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본회의 제2차 (1) 2022.09.14

영상자료

제39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부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다은 님 외 네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주언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재욱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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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 질문은 시간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창원 가음정·성주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시대에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이며, 동시에 청년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중요한 도정질문 시간을 경남에 적합한 청년 일자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에 관한 정책 소통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지자체 간 경쟁 분위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기존의 혁신도시 시즌1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2015년 8월 분양 완료 후 지지부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사업 현황 및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실태를 짚어보면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영상·게임·웹툰 같은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신산업 기반이 부족한 경남의 실상을 통계 데이터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경남의 청년 인구 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인구의 자연 감소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 가속화라는 사회적 인구 감소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MZ세대가 선호하는 신산업 중의 하나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그중에서도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안태명 균형발전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박남용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에는 지역정책, 균형발전, 항공우주산업 세 분의 과장님이 함께 계시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의원 이번에 인사로, 언제 오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난 1월에 발령 받았습니다.
○박남용 의원 1월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되셨고, 그다음에 박완수 도정이 추구하는 도정 목표에 대한 부분도 숙지가 되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의원 그러면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정주 인구, 입주 기업, 지방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전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 대학 등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지 못해 혁신도시에 자연 발생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데 미흡했다 하는 부분들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근본 목적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산학연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 및 균형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시즌1이 공공기관 이전 자체였다면 시즌2는 지역 혁신을 위한 클러스터 용지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좀 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혁신도시 시즌1이 정부 주도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또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 목표였다면 시즌2는 이전해 온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지역 전략 산업과 또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 그리고 지역 대학 및 연구소의 역량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경남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 및 관리 현황에 대해 그간의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지난 2015년 8월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40필지 중 12개 필지에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연구소 등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필지는 지금 착공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25개 필지는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클러스터 부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착공 부지 소유자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또 착공 시 지원되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내 입주 업종을 다양화하고, 또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 설립 허용 등 규제 개선을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료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7년째 텅텅 비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다소 부서에서는 부담스러운 사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경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8월에 40개 필지가 모두 분양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공간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 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 기업은 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입주 기업은 502개입니다.
주요 업종은 지식 산업이 262개, 제조업이 125개, 정보통신업이 106개, 공공기관 2개, 유관기관 3개 등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입주 기업 업종을 보면 제조, 지식, 정보통신업 등이 주력입니다.
제조업 중에서 어떤 분야인지, 지식 산업과 정보통신업도 마찬가지로 좀 더 세부적으로 업종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5개 업체가 있는데 금속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이 18개,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17개,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제조업 114개가 주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 산업의 경우에는 262개 업체 중에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이 25개,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20개,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이 14개이고, 또 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106개 업체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6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업종 23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그렇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특성 산업이 연계해서 상승효과, 또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잘 아시다시피 경남 혁신도시 특화 산업으로는 우리 지사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단연 항공우주 산업, 세라믹 융·복합 소재 산업, 항노화 산업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입주 기업 업종별 특성이 경남 혁신도시의 지역적 산업 특성에 좀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그리고 금속장비, 기타 제품 제조업은 경남 지역 전략 산업인 항공우주 산업 및 방위 산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등의 건축업 또한 경남 이전 공공기관 연관 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연관, 연계 이러한 산업이 해당 지역에서 말씀 그대로 잘 좀 서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이전에 기반 시설과 인적 자원을 연계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입주 기업 선정할 때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 부분을 고려하는 기준이나 규정 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있습니다.
경남혁신도시 발전 계획상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별 유치 업종에 따라서 항공우주, 첨단 나노 융합, 주택 건설 산업 등 지역 전략 산업 연관 업종과 또 이전 공공기관 연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게 되어 있으며, 또 지구단위 계획상 건축물 허용 용도 또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업무시설 등을 허용 용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우선순위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지구단위 계획 허용 업종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박남용 의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법과 제도,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완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의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곳이라도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 공공기관과의 핵심 기술, 인프라 등 혁신 자원이 지역 특화 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주 기업을 선정할 때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업 유치 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고, 혹시나 입주 조건이 까다로워서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 받고도 착공을 못 한다거나 입주 통보를 받고도 입주를 꺼려하는 요인이 있는지,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주 기업 선정 기준, 입주 조건, 클러스터 부지에 관한 용도 관련해서 규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입주 기업 선정 기준 및 입주 조건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법에 의거 입주 기업의 사업 계획, 또 건축물 활용 계획 등이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종합 발전 계획과 또 경남도 경남 혁신도시 발전 계획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 취득 및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클러스터 부지 주요 용도와 규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의 지구단위 계획상 근린생활시설 중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시설이나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근로복지시설 등의 용도로는 허용이 됩니다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기숙사 등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용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회신해 주신 자료 중에 연도별 입주 기업 현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까지 대규모 기업 입주가 이루어진 이후 그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특히 올해 2022년도는 오히려 6개 기업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에 지식산업센터인 윙스타워와 또 드림IT밸리 입주가 2018년부터 시작되어서 2년간 입주 기업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입주율이 85%에 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신규 입주 기업 증가 속도는 이전보다 감소는 하였으나 입주 기업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6개의 입주 기업이 외부로 빠져나간 것은 입주 기업 이자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의 기업별 지원 기간인 3년이 경과되었고, 또 코로나19 등과 환경 변화로 인한 업체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이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 신규 착공 등 새로운 입주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또 이자 및 임대료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내 기업을 유인하는 주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이자, 임대료 지원이 다소 절실한 소규모 업체가 주로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입주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앞서 말씀드린 전체 502개의 입주 기업 중에 공공기관, 유관기관, 또 연구소, 병원을 제외한 493개의 기업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한 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447개의 기업은 직원 10명 미만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온 기업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저희들이 2022년 7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입주 기업 502개 중에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온 기업은 34개고 7.2%에 불과합니다.
타 시도뿐만 아니라 경남 다른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 수를 포함하면 53개로 10.6% 정도입니다.
○박남용 의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7.2% 기업이 기존에 진주에서 운영하고 있던 그러한 업체나 사업장이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맞습니다.
진주 내에서 이동한 게 447개 89.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상당히 염려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성도 부족하고, 대부분 소규모 업체, 그리고 신규 발굴 업체가 아니라 기존 업체가 사업장만 이전한다면 과연 클러스터 산업의 파급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지 의구심이 들고, 다가올 혁신도시 시즌2까지도 불확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클러스터 용지의 실제 입주율은 36.5%에 불과한데 분양률은 이미 100%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분양 받은 업체가 아닌 추가 입주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특별 분양 받은 클러스터 용지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자체 사정을 이유로 되팔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 안 한 부지는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 이전에 분양 받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기존에 필지를 분양 받은 민간 기업들이 착공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클러스터 용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태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 받고도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해 자진 환수를 유도하거나 추가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재분양하는 방법은 없을까 묻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혁신도시법이 지난 2015년 12월에 개정되었고, 또 이 개정이, 2016년도 6월 3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입주 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 입주 승인 취소나 건축물의 양도 명령,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남혁신도시 미착공 부지 대다수는 개정법 시행 이전인 2015년도 8월에 분양이 완료된 부지다 보니까 개정 법률 적용이 불가하여 양도 명령 등의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착공을 하지 않아도 환수, 재분양 등의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부지 소유자가 부지를 양도할 때 분양 가격에서 물가상승률과 취득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부지 양도 가격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매매 계약의 원활한 성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부지 매입으로 발생한 금융권 대출이자 등을 양도가격에 반영해서 미착공 부지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업체 간담회 및 방문 면담을 통해서 건축계획 등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조기 착공을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그러면 내용의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 전략이나 구체적인 기업 유치 전략이 부서에서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우리 도는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말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개혁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서 클러스터 미착공 부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먼저 미착공 부지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부지 양도제한 규정이 기간 설정 없이 무기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10년 내 등으로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해 줄 것과, 또 두 번째는 입주기업의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내 현재 기숙사 설치 불허 규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 요인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소규모 창업기업 등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이자 및 임대료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 유인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혁신도시의 산업적 특성과 연관성 있는, 그리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앵커기업이 지역 기반의 중소 규모 기업들의 적극 유치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또는 보도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국장님, 그러면 개인의 생애주기로 볼 때 고등학교 졸업 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이 우리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지역인재가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사회는 유능한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료 2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전국 최저입니다.
부서에서, 또는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의원님의 말씀대로 도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정말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원인으로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리면 이전 공공기관의 최근 채용 인원 감소와 LH 혁신안 발표에 따른 LH 2021년 미채용, 또 그리고 지역에서 자란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의 상위권 대학으로 진출하는 인재 유출 문제, 세 번째는 도내 대학 졸업생 수가 혁신도시가 소재한 11개 시도 중 7위일 정도로 적은 취업준비생 등의 요인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 대비 지역인재 채용률은 낮은 대신에, 의무 채용 대상 인원은 많아서 실제 채용 인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전국의 각각 2위와 3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 기회 제공, 또 인구 유출 방지 등을 위해서 채용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 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9월 1일에 국토부에서 저희 혁신도시로 추진단에서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추진단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박남용 의원 우리 도에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그날 9월 1일에 현장에 오셨을 때 국토교통부 단장에게 저희들이 이 사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박남용 의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문건을 전달했다거나 추후에 방문해서 또 다른 우리 현실을 전달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준비된 서면 자료들은 없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그날 정식으로 회의 자료에, 그날 할 때 국토교통부도 왔지만 이전 공공기관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거기에 정식 안건으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현재의 지역에서 언론보도된 내용을 속속들이 말씀드리면서 저희 입장과 그리고 앞으로 국토부에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지런히 국토부도 방문하고 출장을 해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체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단순히 진주를 포함한, 경남혁신도시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남혁신도시가 출범할 당시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중간중간 지도 점검, 또는 중앙부처의 의지, 중앙부처의 지원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꼭 챙겨봐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주가 얼마나 중요, 진주시 자체에서 경쟁력 있게 혁신도시 운용을 잘하는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관을 방문하실 때 기록 유지, 그다음에 문서, 공문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기록 유지를 해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비를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특히나 국토교통부 소속의 우리 경남 도내 국회의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제가 알기로는 한 분 계시는 것으로,
○박남용 의원 한 분입니까?
세 분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혁신도시 균형발전 이런 부분은 국토부, 행정안전부 이런 부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회의원 세 분, 여야 포함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는 몇 분입니까?
참고로 네 분입니다.
네 분이고, 기타 보건, 있겠지만 문화, 복지, 교육 이러한 부분에 제가 보니까,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 네 분, 국토교통부 세 분, 그리고 교육,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환경노동, 여성가족에는 참고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의 대응 전략은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화면 3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10개 공공기관의 채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적용한 법정 지역인재 채용 인원 122명을 겨우 초과하는 126명을 채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 2020년 목표채용률 24%를 달성하는 듯 보이나,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 인원 126명은 전체 채용 인원 대비 겨우 10.2%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조항으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제도적 맹점에 대해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해마다 법정 목표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예외규정으로 인해서 실제 지역인재 채용 인원 규모는 저희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에 의무 채용 예외규정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 추진단의 저희들 혁신도시 방문 시에 예외규정 축소 등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30일에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 개혁 지자체 순회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국회 차원에서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조항을 삭제하려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움직임이 있고, 그 외 아예 50%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을 주장하거나 혁신도시 외 모든 지역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권고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자는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주장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정책 방안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 도내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또 지역 혁신 성장을 주도할 지역인재의 채용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관계 부처 등과 지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는 청년인구의 수도권 지향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실력을 쌓은 그러한 청년들이 정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지역인재 의무 채용의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경남 지역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규모를 키우는 데 주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 경남, 울산 두 지역 졸업생이 각 지역의 17개 이전 공공기관에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산, 경남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파급효과 및 영향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저희들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통해서 이전 공공기관 지원 기회 확대, 그러니까 저희들 11개에서 울산 것 9개를 포함하니까 2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회 확대와 타 지역 이전 공공기관 관련 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울산 지역 이전 공공기관 또한 인력풀이 확대되어서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인재와 이전 공공기관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청년인구 유입 확대와 같은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지난 3년간 경남 지역 인재 채용 규모가 울산에 비해 평균 2.7배 많고, 경남 소재 대학교 22개 중에 실제 울산대하고 경쟁할 수준의 학교가 우리 도내에 과연, 경상대, 창원대, 인제대,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의 학교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울산보다 채용 규모가 큰 기존의 경남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지켜내면서 울산 지역 대학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대학 간 협업, 인재 양성사업 등 별도의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경남, 울산 온라인 합동 채용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구직자 취업 동기부여와 채용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대학 5개소와 이전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고, 또 대학 및 이전 공공기관 채용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산업계와 협력해서 이전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 2019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융합 전공 학과 개설, 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체험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대학 및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무자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재 양성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올해 4차 연도 사업 추진 중이고 공공기관 산업직군별 융합 전공이 개설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실습 및 직무체험 등 관련 프로그램이 점점 확대되고 안정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취업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또는 현장실습, 직무체험 이런 부분들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유아에서부터 초등·중등·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잘 살려서, 대학 가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정규 학교만 졸업해서라도 자기가 자신의 특기, 적성,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교육자적인 역할이고 교육 당국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차 연도부터 참여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이전 공공기관 취업 지원을 목표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데, 3차 연도에 교육부 주관으로 대학, 대기업 간 취업·창업과정이 신설되다 보니까 관련 학부 학생들이 다수 이 해당 과정으로 이동해서 2차 연도 366명에 비해서 3차 연도에 25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용 의원 그간의 추진사업에 대한 참여 학생의 만족도 조사, 선호도 조사, 그리고 추진실적 평가, 모니터링 등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프로그램 설계과정에서 반영은 되고 있는지, 활용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만족도 조사는 선도대학인 경상국립대학에서 직무체험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시면 ‘만족’ 응답률이 1차 연도에는 83%, 2차 연도에는 94%, 3차 연도에는 94%, 4차 연도에는 84%로 만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직무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직무체험 기회 횟수를 확대해 달라, 전공과 연관된 직무수행 프로그램 요청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여 이전 공공기관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현재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평가는 도와 대학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 또한 다음 연도 프로그램 설계과정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의원 예, 말씀은, 하여튼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열심히 잘,
○박남용 의원 현실적으로 그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만족은 하고 있는지, 대안은 없는지, 현실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경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기업이 연계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인재 양성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10시 39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40분 동영상시청 종료)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박남용 의원 경남서부청사도 나오고,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서도 역시 2018년 12월 서면심의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추가 회의 개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앞에 보시면 회의 자료에 저희들이 2018년도 5월에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무협의회는 2018년도 12월에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박남용 의원 혹시나 추가로 회의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별도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위원회가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위원장을, 특정 위원장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도 안 되겠다, 위원회 활성화가 본래 취지나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 기회에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협의체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아닙니다.
유명무실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도지사, 이전 공공기관장, 대학총장 등 스물네 분으로 구성되며, 지역인재의 이전 공공기관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인재 채용박람회 개최, 또 채용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 실적은 저조하였으나 지역 대학 및 이전 공공기관 등과 저희들이 실무자 간담회를 간간히 개최해서 인재 채용 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개별 협의를 진행하였고, 또 네트워크 및 소통 체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을 강화해서 지역인재 채용 정책 등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협의체 혹은 위원회는 딱히 예산이 낭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이미 설치 목표를 달성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데 그렇게 정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아닙니다.
저희들은 금년 중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체 소속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참여를 독려하고, 또 인재 육성 및 채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인채채용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그 기능들을 강화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촉진으로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의원 노력은 하신다는데 현실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현실적인 부분도 아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에 의한 경우 소관 부처에 건의하는 그러한 방식도 필요할 것 같고, 처음에 협의체 구성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경남도 차원에서 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실효성을 제고하여 본래 순기능을 잘 발휘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 의원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혁신도시라는 거대한 실험이 남긴 성과와 과제는 혁신도시 시즌2에 잠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향점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경남혁신도시 관련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문화관광체육국에 준비된 내용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도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제가 준비는 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보니까 경남FC가 김포를 상대로 1:0으로 이겼습니다.
돌아오는 9월 17일 경남FC가 창원축구센터에서 오후 4시에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340만 경남도민들의 염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바지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직업, 일자리 문제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주를 결심하는 주요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취업 청년, 구직 청년, 그리고 대학생 모두,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수도권, 모두 비수도권으로 이주 정착하기 위한 조건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일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옛말에 가을 전어구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발길을 돌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을 떠난 경남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경남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의 가을 전어구이는 바로 일자리 정책일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정책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학범 박남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 출신 임철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박완수호가 출발한지 두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박완수 도정을 판단 내리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저는 매번 역시 행정 전문가 답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도지사는 정치인이자 행정가이긴 하지만 경남도는 그간 행정보다는 정치에 중점을 두는 도지사들로 그간 경남도가 발전하고 도약해야 할 시기에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일삼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경남도의 위상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행정 전문가이자 정치적 역량을 겸비한 박완수 지사께서 우리 경남도정을 맡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행정 전문가의 면모를 잃지 마시고 도민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로 촉발된 새로운 세상에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힘이자 자산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증거기반 정책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전략 자산으로 업무프로세스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여 경남도정이 지능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임철규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임철규 의원 민선 8기 본청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디지털정책담당관을 폐지하면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무 누수나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직 개편 전에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업무는 개편 후에 업무와 함께 인원이 같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되어서 각 담당별로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변동은 있었으나 업무 누수나 공백 등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5차 산업혁명으로 이어 나가는 중차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경남의 디지털 혁신과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미래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면, 정보통신담당관의 핵심 업무는 빅데이터, 통계데이터 분석 업무가 맞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빅데이터, 통계데이터 분석 업무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는 기존에 있던 행정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운영을 하는 정보와 관련한 사항과 도와 시군 간의 통신망, 즉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 업무, 정보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전문적인 데이터 도구나 언어를 배우지 않은 비전문가들은 용어조차 생소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관리나 중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공 인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문경력 활용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전문성,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채용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또 드리면, 전문 인력이 부재한 지금의 인력 구조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 내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지금 현재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빅데이터센터 내에도 세 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다른 시도에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제 채용과 또는 전산직 중에서도 전산직류가 아니라 데이터직류,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직류,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나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좋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정책 분야만큼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도내 빅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와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작년 7월에 개소해서 1년 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무너진 경남의 경제와 위상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민선 8기 경남도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입니다.
도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 평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이용 현황을 봐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현재까지 프로그램 수료생 250명, 분석실 이용횟수 378회로 센터 이용률을 회신하였으나, 교육생과 이용횟수가 아닌 실제 이용자는 초기에 2021년을 제외하더라도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이용자가 7.4명입니다.
좀 낮은 수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의원님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빅데이터센터에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그런 업무하고, 두 번째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대로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는 도나 시군 등 관련 기관에서 의뢰한 수행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수행과제를 작년부터 1년 동안 14개 과제를 수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민 대상 교육은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총 259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이용횟수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사용자가 월 평균 7.4명에 불과하다,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그분들이 한 번만 왔다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재방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람이 7명이다 이게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재방문해서 이용횟수가 현재까지 총 누계는 378회, 월 평균 한 30회 정도, 이것도 물론 적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작년 7월에 개소해서 기간이 아직 얼마 안 되었다,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휼륭한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센터에는 직원들만 남아 있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민 세금으로 빅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우수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지만 도민들은 빅데이터센터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센터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방법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1년 여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던 노력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먼저 구축을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남지방통계청이나 부산, 대구 등 인근 지자체에도 빅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와의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부울경과도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빅데이터센터를 지금 대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과 협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센터를 홍보도 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대학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의료나 복지 등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빅데이터,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곳을 방문해서 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더 열심히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남연구원 빅데이터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외에도 소속 직원만 3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운영 인력은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저희가 빅데이터센터를 경남연구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겸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세 분이 팀장 1명에 팀원 두 분이 운영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팀장은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팀원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한 명씩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 1명,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각각 분석 업무와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개소한 지가 1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이용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은 이용률에 비해 운영 인력이 많다는 점 또한 불필요한 재정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빅데이터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의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빅데이터센터 이용률이 당연히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통계청이나 부산, 대구 등 인근 지자체 빅데이터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강화해 나가고, 특히 이용자가 중요한데 이용자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소식을 한번 방문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과의 협력 체계,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는 관련 전문 인력 부재를 꼽았습니다.
경남도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인 대상 데이터 전문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의원 일반인 대상 데이터 전문 교육 과정을 봐주십시오.
보면 공무원 대상 교육의 경우에는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강의가 필요하겠으나, 일반인 대상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봐주십시오.
공무원 대상 교육의 경우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강의가 필요하겠으나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인 대상 교육의 경우 기초 통계 강의는 물론 지금 데이터 기반 고급 교육 과정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산업 밀착형, 취업 연계형 고급 교육을 배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외에 대학생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취업 준비생 등 각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요를 받기도 하고 그분들 개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데이터 교육을 받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수요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현장에 밀착된, 취업에 필요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저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의 농업기술원과 연계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 집합 교육 또는 산업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분야 등으로 확대를 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좋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소프트웨어 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고급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지역의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이 지역 산업 혁신의 주체가 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고맙습니다.
○임철규 의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수도권,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이라는 특집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이번에 의원님 추천 덕분으로 잘 읽어봤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난 20~30년 동안 지역의 화두는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모든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은 개발이 집중된 시기 여러모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각종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마는 대도시 중심, 거점 도시 중심으로 지원되어 주변 농산어촌까지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입니다.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전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균형 발전을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제가 보고서의 결론을 요약해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특화 산업 육성에 정책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에 정책 역량을 기울이되 인접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과 또 주변 중소도시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의 협력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건 맞지만 주변 지역의 낙수 효과는 적습니다.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역의 생산성을 높여봤자 오히려 인구 유출로 이어진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산업 단지, 경제자유구역, 혁신 도시 등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특화 산업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남의 흥망이 달린 특화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많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방산, 원전, 항공 우주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서부 경남에 있어서는 항공 우주 산업이 특화 산업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임철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방산, 원전, 항공 우주 산업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놓은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천에 들어설 항공우주청은 경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항공 우주 산업의 총 본산입니다.
지사님께서도 항공우주청 중심지 사천은 경남의 신성장 엔진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맞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의원 그런데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들어선다고 특화 산업을 플랫폼으로 한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들어선다고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서부 경남과 경남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 우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설립된다면 서부 경남은 명실상부한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연구기관의 추가 이전, 기업 유치, 복합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서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맞습니다.
당연히 관련 산업들이 집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학연이 모두 지근거리에 있어야 항공우주청과 우주청이 있는 경남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3을 보시면 항공 우주 관련 국책 산업이 모두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고, 인천에 있고, 항공안전기술원 인천에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도 사천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의원 경남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위성 특화 지구, 즉 항공 우주 산업 클러스터도 선정되어야 합니다.
과기부는 지난 7월 말 항공 우주 산업 클러스터 특화 지구 후보지 두 곳을 선정해 통보했습니다.
경남 사천 항공 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한 위성 특화 지구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중심의 발사체 특화 지구, 이렇게 두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류에 변동이 생겼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먼저 의원님께 항공우주청과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엄연히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 회견 시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에 우주 산업 클러스터 후보지로 통보된 우리 경남의 위성 특화 지구, 또 전남의 발사체 특화 지구의 양극 체제에서 대전을 연구 인재 개발 특화 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삼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대전의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만약에 판단되면 우리 도와 전남의 사업을 결정한 후에 향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사업 계획과 겹치지도 않고, 또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 사업 계획이 침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항공우주청은 대통령 선거 기간과 인수위 국정 과제 검토 과정에서 대전 지역에서 항공우주청 대전 유치와 또 우주청 분리 설치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이 국정 과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만큼 유치와 분리에 대한 어떠한 재논의도 타당하지 않으며 또 설득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항공우주청 추진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는 조기 설립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좋습니다.
그동안 대전권에서 나온 항공우주청 대전 유치 또는 항공·우주청 분리 설립 주장은 물 건너간 것으로 이번에 쐐기를 박았지만 클러스터 지구에 애초 경남과 전남 양극 체제에서 대전을 포함한 삼각 체제로 언급한 점은 너무나도 우려스럽습니다.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항공 우주와 관련해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등 컨트롤 타워가 없어 각자 중복된 업무로 인해 힘이 분산되니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 곧 다가올 항공 우주 시대를 대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 외청의 지위를 갖고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을 이끌고 나가야 할 항공우주청이 항공 우주 연구 기능은 다른 곳에 맡긴다, 그것은 항공우주청의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남도는 이런 기류를 알고 있었습니까?
다 되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것은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아닙니다.
뒤통수 맞은 게 아닙니다.
과기부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특화 지구 계획은 기존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국가 우주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또 산단 조성, 연구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서 산업체 유치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항공 우주 업체가 집적화된 우리 경남이 위성 특화 지구로 지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 고흥을 중심으로 한 발사체 특화 지구 지정과 함께 과기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주 연구 개발이 특화되어 있는 대전이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향후 세 곳 모두 특화 지구로 지정된다면 상호 연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국가 정책에 적극 활용해서 우리 경남의 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의 사업 계획이 축소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좋습니다.
화면 4번을 한번 좀 띄워 주시죠.
대전 지역 언론 1면 톱기사입니다.
최종 발표도 나지 않았는데 기정사실인 듯 마치 항공우주청이 대전에 설립이 되는 양 과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특히 윤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따옴표로 “대전, 우주 산업 메카로”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또 기사 안에는 그동안 우주 클러스터 논의가 경남과 전남 중심으로 이어져 대전 패싱 논란이 일자 대전시장이 김대기 비서실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접촉해 적극 설득한 결과 대전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전 지역 언론이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류를 뻔히 알고도 경남도는 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요?
국장님, 저는 이번 일에서 예전의 로봇랜드 유치 건이 떠올랐습니다.
로봇랜드 유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정부 차원에서는 한 곳으로 선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천과 경남 마산의 지역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경남 마산과 인천, 두 지자체로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임철규 의원 그렇습니다.
마산과 인천 모두 유치에는 성공을 했지만 두 군데로 나눠진 결과 인천 로봇랜드는 흐지부지되었고, 마산 로봇랜드는 오랫동안 애물단지로 전략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을 견인하겠다는 장대한 포부는 무색해지고 지금은 그저 아이들의 놀이 공간에 불과합니다.
두 곳으로 분산된 폐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당시 부산항 신항 명칭의 갈등입니다.
당시 부산신항과 진해신항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때 왜 부산신항으로 결정됐는지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부산항의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부산항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경남신항은 어땠습니까?
경남신항이라고 하면, 예를, 과거에 그런, 한번 여쭤봅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저희들은 진해 쪽에 있으니까 진해신항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임철규 의원 어쨌든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니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인지도 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의원 저는 결국 우리 지역민들의 단합된 힘과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은 18개 시군이 서로 경쟁자입니다.
내부 경쟁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외부 경쟁에서 싸울 힘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인프라는 대단한데 하나의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매번 빼앗기는 현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작은 경쟁의 결과는 소탐대실입니다.
항공 우주 산업을 얼마나 꽃피우겠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치와 위상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시대적 요청 과제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최적기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전의 개발도상국으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안에서 경쟁할 일은 아닙니다.
사천시나 서부 경남의 일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런 중대한, 그 중요성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단합된 목소리와 의지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항공우주청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은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지로서 항공우주청 유치를 위해서 34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적극 노력한 결과 국정 과제에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립이 포함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제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을 위해서는 도민의 단합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조기 설립에 중점을 두고 포럼 개최, 지면 광고,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또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지역의 염원은 경남도의 일관된 행정과 도민의 관심, 자부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바라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의지를 보여주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5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현재 서부청사에 항공우주과가 신설돼 운영 중이고,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항공우주청 설치 실무 TF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항공우주청이 설치될 사천에 항공우주청 경남도 대응기관인 도 항공우주과와 실무 TF가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우리 도에서는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과 또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와 사천시는 각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는 중앙 단위의 정무적 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또 사천시는 정주여건 개선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공우주청 설치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위해 도와 사천시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청 설치 실무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TF에는 도, 사천시, LH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각 기관마다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실무 TF를 중심으로 우리 도와 사천시가 원팀으로서 적극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서부2청사를, 우리 공무원들도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천시나 사천과 진주가 인접한 지역에 두어 현재의 경남도와 도민의 의지를 정부에 어필하는 것도 물론이고 항공우주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일 실국장 회의에서 지사님께서 사천을 행정복합도시, 행정복합타운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행정 관련 각종 기관을 집적하고 그에 따른 주거공간, 상업공간 등을 조성해 공무원과 연구자들이 쾌적한 환경의 정주공간에서 머물 수 있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지사님의 지시 이후에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날 지사님의 지시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항공우주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 또 상업공간 등을 포함하는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사천시에서 용역비 3억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이 용역비 3억원을 활용해서 먼저 첫 후보지 추천 용역, 또 두 번째는 도시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저희들 9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용역추진 전 과정을 세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청 입지 담당 중앙부처와 적극 연계해서 항공우주청 조기 정착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뫼의 눈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 9월에 스웨덴의 세계적인 조선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현대중공업에 세계 최대 규모의 크레인을 해체비용 부담 조건으로 1달러에 매각할 당시에 스웨덴 주민들이 눈물로 환송했다는 데서 유래한 표현으로 스웨덴 조선산업 몰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맞습니다.
말뫼가 눈물을 모두 닦고 오뚝이처럼 번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텅 빈 부지에 말뫼대학을 설립하고 벤처단지도 건설해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500여 개의 스타트업이 말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저는 말뫼의 저력이 바로 그 도시의 산업 명멸을 웃고 울면서 지켜본 말뫼 지역주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애정과 관심이 지금의 말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말뫼는 조선산업 몰락 이후에 혁신을 통해서 첨단산업도시로 탈바꿈하였고, 그 변화의 원동력에는 정부의 미래 비전 제시도 있었지만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말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천시민, 나아가 전 도민과 함께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아이들은 그런 일자리를 보면서 자기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산업과 연계된 문화·예술·스포츠까지 향유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이미 사천시민들은 항공우주 선도도시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산업이 부응하면 그 산업과 시민을 연계할 컨벤션센터가 필요합니다.
가칭 항공우주컨벤션센터를 건립하거나 정부에 사업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는 서부경남이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과학기술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화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인프라 중의 하나로 종합지원센터인 위성제조혁신센터 구축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성제조혁신센터는 국제회의장, 또 항공우주 관련 혁신기관과 스타트업의 입주공간, 기업의 공동장비실 등 말씀하신 항공우주컨벤션센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현재로서는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과 클러스터 조성이 급선무이지만 이런 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경남도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중요한 골든타임에 경남의 행정에 이런 움직임들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항공우주산업은 동부경남, 서부경남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핵심 산업, 도의 성장 엔진이지 않습니까?
경남도민 전체의 관심과 애정, 경남도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집중력, 현재 그것이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우주클러스터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국장님, 이 시점에서 선정결과가 어떨지, 최종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도의 의지와 현 상황은 어떤지 말씀 듣는 것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참 섭섭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저희들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우주산업클러스터는 기존 우주산업 항공 인프라가 집적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 우주산업 분야 최대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재하고 있고,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우주 분야에 특화된 혁신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등 관련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과기부는 지난 7월에 우리 도를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고, 또 오는 10월경에 국무총리 산하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 특화지구로 최종 지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우주산업클러스터 특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또 지사님, 경제부지사님 주재 보고회, 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사전 준비해 왔습니다.
과기부와도 적극 협의해 왔습니다.
우리 도가 위성 특화지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주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특화지구 지정과 함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 앞으로 과기부와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예, 최종 발표 때까지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다음은 미래 대비를 위한 도정 전반에 대한 비전과 정책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만 생각하면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출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은 매년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추진된 저출산·고령화 극복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통계를 다시 꺼내봐야 합니다.
통계청의 방대한 기 구축 통계와 경남에서 생산되는 여러 통계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정책방향을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예산 지원을 늘린다는 것, 물론 보기도 좋고 실속이 없는 말은 아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곧 도래할 미래 인구 절벽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지역 변화 발전의 집적화로 도시는 더욱 대형화· 과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여러 재난과 자연 파괴 현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름이 길어지고 더 무더워지며, 겨울에 눈이 적게 내린다는 정도로 기후변화를 맞이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농어촌 피해는 막대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절실합니다.
과거 재난들은 우리들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기후변화 또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남도 차원의 끊임없는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 농수산물 주산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의 취약요인과 기후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공우주산업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남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마이스터고 등 지역 고등학교 전공학과의 재편, 학군의 조정, 지역 대학의 지역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에 활용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로지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돼 남강댐 하류 지역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반쪽짜리 정책, 실패한 물 관리 정책입니다.
사천에 침수 및 어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경남도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경남도 차원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정부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남강댐 물 문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남강댐 치수 증대 사업으로 인해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해지역의 농민에게는 충분한 보상은 물론, 가화천 주변 지역을 생태체육공원 추진 등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수혜를 받는 지역에는 수익자 부담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성 맞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위해 지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경남도의 미래 대비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에 박남용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 조성 문제하고 지역 인재 채용 육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재 육성이 지역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님께서 저에게 과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임철규 의원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언과 또 필요한 정책에 대한 도움을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항공우주청 관련해서 앞에 우리 균형발전국장이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에도 공약으로 약속을 하셨고, 당선자 신분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저하고 세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오셨을 때 저하고 통화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빨리 항공우주청이 사천에서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우리 경남이 해야 될 일은 준비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조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도지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대통령과 하실 때 그때도 제가 대통령님께 우리 도민들의 큰 바람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조기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최근의 일입니다.
부산신항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무역협회나 비상경제대책회의죠.
거기 석상에서 제가 항공우주청 설치와 관련해서 공식 석상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와 과기부 이렇게 각 부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기국회,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이것이 절차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제가 대통령께 드렸는데 대통령 말씀이, 이 항공우주청 설치와 관련해서 전체 각 부처 장관 관계자 회의를 했었는데 항공우주청 설치를 단순한 행정기관 설치로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넓혀 가지고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큰 프로젝트로 가겠다, 그래서 항공우주청 설치를 미국의 나사와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완전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서 평생 그 항공우주청에 근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조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불변의 사실은 대통령께서 수차례 사천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 경남도 사천을 중심으로 한 진주 서부 지역에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의 70%, 66% 이상이 밀집돼 있다는 사실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든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항공우주청만 올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만 올 것이 아니고 R&D 기관이라든지 또 항공우주 산업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우리 서부경남에 밀집해서 항공우주산업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삼각체제 이야기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대전에 있다는 것은 그것도 사실 불변의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경남 입장에서 부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지역안배 차원에서 삼각체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산업적인 측면은 우리 경남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R&D 기능도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유출 문제와 인구절벽에 관해서는 사실 자연감소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대한민국 인구도 이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고, 우리 경남도도 그동안 계속 증가하고 정체 상태에 있다가 2018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이 떠나는 가장 주요한 것은 자연감소 이것은 아마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한 것이 한 두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자리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정주 여건, 그 지역이 얼마나 생활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예를 들면 교육이나 문화나 의료나 복지 분야에서 그 지역의 품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여가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여가를 즐기고 자기 인생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유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최근에 우리 경남에서 청년이 굉장히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산업의 침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이후에 우리 경남의 산업적인 침체와 인구 유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조선 산업이 그 당시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거제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 산업이 어려워져서 거기에 있던 근로자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정되는 원전 산업 이게, 우리 경남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선 산업도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자리보다도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원전 산업도 새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생태계 회복이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수주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이,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발전하면 우리 경남이 과거와 같은 산업적인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떠났던 청년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경남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경남의 일자리 제조업, 조선업을 비롯해서 조선 경기의 등락에 따라서 인구가 유출되고 빠지고 하는 부분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고정적으로, 오히려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남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또 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어촌 대책 문제인데요.
사실 보이지 않게 지구온난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노력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인간 생태계도 그렇지만 농업 환경이라든지 수산업 환경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많이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업 분야의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농업 기반 시설도, 이번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수해도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수해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1시간에 110㎜가 오는 이런 기후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농업 기반 시설도 대비를 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밀양 같은 경우에 스마트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산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이라든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항공우주 산업 인재 양성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대기업의 대표께서 산자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저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대기업의 총수에게 지방에 100만 평의 땅을 제공할 테니까 가서 투자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총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투자하는 건 문제없다, 우리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인력이 안 내려간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도권에 있는 인재들이, 인력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오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없다.
우리 지역 차원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항공우주 인력에 대한 우수한 인재도 육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학교 총장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경남의 특화 산업, 항공우주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학원 과정을 이제는 각 대학교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 총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강댐 취수능력 증대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은 취수능력 증대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피해 대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경남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 관계 기관 협의도 진행을 했고, 그때 우리 도도 지속적으로 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점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상생 협력 민관 협의체도 금년 4월에 발족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가 남강댐 하류 종합 대책에 대한 용역도 올해 10월에 발주할 계획이고 해서 남강댐 취수능력 증대사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우리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용역을 통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철규 의원 지사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사님 이하 고위 공직자 여러분!
주요 정책 과제의 피드백을 통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시스템을 체계적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행정 조직을 일하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미래를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감으로써 선진 인류 경남 건설은 물론,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타 시도를 선도해 나가는 경남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대변혁의 시대에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의 탁월한 영감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학범 임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금번 힌남노 태풍으로 인하여 가슴 졸이셨던 경남도민 여러분과 낙과로 인해 가을 추수의 희망이 줄어든 농민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의 중심 도시 창원 진해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경상남도 지사직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 백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질문은 민주시민교육과 역점사업인 아이톡톡사업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도정과 도교육청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서 보다 나은 도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의 네 번째 도정 목표, 쾌적한 환경 7대도정 중심 과제 중 그린경남 실현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낙동강 녹조 독성 검출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동철 의원 자료 화면 1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낙동강은 영남권 1,300만 명의 식수원이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 악화로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녹색 페인트를 부어놓은 듯한 사진입니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녹조 문제는 최근 수돗물은 물론 낙동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작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도민들의 식탁에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소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농작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마이크로시스틴이 어떤 독성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 일부 종에서 발생하는 조류 독소 중 하나로서 포유류의 간세포나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동철 의원 자료 화면 2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을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종양 형성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3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부경대 교수의 경남 수돗물 채수 지점 및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결과를 보면 창원 진해구와 김해 내동 등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 4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진해 석동정수장에서는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 화면은 수돗물에서 검출된 깔따구 유충입니다.
국장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깔따구 유충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상남도 녹조 대응 행동요령에 취·정수장 운영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도내 정수장 수돗물에서 조류 독소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창원 석동정수장 유충 사고 이후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석동정수장 외에 도내 50개 정수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된 물을 보관하는 정수지와 가정에서 유충이 발견된 사례는 없으며, 수돗물 유충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4개 분야 15개 세부 실행 과제로 구성된 경상남도 상수도 분야 관리 강화 종합 대책을 7월 27일에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부 과제 중 하나인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은 정수장 간 비상 연계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수장 내 유충 등 수질 사고 발생 시에 다른 정수장에서 생산된 안전한 수돗물을 도민에게 즉시 공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사시 대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시군과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로 조류 독소와 유충으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국장님, 도내 정수장 수돗물에서 조류 독소가 검출된 사례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환경단체 및 대한하천학회 등 지속적으로 식수원 및 정수 처리를 거친 먹는 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단체에서 측정한 자료에는 있고 정부에서 측정한 자료에 없다는 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정부 공식 시험법하고 환경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시험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부에 우리 도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공개 검증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는 최근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1~2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이달 내에 합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공동 공개 검증 시에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수돗물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박동철 의원 다음으로 우리 도민들은 주민 지원사업과 낙동강수계 수질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도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물이용부담금 납부가 시작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난 20년간 우리 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액은 6,240억원입니다.
○박동철 의원 그리고 작년 한 해 우리 도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얼마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작년에 우리 도에서 납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액은 약 410억원입니다.
○박동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낙동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경남도, 시, 군의 물이용부담금이 6,2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낸 돈이 4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동강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할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수질은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환경부하고 도와 시군의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 창녕 남지가 대표 지점인데요.
창녕 남지 지점의 경우 수중 유기물 지표인 BOD 농도는 2009년에는 3ppm이었다가 2021년 작년에는 1.8ppm으로, 그리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영양염류인 총인 농도는 2009년 0.197ppm에서 2021년 작년에는 0.041ppm으로 개선되는 등 소기의 성과는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총인 농도는 OECD 부영양화 기준이 0.035인데 0.035를 상회하고 있어서 매년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유입이 계속되니까 COD 농도는 큰 변화가 없는 등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동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e-나라지표의 수질검사를 보면 계속 수질은 나아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수질은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괴리를 정말 우리 경남도나 환경부에서도 절실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2조5,000억원 상당의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경남도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정부의 입장과 우리 도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동의 없이 계속 한 1년간 추진해 왔다는 게 문제고요.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급수인구의 57%인 창원, 김해, 양산 등 중동부 경남도민 183만 명이 지금 현재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합천 황강 하류 복류수와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 취수를 통해서 대체 수원 90만 톤을 개발해서 중동부 경남도민들에게 48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 수량을 부산지역에 공급하는 안전한 물 다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작년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을 지역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라는 등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우리 도는 취수지역 도민들의 일방적 희생은 있어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취수지역 도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물 이용 장애 등에 대한 과학적 대책을 정부에서 제시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 주관 민관 협의체가 곧 구성될 예정입니다.
취수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주민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이고, 지역주민 동의를 전제로 취수지역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등 정부 지원 방안과 충분한 보상이 꼭 포함되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동강유역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국정과제로 통과되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정부조차도 현재의 낙동강 수계 수질을 안전한 먹는물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도 더욱더 그 기준에 맞는 수질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제2조 정의에 들어가면 제7항, 제8항에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주로 구리 화합물에서 서른세 번째 안티몬에 이르기까지 주로 유해 중금속 위주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의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총량 관리에서 녹조류에 의한 독성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정수된 물이 아닌 원수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은 환경부에서 위해성 평가와 함께 수질 및 수생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물질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을 건의하는 등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박동철 의원 예.
이제는 경남도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로 안전한 식수 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너무도 위험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물은 도민 전체의 생존권의 문제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농업용수의 절대적 필요를 느끼는 농민과 안전한 식수 확보를 바라는 도민 전체에 대한 경남도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어떠한 것보다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도민들이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적극행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의 첫 번째 도정목표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경남 경제 회복 정책 방향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투자유치단장 김인수입니다.
○박동철 의원 예,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과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우리 도내 산업도 글로벌 경제 위기와 제조업의 위기로 기초체력이 저하되고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기업과 투자 유치를 꼽은 것은 이러한 경남의 경기 회복을 위한 위기의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내놓았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이며,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적화하는 것으로,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투자 등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함께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설치계획을 발표하였고, 7월 27일에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핵심 사업이자 대규모 기업군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민선 8기 도정과제 중 7대 중점과제로 정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관련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한 결과 산업부에서는 사업 추진 당위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이 특별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지자체에 시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향후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유리한 고지 선점과 특구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산업부 동향을 수시 파악 및 대응하고, 연구용역과 대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반드시 기회발전특구가 경남에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지방자치가 모든 운영을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로 최상의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유특구를 조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타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적합 산업과 적합 시군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미래 산업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유치해야 될 사업으로 사천 항공 MRO, 창원의 방산 MRO,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도 역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지난 8월에 산업부에서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사전 가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우리 도와 시군에서 전체 파악을 해 본 결과 열네 군데가 가수요조사를 신청한 바 있고, 저희들은 이것은 특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고, 다른 시도보다도 저희들이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은 기업을 육성하기 아주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수준도 높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들이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우수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민간개발사업의 난맥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도민들은 경남 경제 위기상황에서 마산로봇랜드가 1,116억원대를 민간사업자에게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 중 향후 웅동지구 사업진행 계획은 어찌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웅동지구에 대한 진행사항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해가지고 2009년 12월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2013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2017년 12월 골프장을 조성했지만 잔여 사업인 숙박시설과 휴양시설 조성 등은 공동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현재 골프장만 운영 중이고 잔여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6월 도지사인수팀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참여 5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7월 초, 도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 주관부서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 5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지금까지 경제부지사가 총괄되어 협의체 회의 2회, 실무 회의 3회, 관계 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 현 개발사업과 사업 구조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주변 여건에 따른 방향성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는 반드시 최종 협의안을 도출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사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예.
○박동철 의원 민간투자사업은 전문가들의 철저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적법성 분석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민자사업의 자금 재조달과 금융 조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우리 경남도가 충분히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해신항 건설과 경남항만공사 설립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예, 교통건설국장 박일동입니다.
○박동철 의원 진해신항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해신항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연간 약 70억원 이상의 지방세 효과, 28조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 12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지역의 건설업계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집적 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항만은 도시와의 조화 및 환경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항만 기능과 도시 기능의 조화로운 개발로써 항만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남항만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산항신항, 마산신항, 진해신항은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관리되고 있고, 진해항, 장승포항, 고현항, 옥포항, 통영항, 삼천포항, 하동항은 지방 관리 무역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가 관리 무역항과 지방 관리 무역항 모두를 관리하는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하라고 요구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료 5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번을 보시면 국내 항만공사의 현황입니다.
인천항만공사를 제외하고 부산항만공사 407억원, 울산항만공사 277억원 등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진해신항 개발이 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와 경남항만공사 설립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예, 의원님, 진해신항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진해신항은 의원님 말씀처럼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어 우리 경남 경제 회복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특히 물류의 중심축이 경남으로 이동되고 이로 인한 고용과 산업 유발 효과는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항만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조가 부산 중심으로 항만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해신항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은 전체를 다 하든 어쨌든 간에 경남이 신항을 주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항만 운영 역량 강화 등 국가정책을 연계하면서도 경남이 실질적으로 항만 관리 운영의 주체로서 그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자료처럼 현재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기존 공사 운영 현황들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도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만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항만과 주변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몇몇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나 시설 설치 등의 1회적, 단편적 사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 가능한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배후지역 지원 사업의 발굴과 강력한 수준의 계획 이행이 요구됩니다.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행정, 재정 지원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항만 배후지역 및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경남 경제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론으로 도지사님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박동철 의원 도지사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슬로건에 경제 회복, 그리고 도민 안전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큰 뜻에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의 오랜 갈등인 취수원 다변화를 반대하는 합천, 창녕의 도민 목소리와 진해 웅동지역 및 어촌계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백 년 살아온, 그리고 자손들이 살아갈 나의 터전인 내 땅, 내 바다, 나의 강줄기를 내어놓았지만 지속 가능한 삶이 유지되도록 하는 정부의 손길은 너무도 턱없이 부족했음을 도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진해신항 건설에 따라 조업구역 축소 및 생활환경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답변을 드리기 전에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물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아마 지역 간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질은 우리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낙동강은, 또 앞에서 우리 박동철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많은 우리 도민과 부산시민이 거기에서 취수를 해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수질은 계속 개선해야 되지만, 또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취수원을 다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도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질을 개선하는 노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신항의 경남항만공사 설립 문제는 지난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40년도에 진해신항이 완공이 되면 부산은 23선석이고, 경남은 36선석으로 우리 경남 지역이 오히려 선석 수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시기에, 만약에 부산과 경남이 그전에 통합이 되어서 한 자치단체로 간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상태대로 부산과 경남이 분리된 상태로 간다고 하면 경남항만공사를 진해신항의 건설 단계에 비춰서 적절한 시기에 설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진해신항이 추진이 되면서 항만 관리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해신항 건설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의 거주 공간이라든지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 도가 해수부나 창원시, 또 수협, 어업인 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2019년 12월에 구성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약 10회 정도 회의를 해서 63건의 과제도 발굴하고, 그중에 15건 정도는 이미 마무리를 하고 일부는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박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지역 지원계획 방안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통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또 창원시는 신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런 연구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창원시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또 우리 경남도가 함께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또 지원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철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남도가 안고 있는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소하고 한 단계 더 비상하고 도약하는 경남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청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박동철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경남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인 아이톡톡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톡톡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의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제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박동철 의원 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미래 교육이라고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교육하고 향후 미래 교육하고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에 우리 학생들의 개별성이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의 개별성을 발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에 연동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2016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고 2021년에 도내 전체 학교에 배포가 되는 아이톡톡이라는 브라우저에 기반한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아이톡톡이라는 플랫폼은 학생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학습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독서든 정보 검색이든, 이런 다양한 학생들의 활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데이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학생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그러면 우리 40만 명 도내의 아이들 모두에게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개별성을 발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랫폼입니다.
물론 여기는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도 연구하고 있고 또 담겨서 교원들에게는 학생 지도나 수업을 하는 데 편리한 도구가 되고, 학생들의 개별성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든 우리 교육청이 마음먹고 개발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짧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축적에 대한 부분은 뒤편에서 조금 더 교육감님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박동철 의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학생들의 성적, 성향, 관심 분야, 검색어 등 방대한 정보가 수집·관리되어야 할 텐데 학생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처음에 데이터양에 대해서 또는 데이터의 규모 여기에 대해서 참 막연했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했던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 보안의 기준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또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 검토를 받는, 이런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안 여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최대한 이 방대한 학생들의 데이터가,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손 쳐도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든지 하는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했던 좋은 일 전부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경남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원격수업 접속 미비 사태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접속 오류와 트래픽 예측 실패라며 아이톡톡 플랫폼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불만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사실상 협력하는 민간 업체의 사고였습니다만, 제가 그 책임을 그쪽으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교육감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생긴 사고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처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상적으로 아이톡톡을 활용해서 계정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은 문제가 없었고, 일상적으로 아이톡톡을 이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원격수업이 되니까 기존의 아이톡톡의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한 학생이거나 또는 새로 로그인을 하는 학교에서는 그것을 통합 로그인으로,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특정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력하는 민간 서버를 제공하는 회사가 태풍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이런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즉각적으로 복구가 또 안 됐던 것이 그 담당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바람에 즉각적인 복구가 안 돼서 문제가 좀 더 길어졌는데, 그 문제로 해서 그 민간 협력 회사의 대표가 저한테 사과 방문을 오겠다고 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우리가 사전에 대처하지 못하고 했던 데 대해서는 저는 교육감으로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철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학기 학생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학년, 반, 이름, 아이톡톡 아이디 계정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철 의원 예.
6번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받고 있고,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1년짜리, 몇 년짜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5년 동안 성적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도록 취급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6-1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이톡톡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두 번째 칸에 보시면, 5번입니다.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사업 완료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완료시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받은 개인정보를 우리 아이톡톡 사업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아주 심각한 위반 사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교육감님,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이 기간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사업은 5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마 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5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 완료까지로 저는 판단이 되고, 내용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라든지 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때까지라든지 하는 이 부분을 명시해서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철 의원 이번에 저 부분을 조사하면서 저는 교육청이 의도하고자 하는 교육의 내용은 좋다 할지라도 개인정보법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감님, 학교에서 보급된 스마트 단말기로 아이톡톡을 활용할 때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합니다.
공용 와이파이 이것 또한 보안상 해킹의 우려가 굉장히 심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커버해 나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기존 공공 와이파이가 보안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길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대체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기부에서 와이파이의 버전을 버전5에서 버전6으로 올리면서 보안성은 많이 강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 행정망은 보안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행정망만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보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가명정보 운영에 대한 지침, 또 국가정보원의 검토, 이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안 시스템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안 문제는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철 의원 사실은 교육청의 개인정보 담당자는 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사실 저 아이톡톡 개인정보 동의서라는 것도 굉장히, 갑자기 급조된 상태로 저한테 자료가 왔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연간 40만 명의 학생의 데이터를 12년간 관리합니다.
만일에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한다면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사라지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입니까?
그리고 가명으로, 익명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축적이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은 적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가치가 쌓이는 데이터가 되었을 때는 아무리 엄청난 비용을 들이더라도 해킹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성향, 성적, 관심 분야, 검색어 등 이것 또한 12년 동안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짧게 제가 사족을 단다면, 저희들이 그 정보를 보관할 때는 이른바 비식별 코드로 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가지고 간다고 해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인데, 그렇더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정보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중요성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이고 정부기관인데 정부기관의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또는 학부모들께서 신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아이톡톡’이라는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학생들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하는 이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보 보호를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국민들이 우리 정부기관을 믿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박동철 의원 그 내용에 조금 더 저하고 토론하셨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우리가 50명, 60명 이상의, 한 학급에 그 정도 되고,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이 학생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담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저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물 명 내외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한 명 내외의 자녀들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쌓아서 굉장히 위험하게 취급되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아이의 진로에 한번 도움을 주겠다, 그런 것은 한번 더 깊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잊혀질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클릭을 했던 이런 것들도 그 아동들도 어떤 기분에, 어떤 순간에 기분이 나빴든지 좋았든지 그런 것들도 자기가 클릭했던 것이 잊혀져야 됩니다.
사실은 보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보존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7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중고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 빨간색을 쳐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정당의 당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교과서의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저것이 그 이전에는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2019년도에 도내 130개 학교, 2020년도에 274개 학교, 2021년도에 131개 학교 정도에서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저런 제목의 교과서가 특정 정당이 연상되는 교과서를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래서 저도 저 책의 발간 시점하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특정 당이 창당된 시점하고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창당된 시점은 2015년 12월 28일이고,
○박동철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은 그보다 한 2년 정도 앞서서 2014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교과서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저 당명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은 입증이 되는데, 사실 저런 것을 가지고 특정 정당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국민’이라는 말도 못 써야 됩니다, 교과서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저것은 우리 청에서 만든 교과서는 아니고,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과서를 하나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교육청에서 이미 인정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어서 희망하는 학교에 저희들이 사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충분히 의원님이 생각할 때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저런 제목이어서 우리가 나중에 만든다면 저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다음 화면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화면입니다.
어느 교육감님이 저런 제목의 교과서를 만일에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 쓰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실 것 같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당이 있는 속에서는 저런 제목은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동철 의원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박동철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교육감께서 저런 교과서를 만들 수 있고, 또 앞에 보셨듯이 어떤 교육감께서는 ‘더불어민주’라는 그 당명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교과서를 쓸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이라면 이것 자체가 우리가 편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만일에 보수를 지칭하는 어떤 보수 교육감께서 저런 교육 자료를 쓰셨다면 365일 동안 아마 교육청 앞에 데모 때문에 몸살을 겪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넘기겠습니다.
지난 산청 선비문화연구원에서 실시된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찬회에서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우리 경남도의원을 상대로 교육한 자료의 일부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맞죠?
○교육감 박종훈 저 자료를 제가 가지고는 갔는데 그때 썼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가 없고, 교장 선생님들 또 자격연수 때 제가 특강을 가면 저것을 최근에, 지난 6월에 저 현장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강의에서 두어 차례 제가 저 자료를 썼습니다.
○박동철 의원 사실은 저 자료는 이번 교육 연찬회 때 교육감님께서 우리 도의원을 상대로 한 교육 자료 중에 끝부분에 있던 자료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제가 쓴 자료 중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박동철 의원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기에는 그때 시간이 부족하셔서 저 내용까지는 사실은 언급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맞습니다.
○박동철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더불어 숲’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고 신영복 선생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는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더불어 숲이 되자”는 교육 철학을 국민의힘 의원이 60명에 이르는 경남도의회를 대상으로 교육감님께서 교육하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 신영복 선생은 1968년 지하혁명단체 통일혁명당 사건에서 민족해방전선 조직비서·학생지도책을 맡았다가 20년간 복역했으며, 1988년 가석방된 후 성공회대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아까 더불어민주시민 교과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더불어’에 관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신영복 선생의 저서 ‘더불어 숲’에서 따온 ‘더불어’는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됩니다.
이것이 다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포장을 쓰고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 이름으로 2015년도 더불어민주시민 교과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보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의원님께 제 주장이 있다면 저는 양보하지 않고 굽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가 신영복 선생의 무덤입니다.
○박동철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밀양시 무안면 어느 산자락에 저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영복 선생을 존경합니다.
지난 선거를 마치고 신영복 선생이 잠들어 있는 저곳을 가보고 싶어서 제가 가서 꽃다발 하나 놔놓고, 저 무덤의 주변에 있는 저 조약돌은 신영복 선생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영복 선생의 책에서 읽은 글귀나 이런 것을 하나씩 써서 놔놓은 것이 지금 수백 개의 조약돌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기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 학교가 더불어 숲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2022년 6월 19일,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해서 하나 써서 맨 뒤에 제가 놔놓고 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더불어 숲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약한 아이, 조금 부족한 아이, 이런 아이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사는 더불어 숲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저 더불어 숲의 그 의미를 제가 쓸 때 의원님께서 그렇게 확대 유추 해석을 하신다면 어디 가서 글 하나 쓰겠습니까?
저 부분은 더불어 특정 정당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우리 학교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서로 어깨 겯고 그렇게 살기를, 사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저도 만들겠습니다.
신영복 선생의 무덤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저도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못 해서 안 써버렸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썼더라면 의원님한테서 크게 지적을 받을 뻔했는데, 저건 제 순수한 교육자로서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동철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사상이나 철학은 반드시, 그리고 얼마든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도의 교육 수장으로서 개인의 사상과 철학이 학생, 학부모, 교사, 심지어 도의원에까지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하는 깊은 우려가 생겨서 이번 질문을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한테 말씀은 이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제가 여기서 의원님하고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되는 자리라서 다음에 따로 만나 뵙고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박동철 의원 오늘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이 새롭게 시작하는 도정과 교육청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 도민의 행복이 배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박완수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소속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교육위원회 박동철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학범 박동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류경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투자유치단장 김인수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유상호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임신영 이아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