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2) 2020.12.01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라.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라.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심사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55##381_2_기획행정_3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인재개발원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원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도정의 성과 창출과 도민 서비스 제고를 견인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2,232만원이 감액된 17억8,8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인재개발원 숙박시설 사용료는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도와 도내 시·군 공무원의 교육훈련경비에 대한 부담금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부과액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도보다 2억2,812만원이 감액된 17억1,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도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공사 등 교육생의 교육훈련경비에 대한 부담금은 최근 3년간의 부과액 추계와 내년도 교육수요 예측에 따라 전년도보다 1,080만원이 증액된 4,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424만원이 감액된 54억6,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편의시설 운영에는 인재개발원 교육환경개선 공사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1,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에는 차량유지 보수비 1,500만원과 도서실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축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5,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교무운영지원에 교육생의 학습 의욕과 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적우수자 등 시상품 구입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8,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교수요원 역량강화에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교육용 기자재 관리에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운영지원비로 17억8,8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교재비, 현장학습경비 등 일반수용비 5억700만원, 강사수당 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사이버운영지원비로 3억3,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이버위탁교육비에 1억5,000만원,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에 9,680만원,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27억4,998만원을 포함한 28억3,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서 43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 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별 조서 9페이지에 보면 교육운영지원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코로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거기 당초예산이 17억7,500만원에서 추경에 7억9,300만원이 삭감되어서 9억8,200만원이 쓰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집행잔액이, 5억1,800만원 집행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4억6,400만원 또 남아있죠,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박문철 위원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이니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내가 볼 때 45%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돼 있는지?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으로 계속 집합교육이 제한된 상태로 있었고, 코로나19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재개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 앞전 추경 때도 상당 부분 집합교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요.
남아 있는 11월, 12월 부분에 대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다시 전면적으로 쌍방향 온라인 강의와 사이버교육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한 2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문철 위원 2억원 정도 남을 거고, 2021년도에 17억4,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집행이 힘들 거고 내년 하반기에 또 집중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집합교육이 좀 힘들지 않나?
그러면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추경에 가서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본예산에서 조금 감액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정말 올바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코로나가 상반기에는 아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위원님, 집합교육을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장학습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상당 부분 감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장학습비를 3,250명이 다녀온 걸로 추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 20% 축소된 규모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현장학습비를 4,5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었고요.
우선은 그래도 내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간부급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자 교육이 지금 부재중에 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이 성과관리도 제대로 하고,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도민 서비스 제고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증액되고 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작년도보다 많이 감액된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더 줄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집학교육을 한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문철 위원 202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제가 이렇게 집합교육,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추경에 가서 삭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신용곤 위원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서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신규도 받고, 중국어도 한 달 정도 받고.
공무원들 교육은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교육이고 합니다, 그죠?
성적우수자 등 시상품 구입인데, 지금 2,500만원 가지고 성적우수자나 분임토의 우수자들한테 시상을 어느 정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저희들이 성적우수자들하고 분임토의 우수자들, 그다음에 자치회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지사상도 있고요, 원장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은...
○신용곤 위원 상을 주면서 2,500만원을 가지고 시상품을 주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상품권 얼마짜리를 줍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일단 1만원짜리를 해서, 최대 도지사님 가장 큰 상이 3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정도 많이 줍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장관님 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5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많이 주는 편이네!
2,500만원 하면 다 돌아갑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사실은 더 많이 주면 좋은데, 인센티브도 되고 좋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다 보니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주라 그러면 더 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웃음)
○신용곤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사료는 얼마를 준다는 게 전부 정해져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저희들 강사료는 위원님,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게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보면 1급부터 해서 5급까지 기준이 있고요.
그것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만일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똑같은 과목이라도 A사람은 1급이면 B사람은 5급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있죠,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신용곤 위원 1급하고 5급은 강사료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우리는 강사를 선택할 때 전부 1급 상위권만 강사를 씁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저희들이 분야별로 강사 풀을 한 2,800여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과정별로 어떤 분들이 적합한지 보고, 예를 들면 그분이 공무원으로 따져보면 국장급이 올 수도 있고 사무관급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격에 따라서 강사료가 좀 차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 강사들도 너무 편중해서 써서는 안 되고 골고루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제가 먼저 있었던 교통문화연수원 같은 데도 보면 등급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강사의 등급 차이가.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원장님이 신중하게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정업무 활동에 대민활동비 5만원씩 해서 31명 12월 1,860만원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하위직 공무원들, 실무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쪽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 인재개발원에만 주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일반인들을 불러서 대민활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명목은 공무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용어가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일단 인재개발원 54억원 예산 얼마 되진 않지만 적절하게 2021년도도 잘 써서 엮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사실 준비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하고 또 신용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추가되는 질의더라도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2020년도 총 예산이 감액 처리를 해서 9억8,200만원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뒤에 사무관님들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4차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4차 추경에 4억9,000만원 삭감을 하고 총계가 9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수치가 양쪽 다 틀려서 일단 내가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4차 추경 책 가져왔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4차 추경에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기정이 총 13억9,5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9억500만원으로 최종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자료는 당초 17억7,500만원에 추경에서 7억9,300만원을 감액하고 9억8,200만원으로 최종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김진기 위원 두 가지 자료가 틀리고, 2018년도 예산부터 보면 2018년도 예산은 15억2,200만원, 양쪽 책이 맞고, 2019년도는 보면 추경에는 13억7,7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 자료는 13억9,3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내가 책을 양쪽에 추경 책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이게 헷갈려, 어느 게 정확한지.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아마 자료 작성에 일관성이...
○김진기 위원 사무직원 이리 와 보세요.
이것 한번 가져가보세요, 내가 책 가져왔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어찌되는 건지.
책자 작성을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답변준비를 해 왔는데 그 내용들의 팩트를 정확하게 아직까지 캐치를 못 해서 이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료에 대한, 어떻게 이게 그 부분이 계상됐는지를 실무자로부터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진기 위원 실무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책자 작성을 어떻게 했기에 수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지!
뒤에 사무관님들이, 제가 전에도 이런 자료를 보면 그냥 표기 작성만 하다 보니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장님이 물론 전체책임이 있지만 관련 담당사무관들이 자료 작성을 하거나 이걸 잘 해 줘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아래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께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쌔가 빠지게 준비해서 도정질문을 갔는데 자료가 틀려가지고 엉뚱한 자료 갖다 대고, 지금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하면 내가 질문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것 똑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죄송합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뒤에 계시는 담당 사무관님들이, 간부 직원께서 어쨌든 원장님 잘 모시려면 이런 것 하나하나 잘 관리해서 백업자료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묻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김진기 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액된 게 2회 추경에 3억원 감액이고, 4회 추경에 5억원 감액,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이 됐는데, 집합교육이 보니까 2019년도에 1만7,585명이 집합교육을 했다가 2020년도에 3,137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교육 자체가 안 됐다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도 일부 간 계속 지속될 것 같다.
물론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싸리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이 비대면 교육 방안을 완전하게 포맷을 짜서 필요한 화상교육에 대한 자료들도, 영상실도 완벽하게 좀 꾸미고, 그러면 도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도청 내에 교육실을 준비해서 한 20명 이내 들어가는, 10명 이내 자르든지, 거기에서 영상교육실을 준비해서 대신교육을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비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팬데믹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 오더라도 실제적으로 신입교육이나 승진교육 같은 경우에 꼭 연수원을 안 가더라도 도에서 직접적으로 화상, 영상을 통해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교육을 받고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위원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상설화시키고 준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특히 사실은 지난주 2주 전에 저희들이 전국교육훈련기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제가 직접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크게 쌍방형 온라인 채널을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었고, 저희 인재개발원 내에서도 스튜디오 3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짤막한 동영상을 옴니버스처럼 만들어서 부서에서 원하면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것을 사이버 채널로 다시 제공하는 그런 교육과정도 전국에서 아마 거의 최초로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집합교육이 곤란한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집합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 자체가 조금 교육효과가 저감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집합교육으로 시키고,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올해 교육실적에 비해서 집합교육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만 이런 와중에도 지금 현재까지 4,991명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 대비해서는 33% 정도 집합교육을 달성했고요.
대신 쌍방향 영상강의라든지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숫자가 늘어서 저희들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시·군의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 시·군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집합교육이 안 되면 그것도 똑같이?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저희들이,
○김진기 위원 그러면 혹시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도나 시·군에 영상, 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줌이라는 건데요, 개인 퍼스널컴퓨터 또는 모바일 폰으로,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개별로 하는 것은 돼 있는데 10명 이내나 이런 것은 없다,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런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운용은 돼 있지만 그렇게 연동해서 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자료 문제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자료를 볼 때 2019년도만 보는 게 아니고 2018년도 자료도 뒤져서 이 연계성을 찾아보고 그래요, 한 번씩.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 내실 때도 그렇고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보고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하고, 또 잘된 것은 칭찬하고, 또 안 된 것은 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아까 박문철 위원, 김진기 위원, 신용곤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운영지원에 중견리더과정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중견리더과정.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김호대 위원 이분들은 대개 장기교육을 가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대상자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중견리더과정 대상자는 6급 공무원으로서 도청 소속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마 6급 승진한 지 3년 정도 된 분들 이상을 각 시·군, 도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보내게 되고, 한 70여명을 1년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기간이 인사과에서 아마 6개월에서 12월까지던데, 맞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1년짜리 과정입니다.
○김호대 위원 대개 10개월 정도 하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간이 10개월 같으면 2021년도 잡는다 해도 근 1년 하잖아요,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아까 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이 기니까.
과연 그러면 대면해서 직접 집합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1년 과정인데 그게 어려움이 있을 거고, 사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김호대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들고, 그래서 예산을 할 때 다음에 긴밀히, 아까 우리 박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간이 3개월짜리 이런 것도 아니고 적어도 1년 과정을 하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예산이 과연 집행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대상자가 어떤지, 그런데 이걸...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사이버 관련해서 경상남도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폐강이라든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상 수강이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또 임의 처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라배움터 있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 콘텐츠가 여러 가지로 다양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임의 수료 처리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매뉴얼 작성, 또 주기적인 모니터링, 게시판의 민원 답변 관리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화 외국어 위탁 교육비 있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강철우 위원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외국어를 지금 하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스페인어라든가 독일어, 베트남어 등 우리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서면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언어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한번 위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교육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좀 더 사이버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화 외국어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많고, 굉장히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도 교육 수요가 있는지를 잘 봐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이버 위탁 교육비를 제가 당초예산하고 추경,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을 한번 보니까 사실 달성률은 높은데 집행률이 저조하다, 전화 외국어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 때 삭감을 좀 해서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집행률이 64.7%, 집행 잔액이 한 2,3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그렇게 예산 부분도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눈인사로 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소관
(10시 36분)
○위원장 김영진 집행부 직원 분들은 휴대폰 지금 확인하시고, 무음이나 진동으로 처리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할 때는 마이크를 최대한 앞당겨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제 감사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감사관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147만원 감액된 5억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종합감사를 위해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464만원과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3,960만원, 감사위원회 운영 경비로 5,300만원 등 총 1억9,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2,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에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등 1,8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상감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 1,468만원, 그리고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등 2,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등 6,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 등록 예산으로 총 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040만원,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 등에 일반운영비 3,868만원, 자체 청렴도 측정 등의 연구개발비 2,200만원, 명예 도민 감사관 행사 참석 실비 보상 등 일반보전금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0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기본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총 8,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반갑습니다.
○박문철 위원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원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지난 임시회 때 감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감사위원회 출범을,
○박문철 위원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창녕체육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일이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한 7년 정도 됩니까?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2010년도 그 횡령자가 체육회 회계 출납 업무를 시작했고, 횡령 행위는 2013년부터 발생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한 7년 됐다 그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어떻게 7년이나 됐는데 7년 동안 전혀 몰랐을까요?
○감사관 조웅제 그게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정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산을 하면 통장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맞으니까 그걸 발견을 못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제가 체육회 총회할 때 가서 감사보고하는 걸 한 두 번 정도 들어봤는데 감사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잔고 증명은 그냥 통장을 가지고 A예산이 10원 빠져나갔으면 10원이 그날 지출됐는지 안 됐는지 통장하고 지출 내역하고 쭉쭉 맞춰 내려오다 보면 돈이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그 확인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감사관 조웅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전혀 안 하고, 잔고만 가지고 던져주면 그것만 맞춰보고 감사하고, 감사 잘했다고 감사패 받고 이랬습니다, 그게.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아래 우리 윤성미 의원이 그 자리에서 창녕 이야기를 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고, 또 이 자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창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도 감사를, 체육회에 일반감사지만 좀 꼼꼼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 보는, 자기들이 1년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거기에 간사를 뽑는다 하는데 이 어려운 판에 간사 누가 하겠나 이러면서 간사를 뽑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제가 감사관실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한 5,000만원 줄어서 5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거의 절반인 한 2억원 정도가 여비 예산입니다, 여비.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여비 예산인데, 예방 위주로 교육하는 예산은 전무하고, 청렴 교육에 대한 계획과 실적이, 청렴 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계에서 가져와서 하는데, 자체 교육으로 전부 청렴 교육을 운영하고, 거의가 자체 교육입니다.
○감사관 조웅제 거의 대부분 자체 교육을 하는데 필요시 일부 외부 강사를 초청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거의가 자체고, 그다음에 사이버 교육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별도로 좀 편성해 가지고 강사료를 주더라도 좀 시·군별로 정례 조회나 이런 큰 전체 공무원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한 군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렴 교육,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청렴 교육 백날 시켜도 공무원의 마음이 안 바뀌면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예방 위주로 교육도 좀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인사담당 과장, 계장, 담당자, 산청군의 예를 보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죠?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보도 내용대로 보면 지자체장이 결재를 하고 나서, 지자체장도 속였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정말 나중에 재판을 해서 실형을 살아야 될 정도로 아주 나쁜 죄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조웅제 그래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사담당 과장, 계장, 담당자를 분기별로 도청에 부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인사시스템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서 위의 상사가 시키더라도 목을 내놓고 시장님, 군수님, 이렇게 하는 인사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정신 무장이 되어야 되지, 상사가 시킨다고 끄덕끄덕 하면 나중에 결국 자기 죽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청렴 교육도 좀 필요하고, 인사권자인 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도 이 인사 분야 교육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인사 전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령 있는 단체장들이야 승진 서열 자기가 군수하면서 시장하면서 다 합니다마는 요령이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대로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 위주 교육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서, 단속을 해서 벌주는 것보다 좀 예방 위주 교육도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그런 예산도 확보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관님.
박문철 위원입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철 위원 조서 2페이지 감사위원회 운영에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야기는 잘 못 하겠는데, 여기 보면 감사위원회 감사 및 참석수당 해서 430건에 3,88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감사관 조웅제 예,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430건이라면 우리가 365일 중에 거의 하루 반,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 이상 참여한다는 이런 말이거든, 회의를.
○감사관 조웅제 예.
○박문철 위원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감사관 조웅제 저희들이 내년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월 1회 조금 해서 한 15회 정도 감사위원회를 할 예정이고요.
감사위원회을 한 번 하면,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올리기 때문에 건이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됩니다.
그걸 계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건별로,
○감사관 조웅제 건별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거는 참석수당이 아니고,
○감사관 조웅제 예.
회의 안건에 대한 수당을 건당 1만5,000원을 계산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보다는 심사수당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그죠?
○감사관 조웅제 그렇습니다.
심사수당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심사 및 참석수당이라 해서,
○감사관 조웅제 포괄적으로 심사수당이 많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그 안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철 위원 참석수당도 들어가 있고, 심사수당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감사관 조웅제 예.
○박문철 위원 430건이 되다 보니까 참석을 430건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4차 추경 때 제가 명예 도민 감사관 운영하고, 청년 옴부즈맨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통 명예 도민 감사관에 대한 임기는 지금 한 몇 년 정도 합니까?
○감사관 조웅제 2년씩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년을 하고, 지금 시·군에서 추천을 하고 있죠?
○감사관 조웅제 그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시·군 추천이 있는데, 현재 위원들은 저번에 말씀하신 바대로 시·군이 추천을 하면 공정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화를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번에는 공모를 했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보통 명예 도민 감사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또 민간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한 자,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또 세무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조웅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감사위원의 자격은 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 명예 도민 감사관은 우리 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격한 게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역 실정에 밝고, 활동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지방 행정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잘 아는 사람 등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준을 좀 그렇게,
○감사관 조웅제 예.
○강철우 위원 명예 도민 감사관이 경상남도에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감사관 조웅제 42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명예 도민 감사관의 인원이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감사관 조웅제 저희들이 타 시·도와 비교는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의 크기에 따라서 창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인원, 창원에는 4명이 했습니다.
나머지 좀 작은 지역은 2명씩 해서, 시·군 인구에 비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번 우리 감사관님께서 타 광역 시·도의, 명예 도민 감사관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관 조웅제 알겠습니다.
비교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 전라남도가 명예 감사관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한번 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조웅제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청년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현장 모니터링을 해서 현장을 명확하게 보지 않는다 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도 계속 운영할 것인지, 또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저번 추경 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청년 옴부즈맨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정담회를 벗어나서 현장 방문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또 업무 절차도 마찬가지로 개선을 하고, 또 도정에 의견 청취라든가 다양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조웅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감사위원회 구성할 때 어쨌든 인원과 그다음에 운영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새로이 출범하는 감사위원회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산서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큰 분간이 안 갑니다마는 감사관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관 조웅제 저번에 기획관실 정원 조례 할 때도 김진기 위원님께서 앞으로 위원회 출범에 따라서 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 주신 덕분에 내년에 정원이 2명 늘어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총 예산을 5,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부서에는7,1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한 2,000만원 삭감됐네.
○감사관 조웅제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심사 과정에서 첫 해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보충해 주겠다는 그런 언질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 해 운영이니까 잘 좀 꾸려가 보시고,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에 업무보고 시나 통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이 필요하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조웅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눈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0시 56분)
○위원장 김영진 지금 집행부 직원 분들은 휴대폰 잠깐 확인해 주시고, 진동이나 무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명확하게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도정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해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5,690만원보다 5,530만원이 감액된 8억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각종 혁신 과제 추진을 위한 자료 유인 및 물품 구입 등 행정혁신 운영 경비 1,800만원, 도민과 함께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도민중심 정책디자인단 지원을 위한 경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혁신 전반에 관한 각 과제별, 분야별, 자문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업무 추진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도정 혁신 자문·진단·컨설팅 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경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혁신 역량 강화와 학습 토론, 자유로운 제안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800만원, 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꼭 필요한 핵심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자동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의 혁신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 타 기관의 혁신 선도 사례를 공유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행정혁신박람회 부스 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의 혁신 공감대 확산과 전문가 초빙 교육 추진을 위한 도정 혁신 릴레이 특강 개최 예산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행정 혁신과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각 기관에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경진대회에 시상금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도정 발전 시책 발굴을 위해 공무원 창안자 시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문화 확산에 따른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위해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전산 개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진행 중에라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대응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및 분산신원증명에 대한 개념과 모바일 도민카드 서비스 이용대상 및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강철우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올 초부터 분산신원증명 기반, 흔히 DID라고 부릅니다.
분산신원증명 기반의 모바일 도민카드 앱 만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10억원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이걸 왜 저희들이 도입했는지 설명을 좀 올리자면 기존의 신원증명 방식은 중앙집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신원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해서 그걸 통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 특히나 페이스북도 개인정보 해킹이 되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중앙집중식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증명 기반 기술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과기정통부에서 그 공모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산신원증명 기반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올 12월에 완료가 될 계획이고요.
이 모바일 도민카드를 만드는 것까지는 지금 했는데 이걸 통해서 도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내년도 사업예산에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스마트폰에다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이걸 깔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운을 받아서 신원 확인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들은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분산신원증명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을 개발하고 있고, 또 향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장애인증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개발한 분산신원증명을 사용하면 되는데 또 우리 도가 따로 분산신원증명을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고, 또 플랫폼 간 연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분산신원증명 기반과 관련된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신원확인증명 사업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주체들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 선도사업들을 민간 SK텔레콤에 주기도 하였고 저희 경남도로 주기도 하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산신원 플랫폼 간에 각각의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플랫 폼 간 연동되는 그런 분산신원증명협의회를 지금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고, 국가공무원증까지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몇 년 뒤에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시차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남도만의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들이 나중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든지 행안부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서비스가 개발되면 그 두 가지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그게 연동이 될 경우에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에 비해서 도민들이 이 모바일 서비스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도비가 투입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올해 진행된 사업들은 대부분 다 모바일 도민카드 서비스 자체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외 저희들이 페이퍼리스 사업이라고 해서 과기부 사업으로 또 공모사업을 하나 더 딴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과기부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원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지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디지털 뉴딜 분야와 경남도민카드가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시책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2021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 정부도 디지털 정보, 디지털 뉴딜을 아주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마이크를 좀, 이야기를 크게 좀 해 주세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지금 AI기술이라든지 빅테이터라든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능형 정보로 가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에 맞춰 봤을 때 저희가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도민카드, 그리고 모바일 도민카드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기록되는 각종의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 하게 된다면 그걸 나중에 AI로 가는 데 충분히 쓸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능형 정보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과도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러한 정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퍼리스 사업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박문철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5월 정도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지난 추경 때 국비 2억원과 도비 매칭비 1억원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고, 지난 3차 추경 때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크게 보면 민방위 통지에 관련된 것들을 수기로 했던 것들, 방문했던 것들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바꾸는 것 크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에 관한 것들도 모바일로 바꾸는 부분들, 그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고 추경 때 편성해서 저번에 보고 받았던, 저는 본예산에도 좀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와서 이상해서 한번 질의해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도민카드 발급 온라인 지원금 신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민카드라는 부분이 지금 소통기획관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 구축사업도 있죠,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혁신단에서 하는 것하고 소통기획관에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중복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중복이 아닌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통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바로서비스 부분도 똑같이 모바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올리면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바일 도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신청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신원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 신원 확인을 하는 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취지고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 도민카드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 붙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과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바로신청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도민카드 기반으로 해서 바로 신청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신청까지는, 그렇게 지금 소통기획관실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소통기획관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서는 무엇을 만들고 여기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에서는 무엇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통합지원금 플랫폼 사업을 진행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통합지원금 플랫폼 사업의 신청 부분을 바로서비스에서 담당할 수 있게끔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소통기획관에서는 신청서비스를 받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 행정기반에서는 차후 사업에 대해서 한다 이 말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결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바로서비스는 신청과 안내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면요, 저희는 적격 여부를 비대면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판단했으면 서비스가 나가게 될 텐데, 나가게 되면 집행하는 부분과 집행에 관한 모니터링 부분, 그리고 사후정산까지 데이터화해서 추후에 서비스 개선까지 다 포함해서 유의미한 데이터 값을 활용하는 것까지 저희가 한 사이클을 다 도는 것까지 포함해서 통합지원금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소통기획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신청 쪽에 포커스가 중점으로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도정혁신추진단에서는 그 이후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안내하고 신청하는 것들은 훨씬 폭넓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렇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그중에서 특정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사후정산까지 한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빅데이터담당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업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 중복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통합으로.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되어서 A 부분은 소통기획관에서 하고 B 부분은 도정혁신단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일을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취합해서 또 하나의 어떤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그런 통합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바일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가 올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관련 부서에서 다 모여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끔.
그리고 향후에는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면 디지털정책관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컨트롤타워를 해 주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이런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다 온라인 사업이 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기획관이나 빅데이터나 도정혁신단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부서들, 그러니까 경제환경이라든지 건설소방이라든지 문화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온라인으로 뭔가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참여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모바일 도민카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청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같이 주체들 간에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도정혁신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주고, 그게 도정혁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혁신단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용곤 위원 도정혁신 예산이 한 8억원 정도 되거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중에서 한 5억원 정도는 디지털 예산 들어가는 것이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용곤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도정혁신추진단이 2019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계속해서 지금 도정혁신 도정혁신 하는데,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는 도정혁신을 한번 설명을,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정혁신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도정혁신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그게 공무원 사회 뿌리 내려 있는 어떤 근성이나 생각이나 법령에 준한다는 그런 생각, 법을 어기면 신상에 피해가 온다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금방 단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탈피하는 데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좀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는데 또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천성이라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정혁신을 한번 펼쳐나가 보셔야 된다.
행정혁신도 역시 도정혁신하고 상통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보겠다는 생각과 법령에 의해서 따져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법령을 가지고 따지면 소극적인 행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들의 의식탈피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의식을 어떻게 깨느냐 하는 게 도정혁신이고 행정혁신의 가장 주안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 도지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공무원은 자기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조례나 상위법이나 규칙이나 또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쉽게, 자기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쉽게 쉽게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많이 안 했습니다만 업무를 처리하면서 내가 영 죽겠나 안 죽겠나 그것부터 제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래서 과감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저보고 한 말이 “신용곤 저것 간 크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
간 크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7년 하면서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업무를 가지고 감사는 수없이 받았어요.
받았지만 내가 감사받으면 소신껏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징계는 안 받았습니다.
징계 주려고 시도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징계는 받지 않고 그렇게 무사히 마쳤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정혁신,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이라고 하면 사실은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적극행정을 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창의적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도민 관점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도정혁신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결국 공무원이 도민 관점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일할 것인가, 창의적으로 일할 것인가 그것을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게 도정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또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명령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를 바꿔야 되고, 의식을 바꿔야 되고, 또 그런 문화·의식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같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라는 것이 그 기반을 닦아 나가고 그 문화를 확산하는 쪽에 거의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행정팀을 구성해서 총 4명의 전담인력이 있어서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적극행정 시책들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 확산에 관한 부분들과 그리고 면책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좀 더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도민 관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적극행정 할 때 한 번쯤 와서 같이, 시책 수립하고 할 때 상의도 같이 한번 하고, 제가 또 공무원 선배로서 드릴 말씀도 있으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한번 하고, 적극행정 한 그런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감사합니다.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리고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DID 관련된 분산신원증명 기반의 부분은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병무청에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진행한 사례가 있고, 지금 현재 민간에서는 SK텔레콤이 작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까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공무원증 기반으로 해서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향후 계속 확산이 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가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이 100% 완료되면 이걸 타 시·도에 넘겨주면 인센티브 받을 수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18개 시·군과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보급되고 확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선 이 분산신원증명에 대한 사업 자체가 저희 도비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과기부 공공선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확산 건에 대해서는 과기부 쪽하고 좀 더 깊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여기 예산상에는 도비100%라도,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추가로 되는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도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바일 도민카드 기반인 기술요소가 되는 분산신원증명 그 자체는 지금 국비와 그다음에 사업자비로 같이 분담해서 하는...
○신용곤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에 도정혁신, 적극행정이 쭉 나왔는데,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있잖아요,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 했던 내용, 우수사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게 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 것 계획이라든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전화번호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게 혹시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궁금해서 좀 물어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안 그래도 그날 바로 저희가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소통기획관실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스토리를 보니까 정부의 지침 자체가 그 당시에 공공기관 앱을 만들지 말라는 추세에 있었고,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앱을 계속 유지를 한 상태에서 계속 발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당시 정부 지침이 왔을 때 저희가 갖고 있던 앱들도 다 없애고 모바일 웹 기반으로 바꾸면서 홈페이지도 모바일 웹으로 바꾸고 그렇게 했던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련 담당자 쪽에서는 최대한 가독성이라든지 접근성이 좋게끔 전체 홈페이지 구성을 하면서 그 부분은 들어가되,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되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김진기 위원 그게 소통기획관,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소통기획관 홈페이지 담당 쪽이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소통기획관에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대신 부탁드릴게요.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28분)
○위원장 김영진 집행부 직원 분들은 휴대폰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최대한 당겨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국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009억6,400만원이 증액된 3조2,47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1억3,500만원이 감액된 39억7,57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에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창 및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등 총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과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는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이 올해로 저희들이 종료되고 내년에는 지원이 어떻게 될지 법령 개정 중이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다음 인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억3,600만원이고, 주요 수입예산은 각종 시험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등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069억7,300만원이 증액된 3조2,30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취득세 1조2,383억3,500만원, 등록면허세 1,222억9,000만원, 균특 전환 사업 보전금을 포함한 지방소비세 1조3,200억원 등 지방세 수입 총 3조2,25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출연금 세외수입 33억원, 개별주택 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2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27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임대 및 도유재산 대부료 3억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6억원, 도유재산 매각수입 37억원 등 세외수입 등으로 총 10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억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재이관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77억1,700만원이 감액된 2,94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과 소관에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해서 13억8,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 소관 맞춤형 복지 지급 대상 인원 증가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0억125만원을 증액하여 133억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2021년 예산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과 청사 관리 운영, 그리고 시·군과의 소통, 그리고 보훈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의 세출예산 부분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행정과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억1,429만원이 감액된 348억9,393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역량 제고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신년 인사회, 국경일, 기념식 행사 등 도정 주요 시책 추진에 1억5,620만원을,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행정지원 업무 추진에 4억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중앙·지방 간 행정 협력 강화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에 30억7,195만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3억5,000만원,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를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에 1억2,000만원,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2,250만원을 편성하는 등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에 6,750만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역사 구술 기록 사업 및 유해 발굴 지원 사업을 위하여 전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에 1억500만원, 도정 시책 홍보에 1억원,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건립에 3억6,800만원,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신규로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지원 사업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 사업과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행정동우회 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도정 실현 편성 내역입니다.
독서 자율 교육 위탁 교육비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에 7,290만원, 경상남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2,000만원,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에 5,000만원, 경상남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 해외연수에 3,000만원, 그리고 우수 선도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우수 선도 사업에 신규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주민 협력 사업 추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민간단체 운영 보조 및 행사 사업 보조, 경남통일관 운영 및 자유회관 관리비 등 민간단체 지원에 14억2,493만원을,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민간 협력 사업 지원에 9,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85페이지까지 자원봉사 활동 진흥 사업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억3,031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7억3,682만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10억2,000만원, 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자 연수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단 부분 인권 보장 및 증진 추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 운영 등 인권 보장 기반 구축에 2,508만원, 인권 증진 워크숍, 도민 인권 작품 공모전 등 인권 문화 확산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부터 387페이지 상단까지 도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민원실 운영 지원에 3,166만원, 여권 발급 업무 추진에 2,667만원,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에 3억2,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에서 392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387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10억8,500만원,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4억5,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연구 용역에 8,000만원, 보훈단체 지원에 3억3,4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에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어려운 보훈회원 위문에 2,800만원, 상이군경복지회관 물리치료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 중상이용사 위문에 2,000만원, 상이군경경남지부 복지회관 보수는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한 1,600만원, 상이군경 저소득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에 2,000만원, 보훈 대상자 장례단 운영은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원, 고엽제의 날 및 만남의 장 행사에 1,76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잠수 교육 및 바다 청소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향군의 날 행사 등에 1,300만원, 3·15의거 기념식과 기념행사비에 9,500만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에 1,800만원, 시·군 보훈 사업 지원에 1억7,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 2,500만원, 법정 보훈단체 차량 구입비 지원 3,000만원, 6·25 참전 명예수당 59억3,600만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11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13억8,420만원을 올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19억5,500만원과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5,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3억2,052만원이 감액된 1,984억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합리화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인사 교류 및 파견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조비로 임차료 2억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으로 경상적 위탁 사업비와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 1억8,035만원을 편성하는 등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5억1,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전입 공무원의 적응을 위한 멘토링 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표창 부상품과 퇴직자 기념품 구입에 6,700만원, 효행 공무원 등 시상금 지급에 3,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투명한 인사 환경 조성에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 인건비에 7,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험 및 교육 관리 업무 추진 등 고시·교육 운영 지원에 3,861만원, 직원들의 국내 장단기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국내외 여비 등 교육운영 활성화에 18억7,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집행을 위한 시험 관리 운영에 9억7,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4,290만원,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 운영 지원에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종합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 인상, 지급 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0억125만원을 증액하여 133억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입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900만원을 증액한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어린이집 방수 공사에 5,5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종합 보육시스템 운영에 총 8억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동호회 운영비 지원과 장기근속 및 모범 공무원의 산업시찰 등 직원 자기 계발에 3억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후생관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 운영비,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행정 종합 배상 공제회비, 동호회 운영 비품 구입 등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 2억8,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연금지급금 등 특정업무 경비 등에 31억8,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유 확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중요 비전자 기록물 전산화 등 기록물 정리 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고, 전자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관리를 위해 저장 공간 추가 증설과 파일 변환 용역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2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 5억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급 인원 증가와 내년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연금부담금은 소방직 공무원의 분리 편성으로 348억3,249만원을 감액하여 279억1,851만원을 편성하는 등 인력운영비에 총 1,756억7,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소 지도 단속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가 일부 이관되어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인건비에 1억8,412만원을, 항만시설 유지 보수 공사 등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업무가 지방으로 일부 이관됨에 따라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 사무 수행 인건비에 2억2,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8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5,200만원이 증액된 485억8,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중간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납세자 편의와 세무행정 효율 증진을 위해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3회차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하단 개별주택 가격 조사 지원을 위해서 개별주택 가격 조사 시·군 보조금 2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지방세 세무조사와 체납액 징수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을 전년 대비 2,000만원 삭감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포상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중간 도세의 부과 징수 업무 시·군 위임에 따라서 도세의 부과 징수에 따른 징세비 보조를 위한 도세 보통세 징수액의 3%에 상당하는 도세징수교부금 44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회계과장 강승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392만원 감액된 86억1,703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제로페이 등 허브 사용료에 750만원, 결산검사위원 사전 교육에 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중간부터 415페이지입니다.
혁신 시제품 등록 및 수요 과제 발굴 컨설팅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 차량 교체 구입에 2억2,000만원, 환경친화적 차량 구입에 국비 1,600만원, 도비 7,600만원, 합계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9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도민의 집 정원 화단 관리에 450만원, 자원봉사자 운영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에 3억5,000만원, 도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에 3,500만원,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친환경 저녹스 버너 교체에 7,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에 1억1,771만원, 회의실 노후 장비 교체에 3,600만원, 통합 자동제어시스템 서버 교체에 6,381만원, 혁신 조달 시제품인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구입에 2,4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8억3,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청사 내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365문화프로젝트 운영에 1,000만원, 365문화프로젝트 출연자 보상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도청 정원 관리 시설비 6,500만원 중에 수목 이식 및 조경수 수형 조절 사업에 1,500만원, 조경수목 치료 사업에 1,000만원, 정원 관리 폐기물 처리 사업에 1,000만원, 본관 옥상조경 사업 설계비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에서 421페이지까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총 9억3,8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남도민의 집 관리에 8,249만원, 시설 관리에 6억1,821만원, 청소 관리에 2억3,733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한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기록원장 곽영준입니다.
기록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2페이지입니다.
기록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6,920만원이 증액된 42억3,712만원입니다.
먼저 시설 장비 확충 관리 편성 내역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1억7,145만원, 4·5층 서고 공조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 등 영상물 발굴을 위한 경남 사진영상 공모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기록물 활동가 양성을 통하여 민간 기록물 수집을 위한 민간 기록 아카이브 사업에 2억원을, 시청각 기록물 관리 장비 구입에 5,584만원,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국가기록원 기록물 재이관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탈산 및 소독장비 등에 소요되는 기록물 보전장비 유지 보수에 1,7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에 3억419만원, 보존서고 확충에 따른 보존 전용 서가 구입에 1억3,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록물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열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록물 정리 사업에 4억5,000만원, 주요 기록물 DB구축 및 공개 재분류 사업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2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17억4,196만원, 기본경비 7,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록원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375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 백종철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 예산안 37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여건과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진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약 3%에서 3.5% 정도 예상을 하고,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비와 투자가 내년에는 소비는 약 한 3% 초반, 투자는 약 6, 7%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47억원, 약 3.4% 증액된 3조2,253억원을 지방세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액보다 641억원, 약 5.5% 증가한 1조2,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약 75%, 자동차가 약 23%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8,000억원 정도가 일반 거래에 의한 취득세고, 그다음에 한 1,000억원 정도가 주로 신규 아파트 입주에 대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토지는 거래가 전년하고 비슷하게 약간 감소했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한 40% 정도 증가해서 부동산 전체적으로는 한 10.6%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래가 증가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부동산 규제라든지 금융 규제로 인해서 거래 건수가 올해보다는 증가폭이 감소해서 소폭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올해 이미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는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한 8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내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올해는 한 1만5,000세대 입주를 했는데 내년에는 8,000세대 정도 입주를 하기 때문에 7,000호 정도 감소하는 것이 취득세로 보면 한 500억원 정도 감소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한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동차 관련 취득세는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반 취득하는 것이 한 2,000억원, 리스·렌트 취득이 한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개별소비세 인하 때문에 일반 자동차 등록이 약 1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증가폭이 절반 수준인 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리스·렌트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44% 증가했지만 내년에도 역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봐서 자동차 관련 취득세가 올해보다 내년이 한 34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전체적으로 취득세는 641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레저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액 783억원보다 290억원 감액한 49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23일부터 경마·경륜 경기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8개월 정도 중단을 했다가 10월 30일부터 경기를 재개했는데, 수용인원의 20% 정도만 입장을 해서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평소 입장객 숫자가 수용인원이 한 60%대 입장객을 했었기 때문에 20% 상한을 하더라도 매출액이 40% 정도는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매출액이 한 40%, 하반기는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고 봤을 때 한 80% 정도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해서, 본래 레저세가 보통 1년에 850억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 징수하는 것 60% 정도를 연간으로 예측해서 4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소비는 올해보다 약 3.2% 정도 증가한다고 예측을 해서, 내년도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세를 84조3,715억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1%가 전국 지방소비세로 편성이 되는데 그게 17조 7,18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전국 지방소비세 중에서 매년 차지하는 비중이 3년 평균을 해 보면 7.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7.45%를 감안하면 저희 도의 내년도 지방소비세는 1조3,2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보다 257억원, 약 6.6%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11개 세목 중에서 7개 세목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세목입니다.
그중에서 레저세는 감소하겠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와 감소를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6.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세 세입 여건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상남도기록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기록원장 곽영준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77페이지,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 추진계획 및 방법에 대한 추가설명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중 청년참여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들을 기록활동가로 양성하여 마을단위 기록을 수집·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는 경남지역 역사문화를 기록할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기록 발굴 보존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산재한 민간기록물을 조사·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경남학을 연구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경남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먼저 청년기록활동가 양성입니다.
지역 청년 약 20명을 모집 선발하여 4주 과정의 청년 아키비스트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활동가로 양성하며, 양성된 청년 아키비스트와 함께 연구원 전문가들이 3, 4개 시·군 마을을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여 민간기록물 조사·수집 등 기록화를 진행합니다.
마을의 역사, 변화상, 보관문서, 사진 등 기록 수집과 어르신 구술채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할 계획입니다.
조사된 결과물을 책자로 제작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굴된 기록물 목록을 DB화하여 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며, 민간기록화 사업은 향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자료 요구가 좀 많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 보조금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2021년은 예산 편성내용이고, 그죠.
전체 관변단체별로 보조금 지급 예산 편성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을 전부 줬는데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대상인원하고 금액, 명단을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대학생만 해당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초중고도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개 법정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보조금 지급내역과 사용 확인, 감사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전자카드를 찍어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근무확인 방법은 전자카드로만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감정평가사에 지급하는 예산이 시·군별로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 민간인 희생자가 있습니다.
6.25사변에 따른 민간인 희생자가 있는데, 이 민간인 희생자의 내역별, 지역별 피해현황하고 자료, 그리고 이 민간인 희생자 모임에 대해서 시·군별 예산 지원하는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호대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옥순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우수 선도사업 거기에 보면 우리가 6개소를 정해 놨는데, 사업계획서 보면 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이것 그 요약본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했던 것 2017년, 2018, 2019, 2020년 나와 있는데 그 지원내역들, 어디어디 지원했는지 사업내용에 맞춰서 지원내역을 좀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다음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최근 3년간 강사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다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경상남도 행정동우회 지원한 금액입니다.
세부계획서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서 2018년도에서 2020년, 또 한 가지는 세정과에 2021년 세입 여건,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세부 내역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서 206페이지 회계과에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에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계속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고,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신용곤입니다.
제가 행정과 소관에 질의할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이걸 어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겠나 싶어서 좀 그렇습니다.
6.25 때 민간인 희생자들 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신용곤 위원 과장님, 민간인 희생자들 그 안의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개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희생자가 어떤 희생자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희생자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정리한 게 총 30개 사건이 있는데, 그중 4건은 적대세력에 대한 사건이었고, 25건은 순수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간인 희생 사건이었고, 1건은 인권침해 사건으로써 부마민주항쟁 때 사건이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일반인 희생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곤 위원 아시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행정과장 김무진 각 지역에 있었던 보도연맹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종류를 달리하는 거고, 보도연맹 말고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까, 민간인 희생자 중에서.
○행정과장 김무진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은 의령에 있는 미군 폭격사건이나,
○신용곤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미군 폭격사건에 대한 진상은 과거사화해위원회에서 밝혀졌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지금 현재까지 전혀 없거든,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국가에서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신용곤 위원 민간인들은, 안에 내용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안 보셔서 그런데, 구술자료 한다고 작년에 예산 4,000만원 주셨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신용곤 위원 올해 책자 만든다고 5,000만원 지금 편성돼 있거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신용곤 위원 구술작업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미군이 어떻게 해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도연맹사건도 그냥 민간인을 학살한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신용곤 위원 학살했고, 미군에 의한 폭격사건도 그냥 미군이 비행기 위에서 기관총으로 소사를 해서 인민군하고 섞여 있는 민간인을 그대로 학살한 겁니다, 그냥.
그냥 그대로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정리가 안 되고 있고 해서, 어쨌든 책이라도 만들도록 해 줘서 너무 고맙고, 또 올해 책 발간을 한다니까 그걸 우리가 읽어보면 미군이 어떻게 해서 우리 민간인들을 학살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 또 예산 5,000만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 설명을 잘 해서 예산 확보해서 책 만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 부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산안 381쪽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발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예산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 및 제14조에 보면, 지방동우회법에 따르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엄격함이 좀 필요합니다.
또 도에서 하는 지원기준이 우리 18개 시·군까지도 적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번 이런 사업이 물꼬가 터지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원하고 나면 유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첫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또 우리 행정의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경험이라든가 노하우 등은 행안부에서도 이런 관련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 전국으로 전파하고 있고.
또 우리 도정 역사가 있습니다, 도정 역사.
얼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32년 만에 이런 경상남도 도사를 새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3,000만원이 들어가는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회고록 사업은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강철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은 올해 처음 신규로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 2006년까지는 사실 우리 도에서 간헐적으로 부분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이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고, 올해 2020년 3월에 행정동우회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사실은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으로 반영되는 예산이 한 번 인정이 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유사한 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편입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그 사업의 성과나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할 생각이고, 어쨌든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동우회에 대해서 뭔가 시도를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과장님은 위험한 발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건 한 번 빠지면 블랙홀입니다, 이것은.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좀 더 법령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충분히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면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안 작성 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법령기준에는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바로 봉사활동에서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봉사활동 예산 지원을 보면, 지방행정동우회법입니다.
지난 3월 말 제정되어서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을 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6조3항에 포함이 되죠.
○행정과장 김무진 6조2호, 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2, 3호에 포함되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동우회란 일정한 목적 아래 뜻과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만든 모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동우회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또는 전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만2,236명의 회원으로 해서 이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퇴직공무원단체로 가입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회원의 강제성이 없고, 동우회 활동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검토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 등에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동우회 사전적 의미대로 볼 때 자원봉사단체로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행정동우회 예능봉사단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창단되었습니다.
언제 창단됐냐면 2020년 6월 30일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활동을 해 보고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퇴직한 공무원들 수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직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스킬이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돼 있다고 보고, 또 그와 달리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취미생활이거나 아니면 다른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특정한 분야에 재능이나 기여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거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경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행정동우회에 있는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 통상인의 경험치에 비춰볼 때 그 많은 퇴직공무원들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한 재능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회고록 발간 사업을 보면 경주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경주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부산에 보면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자기 들이 기부금을 모아서 예능단체에다 나눔과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재능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재능기부를 하면 나눔과 봉사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보조금은 하지 않고 처음에는 해 보고 뒤에 아, 이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다.
시작도 안 해 보고 먼저 보조금을 신청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행정동우회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우리말 바로 쓰기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말을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옥순 위원 아마 김경수 지사님께서도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옥순 위원 전 부서는 행정용어 순화 및 우리말 쓰기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하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셔서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4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해가지고, 코디네이터라는 이걸 다른 말로, 보다 보니까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눈에 거슬리네요.
과장님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저도 사실은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 때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뒤적였는데, 그런 과정에 저도 사실 코디네이터라는 용어가 눈에 띄어서 실질적으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 게, 하나는 우리가 영어의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식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진행하다라는 진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로도 쓰는데, 제가 이...
○박옥순 위원 그 두 의미가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코디네이터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코디네이터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코디를 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옥순 위원 그래서 통합이나 조정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어떤 과정들을 조정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저는 코디네이터라는 그런...
○박옥순 위원 그렇죠.
일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맞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우리말로 쓸 수 있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겁니까?
두 가지 뜻을 말씀하신 그거예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옥순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코디네이터로 써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아니,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미 책자나 이런 내용들이 예산과목에서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코디네이터란 용어가 가지고 있는 걸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어떤 뜻인지 사전을 찾아보고 내용을 검색할 정도 같으면 일반 사람들도 이게 무슨 뜻일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예산에는 코디네이터로 올라가 있지만 박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대신에 사실은 이 예산이 우리 도비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 과목에서 이미 코디네이터라는 용어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옥순 위원 글쎄 그렇게 하셔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선제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
도지사님께서도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잖아요, 보도자료까지 내시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경남매일인가 거기서 보도 자료를 제가 접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쓴다고 도에서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맞는 말씀입니다.
○박옥순 위원 국가에서 쓰니까 꼭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김무진 아니요.
꼭 써야 된다기보다도 일단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옥순 위원 그러면 괄호를 해서 하든지, 특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집합하는 용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좀 수정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원봉사 통합 지원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것은 통합도 될 수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무진 일단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어떤 단어의 정리에 대해서는,
○박옥순 위원 우리 국장님이 현명하시니까 같이 의논을 잘하셔서 아름다운 우리말이 쓰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파악을 했던 부분이, 우리 경상남도 자원봉사단체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9억5,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9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올 연말까지 사용에 대해서 감액 처분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없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4차 추경에 보면 다른 데 주민자치회나 바르게나 이런 데서는 전부 예산에 대한 감액을 요청해서 거의 대부분 감액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의 총 사업비가 올해 2억2,200만원이에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진기 위원 그중에서 지금 미실행된 예산이 찾아가는 자원봉사 미니 박람회가 1,800만원인데 400만원 아직 예산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대학생봉사단 운영이 1,900만원인데 지금 1,700만원이 남았고, 여성리더봉사단이 1,200만원인데 70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홍보 사업이 1,000만원인데 25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대축제 이 사업이, 이거는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뒤에 간부 공무원님들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예산은 100만원인데 사용이 174만8,46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 준 것인지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 복구 활동 지원비가 1,600만원 예산에 800만원 쓰고 800만원 남았고, 그다음에 전국 안녕 캠페인이 25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경남 지역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워크숍이 900만원 예산에 340만원 쓰고 550만원 남아 있고, 연구조사비가 지금 코로나19로 국제교류 사업 중단으로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재편성해서 조사연구 사업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원래 100만원 예정되어 있다가 지금 1,000만원이 오더라도 280만원 쓰고 한 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우수 자원봉사자 문화 탐방이 2,000만원 그대로 다 남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총회비 300에서 140만원 남았고, 직원 연수 400에서 299만원 남았고, 국제교류 사업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조사연구비로 날려도 1,000만원 남아 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무슨 뜻인지는 알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부터 한번 들어 볼게요.
○행정과장 김무진 일단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었고,
○김진기 위원 이미 알았습니까, 자료 요구해서 알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행정과장 김무진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진기 위원님께 우리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의 작동하는 어떤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는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단체는 일반적인 어떤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출연금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출연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 결과를 정산은 하지 않지만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의 정관에 따라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 2월까지 이사회에 그 사업 결과와 사업비 집행 내역 전부 다 포함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 이사로 되어 있는, 제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당연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러면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주된 사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9억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원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우수한 사업을 수행해서 포상금을 받은 그게 5,000만원이 포함되었고, 당초예산은 9억원이었습니다.
9억원이었는데 김진기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9억원 중에서 사업비는 2억2,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다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2억2,000만원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추진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사회 공헌 활동,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업체에서 8억4,000만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좀 다르니까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으로, 사용 처리되지 못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대충 현재 제가 그냥 불러본 이게 12월에 거의 못 쓴다고 보고,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행정과장 김무진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억1,700만원이 사용되지 않아서 2020년에 이월금 수입으로 넘어가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진기 위원 또 올해.
○행정과장 김무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갔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다르기 때문에 불용이 됐다고 해서 우리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저것을 불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정과장 김무진 출연금은 그 기관에 그 사업을 위해서 출자가 아닌 출연은 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집행은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돈을,
○김진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도에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 이월 잔액이 남았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 해에 출연할 때 그 예산을 뺍니까, 안 뺍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 예산은 일단 이월로, 자체적으로 이월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김진기 위원 아니 이월은 이월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정해져 있는 사업이, 예를 들면 2019년도에 전체 사업이 9억원인데 올해 2019년도에 1억5,00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그다음 해 예산을 짤 때 9억원에 대한 예산을 짭니까, 9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짭니까, 8억원에 대한 예산을 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이월된 사업비를 다 반영해서 총 사업 계획을 짭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약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이 9억9,000만원입니다.
뺐습니까?
그 정도 예산에 대한 감액을 하고 지금 예산을 짠 거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 전 사업비에는 그게 9억9,000,
○김진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는 한 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단체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진기 위원 그런데 2020년도 당초예산이 9억원인데 추경에 5,000만원을 해서 9억5,000만원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예산 잔액이 남은 게 이래저래 해서 한 1억원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 2021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로 짜야 됩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이월되어 있는 그 금액만큼 예산에서 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예산에 증액된 그 부분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의 대도시기 때문에 상근 인력이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명의 인원을 더 보충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김진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추정한 게 8,800만원인데 8,800만원의 예산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짤 때 이번에 불용이 이 정도 되니까 최소한도 이 예산을 나중에 잔액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짠 겁니까? 안 그러면 남은 8,000만원 정도의 금액은 내년도 자체 사업에 또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까?
거기 이사님으로 되어 계신다면서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런데 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시점은 최종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당해 연도의 사업이 얼마나 남고 어떻다는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단체는 이미 4차 추경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벌써 확인을 해서 감액 처리할 것은 감액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4차 추경하는 11월 정도 되면 각 단체에 예산이 얼마 정도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을 것 같다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는 당해 연도의 사업비가 얼마 남을지는 불확정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월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이 추경이나 이쪽을 통해서 사업비에 반영이 됩니다.
○김진기 위원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죠.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대화의 소통이 약간 이게 안 맞는 게 예산 수립을 할 때, 이게 또 증액이 됐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진기 위원 증액된 부분 속에 이런 것도 감액해서 사실상 이 정도의 예산이 이번에 10월 말경에 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연말까지는 이 행사 사업비들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때 이 정도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가 있으니 이 예산 금액들은 다음 연도 예산 짤 때 감안해서 짰느냐 이걸 묻는 것이거든요.
○행정과장 김무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김진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안다 하는데 저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답답한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런데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진기 위원 제가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
○행정과장 김무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김진기 위원 국장님이 대신 중재 한번 서주세요.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빨리 이거 정리를 해야 되고, 나도 지금 물러서지도 못하고 과장님도 못 물러서고 지금 시간만 가잖아요.
제 뜻은 알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일반 보조금 같으면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특히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4차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우리 과장 답변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것은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재단법인에 드리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집행을 못 했으니 그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작년에 그걸 조금 감안해서 한 5개 분야에 천 몇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비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던 많은 도청의 사업들 중에 내년 예산에 다 삭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잘 아시고, 투명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집행이 못 된 출연금은 그냥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에 고스란히 출연금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당연히 도민들을 위한 자원봉사로 다시 환원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그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정리되는 거죠?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죠.
출연금의 잉여금으로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액이 쌓인다면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큰 금액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출연금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혀 다른 데 사용되는 게 아니고 투명하게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반영해서 금액을 까야 되지만, 깔 수가 없는 게 얼마만큼 까야 될지를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기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그게 우리로 치면 순세계잉여금 형태로 남아서 그 잉여금을 나중에 다시, 그 잉여금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사업에 투자될 수도 있고, 그렇게 회계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거는 나중에 일정 금액의 출연금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러면 올해는 출연금을 좀 적게 받고, 도가 만약에 예산상에 어려운 상황이면 적게 받고 내년에 더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출연금을 쓸 수 있다고 의결을 해 버리면,
○김진기 위원 쓰는 거고,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거 이해하는 데 서로가 오래 걸렸는데, 설명도 과장님은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내가 그렇게 간 것이고, 사실은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게 지금 재단 출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사업 단체인 경우에는 사실 보통 우리가 4차 추경 정도 들어가면 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감액 처분 내지는 내용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짚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도 제가 이해가 됐고, 특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조리 있게 설명이 돼서 여기서 질의는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제가 좀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 게 사업조서 12쪽에 보면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참가가 있거든요.
참가 목적에 보면 지방의회의 역할 및 활동상 홍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인데, 이게 2021년에 처음 열리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아닙니다.
올해 3회 차인데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아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호대 위원 도의회가 참여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도의회가 참여하는데, 이게 참여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지원하는 근거가.
○행정과장 김무진 근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근거를 댈 때는 관계 법령을 대는 게 통상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계 법령에 따르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내년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특히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폭이 넓어져서 의회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방자치 경연 대전이나 지방행정박람회 같이 행정이 참가하는 그런 박람회만 있었는데 이제는 의회의 위상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의회와 행정이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행사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근거를 보니까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라고 해 놓았는데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근거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은 아는데 조례에 이 내용이 없어요.
민간 경상사업 보조잖아요.
민간 경상사업 보조 이거는 민간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어디 신문협회 그런 데 맡긴다는 말인데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참가비를 내고 하고, 거기에 우리 도와 도의회의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의회나 행정의 홍보나 상담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 주체가 민간입니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조직위라는 것이 전부 다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민간 부분이고, 거기에 지역별로 있는 언론사가 다시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게 열리기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내년 7월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벡스코가 우리 지역 신문 발전 조례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이거 근거를 좀 더 정확한 것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조례 발의할 때도 자료 요청을 안 했었는데 오늘 보면서 아! 문제가 심각하네, 보니까 그죠?
혹시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갖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거기 센터들 한번 보시렵니까?
일단 2017, 2018 말고 2019년도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제일 문제 되는 것이 거창·합천·함양범죄지원센터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보니까 생계비 지원 6건에 500만원, 홍보비로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다른 데는 없는데 왜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쓰죠?
2017, 2018도 다 그렇거든요.
다른 센터에서는 안 쓰는 홍보비를,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가?
○행정과장 김무진 김호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원센터에 없는 홍보비가 거창·합천·함양범피센터에 있는 사항은 그 당시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되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 그렇고, 앞으로 넘깁니다.
2018년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3년간 홍보만 하다가 돈 다 썼습니까, 여기가.
한 해 정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각 지원센터 설립연도가 다 다릅니까, 이게 지금.
일괄 비슷한 시기냐, 다 다른지.
○행정과장 김무진 일단 이게 운영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섯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0억원을,
○김호대 위원 1년에 1억원씩,
○행정과장 김무진 10억원을 가지고 각 범피지원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김호대 위원 아니 1억원인데 무슨 10억원이라고, 1억원.
1억원입니다.
10억원 같으면 좋죠.
1억원 가지고 나눠 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아, 예.
2017년 지원 1억원, 죄송합니다.
2020년도 예산을 보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2020년도도 1억원이고, 이번에 증액해서 1억3,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각 센터별 쓴 내역을, 의료비 지원, 생계비, 학자금 내역을 다시 한 번 더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센터별로 해서.
왜냐하면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진주, 통영·거제·고성, 밀양·창녕, 거창·합천 이런 것은 딱딱 거의 10만원 단위로 끊어집니다, 돈이.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마산·함안·의령하고 조금 이렇게, 센터들이 우리가 돈을 주고도 옳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런 느낌 들죠,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돈을 지원하고 과연 이게 생계비로 지원이 됐는지, 의료비로 지원됐는지, 홍보할 때마다 100만원씩 들어가고, 이게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각 6개 지역의 돈 지원 내역을, 생계비면 20건이니까 20건에 대한 지원, 홍보비면 홍보비 5건에 대한 지원 내역 이런 것을 좀 뽑아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저하고 한번 개별적으로,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그걸 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 범피 지원 1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느냐고 주셔서 그 이후에 제가 경남범피지원센터에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했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해 정도에 대한 지원 금액, 지원율, 의료비 다 기준이 되어 있는데,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잘 체크를 못 했는데, 거창·함양·합천범피센터에 대한 홍보비는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고, 세부적인 내용도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아주 민감한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총괄적인 금액 몇 건에 얼마, 아니면 A라는 사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서를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제가 가서 보니 정말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약간이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위원님께 간청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까지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은 정확하게 되어야 되니까 그걸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세부 자료를 보충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제가 사업조서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은 되고, 똑같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그런 게 빠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대상이 돼 가지고
있고 그런 것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다.
원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대 위원 예.
○행정과장 김무진 그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니고 민간에 대해서만 보조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 6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여기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대상 돼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73쪽 보면 여기는 또 비대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 이건 민간이라서 그렇구나.
그런데 왜 이것은 자치단체인데 심의대상이 되죠?
○행정과장 김무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말씀이십니까?
○김호대 위원 예.
○행정과장 김무진 이 부분은 시·군비하고 도비가 합쳐져서 실질적으로 특정한 계층에 대한 보조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김호대 위원 아, 도비만 들어갈 때는 안 되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괜찮은데, 시·군비나 국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때는 되는 거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비...
○행정과장 김무진 도비와 시·군비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100만원 내려가고 거기에 시·군비가 합쳐져서 지급이 되는데, 도비와 시·군비가 합쳐져서 민간인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보다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제 예산담당관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놓쳐서, 그러면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만약 국비, 도비, 시비 같이 주면 비대상?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호대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김무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이걸 2020년도 어쨌든 결산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진기 위원 결산하시면 그때 결산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잉여금 사용에 대한 결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시점이 되어서 그 내용도 같이 좀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사회 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하면서 그냥 궁금해서, 우리 행정과 소관에 예산 지원을 하는 단체별로 월별 사용내역을, 그러니까 무슨 단체 하면 1월에 사용금액 얼마, 전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1월, 2월, 3월, 12월까지 월별로 사용금액만 표기해서 자료를 좀, 이것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전체 단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이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또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각 단체별, 일반 단체들도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그런데 김진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단체가 올해 같은 경우 78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된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
○김진기 위원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소관하는 단체가 78개예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이번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김진기 위원 많네!
그러면 일단 관변단체,
○행정과장 김무진 3개 국민운동단체 그 부분에...
○김진기 위원 그것만 일단 우선적으로 보면 나머지는 제가 대충 파악이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조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사업별조서 22쪽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강제동원 피해 여성노동자 15명 확인은 다 됐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난번 15명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과에 담당 맡고 계시는 주무관 분들이 활동하는 것,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적극행정을 펼치는 모습에 있어서 반드시 수고하셨다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한번 언급을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행정과장 김무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 자세로 여태까지 챙기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자세로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 주요사업별조서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에는 지금 2021년도 사업비 8,000만원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것 지금 사업예산을 잡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제가 지난 1년간 거의 주말을 이용해서 독립지사분,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묘지라든지 생가지를 매주마다 거의 찾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서암 조계승 순국선열과 또 다른 한 분 계신데, 혹시 찾으시면서 지역에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가다가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이냐면 진전면에 서암 조계승 순국선열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이 그대로 창원시장 명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의령지역을 가다 보니까 의령에 어떤 분이냐면 애국지사 김웅현 선생 안내표지판 해서 있는데 이런 안내판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집안에서 설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안내판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김웅현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순국선열도 없고 애국지사 분으로 등록된 분도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찾아본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냥 안내판은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애국지사라는 명칭을 넣고 김웅현이라는 사람을 같이 넣어 가지고 표기를 해 놨다.
일반인이 보면 전부 다 애국지사 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뭐지 하고 확인해 보니까 국가보훈처 기록에도 없고,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독립유공자가 1,039분 계십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1,039분에 대한 명단도 경남에 있나 싶어서 확인하니까 경남에도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문중에서 설치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설치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것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모르는 분이 봤다면 전부 다 순국선열로 알고 애국지사로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선양사업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봤던 진전면에 있는 것, 진전면에 있는 서암 조계승 순국선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창원시장의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순국선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국지사로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차라리 안 쓰고 ‘독립지사’ 이렇게 써버리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고, 아니면 틀리게는 하지 말라는 거죠.
모르면 안 보여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알고서 보면 정말 딱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경남도에서 할 때, 지금 각 18개 시·군이 거의 규정이 없어요.
없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경남도에서 할 때 제대로 모든 자료에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18개 시·군도 같이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다음에는 69쪽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69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혜시비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시기에 개선안으로 본 위원이 안을 얘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내용에 2021년도전면 무상 의무교육 시행 예정으로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필요성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대학생 대상 장학금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위배 논란이 있으므로 기존의 조례를 폐지 후에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통합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장학금을 공공장학재단으로 흡수 통합하는 등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위원장 김영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위원장님,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현재의 시대적 감정이나 보편성에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975년부터 시행됐던 오래된 제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제도가 일반 통상인의 보편적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이지 않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업무 담당 계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도에서 지금 우리 행정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이, 서민자녀장학금이나 이런 형태로 한 일곱 가지 종류의 장학금이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단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난립되어 있는 일곱 가지 정도의 장학금 시행 제도를 한 가지 틀에 묶어서 보편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시행하는 게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의 명확한 의지대로 전체 공공장학제도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흡수 통합해서 정말 골고루, 21세기에 지금 수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두루두루 다 챙길 수 있도록 쭉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위원장님, 잠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미에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우리 도에 1만5,500명, 거의 1만6,000명 정도가 있고, 지금까지 거의 매년 그중에 1% 정도의 대상들이 사실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이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사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 더 발전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바뀐다면 그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제도의 변경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사실 그런 고민을 했고, 그리고 새마을회와도 사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뚜렷하게 답은 낸 건 아닌데, 저희들한테는 어쨌든 우리도민의 한 사람인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동감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만요.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김무진 예.
○신용곤 위원 그 장학금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주고, 의용소방대 아시잖아요?
○행정과장 김무진 예.
○신용곤 위원 소방서 소속인 의용소방대.
○행정과장 김무진 예.
○신용곤 위원 의용소방대도 내나 새마을지도자회 모양으로 똑같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장 김무진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일단...
○신용곤 위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실제 출동하면 출동비가 나옵니다.
나오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신분으로 부락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부락에 한 사람씩 있는데, 이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그러면 농협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여자지도자를 뭐라 하느냐면 부녀회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 그 부녀회장은 농협에서 좀 살림이 넉넉한 농협은 월 10만원 정도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부녀회장의 수당을.
그렇게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5만원도 주고 6만원도 주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입니다.
부락에 한 명씩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전혀 아무런 보수도 없이 그냥 한 명씩 있으면서 지도자 명칭을 가지고 부락에 소소한 일들을 자원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2년 이상 하면 장학금 그거라도 만들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서 지도자들의 사기가 안 꺾이도록,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챙겨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신용곤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제도를 바꾸는 게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단지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뭔가 합리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우려스러운 게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거기에 따른 피해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러한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공감대 형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약간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방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3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피곤하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습니다.
인사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는지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이정훈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도 아주 잘하시고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이후에 임기제 공무원들이 좀 많이 늘었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한 60몇 명 된다 그러는데, 몇 분이나 늘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80여 명에서 지금 13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상당히 늘었는데, 그래서 각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어지고 한데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 채용할 당시에 경남지역이 아닌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또 국회의원실이나 정치색이 좀 뚜렷한 분들이 사실 눈에 많이 띕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임기제 공무원은 사실 전문관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 상위법령이나 지침에서 지역제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전문 분야의 그런 분들을 각 분야별로 채용하는 것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상세 프로필을 제가 다는 아니라도 인사과에서 제출한 걸 볼 때 그 분야에 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이 조금 드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특히나 사회혁신추진단 인력이 일곱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에서는 아무래도 사회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서 과연 이분들이 사회혁신단에서 일곱 분이나 임기제를 채용하셔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도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임기제를 돌이켜볼 수밖에 없어서 전체 인원을 제가 봤습니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니터가 있으면 이걸 싹 띄워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자리가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본회의장에 가서 지사님께 이런 부분은 낱낱이 좀 여쭤봐야 될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과장님께서 혼자 의지를 가지고 이런 임기제를 뽑진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우리 지사께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회가 오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임기제를 뽑을 생각이 계신지요?
○인사과장 박민영 일단 임기제는 저희들 정원에서 잡혀야, 일단은 절차가 그렇습니다.
임기제는 일단 우리 조직 파트에서 임기제 정원을 잡으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임기제를 채용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 저희 고시교육파트로 채용 의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전국적으로 풀어서, 유능한 전문 분야 인재를 뽑기 위해서 전국으로 풀어서 하는 것은 법이 그렇다 하니 이해가 되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경남에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값이면 경남의 인력들을 채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임기제가 상당히 많은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반드시 뽑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또 우리 도청에는 노조도 계시고, 노조나 의회나 이런 부분 서로 잘 소통해서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잘 가지셔서 그런 부분에 신중히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을 간단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임기제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 그러면 향후 임기제를 배정할 때부터 노조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해 나가자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향후 임기제와 관련돼 있을 때는 서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논을 거쳐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 주신 자료는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프로필이 좀 상세하게 돼 있는 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먼저 하고 그다음 신용곤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서 152페이지에 있는 맞춤형복지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예.
○박문철 위원 이 맞춤형복지비가 주로 어떨 때 사용되는 내용들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 도 소속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단 저희들 건강검진이나 단체보험료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기본항목이라 하고, 자율항목 포인트를 정해서 도청 소속 전 공무원과 도의원님, 청경,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까지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카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복지카드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단체보험 하고 건강검진으로 별도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우리도 쓰고 있는 카드인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한번 여쭙고자 하는 것은 2020년 추경 때 약 1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들 맞춤형복지비를 전체 인원을 가지고 당초에 추산을 합니다.
추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그 당시에 단체보험료가, 저희들이 당초에 단체보험료를 지방행정공제회에 위탁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당초 단체보험료를 32만원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 32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25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서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2021년에는 2020년 당초예산 111억3,000만원에서 한 20억원 정도 증액된 133억3,8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2020년에 비해서 많은 증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저희들이,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보시면 자율항목 해서 7,652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해는 종합검진비가 1인당 21만원이었는데 30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료도 25만원에서 올해 통보 오기를 30만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박문철 위원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도 올랐고?
○인사과장 박민영 직원도 좀 증가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직원도 증가되었고.
○인사과장 박민영 그리고 기본점수를 50포인트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4차 추경에 11억9,800만원 삭감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가는 게 상당히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검진비가 연말까지 사용이 안 된다고 해서 파악을 해서 불용을 했고, 증가된 금액 일부는 내년도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올해 받지 못했던 짝수년에 있는 직원들이 내년에 받는 금액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종합검진은 여기 전체 비용이 약 13억7,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종합검진 계획이.
그런데 이 예산의 거의 10%도 안 되던 예산이거든요, 종합 검진 비용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2021년도 당초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종합 건강검진에 들어갔던 그 비용들이 올해 못 받은 것을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놓았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이삼희 그것도 있고, 내년에 건강검진은 기존에 받던 건강검진에 사회가 좀 다변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강검진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노조에서 직원들 의견도 좀 듣고 보니 금액을 조금만 더 올리면 각종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종 질병에 대해서 사전에 건강검진으로 체크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해서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21만원의 건강검진비를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9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비용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금액이 좀 올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그리고 그 대상도 한 80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단체보험료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이거는 올해 단체보험료가 당초 지난해 통보 올 때 32만원으로 왔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25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보가 오기를 30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 물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나면.
○박문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복지비니까 제가 깎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 내가 깎아서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깎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되고, 추경에서 감액되고 그런 이유들이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집행할 때도 좀 야무지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공로연수자 자기계발 교육비 이거는 50만원 주라고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사실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공로연수의 목적에 맞게 사회 적응 훈련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취득하는 부분에 조금 보탬이 될까 싶어서 책정한 겁니다.
금액은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신용곤 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무슨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 말입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신용곤 위원 퇴직 예정자 아닙니까, 퇴직 예정자.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사과장 박민영 언론에서 사실은 공로연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신용곤 위원 어떻든 공로연수 안 하면 근무하면서, 근무 6개월 하고, 1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4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나가는 부분인데, 이 돈 50만원 예산에 책정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합리적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돈 100만원이라도 주든지, 말만 준다 해 놓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예산 1,000만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돈 50만원 주면서 뭘, 교재 사고 교육 받고 해서, 아무래도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금이 나오더라도.
○인사과장 박민영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일단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더라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2억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구 전자문서 파일 변환 용역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기록관리시스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 받아 보존하고, 평가, 폐기 등 기록물 관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증설에 보면 일반 스토리지 20TB 증설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스토리지 용량이 어느 정도 부족해서 증설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이 부분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증설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으로 확보되는, 과장님.
스토리지가 저장 공간이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저장 공간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20TB를 증설하면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이 20TB 증설이 되면 어떤 시스템에서 재활용 가능한지, 저장 공간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생산된 문서를, 기존에 종이로 출력되어 있던 문서를 PDF 파일로 압축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토리지가 아마 부족한 것 같은데, 용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설이 20TB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계속 폭주가 된다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도 거의 모든 문서를 저희들도 전자문서로 하고, 그다음에 한글문서뿐만 아니라 PDF 파일로 바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조금 더 용량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2억3,000만원 가지고 기록관리시스템이, 이게 한 번 한 번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주기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데, 주기적으로는 용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서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20TB 저장 공간을 증설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 사업 계획서를 잡을 때는 이게 과연 몇 년 정도 저장이 가능한지, 차후에 이런 부분에서 업데이트를 할는지, 그러면 보존에 대한 취약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백신에 대한 바이러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서만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한 번 증설하면 한 5년 주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20TB 저장 공간을 증설하면 5년 정도,
○인사과장 박민영 한 5년 정도,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조서 135페이지 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 인력에 대해서, 이게 제가 2017년도부터 쭉 보니까 계속 사실은 예산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간 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대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휴직도 되겠지만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평균해서 우리 도에 연간 출산휴가가 몇 분이나 나오십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좀 전에 오기 전에 보니까 현재 115명 내외에서 휴직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육아와 관련된 것이 한 85명 정도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력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인력이 1명 부족한데 보충을 못 해 줬을 경우에 거기에 사실은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소나 부서에서 다른 외부에 있는 인력을 사용했을 경우에 하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 사실 본청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본청에서는 아니고, 사업소에서는 간혹 시험연구 보조 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대체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명을 연초에 미리 공고를 해서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각 부서에서 만약에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대체 인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47명이 되어 있는 데서 부서장하고 개인하고 연결해서 바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서에서 요청이 별로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어쨌든 우리 도청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한 5,000명 되십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소방까지 포함해서 6,300명,
○김진기 위원 그중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인사과장 박민영 여성이 일반직만 해도 40%입니다.
○김진기 위원 40%, 그러면 한 2,000명 정도 되시네,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진기 위원 그렇게 보면 어떻든 우리 경남도도 출생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여나 우리 공무원 분들이 출생 관련해서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의 대체 인력 문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가 싶어서,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싶어서 제가 사실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안들을, 어떻게든 그런 좋은 부분에서, 좋은 의미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편하게 좀 육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기 위원 취지는 이해되시겠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진기 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이거는 정책질의라고도 생각 한번 해 주시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 분들이 자리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부분 인사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혹여나 그런 조직 개편을 통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갖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세밀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보살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관심이 아니고, 분야가 인사 분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8페이지에 국외훈련 학자금과 관련해서 여기 사업 목적은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사과장 박민영 이 국외훈련은 사업조서에 나와 있다시피 일반훈련하고 직무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훈련은 지금 가 있는 분하고, 올 연말하고 내년에 갈 분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KDI에 가 있는 직원이 1명 있고, 또 호주에 가 있는 분이 1명 있고, 미국에 12월 말에 출국하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훈련은 내년 초에 두 분이 갈 생각입니다.
○빈지태 위원 한 번 가면,
○인사과장 박민영 일반훈련은 2년 정도,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직무 훈련은 1년 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분들은, 여기는 학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인사과장 박민영 별도로 지급됩니다.
○빈지태 위원 따로 되고요?
○인사과장 박민영 예.
○빈지태 위원 뒤에 장기 교육훈련 국외여비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장기 국외훈련은 우리 국내에 있는 장기 교육자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외훈련 나가신 분들의 항공료가 관계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외훈련 나가는 이분들 여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141페이지 이거는.
○인사과장 박민영 장기 교육훈련 국외여비는 우리 국내에 장기 교육자들이 장기 교육을 갔을 때,
○빈지태 위원 국외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국내 장기 교육생들이 국외도 갑니다, 글로벌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에 가면 인재개발원에서 일주일 단위로 국외를 가는 주가 있기 때문에 그 여비하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외 장기 교육생들에 대한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142페이지에 국외 선진지 정책연수 이거는 단기간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데, 2004년도부터인가 이게 생겼습니다.
생겨서 2018년까지는 우리 인사과에서 주관해서 팀별로 나눴는데 지금은 여기에 갈 분들이 4, 5명 정도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정책 평가를 해서 그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 가서 다른 외국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하고 무슨 연수 형태로 교육도 하고 그럽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다녀와서,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사실은 벤치마킹 형태로 다녀오셔서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데도 있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벤치마킹요?
지금 151페이지 노동조합 해외연수는 보면 1인당 375만원이에요.
그런데 국외 선진지 정책연수는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기간이 다를 수도 있겠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인사과장 박민영 사실 노동조합 해외연수 부분에 375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정책연수는 거기 전체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좀 차이나는 부분은 정책연수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데 가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고,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가면 금액이 저렴한 그 평균을 잡은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선진지 정책연수인데 우리 공무원 분들 충분하게 정책연수를 통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비용하고, 사실 그러면 대답이 저는 궁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노동조합은 그러면 맨날 동남아만 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외연수라는 것이 같은 공무원들이 가는 연수인데 정책연수라는 이름이지만 결국은 노동조합에서 가는 연수도 선진지 견학 형태로 가서 공로성이 좀 포함되어 있겠죠.
있지만 이렇게 1인당 연수비가 차이가 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교육훈련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장기 교육훈련이 보면 국외 장기 교육훈련이 있고, 조금 전에 KDI 연계 과정도 있고, 국내 훈련도 있고, 국내 학위 과정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 10년 받았는데, 해외 장기 교육, 보통 아까 말씀하신 1년에서 2년 그죠?
1년 6개월에서 2년 했다 말이죠,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호대 위원 여기 보면 해외 장기 교육이 직무훈련도 있고, 일반훈련도 있고,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직무훈련은 5급 이상이 가고, 일반훈련은 7급 이상이고,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4급 이상에는 보니까 대개 비학위 과정 이렇게 직무를 받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 비학위, 학위 안 받는 쪽으로,
○인사과장 박민영 예.
직무 과정은 학위와 관련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5급 이하 2년 과정은 석사학위를 대개 하고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일반 과정 학위 보면 학비와 체류비 합하면 한 1억원에서 1억1,000만원 되더라고요, 돈이 드는 게.
계산해 보니까.
아까 5,000 얼마씩 2년 하면 1억원이 가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박민영 1년 평균 5,000~6,000만원 정도,
○김호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가신 분들이 석사 과정 거친 분들도, 외국에서는 보고서로 대체가 되는가 보죠,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석사 과정인데 석사학위를 안 쓰고,
○인사과장 박민영 석사 과정은 학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보고서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보니까 내는 데도 많던데.
훈련 결과 보고서 해서 학위 논문 해서 이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석사학위를 받으면 석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보고서로 냅니다.
○김호대 위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석사학위 논문이 아니고 훈련 결과 보고서는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석사학위가 아니고 훈련 결과 보고서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대개 외국에 나가면 급료는 별도로 받고 체제비도 주고 이렇게 한 2년 부담 없이 해외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사진도 찍어 올려서 난리 났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다음에 도정질문을 한번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갔다 오셔서 그분들이 과연 직무 관련성 있는 부서로 가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통계를 보니까 5년간 한 7개 부서를 다니신 분들이 몇 명 계세요.
5년간 7개 부서라면 가서 1년도 안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교육 받으러 가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것을 써먹을 시간도 없이 인사 정책에 의해서 자꾸 다른 데로 가버리면 과연 교육에 돈을 1억원을 들여서 보낸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과장 박민영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가장, 지금은 사실 상당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 이때는 상당히, 10여 명이 넘고 이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녀오셔서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사를 그쪽으로 낸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통상파트 이쪽에 발령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다녀오셔서 당사자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 분야에 근무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분야에 근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가기 전에 그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갔다 오면 반드시 그 분야에 근무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김호대 위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34조에 6월 이상 위탁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6년 범위 안에서 관련 분야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예외는 있겠죠, 그죠?
이런 규정도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인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좋은 지적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 40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일 잘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이야기 안 하고 가려다가 이 업무는 특수 업무라서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업무인데, 모른다 하면 좀 송구한 말씀이고.
과장님, 우리 경남도에 감정평가사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제가 감평사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고, 아마 개별주택 가격 조사하는 인원은 시·군별로 한 3명씩 해서 60명 정도,
○신용곤 위원 3명씩 해서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신용곤 위원 3명씩이면.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국비 사업인데,
○세정과장 백종철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방비, 군비가 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지금 결산이 2020년은 안 됐고, 2019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전체가 48억원 정도 집행됐는데, 국비가 한 21억원, 시·군비가 한 27억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신용곤 위원 시·군비가 27억원요?
○세정과장 백종철 예.
○신용곤 위원 합치면 48억원 정도 되는데,
○세정과장 백종철 예, 48억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신용곤 위원 48억원 중에서 27억원이 감정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게 좀 많이 나간다 그죠?
시·군당 3명씩 같으면 창원시에 3명, 진주시에 3명 이렇게 전부 다 분리해서 나갑니까, 감정평가사가.
○세정과장 백종철 창원시 같은 경우는 3개 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3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신용곤 위원 3개 팀으로, 그러면 9명이,
○세정과장 백종철 제가 알기로는 감평사 1명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금액이요?
○세정과장 백종철 예.
○신용곤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좀 불합리한 것 같거든.
지금 우리가 토지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 조사의, 이것도 공시지가 일종인데, 이게 조사를 표준지만 가지고 해서 그 표준지만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전산 입력을 하잖아요.
전산 입력하는 사람 별도로 있잖아, 그죠?
○세정과장 백종철 주로 특성 조사를 하고, 전산 입력은 시·군의 담당 공무원이 하고,
○신용곤 위원 이미 특성 조사는 옛날부터 다 해 놓은 것인데 뭐,
○세정과장 백종철 그래서 사실은 보면 신축, 증축이라든지 도로가 나지 않으면 2005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전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신축, 증축도 자기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미 벌써 자료를 다 줘서 앉아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제가 토지공시지가 가지고도 한번 국토부에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우리 도에서 공문 올려 보내라 해서 올려 보낸 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원하는 것 이걸 어떻게 좀 바꿔 볼까 하는 본인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과장님,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르게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저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체 조사대상 중에서 실제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5%도 안 되는데 95%는 사실 전년과 거의 특성이 동일하고 표준지도 동일하기 때문에, 표준지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주택에 대해서 호당6,500 검증수수료 주는데 그건 좀 불합리하다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검증을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사가 와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증수수료 산정하는 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토지든 주택이든 나는 생각할 때 국가에서 공시지가 얼마 올리자, 토지도 보면 매년 6%, 7% 올리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신용곤 위원 주택도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집 가격 올라가는 것 보니까 매년 착착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같은데, 과장님이나 저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내가 토론을 해 봅니다.
해서 어떤 방법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감정평가사가 이것 아니면 못 먹고 사는지 먹여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저희들도 그렇고 시·군에도 아마 거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제도 개선 요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회계과장 강승제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예산서 4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조서 217페이지에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스마트 수돗물이 뭡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스마트 음수기는, 지금 현재 우리 실과에 음수기를 일반적인 정수기를 쓰지 않고 업체에 있는 샘물을 많이 씁니다.
그런 샘물을 쓰는 대신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돗물을 바로, 수돗물이 일정하게 음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치와 맞도록 해서 만약 기준치가 맞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고 기준치가 허용됐을 때 물이 나오게 하는 음수기인데, 지금 현재 설치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대회의실이나 강당에 회의가 있으면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수돗물을 직수로 해서 음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찬물·따뜻한 물 바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음용기계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스마트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수돗물을 음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치를 설정해 놓고 그 기준치가 맞지 않으면 안 되고, 맞으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수돗물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우리도 마시지 못하는데.
○회계과장 강승제 그것은 만약 그걸 한다면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가 됩니다.
말씀처럼 안 된다면 급하게 다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차점차 바꿀 건데, 수돗물이 단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수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청에 일정 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수돗물을 우리가 많이 먹자는 의미에서 이걸 다는 겁니까, 아니면 절감 차원에서 이걸 다는 겁니까?
수돗물을 많이 음용하자, 많이 마시자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 안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실제 수돗물을 좀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바로 먹는 게 과연 안전할까, 안 할까?
그다음 중간에 오는 관 자체가 사실 노후화되어서 쇳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그걸 설치함으로써 물이 정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공의 물이 정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이걸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임차하는 비용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저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관리 주체는 우리 회계과에서 직접 사면 회계과에 메인을 두고 물이 어떤지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대강의실이나 민원실이나 다중이 오는 곳에 설치해서 즉시즉시 모니터를 할 수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음수기를 사면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회계과장 강승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면 그 회사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바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우리도 직접적으로 관리자로서 모니터를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유지 보수 측면에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는 우리 도내에서 도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시제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총 구입이 네 대가 되는 겁니다.
회계과에 하나를 두고, 대강당, 대회의실, 그다음에 1층에 저희들 북카페로 도민 개방공간에 음용할 수 있는 네 개의 서버를 두는 건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수돗물을 바로 받으면 그 물이 어떤 정도의 물이라는 게 딱 모니터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아는 바에 의하면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록에 의해서 저희 도내에서도 학교에 두세 군데 되어 있고 진영휴게소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영휴게소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타 시·도, 타 시·군에는 지금 벌써 이 제품의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내 제품인데 저희 도청에서 안 쓰는 부분이 좀 그래서 혁신시제품의 착한소비자운동에 먼저 저희들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단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이걸 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신이 드는데, 어쨌든 안전하게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잘되면 또 다른 기관에도 쓸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하고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강승제 예.
○신용곤 위원 우리 도청 주변에 보면 차량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많이 불편한, 민원 오시는 분들이 주차난을 제일 크게 호소,
○신용곤 위원 해결방법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그래서 내년도에,
○신용곤 위원 이것 말고, 민원인 전용주차장 하는 이것 말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주 5부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5부제를 하는데, 그때는 주차난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현재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어린이집 옆에 있는 주차장도 있고, 경찰청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원들한테 많은 안내를 드리고 해도 사실 직원들께서 제일먼저 오면 가까운 데부터 먼저 세웁니다.
지속적인 안내를 해도 참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창원중앙역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실제로 내부적인 도로인데 이 도로 앞에 있는 기관들에서 세우기도 하고, 또 서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계시는 주민들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많이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할까 계도도 하고, 직원들한테 당부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특별한,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더 청사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그나마 한번 해 보는 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리에는 주차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회계과장 강승제 어린이집 주차장에는 1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통상 60~70% 정도는 차고, 나머지 20~30%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남아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다만, 도청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200m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다 세우면 얼추 되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정신이 좀 부족하네!
좀 일찍 오면 거기 대 놓고 한 200m 걸으면 건강에도 좋고 좋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도 주차를 1층하고 2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있으면, 병원처럼 1층, 2층, 3층 해서 주차장을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급선무가 주차장인데, 보면 도청 앞에 온 공간에 거의 차 댄다고 아침에, 조금 늦게 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1, 2, 3층을 짓든지 그런 부분 좀, 오늘 여기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계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장기적으로 주차 부분, 계속해서 그런 주차난이 생길 테니까 돈이 들더라도 주차공간이 있으면 1, 2, 3층으로 한번 지어본다는 그런 마음도 가져 보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건데, 도유지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시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저희들이 합니다.
○빈지태 위원 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우리 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금 경남 일대에 소규모로 도유지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규모가 큰 산림이나 이런 것 말고 그런 땅들이 좀 있어요?
○회계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우리 도유지가 땅은 12만1,000필지가 있습니다.
또 건물은 660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적인 행정재산과 그다음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다 행정재산입니다.
즉, 행정의 목적으로 다 쓰고 있고 나머지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를 해 주거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각하는 것은 60필지에 약 50억원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빈지태 위원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그냥 임대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목록을 좀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빈지태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다음에 도민의집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빈지태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도의 역사나 이런 것들도 전시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외빈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숙소 있죠?
○회계과장 강승제 영빈관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게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영빈관이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영빈관 호실이 다섯 개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십한 분이 212일을 썼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숙박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도민의집을 폐쇄한 경우가 있습니다.
2차에 걸쳐서 폐쇄를 했는데, 올해는 쉰다섯 분이 163일을 사용했습니다, 영빈관을.
○빈지태 위원 그것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합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주로 서울에 계신 도정자문단이나 서울에 계신 서울향우회, 아니면 투자자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루 전 예약을 하면 무료로 들어와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것도 이용수칙이라든지, 누가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회계과장 강승제 규정은 하지 못하는 분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한테는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로서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도민 말고는 다 실과 협조에 의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승인해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설명 잘하십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4쪽입니다.
우리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 발굴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8,000만원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혁신시제품이란 뭐냐 하면 조달청이 공고한 제안 분야에 상용화 직전 제품 중에서 성능평가 등을 거쳐서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이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승제 먼저 혁신시제품 등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시제품 등록은, 지금 현재 조달시장은 시장에서 인정받은 제품이 대부분 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을 못 하고 있는데,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이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새로운 시제품이 실제 우리 공공조달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혁신시제품으로 등록함으로써 또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있고, 그걸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또 글로벌화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혁신시제품이 11월 현재 159개 제품이 되어 있고, 우리 도는 10개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시제품 등록이 되면 조달청에서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은 우리 도내 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내 10개 제품을 등록하는 과정은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약 1,000개 정도 업체 리스트를 받아서 일일이 우리가 전화를 다 해서 기업체한테 이러이러한 걸 조달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신청하라 그래서 올해 10개 됐는데, 신청이 되면 가장 큰 것은 수의계약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조달제품이 되면 3년 후에 우수조달시장에 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하나는 이 제품을 샀을 때 공무원이 면책이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조달청에서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우리 도내는 10월에10억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제품을 사 준 적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홍보에도 많이 나왔던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혁신, 조달 이런 부분에서 지정이 되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컨설팅이라든가 25개 회사 수요자 제안형 매칭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조달청에서 2021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구매사업에 도내 기업 제품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결과물이 좋을 수 있도록 매칭사업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지금 현재 1,000여개 기업체를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19개 제품을 조달청에 신청해서 10개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 기업체가 가장 어려운 게 그냥 신청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를 써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보고서가 20에서 40쪽이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그런 인력이나 예산도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혁신시제품 지정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삼희 행정국장이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께서 저희들 혁신시제품 관련된 내용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서, 경남테크노파크와 같이 합니다.
기업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도내 기업의 혁신시제품이 한 200% 이상, 그러니까 내년에는 20개에 대해서 한 30개 정도 지정이 되어서 조금 더 우리 경남에 혁신성이 있는 기업이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조금 정정해야 될 게 혁신시제품으로 등록이 되면 3년 동안 금액에 상관없이 어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달청에서는 5억원 이상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회를 주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 그래도 우리박문철 도의원님께서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구입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체에서, 이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입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양산에 있는 기업체입니다.
이 기업체는 작년 연말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수돗물 공공혁신성을 인정받아서 제품이 지정되었습니다.
매출이 약 200% 이상 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 회사가 업체 이름이 뭐죠?
○회계과장 강승제 썬텍엔지니어링입니다.
○강철우 위원 썬텍엔지니어링이 대구에도 있는 것 같던데, 제가 파악한 것하고 다릅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기업체는 양산에 지금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썬텍엔지니어링이죠?
○회계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안 그래도 이 사업을 보니까 김포시라든가 울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음수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대구시도 지금 이 사업을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면 사용자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수질과 음용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심 건강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우리가 계측기를 통한 성분 분석이라든가 수질이 실시간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돗물에 대한 부분은 과거부터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안하고 그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많은 홍보를 해서 스마트한 수돗물 음수기를 구입하는 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승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42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반갑습니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서 241페이지에 있는 경남 사진·영상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박문철 위원 이것이 올해 신규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아카이브화’ 이 말이 너무 생소한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아카이브가 원래 뜻은 전문기록을 하는 기록연구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했는데, 민간기록활동전문가 양성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경남 사진·영상 공모사업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 해서 주민참여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카이브화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소장품이나 기록물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파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만 하고 끝이 나는 사업입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내년에 할 사업인데,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만 하고 끝이 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은 청년기록활동가를 20명 뽑아 놓으면 이분들을 계속 활용하는 차원에서 올해 사업으로 한번 효과를 보고, 저희들 계획은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경남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담고 있는 개인 소장품, 기록물을 수집하여 도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진이나 영상을 아카이브화를 통해서 모집하고 수집한다는 말이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1980년 이전의 영상을 모집할 겁니다.
이 영상을 모집하면 이걸 단순히 그냥 수집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 기록원 홈페이지에도 하고 또 학교도 보내서 경남의 기록 역사를, 지역 역사를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역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하고 있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기록물 아카이브 사업 주민참여 이것 같은 부분은 이걸 청년들에 대한 양성, 그러니까 아키비스트 양성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록물을 가져오는 데 중점을 두는 겁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양쪽 다입니다.
사실 기록전문가가 경남에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양성해 놓으면 이분들이 지역별 역사를 마을별로 수집하고 채집하고 체계화시켜서 이것을 저희들 민간기록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활용하고, 기록물 활용 가치도 사실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아키비스트라는 분들을 몇 분 정도 도에서 양성할 계획입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현재 2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20명 정도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 몇 명씩 할당하는 겁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공모를 받을 겁니다.
희망을 받아서,
○박문철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공모를 받는데, 그 기준들은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현재 기준은 없고 이게 청년분과다 보니까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자격은 없고 청년이 자기가 원하면 사진기 들고 가서 찍고 온다든지 아니면 인터뷰해서 그 파일을 담아온다든지 말을 담아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록물을 보관한다, 이 말씀이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박문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조금만 보충설명을 올리면, 이 두 가지 사업이 올해 초에, 올해 2월에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이옥선 전 위원장님이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따라 공모 사업하고 같이 했던 사업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일 것 같고, 특히 사진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민간기록물, 아카이브라는 게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진이나 기록물을 착착착착 정하는 걸 외국에서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업,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해 보겠다 해서 제안했던 사업을 기록원에서 사업으로 받았고, 받아서 아키비스트를 키워서 그것을 각 시·군에 보면 마을별로 구술로 전해지는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문철 위원 예, 전설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아까 신용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구술을 받듯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다음 세대에 알릴 수 있는 역사의 기록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하겠다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거기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좋은 것들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기록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존서고 공조설비 설치공사 있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예산이 2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경남기록원 개원 전에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관된 경상남도 중요 기록물이 22.6만 권 가까이 되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23만 권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재이관을 받았고, 또 매년 도와 시·군에서 1만5,000권을 이관할 경우에 2026년에 만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공조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4층, 5층까지 공조설비를 설치하면 서고에 대한 수용 능력이죠, 한 몇 권 정도 가능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올해 18만5,000권에서 4층, 5층을 다 하면 30만9,000권, 거기에다가 내년에 추가로 서고를 조금 더 설치하면 약 40만 권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 40만 권 넘겠네요, 그렇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종이기록물이라든가 전자기록물, 시청각에 대한 기록물, 또 행정박물, 온도와 습도가 다 맞아야 되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춘 시설들을 구비를 해야 제대로 전자문서라든가 보강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제품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조장치가 있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공조장치는 뭘 보고 공조장치라고 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온습도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에어컨 플러스 공기청정기, 히터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에어필터라든가 헤파필터죠, 이런 부분에서 먼지와 미세먼지 이런 것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 안 그래도 박문철 위원께서, 경남 사진·영상 공모 사업과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또 제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 이 사업이 서울기록원에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서울기록원 같으면 디지털아카이브에서는 자료의 열람뿐만 아니라 디지털로 해서 전시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왕 이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제대로 만들어서 영상을 저장하고 바꾸는 시스템을 조금 더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제가 조금 늦었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국장님께 잠깐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여러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관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단체들에 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로, 아까 장학금 이야기도 나오고 행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 단체들별로 지원 내역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저희 행정국에, 특히 행정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단체들은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부서도,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다른 부서,
○빈지태 위원 부서에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는 보면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산서에서 보시려면,
○빈지태 위원 안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막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 국은, 특히 행정과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법정단체나 보훈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 나와 있고, 아니면 이번 계기 말고 다음 계기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전 부서에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빈지태 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를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 자료만 좀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 예.
○강철우 위원 연구원장님.
민간기록 아카이브 사업이 있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기록물 조사 및 수집을 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기록에 대한 아카이브에서는 자료 열람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고, 기록물은 증거와 역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도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명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239쪽에 보존서고 공조설비 공사 내용 중에, 그러면 이 4층, 5층에 대한 공조설비 공사가 끝나면 만약에 2026년에는 서고가 또 만고되는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혹시 그러면 과장님, 2026년 이후에는 경남기록원이 꽉 차 버리는데, 그 이후의 대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별관이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4, 5층을 증축하면 또 10만여 권 이상을 다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2026년 이후에는 별관을 증축하면 적어도 2030년까지는 쓸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기록원 분원을 만든다든지 그것은 다시 추가로 생각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2026년에 만고가 되면 2030년쯤에는 별관을 증축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해서 10만 권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2030년까지는 버틴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2030년에서 2033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문서를 받는 것을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현재 전체 정부 생산 문서의 13% 정도밖에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40% 받고, 조금 조정을 하면 기간은 늦출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금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남기록원이 이런 형태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계속 확장,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예.
○위원장 김영진 이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국가기록원이 경남의 중심지 창원, 창원 내에서도 가장 중심지인 이런 시설에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기록원이 반드시 시내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넓은 곳이 있으면 옮기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생각하건대, 오히려 이 기록원이 굳이 시내의 중심지에 위치해서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런 고민도 같이 멀리 보고서, 2026년에 고민해야 되고 2030년에 또 고민해야 되고, 단기 처방의 형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멀리 본다면, 어차피 확장시켜야 된다면, 그래서 멀리 보고 계획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56##381_2_기획행정_3차 2 수정조서#!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방금 신용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용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신용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역 사항들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 임재동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감사관 조웅제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강승제
경상남도기록원장 곽영준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속기사
우순덕 유상호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