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본회의 제1차 (1) 2020.09.14

영상 및 회의록

제37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9월 14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79회 임시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송오성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이 19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재정공시 자료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48##379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12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49##379_0_본회의_1차 2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79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을 제380회 임시회로 변경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50##379_0_본회의_1차 3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제381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51##379_0_본회의_1차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4시 1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했던 초기의 확산과 달리, 지금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우리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 이번 재확산의 위기도 신속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감염의 위험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에 애쓰고 계신 의료·방역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위기 상황에서 학생 확진자가 학교에 등교한 사례가 도내에서도 발생했지만, 학교 방역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감염병의 교내 전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안심도, 순간의 방심도 없도록 학교 방역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빈틈없는 학교 방역 체제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까지 함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은 학교 방역 외에도 교육 격차 심화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는 세계 각국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환경과 경제적 소득의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교육 격차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어떤 걱정도 없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습지원 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 학생용 다국어 온라인 콘텐츠 지원 등으로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수업 경남형 콘텐츠와 경남형 미래교육지원시스템의 시범운영으로 질 높은 학습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개발한 경남형 미래교육지원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형태의 학습 지원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용 중에는 다른 프로그램의 접속을 차단해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기능도 앞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를 반영한 제3차 정부 추경으로 인해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1,479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서 줄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5,9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은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이 142억원 늘었지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553억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은 이용과 불용,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시설사업비, 교육사업비 등은 2,070억원을 줄여 잡았지만 학교운영비, 방역 및 교육 격차 해소 사업비 등은 659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411억원이 줄었습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학교가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학교나 방역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했습니다.
학사일정 변경으로 여름방학이 짧아짐에 따라 학교 공사의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축소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 등을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세입 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30억원, 학교 신설 및 증설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958억원을 줄였습니다.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급식지원비 잔액, 취소 및 축소로 인해 남는 정책사업 추진비 965억원, 기관운영비 17억원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방역 및 학생생활지도 인력 지원, 방역용 마스크 구입,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에 46억원의 예산을 늘려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PC 교체, 학교 교실 무선망 구축, 원격수업 공공플랫폼 구축, 온라인콘텐츠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사업에도 455억원의 예산을 늘려 원격수업 강화 등을 위해 안정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학비 지원, 초등 돌봄교실 긴급 돌봄 도우미 지원, 학기 중 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에 93억원의 예산을 늘려 아이들을 위한 교육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면서도 학교 방역과 교육 격차 해소 등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신속하면서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 서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희망을 그리기도 합니다.
무엇을 떠올리느냐에 따라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도민과 교육가족이 경남교육을 통해 희망을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남교육을 향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를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건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7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경수 의원님과 송오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추경예산안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 의원(52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5인)
김진부 김진옥 박문철 예상원
임재구

○출석 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