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0월 12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백승원 의원 외 50인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오늘 부산에서 개최되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참여정부의 방과 후 학교 성과 보고회를 VIP와 함께 갖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3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이갑재 의원 외 열 여덟 분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신용옥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태일·김오영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원 의원 외 쉰 분으로부터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람사환경재단 설립·운영조례안,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도내 방문보건사업 현황 외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태풍 나리 내습 시 금강산 관광 참여 공무원 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보건소장 근무기간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지방도 1004호선 함안〜내서간 확장공사 현황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쌀 브랜드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도내 장애인 현황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방청석에 와 계신 여러분들 특히, 김해 대동에서 와 주신 화훼농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남도의회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태호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학교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청은 물론이거니와 도내의 각 시·군에서도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의 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먼저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다수광역단위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자격기준에 따르면 영어를 상용으로 사용하는 나라의 국적 소지자로서 학사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준영어를 구사하고 심신이 건강하며 범법사실 증명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지만, 영어를 할 줄 알면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본 경험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둘째, 채용경로는 도교육청 자체 고용, 교원대를 통한 고용, 사설 인력 알선업체를 통한 고용 등 세 가지의 경로가 있지만 사설 알선업체를 통한 고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의 면접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며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필수적인 교수법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도 1주일 정도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의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점으로써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중의 대다수가 교사 자격증이 없을 뿐 아니라 모국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원어민 교사들의 대부분은 영어를 잘 하는 몇몇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거나 초등학교 수준의 기본회화만 지루하게 반복하게 되며, 심지어 최근에는 인기 있는 미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즉, 영어 회화 수업이 교사와학생들 간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없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일 방향의 수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둘째, 원어민 교사들의 수업 준비를 위한 노력과 열정이 아주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인 교사들처럼해당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조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원어민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 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생활과 학생들의 지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숫자도 상당하여 학생들과 학교에 교육적인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원어민과 같은 영어회화 실력을 갖춘 국내의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원어민 교사들에게 영어교육의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학교 영어교육의 안정적인 체계구축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서 국내의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영어전공 교사들의 체계적인 연수를 통한 학교 영어교육의 생활화와 원어민 교사들의 채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포함하는 영어교육 종합대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특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에게도 기본적인 교수법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적응 교육과 관리 및 고충의 상담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영어코디네이터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채용과정에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교수법을 포함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며, 1주일에 1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는 영어회화 수업시간을 늘려서 학생들이 다양한 표현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수업 인원을 줄여서 대화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우수한 영어실력과 현지 생활의 경험을 두루 갖춘 내국인 영어보조 교사들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국인 영어보조 교사들은 혼자 영어수업을 진행했던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들보다 담임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쉬울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영어환경에 대한 이해가 빨라서 원활하게 수업을 도울 수 있어서 원어민 보조교사들보다 이들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육 재원 문제의 해결에도 다소 도움이 되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교과지도의 측면에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 영어보조 교사들을 확대해 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초·중등 학교현장에서 영어전담 교사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하며,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들 교사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의 특전과 인사상의 특례방안을 강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시대 공용어로써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 실력의 향상을 위하여 영어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경남도 교육청과 각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적인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원어민 영어교사 확보율이 얼마이며, 농어촌학교에도 빠짐없이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배치되었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영어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원어민 교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현재 방청석에는 김해시 대동면 화훼작목회 회원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화훼농가로써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일손을 제쳐두고 이 분들이 여기에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이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의 화훼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남은 국내 절화류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전국 제일의 화훼산지입니다.
일찍이 집행부에서도 화훼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화훼산업을 경남농업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화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2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의 정책이 과연 화훼종사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초 대동 화훼작목반의 60대 부부가 어려운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동반자살이라는 막다른 선택을 하고 만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 화훼산업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꽃값은 십 수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비해 연료비를 비롯한 생산원가는 몇 배나 상승하였고, 로열티 부담과 엔화 약세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 생산여건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훼농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로열티 부담과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화훼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훼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경남에서는 1997년 시설화훼시험장을 개소한 이래 현재의 화훼육종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장미의 경우 현재까지 16개 신품종을 개발하여 작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농가 보급 실적은 24만주로써 경남 전체의 장미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 대비 3.2%, 생산량 대비 4.2%, 생산액 대비 3.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어렵게 국산 신품종을 개발해 놓았는데 농민들이 가져다 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화훼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품종의 1/5 수준인 주당 300원의 로열티를 책정하고 징수 로열티는 다시 육종연구에 재투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 품종에 익숙해 있는 농민들이 국산 신품종에 대한 품질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무엇보다 유통 상인들이 국산 품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신품종을 개발해 놓고도 전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외국 육종회사와 이제 걸음마 단계인 우리의 육종기술을 비교하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만 레드썬 같은 품종은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화훼농민들과 중간 유통상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국산 신품종 재배농가에 대해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육성 정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가 번식에 성공한 묘목에도 주당 300원의 로열티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의 성취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산 품종의 보급 확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가 번식의 경우에는 로열티를 300원에서 100원으로 경감하여 관리 비용만 징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화훼육종연구소에는 8명의 연구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청 원예연구소와 비교하더라도 신품종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는 극히 부족합니다.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사들에 대한 개발 성과급제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료비 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화훼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가 바로 연료비 부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대책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지난 9월 산업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리 경남은 9개 사업에 대해 5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연장선에서 시설원예에 대한 에너지절감 대책에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김해시 대동면을 비롯한 화훼집약단지에 대해 지열이용시설 또는 소각로 폐열이용시설의 시범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훼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화환 재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에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화환 재판매는 화훼시장을 위축시켜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화훼유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화환 재판매로 인한 농가 피해액이 연간 1,0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화환 재판매만 막아도 1,000억원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환 재판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로열티 절감 방안, 연료비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지원 대책, 그리고 화환 재판매 근절을 통한 화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경남도의 화훼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토로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화훼산업 육성 2차 5개년 계획에 적극 반영되어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방청석에 자리하신 화훼농민들의 간절한 희망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세계와 하나되는 열린 경남을 실현해 가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첨단산업의 도시 사천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의 핵심전략산업인 요트산업 육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란 경남, 부산, 전남이 하나가 되어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지방의 자립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프로젝트이며, 남해안 해양경제권 구축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성장동력의 새로운 발원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요트산업 육성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핵심선도 산업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도래하는 My Yacht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세계 최고의 선박제조역량과 IT기술역량을 발휘해서 조선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해양레포츠의 새로운 시장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요트산업 현황 ICOMIA=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s이라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시장 규모면에서 2003년도에 400〜500억불 정도로 추정이 되며, 36만개의 크고 작은 관련기업에 80만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9개국이 전 세계 요트산업의 90%를 차지하며 그중 미국이 업체수와 생산대수, 고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요트 생산대수 및 마리나 시설수에서 세계 6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 일본을 제외하면 요트산업은 미국 및 유럽 주도형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트관련 레저 및 스포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피지 등 남태평양지역과 중남미지역에도 요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 요트산업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요트산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데 국내 마리나시설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통영 금호 마리나, 여수 소호요트장, 진해 마리나리조트 등 10개소 미만이며, 정박 대수도 100척을 넘는 마리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경남은 통영·진해 마리나 외에 사천 실안에 소규모 요트 계류장이 있고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서 거제, 고성, 남해 등이 마리나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요트산업을 살펴보면 오락 및 경기용 요트 건조업체는 4개사에 불과하며, 고무요트와 고무요트에서 변형된 콤비요트 제작 수준이며 크루저급 요트 생산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급형 레저선박 국산화 개발계획에 따라 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와 어드밴스드 마린테크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가 10여대 출시되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디자인과 기술력 경쟁에서 외국의 주요 요트 제작업체를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요트 소비시장은 요트제작시장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 기준으로 개인소유로 등록된 세일링 요트는 400척, 모터요트 2만5,000척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호주의 1.4%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요트산업은 충분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소형 목재 어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박건조 경험을 요트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기술을 요트산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조선관련 전문 고급인력 기반이 확고히 구축되어 있다는 점, 최근 수년간 세계 조선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 밀집지역으로 자본·기술·산업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시작된 주5일 근무제와 2만 달러에 육박하는 국민소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가생활의 확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요인이 해양레저 산업과 연계되면 요트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경남이 요트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몇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레저요트산업 특구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요트제조업체는 물론 엔진·부품·서비스·마리나 등 관련업체를 유치시켜야 하며, 특구에 입주하는 요트업체들에게 행정업무처리를 대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토지의 무상사용 및 각종 세제의 감면, 특별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요트산업 관련법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을 비롯해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어선업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은 상호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느 특정 법에서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규정하더라도 관련법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인들의 요트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면허 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앙부처의 업무겠지만 경상남도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마리나 시설 설치 및 운영, 연안에서의 요트이용 활성화, 양식업 등 어업권분쟁 해소위원회 운영, 요트산업단지 운영 등을 포괄하는 가칭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시민요트교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요트산업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에 요트교실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요트에 대한 이해와 항해에 대한 개념, 바다에 대한 애착심을 촉발시키는 프로그램으로써 외국기업의 유치 기반조성은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해양문화를 체험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마리나 시설 등 요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 마리나 시설을 보유하면 투자가에게 실질적인 신뢰를 줄 수가 있으므로 외국 요트기업 유치에 유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요트산업은 기술혁신과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다면 요트시장은 Blue Ocean이 될 것입니다.
요트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외국 요트산업체의 유치, 합작회사의 설립, 기술이전을 통한 자체개발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경남이 요트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레저요트산업 특구의 지정,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민요트 교실운영으로 요트의 저변확대 도모, 지역 내 마리나 시설 구축 등 네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남지역 요트산업 육성의 성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4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53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서 매년 1회 10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백승원 의원 외 50인 발의)
(14시 4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승원 의원입니다.
진해신항만 건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11일 우리 도의회를 비롯하여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신항 명칭 수용 불가 입장 강력 제기로 해양수산부에서 경남지원방안 4개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웅동지구 195만평 서항 컨테이너부두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물류부지를 산정 후 잔여부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을 경남도에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경남도가 그 부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등 경남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진해신항만 관련 제반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신항개발과 관련한 우리 도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기관은 경상남도로 하며, 조사대상사무는 진해신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토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아울러 본 건 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3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사천시 제1선거구 김주일 의원님과 함양군 제2선거구 송경영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김주일 의원과 송경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부교육감, 엄상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박미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10월 12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백승원 의원 외 50인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오늘 부산에서 개최되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참여정부의 방과 후 학교 성과 보고회를 VIP와 함께 갖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3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이갑재 의원 외 열 여덟 분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신용옥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태일·김오영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원 의원 외 쉰 분으로부터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남람사환경재단 설립·운영조례안,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도내 방문보건사업 현황 외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태풍 나리 내습 시 금강산 관광 참여 공무원 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보건소장 근무기간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지방도 1004호선 함안〜내서간 확장공사 현황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쌀 브랜드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도내 장애인 현황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방청석에 와 계신 여러분들 특히, 김해 대동에서 와 주신 화훼농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남도의회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태호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학교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청은 물론이거니와 도내의 각 시·군에서도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들의 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먼저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다수광역단위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자격기준에 따르면 영어를 상용으로 사용하는 나라의 국적 소지자로서 학사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준영어를 구사하고 심신이 건강하며 범법사실 증명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지만, 영어를 할 줄 알면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본 경험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둘째, 채용경로는 도교육청 자체 고용, 교원대를 통한 고용, 사설 인력 알선업체를 통한 고용 등 세 가지의 경로가 있지만 사설 알선업체를 통한 고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의 면접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며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필수적인 교수법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도 1주일 정도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의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점으로써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중의 대다수가 교사 자격증이 없을 뿐 아니라 모국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원어민 교사들의 대부분은 영어를 잘 하는 몇몇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거나 초등학교 수준의 기본회화만 지루하게 반복하게 되며, 심지어 최근에는 인기 있는 미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즉, 영어 회화 수업이 교사와학생들 간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없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일 방향의 수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둘째, 원어민 교사들의 수업 준비를 위한 노력과 열정이 아주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인 교사들처럼해당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조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원어민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 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생활과 학생들의 지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숫자도 상당하여 학생들과 학교에 교육적인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원어민과 같은 영어회화 실력을 갖춘 국내의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원어민 교사들에게 영어교육의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학교 영어교육의 안정적인 체계구축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서 국내의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영어전공 교사들의 체계적인 연수를 통한 학교 영어교육의 생활화와 원어민 교사들의 채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포함하는 영어교육 종합대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특히,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에게도 기본적인 교수법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적응 교육과 관리 및 고충의 상담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영어코디네이터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채용과정에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교수법을 포함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며, 1주일에 1시간 정도에 그치고 있는 영어회화 수업시간을 늘려서 학생들이 다양한 표현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수업 인원을 줄여서 대화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우수한 영어실력과 현지 생활의 경험을 두루 갖춘 내국인 영어보조 교사들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국인 영어보조 교사들은 혼자 영어수업을 진행했던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들보다 담임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쉬울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영어환경에 대한 이해가 빨라서 원활하게 수업을 도울 수 있어서 원어민 보조교사들보다 이들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육 재원 문제의 해결에도 다소 도움이 되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교과지도의 측면에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내국인 영어보조 교사들을 확대해 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초·중등 학교현장에서 영어전담 교사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하며,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들 교사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의 특전과 인사상의 특례방안을 강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시대 공용어로써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 실력의 향상을 위하여 영어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경남도 교육청과 각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적인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원어민 영어교사 확보율이 얼마이며, 농어촌학교에도 빠짐없이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배치되었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영어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원어민 교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현재 방청석에는 김해시 대동면 화훼작목회 회원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화훼농가로써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일손을 제쳐두고 이 분들이 여기에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이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의 화훼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남은 국내 절화류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전국 제일의 화훼산지입니다.
일찍이 집행부에서도 화훼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화훼산업을 경남농업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화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2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의 정책이 과연 화훼종사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초 대동 화훼작목반의 60대 부부가 어려운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동반자살이라는 막다른 선택을 하고 만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 화훼산업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꽃값은 십 수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비해 연료비를 비롯한 생산원가는 몇 배나 상승하였고, 로열티 부담과 엔화 약세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 생산여건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훼농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로열티 부담과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화훼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훼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경남에서는 1997년 시설화훼시험장을 개소한 이래 현재의 화훼육종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장미의 경우 현재까지 16개 신품종을 개발하여 작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농가 보급 실적은 24만주로써 경남 전체의 장미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 대비 3.2%, 생산량 대비 4.2%, 생산액 대비 3.5%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어렵게 국산 신품종을 개발해 놓았는데 농민들이 가져다 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화훼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품종의 1/5 수준인 주당 300원의 로열티를 책정하고 징수 로열티는 다시 육종연구에 재투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외국 품종에 익숙해 있는 농민들이 국산 신품종에 대한 품질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무엇보다 유통 상인들이 국산 품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신품종을 개발해 놓고도 전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외국 육종회사와 이제 걸음마 단계인 우리의 육종기술을 비교하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만 레드썬 같은 품종은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품종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화훼농민들과 중간 유통상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국산 신품종 재배농가에 대해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육성 정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가 번식에 성공한 묘목에도 주당 300원의 로열티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의 성취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산 품종의 보급 확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가 번식의 경우에는 로열티를 300원에서 100원으로 경감하여 관리 비용만 징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화훼육종연구소에는 8명의 연구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청 원예연구소와 비교하더라도 신품종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는 극히 부족합니다.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사들에 대한 개발 성과급제를 확대하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료비 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화훼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가 바로 연료비 부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대책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지난 9월 산업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리 경남은 9개 사업에 대해 5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연장선에서 시설원예에 대한 에너지절감 대책에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김해시 대동면을 비롯한 화훼집약단지에 대해 지열이용시설 또는 소각로 폐열이용시설의 시범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훼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화환 재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에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화환 재판매는 화훼시장을 위축시켜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화훼유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화환 재판매로 인한 농가 피해액이 연간 1,0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화환 재판매만 막아도 1,000억원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환 재판매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로열티 절감 방안, 연료비 절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지원 대책, 그리고 화환 재판매 근절을 통한 화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경남도의 화훼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토로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화훼산업 육성 2차 5개년 계획에 적극 반영되어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방청석에 자리하신 화훼농민들의 간절한 희망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세계와 하나되는 열린 경남을 실현해 가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첨단산업의 도시 사천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의 핵심전략산업인 요트산업 육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란 경남, 부산, 전남이 하나가 되어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지방의 자립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프로젝트이며, 남해안 해양경제권 구축으로 국가의 균형발전과 성장동력의 새로운 발원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요트산업 육성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핵심선도 산업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도래하는 My Yacht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세계 최고의 선박제조역량과 IT기술역량을 발휘해서 조선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해양레포츠의 새로운 시장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요트산업 현황 ICOMIA=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s이라는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시장 규모면에서 2003년도에 400〜500억불 정도로 추정이 되며, 36만개의 크고 작은 관련기업에 80만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9개국이 전 세계 요트산업의 90%를 차지하며 그중 미국이 업체수와 생산대수, 고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요트 생산대수 및 마리나 시설수에서 세계 6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 일본을 제외하면 요트산업은 미국 및 유럽 주도형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트관련 레저 및 스포츠 산업이 발달하면서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피지 등 남태평양지역과 중남미지역에도 요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 요트산업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요트산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데 국내 마리나시설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통영 금호 마리나, 여수 소호요트장, 진해 마리나리조트 등 10개소 미만이며, 정박 대수도 100척을 넘는 마리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경남은 통영·진해 마리나 외에 사천 실안에 소규모 요트 계류장이 있고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서 거제, 고성, 남해 등이 마리나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요트산업을 살펴보면 오락 및 경기용 요트 건조업체는 4개사에 불과하며, 고무요트와 고무요트에서 변형된 콤비요트 제작 수준이며 크루저급 요트 생산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급형 레저선박 국산화 개발계획에 따라 서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와 어드밴스드 마린테크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가 10여대 출시되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디자인과 기술력 경쟁에서 외국의 주요 요트 제작업체를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요트 소비시장은 요트제작시장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 기준으로 개인소유로 등록된 세일링 요트는 400척, 모터요트 2만5,000척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호주의 1.4%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요트산업은 충분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소형 목재 어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박건조 경험을 요트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기술을 요트산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조선관련 전문 고급인력 기반이 확고히 구축되어 있다는 점, 최근 수년간 세계 조선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세계 제일의 조선산업 밀집지역으로 자본·기술·산업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시작된 주5일 근무제와 2만 달러에 육박하는 국민소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가생활의 확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요인이 해양레저 산업과 연계되면 요트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경남이 요트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몇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레저요트산업 특구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요트제조업체는 물론 엔진·부품·서비스·마리나 등 관련업체를 유치시켜야 하며, 특구에 입주하는 요트업체들에게 행정업무처리를 대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토지의 무상사용 및 각종 세제의 감면, 특별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요트산업 관련법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을 비롯해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어선업법,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은 상호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느 특정 법에서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규정하더라도 관련법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인들의 요트 접근이 가능하도록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종면허 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앙부처의 업무겠지만 경상남도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마리나 시설 설치 및 운영, 연안에서의 요트이용 활성화, 양식업 등 어업권분쟁 해소위원회 운영, 요트산업단지 운영 등을 포괄하는 가칭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시민요트교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요트산업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에 요트교실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요트에 대한 이해와 항해에 대한 개념, 바다에 대한 애착심을 촉발시키는 프로그램으로써 외국기업의 유치 기반조성은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해양문화를 체험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마리나 시설 등 요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 마리나 시설을 보유하면 투자가에게 실질적인 신뢰를 줄 수가 있으므로 외국 요트기업 유치에 유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요트산업은 기술혁신과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다면 요트시장은 Blue Ocean이 될 것입니다.
요트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외국 요트산업체의 유치, 합작회사의 설립, 기술이전을 통한 자체개발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경남이 요트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레저요트산업 특구의 지정,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민요트 교실운영으로 요트의 저변확대 도모, 지역 내 마리나 시설 구축 등 네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남지역 요트산업 육성의 성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4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53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서 매년 1회 10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백승원 의원 외 50인 발의)
(14시 4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승원 의원입니다.
진해신항만 건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11일 우리 도의회를 비롯하여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신항 명칭 수용 불가 입장 강력 제기로 해양수산부에서 경남지원방안 4개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웅동지구 195만평 서항 컨테이너부두를 포함하여 최소한의 물류부지를 산정 후 잔여부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을 경남도에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경남도가 그 부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등 경남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진해신항만 관련 제반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신항개발과 관련한 우리 도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기관은 경상남도로 하며, 조사대상사무는 진해신항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토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아울러 본 건 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3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해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사천시 제1선거구 김주일 의원님과 함양군 제2선거구 송경영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김주일 의원과 송경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부교육감, 엄상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박미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