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4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0월 2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5.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여성가족부장관이 방문하여 도청에서 개최되는 경남여성정책설명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14시 06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회기 중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각종 위원회 개최 상황 외 10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매립장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 관련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골프장 현황 외 8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조선산업 지원 관련 현황 외 9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등록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정부양곡 보관창고 임차계약 법리 전반에 관한 자료, 농수산위원회 권민호 의원으로부터 어항추진현황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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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자유발언
(14시 0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고성출신 정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산림분야 투자 인색하지 말아야』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이 살고 있는 경상남도는 전 국토 면적의 약 10.6%에 해당하는 10,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산림면적은 7,087㎢로써 도 전체면적의 67%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관광자원인 동시에 생태의 보고로서 다양한 생물자원이 서식하는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복합자원입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으로 환경ㆍ자연 그리고 산림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시기로써 과거의 산림정책은 나무를 심고, 목재생산을 위주로 한 정책이었다면 현재는 인간과 환경, 탄소배출권 등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한 해 동안의 가치가 58조8,813억원으로써 전체 숲이 1년 동안 베푸는 혜택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8.2%로 국민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123만원 상당액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숲의 변화와 향후 숲의 태동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숲의 환경적ㆍ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꼭 지켜야 하며, 정부 관계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정책은 과거 산림의 목재생산 위주의 자원수탈형 산림경영을 탈피하고 환경을 배려,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지속성을 갖는 환경보전형 산림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에 투자하는 예산은 인색합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전체 예산 규모는 3조4,140억원인데 비해 산림분야 예산은 998억원으로 3%에도 못 미치는 2.9%에 불과하며, 타 분야 예산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도내 각 시ㆍ군별 산림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산림녹지과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시ㆍ군은 20개 시ㆍ군 중 13개 시ㆍ군이며 담당과장도 대다수 임업직이 아닌 행정직ㆍ농업직이 산림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로 도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경남도는 산림분야 투자에 인색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산림분야 근무를 기피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스럽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태풍의 피해와 산불피해, 금년 7월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에 의한 강원도지역 호우피해를 보면 산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증명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주요원인은 산림훼손, 대형산불, 화석연료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ㆍ프레온가스 등 일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과다하게 대기 중에 방출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 지구온난화인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연료개발을 필요로 하며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을 만들면 주변의 기온을 내려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등을 흡수해 온실화를 일으키는 기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웰빙바람을 타고 인기가 상승하는 임산부산물의 생산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목재생산에만 치중했던 산림경영에서 탈피하여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산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산림분야 예산을 많이 늘려 경남도민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가 안녕하려면 치산치수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도민이 산을 찾습니다.
산림의 주가 되는 산과 나무는 생명의 보고이고 문화의 산실입니다.
산림분야 투자에 인색하지 마시고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현재 3%선의 산림분야 예산을 6%선 이상으로 늘려주셔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산림에 투자하는 산주ㆍ산림경영인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산림공직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훗날 후손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의 경남을 만들어가는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도난실 의원입니다.
경남도는 해마다 자체 해외시장 개척 역량이 부족한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실적 고양과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해 시장개척단 활동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경남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세계의 변화에 대처해 나간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높이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개척단 활동이 해를 거듭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 다변화 시대에 걸맞게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시장개척단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2년의 총 7회이던 시장개척단이 2005년엔 총 11회로 늘면서 지원금도 증가해 지난해엔 6억1,000만원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올 9월까지 총 40회의 시장개척단 중 같은 기업이 7∼8회 또는 10회까지 참여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 공개모집은 하지만 몇몇 업체에 너무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시장개척단은 말 그대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인데 2002년부터 2006년 9월말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같은 지역으로 가는 시장개척단에 같은 기업이 3∼4회, 심하게는 5회씩 참가함으로써 시장개척단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나가서 상담을 했거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도가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지역에 동일기업이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출라인을 확보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가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여 기존 업체와의 계약 실적을 의도적으로 시장개척단의 성과에 포함시키는 것은 경남도가 실적주의에 얽매인 나머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활동 목적이 자체 해외시장 개척 역량이 부족한 도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평가받는 일부 기업들, 그것도 연매출액이 몇백억원씩 되고 다양한 자체 수출노선들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의 보완을 바라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개척단의 업체모집에 앞서 연간계획이 나오면 KOTRA 등 추진기관에 해당 지역의 습관이나 기후, 경제동향, 환경적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해 경남의 어떤 기업체가 공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먼저 의견제안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 같은 현지사정과 시장성을 감안하여 백화점식 업체모집보다는 주제가 정해진 개척단 기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장개척단 업체모집 연간계획이 나오면 지금의 3개월보다 더 일찍 업체를 모집해 기존 네트워크화 된 바이어들을 의례적으로 불러모으기 보다는 시장조사가 확실한 상황에서 직접 관련된 바이어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경남도나 추진기관이 모두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놀러가듯 참가하는 업체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성과를 올린 업체에 대한 사후평가와 함께 인센티브제도도 검토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해외바이어들을 발굴해 도내 업체를 직접 방문토록 하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일정한 주제를 갖고 바이어들을 발굴해 직접 업체를 방문케 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바이어들을 설득하기가 현지에서보다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와 경기도는 이미 이 방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경남해외사무소가 있는 지역은 경비절감적 측면에서 해외사무소가 시장개척활동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ㆍ일본ㆍ베트남 등에 있는 4곳의 경남 해외사무소에 2006년만 해도 인건비 등을 포함해 5억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체계의 시스템화를 제안합니다.
업체의 손을 잡고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와 지원도 중요합니다.
도는 전향적인 사후관리 측면에서 도 홈페이지에 상설애로접수창구와 정보 공유의 창을 운영중이라고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애로접수도, 정보공유도 거의 없습니다.
업체의 영업기밀이란 점에서 가체결 및 체결이후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출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업체를 해외로 인도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후관리 해 시장개척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가을가뭄이 심화되면서 발생하기 쉬운 산불조심과 사전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지역은 지난달 18일 태풍 ‘산산’이 지나간 이후 비가 내리지 않은 건조한 날씨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경남의 강수량도 260㎜로써 같은 기간 지난해의 640㎜, 평년의 450㎜에 비하면 절반 수준의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10월, 11월은 또한 산불발생이 어느 달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올해 10월, 11월은 예년에 비해 가뭄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야속하게도 비 소식은 다음 주에나 오락가락 한다는 기상청의 예보를 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남소방본부, 그리고 산림녹지과, 시ㆍ군 산림보호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은 초가을부터 늦봄까지 연 6개월 동안 산불방지를 위해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가질 여유조차 없이 휴일을 반납한 채 주야로 비상근무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도내 20개 시ㆍ군에서 2004년 산불 발생건수가 48건, 피해면적 약100㏊, 피해액은 약1억3,000여만원, 2005년에는 발생건수 43건에 피해면적이 252㏊, 피해액은 무려 7억2,000여만원이 되고, 2006년은 9월 30일 현재 발생건수가 36건, 피해면적이 약 12㏊, 피해액은 3,800여만원입니다.
문제는 가을가뭄이 계속되면 내년 늦봄까지 산불발생의 위험이 만만찮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불은 전적으로 인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아까운 우리 자연을 한줌의 재로 날려 보내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 산불입니다.
산불이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복구 또한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환경마저 훼손시키는 피해가 수반될 것입니다.
산불에 관한 한 지금 가을가뭄과 더불어 메마른 가을산이 산불 화약고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실제 10월 들어 경남도내 강수량이 0.75mm에 그치는 등 이상고온현상과 함께 가을가뭄이 심화되면서 산불발생 뿐만 아니라 단풍 흉작,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산림관계자, 그리고 소방관계자 여러분!
물론 본 의원보다 평소 직무에 관한한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로운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을가뭄이 심화되면서 산들이 바짝 말라 작은 불똥이라도 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가을산불입니다.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되고 헬기가 아니면 진화가 불가능 합니다.
특히,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뭄이 계속되면 매년 11월 15일을 기점으로 실시하던 입산통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은 기상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에 드나드는 등산객이나 행락객에 의해 엄청난 피해의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가을은 무르익고, 붉은 단풍을 찾는 사람들이 가을산을 찾아 단풍을 즐기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고, 더군다나 가을가뭄이 함께 하면서 일년 어느 시기보다 산불발생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산불발생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매년 평균 30건을 넘는 발생건수를 통계수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최소한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을가뭄이 올해만의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을가뭄이 우리가 수십년 키우고 보살펴온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한줌의 재로 된다는 사실을 높이 인식하고 그러한 재앙은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각별한 각오와 주의의 환기는 산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산림, 그리고 산불예방 관계자 여러분!
격무에 시달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피로감이 배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의 책임을 맡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공직자는 어느 부서와는 다른 근무자세가 요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320만 도민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분의 새로운 근무자세를 본 의원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은 없어야 하고, 있더라도 최소화가 되도록 온갖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도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소지할 수 있는 인화물질의 사전 점검이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산불예방 사전 순찰이나 점검 또한 중요할 것이며, 산불이 나면 서로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이에 산불은 대형화 되게 됨을 널리 인식하시고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협조체제의 구축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320만 도민은 산림 그리고 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무한한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 경남의 산하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산불 없는 한해가 되는데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천을 비롯한 경상북도 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 오늘 13시 현재 우리 경남은 금메달 25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25개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320만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메달 소식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건)
(14시 2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 의결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려하거나 가결로써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감사계획서가 반려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규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박규식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규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의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아울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가급적 상임위원회와의 중복을 피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의정활동 지원 및 대외홍보 등 추진상황, 의안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 기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 등 의회업무 전반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6항, 감사요령과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규상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3페이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공기관이전본부, 공무원교육원, 남해ㆍ거창전문대학, 서울사무소, 경상남도개발공사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남해전문대학을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한 문서점검 및 현지감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11월 20일부터 도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3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총정리 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요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6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 67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마산ㆍ진주의료원, 진주 프란체스코의 집, 마산 애육원, 창원ㆍ남해ㆍ하동ㆍ산청 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8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2006년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마산ㆍ진주의료원, 진주 프란체스코의 집, 마산 애육원, 창원ㆍ남해ㆍ하동ㆍ산청 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 도교육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과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박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과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드린 133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등 7개 기관이며,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체육회 등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1/4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장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6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계획서 16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위원회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3개 소방서이며, 감사반 편성, 세부 감사일정,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함안지역의 소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리는 함안에서 20㎞ 이상 떨어진 마산소방서가 관리하고 있어 대형 화재시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아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하여 함안소방서를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함안군과 의령군 일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함안소방서 신설과 격무부서 제3교대 인력보강에 따라 필수 소방인력 12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48호 제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1965년에 건립된 농산물원종장 청사가 노후화 되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도와 콘크리트 중성화 정도가 최하위 등급인 D등급과 E등급을 받는 등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 16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3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청사신축으로 직원 근무여건개선과 농산물원종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제244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위원 13명 중 당연직이 8명으로 과반수가 넘어 공정성이 결여됨에 따라 당연직 2명을 줄여 6명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법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28일 시행되어 공무원단체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기획관리국 소관 사무로 분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태우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이갑재
이규상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이정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고윤경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0월 2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5.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건)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여성가족부장관이 방문하여 도청에서 개최되는 경남여성정책설명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14시 06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회기 중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각종 위원회 개최 상황 외 10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매립장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F3국제자동차경주대회 관련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골프장 현황 외 8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조선산업 지원 관련 현황 외 9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등록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정부양곡 보관창고 임차계약 법리 전반에 관한 자료, 농수산위원회 권민호 의원으로부터 어항추진현황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
(14시 0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고성출신 정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산림분야 투자 인색하지 말아야』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민이 살고 있는 경상남도는 전 국토 면적의 약 10.6%에 해당하는 10,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산림면적은 7,087㎢로써 도 전체면적의 67%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관광자원인 동시에 생태의 보고로서 다양한 생물자원이 서식하는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복합자원입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으로 환경ㆍ자연 그리고 산림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 시기로써 과거의 산림정책은 나무를 심고, 목재생산을 위주로 한 정책이었다면 현재는 인간과 환경, 탄소배출권 등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한 해 동안의 가치가 58조8,813억원으로써 전체 숲이 1년 동안 베푸는 혜택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8.2%로 국민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123만원 상당액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숲의 변화와 향후 숲의 태동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숲의 환경적ㆍ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꼭 지켜야 하며, 정부 관계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정책은 과거 산림의 목재생산 위주의 자원수탈형 산림경영을 탈피하고 환경을 배려,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지속성을 갖는 환경보전형 산림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에 투자하는 예산은 인색합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전체 예산 규모는 3조4,140억원인데 비해 산림분야 예산은 998억원으로 3%에도 못 미치는 2.9%에 불과하며, 타 분야 예산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도내 각 시ㆍ군별 산림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산림녹지과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시ㆍ군은 20개 시ㆍ군 중 13개 시ㆍ군이며 담당과장도 대다수 임업직이 아닌 행정직ㆍ농업직이 산림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로 도민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경남도는 산림분야 투자에 인색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져 산림분야 근무를 기피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스럽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태풍의 피해와 산불피해, 금년 7월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에 의한 강원도지역 호우피해를 보면 산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증명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주요원인은 산림훼손, 대형산불, 화석연료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ㆍ프레온가스 등 일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 과다하게 대기 중에 방출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 지구온난화인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연료개발을 필요로 하며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을 만들면 주변의 기온을 내려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등을 흡수해 온실화를 일으키는 기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웰빙바람을 타고 인기가 상승하는 임산부산물의 생산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목재생산에만 치중했던 산림경영에서 탈피하여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산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산림분야 예산을 많이 늘려 경남도민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가 안녕하려면 치산치수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도민이 산을 찾습니다.
산림의 주가 되는 산과 나무는 생명의 보고이고 문화의 산실입니다.
산림분야 투자에 인색하지 마시고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현재 3%선의 산림분야 예산을 6%선 이상으로 늘려주셔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산림에 투자하는 산주ㆍ산림경영인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산림공직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훗날 후손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난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의 경남을 만들어가는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도난실 의원입니다.
경남도는 해마다 자체 해외시장 개척 역량이 부족한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실적 고양과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해 시장개척단 활동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경남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세계의 변화에 대처해 나간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높이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개척단 활동이 해를 거듭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 다변화 시대에 걸맞게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시장개척단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2년의 총 7회이던 시장개척단이 2005년엔 총 11회로 늘면서 지원금도 증가해 지난해엔 6억1,000만원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올 9월까지 총 40회의 시장개척단 중 같은 기업이 7∼8회 또는 10회까지 참여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 공개모집은 하지만 몇몇 업체에 너무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해외시장개척단은 말 그대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인데 2002년부터 2006년 9월말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같은 지역으로 가는 시장개척단에 같은 기업이 3∼4회, 심하게는 5회씩 참가함으로써 시장개척단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나가서 상담을 했거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도가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지역에 동일기업이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출라인을 확보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가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여 기존 업체와의 계약 실적을 의도적으로 시장개척단의 성과에 포함시키는 것은 경남도가 실적주의에 얽매인 나머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활동 목적이 자체 해외시장 개척 역량이 부족한 도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평가받는 일부 기업들, 그것도 연매출액이 몇백억원씩 되고 다양한 자체 수출노선들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의 보완을 바라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개척단의 업체모집에 앞서 연간계획이 나오면 KOTRA 등 추진기관에 해당 지역의 습관이나 기후, 경제동향, 환경적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해 경남의 어떤 기업체가 공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먼저 의견제안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 같은 현지사정과 시장성을 감안하여 백화점식 업체모집보다는 주제가 정해진 개척단 기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장개척단 업체모집 연간계획이 나오면 지금의 3개월보다 더 일찍 업체를 모집해 기존 네트워크화 된 바이어들을 의례적으로 불러모으기 보다는 시장조사가 확실한 상황에서 직접 관련된 바이어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경남도나 추진기관이 모두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놀러가듯 참가하는 업체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성과를 올린 업체에 대한 사후평가와 함께 인센티브제도도 검토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해외바이어들을 발굴해 도내 업체를 직접 방문토록 하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일정한 주제를 갖고 바이어들을 발굴해 직접 업체를 방문케 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바이어들을 설득하기가 현지에서보다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와 경기도는 이미 이 방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경남해외사무소가 있는 지역은 경비절감적 측면에서 해외사무소가 시장개척활동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ㆍ일본ㆍ베트남 등에 있는 4곳의 경남 해외사무소에 2006년만 해도 인건비 등을 포함해 5억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체계의 시스템화를 제안합니다.
업체의 손을 잡고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와 지원도 중요합니다.
도는 전향적인 사후관리 측면에서 도 홈페이지에 상설애로접수창구와 정보 공유의 창을 운영중이라고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애로접수도, 정보공유도 거의 없습니다.
업체의 영업기밀이란 점에서 가체결 및 체결이후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출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후관리를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업체를 해외로 인도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후관리 해 시장개척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가을가뭄이 심화되면서 발생하기 쉬운 산불조심과 사전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남지역은 지난달 18일 태풍 ‘산산’이 지나간 이후 비가 내리지 않은 건조한 날씨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경남의 강수량도 260㎜로써 같은 기간 지난해의 640㎜, 평년의 450㎜에 비하면 절반 수준의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10월, 11월은 또한 산불발생이 어느 달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올해 10월, 11월은 예년에 비해 가뭄의 정도가 매우 심하며, 야속하게도 비 소식은 다음 주에나 오락가락 한다는 기상청의 예보를 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경남소방본부, 그리고 산림녹지과, 시ㆍ군 산림보호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은 초가을부터 늦봄까지 연 6개월 동안 산불방지를 위해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가질 여유조차 없이 휴일을 반납한 채 주야로 비상근무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도내 20개 시ㆍ군에서 2004년 산불 발생건수가 48건, 피해면적 약100㏊, 피해액은 약1억3,000여만원, 2005년에는 발생건수 43건에 피해면적이 252㏊, 피해액은 무려 7억2,000여만원이 되고, 2006년은 9월 30일 현재 발생건수가 36건, 피해면적이 약 12㏊, 피해액은 3,800여만원입니다.
문제는 가을가뭄이 계속되면 내년 늦봄까지 산불발생의 위험이 만만찮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불은 전적으로 인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아까운 우리 자연을 한줌의 재로 날려 보내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 산불입니다.
산불이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복구 또한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환경마저 훼손시키는 피해가 수반될 것입니다.
산불에 관한 한 지금 가을가뭄과 더불어 메마른 가을산이 산불 화약고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실제 10월 들어 경남도내 강수량이 0.75mm에 그치는 등 이상고온현상과 함께 가을가뭄이 심화되면서 산불발생 뿐만 아니라 단풍 흉작,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산림관계자, 그리고 소방관계자 여러분!
물론 본 의원보다 평소 직무에 관한한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로운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을가뭄이 심화되면서 산들이 바짝 말라 작은 불똥이라도 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가을산불입니다.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되고 헬기가 아니면 진화가 불가능 합니다.
특히,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뭄이 계속되면 매년 11월 15일을 기점으로 실시하던 입산통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은 기상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에 드나드는 등산객이나 행락객에 의해 엄청난 피해의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가을은 무르익고, 붉은 단풍을 찾는 사람들이 가을산을 찾아 단풍을 즐기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고, 더군다나 가을가뭄이 함께 하면서 일년 어느 시기보다 산불발생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산불발생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매년 평균 30건을 넘는 발생건수를 통계수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최소한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을가뭄이 올해만의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을가뭄이 우리가 수십년 키우고 보살펴온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한줌의 재로 된다는 사실을 높이 인식하고 그러한 재앙은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각별한 각오와 주의의 환기는 산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산림, 그리고 산불예방 관계자 여러분!
격무에 시달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피로감이 배로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의 책임을 맡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공직자는 어느 부서와는 다른 근무자세가 요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320만 도민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분의 새로운 근무자세를 본 의원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은 없어야 하고, 있더라도 최소화가 되도록 온갖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도민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소지할 수 있는 인화물질의 사전 점검이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산불예방을 위한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산불예방 사전 순찰이나 점검 또한 중요할 것이며, 산불이 나면 서로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이에 산불은 대형화 되게 됨을 널리 인식하시고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협조체제의 구축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320만 도민은 산림 그리고 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무한한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 경남의 산하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산불 없는 한해가 되는데 더 한층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천을 비롯한 경상북도 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 오늘 13시 현재 우리 경남은 금메달 25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25개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320만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메달 소식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건)
(14시 2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 의결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려하거나 가결로써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감사계획서가 반려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규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박규식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규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의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아울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가급적 상임위원회와의 중복을 피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의정활동 지원 및 대외홍보 등 추진상황, 의안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 기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 등 의회업무 전반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6항, 감사요령과 유인물 1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규상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3페이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공기관이전본부, 공무원교육원, 남해ㆍ거창전문대학, 서울사무소, 경상남도개발공사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남해전문대학을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한 문서점검 및 현지감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11월 20일부터 도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3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총정리 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감사요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6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 67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마산ㆍ진주의료원, 진주 프란체스코의 집, 마산 애육원, 창원ㆍ남해ㆍ하동ㆍ산청 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8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2006년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마산ㆍ진주의료원, 진주 프란체스코의 집, 마산 애육원, 창원ㆍ남해ㆍ하동ㆍ산청 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 도교육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과 현장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8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박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과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드린 133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등 7개 기관이며,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체육회 등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1/4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장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6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계획서 16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위원회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3개 소방서이며, 감사반 편성, 세부 감사일정,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함안지역의 소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리는 함안에서 20㎞ 이상 떨어진 마산소방서가 관리하고 있어 대형 화재시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아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하여 함안소방서를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함안군과 의령군 일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함안소방서 신설과 격무부서 제3교대 인력보강에 따라 필수 소방인력 12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48호 제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1965년에 건립된 농산물원종장 청사가 노후화 되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안전도와 콘크리트 중성화 정도가 최하위 등급인 D등급과 E등급을 받는 등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 16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3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청사신축으로 직원 근무여건개선과 농산물원종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입니다.
제244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위원 13명 중 당연직이 8명으로 과반수가 넘어 공정성이 결여됨에 따라 당연직 2명을 줄여 6명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법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28일 시행되어 공무원단체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기획관리국 소관 사무로 분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도정질문 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태우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이갑재
이규상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이정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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