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2009.04.23

제26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4월 23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07분 개의)
1.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강모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중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3호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인사가 있은 후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존경하는 강모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총 규모가 3조667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8.8%인 2,4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2009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재원과 기타수입으로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학생 수용을 위해 2011년 개교 예정인 학교에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를 반영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일반시설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창출,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증진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모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욱 교육국장입니다.
한태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용복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수진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임성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춘효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어윤수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김병열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광현 총무과장입니다.
정소용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헌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허민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모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먼저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강모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22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모택 한태열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수원 전문위원 정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22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모택 예, 정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직제순에 의한 과장님, 부서장님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7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의 시험관리 경상경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2008학년도까지는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 수업 실연, 면접의 2단계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09학년도부터는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 3차 수업지도안과 영어수업 실연, 영어면접, 수업실연,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3차 시험의 문항 출제와 시험관리를 우리 도교육청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시기에는 2009학년도 임용시험 시행 전이어서 시험지원자를 1,800여명으로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시험결과와 금년도 다시 응시자를 추정한 바 2,700여명이 예상되어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 1억7,93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관리하는 데는 우리 도의 관리요원이 약 2,700여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2,700명의 응시자를 관리할 2,100명의 관리요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리요원에 대한,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모택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는데 거의 한 시간 소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다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듣고 암기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질의시간은 대량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 위원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질의를 해서 편성여부를 따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회의 운영상.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모택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서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는데, 어때요?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흐르는 관계로 좀 간단명료하게, 그래도 한번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설명하는 것 보면 1개 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끄니까 나중에 질의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김주일 위원 일단은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멘트를 한 번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병희 위원 핵심요지만 설명하면 되는데 다분히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계관 위원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보충적으로 필요하고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없는 것으로, 이병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이 검토보고서에 설명하는 것 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설명하고 난 뒤에 또 다시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하기가 뭣하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병희 위원 어차피 이중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위원장 강모택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성계관 위원 질의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 시계가 12시니까 식사하고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자료요청은 하고,
○위원장 강모택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자료요청만 먼저 하고...
○위원장 강모택 자, 그러면 점심시간도 다 됐고요.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일단은 도교육청 직제 순에 의한 부서장님의 답변은 일단 생략하고요.
지금부터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자료요청 할까요?
○위원장 강모택 예,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예, 2개의 자료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매각 26억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모택 또 다른 위원님,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세입에 관련된 부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이 내역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죠?
그 내역하고, 그런데 자체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자료도 있습니까?
자체수입하고 전년도 이월금에 대한 수입자료 하고 그 수입이 어떻게 세출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모택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필요에 따라 질의를 해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질문사항을 실제로 못 거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미리 내주시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중복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질의나 의문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주일 위원 보고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내주면 우리가 참고로 하고...
보고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전부 복사해서...
○위원장 강모택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정동훈 방금 우리 윤용근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되겠죠?
복사해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대강 정리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각 직원들이 주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 알아볼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는 메모를 연필로 해 놨거든요.)
○윤용근 위원 가급적 빨리 해서 정리를 합시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해연 위원 끝나기 전에 주세요.
○위원장 강모택 여하튼 간단명료하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자료요청...
○이병희 위원 예,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하는 것 계획,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전개는 어떻게 해 갈 것이다, 또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계획, 여기 363페이지, 거기에 이것이 아마 신규편성인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수립된 계획서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선정배경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모택 정종수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학교도서관 현황을 교육청별 학교명, 그 다음에 장서수량, 인원배치 현황, 이런 내용을 자료요구 하고요.
그 다음에 의령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신축계획서를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모택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원어민교사 현황하고 신설고등학교 부지면적과 건축비 내역, 그리고 또 부지면적이 좀 차이가 많이 있던데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 부지매입 소요금액, 건축비 소요금액,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예산안 중에서 고용창출과 관련된 예산들이 과별로 흩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잘 집계가 안 되는데 고용창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현황, 그리고 학교별로 있는 영양사 있죠?
영양사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정규직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계속 이렇게 몇 년간 장기적으로 아, 계약직 현황, 영양사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근속연수나, 전체 시간이 좀 걸립니까?
자료는 그대로 있죠?
그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현황,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올해 전입금 현황, 자료가 좀 많네요, 하여튼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모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해 나가는데 기구교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금까지 연차별 계획이 서 있는지, 그래서 그때그때 노후 급식기구 교체라든지 급식시설을 해 나갈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이 어떤 식으로 서 있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모택 성계관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 방금 앞에 자료요청한 김해연 위원님 원어민교사 현황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시·군별 인원현황을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BTL사업 합니까?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집행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2년 동안 한 사업내용하고 향후 5년간 계획된 체육관, 급식소 시설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위원장님, 금방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 만 주지 말고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모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 전부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용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서 가급적 빨리 해 주십시오.
그것이 들어와야 중복되는 질의도 적고 또 거기에 답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질의를 추려서 할 수 있으니까, 안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연필로 써서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자료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명세서 193페이지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당초에는 4,000만원이 잡혔다, 그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이병희 위원 4,000만원이 잡혔는데 1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을 운용할 때 당초에 체육보건교육과에서 10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4,000만원을 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진주교육청에서 두 학교만 산정을 하고, 계수조정 당시에, 지난해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빠지고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자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고, 그래서 두 학교를 본예산에 4,000만원 진주교육청에서 했고, 이번에 50개 학교를 시범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지난해 2008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0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두 학교만 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을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발생하고 해서 50개 학교를 더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억원을 편성한 겁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난해 몇 개 학교를 했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난해 학교까지는 자료가 안 들어와 있고요.
전체 학교를 대비하면 26.8%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보건교사 배치학교 수를 대비하면 약 50% 정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학교보건실이라는 것은 교원 등 학생들이 위급한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효율성도, 계획 없이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도내 전부 다 신설학교, 지금 제가 보기에도 과밀학교, 교실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건실이 정말로 한 서너 평 되는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든지, 이런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각급 학교별로?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밀양에!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60㎡면 교실 한 칸입니다.
한 칸에 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학생수나 학급 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합니까, 그 학교에서 요구해서 지금 50개 학교가 지정된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임의대로 50개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안 그러면 밑에서 ‘우리 학교는 시급성이 있으니까 추경예산에 삽입을 해 주세요.’ 해서 50개 학교가 선정된 겁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아직 학교 선정은 안 되었고요.
50개 학교를, 전체 수요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예산에 확정되면,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수요계획을 세울 때 도교육청의 임의대로 수요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20개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어느 어느 학교에 지금 보건실이 열악한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밀양에 그러면 10개가 올라왔다, 그러면 시급성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그런 수요조사는 안 하셨다는 말이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학교배정은,
○이병희 위원 그 수요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 예산 확보하기 전에, 지난해 이미 다 조사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 안 맞지요.
지난해 조사했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당초예산,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추경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했다, 이러면 이게 일치가 되어 가는데 지난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시급성을 가진 학교가 이만큼 많은데 당초예산에는 2개 학교라고 했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이병희 위원 2개 학교밖에 선정을 안 해 놨다가 지금에 와서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2월에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럼 또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할 때 저렇게 바뀌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가 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런 부분에 갑론을박을 해서는 비생산적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초등학교입니다.
시내의 가장 중심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아마 밀성초등학교 다음으로 많을 겁니다.
역사성도 경남 도내에서는 제일 오래 됐을 겁니다, 학교가.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그 학교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지금 교장선생님 말로는 4~5평 정도의 보건실이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교실 여분이 없으니까 보건실을 운영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보건실을 봤을 때 학교의 신뢰도가 얼마만큼 떨어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보건실을 확보하겠다는 데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 보면 의회에서는 심의기능이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사를 해서 수요를 받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완급은 어떻게 조절을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서 지금 급한 데부터 먼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본예산은 벌써 전년도 7~8월에 짜여지니까요, 사실은 본예산 계수조정 때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저희들은 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2월에 추경 때 우리가 이 재원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건실이.
어떻게 보면 소방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그런 단계로 인식전환이 되어 가듯이 학교보건실이, 보건교사가 존재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을 편안하게, 응급할 때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는 데 대한 것이 가장 편안함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이병희 위원 연달아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중등교육과장 박춘효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한테는 제가 몇 가지가 되는데 흡연예방교육 있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계획에 보니까,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흡연예방교육은 자발적으로도 학교에서 신청도 받고 또 필요성도 강조해 가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계획을 언제 세웠냐고 말씀드렸는데?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계획은 학년 초에 세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1 대응투자를 해서 흡연, 금년에 총 3억9,600만원의 예산을 우리 도교육청 50%,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50% 해서,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핵심을 읽으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여기에 보면 유치원 1개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들어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조기에 유·초등학교도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하겠다, 이러면 신청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흡연예방교육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아닙니다.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유치원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가졌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넣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신청해 왔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원하면 다 해주는 거네요?
그게 사업의, 이것이 전부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흡연예방교육을 해서 효과를 가져오고 거기에 대한 목적달성을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달성을 했느냐, 성과는 어떻느냐, 이런 것이 분석된 상태에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이 재투자됨으로 해서 효과를 증가시키고 배가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초등학교 40개교, 유치원 1개교 이것은 흡연능력이 호기심으로 유발되는 것밖에 없지 예방교육을 시킨다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흡연예방교육에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흡연예방교육이라는 효과성도 가져올 수 있지만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40개교가 있는 것을 보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생각을 너무 잘못한다, 지금 교육의 산실, 지원부서인 경상남도교육청이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산배정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구나, 굉장히 마음이 좀...
○교육국장 박화욱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교육국장 박화욱 중등교육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학생들 직접지도도 있지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들 담배를 끊는데 유치원 아이나 초등학생들이 아버지에게 권할 때 제일 잘 끊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지금 보면 작년에 발표하는데 가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동요를 지어서 ‘아빠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재롱을 떨면서 하니까 아빠들이 담배 끊는 것 중에서 제일 효과가 크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효과를 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경남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만큼 효과를 봤다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전국적인 것을 비교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경상남도의 2009년도 1차 추경을 다룹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 데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낼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화욱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저도 오늘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는데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또 배치가 되거든요.
물론 이해가 덜된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뭐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보고, 그러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과장님 혼자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되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예산이 투자됨으로, 이런 것이 됨으로 해서 더 나은 한 단계 진보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 보면 결과물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특히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떠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방향전개를 해야만 이것을 이어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예산이 올해는 이만큼 들어갔지만 내년도에는 이만큼 들것이다, 이것이 수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교육국장 박화욱 예.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전개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박화욱 예.
○이병희 위원 그 다음에 학교안전통합망시스템 이것도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 내용은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뭐...
○이병희 위원 혹시 말씀하시다가 또 조금 전처럼 과장님이 이말 하고 저말 하고 하시면 안 되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3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정확한 업무파악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기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창출로 공교육 내실화 등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다”, 이것이 목적이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용어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오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이것이 작년도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6억원의 예산을 배분받아가지고 한 교육청당 3억원씩 해서 2개 교육청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안전망통합시스템 위 프로젝트(wee project)라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에 위원님, 예산배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작년도 분만 배분을 하고 나머지 금년 2009년도 8월 30일까지의 예산은 금년에 배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작년에 이 돈이 각 교육청마다 3억원씩 6억원이 다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지 않아서 금년 12월 31일부로 남는 부분 3억8,000여만원을 다시 돌려받아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이미 써버린 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아닙니다.
쓰고 남은 돈 3억8,0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작년,
○이병희 위원 어디에서 돌려받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진주교육청과 창원교육청, 2개 교육청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언제 돌려받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12월 31일부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라, 그러면 우리 예산...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저...
○이병희 위원 아니, 예산운용적인 차원에서 지난해 예산을 소진을 다 못했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게 아니고 1년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1년분 예산을 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 12월 31일까지 쓸 예산만 배분하고 금년 부분은 금년에 내려 보내야 되는데 작년에 모든 예산을 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다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그렇습니다.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쓰고 남은 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집행부석에서 - 2008년도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놨다가 2008년 3-1에서,)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했다가,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집행부석에서 - 예, 3-1에 올려서 명시이월...)
지금 이야기가 명시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집행부석에서 - 명시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를 해서,)
그러면 경남교육청은 예산도 막 멋대로 할 수 있네?
불용처리 시켰다가 다시 받았다가 또 편성해서 주고, 예?
그러면 이것이 불용내역이네?
결과적으로는 불용시켰다가 다시 재편성을 한 거네?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당초계획도 제대로 수립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예산이 반쯤 소진했다면서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6억원 중에서 3억8,000만원을,
○이병희 위원 그러고 보니 우리 책임도 있네!
도의원들, 예결위원 책임도 있다, 그죠?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책임!
이런 것을 결산심사 할 때 제대로 살펴봤으면 아주 눈에 물이 조금 나오도록 질책을 하고 했을 것인데 이렇게 숨겨서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산운용을, 예산복지과장님이시죠?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복지과장님,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집행부석에서 - 예.)
아니, 어떻게 예산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을 멋대로 불용시켰다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안 물었으면 그 돈이 어떤 돈인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신규로 해서 떡 올려서, 그렇잖아요?
예산운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순점이 엄청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도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이병희 위원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운영비 42억원, 거기에 보면 저도 읽기도 조금 민망한데 우리가 2008년도 학업성취도를 하기 전까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학력수준이 4~5위 정도는 된다고 도교육청에서 늘 홍보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들은 적이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 학업성취도를 한번 해보니까 전국에 최하위권이더라, 이 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8년도 학업성취도를 할 때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반대를 했죠?
평가할 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학업성취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4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무한대로 끌고 갔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정확한 학력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작년도 10월에 실시했던,
○이병희 위원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영어교육을 굉장히 주창하고 있는데, 물론 영어교육도 필요합니다.
각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한 학교씩 선정되어서 한 날 한 시에 일괄적으로 국어 받아쓰기 시험을 쳤다고 볼 때 과연 평가가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대로 나오겠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부교육감님!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이병희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든 어느 자리든 우리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가 잘못된 것이든 교육행정을 다루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사람들은 정작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그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적 평가 이전에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 교육평가를 해서 전국대비표를 한번 내본 것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이전에, 이것 하기 이전에.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일제고사를,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 우리 경남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나 이런 유사한 것을 해서 현재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전국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도달해 있다, 또 전국에 견주어서 어떻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한번 분석이라도 해본 것이 언젭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 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설 모의고사나 연합평가나 이래서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을, 분석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만,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자체를 아예 못 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험을 못 치도록 되어 있으면 학력이 어느 수준인가는 비교 분석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 자체를 못 하도록,
○이병희 위원 못 하도록!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뭐, 신문에 보면, 내가 지금 긴급현안질문 하는 것이 있어서 도교육청에 홍보용으로 띄워 놓은 것을 전부 다 빼놨거든요.
거기 보면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전국에 4~5위권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한겁니까?
그런 것을 언론에 할 때는 뭔가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금년 같은 경우는 교육평가원에서 수능 관계도 공개를 하고 있고, 또 학업성취도 평가도 나오고 해서 지금은 자료가 많이 나와집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연합학력평가라든지 모의고사 결과라든지 이런 쪽을 가지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법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했다, 안 하고 경남이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도 모른다!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 대비하면 우리 경남이 전국에 몇 위쯤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전국에 4위 정도 됩니다.)
4위 정도 됩니까?
투자는 전국에 4위 정도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성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그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전국에 4위권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산규모가 그렇습니다.)
예산규모는 4위권 정도 되는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전국에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도 20개 지역교육청을 아니, 공부를 잘 하는 데 있고 못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왜 6개 교육청에만 이렇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 부분은 이 예산 자체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보면 10개 시 중에서도 학력이 높은 시가 있고, 학력이 떨어지는 시가 있고, 군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학력이 가장 떨어지는 2개 시를 정했고, 군에는 4개 군을 정해서 6개 시·군에 집중 지원을 함으로 해서 학력격차를 해소하자는,
○이병희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이번에 성취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성취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이 4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는 정말 우리 경남교육청이 6개 시·군이 덜 떨어진다, 더 떨어진다, 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학력이 낮은,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개 시·군 교육청을 두고 평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교육 전체가 전국에 최하위권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해야지 시범적으로 이렇게 실시해 보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갑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산이 있으면 좀 많이 지원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어찌 됐든지 전국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매년 20%씩,
○이병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을, 긴축예산을 쓰더라도 여기에 쏟아 부어서 정말 경남교육의 학교 학업성취도를 높여가기 위한 집중교육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전체를 올려야지,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6개만 올린다고 해서 경남교육이 같이 다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반할 때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방향제시도 제대로 하고,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가겠느냐까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이만큼 되니까 6개 시·군 정해서, 이것도 3개씩 나눴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2개 시, 4개 군입니다.
군 지역은 아무래도 학력이 조금 낮아서 4개 하고, 시 지역은 군보다는,
○이병희 위원 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나중에 자료를, 지금 기록된 것이 없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주무과장님이 지금 6개 시·군, 그것도 어느 시·군인지 모르신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6개 시·군을 선정하게 된 데는 동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학업성취도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는 왜 성취도가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교육재정이 지금까지 덜 갔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렇지는 아니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복합적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이병희 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병희 위원 지금 6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경상남도교육청이 그 6개 시·군에는 형평성에 떨어지도록 교육에 투자를 안 했는지,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무슨 원인입니까?
선생님들 자질 부족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결손가정이 많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깊이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은 평등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6개 시·군에 잘못 의사전달이 되면 그 시·군에 있는 선생님들을 비하할 수 있는 소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보니까 흡연 예방교육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흡연 문제 한 번 더 짚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김해연 위원 바쁘신데 또 중등이네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저희들 업무가 답변드릴 사항이 많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에 보면 예술강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술강사 지원 사업비가 17억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업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이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시·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을 해서 저희 도에서 17억1,1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7억1,100만원, 34억2,200만원으로 실시하는 계획인데, 연말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이 들어오고 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34억원이 1년 예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입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이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17억원만 하는 줄 알았더니 34억원이네요,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34억2,200만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34억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희망 학교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고, 그 중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것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경남예총에 예산을 배분해 주면, 경남예총에서 강사를 지원해서 학교 현장에 예술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초등이 아니고 중등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각급 학교가 다 있습니다.
초등이 좀 많습니다.
277개이고, 중학교가 77개 있고, 특수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총 402개 학교입니다.
○김해연 위원 중등교육에서 하는데 초등까지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보면 중등 같은 경우는 미술선생님부터 음악선생님이 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김해연 위원 초등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옥상옥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내용이 연극도 있고, 영화도 있고, 무용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국악도 있고, 5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서로 협력 사업인가 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자체 예산을 반쯤 부담해서 학교 현장에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김해연 위원 결국 보면, 어쨌든 선정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선정을 하고 실제 강사를 파견하고 운영하는 것은 경남예총에서 다 하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김해연 위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옥상옥 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만 피곤하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기대효과는 문화가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쪽에 문화를 접한다는 그런 쪽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예술 쪽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그 방면에 전문가와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결국은 이것이 예총 보조금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저희들은 문화관광부하고 일단 교과부하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강사비는 어느 정도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시간당 강사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총 쪽에서 하고 있어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경남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별 교육생별로 배정을 해서 예산을 지급한다든지 이러면 특기적성교육이나, 요즘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김해연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민간보조비로 들어가거든요, 이 돈이.
그러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보조비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저희들이 검증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질 수 있는 것도 감독하고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은 과장님 생각할 때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학교에서 신청해서 선정을 받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김해연 위원 이미 올해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올해 반이 지났는데 언제 신청 받고 언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이것이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합니다.
지금은...
○김해연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올해 거의 반이 되어 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예산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작년 연말에 내려온 예산에서 신학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접수를 다 받았고 다 하고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다 하고 있는 것을 뭐하러...
○부교육감 정동훈 이것은 학기별로 받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예총 쪽에 17억1,000만원...
○김해연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안 맞을 건데요.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 되어 있었는데...
○부교육감 정동훈 그 부분이 교과부로 돈이 내려와서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 편성이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예, 반은 편성이 되었고, 자체 예산 부분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고...
○김해연 위원 지난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문화관광부 부분은 그런 것으로...
○김해연 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에.
기정 예산에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부교육감 정동훈 문화관광부 예산은 이미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기정 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 아닙니까?
기정 예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교육감 정동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대응 투자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돈이고...
○김해연 위원 아니 말고요,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연말쯤 내려온 것으로...
○김해연 위원 아 있네요, 그러면 어쨌든 민간자본보조니까 제가 볼 때 취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관리가 되겠느냐는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일선에서 보면 학교가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활동이나 특기적성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한다 아닙니까?
방과후학교라든지, 운영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면 선생님들이 사실 피곤해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제 권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야 될 것인데, 교육은 안 하고 부대적인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은 우리 스스로 없애 주어야 되는데, 자꾸 더 올리는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예산서 311페이지에 스포츠 강사 인건비 있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김해연 위원 스포츠 강사 인건비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것도 예술강사와 비슷한 맥락인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 도교육청하고 1:1입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도?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 5개월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경남생활체육협의회로 돈이 넘어가서 상반기에 인건비로 가 있고, 이 예산 자체가 늦게 변경되어서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청할 때 자기들이 반, 1을 댈 때 우리가 1을 댄다는 전제조건 하에 사업이 성립되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이것은 경남생체협에서 다 하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스포츠댄스팀이라는 이 팀들이 학교 가서 아이들 상대로 뭐 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많은 여교사님들이 계시니까 사실은 체육과 수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대통령께서 문화관광부 순시 때 건의가 되어서 전체 어린이들이 비만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것을 해소할 길이 체육활동을 더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체육수업 보조, 그다음 교기 지도 보조, 방과후학교 체육강사 활동, 주로 이런 일들이 이 사람들이 할 일이고, 주당 수업시간이 21시간까지 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를 보면 연간 1,700만원 나가거든요, 그렇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1,760만원 나갈 정도면 정규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한 달에 176만6,000원씩 나가는데, 10개월간 나갑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도 전부 민간이전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초등학교나 선생님들이 보면 체육활동도 교육활동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근력 키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체육시간 자체가?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 학생에 따른 체육 스포츠라든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강사 채용 자격 기준에 보면 1순위가, 이것은 초등학교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체육 심화 과정을 이수한 사람, 2순위가 중등 체육2급 정교사 자격 순위자, 그다음 3순위가 2년제 이상 체육과정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초·중등학교에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해연 위원 이 사람들이 학교에 거의 고정적으로 배치된 인원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것은 각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업시간은 21시간 이상이네요, 그렇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김해연 위원 21시간이면 고정 근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서?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신규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진 겁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교과부 전국 체육과장들 모임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이 예산 자체가 교과부로 넘어와서 교과부에서 우리가 직접 집행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생체협으로 넘긴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도 교과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머지않아 해결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어쨌든 경남교육청이고 교과부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하고 위에 상급기관에서 협의해서 조정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대응 투자니까, 그럼 시설과장님 물어볼게요.
○부교육감 정동훈 김해연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분명하게 못 드렸는데, 다시 확인을 했는데 경남예총 쪽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17억1,000만원이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 대응 투자분은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보냈었는데, 확보분을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응 투자분을 주면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 표현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금방 스포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예술 지원 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는 돈만 보태 주어서 경남예총과 생체협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교육활동을 위해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사업비 지원 형태로 변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명칭만을 그렇게 사용할 뿐이다 이거지요.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그 부분을 교과부 쪽에도,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직접 우리 쪽으로 돈을 달라, 인력만 자기들이 추천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 사람을 관리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일을 만드는 문제도 있고, 사람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그 해당 단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만 대 주고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썽 피워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창원과학고등학교 토지 매입이 다 안 되었습니까?
토지 매입 부족분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창원과학고등학교는 토지 매입비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이 되어서 매입을 못 해서 이번에 새로 재편성한 겁니다.
하나도 땅을 못 샀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하나도 못 샀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이제 시설 결정을 해서...)
그러면 465페이지 밑에 보면 창원과학고 건축공사 부족분 8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신·재생에너지 건축비 확보해 놓은 것 중에서...)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신·재생에너지를 건축비에 5%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는 법이 바뀌어서, 그 부분입니다.
○김해연 위원 저는 학교가 다 되어 가는 줄 알았더니 학교가 아직 부지 매입도 안 한 상태네요?
불용처리 되고 해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수용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지 매입비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16억원 가지고 다 매입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감정가격이, 동읍에 있는데, 지주가 달라는 돈하고 우리가 감정한 가격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현재는 감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용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수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교는 생각보다 상당히 늦어지겠네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2011년 3월 개교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김해건설공고는 이전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김해건설공고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김해가야대학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땅을 하나도 못 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시설과장님은 끝났습니까?
잠깐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그 전에는 급식소나 체육시설, 체육관을 BTL로 해서 3년이고 5년 단위로 계획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BTL로 할 때에는 2년전...
○성계관 위원 체육관, 급식소가 몇 년 단위로 계획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급식소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BTL 사업 성질상 2년전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되어...
○성계관 위원 지금 체육관은 BTL 사업으로 안 한다 그랬지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안 합니다.
○성계관 위원 못 하니까, 체육관이 그 학교에서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내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학교에는 순서대로 그렇게...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런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 자료를 달라 이 말입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 자료를 준비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 간단간단하게 정리 할게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광현 총무과장 김광현입니다.
○김해연 위원 예산서 605페이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관리에 예산을 13억4,000만원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광현 예.
○김해연 위원 지금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원래 관련법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13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년도 교육감 선거, 각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계도 홍보하는데 약 2억5,000만원 정도, 그다음 위반행위 단속하는데 약 10억7,000만원 정도, 그다음 예비비로 1,300만원 정도 남겨두었습니다.
선거일 240일 전에 해서 우리가 선관위에 넘겨줍니다.
그 시기가 대체적으로 9월말, 10월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선관위에 전출하려고 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이것이 8개월 전에 돈을 넘겨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김광현 예.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선거비용이 아니고요, 부정선거 방지하는 예비 비용입니다.)
○김해연 위원 사용하는 경비인데, 왜 8개월 전에 돈을 넘겨주어야 된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관련규정,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에 전출해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재무관리도 합니까?
폐교재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광현 재무과에서...
○김해연 위원 재무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교육재정과장 허민도입니다.
○김해연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예산서 642페이지에 보면 거창교육청 폐지학교 축대 보수해서 6,3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서 642페이지 거창교육청.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예.
○김해연 위원 6,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데 폐지학교 같은 경우에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낡은 건물을 차라리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예산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폐지학교인데 왜 축대를 보수를 하는데 6,3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여기는 민가 주변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축대를 보수해 주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떤 민원인데요?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축대가 무너지려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수리해 달라, 보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그럼 축대를 뜯어내면 안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뜯어내기는 어려운 곳이고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그러한 곳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집 있는 데 위에 학교가 있단 말입니까?
학교가 보통 바닥에 있는데요.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학교가 위에 있습니다.
동네 보다는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축대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폐지학교 같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겠네요.
축대 무너질 정도 되고 하면, 놓아두어야 뭐 하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가능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644페이지에 남해중학교 운동장 대체부지 매입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어를 잘 모르겠던데요.
644페이지 3억9,500만원인데, 남해중학교 운동장 대체부지 매입 해 놓았는데, 운동장을 어떻게 대체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운동장을 관통하는 도로가 생겨서 남해군에서 주변 대체부지를 매입하여, 운동장을 관통하니까 그 대체부지로, 운동장이 잘려 나가니까 대체부지를 사 주는 겁니다.
보상금을 받아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런데 도로를 내는데 학교를 반동가리 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옆에 나가는, 완전히 떨어트리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잘려 나가기 때문에 보상비 가지고 옆에 부지를 대체로 사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아, 그러면 부지 매입비로 남해에서 전입을 한 것이네요?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전입 보다 보상금을 받은 것이지요.
○김해연 위원 보상금 받은 것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예, 그런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거제교육청에 사택 매입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원래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긴 되었는데, 원래 아파트 매입하는 것이었습니까?
원래 아파트 매입하는 것이 아니었던데?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금년도에 올린 것은 아파트 매입으로 올라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파트 매입이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예.
○김해연 위원 아파트를 왜 매입하려고 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거기에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제가 좀, 아파트는 거제교육청에서 거론되기에는 폐교학교 주변에 원룸 식으로 해서 30평 정도해서 거제 옥포 신현지구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독신자라든지,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거제교육청에서 원룸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일단 원룸 보다는 아파트를 요소요소에 분산해서 사서 아파트에서 독신자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을 했습니다.
거제교육청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원룸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보다는 아파트를 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매입비로...)
○김해연 위원 원래 당초에 알기로는 학교 부지 내에 사택을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파트 매입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물론 그렇게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여러 학교 선생님들이나 도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한 곳에 한 동을 짓기가 불편해서 아파트를 신현에 하나 사고, 옥포에 사고, 요소요소 나누어서 하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거제를 잘 아시다시피 시내 지구에 집값도 비싸고 하니까 폐교학교 자체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성계관 위원 거제에 폐교학교...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폐교학교 10억원 재산을 가지고 자체...)
매도해서 그 10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김해연 위원 아니 그것이, 차라리 주공 같은 데하고, 선생님들이 그 쪽에 주소를 옮기지 않잖아요?
대다수 사람들, 특히 거제 같은 경우도 보면 대다수 선생님들이 주거지를 안 옮기거든요.
안 옮기고 출퇴근하듯이 하는데,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주공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반 아파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주공 임대도 있기는 한데, 그런 관계는 거제 지역은 다른 데보다...)
우리 경남 내에 다 문제거든요.
그러면 주공아파트 같은 것하고 우선 협의해서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것 검토하면 국장님 그만 두는데, 무슨 검토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아니라도 행정은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니까...)
그것은 답변도 아닌데, 6월에 그만 두면서...
○김해연 위원 그만 두시기 전까지는 검토를 해서 확정까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대도시권에는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가 특히나 아파트 수요나 이런 데 비해서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다 아닙니까?
원룸 같은 경우가 월 1,000만원에 50만원씩 보통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가장 기피하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워낙 주거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용근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208페이지 보면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성화 교육 활동...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권태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설명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7차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화하고 특성화하고 전문화하기를 바라고 지역화 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는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인정감을 맛보아서 칭찬의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초등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교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특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라든지, 1인 1악기 다루기라든지, 다음 전 학생이 10편의 시조를 외운다든지, 동시를 외운다든지, 이러한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통해서 그 학교의 전통을 만들고 또 학교에 대한 모교애, 애향심, 애교심을 갖추도록 해서 학교 단위 전체가 행복한 교육공간을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이와 같은 특성화 교육 활동이 교과부로부터도 매우 호평을 받아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러한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위해서 일반화될 가치가 높은 학교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는, 교당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태우 위원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사업을 본예산에 사업 편성을 해서 처음부터 시행을 하지 않았는지 싶고, 그리고 TF팀을 운영하는데, TF팀 운영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대상자를 TF팀으로 대상을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사실은 이 특성화 교육활동을 지난해에도 해 와서 지난해 이미 25개 학교를 포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심의과정 중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던 항목입니다.
TF팀은 이 정책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문가들, 현장의 교원 중심으로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방안들, 그다음 일반화 할 수 있는 데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TF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권태우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아닙니다.
우리 교원들입니다.
○권태우 위원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권태우 위원 그러면 TF팀 운영하는 것은 교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활동비다 그렇지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회의를 할 때 간담회 경비라든지, 회의수당 정도입니다.
○권태우 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대상 심사수당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학교입니다.
○권태우 위원 담당을 누가 합니까?
교직원이 안 합니까?
교직원이 하지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권태우 위원 교직원이 하는데도 심사하는 사람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네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권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아토피 없는 학교, 아토피 안 걸린 학생만 받겠다 이 말입니까?
걸린 학생을 낫게 한다 이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함양 금반초등학교는 학교 교육환경이 쾌적한 농산촌의 조그마한 학교인데, 그 학교를 특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우리 학교는 아토피에 걸린 학생들도 이 학교에 오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사실 학교 환경들이 공해적 요소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제거하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아토피를 예방도 하고 또 치료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성계관 위원 치료가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그 학교가 원래 작년까지는 전교생 22명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이 학교의 교육활동이 널리 일반화 되어서 올해에는 학생수가 9명 증가한 31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라북도라든지, 서울에서 전학을 왔는데,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치료가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성계관 위원 치료가?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성계관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널리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KBS에서 수차례 전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하나만 물어봅시다.
만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사전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 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우리 학교는 어떤 특성화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마다 1교 1 특성화 교육활동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성과가 있어서 일반화 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으뜸학교라는 이름으로 선정해서 포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방법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학교 외벽에 나무, 목재로 리모델링, 플로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일반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학교를 목재 중심의 내벽을 만든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함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그러한 시설에서도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급식 문제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우리 고장의 식품을 어렸을 때부터 입맛을 들이게 하는 그런 교육활동, 그다음 건강체조라든지,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해서 체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피부병 예방과 치료에 관한 부모 교육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치료를 해야 되겠지...
○권태우 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내가 하던 것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렇게 하십시오.
○권태우 위원 그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언론에 가장 교육청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독서인증제 전면 시행 관계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경남도교육청의 확고한 방침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부교육감 정동훈 독서인증제는 지금까지 독서를 계속 권장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부산, 경남, 울산 3개 교육청 교육감님하고, 부·울·경에 소재하는 대학총장님들과 MOU를 체결 했습니다.
MOU 체결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별로 독서한 부분을 일정한 절차를 마련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누가기록을 해 주면, 그 부분을 부산, 울산, 경남 소재 대학들은 대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다, 수능성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다는 그런 MOU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독서활동을 필독독서나 권장도서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독서인증제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절차가 마련이 안 되었는데, 전산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태우 위원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교육감님의 지시로 인해서 전 학교, 지금은 34~35%가 자체적으로 독서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도내에서도?
○부교육감 정동훈 예.
○권태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보면, 금년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지금 현재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교과부가, 부산에서 이미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독서인증제 프로그램을 교과부가 개발해서 전국 교육청에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교과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강제성으로 하면 독서에 흥미를 잃고 여러 가지 학업에 역현상이 생긴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면 시행을 찬성하는 분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확고한 교육청의 의지를 듣고 싶고, 또 기존 예산을 찾아봤는데 예산이 안 보여서 시행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신문 보면, 경남일보하고 도민일보에 아주 대서특필 했습니다.
다른 신문에도 났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 보면 “경남도교육청이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현재 학교 자율에 맡긴 독서인증제를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로 확대 시행키로 하자, 박종훈 도교육위원이 유보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고 전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뜻은 좋다고 하더라도 강제하거나 이것을 점수로 매기게 되면 오히려 독서가 독서가 아니고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크게 신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제로 이 제도가 MOU 체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교육감의 지시사항으로 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정동훈 그것은 MOU 체결을 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기 보다도 대학 입시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주는 역할만 할 겁니다.
이것 자체를 강제하거나 결과 보고를 받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다른 분?
아까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아까도 하시더니...
○황석현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윤용근 괜찮습니까?
○박영일 위원 시간을 조율을 해야지, 조금 쉬었다가...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럴까요?
질의하고 하시겠습니까?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임경숙 위원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쉬고 임 위원님부터 먼저...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렇게 할까요?
그럼 1번 임 위원 하시고, 다음에 황석현 위원, 그렇게 합니다.
10분간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어디 가셨노, 그럼 황석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황석현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교육청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됐습니까?
지금 1회 추경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전체 한 35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하고, 예결특위까지 올라오면서.)
맞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예.
○황석현 위원 16억2,700만원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교육위원회에서 14억원쯤 깎였습니다.
○황석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사항은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얼마가 삭감이 됐나 말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교육위원회에서 18억원이고, 도의회에서 16억원해서 한 34억원 정도 깎였습니다.
○황석현 위원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없습니다.
○황석현 위원 전혀 필요치 않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예산편성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 올리기가 곤란해서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황석현 위원 교권보호를 위해서 사이버센터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매뉴얼 제작, 국외 연수 이런 부분 등에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1회 추경을 할 때 반영될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정소용 예.
2009년 1회 추경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
○황석현 위원 예산편성을 잘 하십시오.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한 40억원 가까이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아주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지매각은, 과장님 잠깐.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교육재정과장 허민도입니다.
○황석현 위원 75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에 한 26억4,000만원 정도가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죠?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지금 토지나 청사, 또 구 도로, 사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육청 소관에.
매각을 해야 될 학교나 사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지금 폐교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25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황석현 위원 폐교가 그렇죠?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예.
폐교가 그렇고, 사택은 학교 용지 안에 있기 때문에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황석현 위원 폐교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보통 한 학교당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폐교에서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어요?
청소년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이상한 장소로,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폐교를 매각하고 있는데요, 개인한테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법인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교육청에서 어느 쪽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저희들은 지자체나 공익 목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황석현 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은데, 공익 목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시·군청과 수시로 협의도 하고,
○황석현 위원 협의를 한 내용들을 교육청이 서류를 남긴 것이 있나 말입니다.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그것은 일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석현 위원 일선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취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50여개가 경상남도 관내에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폐교의 위치가 좋다든가 수요가 있는 것은 대부분 처분이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어려운 곳, 필요성이 적다고 할까 이런 폐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협의를 해서 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본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좀 노력을 하십시오.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익에 필요한 데서 이 땅을 좀 사주어야 된다, 폐교를 좀 사주어야 된다, 매입하십시오” 하는 그런 홍보도 좀 하시고, 노력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실적도 취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335페이지 하나 여쭙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인성교육 교재 개발 용역비 1억5,000만원이 있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황석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예산 올렸어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금년 3월 1일자로 와서 정확하게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황석현 위원 여기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33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운영 중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입니다.
가정, 학교, 지역이 함께 하는 효행 전통문화 계승교육으로 효행 전통문화 계승 정신의 내면화 도모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제작 보급을 위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 초·중·고, 특수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인성교육 교재 개발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표창 인쇄, 또 교육자료 개발, 또 학교 사고 예방 안전 매뉴얼 작성 이런 부분입니다.
○황석현 위원 어떤 기관에 용역을 줄 거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그렇습니다.
자체개발 보다는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황석현 위원 용역을 어떤 쪽으로 줍니까?
교육청에서 용역을 주려면 어떤 지시서가 있다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용역을 해 달라, 과업지시서라고 하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서면으로,
○황석현 위원 고민도 좀 하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립학교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교육지원과장 이헌욱입니다.
○황석현 위원 예산서에 사립학교 부담금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추경에는.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예.
법정전입금은 학교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학교 자체에서 편성이 되고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법인에서 학교 예산 안에, 학교비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넘어가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편입이 안 됩니다.
○황석현 위원 추경이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단, 법정전입금이 100%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라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모자라는 만큼 넣어주는 것은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을 어떠어떠한 용도에, 어떠어떠한 내용에 이것을 집행해라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지시라든지 협조라든지 전혀 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연초에 지침이 내려갈 때 어떻게 하라,
○황석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점검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 되면 항상 자료를 받아가지고, 법정전입금이 이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그런 것을.
○황석현 위원 아니 사용처도 교육청에서 확인을 좀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교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결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황석현 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황석현 위원 중학교는?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중학교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60 몇 개 정도 됩니다.
○황석현 위원 고등학교?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고등학교는 84개.
○황석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200억원 가까이 들어오겠네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1년에.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저희들이 고등학교가 한 100억원 정도,
○황석현 위원 초·중·고를 합치면.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초·중·고 하면 약 160~170억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오늘 현재 법인 부담금이 몇 % 정도,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오늘 현재 들어온 것은 제가 데이터가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황석현 위원 아니, 오늘 현재까지.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금년 예산 중에서 법정전입금이 몇 %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황석현 위원 법정부담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다고 법인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원래는 법정전입금이 안 되면 학교에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이 있습니다.
교육용 재산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 하더라도 수익용 재산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즉시 저희들이 법정전입금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니까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도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당초예산에 촉구했죠?
○부교육감 정동훈 예.
○황석현 위원 1억5,000만원이 교권확립에 되어 있더라고,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에.
과장님한테 여쭈었더니 답변이 제가 바라는 내용과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을 좀 편성을 많이 하십시오.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련회를 해서 모아서 한다든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죠?
지금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가 941개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도내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거의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940개 정도 됩니다.
○정종수 위원 그럼 거의 다 학교마다 개설되어 있다는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도서관 운영에 사서직 교사가 42명, 전담요원이 65명 해서 107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서직 교사는 지금 교사 중에 사서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 전담 사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전담 사서교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수 자격이 아니고, 도서관을 전담하는,
○정종수 위원 그게 지금 도내에 42명이면 학교 수에 훨씬 부족하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나머지는 보조교사도 있고, 전담요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서관 운영에, 또 도우미도 하고.
○정종수 위원 전담요원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사서 계약직 요원들을 말합니다.
○정종수 위원 그리고 장서 수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약 학교 평균 6,000권이 되고, 중학교는 한 5,000권, 고등학교는 6,500권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래서 매년 장서 확보를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는 학교회계의 3%를 장서구입비에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원단체와 협약에 의해서 5%로 해서 학교에 권장을 하면서 매년 장서를 늘려가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아 가고 있으면서, 가능하면 신간도서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오래 된 도서는 조금씩 정리를 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일반 독지가들한테도 기증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27억원 편성해서 시설도 하고 장서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서직을 좀 많이 확대해서 전담이 되도록 학교도서관에.
그리고 장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최소한 한 2만권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일반 도서관에 평균 장서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 소관에.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학교마다 장서가,
○정종수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창원도서관은 10만 권이 넘습니다.)
10만 권 넘고, 창원 같은 데는 20 몇 만 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시·군에는 보니까 5~6만 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최소한도로 제 생각에는 2만 권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장서가 많이 구입되도록 하고, 요즘 독지가들이 기증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저도 얼마 전에 지역에 가서 보니까 어떤 독지가가 한 600권을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교도서관을 지역민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지난 20일에 작은 마을도서관을 만드는 사단법인하고 경상남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경남신문사 쪽하고, 네이버 쪽, 이래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마을도서관을 앞으로 확충하고, 많이 지원하겠다, 해서 매년 많은 학교들이 지역 마을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도서 대출카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민도 많이 이용되고 하니까 장서가 다양하게 구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의령도서관 신축은 어디서 하시는가 모르겠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정종수 위원 의령도서관 신축을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38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그런데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은 23억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이번 예산에는 6억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하고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
아! 시설비도 있습니까?
시설비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정종수 위원 그래 23억원 아닙니까?
23억6,000만원인데 내가 깜짝 놀랐네.
23억6,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죠?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정종수 위원 의령군청에서 8억4,000만원 정도를 부지매입비로 대응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이것은 의령군청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령군청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
○정종수 위원 그런데 그게 현금입니까, 현물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렇다면 총 사업비 38억원의 예산에서 23억원 외에 나머지는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겁니까?
기존 된 것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이번 추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23억원 말고 더 됩니까?
38억원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자산취득비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산에 23억원 말고 또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6억1,4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도서관 신축하는데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법적 근거 보다는 도서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일선 시·군에 갖고 있는 도서관이 24개가 있는데, 의령도서관도 이중 하나인데, 의령군수가 노후하다 해서 협조를 해서 의령군민들로부터 도서관을 확충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자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면 저희들이 폐교재산하고 특별교부금하고 합해서 도서관을 군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옮기겠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확보가 다 된 것이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다 됐습니다.
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되어 있다고요?
도서관법에?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과인가, 내나 같은 과입니까, 마이스터고.
설명서 291페이지에, 경남 도내에 마이스터고가 몇 개교나 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2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거제공고하고, 삼천포공고입니다.
○정종수 위원 언제부터 마이스터고가 시행이 되었습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마이스터’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장인, 특정 분야에 명장 이런 얘기인데, 이게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고등학교 한 300개를 좀 다양화하겠다, 그중에서 마이스터고를 50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1차 선정을 했는데, 전국에서 25개쯤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9개가 됐는데, 거제공고가 조선분야에 됐습니다.
이 거제공고는 지역산업기반이 조선이기 때문에 아마 마이스터 중에서 모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 삼천포공고가 전국에 12개 되는 중에 됐습니다.
지금 전국에 21개 중에 경남은 2개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서 이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피는 안 합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아닙니다.
2차에 삼천포공고, 진주기계공고, 경남항공고 3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올렸는데 그중에 삼천포공고만 됐습니다.
진주기계공고는 다음에 또 한번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은 그런데, 일선에서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쪽이나 학교 교직원들이나 혹시 이것을 원하느냐 말입니다.
하기 싫어하느냐,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원합니다.
○정종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피하는 쪽도 좀 있는 것 같던데.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선생님들 일부가 학교에 업무가 좀 많아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종수 위원 예산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예산 지원은 많이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 학교당 20억원을 주고, 거기에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거제공고 같은 경우는 한 70억원 정도, 지금 삼천포공고도 내년까지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정종수 위원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거제공고나 삼천포공고가 혹시 대학 진학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거의 다 직업에 들어갑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지금 전문계고등학교의 문제가 진학이 80% 가량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마이스터를 하는데,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정원 보다 취업자의 수를 아예 더 많이 확보해 놓고 졸업한 학생들이 일단 취업을 하고, 취업 가서 사내 대학을 하든지 이렇게 다니면서 한 4년간 군 입대를 유보해 주고, 군에 갈 때도 자기가 한 병과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우선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이스터고로 진학이 되면 대학 진학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들은 풍문입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진학을 하는 겁니다.
○정종수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마이스터고의 선정 절차, 지원 내용, 그다음에 마이스터고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내주시시기 바랍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학생 중식비 지원 368페이지에 61억원이 올라와 있죠?
그게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이 3만3,724명 이게 신규 인원입니까?
늘어난 인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1,347명이 기정 인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만2,377명이 증원되어서 3만3,724명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1만2,000명이 증가되었다.
그러면 1만2,300명인가 증가된 인원하고, 지금 현재 급식비 단가 인상,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3,000원 주던 것을 5월부터 4,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1월부터 4월까지는 본예산에 3,000원씩 단가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추경이 성립되고 나면 5월부터는, 3,000원 가지고 실제 밥 먹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4,000원으로 1,000원씩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3,000원씩을 줬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1만2,370 몇 명에 대해서는 안 주던 것 아닙니까?
올해 증원된 애들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당초예산에 빠져 있던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기정예산은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2만1,340,
○이병희 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2만1,347명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3,000원씩을 책정해 있었고, 지금 이게 확보가 되면 늘어난 1만2,000 몇 명에다 1,000원씩 더 증액해서 준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 또 10일 하는 이거는 뭡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당초예산에는 85일로 계산해서 산출을 했는데, 37일 4월까지의 날짜하고, 5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58일 하고 합치면 95일이 됩니다.
그래서 10일의 날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10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 그래서 부족분 10일.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이병희 위원 이래 딱 하면 61억6,211만원이 딱 떨어집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계산이 딱 맞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제가 전부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정예산 54억521만1,000원 하고 추경에 증액 61억6,211만2,000원을 하면,
○이병희 위원 아, 기정예산에 2만1,347명분은 3,000원씩을 계산해서 연말까지 계산이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금 발생하는 1만2,370 몇 명에 대해서 4,000원씩을 잡고, 플러스 비어 있는 10일을 채워가지고 지금 61억6,211만원을 책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잔여금액과 61억6,211만원이 딱 맞아 떨어지나 이거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맞아 떨어집니다.
○이병희 위원 어떻게 환산했기에 맞아 떨어집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1만2,377명도 37일간은 3,000원씩 주게 되고, 그다음에 58일은 4,000원씩 주게 됩니다.
○이병희 위원 어이구, 내참.
답답해서.
무조건 4,000원씩을 준다 해야지.
그 전까지는 3,000원씩이라 하면 더 안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과장님!
그것은 한번 잘 맞춰 보십시오.
제가 대충 봐도 금액은,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산출내역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급식 운영 관리 79억원,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우리 김해연 위원님한테 낸 자료.
이게 전부 다 전입금이죠?
자료요구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현황에 보면 교육감이 하고 있는 무상급식, 학교급식 운영 지원 이게 맞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목을 어떻게 해서 넘어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두 가지로 넘어오는데 하나는 무상급식으로 넘어오고, 하나는 우수 식재료 지원비로 넘어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만 하더라도 지금 다양하게 있거든요.
초·중학교 친환경 식품비 지원,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운영 지원, 무상급식 및 우수 농산물 지원.
이게 내가 볼 때는 전부 다가 지금 교육감이 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 같거든요.
다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급식비 안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금액이 있고, 어떤 시·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은 우수 농산물을 사용해 달라는 추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다 합쳐서 급식비 안에 포함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하고 같이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전입금 목을, 물론 우리가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보기에도 혼란스럽도록, 지금 여기 해 놓은 것만 보더라도 6개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렇게 했을 때 통일성을 기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군에서 추구하는 바대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받아들이는 것은 무상급식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이 전입금의 목은 통일성을 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위원님 지적은 참 고마운데 지금 저희들이 난관에 부딪치는 점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상급식인데, 지자체에서 명분을 붙이기를 우수 농산물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지자체도 있고,
○이병희 위원 모로 가나 돌아가나 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은.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명목이든 저런 명목이든 주는 대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더 곤란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조금 더 곤란한 것은 묻지 마십시오.
(일동웃음)
○이병희 위원 힘들고 어려우시기는 어려우시죠, 이 사업을 행함에.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이병희 위원 자, 이게 맹점입니다.
민선되고부터는 특히나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 것처럼.
물론 인식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내가 공약했다고 해서 여건이 따르지 않는데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제 집행해서 나의 덕으로 삼으려 하면 그건 죄인입니다, 저는.
자기 손 하에 있는 부하직원들은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람을 느끼고, 이제 1년만 있으면 또 선거입니다.
“내 안 해 냈습니까?”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남교육청에 체육보건과장 선거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공약을 했더라도 사전에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며, 공히 가야 형평성에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 보더라도 돈 내는 데는 내고 안 내는 데는 안 내는데,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다 갖다 바치고,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해 가고, 어떤 부분이든지 무상급식을 한다 해 가지고 학부모가 안 좋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겠죠.
다 좋아하지만 그에 따른 것을 한번쯤은 교육감이 신중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위만 쳐다보고 가다 보면 진짜로 허리 휘고, 다리 부러집니다.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이, 기획관리국장님!
이것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군 전입금 포함해서 도교육감이 공약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경남교육청 전체 예산 비율이 몇 %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전체 인건비하고 비율을 따지면 우리 급식이 한 850억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공약한 것 이렇게 합하면 85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비율을 따지면)
○김주일 위원 사업비만 가지고 생각하면,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사업비를 가지고 따지면 결국 사업비가 한 5,000억원 정도.)
○이병희 위원 전체 예산을 두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인건비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한 사람의 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산편성 기법상도 이것 때문에 다른 긴박한 것을 얼마나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직접적인 교육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는 후순위로 밀릴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약 이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종전의 소모성 경비라든지 예산 절약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여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 됐습니다.
저는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제일 보기 싫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안 해도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도 참 힘들겠다, 저 어른 맡은 부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비 예산 중에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무상급식비에 들어가는 투자가 얼마냐, 그렇다면 이 사업비로 인해서 선순위로 가야 될 것이 뒤로 밀리는 일은 없는지, 공교육을 끌어나가는데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말 깊이 있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자꾸 대시(dash)하고 할 것이 아니고 한번쯤은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시·군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게.
그것을 모르고 자꾸 대밀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스럽더라도.
교육감님한테 직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것 힘드네요.” 이렇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는 점도 많이 있고, 또 지자체의 호응도가 높은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표니까 금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업무를 추진시키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겸허히 저희들이 반성도 해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400페이지 보면 급식소 신축이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성계관 위원 급식소가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4개교거든요.
그렇죠?
지금 급식소 신축을 어떤 기준에서, 이 학교가 지역은 어딘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제가 실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의 웅남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창원의 반송초등학교, 마산의 월포초등학교, 진해에 용원초등학교, 사천에 정동초등학교,
○성계관 위원 초등학교는 하지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중학교는 공립에 통영여중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거제 중앙고등학교하고, 양산의 웅상고등학교입니다.
○성계관 위원 고등학교 4개교인데.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다음에 사립학교에는 삼천포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양산에 효암고등학교.
○성계관 위원 효암고등학교가 급식소 신축에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들어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원금액이 기계기구비로 해서 9,343만2,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급식소 신축인데 설비비 9,200만원 효암고등학교 주는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네!
그것은 식기하고 비품대인데.
급식소 신축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학교가 지금 전부 그런 류입니까?
고등학교 4개교하고 중학교가 그런 류입니까?
급식소 신축이 아니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기구교체입니다.)
급식소 신축 이게 지금 현재 21억5,500만원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금 이 중에는 기계기구비 지원으로 방금 설명한 학교도 있고, 여기 항목으로 보면 급식소 신축 및 이전에 대한 항목에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효암고등학교는 기숙사 설치를 위해서 급식소를 철거하고 개축할 계획으로 급식소 설치를 위한 각종 부대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성계관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참 좋습니다.
수고했고요, 그것 틀림없습니까?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과장님?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금 기숙사 설치를 위해서 급식소를 거기에 설치하기 위한 지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숙사 설치를 위해서 아마 시로부터 상당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시로부터 2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저희는 시설비 지원 잡아놓은 예산이 바로 이 9,300만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고요, 집기비이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기구설비...
○성계관 위원 과장님, 지자체에서 20억원 지원한다는데 9,000만원으로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 시설비 지원은 저희 과,
○성계관 위원 이 시설비 지원은 제외하고 새로 급식소하고 기숙사가 신축되었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위원님,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저희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되는 기구를 구입하는데...
○성계관 위원 시설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위원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따왔을 때 저희들도 대응투자를 좀 해 줍니다.
현재 효암은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4, 5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아직은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급식소를 철거하고 옮길 때 기구비만 저희가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안 옮기고 그냥 기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옮기면 거기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효암고등학교는 기존 경량철골조 식으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계관 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것을 지금 철거하고 해 달라 이 뜻이거든요.
○성계관 위원 그렇죠.
철거하고 해야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계관 위원 예.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래서 경량철골조 저걸 못해 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선 경량철골조 급식소에 나중에 옮겨갈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9000몇백만원 투자를 해 놓고 기숙사가 다 되고 나면 나중에 경량철골조를 우리가 철거할 무렵에 4, 5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하든지, 지금 당장은...
○성계관 위원 과장님,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지금 기숙사 설치에 대해서 기 양산시청으로부터 10억원인가 지원을 1차 받았고,
○성계관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헌욱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효암고등학교에서 시청으로부터 약 20억원 정도를 확보받아서 기숙사를 지을 때 현재 있는 경량철골조의 급식소가 조금은 내용연수가 안 됐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기숙사 짓는 안에 급식소를 지으려면 한 5억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학교 측이나 위원님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상으로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량철골을 뜯어서 새롭게 급식소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써야 될 것인지를 좀더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 가부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다음 추경 때 가부를 결정짓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체육보건교육과장님, 거기에 담당사무관께서 현장을 가보고 왔다는 보고는 받았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리고 제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다녀오라고 했으면 급식소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은 적, 현장사진하고 그런 것 본 적이 없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제가 출장복명을 받기로는 아직은 경량철골조이지만 내구연한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성계관 위원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금 당장 뜯어서 하기는 우리가 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성계관 위원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사진이나 현장을 보시면 3,000명 학생 수용을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군데군데 균열이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려앉는다니까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했을 때는 문제가 크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위원님,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라도 확인해서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급식소를 설치하고 학생들 건강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 건강에 대한 급식소의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런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풀어야 될 큰 숙제이고, 또 고민을 해야 될 분야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도에는 오존살균기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우리 경남도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현재 살균기를 설치한 곳은 단위학교별로 개별적으로 한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 도에서는 아직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금년에 살균기를 우리 보건파트에서 열 곳만 시범운행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우리 20개 시·군에 열 곳만 시범케이스로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1차 추경에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1억5,000만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1억5,000만원이면 몇 학교나 설치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10학교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그게 대당 1,500만원이다 그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것은 급식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도,
○성계관 위원 예?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교실환경도 같이 우리가 점검을 해 보려고, 보건하고 한 과에 있기 때문에 교실환경도 같이 점검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10개 학교에 급식소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실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성계관 위원 그러면 그게 대당 얼마 정도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구매 자체는 조달구매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한 대 300만원 정도씩 조달청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급식소 부분의 오존살균기가 아닌 것 같은데?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원 취지는 교실인데 지금 각종 사고들이 하도 급식소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는 급식소도 설치해서 점검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300만원짜리를 급식소에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올해는 첫 시범운행하는 해니까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타 시·도의 급식소 부분에 오존살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보셔가지고 타 시·도와 맞춰가야지, 우리 경남만 굳이 300만원짜리 오존살균기 효과도 없는 것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사실 원 취지는 급식소보다는 교실환경 때문에,
○성계관 위원 교실환경은 어떻게 해서 그 기계가 필요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공기순환청정기를 10학교에 교실 실내공기 때문에 시범운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 본 결과 일부에서는 그것보다 오히려 살균기가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할 때 급식소도 두세 군데 우리가 점검을 해 보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살균기를 급식소에 설치해서는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고, 타 시·도에 되어 있는 것을 그 1억5,000만원 예산으로 교실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학교에 다문 두세 군데라도 옳게 설치해서, 타 시·도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정책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부교육감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를 보니까 농어촌 우수고 육성에 기숙형 고교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뒤에 보니까 교수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매뉴얼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이 다시 안 올라와도 이 분야는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그런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교육감 정동훈 지금 현재 전국적인 모델개발은 교과부에서 모델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도 학교별로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경남에 맞는 부족한 부분을 개발하려고 우리가 여기에 실었는데, 일단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모델로 지정을 해서 시범운영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사실은 통과되었어야 되는데,
○김주일 위원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부교육감 정동훈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학교별로, 기숙형은 24시간 학생들이 머무르기 때문에 방과후의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기숙사 운영에 따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김주일 위원 그래서 반드시 부교육감님 생각대로 이런 데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아닌가 싶은데...
○부교육감 정동훈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시를 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안 되면 교육감님 포괄사업비로라도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때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주일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 그런 분야는 어떤 방법으로든 참 좋은 정책개발을 해서 농어촌 기숙형 고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예산을 해놓은 것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삭감된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고, 또 특수학교 노후 통학버스 교체를 계속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한번 비교를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버스를 한 대 구입하면 반드시 운전기사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량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을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기관장이 타는 관공서 차량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문제들,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결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부교육감 정동훈 이게 실무적인 부분이 되어서 직영, 용역 비교해서 결정했는지 여부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비용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일반관공서에서도 웬만하면 용역을 다 줘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비용절감의 측면이고 예산절감의 측면입니다.
모든 게 행정중심으로 해서 하든, 전체적인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청소라든지 이런 게 용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해서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박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주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몇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이 좋기는 좋은데 학교에서 운행을 하다보면, 일선에서 바로 체험을 해 본 사항입니다.
등교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교 때하고 체험학습이 많은데, 용역 들어온 회사에서는 그 타임을 잘 안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엄청 애로가 많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김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적 차원을 보자면 그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부교육감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중등교육과장 박춘효입니다.
○박영일 위원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수정사유가 절차 미 이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상당하게 좀 언짢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5, 6년 전에, 물론 이게 통일대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대비지만 통일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교육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5, 6년 전에 하동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통일안보 강의를 제가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평통에서, 물론 그것은 평통사무처에서 한 것인데,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30% 이상이 6.25를 남침으로 안 보고 북침으로 본다는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통에서 깜짝 놀라서 그 뒤에도 계속 교육을 강화시킨 바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왜 절차 미 이행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통일교육은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중학교에서는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교재를 보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중학교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통일교재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교재개발은 교과부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일단 시·도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는 전국 어느 시·도에서 사용하든 문제가 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인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다 중학교 통일교재는 시·도 교육감이 인정한 도서는 이 한 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 권의 검인정도서가 있을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도서가 딱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올렸습니다.
거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서 절차라든지 도서를 선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교사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일 완전히 삭감되었을 때 통일교육에 대한 큰 차질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계셨고 해서 실제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총 261개 중학교 중에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기타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이 336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일교육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교재 보급을 위해서는 이 교재가 반드시 보급이 되어지면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교육을 받는 중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보급하고자하는 유일한 검인정 통일교재 이 한 권이 2002년도에 서울시교육감이 인정을 한 도서이고,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학교에 보급되어서 실시해 오던 교재입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교사위원회에서는 나중에 절차를 제대로 밟아 올라오면 추경 때 다시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준다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날 견본교재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교재를 찾지 못해서 저녁에 급하게 서울의 출판사로부터 9시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서 이걸 뒷날 교사위원회 질의하신 위원님께 이 부분하고 자료를 다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검토해 보고 알아보겠다는 말씀만 계셨고 다른 뒤의 답변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것은 제가 교사위원으로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날 아시다시피 아침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책이 도달한 것은 끝나고 난 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있던 위원들 얘기가 “아무리 전임자가 있다 다른 데로 갔다한들 보급할 것이라고 예산까지 2억원 올려놓고 책 한 권 못 구해서 하 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된 거냐!” 그래서 준비해서 다음번에 통과시켜 주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박영일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그날 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일 위원 그리고 통과시켜준다는 말씀도 맞고요?
○위원장대리 윤용근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런데 사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일선에 와보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세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꼭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용근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조금 전 답변에 꼭 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안 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교재선정위원회가 교육청 소속이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선정위원회의 심의규정은 한 권의 책이라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저것이...
○이병희 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양자 간에 선택을 하는 것이 심의기능이 아닙니다.
그 책자를 두고 내용이 적법하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심의하는 것이지, 이 책 이 책 나눠서 어느 것 하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인정도서는 그런 쪽에서, 내용심의는 안 해도...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권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선정위원회 심의를 말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인정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그 말씀 하셨죠?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정도서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서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인정도서든 도서선정위원회든 예를 들어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한 권 있는 책을 선택하는 것과 두 권의 것을 선택하는 것과 책의 질이나 내용적인 측면을 다루는 두 심의위원회 기능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책이 어느 것이 잘 됐느냐 골라내는 게 기능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선정은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이냐를...
○이병희 위원 아니, 두 개 선정위원회 규칙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지금.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자료제출...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줘보세요.
지금 줘가지고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판단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예산을 반영하면서 책자도 하나 안 보고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책자는 어디서 봤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게 다른 데 있어서 쉽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영일 위원님께서 통일교육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규약이나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안 해도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어요?
확인해 보고 안 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잖아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제가 드린 그 말씀대로 선정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는 인정도서를...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위원회도 안 하고 선정을 해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자의적인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병희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회 규정집 있죠.
그것 하나 뽑아보세요.
거기에 관련된 것 두 개 다 뽑아보세요.
교사위원회에서도 우리 교육청 관내의 간부공무원들이 하시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교육청에서 책을 아침에 요구해서 저녁에 끝날 때까지 내놓지 못하는 자료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자료이지, 심의기능을 가진 의회에서 “자료 내놔봐라”, 마칠 때까지 못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다 믿고 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신경질 제일 많이 납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말 말 한마디에, 지금 삭감된 예산부분에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전직 교사위원장이고 안타까워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었던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어쨌든 해석이라는 것은 자의해석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가 즉흥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나면 그것을 나중에 해결하려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결례를 했다면 이해를 하세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다른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표현이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것 오거든 제가 확인은 한번 하겠습니다, 되어 있는지.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혹시 경남교육포럼이라고 아십니까?
교사위에서 1,200만원 삭감됐는데.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이것 뭐하는 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경남교육포럼은 교육관련 단체들인데, 해마다 하는 행사들은 주로 교육에 관련된 현안문제들을 토론도 하고, 또 좌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같이 모아서 공동의견을 추출해 내고 이런 쪽이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휴대폰 사용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실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많이 하네요, 경남교육포럼이.
이게 법인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사단법인입니다.
○이병희 위원 대표자가 누구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대표자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실무자인데 대표자 이름도 모르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박종훈 교육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박종훈 교육위원.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이병희 위원 공동대표로 되어 있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부교육감 정동훈 공동대표가 세 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병희 위원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고성에 유기농 하시는 분이 공동대표로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런 유사한 단체에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이런 유의 행사에 지원하는 게 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중등교육과 쪽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본예산, 작년 것 다 확인해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교육위원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추경에 올릴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계획서 받아봤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받아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뭘 한다 합디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아까 드렸던 말씀대로,
○이병희 위원 과장님, 있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답변서 여기 왔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학교 안에서 학생 휴대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5월경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8월경 여름 경남산촌유학학교에서 현안문제를 위한 교육좌담회 개최하고, 11월경에는 제11차 교육정책포럼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최하고, 12월에는 겨울교육좌담회를 개최하는 그런 행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물론 교육을 측면 지원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좋죠.
그러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저희들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교육현안문제를 밖에서 같이 걱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굳이 집행부가 설명을 하면서 적법성을 이야기한다면 좋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밀양에 와서 간담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을 영웅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만약 지원을 해 준다면 정산서 받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받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받은 것 봤습니까?
처음인데 어떻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작년에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해마다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아니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긴축예산이나 예산관계가 어렵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또 필요성을 제기하고 해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청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아니죠?
도교육청에서 이게 경남교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가 줄 테니까 너희가 해 달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 관계는 제가 참여...
○이병희 위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과장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병희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가, 사단법인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도청에서는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심의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예.
○김주일 위원 그런데 아무 데서나 지원해 달라한다고 그냥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니까 좀 뭔가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다른 기구를 만들든지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중등교육과장 박춘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계속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새터민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요즘에는 새터민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북한이탈주민자녀, 기억이 좀 늦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새터민으로 쓰다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쓴 게 공식적인 그게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정부에서 용어를 제시해 주는 단어입니다.
○이병희 위원 정부에서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국가에서.
○이병희 위원 언제부터?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작년까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북한이탈주민자녀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어디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우리가 다문화가정자녀 정책을 수립할 때 새터민도 다문화가정자녀에 포함한다는 그런 통계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아니고, 저도 지금까지 새터민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북한이탈가정자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정부로부터 이렇게 쓰라는 것을 받았다 그러는데, 정부 어느 쪽에서 이런 게 왔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다문화가정자녀수를 조사할 때 새터민을 포함한다는 용어가 있었고, 그 전에는 사실 북한이탈주민자녀의 청소년교육이라든지 새터민교육은 중등교육과에서 통일교육적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의 차원에서 다루게 되어서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북한이탈가정자녀’ 하는 이 표기가 새터민으로 표기를 하다가 이렇게 바뀐 게 조금 전에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러셨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이병희 위원 어느 정부에서 한 겁니까?
통일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우리는 교과부의 현황자료를 통계처리 할 때,
○이병희 위원 교과부에서 새터민을 북한이탈가정자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그것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전에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자녀현황을 조사했는데 지금은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북한이탈가정자녀라는 구분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과부에서 조사를 할 때 조사 목 상 이 부분을 새터민으로 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쓴다, 교과부에서 이렇게 쓰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나한테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다문화가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터민’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골적인 표시화, 표현화되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자녀라는 이런 말을 직접 써서 아이에게 수치심을 유발한다든지,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북한이탈가정자녀학력심의위원회 이러거든요, 위원회 명을.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이 내려왔다면 문제가 덜한데, 어떤 수요조사나 방법에 의해서 다른 데서는 쓰고 있지 않은 용어를 우리만 쓴다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새터민’ 하다가 ‘북한이탈가정’ 이런 식으로 쓰는가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히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질의 끝내고 나중에 계수조정 들어갈까요, 아니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이병희 위원 쉬면서 의논해 봅시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질의는 대충 끝나갑니까?
(“4시까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저것 시간이 틀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쉬면서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못다 한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두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늦어서.
시설과장님, 고등학교 부지면적 관련해서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지을 때 부지가 6,000∼7,000평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김해연 위원 보통 6,000∼7,000평 정도인데 생각보다 과대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창원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1만3,000평 정도 되고, 김해건설공고가 1만7,000평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클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두 학교는 건폐율 자체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20%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산이기 때문에 전체 가용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 말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학교 다 산에 짓지 그러면 논에 짓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산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60∼70%밖에 가용률이,
○김해연 위원 가용률도 그렇고, 그것은 부지선정을 잘 해야 되는 문제고, 대다수 산 같은 경우 부지매입을 할 때 7,000평 정도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7,000평 매입해서 결국 5,000평 정도 평지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김해건설공고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실습동하고 보통 일반학교의 3배 가까이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기는 한데 자료에 보면 당초에 김해건설공고가 4만3,000㎡로 하기로 했는데 이전추진위원회에서 1만7,000평을 확보해서 무조건 해라, 그래서 면적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부지 확정단계 전에 위원회의 학교 동창들하고 위원회가 조성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무과 쪽에서,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재정과장 허민도입니다.
김해건설공고는 가야사업과 연계해서 이전하는 학교입니다.
애초에 위치도 여러 번 변경이 되고 또 추진위원회인 동창회라든지 거기서 요구사항이 1만7,000평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정도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전 못 하겠다, 그래서 시하고 여러 유관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사항이 그렇게 되어서,
○김해연 위원 우리 교육청이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1만7,000평을 요구한다고 해서, 딱 1만7,000평을 해 주었네요.
1만7,003평이네요?
코미디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저희들은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자꾸 마지노선 비슷하게 해서 결국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필요성에 따라서, 1만7,000평을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한 분들 자체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위해서 설립하는 적정용량에 맞으면 되는 것인데 무조건 필요 없이 1만7,000평을 요구해서 그대로 해 주었다는 것은,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필요가 없다기 보다 건설공고는 기숙사라든지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압니다.
도청이 40만평이면 도청을 못 짓습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요즘 보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필요성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인데 너무 과대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김해 율하고등학교 같은 경우 1만2,000㎡밖에 안 되거든요.
4,000평이 제대로 안 되는데 1만7,000평하고 하면 학교 크기만 해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대학캠퍼스도 아니고,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율하고등학교는 도시계획지구라서 잘려 있는 부지거든요, 건폐율도 높고.
여기는 임야라서 건폐율도 낮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누구나 넓은 평수에 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고?
당연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정해 놓은 원칙이라면 원칙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시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좀더 부지를 넓혀야죠.
아니면 조건이 악조건이면 좀더 넓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규모를 과다하게 해 주고 하는 것은 향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재정과장 허민도 죄송합니다마는 부지는 정말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행정을 이끄는 도교육청에서 심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해건설공고는 현재 부지가 7만4,000㎡가 됩니다.
옛날에 김해농고하고 학교를 크게 잡은 학교가 되어서 그 동창회가 막강합니다.
지금 현재 김해건설공고 부지 안에 김해교육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동창회에서 학교를 옮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있고 싶은데 가야사 복원과 관련해서 김해시에서 이 학교를 이전시켜 달라, 그러면 부지를 김해시에 구하라고 했더니 부지를 구하는 단계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김해 가야에 있는 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가용면적이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적고, 최소한 자기들이 요구한 1만7,000평에 가까운 정도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러한데 동창회에서 이야기하기로 이 땅값만 해도 엄청난 땅값인데 옮기면서 우리 동창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들어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줄인 땅이 현재 이 정도 됩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부지가 7만4,000㎡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과장님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리고 체육보건과장님, 영양사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의 실태를 보니까 707명 중에 406명이 영양교사고, 식품위생 위생직이 8명이고, 다음에 무기전환이 183명, 비전환이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기전환이라는 용어는 어떤 식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인데 이것은 보통 계약이 1년인데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것을 무기계약이라고 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비전환은?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난 정부 때는 추진이 강력하게 되고 있다가 정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 현재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또 영양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일괄처리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전체 영양사에서 지난 7월에 영양교사로 시험을 쳐서 교사로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영양사가 되고,
○김해연 위원 그러면 시험과정이 있었는데 시험과정을 통과 못 한 사람은 영양사 그대로 되는 것이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영양교사가 되는 것이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시험에 통과해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위생직으로 남는 사람도 있었고 학교를 선호해서 영양교사로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박영일 위원 신청을 안 한 분도 있고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도 영양교사로 가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위생직으로 남은 사람도 있고, 시험 자체를 아예 안 친 사람도 있고,
○김해연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영양교사가 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급여나 이런 차이는 없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대다수가 영양교사를 희망을 하는데 개중에 자기 직업 선택권에 의해서 위생직으로 남아도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급여 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마는 그 당시 신분이 바뀔 때 교사로 가서 조금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이쪽에 남아 있음으로 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런 혼란스런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교사가 근무연한도 늘어나고 유리한 조건입니다.
○김해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병희 위원님께서 전에 교육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제가 전에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하면서 일단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들 인건비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 사람들이 안정화되면 사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급식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단순한 생각이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들 신분 자체가 불안하게 되면 사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영양간식을 공급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은 별로 없다 그죠?
크게 차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금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초·중학교는 100%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과거에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곳이 일부 있었는데 금년에 100% 하게 되고, 남아 있는 분야가 사립학교 공동급식하는 학교 급식소 종사원들이 75명이 있습니다.
75명을 이번 추경에, 사립학교 종사자들은 학생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받아왔으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 교육감 체제에서 다같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마지막 75명의 사립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압축적으로 밀도 있는 심의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사실 교사위에서 부대의견으로 학교급식센터 설립 시범사업을 도교육청하고 거창군이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기에 추진해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고, 통일교육 교재보급 사업비를 향후 절차를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달아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교사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사위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답변으로 같이 제출해서 빠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김주일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토록 하되, 촉구사항 3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하면서 부대의견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보조비 지원 시 인력관리가 용이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해야 함에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17억1,100만원은 국고 대응 투자비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경남예총에 사업추진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차후 집행단계에서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사업에 39개교 총 121개교와 20개 지역교육청에 3억9,688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있어 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제각기 금연교육을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금연 전문교육단체에 일괄위탁하여 경비절감은 물론 교육효과를 거양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금번 예산심사 시에 감액한 통일교육 교재 보급사업 2억9,530만원에 대하여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절차를 이행하고 적정 사업비를 예측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대리 윤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시 36분 기록중지)
(18시 38분 기록개시)
○위원장대리 윤용근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삭감시킨 원안, 수정된 원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토록 하되, 촉구사항 3건이 부대의견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박영일 위원 수정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수정된 원안으로 바꿔 줘야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수정했으니까...
○위원장대리 윤용근 말뜻은 다 이해하시리라 보고 김주일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촉구사항으로 3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촉구된 3건의 부대의견 앞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안을 원안으로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주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김주일 위원님께서 제안한 3건의 촉구사항은 부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제26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더욱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용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이번 특위 위원님들은 대부분 상임위원장이나 특위 위원장을 거친 원로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강모택 윤용근 권태우 김주일
김해연 박영일 성계관 이병희
임경숙 정종수 황석현

○출석전문위원
정수원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정동훈
교육국장,박화욱
기획관리국장,한태열
감사담당관,정용복
교육정책담당관,이수진
초등교육과장,임성택
중등교육과장,박춘효
과학정보교육과장,어윤수
평생직업교육과장,김병열
체육보건교육과장,임철진
총무과장,김광현
예산복지과장,정소용
교육지원과장,이헌욱
교육재정과장,허민도
교육시설과장,하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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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옥 손희재 우순덕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