤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조그마한 인력 활용의 방법을 바꾸므로 해서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안센터가 비어간다는 것은 인력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 이정동 인력이 경찰서 자체로 준다기보다 중심 파출소로 인원을 모으다 보니 편입되는 파출소에는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솔직히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치안이나 나머지 이런저런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은 곳을 자꾸 소외해 가는 상황이거든요, 소외시켜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경찰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치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정정,
○위원장대리 박동철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급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APO와 CPO 한 것 같은데, APO와 SPO였습니다.
스쿨폴리스, 학교폭력 전담 그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CPO도, 환경개선 전담 경찰관도 생활안전과에 속해서 3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쨌든 학폭 관련해서 지금 SPO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폭 문제를 어떻게든 외부 기관의 손을 조금 빌려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지금 SPO 현재의 숫자만으로는 아예 감당이 안 되는, 지금 학교 SPO 한 분이 45개 이 정도 담당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학교에 학폭 하나만 열리더라도 교육지원청은 한 곳이 아예 마비가 될 정도로 다 올라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SPO 이런 부분들, CPO, APO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이라서, 어떻게 본다면.
정원은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조금 해 주십사, 아까 말씀을 보태면서, 저는 SPO가 중점이었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그다음은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찰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까 3개에서 4개로 편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한다고 진주, 마산 쪽에서 집회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현재 그대로 지구대를 편성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막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지금 두 곳이 지구대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치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좀 아시고, 사무국장께서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자치경찰위원장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공석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인종 위원 지금 업무가 도민 안전, 치안,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향후에 위원장 임명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내부적으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명을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고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인종 위원 빨리빨리 진행해서 빈자리를 메꾸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조인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재개발원 소관
(17시 42분)
○위원장대리 박동철 다음은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의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뜻깊은 자리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영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재율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17##416_2_기획행정_1차 1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업무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이삼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정재욱 박진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산담당관 정설화
공보관 이종하
언론협력담당 전헌진
보도기획담당 성명하
공보행정담당 최성림
홍보담당관 장수환
홍보기획파트장 김창환
홈페이지파트장 윤혜정
뉴미디어파트장 진형규
경남연구원
경영관리실장 박성재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경제산업연구실장 동진우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사회문화연구실장 김진형
도정지원연구실장 박진호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경영기획실장 문미경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산학협력팀장 정연수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화
평생학습진흥팀장 윤지수
남명학사운영팀장 박은호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총괄담당 김순희
회계감사담당 김경식
기술감사담당 전철호
컨설팅감사담당 유승용
조사담당 신평호
공직감찰담당 류승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영
인재양성과장 조재율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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