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3) 2022.11.08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국

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김현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상황을 가려서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또한 그 목적도 크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위원장님, 선서서를 모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제홍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백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과장입니다.
표주업 어촌발전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간 주요성과와 2022년 정책목표,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5##40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내수면어업 육성 및 조성현황에 보면 2021년까지 38개 개소가 설치되었다는데, 그 38개 설치된 근황, 2021년 청년어업인 실태조사, 그다음에 2022년 귀어인 실태조사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감사 중에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성흥택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성흥택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5##40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도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마산진동앞바다에 정어리 대량폐사 안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백수명 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도 겪고 해양오염도 많이 되어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현재 상황과 정어리 떼죽음 원인, 앞으로 해양항만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어리 폐사는 9월 30일.
○위원장 김현철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정어리 폐사는 9월 30일 마산 구산면 해양드라마세트장 앞에서 최초로 발생했고 마산 해양누리공원, 마산항 등 마산만과 진동만 해역 해변에서 10월 23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폐사 정어리는 총 221톤이 수거되었고 대부분 소각처리되었습니다.
폐사원인을 말씀드리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현장조사, 질병 및 중금속 등 생물분석, 그리고 해양환경조사 등 여러 항목을 다각적으로 조사한 결과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사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발생해역에 평소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하고 있고 조사당시에도 산소부족 물덩어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소부족으로 폐사할 때 입을 벌리고 폐사하는 특이점이 있어서 이것도 산소부족의 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집단폐사를 일으킬 만한 전염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유해 적조생물 및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아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일반에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사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부족 질식사에 대한 대책으로 국립과학수산원에서는 수온 용존산소 등을 해양환경조사 정점을 조사하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 정점을 현재까지는 양식장 위주에서 정점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일반 해역까지도 확대할 계획이고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이 병행해서 진동만 등 폐쇄 해역에 대해서 정점 모니터링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수명 위원 산소가 부족한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 원인은 평소 그 지역이 산소가 부족한 곳이라고, 빈산소수괴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오염이라든지 또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 산소부족 빈산소수괴는 보통 수온이 고온으로 올라간다든지 유기퇴적물이 많았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밝힌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해양오염 환경에 의한 발생은 아니지만 그런 영향도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수명 위원 저번에 수산국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투입인력과 선박, 장비, 수송차량 이런 게 대거 투입돼서 처리했는데 이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 발생지역이 주로 마산만에서 발생했고 마산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관리주최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거기서 수거비 일부를 2,000만원 정도 보조받고 창원시의 기존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 투입된 것은 없네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없습니다.
○백수명 위원 인력이야 뭐 자원봉사자도 있고 하니까 되는데 선박, 장비, 수송차량 이런 것 같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사실은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수명 위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백수명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보다는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빈산소수괴 현상, 산소 부족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데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다음 다음에 제주에서 아주 유명한 해양관련 박사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일반 어선에서 잡은 고기를 무단 방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그런 주장도 있고, 초기에는 일반 주민들도 어선에서 포획해서 정어리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납품할 곳에 전부 저장창고가 다 찼기 때문에, 어선에서 포획해서 방류했다는, 투기했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로 폐사체가 연안변 내만에 되어있습니다.
바다 바깥쪽에서 흘러온 것이 아니고, 내만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 지역이, 마산만지역은 빈산소수괴가 1년에 절반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곳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지만 일단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사로 이렇게,
○조영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밝혀졌다면, 확실하다면 그런 반론의 언론기사가 나오면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사후약방문식이 되겠습니다만 소위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왕좌왕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산소 부족의 원인을 질문하는 중에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냥 말씀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산앞바다가 매립돼서, 매립지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조영제 위원 매립으로 해서 해류입니까?
바닷물이 자유롭게 유입되고 유출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저수지처럼 가두어진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산소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도 한번 찾아보시죠.
그렇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적인 근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받고 저희도 분석해서 이렇게 같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모두에 국제가 들어있습니다만 일본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이제 얼마 두지 않고 계획이 있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내년 4월 방류할 계획입니다.
○조영제 위원 계획이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조영제 위원 지금 보고자료에는 5개 단체장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이게 외교적인 문제라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방류저지가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선이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일본 정부가 지난 4월에 방류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사능검사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사능 검사, 조사 정점을 원안위랑 해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경남 도내 해역에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6개로 이렇게, 2개를 더 확대해서 6개로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원안위에서도 1개 더 설치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더 나중에 질의를 할 건데요.
사실은 지금 아직 방류도 하기 전인데도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요.
일본산, 예를 들어서 생선을 우리가 먹어야 되나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방류를 시작했다, 그래서 방류 저지를 하는 공동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저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쉬쉬하는 게 아니고요.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방류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직접적인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다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면 이건 엄청난 우리,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아직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냥 새어 나오면서 일부 또 떠도는 소문에는 어떤 물고기들의, 뭡니까?
형태들이 좀 변형돼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다시 한번 우리 정부에서 특히 우리 5개 권 광역 단체장입니까?
광역 단체에 해당되는 데에서 공동으로 다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좀 디테일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수립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전국에 정점, 오염 방사능 측정 정점이 45군데인데 경남이 4군데에서 6개로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많다고 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은 해수부에서 확대 계획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확대하는,
○조영제 위원 6개를 해도 안 많죠.
45개에서 남해안을 차지하는 경남이 있고, 호남은 서해지만, 그리고 일본하고 직결되는 게, 바로 제일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남해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6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총체적으로 45개에서 6개 정도 더 확대한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해수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아니 45개에서 4개가 확정됐는데 경남이 2개를 올려서 6개로 올린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아니, 지금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조사 정점이 4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류 결정되고 나서 해수부에서 발표하기로 조사 정점을 6개 정도 더 확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과장님, 경남이 총 45개에서 4개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을,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우리가 4개가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원안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영제 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조영제 위원 경남이 몇 개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경남이 4개,
○조영제 위원 4개에서 2개 더 해서 6개를 지금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그것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무슨 에둘러서 6개가 많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6개도 적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45개, 경남이 6개 차지하는 게 %로 보면 한 12~13% 됩니까?
남해가 차지하는 우리 해안이 많다는 거예요.
혹여 불안하다면 정점 수를 6개에서 10개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45개에서 50개로 하면 되지 국민의 먹거리에, 생명에 정말 직접적인 게 있는데 그걸 자꾸 해양항만과에서 해양청 45개에 준해서 자꾸 변명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은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에 6개를 더 확대한다 해서 우리가 최대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원자력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조사 정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한 2개 정도 더 확대하는 걸로 건의를 지금 해 놓고 있거든요.
○조영제 위원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내일모레 찾아갈 계획입니다.
○조영제 위원 4개에서 2개 더 올려서 총 6개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조영제 위원 아, 과장님 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46페이지 보면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감마핵종 분석기 4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한 1,000건 정도 검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하는 것 하고 원자력위원회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가 하는 것 하고는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감마핵종을 분석하는 거고요.
세슘이라든지 아이오딘을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경남 이런 데는 정점에 구애 안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쨌든 총,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래서 해수부하고 원자력위원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비 구축을 해 놨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전국 45개의 정점 중에서 경남이 4개에서 2개를 해서 6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조영제 위원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6개도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정책 질의도 같이 포함된 이야기인데요.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 그것은 지금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도민들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년 4월부터 방류를 시작한다고 만약에 일본이 방침대로 한다면 어떤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저지할 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요.
안 되면 계속 이런 안전 체계를 구축해서 계속 검사 자료를 보이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조사 정점 수라든지 이런 확대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확대해서 우리가 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보면 지금 현재 상당히 건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료 20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020년에는 370회를 해서 위반 건수가 3건인데 2021년에는 위반 건수가 10건으로 늘어나고 또 올해는, 2022년이죠.
올해는 지금 현재 11건입니다.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도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렇게, 해경이랑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정밀하게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그 원인은 정확하게 말씀을, 과학적으로는 나타나진 않지만 적발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저는 답을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조사가 좀 부족했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신 판매라든지 온라인 등으로 인해서 지금 소비자가 요구를 많이, 구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조영제 위원 우리가 위판장이나 수산물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데는 그게 철저한 조사가 되고 이렇게 위반 건수, 위반을 함으로 해서 단속도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형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도에서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분명히 이걸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온라인 유통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국감에서, 국회에서도 국감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위원님, 오염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연안 시도 방류 대응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시도 과장들 이렇게만 모이는데 내일모레, 내년 4월에 방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부 담당 과장도 오지는 못 하고 영상으로 해서 그런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가 또 아까 정점이 부족하면 좀 더 건의도 할 생각입니다.
그런 대응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아까 마산만 고기 폐사도 우리 조사 결과가 산소 부족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러면 산소 부족이라고 치면 왜 한 어종에만 산소 부족으로, 한 어종이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어리 떼가 대량으로 연안변에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어리는 패류보다는 산소 요구량이 많답니다.
그래서 패류는 좀 산소가 부족해도 살 수 있는데, 양식장 패류들은, 국립과학원에서 이렇게,
○이치우 위원 아니 그렇게 보면, 우리 바다에 보면 고기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정어리나 이런 종류를 보면 막 모여서 다녀요.
그런 고기가 많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마산만의 고기가 집단 폐사할 정도의, 여러 수천 배, 수백 배 정도의 더 큰 규모로 뭉쳐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고기들도 그런 논리로 치는 것 같으면 산소 부족으로 다 폐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멸치 떼도 마찬가지고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반적인 멸치 떼보다 이번 정어리 떼는 더 대량으로 이렇게 떼를 지어 몰려다니고 그런 현상도,
○이치우 위원 이 조사 결과를 지금 보면, 지금 우리 바다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연근해에 멸치 떼라든지, 전례 없이 멸치 떼가 연근해 쪽으로 지금 다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 사슬에 의해서 멸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갈치라든지 지금 이게 우리 연근해에 엄청 모여들고 있어요.
지금 모여들고 있다고요.
이 사진에도, 하도 이상해서 내가 찍어왔는데 멸치 떼가 안골만 입구에 새카맣게 모여들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 보는 현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멸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먹이 사슬로 해서 갈치가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갈치 떼나 이런 것이 이렇게 정어리 떼를 연안으로 몰았다, 그리고 불빛을 보고 옛날에 연안으로 떼를 지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치우 위원 옛날부터도 우리가 방파제에 불빛을 딱 비춥니다.
지금 우리 바다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산소든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밝혔지만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로 수온 상승 이런 것, 안 그러면 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또 환경도 약간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환경이 안 좋으면, 연근해에 환경이 안 좋으면 고기가 멀리 떠나야지 이렇게 모여들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런데 사실은 왜 연안으로 이렇게 왔는지는,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밝힐 수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변화를 면밀히 진짜 검토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산소 부족이다, 오염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발표하지 말고요.
진짜 학계에서나, 우리 모든 여기에 관련된 학계에서나 이런 데서 진짜 이걸 그런 어떤 변화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간에 어떤 말이 도는 줄 압니까?
배가 침몰할 징후가 보이면 쥐가 다 도망을 간다고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기들이, 먼 바다에 있어야 될 고기가 연근해로 모여드는 이유는 바다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심지어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불안감도 많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지어서 이게 조사 결과다, 이렇게 발표하시지 마시고 이걸 진짜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인근에서 나는 고기가,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일이지만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그쪽 지역에서, 후쿠시마 지역에는 보면 연근해에서, 후쿠시마 주변에서 방어가 많이 잡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12월 정도 되면 이제 방어철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국내산 방어인지 일본에서 수입한 방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언론에서도 그때 한번 보도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게 202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방어는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최대 수입 품종입니다.
어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이렇게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아까 시도 공동 과제, 협력 과제를 발굴해서 또 중앙 부처와 해수부와 협력해서 대응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위판 단계에서 방사능 안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위판장에 보급할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 사업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조금이나마 검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입업자들이 자기 양심에 이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먹거리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수입을 해 온다는 그 자체가 사실 보면 맞지는 않죠.
맞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아까 조영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단속을 해도 이 건수는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빨리 세워서, 방사능 오염이 우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은 수입이 안 되도록 우리가 사전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은 좀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단속도 좀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좀 높여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처벌 기준이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한번 이것 수입해서 걸리면 벌금 내고, 그러면 벌금 내도 나는 남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단속도 내실 있게 하고 처벌 기준이 약하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조금 더 올리도록 법 개정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부산 신항 어업 피해 있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그 보상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6차 이렇게, 토도 제거 등 6차 공사는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보상도 570억원 정도 보상됐는데 나머지 67억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열람 공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6차 공사는 보상이 다 이루어진, 지금 67억원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열람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6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7차가 지금 아직,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소형선 부두 230억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도 2023년도에 마무리되고 그와 동시에 보상도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문제는, 물론 우리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상 대대로 생계 터전을 잡아왔던 생계 수단을 이런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 국가가 책임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보상이라는 이 자체가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그런 식으로, 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가 어떤 역할을,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서 어민들이 진짜 살아가는 데 조금 부족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6차 공사 보상 시 사실은 당초보다 추가 지역도 확대하고 어민들 요구도 받아들여서 피해 조사 범위를, 보상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고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해양 쓰레기 있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바다에 우리가, 특히 우리 경상남도 창원 쪽에 보면 해안선이 길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진짜 우리 관광 자원으로도 될 수 있는데, 좋은 관광 자원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게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도 말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바다 쓰레기, 주 쓰레기가 보면 우리 어민들의 어구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그래도 관에서는 홍보도 하고 수거도 하는데 우리가 수거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여기도 보면 202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고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수거 작업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16개 사업에 한 155억원 정도 올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바다 및 해양 환경 정비를 위해서 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하구 쓰레기 처리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해안변 청소를 위해서 바다 환경 지킴이도 운영하고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해상 감용장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전처리 시설도 만들고 있고요.
또 앞으로 바다의 부유 쓰레기를 좀 더 활발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환경 정화선도 만들어서 좀 더 강화하고요.
아까 물량장 근처, 부두 근처 어구, 폐어구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어구 보관 창고설치를 대대적으로 확산을 해서 좀 더 미관상으로도 깨끗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쓰레기 수매도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치우 위원 어구 보관 창고도 만들어 주고,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 주도로 해서, 주민 주도 형태로 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주민 공동체, 우리가 보면 해양 지킴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런 쓰레기 수거 작업 시 지원되는 게 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관 주도로는 이렇게 쓰레기 수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이 반드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인식도 필요하고요.
특히 바로 해양변에 계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려해변 제도, 기업체나 민간단체에서 해변을 1:1로 매칭해서 청소하는 이런 제도를 내년부터 확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그리고 그와 함께 해양교육환경센터를 만들어서 주민 인식도 좀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해양 지킴이라고 고용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식의 어떤 그걸 우리가 연계를 해서, 민간 주도형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개발해서 널리 보급을 해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이 바다를 깨끗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주민 참여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의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부산하고 진해하고 신항 관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지금 부산 신항이나 진해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땅은 70~80%가 우리 경남 지역 땅이고 진해 땅인데, 여러 가지 모든 항만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70~80% 이상을 싹 다 부산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업권이라든지 경제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해는 많이 소외돼서 부산에, 모든 것을 다 부산에서 하고 진해 사람들은 가서 일자리도 제대로 못 얻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권은 싹 다 부산항만공사나 이런 데서 차지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보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인가 그것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일반 시도는 참석이 가능한데, 거기 참여 인원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그런데 여기 창원시는, 특례시나 이런 데는 참여를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맞습니다.
시도 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특례시는 아직까지 참석이 안 되는 걸로,
○이춘덕 위원 거기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기재부 차관입니다.
○이춘덕 위원 차관이 하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아, 해수부 차관입니다.
○이춘덕 위원 해수부 차관,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이달곤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님이 또 지속적으로 경남의 진해신항에 그 경제권이나 어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진작 이해관계가 있는 창원시가 진해신항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특례시 여기에는 참여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부산에 예속되고 부산으로부터 많은 어업·경제권이나 이런 걸 우리가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이춘덕 위원 그래서 중앙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 우리가 특례시, 이해관계가 있는 창원특례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속적으로 도 차원에서도 건의를 해서 경남의 어업권이나 경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원시에서 특례시로 되기 전부터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특히 특례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가까이 있는 기초단체가, 사실은 특례시가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발전 방향도 수립하기 때문에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중앙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또 우리의 어업권, 경제권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정화, 도서 벽지 인력 접근이 어려운 해안변 쓰레기 수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어떻게 쓰레기 처리를 하냐고 물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섬이나 벽지 이런 데 쓰레기 처리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섬에는 바다환경지킴이가 있는데 연안변만 하고 섬 지역에는 안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바다환경지킴이를 섬 지역까지 확대하려고 중앙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섬 지역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우리 도 환경정화선을 건조하고 있는데, 그게 건조되면 섬 지역을 돌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정화선을 싣고 나오는 배 아닙니까, 차를 싣고 가서.
그러니까 그 배가 있다 해서 섬 해안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을 모아야 정화선이 싣고 나올 거니까, 섬에는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아마 쓰레기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섬을 둘러보다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 연안 해변에는 접근이 쉬우니까 눈에 보이면 그때그때 수거가 가능한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해양 바다환경지킴이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섬 지역에는,
○류경완 위원 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죠?
바다환경지킴이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배나 이렇게 단체에다 지정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정해 줍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시군에서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 선발해서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약 4월부터 채용이 되어서 12월까지 8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섬에서 하는 수거는 조금 다르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고령자가 많을 것이고 한데, 섬 같은 데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그 섬 지역 주민을 최대한 바다환경지킴이로 선발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정화선 안에 소형 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약 2톤 정도 되는 소형 작업장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섬 주변 갯마을 이런 데 가서 쓰레기 수거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해군을 예를 들어보면, 제가 주변에 보니까 거기에 자발적으로 사단법인을 결성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가 뭐냐면 우리가 일을 주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도서나 이런 쓰레기 수거 작업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제도가 없느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섬이나 이런 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활용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각 시군별로 그런 조직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는 그것을 아예 그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결성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단체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율공동어업체 이런 조직도 활용을 해도 되고, 여기에 이런 분들에게 자기들끼리 한 달에 한 번은 수거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나가서 수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름값도 들고, 일을 하는 인건비도 지급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분들을 도서나 이런 쪽에, 해양지킴이 이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쪽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좀 구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민간이 참여했을 때 의도적으로...
○류경완 위원 그러니깐 민간주도형이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투입을 하는 겁니다.
소정의 활동비를 조금 지급하면서 그런 사업도 주민공동체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류경완 위원 일부 조금씩 몇 백만원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 이것은 성과가 나타나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얼마든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체에서 자원봉사처럼 본인들 단체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양 사업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 비용을 지급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런 단체들을 좀 활용해서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했던 그 사업을 해양수산국에서 확대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 나중에 조치 상황을 보면 예산이 더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당초에 2021년도에 5억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1년 정도 보고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도 적게 반영...
○류경완 위원 그 이야기를 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사업을 그냥 해양수산국에서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주민참여형 이 사업을 활용해서 사회추진혁신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이것을 해양수산국에서 받아안아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개수를 사업량을 늘리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이지, 그냥 그것을 하던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해라.
그러니까 한 개소 우리가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은 1개소 얼마씩 지원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일단은 예산 확보하기가 좀 힘들었고, 주민참여형 쓰레기 수거사업은 이런 단체와 함께하는 수거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고, 검토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러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류경완 위원 방식을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을 확대해 나가자, 활성화시키자.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에 넣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국 예산에 포함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 이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지적사항을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체나 이런 쪽에 그분들도 다 주민이잖아요.
주민이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배도 가지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 그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고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아까 사업이 거꾸로 줄어 있어서 이것은 지적사항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주민 사업명이 같으니까,
○류경완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런 한계는 있었는데, 민간단체가 좀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해양항만과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직까지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안 되어 있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다음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150 몇 억원이라고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류경완 위원 사업비 조정을 하셔도 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조정도 가능해서 아까 그런 방식들을 고려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상 수거 집하시설 총 몇 개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150개 정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연간 몇 개 정도, 보통 10 몇 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14개 정도, 올해는 14개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2010년도부터 했다고 했나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아직도 수요가 많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년과 같이 그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수요가,
○류경완 위원 그 정도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그것도 노후화돼서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은 됩니다.
○류경완 위원 앞에는 보니까 금액별 차이가 있던데, 2020년도는 일괄 예산을 딱 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던데, 그죠?
그리고 그 사업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의 요구들이 많아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먼저 서민호 위원 하시고 김구연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치우 위원님과 류경완 위원님에 이어서 어업폐기물 처리라든가 쓰레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는 해서 그것을 폐기를 시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당연히 해양폐기물도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육상에 폐기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분리수거가 되어야 됩니다.
○서민호 위원 분리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을 합니까?
분리수거하면 재활용하고 쓰레기하고 분리가 될 건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어구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률이 극히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폐스티로폼을 감용기에 해서 감용을 하면 인코트라고, 이렇게 인코트가 생산됩니다.
그 생산이 주로 사진액자라든지 낚싯대, 안경테 이런 데 사용되는데, 그런 데 일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재활용이라 하면 그 원형을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재질에 대해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러니까 폐스티로폼을 압축해서 그 재질을 액자라든지 낚싯대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제품에 조금 팔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저도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가는 물론 육지에서 흘러내려온 쓰레기도 많지만, 바닷가에 가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쓰레기를 우리가 버리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주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업인들한테 예방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관광 오시는 분, 놀러온 분들한테도 바다환경지킴이를 통해서 버리지 않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런 교육은 우리가 어업인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민선 7기 들어서 해양환경교육센터를 중부권에 한 개 통영에, 그리고 서부권에 한 개 설치해서 해양쓰레기 예방교육도 전문적으로 교육할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주위의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바우처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2021년도 결산설명서에 보면 2,161어가가 사업량에 대해서 100%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책자 237쪽에 보면 지급 완료가 5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것은 조건분리지역 거주 어업인이랑 저소득 어업인으로 해서 사업 수요 선정을 해수부에서 직접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00 몇 분이 선정됐는데 타 부처 중복지원사업이랑 중복 지원되면 중복 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중복되고,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중복 자가 많아서.
○서민호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예상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수부에서 급하다 보니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소규모 어가 바우처카드 지급할 때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지급하고 나서 선별 자금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 정산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돼서 해당자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타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다고 해서 소외된 것은 아닙니다.
○서민호 위원 중복돼서 이만큼 퍼센티지가 58%밖에 안 됐다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홍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지급이 된 게 아니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업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것도 미리 그런 중복되지 않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어민들은 헷갈리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현재 해양치유센터를 고성 하일면에 설립하고 계시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죄송하지만 해양치유센터는 설립은 하고 있는데 어촌발전과 소관입니다.
○서민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그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252페이지, 경남 수산물 브랜드 육성 추진 현황을 한번, 이 사업비가 1억5,600만원인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252페이지,
○김구연 위원 사업비 1억5,600만원에 대해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252페이지 말입니까?
○김구연 위원 예, 맞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252페이지 1억5,000만원 이것은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사업비가 이렇게 들었고, 보통 우리가 한 1,300만원 정도 수산물 청경해 홍보 사업비로 유튜브로 홍보하는데 이것은 총액으로 적어놓으니까 156억원이 됐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156억원이 아니고 1억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노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회 수가 많은데, 혹시 이 광고가 어떤 것을 홍보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청경해 브랜드상표를 홍보합니다.
장어 요리라든지, 장어 요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경해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 브랜드다.” 하면서 유튜브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됩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장어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다른 수산물이 있는 것보다 장어의 한 요리만 하면서 잠시 마지막에 멍게가 조금 나오고 수산물도 그렇게 하는데, 이 광고는 사실 조회 수가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조회 수는 우리가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았는데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범퍼광고 같은 경우는 노출이 많이 되었는데 조회 수가 없습니다.
이 조회 수는 약 100명 미만으로 영상이 2개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방금 저희가 수산물 브랜드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노출도 중요하지만 더 다양한, 제철에 맞는, 아니면 그런 지역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서 영상 제작도 더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이 노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희 경남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06페이지 섬주민 교통편익 증진 추진현황을 보면 지원대상이 42개 도서주민 중 통영시가 41개, 거제시가 1개인데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는 이 사업이 없는 이유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것은 여객선이 다니는 곳이, 우리 도내 섬에 여객선이 다니는 곳이 통영이랑 거제에 있기 때문에,
○김구연 위원 여객선을,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여객선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구연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48페이지에 우수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2021년에는 15명을 책정해 놓은 게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갔다 왔다고 지금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원수는 늘었는데 사업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물가도 오를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증액되거나, 안 그러면 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담이 좀 많이 부담되는 상태입니다.
우수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비는 매년 한 2,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아쉽게도 내년에도 2,500만원 정도 일단 예산상은 반영되었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학범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48페이지, 우수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991년부터 계속 진행해 오는 사업이네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최학범 위원 주목적이 뭐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수 수산시설을 견학하고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도에서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매년 15명이 가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것은 경영인 단체에서 선정하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는 베트남 다낭을 갔습니다.
인원도 그해에 따라서 자부담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최학범 위원 선정 기준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선정 기준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만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최학범 위원 가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50%는 하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실질적으로 50%보다 더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학범 위원 장소는 그러면 매년 베트남 다낭을 가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아닙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선정한 곳으로,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예산만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 사정을 봐서 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낭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다낭은 우리가 주로 보면 휴양지, 여행지 이런 쪽에 가깝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수산경영인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산시설도 둘러보고 약간은 친목도모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하는 것은 취지에는 맞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격려 차원에서,
○최학범 위원 격려는 당연히 해야 되죠.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그게 주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70% 정도는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이 가능해야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거기에 관광도 되고 격려가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주로 코스가 관광 코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이번에 다낭을 간 이유도 베트남에 우리가 수산물 수출 교류가 한 5위 정도 됩니다.
우리 경남으로 치면, 그런 것도 살핀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이 금액이 똑같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2,500만원,
○최학범 위원 조금 전에 김구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그런 게 가까운 곳에 가든지, 안 그러면 참여 인원을 줄이든지 그런 상황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하는 실정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산 인원수가 대충 15명 정도가 되면 금액을 조금 추가 상향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부분은 마치고, 262페이지,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우수 수산물 홍보 및 대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산박람회 참가 업체에 대해 부스임차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 도내 업체의 신청이 많은지,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박람회 참가비는 부스임차료로 한 업체당 100만원 임차료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학범 위원 한 업체당 100만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기본형 부스를 할 때는 200만원 정도 하는데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박람회를 하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없었는데, 올 한 해 코로나 시기도 어느 정도 지나갔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최학범 위원 앞전에 2012년부터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앞전에는 신청한 업체가 많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신청한 업체는 우리 도내에 수산물 가공업체는 약 500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 가맹업체가 주로 신청하고 크게 경쟁률은 세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그 현장에서는 많은 매출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경쟁률은 세지 않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를 들어 봤을 때 5월에 서울국제수산품 전시회에 참가했고, 그다음 이후에 6월에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석하고, 10월에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에 참가가 가능한지, 주로 그렇게 하겠네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여기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신청자가 많으면, 처음 3월에 모집할 때, 2021년을 기준으로 모집할 때 예산이 다 소진됐을 건데, 소진이 안 되어서 4회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가 신청자가 자기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이렇게 4회 정도 개최한 겁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신생 업체나 청년 창업체 이런 부분들은 참여가 잘 안 되겠네요, 현재로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그런 업체가 더 참여의 열의가 높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왜냐하면 창업기업 그리고 청년들은 어차피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오히려 더 의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같고, 그러면 청년 업체나 창업 업체들이 참가한 이후에 국내외 바이어와 계약했다든지 체결한 그런 성과들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가 올해 네 번의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판매액은 총액으로 1,800만원, 공교롭게도 현장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한 거랑 금액이 같고, 계약 MOU 체결한 것은 약 6억원 정도...
○최학범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우리 농해양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해양쓰레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끊임없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이것 획기적으로 안 하면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획기적인 방법의 하나가 해양쓰레기지킴이로 국비 지원 받아서 시비해서 하는 것 있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현철 이분들이 지금 근무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약 8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 부분은 책임감을 갖고 1년 계속해서 그 부분에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계약직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쓰레기는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물량장 쓰레기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그것도 같이 해양항만과에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아닙니다.
육상 쓰레기는 일반,
○위원장 김현철 아니, 물량장에 보면 낚시인들이 예사로, 낚시하고 간 그 쓰레기 민원이 이 해양쓰레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책임 소재를 미루다 보니까 시에는 시대로 그대로 놔두고, 기초단체에는.
또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해양항만관리과에서,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무역항의 경우에는 항만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항만관리사업소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외의 어항들은 시군에서 이렇게,
○위원장 김현철 통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1년간 바다 쓰레기 지킴이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마다 두 명이면 두 명, 세 사람 정도 계약직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쓰레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쓰레기가 1년 연중으로 발생하는데 한 8개월 정도 우리가 바다 환경 지킴이를 쓰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걸 1년 이상 쓰면 정규직화가 돼서,
○위원장 김현철 저도 그걸 알아요.
그건 아는데,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런 한계도 있고요.
○위원장 김현철 8개월 쓰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일단은 민원을, 쓰레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그 부분 깊이 연구해서 쓰레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앞에 임시회 때 아마 우리 류경완 위원님하고 강성중 위원님, 그 외의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선박직입니다.
선박직을 사무관 이상 책정 계획을 수립해서 인사 부서와 조직 부서에 의논을 해서 도지사 결재를 받은 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이 선박직이 50명 가까이 안 됩니까?
그렇죠?
거기 사무관이 하나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우리가,
○위원장 김현철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선박직에 있는 사람들 사기 진작을 시켜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감지를 하셔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제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검토 과정에 있고 지금 조직 관리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질의하기가 어중간한 시간이 돼서 우리가 1시 반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2시간 하면 1시 반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해서 1시 반까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5##40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을 보면 양식 장비를 시군에서 구입을 해서 어업인들에게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341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죄송합니다.
저희들 임대 사업은 양식 장비 임대 사업이라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이 되어서 주로 수협 등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목적 해상 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그다음에 어업인 자담으로, 시설 장비 지원이기 때문에 자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임대 사업은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임대 사업은 아닙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 목적에 어업인들에게 임대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이걸 수협에서 구입을 해서 양식 업체들이 빌려 쓰도록 하는 건가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수협에서 전체적으로 임대 사업비를 받고 작업대를 관리하면서 어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어업인들에게 공급을 해서,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것,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소유는,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소유권은 어업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은 임대 은행에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농민들이 빌려가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업으로 목적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자부담 20% 그렇게 보면 이것은 임대 사업이 아닌데 임대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사업 같으면 좀 사업 내용에 맞게 사업 목적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굴 껍데기 냄새 저감 시설 지원 사업 여기 보면 올해 사업에 작년부터 올해에 장비 지원은 했습니다.
그렇죠?
미생물 저장 탱크하고 자동 분사하고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몇 분 민원들이 있던데 미생물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다음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이 문제는 지금 방침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일단 굴 패각 처리비 지원 사업으로 해소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역부족이어서 국비를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은 장비만 되어 있는데 장비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구입하는 비용까지도 일부 지원을 해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지침을 저희들이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장비 플러스 미생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농업에는 미생물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처럼 어업 분야도 그 미생물들이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다고 지금 거의, 그걸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따르면 상당히 효과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좀 그 사업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다음에 남강댐 방류 어업 피해 영향 조사 용역 이것은 내년 3월에 완료가 되는 모양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피해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류경완 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회의를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어업인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계속 모니터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1억5,000만원짜리 조사 용역에 착수보고회 그다음에 수시보고회, 중간보고회에 어업인 대책위원회 대표들을 전부 지역별로 다 참여를 시켜서 같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남강댐 민관, 그다음에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하는 민관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대책위 회의도 한 번씩 하나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 대책 회의도, 전체 대책 회의를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용역에도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해삼 씨뿌림 사업은 내년에도 그냥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2011년도에 14억7,000만원, 2022년도에 15억원, 내년도도 이와 유사한,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평가가, 현장에 가보면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사업들이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346페이지에 굴 껍데기, 지금 우리가 굴 껍데기나 패각 처리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굴 껍데기나 패각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굴 껍질이 지금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앞에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업체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국회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수산부산물처리법이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폐기물관리법에서 떨어져 나와서 저희들 수산부산물법에 의해서 규율이 됨으로써 어업인들이 지금까지 폐기물로 인해서 조금 처리하기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소 완화가 되는 형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굴 껍질을 파쇄하지 않고 지금 그냥 미처 처리를 못 해서 쌓아놓았던 그런 부분들도 폐기물이 아니다,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게 처리 업체에 쌓여져 있는 것은 어차피 비료 공장이나 이런 데서 해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도내에 있는 박신장에서 주로 굴 껍데기 작업을 하고 약간의 분쇄를 해서 떨어지는 그 부분들은 현재 아주 효율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일부분은 굴 껍질을 파쇄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서 바다가 일부 매립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처리하려면 폐기물로 분류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과거에는 굴 껍질을 적정하게 파쇄하지 않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안에 매립을 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다소 좀 무리가 지역적으로 있었습니다.
어업인들도 고통을 좀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매립에 복토로 들어간다든지 비료화가 된다든지 또 동해 정해역이나 이런 먼바다에 투기하는 부분들까지도 폭넓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연안에 불법으로 매립이 되는 굴 껍데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우리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많이 증액이 되었다가 2022년도에는 또 감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게 3개년, 4개년 사업으로서 통영 법송단지에 설치하는 자원화 시설입니다.
초기에 실시 설계비와 기초 공사비에 대규모로 국비하고 투입이 되었고요.
지금은 마무리 단계의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총액 규모에서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 15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우리 패각 처리 지원 이 문제에 있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게 우리가 사업량이 2021년도에는 18만6,430톤, 2022년도에는 약 30만5,000톤을 처리했는데, 2021년도에 18만6,430톤을 처리하는데 예산이 95억2,500만원 이 정도 들었고요.
또 2022년도에는 처리 톤수는 30만5,000톤이 들었는데 처리 비용은 그것보다도 또 많이 적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 부분은 2020년도부터 굴 패각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해상 투기를 했습니다.
아까 동해 정해역에 해상 투기를 하다가 보니까 운반 비용이나 인건비 비용들이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톤당 처리 단가가 한두 배 정도 비쌉니다.
○이치우 위원 아, 처리 단가가 높았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톤수가 적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 해역에 해상 투기를 하려고 하면 원거리까지 빠지 뗏목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처리 단가가 톤당 6만원이라면 육상에서 처리할 때는 3만원에서 4만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달라지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겠다,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도 해수부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언제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굴 패각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긴급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긴급 상황은 예를 들어서 육상에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비료 공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적체 물량이 많아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일단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 투기 쪽으로 가게 되면 처리 단가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 우리가 방류 사업을 많이 하죠?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이치우 위원 또 거기에 맞춰서 고기가 우리 연근해에서 서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 어초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방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 종류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대충 설명을 듣기는 들었었는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방류 사업은 크게 기관별로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종자를 방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종자 생산 업체로부터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대략 주로 방류하는 어종들은 한 10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통 우리가 방류를 하면서 어종에 따라서 회귀 어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방류를 하면 자기의 좋은 서식지를 찾아 떠나는 어종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어초 방류 사업으로, 인공 어초 시설을 해서 고기가 연근해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설이 이 시설인데 이 시설은 점차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인공 어초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서 우선순위를 하고 적지 조사도 하고 거기에서 매년 사업량을 계속 투입해서 해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여러 수협에서 이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어느 자기 지역 쪽으로 조성을 해 달라는 이런 식의.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이 몇 년 사전에,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군으로부터 적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중간에도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해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적지 조사를 거치고 그 적지에 어떤 모양의 어초가 좋겠다는 것까지도 서로 논의를 한 후에 그 해역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인공 어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남도의 연근해에 보면 해역마다 서식 어종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업도 같이 해야 되겠다,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류가 비교적 조금 큰 어류들이 서식하는 곳은 사각형 어초라고 해서 큰 어초들로 집어넣고 있고요.
또 볼락이나 아주 정착성이 강한 회유성이 강하지 않은 그런 어종들은 조금 다른 형태의 어초들을 집어넣어서 그 해역의 적정한 어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서민호 위원 해양 안전 지킴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해양 안전 지킴이는 주로 활동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우리 어민들한테 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해양안전지킴이는 도와 시군이 재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출퇴근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출퇴근하면서 자기 활동 영역에 나가서 주로 항포구나 아니면 연안변에 어선들이 출항하는 그 부분에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양오염 관리에 관한 부분들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배를 출항하기 전에 하겠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배 출항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출항하는 배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인데, 미리 출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서로 소통이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보통 연안 지역에 연안어선들은 그 지역에 있는 항포구를 이용해서 출입항을 하고 있고, 근해통발이나 큰 배들은 한 번 나가게 되면 보름이나 20일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지역에 1일 출어하고 1일 회항을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 근해통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어통발수협 앞이나 이쪽 부분에서 주로 출항을 하기 때문에, 주로 출입항하는 그 지역에 가서 매번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매일 출입항하는 어선들은 각 항포구들마다 계속 하루하루 출입항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참 중요한 일인데, 근무 조건이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 기간 중에 일정 기간을 선택을 해서 채용하고 있고, 그 채용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배는 출항하면 1년 내내 할 것인데, 어떤 때는 근무 안 하면 그게 예방, 점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게 1년 내내 근무를 하고 안 하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1월이나 출어기가 아주 많이 되는 출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되는 출어기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고, 비출어기에도 조금씩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에 보면 2021년도하고, 332쪽입니다.
2022년도에 보면 2021년도에는 27명이고, 2022년도에는 22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인원이.
예산도 줄었고.
여기는 왜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2021년도만큼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고 인원이 줄었는지, 안 그러면 기초 임금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듯이 임금의 상승이라든가 도비 예산의 한계, 다양한 부분으로 예산이 정체되거나 줄어듦으로 인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27명이 22명으로 되는 부분들은 새롭게 앞에 시작했다가 이분들이 아무래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나 핵심 포인트들이 체득이 되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활동 영역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수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서민호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상당히 요즘 농업 쪽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새로운 기계가 많이 나오니까 기계 타고 다니면서 기계 사고가 많이 납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그래서 해양안전지킴이는 이렇게 자꾸 인원을 줄일 게 아니고 계속 늘려서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좀 귀찮더라도 점검을 받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사고 나면 사실 그 뒤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인원은 좀 확보해서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325페이지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사업 목적에 보니까 영어 의욕 고취 및 어촌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에 부합합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첫 사업이 그렇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2년째 하는 것 같은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왜 영어를 택했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여기 저희들이 한자를 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는 어업을 경영하는,
○최학범 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자를 안 적어 놓으니까,
○최학범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영어를 할 이유가 없는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자 표기가 안 되어서,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여기에 바다가 있는 것은 전체가 다 맞는데, 김해시가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김해시에도,
○최학범 위원 조금 의아한 부분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김해시에도 여성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두 군데 해 놓았는데, 김해에서 출퇴근하면서 어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내수면어업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지에서 민물고기를 양식하거나 잡는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민물고기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도 여기 포함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내륙지역에는 여성바우처가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하고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에는 특별하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명 정도 되면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바우처 사업 지원을 하게 되면,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바우처 사업 지원은 수협에 카드를 발급해 줘서,
○최학범 위원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내년부터는 1인당 20만원 해서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머리 미장원, 이런 자기 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되는,
○최학범 위원 자가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다 그런 이야기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382페이지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조성 현황에 보면 어도 개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2022년도에는 해당이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도 개보수 사업은 국비, 지방비를 투입해서 그 전년도에 매년 시군으로부터 어도 개보수가 필요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국비 요청을 하게 되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시군으로부터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 했고, 2023년도에는 3개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1개소당 되어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설계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내 하천이 한 681개소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내수면어업법에도 그렇고 다른 환경 관련 법률에도 강 폭을 완전히 막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보나 이런 것들이 수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보를 설치할 때는 양쪽에 어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미 오래 전에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도 이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개소당 1억2,500만원이라는, 1개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이 넓은 데도 있을 것이고 좁은 데도 있을 것이고 길이가 다 다른 게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게 정확한 설계를 내거나 이것을 계획을 잡는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2개가 아니라 3개도 가능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인데, 좀 의문이 가는 게 38개를 다 하면서 다 동일하게 1개소당 1억2,500만원이라는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요구자료 343페이지, 지난 1일에 제가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증부표 보급도 친환경어업 육성 이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미세 플라스틱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포스티로폼을 인증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조금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 민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 사용되는 부표 수량과 교체 대상 부표 수량,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들 현재 전체적으로 부표 사용량은 약 1,000만개 정도 됩니다.
양식어장에 1,000만개 정도 되고, 그중에 앞에 시행을 했던 것은 약 260만개 정도 시행을 하고요.
지금 740만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중에 한 240만개 정도는 저희들이 기 했고, 앞으로 남은 것이 약 500만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증부표로, 평균 단가가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개당.
개당 3만원 정도 되는 인증부표를 추산해서 계산하면 약 2,200억원에서 2,500억원, 전체 규모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해수부와 기재부가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문제가 기존 스티로폼 가격이 대략 개당 5,8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인증부표를 하려고 하면 30%의 자담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3만원짜리 30%면 9,000원 정도 자담으로 물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약간 어업인들이 어려워하는 구조 속에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를 설득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 35%, 지방비 35%, 자담 30%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를 45%로 해 달라고 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긍정적으로 OK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이 기재부에, 전체 국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양수산부하고 2차적으로 논의를 한 게 그러면 국가에서 40%, 지방에서 40%로 하게 되면 어업인 부담이 20%가 되니까 그럼 3만원짜리도 대략 6,000원 정도,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럼 기존 가격하고 같네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그마저도 해수부에서는 OK 했는데 기재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비, 지방비 부담 쪽으로도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창원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있는데, 유독 창원이 빠졌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주로 고수온이나 저수온 대응 지원 사업은 어류 양식장이 대부분입니다.
어류들이 고수온이나 적조, 저수온에 취약한 어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에도 숭어가 있고, 그래서 가두리양식업이 많은데, 창원에는 가두리양식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래서 빠진 것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미더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미더덕은 대체적으로 고수온이나 저수온에 상당히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아니, 제가 알기로 올해, 미더덕이 진동 이쪽에 많이 하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전국 미더덕 생산의 70%를 진동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번에 생산량이 많이 급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수온 영향이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자연현상에 의한 결과를 어느 하나를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고수온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고수온의 영향보다는 다른 영향이 많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쓰셔야 되겠는데,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어촌발전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5##40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393페이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 현황에 보면 두미도 섬택근무 추진 현황이 있는데, 같이 시작한 남해 조·호도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한번 여기도 자세한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구연 위원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 통영 두미도랑 남해 조·호도에 대해서, 393페이지.
두미도 추진 현황은 있는데 남해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거든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남해는 스마트 재택근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마을 시설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 시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422페이지 어촌뉴딜사업 봐주시죠.
어촌뉴딜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7개 시군 중에서 57개소가 선정이 되었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전국에는 총 몇 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어촌뉴딜300이 300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의 다 됐다, 그렇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이번 2022년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57개소가 선정된 것 같으면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많이 선정된 것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저희들이 전라남도 이후로 제일 많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57개소를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집행기관에게 진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취지가 보면 해양관광 활성화하고 낙후된 어촌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취지가.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취지는 좋고 선정도 좋은데, 우리가 2019년도, 지금까지 57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아주 미비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률 관계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2019년 사업이 지금 추진되어서 거의 준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그게 끝나면, 이것은 해양수산부 승인 사항입니다.
그게 끝나면 시행계획 수립해서 저희 도에 또 실시설계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항시설 사업을 예를 들자면 어항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한 2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하는 기간 자체가 굉장히 절대공기가 있어서 부족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에도 제가 이것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각 선정된 어촌 자체에서 문제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즉 뭐냐 하면 이걸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를 두고 각 어촌계마다, 마을마다 선정된 어촌계에서 주도권 싸움 때문에 이게 지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그런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협의체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서 저희 도나 해당 시군에서 그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행정기관에서 여기에는 운영권에 대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이 어촌뉴딜사업의 목적 자체가 주민 주도의 소득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서로 협의하면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업내용을 선정할 때, 자기들이 정할 때 이것은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업을 정합니까, 아니면 행정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주민 건의사항을 대부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쭉 훑어보면 처음에 어촌뉴딜사업의 취지와 조금 상반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촌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 지원사업의 내용하고 어촌뉴딜사업의 내용하고도 같이 섞여 있거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어촌뉴딜사업 자체 예산하고 또 어촌지원사업 예산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어촌뉴딜사업의 사업내용에 보면 도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말 그대로 해양관광 활성화하고 어촌 혁신성장 여기에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런 내용은 빠져버리고 지원사업하고 같이 들어 있으니까 이게 좀 모호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래서 어촌뉴딜사업이라는 게 그 목적을 보시면 어촌뉴딜사업은 어항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지원사업에도 들어 있거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일반 농산어촌사업 내지 타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들어 있는데요.
마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어촌에 존재하는 어항을 거점으로 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은 시켜놨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정 부분 어항이 존치된 마을 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사업내용 취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일자리 창출은 거의 배제가 돼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촌뉴딜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도 그 예산이 여기 어촌뉴딜300사업 같이 가능한 겁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마을공동체사업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 지금 어촌이 쉽게 말해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 상황에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병행돼서 섞여 있는데, 이 어촌뉴딜사업을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많이 전환해서 거기에서 수익창출을 해서 마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해 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어촌뉴딜사업의 목적이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을소득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부담이 일정 부분 부담되는 부분...
○이치우 위원 당연히 자부담 부분은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런 것 감안해서 마을 전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 기반시설 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결국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그때 받을 때 보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소득사업 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라는 그런 자문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촌뉴딜사업 전체 예산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거든요,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여기의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대로 하면 우리 어촌지원사업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될 부분이라!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까지야 저희들도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어민들하고 각 지자체에서, 또 우리 도나 각 지자체에서 어민들, 어민들은 보면 너무 눈앞의 이익만 추구해서 자꾸 여기에다 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중재를 하든 지도를 하든 해서, 이것 보세요.
2019년도 우리가 선정돼서 아직까지도 기본계획 심의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세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감사합니다.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도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조목조목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사업비가 5,700억원 되고 사업 유형이 공통 사업, 특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사업 지원, 협업 사업 이렇게 너덧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공통 사업 내용이 43.4%, 특화 사업이 37.7%, 소프트웨어 사업이 3.8, 그다음에 사업 지원이 15.2% 이렇게 구성 비율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어쨌든 공통 사업이 주로 어항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이죠, 대부분?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이 공통 사업, 어항시설 인프라 설치 사업, 이 사업이 너무 차지를 많이 하고 있다.
공통 사업이 아닌, 지역의 여건에 맞는, 또 입지에 맞는 관광자원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이 너무 비율이 낮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대로 실제 특화 사업 내지 이런 부분에 치중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맞는데요.
그런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기본적인 시설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부분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해양수산부도 지금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의 이런 특화 사업 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뉴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큰 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뉴 커뮤니티 무브먼트(New Community Movement),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아주 적절한 좋은 사업인데, 일부 환경단체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부 단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점으로 발생하는 게 해양 환경을 훼손한다, 또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들 어촌뉴딜사업에 주 기반시설 부분 때문에 해양오염이 발생될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항 자체를 크게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편이고요.
주로 기존 있는 어항시설 내지 어떤 시설물을 보완하고 또 거기에 관광휴양형으로 할 수 있는,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해양오염에 최대한 조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어촌뉴딜사업을 잘 추진해서 소기의 취지와 목적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감사합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강성중 위원 저는 섬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30페이지 보면 어촌발전과 경남 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남 유인섬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작하는데요.
사업개요에 사업기간 2022년, 용역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0월이 넘었는데, 11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완료됐다는 말이 없던데,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이게 사실은 죄송한 말씀인데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의 부분 때문에 소프트웨어 작성을 하는 전문업체에 기능 부분만 일단 그걸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섬에 대한 홍보 내지 이런 자료를 시군별로 축적시켜서 저희 도에서 지금 모든 걸 취합해서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어느 정도 시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홈페이지에 배너를 앞으로 설치하고요, 그렇게 되면 경남 섬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1월 10일 정도 되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홈페이지의 내용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9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한번 보십시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두미도 섬택근무 추진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강성중 위원 그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두미도는 스마트워크센터 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진공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건축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그러니까 컴퓨터 내지 집기는 전부 다 중진공에서 자기들이 투입했고요.
그리고 월 7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중진공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진공의 직원들, 그리고 저희들 경남도의 직원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계속 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두미도 북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내가 가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간 지는 그때 8월에 갔다 왔는데, 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4명이 1개조로 들어가는데 사람도 안 보일뿐더러, 저희들이 그때 가서 한번 둘러본 바로는 안에 내용이 진짜 형편없어요.
3일을 거기 가서 지내는데 기반시설이 진짜 너무 열악하고, 거기 섬에서 사는 분들 같으면 새로운 살림살이가 있지만 이것은 가서 며칠 있다 나오는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 ‘살기 좋은 섬’, 이론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공직자 내지는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섬의 혜택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섬사람들의 생활 향상이 좀 되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그리고 관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 구축 사업처럼 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거기 공무원도 너무 고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굳이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다음에 436페이지, 페이지는 435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현황에 대해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이용 실적 오른쪽 자료를 보면 통영이 유동, 연명, 궁항, 예곡 이래서 4명이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2명이 돼 있어요, 유동, 예곡.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강성중 위원 두 동네는 왜 빠졌죠, 2명은?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비용은 어촌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 어촌체험마을에서 임대를 줬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에는 지금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어촌체험마을을 경남도에는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시군하고 지원 체험마을을 할 때 사전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사무장 급료는 도에서 줍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올해 2022년도는 보니까 유동, 예곡, 궁항이 들어갔어요.
궁항이 하나 들어간 건 어촌계하고 의견이 잘돼서 들어간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어촌체험마을을 지정해서 내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럼 여기 한 사람 더 지정됐으면 도에서 국비 급료가 나가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대략적으로 급료가 어느 정도, 이분들은 그 급료 받아서 생활은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이게 겸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으로서 전업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략 평균으로 보면 180만원 정도 한 달에 지급되고 있고요, 그 외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2021년도를 보면 통영이 4개고 사천도 2개고 거제는 여섯 명, 사천도 하나가 빠진 게 그러면 협의를 해서 여기서 빠져 있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통영 유동마을이나 남해 냉천마을 같은 데는 체험객수가 올해 많이 늘고 소득도 늘었는데, 물론 9월 현재입니다.
현재인데, 거제 계도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준 숫자가 굉장히 큰데, 체험객수도 1만8,000명 정도가 줄고 체험소득은 3억7,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여기에 크게 감소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지금 이것...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분석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요.
12월 말에 어느 정도 이게 확정이 되면 편차가 굉장히 큰 이런 부분도 점검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다른 지역보다 특히 많이 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체험프로그램이 낚시나 갯벌 이런 부분인데, 아주 간단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는 부분 편차도 크고, 아마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다시 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잘 파악해서 다른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저도 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말고 다른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일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어촌체험마을이 상당히 노후화 됐거든요.
지금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사업은 다 끝났고요.
○류경완 위원 시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 한 개소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그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있고, 또 참여자라 그럽니까?
참여하는 체험객들이 급격히 줄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다양하겠죠.
아까 말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마을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운영을 하기 힘들어지니까 프로그램도 부실해지고 장비 관리 등등,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지고 포기한 곳도 몇 곳 있었죠, 근래?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런 상황이어서 아까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어촌해양마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체험객이 급격히 주는 곳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라고 봐 집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세우는 방식들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시설들을 지원하거나, 제일 문제는 운영할 사람들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또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류경완 위원 새로 용역을 한다거나 주민들과 함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은 지역은 좀 그런 지원들, 소프트웨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병행을 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중에서 통영 두미도와 관련해서 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섬택근무, 섬 살이 지원 공간 사업인 것 같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베이스캠프 조성이 있는데 이 베이스캠프 조성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거기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베이스캠프라는 게 건축물 부분인데요.
이게 새로 건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 내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이 두미도나 아니면 섬을 찾는 관광객한테 안내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안내소, 또 관광객들 와서 휴게 공간 등등 이런,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리고 예약시스템...
○류경완 위원 시설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 두 개 마을이 있던데, 이 섬은 이 두 개 마을에 하나의 베이스캠프가 조성되는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섬택근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에 있는 분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목소리를 강성중 위원님께서 전달해 주셨는데,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까?
그다음에 과연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그 임대료 70만원을 중진공,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기서 해 주는 소득은 발생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분이 여기서 숙식을 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해서 드십니까, 어쩝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마을 주민 측에 우리가 비용을 제공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가?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마을 측에.
○류경완 위원 행정에서?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출장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류경완 위원 아, 출장여비로 먹는 분들이?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취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마을 간 연계를 시켜서 식사 관계는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분들이 섬택근무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섬택근무라는 게 어차피 원격지,
○류경완 위원 재택근무, 선택근무, 집에서 근무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신 것 같은데,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원격근무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섬택근무를 추진했던 이유의 제일 큰 부분은 섬의 활성화를 위한 게 제일 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회의 이런 부분을 힐링, 또 섬택근무를 통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진공하고 저희들 경남도하고 의견일치가 돼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굉장히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 섬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4명이 이용하는 정도다 보니까 아마 마을 주민들이 실감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지금 다양한 한 달 살이나 일주일 살이, 1년 살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류경완 위원 하는 목적들을 보면 첫째로 그 지역에 온 분들이 살면서 그 지역을 이해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한 달 살이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착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인구를 유입하고 정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도 보면 거기에서 농촌에 가 살아야 되겠다, 어촌에 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착하는 사례들도 있고 한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중진공 그분들은 약간 휴식 겸 해서 워케이션이 요새 유행하니까 쉬면서 일하는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데 이 네 분 가지고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분들을 한 달이면 한 달 살게 하면서 그 지역을 쭉 돌아보면,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도 생깁니다.
아까 우리 어촌 문제가 전문가들이 없고 활동가들이 없어서 그 마을이 침체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한 달 살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보면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번... 어느 일정 기간은 운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평가를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추가적으로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이 농촌체험마을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농촌하고 어촌을 구분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장님들 같은 경우이나 특별히 다른 교육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별도의 교육 관계나 이런 것은 없고요.
사무장들의 기본적인, 채용할 때 기본적인 소양을 보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사무장님들끼리 모여서 교류도 하고 아니면 수업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잘되어서 많은 체험객들이 오면 소득도 높일 수 있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잘되는 경우나 잘 안 되는 경우나 체험객이 많든 적든 사무장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이것은 저희 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왜냐하면 체험휴양마을에서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니까 여기가 최소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오래 노후화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체험마을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시설을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수업을 해서 하는 것은 방향은 맞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잘되고 있는 우수 사례라든지 앞으로 점점 바뀌어야 되는 정책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을 어쨌든 저희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 준다면 시군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6개에서 2022년도에는 1개 준 25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진 게 거제 탑포가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것은 이게 어촌체험마을 지정은 시장·군수의 권한입니다.
탑포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촌체험마을로써 운영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 그러니까 거제시에서 제외를 요청해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구연 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판단은 지자체에서 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요.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높다든지 아니면 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 해제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어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농촌하고 어촌체험마을은 사실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촌을 알리고 농촌을 알리고, 도시민들이 농촌이나 어촌에 와서 우리 농촌, 어촌을 보고 가고, 또 아이들을 데려오면 그 아이들이 또 다음에 시집이나 가서 또 아이들 데려오고, 이런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농촌과 어업을 알리는 쪽이니까 이쪽에, 사실은 우리 농촌, 어촌을 살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지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 주면, 우리가 지금 어촌이나 농촌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치우 위원님이나 이춘덕 위원님에 이어서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반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기반사업의 주는 어항시설의 개보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권역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항을 중심으로 하는 그 마을에 권역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내지 상하수도,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 기반사업은 괜찮은데, 우리가 육지에도 보면 권역사업이라든가 몇백억원짜리 있잖아요.
그것도 체험마을하고 연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권역사업을 할 때 가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지어서 사무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관람객들이 유치가 안 되고 이러니까 사무실 임대비도 못 내고, 사무장 인건비도 못 내고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도, 체험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을 크게 하면 그 지역에 도시민들이나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그런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건물을 막 지어서 사무실을 만들고, 촌에 와서 사무실 안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관람객들이?
바깥에 필드에서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사실 성공하는데, 대부분 권역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처음에 초창기에 한 것을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해서 그게 임대료도 못 내서 문을 닫은 데가 사실은 많거든요.
아까 이치우 위원님 말씀 따라 어쨌든 그 주위에 기반시설 잘해서 주민들이, 어민들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아까 전에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어촌발전과로 2022년도 8월 4일에 이양이 되었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디서,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서부정책과에서 넘어왔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2023년도 내년 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8월에 이렇게 이양되어서 사업 추진이라든가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공사가 당초에는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이제 실시설계를, 총사업비 협의를 기재부에 마쳤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치유센터 건물에 대한 계약 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2025년까지 공기를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서민호 위원 몇 년도까지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2025년까지요.
○서민호 위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실시설계하고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 과정이 조금 길었고요.
건축물을 자란도 섬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의하는 절차가 좀 길어졌습니다.
해역 협의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협의 단계가 이루어져서 용역 절차 자체가, 용역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서민호 위원 만약 이 치유센터가 설립이 되면 우리 어민들한테나 도민들한테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치유센터가 전국 4개 시범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치유센터를 건립했거든요.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업 휴양형 치유센터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고성이니까 고성에서 반경 1㎞ 이내 통영 내지 아니면 거제 조선소나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 그리고 어업인 활동을 하시면서 치료가 아닌 치유를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 이런 분들을 모셔서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해양치유센터를 앵커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양 치유라는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그게 저희들 목적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어업인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 도시민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다 올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서민호 위원 수익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이거 수익사업입니다.
○서민호 위원 수익사업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수익사업이 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민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이게 치유센터라는 게 어차피 운영권자가 나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운영권자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육지에서도 치유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빨리 추진을 해서 어민들한테나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차근차근, 하는 김에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해양치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선정이 2020년 1월에 되어서 지금 좀 늦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진행 사항이 늦은데, 이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 국비 사업비가 많이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이게 총사업비가 되어서 작년까지는 실시설계 단계에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하여튼 좀 늦었는데, 신경 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지금 어촌뉴딜사업 대체사업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3개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이 300억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2유형이 100억원, 3유형이 50억원인데, 11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3유형은 공모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유형은 12월 15일까지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시군에 안내가 되어서 미리 가수요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수요는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준비를 지금, 용역 발주해서 준비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몇 개 정도 신청이 지금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현재 25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부, 도에서 1차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해수부에 올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다 그냥 해수부에 신청을 바로 하나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침상에 지금 보면 1유형하고요.
2유형은 저희들이 심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유형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3유형이 규모가 제일 작은 것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50억원 규모입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잘하고 계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시작한 지 꽤 장시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5##40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고소득 품종과 방류 사업으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451페이지에 보면 토속어종 8종 912만7,000마리(패) 해 놓았는데, 이게 폐사입니까?
뜻이 어떤 의미를 두고 ‘패’라고 옆에 이렇게 해 놓았죠?
이게 조개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조개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민물고기를.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21년도부터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사업 한 것은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오래 전부터 계속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지금 자료가 2021년, 2022년 자료이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잘 서식을 하고 있는지 개체수 파악도 한 번씩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사후 관리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분양하고 방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방류 사업을 하면 폐사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품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류하고 패류하고 딱히 나와 있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태계를 보면 외래어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배스라든지 이런 어종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방류를 하면 먹이사슬에 의해서 외래어종들이 토속어종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전에 황소개구리가 상당히 번성했다가 지금은 아무래도 황소개구리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붉은 거북등 거북이가 지금 현재 상당히 우점해서 아마 천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래어종이 어느 정도 우점을 하고 있는지는 현재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통 우리가 저수지나 습지나 이런 데 보면 배스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배스라는 이 자체의 개체 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에 보면 낙동강 같은 경우에 배스하고 블루길이 1분기에는 8마리, 3분기에는 1마리 정도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샘플링해서 잡는 것이지만 상당히 지금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번식률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점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하면 생존율이 높아야 되는데, 이런 외래어종 때문에 생존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방류도 중요하지만 외래어종 퇴치 작업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지금 외래어종 퇴치 관계는 수산자원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수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방류 사업을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1페이지랑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4페이지 보시면 경남 특화 패류 연구 및 연구 지원에 보면 여기에는 패류 일곱 가지가 새조개, 왕우럭, 개조개, 새꼬막, 재첩, 바윗굴, 강굴이라 되어 있고, 454페이지에는 가리비, 바지락, 새꼬막, 개조개, 왕우럭, 재첩, 강굴이라 되어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
○김구연 위원 454페이지 4번에 보시면 해역별 패류 양식 실태 파악 및 수질을 하기 위해서는 패류 일곱 가지랑 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 나온 패류 일곱 가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가리비가 지금...
지금 이 부분은 환경조사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이 패류 일곱 종이고, 여기서 말하는 해역별 여기는 수질환경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주로 중점적으로 고성 같은 경우에는 가리비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가리비 쪽에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패류에 보면 해만가리비, 비단가리비, 홍가리비, 이 가리비가 고성에서 나오는 가리비랑 거의 똑같은 종류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파악해 보니까 거의 90%는 홍가리비가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해만하고, 또 저희 토속 가리비인 비단가리비를 일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럼 이 가리비를 연구해서 만약에 어민들에게, 저희가 연구기술을 해서 어민들에게 보급한다 하면 경제적이라든지 얼마나 어민들에게 갑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지금 가리비가 kg당 6,000원 정도 현재 나가고 상당히 고소득의 품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부터 지금 기술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지금 기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육종을 해서 조금 성장이 빠르고 또 병에 강한 가리비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가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적어서 빨리 연구 결과가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한번,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약 54종 정도 전체 하고 있고 패류가 18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들이 18명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품종이 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자체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본소하고 패류하고 민물해서 연구소의 품종이 많기 때문에 연구사별 2~3종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조금 슬림화해서 집중적으로, 품종에 대해 한 연구사가 2개 정도로 해서 집중해서 연구 성과를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도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사업비가 너무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여쭤봤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지금 사업비가 한 75억원 됩니다만 저희가 한 60%가 인건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 연구비하고 재료비가 한 20%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연구진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감사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 확인하러 가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계시는 것을 잘 보고 왔습니다.
정말 성과도 있고 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확인했는데, 일단 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인원 현황을 보면 5급 TO가 세 분인데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연구관이 한 분 있고,
○류경완 위원 그렇게 되어서 연구관이 사무관 대우로,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지금 민물고기연구센터에는 현재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으로 발령이 나 있어서.
○류경완 위원 곧 인사이동을 해서 충원이 될 겁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좀 비어 있어서 내용을 알고 싶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야기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어류육종지원센터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설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류육종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어류나 패류가 많이 열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되어 있고 계속 어미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열성화되다 보면 성장도 안 좋을 뿐만 아니고 병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업인들한테 좋은 치어 생산이나 또는 모패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는 조금 육종을 해서 병에 강하고 성장이 빠른 그런 품종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 초에 육종어류양식센터, 다대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2월에 MOU를 체결해서 참돔은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받아서 그 품목에 대해서만 몇 년간 할 수 있는데 그게 끝나면 또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참돔뿐만 아니고 지금 가리비나 굴,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육종을 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별도의 센터를 하나 설립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맞습니다.
센터가 생겨지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기기도 필요하지만 어패류를 양식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해서 보고 한번 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필요한 일이라면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빨리빨리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촌 쪽에 지역 특화품종 개발 및 실용기술 연구 이렇게 있는데, 449쪽인데 품종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연구가,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새로운,
○서민호 위원 개발, 연구 이러면,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투 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연구하고 있는 품종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빨리 성장하고, 그다음에 병에 강한, 폐사 없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트레이드가 있는지, 저희가 국내든지 국외든지 자료를 참고해서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병충해도 강하고,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환경에 좀 강한 품종들을, 우량 품종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가리비 같은 경우에 지금 폐사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 좀 연구해서,
○서민호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그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어업 쪽은 잘 몰라서, 우리 농업 쪽은 단감 같으면 단감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업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저희들 연구소에 지금 대왕바리하고 능성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좋은 품종을 많이 만들어서 어민한테 보급해서 어민이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수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량종자 개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종자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연구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구연 위원님께서 방금 연구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75억원인데 인건비 빼면 한 30억원 정도 연구비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그 정도,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른 위원회 분들은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예산을 올려주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하여튼 연구가 중요합니다.
우리 연구소 예산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5##40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2페이지 귀어·귀촌 지원 실적 여기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귀어·귀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 귀어·귀촌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저희들 금년도 5개월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한 5년간 420명이 귀어·귀촌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420명?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하면 귀어·귀촌 인구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전년도라면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예, 아무 때나 좋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지금 2017년도에 94명이 귀어를 했고, 2018년도에 73명, 2019년도에 86명, 2020년도에 69명이고, 지난해에는 98명이 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조금 증가되어서,
○이치우 위원 물론 우리가 귀어·귀촌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귀어·귀촌이 있거든요.
지금 정착률이 어떻게 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착률을, 저희들 사업을 지원해서 정착 성공한 율은 나오는데, 실제 저희들 정책 사업 외에 또 귀어를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얼마다 이 정도만 나오지 지역별로 통영이나 남해나 거제나 이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애로가 있어서 금년도 처음으로 도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왔는데 매년 실시할 겁니다.
매년 실시하면, 이분들이 또 어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계속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촌에, 귀어·귀촌해서 어떤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가시는 분들은 어떤 연유로 해서 갔는지 이런 부분에 계속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저희들 교육에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귀어·귀촌인들을 파악하려면 해당 각 지자체 거기에서 통계 집계를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는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게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만 우리가 지원할 때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세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서 또 집계가 나와야 예산도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착을 해서, 귀어·귀촌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그분들이 하는 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62%가 어선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선 어업 같으면 선대부터 어업을 해 오던 가구는 부모로부터 그 업을 물려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죠?
보통 어선 사업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저희들 보통 보면 양식업 같은 경우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아서 2세, 3세 분들이 도시에서 귀어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선 어업은 실질적으로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선 어업을 하려면 그 지역의 어촌계와 협의가 되어야만 또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런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 지역의 어촌계와 융합이 안 되면 또 협의점을 못 찾으면 어선 어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어촌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어촌계와 또 귀어인들과 서로 융합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착을 못 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어떤 가공업이라든지 양식업이라든지 사업 실패로 인해서 떠나는 분이 있을 것이고, 꿈을 안고 왔지만 현실과 이상이 달라서 떠나는 분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집계를 해서, 통계를 집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귀어·귀촌 유치 홍보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저희들 귀어·귀촌지원센터에 총 사업비가 4억원이 지원됩니다.
○이치우 위원 4억원,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총 사업비가 4억원 지원되는데 그 안에 저희들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4단계로 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420명이 귀어·귀촌을 했는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가 4억2,000만원,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아닙니다.
우리 어촌에 유인하기 위한 홍보 지원 사업이나 교육비, 그다음에,
○이치우 위원 아, 그 교육비가 4억2,000만원이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다음에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어촌에, 내가 귀어·귀촌하려고 하는 어촌에 연고지가 있느냐, 아니면 누구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귀어·귀촌인들 하고 또 우리 어촌계하고 연결해서 귀어·귀촌인들의 밤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그게 그렇다 하면 어촌에서 살아보기 위한 체험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 예산에 다 들어갈 것이고,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하고,
○이치우 위원 어떤 취지에서 어촌에서 살아보기 이걸 합니까?
그리고 하면 어촌에서 살아보기 이걸 몇 년간 살 수 있는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귀어·귀촌 정책을 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당초 사업 설계가 보통 보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이동식 주택이나 임대 쪽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이동식 주택 신축 사업을 하면 애당초에는 한 7년 동안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긴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사업이 좀 저조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부분 완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이 사업을 하면 그 집을 5년 동안 시군하고 협의해서 임대를 해 주는데,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은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받고 있는데, 지금 창원 1개소하고 통영 1개소 있는데 통영은 저희들이 착공을 했고요.
창원에는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11월에 착공을 할 겁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귀어·귀촌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귀어·귀촌하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그분들이 정착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내면, 본 위원이 귀농인들과 귀어인들 여기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 자료를 한번 수집해 보려니까 사실 그것도, 나도 사실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지금 통계상 나와 있는 수치하고 실질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수치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귀어·귀촌을 했다 또 귀농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거기에 자기 연고가 없고 하면 거의 정착을 못 하고 다 떠나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볼 때 우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것은 없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저희들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촌계가, 지금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는 어촌뿐만 아니고 거의 전 나라의 화두로 되어 있는데, 특히 어촌이 지금 소멸화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어촌, 특히 어촌계가 귀어·귀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포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정책을 좀 중점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을 해서는 도저히 돌아가지를 않을 것 같고 좀 더 뭔가 인센티브 제도를,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관련 사업도 저희들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어·귀촌을 했다가 또 귀농을 했다가 떠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청년층이라든지 보통 젊은 층들이 귀어·귀촌을 하면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상당히 여기를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촌계와의 융합 관계 그런 것도 있고 또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자기가 귀어·귀촌을 할 당시에 생각했던 그 부분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실망을 안고 떠나는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귀어·귀촌을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많은 예산이 들여서 하고는 있지만 떠나는 그분들의 사후관리가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심도깊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귀어귀촌에 대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올해 실태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어촌에서도 속된 말로 집토끼부터 잡아야 되지 산토끼부터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귀어하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책적 역량을 좀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귀어귀촌 정착률과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하고의 구체적인 자료, 왜 떠나는가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위원님, 송구한 말씀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내년부터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언제부터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내년부터, 올해 전체적으로 저희들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느 시군의 읍면동 마을까지, 누가 귀어를 했는지 정확하게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 1년마다 그분들이 계속 귀촌하고 떠났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귀어귀촌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제가 자료수집하려고 요구를 해보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내년도 좋으니까, 이게 각 지자체에다가 시달을 하세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착할 수 있다, 귀어귀촌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도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세우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무조건 끌어들이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나가는지, 왜 나가는지는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분들도 지금 여기 귀어귀촌 통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떠난 분들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과장님 어촌후계인력육성 추진사항이나 귀농귀촌 지원 실정은 언제부터 수산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201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2018년.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김구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청년들이라든지 어촌후계인력육성을 왜 수산안전기술원 부서에서 하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여기 보면 부서별로 해양항만과에서는 수산경영육성도 있고 수산자원과에서는 여성어업인 지원 바우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왜 기술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을 먼저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방금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어업인이라든지 귀농귀촌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남도 청년어업인이 1,799명에 어업과 양식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1,679명으로 약 90% 이상입니다.
방금 가업을 물려받았다든지 대부분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귀어가 541명으로써 40세 미만이 약 97명으로 18%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18%, 97명도 어업과 양식업에 총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92%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방금 똑같은 말씀, 현장에 가보면 귀어를 하고 싶어도 사실 어촌계라든지 양식장이 사실 없다 보니까 제일 많이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 힘들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도시에서 다시 어촌으로 들어오는 진짜 말했던 연고가 없이 들어오는 우리 귀어가 한 225명, 도시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청년들이 약 49%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도 해양항만과나 수산자원과에서 하는 그 부분은 수산업 경영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업무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김구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방금 도내에 청년어업인 출범이 2022년 8월 18일 전국 최초로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2019년 6월 7일에 제정해서 청년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 및 온·오프라인 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2022년 10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청년들을 위하고 어업과 귀농을 위해서 2023년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저희들 우선적으로 청년 관련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파트에 청년귀어 인턴제를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마 의회에 아마 예산 심의,
○김구연 위원 어제 있었던 인턴제도 마찬가지로 사실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항상 수산 분야는 농업 분야와 약 10년 정도,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청년들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476쪽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인증이 되면 직불제를 제공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 보면 농업 쪽에는 인증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많은데, 여기는 딱 밑에 실적에 보면 왕우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그런데, 이것은 왜 수산 쪽은 친환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차 과정 이런 게 어렵나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농업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증 비용도 농업에 비교해서 한 10배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인증은 유기 인증이 있고 무항생제 인증이 있는데, 지금 저희 도내는 무항생제 인증을 2개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말씀하신 왕우렁이에 대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하동·남해·사천 쪽에서 주로 전국의 70%를 양식하고 있는 참숭어, 숭어에 대해서,
○서민호 위원 숭어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숭어에 대해서 무항생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물고기 종류가 많은데 어업 쪽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업 쪽은 친환경 인증할 적에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합니까?
조사를 어떤 조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해양수산부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할 것인지 유기 인증을 할 것인지 가능한 지를 용역 줘서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 도는 안 하고 있지만 넙치와 뱀장어도 지금 무항생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농업은 땅에 작물을 심는 하우스 안에서 하니까 한데, 특히 수산물같은 경우는 물이 계속 흐르고 하기 때문에 수질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생제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합한지 그 다음에 관리는 일지를 다 써야 되니까,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농업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서민호 위원 일지 쓰고 이런 것은 당연히 친환경이나 직불제 지급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농가에서 어업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야기 듣고 보니까 상당히 농업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을 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을 하게 되면 생태계 이런 것도 생각하면 친환경 하면 좋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확신시켜서 다른 품종이나 종류라도 좀 해서, 그래도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은 것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생태계도 복원도 되고 하니까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 많은 인증 종류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친환경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배합사료가 100% 되어야 합니다.
배합사료가 100%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참숭어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배합사료 중에 어업의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국 처음으로 가두리 양식 품종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오 도료가 있습니다.
어망에 불순물이 홍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환경부 인증기준을 받아서 하는 해양수산부의 자체적인 어망 인증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동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어망 관계 때문에 사업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하는 어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어망이 어업인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신에 저희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어망 관련해서 중금속이라든지 그 부분을 성분검사해서 안정성을 확인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수고 많고요.
이런 것을, 인증을 처음 할 적에 너무 또 느슨하게 하면 인증에 대한 효과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많은 종류를 인증할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과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수산안전기술원 여기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사업 하나가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물고기 이동병원 운영 이게 참 굉장히 신선한 것 같은데, 함양이나 거창, 서부경남 쪽에는 일반 노인분들 의료시스템 이런 게 부족해서 함양군에서는 찾아가는 이동병원을 직접 해서 의료서비스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직접 가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의료서비스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물고기 이동병원 이것도 보니까 6개 해역에 가두리양식장 220개소, 이래서 주요내용이 수산생물질병 진단·조치, 그다음에 수산생물질병 방역물품 지원 및 사용방법, 어장관리요령 안내 이렇게 상당히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편리하게 된 제도인데,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사항도 내나 그런 내용인데, 이것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저희들 참고로 저희 도내에 가두리가 한 320㏊ 정도 됩니다.
320㏊ 되는데 저희들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공수산질병관리사 7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한달에 네 번, 한 번 나가면 3개소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수산질병관리사 이동동선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전체 가두리를 보면 53% 정도가 소홀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섬이 많고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수산질병관리사들이 좀 가기가 비용도 많이 들고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어업인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고 해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금년도 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가 일반 행정이나 수산행정, 농업행정, 모든 행정에 있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 이게 참 눈에 돋보이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실적은 9회에 거쳐서 58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220개소 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더 하면 가두리양식장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이춘덕 위원 또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정말 찾아가는 행정,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여쭤보고 싶은데 안 여쭤본 게 찾아가는 물고기 병원은 왜 사업비가 없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사업비는 저희들 공수산질병관리사는 매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기술지도선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저희 직원들도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는 안 듭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나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계점도 있을 거고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반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했던 부분을 한번 여쭤본 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김구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귀어귀촌, 도시민어촌유치지원사업, 귀어귀촌 지원센터 이거 2018년도부터 아까 전에 했다고 말씀하셨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시군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시군에서 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래서 2018년부터 저희 도에서 직접,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직접, 여기 보니 사업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50% 4억원 되어 있는데, 귀어귀촌 지원센터에서 주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럼?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지금 네 가지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의향, 도시민들이 귀어귀촌하기 위해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주 의향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정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연락 오면 이주 준비하고 이주 실행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단계가 끝나면 이주 정착을 지원하는데, 처음에 정주 의향 단계는 주로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주 단계와 정착 단계에서는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직접적인 교육도 시키고 온라인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에 이분들이 연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저희들 매칭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 한 3일 정도 현장실습을 실제 어업을 좀 하고 있고, 정착 단계에서는 이 분들한테 유튜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어촌계하고 귀어를 하시는 분들과 귀어인의 밤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귀어하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귀어지원센터에서 한 3일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이분들이 귀어학교로 옵니다.
귀어학교로 오시면 거기서 3주하고도 반 정도, 이론 교육은 2주 반 정도하고, 또 3주 반 정도는 현장 실습을 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귀어창업자금이라든지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고 그런 단계로,
○위원장대리 백수명 보니까 교육은 경상대 해양과학대학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지금 그러면 귀어지원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마산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마산에?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다를 끼고 있는 데가 하동,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 창원 이렇게 7개 시군인데, 그럼 마산에 있어서 위치적으로 이게 맞는 것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쟁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어귀촌센터가 통영에 있어야지 왜 마산에 있느냐 이러한데, 지금 전국 귀어귀촌센터가 여덟 개소가 있는데 네 군데 정도를 어촌어항협회에서, 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어촌어항공단이 제일 잘 합니다.
전문기관이 되어서 잘 하는데 통영에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수급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인력수급에 차질이 있고 자꾸 인력이 이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업무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위원장대리 백수명 원장님, 인력수급이라는 것은 그러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지금 4명.
○위원장대리 백수명 4명?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4명인데, 제 생각은 4명이라면 우리 기술원에 훈수라고 합니까?
기술원에 따른 고성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것을 뭐라고 해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지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지원, 마산 지원이 있고 사천 지원이 있고, 거제, 고성, 남해 지원이 5개 있죠, 5개?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제 생각에는 지원마다 아까 전에 계약직으로 그런 분을 한 분씩 뽑아서 이것만 전담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마산에 한 군데 해서 하는 이게 맞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 올해 2월에 감사 받았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도 감사 받았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때 여기 지적된 것을 제가 자료로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1년도 12월까지건데, 이게 제일 처음에 잘못된 게 보니까 위탁금 교부 결정에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적을 하나 받았고,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을 미실시했다고 지적을 받았고, 또 하나는 보니까 위탁금 정산을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부 결정을 하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부 신청을 할 때 사업비 산출을 해서 안 합니까,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여기 보니까 2018년에는 5명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8,500만원, 그리고 회의비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금액만 적어놨네요, 보니까.
회의비 3,060만원, 교육비 1억9,900만원, 행사운영비 4,700만원, 이렇게 적어놓고, 2019년도는 보니까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처음 2018년에는 5명 했다가 2019년에는 4명 해서 금액은 똑같이 8,560만원, 그리고 회의비는 2018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또 1억원 되어 있습니다, 1억.
교육비는 1억9,900에서 7,700으로 줄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비슷하게 4,700에서, 이것도 보니까 늘었네요, 9,900으로.
이게 산출기초도 없이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산에 있고 통영에 있기 때문에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과 그쪽 센터 전 직원들과 한 달에 두 번씩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해서 금년도에 정산하는 부분도 해서, 한 번은 저희 직원들이 마산까지 가고 한 번은 교육센터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전반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잘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국장님,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원이 5개 안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5개 있으니까 귀어귀촌하는 분이 남해 귀어를 할 건데 마산까지 와서 여기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중앙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 계속하는 거죠, 이거?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렇다면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지금 귀어귀촌같은 경우 사람이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래요, 보니까 그렇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귀어귀촌하고 있고 다른,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정도 현재까지 지원한 것밖에 없어서 우리 예산이 5억원 정도.
○위원장대리 백수명 감사 지적을 받았으니까 원장님께서 챙겨서 앞으로 잘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런데 제 생각은 방금 지원이 각 남해, 5개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 또 감사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1년간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5##400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구연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511페이지 변상금 부과․징수내역에 보시면 건수도 많지 않고 금액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게 6만1,000원이 무단사용자가 납부 여력이 부족해서 미납금입니까?
아니면 받으시려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그런 변상금은 항만시설 사용부지에 대해서 기간이 도래하면 저희들이 120%, 그러면 100원에 대해서 만일에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사용료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에는 20%를 더 부과 징수합니다.
그런 것을 변상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했고, 또 허가 신청을 기간 도래해서 신청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런 부분을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사업소장님,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사무실이 통영과 거제와 사천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위원장께서 한 번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사천사무소 이야기인가요?
어디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무소가?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서 국가에서 경상남도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는 이게 국가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이 3개소 모두가 해수부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거제는 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통영은 도에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 건물이 별도의 사용 목적이 있어서 잠깐 보류한 상태고요.
사천은 인근에 수산기술사업소의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로 이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통영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통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기존의 그 사무실을 사용, 다른 대체 건물이나 부지를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의 사무실을, 국가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통영의 건물은 노후화된 게 아니고 거기에 해수부 건물도 있고 해수부 직원들도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일부 1층 공간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내용은 뭐였지요?
신축을 검토해 보라고 한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사무소 이야기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사천입니다.
○류경완 위원 사천 것?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류경완 위원 그게 낡았나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사천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고, 그래서 사천이 신축한 우리 도 소유의 수산기술사업소에 건물이 있으니 그쪽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거기도 크게 이용하는데, 업무를 보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위원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해양수산국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속기사
허윤정 강지원 윤영선
강기훈 우순덕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