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4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8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4.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4.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5분 개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 총 11건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A130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본회의 참석 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2.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6페이지입니다.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A130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7시 29분)
○위원장 천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김성준 의원의 동의와 이만호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0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30분)
○위원장 천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여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간부는 사무감사 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예.
○사무처장 하승철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1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9,15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보증금 반환이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2,9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억6,76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7억3,835만원이 증액된 134억2,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2억1,830만원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의정뉴스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억1,230만원과 청내 방송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서 방송기기 노후부품 교체비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자료실 운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정기간행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80만원과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용역비 1,500만원과,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유지보수비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 자원의 통합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통합 고도화 개편 비용으로 전산개발비 1억원, 서버 구입비 2억3,000만원, 그리고 전화통화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IP전화기 정보표출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정보통신 노후장비 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 청사시설 및 장비, 차량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억2,811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과 장비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흡수식 냉·온수기 정비 2,400만원, 의원연구실 휀코일 유닛트 설치공사 600만원, 냉각탑 감속기 교체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차량구입비 1억5,000만원, 청사 및 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청소용역비 4억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41억3,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3억1,640만원과 의회비 38억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 9억9,000만원, 월정수당 20억7,214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3억9,55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8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 4,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450만원, 훈련경비 1,000만원,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2,16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친선의원연맹 교류 방문과 상임위원회 해외 연수를 위해서 직원 국외여비 7,860만원, 의원 국외여비 1억7,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까지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67억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4억2,17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786만원, 여비 1,377만원, 업무추진비 2,25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의사담당관실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5,627만원이 감액된 1억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서 3,334만원,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을 위해서 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2,950만원이 감액된 1억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개최 등 의원 입법지원을 위해서 6,182만원, 의원연구단체 행사 운영 등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서 3,28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보다 390만원이 감액된 1억3,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872만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등에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행정운영경비로 1,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은 올해 당초예산과 같은 4,749만원, 87페이지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1,401만원이 감액된 5,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은 2016년 당초예산과 같은 4,749만원, 89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130만원이 감액된 4,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260만원이 감액된 4,749만원, 91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512만원이 감액된 4,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용역 관계 부서에서 하시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정비 청소용역 해서 청소비 나가는 게 4억얼마인가, 아까 6,000만원 오른 것, 그분들이 청소하는 인력하고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줍니까, 그 용역업체에서 가져와서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지금 대부분 용역비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들은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해 주고,
○옥영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소모품은 해 주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가 창원 와서 길 걸어가면서 참 좋다는 게 가을 되어서 낙엽입니다.
아침으로 올라오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걸 쓸고 계신데 큰 노역인 것 같더라고.
우리는 낙엽이라는 좋은 마음으로 쳐다보는데 그분은 아침마다 고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쳐다보는 눈과 그분이 쳐다보는 눈이 너무 달라질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좋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도청에는 ‘윙~’하는 그게 있습디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옥영문 위원 우리는 이걸 지급을 안 해 줘서 안 합니까, 왜 없습니까 했더니,
○총무담당관 이병희 저희들도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1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1대.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한테, 우리도 그걸 쓰면 훨씬 일이 효율적일 것 같던데 하니까 엊그제부터 하나가 보이더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때문에 그분들이 계시는 것인데, 그분들 또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하나가 혹시 부족하면 하나를 더 해서 챙겨봐 주십사하고,
○총무담당관 이병희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또 앞에 계신 분들 청경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옥영문 위원 아침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분들 복장이 얇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동복하고 하복하고 다 있습니다.
구분돼 있고,
○옥영문 위원 그분은 여름옷인 것 같던데, 동복은 아니고.
새로 여기 오신 분, 제일 젊으신 분.
○총무담당관 이병희 옷은 지급이 다 됐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젊다고 자랑한 건가?
그래서 나는 지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가 해서, 1년에 옷을 어떻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계절별로 한 벌씩.
○옥영문 위원 나는 아침에 올라오면서 신규로 사람은 뽑아놓고 옷을 준비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그리고 아까 ‘윙~’하는 것 한 번 더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병희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윙~’하는 게 기계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윙’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송풍기라고.
○위원장 천영기 불어서 낙엽을,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공기로 불어서.
○위원장 천영기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 출신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위쪽에 보면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해서 예산이 4,500만원 있습니다.
직원이 전부 몇 분이죠?
한 100명 가까이 되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공무직하고 청경까지 다 하면 105명입니다.
○황대열 위원 여기 선진국 의회 비교견학 및 해외 배낭여행 1,300만원이 있는데요, 이런 예산이 좀 적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절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배낭여행은 도 본청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이런 기회는 직원들한테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좋은 일이긴 합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사무처 직원이 100여명 되는데 대상자는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금년에 두 팀이 갔다 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몇 팀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두 팀인데, 금년에 전체 10명 다녀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10명이면 좀 적은데, 도 본청하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그런 것도 있고, 배낭여행은 한 번 수혜를 받으면 다음 재차 갈 수 있는 기회 부여는 아마 전 직원이 다 수혜를 받고 난 다음에라야 한 번 더 돌아오는 그런 주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황대열 위원 10명 갔다 왔다고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황대열 위원 10명이면 1,300만원인데 13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이것은 전액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도 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좀 올리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적다는 생각이 됩니다.
각 시·군에도 이것보다 더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총무담당관 이병희 일단 도 본청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가 직원들을 좀 더 부려먹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우를 잘 해 줘야 뭐든지 좀 더 용기를 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쪽 한번 살펴보십시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덧붙여서, 사실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도민들에게 도정을 하는데 큰 역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데도 해외를 한번 다녀오면 벤치마킹이 되는 게 굉장히 있었는데, 사실 황대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 예산이 아닐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스페인을 갔을 때 경상남도 공무원이 배낭여행 온 팀들하고 한번 만나봤었어요.
굉장히 반가웠는데, 본 위원도 스페인을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을 의정활동에 접목을 많이 시킨 예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보통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그렇다고 유럽 가는데 한 나라만 가는 게 아니니까, 스페인, 프랑스 등등 3개국을 갈 수 있을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130만원, 열 분이 갔다 했으니까 130여만원, 만약 50% 부담한다 해도 300만원도 채 안 되는 예산인데 어디까지 갔다 왔을까?
그렇다고 동남아를 갔다 와서는 이게 정말 도정에 큰 역할이 안 된다, 그것은 관광성밖에 안 된다.
좀 선진화된 나라를 다녀와야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감액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특히 배낭여행이라든지 공무원들 해외여행은 오히려 저는 권장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이고 한데, 이게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년에 보면 여행 간 나라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지난 4, 5년 보면 동남아권에는 홍콩이 한 군데 있고 다 유럽 쪽이나 미국으로 다녀왔고, 자부담을 거의 반 정도 가깝게 대고 가는 그런 경우, 지금 기간은 7박 9일 정도로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배낭여행도 사실 용어 자체는 배낭여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패키지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도 ’96년도에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는 실제 배낭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때는 왕복 비행기만 지원해 줬고 체재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먹고 하는 것은, 걷든지 밖에서 자든지 빵을 사먹든지 그런 것도 상당한 공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마 패키지여행보다 배낭여행은 여행의 방법을 달리 해 보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천영기 정판용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정판용 위원 너무 직원을 생각하려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함안 출신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74페이지 관용차량 중형승합차가 몇 인승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지금 바꿀 차 말씀이죠?
○이만호 위원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총무담당관 이병희 새로 구입할 차는 조금 큰 차로 20인승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버스’ 이러지 않고 ‘승합차’ 이러니까 무슨 승합차가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나 싶어서,
○총무담당관 이병희 이것은 좌석 3개짜리 우등 식으로 해서 옵션을...
○이만호 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옥영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내외 청소 용역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이만호 위원 해마다 용역계약을 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해마다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이만호 위원 지금 6,000만원 예산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이번에 늘어난 이유 중 정부 노임단가를 반영시킨 부분도 있고, 또 의원 숙소가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바뀌면서 관리 쪽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담인력을 1명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만호 위원 의원숙소가 한 군데 있던 게 6개소가 되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다 이 말씀이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보면 올해 인력운영비 67억원이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박준 위원 작년에 결산 부분을 보니까 인건비 61억원이죠.
그런데 저번에 결산추경 때 이걸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건데, 인건비가 지금 5억9,000,
○총무담당관 이병희 결산에 감액된 것 말씀,
○박준 위원 5억9,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 부분을 두고 저도 전임자들이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는지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는 직원이 없어서 발령 나서 간 직원들까지 동원을 시켜서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이게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 놓은 것을 보면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중복계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임기제하고 일반인건비하고는 별도로 예산과목을 01, 02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02에 편성된 게 일반 01에 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박준 위원 결산에서는 이게 대충 넘어갔지만, 인건비가 거의 10% 차이 납니다.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 정원이 몇 명인데,
○총무담당관 이병희 91명입니다.
○박준 위원 몇 명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보면 6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3억1,700만원, 7급에서 1억7,000만원, 이것 정원에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내년 예산편성된 것 말씀입니까?
○박준 위원 결산에서 말이에요.
결산에서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67억원으로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한 6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켰다가 이번에 반납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초과사업비 몇 천만원 가져가는 것만 해도 생난리를 치고 예산이 있니 없니 하시면서, 거의 6억원이나 되는 돈을 1년 동안 사장을 시켜놨다가 반납하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불용예산으로 갑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지금 2회 추경에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천영기 총무담당관님, 정원이 지금 좀 줄었잖아요?
그것도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것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원이 2명 줄기도 했고, 중복 계산된 것도 있고, 호봉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천영기 그렇게 해도 박준 위원 판단은 10% 이상 가까이 임금이, 편성 자체가 좀 과감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서 편성을 했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박준 위원 지나간 것을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보는 겁니다.
지나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갖고 오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같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대충 그냥 넘어가주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몰라서 안 짚은 게 아니고 알면서 넘어가신 것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못 짚어본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직원들 전문성 사기에서도 깎이고, 이 돈을 왜 깎습니까?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최대치로 드려야지.
우리 직원들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드리고 해야지, 반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의회사무처가 아닌 다른 데 같았으면 난리 납니다.
인건비로 6억원이라는 돈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업비가 반납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산이 중복됐다는데, 이거 만들 때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의회에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 대충대충 넘어가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하셔야 됩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을 정확하게 파고들어가봐야 진짜 인건비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것을 제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복 계산이 된 것인지, 의회에서 100명을 써야 될 인건비를 책정 받아놓고 만약에 인원을 더 확보를 못 해서 그 돈이 반납된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박준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라고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편의를 좀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추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위원장 천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부서별 정원 현황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을, 이번 연말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예.
○위원장 천영기 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의회에서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정원관리 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보고 우리들 주장이 맞다 하면 증원도 해 주고,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정원은 예를 들어 90명 되어 있는데 95명 달라, 이렇게는 못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예.
○위원장 천영기 의회에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의회에 집행부의 좋은 인재들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사무처장 하승철 예.
○위원장 천영기 하는데, 잘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장 천영기 내가 전반기에 보고 하니까 오더라도 아무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많이 쓰려고 하더라고요.
의회사무처에서 의회 의장이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보를 어느 정도는 해도 좀 더 좋은 직원들이, 오고자 하는 직원들이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의회운영위하고 상의를 하고 좋은 인재들, 훌륭한 인재들이 같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처장 하승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 분명히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 보태자면, 현재 도청에서 인사발령을 할 때 저희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이 뭔지 물어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분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장님 의견을 분명히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인재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감사합니다.
의회 직원들을 비교를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일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팔아먹기도 좋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좋은 직원들이 와서 의원님들을 잘 보좌를 해 줬으면, 지금도 직원들이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의정홍보비가 작년 대비해서 2억8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내용이 뭡니까?
자료실 운영비는 500만원 늘었는데, 의정홍보비가 전년 대비하면 2억20만원 정도 줄었네요.
2016년도에 의정홍보비가 4억3,830만원인데, 올해는 2억3,810만원이네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항목별로 보시면 의회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목이 있어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총무담당관 이병희 10대 전반기 의정백서 제작했던 것,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작, 10대 후반기 홍보물, 영상홍보물은 다음 연도에 제작이 되어야 되니까 그 5,500만원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진병영 위원 항목은 넣어줘야 내용을 알죠.
제로 처리하더라도 항목이 있어야 전년 대비를 해서 알 수 있는데, 아예 항목을 다 삭제해 놓으니까 뭐가 없어졌는지 내용을, 이게 의회 대수별로 연차별 사업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항목들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전반기 때 한 번 하고 후반기 때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은 들어가고 1년은 안 들어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관님, 혹시 지금 1년 정도 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혹시 의사담당관으로서 위원님한테 바라는 말씀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 하십시오.
○의사담당관 구인모 너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것밖에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프롬프터는 구입이 바로 됩니까?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산 통과도 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1월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의사담당관실이 장비나 기구 같은 것은 신속하게 해서 1월 10일에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위원회 의정활동 부서가 맞으시죠?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예, 맞습니다.
연구회,
○옥영문 위원 교육위원회도, 교육위원회에 지원해 줍니까?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아닙니다.
연구회단체, 연구단체 업무하고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는 사항,
○옥영문 위원 그러면 87쪽에 있는 이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천영기 몇 페이지요?
○옥영문 위원 87쪽 위원회실 행정운영경비 하는 것.
○위원장 천영기 교육전문위원실,
○옥영문 위원 따로,
○위원장 천영기 전문위원실인데, 답변을 누가 하죠?
○옥영문 위원 처장님이 하시렵니까?
○위원장 천영기 87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
○옥영문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든지, 제가 질의를 할게요.
박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10% 변동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 부서의 운영경비가 16% 감해졌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1,000 얼마, 16% 정도 삭감이 됐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본요소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그런데도 1,000만원 이상을 삭감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다든지, 여러 변동의 사유가 있어야만 줄어들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1,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컴퓨터 사용 예산 그대로, 자산취득비 형태로 컴퓨터 구입비가 작년에 일시적으로 소요됐기 때문에 1,000만원 들었고, 작년에 샀기 때문에 올해는 불필요해서 그 예산이 그만큼,
○옥영문 위원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사무처장 하승철 교육위원회 2016년도 예산이,
○옥영문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지원을 전체 얼마 했었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올해 예산하고 내년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면 1,000만원 정도, 6,3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자산취득비 1,040만원이 줄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자산취득비가 여기에 들어가나요?
○사무처장 하승철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2015년도가 6,300만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사무처장 하승철 2016년, 올해.
○옥영문 위원 2016년이 그렇고, 201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처럼 자산취득에 컴퓨터 산다고 1,0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목이 컴퓨터 사는 것하고 운영경비하고는 별개잖아요.
○사무처장 하승철 교육전문위원실 2015년 경우에는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5,280만원이거든요.
컴퓨터 구입,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컴퓨터를 올해 구입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소요되었던 컴퓨터 구입비가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작년에 취득에 대한 내용에서 1,000만원이 사실 있고, 이것은 기본경비 아닙니까?
기본경비가 교육위원회에 다른 데보다 1,000 얼마가 더 와 있는 것은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양대 기관에서 와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전부터 좀 더 화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무처장 하승철 예산항목별 세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작년도 1,000만원은 컴퓨터 하는 부분이 보태져서 아까 말한 6,000 얼마가 되어졌고, 예년 수준에서 5,200만원이 되어진 것이다?
○사무처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나는 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열악하신데 기본경비까지 삭감을 시켜서 더 어렵게 만드시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위원님들 컴퓨터 이번에 교체하는 것,
○위원장 천영기 노트북.
○박병영 위원 노트북 교체하는 게 지금 절반만 하는 것이죠?
○위원장 천영기 총무담당관님.
○박병영 위원 절반만 하는데, 나머지는 언제 해 줄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운영위원장님께서 노트북 확보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아마 25대 정도는 금년 예산으로 조치를 해 주는 것 같고 나머지는, 1회 추경을 내년 4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4월에 추경 때에 나머지는 다,
○박병영 위원 방금 총무담당관님이 위원장님이 고생했다고 말씀했는데, 고생하면 욕을 많이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뭐하냐고, 컴퓨터 돈 얼마 한다고, 노트북 전체 교체 안 해 준다고 지금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참고하셔서 1회 추경 때는 꼭 된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사항 동영상,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10대 되면 10대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박병영 위원 어느 시기 지나면 지워지고 아웃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보존 기간은...
○박병영 위원 의사담당관이 합니까?
○의사담당관 구인모 4대부터 계속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있어요?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4대부터 관리를, ’91년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도정질문한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정질문을 세 번인가 했는데 두 번인가 한 번밖에 안 되어 있고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5분 발언한 내용도 전부 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또 방송도 클릭해도 안 뜨는 게 있더라고.
참고 한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위원장 천영기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대해 사무처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존경하는 천영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또 조언하신 부분 잘 새겨서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적극 반영을 하고,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의원님들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 성사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천영기 박병영 박정열
박준 심정태 옥영문
이만호 장동화 전현숙
정판용 진병영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이병희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속기사
우순덕 이아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8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4.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4.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5분 개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 총 11건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A130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본회의 참석 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2.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6페이지입니다.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A130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7시 29분)
○위원장 천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김성준 의원의 동의와 이만호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0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7시 30분)
○위원장 천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여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간부는 사무감사 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예.
○사무처장 하승철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1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9,15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 원거리 의원 숙소 임차보증금 반환이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2,9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억6,76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7억3,835만원이 증액된 134억2,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2억1,830만원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의정뉴스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억1,230만원과 청내 방송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서 방송기기 노후부품 교체비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자료실 운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정기간행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80만원과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용역비 1,500만원과,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유지보수비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 자원의 통합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통합 고도화 개편 비용으로 전산개발비 1억원, 서버 구입비 2억3,000만원, 그리고 전화통화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IP전화기 정보표출시스템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정보통신 노후장비 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억2,000만원, 청사시설 및 장비, 차량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억2,811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시설과 장비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흡수식 냉·온수기 정비 2,400만원, 의원연구실 휀코일 유닛트 설치공사 600만원, 냉각탑 감속기 교체공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차량구입비 1억5,000만원, 청사 및 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청소용역비 4억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41억3,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3억1,640만원과 의회비 38억1,925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 9억9,000만원, 월정수당 20억7,214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3억9,55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8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 4,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450만원, 훈련경비 1,000만원,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2,16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친선의원연맹 교류 방문과 상임위원회 해외 연수를 위해서 직원 국외여비 7,860만원, 의원 국외여비 1억7,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터 78페이지까지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67억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4억2,17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786만원, 여비 1,377만원, 업무추진비 2,25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의사담당관실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5,627만원이 감액된 1억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서 3,334만원,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을 위해서 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2,950만원이 감액된 1억338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개최 등 의원 입법지원을 위해서 6,182만원, 의원연구단체 행사 운영 등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서 3,28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보다 390만원이 감액된 1억3,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872만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등에 8,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 행정운영경비로 1,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은 올해 당초예산과 같은 4,749만원, 87페이지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1,401만원이 감액된 5,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은 2016년 당초예산과 같은 4,749만원, 89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130만원이 감액된 4,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260만원이 감액된 4,749만원, 91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512만원이 감액된 4,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30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용역 관계 부서에서 하시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정비 청소용역 해서 청소비 나가는 게 4억얼마인가, 아까 6,000만원 오른 것, 그분들이 청소하는 인력하고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줍니까, 그 용역업체에서 가져와서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지금 대부분 용역비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들은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해 주고,
○옥영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소모품은 해 주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가 창원 와서 길 걸어가면서 참 좋다는 게 가을 되어서 낙엽입니다.
아침으로 올라오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걸 쓸고 계신데 큰 노역인 것 같더라고.
우리는 낙엽이라는 좋은 마음으로 쳐다보는데 그분은 아침마다 고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쳐다보는 눈과 그분이 쳐다보는 눈이 너무 달라질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좋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도청에는 ‘윙~’하는 그게 있습디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옥영문 위원 우리는 이걸 지급을 안 해 줘서 안 합니까, 왜 없습니까 했더니,
○총무담당관 이병희 저희들도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1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1대.
○옥영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한테, 우리도 그걸 쓰면 훨씬 일이 효율적일 것 같던데 하니까 엊그제부터 하나가 보이더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때문에 그분들이 계시는 것인데, 그분들 또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하나가 혹시 부족하면 하나를 더 해서 챙겨봐 주십사하고,
○총무담당관 이병희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또 앞에 계신 분들 청경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옥영문 위원 아침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분들 복장이 얇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동복하고 하복하고 다 있습니다.
구분돼 있고,
○옥영문 위원 그분은 여름옷인 것 같던데, 동복은 아니고.
새로 여기 오신 분, 제일 젊으신 분.
○총무담당관 이병희 옷은 지급이 다 됐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젊다고 자랑한 건가?
그래서 나는 지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가 해서, 1년에 옷을 어떻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계절별로 한 벌씩.
○옥영문 위원 나는 아침에 올라오면서 신규로 사람은 뽑아놓고 옷을 준비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그리고 아까 ‘윙~’하는 것 한 번 더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병희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윙~’하는 게 기계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윙’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송풍기라고.
○위원장 천영기 불어서 낙엽을,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공기로 불어서.
○위원장 천영기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 출신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열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위쪽에 보면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 해서 예산이 4,500만원 있습니다.
직원이 전부 몇 분이죠?
한 100명 가까이 되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공무직하고 청경까지 다 하면 105명입니다.
○황대열 위원 여기 선진국 의회 비교견학 및 해외 배낭여행 1,300만원이 있는데요, 이런 예산이 좀 적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절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배낭여행은 도 본청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이런 기회는 직원들한테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좋은 일이긴 합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 사무처 직원이 100여명 되는데 대상자는 어디까지 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금년에 두 팀이 갔다 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몇 팀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두 팀인데, 금년에 전체 10명 다녀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10명이면 좀 적은데, 도 본청하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그런 것도 있고, 배낭여행은 한 번 수혜를 받으면 다음 재차 갈 수 있는 기회 부여는 아마 전 직원이 다 수혜를 받고 난 다음에라야 한 번 더 돌아오는 그런 주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황대열 위원 10명 갔다 왔다고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황대열 위원 10명이면 1,300만원인데 13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이것은 전액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도 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좀 올리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적다는 생각이 됩니다.
각 시·군에도 이것보다 더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
○총무담당관 이병희 일단 도 본청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가 직원들을 좀 더 부려먹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우를 잘 해 줘야 뭐든지 좀 더 용기를 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쪽 한번 살펴보십시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입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덧붙여서, 사실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도민들에게 도정을 하는데 큰 역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 같은 데도 해외를 한번 다녀오면 벤치마킹이 되는 게 굉장히 있었는데, 사실 황대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 예산이 아닐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스페인을 갔을 때 경상남도 공무원이 배낭여행 온 팀들하고 한번 만나봤었어요.
굉장히 반가웠는데, 본 위원도 스페인을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을 의정활동에 접목을 많이 시킨 예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보통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그렇다고 유럽 가는데 한 나라만 가는 게 아니니까, 스페인, 프랑스 등등 3개국을 갈 수 있을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130만원, 열 분이 갔다 했으니까 130여만원, 만약 50% 부담한다 해도 300만원도 채 안 되는 예산인데 어디까지 갔다 왔을까?
그렇다고 동남아를 갔다 와서는 이게 정말 도정에 큰 역할이 안 된다, 그것은 관광성밖에 안 된다.
좀 선진화된 나라를 다녀와야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감액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특히 배낭여행이라든지 공무원들 해외여행은 오히려 저는 권장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이고 한데, 이게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년에 보면 여행 간 나라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지난 4, 5년 보면 동남아권에는 홍콩이 한 군데 있고 다 유럽 쪽이나 미국으로 다녀왔고, 자부담을 거의 반 정도 가깝게 대고 가는 그런 경우, 지금 기간은 7박 9일 정도로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배낭여행도 사실 용어 자체는 배낭여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패키지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도 ’96년도에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는 실제 배낭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때는 왕복 비행기만 지원해 줬고 체재비는 자부담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먹고 하는 것은, 걷든지 밖에서 자든지 빵을 사먹든지 그런 것도 상당한 공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마 패키지여행보다 배낭여행은 여행의 방법을 달리 해 보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천영기 정판용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정판용 위원 너무 직원을 생각하려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함안 출신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 위원 이만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74페이지 관용차량 중형승합차가 몇 인승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지금 바꿀 차 말씀이죠?
○이만호 위원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총무담당관 이병희 새로 구입할 차는 조금 큰 차로 20인승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버스’ 이러지 않고 ‘승합차’ 이러니까 무슨 승합차가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나 싶어서,
○총무담당관 이병희 이것은 좌석 3개짜리 우등 식으로 해서 옵션을...
○이만호 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옥영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사내외 청소 용역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이만호 위원 해마다 용역계약을 합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해마다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이만호 위원 지금 6,000만원 예산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이번에 늘어난 이유 중 정부 노임단가를 반영시킨 부분도 있고, 또 의원 숙소가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바뀌면서 관리 쪽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담인력을 1명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늘어난 겁니다.
○이만호 위원 의원숙소가 한 군데 있던 게 6개소가 되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다 이 말씀이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 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봐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보면 올해 인력운영비 67억원이죠?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박준 위원 작년에 결산 부분을 보니까 인건비 61억원이죠.
그런데 저번에 결산추경 때 이걸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건데, 인건비가 지금 5억9,000,
○총무담당관 이병희 결산에 감액된 것 말씀,
○박준 위원 5억9,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 부분을 두고 저도 전임자들이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는지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는 직원이 없어서 발령 나서 간 직원들까지 동원을 시켜서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이게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 놓은 것을 보면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중복계산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임기제하고 일반인건비하고는 별도로 예산과목을 01, 02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02에 편성된 게 일반 01에 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박준 위원 결산에서는 이게 대충 넘어갔지만, 인건비가 거의 10% 차이 납니다.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 정원이 몇 명인데,
○총무담당관 이병희 91명입니다.
○박준 위원 몇 명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보면 6급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3억1,700만원, 7급에서 1억7,000만원, 이것 정원에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내년 예산편성된 것 말씀입니까?
○박준 위원 결산에서 말이에요.
결산에서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67억원으로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한 6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켰다가 이번에 반납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초과사업비 몇 천만원 가져가는 것만 해도 생난리를 치고 예산이 있니 없니 하시면서, 거의 6억원이나 되는 돈을 1년 동안 사장을 시켜놨다가 반납하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불용예산으로 갑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지금 2회 추경에 감액시킨 것 아닙니까.
○위원장 천영기 총무담당관님, 정원이 지금 좀 줄었잖아요?
그것도 포함돼 있을 것 같은데.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것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원이 2명 줄기도 했고, 중복 계산된 것도 있고, 호봉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천영기 그렇게 해도 박준 위원 판단은 10% 이상 가까이 임금이, 편성 자체가 좀 과감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서 편성을 했고, 정확하게 했습니다.
○박준 위원 지나간 것을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보는 겁니다.
지나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갖고 오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같은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대충 그냥 넘어가주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몰라서 안 짚은 게 아니고 알면서 넘어가신 것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못 짚어본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직원들 전문성 사기에서도 깎이고, 이 돈을 왜 깎습니까?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최대치로 드려야지.
우리 직원들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드리고 해야지, 반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의회사무처가 아닌 다른 데 같았으면 난리 납니다.
인건비로 6억원이라는 돈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업비가 반납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산이 중복됐다는데, 이거 만들 때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지나간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의회에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 대충대충 넘어가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하셔야 됩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을 정확하게 파고들어가봐야 진짜 인건비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것을 제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복 계산이 된 것인지, 의회에서 100명을 써야 될 인건비를 책정 받아놓고 만약에 인원을 더 확보를 못 해서 그 돈이 반납된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박준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라고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편의를 좀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추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위원장 천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부서별 정원 현황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을, 이번 연말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예.
○위원장 천영기 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의회에서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정원관리 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보고 우리들 주장이 맞다 하면 증원도 해 주고, 그것은 집행부의 판단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정원은 예를 들어 90명 되어 있는데 95명 달라, 이렇게는 못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예.
○위원장 천영기 의회에 좋은 인재들을 데리고 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의회에 집행부의 좋은 인재들을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사무처장 하승철 예.
○위원장 천영기 하는데, 잘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장 천영기 내가 전반기에 보고 하니까 오더라도 아무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많이 쓰려고 하더라고요.
의회사무처에서 의회 의장이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보를 어느 정도는 해도 좀 더 좋은 직원들이, 오고자 하는 직원들이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의회운영위하고 상의를 하고 좋은 인재들, 훌륭한 인재들이 같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처장 하승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 분명히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 보태자면, 현재 도청에서 인사발령을 할 때 저희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이 뭔지 물어보고 우리가 요구하는 분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장님 의견을 분명히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인재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감사합니다.
의회 직원들을 비교를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일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팔아먹기도 좋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좋은 직원들이 와서 의원님들을 잘 보좌를 해 줬으면, 지금도 직원들이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병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의정홍보비가 작년 대비해서 2억8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내용이 뭡니까?
자료실 운영비는 500만원 늘었는데, 의정홍보비가 전년 대비하면 2억20만원 정도 줄었네요.
2016년도에 의정홍보비가 4억3,830만원인데, 올해는 2억3,810만원이네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항목별로 보시면 의회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없어진 목이 있어요.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총무담당관 이병희 10대 전반기 의정백서 제작했던 것,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제작, 10대 후반기 홍보물, 영상홍보물은 다음 연도에 제작이 되어야 되니까 그 5,500만원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진병영 위원 항목은 넣어줘야 내용을 알죠.
제로 처리하더라도 항목이 있어야 전년 대비를 해서 알 수 있는데, 아예 항목을 다 삭제해 놓으니까 뭐가 없어졌는지 내용을, 이게 의회 대수별로 연차별 사업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항목들입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전반기 때 한 번 하고 후반기 때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은 들어가고 1년은 안 들어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진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관님, 혹시 지금 1년 정도 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혹시 의사담당관으로서 위원님한테 바라는 말씀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 하십시오.
○의사담당관 구인모 너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것밖에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프롬프터는 구입이 바로 됩니까?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산 통과도 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1월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의사담당관실이 장비나 기구 같은 것은 신속하게 해서 1월 10일에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위원회 의정활동 부서가 맞으시죠?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예, 맞습니다.
연구회,
○옥영문 위원 교육위원회도, 교육위원회에 지원해 줍니까?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아닙니다.
연구회단체, 연구단체 업무하고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는 사항,
○옥영문 위원 그러면 87쪽에 있는 이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천영기 몇 페이지요?
○옥영문 위원 87쪽 위원회실 행정운영경비 하는 것.
○위원장 천영기 교육전문위원실,
○옥영문 위원 따로,
○위원장 천영기 전문위원실인데, 답변을 누가 하죠?
○옥영문 위원 처장님이 하시렵니까?
○위원장 천영기 87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
○옥영문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든지, 제가 질의를 할게요.
박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10% 변동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 부서의 운영경비가 16% 감해졌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1,000 얼마, 16% 정도 삭감이 됐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본요소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그런데도 1,000만원 이상을 삭감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다든지, 여러 변동의 사유가 있어야만 줄어들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1,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컴퓨터 사용 예산 그대로, 자산취득비 형태로 컴퓨터 구입비가 작년에 일시적으로 소요됐기 때문에 1,000만원 들었고, 작년에 샀기 때문에 올해는 불필요해서 그 예산이 그만큼,
○옥영문 위원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사무처장 하승철 교육위원회 2016년도 예산이,
○옥영문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지원을 전체 얼마 했었습니까?
○사무처장 하승철 올해 예산하고 내년 당초예산을 비교해 보면 1,000만원 정도, 6,3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자산취득비 1,040만원이 줄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자산취득비가 여기에 들어가나요?
○사무처장 하승철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2015년도가 6,300만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사무처장 하승철 2016년, 올해.
○옥영문 위원 2016년이 그렇고, 201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처럼 자산취득에 컴퓨터 산다고 1,000만원이 들어간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목이 컴퓨터 사는 것하고 운영경비하고는 별개잖아요.
○사무처장 하승철 교육전문위원실 2015년 경우에는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5,280만원이거든요.
컴퓨터 구입,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컴퓨터를 올해 구입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소요되었던 컴퓨터 구입비가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작년에 취득에 대한 내용에서 1,000만원이 사실 있고, 이것은 기본경비 아닙니까?
기본경비가 교육위원회에 다른 데보다 1,000 얼마가 더 와 있는 것은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양대 기관에서 와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전부터 좀 더 화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무처장 하승철 예산항목별 세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작년도 1,000만원은 컴퓨터 하는 부분이 보태져서 아까 말한 6,000 얼마가 되어졌고, 예년 수준에서 5,200만원이 되어진 것이다?
○사무처장 하승철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나는 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열악하신데 기본경비까지 삭감을 시켜서 더 어렵게 만드시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 위원 위원님들 컴퓨터 이번에 교체하는 것,
○위원장 천영기 노트북.
○박병영 위원 노트북 교체하는 게 지금 절반만 하는 것이죠?
○위원장 천영기 총무담당관님.
○박병영 위원 절반만 하는데, 나머지는 언제 해 줄 겁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운영위원장님께서 노트북 확보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아마 25대 정도는 금년 예산으로 조치를 해 주는 것 같고 나머지는, 1회 추경을 내년 4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4월에 추경 때에 나머지는 다,
○박병영 위원 방금 총무담당관님이 위원장님이 고생했다고 말씀했는데, 고생하면 욕을 많이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뭐하냐고, 컴퓨터 돈 얼마 한다고, 노트북 전체 교체 안 해 준다고 지금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참고하셔서 1회 추경 때는 꼭 된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총무담당관 이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사항 동영상,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10대 되면 10대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예.
○박병영 위원 어느 시기 지나면 지워지고 아웃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병희 보존 기간은...
○박병영 위원 의사담당관이 합니까?
○의사담당관 구인모 4대부터 계속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있어요?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4대부터 관리를, ’91년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도정질문한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정질문을 세 번인가 했는데 두 번인가 한 번밖에 안 되어 있고 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5분 발언한 내용도 전부 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또 방송도 클릭해도 안 뜨는 게 있더라고.
참고 한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구인모 예.
○위원장 천영기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대해 사무처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존경하는 천영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또 조언하신 부분 잘 새겨서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적극 반영을 하고,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의원님들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 성사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천영기 박병영 박정열
박준 심정태 옥영문
이만호 장동화 전현숙
정판용 진병영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하승철
총무담당관 이병희
의사담당관 구인모
입법정책담당관 하태봉
○속기사
우순덕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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