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2) 2020.12.02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2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5명 발의)
3.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1.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97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62##381_5_경제환경_4차 1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63##381_5_경제환경_4차 2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박준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아, 발의하신 의원님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경남 경제의 부흥과 환경친화적 경남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77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64##381_5_경제환경_4차 3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저와 15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형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7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65##381_5_경제환경_4차 4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조금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업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다 고농도인 것은 아니고요.
고농도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또는 주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님 나와 주시고, 특별한 것이나 필요한 경우에 발의하신 심상동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존경하는 심상동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하시면서 아마 많은 고심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조례의 취지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수립된 조례인데 이걸 영업용에 관한 한 제외를 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이 제안을 주셨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비상저감조치를 할 경우에 제한을 받는 차량이 어떤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경유 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도 있습니다만 5등급 이하 차량이,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 생산된 것하고 ’87년도 이전에 생산된 휘발유 차량들이 대상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일반인의 모든 승용차가 중지됩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일반인의 모든 승용차가 중지됩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그리고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그다음에 산업체에 굴뚝 운영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상당 부분, 소위 가열시설이라고 하는 이게 다 중지가 됩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발전과 관련된 설비도 중지가 됩니다.
그렇죠?
비상저감조치 같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중지는 아니고, 80% 제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시점에 일정 시간 동안 이 상황이 노출될 때 유해성이 매우 높다는 것 때문에 발효되는 거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특정상황일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도 휴교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교육감이 그렇게 판단하면 휴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 멈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허용되는 차가 뭡니까?
119라든가 이런 차량들이죠.
그다음에 군용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들이고요.
또 영업용 차량이 허용이 됩니다, 4등급까지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허용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 영업용 차량에 5등급만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한 자체가 매우, 영업용에 관한 한 일부에 적용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상황을 우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영업용 차량이 그 상황에서도 매연가스를 뿜으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저감조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원을 통해서 저감대책을 하고 있는 것들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근본적으로 오래된 차량은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라고 그걸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은 직접 이것과 관련된 대책들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금년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영업용 대상 해당 차량이 7,148대가 제외되는 차량이라는 건가요, 영업용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5등급 차량 중에서 영업용 차량이 7,148대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7,148대라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그중에서 저감조치를 한 것이 1,000개 약간 넘고 조치 안 한 게 6,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 6,000대에 저감장치를 하거나 차량 교체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조례를 바꾸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쪽의 대책들을, 지금 노후차량 폐차라든지 저감장치를 시행하는 이쪽에 집중해서 우선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당장에 이 부분을 영업용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 생업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한 한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좀 해 주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서 우선 지원해서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저희가 그동안 노후 경유 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 너무 수도권 위주로 되다 보니까 지방에 예산 지원이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용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덜된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전폭적으로 늘어날 걸로 봐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에다 조항을 삽입했고요.
하여튼 2025년 정도가 되면 영업용 차량이 거의 아마 없어질,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폐차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유예하는 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예.
송오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정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자라고 하는 그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걸 행정에서 이 부분 미세먼지 대책을 더 집중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자연감소를 포함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게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을 신설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제3호에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부칙 신설 및 시행연도 변경에 관한 이 수정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부 위원 혹시 조례를 하신 심상동 의원님하고 송오성 위원님하고 이 부분이 서로 맞은 겁니까?
서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심상동 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심상동 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 사실은 영업용 제한을 하면서 그 대상은 5등급 차량입니다.
차량인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배출저감장치를 지원해야 됨에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무작정으로 하기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영업용 차량에 너무 과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인 추세가 제외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제외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라도 이 미세먼지 저감에는 다 동참을 해야 되고 또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한 끝에 제가 그 부분을, 어쨌든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면 미세먼지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오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칙에 그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지, 그렇게 협의가 됐으면 동의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송오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오성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오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영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산림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낙동강 수질개선 등 경남형 그린뉴딜 사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등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경남 실현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세출 부분 총괄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62억428만원 증액된 6,868억2,8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495억6,161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5,9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109억5,601만원으로 12억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 하단부터 390페이지 하단 백두대간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52억5,000만원, 소각시설 설치사업 193억7,800만원 등 보조금으로 386억560만원으로 197억1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0페이지 하단 기후대기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468억1,57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4억6,3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산안 390페이지 하단부터 391페이지 중간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억2,000만원 등 세외수입은 4억1,302만원으로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1페이지 중간부터 392페이지 중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819억9,0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16억5,7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 104억8,587만원 등 보조금은 1,464억268만원으로 774억5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2페이지 중간 수질관리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3,615억3,257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6,5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12억8,3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2페이지 하단부터 393페이지 하단 비점오염 저감사업 103억5,200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393억1,4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83억8,2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99억5,500만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560억1,500만원 등 보조금은 3,602억4,957만원으로 134억1,5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3페이지 하단 산림녹지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1,277억4,436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3,8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예산안 393페이지 하단부터 394페이지 중간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 51억5,130만원,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26억4,520만원 등 세외수입은 80억2,283만원으로 1억9,4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4페이지 중간부터 396페이지 중간 산림작물생산단지 26억1,745만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 120억9,042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93억3,7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관리 71억6,200만원, 임도시설 85억8,900만원 등 보조금은 1,197억2,153만원으로 45억3,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6페이지 중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총 세입예산은 매점 등 공유재산임대수입 3,202만원, 수목원 입장료 수입 등 2억6,25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7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7페이지 상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수입 등 4억4,500만원 등 5억5,0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7페이지 하단, 환경교육원 소관 총 세입예산은 청소년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2억원 등 3억6,139만원으로 전년 대비 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99페이지 환경산림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9,073억9,6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81억1,6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5,813억4,031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34억7,800만원, 기금 4억9,507만원, 도비 2,366억8,351만원, 지방채는 5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예산안은 그린경남 실현을 위한 경남형 그린뉴딜 사업 등 도정 핵심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무과인 환경정책과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환경교육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9억8,835만원보다 6억1,773만원이 감액된 23억7,062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원 운영 예산으로 6억8,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사회 환경 프로그램 운영은 16개 과정에 5,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24개 과정 1만5,000명을 대상으로 2억8,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6페이지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역할 수행을 위한 3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50:50으로 매칭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체험환경캠프 운영은 13개 과정 880명에 대해 교육한 것으로, 2,3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498페이지 자연박물관 관리와 체험장 관리로 2,5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교육 지원 예산으로 청사와 청사 주변 관리 6,658만원, 환경교육운영경비 5,285만원, 총 합쳐서 1억2,9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등 정원 24명에 대한 보수와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여 13억7,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2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6,391만원, 여비 702만원 등 1억8,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3억1,929만원이 증액된 391억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관리 예산은 15억6,965만원으로 조림 4,020만원, 숲길 조성 관리 1억6,000만원, 정책숲 가꾸기 1억9,646만원, 46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4억680만원, 임도 시설 7억259만원, 462페이지 도유림 일반 병해충 방제 1,959만원, 산림 경영계획 작성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중간, 사방 사업 예산은 292억4,472만원으로 사방시설 조성 276억6,864만원, 463페이지에 사방시설 유지 관리 7억3,200만원,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 8억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산림환경 보전 사업 예산은 5억6,673만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페르몬 방제 3억7,500만원, 생활권 수목 진료 지원으로 나무병원 운영 1억원, 466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773만원, 467페이지 시험림 관리에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중간, 산림환경 시험연구 예산은 3억8,015만원으로 유용산림자원식물 증식 재료비 561만원, 산림자원 발굴 및 육성 인건비 등 850만원, 468페이지 방부 처리 목재의 야외 내후성 평가시험지 관리 인건비 등 700만원, 산림소득자원 개발 사무관리비 등 1,600만원, 산림버섯 및 산약초 실용화 연구개발비 등에 2억2,800만원, 469페이지 유용 산림자원 활용 항노화 연구 기반 연구개발비 등에 6,500만원, 미세먼지 저감 및 희귀 특산 식물 연구 인건비 등 2,2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 기술 연구 인건비 등에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우량종묘 생산 보급 예산은 1억3,583만원으로, 종자 채취 및 관리에 5,342만원, 산림자원 공급 기반 조성 8,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중간,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사업 예산은 19억4,863만원으로, 야생동물관찰원 관리 9,890만원, 472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2,112만원,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5,100만원,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5,132만원, 473페이지 수목원 특성화 사업 5억원, 수목원 관리 6억2,213만원, 474페이지 숲해설가 양성 2,025만원, 산림박물관 보완 2억원, 산림박물관 보수 3,032만원, 산림박물관 운영 1,252만원, 475페이지 산림박물관 운영경비 1억1,643만원, 청사 및 시설물 운영 관리 8,246만원, 476페이지 중간 부분, 임업 기계장비 보급에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하단, 산림 생물 다양성 증진 예산은 1억2,800만원으로, 산림 토양 산성화 조사 인건비 4,800만원, 477페이지 기후변화 취약 산림 식물종 보전 적응 사업 일반운영비 등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하단, 연구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1억3,9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9,203만원이 증액된 38억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 예산은 8억1,249만원으로, 금원산 생태수목원 운영 5,488만원, 금원산 생태수목원 정비 2억5,761만원, 487페이지 상단,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 예산은 1,150만원으로 국내여비와 시험연구 재료비입니다.
금원산 휴양림 관리 예산은 12억8,598만원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6억원, 금원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6억8,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하단에서부터 48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 예산은 9,325만원으로 산림 서비스 증진에 4,225만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지원 예산은 2억3,406만원으로,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5,547만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하단,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예산은 9,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단 부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6,7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서석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재원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녹지과장 유재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552억5,92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억1,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정책숲 가꾸기, 숲길 조성 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재해대책비, 도시숲 조성 등의 사업 예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정책 사업별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을 위하여 72억8,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인의 산림소득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29억7,744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에 18억2,031만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에 13억1,1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재 이용 지원에 35억7,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의 다양한 목재체험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에 32억6,800만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페이지입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에 14억4,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산림휴양 분야 서비스 요구에 따라 산림 서비스도우미 운영에 6억413만원, 숲해설가 위탁 운영 지원에 2억8,178만원, 유아숲지도사 위탁 운영 지원에 3억3,3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2억7,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품질 친환경 임산물 생산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1억9,077만원, 양묘시설 현대화에 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9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에 143억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모화, 집중화된 사유림 경영모델 단지 조성을 위하여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42억1,394만원, 경제림 조성 21억5,308만원, 큰나무조림 10억9,915만원, 지역특화조림 10억2,860만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 15억4,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290억9,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을 위하여 공공산림 가꾸기에 35억7,845만원, 정책숲 가꾸기에 155억7,682만원, 미세먼지 저감숲 가꾸기에 96억7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에 139억3,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경영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간선 임도 시설에 100억3,386만원, 지방 이양 작업 임도 시설 등에 38억8,56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황폐화된 산지 복원과 경관 개선을 위한 산림 생태 보전에 2억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5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 관리에 54억5,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행 인구 증가에 따른 숲길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숲길 조성 관리에 51억8,050만원, 보호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1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불 방지에 103억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예찰 및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하여 산불 방지 및 도정 수행 헬기 임차에 73억3,283만원, 산불 방지 대책 직접 사업에 2억8,392만원, 산불 방지 대책 경상보조에 5억6,932만원, 산불 방지 대책 자본보조에 21억62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 재해 일자리에 128억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94억2,553만원, 산사태예방지원단에 5억471만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27억3,71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133억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99억3,523만원, 일반 병해충 방제에 24억8,377만원,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등에 5억4,6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에 5억8,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백두대간 보호활동에 1,135만원,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에 5억6,82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 휴양 녹색공간 조성에 163억8,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휴양시설의 조성 및 보수를 위하여 지자체 자연휴양림에 86억2,550만원, 지방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5억2,0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에 11억5,700만원, 생태숲 조성에 9억1,000만원,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에 31억700만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5억6,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에 25억2,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에 1억3,650만원, 산림재해대책비에 23억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지 관리에 9억2,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훼손지 현장 조사 등 산림 사업 수사 지원을 위하여 산림훼손지 현장 조사에 9,490만원,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 사업에 5억5,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린경남 녹지공간 구축에 219억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사업에 14억2,800만원, 도시숲 조성 사업에 29억7,7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93억1,060만원, 도시바람길 숲 조성에 58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공원 유지 관리에 5억8,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내 등산로 정비 등 시설 관리를 위하여 도립공원 유지 관리에 2억8,500만원, 가지산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용역에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59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7,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유재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용정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35억5,290만원이 증액된 4,49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환경 관리에 전년보다 13억5,500만원이 증액된 12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에 2,000만원, 경남 물 포럼 지원에 800만원,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 지역 등에 배출된 오염 물질이 초기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10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을 낙동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로 나누어 각각 9억8,800만원과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억4,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하여 오염 하천 저질 개선 도 시범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 상수도 개발 및 관리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한 고도 정수 처리시설 설치에 14억100만원, 농어촌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279억2,500만원이 증액된 632억1,600만원, 농어촌 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사업에 작년과 동일한 4억6,400만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에 3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에 74억9,600만원, 누수 저감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560억1,500만원, 가뭄 및 수질 불량으로 지방 정수장 가동 불가 상황에 대비하여 광역 및 지방상수도관 연계 관로를 설치하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42억2,000만원, 미량 유해물질 정수처리시설 설치에 23억8,700만원,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에 12억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관리체계 개선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9억9,400만원, 실시간 수량 수질 문제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147억2,400만원이 증액된 39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수도시설에 대한 체계적 자산 관리를 위한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에 8억5,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정수장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수장 위생 관리 개선 사업에 4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 중 40%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기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부터는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93억1,600만원,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내 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52억6,300만원, 산업단지 내 초기 우수 및 사고 유출수 저류를 위한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에 47억3,200만원, 42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설치 운영비 지원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신축 및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에 작년과 동일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하단부터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예산으로 총 8개 사업에 2,307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683억8,200만원, 430페이지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 지역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해 심화되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대응시설 설치에 193억1,500만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에 412억1,4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470억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에 276억1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13억2,200만원이 증액된 4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21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과 하수 누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지원에 9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조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1,923억2,456만원으로, 전년보다 1,015억6,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분야 사업이 14억5,338만원, 친환경 개선 분야 사업이 797억2,860만원, 생활환경 개선 분야 사업이 271억6,030만원, 미세먼지 저감 분야 사업이 5억9,691만원 각각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취약 계층의 기후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8,000만원과 기후변화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2억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에 4억4,880만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1억원,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4페이지 중단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 추진에 3,00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73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9억2,56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 혐오시설에 에너지 생산, 문화관광 등 주민 수익 및 편익 시설 구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에 2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적응 사업으로 폭염 완화 쿨링 지원 사업에 2억1,200만원, 옥상 방수공사와 쿨루프 시공비 차액을 지원하는 쿨루프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해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등 친환경 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 797억2,860만원이 증액된 1,102억2,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비가 대폭 증액되어 1,09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안 41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내 전기버스 확대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에 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분야의 대기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및 연료비 보조에 7,020만원과 1억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6페이지 하단부터 417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15억2,868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에 2억9,412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178억2,000만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에 5억5,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18페이지입니다.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발생 실태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악취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사업에 8,000만원, 악취방지지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18페이지 하단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전년 대비 271억6,030만원이 증액된 544억9,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석면 노출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건강피해 정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석면 건강조사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안 419페이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에 136억3,163만원을,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에 2억4,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분야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9억675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388억3,3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예산안 420페이지 빛공해 실태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2차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20페이지 중단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에 7,500만원,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장비 구입에 4억7,985만원, 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지원 사업에 6,2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정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수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서나 조서 보기가, 거꾸로 봐야 되니까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655억1,2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억1,8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232억9,0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8,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철새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농민에게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5,500만원, 김해시 등 7개 시·군 주요하천의 생태계교란종 제거를 위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 1억5,600만원, 40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 6억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8억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우포늪 따오기복원센터 운영 지원에 9,500만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지원에 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거창군 등 3개 군의 반달가슴곰 출현 위험지역에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사업 8,580만원과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위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2억원, 우포늪 철새도래기 어업중지 보상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화포천․우포늪의 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에 7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3페이지입니다.
화포천 습지 아우름길 걷기 행사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반딧불이 생태축제 지원에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사업은 거창군 창포원 수변공간 생태자원화 등 5개소에 70억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남해군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6억5,000만원, 밀양 용두산 도시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에 59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은 김해시 등 4개소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해군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13억원, 밀양시 생태관광센터 조성 사업에 17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4억5,282만원을 증액한 381억3,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약빈병 수거 보상 지원 1억9,200만원, 농업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지원 사업 1,322만원, 406페이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102개소에 3억1,5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59개소에 6억1,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회용품 사용자제 홍보와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158명에 5억6,97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 사업에 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7,300만원, 분리수거율 향상을 위한 창원시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시범사업에 1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진주시 등 5개 시·군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30억6,000만원, 창원시 등 6개 시·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262억600만원, 408페이지 통영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해군 등 5개 시설의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에 5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으로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9,500만원이 감액된 2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 개방 구축으로 전년도 대비 1억6,325만원 증액한 총 9억7,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4억원,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에 2,200만원, 4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제품 정보 제공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의 날 등 환경 기념일 행사 개최 지원에 3,0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 지원에 1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1페이지 하단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6,182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류형근입니다.
편의상 검토보고서 페이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끝나고 나면 국장님께 별도로 정책질의나 총괄 질의를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경상남도 그린뉴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3년간 예산 집행내역하고요, 다음에 경남자연환경 조사하신 것 있죠.
황강 이렇게 쭉 해서, 3년차 끝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 사업 내용 좀 주시고요.
생태교란생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그 지역에 관련된 종류가 뭔지, 어떤 것을 퇴치 작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 3년간 사업내역 좀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이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성과, 활동내용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란 표현을 하셨던데요.
김해에 예방을 하는 것인지 도내 전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전체 하는 것 같으면 도내 전체에 지정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준이 뭔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간이측정기의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세부 사업내용 3년에서 5년간, 사업내용이 많으면 3년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질개선제 사용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어딘가 다른 데서 시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효과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그다음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된 시·군별로 사업 세부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조림에 사용하는 지역별 수종, 내화수림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역별로 어떤 수종을 사용하시는지 수종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인가요, 스마트가든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 처음 했죠, 2020년.
올해 한 사업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대 명산이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경남에 100대 명산으로 보여지는데, 100대 명산이 어떤 산인지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재선충 감염목 무단이동 관련 단속이 있습니다.
단속을 한 실적, 2015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있는 대로 부탁드리고, 단속반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46페이지 환경정책과에 경남생태누리 바우처 실적을, 2019년, 2020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48페이지 환경정책과에 경남 자연환경유산 보전관리 정책연구 주민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제안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조기폐차 지원 대수하고 그다음 저감장치 부착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159페이지 기후대기과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어디 어디 몇 대가 부착이 되었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앞에 말씀 주신 것을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야생동물구조센터 구체적 실적 자료 3년 것, 그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상세 실적 자료 3년, 정산을 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다음에 따오기 서식지 모니터링 및 인식 증진 사업의 상세내역을 2020년과 2021년으로 두 해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포늪에 혹시 자료가 여기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관광 내방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 가능하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 관리 이 부분도 구체적 사업비 상세내역, 2020년에 최초로 했는데요, 2020년, 2021년도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포늪, 주남저수지, 화포천, 함안에 질날늪, 합천에 정양늪, 이쪽에 예산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우포늪에는 뭐뭐 항목, 주남저수지는 어떤 것, 화포천은 어떤 것, 이렇게 좀 지금 현재 예산 잡혀 있는 전체 리스트를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 생태관광 육성 지원에 관한 시·군 사업 계획서를 아마 프로그램을 제출했을 것 같아요.
심사를 했을 테니까요.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는데.
기후대기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계획서 상세내역, 금년 예산내역입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총 사업비 내역하고 설치 실적 자료 있을 건데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 사방시설 조성 사업계획 상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보면 자연보호단체 활동 지원 있죠?
4년간 정도 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그간 한 시·군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 그거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산사태, 이번에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 복구하고 혹시 남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거 예산하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자료는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에 애로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별도의 질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환경위원회 전체 예산이 1조4,000억원가량 됩니다만 그중에 9,000억원 가까이가 환경산림국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는 예산을 위해서는 자료를 제시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평소 자료 관리가 업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정책질의 좀 하고 나서,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환경산림국 전체 예산이 9,073억원,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세출예산,
○김진부 위원 9,073억원 중에 1,681억원 증액했죠, 그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결과는, 이게 사업비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8,494억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이 중에,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딱 보니까 이쪽에,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예산을 하니까 서부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이쪽이 5,230억원, 서부가 3,26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에는 보면 기후대기과가 1,015억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수소차입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올해 저희들 증액 부분들이 주로 기후대기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부권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1,000억원 정도 늘어난 것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는 아무래도 인구 비율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김진부 위원 우리가 환경산림국 하면 주로 서부경남이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당연히 서부 쪽으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도도 뽑으니까 작년도까지는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딱 보니까 예산서가, 물론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는 시·군별로 편성은 잘하셨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지금 김해가 좀 월등하게 많아요.
김해가 1,096억원인데 김해가 월등하게 많은 이유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김해는 지금 소각시설, 하수도시설 이런, 아무래도 인구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게 얼마 정도, 김해가 얼마 정도 예산이 갔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금 소각·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해서 한 400억원 이상 됩니다.
증액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김해는 크게 임야도 많이 없고, 이게 물론 임야에 따라 예산하는 것은 아닌데, 수소차하고 우리 수질관리과에 보면 상수도 그 관계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그게 좀 평등하게 된 것 같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김진부 위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위에 국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고생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예산이 일자리경제국하고 산업혁신국은 월등하게 창원이 많아요, 월등하게.
그러니까 우리 환경산림국은 앞으로 소외되는 군 또 소외지역 그런 데부터 먼저 좀 챙겨야 이게 됩니다.
지금 산업혁신국 같은 데는, 어제 같은 데 창원에 예산이 43% 갑니다, 43%.
물론 스마트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환경산림국에는 거창이나 남해나 하동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좀 국비 매칭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서로 형평성이 맞다, 형평성이.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서부청사를 둔 취지를 충분히 살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소차 이 부분도 물론, 진주나 지금 다른 시·군에는 수소차가 안 들어가죠, 그죠?
진주는 좀 들어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수소차는 산업혁신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에는 수소차가 아직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 그리고 모든 사업을 편성할 때 다만 한 가지, 환경산림국은 소외된 시·군 그렇게 예산 편성도 하시고, 국비가 내려올 때는 반드시 우리 직원들을 그런 시·군에 붙여서 매칭을 꼭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께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 일단 신규 사업이 2건 있는데 그것은 내구연한이 초과됨으로써 꼭 바꿔야 될 사업이고,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교육 자체가 비대면으로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크게, 비대면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교육 환경이 바뀐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부터 비대면 관련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던 경남환경교육 한마당도 100% 온라인으로 금년에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합숙교육이 사실은 금년에 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찾아가는, 환경교육지도사가 찾아가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꿨고요.
또 온라인 환경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교 또는 비대면 환경교육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환경교육 콘텐츠를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학교나 일반 사회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운영하시는 데 원장님 애로사항 있는 거 있습니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금년에는 사실 대강당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거기 지대가 850고지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은 출퇴근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관사가 사실 좀 부족한데 가능하시면 내후년에는 관사가 조금 증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원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멀리서 오셔서 고생하십니다.
요즘 거기는 얼음 좀 얼죠?
아침에 얼음 안 얼어요?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아직 얼음 안 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직 안 얼었습니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김일수 위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예산이 해마다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김일수 위원 3억4,000만원, 3억3,000만원 이 정도로 쭉 했는데 내년 예산에 2억8,600만원으로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이게 청소년 환경교육 예산은, 당초예산은 조금 적게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대개 3월 내지 4월에 증액 편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조금 적고요, 이후에 3, 4월 되면 다시 한번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확정 예산이 내려오면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줍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양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로 해서 예산을 짠다 그 말씀이다, 그죠?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예산은 국비가 70%입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원 자체적으로는 특별히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씀이다, 그죠?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맞습니다.
매칭입니다, 7 대 3으로.
○김일수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인센티브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안 내려오면 또 이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죠?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유지될 것이다, 평가를 하면 대개 85점 이상 저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통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김일수 위원 그렇지만 또 청소년 대상 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놓고 보면 그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기는 합니다.
만약에 안 내려오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 하지는 못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교육을.
그죠?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어떤 예산 편성을, 현황을 쭉 지켜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그러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리고 지하수 염소투입기 교체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연한이 지나서 하는 겁니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연한도 지났고요, 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식품위생법에 보면 반드시 염소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가 자동적으로 일정한 수치만큼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고장이 한 번씩 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수리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수리는 어렵다, 통으로 갈아야 되겠다 그렇게 도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고맙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내용연수를 7년으로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이전에, 사전에 좀 이런 것은, 활용하시는 교육생들이나 또 오시는 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제때제때 좀 고장나기 전에 교체를 해서 그런 물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멀리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서 45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임차료가 1억1,000만원입니다, 그죠?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임차료.
○이옥선 위원 차량 임차료 아닙니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올해는 어땠습니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올해도 그 정도,
○이옥선 위원 차량 운행을 하셨나요?
임차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차량 운행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정된 것은 다 못 했고요.
○이옥선 위원 예산이 좀 남았을,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아닙니다.
예산을,
○이옥선 위원 예,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셨습니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저희들이 교육 예산의 90%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 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총 3억원이고요.
청소년 환경교육이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 도비 순수 사업비는 5,000~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같아서 임차료 부분을 다른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요?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승인받고 전환,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면, 그 비도(費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딱 정해져,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다 운행이 안 됐을 거라고 분명히 좀 파악이 되는데,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이 전용이나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어쨌든 추경에도 삭감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분명히 확인이, 좀 짚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또 문제는 그게 전용할 만큼,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올해 예산은 똑같이, 오히려 삭감되어서 지금 신청을 하셨잖아요?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삭감된 예산 한 6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강당 증축 사업비가 5억원이 반영되어졌습니다.
그것은 특별 수요가 발생해서 5억원이 반영된 것이고 내년에는 그런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를 전용해서 쓰셨습니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국비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옥선 위원 예, 국비 부분,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국비 사업은 두 번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려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승인을 다 받았고요.
다른 시·도도 거의,
○이옥선 위원 그 액수가 얼마쯤 되냐고요.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액수가 저희들이 총 6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3,291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3,000만원 정도,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에,
○이옥선 위원 임차료 중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썼다 이 말씀인 거죠?
맞습니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나머지 7,000만원 정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예산서 497페이지에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은 다른 단체나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위탁하시는 거죠?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어디, 결정을 하셨나요?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이옥선 위원 공모하실 겁니까?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내년 초에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정합니다.
대개 1년에 한 14개 단체, 비영리법인 거기에 배정이 되어서 한 단체에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걸 따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프로그램 항목에 맞게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지원을 받을 때는 공통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했던 그 기준에 맞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도 하셨죠?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럴 때, 코로나 시기로 이런 상황에 한 번 더 점검을 잘해 보시고요.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위원장 박준호 교육원이 어쨌든 교육이 조금 비어 있는 이런 시기에 보수나 정비나 이런 것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이지만 지나고 필요하면 추경에도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원장 왕충식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과별로 혹시 자료가 늦게 도착하시거나 해서 질의가 안 되신 부분이 계시면 끝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때 특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별도로 또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423페이지 동충하초 재배 및 기능성 물질 연구와 관련해서,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경남에 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저희들 동충하초 재배 및 기능성 물질 연구 용역은 현재 거의 95% 수준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예산이 끝나고 나면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올해 연구한 결과를 공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진행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이옥선 위원 혹시 중간에 예를 들면 재료 선정이나 아니면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또 연구과정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점은 없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원장님, 두세 가지 간단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지금 1년 사업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백서 발간하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1년이면 다 가능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저희 경남에 사방사업소가 생긴 게 192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3월 1일이 되면 저희들 경남에 사방 그게 100주년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사방사업을 했던 자료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다음에 백서도 만들고 해서 2022년도 100주년을 좀 대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저희들 현재 자료는 그대로 묶어서 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좀 체계화하고 정리를 하려고,
○김일수 위원 선별만 해서 발간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하여튼 사방사업은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고 연관이 쭉 같이 되어온 것 같아서 좀 한번, 다음에 나오면 우리 위원님도 하나씩 주실 수 있습니까?
백서가 나오면.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저희들 자료는 한번, 나중에 그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서 426페이지에 보면 종자채취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크게 많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주로 채취해서 관리하는 종자가 어떤 종류들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주로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 종자채취 관리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전체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조금 수종을 정해서 채종림과 채종원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금 현재 고로쇠하고 그다음에 동백, 백합, 상수리, 편백, 한 5종 정도의 종자를 채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로 도내에서 조림용으로 쓰는 종자를 기준으로 하시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걸 도 지정 양묘업자에게 유상 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해서 이 예산 이상의 수익이 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종자 판매 수익금은 채취 관리비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일수 위원 관리비보다 좀 적게 나온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조림하고 연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종자가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전자원 보존 차원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유전자원이나 이런 것 보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 유전자원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저희들 별도로는 없고, 이게 어차피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을 각 지역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는 품종관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품종관리센터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좀 유기적으로 해서 이런 종자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수 위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도 차원에서는 우리 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는 따로 하지는 않는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향후에 혹시 그런 계획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연구원에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앞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산림에 필요한 나무 종자도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형질이 우량한 그런 부분은 아마 관리가 쭉 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후변화 쪽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별 차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의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이어서 기후변화 관련 산림종 적응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국립수목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림 내에 있는 식물종들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통해서,
○김일수 위원 특정 숲의 산림 수종 변화를 관찰해서 기록하신다는 말인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저희들 현재 지리산하고 금원산 등 우리 도내에는 네 군데 정해 놓고 있고, 주요 수종은 진달래라든지 노각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통해서 62종 210개체를 나무에 그걸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화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
○김일수 위원 2019년부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제 2년 하셨고 앞으로 해서 5년, 10년 되면 뭔가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김일수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조금 드립니다.
오늘 계수조정도 있고 해서,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만 진도를 내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조정...”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408페이지에 등산로 정비 사업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408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은 저희들 도유림이 1만6,000㏊ 정도가 있습니다.
도유림 안에 지금 산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정비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정비하는 기준은 저희들 산림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매년 5㎞씩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거기에는 등산로 정비도 하고 노후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 교체도 하고요.
○김진옥 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사업 중에서 정책숲 가꾸기 사업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사업하고 이 사업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정책숲 가꾸기 속에는 여러 가지 풀베기라든지 덩굴류 제거 사업이 포함되고 어린나무까지 거기 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는 임지 내에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솎아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속아내고 감별 위주로 가지치기하고 이런,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주로 하고 있고,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나무를 새로 심거나 어린나무를 조림을 하거나 등등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어린나무도 가꾸고 덩굴류 제거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사업은 그러면 도심 위주에 있는 도유림에 실시가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대부분 도유림이 도시 근교에 있는 도유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리 생활하고 가까운 쪽으로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금이 정부에서 예산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다 갈라져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류경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 사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올해 150m, 해마다 산이 바뀝니까?
아니면 이 산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도유림 내에서, 도유림이 1만6,000㏊ 정도 되는데 그 속에서 대상지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유림 보유 현황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에서 부분 부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면적을 쪼개어서 하는 경우도.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면적을 숲 가꾸기 할 때는 소관을 나눠서, 한 필지 면적이 200㏊ 이상 되는 필지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조그맣게 소관을 나눠서 작업을 하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쭉쭉 해마다 산 이름, 위치를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 사업이라고 하지만 한 지역에서 나눠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에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파악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 취지는 그렇습니다.
한번 하면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정확한 비용은 아직,
○류경완 위원 금액이 몇 %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한 건당 이렇게 하면, 보통 사업비가 저감 공익림 가꾸기 사업은 4억600만원인데, 이런 경우에 설계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전체 금액의 한 5% 정도,
○류경완 위원 3%?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사업비의 5%.
○류경완 위원 5%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됩니까?
전체 현황이나 사업 진행된 리스트나 이런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산 같으면 전체를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연간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지역에 있는 거라도 사업 건당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한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도유림은 전체 1만6,000㏊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산청, 함양, 거창에 90% 정도 되고 나머지 양산 일부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 도유림 내에서는 산림 경영 계획을 다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동충하초 말입니다.
조금 성과가 보이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위원장 박준호 아쉬운 게, 동충하초가 쉽게 말씀드리면 재선충 정해 놓은 데 실험을 해서 솔수염하늘소와 유충들을 동충하초로 하는 실험을 성공한 건데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제 막 이 실험을 시작할 때 성공했고, 이게 동충하초로서의 효능이 얼마나 있을지를 연구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분업화해서 성과를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동충하초가 어마어마하게 고가인데, 그게 실제로 정책이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부분들만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분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성공했을 때 정책적 홍보나 이렇게 해서 임업이나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또 이어서 경남의 새로운 산업 관련되어서 가능성,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선충 방제 관련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서 아쉬움이 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조금 박차를 가해서, 연구하고 있는 다른 유사한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요, 새로운 방제 대책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나무 주사가 이미 나와 버렸고, 나무 주사로 많이 방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 후발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나중에 되면 솔수염하늘소를 키워서 동충하초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업 소득과 관련해서 경남에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예산도 증액하고, 지난해에는 연구비 예산을 증액해 주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예.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그런 점들을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 용역을 한 것 중에서 노각나무 관련해서는 올해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 3년간 정부와 R&D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3년간 연구비를 확보를 해서 연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 12월 24일경 정도 최종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분야는 3년간 R&D 사업으로 해서 연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노각나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인데 거창에 노각나무, 그분이 개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산림환경연구원과 함께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고 이랬더라면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특허권이나 이런, 특허권에 관련돼 있는 지점들도 도 예산이 투입이 되면 특허권 관련해서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전 연구 과정과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최근 연구와 관련해서 특허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관련해서 한 3년 정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에게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질의하셔도 좋고요.
혹시 부족하거나 앞서 종결된 과가 있다 하더라도 자료가 늦게 오거나 하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에도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셨다가 추가 질의하셔도 추가 질의도 받아드릴 테니까요.
질의하셨다가 자료 오면 별도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송오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한데요.
사업조서 전반을 보니까 저감숲, 차단숲, 정책숲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차단숲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특별하게는 없는데, 보통 10m 내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10m 내외 정도면 차단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복층으로 심거든요.
처음에는 교목류, 큰 나무를 심고 중간 나무 심고 그다음 관목류도 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보통 그렇게 넓은 대상지가 안 나오거든요.
○송오성 위원 그래서 차단숲을 몇 군데 이미 한 데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게 차단숲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로수 정도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실제 가로수 심는데 차단숲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사실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런 건 아닙니다.
가로수는 일반 도로변에 경관을 위해서 심는다면 미세먼지 차단숲은 주로 산업단지나 주로 공해가 많이 나는 그런 주변 대상지에 가려서 심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차단숲, 계속해서 도심의 여러 가지 열섬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미세먼지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감숲, 차단숲 이 부분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사업 자체가 보면, 나눠주기 사업인 것 같아요.
306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숲 가꾸기, 이 사업 내용만 보더라도 사업비가 147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쭈욱 나눠 놨어요, 시·군별로.
그냥 나눠주게 되면 과연 이게 효과적으로 되겠느냐.
대상을 엄격하게 정하고 실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중해서 투입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저기서 손 벌린다고 쭉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예산이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특히 이 경우는 저감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또 차단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게 가능한 정도의 규모가 되려면 대상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사전에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고 이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 그런 건 있습니까?
이 대상지에 대해, 이 저감숲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하면 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 심사해서 결정하고 대상지를 선정하는 그런 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 주변이라든지 생활하고 있는 그 주변에 산림으로부터, 아니면 공기를 정화시켜 주고 나가고 그런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인데, 보통 시부나 군부나 조금씩, 자기들이 보통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상지가 많다 싶으면 많이 주고 산업단지나 이런 데 적은 데는 적게 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히 한번 줘 본 그런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미세먼지 저감 이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역별로 공평하게 나눠줄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피해 정도가 다르고요.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확하게 해당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집행해야지 이렇게 그냥 풀어서 헤쳐 놓으면 돈만 들어가지 무슨 효과가 있을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돈 쓰기 위한 사업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도시나 공장, 대상지가 많으면 숲의 기능을 가진 효과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송오성 위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효과도 없고 돈만 낭비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과 이런 것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94페이지, 내화수림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화수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화수림의 수목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검토보고서 안에 제가 봤는데요.
이것도 일정 정도 조성의 폭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가능하려면.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있는 수종들을 벌채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심어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화재가 났거나 이런 곳에 그냥 조림을 하는 방식으로 여기저기다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주로 산림 주변에 연접해 있는 사찰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불이 나면 바로 산으로 안 올라가게, 안 되면 산에서 불이 난 게 사찰이나 그런 데 안 번져오게 그 주변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수림들을 조성하는 겁니다.
내화수종을 심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도 실제로 필요한 지역, 내화수림이 꼭 필요한 사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한 지역에 계획적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많은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효과가 있도록, 그리고 특정 지역에, 특정 시설이나 이런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것은 시·군별로 보면 사찰이라든지 중요한 문화재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시·군별로 보면 있어서, 이것은 시·군별로 요청에 의해서 물량이 배분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요청하면 그냥 돈을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사업이 적확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산 신청이 오면 하는데, 현장 확인을 다 하고 사실은 줍니다.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행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처음부터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그런 기준들을 주고 거기에 맞는 곳에서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254페이지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조성을 하고 나면 그 뒤에 경영하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하면 직접 시·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위탁으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조성을 하고 나면 도에서는 관할을 안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특별하게 관할을 안 한다기보다도 시·도 지도 점검이라든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옥 위원 기존에 조성된 게 7개 조성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총 10개가 있는데,
○김진옥 위원 10개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7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10개 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7개면 나머지 3개는 그러면 조성 중에,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설계하고 조성 중입니다.
○김진옥 위원 조성 중에 있는 게 3개, 나머지 운영하고 있는 게 7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옥 위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노후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옥 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것은 보완 사업을 해서 보완 사업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조서 314페이지에, 숲길 조성 관리하고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간략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 사업은 시·군마다 되어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정비하는 기준은,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많이 훼손되었다든지 아니면 돌계단이 무너졌다든지 그럴 경우에,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요청해가지고요.
○김진옥 위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옥 위원 이 숲길 조성 관리하고 그다음에 316페이지, 317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 사업,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금원산 항노화 치유힐링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 사업인데요, 신규로요.
우리 도에서 전액 사업비를 대서 하는데, 이 사업은 대상지가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거창에 있는 금원산입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도유림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도유림입니다.
○류경완 위원 설치해서 도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
○류경완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면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녹지관리과에서,
○류경완 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필요하면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10개 있고, 이것 하면 12개입니까?
이것 포함해서 10개?
진주, 창녕 것 포함해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진주, 창녕 것 포함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진주시는 어느 지역, 어느 산에 하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진주는 월아산 밑에 하고, 산청 가는 데 가면 하나,
○류경완 위원 두 군데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두 군데입니다.
○류경완 위원 창녕은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통영에요?
○류경완 위원 창녕.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창녕에요?
○류경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창녕은 고암 감리입니다.
화왕산 있는 데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화왕산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류경완 위원 아까 운영실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보고 저희들도 따로 다시 필요하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도비 86%, 시·군 14%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 물론 도 전환 사업이긴 한데, 앞으로 도비로 계속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10개인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체험장 사업이 굉장히 성과를 내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판단하시니까 계속 사업을 하시겠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류경완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해서 이것을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시·군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는 어린 애들이나, 이런 데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 굉장히 많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야기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복지시설 많이 하고 있지만 목재문화체험장은 앞으로 우리가 목재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알릴 필요도 있고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현황을 보고 한번 저희들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산림치유사 위탁 운영 지원 사업 해서, 산림치유사는 9명을 운영을 하는데, 숲해설가나 유아숲지도사는 1년에 인건비가 2,500여 만원 되는데, 산림치유사는 3,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산림치유사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일반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산림치유는 우리가 산에 있는 음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류경완 위원 좀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일일 단가로 보면 1급은 11만원 정도 단가를 하고 2급은 9만원 정도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산림청에서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관계는, 좀 더 그분들은, 그런 교육, 자격증을 어디에서 발급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청에서 합니다.
○류경완 위원 산림청에서 교육을 받고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우리 경남에는 교육기관이 경상대학교에 있어서,
○류경완 위원 경상대학교에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진주하고 거창하고 계속 사업으로 해 오셨고요.
다른 부서 예산에 비해서 산림녹지과를 보면 도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군 부담은 적고.
시·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한데, 다른 데는 보면 15%, 많아야 30% 이렇게 해 주는데 지금 녹지과는 거의 대부분 도비가 훨씬, 65%, 시·군비 35% 비율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것은 실제로 전환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지적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사업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이윤이 창출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반반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같은 경우 전환사업이기는 하지만 도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 시·군비를 적게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시·군에서 부담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제로 도비는 15%입니다.
시·군비가 35%고 국비 전환되어서 50%, 그렇게 해서 65%인데 실제로 산림 부분은 도비가 그렇게 시·군비보다 특별히 많이 투입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균특 예산으로 하던 것을 도비하고 합해 놓으니까 도비 부담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도비 부담을 조절할 필요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한다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좀 더 부담을 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데는 도비나 국비를 더 부담하는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아까 항노화치유센터입니까?
이런 것도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한번 참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260페이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남 펠릿생산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경남에 생산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세 군데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아, 네 군데인데요.
김해 아주녹화개발하고, 고성에 가면 신영포르투, 산청에 산청산림조합, 거창에 가면 개명이라고 네 군데가 있는데, 김해 아주녹화개발하고 고성에 신영포르투 같은 경우는 일반한테 보급이 안 되고 발전소에 주로 넣고, 일반한테 주로 펠릿으로 공급되는 것은 산청하고 거창에서 하는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가 다릅니다.
현황이 제가 알아본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2018년 이후에 폐업한 데가 있습니까?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폐업한 데는,
○이옥선 위원 특별히 폐업한 데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옥선 위원 그것 확인을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열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한 곳으로 되어 있고요, 경남 도내에.
그다음에 그 가동률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판매대리점을 말씀하시는,
○이옥선 위원 예, 판매하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판매대리점은 지금 현재 9개소 정도가 있고요.
○이옥선 위원 제조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펠릿제조시설 하는 데입니다.
○이옥선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네 군데는 펠릿제조시설 현황이고요.
○이옥선 위원 제조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도 수치가 안 맞잖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금방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가동률이 얼마쯤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현재 가동률은 제가 알기로는 40~50%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가동률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보일러 보급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펠릿이 전에 유가가 되게 비쌀 때는 인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유가가 많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기름보일러에 비해서 펠릿보일러가 생산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림청에서도 물량을 줄여가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청을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물량은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생산업체도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조업체도.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목재 분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우리 사업을 통해서 보더라도 식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전국적으로 경남뿐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지금 폐기되는 나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혹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군 단위에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산에 휴유지나 이런 데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대로 그것을 분쇄해서 재활용되는, 내지는 다른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마 절반 정도는 폐기된 상태로 그냥 방치되거나 썩어서 산림에 그냥 그대로 썩어가고 있는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펠릿보일러 보급보다 어쨌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대책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실은 또 한편에서는 유통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못 쓰고 있는데 농축산 업계에서는 이 나무, 분쇄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정책적인 전환이나 아니면 제조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산림 부분에 사실 산림부산물들이 그대로 산림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해서 REC 가중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신영포르투하고 김해 아주녹화개발 같은 경우에는 산림부산물을 자기들이 회수를 많이 합니다.
회수를 많이 해서 화력발전소에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라든지, 가도라든지 있는 경우에는 전량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산림에 그냥 정리를 해서 깔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되도록 산림부산물들이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가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내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펠릿 제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실제 아마 시·군 단위에 확인을 해 보시면 부산물이 적재된 상태 말고 그것을 분쇄하거나 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시·군 단위에서 조성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차라리 지금 기존의 제조업체나 내지는 도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군 단위에서 소규모든, 적정한 규모의 분쇄나 내지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산림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냥 그대로 산지에 눈에 보이는 것만 쓸 것이 아니고 이후에 재활용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기되는 나무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대안도 같이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면 시·군 단위에 목재가 많이 폐기되고 있거나, 적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공모를 통하든지 고민을 들어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 가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어쨌든 기존에 제조업체가 지금 50% 정도밖에 가공이 안 된다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산림부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목재산업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의논을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범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봐도 그냥 그대로 쌓여 있거든요.
썩어갑니다.
오히려 이게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생활 단위에서 아파트나 이런 데서 나무 정리하고 나면 버릴 데가 없어서 실제로 고민들을 많이 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주고 처리를 한 나무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조서 336페이지 보면,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 지금 방제할 때 약물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약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시·군 단위로 하십니까, 아니면 도에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시·군에서 일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시·군에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시·군 단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면, 도비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방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다른 것들보다도 도에서 그런 지침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제약과 관련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지역별로 안배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말씀처럼 벤 나무나 이것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세 가지만 합시다.
민간정원사 있죠?
그것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 김진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다가 조금 첨부시키는 것은 지금 2003년인가, 2013년인가부터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수비가 들어간 것이 있는지 그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내화수림 조성사업을 할 것이라고 결정한 100곳이 있죠?
그 장소하고 내역 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의 이유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에 쫓겨서 하셨는데 이후에 또 추가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일단 앞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목재펠릿 관련된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펠릿을 보일러에만 써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사업대상이 사회복지 및 주민편의시설에 보일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주 제한된 사업대상에다가 보일러라는 하나의 어떤 기구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난로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님도 확인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목재펠릿을 만들 수 있는 재료나 시설 이런 것들은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조금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경남의 펠릿 수요에 비하면 제조시설도 그 정도 있으면 공급이 안 되겠나, 그리고 또 펠릿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도 되기 때문에, 판매업체도 있기 때문에 공급은 원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요가 늘더라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말씀이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난로를 포함하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내년도에 목재펠릿에 난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난로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상에 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일러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목재펠릿만 되어 있는데 그 목재펠릿 안에 난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난로도 가능하게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가능합니다.
○김일수 위원 또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도, 대상자들도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를 하시면, 실제로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편리하고 일반 기름난로나 다른 것을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게 소상공인하고 그런 데도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그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봐서는 이 펠릿의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기름으로 때던 것을 나무로 때니까 환경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난로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을 공시화를 하셔서 일반 시·군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사업 시책상으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난로라는 표현을 안 해도 그냥 목재펠릿 안에,
○김일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난로를 사시는 분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이런 말을 저는 아직 못 들어봐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다시 한번 더 시·군에 공문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을 쭉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큰나무 조림사업에는 보면 수종이 편백 하나로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편백.
○김일수 위원 편백 4년생인데 대상지역은 공익조림은 14개 시·군이고, 산림재해방지조림은 18개 시·군이에요.
거의 경남 전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편백이 경남 전역에 다 어울리는 수종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편백이 조금 추운 지방에 사실은 어렵기는 어려워도 지금 함양, 거창에서도 편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고는 있습니다만 억지로 키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우리가 민유림 조림이 되다 보니까 산주들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산주들이 사실은 편백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남도 기온이든 다른 환경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한 가지 수종만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특화조림하고 내화수림 관련해서는 아직 수종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다른 것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사업조서 380페이지, 382페이지 두 군데 보면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고,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의 매칭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두 사업이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 비율이 다릅니다.
도비가 하나는 30%고 하나는 40~50%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것은 하나는 주민참여사업이고,
○김일수 위원 예, 그러니까 하나는 주민참여사업인데, 원래 주민참여사업이 도비를 많이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 주고 있고요.
그다음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도비로 한 30% 정도,
○김일수 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면 녹지공간 조성사업,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 그 사업비를 빼서 주민참여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 비율이 다르다?
조금 이해하기가,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제로 도비 사업에 계속하던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서 도비 예산 지원하던 게 주민참여사업으로 많이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참 안 되는 게 7개 시·군에 주민참여예산 쭉 들어가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어찌 보면 민원사업예산 아닙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민원사업으로 돌리면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주민참여사업에 원래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도비하고 시·군비로 배분을 해서 얼마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에 실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참여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마 5 대 5 비율로 예산 지침상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5 대 5로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5 대 5로 했는데 2021년도에는 지금 4 대 6이에요.
그것도 사실 10%는 도비 예산이 깎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2020년도에는 도비 예산이 50%가 지원이 됐고 2021년도 예산에는 4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깎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다르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문제점을 보여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업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민원해결사업으로 하면서 도비는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앞으로 다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고 싶어 하지,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같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일반 시·군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세부적으로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9개소 중에서 지금 진주, 김해, 다른 것은 다 5 대 5인데 고성에서만 도비가 3억원이고 시·군비가 4억원이고 그렇게 되어서, 다른 데는 다 5 대 5로 되어 있는데,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더 문제 아닙니까?
고성은 도비를 왜 많이 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세부사업을 안 받아봤는데 자료를 안 받아보고 전체적인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드려도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사업은 문제점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서 342페이지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등 운영 해서 계속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감염목이라는 게 주로 재선충 감염목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오지를 않아서 세부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한 지가 2015년부터 했으니까 5년 정도 하셨는데요.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단속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단속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말까지 3분기 누계로 보면 254건 정도 있습니다.
조경수를 5,789본,
○김일수 위원 한 해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올 한 해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그다음에 원목하고 이런 것은 8,432입방 검문 단속을 했고, 8건에 대해서는 방제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기는 힘들거든요.
주로 어디에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주로 전에는 단속초소가 있어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냥 이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김일수 위원 이동단속을 한다는 말씀은 어딘가에서 신고나 이런 게 들어와서 한다는 말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평소에 다니다가 민가도 보고 제재소라든지 원목업 하는 데 그런 데도 들여다보고 민가에 장작 쓰는 그런 것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평소에 움직이면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움직이면서 이동단속을 다 자기들이 다니면서,
○김일수 위원 주로 나무를 취급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신다, 그런 식으로 하신다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 시·군에 2명에서 3명 정도 배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계속 연속적으로 매년 바꿉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주로 이것도 내나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2년 하면 또 다른 데 하고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간제로 각 시·군에서 뽑아서 그렇게 하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시·군에서,
○김일수 위원 이것 계속 이어서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질의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정책숲가꾸기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왜 감소가 됩니까?
국비가 감소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국비가 좀 감액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국가도 문제가 있는 게 꼭 해야 될 사업은 감소를 시키고, 안 되는 사업은 증액시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3억7,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본 위원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칡넝쿨 관계 그것을 봅시다.
이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많이 있잖아요, 칡넝쿨이 부분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부 위원 있는데, 그러면 꼭 국비가 안 내려와도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더 세워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이게 지금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도비는 지금 얼마 들지는 않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도비는 요율에 따라서 하니까 지금 우리가 한 11억원 정도가 됩니다.
○김진부 위원 저번에 한번 우리가 100억원인가 안 넣었어요?
우리 도비 한번 넣은 적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제가 그전에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진부 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딱 칡넝쿨 사업이 85억원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은 74억원이죠, 딱 들어가 보면?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는 지금 11억원이 줄어듭니다.
11억원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칡넝쿨은 지금 더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추경이나 하더라도, 이미 또 제 공약 아닙니까?
지금 경상남도에 있는 칡을 어떻게 잡아도 다 잡아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더 질의해 본들 예산 없는 것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성도 없고, 더 관심을 가져서 내년에는 국비를 가져와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정말 다 산소 가보고 농로 가보면 얼마나 뻗어나갑니까, 칡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자료가 안 와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정원 자원조사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얼마나 됩니까, 민간정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우리가 지금 민간정원사 교육하는 기관은 경남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정원을 교육시키는 데는 타 도에는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해 놨기 때문에 추후에 교육기관도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지금 양산에 있는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사실은 얼마 전에 협의하러 왔습니다.
민간정원 관계도 교육기관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100대 명산 폐기물 관련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강근식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할 거란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것은 올해 처음 나왔는데, 계속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호응이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안 하겠습니까?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100대 명산에 관련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 경남도나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강근식 위원 산림청에서 내려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강근식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단기간 해 가지고, 물론 폐기물 처리는 좀 되겠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제로 여름철 계곡이 많이 오염되고 그러면 사실은 쓰레기나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치우는 데는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강근식 위원 물론 여름에는 모르겠지만, 일반사람들이 물론 100대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굳이 있겠습니까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차라리 여름이 아니면 산불감시원 이런 분, 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말은 100대 명산이지만 사실은 일반 산림에도 같이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전 시·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것은 국가에서 산림청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가지고 국가 신규 사업으로 시·도로 배분된 것입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신규 사업이다 보니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신규 사업들은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될 사업들이고 또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 하게 되는 것 우리 위원들이 참 꺼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왜 빨리 안 줍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자료는 오전에 요청한 자료인데 왜 아직 자료가 안 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취합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빨리 배부해 주시고요.
자료가 혹시 제시간에 도착 안 해서 질의 못 하시는 위원님들은 나중에 별도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 말씀 주신 건데 제가, 민간정원 자원조사 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그 당위성을 저는 잘 모르겠어서.
민간정원 자원조사 용역.
395페이지에 아까 질의 주셨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가지산 조사용역...
○송오성 위원 예?
사업조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아, 이것 말씀입니까?
○송오성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정원은 우리가 등록돼 있는 게 한 9개소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몇 개소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9개소요.
○송오성 위원 9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등록돼 있는 것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정원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정원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 100대 정원 정도를 해서 사진도 찍고 책자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정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책도 내고 조사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민간정원인데?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송오성 위원 그게 개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그것도 되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제로 우리가 정원 관계도 있고 해서 또 정원문화 육성 조례도 제정해 가지고, 실제로 정원을 찾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이런 정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책자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소유의 민간정원을 사업성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게 개방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여기서 오는 것은 실제로 개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별로 보면 정원이 특색 있는 정원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글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민간 영역인데다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요.
방금 말씀주신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 연관해서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도 188명이 있고요, 산불방지감시원이 5,428명이 있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 64명, 산불 지상진화 예방진화대원이 1,334명, 임도관리원 56명, 산림숲 가꾸기 220명, 이것 전부 산에 다 투입되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송오성 위원 실제 일을 하는 것보다 전부 감시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게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업량을 분산시켜 놓은 걸 보면 군에 한 명, 시 지역에도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장비도 없이 이분들 이렇게 산재시켜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폐기물 수거해서 처리하고 하는 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산림이나 100대 명산, 우리 경남에 16개 있는 산이나 일반 산림 위주로 해서 인력 쓰는 겁니다.
사람 쓰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데,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집중시켜서 하든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사람만 풀어놓는다고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산불방지감시원 하는 것 하고 다를 바 없이 그냥 할 것 같은데, 아무 효과도 없이.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분들은 사실 산림 내에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계곡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걸 수거하고, 또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다든지 그런 행위 감시도 하고, 산지정화 활동도 하고,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조서를 다 보면서 이걸 하나로 모아봤어요.
예찰방제단, 현장 예방, 무슨 예방, 진화, 임도관리,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제로 다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1개조 4명 내지 5명으로 조를 짜서 산 위에 있는 고사목이라든지 예방나무주사라든지 그런 걸 실제로 시·군에서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예방대라든지 산불감시원은, 산불예방진화대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바로 출동하고, 대기조 비슷하게 있다가 대기조치하고 또 산불,
○송오성 위원 예찰방제단은 산불감시원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재선충이라든지 일반 병해충이 일어나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나무도 베고 약도 치고, 실제로 현장에 투입...
○송오성 위원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산불방지감시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접목은 안 되나요?
64명이 이것 다 파악도 안 될 건데.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따로 다 부서에서 각각의,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개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인력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산 그러면 대한민국에 70%가 산이니까 관리하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이 인력이 사업조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 전체를 보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다가 실제로 이렇게 인원들을 산과 관련해서, 다 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사실은 일자리 가꾸기 측면에서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겠고, 산림을 가꾸고 예방하고, 병해충 치고, 불 진화하고, 제각각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 현장에서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조사하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조사는 일부가 있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한 번 더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마 도에서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실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시·군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대로 관철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들 한번쯤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 시기에 맞춰서 현장점검을 다 하고, 산림청에서도 나와서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의구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최대한 이분들을 활용해서 사실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는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일자리 문제로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는 것 그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유사한 것들은 합치기도 하고.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어려운데, 그걸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도 하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류경완 위원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1개소에 3,000만원씩 해서 작년에 49개소를 조성했는데 1개당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1개에 3,000만원...
○류경완 위원 3,000만원?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류경완 위원 일괄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개소당.
○류경완 위원 일괄적으로 1개소에 3,0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예산 편성은 그리 돼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 효과도 많이 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대부분 다 박스형, 큐브형이라 그럽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류경완 위원 이렇게 해서 기업체나 의료기관 이런 데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3m×3m 큐브로 일률적으로 제한 시행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기 질이나 이용자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큰 것, 작은 것 차등을 둬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3,000만원짜리 큐브박스 하나 해 놓으면, 3m×3m인데 테이블 하나 들어가면 거의 딱 맞는 정도 크기거든요.
거기에 과연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을까?
같은 직장에, 조그만 사업체에 돼 있다면 직원들끼리 둘러앉겠지만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런 것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한 팀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제로 규정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하게 규정이 돼 있지만 다른 데도 한번 가보니까 사업장 근로환경을 사업하는 사람 개선을 위해서 자기들 사무실 내에 아주 크게 한 데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더 넣어서.
○류경완 위원 더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하면 그 기준을 좀 두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두 배 정도 키워서 시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실제로 그 현장에 맞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형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도는 전부 큐브형으로 해서 박스형으로 했습니까?
3m×3m짜리 부스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이런 스타일로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벽면도 사실 많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해 놓은 데도 보니까 벽면형 한 데도 사실...
○류경완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실시한 사업은?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 보면 벽면 녹화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업 시행할 때 꼭 한 군데 3,000만원 이렇게 규정을 지을 게 아니라 이용자 수나 대상지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면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부터도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아, 좋은 말씀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똑같은 사업비를 쓰시더라도 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명심해서 대상지 선정해서 꼭 하나가 아니라도 두 개, 세 개...
○류경완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이나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두 개 크기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두 배로 지원해 준다 해서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 확인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류경완 위원 고성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고성에는 청소년센터라고 고성읍에 있는데, 위원님 방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그 안에 크게 공공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겁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소읍지역, 남해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건 실외 같은데?
이 ‘소읍’이라는 말이 무슨 말... 아, 소읍지역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우리가 실외정원을 할 때 소읍지역하고 생활권역하고 두 개로 나누는데,
○류경완 위원 아, 대상 시·군,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게 보면 인구가 지역소멸 위험지역은 소읍지역에 해당이 되고, 지역소멸 위험지역 외는 생활권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서 아까처럼 굉장히 큰 규모, 아예 소규모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유연하게 사업계획을 작성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 차단숲과 도시바람길숲을 잘 접목하면, 요즘은 여러 가지 예산분석 이런 데 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역세권이라 안 하고 숲세권이라 한다면서요.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특히 고성이 53.3%, 도시바람길숲도 양산시가 39% 이렇네요, 자료는.
아무튼 이게 잘 집행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미세먼지 차단숲하고 도시바람길숲은 잘 해서 중요 요지에 정책적으로 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내년에 김해에 차단숲이 개소수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령에 좀...”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유도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장내웃음)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부 부의장 안 계시길 다행이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호현 위원 경남의 중심에 해야 되지...
○류경완 위원 의령에는 나무가 많다 아닙니까?
(장내웃음)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조용정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못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료는 그렇습니다.
자료 관리가 곧 업무 관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독촉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하수관로 BTL 해서 지금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시행을 2010년도에 한 모양인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이미 시공은 다 끝나서 지금 BTL로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BTL은 시·군에서는 조금 반대의사가 많아서 일단 중단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송오성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민간이 투자한 비용을 임대료 형식으로 해서 사업 준공 익월부터 20년 동안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20년 동안?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래서 저희들이 2037년까지 이 BTL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2037년까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2037년까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2017년도 마지막으로 해서 20년 동안 하면 2037년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시·군별로 아마 사업이 진행됐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된 건 아닐 거고 사업별로 계약이 있거나 이렇게 시행한 것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사업별로, 잘 아시다시피 시·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시급한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BTL 쪽으로 해서 먼저 시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건 지금 고스란히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기타’는 누가 부담한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기타’는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지방비 중에 수계기금이 들어갑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송오성 위원 기금?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지방비 부담분을 조금,
○송오성 위원 어떻든 공공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이 관련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 이게 2037년까지 금액 자체는 동일하게 계속 가는 겁니까?
원리금으로 해서 원금 일정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거나 이런 변동은 없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시설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 변동에 따라서 5년마다 조정을 합니다.
조정하고, 또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산정을 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큰 변동은 없겠네요, 현재 부담 자체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 조서 17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실태조사도 하고 원상복구도 하고 이렇게 돼서 현재까지 성과가 이용실태조사를 한 게 총 17만9,000개 정도의 지하수를 조사했고요, 경남에.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중에 4,496개를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지금 완전히 조사가 된 것도 아닐 거고요.
조사를 하면 계속 나오겠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추정컨대 지금 이 정도, 17만9,000개 정도면 전체 산재돼 있는 것에 몇% 정도나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지하수 허가나 신고 나 있는 것은 10만4,400개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10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10만4,400개인데,
○송오성 위원 10만4,400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그것은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나,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17만9,000개라고 하면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임의로 방치돼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복으로, 2006년도부터 계속 실시를 해 온 사항입니다.
지금 15년 정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중복되는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나 신고를 받고 나서 그 당시 갔을 때는 허가·신고사항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추후 몇 년 후에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만 개 정도 실태조사를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걸 시공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우리 도에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시공?
○송오성 위원 예, 이 비용을 지원해서 하는 경우까지도 있잖아요.
민간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심지어 농업용 지원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아, 지하수 개발하는 것 말씀입니까?
○송오성 위원 예, 개발하는 거.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개발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 쪽은 민간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오성 위원 지금 우리 도가 보태서 농업용수용 지하수를 파기도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보태주고 있고 도에서도 보태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파고 한쪽에서는 지금 메우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지금도 한쪽에서는 파고 있어요.
밀양에서는 파야 되겠는데, 경남에 지금 소위 지하공이 어떻든 17만 개 정도가 지금 뚫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 사항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양수 능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양수 능력이 100톤 초과되면 허가 사항이고, 100톤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 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현재 예측컨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상 복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지금 저희들이 15년 동안 계속적으로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지금 이게 비공식적인 자료입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방치공 남아 있는 숫자는 한 200~300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200~300개 정도밖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 정도만,
○송오성 위원 그렇게 추정한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권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200~300개 정도밖에 없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그 정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인데 지금 원상 복구가 180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송오성 위원 계속 이 정도 규모로 해 왔던데, 그러면 거의 다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한 2~3년 내에 계속하면, 물론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은 2~3년 내에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송오성 위원 방치한 사람에 대해 지금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걸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담하는 것은 예전에 있는 것보다 지금 허가나 신고 나갈 경우에 방치공 이행보증금을 받습니다.
방치공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적립을 했다가 만일에 그 부분이 방치공 폐공을 하면 그 비용을 보증금 형식으로 돌려드리고 하는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게 소위 지하수를 엄청나게 오염을 시키거나 이런 근본 원인이 되는데, 그 행위가.
그 부분에 대한 벌칙을, 본인들은 그러니까 미리 부담해 놓고 그냥 방치한다는 거잖아요, 사용 안 하거나 하면.
그러면 그런 상황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적어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찾으면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고 한 것이다, 그런데 방치해 놨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과태료를 내든지 과징금을 부과하시든지 해야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10만 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 이것도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책임성을 더 부과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환경 보호 이러면서 엄청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하수 자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지하수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책임성 있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쓰면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질개선사업이요.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효과를 몰라서.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오염원이라든지 비점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단 하천에 유입된 오염물질이 장기간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오염물질 이런 부분도 수질오염을 야기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퇴적층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저질개선제를 좀 투입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양산에서 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저질개선사업을 기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기 추진을 해서 좀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양산에서 또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한 70% 부담을 하겠다 하는 요구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양산천에 일단은 저질개선사업을 한번 실시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건 양산시에서 시행을 할 거죠, 시행 자체를?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양산시에서 양산천에 할 겁니다.
○김일수 위원 도에서는 이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신다 그랬으니까, 시범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 이 사업의 효과나 검증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그래야 계속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산시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양산시가 결정을 주는 것 자체를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할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를 해서 측정을 할 겁니다.
측정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해당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제품이 30에서 60톤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어느 정도 면적에 이 정도를 투여를 하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어느 정도 면적에 이 정도의 저질개선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김일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시험도 양산시에서 했고 이 사업 요청도 양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이게 효과가 양산시에서 있다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 이런 차원이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 소리는 좀 요란한데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도 한번 수질 개선 쪽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좀 뭣합니다만,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 검증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잘못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한번 봐주시죠.
이게 2024년까지 사업 완료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91페이지.
○이옥선 위원 조서 191페이지, 2024년까지 완료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은 저희들이 노후 상수관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일단 시급한, 원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시·군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시·군 자체 사업으로 쭉 추진을 해 오다가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17년도부터 2024년까지 일단 시급한 800㎏에 대해서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서 특별회계로 상수도나 하수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자금이 부족하고 요청되는 사업들은 특히 주민 민생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옥선 위원 직접적으로 자금 부족으로 사업들이 요청되는 만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고 계신 건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계획은 일단 2024년까지 되도록이면 해 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을 보면 상당히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그것보다 진행을 하는데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처음 한 1년, 2년 동안은 실시설계를 합니다.
설계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비용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안 들어서 그 이후부터, 내년부터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부터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일단 지금은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되어 왔는데 준비 기간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차후에 자료상이나 아니면 보충설명에 그런 부분들이 첨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202페이지 보시면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옥선 위원 이게 어쨌든 노후관이나 노후 수도시설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거시잖아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료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이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사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창원에 먼저 시작을 한다 하니, 이것은 시작을 해서 혹시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창원에 2022년까지 시스템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표준화하고 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지방상수도 상태를 DB화하는 거거든요.
DB화해서 잔존 수명이라든지 위험도, 노후 상수관망이라 해서 즉시 교체할 그런 사항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적기에 투자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이런 시스템을 표준화해서 일단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마 올해는 구도심 지역이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는 없고 대신에 인구들이 몰려 있다 보니 노후관으로 인한, 사실은 곳곳에 싱크홀이나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역점 지역이나 이런 것도 정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시·군 단위에도 같이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표준 사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은 집중 호우 내지는 도시 침수 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그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혹시 세부 사업을 각 시·군 단위에서 신청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 선정하는 데 있어서.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일단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기본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 시·군에서 중점관리지역이 되어야만 도시침수 대응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신청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신청이 되면 환경부장관이 이걸 지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전국 88개소 지정 중에 우리 도가 10개소입니다.
전국에 제일 많은 전국 1위가 되겠습니다.
10개 시·군 19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점차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옥선 위원 19개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옥선 위원 일단 이 사업 나와 있는 거, 추진하고 있는 거는 11개소고, 여덟 군데를 더 추진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옆에 있는 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여기도 집행액을 보면 똑같이 아마 그런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금방 상수도 지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내지는 사업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조금 드는 거고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이옥선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집중 호우나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사실은 당장에 정비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도 실제로는 많이 생깁니다.
특히 산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변경사항이 생기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군 단위에서 하수도정비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려면 또 몇 년이 걸린단 말씀이죠.
시급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기금이나 이거하고 상관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규모면 상관이 없지만 때로는 큰 부분에 갑자기 주민들이 밀집해 살거나 또 큰 변화가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일부 부분은 그런 시·군 단위에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부족분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서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좀 배치를 할 수 있는, 배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태를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돈이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기간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시할 때까지 좀 여유가 있다면 그 중간에 당장에 필요한 사업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실제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진행을 하는 방향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실제 사업 진행하는 데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그런 부분도 긴급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시·군 단위의 어려움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 위원 예산서 429페이지, 사업 조서 211페이지에 보면 수질자동측정기기 TMS 설치 운영비 지원 해서 신규로 되어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자동측정기기 말씀입니까?
○손호현 위원 예.
되어 있죠?
지금 신규 사업이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신규 사업입니다.
○손호현 위원 이게 중소기업 사업장에 지원을 처음 시행하는 단계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손호현 위원 그러면 그 앞에도 다른 중소기업 사업장에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일단은 대기 쪽은 국비를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대기는 지원해 주는데 수질은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국비를 받으려고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 이것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손호현 위원 그래야 수질이라든지 개선되어 가지고 깨끗한 그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국비가 4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기타가 자부담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손호현 위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손호현 위원 자부담이 너무, 40% 같으면,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지금 중소기업 사업장들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행할 때 내년부터는 이것을 20%, 시·군비 20%, 도비 20%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이왕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면 20% 정도로 해야 설치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손호현 위원 이거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환경부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왜 그러냐면 중소 사업자들 다 영세업자들이고 어려운데 자부담 40%를 하면 설치할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신청을 받은, 시·군에 받은 거 아닙니까?
9개소에 설치하는 게 시·군에 받아보니까 9개소만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대상이,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시·군을.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게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 나오는 사업소,
○손호현 위원 그 한계가 넘으면 잘못되면 처벌을 받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손호현 위원 그래서 이런 신청을 한 게 창원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이래 가지고 창원시는 5개소가 신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손호현 위원 안 그러면 자부담이 좀 그거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각을 해서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좀 더, 국비는 어차피 40% 되니까 도비, 시·군비를 부담을 많이 해서 자부담을 덜어줘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사업장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기도 침체됐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 분뇨로 해 가지고 우리가 혹시 민원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내에 가축 분뇨 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가축 분뇨는 민원이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민원이 좀 많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민원이 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있고 해서, 특히 여름철 되면 민원이 좀 있습니다.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강근식 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실제 가축 축사라든지 이런 게 먼저 들어서 있는데 옆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축사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먼저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뒤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힘들게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김해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아서 그쪽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환경관리원이라고 그 부분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년 50개 정도는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강근식 위원 무허가 축사가 많이 있죠, 무허가?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무허가 축사는 지금 저희들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어서 대부분 지금 한 86.6% 정도는 무허가 축사는 거의 적법화하는 작업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정리를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질개선부담금 있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강근식 위원 그게 물 생산 업체에 40%를 지금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시·군에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부과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개선부담금 말씀이죠?
○강근식 위원 아니요.
수질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40% 지원을 받아서 다시 지원해 주잖아요, 예산 지원을?
하는데, 기업체에 부과할 때 몇 %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강근식 위원 60%인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해서 취수량 1㎥당 한 2,200원씩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서 40%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도에서 한 20%, 시·군에 40%는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지하수 이용 실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전수조사를 최근에 한 번 하셨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폐공이 아까 경남에 남아 있는 게 몇 개나 되던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200~300개 정도입니다.
일단 비공식적이지만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로 나온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같이 좀 협업을 해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많지만 사용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은 전기요금 부과하는 데 바로 나올 거라.
그렇죠?
쓰는 곳은 무조건 전기요금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만 자료만 찾으면 폐공 위치가 바로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거 의령군에 부림정수장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나 봐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고도정수처리시설 말씀이죠?
○위원장 박준호 의령에 부림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 추진인데, 추진 경과가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고도정수 처리를 하면 저희들이 활성탄을 투입한다든지 오존을 같이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박준호 그동안에는 활성탄 추진 시설이 없었나요?
여과기가 없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활성탄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위원장 박준호 그동안에는 원수가 좋아서 필요가 없었나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고도라는게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이래서 낙동강 본류 위주로, 낙동강 본류에 표류수를 먹는, 취수를 하는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더랬습니다.
의령 부림정수장 같은 경우는 의령군 명석저수지라고 거기서 녹조도 많이 끼이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 수도사업 경영개선 평가사업 쪽에 해서 의령군이 인센티브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폐공 문제도 그렇고요.
또 수질 관리 관련해서는 요즘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관심이 많으니까요.
면밀히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진옥 위원 일단 올해 사업량은 다 소화를 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거의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내년에 사업비가 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9,800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797억원 정도 예산이 증대를 했는데, 차량도 이제 좀 종류도 많아진 것 같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진옥 위원 9,800대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로서는 승용차 7,000대, 화물 1,600대, 버스 80대, 이륜차 1,100대, 굴착기 2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인기 차종별로 조금 몰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조정을 해서 탄력 있게 해서 다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목표 대수는 정해 놓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기 자동차 보급하는 데 있어서 신청을 먼저 받고,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진옥 위원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선정하는 데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먼저 신청하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출고 순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일단 선착순입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먼저 들어오는 대로 하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먼저 계약을 해서 차 출고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김진옥 위원 따로 차종이나 이런 데 대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뇨.
차종별로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륜,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승용이냐, 화물이냐, 버스냐, 이것에 대한 것은 있지만 승용차 안에서 따로 차종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2020년도 신청 대수하고 선정 대수를 살펴보면 신청 대수가 3,200대 정도 되어 있고 그중에서 선정이, 이게 아마 자료 나오는 날짜 기준으로 2,400대 정도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를 보게 되면 1,881대 신청을 해서 1,306대 선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신청 대수를 보게 되면 내년에 7,000대를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7,000대 다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전기 자동차는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신청 물량을 그동안 소화를 못 하는 입장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신청 가능 물량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최대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걱정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2011년부터 경남에 보급된 전체 전기차 대수가 5,600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연말까지 하더라도 한 6,00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10년 치 물량을 초과하는 7,000대를 내년에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서 116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사업 대상자 공모를 1월, 2월에 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월에만 해가지고 물량이 다 찰 수 있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일단은 처음에 공고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물량이 다 소화가 안 되면 추가로 더 공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계속적으로 하실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진옥 위원 하실 거고, 화물차, 버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니까 이륜차하고 굴착기가 1,100대, 20대 이렇게 있거든요.
이륜차에 대한 따로 보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륜차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도지사님 지시사항도 있어서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업체, 거기에 대해서 이륜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소화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9,800대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에 대한 방법들은 따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현재로서는 특별히 세워 놓은 건 없는데, 나중에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최대한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올해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9월 이후로 보급이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듯이, 지금부터 보급에 대한 홍보 활동이나, 차종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버스는 어떻게 보급을 하고 승용차는 어떻게, 화물은 어떻게, 차종별로 다 계획을 세워서 홍보활동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차종별로 맞게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서 물량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차량의 숫자를 보면 승용차가 7,000대로 가장 많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진옥 위원 승용차 안에서 차종별로, 그러니까 제품군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 이런 것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직 시장 점유율은 차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해 보지는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전기 승용차 중에 코나가 가장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대부분 코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관리대장을 받았는데요.
창원시부터 해서 시·군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살펴보십시오.
승용차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외제차 중에 테슬라가 많습니다.
○김진옥 위원 조금 전에는 왜 코나라고 하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국산차, 현대,
○김진옥 위원 제가 시장 점유율을 말씀드렸지 국산차라고 말씀을 안 드렸잖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나라 전체 전기 승용차 중에서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46% 정도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테슬라가 다른 국산차에 비해서 차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비싼데도 불구하고 4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기차량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차량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차량의 성능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물론 그렇습니다.
가격보다도, 테슬라가 기존 차량 모양하고 다르게 거의 스포츠카에 가까운 모양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행거리도 받쳐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7,000대의 승용차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고가 차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산차처럼 저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다고 하면 7,000대를 다 못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가격에 따른 수요를 파악을 해서 7,000대를 다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군별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받은 창원시 자료를 보면, 연말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보급을 한 건데,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군 단위로 내려가면 테슬라 비중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들어간 것은 승용차하고, 국산차는 전부 다 트럭입니다, 그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진옥 위원 봉고 전기차, 포터 일렉트릭,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든 공급량을 맞추기는 했지만 차종별로, 모델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안 잡으면 내년에 목표 달성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내년에 꼭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인데요, 그죠?
일단은 아까 제가 받은 자료하고 세부 사업 내역, 시·군별 지원 내역하고 사업량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월별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자료 확인 안 해보셨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잠깐만요.
조기 폐차가 총 4만2,839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이 5,63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건 2021년 계획까지 포함한 내용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건 총 누계고요.
금년도에는 조기 폐차가 1만2,388대고 저감장치가 477대입니다.
○이옥선 위원 총 사업량을 한번 보십시오.
두 개를 합쳐도 다릅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 계획과 비교해 보면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남은 한 달 동안 최대한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조금 남을 수는 있겠지만 연말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물량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맞춰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2021년 계획을 비교를 해 보면요.
올해 2020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만3,000대 정도로 잡더라도 일단 계획이 2,500대 정도가 더 많죠,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저감장치만 비교를 해 보면 최대한 잡아서 500대를 잡더라도 10배입니다, 저감장치 2021년 계획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계획이 과연 가능할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 부분도 아까 전기차 보급 물량하고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폭적으로 대폭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 경유차 제공 부분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옥선 위원 많다고 하더라도 2016년부터 4년 동안 저감장치만 해도 158개,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것은 저감장치가,
○이옥선 위원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감장치가 그동안에,
○이옥선 위원 홍보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환경부에서 수도권 위주로, 저희가 그것을 하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서 사실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내려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이옥선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집행률만 하더라도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신청만 받아서 하는 건데, 집행률만 하더라도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이옥선 위원 그 부분 인정이 되시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유차 하는 거랑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거랑 서로 사업 물량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빠른 부분을,
○이옥선 위원 아니, 이미 집행액 자체만 놓고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실적을.
아무리 그린뉴딜 사업으로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5%, 10%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게 100%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내년도에는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옥선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것도 최대한,
○이옥선 위원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0억원, 100억원 단위입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1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이것도 계속 사업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보면, 글쎄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이 물론 대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구간 단속도 그렇고요.
속도 제한도 그렇고요.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 다 같이 통일해서 시행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게 5등급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5등급만 합니다.
○이옥선 위원 5등급만 체크가 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그렇다고 치면 지금 설치된 장소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시내 구간이 아니고 거의 외곽 지역입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이것은 속도랑 이런 거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5등급 차량이 자기 지역으로 진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이옥선 위원 5등급 차량이 시외에만 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물론 그렇습니다만, 시외에서 자기 관할 구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찍어서 우리 관할 구역에 5등급 차량이 출입을 했다, 통행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전 지역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5등급 차량이 외곽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단속하는 게 저희가 1단계로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을 올해까지 하고요.
내년부터 통영, 사천, 밀양, 거제로 확대하고 내후년부터 군 지역을 다 하고 이렇게 모든 전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치 지역을 보고 있거든요.
신규 설치나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역을 보더라도 사실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곳이,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어디겠습니까?
오히려 시내 진입이나 시내 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데 오히려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사업이 외곽으로 빠져서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카메라가 기존 카메라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기존 방범 CCTV 이런 것을 다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더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속도 카메라나 다른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구간 단속도 그렇고, 그것을 통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이 됐다면 이해가 됐을 텐데요.
어쨌든 조금 더 외곽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지역에 조금 더 넓혀서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사업별 조서에 보면, 112페이지에 쿨루프 지원 사업 있죠?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의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경남 도민?
누구입니까, 사업 대상자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경남도입니다.
○강근식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잠깐만요.
자료를 좀 찾아서요.
○강근식 위원 제가 이 자료 보고 그대로 읽어볼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단독주택에 옥상 방수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냥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단열 페인트를 같이 시공을 해서 단열 효과까지 같이 갖게 하는 사업인데, 그냥 옥상 방수 공사 대비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근식 위원 차액 50%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대상이 그러면 어떤 분들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대상은 현재 일단 사회 취약 계층이 우선이고요.
사회 취약 계층은 100%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선이고, 나머지 일반인까지도 다 포함입니다.
○강근식 위원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273가구에 하겠다, 이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군에서 미리 사업량을 받은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쿨루프 사업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에 방수를 해 주면서 그 방수의 목적이 빛이 나는 반사하는 역할, 태양광 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주는 방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방수 기능을 하면서.
○강근식 위원 그래서 앞에 보면 또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후변화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또 신규 사업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것도 내가 보니까 똑같은 상황 같아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대상이 다릅니다.
그동안에 기후변화 취약 계층, 그동안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다가 일반 개인 단독주택까지 내년부터 늘리는 겁니다.
○강근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 2개 중에 하나를 줄여가지고 하나만 계속 변경해서 사업을 늘려 가면 되지 이 사업을 2개, 비슷한 사업이에요.
취약 계층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기에는 관이 들어가서 경로당이 포함되는 이 이야기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강근식 위원 마을회관이나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2개 신규 사업을 동시에, 비슷한 사업인데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근식 위원 이것은 정부 사업의, 2050년도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린뉴딜로 가자는 그런 사업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근식 위원 이게 생기면 부수적으로 위원회가 생길 거죠?
위원회 생길 것 아닙니까?
그다음 센터 생길 거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뇨.
위원회, 그런 방향이 아니고,
○강근식 위원 경남도에 위원회가 안 생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무엇 때문에 하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파리 협정에 따라서,
○강근식 위원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센터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또 광역단체, 시·도에 센터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위원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특별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보다는 지방정부가 2050년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것 관계를 용역을,
○강근식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진 계획이 2050년도 가면 분명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이 설립이 될 거예요.
설립도 되고 위원회도 만들고 안 하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은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지금까지는 없지만 앞으로는 안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만들면 기존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강근식 위원 활용하는 방향이라든지, 센터의 그런 것도 센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기금 부분도 분명히 계속 생길 거예요, 환경과 관련해서.
그래서 일선에서 계시면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을 대응하고 계시다가 그런 쪽으로 반영하는 방향도 정책 입안하면서 방향을 잡아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저도 쿨루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쿨루프 지원 사업은 기존 방수를 하려는 분들이 일반 방수 도료를 사용한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차열, 단열, 방수, 복합 기능이 있는 도료로 작업을 해서 단열 효과를 높여서 냉방기 사용을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목적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일반 도료를 사용했을 때와 쿨루프 기능이 있는 도료로 했을 때 그 차액을 보장하는 걸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반영을 해 줘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시공비 차액을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평당, 1㎡당 1만5,000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걸 산출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반적으로 방수 공사를 하는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당 1만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100㎡인 경우에 150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소요되고 있어서 그 금액을 취약 계층은 전액 지원을 하고,
○류경완 위원 그 금액을 어디하고 어떻게 상의해서 산출을 했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데 시공 사례를 보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류경완 위원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면, 대부분 평당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2~3만원, 비슷하긴 합니다만,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이 정도 지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차액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서 사업을 신청하느냐 문제인데, 이 사업 신청을 미리 받아 놓았는데,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한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수요조사를 해서,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 이미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한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제 느낌에는 조금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저희들은 시공사에 문의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공사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저도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취약 계층 지원 사업, 아까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경로당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해서 단독주택까지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경로당을 하면 여기에 미등록 경로당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마을에 한 개씩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인원이 몇 명 이상 돼야 되고 이러한 등록된 경로당이 있고, 마을이 나누어져 있는 데는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군이나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잘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김해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해시에 경로당 3개소하고 저소득층 70개소, 그다음에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시설 1개소, 그렇게 해서 사업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이것은 김해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 공모 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개인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도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받기가 곤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약에 없으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해서라도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 부서보다는 노인복지나 이런 쪽에서 아마 사업을,
○류경완 위원 그렇게 가면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오히려 기후취약지구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그것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접근을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제일 취약지구가 거기니까.
복지로 접근하면 이것도 다 복지 사업, 복지과에서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다.
맞죠?
다 복지과에서 해야 돼요.
취약 계층에 관한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취약 계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곳에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곳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만, 궁금해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시설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24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미세먼지 저감시설은 환기시설이라든지, 공기조화설비 이런 내용입니다.
○류경완 위원 공기정화기, 청정기 이런 것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류경완 위원 24대라는 것은 기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24개소에,
○류경완 위원 24대로 되어 있으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24대가 공기청정기, 학교나 이런 데 대상시설이 미세먼지 취약계층 어린이집이나 학교 밀집지역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환기시스템이라든지, 공기정화설비로 그렇게...
○류경완 위원 김해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어린이집, 경로당은 이미 대부분 경로당에 청정기가 보급이 되었고, 학교도 다 보급이 되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도내에서 김해시 내외동 그 지역이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38개소가 있고, 초등학교가 2개소가 있고, 산후조리원이 2개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20개 있고,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총 71개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지역이 민감계층 이용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전국에서는 2순위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지역을 먼저,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24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내역을 리스트로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시행이 되어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밀집도만 고려해서,
○류경완 위원 조사를 했으면 칠십 몇 군데 중에서 청정기가 없거나 취약한 지역, 그것 확인하는 것은 일도 아닐 건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 시설이 많고 밀집도가 높다 해서 김해시 이 지역이,
○류경완 위원 김해시에도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조사해 가지고 내외동이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아 가지고 2순위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무리 국비 사업이지만 김해에서 사업 신청할 때 다른 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사업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류경완 위원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시·군에서 국비 신청할 때 신청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를 일찍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주신 자료, 요청한 자료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답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부분이고, 경남도에는 1안, 2안 조건에 따라서 8개 시·군에 37개이기도 하고, 5개 시·군에 27개이기도 하고, 대상지역이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군데만, 김해 내외동 일원에 있는 한 군데만 사업대상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시범사업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내외동 먼저 하고 그다음 순위로 차례차례 계속 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차례차례 다 하실 거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 하게 되면 선정은 되어져 있는 겁니까, 지정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9개 등급까지 있는데,
○김일수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후보지가 1순위, 2순위에서 9순위까지 있는데, 저희가 다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순위로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1안, 2안이 있는 게 아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밀집도에 따라 가지고 순위가 있습니다.
9순위까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순위도 또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는 1안이 민감군 이용시설에 모두 포함하는 경우, 2안이 대상시설에서 중고교 및 학원을 제외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도 1순위, 2순위가 나누어집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몇 군데나 됩니까, 도내에 1순위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개수는 똑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1순위가 몇 개나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우리 도는 1순위가 없고요.
○김일수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우리 도에는 1순위는 없고,
○김일수 위원 1순위는 없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2순위가 김해 내외동이 들어갑니다.
○김일수 위원 2순위가 그러면, 2안으로 봤을 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안으로 김해 내외동이 들어가고, 2안으로 봤을 때는 김해 외동하고, 양산 남부동이 들어갑니다.
○김일수 위원 두 군데만 들어갑니까, 2안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2안으로 봐서는 두 곳이고, 1안으로 봤을 때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김해 내외동 한 곳이고요.
○김일수 위원 한 곳이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그건 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내외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이용시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2안이 좀 더 범위가 좁습니다.
그런데 2안이 두 곳이고 1안이 한 곳이라면 이해가 안 되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2안은 중고등학교 및 학원을 제외할 경우이고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2안이 범위가 좁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내외동이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김일수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시는데, 도내에 경남도가 해당되는 곳이 1안이 한 곳이고 2안이 두 곳이라 그랬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두 곳이 아니고요.
전체 1안이 37개소이고요, 2안이 전 시·군을 다 따지면 27개소인데, 2순위에 해당되는 게 1안으로 하면 김해 한 곳이고, 2안으로 하면 김해랑 양산 두 곳으로,
○김일수 위원 그러면 3순위도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3순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3순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3순위는 1안으로 하면 없고, 2안으로 하면 창원 1개, 김해 두 곳이 들어갑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순위가 몇 개까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9순위까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9순위까지.
9순위까지를 다 포함하면 37개, 27개가 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1순위는 없고, 2순위로 하면 어차피 두 곳이란 말이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3순위로 하면 좀 더 많겠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사업을 2순위 중에 김해 내외동 한 곳만 우선에 하는 것이고, 그럼 지정은 다 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순위별로 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정은 되어져 있고, 순위가 빠른 것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갑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계획이 혹시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일단은 후보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연도별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니요.
연도별까지는 안 되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순위별로 연도별 나누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
○김일수 위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은 도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순위 정해서, 사업량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도에서 뿐만 아니라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가 순서대로 저희한테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김일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순위까지 있는데, 9순위까지 한꺼번에 시행을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3순위까지 하시든, 4순위까지 하시든, 5순위까지 하시든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이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진공청소차도 있고 살수차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도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꼭 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연차별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먼저 이것 하기 전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부터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다 되었다면서요, 지정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집중관리구역 지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환경부 조사가, 조사에서 1순위부터 9순위까지 다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김해 같은 경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2순위, 3순위도 하려고 하면 먼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도 해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절차가 지역 설정 계획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김일수 위원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어차피 2순위가 2개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하실 때 두 곳을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이후에 3순위에 해당되는 지역도 같이 의향조사를 하시든, 시·군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시·군에 의향조사를 하셔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정을 요청하는데 지정 안 해 주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시·군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시·군의 의견에 만약에 조금 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김일수 위원 그 부분 말고, 환경부 자체에서는 지정을 거절할 이유는 특별히 없단 말이죠, 조건만 맞으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그다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지원 사업, 이게 여차하면 보여주기식의 그런 사업일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사업이 온라인 경남1번가 도민 1호 제안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도 주민제안사업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학교에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오염 의심 지역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자료를 표시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해 가지고 제안된 것을 약간 수정해서 채택한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학교는 대다수 학교에 교육청 예산으로 간이측정기 지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화면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50곳입니다.
50곳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50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5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성능 등급을 보고,
○김일수 위원 어느 정도 성능을,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상으로 보면 4개로 성능을 구분해 놓았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외 이렇게 4개 등급이 있는데,
○김일수 위원 예, 어느 등급을 주로 예산을 잡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등급을 받은,
○김일수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등급 제품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김일수 위원 1등급 제품을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똑같이 주신 내용입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가격이요, 25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입니다, 1대당.
그런데 사업 개요에, 사업내용에 50대 곱하기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그게 1등급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저희가 현재 대당 250만원으로 보고,
○김일수 위원 과장님, 아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가격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요, 그 가격이 최저 가격이 250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250만원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1등급짜리 설치하신다고 그러니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등급 맞습니다.
지금 현재 1등급이 250만원이고요, 기존 대기오염측정망인 경우에는 개소당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군데를,
○김일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자료 작성하신 분 계십니까, 뒤에?
계세요?
그 자료 제대로 보여드리세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가격, 설치비용 250에서 1,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집행부석에서 –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한 1등급으로 250만원짜리로 가격을 맞춘 거죠.)
1등급짜리의 가격이 250에서 1,000만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전체 대부분 간이측정기 가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5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에 간이측정기가,)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알아본 것 중에서 1등급이 250만원 정도에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등급이 측정 결과치가 기존,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차범위가 그죠, 정확도가 높아도 70~8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한 8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민감한 장소에 설치를 잘못했을 때는 보는 분들이 100%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이측정기는 설치를 하고 안 하고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간이측정기를 제공하겠다 해서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런, 이것 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물론 신호등 사업해 가지고 한 곳이 역별로 여러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굳이 하려면 “이 수치는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 됩니다.”, 이렇게 크게 적어놓고 설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성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환경부에 의논을 해 본 결과, 환경부에서 성능 인정 등급을 부여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중에서 1등급 제품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간이측정기의 성능 등급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일반 도민들, 일반 국민들이 저것은 간이측정기니까 몇 %밖에 믿을 게 못 돼,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다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지요, 일반 측정망에서 나오는 자료랑,
○김일수 위원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본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하시려면 측정기를 설치해 놓으시고 화면 옆에 “이 기계는 정확도가 몇 %밖에 안 됩니다.”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그렇게 안 하면 속이는 게 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일단은 기존 측정망이 워낙 고가이고, 시·군별로 1개 정도만 있는 그런 사항이라 조금 여러 지역에 설치를 해서,
○김일수 위원 과장님, 시·군별로 하나밖에 없어서 위치상 오차가 많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대표성이, 오차가 많은 것이 아니고,
○김일수 위원 충분히 인정하고요, 충분히 하는데요.
예전에는 도에 1개 있을 때에도 경남도는 어떻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솔직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 없고, 핸드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 지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나옵니다.
굳이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계를 설치해서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일단 제 생각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정확도가 80% 수준이면 거의 정확합니다.
○김일수 위원 80% 수준이면 이런 측정기의 입장에서는요, 거의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일수 위원 아니, 과장님 활용도에 따라서 모든 기계가 그 역할을 하는데, 그죠, 맞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만,
○김일수 위원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경보 발령하시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런데,
○김일수 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가지고 합니까?
10%, 20% 차이 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는 이게 시·군에 1개 있는 것이랑 최소한 10개 이상 있는 것이랑 그 정도가 약간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시간은 자꾸 많이 흘러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하는 생각은 그렇다는 부분을 먼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기자동차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목표량이 늘었어요.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경남만 이런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늘었습니까, 몇 배 정도 늘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전체 사업은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 그린뉴딜 추진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도에도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지금까지 보급된 것보다 더 많이 보급 계획이 들어온 겁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대수도 늘었고 종류도 다양화되어 가고, 구분을 해서 작년에는 승용차의 소비가 안 되어서 화물이나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셨고,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일부는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린뉴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일반 승용차, 승용 전기자동차로 봤을 때 충전기를 한 번 충전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충전할 때도 물론 전기가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랑, 그다음 내연기관에 움직일 때 나오는 오염물질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오염물질 배출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가 월등하게 적은,
○김일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 전기를 뭐로 생산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만,
○김일수 위원 그죠, 그러니까 뭐로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도 그게,
○김일수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대화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1대가,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 1대를 한 번 충전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는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한 번 충전하는데 시간당,
○김일수 위원 시간당이 아니고 한 대당?
전기가 하나도 없다고 봅시다.
배터리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완충을 하려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한 100㎾ 정도, 아니 50㎾ 정도 되겠네요, 시간당,
○김일수 위원 정확한 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50㎾ 정도가,
○김일수 위원 50~60 정도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60㎾ 정도로 제가 놓고 봤을 때, 내년도에 잡힌 자동차 다 목표량을 달성하고 전체적으로 승용차라고 봤을 때, 경남에 내년 것 다 달성하면 전기자동차가 약 1만6,00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을 60㎾ 충전한다고 봤을 때 100만㎾가 필요해요, 한 번 충전하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시간으로 또,
○김일수 위원 아니 아니, 그냥 없는 상태에서 완충한다고 봤을 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이것저것 다 따지려면요, 밤새도록 저하고 할래요?
그러시지 말고,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전기 사용량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가 자동차를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뉴딜정책, 큰 정책에 대국민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기 생산, 생산하는 전기에 대한 대책 없이 무진장 이렇게 자동차만 늘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거기다가 그나마 생산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원자력까지 문을 닫아가면서, 얼마나 앞으로 환경피해가 올지도 모르는 재생에너지, 재생 전기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이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양을 이렇게 급속도로 늘린다,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생각하기에 전기 소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기 소요가 가장 많은 게 제철공장입니다.
제철공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고, 그에 비하면,
○김일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애매해집니다.
제철공장은 어제도 돌아갔고 오늘도 돌아가고 내일도 돌아갑니다.
전기자동차는 어제는 없었고 오늘은 있고 내일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한 번 생각해 봐도 되는 부분이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는데,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고요, 예산장인데 답변을 간결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조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뒤처지 않으려면 여기 있는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내연기관에서 전지로 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요, 정책이 하는 겁니다.
정책이 하는 거고요.
원자력발전도 서서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갑자기 탈원전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이런 상황들이 좀 더 문제가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다른 조건들을 맞추어가면서, 조건들의 흐름에 같이 따라가면서 가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한국형 뉴딜, 그중에 그린뉴딜, 뭔 뉴딜, 이러고 나서 한 번에 탁 던지니까 정부부처에서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냥 점수 따러가는 것 같은 그런 정책을 자꾸 내놓는, 그런데 우리는 국비가 온다는 그 하나의 그걸 가지고 도에서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도비를 매칭해야 되고 시·군에는 이것 하세요, 하세요 하고, 이 상황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물은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김일수 위원 전기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전기자동차가 2000...
○김일수 위원 10년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2011년.
○김일수 위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10년을 거쳐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맞춰서 온 것이 작년·재작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이것은 점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그냥 정부 정책, 정부 예산 준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자동차가 그동안에 사고 싶어도 수요가 부족해서 못 사고 있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세계적인 추세가 다른 나라도 전기자동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맞춰져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일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저도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이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2011년부터 쭉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그다음에 진주시 전기버스 충전시설, 그다음에 천연가스 차량 시내버스 차량과 관련되어서,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친환경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차량들을 전환시켜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천연가스 차량 시내버스 9대를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주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전기버스 충전시설 신규로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시내버스에 대해서 자부담, 여기도 진주가 들어갑니다, 같은 버스인데.
어떤 것은 천연가스버스비를 지원해 주고, 또 충전시설은 가스에서 자부담 50%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천연가스 차량 시내버스에 대해서 연료비도 지원을 해요.
이것은 창원·진주·김해·양산, 어린이통학 차량에 대한 LPG차 지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밀양인데.
같은 에너지 문제로 차량에 대한 지원 정책을 쓰고 있는데 친환경 관련해서, 물론 LPG 또는 천연가스·전기 모두 소위 친환경 에너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서로 모순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천연가스 차량 시내버스를 지원하는 곳에 전기충전 버스시설을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는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천연가스 차량을 우리가 보급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차량 보급을 할 때 천연가스 충전소가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비용을 연료비로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주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시설을 해 줘서 내년부터 진주지역도 전기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충전소,
○송오성 위원 그러면 천연가스 차량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전기시내버스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그것은 다 전환이 되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점점 천연가스버스는 줄고 있고요.
전기버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천연가스 차량 지원 9대를 왜 해 주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기존 천연가스 차량이 운행 중인데, 거기에 따라서 천연가스 차량을 처음에 공급 목적을 할 때 충전소가 멀리 있으니까 그 충전소까지 운행하는 데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버스회사의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전소까지 가는 연료비를 보전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어린이통학 차량에 LPG차량으로 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이를테면 전기로 정책이 전환되면 전기 차량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2018년부터 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할 이유가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어린이통학 LPG차량은 현재 대부분 9인승이나 12인승 승합 차량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공급되는 것이 거기에 적합한 차량 목적에서 맞는 전기차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휘발유나 경유보다 매연이 적은 LPG차량으로 우선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고요.
향후에 목적에 맞는 전기차가 개발된다면 당연히 전기차로 가는 것으로,
○송오성 위원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것저것 혼재해서 하게 되면 돈만 들어가고 실제로 산업적 효과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정책이 전환이 되면 그 시점부터 그 앞전에 있던 것들의 투자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작동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고민들이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전기차 갑자기 5,000대 승용차 하겠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이전에는 구매율이 아주 저조하다가 그것이 일정 시점이 되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수요가.
그래서 내년에 5,000대 아니라 1만대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전환될 수도 있긴 한데요.
문제는 지금 그렇게 어느 한 쪽은 힘 있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모순점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래 해 왔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지원해 왔으니까 그 정책을 그대로 간다가 아니라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시 고민해 봐도 답이 없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그러니까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어서, 지금 현재 휘발유나 경유에서 LPG로 그다음에 전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혼재해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혼재하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LPG차가 훨씬 공해물질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나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LPG차량으로 봐서 우선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연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유가 발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새롭게 차량을 사는 데 있어서 천연가스차를 지원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전기차가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도 나오잖아요.
이것 지금 답변을 안 주셔도,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휘발유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보면 LPG차의 93배가 더 배출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린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청정한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앞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간이측정기 말씀을 주셨는데,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간이측정기가 있고요.
신호등이 또 있어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환경보건연구원입니까?
그쪽에서 설치하고 있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측정망.
○송오성 위원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측정망은 하나당 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간이측정기는 25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신호등은 1,000만원 정도 해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간이측정기는 들고 다니는 것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설치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설치합니다.
신호등은 기존 측정망에서 측정된 자료를 표출하는 기능이고요.
○송오성 위원 신호등은 그것 자체가 측정하는 기능은 없고 측정망에 있는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온다는 것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보여준다, 거기에다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되는 건데, 간이측정기는 왜 필요하죠, 그 자리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간이측정기는 예를 들면 시·군의 측정망 개소가 시·군에 1개 정도 있는데, 밀양이면 밀양에 1개 있는데 그것이 밀양시 전체의 대기오염을 대표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간이측정기는 여러 군데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조금 더, 물론 그냥 측정망의 기기보다는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전체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여러 군데 함으로써 조금 표준화된, 정량화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것이 조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송오성 위원 들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인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봅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해당되는 것이 지원사업 안에 김해 쪽에 내이동에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간이측정기도 들어 있고, 미세먼지 신호등도 들어 있어요.
왜 이것이 2개가, 각각 2개씩 설치되는데 한 구역에 이것을 이렇게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보여지는 수치가 다를 텐데, 아무리 정밀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다를 텐데, 이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방금 설명한 것 전혀 맞지 않아요.
결국은 주민들에게 여기 이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2개를 설치를 해서 오히려 혼선만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동일한 공간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해시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측정망이 아마 2개 있을 겁니다.
2개 있는데, 그 2개 지역의 측정값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우리 동네에 가까운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상도 우리 동네 날씨가 나오듯이 이 측정 결과도 우리 동네의 측정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간이측정기가 조금 더,
○송오성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신호등을 빼야죠, 그것을 비교하라고 거기다가 놓는 것이 아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미세먼지 신호등은 직접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간이측정기 결과는 시민들이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네트워크,
○송오성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는 빼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오히려 혼선만 가져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그 측정 데이터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로 구축해서 분석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는 2억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과, 신호등은 거기서 가져오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가져오는 건데, 신호등이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수치만 보여주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수치만,
○송오성 위원 그래프나 변동 추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보여주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우리 기후대기과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는 현상을 그대로 분석해서 그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정책 당국에 제안해 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기후대기과는 그런 현상들을 정확하게 알고 대책들을 수립해서 그것을 개선시켜나가는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측정망을 설치할 때 위치, 지금 대체로 보면 전부 행정구역, 면사무실, 시청 앞 이런 데에다 설치해 놨거든요.
설치 지점에 대한 부분을 상의해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측정되어야, 그 지역의 평균값을 측정해야 되는 지점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측정망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같이 상의해서 고민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라든지 기왕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도 볼 수 있도록 연계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이미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간이측정기 설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하고 데이터 활용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요.
일단 간이측정기 데이터는 시민에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신호등처럼.
보여지지는 않고, 그것은 저희들이 받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측정망 측정 결과를 이야기할 때 같이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느 정도 말을 맞춰 놓은 단계입니다.
○송오성 위원 5등급 경유차와 관련해서 오전에 조례 개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영업용이 우선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수요자조사할 때 시·군에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업용 차에 일대일로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그들에게 직접 안내장을 보낸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빨리 이 부분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것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악취관련 시료 자동채취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악취관리지역이 우리 경남에 몇 개 정도 지정되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악취관리지역이 4개소, 잠깐만요.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김해주촌하고, 함안칠서 산업단지 그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자동채취장 설치가 2020년에 31개소, 2021년 6개소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것은 악취관리구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송오성 위원 관리구역 지정하고는 관계없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송오성 위원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러니까 악취는 민원이 발생되어 나가면 이미 상황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데 악취의심지역이라든지 민원 다수 발생 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시·군 담당공무원의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해서 악취를,
○송오성 위원 예.
악취방지시설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이 2,000만원인데, 6개소 설치를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
어떻게 이것을 방지를 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가요, 악취 방지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존 배출업소에 노후된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김해가 금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악취관리지역으로 주촌면 선지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배출시설에다가, 배출구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 말씀이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석면과 관련되어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이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반영을 시켜주셔서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슬레이트 교체 부분도 대폭적으로 예산을 인상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종합적 관점에서 일들이 중복되거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책 당국에서 집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시행하던 것을 매너리즘에 빠져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마다 다시 고민하고 다시 종합하고 이런 것을 해 주실 것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먼저 기후대기과장님께서 사업의 시행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죄송합니다.
○류경완 위원 좀 정확하게 사업 목적이나 내용을 이해를 하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덜 갖게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 예를 들어보면 아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사업 내용이 뭐냐?” “무엇을 24대를 하느냐?” 물었을 때, 공기청정기 등등, 공기청정기는 한 대도 없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공기청정기,
○류경완 위원 김해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 환경시설개선이 다섯 군데가,
○류경완 위원 예, 천장부착형 환기시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류경완 위원 하여튼 그런 아쉬움 많이 들고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사업, 조례 발의하기도 하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단순하게 미세먼지 설치를 해서 지금 수치가 얼마냐,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이제,
○류경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설치를 제안했을 때는 각 지역에 많으면 시·군 같은 데는 1대, 작은 군에는 1대, 큰 시·군에는 몇 대, 창원에는 4대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창원에는 공업지역하고,
○류경완 위원 4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기에 미세먼지가 취약지구라고, 여기도 취약지구와 집중관리지역이 있듯이 취약한 지역이라고 의심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는 겁니다.
수집을 해서 어느 시기에, 어느 계절에, 어느 때에, 어떤 변화가 있고 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보완 작용으로 이 사업을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송오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데이터를 집계해서 이것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주관부서도 있어야 되고, 이런 용도로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존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산꼭대기에 측정기를 달아놨는데, 거기에 다는 것이 아니라 측정기는 다른 지역에 달리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류경완 위원 그러다 보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확하게 측정을 해도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걸, 다르게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한편으로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이 더 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사업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앉아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취지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서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용지물로 ‘그냥 여기 얼마지?’ 하고 측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맞고 뭐 이런, 그다음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국가 측정망하고도 비교를 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는 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마지막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46페이지, 경남 생태놀이 바우처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올해 같은 경우에 외부 활동이 많이 자제가 되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운영이 되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주로 하는 지역들이, 다니는 지역이 창녕·남해·김해 이렇습니다, 그죠?
산청,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가는데, 문제는 주로 시설들이나 이런 데서 움직이게 되고요.
차량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움직여야 되지 실제 우리가 사업의 목표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그런 지역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선 차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개인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겹치는 데가 많습니다.
주로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이나 아니면 센터,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데도 하고, 그다음에 아동보육시설 이런 데가 주로 오게 되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개인이나 개별 방문은 거의 허용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일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사업 자체 취지는 좋고 많은 분들이 자연 생태, 생태 학습을 통해서 자연과 친화하고, 또 실제로 많은 가족들 기본 가족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생태공원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갈 기회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또는 따로 움직이기가 힘들 때 같이 좀 움직여서 하자는 것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검토를 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총 25회 961명을 바우처 사업을 했는데요.
보통 보면 하는 형태가 차량으로, 버스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모시고 우수 습지라든지 생태 우수 지역이라든지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모시고 가서 체험활동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체로 가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쿠폰을 발급해서 시설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소규모로 승용차라든지 아니면 승합차 10인승 이런 것들로 모셔서 그분들을 쿠폰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해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옥선 위원 정확하게 지원되는 금액이 어떤 것들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올해 같은 경우에 쿠폰,
○이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쿠폰 얘기하면, 예를 들면 입장료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하게 될 때 일괄적으로 차량부터 시작해서 숙박 이런 것까지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작년에는 차량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옥선 위원 차량하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쿠폰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우포늪 같은 경우 간다고 하면 우포 생태관이 2,000원 정도 입장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포 생태체험관에 쪽배 타기라든지 미꾸라지 잡기가 1만원, 그다음에 그릇 굽는 집에 도예체험이 있습니다.
3만원, 그다음에 점심 때 점심 1만원 이렇게 해서 일인당 5만2,000원,
○이옥선 위원 일인당?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조금 단체활동이 가능한 데만 지금 된다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주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게 개별 차량도 가능하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개별 차량 가능합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내년처럼 쿠폰 하는 발상 말고 일상 시기에도,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든데, 엄마하고 애들 둘이가 평소에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런 무료체험을 좀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한다, 그런데 이 집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만 아니면 큰 대형버스를 가지고 거기에 모시러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각각의 지역이 다 달라도 모시러 다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러니까 지역별로 모집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지역별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리고 위원님, 혹시 그런 부분에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조금 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단체에서는 움직이기가 쉬운데요, 일단 그 부분하고요.
한 가지, 48페이지 경남 자연환경유산 보전관리 정책연구 관련해서입니다.
혹시 우리 담당 부서나 경남연구원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하거나 제안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연구가 잘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물다양성 자연자산 현황 이런 것을 조사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생태원에서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연환경유산에 대한 인식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신청이 있어서 사업이 선정된 그런 형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든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만약 이렇게 주민참여가 안 됐다면 어디서 해야 될 사업일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안 돼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이옥선 위원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아니면 연구원에 위탁을 줘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용역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대가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전문성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무적인 또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용역 같은 경우 어떤 전문기관에, 우리 같은 경우 쉽게 예를 들면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검증이 된 기관이라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공모를 할 겁니다.
용역을,
○이옥선 위원 공모인데 제안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분들한테 꼭 가지는 않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웃음)
물론 절차는 밟겠죠, 공모.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공모 절차는 밟을 텐데 실제 이분들이, 먼저 제안을 하신 분들이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별도 이것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는 우리 산림환경 담당 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중에 담당하는 위원들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우리가 산림환경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제안된 내용들 중에 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도 있고 전체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혹시 산림환경 담당 위원회 몇 개, 우리 관련 참여예산 사업이 몇 개 올라왔는지 기억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총 10개입니다.
○이옥선 위원 총 10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요청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련해서 제가 피해보상 이런 내용하고, 이것은 우리 김일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였던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도 하셨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피해보상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피해액이 매년 다를 텐데 보상금은 계속 우리가 예산 범위에서 그냥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군에서 집행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 범위 안에서 그냥, 그 피해액 접수된 것의 퍼센티지 나눠서 확보된 예산만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죠?
피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다를 텐데, 지금 받은 자료도 그렇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업, 임업, 어업 이런 것 전체 다 해서, 농업인들 해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인명이라든지 신체 상해는 500만원, 사망할 때는 1,000만원을 하는 이 중에서 피해 산정액의 80%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그 예산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맞을 텐데, 금액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이거 정산을 다 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정산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정산을 하면 우리가 내려준 금액 100% 해서 반납하는 것 없고 그냥 항상 거기에 맞아떨어져서 올라오고 이렇게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일부는 반납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게 피해가 없을 경우에, 보통 보면 농작물 피해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주로 벼라든지 그다음에 채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벼가 281건에 1억원, 그다음에 과수는 주로 사과, 배 이런 것들입니다.
350건에 2억6,500만원, 그다음에 채소류 고구마 이런 것들도 2억9,900만원,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별도로 더 보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송오성 위원 우리 예산이 아니라 시·군에서 처리를 한다, 부족한 것은?○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항상 시·군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포늪,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습지와 관련해서 쭉 언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리스트 업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 14번에 보시면, 2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예, 지금 우포늪, 화포천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곳의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됐다는 느낌이거나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걸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 우포늪이라든지 화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들이 보면 국비 사업들입니다.
단지 도비 사업이라고 해 봤자 우포늪 환경 감시활동하고 자연생태해설사에 도비 5,000만원 정도 말고는 전부 국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송오성 위원 감시활동 관련된 것도 도 사업이고요.
자연생태해설사 도 사업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이 2개 빼고는,
○송오성 위원 서식지 모니터링 요원 19명 이것도 도 사업이고요.
지금 생태계 교란 물질 제거 그것만 국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이거 국비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아니, 이게 총 8개 사업 중에서 6개가 국비 사업이고 2개만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환경 감시활동하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 이분들이 지금 사실상 거기에 이 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우포늪 환경 감시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꽤 오래됐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포늪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분들이 다니면서 수거도 하고 또 감시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생태해설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그분들이, 그것뿐 아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을 다 모시고 해설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각 사업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부분이어서, 이걸 관리하는 곳들도 다르고 집행하는, 소위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서 직접 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좀 산재되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돈을 지금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또는 시·군비가 갖다 붙여지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우포늪이면 우포늪을 총체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같은 돈을 쓰고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도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어업중지 보상 이게 11가구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2013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 16억원 지출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그런데 이걸 매년 2억원씩 어업중지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앞으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중지 보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걸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중지 보상으로 매년 2억원씩 11가구에, 지금 11가구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16억원이 지출됐는데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할 거죠?
제가 볼 때는 피해 보상방식으로 전환을 좀 할 수는 없느냐.
이게 국비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이거 관련해서 어떻든 우리 도에서 역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군하고 함께.
이것은 좀 전환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게 어업권을 정리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또 생업이다 보니까, 물론 그 보상만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라든지 조개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지는 않으려고 해서 이 부분은, 그래서 문제는 철새가 오는 시기인 11월부터 3월까지 4개월 정도만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이걸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금년 예산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목표로 해서 전환책을 찾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어차피 어업 활동을 허용할 개연성은 앞으로도 없는 거잖아요.
중지한다고 매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하고, 우리 어업피해 보상도 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기왕에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라도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포늪, 화포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송오성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여러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그곳을 특정 지점, 그러니까 우포늪이면 우포늪 또는 화포천이면 화포천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사업들을 전체를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예산서로는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별도로 리스트 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반달가슴곰 이것은 시설을 어떻게, 방지시설을 어떻게 하죠?
그 넓은 곳에 방법이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사업 말씀하십니까?
○송오성 위원 예, 거기도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 비용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것은 별도 시설은 아니고요.
○송오성 위원 시설은 안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시설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우리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67마리가 생존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달곰이 출현하고 또 위험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예방시설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한 5개 도에, 기초가 17개 시·군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여기에 예산을 좀 들여서 올무라든지 그다음에 엽구 수거도 좀 하고요.
현재는 지금 이런 시설들 사업비만 하고 있는데, 무인 안내방송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안전울타리까지 해서 반달가슴곰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안전울타리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어서, 과연 그 방재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네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한두 개하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구조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존에 이 센터가 있었던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존에 경상대학교 안에 야생구조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기존의 재활훈련장들이 4개가 있습니다.
조그마합니다.
조그마한데, 문제는 지금 조류 재활훈련장 중에서 맹금류들이 보통 같이 넣어놓으면 다투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2008년도에 센터가 개소된 이후에 아직까지 시설 신증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경부에 몇 년째 이야기를 해서, 맹금류를 개량하고 조류 비행훈련장을 1개 좀 건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300㎡ 정도 준비해서 국비를 따온,
○김일수 위원 그 학교 내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여기 센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매년,
○김일수 위원 매년 있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있었는데 그 사업은 제가 찾지를 못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조서 49페이지 보시면,
○김일수 위원 49페이지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이 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국비 1억8,000만원, 도비 4억2,000만원 해서 한 6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서 49페이지요?
그냥 9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사업별 조서 49페이지,
○김일수 위원 사업을 여기에 추가를,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제 것하고 다르네요.
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김일수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여기서 활동하는 양도 많고, 3년간 구조· 치료 실적 이런 것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업에 같이 추가를 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주는 바람에,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녹색지원센터는 지금 창원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창원대학교 안에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 대한 것이 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 중에 하동군 것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하동군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 이게 전에는 산청 쪽에 반달가슴곰 관련해서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는, 산청군 것은 마감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그것은 2019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준공이 되어서 지금 끝났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하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기존 하동의 악양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평사리에 3,000㎡ 이상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개인 사유지가 6명 정도 됩니다.
이게 매입비를 과도하게 좀 요구를 해서 결국은 하려고 준비한 데는 포기를 하고 그 인근 군유지로 대상지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하려고 하던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내년도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벌써 예산을,
○김일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안 되겠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람사르재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할 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재단 적립금 있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류경완 위원 여기 29억원은 우리 도 부담분일 거고, 그죠?
지금 전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적립금.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93억원 정도 됩니다.
○류경완 위원 96억3,000만원인가 얼마 정도,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96억원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걸 잡아준 애초의 목적은 300억원을 적립해서 그걸 가지고 재단이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우리 도 적립금 출연도 중지를 하고 96억원에서 그대로 그냥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금 운영비, 그 적립금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우리가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는데 300억원을 모은다 해도 운영이 곤란하고,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적립하고 있는 이 96억원은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그걸 좀 협의해서 예산 심사할 때 이야기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할 거라고, 해 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 그것은 그때 제가 말씀하시는 거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96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종 2023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맞추고, 그것은 보통 보면 사업하고 난 이자라든지 잉여금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지고 100억원을 2023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 돈을, 이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지금 9월에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이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용역비는 그냥,
○류경완 위원 공짜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될, 96억원이면 이자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자가 매년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96억원 해야, 한 달에 2,000만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1년에.
○류경완 위원 1년에 2,000만원인데 한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묶어놓는 게, 1년에 이자 2,000만원만 받고 묶어놓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런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어차피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새로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람사르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내년,
○류경완 위원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래도 대략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이 정해져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깊이 할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이자가 1년에 1억2,000만원이랍니다.
(장내웃음)
죄송합니다.
그 이자까지 고민을 못 해서,
○류경완 위원 1억원 벌었습니다.
갑자기 저도 한 달에 2,000만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취지는 100억원 가까이 되는 이 적립금을 그냥 이렇게 이자만 받고 놔둘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진옥 위원 이거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지금 현재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농촌 폐기물, 그러니까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폐비닐하고 이런 걸 수거해서 가져가서 수거한 만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이고,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다음, 그것 말고 부직포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지금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 발생량이 전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좀 많습니다.
○김진옥 위원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전체 양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폐비닐 발생량이 2019년 같은 경우에 2만194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2만194톤은 수거량 아닙니까?
발생량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수거량입니다.
발생량은,
○김진옥 위원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발생량은 아직 우리가 작년 것은 확정을 못 했고요.
2018년도 보면 발생량이 4만1,787톤이고 수거량이 1만7,983톤.
○김진옥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수거 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을 거고, 그중에서 또 소각되는 부분도 제법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일부는 소각하는 것으로,
○김진옥 위원 소각되는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버리기 힘들고 귀찮고, 그다음에 또 난방 연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폐기물 수거차량이 오지 않고, 이런 정도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아마 지금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집하장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들은 당연히 충실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와 더불어서 어쨌든 소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께서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라든지 교육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당연히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인데요.
촌에 가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귀찮고 하니까 그냥 소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할 때마다 회의 때나 이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대기과의 드론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단속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예산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환경이라는 게 한 번 파괴되고 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사업도 조금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아까 과장님께 질의드릴 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환경산림국에 특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 예산 보면 예전에 국비와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 도에서 좀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나 필요성, 시급성, 실효성 등등을 고려해서 기존에 예산 편성해 왔던 꼭 그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저 한 가지만 말씀,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까 환경정책과장님께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어촌 지역에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쓰레기 분리 배출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하고 있는 시·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잡고, 특히 농어촌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집중해서 도우미들이 배치가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분리 배출 도우미가 농어촌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심 지역에는 상당히 교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원활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손이 좀 덜 가는데, 오히려 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다니면서 계속 홍보와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직 보면요,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 국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현원이 164명이에요?
원래 정원이 171명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7명이 부족한 건데요, 그죠?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박준호 왜냐하면 환경산림국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요, 지금 그린뉴딜로 보면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국과 버금가게 환경산림국에서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대책들을 쏟아져 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도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 7명이나 부족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주간 업무 시간에는 거의 민원이나 이런 일을 다 하시다가 업무 시간 끝나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하시는데, 맞나요?
인원은 맞나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결원이 3명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3명이에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런데 성과계획서에는 결원이 7명이나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지금 12월 현재 정원 165명에 현원 162명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런가요?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직제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성과계획표를 보면요, 다른 위원회나 다 쭉 훑어보면 환경산림국에 주로 어떻게 성과계획이 짜져 있냐면,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거나 어떤 계획을 만들어 냈거나 이런 성과 위주가 아니고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게 성과 하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위원회가 다 그렇게 있습니다만, 유독 환경산림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성과가 없어져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과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고용 인원 이것도 관련해서 목표가 138명인데 실적이 138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거든요.
유독 환경산림국뿐만 아니라 전 국이 다 그래요.
목표치나 성과치나 성과계획이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138명이 고용돼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 이런 성과 위주로 가야 되는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2021년도 예산을 보면 폐기물 자원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3.1% 증액돼서 89억8,600만원이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관련 예산도 77.6%, 662억800만원인데, 앞으로 이 예산이 아마 그린뉴딜로 해서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겁니다.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저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언젠가 후세대에 폐기물들 매립해 놓은 걸 다 끄집어내서 처리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해 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서 정책적인 방향을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자원순환정책을 통해서 순환경제를 우리 경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요지는 의회 예산안 분석 해서 잘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같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경남의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보면 9월 달에 폐자원 그린활용체계 구축 해서 일자리가 2022년까지는 663명인데요.
2025년까지는 1,000명 넘게 고용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지금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환경산림국의 정책 그 속에서 환경정책과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초안해서 예산을 앞으로도 잘 편성해 나가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실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오늘 자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한 점, 그리고 설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요즘 환경산림국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또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산림국은 업무 특성상 대기, 수질 등 환경 단속이라든지 산불 등 상대적으로 정책 업무보다는 규제와 방어적 역할들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경남형 그린뉴딜의 컨트롤 타워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탄소 기반의 경제사회 구조를 해체하고 극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에너지와 산업혁신, 도시와 주택, 농정 등, 사실 각 부서를 저희들이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질 관리뿐만 아니라 수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물관리 정책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낙동강 보 문제라든지 합천댐·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부산시 하구원 둑 개방이라든지 우리가 대응해야 될 민감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산림녹지과가 산림정책과와 산림휴양과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도민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인 산림휴양, 그리고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욱 비상한 각오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산림국을 배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무척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만 믿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차 예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설명 및 추가 심의 시간입니다.
추가 심의는 1차 예비 계수조정 후에 조정 대상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기 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업 설명은 국별로 진행하고, 1차 예비 계수조정 대상에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추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계수조정 관련되어 있는 설명은 추가 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 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로연수 대상자 두 분이 계시네요.
공경석 과장님과 임중근 부장님 두 분 계시는데 오신 김에 소감 한말씀 듣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경석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장 공경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공경석입니다.
저는 이 달 말이면 35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92년도에 도청 전입시험 1기로 전입을 해서 29년간 도청에서 근무했는데 유난히도 도의회 근무를 5년이나 하였습니다.
제가 무사히 퇴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지도 편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경기 침체로 도 전체 예산 사정이 어려움에도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우리 원의 생명인 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 예산 반영, 동부지소 조직 강화, 창원 내서면 진주 농산물 현장검사소 개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민들이 유해 농산물 경매 전에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해 주신 점을 총무과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번 2021년도 도지사님께 업무보고 시 건의도 했는데 우리 원 단독 청사 이전 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각종 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단독 청사를 건립하여 우리 원 직원이 신바람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드리오니 이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진부 전 부의장께서는 제가 의장 비서실에 근무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청 청우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혹시 위원님들과 청우님께 언짢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게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번창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공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조직을 위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또 도민을 위해 헌신하신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임중근 연구부장님 소감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반갑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입니다.
저는 ’90년도에 연구사 시험으로 해 가지고 지금 벌써 연구원에서만 30년 6개월을 하고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 연구원 사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사실 거의 매일 밤샘하다시피 해 가지고 많은 피로와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저희 연구원장님 이하 우리 부장님들,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 외청이다 보니까 조금 그거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 큰 대과 없이 무사히 공로연수를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께서 그동안 헌신해 오신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나 추가 설명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에 대한 추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한 추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자료 순서대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개의 예산에 대하여 추가 설명 있으시면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국비가 내년에 하기 힘들어서 좀 해 주면 되겠고요.
문제는 서식지 모니터링 인식 증진 사업은 저희들이 재단에다가 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올해 한 해 더 보시고 내년 정도 돼서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 하는 사업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증진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이 부분은 조금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이어서 기후대기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저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가고 있어 가지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수도권은 저공해 조치 비율이 60~70% 수준에 도달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겨우 3.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방으로 많이 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결과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결국은 저공해 조치가 많아야 5등급 차량 규제 대상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준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저희들 녹지공간 조성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건 몇 번 시·군에서도 심의를 거쳤고, 저희 도에서도 심의를 거친 사업입니다.
우리 도비보조사업이 사실은 예전에 비교해 가지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이번에도 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원래 해야 될 도비보조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예산을 이것도 겨우 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이것마저 까버리면 앞으로 도비보조사업 우리가 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허락이 된다면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진부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잠깐만요.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지금 도비 부담 비율이 조금 과다하다고 되어 있는데, 3억6,200만원, 그죠?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지금 비율이 5 대 5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되어 있는 것으로,
○김진부 위원 우리가 계산을 잘 못 한 겁니까?
계산이 안 맞으면 거기 맞게끔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에 대한 추가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예.
○위원장 박준호 예, 하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어쨌든 전체적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사실 워낙 이런 차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많은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녹지공간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은 아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실·국이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추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1차 계수 조정에 따른 직제 순서대로, 자료 순서대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노동정책과장 정순건입니다.
저희들 소관 사업 대상이 5건인데 제가 눈이 갑자기 깜깜해집니다.
노동자 수련대회하고, 모범노동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이 사업은 2011년부터 한국노총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들인데, 사실 올해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 사업들을 해 오면서 노사 관계라든지 긍정적으로 수행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노총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감액이 되면 만약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보고 추경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반영을 해 주시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회복이 안 된다면, 안 그래도 계속 삭감이 되어오다 보니까 한국노총 측에서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압박도 오고, 저희들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 두 개 사업이 대상이 되니까 아까 처음에 눈이 깜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삭감해 왔던 사업들이고, 조금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건립 관련 이 사업은 김해시에서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삭감 요청이 왔고, 사실상 김해 시비가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도비만 편성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위원님들 뜻대로 2022년도에 다시 김해시에서 사업 신청이 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할 부분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위원님들께서 사업 효과 미미에 따른 불요불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올해는 자부담 비율이 50% 되다 보니까 5,000만원 중에 2,000만원 미집행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당초 감정노동자 실태 조사 때 감정노동자들이 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제일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올해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만약 내년에 자부담 비율 20%로 낮춘다면 신청이 분명히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대상은 대기업이지만 거기에 일하는 분들은 하청 업체라든지, 오염 상황에서 일하시는 감정노동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내년도 사업 선정할 때 대상을, 그 선정 기준을 조금 더 중소·영세 감정노동자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이 부분도 코로나 이후로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50% 이상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여기는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대리운전 조회 시스템이 내년도 하반기에 구축이 되면 이 사업도 저희들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하시는 분들도 사실 다 경남의 어려운 도민들입니다.
다 어려울 때 도민 2,071명을 대상으로 그 사업 대상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정말 위원님들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연합회 운영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12월 31일 자로 그 연합회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생기고 난 뒤에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늦추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올해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 당초 요구액은 5명에 2억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낮춰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고, 타 시·도 동향도 파악해 보니까 시·도연합회가 구성된 데가 저희 도 포함해서 일곱 군데인데, 도 포함해서 네 군데가 이 운영지원금을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운영비는 한번 주면 끊기 어렵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굉장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 자료가 있지만 저희들이, 어제 제가 연합회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년 한시적으로 주고, 그동안에 자생력을 키워서 계속 가는 사업은 안 된다고 서로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생력을 봐가면서 계속 길게 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잠깐만요.
(“세 개 다하고 나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상권 조성 관련입니다.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이나, 류경완 위원님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낸 것은 지금 스마트상권은 생각보다도,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시범사업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저희 도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기부 공모 사업은 준비하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 사업을 당초에 예산 부서에 5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어서 저번에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경남테크노파크하고 방안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반영된다면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 반영을 통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중기부 공모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내에 그 시범 상가 공모를 더 저희들은 따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부 공모 사업은 사실상 창원, 김해 도심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반면에, 우리 도 사업은 반영이 된다면 서부권이라든지 시·군까지 반영해서 권역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상품권 할인 수수료 20억원입니다.
이것 내년도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총 9,545억원의 수요조사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 올해 최종 687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조금 올려서 1,000억원을 반영 목표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국비가 8% 내려오면 저희들이 2%는 우리 도비로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억원에 대한 2% 해서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만약에 3억원 정도 삭감이 된다면 올해보다 더 낮은 850억원 정도 반영으로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적어도 우리 상품권 발행이 시·군과 연계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1,000억원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 위원 경남소상공인연합회에 9,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단체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도연합회는 201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손호현 위원 여태까지 이런 예산을 편성한 지는 올해 처음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손호현 위원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전부 다 서민들 많잖아요?
소상공인들이 하는 데 연합회가 이 정산이나 이런 것을 단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런 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창업혁신과장 김일수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5억원에 대한 불요불급에 대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 10개 지자체에서 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의 경기 하락 등으로 중소기업이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매출 채권의 부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도내 868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기업당 평균 보험료는 400만원이고, 평균 보험 가입 매출 채권액은 13억원입니다.
경상남도는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고,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를 10% 할인하여 시행합니다.
김일수 위원님과 김진옥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는데, 기금 고갈의 문제는 사실은 이 사업은 수행기관은 중기부 산하인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기부에서 출연하고, 20조원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보증도 중기부에서 보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2021년 매출채권 보험 지원 사업으로 167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상거래에 따른 판매 위험 보장으로 경영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힘이 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창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들 생각하기로 금년도에 코로나 위기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 국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나 코로나 위기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더더구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종합 대책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는 부분들이 그냥 단기 일회성 사업비 지원, 과거 같으면 취로사업 중심의 그런 일자리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고용보험료로 하는 부분은 정규직의, 어떤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들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좋은 일자리를 더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국 일자리경제과의 역점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사업이고, 참고로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매년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의 우수 시책으로서 자체적인 평가를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시상금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고용노동부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지역 특화형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있는 좋은 우수 기술자들이 실직을 안 하고 거기에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도 지금 현재 50%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기에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50인 이하 사업장이라든지, 10인 이하.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그런 사업장에 해서 그나마 그런 일자리들을 더 나은 일자리로 지키고자 하기 위한 어떤 시책이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꼭 이 사업만은 살려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더 나은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지켜나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각 과장님들께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 다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 지원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10% 감액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시·도 지원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동정책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부분은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양대 노총, 민주노총까지 포함 참여해서 전국 최초로 고용안정 관련 상생협력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용 안정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성한 부분에서 물론 그 자체가 도에 참여, 그런 상황에 참여해 주고, 협조했다고 해서 이런 게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현장의 일자리나 고용을 지키는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그런 고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 부분이 계속 삭감되는 부분에서, 또 겨우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삭감된다면 저희들은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와 노동정책과의 손해배상보험하고 4대 보험료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 고민을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도 예산 요구는 이보다 더 많이 했지만, 시범적으로 내년에 일부 해 보고자 해서 조금 삭감을 해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것은 뉴딜사업에 그린뉴딜도 있고 스마트 뉴딜도 있고 또 하나가 사회적인 뉴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회적 뉴딜 차원에서 현재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제도 사항에 불합리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자는 쪽으로 착안이 되었고, 이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할인 수수료 부분은 좀 전에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국비 지원 시에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인율 자체가 고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10%를 해야 된다든지, 또 국비 지원 비율이 줄어들면 8% 이렇게 할인율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만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 질의과정에서 이 할인 수수료 말고 상품권 플랫폼 이용 수수료 부분이 1.69%가 너무 과하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내년에 내리겠다고 답을 드렸습니다.
아직 비율이나 그런 부분들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할인 수수료 자체는 저희들이 발행 규모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 주시고, 다만, 1.65%를 저희들이 낮추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상품권 플랫폼 이용 수수료 부분을 일부를 감액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요구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16억5,000만원의 1.65% 해서 1,000억원 발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더라도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그쪽 플랫폼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할 의사는 있습니다.
이 부분 할인 수수료는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플랫폼 이용 수수료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그 부분은 일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당초에는 1.65%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이 과하다는,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해결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대체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 테니 이것을 반영해 달라 그런 뜻은 아니고, 사유는 그런 사유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다른 시·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늦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역 부분에서 리스크가 많이 커졌습니다.
물건을 보냈는데 돈이 안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해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제교역 과정에서 이런 외상매출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 기업은 상당히 타격이 커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전액을 보상을 보전 받아서 하면 결국 이게 고용을 지키고, 그 직원의 복지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 이어지는, 지역의 그 현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나 그런 데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정부의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리스크는 떠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추가 설명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에 대한 추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추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당초예산 조정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과에 뿌리기업 인식개선 사업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감액입니다.
뿌리기업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뿌리업체 대표 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40년 동안 뿌리 주물업체를 경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사상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마천으로 왔고, 다시 마천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하남으로 옮기면서, 그분이 평생 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3D 업종에 대한, 주물 업체가 3D 업종에 대한 그 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기업자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실질적으로 그분은 이번 에 하남으로 옮기면서 자기 주물 업체를 반도체 공장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기업자 측면에서 보면 이 뿌리기업 인식개선 사업이 3D를 전환할 수 있는, 3D가 아니라는 것을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D, 그냥 뿌리기업 같으면 3D 업종이다, 그것은 더럽고, 추줍고, 힘들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 계획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기업체를 모집해야 되고, 청년들도 모집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추경 사업으로 넣어버리면 이 사업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남겨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인데, 올해까지 수소승용차가 300대 정도 보급되었고, 이월되는 물량이 약 1,300대 됩니다.
대부분이 창원시 물량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보급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진주, 통영, 김해 해서, 진주에 150대, 통영 20대, 김해 150대, 거제 24대, 양산 60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창원은 보급이 가능한데, 타 지역은 보급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진주나 통영, 김해, 거제 이런 데 내년 초에 충전소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업 공고를 미리 해야 됩니다.
보급 계획을 미리해서 주민들이 그것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뿌리기업에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수 인재를 뽑는다는 말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뿌리기업 이것 설계는, 뿌리기업 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뿌리기업이 더럽다, 이런 3D 업종이라는 것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지금 환경 개선해서 뿌리기업 자체도 상당히 깨끗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기업체에서 홍보를 하고, 청년들도 그렇게 하면 뿌리기업 당연하게 더러우니까 거기는 안 가던 기피 업종인데 ‘아! 좋구나.’ 이렇게 해서 청년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그죠?
처음 하는 사업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인재를 육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마케팅을 하면 기업체, 실질적으로 보면 주물 업체나 이런 데 인원 모집하기가 억수로 힘듭니다.
실제로 청년들은 거의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 봐서 나이 많으신 분이나 퇴직하신 분이 오는데, 이번 기회에 마케팅해서 우리 업체는 좋다, 깨끗하다, 청년도 가서 일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에 대한 추가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9시 14분)
이어서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추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 중에서 유일하게 추가 설명을 해 줄 국장이 없는 부서인데,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건의 감액 의견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그린뉴딜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환경과 같은 미래 유망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도에서 특정 분야를 육성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매칭을 통한 공모 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이미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는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내년 예산 기준으로 4건에 4억5,900만원입니다.
그린뉴딜 사업이랑 공공구매추진단,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교육 사업, 합쳐서 4억5,9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근 경북도를 보면 똑같은 조건으로 도에서 특성을 살려서 추진하는 사업이 올해 기준으로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기업 10-10클럽 육성, 매출액 10억원, 고용 10명, 2억원, 사회적경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5억원, 대구·경북 상생 협력 사회적경제 사업 5억원, 협동조합 창업 성장 지원 2억5,000만원,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경북형 사회적경제 세계화 사업 5억원 등등 우리랑 다르게 7배가량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사회적경제가 언제까지나 후발주자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약을 하려면 더 많은 도비 사업 지원이 사실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편성한 사업인데 전액 감액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공공구매추진단입니다.
올해 8,000만원의 예산으로 2명을 고용해서 940건의 공공구매 연계를 달성하는 성과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공구매 관련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억2,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인건비로 7,0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공조달 전문 컨설팅 사업을 1,500만원 정도 생각했고, 그다음에 올해에 이어서 경남형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 사업에 2,000만원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플랫폼 1차로 공공구매 관련 제도나 자료, 기업 정보를 탑재하고 내년부터는 기업 상품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공공입찰 정보도 탑재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4,000만원이 삭감이 돼 버리면 이 사업이 중단이 돼 버립니다.
올해 한 내용까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사업과 공공구매추진단 운영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타운 관련해서, 사무 집기류 구입, 그리고 연구·실험장비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시급성이 건축공사에 비하면 앞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 사정상 꼭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년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의 추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회의중지)
(1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집행부에 업무 추진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수정할 게 조금 있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66##381_5_경제환경_4차 5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요청 및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김일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대표로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여러 정책적 대안과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비 계수조정을 통해 소관 집행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의견은 2021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손호현 송오성 이옥선

○위원 외 의원
심상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하태경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공경석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노동정책과장 정순건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속기사
우순덕 손희재 박미경
이혜진 이아롬 김희경
박미경 윤영선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