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본회의 제1차 (1) 2016.02.16

영상자료

제33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2월 1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부 의원 외 15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김윤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부임한 류순현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경남도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류순현 행정부지사 류순현입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를 위해서 경남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권 정무조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33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선제 의원님 외 19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허가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인 의원님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하여 제출된 사직서가 지난 1월 14일자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사항으로 여영국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외 여섯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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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5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의 고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미래교육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 취임 전에는 130억원의 기본재산도 마련하였고,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취임 이후 미래교육재단은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차세대 영어 학습시스템 개발사업 등 수익사업이 취소되고, 2014년 11월에 기금목표액을 3,00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기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년여 지났지만 기본재산은 4억여원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기본재산에 따른 예금이자는 2억원에 그치고, 아이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겨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리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저조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미래교육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장학금의 거의 두 배가 넘는 1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산 검사 시 당시 행정국장은 상임이사에게 월급을 주면서 재단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경리관, 재무관, 징수관 역할은 행정국장이 겸임하고, 교육복지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키로 한다고 밝혀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당시와 다를 바 없는 재정 현실임에도 지난 1월 연봉 4,500만원의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이해 못 할 현실을 접하면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교육재단보다 아홉 배나 많은 5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경상남도 장학회에서는 별도의 채용 없이, 별도의 대가 없이 도청의 공무원들이 재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홉 배나 작은 도교육청의 미래교육재단이 교육복지과장이 겸임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업무를 별도의 사무국장을 채용해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라는 이야기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채용된 사무국장이 지난 선거에서 교육감의 선대위원장을 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인 신분이면서 교육청에 매일 출근하면서 교육행정에 깊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의 예산이 교육감의 쌈짓돈이 아니며, 4,500만원이면 50만원씩 90명의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큰돈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채용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없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에 의하면 직원 신규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2항에는 공개경쟁시험이 어려울 경우 동일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를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 방법으로 채용하여 경력경쟁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재단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행정국장이 경리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까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월급과 별도로 재단에서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지급받았고, 올해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겸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는다면 겸직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임하지 못한 만큼 급여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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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감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잘못에 대해 인정한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 수당 지급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관련자는 엄벌에 처하고, 교육감의 의중이었다면 직접 해명과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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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김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학교급식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기 전 무상급식 논란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도민들과 학부모들의 큰 열망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4일 교육감은 622억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원도 받지 않겠다, 더 이상의 협상도 없다면서 일방적인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신학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교육감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인질로 정치 투쟁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과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어제 도지사와 시장·군수들께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식품비의 50%인 45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등 전체 학교급식 예산으로 부산은 335억원, 대구는 137억원, 울산은 48억원, 경북은 29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의 고유사무이고,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인데도 급식 대란을 막기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들께서는 영남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45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여전히 453억원도 부족하다면서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급식 예산으로 얼마를 부담할 생각입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면 285억원만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도와 시·군에 교육청 부담액의 두 배가 넘는 62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그동안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의 공약인 무상급식은 교육감이 재원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은 올해 자신의 공약사업을 위해 6,200억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교육감 선거 때 교육감을 지지하였던 학교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무려 1,870억원이나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교육감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자체의 지원금만 받으면 급식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 지원금에 교육청의 가용재원 중 일부만 투입해도 2014년 수준의 학교급식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예산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하여 보통교부금을 지난해보다 1,703억원이나 증액하여 주었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교육부에서 상환하는 지방교육채 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162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경남교육청에서 재정여건을 어렵게 보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편성한 예산들도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의도적으로 365억원이나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예비비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난해에 비해 148억원이나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액 599억원까지 포함하면 3,000억원 상당의 가용재원이 있어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지자체 지원금 453억원을 거부하고 무리한 요구만 계속한다면 급식 대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지원금을 수용하여 급식 대란을 막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정치 투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안철우 의원입니다.
최근 연구소 등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상위층과 하위층의 생활실태와 인식을 비교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결론이 같습니다.
신분과 부, 그리고 직업의 세습화, 고착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서민계층의 삶은 참으로 어렵고, 희망이 없는 사회임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층과 하위층의 교육비가 무려 여덟 배 차이, 국민의 91%가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 81%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봤자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역시 그 결론은 같습니다.
즉, 아버지가 대학 이상 고학력일 때 아들도 대학 이상 고학력일 경우가 산업화 세대에서는 64%, 민주화 세대에서는 79.7%, 요즘 세대인 정보화 세대에서는 89.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부모가 잘 살고,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 좋으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어느 하나 희망을 주는 통계자료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구조 현상을 빗대어 요즘 금수저, 흙수저 등 ‘수저계급론’이 등장하고, 또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바꾸려면 우선적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좌절하고 있는 서민들의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하고, 열심히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거와 같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서민자녀들의 꿈을 실현시키고,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사회, 교육이 다시 희망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사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 서민자녀들은 학력 향상과 학습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해하고 있으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변한 책 한 권 사주지도 못 했는데 여민동락 카드로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부담 없이 살 수 있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영세 서점 업계에서는 “폐업 위기에 처한 영세 서점들이 이 사업으로 매출액이 상승되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거창의 한 여고생은 1학년 때 수학 5등급을 받아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일컫는 소위 ‘수포자’로 좌절하고 있을 시기에 여민동락 카드를 만나 열심히 공부하여 수학 3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영어 등 다른 과목에서도 1등급을 받게 되었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한 산청의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 사업을 통해 학습 교재를 구입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좋은 교육복지 시책으로 안착되었으며, 전국적인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민자녀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경남만의 차별화된 교육희망사업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이 가시화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서민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인이 되어 취직할 때까지 교육비 걱정, 대학 입학금 걱정, 대학생활 중 숙식비 걱정, 졸업 후 취업 걱정이 없도록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성적우수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 서울 강남 소재 남명학사 착공,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 사업, 기업트랙을 통한 서민자녀 우선 취업 등 하나하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서민자녀 모두가 개천에서 용이 되어 Bravo 경남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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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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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안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한영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모의 학대로 고통 받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부모가 초등학생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비윤리적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출 신고 된 여중생이 11개월만에 집에서 백골상태로 발견되는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 다른 시·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경남도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학업중단 현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경남도 10개 시·군 교육장은 대부분 자퇴, 유예, 유학, 경제사정, 부적응 등 별다른 일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경남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교육감은 우리 경남의 경우 장기결석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의 발언을 너무나도 순진하게 믿었고 안심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간 언론에 보도된 경남 고성 아동의 장기결석 사건과 관련, 그동안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던 아동이 안타깝게도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아이는 베란다에 감금당해서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지만 교육청에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청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학생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학생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커다란 허점이 있는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어린 생명이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육청 등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막지 못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는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관리도 문제입니다.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경찰에 신고한 대다수 사례가 정원 외 관리 대상자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장기결석이 이어질수록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일본은 3일만 결석해도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학생이 무단결석을 할 경우 학부모에게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하면 정원 외 관리 대상자가 되고, 이후 아동을 관리하는 절차가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정원 외 관리의 경우도 1년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리를 할 수는 있다고 해명했지만 아무런 실효성도 없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은 이번 장기결석 아동의 대응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학교는 가정 못지않게 아이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결석에 대한 학교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들에 대해 조금 더 주의 깊게 챙겼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고통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이 직접 장기결석 아동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한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의원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류순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농어업이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FTA의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하며, 그 방안 중 하나인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 수출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한·호주, 한·중 FTA 체결로 농수산물 식품 시장 개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농식품 수출액은 61억 달러로 우리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한류 열풍에 의한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2008년 이후 연평균 14.3%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농식품 수출이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를 돌파하기까지 약 26년이 소요됐지만 최근 3년간 농식품 수출액은 42.5%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홍준표 지사님 취임 후 농수산물 수출 실적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2012년 1,600만 달러에 불과하던 LA 농수산엑스포 수출 계약액이 지난해에는 3억500만 달러로 열아홉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농수산물 수출 실적도 15억 달러로 2012년에 비해 27%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 부각을 생산하는 거창 하늘바이오의 수출 계약액은 2012년 7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000만 달러로 급성장하였습니다.
부각이 미국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경남의 우수 농수산물이 FTA 파고를 넘어 미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경남은 지난 3년간의 수출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높아진 농수산물 수출 장벽을 뚫고,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경상남도의 수출 효자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일본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파프리카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입니다.
파프리카 수출 물량 중 53%가 경남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합천 가야산 일대에서도 고랭지 파프리카를 고소득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농가 평균 소득은 7,000만원 정도로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1.3배에 달합니다.
파프리카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전략 상품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둘째,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상남도의 농수산물은 미국 LA, 뉴욕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중국·아세안 시장과 약 700조 규모의 할랄 식품 시장 개척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최근 고속 성장으로 G2에 속하게 된 중국이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2013년 1,179억 달러로 2005년 287억 달러에 비교하면 300% 넘게 급성장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1.3%에 불과합니다. 지난 1월 27일 진주배가 아랍에미리트 할랄 식품 인증을 받아 두바이에 첫 수출을 하였습니다.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18억 이슬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경상남도와 시·군에서는 경남의 농수산물 할랄 식품 인증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의 고소득층을 적극 공략해야 합니다.
중국은 고속성장으로 고소득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급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 중국의 백만장자 가구 수는 361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49%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고소득층은 자국의 농수산물이 농약 검출 등 안전성을 믿을 수 없어 가격이 비싸더라도 맛과 안전성 등 품질이 보장되는 농수산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안전성이 보장된 농수산물을 백화점, 대형마켓을 주요 거점으로 중국의 고소득층을 공략하고, 현지 광고를 통한 지속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민·관·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농수산물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풍년 농사를 짓고도 팔 곳이 없어 이를 폐기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농작물부터 양식업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풍년의 저주’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류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노화 힐링 관광의 고장 산청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우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수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수자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1,245㎜로 세계 평균의 1.6배로 많은 편이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가용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며, 더구나 전체 수자원 총량 중 74%는 바다로 흘러들어 가거나 증발하고 나머지 26%만 이용할 수 있는 물 스트레스 국가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런 수치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불리하고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 또한 우리 도내에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 부족 문제의 해결에 난항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의 특성상 우리에게 공급되는 양이 계절적․지역적 편차를 보이며, 환경오염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상기후와 오염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능한 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수자원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안은 저수지나 댐 등의 지역 실정에 맞는 물그릇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청군은 남강댐 상류부에 위치한 산악 지형에서 발생하여 남강댐으로 유입되는 21억톤 중 남강댐의 보관 저수량 3억1,000만톤 외 잉여 수량은 사천만으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청군과 농어촌공사가 자체 조사 수립한 산청군 수자원 확보 방안의 내용을 보면 총 16개소에 1억1,000만톤의 다목적 저수지나 댐이 건설되면 폭우 시 홍수 조절과 갈수기에는 경남 전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자문과 8월 수자원공사와 협의, 9월 국토교통부에 설명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금년에 산청군 신등면, 차황면에 준공할 율현․손항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당초 260만톤에서 1,097만톤으로 837만톤의 산술적인 저수량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착공 당시 주민의 반대 여론도 결국은 환경친화적인 중소 규모의 댐 준공으로 이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소수력 발전과 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 그리고 배후 전원단지 조성 및 레저시설 개방 등 저수지 주변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환경 파괴가 아닌 휴양 및 레저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이런 좋은 예를 군민들께 잘 홍보해서 지역민의 동의하에 올해 산청군 오부면과 금서면의 두 곳에 다목적 저수지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산과 내를 잘 관리하고 돌봐서 가뭄이나 홍수 따위의 재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한다는 ‘치산치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자원화해서 사용해야 할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여러 빼어난 자원 중 산청 지리산 계곡의 맑은 물, 그리고 주민이 동의하는 수자원 확보가 선결, 선행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5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49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3월 제334회 임시회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5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부 의원 외 15명 발의)
(14시 5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천영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 2월 12일 김진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지역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서부권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사업,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어 도의회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자체․정치권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으로 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5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천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강민국 의원님과 이상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남상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