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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월 16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나. 도시방재국 소관
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라. 건설사업본부 소관
마. 경남개발공사 소관
(09시 57분 개의)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3년 세계 경제는 작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점진적 개선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추세가 확대되어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도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동절기 기온급강하에 따른 한파주의보 발효로 일선 소방서의 현장 비상근무체제 유지를 위하여 직제순이 아닌 소방본부 업무계획부터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지난해에는 현장활동 안전장비 보강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쾌적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청사 신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대형재난 없이 소방업무를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저희 도내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부단히 이어감으로써 재난현장 대응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화재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앞장서서 개선 보완토록 하고, 소방의 정책목표인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남”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광두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형환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통영서장입니다.
손용목 사천서장입니다.
최주경 김해서장입니다.
전종성 밀양서장입니다.
최만우 거제서장입니다.
장택이 양산서장입니다.
강명석 의령서장입니다.
김기룡 함안서장입니다.
문병섭 창녕서장입니다.
최기두 고성서장입니다.
차차봉 남해서장입니다.
서갑재 하동서장입니다.
김병훈 산청서장입니다.
조길영 함양서장입니다.
김오년 거창서장입니다.
이재순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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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성과와 과제 및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신열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규 소방행정담당입니다.
백승두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이강호 장비담당입니다.
안상우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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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방호구조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방호담당입니다.
이진황 화재조사담당입니다.
박승제 예방담당입니다.
오경탁 구조구급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방호구조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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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석만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한중민 상황팀장은 현재 상황근무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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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201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2013년 주요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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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3년도 저희 소방본부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백형환 진주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66페이지, 진주소방서 소관 신규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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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김용식 통영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통영소방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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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통영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 손용목 사천소방서장 손용목입니다.
사천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은 91쪽에서 111쪽까지 입니다마는, 특수시책 두 건 중 110쪽 현장활동 안전사고 위험 사례집 발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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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천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장 최주경 김해소방서장 최주경입니다.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133페이지 신규시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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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밀양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밀양소방서장 전종성 밀양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2013년도 밀양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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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최만우 최만우 거제소방서장입니다.
2013년도 거제소방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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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장택이 양산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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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강명석 의령소방서장 강명석입니다.
의령소방서 특수시책 두 건 중 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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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안녕하십니까?
함안소방서장 김기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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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문병섭 창녕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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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고성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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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차차봉 남해소방서장 차차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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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소방서장 서갑재 하동소방서장 서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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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산청소방서장 김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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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조길영 함양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A10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김오년 거창소방서장 김오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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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장 이재순 합천소방서장이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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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부서별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소방서 직원분들, 2012년도 정말 고생하셨고 2013년도에도 우리 경남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17페이지,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에 보면 2012년도에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경상남도가 현대화되면서 건물들이 계속 고층화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이길종 위원 고층화되는 데 대해서 지금 고가차가 몇 층까지 화재진압을 할 수 있습니까?
한 20층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 고가차는 실제 현장에서 진압할 수 있는 것은 13층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실제 요즘은 건물들이 20층, 아파트도 20층 이상이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은 많이 하지만 아파트라든지 건물들이, 거제도 장평에 48층짜리 쌍둥이빌딩을 짓는다는 둥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물론 고층에 대한 화재예방은 건축 자체의 예방도 있지만 우리 경상남도는 아직까지 고층건물이 없다보니까, 고층건물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사실 저희들 화재예방이나 진압대책 자체가 인력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설비 등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요즘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타워’라는 영화를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을 것으로...
○이길종 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판단이 됩니다.
거기 보면 소방관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고층에 진입해서, 실제로 진입하지 않으면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소화설비라든지 일반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고장이 나면 사실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건물에 설치된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방공무원이 직접 투입되어서 진압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타워’ 영화에 나오듯이 최고층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제가 말하는 20층이나 25층 아파트단지는 그런 설치를 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정말 높은 50층, 70층 되는 것들은 설계에서부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장치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20층이나 25층, 30층 아파트에서는 고가사다리가 지금 13층밖에 못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설비가 아파트에는 충분하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대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도내 30층, 40층 아파트들이 계속 건축 중에 있고, 지금 일부 마산 메트로시티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몇층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 장비는 실제로 약 45m, 50m까지 전개가 가능한데, 그 전개각도가 있습니다.
바로 수직으로 하면 46m, 15층, 18층까지 해서 진압할 수 있는데, 전개는 아파트에 사다리를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3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다리를 전개해서 물을 쏘아 올리는 수압까지 감안하면 15~16층까지는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층은 아파트에 설치된, 건물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라든지,
○이길종 위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으로...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스프링클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스프링클러로 진압하는 와중에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투입이 되어서 진압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하여튼 경상남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고층아파트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것들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런 부분은 저희 도내에서 성능설계단이라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고, 우리 의용소방대가 434개 대에 1만1,466명의 의용소방대 활용을 하고, 나름대로 의용소방대들이 열심히 자기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주장하듯이, 의용소방대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족한 인력의 소방요원들의 역할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활용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형식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보니까 합천소방서에 특수신규시책에 보니까 독거노인세대 소방안전지원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여성의용소방대가 합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도 여성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마다 독거노인들 순방해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점검 이런 데도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금 저희들 도내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만1,000명이 넘습니다.
넘는 중에서 저희들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홍보라든지 출동 이런 데 보조를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 소외계층이라든지 봉사활동, 그다음에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 농촌하고 지역에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담의용소방대가 9개 대 있습니다.
산청 생초에 있고요, 하동 악양, 화개, 남해 이동, 창선, 고현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 한산, 사량, 욕지도에 전담의소대라고 해서 미분무소화장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못 갈 때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서, 9개 대가 지금 26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해서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특수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10개 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출동수당도 다른 시·도보다 좀 적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용소방대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12회 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2회 정도 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최고 적게 주는 도가 우리 도입니다.
많이 해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의용소방대 활용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활용방안들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전반기에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고 의용소방대 활동을 아는데, 의용소방대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아까 합천에 보니까 신규사업에 이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합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제도는 다른 지역에도 권장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의향은 없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합천만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장 담그기라든지 소화기 보급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모아서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같은 것 하는 것을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여성의용소방대가 다른 지방에도 독거노인세대 돌면서 그런 것 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목욕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역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잘 하는 것을 종합해서 전 서에 다 종합세트를 만들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그렇게 활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담당과장님이 의욕이 너무 센 것 같다.
(장내웃음)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1페이지에 구급차량, 저도 거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몇 번 보고 했는데, 구급차량에 보면 의료지도사 운영 해서 응급전문의 17명, 공중보건의 2명이 지금 있다는 겁니까, 2013년도에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응급의료지도의사라고 해서 각 소방서별 1명씩 구성을 해서 무료봉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지도의사가 각 소방서에 1명씩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119종합상황실에 공중보건의가 2명 있습니다.
각종 응급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판단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약을 투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심통을 호소하는데 어떤 처치를 해야 될지 휴대폰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19상황실에서 주간에는 공중보건의가 하지만 야간에는 부산대 의과대학에서 30명의 지도의사를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심장이 아픈 것 같은데 무슨 약물을 투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료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119에 연락하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소방서 119에 연락하면 거기에 전문의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서 직원만 일단 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출동해서 위급하다고 판단하면 이런 분들을 거기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아니, 전화상으로 의료지도를 받습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 소방관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담당의사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머리가 대개 아프다든지 복통이 왔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데 의사 처방전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지도를 받는 거죠.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응급전문의가 17명이나 왜 필요합니까?
전화상으로 연락만 할 것 같으면.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자기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의사를 채용해서 있는 것 같으면 봉급을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응급전문의 17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이길종 위원 일정을 잡아서?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이길종 위원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보세요.
우리 소방본부에 상주한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상주 안 합니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소방본부장 신열우 잠깐만요.
17명, 30명이 되는 이유는, 부산대학병원이면 대학병원, 부산 동아대병원하고 소방본부하고 MOU를 체결해 있습니다.
우리만 체결한 게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체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직도 하고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야간에도 항상 여러 명이 대기하는 게 아니고 한두 명만 대기합니다.
그래서 17명, 30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응급센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전화만 우리하고 연결체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겁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방호구조과죠?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방호구조과 업무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소방현장활동에서 하는 업무를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순경 위원 좀 포화상태죠?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지금 좀 그렇다고 봐집니다.
○홍순경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홍순경 위원 지금 일선소방서에는 방호과하고 구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분리되어 있지 못하고 예방업무하고 방호구조업무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방방재청 중앙부서에서는 국이 하나 생겨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경남소방본부와 일선소방서에는 구조구급업무가 분리되어야 도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 부서가 생겼지만 사실 경남도와 소방서에는 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방호는 불 끄는 거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구조는 사고 났을 때 출동하는 거고, 그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홍순경 위원 업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화재 같은 경우는 복합될 때도 있지만 교통사고나 맨홀에 사람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저수지에 익수자가 발생했을 때는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진압대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도 구조과와 방호과가 분리되어서 체계적인 도민의 구조활동이라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렇게 되는 게 합리적이고, 다른 시·도나,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큰 시·도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세가 우리나라 4위 정도이기 때문에 빨리 조직체계도 만들고 인력도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순경 위원 소방본부장님께서 임기 중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고조사를 하던데, 화재조사를 소방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쯤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저희들이 조사만 하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것은 경찰 쪽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화재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우리 업무에 활용할 정도입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조사를 해서 경찰에 준다든지 어디 필요한 국과수에 준다든지, 우리 소방에서 조사한 것은 아무 권한이 없다 그죠?
영향력이 별로 없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보험회사에서는 저희가 화재조사 한 것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자기들 경찰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화재조사를 하는 목적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다음 화재 재발방지라든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소방...
○홍순경 위원 우리 도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품안전과에 보면 사법경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도 그게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소방에도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소방에도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소방서별로 3, 4명씩 되어 있어서 100명 정도 될 겁니다.
○홍순경 위원 그렇게 하면 인정이 안 됩니까, 사법조사에 가서?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업무영역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위험물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소방법에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소관을 하고요, 범죄와 관련된 것은 경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서 소방조사부분도 최초 화재신고가 됐을 때 출동하는 게 우리 소방차가 제일 먼저 출동해서 그 범위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신뢰를 했듯이 제일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최고로 신뢰가 가야만 우리 소방의 지위가 좀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가조직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식품에 대한 범죄도 마찬가지이고 화재에 대한 범죄도 마찬가지이고, 형사소송법에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고치지 않는 한 가장 먼저 원인을 인지하고 있는 소방으로 업무가 넘어올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소방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조사요원이 권총도 차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실정이 못 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도 소방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신뢰를 높이면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인정을 하게 되고, 소방에 더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니까, 저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5개 국어 소방안전안내책자 발간에 괄호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되어 있는데, 일본어를 맨 뒤로 빼버리세요.
(장내웃음)
앞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일본 관련된 것은 하여튼 최고 밑으로 빼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의욕이 앞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방의 필요성은 정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상적으로 보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축사 있죠.
양돈농가에 화재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좀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났을까요, 우리 경남에?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지금 제가 전체적인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게 재산상의 피해도 많습니다만 가축이 거기 갇혀가지고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사에 보면 어린새끼 있죠.
어린새끼를 보온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전구를 넣어서 보온을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데서 아마 화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물론 감식을 해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전소를 하고 농가가 상당히 실의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을까, 제가 그런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봅니다.
대화를 해 보면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축사화재, 저도 소방공무원하기 전에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를 키워봤는데, 여름 같으면 잘 안 하지만 겨울 같은 때는 보온을 전구로 합니다.
백열등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일반 전선을 규격하게 쓰지 않고 그냥 많이 흐트러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농민들이 일하다보면 단락이라든지 전기적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하학열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체 경남의 조사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 화재원인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화재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전기누전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전기에 의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각 시․군마다 특수시책을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런 특수시책이 나오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신문 지상에 보면 특정물질 보관업소라든지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 말입니다.
근래에 경북에도 그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도 그런 업소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있습니다.
지금 불산사고가 어제 청주에서 났습니다.
불산사고는, 창원까지 포함해서 불산 취급업소가 22개소가 있고요.
불산에 버금가는 업소가 37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미 불산사고가 나고 나서 환경관련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전부다 점검을 하고 소방서 별로 유독물 대응훈련, 소방관들도 보호복을 입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제독을 할 것인가, 그런 훈련을 17개 소방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예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보니까 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그냥 특수재난이라 해서, 사실은 특수재난의 한 분야이다 보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 구미에 사고 나고부터 2개월 동안 점검훈련하고 있고 엊그제 또 염산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유독물 사고가 계속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소방관 3만6,000명 중에 화생방 전문가입니다.
○하학열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제가 직접 직원들 교육을 시켰고요.
제가 제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어떤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보고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길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성규 그냥 대답만 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법적으로 정해져서 지침이나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201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됐고,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헬기로 응급환자를, 응급환자들이 주로 등산가거나 추락사 이것으로 거의 헬기가 이용되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면 섬 지역이나 긴급차량이 운행되지 못 하는 곳에, 이런 곳도 헬기가 갑니까?
그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 항공구조구급대 작년 2012년도 출동이 총 230회 있었습니다.
그중에 구조가 95회이고 응급환자이송이 82회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응급환자는 주로 섬 단위로 보면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응급환자도, 섬 지역은 작년에 16회 출동해서 19명 이송을 했고, 그 외에는 산간지역, 등산 중에 일어난 그런 응급환자를 이송한 상황입니다.
○이길종 위원 거의 등산가다가 추락해서 어쩔 수 없는...
작년의 그 현황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우리 이길종 위원님께서 헬기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항공구조구급대 최석만 대장님입니까.
힘차게 인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경남 헬기가 굉장히 수호천사로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120건 정도 구조를 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내가 보니까 상당히 뜨겁던데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길종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는데 과연 이게 다 헬기로써 구조가 되느냐.
지금 현재 운영상의 부족 부분이 없겠느냐는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현재 경남에는 헬기를 한 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출동상황이 발생하면 항공대를 출동시킬 것인가 지상구조대 및 구급대를 출동시킬 것인가 그것을 우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상 지상구조대 및 구급대가 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으면 지상구조대 및 구급대를 출동시키고, 지상접근이 어렵다는 그런 산간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항공대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같은 경우도 근거리에 있다든지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면 소방정대가 출동하고, 원거리에 있는 응급환자는 저희 항공대가 출동을 합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시․군에서도 헬기를 임대를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시․군지역에 지금 임대하는 것은 산불진화용 헬기입니다.
○하학열 위원 산불진압용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현재 7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결국 우리 경남에 구조헬기가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장기적 측면에서는 저희, 현재 한 대로써는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추가 도입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헬기 구조에 대해서 좀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성규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실장님, 지금 119자전거 있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홍순경 위원 소방서별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5개 대가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특수시책에 나와 있던데.
○소방본부장 신열우 자전거구급대는 5개 대가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오토바이구급대는 지금, 올해 한 대 시범실시합니다.
○홍순경 위원 각 소방서별 한 대씩.
○소방본부장 신열우 아닙니다.
한 대밖에, 도에 한 대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도에 1개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순경 위원 자전거길에, 앉아서 대답하세요.
자전거길에 우리 119자전거 타고 구급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 응급처치만 하는 것이고 이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구급대를 하려고,
○홍순경 위원 구급대 있는데, 거기에 모터를 달아서 요새 웽 하고 가는 것.
(장내웃음)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홍순경 위원 제가 작년에 119 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아주 고생하더라고요.
(장내웃음)
모터 다는 것 얼마 안 할 건데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배터리 충전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것을 예산을 해서 다해 주세요.
웽 하고 가도록.
○소방본부장 신열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산만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주세요, 그런 데에 예산을 아끼면 되나.
(장내웃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내가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 고성소방서장님.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예.
○박동식 위원 존경하는 하학열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이면 하고 하일면 하고, 하이면 쪽에는 남동발전소가 있죠?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쪽에 파출소나 소방센터나 뭐 있습니까?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없습니까?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예.
○박동식 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지역적으로 고성 관할이지만 사천에서 출동을 하면 빠르기 때문에 사천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앞에도 하이면 쪽에 화재가 났는데 이미 여기서 출동하면 전소되어 버립니다.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죠?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예.
○박동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분야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만에 하나 남동발전소에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은 대형사고입니다.
사천소방서에서 쫓아가도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이런 분야를 내가 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편제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서야 될 분야인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센터뿐만 아니고, 저도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 지역에 구급대가 없는 곳이 132개소입니다.
지사님께 어제 오늘 제가 자료도 만들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제가 아는 곳만 하더라도,
○박동식 위원 아니, 본부장님.
있어야 될 곳도 많겠죠.
많은데, 가장 중요한 남동발전소가 현재 있으면 그것은 주요 시설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주요 시설 쪽에 소방․파출소도 하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다른 면 지역 좋습니다.
다 말씀은 좋은데, 주요 시설지역에 심지어 센터 하나 없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화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앞에 화재 한 번 났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옛날에 화재가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분야는 우선적으로 편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것은 그쪽 발전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발전소가 개인기업이거든요.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 소방서를 보유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 투입보다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박동식 위원 어떤 방법이든 이 분야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옳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리고 서장님은 하이면하고 하일면하고 사이에 다른 어떤 소방인력을 지금 현재 동원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하일면, 하이면 쪽에 화력발전소가 큰 대상이 하나 있고요.
○박동식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됐고요.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실 화재가 나면 모두 다 그게 됩니다, 이 분야.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천 쪽에 협조를 좀 구하는 수밖에, 지역적으로 거기가 가깝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 화재가 나니까 사천소방서가 제일 먼저 달려가요.
뒤에 고성소방서 쫓아와서 일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보다는 작은 어떤 센터보다는 파출소 작은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제가 봐서는.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 하학열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괜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제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박동식 위원님,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동남발전소에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소방차가 한 대, 자기들이 소방대를 운영하겠다고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은 소방차를 한 대보다 두 대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기업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아무리 크더라도 저희들이 센터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이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도민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서 강화시키도록, 저희들하고 연락체계나 이런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협의할 때 남동발전소도 중요하지만, 마땅히 중요한 어떤 자기네들 자체 그것이니까.
그래도 하일면이나 하이면에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해 주시면 좋겠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것은 남동발전소 소방대가 인접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저희 상황실에서 지령을 하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동식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고성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서장님 나와 계시고요, 질의할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예.
○하학열 위원 사실은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는 그 지역은 우리 고성 쪽에 보면 서부지역입니다.
삼천포 쪽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큰 취락지구가 있는 구역이.
그래서 고성지역입니다마는 삼천포쪽에 생활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시설 아닙니까.
전국 전력의 10%내외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의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쪽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지금 우리 고성소방서도 못 지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119센터 지어달라는 말이 사실 제가 안 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서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고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본부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결국 돈이거든요.
예산인데,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예산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예산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서로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신경을 써 주세요.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함안서장님.
아까 함안서장님 업무보고 특수시책에, 산부인과가 함안에도 분만하는 데가 없지요?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저희 관내에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김갑 위원 또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 공통적인 어떤 그런, 경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모양인데, 시․군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없으므로 해서 산모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겪고, 또 분만할 시기가 되어서 갑작스러운 일이 있으면 수송할 수 있는 게 어려워서 많이 고민을 하고 불편한데, 우리 소방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다는 것에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감사합니다.
○김갑 위원 또 창녕소방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하다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불편한 일은 전부 소방이 다 해 주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이 산부인과나 장애인 이런 정책을 전 소방서에 다 이렇게 해서 공히 산모가 아주 편안하게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애인에 대한 배려, 기초생활인에 대한 어떤 배려들을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안서장님,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도에 이동산부인과 혹시 없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이동산부인과가 있던데.
여기 이송할 때 창원이나 이런 곳에 올 것 아닙니까?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임산부 이송에 대한 전문화로 분만에 대한 응급처치 능력향상” 되어 있는데, 혹시 차에서 산모가 애기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책은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모님들이 통원치료를 임신기간 동안 10여회 받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해 드리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구급대원이 응급분만에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두 가지가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전문화가 있다면 소방대원 누가 교육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여성이 한 명 있습니까?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여성대원들한테 특별하게 임무를 부여해서 응급분만시에 꼭 필요한 의학지식을 습득해서 혹시나 모를 응급분만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대비하려고 준비 중입니까?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군청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4분기 중에 준비를 완료해서 나머지 3분기 동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갑 위원 소방서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소방본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방재국 소관
(11시 43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도시방재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이 대신하여 과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시방재국장 공석으로 도시계획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재목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시방재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도시방재국은 녹색도시 조성, 산업용지 적기 공급, 서민 주거안정, 선진교통체계 구축, 재난대응 역량 강화, 공간정보 기반 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서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와 친환경건축과 소관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외의 소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전에 담당사무관 새해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천 도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김대형 도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지역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정정근 산업단지계획담당입니다.
강정환 산업단지관리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사무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어서 친환경건축과 소관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사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심복종 건축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하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한동식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송춘선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친환경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정책과장 강동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임채범 사무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윤영기 사무관입니다.
교통민원담당 주용범 사무관입니다.
광역교통담당 강신모 사무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양순영 사무관입니다.
공항철도담당 황해용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난방재과장 최재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방재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석 재난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전경섭 안전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 서만훈 재해대책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 하일선 복구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형구 경보통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재난방재과는 재난관리 역량강화로 지역안전 정착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지적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허남윤 토지정보담당사무관입니다.
장재룡 부동산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이강식 공간정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길종 위원 국장님도 안 계시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거제 청포산업단지 공기연장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아직 결재는 안 났습니다만 금명간에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도 상당히 답답한 게 산업단지든 일반산업단지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허가권은 도에 있고, 허가가 나고 난 뒤에 공사들이 잘 진행되어서 지역에 경제효과라든지 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이 되면 금상첨화인데 이것이 수년째 방치되다보면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도에서 내주고 실제 불편은 지역주민들이 다 감수해야 되는, 개발행위 자체가 금지되니까 집수리라든지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개발행위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풀어주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나 일반단지 허가를 내주고 나면 사업주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또 돈을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난 사람을 제대로 사업 못하니까 가라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허가조건이 맞는 것을 또 허가를 안 내 줄 수도 없고,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에서 심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결단을 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조건이 맞다손 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들은 꼭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히 거제에서 이런 경우를 몇 번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 할 소리로 저는 옛날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허가조건으로 했지만, 4,000억원이 드는 돈을 돈 5억원 가지고 허가조건을 만들어서 내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빌리든지 돈이 안 빌려지면 계속 보류해 나가는 이런 규제방안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산업단지들이.
지금 우리 경남에서 매립허가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경남 안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경남 안에 매립허가는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해양수산부 소관이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이길종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문제는 제가 매번 지적하는 문제인데, 우리 신해중공업 문제는 저도 그 현장을 잘 알고 사업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애로사항도 알지만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일단 6개월은 연장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6개월 이후에 또 안 됐을 때의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하여튼 저희들이 대체산림조성비 그 부분을 일단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길종 위원 그게 4억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게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하여튼 촉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지금 상태에서 취소를 해야 될 것이냐, 어느 것이 득실이 있느냐를 행정적으로도 많이 비교를 해 본 결과 6개월 정도는 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후의 문제도, 6개월이면 짧은 기간인데 6개월 이후의 문제도 사업주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부분 잘 참조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상남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과연 이 업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할만한 업체의 능력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검증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동남권신공항이 밀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 도민과 지사가 합심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우리 올해 업무하는데 제일 중점과제 맞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맞습니다.
○김갑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사님 특별지시로 지금 아주 열심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특별지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지사는 부산 가서는 허 시장하고 만나서 하남이라는 것은 명시 안 하고 어디든 국가기관에만 용역을 줘서 거기서 합당한 데를 하겠다는 그런,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밀양 하남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부산은 가덕도 하겠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이 자리에서는 우리 도하고 부산시하고 갈등부분이 조장될까 싶어서요, 사실은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혹시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김갑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쯤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 온 방향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 위원 지사님이 그렇게 결심이 됐고, 제가 저번에 동남권신공항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없는 것으로 했을 때 부산하고 경상남도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게 무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두관 지사는 한마디도, 그때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제가 한 2년을 노력했는데, 지사가 안 도와주니까 특위고 뭐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저희들은 합심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많이 돕고 같이 노력합시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방금 우리 김갑 위원님께서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공항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것 하려고 그러면 기획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조직개편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것은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저희 과에 공항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답답한 게,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유입되는 인구가 14만이고, 또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18조원 정도...
○하학열 위원 18조원 이렇게 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남도 그렇습니다.
경남도 과연 밀양에 이렇게 공항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경남 시·군 전체가 다 동의를 합니까?
같이 다 합니까?
안 하죠?
이렇게 해서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담당이 계시는데, 담당께서 일을 해서 결국 그것이 성취가 못 되면 그 담당은 1년이고 2년이고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행정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목표를 했으면 그 목표에 따른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신공항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고용창출이 14만명이고 경제유발, 생산유발효과가 18조원인데 과연 우리 경남에 이렇게 큰 사업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위원님, 저희 도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요, 우선 공약에 들어간 것을 현재 인수위에 지금 적극 보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 인수위부터 출발이 매끄럽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 위원들한테 지금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하학열 위원 경남도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데 인수위에 얘기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남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의욕이 없다는 그런 말씀보다는요, 지금 대통령 공약에 넣어져 있고요, 또 도지사 공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은 저희들이 실천을 하려고 공약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어디 있는지 기구개편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길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김두관 도지사 있을 때 부·울·경광역교통망인가 해서 협의회가 구성됐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2013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2013년도 예산 올라왔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부·울·경협의회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대체 부·울·경광역협의회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부·울·경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5월 정도에 생겨서 현재 저희들도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는, 현재 내놓을 만한 성과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여러 차례하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뭘 할 거냐고 다그치니까 지금 현재 3개 시·도의 교통망이 각자 놀거든요.
그 3개 시·도를 광역화시키는 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올해 사업 착수를 하는데,
○이길종 위원 부·울·경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작년 5월인가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작년 5월에 만들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부·울·경에 예산만 자꾸 투입되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뭘 하겠다는 안도 없고, 뭘 하는지 보고도 없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거가대교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시외버스 동시운행문제를 거제에서 혹은 부산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KTX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거가대교의 편의를 위해서도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부·울·경에서 다루겠다고 해서 또 해를 넘겼어요.
올해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느냐 하면 이 자료에도 없고 대응방안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방침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지금 동남권관리본부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답이 우리 경남이 요구하는,
○이길종 위원 과장님!
그 대답은 제가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전임과장한테도 들었고.
그 대답은 제가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들었고, 어떤 방침을 정하시고, 거가대교가 놓여진지 지금 수년이 되었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자꾸 부산 핑계대지 마시고, 거제시장 핑계대지 마시고 분명한 경남도의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김갑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저류시설 거기에, 이것 계속사업인데, 밀양에 동·서부가 있는데 동부는 완공이 됐고, 동부, 서부 두 개로 나눠서 밀양시 무안면 소재지에 위치하는데,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갑 위원 담당계장님은 가봤습니까?
담당계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못 가봤습니다.)
그래요.
동부는 지금 준공을 해서 그 위에 차량을 한 50열 주차도 댈 수 있게 잘 되어 있는데, 서부를 지금 착공하는데 도에서 발주해서 한다 하니까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디 서느냐, 어떻게 되느냐?
지금 포크레인 한 대 갖다놓고 한 달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계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나중에 1시 40분 되면 저한테 위치가 어디이며 저수지 깊이, 용량, 담수하는 것하고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사무소 현황 보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공인중개사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그 전에 저희들 세간에서 말하는 복덕방, 자격증 없는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은 한번 영업이 취소되거나 자격을 없애면 재등록이 불가능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폐업했을 경우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또 개설이 가능합니다.
○최해경 위원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주는 거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신규는 발급이 안 되고 그 전에,
○최해경 위원 그 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돌아가시거나 자격상실이 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 이의신청 처리에 있어서 기각률이 높긴 합니다만 이게 인용된 게 35%정도 된다는 얘기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깎이는 상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 보상에 편입되는 토지를 가진 분들은 좀 올려달라하고 그다음에 토지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장기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세금부담 때문에 낮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든지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케이스가 다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인용 따라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당초 산정에 조금 문제가,
○최해경 위원 산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인용되는 율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게 높으면 아무래도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율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45페이지에 조상 땅 찾아주기 토지정보제공시스템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는 1,252건이고 2011년도에는 711건, 2012년도 303건 이렇는데, 이제는 찾아줄 만큼 다 찾아줘서 건수가 줄어든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재작년부터 도에서만 취급하던 시스템이 시·군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도청까지 방문 안 하시더라도 아무 시·군·구에,
○이길종 위원 시·군에서 찾을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게 분산되는 바람에...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해하겠고, 이게 미불용지와 연계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길종 위원 미불용지 보상문제는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결론은 제가 예전에 5분 자유발언했던 미불용지 돌려주는 문제 이것하고 조상 땅 찾아주기, 우리가 지금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조상 땅 찾아주기 1년에 15억원씩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찾아주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은 다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이것은 그 전에 보면,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당초 입안을 할 때는 재산을 가진 분이 가족들한테 사전...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나 다른 질병이나 유언을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후손들이 땅을 못 찾으니까...
○이길종 위원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현 주소를 못 쓰고 도로명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이길종 위원 혹시 경상남도에서 지금 현재 도로명으로 기억하거나 사용한다는 어떤 설문지나 이런 것 해 본적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설문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 저희들이 계속 교육대상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문을 해 보니까 그분들은 택시자격증명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설문해 보니까 95%...
○이길종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지금 지역사회에서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 도로명으로 사용했을 때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국책적인 차원에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말들도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이죠.
우리 경상남도를 벗어나서 정부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최대한 경상남도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말로 도로명으로 사용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도로명으로 사용하면 지금 20%도 찾을 수 없다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로명으로 사용해버리면 구 주소로 사용하지 신 주소로는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면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도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방재국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수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무부장 배치호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연수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감사합니다.
○이길종 위원 약 16억원 되는 적은 예산으로 경상남도의 교통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2012년도도 알차게 활동하신 것 같고, 2013년도도 계획에 보니까 상당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기본교육도 실시하지만, 제가 2012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안전교육에 관한 이 부분들은 어린이들에게,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생 이런 어린이들부터 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애들이 성인이 되면 질서라든지 안전교육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리 연수원에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서 그런 데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알차게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고3 학생 수능 이후 교통안전교육, 이것은 어떤 학교라도 신청을 하면 무료로 해 줍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우리 도내에 약 200개 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자체강사는 적고, 그 안에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우리가 2012년도에는 약 20개교에 대해서 4,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6,000명 정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강사활용은 다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강사는 저희들 자체강사가 나가는데, 조금 전에 소개했던 사무부장 외의 우리 직원들이 5명 정도가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출장을 가면 경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그것은 저희들 자체 직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비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 위원 별다른 큰 그것은 없네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별도 경비는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봐도 이런 분야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설사업본부 소관
(14시 08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건설사업본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 건설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20일 취임하신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목표인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저희 건설사업본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건설, 사통팔달 편리한 도로건설, 풍요로운 하천조성 등 올해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사업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재화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과장입니다.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건설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9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범 건설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찬복 혁신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이강노 공공건축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과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건설지원과 소관 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강병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도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병희 도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김승재 도로시설담당사무관은 오늘 행정안전부에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홍섭 민자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도락 민자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태하천담당 한대호 사무관입니다.
하종덕 낙동강가꾸기담당사무관은 수자원공사 업무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윤곤 하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최태만 하천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입니다.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시생 관리과장입니다.
성재평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최동묵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제갈종호 진주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도로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다른 것 놔두고 오늘 다 바쁘니까, 지방도 미불용지 적기 보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올해 예산이 12억5,000만원 정도 되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어쨌든 제가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2012년도에 해서 미불용지를 최대한 찾아주는데, 그동안 조상 땅 찾아주기도 하시고 재정은 어렵지만 노력을 하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도 내에서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매각을 해서, 지금 우리 경남도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자투리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미불용지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그 방안이 좋다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난해에 자투리땅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조사를 해 놨습니다.
올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돈이 미불용지사업에 또 다시 쓸 수 있는지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쨌든 사실은 미불용지 관련된 보상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으로, 저도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수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그것을 다 보상해 주려면 경상남도가 거의 도산위기에 오고, 그렇다고 우리 도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모르겠다하고 보상 안 해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름대로 경남도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최대한 그 외의 땅들을 찾아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찾고, 그나마 도민들이 바라볼 때 경남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한꺼번에는 못 찾아주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역력히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를 떠나서 도에서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계속 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12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종 위원 12억5,000만원 가지고, 아이들 사탕값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되고요, 저도 솔직히 이 문제는 답답해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작은 스티커 하나 끊기면 바로 압류붙이고 국가에서는 국민재산을 바로 다 받아가면서 국민재산을 안 찾아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재산을 찾아주는데 협조를 하시라는 겁니다.
흔적은 보여야 국민들이 인정할 것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어제도 여영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비음산터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의원들도 판단해 볼 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맞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자료에 보니까 창원시 내부 교통체증 가중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부정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민자사업 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사통팔달 뚫어서 교통편의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크게 문제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굳이 민자사업 투자해서, 여기도 보니까 돈이 약 2,048억원, 2,000억원 넘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어제 여영국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가대교나 마창대교와 같이 MRG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들은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이 어제오늘 거론된 게 아니고 2006년부터 6년간 계속 거론되고 그 사이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원시청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원시와 협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행정절차를 시작하고 하면 행정절차 하는데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공사하는데 4, 5년 걸리면 지금부터 7, 8년 후인 2020년경에 이 도로가 개통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교통량이 훨씬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길종 위원 하여튼 창원시하고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2단계 사업하는데 장유방향에 민원 있는 것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도로과장 강병철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고, 또 시공사들이 공사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2013년도 10월이 2단계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올해 10월까지는 율하교차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완암에서 율하교차로 가는데,
○위원장 김성규 이것 되겠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마쳐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규 만약 안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어날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병철 우리의 귀책보다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더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자료준비를 해 두시라 그 말이에요.
그 귀책사유라는 게 우리 도도 있고 자기들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예전처럼 끌려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강병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비음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일개 특정지역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창원과 김해의 소통 측면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앞으로 향후 봐서는 광역도로망구축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도로를 만들어놓는 이유가 차 다니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차 안 다니고 가만히 놔두면 도로를 만들 이유가 없죠, 돈을 많이 들여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통행이 많고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주민들하고 또 이해당사자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데 해결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하나만 더 답변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사실 창원하고 김해가 소통되는 도로가 창원터널밖에 없습니다.
구 국도가 물론 14호선이 있긴 있지만 주도로가 창원터널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광역도로가 있어야 우회도로 개념으로도 되고 김해뿐만 아니라 양산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도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바로 창원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비음산터널이 14호 국도하고 창원터널하고 그 중간에 나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연결하면 우리 김해시 대체우회도로하고도 연결이 가능하고 교통이 훨씬 수월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봐서는 해당위원들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하천이 우리 도 준용하천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김성규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 있고 좀더 소외된 하천은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런 부분은 없잖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있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김성규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지역도 한번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되는 지역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원만하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파악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교량 차량방호울타리 교체가 본예산 할 때 2013년도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다 했는데, 추경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반영된다는 그것보다는 이번에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업무보고 때 건설본부장님이 타 사업과 연관시켜서 이 사업은 전부 인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타 사업에 준해서 이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억원을 준다, 20억원을 준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강력하게 건의 드렸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물론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잘 알다시피 정암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약 115억원 정도 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115억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2012년도 예산에도 그때 저희들이 3억원이 편성돼서 일을 했는데, 5개년 계획 예를 들어 나누더라도 20~30억원씩 해마다 해야 마무리 되는데 1억5,000만원 편성되어서는 과연 제대로, 우리 경남도민들이 위험한 문제가 있는 방호울타리나 다리를 지나서야 되겠느냐는 큰 걱정을 많이 해요.
신설하는 것들은 새로 만드는 부분이니까 괜찮지만 수리 보수하는 부분들은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부분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건설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01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만남을 갖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김은종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특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우리 공사는 작년 한 해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당기순이익으로 경영흑자를 달성하였고, 과거 400%까지 갔던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70%대로 감축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경영운영의 청렴성,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지표도 재무적 경영성과에 비중을 두어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우리 공사도 재정건전화와 청렴 윤리 내제화로 도민 공기업의 책임완수라는 2013년도의 경영목표로 삼고 저와 임직원 모두는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의 업무추진과 관련 하여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가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부단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석중 상임이사입니다.
김종출 전략감사팀장입니다.
이인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금식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석상석 분양팀장입니다.
김창렬 보상팀장입니다.
신형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서성복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 및 각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는 상임이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경상남도개발공사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정석중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정석중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정석중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정석중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개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2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이사님, 수고하십니다.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 관계, 이것 용역이 지난 언론을 통해서 중지시킨 것으로 나왔던데, 사실하고 다릅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금년 초에 저희들이 일시중지를 일단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창원시에서 해서 중도위에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를 시켰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네요.
○상임이사 정석중 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원래는 용역보고가 언제까지였죠?
○상임이사 정석중 원래 저희들이 1월중순까지였습니다.
○최해경 위원 올해 1월요?
○상임이사 정석중 예, 금년.
○최해경 위원 1월 중순까지 용역보고가 나올 계획이었는데,
○상임이사 정석중 그런 사유로 초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변경 심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걸 정리하겠다 이 얘기다 그죠?
○상임이사 정석중 예.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에 30억원을 투자해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 시험농장을 200ha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 어떻습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위원님, 이것 30억원은 현재 전혀 출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했다 아닙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2012년도 결과물은 저희들이 900t인데 현재 400t이 반입되었습니다.
500t은 현재 미반입 상태이고.
이것 4월까지 반입예정인데 현지에서 이 생산물량을 처분할 것인지는 해당 각 축협에서 지금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추가로 반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 처분해서 그 비용을 정산 받을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도록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 시험농장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더 확장할 계획도 있는 겁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원래 애초는 조금 확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상임이사 정석중 예.
○이길종 위원 그리고 정촌산업단지에 알디케이 업체 지금 소송중이죠?
○상임이사 정석중 예, 소송 들어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소송 들어왔죠?
○상임이사 정석중 예.
○이길종 위원 그것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아직 서면답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심에 대한 서면답변하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던 날 그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들 문제를 소송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보다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원만하게 합의되도록 하는데, 공교롭게 알디케이에서 정촌이 아닌 현동에 투수콘크리트를 저희들 입찰하는데 들어와서 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기 들어와서.
○상임이사 정석중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관계를 원만히 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 저희들도 소송까지 갈 것 있나 하는데, 지금도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업체들과 우리 개발공사하고 자그마한 일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공사도 업체 소송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다 물어줄 수는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 신경 써서 앞으로는, 이게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조그마한 업체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물량 줬다가 뺏었다 이래가지고 잘못 됐다 해서 소송한다 이러면 누가 잘했든 간에 모양새가 참 안 좋으니까 특히 사장님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이길종 위원 그리고 진주 보금자리주택,
○상임이사 정석중 현동 보금자리.
○이길종 위원 진주가호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 442세대 우리가 현지 견학을 갔지 않았습니까.
현지답사도 가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말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442세대에 525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서 지금 임대아파트를, 그게 평수가 몇 평짜리입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60㎡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8평 미만, 3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18평 정도 조성하는,
○상임이사 정석중 예, 전용 18평 미만.
○이길종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질문을 했는데, 과연 이게 공사비가 맞는 것인지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442세대에 525억원이 들었으면 18평에 아파트 한 세대의 조성원가가 1억2,000~3,000만원 들었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자기들 남겨먹기 위해서 분양을 해서 분양가격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그때도 제가 현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실제 아파트 짓는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게 원가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서 거기에 그때 자료도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상임이사 정석중 자료도 위원님 드렸고요, 보시면 저희들이 평당 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평당 개념으로 할 때 전체 연 면적 대비.
지금 통상으로 아시겠지만,
○이길종 위원 400만원이면 20평이라도 8,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도 1억2,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조성원가가 나오는데,
○상임이사 정석중 건축비 자체는 422억원이고 부지대가,
○이길종 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때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건축업체가 마치 아파트를 지어서 자기들 이익 창출하는 분양가의 수준정도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뜻은 아닙니다.
실제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게 치이는 것 아니냐?
우리 개발공사가 서민주택을 만드는데 너무 비싸게 원가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세한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상임이사 정석중 LH하고 대비시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면 어떻게 해서 조성원가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비싸게 치이는가 하는 것도 허물수가 있고 하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정석중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이 건축연면적 기준할 때 ㎡당 300만원 정도 됐는데요, 부지대 빼고, LH가 지금 혁신에 하는 게 393만1,000원입니다.
저희들보다 약 90만원 정도 비쌉니다.
○이길종 위원 어쨌든 442세대에 525억원이 들었다면 그냥 눈으로 계산을 해도 아파트 한 세대당 1억2,000~3,000만원씩은 조성원가가 들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공간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면 아파트 20평짜리 잡더라도 한 채 짓는데 우리가 남겨먹는 것도 아니니까 조성원가가 1억2,000~3,000만원 들었다면 일반적으로 퍼뜩 생각해도 좀 많이 든 것 같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면,
○상임이사 정석중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이사님께서 여기 보고를 하면서 당면 현안사항에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의 사항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경남개발공사 혼자 힘으로써는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요.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한 것 같고, 과연 이대로 가면 상당히 좀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그런 보고의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고서를 읽어보면 경기회복이나 재무구조 안정이 되지 않으면 신규사업이 약간 어렵다는 보고내용인 것 같아요.
○상임이사 정석중 예.
○하학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분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양이 안 되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것을 분양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아까도 전사적으로 분양에 매달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네요, 보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예.
○하학열 위원 용도변경이라든지 대규모 필지 분할, 이런 부분이 경남개발공사 혼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임이사 정석중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다음에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일단 클러스터 용지 가지고는 국가 비축토지로써 매입해 준 예는 아직 없습니다.
각 혁신도시 하는, 저희들 외에도 혁신도시 조성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사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은 이쪽 부분에 어떻게든지 매달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례는 없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런 예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상임이사 정석중 예.
○하학열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마냥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이나, 물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경기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이렇게 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런 경남개발공사의 어려운 입장을 우리 의회에서 가닥을 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해라는 부분과 하지 마라는 부분을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서 “신규사업은 아예 하지 마라!” 의회가 이것을 가닥과 구분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또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듯이 이렇게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게 해야만 행정보고도 “너희가 이렇게 해라!”하고 우리가 또 지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나 행정에서 타당성 있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정석중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미분양 약 7,100억원 중에서 아파트․공동주택용지가 약 4,500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안고 있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큰 부분, 클러스터 4호가 약 1,000억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저희들 상반기 나머지는 상업지원 시설용지입니다.
상업용지라든지 근생,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금년도,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문지구 이런 데에 개발계획 변경이 되면서 금년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분양은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큰 부분 클러스터 용지와 공동주택용지를 금년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고,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물량이 뒷받침 되어주면서 상품이 새롭게 뒷받침이 되어줘서 같이 기존에 있던 물건하고 거래를 기다리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저희들은 신규사업이 한꺼번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한 4개 사업이 동시에 벌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한꺼번에 높아져버리고, 갚을 시기가 되니까 한 쪽에서는 부채상환을 해야 하고 한 쪽에서는 차입을 또 해 와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의회에서 가닥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수준이나 조례수준으로 이렇게 가닥을 내줘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는,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전문가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가닥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과 의회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서로 고민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정석중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경상남도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진주소방서장 백형환
통영소방서장 김용식
사천소방서장 손용목
김해소방서장 최주경
밀양소방서장 전종성
거제소방서장 최만우
양산소방서장 장택이
의령소방서장 강명석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창녕소방서장 문명섭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남해소방서장 차차봉
하동소방서장 서갑재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함양소방서장 조길영
거창소방서장 김오년
합천소방서장 이재순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사무부장 배치호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상임이사 정석중
전략감사팀장 김종출
경영지원팀장 이인기
사업개발팀장 양금식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분양팀장 석상석
보상팀장 김창렬
사업지원팀장 신형만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 서성복
○속기사
윤지경 우순덕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월 16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나. 도시방재국 소관
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라. 건설사업본부 소관
마. 경남개발공사 소관
(09시 57분 개의)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3년 세계 경제는 작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점진적 개선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추세가 확대되어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도민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동절기 기온급강하에 따른 한파주의보 발효로 일선 소방서의 현장 비상근무체제 유지를 위하여 직제순이 아닌 소방본부 업무계획부터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지난해에는 현장활동 안전장비 보강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쾌적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방청사 신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대형재난 없이 소방업무를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저희 도내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부단히 이어감으로써 재난현장 대응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화재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앞장서서 개선 보완토록 하고, 소방의 정책목표인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남”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광두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형환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통영서장입니다.
손용목 사천서장입니다.
최주경 김해서장입니다.
전종성 밀양서장입니다.
최만우 거제서장입니다.
장택이 양산서장입니다.
강명석 의령서장입니다.
김기룡 함안서장입니다.
문병섭 창녕서장입니다.
최기두 고성서장입니다.
차차봉 남해서장입니다.
서갑재 하동서장입니다.
김병훈 산청서장입니다.
조길영 함양서장입니다.
김오년 거창서장입니다.
이재순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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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성과와 과제 및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신열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규 소방행정담당입니다.
백승두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이강호 장비담당입니다.
안상우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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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방호구조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방호담당입니다.
이진황 화재조사담당입니다.
박승제 예방담당입니다.
오경탁 구조구급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방호구조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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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석만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한중민 상황팀장은 현재 상황근무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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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201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2013년 주요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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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13년도 저희 소방본부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백형환 진주소방서장 백형환입니다.
66페이지, 진주소방서 소관 신규시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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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김용식 통영소방서장 김용식입니다.
통영소방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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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통영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 손용목 사천소방서장 손용목입니다.
사천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은 91쪽에서 111쪽까지 입니다마는, 특수시책 두 건 중 110쪽 현장활동 안전사고 위험 사례집 발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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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천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장 최주경 김해소방서장 최주경입니다.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133페이지 신규시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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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밀양소방서장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밀양소방서장 전종성 밀양소방서장 전종성입니다.
2013년도 밀양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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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최만우 최만우 거제소방서장입니다.
2013년도 거제소방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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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장택이 양산소방서장 장택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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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강명석 의령소방서장 강명석입니다.
의령소방서 특수시책 두 건 중 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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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안녕하십니까?
함안소방서장 김기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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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문병섭 창녕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A10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고성소방서장 최기두입니다.
!#A10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차차봉 남해소방서장 차차봉입니다.
!#A10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소방서장 서갑재 하동소방서장 서갑재입니다.
!#A10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산청소방서장 김병훈입니다.
!#A10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조길영 함양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A10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김오년 거창소방서장 김오년입니다.
!#A10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장 이재순 합천소방서장이재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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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부서별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소방서 직원분들, 2012년도 정말 고생하셨고 2013년도에도 우리 경남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17페이지,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에 보면 2012년도에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경상남도가 현대화되면서 건물들이 계속 고층화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이길종 위원 고층화되는 데 대해서 지금 고가차가 몇 층까지 화재진압을 할 수 있습니까?
한 20층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 고가차는 실제 현장에서 진압할 수 있는 것은 13층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실제 요즘은 건물들이 20층, 아파트도 20층 이상이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은 많이 하지만 아파트라든지 건물들이, 거제도 장평에 48층짜리 쌍둥이빌딩을 짓는다는 둥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물론 고층에 대한 화재예방은 건축 자체의 예방도 있지만 우리 경상남도는 아직까지 고층건물이 없다보니까, 고층건물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사실 저희들 화재예방이나 진압대책 자체가 인력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설비 등을 통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요즘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타워’라는 영화를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을 것으로...
○이길종 위원 예, 저도 봤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판단이 됩니다.
거기 보면 소방관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고층에 진입해서, 실제로 진입하지 않으면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소화설비라든지 일반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고장이 나면 사실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건물에 설치된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방공무원이 직접 투입되어서 진압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타워’ 영화에 나오듯이 최고층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제가 말하는 20층이나 25층 아파트단지는 그런 설치를 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정말 높은 50층, 70층 되는 것들은 설계에서부터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장치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20층이나 25층, 30층 아파트에서는 고가사다리가 지금 13층밖에 못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설비가 아파트에는 충분하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대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도내 30층, 40층 아파트들이 계속 건축 중에 있고, 지금 일부 마산 메트로시티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몇층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 장비는 실제로 약 45m, 50m까지 전개가 가능한데, 그 전개각도가 있습니다.
바로 수직으로 하면 46m, 15층, 18층까지 해서 진압할 수 있는데, 전개는 아파트에 사다리를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3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다리를 전개해서 물을 쏘아 올리는 수압까지 감안하면 15~16층까지는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층은 아파트에 설치된, 건물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라든지,
○이길종 위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으로...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스프링클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스프링클러로 진압하는 와중에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투입이 되어서 진압할 수 있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하여튼 경상남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고층아파트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것들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그런 부분은 저희 도내에서 성능설계단이라고 있습니다.
고층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고, 우리 의용소방대가 434개 대에 1만1,466명의 의용소방대 활용을 하고, 나름대로 의용소방대들이 열심히 자기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주장하듯이, 의용소방대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족한 인력의 소방요원들의 역할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활용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형식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보니까 합천소방서에 특수신규시책에 보니까 독거노인세대 소방안전지원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여성의용소방대가 합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도 여성의용소방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마다 독거노인들 순방해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점검 이런 데도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금 저희들 도내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만1,000명이 넘습니다.
넘는 중에서 저희들이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홍보라든지 출동 이런 데 보조를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 소외계층이라든지 봉사활동, 그다음에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 농촌하고 지역에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담의용소방대가 9개 대 있습니다.
산청 생초에 있고요, 하동 악양, 화개, 남해 이동, 창선, 고현면에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 한산, 사량, 욕지도에 전담의소대라고 해서 미분무소화장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못 갈 때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서, 9개 대가 지금 26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해서 특수한 기술이라든지 특수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10개 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출동수당도 다른 시·도보다 좀 적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용소방대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12회 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2회 정도 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최고 적게 주는 도가 우리 도입니다.
많이 해서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제가 의용소방대 활용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활용방안들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 전반기에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고 의용소방대 활동을 아는데, 의용소방대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아까 합천에 보니까 신규사업에 이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합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제도는 다른 지역에도 권장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의향은 없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합천만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장 담그기라든지 소화기 보급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모아서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같은 것 하는 것을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여성의용소방대가 다른 지방에도 독거노인세대 돌면서 그런 것 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목욕봉사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역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잘 하는 것을 종합해서 전 서에 다 종합세트를 만들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그렇게 활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박동식 위원 담당과장님이 의욕이 너무 센 것 같다.
(장내웃음)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1페이지에 구급차량, 저도 거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몇 번 보고 했는데, 구급차량에 보면 의료지도사 운영 해서 응급전문의 17명, 공중보건의 2명이 지금 있다는 겁니까, 2013년도에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응급의료지도의사라고 해서 각 소방서별 1명씩 구성을 해서 무료봉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지도의사가 각 소방서에 1명씩 위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119종합상황실에 공중보건의가 2명 있습니다.
각종 응급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판단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약을 투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심통을 호소하는데 어떤 처치를 해야 될지 휴대폰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가령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19상황실에서 주간에는 공중보건의가 하지만 야간에는 부산대 의과대학에서 30명의 지도의사를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심장이 아픈 것 같은데 무슨 약물을 투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료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119에 연락하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소방서 119에 연락하면 거기에 전문의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서 직원만 일단 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출동해서 위급하다고 판단하면 이런 분들을 거기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아니, 전화상으로 의료지도를 받습니다.
○이길종 위원 우리 소방관이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담당의사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머리가 대개 아프다든지 복통이 왔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데 의사 처방전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지도를 받는 거죠.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응급전문의가 17명이나 왜 필요합니까?
전화상으로 연락만 할 것 같으면.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자기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의사를 채용해서 있는 것 같으면 봉급을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응급전문의 17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이길종 위원 일정을 잡아서?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이길종 위원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보세요.
우리 소방본부에 상주한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상주 안 합니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소방본부장 신열우 잠깐만요.
17명, 30명이 되는 이유는, 부산대학병원이면 대학병원, 부산 동아대병원하고 소방본부하고 MOU를 체결해 있습니다.
우리만 체결한 게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체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직도 하고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야간에도 항상 여러 명이 대기하는 게 아니고 한두 명만 대기합니다.
그래서 17명, 30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응급센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전화만 우리하고 연결체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겁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방호구조과죠?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방호구조과 업무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소방현장활동에서 하는 업무를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순경 위원 좀 포화상태죠?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지금 좀 그렇다고 봐집니다.
○홍순경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홍순경 위원 지금 일선소방서에는 방호과하고 구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분리되어 있지 못하고 예방업무하고 방호구조업무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방방재청 중앙부서에서는 국이 하나 생겨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경남소방본부와 일선소방서에는 구조구급업무가 분리되어야 도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 부서가 생겼지만 사실 경남도와 소방서에는 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방호는 불 끄는 거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구조는 사고 났을 때 출동하는 거고, 그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홍순경 위원 업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화재 같은 경우는 복합될 때도 있지만 교통사고나 맨홀에 사람이 빠졌다거나 아니면 저수지에 익수자가 발생했을 때는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진압대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도 구조과와 방호과가 분리되어서 체계적인 도민의 구조활동이라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렇게 되는 게 합리적이고, 다른 시·도나,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큰 시·도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세가 우리나라 4위 정도이기 때문에 빨리 조직체계도 만들고 인력도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순경 위원 소방본부장님께서 임기 중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고조사를 하던데, 화재조사를 소방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쯤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저희들이 조사만 하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것은 경찰 쪽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화재조사를 해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우리 업무에 활용할 정도입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조사를 해서 경찰에 준다든지 어디 필요한 국과수에 준다든지, 우리 소방에서 조사한 것은 아무 권한이 없다 그죠?
영향력이 별로 없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보험회사에서는 저희가 화재조사 한 것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자기들 경찰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화재조사를 하는 목적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다음 화재 재발방지라든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소방...
○홍순경 위원 우리 도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품안전과에 보면 사법경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도 그게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소방에도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소방에도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소방서별로 3, 4명씩 되어 있어서 100명 정도 될 겁니다.
○홍순경 위원 그렇게 하면 인정이 안 됩니까, 사법조사에 가서?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업무영역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위험물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소방법에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소관을 하고요, 범죄와 관련된 것은 경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서 소방조사부분도 최초 화재신고가 됐을 때 출동하는 게 우리 소방차가 제일 먼저 출동해서 그 범위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보험회사에서 신뢰를 했듯이 제일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최고로 신뢰가 가야만 우리 소방의 지위가 좀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가조직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식품에 대한 범죄도 마찬가지이고 화재에 대한 범죄도 마찬가지이고, 형사소송법에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고치지 않는 한 가장 먼저 원인을 인지하고 있는 소방으로 업무가 넘어올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소방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조사요원이 권총도 차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실정이 못 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도 소방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신뢰를 높이면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인정을 하게 되고, 소방에 더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니까, 저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5개 국어 소방안전안내책자 발간에 괄호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되어 있는데, 일본어를 맨 뒤로 빼버리세요.
(장내웃음)
앞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일본 관련된 것은 하여튼 최고 밑으로 빼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의욕이 앞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방의 필요성은 정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상적으로 보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축사 있죠.
양돈농가에 화재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좀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났을까요, 우리 경남에?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지금 제가 전체적인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게 재산상의 피해도 많습니다만 가축이 거기 갇혀가지고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사에 보면 어린새끼 있죠.
어린새끼를 보온하기 위한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전구를 넣어서 보온을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데서 아마 화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물론 감식을 해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전소를 하고 농가가 상당히 실의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을까, 제가 그런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봅니다.
대화를 해 보면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축사화재, 저도 소방공무원하기 전에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를 키워봤는데, 여름 같으면 잘 안 하지만 겨울 같은 때는 보온을 전구로 합니다.
백열등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일반 전선을 규격하게 쓰지 않고 그냥 많이 흐트러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농민들이 일하다보면 단락이라든지 전기적인 요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하학열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체 경남의 조사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 화재원인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화재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전기누전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전기에 의한 그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각 시․군마다 특수시책을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런 특수시책이 나오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요즘 신문 지상에 보면 특정물질 보관업소라든지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 말입니다.
근래에 경북에도 그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도 그런 업소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있습니다.
지금 불산사고가 어제 청주에서 났습니다.
불산사고는, 창원까지 포함해서 불산 취급업소가 22개소가 있고요.
불산에 버금가는 업소가 37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미 불산사고가 나고 나서 환경관련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전부다 점검을 하고 소방서 별로 유독물 대응훈련, 소방관들도 보호복을 입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제독을 할 것인가, 그런 훈련을 17개 소방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예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보니까 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그냥 특수재난이라 해서, 사실은 특수재난의 한 분야이다 보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작년 구미에 사고 나고부터 2개월 동안 점검훈련하고 있고 엊그제 또 염산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유독물 사고가 계속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소방관 3만6,000명 중에 화생방 전문가입니다.
○하학열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래서 제가 직접 직원들 교육을 시켰고요.
제가 제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매뉴얼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어떤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보고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길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성규 그냥 대답만 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법적으로 정해져서 지침이나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예.
201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됐고,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헬기로 응급환자를, 응급환자들이 주로 등산가거나 추락사 이것으로 거의 헬기가 이용되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면 섬 지역이나 긴급차량이 운행되지 못 하는 곳에, 이런 곳도 헬기가 갑니까?
그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 항공구조구급대 작년 2012년도 출동이 총 230회 있었습니다.
그중에 구조가 95회이고 응급환자이송이 82회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응급환자는 주로 섬 단위로 보면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응급환자도, 섬 지역은 작년에 16회 출동해서 19명 이송을 했고, 그 외에는 산간지역, 등산 중에 일어난 그런 응급환자를 이송한 상황입니다.
○이길종 위원 거의 등산가다가 추락해서 어쩔 수 없는...
작년의 그 현황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우리 이길종 위원님께서 헬기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항공구조구급대 최석만 대장님입니까.
힘차게 인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경남 헬기가 굉장히 수호천사로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120건 정도 구조를 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내가 보니까 상당히 뜨겁던데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길종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는데 과연 이게 다 헬기로써 구조가 되느냐.
지금 현재 운영상의 부족 부분이 없겠느냐는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저희들 현재 경남에는 헬기를 한 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출동상황이 발생하면 항공대를 출동시킬 것인가 지상구조대 및 구급대를 출동시킬 것인가 그것을 우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건상 지상구조대 및 구급대가 출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으면 지상구조대 및 구급대를 출동시키고, 지상접근이 어렵다는 그런 산간지역에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항공대를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같은 경우도 근거리에 있다든지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면 소방정대가 출동하고, 원거리에 있는 응급환자는 저희 항공대가 출동을 합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시․군에서도 헬기를 임대를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시․군지역에 지금 임대하는 것은 산불진화용 헬기입니다.
○하학열 위원 산불진압용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현재 7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결국 우리 경남에 구조헬기가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장기적 측면에서는 저희, 현재 한 대로써는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추가 도입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헬기 구조에 대해서 좀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성규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실장님, 지금 119자전거 있죠?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예.
○홍순경 위원 소방서별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5개 대가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특수시책에 나와 있던데.
○소방본부장 신열우 자전거구급대는 5개 대가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오토바이구급대는 지금, 올해 한 대 시범실시합니다.
○홍순경 위원 각 소방서별 한 대씩.
○소방본부장 신열우 아닙니다.
한 대밖에, 도에 한 대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도에 1개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순경 위원 자전거길에, 앉아서 대답하세요.
자전거길에 우리 119자전거 타고 구급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소방본부장 신열우 사실 응급처치만 하는 것이고 이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구급대를 하려고,
○홍순경 위원 구급대 있는데, 거기에 모터를 달아서 요새 웽 하고 가는 것.
(장내웃음)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런데,
○홍순경 위원 제가 작년에 119 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아주 고생하더라고요.
(장내웃음)
모터 다는 것 얼마 안 할 건데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배터리 충전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것을 예산을 해서 다해 주세요.
웽 하고 가도록.
○소방본부장 신열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산만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주세요, 그런 데에 예산을 아끼면 되나.
(장내웃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내가 한 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 고성소방서장님.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예.
○박동식 위원 존경하는 하학열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이면 하고 하일면 하고, 하이면 쪽에는 남동발전소가 있죠?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예,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쪽에 파출소나 소방센터나 뭐 있습니까?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없습니까?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예.
○박동식 위원 이것 제가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지역적으로 고성 관할이지만 사천에서 출동을 하면 빠르기 때문에 사천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앞에도 하이면 쪽에 화재가 났는데 이미 여기서 출동하면 전소되어 버립니다.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렇죠?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예.
○박동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분야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만에 하나 남동발전소에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은 대형사고입니다.
사천소방서에서 쫓아가도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이런 분야를 내가 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편제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서야 될 분야인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지금 센터뿐만 아니고, 저도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 지역에 구급대가 없는 곳이 132개소입니다.
지사님께 어제 오늘 제가 자료도 만들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제가 아는 곳만 하더라도,
○박동식 위원 아니, 본부장님.
있어야 될 곳도 많겠죠.
많은데, 가장 중요한 남동발전소가 현재 있으면 그것은 주요 시설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주요 시설 쪽에 소방․파출소도 하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다른 면 지역 좋습니다.
다 말씀은 좋은데, 주요 시설지역에 심지어 센터 하나 없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화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앞에 화재 한 번 났잖아요.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옛날에 화재가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분야는 우선적으로 편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것은 그쪽 발전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발전소가 개인기업이거든요.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 소방서를 보유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 투입보다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박동식 위원 어떤 방법이든 이 분야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옳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리고 서장님은 하이면하고 하일면하고 사이에 다른 어떤 소방인력을 지금 현재 동원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하일면, 하이면 쪽에 화력발전소가 큰 대상이 하나 있고요.
○박동식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됐고요.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현재 계획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실 화재가 나면 모두 다 그게 됩니다, 이 분야.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천 쪽에 협조를 좀 구하는 수밖에, 지역적으로 거기가 가깝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 화재가 나니까 사천소방서가 제일 먼저 달려가요.
뒤에 고성소방서 쫓아와서 일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보다는 작은 어떤 센터보다는 파출소 작은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제가 봐서는.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우리 하학열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괜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제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박동식 위원님,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동남발전소에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소방차가 한 대, 자기들이 소방대를 운영하겠다고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은 소방차를 한 대보다 두 대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기업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아무리 크더라도 저희들이 센터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이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도민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서 강화시키도록, 저희들하고 연락체계나 이런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협의할 때 남동발전소도 중요하지만, 마땅히 중요한 어떤 자기네들 자체 그것이니까.
그래도 하일면이나 하이면에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해 주시면 좋겠죠.
○소방본부장 신열우 그것은 남동발전소 소방대가 인접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저희 상황실에서 지령을 하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동식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고성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서장님 나와 계시고요, 질의할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예.
○하학열 위원 사실은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는 그 지역은 우리 고성 쪽에 보면 서부지역입니다.
삼천포 쪽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큰 취락지구가 있는 구역이.
그래서 고성지역입니다마는 삼천포쪽에 생활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시설 아닙니까.
전국 전력의 10%내외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의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쪽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지금 우리 고성소방서도 못 지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119센터 지어달라는 말이 사실 제가 안 떨어집니다.
그것은 우리 서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고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본부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결국 돈이거든요.
예산인데,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예산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예산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서로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신경을 써 주세요.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함안서장님.
아까 함안서장님 업무보고 특수시책에, 산부인과가 함안에도 분만하는 데가 없지요?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저희 관내에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김갑 위원 또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 공통적인 어떤 그런, 경남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모양인데, 시․군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없으므로 해서 산모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겪고, 또 분만할 시기가 되어서 갑작스러운 일이 있으면 수송할 수 있는 게 어려워서 많이 고민을 하고 불편한데, 우리 소방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다는 것에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감사합니다.
○김갑 위원 또 창녕소방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하다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불편한 일은 전부 소방이 다 해 주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이 산부인과나 장애인 이런 정책을 전 소방서에 다 이렇게 해서 공히 산모가 아주 편안하게 수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애인에 대한 배려, 기초생활인에 대한 어떤 배려들을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안서장님,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도에 이동산부인과 혹시 없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이동산부인과가 있던데.
여기 이송할 때 창원이나 이런 곳에 올 것 아닙니까?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임산부 이송에 대한 전문화로 분만에 대한 응급처치 능력향상” 되어 있는데, 혹시 차에서 산모가 애기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책은 핵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모님들이 통원치료를 임신기간 동안 10여회 받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해 드리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구급대원이 응급분만에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축약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두 가지가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전문화가 있다면 소방대원 누가 교육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여성이 한 명 있습니까?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여성대원들한테 특별하게 임무를 부여해서 응급분만시에 꼭 필요한 의학지식을 습득해서 혹시나 모를 응급분만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대비하려고 준비 중입니까?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그렇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군청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4분기 중에 준비를 완료해서 나머지 3분기 동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갑 위원 소방서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소방본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방재국 소관
(11시 43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도시방재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이 대신하여 과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도시방재국장 공석으로 도시계획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방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재목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시방재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도시방재국은 녹색도시 조성, 산업용지 적기 공급, 서민 주거안정, 선진교통체계 구축, 재난대응 역량 강화, 공간정보 기반 조성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서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와 친환경건축과 소관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외의 소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전에 담당사무관 새해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천 도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김대형 도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지역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정정근 산업단지계획담당입니다.
강정환 산업단지관리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사무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어서 친환경건축과 소관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사무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심복종 건축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하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한동식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송춘선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친환경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정책과장 강동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임채범 사무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윤영기 사무관입니다.
교통민원담당 주용범 사무관입니다.
광역교통담당 강신모 사무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양순영 사무관입니다.
공항철도담당 황해용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난방재과장 최재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방재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석 재난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전경섭 안전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 서만훈 재해대책담당사무관입니다.
다음 하일선 복구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형구 경보통제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재난방재과는 재난관리 역량강화로 지역안전 정착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지적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허남윤 토지정보담당사무관입니다.
장재룡 부동산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이강식 공간정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2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길종 위원 국장님도 안 계시고,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거제 청포산업단지 공기연장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아직 결재는 안 났습니다만 금명간에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도 상당히 답답한 게 산업단지든 일반산업단지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허가권은 도에 있고, 허가가 나고 난 뒤에 공사들이 잘 진행되어서 지역에 경제효과라든지 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이 되면 금상첨화인데 이것이 수년째 방치되다보면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도에서 내주고 실제 불편은 지역주민들이 다 감수해야 되는, 개발행위 자체가 금지되니까 집수리라든지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개발행위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풀어주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나 일반단지 허가를 내주고 나면 사업주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또 돈을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난 사람을 제대로 사업 못하니까 가라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허가조건이 맞는 것을 또 허가를 안 내 줄 수도 없고,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에서 심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결단을 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조건이 맞다손 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들은 꼭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히 거제에서 이런 경우를 몇 번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 할 소리로 저는 옛날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허가조건으로 했지만, 4,000억원이 드는 돈을 돈 5억원 가지고 허가조건을 만들어서 내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빌리든지 돈이 안 빌려지면 계속 보류해 나가는 이런 규제방안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산업단지들이.
지금 우리 경남에서 매립허가는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경남 안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경남 안에 매립허가는 더 이상 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해양수산부 소관이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이길종 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문제는 제가 매번 지적하는 문제인데, 우리 신해중공업 문제는 저도 그 현장을 잘 알고 사업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애로사항도 알지만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일단 6개월은 연장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6개월 이후에 또 안 됐을 때의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하여튼 저희들이 대체산림조성비 그 부분을 일단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길종 위원 그게 4억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게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하여튼 촉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지금 상태에서 취소를 해야 될 것이냐, 어느 것이 득실이 있느냐를 행정적으로도 많이 비교를 해 본 결과 6개월 정도는 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후의 문제도, 6개월이면 짧은 기간인데 6개월 이후의 문제도 사업주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부분 잘 참조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상남도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과연 이 업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할만한 업체의 능력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검증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동남권신공항이 밀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 도민과 지사가 합심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우리 올해 업무하는데 제일 중점과제 맞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맞습니다.
○김갑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사님 특별지시로 지금 아주 열심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특별지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지사는 부산 가서는 허 시장하고 만나서 하남이라는 것은 명시 안 하고 어디든 국가기관에만 용역을 줘서 거기서 합당한 데를 하겠다는 그런,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밀양 하남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부산은 가덕도 하겠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이 자리에서는 우리 도하고 부산시하고 갈등부분이 조장될까 싶어서요, 사실은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혹시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김갑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쯤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 온 방향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갑 위원 지사님이 그렇게 결심이 됐고, 제가 저번에 동남권신공항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없는 것으로 했을 때 부산하고 경상남도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게 무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두관 지사는 한마디도, 그때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제가 한 2년을 노력했는데, 지사가 안 도와주니까 특위고 뭐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저희들은 합심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싶습니다.
많이 돕고 같이 노력합시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방금 우리 김갑 위원님께서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공항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것 하려고 그러면 기획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지금 조직개편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것은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저희 과에 공항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답답한 게,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유입되는 인구가 14만이고, 또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18조원 정도...
○하학열 위원 18조원 이렇게 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남도 그렇습니다.
경남도 과연 밀양에 이렇게 공항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경남 시·군 전체가 다 동의를 합니까?
같이 다 합니까?
안 하죠?
이렇게 해서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담당이 계시는데, 담당께서 일을 해서 결국 그것이 성취가 못 되면 그 담당은 1년이고 2년이고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행정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목표를 했으면 그 목표에 따른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신공항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고용창출이 14만명이고 경제유발, 생산유발효과가 18조원인데 과연 우리 경남에 이렇게 큰 사업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위원님, 저희 도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요, 우선 공약에 들어간 것을 현재 인수위에 지금 적극 보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 인수위부터 출발이 매끄럽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 위원들한테 지금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하학열 위원 경남도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데 인수위에 얘기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남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의욕이 없다는 그런 말씀보다는요, 지금 대통령 공약에 넣어져 있고요, 또 도지사 공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은 저희들이 실천을 하려고 공약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어디 있는지 기구개편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길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김두관 도지사 있을 때 부·울·경광역교통망인가 해서 협의회가 구성됐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2013년도 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2013년도 예산 올라왔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부·울·경협의회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대체 부·울·경광역협의회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부·울·경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5월 정도에 생겨서 현재 저희들도 가시적인 뚜렷한 성과는, 현재 내놓을 만한 성과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여러 차례하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뭘 할 거냐고 다그치니까 지금 현재 3개 시·도의 교통망이 각자 놀거든요.
그 3개 시·도를 광역화시키는 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올해 사업 착수를 하는데,
○이길종 위원 부·울·경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작년 5월인가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작년 5월에 만들어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부·울·경에 예산만 자꾸 투입되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뭘 하겠다는 안도 없고, 뭘 하는지 보고도 없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거가대교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시외버스 동시운행문제를 거제에서 혹은 부산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KTX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거가대교의 편의를 위해서도 줄기차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부·울·경에서 다루겠다고 해서 또 해를 넘겼어요.
올해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느냐 하면 이 자료에도 없고 대응방안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방침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지금 동남권관리본부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답이 우리 경남이 요구하는,
○이길종 위원 과장님!
그 대답은 제가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전임과장한테도 들었고.
그 대답은 제가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들었고, 어떤 방침을 정하시고, 거가대교가 놓여진지 지금 수년이 되었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자꾸 부산 핑계대지 마시고, 거제시장 핑계대지 마시고 분명한 경남도의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김갑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저류시설 거기에, 이것 계속사업인데, 밀양에 동·서부가 있는데 동부는 완공이 됐고, 동부, 서부 두 개로 나눠서 밀양시 무안면 소재지에 위치하는데,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갑 위원 담당계장님은 가봤습니까?
담당계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못 가봤습니다.)
그래요.
동부는 지금 준공을 해서 그 위에 차량을 한 50열 주차도 댈 수 있게 잘 되어 있는데, 서부를 지금 착공하는데 도에서 발주해서 한다 하니까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디 서느냐, 어떻게 되느냐?
지금 포크레인 한 대 갖다놓고 한 달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계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나중에 1시 40분 되면 저한테 위치가 어디이며 저수지 깊이, 용량, 담수하는 것하고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과장님, 부동산중개업사무소 현황 보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공인중개사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인은 그 전에 저희들 세간에서 말하는 복덕방, 자격증 없는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은 한번 영업이 취소되거나 자격을 없애면 재등록이 불가능하고,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폐업했을 경우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또 개설이 가능합니다.
○최해경 위원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주는 거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신규는 발급이 안 되고 그 전에,
○최해경 위원 그 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돌아가시거나 자격상실이 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 이의신청 처리에 있어서 기각률이 높긴 합니다만 이게 인용된 게 35%정도 된다는 얘기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깎이는 상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 보상에 편입되는 토지를 가진 분들은 좀 올려달라하고 그다음에 토지개발이 안 이루어지고 장기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세금부담 때문에 낮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든지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케이스가 다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인용 따라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당초 산정에 조금 문제가,
○최해경 위원 산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인용되는 율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게 높으면 아무래도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율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45페이지에 조상 땅 찾아주기 토지정보제공시스템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는 1,252건이고 2011년도에는 711건, 2012년도 303건 이렇는데, 이제는 찾아줄 만큼 다 찾아줘서 건수가 줄어든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재작년부터 도에서만 취급하던 시스템이 시·군에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도청까지 방문 안 하시더라도 아무 시·군·구에,
○이길종 위원 시·군에서 찾을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게 분산되는 바람에...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해하겠고, 이게 미불용지와 연계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길종 위원 미불용지 보상문제는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결론은 제가 예전에 5분 자유발언했던 미불용지 돌려주는 문제 이것하고 조상 땅 찾아주기, 우리가 지금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조상 땅 찾아주기 1년에 15억원씩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찾아주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은 다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이것은 그 전에 보면,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저희들이 당초 입안을 할 때는 재산을 가진 분이 가족들한테 사전...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나 다른 질병이나 유언을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후손들이 땅을 못 찾으니까...
○이길종 위원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현 주소를 못 쓰고 도로명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이길종 위원 혹시 경상남도에서 지금 현재 도로명으로 기억하거나 사용한다는 어떤 설문지나 이런 것 해 본적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설문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 저희들이 계속 교육대상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문을 해 보니까 그분들은 택시자격증명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설문해 보니까 95%...
○이길종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지금 지역사회에서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 도로명으로 사용했을 때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국책적인 차원에서 연기를 해야 된다는 말들도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것은 정부적인 차원이죠.
우리 경상남도를 벗어나서 정부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최대한 경상남도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말로 도로명으로 사용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도로명으로 사용하면 지금 20%도 찾을 수 없다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로명으로 사용해버리면 구 주소로 사용하지 신 주소로는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면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도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도시방재국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수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무부장 배치호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연수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감사합니다.
○이길종 위원 약 16억원 되는 적은 예산으로 경상남도의 교통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2012년도도 알차게 활동하신 것 같고, 2013년도도 계획에 보니까 상당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기본교육도 실시하지만, 제가 2012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안전교육에 관한 이 부분들은 어린이들에게,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생 이런 어린이들부터 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애들이 성인이 되면 질서라든지 안전교육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리 연수원에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서 그런 데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알차게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고3 학생 수능 이후 교통안전교육, 이것은 어떤 학교라도 신청을 하면 무료로 해 줍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우리 도내에 약 200개 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자체강사는 적고, 그 안에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우리가 2012년도에는 약 20개교에 대해서 4,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6,000명 정도 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강사활용은 다 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강사는 저희들 자체강사가 나가는데, 조금 전에 소개했던 사무부장 외의 우리 직원들이 5명 정도가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출장을 가면 경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그것은 저희들 자체 직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비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 위원 별다른 큰 그것은 없네요.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별도 경비는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봐도 이런 분야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설사업본부 소관
(14시 08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건설사업본부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 건설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20일 취임하신 홍준표 도지사의 도정목표인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저희 건설사업본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건설, 사통팔달 편리한 도로건설, 풍요로운 하천조성 등 올해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사업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재화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병철 도로과장입니다.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건설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9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범 건설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찬복 혁신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이강노 공공건축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과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건설지원과 소관 201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강병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도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이병희 도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김승재 도로시설담당사무관은 오늘 행정안전부에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홍섭 민자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도락 민자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태하천담당 한대호 사무관입니다.
하종덕 낙동강가꾸기담당사무관은 수자원공사 업무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윤곤 하천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최태만 하천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입니다.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시생 관리과장입니다.
성재평 도로보수과장입니다.
최동묵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제갈종호 진주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도로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다른 것 놔두고 오늘 다 바쁘니까, 지방도 미불용지 적기 보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올해 예산이 12억5,000만원 정도 되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어쨌든 제가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2012년도에 해서 미불용지를 최대한 찾아주는데, 그동안 조상 땅 찾아주기도 하시고 재정은 어렵지만 노력을 하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도 내에서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것들은 매각을 해서, 지금 우리 경남도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자투리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말고 미불용지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 그 방안이 좋다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난해에 자투리땅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조사를 해 놨습니다.
올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돈이 미불용지사업에 또 다시 쓸 수 있는지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어쨌든 사실은 미불용지 관련된 보상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으로, 저도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수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그것을 다 보상해 주려면 경상남도가 거의 도산위기에 오고, 그렇다고 우리 도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모르겠다하고 보상 안 해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름대로 경남도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최대한 그 외의 땅들을 찾아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찾고, 그나마 도민들이 바라볼 때 경남도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한꺼번에는 못 찾아주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역력히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를 떠나서 도에서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계속 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12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종 위원 12억5,000만원 가지고, 아이들 사탕값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되고요, 저도 솔직히 이 문제는 답답해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작은 스티커 하나 끊기면 바로 압류붙이고 국가에서는 국민재산을 바로 다 받아가면서 국민재산을 안 찾아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재산을 찾아주는데 협조를 하시라는 겁니다.
흔적은 보여야 국민들이 인정할 것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어제도 여영국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비음산터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의원들도 판단해 볼 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맞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자료에 보니까 창원시 내부 교통체증 가중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부정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민자사업 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사통팔달 뚫어서 교통편의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크게 문제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굳이 민자사업 투자해서, 여기도 보니까 돈이 약 2,048억원, 2,000억원 넘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어제 여영국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가대교나 마창대교와 같이 MRG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들은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이 어제오늘 거론된 게 아니고 2006년부터 6년간 계속 거론되고 그 사이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원시청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원시와 협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행정절차를 시작하고 하면 행정절차 하는데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공사하는데 4, 5년 걸리면 지금부터 7, 8년 후인 2020년경에 이 도로가 개통됩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교통량이 훨씬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길종 위원 하여튼 창원시하고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2단계 사업하는데 장유방향에 민원 있는 것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도로과장 강병철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고, 또 시공사들이 공사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2013년도 10월이 2단계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올해 10월까지는 율하교차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완암에서 율하교차로 가는데,
○위원장 김성규 이것 되겠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마쳐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규 만약 안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어날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병철 우리의 귀책보다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더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자료준비를 해 두시라 그 말이에요.
그 귀책사유라는 게 우리 도도 있고 자기들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예전처럼 끌려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강병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비음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일개 특정지역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창원과 김해의 소통 측면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앞으로 향후 봐서는 광역도로망구축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도로를 만들어놓는 이유가 차 다니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차 안 다니고 가만히 놔두면 도로를 만들 이유가 없죠, 돈을 많이 들여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통행이 많고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주민들하고 또 이해당사자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데 해결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하나만 더 답변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사실 창원하고 김해가 소통되는 도로가 창원터널밖에 없습니다.
구 국도가 물론 14호선이 있긴 있지만 주도로가 창원터널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광역도로가 있어야 우회도로 개념으로도 되고 김해뿐만 아니라 양산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도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바로 창원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비음산터널이 14호 국도하고 창원터널하고 그 중간에 나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연결하면 우리 김해시 대체우회도로하고도 연결이 가능하고 교통이 훨씬 수월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봐서는 해당위원들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하천이 우리 도 준용하천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김성규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 있고 좀더 소외된 하천은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런 부분은 없잖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있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김성규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지역도 한번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되는 지역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원만하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도 파악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교량 차량방호울타리 교체가 본예산 할 때 2013년도 당초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추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다 했는데, 추경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반영된다는 그것보다는 이번에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업무보고 때 건설본부장님이 타 사업과 연관시켜서 이 사업은 전부 인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타 사업에 준해서 이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억원을 준다, 20억원을 준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강력하게 건의 드렸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물론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잘 알다시피 정암교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약 115억원 정도 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115억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2012년도 예산에도 그때 저희들이 3억원이 편성돼서 일을 했는데, 5개년 계획 예를 들어 나누더라도 20~30억원씩 해마다 해야 마무리 되는데 1억5,000만원 편성되어서는 과연 제대로, 우리 경남도민들이 위험한 문제가 있는 방호울타리나 다리를 지나서야 되겠느냐는 큰 걱정을 많이 해요.
신설하는 것들은 새로 만드는 부분이니까 괜찮지만 수리 보수하는 부분들은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부분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건설사업본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01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만남을 갖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김은종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특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우리 공사는 작년 한 해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당기순이익으로 경영흑자를 달성하였고, 과거 400%까지 갔던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70%대로 감축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경영운영의 청렴성,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지표도 재무적 경영성과에 비중을 두어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우리 공사도 재정건전화와 청렴 윤리 내제화로 도민 공기업의 책임완수라는 2013년도의 경영목표로 삼고 저와 임직원 모두는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의 업무추진과 관련 하여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가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정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부단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석중 상임이사입니다.
김종출 전략감사팀장입니다.
이인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금식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석상석 분양팀장입니다.
김창렬 보상팀장입니다.
신형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서성복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 및 각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는 상임이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경상남도개발공사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상임이사 정석중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정석중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정석중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정석중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개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2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이사님, 수고하십니다.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 관계, 이것 용역이 지난 언론을 통해서 중지시킨 것으로 나왔던데, 사실하고 다릅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금년 초에 저희들이 일시중지를 일단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창원시에서 해서 중도위에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를 시켰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네요.
○상임이사 정석중 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원래는 용역보고가 언제까지였죠?
○상임이사 정석중 원래 저희들이 1월중순까지였습니다.
○최해경 위원 올해 1월요?
○상임이사 정석중 예, 금년.
○최해경 위원 1월 중순까지 용역보고가 나올 계획이었는데,
○상임이사 정석중 그런 사유로 초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 변경 심의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걸 정리하겠다 이 얘기다 그죠?
○상임이사 정석중 예.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에 30억원을 투자해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 시험농장을 200ha를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 어떻습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위원님, 이것 30억원은 현재 전혀 출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했다 아닙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2012년도 결과물은 저희들이 900t인데 현재 400t이 반입되었습니다.
500t은 현재 미반입 상태이고.
이것 4월까지 반입예정인데 현지에서 이 생산물량을 처분할 것인지는 해당 각 축협에서 지금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추가로 반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 처분해서 그 비용을 정산 받을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도록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 시험농장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더 확장할 계획도 있는 겁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원래 애초는 조금 확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상임이사 정석중 예.
○이길종 위원 그리고 정촌산업단지에 알디케이 업체 지금 소송중이죠?
○상임이사 정석중 예, 소송 들어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소송 들어왔죠?
○상임이사 정석중 예.
○이길종 위원 그것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아직 서면답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심에 대한 서면답변하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던 날 그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들 문제를 소송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보다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원만하게 합의되도록 하는데, 공교롭게 알디케이에서 정촌이 아닌 현동에 투수콘크리트를 저희들 입찰하는데 들어와서 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이길종 위원 거기 들어와서.
○상임이사 정석중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관계를 원만히 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 저희들도 소송까지 갈 것 있나 하는데, 지금도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업체들과 우리 개발공사하고 자그마한 일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공사도 업체 소송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다 물어줄 수는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 신경 써서 앞으로는, 이게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조그마한 업체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물량 줬다가 뺏었다 이래가지고 잘못 됐다 해서 소송한다 이러면 누가 잘했든 간에 모양새가 참 안 좋으니까 특히 사장님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이길종 위원 그리고 진주 보금자리주택,
○상임이사 정석중 현동 보금자리.
○이길종 위원 진주가호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 442세대 우리가 현지 견학을 갔지 않았습니까.
현지답사도 가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말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442세대에 525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서 지금 임대아파트를, 그게 평수가 몇 평짜리입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60㎡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8평 미만, 3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18평 정도 조성하는,
○상임이사 정석중 예, 전용 18평 미만.
○이길종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질문을 했는데, 과연 이게 공사비가 맞는 것인지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442세대에 525억원이 들었으면 18평에 아파트 한 세대의 조성원가가 1억2,000~3,000만원 들었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건설업체가 자기들 남겨먹기 위해서 분양을 해서 분양가격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그때도 제가 현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실제 아파트 짓는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게 원가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정답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서 거기에 그때 자료도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상임이사 정석중 자료도 위원님 드렸고요, 보시면 저희들이 평당 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평당 개념으로 할 때 전체 연 면적 대비.
지금 통상으로 아시겠지만,
○이길종 위원 400만원이면 20평이라도 8,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도 1억2,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조성원가가 나오는데,
○상임이사 정석중 건축비 자체는 422억원이고 부지대가,
○이길종 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때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건축업체가 마치 아파트를 지어서 자기들 이익 창출하는 분양가의 수준정도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뜻은 아닙니다.
실제 조성원가가 너무 비싸게 치이는 것 아니냐?
우리 개발공사가 서민주택을 만드는데 너무 비싸게 원가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세한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상임이사 정석중 LH하고 대비시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면 어떻게 해서 조성원가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비싸게 치이는가 하는 것도 허물수가 있고 하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정석중 참고로 위원님, 저희들이 건축연면적 기준할 때 ㎡당 300만원 정도 됐는데요, 부지대 빼고, LH가 지금 혁신에 하는 게 393만1,000원입니다.
저희들보다 약 90만원 정도 비쌉니다.
○이길종 위원 어쨌든 442세대에 525억원이 들었다면 그냥 눈으로 계산을 해도 아파트 한 세대당 1억2,000~3,000만원씩은 조성원가가 들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공간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면 아파트 20평짜리 잡더라도 한 채 짓는데 우리가 남겨먹는 것도 아니니까 조성원가가 1억2,000~3,000만원 들었다면 일반적으로 퍼뜩 생각해도 좀 많이 든 것 같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면,
○상임이사 정석중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이사님께서 여기 보고를 하면서 당면 현안사항에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의 사항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지적을 했고 또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경남개발공사 혼자 힘으로써는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요.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한 것 같고, 과연 이대로 가면 상당히 좀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그런 보고의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고서를 읽어보면 경기회복이나 재무구조 안정이 되지 않으면 신규사업이 약간 어렵다는 보고내용인 것 같아요.
○상임이사 정석중 예.
○하학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분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양이 안 되는데, 분양이 안 되는 것을 분양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아까도 전사적으로 분양에 매달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회복이 되어야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네요, 보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예.
○하학열 위원 용도변경이라든지 대규모 필지 분할, 이런 부분이 경남개발공사 혼자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임이사 정석중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다음에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정석중 일단 클러스터 용지 가지고는 국가 비축토지로써 매입해 준 예는 아직 없습니다.
각 혁신도시 하는, 저희들 외에도 혁신도시 조성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기존의 사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은 이쪽 부분에 어떻게든지 매달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례는 없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런 예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상임이사 정석중 예.
○하학열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마냥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이나, 물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경기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이렇게 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런 경남개발공사의 어려운 입장을 우리 의회에서 가닥을 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해라는 부분과 하지 마라는 부분을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서 “신규사업은 아예 하지 마라!” 의회가 이것을 가닥과 구분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또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듯이 이렇게 한번 선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게 해야만 행정보고도 “너희가 이렇게 해라!”하고 우리가 또 지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나 행정에서 타당성 있게 결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정석중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미분양 약 7,100억원 중에서 아파트․공동주택용지가 약 4,500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안고 있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큰 부분, 클러스터 4호가 약 1,000억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저희들 상반기 나머지는 상업지원 시설용지입니다.
상업용지라든지 근생,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금년도,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문지구 이런 데에 개발계획 변경이 되면서 금년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분양은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큰 부분 클러스터 용지와 공동주택용지를 금년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고,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물량이 뒷받침 되어주면서 상품이 새롭게 뒷받침이 되어줘서 같이 기존에 있던 물건하고 거래를 기다리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이 되어버리니까 저희들은 신규사업이 한꺼번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한 4개 사업이 동시에 벌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도 한꺼번에 높아져버리고, 갚을 시기가 되니까 한 쪽에서는 부채상환을 해야 하고 한 쪽에서는 차입을 또 해 와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의회에서 가닥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수준이나 조례수준으로 이렇게 가닥을 내줘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는,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전문가입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가닥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과 의회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서로 고민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정석중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경상남도개발공사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방호구조과장 안광두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진주소방서장 백형환
통영소방서장 김용식
사천소방서장 손용목
김해소방서장 최주경
밀양소방서장 전종성
거제소방서장 최만우
양산소방서장 장택이
의령소방서장 강명석
함안소방서장 김기룡
창녕소방서장 문명섭
고성소방서장 최기두
남해소방서장 차차봉
하동소방서장 서갑재
산청소방서장 김병훈
함양소방서장 조길영
거창소방서장 김오년
합천소방서장 이재순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창호
사무부장 배치호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상임이사 정석중
전략감사팀장 김종출
경영지원팀장 이인기
사업개발팀장 양금식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분양팀장 석상석
보상팀장 김창렬
사업지원팀장 신형만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 서성복
○속기사
윤지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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