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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2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5月 30日(金) 午後 2時
場所 慶尙南道議會 議事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南道旅客自動車運送事業補助金支援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南道都市計劃에關한條例案
6. 場外發賣所分레저稅關聯地方稅法改正反對決議案
7. 京釜高速鐵道密陽驛停車對政府建議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旅客自動車運送事業補助金支援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都市計劃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場外發賣所分레저稅關聯地方稅法改正反對決議案(企劃行政委員長提出)
7. 京釜高速鐵道密陽驛停車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1時 05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 개정 반대 결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밀양역 정차 대정부 건의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姜知延 議員으로부터 최근 5년간 도내 시·군별 주차질서 단속 예산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李長根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와 시·군별 표준정원 산정방식 및 현원·정원대비 표준정원 고시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黃圭鎬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도내 20개 시·군별 경노회 지회 보조금 지원 내역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2898##(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分自由發言
(14時 0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農水産委員會 徐丙泰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튼튼하고 건강하며 국가 지성의 가치가 제고되고 높은 도덕 수준과 열린 사회를 추구하면서 법질서가 지켜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상적 가치를 매몰시킨 채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계층과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모든 문제점들을 법질서가 아닌 다수의 물리적 힘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는 고질적인 행동으로 많은 국민들은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없고 이익집단만 있다고 합니다.
또 나라의 기강은 극도로 실추되고 부처간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으며, 혼란과 혼돈속에 책임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부처를 호출해도 응하지 않고,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NEIS 시행 여부에 따른 갈등, 물류대란의 늦장대응 등은 정부가 중심도 부족하고 기본과 기준도 기준치를 밑도는 국정운영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진보의 미명아래 나라경영의 전면에 좌경세력이 부상하고 대법원이 이적으로 판결한 단체는 대통령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대통령이 제공한 조화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연히 사상과 체제가 다른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6.25 남침 등 뼈아픈 시련과 역사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몸바친 많은 호국영령들이 이 땅에 잠들고 있습니다.
북은 지금도 적화노선의 통일정책에 변함이 없는데 우리만 탈냉전과 반미 등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보수와 안정을 추구하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버도퍼 교수는 지금 한반도에 엄청난 절대폭풍이 진입중이며 한미동맹 50년만에 최대 위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대 이정식 교수도 지금 한반도의 3대 위기는 북의 핵과 한미관계 그리고 반공국시가 무너지고 사회의 지적 리더쉽이 수정주의자에게 넘어가는 급격한 사회변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40대의 젊은 세대들은 공산당의 참혹성과 북핵에 대한 감각이 없고 북한을 먼 사촌으로 보는 듯한 시각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위는 변하지 않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우리 내부는 타협과 양보, 법질서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틈만 나면 강성과 아집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병폐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나라에 새로운 많은 죄인이 생기는 정치권의 악순환은 이제 그만 합시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숙하고 반성합시다.
국익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내가 먼저 나라를 걱정합시다.
두 번째는 교육질서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저의 세대가 교육을 받을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스승의 날엔 은사님을 찾아 뵈올려고 노력합니다.
교육은 사제간에 기본이 있고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의 질서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교단의 갈등은 끝이 없고, 학생을 사회의 새 주인으로 가르쳐야 할 선생님은 자기 이익과 주장만 있고 공교육은 사교육에 침식당하여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학부모는 누굴 믿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야 합니까?
어느 교장의 한스러운 죽음에도 교단은 변하지 않고 강성 일변도의 자기 주장과 이익만을 더욱 거세게 요구하는 지나친 편견으로 우리 교육사회는 병들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에게는 정치판 같은 학교, 싸움질만 하는 학교만 있을 뿐이지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교육은 정말로 요원한 것입니까?
일부 교육단체가 내 놓은 학습재료에는 북한중심 및 외세적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배치되는 객관성과 균형이 부족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역사적 사실의 오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중된 역사관, 저속한 언어 등 교재로서의 자질문제가 있는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2 등 정부교육 지침에 반하는 재료로 교육했는데도 정부는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만 국가가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데 전교조가 국가를 대신해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의만 하고 정부가 확정한 세계무역기구 교육분야 1차 양허안에 대한 교육개방 저지 공동투쟁 본부와 교육개방을 지지하는 대외경제 정책 연구팀과의 교육이념 갈등은 우리 교육계에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아주 주요한 계층입니다.
우리 후계세대를 참되게 가르치고 이 나라를 책임지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여 국운이 융성토록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신성하고 값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환경이나 교육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말 그만들 하시고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하루빨리 교육자의 참모습으로 오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입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태풍 린파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우리 도내에는 엄청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의 재해상황실에서는 비상조치속에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파견되는 등 수해복구 현장의 시·군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오늘 아침 확인하였습니다.
퍽이나 다행스럽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가 농사를 안 짓다 보니 직파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지난 5월 26일 마산 MBC 저녁 9시 뉴스에 보도된 김해시 생림면 창암마을 한 수해복구 현장 감독이 흥분된 농민의 원성에 답변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김해지역의 강우량은 73mm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수확기의 보리와 직파한 못자리 2만여평이 물에 잠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일 우리 경남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도 안일한 대응으로 또 한번 농민의 가슴에 큰 멍에를 지우고만 표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지사님께서 연일 복잡한 도정의 업무속에서도 수해복구에 관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수해현장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혹자는 \'수해복구야 건설업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냐\' 하고 우리 도의 관련 공무원들이 지사님의 우려하는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군에 수해복구사업을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마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수해복구 공사만큼은 사전 조사와 철저한 분석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5월 26일 저녁 뉴스를 접하고 본 의원은 27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밀양시 산내면 일원의 수해복구 제방공사 현장을 확인하면서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인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면서 지역별 공사진행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여 지사님께서 공기에 쫏기어 부실을 초래하지 않토록 관계자에게 지시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구성될 도내 태스크 포스팀이 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산을 떨면서 특수사업팀을 만들었습니까?
설계자문 및 공사지도를 목적으로 구성된 팀이라면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항구적 복구를 위해서는 실시 설계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이 되어야 하나 작금의 현실은 특수팀의 구성목적에 맞는 설계자문 및 공사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밀양시 산내면 일원에서 진행중인 수해복구 제방공사에는 아무런 검증 절차없이 시방기준에 의해 나일론 부직포를 전 공사구간 20km에 걸쳐 총 4만2,350여평의 면적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돌망태 밑에 깔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와 확인결과 이 부직포는 100% 흔히 말하는 나일론 섬유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입니다.
(부직포를 들어 보이며)
이 부직포가 사용되고 있는 물품입니다.
이로 인해 도포된 제방의 엄청난 면적만큼은 풀 한 포기 날 수 없는 자연생태계의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을 접하고 있어 수질의 오염과 부직포의 자연부식으로 인해 인체의 유해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오래 되면 썩지 않고 부서지듯이 본 의원이 고온섬유 관계자들의 말을 빌면 \'본 부직포는 자체적으로 이 기름끼가 빠지면 먼지처럼 대기를 떠돈다\'고 합니다.
친환경공법이라 하면서 담당자의 답변으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 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론은 무엇으로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친환경적 표현을 쓸 수 있다면 확실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공사진행 구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해복구에 애쓰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한편 수해복구가 늦어져 애를 태우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서 항구적 수해복구에 가일층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民主勞動黨 李炅淑 議員입니다.
저는 요즘 연일 보도되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의 외자철수 문제를 접하고 안타까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2001년 45억 달러의 수출고를 달성, 전국수출의 2%, 경남수출의 26%, 무역수지만도 전국의 15%를 넘는 국가경제는 물론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노동자들이 감원 및 폐업 바람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칫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일본 시계제조회사인 한국씨티즌 노동자 200여명이 집단 해고돼 8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130일이 넘도록 폐업철회 및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으며, 동경씨리콘이 45명의 감원을 단행했고, 한국 카시오가 30명의 감원을 발표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감원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싼 임금과 좋은 입주조건을 찾아온 외국기업들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노사관계 악화 및 채산성 저하를 이유로 엄청난 감원 및 해고 사태를 낳은 바 있습니다.
당시 3만6,000명이던 노동자들은 현재 남은 1만1,200명 외 모두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별다른 대책마련이 없었고 그 결과 10년만에 또다시 같은 문제를 당면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그 원인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노동자의 고통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70년대 초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철수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할 수 없었던 데서 기인한 다고 생각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자유무역지역을 역내에 두고 있는 마산시나 경상남도는 지역경제 공동화를 메울 근본적인 묘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90년대 초이후 10년간 무 분규라 자랑할 만큼 노사가 협조적이었으며, 문제의 한국씨티즌의 경우 \'95년이후 임금동결과 무 분규로 노사협조 체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한국씨티즌 문제를 결코 채산성 없는 한 기업의 철수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씨티즌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마산자유무역 전체의 현안입니다. 나아가서 경상남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천진사공단과 진해 경제특구지역 등에서 그대로 답습될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지역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범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없는 외자유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회사측이 노동자 14명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또다시 계속 방관한다면 노사갈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경상남도와 마산시가 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행정이 중재에 나서 해결책을 찾고 이를 사천 외국인 전용공단과 진해경제특구지역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추진하면서 7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외자기업 유치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추진되고 있는 진해 경제특구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상남도와 마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지역경제 공동화가 지역민 전체의 삶의 질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씨티즌을 비롯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으로 경남이 명실상부한 후유증 없는 외국자본유치 및 수출보고이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姜知延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知延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姜知延 議員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육의 장으로서 각종 사회교육을 통한 잠재력 및 역량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도내 전 지역에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균등하게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창원시를 비롯하여 시 단위 지역 8개소에만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청 소재지인 창원에는 도가 직접 운영하면서 재정 규모가 비교적 양호한 일부 시 등에는 해당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케 하고 재정형편이 극히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군 단위에는 여성회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들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는 여성들이 각종 봉사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중복 가입되어 여성의 사회봉사 활동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여성 복지증진이나 경제적 자립 기반조성, 여성 수혜시책 개발 등은 대단히 부실한 실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소재 도 여성회관을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창원시에 이관하여 창원시에서 도시 여건에 합당하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의 실정에 부합되게 여성종합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여성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농어촌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교통은 불편하며 농어민의 삶의 질이 도시의 주민과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될 만큼 매우 열악하며, 최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정시책으로 인해 소득이 격감되어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이들 농어촌에는 전통 민속문화예술, 전통식품 등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계승 보존해야 할 자원들이 산재되어 있는 문화의 보고라 할 정도로 보존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들 민속문화 예술의 전승과 전통식품의 보존을 위하여는 공동 작업장, 공연장, 지역특산물의 가공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장소 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경남도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여성종합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번 도정질문시 『여성정책연구회』결성을 제안한 바 있고, 많은 도민들은 경남도가 여성복지와 농어촌 시책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울러 균형적 도정발전과 취약계층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성문제와 농어촌 정책개발을 한데 묶어서 의회내 연구단체인 『여성복지 및 농어촌 정책개발연구회』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30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147호,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을 행정부지사 밑에 추가하는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2003년 5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 조문 대비표,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8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제20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姜起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姜起潤 議員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143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2002년 2월 4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 위임사무는 제정법령에 맞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고,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 사무 등은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별표 1.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위임사무 중 관련법령이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사무 1건을 삭제하며, 둘째 별표1. 도시계획과소관 위임사무 중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 위임사무와 연관된 법률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19건의 사무와 관련법령의 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 2건의 사무를 각각 신설하여 추가 위임하고, 관련법령의 폐지로 인해 사무가 삭제되거나 금번 위임사무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등 11건의 사무는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9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144호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2년 8월 20일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과 관련된 일부 사무를 민원인 편의제공,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 관련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에서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분쟁조정 등 8건의 사무를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7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9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旅客自動車運送事業補助金支援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都市計劃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朴東植 建設消防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代理 朴東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朴東植 議員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8페이지,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에 지원대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이외 공적 결손금, 서비스 향상 및 시설장비 개선사업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교통량 조사,재무제표, 연료사용량, 차량보유대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를 추가로 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비수익 노선 손실액 외에 공적 결손금, 서비스향상,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장비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전문위원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9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일원화하여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지사가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과 공청회 개최방법,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도모하고 지역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세분화 할 수 있는 용도지구를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한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방법, 인원, 임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심의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사안별로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건축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미관 광장은 제정 법률에 맞는 지구 및 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마련하며, 종전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건축 관련 사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제정되어 경상남도건축조례의 지구단위계획 심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전문위원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9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場外發賣所分레저稅關聯地方稅法改正反對決議案(企劃行政委員長提出)
(14時 4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발의안건인 의안번호 제150호,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 개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주민의 욕구증가와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5월 21자 국회의원 권기술 의원 등 11인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현행 장외발매소 시·도와 본장 소재지 시·도에 각각 50%씩 납입토록 하던 것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전액을 납입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레저세는 금년도 우리 도의 도세 징수목표액 8,540억원 중 763억원으로 8.9%를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주 재원로으써 현재 제출된 개정안대로 레저세 안분 비율이 개정될 경우 우리 도는 매년 296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여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없는 개정은 지방자주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320만 도민과 함께 이번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약화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결사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은 특정 자치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서 타 자치단체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고, 320만 도민의 자주재원으로 정착된 레저세의 법령개정 추진은 매년 막대한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지방재정분권을 약화시키는 행위로서 이를 결사 반대하며, 지방재정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에 따른 지방화시대에 또 다른 지방간 불필요한 소모적인 재정분쟁을 유발하는 법령개정을 중지할 것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수요의 보전으로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29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京釜高速鐵道密陽驛停車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14時 4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부고속철도 밀양역 정차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南基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경부고속철도 밀양역 정차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중 남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에 이르는 제1단계 고속철도의 중간 정차구간이 천안, 대전, 동대구로 계획되어 우리 도에서 정차역이없어 고속철도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됨은 물론 진해신항만과 경남 내륙지역 문화관광지의 접근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제1단계공사 완공시 밀양역을 중간 정차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 이용시 겪게 되는 320만 경남 도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안하시여 유인물과 같이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겠습니다.
!#A29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부고속철도 밀양역 정차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2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恩兒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5月 30日(金) 午後 2時
場所 慶尙南道議會 議事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
4. 慶尙南道旅客自動車運送事業補助金支援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南道都市計劃에關한條例案
6. 場外發賣所分레저稅關聯地方稅法改正反對決議案
7. 京釜高速鐵道密陽驛停車對政府建議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旅客自動車運送事業補助金支援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都市計劃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6. 場外發賣所分레저稅關聯地方稅法改正反對決議案(企劃行政委員長提出)
7. 京釜高速鐵道密陽驛停車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1時 05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 개정 반대 결의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밀양역 정차 대정부 건의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姜知延 議員으로부터 최근 5년간 도내 시·군별 주차질서 단속 예산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李長根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와 시·군별 표준정원 산정방식 및 현원·정원대비 표준정원 고시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黃圭鎬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도내 20개 시·군별 경노회 지회 보조금 지원 내역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2898##(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分自由發言
(14時 0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農水産委員會 徐丙泰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튼튼하고 건강하며 국가 지성의 가치가 제고되고 높은 도덕 수준과 열린 사회를 추구하면서 법질서가 지켜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상적 가치를 매몰시킨 채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계층과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모든 문제점들을 법질서가 아닌 다수의 물리적 힘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는 고질적인 행동으로 많은 국민들은 식상해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없고 이익집단만 있다고 합니다.
또 나라의 기강은 극도로 실추되고 부처간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으며, 혼란과 혼돈속에 책임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 부처를 호출해도 응하지 않고,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NEIS 시행 여부에 따른 갈등, 물류대란의 늦장대응 등은 정부가 중심도 부족하고 기본과 기준도 기준치를 밑도는 국정운영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과 진보의 미명아래 나라경영의 전면에 좌경세력이 부상하고 대법원이 이적으로 판결한 단체는 대통령의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대통령이 제공한 조화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연히 사상과 체제가 다른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6.25 남침 등 뼈아픈 시련과 역사속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몸바친 많은 호국영령들이 이 땅에 잠들고 있습니다.
북은 지금도 적화노선의 통일정책에 변함이 없는데 우리만 탈냉전과 반미 등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보수와 안정을 추구하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버도퍼 교수는 지금 한반도에 엄청난 절대폭풍이 진입중이며 한미동맹 50년만에 최대 위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대 이정식 교수도 지금 한반도의 3대 위기는 북의 핵과 한미관계 그리고 반공국시가 무너지고 사회의 지적 리더쉽이 수정주의자에게 넘어가는 급격한 사회변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40대의 젊은 세대들은 공산당의 참혹성과 북핵에 대한 감각이 없고 북한을 먼 사촌으로 보는 듯한 시각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위는 변하지 않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우리 내부는 타협과 양보, 법질서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틈만 나면 강성과 아집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병폐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나라에 새로운 많은 죄인이 생기는 정치권의 악순환은 이제 그만 합시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숙하고 반성합시다.
국익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내가 먼저 나라를 걱정합시다.
두 번째는 교육질서에 대하여 논의코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저의 세대가 교육을 받을 때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스승의 날엔 은사님을 찾아 뵈올려고 노력합니다.
교육은 사제간에 기본이 있고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의 질서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교단의 갈등은 끝이 없고, 학생을 사회의 새 주인으로 가르쳐야 할 선생님은 자기 이익과 주장만 있고 공교육은 사교육에 침식당하여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학부모는 누굴 믿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야 합니까?
어느 교장의 한스러운 죽음에도 교단은 변하지 않고 강성 일변도의 자기 주장과 이익만을 더욱 거세게 요구하는 지나친 편견으로 우리 교육사회는 병들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에게는 정치판 같은 학교, 싸움질만 하는 학교만 있을 뿐이지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교육은 정말로 요원한 것입니까?
일부 교육단체가 내 놓은 학습재료에는 북한중심 및 외세적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과 배치되는 객관성과 균형이 부족한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역사적 사실의 오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중된 역사관, 저속한 언어 등 교재로서의 자질문제가 있는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2 등 정부교육 지침에 반하는 재료로 교육했는데도 정부는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 다만 국가가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데 전교조가 국가를 대신해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된다 라고 주의만 하고 정부가 확정한 세계무역기구 교육분야 1차 양허안에 대한 교육개방 저지 공동투쟁 본부와 교육개방을 지지하는 대외경제 정책 연구팀과의 교육이념 갈등은 우리 교육계에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아주 주요한 계층입니다.
우리 후계세대를 참되게 가르치고 이 나라를 책임지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여 국운이 융성토록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신성하고 값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환경이나 교육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말 그만들 하시고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하루빨리 교육자의 참모습으로 오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입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태풍 린파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우리 도내에는 엄청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의 재해상황실에서는 비상조치속에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파견되는 등 수해복구 현장의 시·군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오늘 아침 확인하였습니다.
퍽이나 다행스럽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가 농사를 안 짓다 보니 직파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지난 5월 26일 마산 MBC 저녁 9시 뉴스에 보도된 김해시 생림면 창암마을 한 수해복구 현장 감독이 흥분된 농민의 원성에 답변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김해지역의 강우량은 73mm로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수확기의 보리와 직파한 못자리 2만여평이 물에 잠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일 우리 경남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도 안일한 대응으로 또 한번 농민의 가슴에 큰 멍에를 지우고만 표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
지사님께서 연일 복잡한 도정의 업무속에서도 수해복구에 관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수해현장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혹자는 \'수해복구야 건설업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냐\' 하고 우리 도의 관련 공무원들이 지사님의 우려하는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군에 수해복구사업을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마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수해복구 공사만큼은 사전 조사와 철저한 분석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5월 26일 저녁 뉴스를 접하고 본 의원은 27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밀양시 산내면 일원의 수해복구 제방공사 현장을 확인하면서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인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면서 지역별 공사진행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여 지사님께서 공기에 쫏기어 부실을 초래하지 않토록 관계자에게 지시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구성될 도내 태스크 포스팀이 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산을 떨면서 특수사업팀을 만들었습니까?
설계자문 및 공사지도를 목적으로 구성된 팀이라면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항구적 복구를 위해서는 실시 설계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이 되어야 하나 작금의 현실은 특수팀의 구성목적에 맞는 설계자문 및 공사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밀양시 산내면 일원에서 진행중인 수해복구 제방공사에는 아무런 검증 절차없이 시방기준에 의해 나일론 부직포를 전 공사구간 20km에 걸쳐 총 4만2,350여평의 면적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돌망태 밑에 깔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와 확인결과 이 부직포는 100% 흔히 말하는 나일론 섬유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입니다.
(부직포를 들어 보이며)
이 부직포가 사용되고 있는 물품입니다.
이로 인해 도포된 제방의 엄청난 면적만큼은 풀 한 포기 날 수 없는 자연생태계의 소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을 접하고 있어 수질의 오염과 부직포의 자연부식으로 인해 인체의 유해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오래 되면 썩지 않고 부서지듯이 본 의원이 고온섬유 관계자들의 말을 빌면 \'본 부직포는 자체적으로 이 기름끼가 빠지면 먼지처럼 대기를 떠돈다\'고 합니다.
친환경공법이라 하면서 담당자의 답변으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 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론은 무엇으로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친환경적 표현을 쓸 수 있다면 확실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공사진행 구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해복구에 애쓰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한편 수해복구가 늦어져 애를 태우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서 항구적 수해복구에 가일층 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民主勞動黨 李炅淑 議員입니다.
저는 요즘 연일 보도되는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의 외자철수 문제를 접하고 안타까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산자유무역지역은 2001년 45억 달러의 수출고를 달성, 전국수출의 2%, 경남수출의 26%, 무역수지만도 전국의 15%를 넘는 국가경제는 물론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노동자들이 감원 및 폐업 바람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칫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일본 시계제조회사인 한국씨티즌 노동자 200여명이 집단 해고돼 8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130일이 넘도록 폐업철회 및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으며, 동경씨리콘이 45명의 감원을 단행했고, 한국 카시오가 30명의 감원을 발표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감원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싼 임금과 좋은 입주조건을 찾아온 외국기업들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노사관계 악화 및 채산성 저하를 이유로 엄청난 감원 및 해고 사태를 낳은 바 있습니다.
당시 3만6,000명이던 노동자들은 현재 남은 1만1,200명 외 모두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별다른 대책마련이 없었고 그 결과 10년만에 또다시 같은 문제를 당면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그 원인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노동자의 고통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70년대 초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철수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할 수 없었던 데서 기인한 다고 생각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자유무역지역을 역내에 두고 있는 마산시나 경상남도는 지역경제 공동화를 메울 근본적인 묘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90년대 초이후 10년간 무 분규라 자랑할 만큼 노사가 협조적이었으며, 문제의 한국씨티즌의 경우 \'95년이후 임금동결과 무 분규로 노사협조 체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한국씨티즌 문제를 결코 채산성 없는 한 기업의 철수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씨티즌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마산자유무역 전체의 현안입니다. 나아가서 경상남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천진사공단과 진해 경제특구지역 등에서 그대로 답습될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지역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범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없는 외자유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회사측이 노동자 14명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또다시 계속 방관한다면 노사갈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경상남도와 마산시가 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행정이 중재에 나서 해결책을 찾고 이를 사천 외국인 전용공단과 진해경제특구지역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상남도는 사천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추진하면서 7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외자기업 유치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추진되고 있는 진해 경제특구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상남도와 마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지역경제 공동화가 지역민 전체의 삶의 질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씨티즌을 비롯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으로 경남이 명실상부한 후유증 없는 외국자본유치 및 수출보고이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姜知延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知延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姜知延 議員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육의 장으로서 각종 사회교육을 통한 잠재력 및 역량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도내 전 지역에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균등하게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창원시를 비롯하여 시 단위 지역 8개소에만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청 소재지인 창원에는 도가 직접 운영하면서 재정 규모가 비교적 양호한 일부 시 등에는 해당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케 하고 재정형편이 극히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군 단위에는 여성회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들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는 여성들이 각종 봉사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중복 가입되어 여성의 사회봉사 활동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여성 복지증진이나 경제적 자립 기반조성, 여성 수혜시책 개발 등은 대단히 부실한 실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소재 도 여성회관을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창원시에 이관하여 창원시에서 도시 여건에 합당하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의 실정에 부합되게 여성종합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여성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농어촌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교통은 불편하며 농어민의 삶의 질이 도시의 주민과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될 만큼 매우 열악하며, 최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정시책으로 인해 소득이 격감되어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이들 농어촌에는 전통 민속문화예술, 전통식품 등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계승 보존해야 할 자원들이 산재되어 있는 문화의 보고라 할 정도로 보존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들 민속문화 예술의 전승과 전통식품의 보존을 위하여는 공동 작업장, 공연장, 지역특산물의 가공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장소 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경남도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여성종합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번 도정질문시 『여성정책연구회』결성을 제안한 바 있고, 많은 도민들은 경남도가 여성복지와 농어촌 시책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울러 균형적 도정발전과 취약계층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성문제와 농어촌 정책개발을 한데 묶어서 의회내 연구단체인 『여성복지 및 농어촌 정책개발연구회』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30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147호,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을 행정부지사 밑에 추가하는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2003년 5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신·구 조문 대비표,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89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제20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事務委託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姜起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姜起潤 議員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143호,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2002년 2월 4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 위임사무는 제정법령에 맞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고,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 사무 등은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별표 1.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위임사무 중 관련법령이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사무 1건을 삭제하며, 둘째 별표1. 도시계획과소관 위임사무 중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 위임사무와 연관된 법률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19건의 사무와 관련법령의 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 2건의 사무를 각각 신설하여 추가 위임하고, 관련법령의 폐지로 인해 사무가 삭제되거나 금번 위임사무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등 11건의 사무는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9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144호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2년 8월 20일자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과 관련된 일부 사무를 민원인 편의제공,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위해 관련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에서 지역계획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분쟁조정 등 8건의 사무를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7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9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旅客自動車運送事業補助金支援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都市計劃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3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朴東植 建設消防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代理 朴東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朴東植 議員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8페이지,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에 지원대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이외 공적 결손금, 서비스 향상 및 시설장비 개선사업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교통량 조사,재무제표, 연료사용량, 차량보유대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를 추가로 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비수익 노선 손실액 외에 공적 결손금, 서비스향상,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와 장비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전문위원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9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일원화하여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지사가 입안하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과 공청회 개최방법,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여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도모하고 지역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세분화 할 수 있는 용도지구를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한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방법, 인원, 임기,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심의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사안별로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건축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미관 광장은 제정 법률에 맞는 지구 및 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마련하며, 종전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건축 관련 사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제정되어 경상남도건축조례의 지구단위계획 심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전문위원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9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場外發賣所分레저稅關聯地方稅法改正反對決議案(企劃行政委員長提出)
(14時 4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발의안건인 의안번호 제150호, 장외발매소분레저세관련지방세법 개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주민의 욕구증가와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5월 21자 국회의원 권기술 의원 등 11인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현행 장외발매소 시·도와 본장 소재지 시·도에 각각 50%씩 납입토록 하던 것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전액을 납입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레저세는 금년도 우리 도의 도세 징수목표액 8,540억원 중 763억원으로 8.9%를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주 재원로으써 현재 제출된 개정안대로 레저세 안분 비율이 개정될 경우 우리 도는 매년 296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여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없는 개정은 지방자주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320만 도민과 함께 이번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약화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결사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은 특정 자치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서 타 자치단체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고, 320만 도민의 자주재원으로 정착된 레저세의 법령개정 추진은 매년 막대한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지방재정분권을 약화시키는 행위로서 이를 결사 반대하며, 지방재정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에 따른 지방화시대에 또 다른 지방간 불필요한 소모적인 재정분쟁을 유발하는 법령개정을 중지할 것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수요의 보전으로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29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반대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京釜高速鐵道密陽驛停車對政府建議案(建設消防委員長提出)
(14時 4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부고속철도 밀양역 정차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南基淸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南基淸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南基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경부고속철도 밀양역 정차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중 남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에 이르는 제1단계 고속철도의 중간 정차구간이 천안, 대전, 동대구로 계획되어 우리 도에서 정차역이없어 고속철도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됨은 물론 진해신항만과 경남 내륙지역 문화관광지의 접근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제1단계공사 완공시 밀양역을 중간 정차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 이용시 겪게 되는 320만 경남 도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안하시여 유인물과 같이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겠습니다.
!#A29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부고속철도 밀양역 정차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2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社會福祉課長 ,甘好根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恩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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