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본회의 제1차 2003.07.10

영상자료

第204回 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7月 10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04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2. 2002年度慶尙南道歲入ㆍ歲出決算및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ㆍ歲出決算檢査結果報告
3. 2003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ㆍ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ㆍ歲出豫算案提案說明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6.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7. 道政에關한緊急懸案質問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第204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o 議事日程變更同議案(李章權議員外19人發議)
2. 2002年度慶尙南道歲入ㆍ歲出決算및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ㆍ歲出決算檢査結果報告
3. 2003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ㆍ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ㆍ歲出豫算案提案說明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6.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7. 道政에關한緊急懸案質問
8. 京釜高速鐵道梁山川通過反對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9.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o 休會決議의件

(14時 14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해인사 관광호텔에서 개최되는 영호남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교류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4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상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서,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00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외 스물 분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3의 규정에 따라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별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도 및 중앙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농업기술원 현황 및 2002년도 수해지구 현황,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으로부터 국도77호선 확포장 사업 중 마산시 진동면 창포리 구간 공사 부진과 관련한 현황,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사무실 사용면적과 행정자치부의 표준기준 면적 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창원시 특수목적 고등학교 현황 외 4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관련한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도내 정신병원 및 치매병원 시설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4년초부터 도입 예정인 규제개혁특구의 경남도의 준비현황과 특구 신청 준비지역 및 품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삼성홈플러스 마산점 교통영향평가 관련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7일과 7월 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 거제시 일원에서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분석 등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여성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 개의 전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부고속철도 양산천 통과 반대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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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分自由發言
(14時 20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현안문제들을 적기에 해결하는 등 생산적이고도 능동적인 의회상 정립에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향후 지방분권 확대에 대비한 새로운 환경 조성과 다양한 수용태세 확립에도 더 한층 배가된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선진복지 도정구현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위시한 교육공무원,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마산시 양덕동 일원에 연면적 5만5,141㎡의 대형유통업체 삼성홈플러스가 신축 입점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상업지역이고 용적률 또한 허용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이 지역은 서마산 인터체인지로부터 봉암로를 따라 창원과 진해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써 지금도 매일같이 교통 지옥을 연출하는 상습 체증 지역인데다가, 100m 이내의 신세계백화점과 대형시설인 선프라자는 물론 동일선상에 있는 대단위 체육시설, 신축계획인 3.15시민회관,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한일합섬 부지개발, 여기에다가 삼성홈플러스까지 입점하게 된다면 교통량의 폭증과 체증은 가히 짐작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홈플러스 입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상습 체증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주차시설,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보도육교 설치\" 등 업체와 유관한 부분만 심의 의결함으로써 인가를 위한 구색 맞추기 심의가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지 실정과 주민의 폐해를 외면한 교통영향 평가는 재검토되어야 하며 반드시 교통체증 해소 이후 허가여부가 심의되어야 함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마산의 경제 현실입니다.
마산은 과거 전국 7대 도시로서 경남의 정치, 경제, 교육의 1번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위권 밖으로 밀려난 오래된 도시구조와 30여개의 크고 작은 재래시장을 가진 오래된 도시입니다.
산업구조 또한 1차 산업이 18%, 2차 산업이 6%, 유통 및 서비스업인 3차 산업이 76%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지난 7월 4일자 K신문의 칼럼에는 \"마산의 창동, 오동동의 상권이 크게 위축돼 문닫을 때까지 마수조차 못한 가게도 있다\" 또 S주간지에는 \"재래시장, 노점상, 뒷골목 점포 등이 도산 직전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래시장이 도산 직전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76%에 달하는 3차 산업 중 대형유통업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경남도는 선행되어야 할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물론 경기부양을 위한 그 어떤 근본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도시형태는 자립형 도시구조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립형 도시구조의 근간인 재래시장의 활성화 없이 대형유통업체들이 무차별 입점하게 된다면 이는 자금의 역외 유출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재래시장의 도산은 물론 서민생활의 몰락을 앞당겨 도시 기반 마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국내 굴지의 삼성그룹이 경남에 투자한 실적은 극히 빈약하며 특히, 마산은 전무한 실정임에도 외국자본까지 앞세운 대형 유통시설을 통해 상권마저 창원에 이어 계속 확대 장악하려는 저의는 규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경남도와 마산시는 뿌리 없는 삼성홈플러스의 허가 이전에 상기한 교통소통 대책과 재래시장 현대화는 물론,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의 선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현 상황하에서의 삼성홈플러스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고 향후 결과를 지켜보면서 결연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林南薰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南薰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林南薰 議員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20대는 구직 걱정, 30∼40대는 직장에서의 퇴출 걱정, 50∼60대는 노후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의 주체인 노·사·정의 관계는 투쟁과 대립구도의 응달에 웅크리고 있어서 노사관계의 혁신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론에서는 주요기사로 다루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개선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빈부격차의 심화로 20:80의 사회가 되어버린 지금,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국가경쟁력을 내세워 시장경제에 입각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본은 자본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대통령이 노사문제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의 노사관이 바뀐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파업사태로 비화되지 않고, 노사가 동반성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사에 감정적 대응보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간의 최대의 쟁점사항은 노사 신뢰구축에 있습니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큰 틀에서의 인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김대중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에 따라 노동사회적인 측면을 경시하였습니다.
대규모 실업, 비정규직 양산, 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져 아직까지 노사간의 불신과 투쟁으로 비생산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정권의 정경유착은 노동자보다는 친 자본적인 정책을 유지시켜 왔으니 만큼, 참여정부는 사회통합적인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에 신뢰를 보낼 것이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와 정부의 노동자 배제적 태도가 불식되고 노동관련 정책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속적 위상이 근복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정부도 졸속적인 정책이 있으면 즉각 시인하고 제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시키는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앞세워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파업투쟁의 명분과 당위성을 제공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생각과 느낌이 엄청난 차이가 나므로,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로 각 나라의 구조개혁이 잘못된 인간성 상실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것은 경제 전문가의 책임이 크고, 시장에 모든 운명을 맡기는 경제논리는 인간성회복의 기초아래 시장을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ㆍ문화적인 환경이 변화해가고 있는 이 때에 노사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제안을 하는 문화가 쉽게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합리적 수준의 대화와 타협의 관행들을 축적해가고, 아픔이 있고 소모적인 과정일지라도 개선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사 주체는 시대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축적된 기반에서 과거에 대한 회고와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상생적 노사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사분쟁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말의 성찬보다는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제도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ㆍ미식 모델을 나열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98년 1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시절 I.M.F 극복을 위한 노동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출범한 노ㆍ사ㆍ정위원회의 운영방식도 네덜란드 모델을 적극 참고하라는 수 차례의 지시에서 출발하였으나 주요쟁점사항들은 미해결 과제로 남긴 채 참여정부로 넘어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우회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하려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책임회피 및 책임전가의 발상이었기에 자리잡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제도개선과 사회복지 확충을 병행하는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 속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계금속산업의 메카인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역실정에 맞는 노·사·정의 교육과 토론을 통한 상생적 노·사·정의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正權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權 議員 김해 출신 金正權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들을 위하여 목민관의 자세를 잃지 않고 헌신하고 계시는 金爀珪 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
불볕 더위 속에서도 도민에 대한 한 없는 사랑과 애정, 헌신, 봉사의 정신으로 공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전 공직자 여러분!
자연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인재에서 오는 재해가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작년 김해 한림, 또 함안 벽산을 통해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민들은 작년 수해를 몸으로 겪었던 악몽에 시달리며, 늦어진 복구공사와 컨테이너속의 생활이 현실이 되어서 흉흉한 민심으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청정지역인 김해 생림면에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사실은 김해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 생림면은 청정지역으로 무척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가야 역사의 전설이 깃든 모은암은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봉림리 87-1번지, 90-1번지는 반경 1km내에 8개의 마을이 있고 300∼500m내에 3개의 초·중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3∼4km지점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김해시민의 식수로 사용되어지는 취수장이 자리하고 있고, 김해시에서도 사업자를 만나서 지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사업중단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소각장 설치기준에 위배되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곧 허가신청을 승인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이란 병ㆍ의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소각하면 감염의 우려는 적다고 하나, 폐기물의 보관, 이동에 있어서는 위험요소가 상당하며, 학교와 마을, 식수공급원인 취수장이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도로사정과 굴곡 심한 교통현실을 감안한다면 안전을 보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김해시는 2000년전 찬란했던 가야문화를 재현한다는 취지아래 역사문화 관광도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발하여 무척산 모은암으로 이어지는 가야문화권 복원사업에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이 무척산 자락에 건설된다고 한다면, 관광자원의 저변확대에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김해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파헤쳐진 산자락과 쓸려나간 산사면을 보며, 재난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림면이 물속에 잠기고 주택과 가축이 떠내려갔던 작년의 기억,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을 애써 지우려했던 노력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온 자연재해는 결코 자연이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른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현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해시민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감안하여, 생림면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의 설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생존을 지키고자 하는 이 시민들의 주장을 겸허히 받아줄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향후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玉連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민주당 道議員 張玉連입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경남도 각 시ㆍ군에서는 일제히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일주일동안 총 1만 2,823건의 스티커를 발부하였으며, 1,500대를 견인했다 합니다.
단속의 목적은 도민의 질서의식을 바로 세우고, 불법주ㆍ정차로 정체된 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실제로 각 시ㆍ군에서는 그동안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흐름 방해와 시민통행 불편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 야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온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법주차를 단속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서의식을 고취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올리려는 도의 시책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민들은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단속부터 하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일 뿐이지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들입니다.
주ㆍ정차단속문제는 주차할 공간 확보와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을 시의 교통대책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지, 주차난 해결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준비도 없이 단속부터 해보자는 막가파식 주차단속은 주차문제에 대한 도의 정책이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한 기존 공용주차장의 관리와 정비가 불성실하여 효율적인 주차도 어렵고,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시 적법 주차할 곳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가용을 타지 않을 시의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준비도 없이 주ㆍ정차단속을 강행하는 것은 피할 곳도 없는 도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우선 쫓고보자는 해결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
주ㆍ정차단속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인정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주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 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기존의 민·관주차장을 점검하여 주차면수를 확충하고, 유료주차장의 확장과 병행하여 요금을 인하하고 둘째, 10부제 실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도민들을 설득하고 셋째, 주차 밀집지역에는 공용주차탑 건립을 추진하고 넷째, 공단지역에는 회사통근버스운행 부활을 유도하는 등의 주차난 문제해결의 계획과 시책을 함께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상대로 1주일도 안되는 시간에 5억여원의 벌금을 물려 수입이 늘었다고 즐거워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방안이나 대책도 막연한 채 매회 40,000원씩 벌금만 반복해서 물게되는 도민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것이 도지사님의 진정한 도민 사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第204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41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14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29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議事日程變更同議案(李章權議員外19人發議)
(14時 42分)
○議長 金奉坤 다음 부의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李章權 議員 외 19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양산천 통과 반대 대정부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李章權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李章權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경부고속철도 양산천 통과 반대 대정부건의안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부고속철도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에서 천성산, 금정산, 통과 구간에 대한 유력한 대안노선으로 언양∼양산천∼물금∼구포 노선 검토와 관련하여 도심을 관통하는 양산천 통과노선이 채택된다면, 양산시의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현재 양산천 좌우로 330만평 규모의 양산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양산시가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발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양산천 통과 고속철도 노선안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부고속철도 양산천 통과 반대 대정부건의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변경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9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선결동의로써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부고속철도 양산천 통과 반대 대정부건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8항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年度慶尙南道歲入ㆍ歲出決算및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ㆍ歲出決算檢査結果報告
(14時 4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및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李泰一 決算檢査代表委員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慶尙南道決算檢査代表委員 李泰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경제와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본인은 2002회계연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 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마산 출신 李泰一 議員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의원과 같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오신 의령군 출신 金鎭沃 議員님, 그리고 밀양시 출신 朴泰熙 議員님, 金炳吉 敎育委員님과 회계 관련 전문가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과 그 동안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선임해 주신 그 뜻을 받들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였는가에 대해 검사의 역점을 두고 결산검사에 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의거 결산검사의 방향과 범위, 결산총괄, 결산검사결과 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과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 세출 모든 장부의 열람 및 증빙자료 대조, 현장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사 절차를 이행하였고, 경상남도가 직접 집행한 예산 항목과 경상남도 산하기관 등의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입니다.
결산총괄 부분은 결산검사결과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결산검사결과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페이지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는 취득세 부과 업무와 체납세 관리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특히 지방세 총 미수납액 570억4,800만원 중 과년도분이 약 66.2%를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체납세 관리가 요구되며,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지방화 시대의 자치기반구축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3,707억5,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9%를 차지하며, 전년도 불용률 13.4%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건전한 재정운용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월사업비는 104건에 4,806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84건 2,250억2,6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재해복구비 이월에 기인하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조8,719억6,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5%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부터 10페이지 상단부분의 세입금 불납결손 처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3조3,624억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5%가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5,683억8,900만원으로, 그 중 불용액이 877억6,1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불용 비율인 3.1%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 엿보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104건에 4,806억2,8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2.2%로 전년도의 8.8%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피해복구비 이월이 주요인으로, 이월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는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4개 사업에 1억3,571만2,000원으로 전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대비 17.5%인 107억8,849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9,385만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003억2,000만원, 채무액은 817억6,400만원으로, 2001년도말 채권, 채무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금고를 검사해 본 결과 결산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 2,451억8,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443억2,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7%이며, 전년도와 같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15페이지 세출결산에 있어 총 지출액은 2,204억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5%이며 잔액은 204억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불용액이 199억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이며, 전년도 불용률 1.5%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0.2%로 전년도 8.5%보다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16페이지 채권·채무 및 금고 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2002년도말 현재액은 8,744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47억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현재액은 561억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17개 기금의 2002년도말 현재액은 6,679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97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현지 시정 5건을 포함하여 16건으로써 그 중 중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버스업계 보조금 지급업무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영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류대보조금 등 3가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가지 보조금 수혜업체 중 12개 업체는 중복되고 있고, 또한 개별 버스업체의 수익성 분석 및 손실발생 원인파악 등 합리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면허업으로써 고정노선을 운영하는 여객운송업의 특성상 흑자노선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적자노선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면, 굳이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규모를 파악한 후 지원금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버스업계에 대한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보조금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보조금 통합관리의 필요성 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소방청사 신축 이전 및 증축과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소방청사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동마산소방서는 마산야구장 및 종합운동장의 스탠드 하단을 사용하고 있고, 장소마저 매우 협소하고, 시설이 극히 열악한 실정이며, 마산, 창원, 진해소방서도 건물 내용연한이 각각 70년, 21년, 26년이 경과하여 소방차량 주차공간이 한계에 이르렀고, 건물 또한 노후화로 소방관서로써의 역할수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동마산소방서의 조속한 신축이 요망되며, 마산소방서도 신축이 바람직하나 예산상 애로사항이 있다면 리모델링 예산이라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창원과 진해소방서는 연차적 계획수립과 아울러 리모델링으로 환경개선 추진이 요망됩니다.
30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현행 운용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특별회계는 설치된 목적달성을 위해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97.5%와 61.7%로 월등히 높아 특별회계 예산 운용면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8건의 지적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상남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결산검사 방향과 범위,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조2,073억5,3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10.0%가 증가되었고, 수납액은 2조2,069억8,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총 세입액 2조2,069억8,300만원 중 국가부담수입액은 69.1%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기타 지원금은 12%로써 의존수입이 81.7%인 1조7,891억5,400만원이며 입학금, 수업료,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8.9%로써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불납결손액 4,300만원은 부담수입 중 입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써 학생퇴학 등에 기인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디지털도서관 미설치로 인한 비법정전입금 1억원 등 총 3억2,700만원입니다.
8페이지 관별 세입결산 현황, 세입불납결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2조2,161억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9,568억1,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3%가 지출되었습니다.
10페이지 불용액은 634억2,100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2.8%로써 불용률 발생 원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비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760억4,5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우산초등 식당 겸 다목적교실 신축 등 1,198억3,900만원으로써 이월사유는 연내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이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11페이지 채권·채무액에 대하여는 채권액은 2002년도말 현재 639억6,362만5,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47억299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액은 2002년도말 현재 1,524억7,826만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107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현황, 13페이지 기금 및 금고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현지시정 8건을 포함하여 19건이나 그중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경남생활과학고 설립 추진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내동에 완성학급 규모가 18학급, 540명인 경남생활과학고 설립은 처음부터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인문고 설립계획이 인근 실업계고등학교 동창회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이미 확보된 부지활용 차원에서 부득이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실업고 기피현상이 더욱 심각해져 가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생활과학고가 많은 학생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결국 기존 타 실업계 고교의 지원학생 그룹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 인근기존 실업계 고교의 교육여건 악화는 물론 학급당 학생수 축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생활과학고의 독립적인 설립보다는 기존 실업고의 일부학과를 조정하여 관련학과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보화지원 유지비의 예산절감 방안 강구」입니다.
지역교육청 및 각 학교는 웹으로 운영되는 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각각의 서버를 두고 개별적인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사를 정보화담당관으로 임명하고 있고, 고유 업무인 교육보다 서버장비 및 운영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예산 집행금액은 20개 교육청에 총 1억3,600만원이 집행되고 있어 예산 및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단일업체로 지역교육청을 통합하여 관리하면 매년 6,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각급 학교별로 모두 통합하면 매년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도교육청에서는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9건의 지적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현지시정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결산 및 2004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9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李泰一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3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ㆍ歲出豫算案提案說明
(15時 0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은 「도청 창원이전 20주년」과 민선 8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메카노 21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내외 기업유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2년 무역흑자가 77억불로 전국의 74%의 실적을 올렸으며, 2001년 GRDP 신장률도 10%로써 전국 평균 4.3%의 2배가 넘는 전국 최고의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도의 「투자유치전략」을 보고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으며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인 거가대교·마창대교 건설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마창대교 기공식은 다음 달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기본조사 실시, 그리고 함양∼울산 고속도로도 중앙정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의 주변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고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 등 경제 선진국가의 장기간 경기침체와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노사분규와 집단이기주의가 극심하게 표출되어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매우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는 \"소득 2만불 시대, 도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고 경남의 비전과 발전전략이 담긴 \'경남비전 2010\'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2만불 달성은 우리의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집약한 상징적 목표이며,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소득 2만불 시대의 목표달성은 말로써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남이 국내외 기업유치에 총력을 경주하는 이유가 바로 2만불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개발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 재정확충을 통한 투자확대와 도민의 경제 하려는 의지가 결집되면 반드시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21C 동북아의 중심 자치단체\'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도민소득과 삶의 질이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아시아권은 동경경제권, 상해경제권, 서울·인천경제권이 주도하고 있고 다음은 경남·부산·울산경제권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형성될 경남·부산·울산 경제권의 중심은 우리 경남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가장 먼저 소득 2만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지엽적인 문제보다 보다 큰 세계적인 시각으로 도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분을 계상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사업과 하반기 완공이 가능한 지역현안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645억원 보다 5.4% 증가한 3조2,3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6,395억원, 특별회계가 5,91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67억원, 세외수입이 58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지원금액 확정에 따른 증가분 182억원과 수해복구 2003년도 지원 특별교부세 106억원 등 지방교부세 3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246억원과 지역개발사업비 10억원이 증가되고 농촌 생활환경정비비가 국가예산 확정에 따라 88억원이 감소되는 등 지방양여금 1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비 110억원, 태풍피해 산사태 복구비 42억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비 30억원 등 국고보조금 3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172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1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9억원 등 국가균형개발사업과 SOC 확충에 5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46억원, 공원조성사업 65억원 등 「녹색경남 21」추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에 342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지정리와 수리시설 개·보수 30억원, 지역특화사업 33억원 등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역사문화권 환경정비와 문화·체육진흥 등에 75억원을 편성하였고, 「메카노 21」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투자유치 등에 68억원,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도민의식 선진화 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거창전문대학 특별회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증가 등으로 인해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처리시설 부담금 등으로 1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1억원이 증액된 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도 확·포장과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가야문화권 정비 등 지역현안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29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歲入ㆍ歲出豫算案提案說明
(15時 1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의원님!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경남교육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을 정착하고, 「건강한 학교·희망교육 21」운동을 전개하여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경영의 자율화와 책무성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기대하면서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기타 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교원 처우개선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분과 봉급조정수당, 기간제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사립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운영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추가 지원하여 교육과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의 고도화를 위한 저기능 컴퓨터 교체비와 과학실 현대화 사업비,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실화 사업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이설 및 교실증축 소요경비를 학교신설사업 재정으로 충당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보다 1,663억원이 증액된 2조892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979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281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399억원, 기타 지원금 4억원으로 총 1,66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기본경비 지원에 178억원을 증액하였고,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확대지원에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제사업비로 24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특별활동 및 학생복지지원에 104억원, 과학교육 및 정보화 교육강화에 78억원, 실업교육 내실화에 28억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운영에 19억원, 교직원 연수 및 연구지원에 5억원,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지원과 기타사업에 1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1,210억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교신설 사업에 952억원, 과밀학급 해소 시설 사업에 22억원, 일반시설사업에 195억원, 교육환경 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 사업에 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 45억원을 계상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50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예산보다 1,663억원이 많은 2조8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도 역점시책사업 추진과 제7차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성한 만큼 당초교육 목표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특히,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신설 예정 학교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수준 높은 경남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29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0分 會議中止)
(15時 39分 繼續開議)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副議長 金正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60호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2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경상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명칭은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04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동안인 2003년도 7월 10일∼7월 23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24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 3명, 5개의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4명을 추천 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제203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議席에서 - 질의 있습니다.)
徐丙泰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議席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가능한 나오셔서,
○徐丙泰 議員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혹시 질의내용이 본 내용하고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 7대 의회가 개원될 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한다\'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7월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지난번에 하던 분들은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副議長 金正權 李守永 議員님, 답변해 주십시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때 회의록에 보면 \'제1회 추경까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회 추경까지 작년도에 선임된 위원들이 하는 것이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徐丙泰 議員님! 1차 추경이 좀 늦어져서 지금까지 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徐丙泰 議員 議席에서 - 그렇게 되면 후반기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지막에 또 한번 더 안 하고, 지금 하는 분들은 한번 더 하게 되거든요, 형평성이 없어요!)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내년에 되는 분도 제1회 추경까지 하면 똑 같습니다.
(○徐丙泰 議員 議席에서 -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위원들이 \'제1회 추경까지 한다\'로 결의된 사항이다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徐丙泰 議員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徐丙泰 議員 議席에서 - 예.)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5時 44分)
○副議長 金正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 분으로 하여 모두 23분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선임 현황은 의원여러분께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9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道政에關한緊急懸案質問
(15時 45分)
○副議長 金正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 제도와 이번에 질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필요할 경우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의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7월 1일 李秉熙 議員 외 20분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긴급현안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본 질문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입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제7대 의회 개원 1년을 보내며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함 속에서도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지역발전과 경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金爀珪 知事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긴급현안 질문을 신청해 놓고 짧은 기간동안 너무나 많은 또 다른 세상살이의 환경을 접하였습니다.
남의 아픔을 즐기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아픔을 같이 하려는 사람도 있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사람 등 진정한 조언으로 듣기에는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멀고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은 아니라는 안타까운 생각으로 혼자만의 며칠을 보냈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현안질문은 얼마 전 치뤄진 200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 예산편성상의 문제점과 우리 경남도가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경남 차사발 초대전의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과 2003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 행사의 예산편성, 지원예산의 합목적성, 행사 기획의 현실성 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하물며 한 기업도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한 예산이 투자되어 제품이 생산되고 그 제품이 히트를 쳤을 때 기업은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에 기업경영 마인드를 접목하여 경영행정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내세우는 우리 도 일련의 사업에 깊이를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지사님의 경영행정 성과를 격하시킬 의도는 없습니다.
진행과정에 오류는 덮어둔 채 성과에만 치중한다면 나중에 파생될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먼저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회는 \'92년 발족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해마다 치러지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등 우리 도를 위해 선수와 임원들이 행정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얘기로는 작년대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현실성을 깨닫지 못 하는 행정편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였습니까?
이제는 그들을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도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1인에게 지원되는 예산대비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자료에만 보더라도 장애인 홀대가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트 체육과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격은 다소 다르겠지만 우리 경남에는 장애인특수학교의 체육시설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통합예산관계로 학교체육훈련비 마저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할 장애인 선수들은 합숙은커녕 내일 시험을 치는 수험생에게 오늘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내일 시험 잘 보고 좋은 성적 거두어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먼저 우리 도는 전국 규모대회 이상 입상한 장애인 선수들에게도 포상제도를 강화하고 예산규모 또한 전국체전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특수학교를 이용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과감히 투자하여 장애인 체육대회를 대비한 선발 선수들이 충분한 훈련을 통해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 축전 관련 질문입니다.
2003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 축전을 통해 우리 경남을 전국에 알리고 행사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또한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 행사 이면에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생체협에서는 2002년 8월 21일 경남도에 2003년도 도비보조금 예산(안) 수정제출이란 제목으로 8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제5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생체협의 자료에는 산출의 기초 및 경비의 사용내역 조차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지 않고 무슨 근거와 절차를 거쳐 8억을 요구했는데 7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보조금 신청 시 해당 실·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21일 경남생체협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7억에 대하여 도비 교부신청에 의해 3월 27일 2억원이 지출되고 4월 19일 2억원, 5월 12일 3억원 하여 당초예산에 확정된 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상정된 3억9,500만원은 교부금 신청절차도 없이 6월 16일 교부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3억9,500만원이 절차도 없이 교부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슨 법을 위반하였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생활체육회는 우리 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로서 당연히 국가계약법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주)월산과 8억을 수의계약 한 이유와 국가계약법상 용역의 수의계약은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도와 감독의 책임이 있는 우리 도는 그 책임을 다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개·폐회식에 많은 예산편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라 한 때는 지역일간지에 도배지를 당하듯이 한 이벤트 용역비를 (주)월산과 추가용역비로 1억354만5,000원에 6월 11일 또다시 추가 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영행정이고 합리성을 가진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밝혀 주십시오.
이는 명백히 국가계약법 위반을 감독해야 할 우리 도가 방관하였다고 보는데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에게 생체협의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아 전체 예산집행의 적정성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차사발 초대전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예산의 출처와 적법성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2,572만9,000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경남의 흙 도예 문화의 활성화, 경남의 관광상품화에 이바지한 측면에서 엄청난 사업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획하는 우리 도와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검증절차에 신중을 기하였다면 완벽하고도 잡음 없는 초대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 전의 관련 문제들을 행사 후 조속히 매듭을 지웠더라면 모든 오해가 해소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파생될 것을 예측하고도 안일하게 결과의 극찬에만 매달린 처신이 과연 옳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스터에 특정작가의 작품이 실리게 된 동기에 대해 도의 설명으로는 이도자완 하나로는 단조로워 도의 자료실을 뒤져서 필름 하나를 찾아 삽입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과연 우리 도의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주무국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합니까?
우리 도의 자료실에는 필름만 보관하고 필름보관 겉표지에는 아무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자료실이 그렇게 허술한 곳입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한 일이 지금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또한 우리 도의 문화예술 단체의 거센 항의들이 그들만의 이기주의에 파생된 문제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도예가들은 자존심과 예술이란 고집 하나로 작품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특정인을 제외한 나머지 작가들이 과연 우리 도의 행정수준과 문화예술을 접하는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리라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수상작품으로 선정된 5명은 개인의 명예와 작품활동에 엄청난 홍보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만약 수상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특혜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李秉熙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면 李秉熙 議員의 긴급현안질문의 질문내용을 파악하시고 핵심을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爀珪 道知事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정말 여러 가지로 죄송하기도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도에서 행사만 하면 행사하기 전부터 매우 시끄럽고 또 행사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대단히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마음 속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李秉熙 議員님께서 질문 주신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 축전, 경남 차사발 초대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신 사업들의 추진배경과 성과 등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안은 저보다 담당국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현황은 3월말 현재 약 9만4,000명으로 도민 대비 약 3%에 해당되고, 장애인 관련예산은 약 206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충남에서 개최된 제23회 장애인체육대회 육상, 수영 등 11개 종목에 60명의 선수와 21명의 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경남장애인체육회에 도에서 약 5,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약 60만원이 지급된 편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 환경개선과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및 동아리 육성 발전을 위한 지원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장애인협회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지원 요청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줄 수 없는 것이 우리 도의 재정의 한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집단훈련을 해서 체육대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장애인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선수훈련을 시키기에는 매우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는 성적순위보다는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체육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용기를 부여하고 또 장애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체육대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리 경남 장애인선수단이 어느 16개 시·도선수단 보다도 정말 예절도 바르고 아주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충남 심대평 지사가 16개 시·도지사 회의 때 저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기 도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체육대회 선수 격려를 위해서 16개 선수단 사무실을 전부 둘러보았는데, 우리 경남 선수단은 약 20여명이 자기가 온다고 전부 준비를 해놓고 도열을 한 상태에서 정말 다른 시·도하고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말로만 듣던 경남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각 시·도지사들이 있는 데서 아주 풍성한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어깨가 우쭐했었는데, 앞으로 장애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 축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본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주민소득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국민들이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로 해서 저희 도에서 지난 \'97년도에 전국체전을 한 이후 전국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생체협회장님과 협의를 해서 생체협에서도 우리 경남에 전국 생체협 축전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었고, 또 저도, 생체협 회원들은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지도자급이고 생활형편이 괜찮은 중산층이 많이 멤버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계산 속에서 이 대회를 사실상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영세상인들 숙박업, 택시, 버스, 음식점 이런 쪽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런 욕심에서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행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각 시·도지사들께서 \'너무나 행사가 좋았다\' 상당히 격찬을 했었고, 또 \'식전·식후 행사도 수준급에 조금도 뒤떨어짐이 없다\' 이런 격찬을 하면서 생체협 중앙본부에 내년에 우리 도에서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개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다섯 군데 시·도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자체는 대단히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우리 경남도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마산시에서 톨게이트에서 전부 공무원이 한 사람씩 버스에 올라타고 우리 도의 \'관광비지트 경남\' 책자도 한 사람씩 다 나누어주고 설명도 하고 해서 아주 그런 데에 대한 감동을 타 지역사람들이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 李秉熙 議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월산과의 이벤트 수의계약 문제라든가 약간의 잡음이 있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기간상 공개입찰을 봐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해서 결정을 하기에는 4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각종 식전행사·식후행사 훈련을 시켜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수준이 있는 이런 업체들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상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아시안게임의 식후·식전행사를 보았는데, 상당히 이벤트 행사가 잘 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아시안게임 하는 식으로는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수준의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실·국장 회의 때 오고 간 이야기입니다.
아시안게임의 식전·식후 행사 이벤트가 25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영화감독이 총 연출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윤택 감독이 밀양에 있으니까 그 분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생체협에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서 생체협에서 월산과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실제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방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업체 40%의 하도급을 주라는 이것도 법적으로 20% 밖에 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40%까지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게끔 공개입찰 때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부정적인 그런 사연이 게재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근간을 두고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생체협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그 이후에 언론보도를 보고 수의계약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기간이 넉넉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업체가 이것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줄어든다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체사업비 14억4,500만원 중 도비지원금은 9,50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약 13억정도는 전부 중앙에 협조를 구해서 도비는 1억미만으로 전국축전에 예산이 투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집행부에서 예산 쓰임새를 아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남 차사발 초대전입니다.
우리 도가 일찍부터 도예문화가 번성했고, 아마 도예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에는 700여명의 작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흙은 전국 각 지역의 도자기 제조에 쓰일 만큼 그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예인의 명성을 되찾고 창작활동에 전념하시는 작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차사발 초대전을 개최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수십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는 물론이고 도요지 및 차인회 출품희망자 파악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약 100여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 435점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전시기간동안 약 1만5,000명이 관람을 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행사인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또 경험이 없어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작가들의 작품준비기간도 물론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의 진수를 보여준 행사였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평가를 했고 또 경남이 차와 차사발의 중심지로써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옥에도 티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잔치를 해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이 모든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李秉熙 議員님께서 2003 국민생활체육 한마당 축전행사와 관련한 질문 3건과, 또 2003경남 차사발 초대전 사항 질문 2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체육 한마당 축전과 관련 해서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 올해 도비보조금 예산 7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근거와, 보조금 중 3억9,500만원이 보조금 신청절차 없이 교부된 데 대하여, 그리고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폐회식 행사비 8억원을 수의계약한 이유와, 사업비 증액 추가계약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생활체육협의회 8억원 도비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03년도 국민생활체육 한마당 축전을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2001년 1월에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도의 추천을 받아서 부산시와 강원도와 경쟁을 거쳐서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해 6월에 본 행사가 우리 도에 유치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올해 도비보조금 예산 8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부흥시키고, 또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우리가 전국체전을 개최한 이후에 전국 규모의 큰 행사를 유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도의 위상도 제고하고, 또 도민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또 아울러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목적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중앙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축전 공동주체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도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지원한 7억원 등을 감안해서 올해 7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주요시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이 없더라도 도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신청되면 소속공무원이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축전예산은 도생활체육협의회의 2003년도 도비보조금 예산안 신청서와, 지난해 대회 개최지의 지원금을 감안하고, 우리 도의 축전개최 구상에 따라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재해현장이나 건설사업장 등과 같이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본 사업이 당초 구상에서부터 시행까지 우리 도생활체육협의회와 공동으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미처 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억9,5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절차도 없이 교부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3억9,500만원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교부세 2억원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미확보된 1억원, 그리고 개회식 이벤트행사 추가분 9,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2003년도 국민생활체육 한마당 축전의 총사업비 14억4,500만원의 재원은 교부세 10억원, 시·군비 2억5,000만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기금 1억원, 그리고 도비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날 우리 도의회 저희 소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또 6월 2일날 우리 도와 도의회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 정례간담회 시에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교부세 2억원 등 3억9,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부득이 시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폐회식 이벤트행사를 (주)월산프로젝트와 수의계약한 사유와 추가계약에 대한 특혜, 또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폐회식 이벤트를 도내 밀양시 소재 월산프로젝트와 수의계약한 경위에 대해서는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 이벤트 회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도 업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설공사 계약의 예도 잘 들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97년 창원에 우리 전국체전 이후에 최초로 전국 규모의 행사를 유치한 목적에 맞게 지역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고, 도내 이벤트 회사 중 5개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실국장 회의에서 공론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이윤택 감독이 소속된 (주)월산프로젝트가 경남의 위상을 알리는 전국적인 행사에 격조높은 연출이 기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월산프로젝트를 잠시 소개드리면, 국내 연출분야에서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 개회식을 연출한 김재형 PD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윤택 연출가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살린 특별한 용역을 받기 위해서 연출가 이윤택 선생님이 소속된 월산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전행사를 연출한 월산프로젝트 이윤택 연출감독은 2002년도 한.일월드컵 식전행사에서 전문위원으로도 활약을 하시고, 또 부산아시안게임에는 개·폐회식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부산 전국체전에서 개회식 시나리오 작성과 총연출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남명 조식선생 탄생 500주년 개념행사인‘선비문화축제’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명선생님의 일대기 서사극 ‘시골선비 조남명’을 공연해서 서울연극예술축제에서 대상과 연출상과 연기상과 음악의 편곡, 작곡상까지 전체를 휩쓴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과 베이징, 도쿄, 한·중·일이 문화교류가 되는.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이윤택 얘기는,)
○副議長 金正權 劉惠淑 局長님,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고, 거기 설명보다는 李秉熙 議員의 질문 속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실국장 회의를 거쳐서 했다손치더라도 적법성 유무,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마지막으로 이윤택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중국에 가서 공연한 바를 말씀드립니다.
(\"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副議長 金正權 국장님!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그리고 세 번째로, 최소의 경비로 개·폐회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白信鍾 議員 議席에서 - 이것 보세요.
이윤택이는 아는데, 이윤택 냄새가 하나도 안 났다니까요!)
○副議長 金正權 의원님들, 답변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잠시 이해를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만 하세요, 그만!\"하는 의원 있음)
○副議長 金正權 劉惠淑 局長님 답변하시는데, 이윤택 연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수한 연출의 작품성이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질문의 핵심을 중심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議員 議席에서 - 이윤택은 훌륭한 분이요.
이윤택 냄새가 안 났다는 얘기요!)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세 번째로, 최소의 경비로 개·폐회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도생활체육회에서 (주)월산프로젝트로부터 개·폐회식 상설문화마당 이벤트 행사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납품받아서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의 원가계산 용역을 거친 후에 최소의 경비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 개·폐회식은 250억원이 들었고, 2002년도 제주도 전국체전 개·폐회식은 24억원, 그리고 충남의 전국체전은 25억원, 또 우리가 \'97년도에 한 전국체전은 29억원이 소요된 데 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아끼려고 절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 부득이 시간이 부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같은 규모의 전국체전의 경우 보통 2년여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축전의 경우 실질적인 준비기간은 예산이 확정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하고, 이벤트회사를 선정하고, 또 이에 대한 작품준비를 하는 데는 약 7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사의 차질을 우려해서 만부득이 수의계약을 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이벤트 행사를 추가로 계약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우리 도와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간부와, 또 개최지 마산시장이 참석한 시나리오 최종보고회장에서, 정부의 관계자와, 또 전국 시·도의 참가자들이 다 함께 관람할 개회식 행사를 역대 대회와 차별화 되고, 또 격조높게 야간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들은 나름대로 완벽한 준비를 하면서 보완해서 검토한 결과, 레이저쇼와 불꽃쇼, 그리고 특수효과를,
○副議長 金正權 劉惠淑 局長님, 지금 우리 의원들도, 그리고 도민들도 생활체육회의 여러 가지 레이저쇼를 비롯해서 공감가는 그런 것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각 시·도 도지사들이 극찬을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李秉熙 議員이 지적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행사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합목적성은 인정되나, 적법성 유무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의장님, 지금은 개·폐회식의 추가계약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추가가, 특수효과를 더 보강하고, 새천년 희망의 해 벌룬라이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또 추가계약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개·폐회식 행사 보완부분에 대해서 추가계약부분은 사전에 조율된 것이고, 또 본계약에 대한 추가계약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많은 도비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됨을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업무 추진상황보고회나 또 개·폐회식, 상설문화마당, 또 시나리오 보고회 개최 시에도 축전을 주관하는 우리 도와 생활체육협의회는 물론이고, 중앙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리고 개최 시·군의 시장·군수와 관계관을 참석시켜서 준비사항을 보고받고 보완지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습니다.
특히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일괄 보조하는 관행을 깨고 보조금 교부 전에 전체사업비에 대한 실행예산서를 만들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지도하는 등 보조금 교부기관으로서 지도·감독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李秉熙 議員님께서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남 차사발 초대전과 관련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터와 관련된 작가와, 그 외 작가들께서 우리 도의 문화예술행정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리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차사발 초대전은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차사발과, 또 도예가와 우리의 차를 자랑하기 위해서 마련한 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많은 도예인과 추진위원님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공동주체한 KBS창원방송총국의 도움으로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趙汶琯 委員長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를 해 주셨고, 저희들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계속 열심히 일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사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작품의 디자인과 규격과, 또 사진의 조화 등에 신경을 쓴 나머지, 포스터 사진이 우리 도내 작가의 누구인지에 대해서 검증하지 못하고 본의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어 참여작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정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떤 특정작가를 띄우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대회 전일 밤늦게 행사장, 전시장 마무리를 하는 현장에서 우리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님께서 특정인의 차사발이 포스터에 실렸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도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이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위원장님께 본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결국 홍보물 제작과정의 업무미숙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으뜸차사발로 선정된 작품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으뜸차사발 다섯 분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거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여작가들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자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1차 심사는 참여작가 1인 1표 기명투표에 의해서 우수작품 1점만 투표하도록 하고, 또 다섯 분의 삼배수인 열 다섯분을 작가들이 1차적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심사에서는 추진위원 중에서 도예분야 전문가 다섯 분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최종 다섯 분의 작품이 으뜸상으로 선정되어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차사발 초대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가 기획한 행사로서, 전국적인 호응 속에서 1만5,000여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올렸고, 또 서울중심의 문화에서 지방문화로 전환하는 어떤 진수를 보였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이를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차사발 명품과, 또 명인과, 차를 소개하는 알찬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劉惠淑 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李秉熙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秉熙 議員님께서 지난 5월 개최된 금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으로 선수 포상제도를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체육은 기록, 성적 이런 것이 별로 크게는 중요치 않고, 엘리트 체육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런 체육을 통해서 체력증진, 내지는 삶의 질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체육회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한 포상제도는 장애인체육대회 특성상 현재 종목별 입상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일반 체육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출전선수장애인들의 사기진작과 장애인의 체육선수 저변확대를 위해서 李秉熙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향후 장애인 선수들의 체육활동에 상응하는 실비보상을 하는 방안과, 우수성적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조금 늘리는 이런 것도 강구를 해 보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가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한 메달수상자는 33명입니다.
금메달은 30만원, 은메달은 18만원, 동메달은 12만원을 보상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을 전국체육대회 수준에 맞도록 대폭 상향편성할 의향이 없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예산의 수준은 여섯 번째 수준입니다.
금년도 우리 장애인체육대회 전체예산은 6,067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도비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00만원, 허진석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직접 지원한 후원금 430만원, 기타 이자 37만원 해서 6,067만원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집행한 것은 4,55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예선대회에서 133만5,000원, 훈련비 1,114만4,000원, 숙식 및 참가비 2,362만7,000원, 우수선수 격려금 945만4,000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 1,511만원이 있습니다.
이 1,511만원은 앞으로 국제대회, 즉 사격이라든지 육상 이런 부분에 15∼16명이 지금 현재 국제대회에 참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참가하는 실경비를 지금 현재 고려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전국체육회 예산규모는, 우리도는 60명에 5,000만원이었는데, 전국체전은 1,510명이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16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1인당 예산은 83만3,000원, 그 다음 전국체전에 1인당 예산은 107만9,000원입니다.
다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기간이 4일입니다.
전국체전은 5일입니다.
그러면 하루당 돈을 계산하면 장애인체육대회는 20만8,000원, 일반체육대회는 21만6,000원, 금액은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앞으로 장애인들의 특성상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사님과 협의해서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훈련에 대한, 여건조성에 대한 방안이 없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의 충분한 훈련을 위한 여건조성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 체육환경 기반구축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또는 특수학교 자체여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2003년 4월말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시·군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생활교실 운영을 통해서 이 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고, 특히 장애인 휠체어농구팀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 기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正權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李秉熙 議員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예)
그러면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시간은 5분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어느 쪽을 택하시면 되겠습니까?
○李秉熙 議員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시간만 5분으로 하고 답변시간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먼저 방청하시는 도민여러분들과 언론에게 양지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최대한 원칙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오늘 답변과정이 굉장히 순조롭지 못해서 보충질문이 조금 길 것 같아서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저희들이 마이크를 끈 상태로 일문일답을 진행해도 너무 의회 내에서 원칙을 위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李秉熙 議員님,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도록 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예, 왜 이야기 안 하는데 시간이 갑니까?
○副議長 金正權 아직 안갑니다.
○李秉熙 議員 답변의 핵심은 오랜 공직생활동안 말을 못알아들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핵심은 다 피해가시는 것을 보고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는 \"나는 전혀 몰랐다\"
○副議長 金正權 李秉熙 議員님, 답변하실 분을 누구로,
○李秉熙 議員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예.
○李秉熙 議員 몰랐다 하시고, 또 우리 劉惠淑 局長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 도가 필요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실시하기 위해서 했다\" 먼저 어느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이 맞습니까?
○副議長 金正權 답변하실 분 발언대로 나와서, 劉惠淑 局長님 답변하시겠습니까?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내가 몰랐다는 것은 수의계약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지, 그 이전의 일들을 내가 몰랐다고 한 것은 아니예요.)
○李秉熙 議員 예, 그러면 됐습니다.
劉惠淑 局長님, 섰으니까 일문일답 합시다.
국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추진위원이시죠?
실무기획팀에 상황실장인가 하셨죠?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그렇습니다.
○李秉熙 議員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계약에 국장님이 몇 번 참여를 했습니까,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수의계약을 하는데 몇 번 참여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와 월산프로젝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작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李秉熙 議員 거기 한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참여 안 한게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월산프로젝트를 수의계약 하기를 추천했습니다.
○李秉熙 議員 월산프로젝트와 수의계약 하기로 추천을 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李秉熙 議員 그러면 지사님은 월산프로젝트와 수의계약 하게된 동기는 몰랐다, 이게 정확합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李秉熙 議員 아니, 지사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사님은 모르셨다, 수의계약 하기를 유도시킨 것은 국장님이다, 이겁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李秉熙 議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 밝히겠습니다.
똑 같이 한날 한시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의 날짜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계약서에 왜 날짜가 달랐을까요?
저는 아직 그것은 미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李秉熙 議員 (주)월산프로젝트에서 보낸 계약서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것도 제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팩스로 받았습니다.
팩스에 1차 계약서에 날짜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국장님,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왜 이렇게 의원한테 보내는 제출서류가 날짜가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위조는 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3월 31일날 날짜가 돼 있고, (주)월산에는 계약날짜가 3월 5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서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그 다음에, 편의에 따라서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행정이 관여하는 일이다보니까 조금 행정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교부금이 도비로 전환되었으면 그것은 도비입니까, 교부금으로 살아있는겁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도비죠.
○李秉熙 議員 도비죠!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李秉熙 議員 그런데 그 교부금이 전환이 되었는데도 교부금으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6월 10일날 중앙에서 교부세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부해 준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6월 16일날입니다.
교부통보를 받은 지가 6월 10일날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 3억9,500만원을 6월 16일날 해 줬습니다.
이게 행정편의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도 적법한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아니고요, 의원님!
교부세 관계는 그것이 오느냐, 마느냐, 저희들도 정말 힘들게 교부세를 얻느라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사전조율\"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이벤트 관계.
그 사전조율이라는게 뭡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사전조율은 잘못 들으시면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윤택 선생님의 예술성이 뛰어 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고, 또 그 예술성을 사기 위해서 저희들은 5개 법인단체를 검토한 결과 거기가 최선의 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李秉熙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보조사업자로서 (주)월산과 생활체육협의회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계약법 위반한 것은 맞죠?
우리 도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아까 그에 대해서,
○李秉熙 議員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수의계약 하도록은 안돼 있습니다만,
○李秉熙 議員 안돼 있으면 법을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엄격히 의원님께서 그렇게 따지시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李秉熙 議員 제가 따지는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부득이한 사정을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좋습니다.
인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수의계약을 방금 국장님께서 관여를 하셨다 하셨는데, 지도·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지금 수의계약을 않고 공개입찰을 했을 때 이 행사에 차질이 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
○李秉熙 議員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국장님, 생활체육협의회와 (주)월산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수의계약을 우리 도가 관여를 했다는 말입니다.
유도를 하셨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말입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저에게 있습니다.
○李秉熙 議員 그렇습니까!
그 책임은 지실 수 있죠?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지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그런데 아까 “기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도가 지난 2000년 6월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8월 21일날 도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지금 기간 팔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그러면 예산이 정확하게 통과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또 선정절차를 밟고, 심의를 하고, 작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李秉熙 議員 그렇습니까!
오늘 본회의장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李秉熙 議員 책임의 소재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차사발 관련입니다.
차사발추진위원회에서는 요강을 만들었습니다.
2003년 3월 17일 모방송총국 회의실에서 이 요강을 만들었습니다.
그 요강에 작품내용에 보면 \"도내 흙을 재료로 전통기법으로 빚은 차사발, 작품완성 전 과정을 본인이 제작, 국내외 전시회 입선작 제외\" 이게 당초 안이고요, 변경된 것이 \"도내 흙을 재료로 빚은 차사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변경안이 삽입이 된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변경이라는 것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초를 삭제를 한다는 건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크게 저는 달라진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李秉熙 議員 당초와 변경을 같이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李秉熙 議員 그렇다면 이번 차사발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품완성 전 과정을 본인이 제작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셨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어떤 전시회 경우를 보더라도,
○副議長 金正權 답변을 좀 크게 하십시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副議長 金正權 마이크가 안 켜져 있습니까?
○李秉熙 議員 답변석에는 마이크를 켜 주세요.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사전 검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작가의 양심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인격을 존중해서 작품을 접수하고 행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미술대전이나 서예대전이나 사전에 다 작가가 한 것인지 검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자기 전시는 그 까다로운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절차 검열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金鍾律 議員 議席에서 - 의장, 안들립니다. 답변은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마이크 켜 주세요.)
○副議長 金正權 질문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 마이크가 동시에 꺼지는 모양입니다.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마이크 꺼졌으니까 좀 크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그렇다면 이 추진위원들은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성이, 행정에서는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이죠?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예.
○李秉熙 議員 그렇다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요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지키지 않은게 뭡니까, 의원님?
지키지 않은게 어떤 것입니까?
○李秉熙 議員 작품완성 전 과정을 본인이 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했다, 이겁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작품의 진의를 사전에 검열하는 전시회는 어렵고요, 더군다나,
○李秉熙 議員 그런데 왜 이것을 명시했습니까?
명시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요강을!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작가의 양심과 인격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접수하는 겁니다.
○李秉熙 議員 그렇다면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흔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문제를 짚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확한 신뢰성을 가지고 하는 전시회 같으면 선정작품을 뽑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선정작품은 뽑아야지요.
○李秉熙 議員 아니, 작품이 누가 만든 작품인지도 모르고 출품되는 작품을, 아무리 신뢰를 한다손치더라도 거기에 억하심정을 가지면 남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안 내겠습니까?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그것은 작가의 인격입니다.
작가의 양심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작품을 접수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전에 검열한다는 것은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우리나라 미술대전도 작가의 양심과 인격에 맡기는데, 이번에 서예문제도 그런 문제가 발각이 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웠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출품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하나의 도덕적인 의미의 선언이라고 봐야 되지, 101명의 작가에게 어떻게 다 확인을 합니까!)
(○白信鍾 議員 議席에서 - 맞습니다.)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맞습니까?)
(○白信鍾 議員 議席에서 - 예.)
(전체웃음)
○副議長 金正權 우리 白信鍾 議員이 예술가가 되어서,
○李秉熙 議員 좋은 뜻으로, 또 제가 이해를 잘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추진위원회는 전문성을 확보한 분들로부터 이 추진위원회가 1, 2, 3차에 의해서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회의를 거친 과정은 전부 다 엄격한 선정기준과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추진위원회가 3차에 걸쳐 회의를 하고 요강을 정했는데, 이 요강에 분명히 정해진 것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또 다른 오해도 불러오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金正權 李議員님, 질문 더 있습니까?
○李秉熙 議員 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답변을 응해 주신 우리 경남도 관련공무원 여러분!
정말 제가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 사장의 눈치와 비위를 맞추는 사원들이 많을 때는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없고, 파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재임해 오시다보니 정은 들 대로 들고, 지사가 기침을 왜 하는지까지 알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많다보니 자가당착에 빠져 일련의 도정의 오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사님 주위에 예스맨만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경영행정을 주창하는 (주)경남이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한 그루의 나무를 보는 것 보다는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사계절을 느끼게 하는 숲을 보는 안목으로 (주)경남을 경영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正權 李秉熙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의장이 한 1분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李秉熙 議員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한 것은 도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을 의회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도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또 우리 도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의 창안하려고 하는 것을 복지부동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일을 하는 과정상에서 생기는 조금의 시행착오, 오류를 함께 고민하면서 해부를 하자는 충정에서 비롯된 발언임을 집행부는 깊이 인식해서 이런 충언과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조그만한 오류나 시행착오를 나날이 고쳐가면서 320만 도민들이 정말 신뢰가는 도정으로, 또 믿음이 가는 도정으로, 또 의회에도 한없는 신뢰와 찬사를 보내는 그런 의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20만 도민이 우리 金爀珪 知事께서 처음 지사로 당선되었을 때 가지는 그 신뢰감과, 또 의회에 나와서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이면서 시정해 왔던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京釜高速鐵道梁山川通過反對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16時 58分)
○副議長 金正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부고속철도 양산천통과반대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南基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경부고속철도 양산천 통과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에서 천성산·금정산 통과구간에 대한 유력한 대안노선으로 언양∼양산천∼물금∼구포노선 검토와 관련 하여 도심을 관통하는 양산천 통과노선이 채택된다면 양산시의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현재 양산천 좌우로 330만평 규모의 양산신도시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양산시가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발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양산천 통과 고속철도 노선안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안을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양산시 도시발전의 심대한 저해요인인 경부고속철도 양산천 통과반대 건의안을 유인물과 같이 제안하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양산시가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9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金正權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부고속철도 양산천 통과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7時 02分)
○副議長 金正權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權民鎬 議員과, 거창군 1선거구 白信鍾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權民鎬 議員과 白信鍾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休會決議의件
○副議長 金正權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3分 散會)

○出席議員數 4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消防本部長 ,鄭柄虎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徐銀正 禹順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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