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본회의 제2차 2003.03.28

第200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3月 28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ㅇ 休會決議의件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10時 06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많이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秉熙 議員외 47분으로부터 경로당 면세유 공급 등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이 발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진주·사천시, 함안·산청군 등 진양호 주변 과수재배 현황외 4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炳文 議員으로부터 2001∼2003년까지 산청군에 대한 사업별 국·도비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 기획행정위원회 丁映海 議員으로부터 2001∼2003년까지 창녕군에 대한 사업별 국·도비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8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예?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보고사항에 48인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0時 1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繼續)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權洙 議員 경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
그리고 일선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金權洙 議員입니다.
지금 세계는 미 영 연합군과 이라크의 전쟁 소용돌이로 큰 비극을 맞이하고 있으며 북한 핵 사태와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 보다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돼지 콜레라의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마저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도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일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도민들이 민선 3기 도정에 걸고 있는 그 많은 기대와 여망을 도지사께 다시 한 번 환기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 공약사업의 일환인 첨단양돈연구소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에 소재하고 있는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는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불어 경남의 양돈산업을 선진국형 첨단기술과 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단양돈연구소라면 도내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첨병이 되어야 하는데 현 실정을 보면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첨단양돈연구소 설립 당시 도내 양돈농가 35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중 95%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양돈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설문에 대해 옳고 그름을 묻지 않겠습니다.
양돈농가들이 원하고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양돈농가의 열망에 부합하는 일을 첨단양돈연구소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첨단양돈연구소를 건립하는데 투입된 예산은 118억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 개소 이후 기자재 구입과 직원 인건비 등 지금까지 무려 18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첨단양돈연구소를 설립하고 1년 3개월 남짓 운영하는데 총 136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양돈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구소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양돈연구소에는 소장과 연구원 등 모두 23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제 계약직인 소장을 비롯한 16명의 연구직 가운데 5명이 계약직입니다.
하나의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언제 그만둘 지 모르는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첨단양돈연구소가 내건 10대 플랜을 2년 안에 수행해야 한다면 그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신분보장이 안돼 있는 계약직인 연구원이 어떻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총 발휘해서 이 플랜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첨단양돈연구소가 내걸고 있는 10대 플랜은 결코 2년만에 이루어지는 그런 성질의 연구과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5년, 10년은 지나야 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최근 함안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돼지 콜레라 발병 소식에 첨단양돈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양돈연구소의 목표대로 육질이 우수한 돼지를 생산해 냈는데 지금과 같이 돼지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한다면 과연 연구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추는 것도 우수한 연구진을 포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유사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내 양돈농가 95%가 양돈연구소 설립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막상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양돈연구소의 존립근거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첨단양돈연구소를 방문해 보니 요즘 돼지콜레라다 해서 전국이 난리법석인데 첨단양돈연구소 정문에는 수위실과 출입차량 소독기 하나 설치한 곳 없이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비록 지금은 정문을 폐쇄해 놓았지만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다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병원균이든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백수십억원을 쏟아 붓고도 정문에 소독시설 하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안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도민들을 도우는 길입니다.
이름만 첨단양돈연구소일 뿐 사실은 도민의 혈세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첨단양돈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도내 양돈 농가를 위해 도지사님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만의 특성을 가진 돼지 관련 연구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나아가 경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지사님의 견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부터 말씀드리자면 첨단양돈연구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첨단양돈연구소는 지금 비틀비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시스템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인적구성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양돈연구소를 이끌고 나갈 책임자격인 소장이 개소한 지 채 2년이 안돼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아니 배의 선장이 두 정거장도 채 가기 전에 세 번이나 바뀌는데 어떻게 그 배가 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양돈연구소 소장은 연구능력과 활동능력 즉, 행정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험이 많은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이어서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웬만한 연구소가 10년 걸려 완수하기도 힘든 10대 플랜을 계약기간인 2년 안에 완성하라는데 배겨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려야 제대로 된 연구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예산을 쓰는 이 같은 중차대한 일을 벌여놓고 문제가 닥치고 나서야 대책 마련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는 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첨단양돈연구소의 필요성 여부를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이름에 걸 맞는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 명성에 걸맞게 도내 양돈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산청의 외딴 골짜기에서 지금 이 시간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첨단양돈연구소 관계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관계자 모두가 경남양돈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는 책임감을 느껴 주시고 양돈농가들을 위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고쳐 매는 마음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면서 향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에 대한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함양 리조트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구상(안)을 보면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와 지곡면 덕암리 일원 419만평에 스키장, 눈썰매장, 호텔, 콘도, 골프장을 건설하고 사업비는 5천억 원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는 게 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상남도가 민자유치사업으로 공언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시작한 둔철 골프장 개발사업!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와 골프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산청군민들이 그 덕택에 살기가 좀 편해졌습니까?
안타깝게도 땅값만 올려놓고 폐허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식수원이 좀 오염되고 자연이 좀 훼손된다손 치더라도 세수가 확보되기만 하면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더구나 함양은 320만 도민들이 먹고 마시는 식수의 발원지입니다.
그 함양에 400만평이 넘는 관광단지가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수가 오염되면 함양 리조트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도민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함양의 엄천강이 오 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엄천강 물은 우리 서부경남 도민들이 바로 먹는 식수입니다.
조그만 공장의 오 폐수에도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419만평에 조성된 골프장과 각종 위락시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나 폐수를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상 문제점을 스스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확보가 어렵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애로가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했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소요사업비 5,000억원을 전액 민간투자 자본으로 조달한다는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코트라의 기초분석 결과 자체적인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내외 민자투자 희망자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경남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가려는 도지사의 충정 어린 마음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면 안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함양 리조트 건설 사업은 식수원 오염, 환경파괴 등으로 대다수 도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청의 둔철 골프장이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면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 인사 및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본 질문은 속기록에는 등재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2829##(수록을 요구하신 부분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옛날과 달리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활발하고 여성들은 어느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주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56개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3만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 근로자는 20%에 달하는 6,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여성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육아시설이 전혀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인력창출을 위해 건립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육아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술 더 떠서 경상남도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단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 창원과 진해에 2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북은 이미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에 육아시설 설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는데 왜 우리 경남도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직장여성들에게 쏟고 있는 관심과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창원시청과 경남은행, 대한생명, 마산시청, 로템(주) 등 대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전무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자녀양육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문제로 내버려둘 일이 아닙니다.
경남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탁아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엄연히 경제주체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위해 경남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남도내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통 폐합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도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비진학, 무직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도민들의 생산적 복지구현과 함께 지역기반 산업의 필수기능인력 양성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부지처분을 위한 경영행정 이름아래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진주직업전문학교와 통 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래의 설립목적이나 교육대상, 훈련직종, 교육기간 등의 차이로 기능과 역할이 다름에도 무리하게 통 폐합을 추진한다는 지역여론과 함께 추진과정에서도 갖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직업전문학교와 통 폐합에 따라 일부 훈련 직종은 교육인원의 고려 없이 폐지가 예상되어 기초 기능공 양성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진주직업전문학교에 미개설 훈련직종의 신설에 따른 시설 증 개축 부담금과 장비확보 부담금 등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급할 예산으로 28억2,4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시설 증 개축 대상부지가 진주시 소유의 잡종지로 진주시와의 의견차이로 업무추진에 있어 난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기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함께 특혜논란이 예상되는 바 도립직업전문학교와 진주직업전문학교간의 그 간의 통 폐합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러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주가처럼 땅바닥을 치고 있는 공교육의 새로운 부활을 위해 지금부터 새로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을 떠나는 학생들의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유학을 간 학생수를 보면 경남의 교육현실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 유학을 간 학생수를 보면 초 중 고 162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251명으로 늘어나더니 2002년에는 390명으로 해가 갈수록 유학생수가 거의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유학사유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은 불법유학이 대부분이고 이민을 가거나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가거나 교환학생, 어학연수, 부모의 해외근무로 인한 유학, 현지 가족의 초청 유학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학을 가는 초등학생과 중등학생 대부분이 불법유학이라는 점입니다.
합법유학은 특기나 예술분야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 군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 해당자를 교육장이 추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같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 불법유학생들은 도교육청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도교육청은 왜 이들 불법유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유학생들은 계속 양산될 것입니다.
공교육 붕괴니 뭐니 하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원인에는 경남교육의 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불법유학생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경남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지적을 해주신 도민 여러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자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金權洙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姜知延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知延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姜知延 議員입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급속한 진전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사회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전제조건이며 지속적인 사회발전은 여성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인 여성부가 출범하였고 육군에서도 여군 창설 51년만에 첫 여성장군이 탄생되었으며, 우리 경남도에서도 최초의 여성 부군수가 임용되는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남녀 차별의식과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여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실감하면서 본 의원은 도내 160만 여성을 대표하여 여성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하오니 집행부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남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전과 비교하여 여성정책 기본 성과 중 우리 경남도의 성과는 어떠하며, 확실히 향상된 정책이 있으면 그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속에 경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이 있으면 부문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예산, 전문인력확보, 인사반영 등 제반여건이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할 경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예산과 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양성 평등에까지 이르기 위하여는 현재의 여성관련 예산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보충하고자 하는 성격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업은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로 평가되는 바 기금조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발전기금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16개 시 도별 본청 평균 목표액은 43억원인데 비해 우리 경남도의 경우 2005년도까지의 목표액이 30억원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액 수준이며 또한 여성관련 일반예산도 전국 평균이 1.35%, 1인당 2만5,564원인데 우리 경남은 0.8%인 1인당 1만1,419원으로 가장 적은 비율의 예산이며 경북과 제주도는 각각 1인당 4만6,000원의 높은 비율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음을 비교해 볼 때 평소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을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강조해 오신 도지사께서는 경남의 여성관련 예산과 기금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폭 높게 책정할 의지는 없으신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도내 여성공무원 승진 인사 및 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공직 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공무원들의 지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내 여성공무원의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5급 이상의 관리직은 아직도 제한적이며 대부분 특정 분야 및 7급이하 하위직과 기능직에 편중되어 있어 승진 및 임용기회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金爀珪 知事께서는 『나는 주식회사 경상남도 CEO』저서 내용 중에서 \'경영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길이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인사에 우대된다는 사례를 만들어 나갔다\'고 하셨는데 재임 10년 동안 도내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승진 및 임용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2%에 불과한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그 동안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승진인사 기준에 여성은 그렇게 해당자가 없었고 남성 공무원만 해당되었단 말입니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인사정책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 승진 및 임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내 남 여 인구비율을 감안하여 부지사, 실 국장 및 시 군 부단체장 등의 인사에 여성공무원 30%이상 할당제를 도입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천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국 설치와 복지정책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의 공약사항에서 복지정책에 중점을 둔다고 강조하였는데,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의 실천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여성아동과를 함께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은 그 업무의 복잡성과 다양화로 전문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없을 뿐더러 여성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 도에서 여성정책관 또는 여성국의 명칭으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여성정책 개발과 관련된 연구활동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도에서도 여성국을 분리 신설할 필요성이 절실한 현실이므로 이를 실천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현재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20개 시 군의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학과 전공자는 전무한 실정이고 6급 담당자 3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여 이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비전문가들로서 임용되어 경남의 복지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경남도의 여성복지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일부 타 시 도의 예를 참고하여 이 분야에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여성으로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공개 채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의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여성 노동력 활용만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성 보호관련법이 개정되어 출산 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으나, 직장에 복귀할 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충분한 영아 보육시설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도내 대부분의 영아 전담 보육시설에서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년 이내의 영아를 맡고 있는 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20∼30대의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퇴직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통계상 수치를 보더라도 도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2년말 현재 약 50%이며 특히 출산과 육아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저히 저조하여 여성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성 저하와 노동력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2살 미만의 영아만을 맡길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춘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대폭 늘리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일류 경남을 강조하시는 도지사께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의지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여성단체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여성문제에 대한 공동의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 의식 확산 등 그 활동 영역이 광범위함은 물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의 협조자로 그 역할도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들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03년도 여성단체 지원사업비가 8,000만원에 불과한 바, 도내 여성단체 총 회원수가 25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예산의 제한성 때문에 사업들의 대부분이 소규모 예산으로 표면적 성과만의 행사성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여성단체 예산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여성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사업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전문센터 건립 및 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학력의 실업이 남 여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고급 여성인력의 취업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대 졸업이상의 고학력 여성에 대하여 전문 취업교육과 구인업체 발굴 및 전문직 진출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 여성 직업훈련기관과 대학 취업정보센터 연계사업 등 차별화 된 전문 취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일부 타 시 도에서 이미『고학력 여성전문 취업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도 이 방안을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산업인력난을 완화하고 점증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IMF이후 여성가장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부들에 대하여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및 여성 실업자 재취업 훈련』등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취업지원센터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개설된 여성 인력개발센터는 도내 창원, 마산, 김해 등 3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50%의 지원을 받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나 수강료 부담이 과중하여 수강생이 떨어지고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 바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질 높은 여성 인력개발을 위한 전문시설과 우수한 전문강사 등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3년부터 지방비 보조금 2,260만원을 받고 있으나 타 시 도에 비해 보조액이 적은 편으로 운영상 상당한 애로가 있기에 저소득층 여성들이 무료 취업교육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대폭 높일 의지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여성 교육공무원 관리직 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 도내 교육공무원 직급별 남, 여 분포현황을 보면 초 중 고 전체 여성교원의 비율은 60%에 이르고 있지만, 교감 이상의 여성 교원은 교감 6%, 교장 4.7%에 불과하고 여성 장학관 1명, 장학사 36명, 지역교육장 1명으로 전체 평균의 6.7%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여성교원 비율이 72.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교감의 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교원 인사정책에 있어 남성 편중이 극심한 현실은 남녀평등의 원칙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실정으로 이와 같이 여성을 무시하는 인사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남녀평등 인사실행을 위하여 어떤 장 단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이미 서울과 부산 등에서는 교감, 교장 비율이 20%가 넘는 인사정책에 비추어 볼 때, 表瞳鐘 敎育監 재임기간동안 여성 비하의 인사정책으로 많은 여성교원들이 인사상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러한 여성차별의 좋지 않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단 한번이라도 여성을 배려하는 과감한 인사를 단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의 질문을 마치면서 행정자치부의 2001년 지방자치단체 여성종합평가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경남의 여성정책이 전국 16개 시 도 중에서 열두번째로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세계 속의 일류를 지향하는 도지사님께서 여성정책에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으로써 본의원 뿐만 아니라 160만 경남도내 모든 여성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이 헛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여성정책개발 및 실천을 지켜보기 위하여 의회 내에 「여성복지 정책연구회」를 결성하여 한시적이 아닌 중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관심 있는 동료 의원님들의 참여를 부탁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姜知延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朴泰熙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20만 도민 여러분!
밀양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朴泰熙 議員입니다.
지난 대선은 지역감정이라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표 쏠림 현상과 2, 30대의 디지털 세대의 변화욕구,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중요성, 세대간 계층간 이념 갈등, 허례 허식을 타파하자는 실사구시의 현상이 표출된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 왜곡, 적대감 등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盧武鉉 政府의 인터넷식 대중 참여정치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고, 대중 영합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통합과 포용, 개혁과 변화의 적절한 속도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도간 공동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주인 문패를 떼어버린 후 자기 문패를 달고 대외적으로 자기 집처럼 행세하고 급기야는 그 집의 소유권까지 들먹인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경남과 부산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건설사업, 공동경마장, 거가대교,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 어느 것 하나 명칭이 확정된 것 없이 경남도는 명칭사용 문제 등을 가지고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진해 용원과 부산 가덕도 일원에 추진 중인 신항만은 경남도와 진해시가 각종 배후 수송로 건설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항만의 중심이 진해지역임이 분명한데도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부산신항만(주)·부산시는 \"부산신항\"으로 명칭을 정한 듯한 분위기인데, 이는 향후 있을 행정관할 구역 다툼과 운영권을 둘러싸고 헤게모니를 쥐겠다는 심산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지난달 18일 부산시청에서 민자사업시행협약 체결식을 가진 거가대교 건설사업도 그들은 부산∼거제 연결도로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단순히 부산의 외곽도로 입니까?
우리 경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놓은 사업인데 부산이 마치 주도적인 입장인 것처럼 행세해야 합니까?
경마장 건설사업이나 경전철 건설사업도 이러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경남은 2000년도부터 메카노21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도부터는 사업비 8,965억원 규모의 제2차 사업에 들어갈 만큼 진전되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기계부문연구소 현황을 보면 부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87개의 연구소와 791명의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경남은 189개의 연구소와 3,845명의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관련 산업이 집결하면 다방면의 생산성 향상과 거래비용 절감 및 정보교환 등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부산을 기계산업을 포함한 경남·울산·부산의 모든 지식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산업인적자원부의 이른바 산업인프라단지인 가야밸리 구상 역시 중앙의 논리가 아니고서는 생각하기 힘든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해 신항만이나 가야밸리가 과거 경남지역을 부산 확장을 이유로 잠식하였던 것처럼 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의 논리대로 국제적인 인지도 때문이라면 모든 사업이나 명칭은 부산으로 집중되어야 하고 부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지방이 지방으로 머물지 않고 국제사회로 부상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일의 시작과 함께 명백히 해야 합니다.
경남이 해야 할 일, 경남의 것이 부산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명분은 약해지며, 사업이 완성단계에 가서 명칭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시시비비가 생긴다면 그 화살은 경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현재 경남 부산광역행정협의회는 전혀 활동실적이 없고 단지 시 도지사간 경남 부산 울산 공동현안 간담회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부산 간에는 상호간 긴급하고 민감한 사업들이 수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행정력만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공무원, 전문가, 민간인 대표들로 시·도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민감한 사안들에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제반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그 동안의 협의 중인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무역과 달리 道장애인 종합복지관에는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남도에서 1992년도에 건립하여 사단법인 범숙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道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창원시 봉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道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설치 근거인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는 주식회사경남무역설치조례처럼 공무원 파견근무 조항이 없습니다.
진주 마산의료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통영 제승당 및 의령 충익사, 진주 문화예술회관 등의 설치조례도 공무원 파견규정이 없습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남무역은 올해에도 3억원의 이익이 나서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 연간 약 2억원을 경남도와 시 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무역의 공무원 파견조항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합목적성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주·마산의료원 등 도민의 복지·보건·문화와 관련된 중요한 기관인데도 왜 공무원 파견규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자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근무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주식회사경남무역설치조례 제15조에 공무원 파견규정을 만들어 경남무역에만 공무원을 파견시키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경제통상국에 무역과를 만들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무원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道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道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계의 간소화 방안과 체납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재원 조달 수준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선택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수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7개 세목에 달하는 현행 지방세 체계하에서 지역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자기의 조세부담과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 수준을 연계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시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의 종류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 - 도 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 시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복잡한 지방세 체계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징세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가 불편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납세 협력 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세수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간소하고 명확한 지방세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 연도별 체납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830##<표 : 지방세 연도별 체납현황>#!
따라서 일반 납세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계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세원을 놓고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 폐합하고, 세수 규모가 영세한 세목의 폐지 등을 중심으로 복잡한 세목 체계는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세정의 신뢰성, 민주화를 촉진해야 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징세활동이 혹시 부진한 것은 없는지, 또한 지방세 체납액에는 각종 인·허가 사항 신청 시 인·허가를 해 주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세 상습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체계의 간소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우리 도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요령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매년 전국적으로 지방경제와 환경관리, 주민복지와 일반행정 분야 등 9개 분야, 69개 시책별로 실시하여 분야별 최우수 지자체에 3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합동평가는 당초의 목적과는 어긋나는 시·도의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이며, 평가 과정에서도 객관적이지 못해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축 또는 통제할 목적에 기인한 규제 중심의 평가라는 평을 받고 있고, 우수 지자체로 뽑히기 위해 실적 위주의 자료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 편의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점이 있으며, 실적 위주의 방대한 자료 준비와 뒤떨어지는 효율성 등으로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순위 매기기는 지역분권화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획일적인 평가방법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평가 결과는 단체장의 치적홍보용으로 악용돼 주민의 올바른 판단 기준을 흐릴 수 있습니다.
평가 후 순위를 매김으로써 정부가 자치단체들을 줄 세우기 식으로 통제와 복종문화를 강요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지방자치의 정착을 저해하고 지방공무원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합동평가제를 도입하면서 다른 평가는 축소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농림업무 평가 등 60여 개의 별도 개별 평가가 있어 이중평가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나 이양사무가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여러 시책을 평가해 행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줄 세우기 식의 평가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 등 중앙단위 평가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로 평가받고 있는데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다면평가제 운영 시 5점 만점 중에 최우수는 0.5점, 우수는 0.4점, 장려는 0.3점으로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어 평가가 있는 부서에서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내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반해 평가가 없는 부서에는 그 만큼 다면평가 시 불리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 도마다 행정여건,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평가로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고, 정부 합동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개별평가가 상존하고 있어 평가 중복으로 인한 피평가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평가의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평가 결과가 서로 상충되어 평가의 신뢰저하 요인이 발생되는 등 지자체 장악을 위한 의도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각종 문제점과 폐단이 있으므로 지사님께서는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형식적인 지자체 평가를 전면 거부하거나 재정비를 건의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이 있어 도내 품목별 시범 실시 지역이 사과, 배는 전 시 군에, 단감은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함안 창녕, 복숭아는 함안, 포도는 거창군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고 2004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순보험료 지원이 농가별로 산출한 순보험료의 5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경북도와 전남의 일부 시 군에서는 정부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경남도의 경우 예산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해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어 농업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단감의 경우 국내 전체 생산량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 그 만큼 도내 농가의 피해가 컸다는 것입니다.
이들 재해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지방비 예산 추가 확보로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도내 보다 피해가 적었던 경북·전남 등에서도 지방예산 확보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재해보험 지방비 예산 확보로 현행 50%인 자부담률을 낮추거나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과수 농가의 보험 가입 유도로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朴泰熙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白信鍾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議員 반갑습니다.
정말 친애하는 320만 경상남도민 여러분!
저는 거창에서 온 白信鍾 議員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긴 시간동안 질문이 이어져서 피곤하시겠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들어 주시고, 金爀珪 知事와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남도엔 벚꽃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지리산,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능선은 아직도 겨울의 잠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 앞에선 옳고 그름도 없고 선과 악의 구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 이라크 침략전쟁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 당일 盧武鉉 大統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을 논의한 그 화면이 실시간으로 아랍 13억 인구들이 보는, 그리고 지구촌 전체가 쳐다보고 있는 CNN방송을 통해서 30분 간격으로 며칠 동안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찌 우리의 분단조국이 그들과 함께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가슴 떨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는 오늘입니다.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지지와 파병이라 하지만 UN 결의도 얻지 못하고 국제 여론과 헌법 정신에도 명분도 없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보태어 우리의 젊은이들을 아직도 전장터로 내 몰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유래 없는 우박과 호우, 태풍이 할퀴고 간 자리가 아직도 선연하여 복구되지 않고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대선으로 이어졌던 혼란함이 우리 도민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직 수해복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씨앗 넣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봄은 왔다고 다들 떠들고 있습니다.
화사한 봄이 오고 웅비의 꿈을 나래를 펴라고 어제도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히 함양·산청·거창·합천 이 쪽은 정말 담당공무원들이 둘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주 할퀴어 놓은 듯 온 산하가 찢어진 그대로 있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시행해야 할 하천사업 11개소 102km가 아직 공사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상이 낮아져서 못자리에 물도 댈 수 없어서 아마 금년 농사도 짓지 못할 것 같습니다.
30년 군부 독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라고 이름을 붙인 정부의 원년에 우리가 이렇게 도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수식어가 어리둥절 합니다마는 도민 전체를 중심에 두고 일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투명행정을 펼친다면 희망 경남을 노래해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빠른 자리잡음을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동반자 관계 설정과 지역분권의 실천을 담아 내는 인사권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경남비전 2010에 농촌, 환경, 문화예술 부분 사업이 뜬구름 잡는 말장난으로 흐르고 있어 실질적이고 가시적이며 손에 잡히는 사업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려 합니다.
먼저지방자치와 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지사는 획기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실천에 옮겨야 할 일이 아직도 행정 절차 상의 들러리나 요식 행위로 의회를 인식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편적 예일지 모르지만 지난해 10월 22일 제194회 임시회의 시 동료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지사의 총애를 받아온 고위직 공무원의 무례함은 정말 내버려 두더라도 \"명예훼손, 법적대응\" 운운하면서 살벌한 보도자료를 뿌려가지고 의회의 고유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이러한 행동은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의원에게 질문을 퍼붓고 몰아 세우는 이런 못되 먹은 작태는 자발적 충성의 도를 넘어 지사의 방탄벽 대용의 구실을 하려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모 공무원이 반말투로 답변대에서 하는 그런 무례함을 계속 보고도 우리 의회는 지금 조용히 눈 감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사당 발언대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우리끼리 앉아 노닥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320만 도민의 자리요, 귀요, 눈이요 입 입니다.
그 당시 강한 사후 조치를 촉구했지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물쩡 넘어가서 더 큰 문제가 되어 오늘에 이른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치외법권이나 면책특권은 물론 고급 정보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의원들은 더 이상 신성한 의사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민의의 전당이란 현판을 내려야 할 서글픈 현실에 부딪친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인가 하면, 엊그제 3월 26일자 인사는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예 의회 기능의 한 축을 하나 하나씩 짓뭉개 나가겠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개원이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전문위원 7명 중에 다섯 명을 뽑아 냈습니다.
초선의원이 74%이고 임기개시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 의회 안에서 초선의원이 많은 관계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또 업무의 지속성, 또 업무의 연관성을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어느 때 보다 지금 개시 1년은 이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 절박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기 인사도 아니고 그것도 별정직으로 있는 전문위원을 안하무인으로 마구잡이로 잡아 돌리는 것은 아무리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인사권이 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지만 엄중 경고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개인의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의회를 동반자적 관계로 함께 가자는 지사의 입에 발린 소리에 정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OECD 가입국으로서 세계 일류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만 대한민국 우리 조국은 남북 분할과 동서분할, 또 정치문화, 정당구조와 선거제도, 정경유착, 권력집중 및 줄 대기 행태 등의 폐해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험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끊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세 번 중임으로 끊었습니다.
그렇게 기본권을 제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역단체 16개 중 삼선에 무난히 성공한 사람은 우리 金爀珪 知事밖에 없습니다.
관선시대 발령을 받아 온 것까지 합치면 경상남도민이 14∼5년은 우리 金爀珪 知事의 얼굴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밤 마다 봐야 될 것입니다.
최종 결재권을 가진 자가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있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치문화 수준에서는, 또 우리 도민이나 단체를 위해서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힘의 집중은 모자라는 곳이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대형 전시성 사업은 전체 사회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해칩니다.
앞만 보고 뛰어야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지난 번 대선 때 행정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우리 金爀珪 知事가 대선후보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렇게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국가 경영을 해 보고자 하는 큰 꿈도 가지고 계신 지사께서 혹시 내년쯤에나 방향 수정을 할 그런 속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나,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현 정권에서 조차 조심스럽게 쓰는 동북아 중심국가 내지는 동북아 경제 중심이라는 얘기는 조금은 너무 과대포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의 일류 경남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는 지사께서 혹 의회를 청내의 실 국 정도나 외곽 사무소의 부속 기관으로 오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가벼운 일례로, 아직도 전적으로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의회사무처장이, 지금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 양반이 도청 실·국장 회의에 왜 참석을 해 가지고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조차도 10여년 이상 지사가 관행처럼 해 온 그러한 일인지, 아니면 또 서로 좋은 뜻으로 정보 교류 차원에서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지방자치와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지사께서 자 한번 봅시다.
쉬운 곳에서 부터 얘길 하면 우리 도청이 계획도시 창원을 이렇게 두 팔로 보듬듯이 안고 있습니다.
가히 21세기 세계일류의 건물입니다.
우리 도청과 도지사 관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껍데기는 세계적이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 지는 일들은 아직도 유신시대를 별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현실입니다.
관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관사 존폐 여부를 왜 도의회로 공을 넘깁니까?
어제 담당국장께서 무슨 쓸데 없는 소리들을 해요!
우리가 타 시·도 관사 보자고 했습니까?
세계일류든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으면 먼저 가면 되는 거요!
무슨 서울·부산·광주·대구 이런 소리를 하고 쓸데 없는 공을 왜 의회에 돌리는 거요.
식은 감자는 당신이 먹고 뜨거운 감자만 의회로 던집니까?
반면 현관에 들어오시면 비가 줄줄 샙니다.
뒤에 방청석에 계시는 분도 나가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비가 줄줄 새는 도의회나, 또한 의원들이 그렇게 착실히 밤잠 안 자고 자료수집·연구해서 도정질문을 본 단상에서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정말 빈 메아리 뿐인 의사당입니다.
13년만에 장만한 조그마한 의장 관사라 할 것도 없고 의장숙소를 얘기하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낯이 부끄럽습니다.
4년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때우고 나가면 50명 도의원 중 13명만 살아 들어오니까 별 탈이 없다는게 집행기관의 속내이고 또 그런 속셈인 듯 합니다.
국정이 잘 풀리면 국회의원들이 재선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도정이 잘 풀리면 도의원들 재신임이 훨씬 높습니다.
도지사는 70% 가까운 지지를 얻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은 70%이상이 나가 죽었습니다.
의원들의 재신임을 가지고 제가 논하고자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마 집행기관에서는 초선의원들을 가능한 한 많이 데리고 도정을 논하면 훨씬 싱그러운 듯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특히나 4대 89명, 5대 94명, 6대 51명, 이번 4대 50명 이 많은 숫자의 도의원들을 우리의 친애하는 지사께서는 10여년 같이 동반자 관계에서 우리의 의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의원들의 재선 부분이나 의회청사, 그리고 의원회관 등에 대해서 감회가 어떠한지 고견을 들려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제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90만 공무원들이 지난 세월을 결코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국가의 왼손이 되겠다고, 또 국민의 손발이 되겠다고 지금 노조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내부에서 전수되어 오는 어두운 사실들을 그들은 이렇게 양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즉, 관권선거, 특정업체 밀어주기, 부패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국민을 속이고 양심을 속여야 했다.
이제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한다.
\'잘못\'을 \'잘못됐다\' 하면 \'잘못\'은 덮어지고, \'잘못됐다고 고발한 직원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옷을 벗어야 하는 현실이다.
이제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겠다.
비리 공무원을 몰아 내겠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민선 단체장의 정실인사, 선심행정\" 지방의회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이권개입, 풀뿌리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폐해들을 바로 잡겠다.
오로지 지방자치가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며 다그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원칙이지만 기꺼이 개혁을 해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지켜 볼 일입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지사는 그 말 많은 인사를 10여년 동안 대과 없이 잘 해 왔다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무슨 연고로 1년만에 한 지역의 부단체장을 4번 씩이나 갈아 치울 수가 있는 지 모를 일입니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인사에서도 진주 도립직업전문학교 원장이 고성 부군수로 있다가 전문학교에 간 지 두달 반 되었습니다.
두달 반 되었는데 어제인가 오늘 우리 의회로 전입이 되고 의회에 있던 전문위원 한 사람이 그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현실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국가의 뿌리요 기둥입니다.
오직 명예를 먹고 살며 국민의 공복을 자임합니다.
일부 힘에 부치는 직원들이 자기 능력과 동료들을 무시한 채 잘 나가는 부서나 또 힘 있는 직책을 선호하고 있는 내부적 현실입니다.
또한 그 권력부서의 실세들을 정보원 내지는 방패용으로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인사권자들이 서로 배가 맞아서 썩은 칼을 휘두르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설 땅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며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로 들릴진 모르겠지만 당사자나 이해 관계가 얽힌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이고, 또 이를 위해서 밤낮 없이 불평불만 속에 이를 감추고 멸사봉공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가닥 석연찮은 것은 하위직 일 수록 지역을 벗어나기 힘들고 연고에 얽메이게 되는데, 도청 공무원이 시 군에서 전입되어 포진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 인재 발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일 수야 없겠지만 시 군 간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5급 직원들의 경우 도청 직원 전입이 한명도 없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 군도 있고, 마이크가 지금 꺼졌습니다만 그냥 듣던대로 들어주세요,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1시간 더 하세요, 재밌구만.\"하는 의원 있음)
재밌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한 명이 안 간 곳도 있는가 하면 어떤 시·군에는 8명이나 가서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사께서 한번 들려 주시고, 말하자면 남해에는 도청 파견 5급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요.
산청·함양에 한 명씩 있습니다.
창녕에 여덟명 가 있습니다.
의령에 여섯명, 함안·거창에 여섯명, 다섯명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만 봐도 남해하고 이쪽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버겁든지, 아니면 말을 잘 듣는 데는 무더기로 8명 싸서 보내 버리든지 하는, 어떻게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의 일부를 소상히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일상의 자연인들도 명예에 가장 흠이 되는 것이 징계나 전과입니다.
하물며 공인으로서 징계 해당자는 직장 내부의 불이익은 고사하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나 사회적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일입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공정한 절차에 의해 벌을 받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부 개혁을 위한 몸부림이나 새롭게 거듭나는 공무원 상의 정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이나, 조직 내부의 험한 항해에 무임 승선하려는 동료들을 대신해서 앞장서 꿈틀거린 직원들, 어쩌면 이들이 가장 확실한 지사의 전위 부대였고 오늘의 자신만만한 金爀珪 知事를 있게 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한 사람들은 아니었나 되짚어 보면서 한때 토사구팽이란 단어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토사구팽을 떠올려 봅니다.
지사께서는 최단시일 내에 복직을 주선하고 소청 심사 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단일 사안으로 전국 최대의 징계도 부끄럽지만 행정자치부 李根植 前長官의 일방적 지시에 굴복했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남 도민의 자존심도 건드린 일입니다.
정말 우리 지사인지 남의 지사인지 의심이 가는 일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고깝게 듣지 말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삼가자는 신임 행정자치부장관의 이해에 같이해서 연가 파업 관련자 징계 의결에 대해 전향적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전국 591명중 333명이 경상남도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람들의 말처럼 내부 불만이 많은 것인지, 지사의 경영행정이 잘못 되어서 내부적 반란인지,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한 반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징계내용도 중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독직이나 뇌물수수로 징계 회부된 직원들은 정말 미리 싹을 잘라서 중징계를 하고 완전히 오려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난 징계내용도 훑어보면 벌써 집에 가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어느 귀퉁이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후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고 사익을 떠나서 이러한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진짜 파렴치한 범죄인 독직, 뇌물수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버젓이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비전 2010에서 농업, 환경, 문화예술 사업 부문을 훑어보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득 2만불\" 좋습니다.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입니다, 누대 수 만년 이 땅을 지켜 온 경남의 농민과 노동자들을 외면한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금방 2만불 시대가 열린다 해도 우리의 기득권 세력과 가진자들의 심중에서 인본주의를 바탕에 둔, 정말 느긋하고 넉넉하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인정이 솟아나오기는 아직 꿈만 같은 일입니다.
심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노벨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약자를 위해서 산다고 그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일본인들이 태평양전쟁의 전범국임을, 또 전범의 자손임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지금부터 모든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고, 또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외처에 나가면 \"일본놈은 돈 벌레, 경제적 동물\" 이렇게 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어디 술집 탁자에 앉아서 자유로운 인생을 논하고 사상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인들은 자아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시적이고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기본틀, 즉 농민과 노동자, 서민을 중심에 두고 서서히 느리게 그렇게 틀을 짰으면 합니다.
캠페인이나 세미나가 끝나고 흐지부지 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일의 성공은 나를 버리느냐 남을 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군림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 진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몇 천억씩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의 해소를 위해서 또 엄청난 재원을 들이붓고, 또 길이 넓어지고 수돗물이 잘 나오면 또 사람이 몰려들고, 이렇게 악순환을 하고 있는 우리의 행정입니다.
쓰레기 태우는 기술과 기계가 첨단일 수록 그 첨단의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급쓰레기가 또 나옵니다.
후손들도 자기들의 그림대로 다리도 놓고 집도 지을 수 있도록 조금씩 남겨 놓고 갑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환경 지속성 지수를 보면 142개국 중 우리나라가 136위 입니다.
아이티, 이라크, 북한 등 꼴찌 7개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 개발의 시대는 끝을 내야 합니다.
오늘 이후 농촌과 환경을 잘 지킨 클린지사 金爀珪로 오래 오래 기억되길 권고합니다.
자료 2010에 나와 있습니다.
\"밤하늘에는 많은 별이 보이고 샛강에는 물고기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과 공기와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으면 지금 도시 아이들 똥에는 파리도 날아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촌이 살고 환경이 원시 가까이로 한 발짝만 다가서도 문화예술은 그냥 살아 납니다.
우리의 현실이 원시에 한발짝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은 그 속에서 숨쉬고 자동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4일 제199회 임시회 때 귀담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불량종자, 농약, 농기계 등으로 인한 분쟁 시 피해보상 등에 관해서 행정적 대처나 기구, 인력, 재정지원, 보험 등에 관해 획기적 대안 및 대책수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용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라지만 지금 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돈도 크게 들지 않고 힘도 많이 들지 않고 직원들 그렇게 많은데 촉구성 하나라도 회사에 보내 주면 어디 덧이 납니까?
아울러 불량종자 불암3호 배추 피해농가 65호가 다국적기업 (주)세미니스 코리아에 최소한의 영농비용으로 우선 6억원을 청구해서 재판 계류 중입니다.
이 재판 진행 중인데 힘을 좀 실어 주시고, 적기 파종 및 영농을 위해서 재해기금이나 농안기금을 임시대여 했다가 거둬들일 수 있으면 이 기회에 우리 지사께서 선 지원을 해 주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지루하시리라 믿습니다.
점심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2∼3살 먹는 아이들이 공을 열심히 차고 곤하게 자다가 여덟명이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대구지하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위도 격포해수욕장 앞바다에 배가 통째로 뒤집어지고 이게 무슨 난리 입니까?
지구촌에 이렇게 원시적이고 또 후진을 면치 못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이라크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수만만리 포탄이 정말 눈에 봐도 흠칫할 정도로 포탄이 그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안죽어요.
삼풍백화점에서 죽은 만큼 죽으려면 전쟁 열번 해도 그 만큼 안 찹니다.
그러니 이런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이겠지만 정말 전체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합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공무원이 서 있습니다.
부실공사나 업자들과의 결탁도 관리·감독·감리 이런 것들의 부실로 인해서 다 빚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이 누굴 믿고 삽니까?
이 나라 공무원들 아닙니까!
어찌 이런 정말 험한 나라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경남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가까이 우리 옆에서 일어난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아이가 대구지하철에서 아니면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여기에도 지금 축구선수, 배구선수 교기를 해서, 우리 여기 교육감 계시지만 각 학교 특기교육 해서 아이들 합숙하고, 어쨌든 1등해야 되니까!
이런 구조 속에 살면서 정말 아무런 대안도 없고, 사고가 나고 나면 3일만 지나면 다 잊어 버립니다.
공사비를 계속 핥아먹고 찢어먹고 하는 하청업이나 건설업자들의 못된 그런 버르장머리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부패의 고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도무지 척결할 의지는 없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까지 잘못된 것은 아까 공무원노조에서 얘기했듯이 잘못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 근무평정 1점, 2점 더 받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켜 내겠습니다.
정말 뜻있고 양심있고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 직원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보호 하겠습니다.
젊고 유능한 직원들을 지사의 의향대로 채용하고 고학력 아이들을 공무원으로 데려오면 2년도 가기 전에 같은 물로 섞여 버립니다.
이게 젊은 피 수혈이 아니고 들어오면 1년도 안가서 녹아 버려요, 그 속에!
얼마나 물이 썩었으면 아무리 새 물로 갔다 부어봤자 썩은 물만 흘러갈 뿐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께도 한마디 고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일이 정례화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언제 무슨 업무가 어떻게 터질지 예측 불확실함 속에서, 긴장됨 속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50인 50색 아닙니까!
다들 개성이 뚜렷하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또 어떤 사적 이익 보다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또 괴롭더라도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해서 어떠한 시기에 경상남도의회에서 업무를 했다는 보람을 가지시길 당부 드립니다.
소속을 정말 분명히 해 주시고, 혹시 지사의 정보요원 내지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짓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간이 점심시간 다 되어 갑니까?
○副議長 朴判道 예,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白信鍾 議員 그렇게 좀.
(\"이제 다 되어 갑니까?\"하는 의원 있음)
다 되어 갑니다.
12시 안에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무슨 입도 열기 전에 도청에서 먼저 전화가 와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아마 경상남도 지역분권의 커다란 기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대전 나치독일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조국과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온 몸으로 어두운 골목에서 조국해방을 위해 싸워 가는 어떤 젊은이를 보며 브레히트라는 독일시인은 아침 저녁으로 시 석줄을 써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副議長 朴判道 白信鍾 議員님!
○白信鍾 議員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副議長 朴判道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白信鍾 議員 됐습니다.
의원이 발언하는데 왜 그럽니까?
○副議長 朴判道 정리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白信鍾 議員 정리가 다 되었어요!
정리 된 겁니다!
○副議長 朴判道 하세요.
○白信鍾 議員 더 하겠어요!
약올리지 마세요.
사람 열을 안 받도록 좀 해 주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 까지도 두려워 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白信鍾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0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金權洙 議員님, 姜知延 議員님, 朴泰熙 議員님, 그리고 白信鍾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요정책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權洙 議員님께서 함양에 약 400만평이 넘는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식수원 오염, 환경파괴 등이 예상되고 리조트 조성사업비 5,000억원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함양 다곡리조트 사업은 우리 도에서 지역경제가 침체된 서·북부 지방에 21세기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거가대교 건설 등 향후 관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함양 다곡지구 일원 약 419만평에 사업비 5,000억원 규모의 스키장, 골프장, 눈썰매장, 호텔, 콘도 등 사계절 레포츠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9월부터 호주, 미국 등 국내·외의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예기치 못한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국내·외로 투자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COUNTRY HEIGHTS그룹 회장이 우리 도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를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업체가 현지를 답사하고 현재 사업수지 분석과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민자 투자자도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저는 앞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광단지가 들어서면 식수원 오염, 환경훼손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다곡지구는 서부경남의 식수원인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유하거리가 약 60㎞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골프장의 경우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20㎞를 초과하여야 한다」라는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 법률 규정에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향후 민간투자자의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가 최첨단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해서 식수원 오염문제는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姜知延 議員님께서 경남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의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전과 비교를 해서 경남도의 성과와 향상된 정책항목, 향후 중·장기 마스터플랜 속에 경남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문별 여성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예산, 전문인력 확보, 인사반영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여성의 역할 증대를 위해 \'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도에서는 \'97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관련 조례·규칙 34건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도내 4개 종합대학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02명의 여성지도자를 배출하여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도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확대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은 여성지도자를 지금 대거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가장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지금 도에서도 각종 보육시설 확대를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말 1,268개소의 보육시설이 2002년말 1,58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까지 약 1,895개소로 육아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 문화관광국장, 여성아동과장, 거창 부군수 등 관리직에 여성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들을 각과에 지금 현재 인사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성의 인사에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는, 과거에는 여성들이 인사에 약간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불이익 당한 부분을 커버를 해 주기 위해서 같은 4배수 또는 8배수 이렇게 여성이 근무평정 순위에 들어있으면 가능한 한 여성을 먼저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 여성정책계획인「21세기 경남여성정책 마스터플랜」수립 시에도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 인적자원개발, 여성의 고용촉진과 경제활동 지원, 그리고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을 비롯한 각 여성단체 및 여성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여성정책과 관련한 예산, 전문인력 확보 등 제반 여건과 여성복지 향상 시책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泰熙 議員님께서 경남·부산간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전문가, 민간인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협의 중인 사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경남과 부산 간에는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이러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해·부산신항, 거가대교, 공동경마장 건설문제와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실무 부서에서 부산시 및 관련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1999년 경남과 부산 간에 설치된 시·도지사간 공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현안 간담회는 2000년에 울산시를 포함시켜서 현재는 3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시·도간 공동현안 과제를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동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전문가, 민간인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 구성되어 있는 시·도지사 공동현안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민간사이드에 협의체 구성문제는 다음 시·도지사 간담회 때 저희들이 정식으로 제안을 해서 3개 시·도가 합의가 되면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현재 경남과 부산간의 공동사업인 거가대교, 진해·부산신항 건설,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문제는 시·도간에 다소의 갈등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 행정이 대도시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상당히 편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상 도지사로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이고, 이 일을 앞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이 문제는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白信鍾 議員님께서 불량종자, 농약, 농기계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행정적 대처나 재정지원, 보험혜택 등 해결방안을 요구하였는데, 조치한 내용과 적기 파종 및 영농을 위하여 불량종자 배추 피해농가에 대하여 재해기금을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불량종자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종자산업법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거창군 고제면에서 발생한 배추 종자 피해분쟁은 당초 행정기관의 중재·조정을 배제하고, 2002년 1월 피해 농업인들이 직접 종자회사인 세미니스 코리아와 피해규명 시험재배를 합의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시험재배 확인 결과 농업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의 결과가 나타났고, 농업인 측의 재조사 요구로 보상합의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금년 3월 농업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피해농업인을 걱정하고 계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나 쌍방의 주장이 상반되므로 현재로써는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종자 등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농업인의 피해를 경감키 위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종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자유통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량종자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분쟁 조정기구 설치 여부, 보험혜택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기금은 발생된 재해가 재해구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이 규정하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등 재해에 해당되어야만 재해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 거창 고제에서 발생한 배추 바이러스 피해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재해구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기금의 사용 용도와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해기금 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權洙 議員님께서 초·중학생들의 불법유학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金權洙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유학 관련해서는, 평소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되어야 한다는 그것에는 똑 같은 생각입니다.
유학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는 우리 도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교육부 차원의 현안문제로써 역시 지적하신대로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측면에서 전면자율화 문제가 전에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교육선택권 확대와 국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면에서 자율화가 되어야 된다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는 1999년 9월에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1999년 10월 25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1999년 11월 30일 학교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2000년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조기유학 전면 완화 기본방침을 결정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규제완화에 찬성하면서도 공교육 내실화를 우선 강조하는 분위기로 시민단체 대표들도 규제완화는 현 시점에서 시기상조라고 해서 보류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국민 정서 상 조기유학 전면자유화 방침에서 단계적 자유화로 유학의 기본 방침을 수정하게 되어서 현재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현재의 규정에 의하는 것 같으면 초·중학생의 경우 합법적인 유학은 예·체능계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나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체능 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나,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관할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라야 유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유학의 실상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조기유학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도 기회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판단을 도울 수 있는 홍보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상담활동 등을 통한 사전 지도활동을 지금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사설 유학원에 불·편법 조기유학 알선행위 및 과잉 알선행위 자율규제 협조요청 등을 통해서 유학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학교의 신뢰회복을 통해 조기유학을 선호하는 시류를 지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학부모들의 판단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학부모들의 조기유학에 대한 그런 선도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姜知延 議員님께서 남녀교사, 교장·교감 관리직을 포함한 관리직의 임용에 여성을 평등하게 더욱더 많이 채용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교원의 관리직 임용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 도에서 낮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승진후보가 되는 사람들의 연령대, 승진이 되는 연령대의 그 당시 임용될 때 남녀비율이 그때는, 지금은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같으면 여선생님이 7, 남선생님이 3으로 임용이 됩니다만 그 당시는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선생님이 7, 여선생님이 3, 그래서 여교원이 관리직으로 임용이 되는 나이에 있는 승진후보군 연령대의 남녀 비율이 남성이 훨씬 많아져 있습니다.
여교원을 남교원과 차별해서 특별히 관리직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교육감 회의를 한번 소집했을 때 국가 여성부장관이 참석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공통으로 건의한 것이 법을 바꾸어야 된다, 법 바꾸어 주라,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달라, 지금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듣지를 못했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도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비해서 관리직 여성이 낮은 까닭은, 지금 서울, 부산은 승진대기자군의 여성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승진 대상되는 여선생님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서 교장·교감 승진임용시 3배수 범위 내의 여교원을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보직교사 임용시 남녀 어느 한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현재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학교의 교장·교감 중 한 사람은 가급적 여교원을 임용하는 등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다 100% 그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업고등학교 교장이 공업과 졸업생이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수학과 선생님이 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가도 아주 잘 하는 경우가 우리 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고등학교 교장은 반드시 체육과 출신이라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이 되면 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여자관리직을 우선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장 20명 중에서 1명은 여자이고, 그것도 진해가 여자입니다.
또 교육청에 교육장이 있고 밑에 과장이 학무과장하고 관리과장 두 명이 있는데 진주시 관리과장이 여자입니다.
또 지난 번에 일반행정직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 승진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의 1/3을 각 시·군의 여자들이 하도록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15명이 사무관 승진이 되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 여자가 승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범위는 3배수 안에 들어간 사람을 올려서 여자를 임용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승진되었습니다.
지금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초등이나 중등, 여자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승진 발령했습니다.
또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자, 초등·중등 한 사람도 없이 다 발령했습니다.
그것은 3배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고, 현재는 자격증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원 다 발령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받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물론 그 서열대장은 공개되어 있고 자기 개인의 모든 점수화 되어 있는 법적인 장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감도 손을 못 댑니다.
보직교사 임용시에 남녀 어느 한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하고 있다는, 보직교사가 주임교사입니다.
주임교사들은 지금 전에 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외 행정적인 조치로써는 근무성적 평정시 우수 여교원이 불평등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현재 이것은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그리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임용 시, 장학사, 연구사입니다.
여교원에게 적합한 업무영역에 여성전문직을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
승진대기자군에 있는 여교원에게 각종 연구대회나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 등 승진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안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점수 안 따겠다고 하면 그것은 도리가 없지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승진대기자군에 속하는 여교원의 연구·교무부장 임용비율이 초등일 때,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여교원의 부장이 19.7%에 해당되었는데 금년에는 29.4%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여를 하려고.
종전에는 참여 안 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참여하려고, 30%로 부장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등 여러 면에서 앞으로 전망이 밝고 또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성비하 인사정책은, 요즘은 이런 말 사용을 안 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은 신규교사를 채용하는데 초등이고 중등이고, 특히 초등은 더 그렇습니다.
여선생님들이 70%를 차지하고, 남선생님들이 30%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여선생님들 숫자가 학교에서 너무 많으니까, 어떤 학교는 남선생님이 없습니다.
교무부장 하나, 교장 하나 이런 정도 되니까 남선생님을 좀 보내라, 불평등이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고급인력,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 중에서 여자가 제일 많이 취직하는 곳이 교사입니다.
초등인 경우에는 100% 취직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앞으로 이제 경륜과 그 다음에 승진대상이 될 때는 남자들이 거꾸로 불평등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걱정을, 걱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도에서 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朴泰熙 議員님께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평가를 전면 거부하거나 재정비를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지난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세 차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당초에 법적 근거 없이「정부업무심사 평가지침」에 의거해서 \'99년도와 2000년도 두 차례 실시된 이후에 2001년 5월 1일자로「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2001년도부터는 법적 근거를 두고 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2002년도 합동평가는 당초 지난해 10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연기되었다가 금년 3월 현재 서면평가 위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朴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가 \'99년부터 3년 연속 도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되어서 2000년도 5억원, 2001년도에 1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합동평가제도는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주요시책에 대한 개별평가를 지양하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한꺼번에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줄여나감은 물론 자치단체의 역량을 배양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취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동평가 실시 이후에도 상당수의 업무에 대해서는 합동평가와 개별평가, 총 42개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개별평가가 중복 실시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평가방법과 중복평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개선 건의를 한 바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002년도 정부합동평가를 마친 후에 시·도의 의견을 들어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2년도 합동평가가 끝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의 정부합동평가 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8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權洙 議員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1,025명 중 행정·세무직 등 행정직군 공무원은 전체의 약 56%인 569명이고, 토목·건축·농업·수산 등 기술직 공무원은 18개 직렬에 44%인 456명입니다.
각종 직렬에 대한 상위직급, 하위직급 등 계급별 정원은 각 직렬별로 총 정원에 비례하여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의 경우는 직렬이 18개 직렬로 다양하고 행정직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보니 상위직급으로의 승진 인원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지사님의 기술직 우대 인사방침에 따라서 행정·기술직 등 복수직 직위에 기술직을 우선적으로 승진시켜 확대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목·농업직 등 기술직 공무원을 과감하게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요원으로 발령하는 등 기술직 공무원이 승진에 있어서 최대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Study Club을 운영한다든지, 기술전문학교 등록 시 학비 지원 등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지원 혜택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선진국가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포함한 건축분야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姜知延 議員님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 그리고 5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에 30% 이상의 할당제 도입, 그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을 분리해서 별도의 여성국을 신설하는 문제와 국장 직위에 전문지식을 갖춘 학위 소지자를 공개 채용할 용의, 그리고 시·군 사회복지과장에 전문가를 임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가 여성공무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정책으로는, 공무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의 공직임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여성 합격자가 30%에 미달될 때 미달하는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여성채용 목표제를 적용해서 그동안 미미하긴 하지만 7명을 추가 합격조치 하였고, 특히 2001년도에는 여성공무원의 도 확대배치를 위해 시·군의 여성공무원만 응시케 해서 4명을 별도로 전입시켰습니다.
보직부여에 있어서도,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전에는 여성관련부서 또는 민원실에 국한해서 임용을 하던 것을 \'97년 이후부터는 총무, 행정, 감사, 세정, 기획 등 전 부서에 두루 요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여성우대정책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30% 이상 되도록 하는 할당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에 의해 남녀를 제한하여 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규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으로는 여성할당제 도입이 곤란하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 9급 공무원 채용 시 여성의 합격비율이 남성을 훨씬 초과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장래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남녀 비율의 벽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인사에서 지사님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여성공무원을 일반직의 중책인 국장으로 보임 시켰는가 하면, 전국 처음으로 여성공무원을 부단체장에 임용하는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국 신설 및 보건복지여성국장 직위에 전문지식을 갖춘 학위 소지자에 대한 공개채용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는 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구 200만에서 400만에 해당되는 저희 도는 9국, 그리고 39과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도록 명백한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성국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새로운 국을 1개 더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여성업무 관련 분야의 인력 기능을 보강해서 여성정책개발과 여성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 직위에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 채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중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과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직위에 사회복지 전문가를 상당한 기간동안 특별 채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별정직 채용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에 대한 리더십, 조직 상·하간의 융화, 형평성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더 연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사회복지전문직 임용에 대해서는, 현재 마산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만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6급 이하 전문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606명 정원에 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경과가 되는 것 같으면 시·군의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간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다음 朴泰熙 議員님께서 지방세 체계의 간소화 문제와 체납액 징수에 관련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로 정해진 지방세가 17개 세목으로 운용되고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징수비용 문제를 비롯해서 일반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세목과 관련해서 외국 사례를 보는 것 같으면 일본은 29개 세목, 미국은 19개, 독일 16개 등으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12개 세목과 목적세 5개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목적세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복 세목의 통·폐합과 영세한 세목의 폐지 등에 대하여는 그간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각종 토론 시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10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되어서 지방세제 체제 자체가 정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개선 대책으로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출국금지요청, 은행연합회 신용불량등록, 형사고발 등 보다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병행해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 요령 등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白信鍾 議員님께서 한 지역의 부단체장을 1년에 세 번씩이나 교체한 사유, 네 번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 번씩이나 교체한 사유, 5급 공무원의 경우 도 본청 전입 인원이 시·군간에 편차가 심하다, 그리고 지난해 연가파업 관련 공무원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도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인사발령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단체장을 1년에 세 번이나 교체한 사유입니다.
아시겠지만 부단체장 인사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부단체장 상호간 또는 국·과장급 중에서 업무 능력이 뛰어난 자를 발탁해서 정기적으로 교류인사를 시행함으로써 국가임무를 포함해서 도와 시·군간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천시의 경우인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짧은 기간동안 2명의 부시장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중앙의 인사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의 어떤 고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중앙의 인사요인에 의해서, 공교롭게도 그 2명이 특정 시에 지정됨으로써 불가피한 인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에 근무하다가 시·군에 전출된 5급 공무원의 경우 시·군간에 편차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6급 이하의 경우는 전입시험을 거쳐서 도에 일단 전입한 후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5급으로 승진이 되면 도와 시·군간 1:1 상호교류 형태로써 인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 도에서 발령 받은 공무원의 숫자가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과거와는 달리 시·군 자체 결원 시에는 가급적 자체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도와의 교류 시에도 1:1 교류 원칙을 정해서 시·군의 인사요인에 대해서는 시·군 자율에 의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연가파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징계조치에 대해서, 지난 정례회 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국민을 계도해야 할 공무원 스스로가 엄연한 실정법을 어긴 것에 대해 공직 내부의 기본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징계를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도를 포함해서 136명이 소청심사 청구를 하여 4월중에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노조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오늘 신문에 3월 26일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법원 심리 공판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판결을 유보한다는 전향적인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이러한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시대적인 변화와, 그리고 국가발전에 공헌한 공무원들의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을 감안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인사발령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의회 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소외 받아오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인사교류를 시행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관행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동료직원들과 뜻 있는 관계자들은 이제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순환성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특정인을 위한 발탁성 인사였다는 오해마저 받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본인을 포함한 일부 의원님께서 본 인사문제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 담당국장으로서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발령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끊임없는 의욕을 가지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근무여건이 주어질 때 조직의 발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도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직위에 있어서 10년 이상 넘도록 근무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 직위에 장기근무로 인해 조직이 정체될 수도 있고, 똑 같은 일반직 전문위원은 수시로 상향 전보되는데 별정직 전문위원은 제외됨으로써 상대적인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직 전문위원과 같이 정기적인 인사는 하지 못하더라도 별정직 전문위원에게도 새로운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익힌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조직에 기여를 하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오래 전부터 건의를 해서 도립전문학교 원장 직위에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확대를 하여 금번 인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직위든 간에, 그리고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든 간에 주어지는 임무에 충실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 앞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한 분만 듣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經濟通商局長 白重基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金權洙 議員님께서 공단 내 여성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이 미흡하다는 염려와 함께 향후 설치계획을 물으셨고, 두 번째로 도립직업전문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내 56개의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6,000여명의 여성근로자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 보유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도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金議員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여성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미 이런 실정을 아시고 지난 1월 28일 저에게 도내 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실태를 파악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저희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에는 지방산업단지 9개 단지와 농공단지 47개 단지 등 총 56개 단지에 4만1,000여명의 근로자가 있고, 여성근로자는 약 1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조그마한 공단은 제외하고 여성근로자가 공단별로 30명 이상 인 산업단지 7개소와 농공단지 29개소 등 36개 단지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여성근로자는 총 738개 업체에 8,500여명이 근무를 했고, 이에 따른 영유아수는 1,07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성근로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여성근로자들이 데리고 있는, 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영유아 수요가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중 745명은 친인척이 돌보고 있었고, 유아원에 308명, 기타 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 직장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영유아수는 총 12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단별로 희망 영유아수가 10인 이상 인 곳은 6개 공단에 91명이었습니다.
이는 양산 어곡 30명, 사천 진사 19명, 함안 군북 12명, 진주 상평 10명, 진해 마천 10명, 양산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적정 운영인원은 40명 내외이지만, 현재 공단별로 희망 영유아수가 40명에 해당하는 공단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영유아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근로자가 상시 300인 내외의 직장으로 창원시청, 마산ㆍ진주ㆍ진해시청, 마산 양덕동의 경남은행, 대한생명, 로템(주) 등 현재 10개소가 설치 운영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金議員님께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진주직업전문학교의 기능통폐합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물으신,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도립직업전문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는 이미 통합이 됐고, 훈련기관을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근간 도내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훈련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동일 진주지역에 유사한 2개의 직업전문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서, 양 학교간의 통폐합을 통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유능한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여러 차례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와 지난 제196회 정례회에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 28억2,45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개축에 소요되는 예산 18억700만원과 장비확보 9억9,700만원, 기존장비 운반비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는 지난해 12월에 노동부로부터 양교 통합 기본원칙에 대한 승인을 받아놓고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그 이후의 기능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전문학교 전임교원 5명 전원은 고용승계하기로 의견을 좁혔으나, 통폐합 시기, 이전 증축에 따른 시설장비 비용부담액에 대한 양 기관간 시각차이로 협약이 사실상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진주시 부지 무상사용 문제와 증축이전에 추가되는 국비예산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金權洙 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이전 증축코자 하는 진주직업전문학교 부지는, 현재 진주시 소유로 공단 측에 무상 임대하고 있으나 진주시의 동의가 필요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진주시와 계속 긴밀히 협의 중에 있지만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진주지역에서 큰 영향력이 있으신 金議員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비용 부담 중에서 쌍방간 견해차이로 발생한 차액분이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4년도 정부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노동부를 경유해서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바 있고, 현재 기획예산처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정부예산 확보문제로 협약체결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단과 2차 실무 협의를 금년 상반기 중에 하여서 시설, 장비지원금액 산출이라든가 인계장비 목록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부예산 편성에 맞추어 가능한 연말 중으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협약이 체결된다면 절차상 도의회에 부지문제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처분 문제와 조직에 대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상정해서 승인 확정되면 사실상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따라서 통합시기는 건물 증축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중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향후 도립직업전문학교 통폐합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훈련으로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金權洙 議員님의 2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2分 會議中止)
(15時 31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李相均 農水産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農水産局長 李相均 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하여는 金權洙 議員님과 朴泰熙 議員님 두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權洙 議員님께서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인 첨단양돈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첨단양돈연구소는 경남돼지 계통조성 등 경남의 양돈산업을 선진국형 첨단기술과 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지역화·특성화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만큼, 연구의 성격상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힘든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설립한지 이제 일년 반 정도 경과한 이 시점에서, 양돈농가가 흡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소에서는 장단기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원 모두가 연구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인 연구소장은 개인신상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공석이 된 상태로 과장이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소장 채용을 공고하여 4월 16일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은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계약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능력에 따라 보수와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정규직이 못하는 부분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게 한다면, 보다 나은 대우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가 불필요한, 능력이 없는 연구원을 해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자유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구소의 방역시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증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돼지 사육시설과 사무실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사육시설 입구에는 차량과 출입자의 소독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연구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문에는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의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 축산진흥연구소가 전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양돈연구소의 설립목적인 경남돼지 계통조성과 유전능력 개량을 통해 우량돼지를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돼지고기 생산기술 보급과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명실공히 경남양돈의 종합지원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泰熙 議員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여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사과, 배는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하고, 단감, 포도, 복숭아는 주산지 위주로 시범 실시하게 되겠으며, 보험 가입시 정부가 보험료의 63.5%, 농가가 36.5%를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2,022농가가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 6억1,800만원을 불입하여 이중 998농가가 보험금 약 45억6,7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가입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약, 평균으로 해서 약 7.3배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 3월말까지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데, 3월 26일까지의 보험가입 실적을 보면 약 1,599농가가 보험금액 238억7,500만원에 보험료는 28억1,600만원을 납입하여, 지난해 대비 농가는 80%, 가입금액은 95%, 보험료는 1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북돋워주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부담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을 확대 권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과수농가는 그래도 타 작목 재배농가에 비해서 비교적 소득이 높다는 점과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타 작목으로 확대될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姜知延 議員님과 朴泰熙 議員님께서 여성분야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姜知延 議員님께서는 경남도의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등 전체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에 따라서 지사님 답변, 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제외한 4가지 질문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여성관련 예산과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경남의 여성발전기금이 2005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목표는 43억원인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다음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대폭 높게 책정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3가지를 물었습니다.
여성관련 예산은 2003년도에 도 본청 총예산 3조644억원 중에서 424억원, 2002년도에 2조8,575억원 중에서 311억원입니다.
전년도보다도 1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등 제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7년∼2002년까지 여성발전기금 28억원이 기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금조성 목표액을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 본청 기금조성 목표액이 전국 대비 평균 43억원에 미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보다 많은 단체가 서울, 부산, 경기 등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제외한 단체는 우리 도와 동일한 수준 3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역도의 경우 우리보다도 목표액이 많은 전북이 60억원, 제주도가 50억원인데, 이 단체의 실제 기금조성 실적은 우리 도가 조성한 28억원보다도 적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볼 때 목표액 책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기금조성 목표액을 대폭 늘릴 의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책정된 목표액 30억원을 2005년까지 일단 조성하고, 그 과실금을 가지고 각종 여성발전사업비로 집행해 나가면서, 기금조성 목표액 상향조정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시중금리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에 따른 과실금 발생이 극히,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특별수요가 발생될 때는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동시에 폭넓게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대폭 늘리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육아부담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육아시설 확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까지는 육아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간략하게 이 기회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보육대상 아동수는 본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2002년 5월 14일에 수립됐습니다.
수립될 당시 8만8,000명이었습니다.
현재 시설에 보육되고 있는 아동수가 1,445개 시설에 5만6,000명이며, 현재 보육시설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미보육되고 있는 아동수는 3만1,000명인데, 여기서 0∼2세까지 영아가 2만7,000명으로써 약 87%를 차지합니다.
다음 3∼5세까지는 유아라고 하는데, 유아가 약 13%인 4,000명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아(0∼2세) 2만7,000명에 대해서 대책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대책을 첫째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7개소씩 해서 5년 동안 35개소를 설치해서 약 2,500명 정도를 수용하고, 두 번째로 기존 보육시설에 매년 12개소씩 5년간 60개소를 해서 영아보육시설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2,400명 수용하고, 다음 매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민간시설 중에서 90개소씩 5년간 450개소 해서 영아반을 신규 지정해서 약 2만2,500명 정도 수용하면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한 해 동안 민간시설 중에서 140개소가 영아반으로 지정 운영되므로 인해서,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본 계획이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姜知延 議員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아전담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영유아 보육업무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중앙시책과 연계해서 보육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가 금년의 경우 8,000만원에 불과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과 향후 대폭 조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다음 또한 여성단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성평등 의식확산 그리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협조적인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여성단체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적정한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단체 활동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2002년도에 1억5,0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8,000만원 그리고 28억원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1억2,000만원 등, 총 금년에는 3억원을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사업이라든지 여성정보교류사업, 여성정치참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 지원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여성부에서 시·도 공동협력사업으로 우리 도가 보고한 사업이 전국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사업비를 많이 지원 받았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성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지원 활동을 통해 단체 스스로가 좀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전국 단위로 여성단체의 사업내역을 공유한다든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학력 여성의 취업문제 센터건립 의향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상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고급 여성인력의 취업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전문센터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시 전체 여성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역 도의 경우에는 어차피 1개 지역에 센터가 설치되므로 해서 그 수혜도 그 지역 주변에 극히 미미하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 여성회관과 창원, 마산, 김해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존 노동부하고 취업센터와의 연계사항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취업정보센터와도 연계를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상향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개소당 9,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6%가 인건비에 충당되므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도비를 개소당 2,260만원을 추가해서 개소당 1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姜知延 議員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朴泰熙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朴泰熙 議員님께서 경남무역과 달리 도장애인복지관에 공무원 파견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치료, 진단, 심리치료, 직업재활 등 장애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현장중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현재 동 복지관에는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직업재활교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별개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요원 3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朴泰熙 議員님께서 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직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전문서비스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공무원으로서는, 장애인이 요구하는 각종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무원 능력으로 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포항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포항시에 장애인복지관을 \'97년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포항시에서 관리직인 관장과 지원부서인 총무부서 등에서 일반직 공무원 5명을 파견하고, 각종 특수자격증을 가진 종사자 30명 합해서 약 3년 동안 종합복지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2000년 10월달에 전문재활치료를 위주로 하는 가톨릭 법인에 위탁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지금 당장 파견하거나 또는 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를 개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므로써 시간을 두고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님들의 도정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이 20분인데 20분의 반인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0분은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시간만 포함이 되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분 중에서 3분이 남으면 타종을 하겠습니다.
타종이 되면 \"3분 정도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고,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준비되어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姜知延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知延 議員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먼저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경남에 16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이번에 신설되므로 인해서 6개가 더 지정돼서 진주 한 곳에는 7개, 44.4%가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경상남도 전체에 9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군별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 자체에는, 진주에는 지금 현재 각종 서부경남지역에 집중되는 그런 인구집중 현상에 의해서 수요가 좀 많게 분석이 되고 있고, 또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하는 시설도 있고 국·공립시설도 같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시설은 신청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편차가 아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姜知延 議員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진주에 공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더기로 6개를 진주 쪽에 인가를 해 줬습디다.
지정이 됐는데, 창원에 보면 공단이 많고 상당히 이쪽에 직장인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진주는 발전하는 도시라 하지만 창원공단이나 이런 데 비하면, 제가 볼 때는 김해나 이런 데에 우선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지역적인 배려를 하지 않고, 신경 써서 뭔가 좀 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지금 현재 공단지역에는 육아보육법에 보면 공단시설장이 일단 영유아보육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군별로 편차가 생겼다든지 특수한 수요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姜知延 議員 다음 경상남도 16개 전담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요금이 20∼36만원까지 그 편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그 편차는 지금 현재 그 시설별로 영아를 수용하는 인원수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교사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수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라서 편차가 다소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姜知延 議員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영아전담반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14개월 이상을 거의가 선호하고 있고, 90일에서 여성공무원들의 휴가기간이 끝나고, 3개월부터 1년까지 그 영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20∼30대가 거의 퇴직하는 편인데 그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거의가 보육원에서 만 0세, 수유기죠.
그 수유기 애들은 거절을 합디다.
그럴 경우 이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양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단 하나라도 솔직히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보육시설이 경상남도에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것이 국·공립화되어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민간인 시설에서는 제가 조사한, 시설 방문해 본 결과로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전무하더라구요.
앞으로 경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그 부분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지도 계몽을 좀 철저히 해서, 일선에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姜知延 議員 다음 사회복지사 자격증 문제인데, 경상남도 20개 시·군의 과장님 중에서 전공학과를 전공한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밑에 4백 몇 십명, 그 많은 일선의 6급, 7급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의 담당인 수장이, 시·군으로 봐서는 과장이 최고책임자인데, 복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복지정책을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그 부분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이 사회복지업무가 하나의 과도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왜?
사회복지직이 새로 임용된 지가 크게 얼마 되지 않고, 이 시점이 지나가면 그런 사람도 간부공무원이 되고 그럴 때는 전문성이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자기의 어떤 보직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해서, 교육과 동시에 전문성을 좀 갖도록 일반직이라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姜知延 議員 예, 이것은 국장님과는 좀 그렇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행정에 기업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셔서 세계일류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지사님, 주식회사 사장님의 원래 의지입니다.
그런데 경영에 어떤 차질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분석해 볼 때, 복지정책으로 가는데 있어서 지금 시·군의 과장이 자격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꼭, 병아리가 자라서 어미닭이 될 때까지 시간만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대책을, 그 자리를 어떤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메워줄 때만이 그 기업에, 어떤 한 곳에 다른 하자가 없이 원활한 복지정책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그렇습니다.
지금 일선 행정이라는 것이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행정직들이 사회복지직에도 있고, 다음 일반 산업직에도 있고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우리 직업공무원은 어디든지 보직이 주어지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받든다든지 자기 스스로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姜議員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전문성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일반 5급이 주로 시·군 과장 아닙니까!
과장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밑의 직원들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는데, 저는 조직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은 현재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이 조금만 지나가면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고 또 제대로 자리를 잡으리라 그렇게 보고, 당장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일반직을, 예를 들어서 어디 한직으로 보내고 또 특채하고, 그렇게 해서는 조직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거든요.
또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 자기네들 스스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姜知延 議員 그런데 국장님, 회사가 잘, (주)경남이 잘 운영되려면 복지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부실기업으로 가고 있는 어떤 한 축이, 복지과라는 그 부분에는 기업체에서 사실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장님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 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면, 그런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신 도지사님이 아니시면 제가 이렇게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다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이 16개 시·도에서 12위, 한마디로 말해서 꼴찌에서 몇 등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그 평가결과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여기에 지금 현재 장정자 국장님도 전임 국장인데, 한번 물어보고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姜知延 議員 예,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국 평균 여성공무원 관리직이 4.8%인데 경남은 2.2%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몇 %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예, 아까 답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 제 답변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여성교육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그 비슷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과거 때 사실상 우리 조직에서 여성공무원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채로 해서 여성공무원 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어떤 특수한 직위에 대해서 별정직이라는 직위를 둬서 계장도 시키고 과장도 시키고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근자의 통계를 보니까 9급 공채시험의 최종합격률이 아까 교육공무원은 7:3이라 이렇게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던데, 저희 행정공무원은 6:4정도 됩니다.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머지 않아 장래에 양성의 분포비율이 완전히 벽이 허물어진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지금 현재 姜議員님께서 전국 평균은 4%를 상회하는데 우리 도는 2.2%다.
이렇게 보는데 대해서는, 이런 사항 문제를 일찍이 지사님께서도 읽고 계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4배수 내에 들어오면, 요건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승진발령을 바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요건을 최소한 갖춰야 되지, 법적인 요건도 안되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무턱대고 승진을 시킨다는 사항은 현재 인사규정상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담당국장으로서도 지사님을 모시면서 여성 우대정책을 힘 자라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姜知延 議員 예, 국장님 여성 우대정책은 안 하셔도 평등한 정책만 하시면 되거든요.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더 붙여서 우대까지.
○姜知延 議員 그런데 金爀珪 知事님께서 작년 6월 13일 당선되셔서 지사님으로 취임하셨다면 그것은 제가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은데,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지 벌써, 주식회사 경상남도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전에 아들만 선호했지 딸은 선호 안 한 부모님과 같이 정책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여성공무원 비율이 2.2%밖에 되지는 않았을텐데요.
그런데 우리 (주)경상남도가 정말로 기업으로서 일류회사가 되려면 뭐냐?
320만 도민이 고객이라고 볼 때 거기에 근무하는 金爀珪 知事님 아래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원입니다.
그 사원들 중에서 남성은 만족하는데 여사원들이 불만이 가득한데 어떻게 질높은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지사님께서도 따님이 한 분입니다.
저 자치행정국장도 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 여성존중주의를 제일로 실천하고 있는데, 앞으로 姜議員님 더 절대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姜知延 議員 예, 그것이 평등하게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
○敎育局長 李松載 교육국장입니다.
○姜知延 議員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장, 교감자격증 소지자는 전부 발령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인재가 없어서, 그때 임용될 때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교장, 교감의 인원이, 72.6%의 교육공무원 중에서 4.7%만 관리직에 임용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교육공무원의 여성교원이 4.7%밖에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敎育局長 李松載 교육공무원 승진은 우선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격을 교감을 하려면 교감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교장 승진하려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승진 서열대장이 작성되어지고, 승진 서열대장 명부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다시피 3배수 내에 들면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승진자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점이라든지 연구점수라든지 또 자기의 경력점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연령대의 분포가 약 40대 후반에서 50대 초까지는 분포가 해당되는 사람이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격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승진비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姜知延 議員 그러면 그 전체가 4.7%밖에 안 됐습니까?
그 자격을 갖춘 여성교원은 확실하게 4.7%밖에 안 됐습니까?
○敎育局長 李松載 확실하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때 발령 낼 때까지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해당되는 사람은 3배수 내에는 다 적용을 시켰고, 자격을 받은 사람은 아마 그런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姜知延 議員 그러면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음에 그러면 여성교원들이 같은 교감이나 교장도 적지 않이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 교감으로 있든지 아니면 교육장에, 단 한 분이 교육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교육국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성들을 배려해서, 그 자리는 얼마든지 교육감님께서 발령을 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관리직에 말입니다.
관리직 중에 교장, 교감을 떠나서도 교육장이나 장학사나, 장학관도 1명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敎育局長 李松載 앞으로 그것은 정책적으로 많이 발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姜知延 議員 예, 알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예, 姜知延 議員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白信鍾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信鍾 議員 오랜 시간동안 계속 질문이 되어서 피곤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사께서 답변할 부분이 몇 개 있었었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까 부단체장 인사발령은 사천도 해당이 되지만 거제도 제가 포함을 해서 물었습니다.
2002년 2월 17일 이후에 4명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유는 있었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국장께서 대신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사천시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제시의 발령 부분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 당시에 尹局長이 수차 거제에 발령되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만약에 尹局長이 거제부시장으로 발령되었을 때 보선을 전제로 한 인사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짧은 시간 내에 부시장이 또 바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정의 공백, 그리고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직의 안정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거제시 발령은 안 된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자치행정국장과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그 뒤에 본인이 일단 이번 보선에는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과 오로지 자기가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해서 다시 거제시 부시장으로 발령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최종 결심을 하실 때 그러면 내부적인 이러한 결심 자체가, 약속 자체가 대외적으로는 오해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사실상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제가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 사표를 내면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통지를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한 4시쯤 되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저한테 먼저 尹副市長이 전화를 해서 내일 자기가 사표를 내면서 모든 신상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尹副市長, 나갈 적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지사님께 약속한 것과는 다르지 않나\" 하는 식으로 제가 엄중하게 여러 번 책임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모든 면에서 여건이 그렇지 않고, 그리고 지사님한테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사항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결심을 확인하니까 본인의 번복 의사는 없을 것 같아서 월요일 아침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부지사님과 의논을 해서 전격적인 후속인사를 단행했습니다.
○白信鍾 議員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잘된 인사 같습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결론적으로 볼 때는 거제시민 뿐 아니라 도민 전체에 잘못되었다는 사항을.
○白信鍾 議員 당혹스럽죠?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그렇습니다.
○白信鍾 議員 아까 별정직공무원 내부 인사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혹스럽다는\' 것은 황당하고 의혹이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당혹스럽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솔직한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白信鍾 議員 뭐가 그렇게 황당한지 황당한 것부터 얘기를 좀 해 보시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황당한 것 하고, 당혹은.
○白信鍾 議員 조금 전에 의회에서 인사 발령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당혹스럽다 해서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당혹스럽다는 말은 예기치 않은 인사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 인사를 순환보직을 시키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지사님한테 인사 건의를 했다 생각하는데 전부 다 영전이고, 순환보직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 주는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외부에 비춰지니까 제 자신이 당혹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白信鍾 議員 인사의 연속이 거제에서부터 많이 흐트러졌다는 그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아까 내가 지사 공관 얘기를 했었는데 지사 공관 부분은 계속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강행을 하실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도지사 관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어느 누구 개인의 재산도 아니고, 우리 도민 모두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 주신다면 도지사 공관을 그야말로 아름다운 우리 도민의 집으로써 가꾸어서 낮에는 가능한 도민들이 이용하고,
○白信鍾 議員 됐습니다.
발언을 잘라서 죄송한데 도에서 지사님하고 잘 판단을 하셔서, 저도 많은 여행은 못 다녀 봤습니다마는 지사 관사나 휴양소 이런 것이 다 호수도 끼고, 바닷가에 있고 경관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많이 우중충하고, 봄 단장해서 도색할 예산도 좀 올리고, 그 앞에 조그마한 연못 하나 파서 모양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의회에 넘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고맙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도정질문 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이나 제안한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0分 散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府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徐銀正 禹順德 朴美敬 李奇玉
柳尙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