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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3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6月 27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出資·出捐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2.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1次變更案
5.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6. 慶尙南道敎育廳直屬機關및地域敎育廳所屬機關利用等에關한條例案
7. 慶尙南道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改正條例案
9. 議會運營委員會委員改選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出資·出捐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1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6. 慶尙南道敎育廳直屬機關및地域敎育廳所屬機關利用等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7. 慶尙南道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8.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9. 議會運營委員會委員改選의件(議長提出)
(14時 02分)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북미지역 자동차 부품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14時 02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개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6월 23일 소속 위원회 申鉉輔 副委員長께서 일신상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 第11條의 규정에 의거 金允根 委員을 副委員長으로 새로 선임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벼농사 재배 현황 외 8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경남도교육청에서 2003년 전국소년체전 종목별 대표팀에게 지급한 격려금 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2003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와 관련한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3년 6월 현재의 경남도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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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o 5分自由發言
(14時 17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建設消防委員會 朴且鳳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且鳳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출신 건설소방위원회 朴且鳳 議員입니다.
부동산 투기 지역 지정 세분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위해 지난 6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및 충청도 일부를 제외한 지역으로는 창원을 처음으로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전 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이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상승률 이상 인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창원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단지로 인해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금년 들어 네 차례나 주택 투기지역 후보군으로 포함되었으며, 연간 상승률도 12.9%로 전국 평균 9.82%를 상회한 결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반송주공과 명곡주공 등 5층 이하 특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창원시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단지까지 실거래가로 과세됨으로써 시민들의 불이익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지역 지정을 계기로 아파트값 상승이 둔화되고, 가격 거품이 빠지게 되는 등 큰 기대를 거는 시민들도 있으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일부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으며,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투기지역 지정 단위의 불합리성과 상대적으로 집값 급등과 무관한 단독, 연립, 다가구 주택까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 재정수입의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망국병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근절 대책은 환영받아 마땅하나 과세의 형평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국세청의 투기지역 지정이 시·군·구 단위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지들까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기지역 지정을 읍·면·동별, 구역별, 단지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정되도록 所得稅法施行令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기관에서도 법령이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시 출신 崔震德 議員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교육행정에는 그러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 있어 한 말씀 올립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2003년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아름다운 섬의 도시 제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우리 경상남도는 날로 쇠약해지는 경상남도 소년체육의 현주소를 목격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우리 경상남도가 2001년에는 7위, 2002년에는 8위, 그리고 올해에는 전국 최하위권인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께서는 어떤 운영기조로 경상남도 소년체육을 이끌어 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경상남도 소년체육의 현주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4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성적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학교의 장은 당연히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교육현장의 일선 선생님들께서는 흔히들 소왕국의 왕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중한 행정책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만큼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 정직성,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공교롭게도 교육감님의 임기 말기와 관련하여 누수행정의 징표가 교육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우리 경남의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 피와 땀으로 연마한 실력을 겨루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선수들을 격려하신다는 차원에서 학교의 교장으로서 제주도에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에 선수를 직접 참가시킨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 273분이 제주에 다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의 교육청을 보면 관내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진심으로 격려를 하셨는지, 관광을 하셨는지, 아니면 올해의 나쁜 성적을 예견하셔서 2004년도 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하셔서 출장을 가셨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께서 제주도에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무더기 출장이 경남소년 체육의 발전과 미래를 설계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런 대회에 출장을 가야 할 사람은 물론 교장선생님도 가셔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각 분야의 경남 소년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나 장래성이 엿보이는 어린 선수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무더기로 격려 차원의 관광성 출장이 경상남도 교육행정 누수현상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表瞳鐘 敎育監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본연의 자세와 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경상남도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崔震德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南道出資·出捐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1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14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慶尙南道出資·出捐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慶尙南道公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2003年 公有財産管理計劃 第1次 變更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慶尙南道出資·出捐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출자 또는 출연 여부와 출자·출연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농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및 출자·출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자로 都市計劃法과 國土利用管理法이 國土의計劃및利用에關한法律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부서 통합과 교통민원 발생 등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부서를 환경녹지국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및 제10조의 제목과 본문 중 \"환경녹지국\"를 \"환경교통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제10조 환경녹지국 분장사무에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1조 건설교통국 분장사무 중 제5호를 삭제하여 교통정책과 신설에 따라 실·국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李秉熙 委員의 수정안 동의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산림녹지 분야의 역할 등 중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관련 위원회인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도 \"환경교통국\"을 \"환경녹지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안 제5조 및 제10조의 제목과 본문 중 \"환경교통국\"을 \"환경녹지교통국\"으로 하고, 부칙 제3조의 \"환경교통국 및 환경교통국장\"을 각각 \"환경녹지교통국 및 환경녹지교통국장\"으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55호, 慶尙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 29일자 地方財政法施行令 개정과 2002년 8월 12일자 행정자치부 지방청사 표준 설계 면적 산정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중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 및 행자부 기준에 맞도록 하고, 조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 제목 및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조건을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제25조제1항 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연 8퍼센트\"를 \"연 6퍼센트\"로 각각 변경하며, 제23조의2 제1항 중 \"사용·수익하는\"을 \"사용·수익허가 하는\"으로 수정하고, 동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 및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58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영소방서 본서 증축 및 합천소방파출소와 산청 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하는 한편, 농업기술원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화훼 신품종 개발 확대와 쌀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 고소득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화훼시험장 확장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영소방소 본서 청사 증축안은 현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일원에 신축중인 통영소방서 청사를 총 2,500평의 부지에 당초 계획 보다 건물 202평을 증축하여 연면적 801평으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둘째, 합천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안은 현재 합천읍 소재 소방파출소 청사가 노후화되어 이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합천읍 일원 1,014평의 부지에 연면적 180평,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5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셋째, 산청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안은 현재 사용중인 청사가 협소하여 신축하는 것으로써, 산청군 금서면 일원 500평의 부지를 산청군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 받아 연면적 180평,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5억6,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훼시험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안은 화훼산업 육성 등을 위해 농업기술원의 화훼시험장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취득재산은 창원시 대산면 일원 3,094평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총 사업비는 도비 3억원이며, 동 부지에 2005년 12월까지 국비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연차 계속사업으로 온실 6동과 자재창고, 퇴비사 등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과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9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慶尙南道出資·出捐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2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慶尙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年 公有財産管理計劃 第1次 變更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6. 慶尙南道敎育廳直屬機關및地域敎育廳所屬機關利用等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25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慶尙南道敎育廳直屬機關및地域敎育廳所屬機關利用等에關한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金基浩 敎育社會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基浩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金基浩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가 소관 부서별로 11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기구조정 시마다 개별 조례를 각각 개정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에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慶尙南道敎育廳直屬機關및地域敎育廳所屬機關利用等에關한條例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관 부서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관설치에 관한 조례가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에 통합됨에 따라 기관설치조례 중 조직에 관한 사항 외 학생, 학부모 등에 부담을 지우거나 일반적인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9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2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慶尙南道敎育廳直屬機關및地域敎育廳所屬機關利用等에關한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南道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8.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2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慶尙南道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8항,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56호, 慶尙南道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消費者保護法 第5條의2項의 신설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한 경상남도소비자보호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항 신설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중 소비자단체 대표의 참여 비율을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8페이지 의안번호 제157호,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에 걸맞게 도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잠재적 경남도민의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이 절실히 요망되어, 1969년도 제정되어 5차례 개정을 거친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를 당초 취지를 존중하면서 현실적 정비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전면적 개정이 불가피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금번 제2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9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慶尙南道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3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議會運營委員會委員改選의件(議長提出)
(14時 34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에 따라 의회운영위원 교체요청이 있고, 또한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申鉉輔 議員 대신 부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된 金允根 議員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9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6分 散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消防行政課長 ,裵喆壽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柳尙浩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6月 27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慶尙南道出資·出捐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2.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慶尙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1次變更案
5.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6. 慶尙南道敎育廳直屬機關및地域敎育廳所屬機關利用等에關한條例案
7. 慶尙南道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8.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改正條例案
9. 議會運營委員會委員改選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慶尙南道出資·出捐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1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5.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6. 慶尙南道敎育廳直屬機關및地域敎育廳所屬機關利用等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7. 慶尙南道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8.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9. 議會運營委員會委員改選의件(議長提出)
(14時 02分)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북미지역 자동차 부품시장 개척활동을 위한 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14時 02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개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6월 23일 소속 위원회 申鉉輔 副委員長께서 일신상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 第11條의 규정에 의거 金允根 委員을 副委員長으로 새로 선임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李昌圭 議員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벼농사 재배 현황 외 8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경남도교육청에서 2003년 전국소년체전 종목별 대표팀에게 지급한 격려금 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2003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와 관련한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3년 6월 현재의 경남도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姜起潤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외 3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9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o 5分自由發言
(14時 17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建設消防委員會 朴且鳳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且鳳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출신 건설소방위원회 朴且鳳 議員입니다.
부동산 투기 지역 지정 세분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위해 지난 6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및 충청도 일부를 제외한 지역으로는 창원을 처음으로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전 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이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상승률 이상 인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창원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단지로 인해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금년 들어 네 차례나 주택 투기지역 후보군으로 포함되었으며, 연간 상승률도 12.9%로 전국 평균 9.82%를 상회한 결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반송주공과 명곡주공 등 5층 이하 특정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창원시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단지까지 실거래가로 과세됨으로써 시민들의 불이익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지역 지정을 계기로 아파트값 상승이 둔화되고, 가격 거품이 빠지게 되는 등 큰 기대를 거는 시민들도 있으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일부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으며,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투기지역 지정 단위의 불합리성과 상대적으로 집값 급등과 무관한 단독, 연립, 다가구 주택까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 재정수입의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망국병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근절 대책은 환영받아 마땅하나 과세의 형평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국세청의 투기지역 지정이 시·군·구 단위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단지들까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기지역 지정을 읍·면·동별, 구역별, 단지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정되도록 所得稅法施行令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기관에서도 법령이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震德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시 출신 崔震德 議員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교육행정에는 그러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 있어 한 말씀 올립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2003년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아름다운 섬의 도시 제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우리 경상남도는 날로 쇠약해지는 경상남도 소년체육의 현주소를 목격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우리 경상남도가 2001년에는 7위, 2002년에는 8위, 그리고 올해에는 전국 최하위권인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께서는 어떤 운영기조로 경상남도 소년체육을 이끌어 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경상남도 소년체육의 현주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4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성적 향상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학교의 장은 당연히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교육현장의 일선 선생님들께서는 흔히들 소왕국의 왕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중한 행정책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만큼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 정직성,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공교롭게도 교육감님의 임기 말기와 관련하여 누수행정의 징표가 교육행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우리 경남의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 피와 땀으로 연마한 실력을 겨루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선수들을 격려하신다는 차원에서 학교의 교장으로서 제주도에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에 선수를 직접 참가시킨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 273분이 제주에 다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의 교육청을 보면 관내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진심으로 격려를 하셨는지, 관광을 하셨는지, 아니면 올해의 나쁜 성적을 예견하셔서 2004년도 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하셔서 출장을 가셨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께서 제주도에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무더기 출장이 경남소년 체육의 발전과 미래를 설계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런 대회에 출장을 가야 할 사람은 물론 교장선생님도 가셔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각 분야의 경남 소년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나 장래성이 엿보이는 어린 선수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무더기로 격려 차원의 관광성 출장이 경상남도 교육행정 누수현상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表瞳鐘 敎育監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본연의 자세와 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경상남도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崔震德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南道出資·出捐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2.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慶尙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第1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14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慶尙南道出資·出捐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慶尙南道公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2003年 公有財産管理計劃 第1次 變更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慶尙南道出資·出捐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출자 또는 출연 여부와 출자·출연과 관련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농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및 출자·출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자로 都市計劃法과 國土利用管理法이 國土의計劃및利用에關한法律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부서 통합과 교통민원 발생 등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부서를 환경녹지국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및 제10조의 제목과 본문 중 \"환경녹지국\"를 \"환경교통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제10조 환경녹지국 분장사무에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1조 건설교통국 분장사무 중 제5호를 삭제하여 교통정책과 신설에 따라 실·국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李秉熙 委員의 수정안 동의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산림녹지 분야의 역할 등 중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관련 위원회인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도 \"환경교통국\"을 \"환경녹지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안 제5조 및 제10조의 제목과 본문 중 \"환경교통국\"을 \"환경녹지교통국\"으로 하고, 부칙 제3조의 \"환경교통국 및 환경교통국장\"을 각각 \"환경녹지교통국 및 환경녹지교통국장\"으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55호, 慶尙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 29일자 地方財政法施行令 개정과 2002년 8월 12일자 행정자치부 지방청사 표준 설계 면적 산정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중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 및 행자부 기준에 맞도록 하고, 조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 제목 및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조건을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제25조제1항 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연 8퍼센트\"를 \"연 6퍼센트\"로 각각 변경하며, 제23조의2 제1항 중 \"사용·수익하는\"을 \"사용·수익허가 하는\"으로 수정하고, 동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세부내용과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 및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58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재난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영소방서 본서 증축 및 합천소방파출소와 산청 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하는 한편, 농업기술원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화훼 신품종 개발 확대와 쌀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 고소득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화훼시험장 확장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영소방소 본서 청사 증축안은 현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일원에 신축중인 통영소방서 청사를 총 2,500평의 부지에 당초 계획 보다 건물 202평을 증축하여 연면적 801평으로,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둘째, 합천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안은 현재 합천읍 소재 소방파출소 청사가 노후화되어 이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합천읍 일원 1,014평의 부지에 연면적 180평,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5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셋째, 산청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안은 현재 사용중인 청사가 협소하여 신축하는 것으로써, 산청군 금서면 일원 500평의 부지를 산청군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 받아 연면적 180평,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5억6,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훼시험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안은 화훼산업 육성 등을 위해 농업기술원의 화훼시험장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취득재산은 창원시 대산면 일원 3,094평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총 사업비는 도비 3억원이며, 동 부지에 2005년 12월까지 국비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연차 계속사업으로 온실 6동과 자재창고, 퇴비사 등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과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9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慶尙南道出資·出捐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2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慶尙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慶尙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年 公有財産管理計劃 第1次 變更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6. 慶尙南道敎育廳直屬機關및地域敎育廳所屬機關利用等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25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慶尙南道敎育廳直屬機關및地域敎育廳所屬機關利用等에關한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金基浩 敎育社會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基浩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金基浩 議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가 소관 부서별로 11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기구조정 시마다 개별 조례를 각각 개정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에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慶尙南道敎育廳直屬機關및地域敎育廳所屬機關利用等에關한條例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관 부서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관설치에 관한 조례가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에 통합됨에 따라 기관설치조례 중 조직에 관한 사항 외 학생, 학부모 등에 부담을 지우거나 일반적인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9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慶尙南道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2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慶尙南道敎育廳直屬機關및地域敎育廳所屬機關利用等에關한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南道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8.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2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慶尙南道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8항,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趙汶琯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趙汶琯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趙汶琯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56호, 慶尙南道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消費者保護法 第5條의2項의 신설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한 경상남도소비자보호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항 신설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중 소비자단체 대표의 참여 비율을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8페이지 의안번호 제157호,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에 걸맞게 도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잠재적 경남도민의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이 절실히 요망되어, 1969년도 제정되어 5차례 개정을 거친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를 당초 취지를 존중하면서 현실적 정비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전면적 개정이 불가피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금번 제2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9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慶尙南道消費者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3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慶尙南道名譽道民證書授與條例改正條例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議會運營委員會委員改選의件(議長提出)
(14時 34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에 따라 의회운영위원 교체요청이 있고, 또한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申鉉輔 議員 대신 부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된 金允根 議員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9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6分 散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消防行政課長 ,裵喆壽
敎育局長 ,李松載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柳尙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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