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2.10.09

영상자료

제3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0월 9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기․조형래 의원 발의)
2.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15시 40분 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남교육 현안 업무에 바쁘신중에서도 함께하신 김명훈 부교육감님과 간부 공무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국화 향기와 더불어 가을걷이가 한창인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10월은 학교에서 수학여행, 현장체험 학습, 각종 보고회 등으로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심의 의결은 10월 10일 1일간 폐교 현장방문을 마치고 10월 11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그 외 조례안 등은 오늘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심사의결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2012년 10월 11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및 심의 의결하고 그 외 조례안은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희 감사담당관은 수술 후 병원진료로, 김수상 체육건강과장은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관련 전국시도 체육담당 과장 협의회 및 대회 참석 관계로, 2012년 10월 9일과 10월 11일 양일간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고, 강정갑 학교정책과장은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및 시도교육청 외국인 학교 담당과장 회의의 참석관계로, 이훈 총무과장은 집안사정에 의한 연가로 2012년 10월 9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기․조형래 의원 발의)
(15시 46분)
○위원장 정동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한 이천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이천기 의원입니다.
먼저 정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께, 그리고 조형래 의원과 제가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07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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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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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천기 의원과 교육청 중 선택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정인태 위원 교육위원회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붙임 수정안과 같이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은 붙임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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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3분)
○위원장 정동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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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8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태 부위원장님.
○정인태 위원 교육위원회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붙임 수정안과 같이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은 붙임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9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48분)
○위원장 정동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9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13호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9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유원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9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9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
(17시 10분)
○위원장 정동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규 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이 없습니까?
○위원장 정동한 아까 진행안내를 할 때 조 위원님 그 시간에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내일 이후에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와가지고 그때 질의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재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9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10월 11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교원인사과장 강동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속기사
박선영 류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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