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196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1月 18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6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2. 2003年度豫算案施政演說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6.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196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3年度豫算案施政演說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守永議員外9人發議)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6.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6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2002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상남도의회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李炅淑 議員외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3년도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朴且鳳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초중등학교 교원수급계획 외 5건,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국비지원 요청사업 및 사업비와 사업별 국비지원 확정금액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담배 지방세 관련자료 외 8건,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하천 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함양군 관내 약초시험장 이전계획서, 예산규모, 현재 추진실적, 교육사회위원회 黃圭鎬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각 시·군 소방대 노후장비 교체 및 경비지원 현황 외 4건,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실·국별 국가위임사무 및 위임되지 않은 국가사무 중 고유사무화 할 필요가 있는 사무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2002년 11월 9일 제주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을 협의하고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관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2002년 11월 9일 제주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을 협의하고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관하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전 위원께서는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일본 동경 사이타마의 유통센터와 농산물 도매시장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 등을 견학하였으며 동경도의 연약지반 공사현장을 시찰하셨습니다.
!#A26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2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입니다.
지난 11월 4일과 5일 공무원들이 이틀에 걸쳐 연가를 내고 노동3권 인정을 요구하는 연가파업을 단행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연가신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가불허 방침을 시달하였고, 연가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관경고를 통해 각종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부단체장과 인사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320만 경남 도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길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88.6%가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동자들은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 일선 행정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고, 공직사회를 아래로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지난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출범과 활동은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직사회의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려는 공무원 사회 내부의 피눈물나는 자기 정화를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자들의 순수한 열망을 무시하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적용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노조 인정이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당위라는 점은 더 이상 되풀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핵심적 과제입니다.
국제적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ILO에 가입한 175개국 중 대만과 한국만 빼고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한 파업투쟁을 일삼아 \'공직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는 혼란에 휩싸이고, 국민들은 손해를 볼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3년 전 참교육 실천을 목표로 전교조가 만들어질 때에도 정부는 1,600여명의 교사들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몰아 징계와 파면 등 처벌을 하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해직된 교사들은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전원 복직되었고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교조의 교권확립과 참교육 실천을 위한 활동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노조 징계와 처벌 문제에 있어서도 전교조의 경우처럼 행자부가 공무원노조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써 행자부의 이러한 강경대응은 공직사회에 더 큰 갈등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행자부는 하루빨리 연가파업 참가 공무원들의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연가투쟁 당시 울산광역시와 창원시 등 몇몇 소신 있는 단체장들은 행자부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허락하여서 이후 생길지도 모를 부하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곳도 있으며 또한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의 상당부분이 정부에 있다고 봄으로 연가투쟁을 이유로 수많은 공무원을 징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자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에 불응할 경우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재정권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행자부의 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지방분권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행자부로부터 전국 최다규모인 상경연가투쟁 참가자 192명에 대한 징계를 11월말까지 마무리짓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은 징계요구 대상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사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타 시·도의 주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도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정당성을 받아들여 행자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대민 행정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이려니와 아직도 지자체를 하위 수행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각 지자체의 열망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투명하고 질 높은 대민 행정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력의 민주화 그리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자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행자부 스스로 공무원노조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를 철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도 집행부 모두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鄭龍相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龍相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집중호우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김해시 한림면을 지역구로 둔 鄭龍相 議員입니다.
엄청난 집중호우와 뒤이은 태풍으로 졸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수재민을 돕고자 우리들은 뜨거운 국민적 성원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병력,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크나큰 관심과 도움으로 수해현장의 응급복구는 완료되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 그 관심이 멀어져 가는 시점에서 수재민은 겨울나기를 걱정하며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수해시 피해를 입은 수해 피해주택 1,349동 중 11월 현재 자부담을 포함한 주택복구는 35%, 보조금 지급은 배정된 금액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의 조속 복구와 지급을 촉구하며 추위에 떨며 하루속히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애타게 기다리는 5,000여 수재민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택복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불합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전파의 경우 18평 기준 1,296만원, 반파의 경우 평수 제한없이 648만원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파의 경우 18평이하 건립시는 보조금이 비율에 의거 하향 지급되고, 18평이상의 경우 초과 평수만큼은 전액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수와 수해전 주거평수를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사료되고, 또한 18평 기준이 농가주택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한 보조금이라면 최소 1,296만원은 지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파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한 수리비 총액 1,620만원에 대한 수리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보조금 648만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보조금 648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620만원만큼 수리·보수하거나 끼워 맞추기식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보조금의 경우 기 파악되어 있는 피해조사 대장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신축, 수리, 착공 확인만으로 산정된 보조금 전액을 우선 지급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이 추위에 떨며 겨울을 나고 있는 수재민에 대한 행정의 당연한 배려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복구에 대한 융자금 신청시 불합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전파의 경우 1,944만원, 반파의 경우 972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융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무려 13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삶의 의욕을 잃고 시름에 젖어있는 수재민에 대한 행정의 홍보부족과 과다하고 복잡한 구비서류 첨부요구로 융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조속 복구에 대단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간소화와 행정의 대민 봉사 차원에서 본인의 신분확인서류, 인감증명 등 2∼3종만 제출토록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표 등 10여종의 구비서류는 기 작성되어 있는 피해조사 대장을 활용하여 현지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일선 읍면동에서 일괄작성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수재민에 대한 행정적 배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안전불감증과 사전대비 소홀로 재해를 입어 추위에 떨며 삶의 의욕을 잃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수재민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입니다.
조그마한 행적적 배려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의 간소화가 5,000여 수재민에게는 크나큰 희망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玉連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선배동료 의원님!
경남의 발전과 경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張玉連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의원을 맡으면서 도민을 위하여 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자 다짐하고 의정활동을 한지가 다섯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도의원은 의정활동의 기초가 되는 정보와 자료를 얻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민의 청원과 여론, 언론을 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집행부에서 얻어야 하며 서면질문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중에서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흔히 서면질문을 많이 하면 골치아프게 하는 의원, 이러한 불평과 미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민을 위하여 맡겨진 임무를 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부득히 서면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시고, 집행부서에서는 도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조가 요망되고 있기도 합니다.
서면질문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집행기관은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케 되어 있고, 10일이내 답변치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서는 이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답변 못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기한을 넘기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한달 가까이 답변을 질질 끌다가 답변내용도 질문과 관계없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일삼아 2차, 3차 보충질문을 하게 하는 등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묵시할 수 없어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처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의원이 여성이라서 깔봐서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수장이 한나라당이고 도의회가 한나라당 일색 의회라서 민주당 의원을 차별해서입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서면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무능해서입니까?
또는 답변하기 곤란한 어두운 구석이 있어서입니까?
그도 아니면 혹시 도지사님의 의회경시 정책의 일환입니까?
집행기관 여러분, 불성실한 답변으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수고스럽고 불편스럽더라도 다같이 도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마음으로 서면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張玉連 議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第196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도정질문 및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님들께 의사일정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정례회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정질문, 예산안 예비심사, 종합심사 순으로 하여 왔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 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하고 도정질문을 하기로 한 것은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이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도정질문을 3일간으로 하여 11월 29일 즉, 금요일에 실시한 후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12월 2일, 3일로 하여 화요일까지 도정질문을 하게 되면 도정질문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한 토요일은 예산안이나 일반의안은 심사할 수 있으나 도정질문은 할 수 없으므로 예산안예비심사 기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예산안 종합심사 기간을 1일 줄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이 짧아지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예상되어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확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과 2001년도에도 이러한 선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李炅淑 議員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동시에 심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李炅淑 議員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안 중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도정질문 보다 먼저 하는 것은 국회 및 그동안의 경남도의회의 관행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도정질문과 도지사 및 교육감의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므로 의사일정안을 수정해서 도정질문 후에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 골자는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12월 2일 월요일 10시,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12월 4일 수요일부터 12월 6일 금요일까지는 2003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12월 7일 토요일부터 12월 13일 금요일까지 2003년 예산안 종합심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03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안 및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의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26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의 수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처리는 질의토론 없이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정안과 원안을 두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보면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은 이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炅淑 議員외 13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1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年度豫算案施政演說
(14時 4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19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남의 미래비전과 새해 희망을 담은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경남은 민선3기 도정의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한 해 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우리 도내에도 사상 유례없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도의회와 함께 신속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도민 여러분과 산하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항구복구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고있는 일부 수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의 경남 도정을 돌이켜보면 우리 도에서는 메카노21, IT, BT산업의 육성과 외국기업 유치, KIMEX 개최 등을 통한 수출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삼량진∼진주 복선전철 기본설계 착수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반도 더욱 튼튼히 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남복지비전 2007을 수립하여 더불어 잘 사는 선진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통영국제음악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관광자원개발 등 도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경남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고,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 노력이 하나 하나 결실을 맺어 경영흑자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의 신속한 지원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320만 전 도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성과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9.3% 증가한 1조9,72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시행 주요사업으로는 진주∼통영간 고속국도 1,100억원, 양산∼부산 고속국도 500억원과 국도건설 3,144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하는데 300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접속도로 사업비 800억원,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 360억원,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426억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341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사업추진 의욕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 동안 노력한 결과가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도민 숙원 사업 중 민자유치가 부진했던 아쉬움이 없지 않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우리 지역에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 둔화와 그리고 이웃 일본의 장기 침체 등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우리 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칠레간의 FTA체결은 앞으로 세계경제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비한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우리의 농업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파고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구책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내적으로는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그리고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법질서와 가치관의 혼란,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민선자치 7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집중의 폐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내년은 이러한 지방분권화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3기 도지사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이 앞으로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득과 삶의 질이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초에는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03년에는 도정을 위해 항상 도민과 함께 걱정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21세기 세계일류 경남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선 마지막 임기입니다만, 초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새해에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도정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도정의 최고이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일구어 온 건전하고 튼튼한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건설하는데 도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복지 부문 예산을 25.5% 증액한 5,586억원으로 편성해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 수급자 10만1,000명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직업훈련과 재활사업을 펼쳐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을 신축 이전하여 노인치매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노인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일거리 발굴과 취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과 채용박람회 개최, 휠체어 택시 운영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가정보육모제도를 적극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세기 경남 여성정책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여 내년부터 획기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경상대학교병원에 경상남도 암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사업과 전염병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도민 모두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녹지분야 예산을 어느 분야보다도 높게 책정해서 약 28.7%나 늘렸습니다.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을 통해 우리의 생활주변은 눈에 띄게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2007년까지 제2차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100억원을 투자해서 67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공원이 없는 시·군에 생활공원도 차례대로 점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립 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도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남미래환경 비전을 담은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수질·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을 환경기준의 50% 이하로 유지하면서 천연가스 버스 151대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오존경보제를 도입하고 지역 대기측정망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후수도관 개량사업과 농어촌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을 확충하고, 최근 농촌의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농약 빈병과 폐비닐 수거를 위해 보상금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보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산업은 정보통신과 생명공학과 더불어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21세기 핵심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수많은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과 환경을 살려서 문화·관광을 핵심전략 산업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문화예술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제와 국제연극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를 개최, 경남의 세계적인 위상 제고와 문화 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소외지역 도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토요 야외무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관광자원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외언론사와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관광프로젝트사업 및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추진해 나가고, 대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서부경남 지역의 관광인프라 확충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일본 노무라연구소, 삼성에버랜드, 경남발전연구원 공동으로 연구 중인 경남관광 종합계획을 내년 10월까지 완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광 발전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와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폐막된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경남이 작년 5위에서 올해는 종합 4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경남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킨 320만 도민의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선수·임원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이 지향하는 행복경남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래산업의 육성은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기술·정보·지식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3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2004년까지 총 4,300억원이 투자되는 메카노21 사업의 4차년도인 내년에 876억원을 투자하여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000억원이 투자되는 제2차 메카노21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3회 KIMEX 국제기계박람회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현장을 둘러보니까 우리의 기술이 엄청나게 그동안 발전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거기에 기계를 사러온 바이어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국의 기계기술이 그동안 약 4∼5년동안 외국기술에 버금갈 정도로 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2년전에 공장을 설립할 때 전부 한국기계를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값도 헐고 또한 기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KIMEX 국제기계박람회는 우리 경남이 영구히 키워나가야 할 그런 중요한 박람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계기술산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생물산업육성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발전 시키면서 앞으로 바이오벤처프라자도 진주시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에 진주 바이오21센터의 모든 연구 및 지원시설이 완공되면 생물산업의 산실로서 그 기능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IT산업육성을 위해 마산밸리 조성사업을 빠른 시간내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남 IT육성재단 및 IT연구소와 IT위원회를 설립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둘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최고의 인센티브와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해외자본 유치와 국내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 우리 경남이 지향하고 있는 2만불 시대가 머지 않아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먼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현재 10만평 규모의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를 15만평으로 확대해 나가고, 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 300개를 타겟기업으로
선정해서 경남으로 오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경남외국인학교를 9월에 개교하고, 진해 신항만 배후지역을 경제특구지역으로 지정해서 외국인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농어촌지역 농수산물 가공공장 유치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우유 가공공장 기공식도 12월초 이내에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수출드라이브 정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공격적인 시장개척활동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수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2003년도에 상하이 경남통상사무소를, 2004년에는 베트남 경남통상사무소를 개설하여 우리의 기계상품을 적극적으로 팔 수 있는 이 두 국가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중소기업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5,000억원의 경영·창업자금을 지원하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2,100여개 업체에서 2,600개 업체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20개 업체에 경영컨설팅과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에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를 아시는 것이 예산심의에도 참고가 될 것이고, 또 지역에 나가서 유권자들하고 말씀하는데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 분야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농어촌은 중국의 WTO 가입과 뉴라운드 출범에 이어서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보듯이 개방과 경쟁은 우리 농어촌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우선 2차로 싱가폴과 지금 현재 FDA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중국 경제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도 FDA 무역협정에 의해서 중국하고 대비해서 경쟁력을 길러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전 도민이 힘과 지혜를 서로 함께 모아 나가야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농업경쟁력제고 종합대책과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수출농어업 육성과 소득원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농수축산물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제가 갈 때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 갔습니다.
중국에 값싼 농수축산물이 일본에 수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농수산물 수출이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속에서 일본 바이어들하고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 바이어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일본 소비자들이 지금 농약에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중국에서 많은 농수산물이 들어오지만 일본 정부에서 농약 검사를 해서 중국 농수산물은 농약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 위생이 나쁘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농수산물을 선호를 하고 있다, 거기에 농약에 대한 불안이 자유스러워지면 값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일본 소비자들은 한국 농수산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일본에 시설채소 농업은 앞으로 갈수록 그 농업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농업기술을 첨단기술로 바꾸고, 농약에 의한 재배를 하지 않고 건강에 지장이 없는 농산물만 재배를 하면 시장은 얼마든지 일본시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재팬돌\" 돌회사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돌부사장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돌부사장이 우리 경남에 수출농단을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 면적을 계약재배를 해서 처음부터 농약이 없는 방향으로 재배하는 것을 관리해서 완전히 농약을 쓰지 않는 농산물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12월 15일까지 만들어서 12월 15일 이후에 경남에 자기들이 오겠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하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화훼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은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대체작물로 바꾸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화훼에 대해서 수입을 하는, 약 20년동안 화훼수입을 하는 바이어하고 저하고 10분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꽃이 우리가 재배하기가 적당하고, 어떤 꽃이 우리가 수출을 하면 일본에 많이 팔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이 12월경에 나와서, 우리가 국화, 장미, 거베라를 하면 어떻느냐 물으니까 거베라는 값이 싼 화훼이기 때문 에 별 재미가 없다, 그것을 할 바에는 튤립을 해라, 그리고 호접란 4개의 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를 해서 일본에 수출하면 아마 농민소득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화훼예산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삭감 안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돼지 구제역,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물 수출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내년 6월경쯤에는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수출 8억5,000만불 목표량이 달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수출도 역시 일본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필리핀, 몽골, 러시아 이런 쪽으로 수출 다변화 정책을 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우리 국민들도 역시 농약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데 우리 국내 농산물도 유기농법으로 쌀을 생산해서 값을 좀 비싸게 받더라도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친환경 농업과 또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정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관계인데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어민들도 좀더 미래를 내다 보고 어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먹기좋은 식으로 치어를 마구잡이 식으로 잡아서 연근해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런 일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고 이런 일들은 단속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민들 모두가 스스로 바다에 있는 고기는 내 재산이다,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근해 어자원 보호에 자발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촌종합개발과 지방어항개발, 인공어초시설사업 등을 추진해서 수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 어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안전 분야입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내년은 우리 경남의 광역 교통망을 크게 확충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 U-Type의 국가기간 교통망 완성을 위한 진주∼통영 고속도로의 계획기간 내 준공과 함께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건설도 내년초에 기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내 기획예산처, 부산시, 피코 지금 3자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나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두 사람, 부산시 두 사람,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장 누구이지요?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집행부석에서 - 피코)
피코가 역시 국가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곳인데 거기하고 세 군데 호텔에 들어가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내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고 내년초부터 바로 기공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 등이 반영이 되어 있고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결, 진주∼광양 복선전철과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서진주∼산인구간 확장 등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합천, 의령, 창녕, 울산 이 고속도로도 기획예산처에서는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지역에는 동과 서로 가르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 고속도로 사업은 거의 끝이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고속도로가 통과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발전의 잠재력은 역시 교통과 고속도로가 있어야만 발전의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양에서 합천, 의령, 창녕, 밀양, 울산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는 중부권, 서부권의 교통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해신항만, 마산항, 삼천포항 등 항만개발사업과 지방산업단지조성을 비롯해서 유통단지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에 10만평 규모의 항공우주산업 집적화 단지를 추진해서 경남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경남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흐트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진주, 사천에 있는 진사 우주항공산업단지로 모이게끔 하는 이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만났는데 한달에 약 10만원씩 주택 임대료를 내어야만 되는데 정말 부담이 되고 아주 헐한 값으로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도에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약 1만1,000세대를 건축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하고 3만세대의 일반주택도 건설해서 약 97%까지 주택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517억원을 투자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항구적인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도정의 역점을 두고 이번 수해복구사업도 설사 내년 우수기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우수기까지 시간에 쫓겨서 엉터리 공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내년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정말 도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윗쪽부터 공사를 쭉 해 내려오고 공사가 끝이 안나면 하류지역은 물이 담더라도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고 소망사항입니다마는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에 매년 5,000억원씩 3년동안 1조5,000억원을 중앙에 요청했습니다.
금년에는 수해복구사업하고 합치면 거의 5,000억원이 사실상 넘어갑니다.
내년 2004년도에도 5,000억원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해서 앞으로 크게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역량을 강화해서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 능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과 함께 농어촌 도서벽지에 대한 이동소방 파출소 운영과 소방안전검사 신청제를 실시해서 도민에게 능동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방서와 소방파출소 근무 환경도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경영행정의 본 뜻입니다.
내년에도 경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전자도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정원제 도입과 조직권 일부의 시·도 이양에 대비해서 금년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특히, 경제·문화예술·복지분야·건설 이런 분야를 보강하도록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광역단체와의 통합 추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IT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무능률을 최대한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공기업의 자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책임경영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은 지금 진주의료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한 그런 편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기업의 경영 상태는 튼튼한 기반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아주 취약점이 많은 것이 우리 경상남도의 공기업의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경영제가 되고 수시로 점검해서 공기업이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남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 강화와 실·국별 도정자문단 운영, 도단위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등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이 건설, 사회복지, 문화예술 각 분야에 대학교수들을 전문인을 소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실·국별로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도입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좀더 아이디어 창출에 활로를 넓혀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각종 민원과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G4C)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집에서 바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G4C시스템인데 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저희들이 완료한 도민 40만명 정보화 교육을 내년부터는 중급·전문적인 맞춤식 교육으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인터넷을 수준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으로 탈바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세입면에서는 10%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고보조 확대 등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로 신규 투자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건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기조를 두었고, 사회복지 증진, 환경보전, 문화예술 진흥, 재해대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건전 재정운용 기조 아래 처음으로 채무부담을 하지 않는 균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초예산에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5.6% 증가한 3조16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조4,35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8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8,540억원, 세외수입은 1,197억원이며, 국고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중앙 지원 재원은 총 1조4,615억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 규모는 사회복지분야가 5,586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25%가 증가하였고, 환경·녹지분야가 2,758억원으로 28%가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분야 1,697억원으로 재해대책 및 소방분야 2,133억원, 그리고 지역경제 분야 1,045억원, 농어촌 지원분야 2,758억원, 지역균형개발 및 SOC 분야에 4,71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이 예산이 바로 도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동안 도정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예산을 보니까 부산시하고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재정규모가 그동안 많이 확대되어 나왔고 또 전국체전에서도 저희 도가 도시에 맞게끔 4위에서 5위로 이렇게 격상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도가 발전하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더욱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320만 도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뜻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20만 도민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정말 뜻을 같이 해서 빠른 시일내 이렇게 응급복구를 했듯이 2003년에도 우리 모두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6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평소 우리 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0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하여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실수업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여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다소 부족했던 점은 새로운 각오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2003학년도에는 경남교육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의 본질인 인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교육자적 신념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가시적인 효과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결과가 갖는 합리적인 가치를 존중하며 학교와 학생을 위한 올바른 교육의 모습을 충분히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 교육시책의 으뜸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착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올바른 인간성 함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회문화의 다양화, 정보화 속에서도 인간의 올바른 참모습이 희석되거나 상실되지 않도록 교육적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개혁, 공교육 내실화 등도 충실한 교육기반 위에서 수확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기초와 기본교육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장학행정을 계속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에 제고에 못지 않게 교원의 윤리성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제자들로부터 존경하는 스승이 되도록 스스로를 갈고 다듬는 교육자상을 정립하고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미래사회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은 기본적인 능력과 소양을 길러주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착실히 추진하여 실뢰받는 학교를 만들며 가르치는 보람과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보람찬 교단과 건강한 학교 육성을 위하여 교육력을 모아 그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의정활동에 큰 기대를 걸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조9,229억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6,23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4.4%를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은 2,12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1%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수입 및 기타수입은 전체예산의 4.5%인 869억원으로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기본경비 지원에 1조4,103억원,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지원에 1,327억원,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47억원, 특별활동 및 학예행사, 교기육성 지원을 위하여 64억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389억원, 교직원 연수 및 연구지원에 92억원, 과학정보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255억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51억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24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1,663억원, 일반시설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694억원, 기타 각종 사업에 520억원 등 총 1조9,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대비 25% 인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수용시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과교실, 다목적교실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경남교육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고 학급당 학생수 35명이하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사업은 의원님들의 높은 이해와 관심에 의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원만하게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수준높은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26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고, 200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守永議員外9人發議)
(15時 4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80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법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한은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2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23명이내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 의회운영위원회는 3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오늘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4호 경상남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의안은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하였고 발의 및 회부일자는 2002년 11월 4일이며 2002년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석요구기한은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정질문기간동안인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코자 도정질문과 관련된 경상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한 주요질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의안번호 제80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린 의안번호 제64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6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李守永 運營委員長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朴東植 議員 議席에서 - 의장!)
朴東植 議員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朴東植 議員 예, 朴東植 議員입니다.
조금전에 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중에 의사일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18일부터 2002년 12월 14일까지 27일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奉坤 조금전 朴東植 議員께서 의사일정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해야죠\" 하는 의원 있음)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날짜를…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朴東植 議員의 제안에 대해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보고서 제안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朴東植 副委員長님의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朴東植 議員 議席에서 - 받아들이는게 아니고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의로 회기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議長 金奉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李守永 運營委員長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朴東植 議員이 지적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 제가 아까 수정안 낼 때 19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9일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을 12월 4일까지 일정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정을…)
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5時 5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분으로 하여 모두 스물세분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6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발의가 의결됨에 따라 지방분권추진 활동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이내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원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6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의장!)
李秉熙 議員 의사일진행발언입니까?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예.)
안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왜 의사봉을 칩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아니, 의사진행에 관해서 의장님을 부르는데 의사봉을 두드리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십시오.
나오십시오.
○李秉熙 議員 李秉熙 議員입니다.
희망도 있었고, 열심히 공부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경남도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저는 여기 구색 갖출려고 앉아 계시는지, 뭐 하는 분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李守永 委員長님이 다소 의사진행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안이 맨 먼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수정해서 운영위원장이 설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의사담당관님의 의무아닙니까?
먼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의사봉은 치셨습니다만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런 전례를 남기고 나면 다음에 또 이런 전례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위원회 선임은, 위원선임은 의장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단 한번도 심의를 거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아무런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 문제를, 회의절차를 중시하는 의회내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다면 누가 우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의회 의사담당관님께서도 잘못된 의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의장님이 빨리 아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위 구성방법은 의원의 발의나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구성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고 난 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6時 0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분은 이번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1선거구 禹宗杓 議員과 남해군 제1선거구 金永助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두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禹宗杓 議員과 金永助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2分 散會)
○出席議員數 39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泰熙 朴判道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鍾三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敎育局長 ,姜秀明
○速記士
李恩兒 윤영선 李惠敬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1月 18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6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2. 2003年度豫算案施政演說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6.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196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3年度豫算案施政演說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守永議員外9人發議)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6.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6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2002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상남도의회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李炅淑 議員외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3년도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朴且鳳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초중등학교 교원수급계획 외 5건,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2003년도 국비지원 요청사업 및 사업비와 사업별 국비지원 확정금액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담배 지방세 관련자료 외 8건,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하천 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함양군 관내 약초시험장 이전계획서, 예산규모, 현재 추진실적, 교육사회위원회 黃圭鎬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각 시·군 소방대 노후장비 교체 및 경비지원 현황 외 4건,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실·국별 국가위임사무 및 위임되지 않은 국가사무 중 고유사무화 할 필요가 있는 사무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2002년 11월 9일 제주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을 협의하고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관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2002년 11월 9일 제주도의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을 협의하고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관하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전 위원께서는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일본 동경 사이타마의 유통센터와 농산물 도매시장 등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시스템 등을 견학하였으며 동경도의 연약지반 공사현장을 시찰하셨습니다.
!#A26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2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입니다.
지난 11월 4일과 5일 공무원들이 이틀에 걸쳐 연가를 내고 노동3권 인정을 요구하는 연가파업을 단행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연가신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가불허 방침을 시달하였고, 연가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관경고를 통해 각종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부단체장과 인사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320만 경남 도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길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88.6%가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동자들은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 일선 행정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고, 공직사회를 아래로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지난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출범과 활동은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직사회의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려는 공무원 사회 내부의 피눈물나는 자기 정화를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자들의 순수한 열망을 무시하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적용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노조 인정이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당위라는 점은 더 이상 되풀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핵심적 과제입니다.
국제적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ILO에 가입한 175개국 중 대만과 한국만 빼고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면,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한 파업투쟁을 일삼아 \'공직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는 혼란에 휩싸이고, 국민들은 손해를 볼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3년 전 참교육 실천을 목표로 전교조가 만들어질 때에도 정부는 1,600여명의 교사들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몰아 징계와 파면 등 처벌을 하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해직된 교사들은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전원 복직되었고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교조의 교권확립과 참교육 실천을 위한 활동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노조 징계와 처벌 문제에 있어서도 전교조의 경우처럼 행자부가 공무원노조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써 행자부의 이러한 강경대응은 공직사회에 더 큰 갈등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행자부는 하루빨리 연가파업 참가 공무원들의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연가투쟁 당시 울산광역시와 창원시 등 몇몇 소신 있는 단체장들은 행자부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허락하여서 이후 생길지도 모를 부하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곳도 있으며 또한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의 상당부분이 정부에 있다고 봄으로 연가투쟁을 이유로 수많은 공무원을 징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자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에 불응할 경우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재정권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행자부의 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지방분권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행자부로부터 전국 최다규모인 상경연가투쟁 참가자 192명에 대한 징계를 11월말까지 마무리짓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은 징계요구 대상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사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타 시·도의 주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도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정당성을 받아들여 행자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대민 행정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이려니와 아직도 지자체를 하위 수행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각 지자체의 열망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투명하고 질 높은 대민 행정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력의 민주화 그리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자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행자부 스스로 공무원노조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를 철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도 집행부 모두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鄭龍相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龍相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집중호우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김해시 한림면을 지역구로 둔 鄭龍相 議員입니다.
엄청난 집중호우와 뒤이은 태풍으로 졸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수재민을 돕고자 우리들은 뜨거운 국민적 성원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병력,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크나큰 관심과 도움으로 수해현장의 응급복구는 완료되었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 그 관심이 멀어져 가는 시점에서 수재민은 겨울나기를 걱정하며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수해시 피해를 입은 수해 피해주택 1,349동 중 11월 현재 자부담을 포함한 주택복구는 35%, 보조금 지급은 배정된 금액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의 조속 복구와 지급을 촉구하며 추위에 떨며 하루속히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애타게 기다리는 5,000여 수재민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택복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불합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전파의 경우 18평 기준 1,296만원, 반파의 경우 평수 제한없이 648만원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전파의 경우 18평이하 건립시는 보조금이 비율에 의거 하향 지급되고, 18평이상의 경우 초과 평수만큼은 전액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수와 수해전 주거평수를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사료되고, 또한 18평 기준이 농가주택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한 보조금이라면 최소 1,296만원은 지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파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한 수리비 총액 1,620만원에 대한 수리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보조금 648만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보조금 648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620만원만큼 수리·보수하거나 끼워 맞추기식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보조금의 경우 기 파악되어 있는 피해조사 대장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신축, 수리, 착공 확인만으로 산정된 보조금 전액을 우선 지급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이 추위에 떨며 겨울을 나고 있는 수재민에 대한 행정의 당연한 배려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복구에 대한 융자금 신청시 불합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전파의 경우 1,944만원, 반파의 경우 972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융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무려 13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삶의 의욕을 잃고 시름에 젖어있는 수재민에 대한 행정의 홍보부족과 과다하고 복잡한 구비서류 첨부요구로 융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 조속 복구에 대단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간소화와 행정의 대민 봉사 차원에서 본인의 신분확인서류, 인감증명 등 2∼3종만 제출토록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표 등 10여종의 구비서류는 기 작성되어 있는 피해조사 대장을 활용하여 현지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일선 읍면동에서 일괄작성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수재민에 대한 행정적 배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안전불감증과 사전대비 소홀로 재해를 입어 추위에 떨며 삶의 의욕을 잃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수재민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입니다.
조그마한 행적적 배려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차의 간소화가 5,000여 수재민에게는 크나큰 희망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玉連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선배동료 의원님!
경남의 발전과 경남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張玉連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서면질문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의원을 맡으면서 도민을 위하여 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자 다짐하고 의정활동을 한지가 다섯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도의원은 의정활동의 기초가 되는 정보와 자료를 얻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민의 청원과 여론, 언론을 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집행부에서 얻어야 하며 서면질문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중에서 가장 큰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흔히 서면질문을 많이 하면 골치아프게 하는 의원, 이러한 불평과 미움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민을 위하여 맡겨진 임무를 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부득히 서면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시고, 집행부서에서는 도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조가 요망되고 있기도 합니다.
서면질문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집행기관은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케 되어 있고, 10일이내 답변치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서는 이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답변 못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기한을 넘기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한달 가까이 답변을 질질 끌다가 답변내용도 질문과 관계없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일삼아 2차, 3차 보충질문을 하게 하는 등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장애가 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묵시할 수 없어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본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처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의원이 여성이라서 깔봐서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수장이 한나라당이고 도의회가 한나라당 일색 의회라서 민주당 의원을 차별해서입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서면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무능해서입니까?
또는 답변하기 곤란한 어두운 구석이 있어서입니까?
그도 아니면 혹시 도지사님의 의회경시 정책의 일환입니까?
집행기관 여러분, 불성실한 답변으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수고스럽고 불편스럽더라도 다같이 도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마음으로 서면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張玉連 議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第196回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도정질문 및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님들께 의사일정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정례회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정질문, 예산안 예비심사, 종합심사 순으로 하여 왔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 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하고 도정질문을 하기로 한 것은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이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도정질문을 3일간으로 하여 11월 29일 즉, 금요일에 실시한 후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12월 2일, 3일로 하여 화요일까지 도정질문을 하게 되면 도정질문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한 토요일은 예산안이나 일반의안은 심사할 수 있으나 도정질문은 할 수 없으므로 예산안예비심사 기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예산안 종합심사 기간을 1일 줄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이 짧아지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예상되어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확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과 2001년도에도 이러한 선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李炅淑 議員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동시에 심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李炅淑 議員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안 중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도정질문 보다 먼저 하는 것은 국회 및 그동안의 경남도의회의 관행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도정질문과 도지사 및 교육감의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므로 의사일정안을 수정해서 도정질문 후에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 골자는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12월 2일 월요일 10시,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며, 12월 4일 수요일부터 12월 6일 금요일까지는 2003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12월 7일 토요일부터 12월 13일 금요일까지 2003년 예산안 종합심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03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안 및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의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안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26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의 수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처리는 질의토론 없이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정안과 원안을 두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보면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은 이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炅淑 議員외 13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1명, 반대 11명, 기권 4명으로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年度豫算案施政演說
(14時 4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19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남의 미래비전과 새해 희망을 담은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경남은 민선3기 도정의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월드컵과 부산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한 해 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우리 도내에도 사상 유례없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도의회와 함께 신속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도민 여러분과 산하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항구복구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상생활에 고통을 겪고있는 일부 수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의 경남 도정을 돌이켜보면 우리 도에서는 메카노21, IT, BT산업의 육성과 외국기업 유치, KIMEX 개최 등을 통한 수출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삼량진∼진주 복선전철 기본설계 착수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반도 더욱 튼튼히 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남복지비전 2007을 수립하여 더불어 잘 사는 선진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통영국제음악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관광자원개발 등 도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경남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고,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 노력이 하나 하나 결실을 맺어 경영흑자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의 신속한 지원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320만 전 도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성과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9.3% 증가한 1조9,72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시행 주요사업으로는 진주∼통영간 고속국도 1,100억원, 양산∼부산 고속국도 500억원과 국도건설 3,144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하는데 300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접속도로 사업비 800억원,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 360억원,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426억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341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사업추진 의욕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 동안 노력한 결과가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도민 숙원 사업 중 민자유치가 부진했던 아쉬움이 없지 않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우리 지역에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 둔화와 그리고 이웃 일본의 장기 침체 등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우리 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칠레간의 FTA체결은 앞으로 세계경제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비한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우리의 농업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파고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자구책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내적으로는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그리고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법질서와 가치관의 혼란,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민선자치 7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진정한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집중의 폐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내년은 이러한 지방분권화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3기 도지사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이 앞으로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득과 삶의 질이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초에는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03년에는 도정을 위해 항상 도민과 함께 걱정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21세기 세계일류 경남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선 마지막 임기입니다만, 초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새해에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도정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도정의 최고이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일구어 온 건전하고 튼튼한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건설하는데 도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복지 부문 예산을 25.5% 증액한 5,586억원으로 편성해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먼저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 수급자 10만1,000명에 대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직업훈련과 재활사업을 펼쳐 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노인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을 신축 이전하여 노인치매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노인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일거리 발굴과 취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과 채용박람회 개최, 휠체어 택시 운영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가정보육모제도를 적극 도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세기 경남 여성정책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여 내년부터 획기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경상대학교병원에 경상남도 암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사업과 전염병 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도민 모두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녹지분야 예산을 어느 분야보다도 높게 책정해서 약 28.7%나 늘렸습니다.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을 통해 우리의 생활주변은 눈에 띄게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2007년까지 제2차 푸른경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100억원을 투자해서 67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공원이 없는 시·군에 생활공원도 차례대로 점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립 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도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남미래환경 비전을 담은 환경보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평가와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수질·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을 환경기준의 50% 이하로 유지하면서 천연가스 버스 151대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오존경보제를 도입하고 지역 대기측정망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후수도관 개량사업과 농어촌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을 확충하고, 최근 농촌의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농약 빈병과 폐비닐 수거를 위해 보상금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과 주남저수지 보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산업은 정보통신과 생명공학과 더불어 초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21세기 핵심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수많은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과 환경을 살려서 문화·관광을 핵심전략 산업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문화예술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제와 국제연극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를 개최, 경남의 세계적인 위상 제고와 문화 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소외지역 도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토요 야외무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관광자원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외언론사와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본 학생들의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관광프로젝트사업 및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추진해 나가고, 대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서부경남 지역의 관광인프라 확충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일본 노무라연구소, 삼성에버랜드, 경남발전연구원 공동으로 연구 중인 경남관광 종합계획을 내년 10월까지 완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광 발전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와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폐막된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경남이 작년 5위에서 올해는 종합 4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경남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킨 320만 도민의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선수·임원은 물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이 지향하는 행복경남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래산업의 육성은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기술·정보·지식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3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2004년까지 총 4,300억원이 투자되는 메카노21 사업의 4차년도인 내년에 876억원을 투자하여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5,000억원이 투자되는 제2차 메카노21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3회 KIMEX 국제기계박람회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현장을 둘러보니까 우리의 기술이 엄청나게 그동안 발전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거기에 기계를 사러온 바이어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국의 기계기술이 그동안 약 4∼5년동안 외국기술에 버금갈 정도로 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2년전에 공장을 설립할 때 전부 한국기계를 주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값도 헐고 또한 기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KIMEX 국제기계박람회는 우리 경남이 영구히 키워나가야 할 그런 중요한 박람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계기술산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생물산업육성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발전 시키면서 앞으로 바이오벤처프라자도 진주시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에 진주 바이오21센터의 모든 연구 및 지원시설이 완공되면 생물산업의 산실로서 그 기능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IT산업육성을 위해 마산밸리 조성사업을 빠른 시간내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남 IT육성재단 및 IT연구소와 IT위원회를 설립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둘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최고의 인센티브와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해외자본 유치와 국내기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 우리 경남이 지향하고 있는 2만불 시대가 머지 않아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먼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현재 10만평 규모의 외국인 기업전용단지를 15만평으로 확대해 나가고, 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 300개를 타겟기업으로
선정해서 경남으로 오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경남외국인학교를 9월에 개교하고, 진해 신항만 배후지역을 경제특구지역으로 지정해서 외국인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농어촌지역 농수산물 가공공장 유치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우유 가공공장 기공식도 12월초 이내에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수출드라이브 정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공격적인 시장개척활동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수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2003년도에 상하이 경남통상사무소를, 2004년에는 베트남 경남통상사무소를 개설하여 우리의 기계상품을 적극적으로 팔 수 있는 이 두 국가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중소기업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 5,000억원의 경영·창업자금을 지원하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2,100여개 업체에서 2,600개 업체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20개 업체에 경영컨설팅과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에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를 아시는 것이 예산심의에도 참고가 될 것이고, 또 지역에 나가서 유권자들하고 말씀하는데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 분야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농어촌은 중국의 WTO 가입과 뉴라운드 출범에 이어서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보듯이 개방과 경쟁은 우리 농어촌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우선 2차로 싱가폴과 지금 현재 FDA협상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중국 경제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도 FDA 무역협정에 의해서 중국하고 대비해서 경쟁력을 길러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농어촌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전 도민이 힘과 지혜를 서로 함께 모아 나가야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농업경쟁력제고 종합대책과 해양수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수출농어업 육성과 소득원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농수축산물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제가 갈 때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사실 갔습니다.
중국에 값싼 농수축산물이 일본에 수출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농수산물 수출이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속에서 일본 바이어들하고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 바이어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일본 소비자들이 지금 농약에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중국에서 많은 농수산물이 들어오지만 일본 정부에서 농약 검사를 해서 중국 농수산물은 농약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다, 위생이 나쁘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농수산물을 선호를 하고 있다, 거기에 농약에 대한 불안이 자유스러워지면 값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일본 소비자들은 한국 농수산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일본에 시설채소 농업은 앞으로 갈수록 그 농업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농업기술을 첨단기술로 바꾸고, 농약에 의한 재배를 하지 않고 건강에 지장이 없는 농산물만 재배를 하면 시장은 얼마든지 일본시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재팬돌\" 돌회사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돌부사장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돌부사장이 우리 경남에 수출농단을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 면적을 계약재배를 해서 처음부터 농약이 없는 방향으로 재배하는 것을 관리해서 완전히 농약을 쓰지 않는 농산물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12월 15일까지 만들어서 12월 15일 이후에 경남에 자기들이 오겠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하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화훼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은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대체작물로 바꾸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화훼에 대해서 수입을 하는, 약 20년동안 화훼수입을 하는 바이어하고 저하고 10분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꽃이 우리가 재배하기가 적당하고, 어떤 꽃이 우리가 수출을 하면 일본에 많이 팔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이 12월경에 나와서, 우리가 국화, 장미, 거베라를 하면 어떻느냐 물으니까 거베라는 값이 싼 화훼이기 때문 에 별 재미가 없다, 그것을 할 바에는 튤립을 해라, 그리고 호접란 4개의 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를 해서 일본에 수출하면 아마 농민소득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화훼예산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삭감 안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돼지 구제역,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축산물 수출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내년 6월경쯤에는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수출 8억5,000만불 목표량이 달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수출도 역시 일본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필리핀, 몽골, 러시아 이런 쪽으로 수출 다변화 정책을 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우리 국민들도 역시 농약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데 우리 국내 농산물도 유기농법으로 쌀을 생산해서 값을 좀 비싸게 받더라도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친환경 농업과 또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정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관계인데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어민들도 좀더 미래를 내다 보고 어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먹기좋은 식으로 치어를 마구잡이 식으로 잡아서 연근해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런 일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고 이런 일들은 단속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민들 모두가 스스로 바다에 있는 고기는 내 재산이다,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연근해 어자원 보호에 자발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촌종합개발과 지방어항개발, 인공어초시설사업 등을 추진해서 수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 어민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안전 분야입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내년은 우리 경남의 광역 교통망을 크게 확충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첫째, U-Type의 국가기간 교통망 완성을 위한 진주∼통영 고속도로의 계획기간 내 준공과 함께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건설도 내년초에 기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내 기획예산처, 부산시, 피코 지금 3자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나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두 사람, 부산시 두 사람,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장 누구이지요?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집행부석에서 - 피코)
피코가 역시 국가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곳인데 거기하고 세 군데 호텔에 들어가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내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고 내년초부터 바로 기공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 등이 반영이 되어 있고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결, 진주∼광양 복선전철과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서진주∼산인구간 확장 등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합천, 의령, 창녕, 울산 이 고속도로도 기획예산처에서는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지역에는 동과 서로 가르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 고속도로 사업은 거의 끝이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고속도로가 통과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발전의 잠재력은 역시 교통과 고속도로가 있어야만 발전의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양에서 합천, 의령, 창녕, 밀양, 울산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는 중부권, 서부권의 교통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해신항만, 마산항, 삼천포항 등 항만개발사업과 지방산업단지조성을 비롯해서 유통단지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에 10만평 규모의 항공우주산업 집적화 단지를 추진해서 경남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경남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흐트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진주, 사천에 있는 진사 우주항공산업단지로 모이게끔 하는 이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만났는데 한달에 약 10만원씩 주택 임대료를 내어야만 되는데 정말 부담이 되고 아주 헐한 값으로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도에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약 1만1,000세대를 건축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하고 3만세대의 일반주택도 건설해서 약 97%까지 주택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517억원을 투자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항구적인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도정의 역점을 두고 이번 수해복구사업도 설사 내년 우수기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우수기까지 시간에 쫓겨서 엉터리 공사를 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내년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정말 도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윗쪽부터 공사를 쭉 해 내려오고 공사가 끝이 안나면 하류지역은 물이 담더라도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고 소망사항입니다마는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에 매년 5,000억원씩 3년동안 1조5,000억원을 중앙에 요청했습니다.
금년에는 수해복구사업하고 합치면 거의 5,000억원이 사실상 넘어갑니다.
내년 2004년도에도 5,000억원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이 되도록 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해서 앞으로 크게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역량을 강화해서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조구급 능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과 함께 농어촌 도서벽지에 대한 이동소방 파출소 운영과 소방안전검사 신청제를 실시해서 도민에게 능동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방서와 소방파출소 근무 환경도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경영행정의 본 뜻입니다.
내년에도 경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한 전자도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정원제 도입과 조직권 일부의 시·도 이양에 대비해서 금년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특히, 경제·문화예술·복지분야·건설 이런 분야를 보강하도록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광역단체와의 통합 추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IT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무능률을 최대한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공기업의 자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책임경영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은 지금 진주의료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한 그런 편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기업의 경영 상태는 튼튼한 기반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아주 취약점이 많은 것이 우리 경상남도의 공기업의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경영제가 되고 수시로 점검해서 공기업이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남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 강화와 실·국별 도정자문단 운영, 도단위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등 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이 건설, 사회복지, 문화예술 각 분야에 대학교수들을 전문인을 소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실·국별로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도입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좀더 아이디어 창출에 활로를 넓혀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각종 민원과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G4C)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집에서 바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G4C시스템인데 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저희들이 완료한 도민 40만명 정보화 교육을 내년부터는 중급·전문적인 맞춤식 교육으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인터넷을 수준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으로 탈바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세입면에서는 10%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고보조 확대 등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로 신규 투자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건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기조를 두었고, 사회복지 증진, 환경보전, 문화예술 진흥, 재해대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건전 재정운용 기조 아래 처음으로 채무부담을 하지 않는 균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초예산에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5.6% 증가한 3조16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조4,35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81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8,540억원, 세외수입은 1,197억원이며, 국고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중앙 지원 재원은 총 1조4,615억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 규모는 사회복지분야가 5,586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25%가 증가하였고, 환경·녹지분야가 2,758억원으로 28%가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분야 1,697억원으로 재해대책 및 소방분야 2,133억원, 그리고 지역경제 분야 1,045억원, 농어촌 지원분야 2,758억원, 지역균형개발 및 SOC 분야에 4,71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이 예산이 바로 도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동안 도정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예산을 보니까 부산시하고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재정규모가 그동안 많이 확대되어 나왔고 또 전국체전에서도 저희 도가 도시에 맞게끔 4위에서 5위로 이렇게 격상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도가 발전하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더욱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320만 도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뜻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20만 도민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정말 뜻을 같이 해서 빠른 시일내 이렇게 응급복구를 했듯이 2003년에도 우리 모두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6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평소 우리 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0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하여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실수업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여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다소 부족했던 점은 새로운 각오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2003학년도에는 경남교육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의 본질인 인간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교육자적 신념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가시적인 효과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결과가 갖는 합리적인 가치를 존중하며 학교와 학생을 위한 올바른 교육의 모습을 충분히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 교육시책의 으뜸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착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올바른 인간성 함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회문화의 다양화, 정보화 속에서도 인간의 올바른 참모습이 희석되거나 상실되지 않도록 교육적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개혁, 공교육 내실화 등도 충실한 교육기반 위에서 수확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기초와 기본교육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장학행정을 계속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에 제고에 못지 않게 교원의 윤리성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제자들로부터 존경하는 스승이 되도록 스스로를 갈고 다듬는 교육자상을 정립하고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미래사회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은 기본적인 능력과 소양을 길러주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착실히 추진하여 실뢰받는 학교를 만들며 가르치는 보람과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보람찬 교단과 건강한 학교 육성을 위하여 교육력을 모아 그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의정활동에 큰 기대를 걸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조9,229억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6,23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4.4%를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은 2,12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1%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수입 및 기타수입은 전체예산의 4.5%인 869억원으로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기본경비 지원에 1조4,103억원,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단위학교 직접교육비 지원에 1,327억원,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 47억원, 특별활동 및 학예행사, 교기육성 지원을 위하여 64억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389억원, 교직원 연수 및 연구지원에 92억원, 과학정보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255억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51억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24억원,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1,663억원, 일반시설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694억원, 기타 각종 사업에 520억원 등 총 1조9,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대비 25% 인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수용시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였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과교실, 다목적교실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경남교육의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고 학급당 학생수 35명이하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사업은 의원님들의 높은 이해와 관심에 의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원만하게 이룰 수 있고 나아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수준높은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26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고, 200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知事等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守永議員外9人發議)
(15時 4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80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법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한은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2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23명이내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 의회운영위원회는 3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오늘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4호 경상남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의안은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하였고 발의 및 회부일자는 2002년 11월 4일이며 2002년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석요구기한은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정질문기간동안인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코자 도정질문과 관련된 경상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한 주요질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의안번호 제80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린 의안번호 제64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6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李守永 運營委員長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朴東植 議員 議席에서 - 의장!)
朴東植 議員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朴東植 議員 예, 朴東植 議員입니다.
조금전에 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중에 의사일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 18일부터 2002년 12월 14일까지 27일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奉坤 조금전 朴東植 議員께서 의사일정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해야죠\" 하는 의원 있음)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날짜를…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朴東植 議員의 제안에 대해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보고서 제안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朴東植 副委員長님의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朴東植 議員 議席에서 - 받아들이는게 아니고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의로 회기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議長 金奉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李守永 運營委員長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朴東植 議員이 지적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炅淑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 제가 아까 수정안 낼 때 19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9일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을 12월 4일까지 일정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일정을…)
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5時 5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분으로 하여 모두 스물세분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6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발의가 의결됨에 따라 지방분권추진 활동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이내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위원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6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의장!)
李秉熙 議員 의사일진행발언입니까?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예.)
안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왜 의사봉을 칩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아니, 의사진행에 관해서 의장님을 부르는데 의사봉을 두드리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십시오.
나오십시오.
○李秉熙 議員 李秉熙 議員입니다.
희망도 있었고, 열심히 공부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경남도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사담당관님께서 저는 여기 구색 갖출려고 앉아 계시는지, 뭐 하는 분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李守永 委員長님이 다소 의사진행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안이 맨 먼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수정해서 운영위원장이 설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의사담당관님의 의무아닙니까?
먼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장님께서 의사봉은 치셨습니다만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런 전례를 남기고 나면 다음에 또 이런 전례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위원회 선임은, 위원선임은 의장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단 한번도 심의를 거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아무런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 문제를, 회의절차를 중시하는 의회내에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다면 누가 우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의회 의사담당관님께서도 잘못된 의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의장님이 빨리 아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위 구성방법은 의원의 발의나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구성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고 난 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6時 0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분은 이번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제1선거구 禹宗杓 議員과 남해군 제1선거구 金永助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두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禹宗杓 議員과 金永助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2分 散會)
○出席議員數 39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泰熙 朴判道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鍾三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敎育局長 ,姜秀明
○速記士
李恩兒 윤영선 李惠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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