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3) 2023.01.17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업통상국 소관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라. 경남무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산업통상국 소관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라. 경남무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산업통상국 및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2023년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위원장대리 허동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2##401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3##401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답변하시는 분은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산업통상국 소관
(10시 07분)
○위원장대리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류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허동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도내 방위산업을 컨트롤할 방위산업 부품연구원 건립 사업비 2억원과 그리고 원자력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기본설계비 2억4,000만원을 국비를 신규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에 통과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경남의 제조산업이 한 단계 재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산업생태계 확장, 미래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산업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민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님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4##401_5_경제환경_2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4##401_5_경제환경_2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4##401_5_경제환경_2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2일 자로 미래산업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민영입니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는 1월 2일 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소재·나노산업과 방위산업, 자동차산업과 바이오의료산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래산업과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4##401_5_경제환경_2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입니다.
2023년도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4##401_5_경제환경_2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4##401_5_경제환경_2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통상국)#!
이상 국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방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종합계획하고 세부 과제들 목록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언제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21페이지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형준 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도내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ESG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도 산하 관련해서 경남테크노파크도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대표적인 기관은 LG전자라든지 창원에 대기업들은 ESG를 대부분 다 시작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 ESG 경영을 하게 되면 혹시 경상남도 차원에서 혜택 같은 것 주는 게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아직까지 우리 도 차원에서는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ESG 보급 확산을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대부분 지금 ESG가 문제되는 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창원에 많은 기업들이 다 이걸 실천하고 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대기업들은 시작하고 있고, 중견기업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편이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작년에 중기부에서는 기재부에 스마트공장 사업 관련해서 전체 한 2,40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반영된 것은 전국적으로 1,172억원, 60%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대한 국비에 대해서는 도내 국회의원부터 해서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중기부에서 지금 현재 1월 말까지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스마트공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 국비 확보는 중기부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일단 1차적으로 국비가 대폭적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지금 여기에 중기부에서 연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부에서는 기초 단계의 스마트공장은 일단 중지하고 고도화 단계로 넘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도 고도화 단계로 하려고 올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다소 계획에 차질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또 앞으로 고도화 사업 쪽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니까 과학기술관 설립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우선 조직을 우리 과에 TF를 구성했습니다.
사무관 한 명과 6급 한 명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워킹 그룹도 구성해서 올해 빨리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런 게 있으면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관 하나를 운영한다는 게 지자체 단위에서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지금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우리 도에서도 기존에 벌써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 2017년도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도했는데 다 설립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구하고 경북하고 광주는 이미 과학기술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 그동안 많이 시도를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꼭 우리 도에서도 과학기술기관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연간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운영기관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원을 만약 설립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1년에 운영비만 해도 지금 잠정적인 추산이지만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국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우리 도로서는 단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투자만 계속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웃풋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마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간 2,00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지자체 단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서 운영을 하더라 해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 한 번 설립하고 나면 폐지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물론 그동안 도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결정을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관련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유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기술기관 설립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우리 경남 도내에 있는 대학들을 충분히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일본 큐슈대학 같은 이런 데 사실상 우리 연수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결국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대학 이공계열에 특히 연구개발비를 충분히 지원해 주고 그 연구 개발된 것을 기업에 주고, 기업은 그것을 산업화해서 다시 대학에 기부를 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술관 설립한다는 이게 운영비로 볼 때는 사실 무리거든요,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학과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학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저희들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학기술기관 설치 분과를 설치했습니다.
그 안에 저희 대학에도 들어와 있고 또 연구기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학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인재 양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당장 우리 도내 우수 전문 연구 인력이 계속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저희들이 유출을 막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도내에 필요한 연구 인력들이 기업체에 조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좁혀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구기술개발을 하는 겁니까, 인력 양성입니까, 주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주는 인력 양성입니다.
○이용식 위원 인력 양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 이 말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가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립대학 같은 굉장히 우수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그 주에서 그 대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대학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지방대학이 자꾸 뭡니까, 전체 인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대학에 입학 인원도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보다 인구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나는 대학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문사회계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공계열만큼은 우리 도에서도 우리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대학을, 역외로 나가는 것 같으면 다시 우리 지역에 사실상 직업을 찾아서 잘 안 들어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대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 분야에서만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을 총괄하는 부서와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대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어제 제가 제조산업 혁신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이야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진주·사천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 진주·사천으로 아예 지역이 확정돼 있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현재로서는 진주하고 사천을 그렇게 설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러니까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면 그 옆에 고성 지역에도 보면 상리읍 지역에 보면 KAI 날개 공장 들어와 있고 대항항공도 있고, 또 고성에도 항공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없는 지역이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요.
거기에 현재 이런 산업인프라도 있고 교육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산업이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 국가 성장동력산업인데 좀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시고 정책을 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지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주·사천 항공클러스터라는 표현 앞으로 안 쓰셨으면 좋겠다.
너무 진주·사천에 그것이 한정되는 느낌을 우리 경남도민에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항공우주산업이 산청도 혜택을 가져갈 수 있고 옆에 하동이나 누구든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워딩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두 번째로 ESG 경영 잘하고 계신다는데 너무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ESG 경영이 심각한데 어쨌든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지사님의 제조, 방산이나 원전이나 모든 걸 수출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글로벌 어떤 그런 경제.
그래서 ESG 경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출과 글로벌 어떤 그런.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원이 인력 양성 기관이라고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인력 양성을 저희들이, 물론 기술도 개발하는 게 연계가 되지만 저희들 주목표는 우선은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쪽에 현재로서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저는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력 양성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학의 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경남을 제조산업으로 첨단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술, 그래서 아시안공학기술원 같은 경우도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데리고 와서 인력 양성을 시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들여와서 우리의 기술을 개발하고 뭔가 산업에 이바지하는 연구 기능을 하자는 것 아닌가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둘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인력 양성 기관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조금 중점을 그쪽에 둔다는 이야기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의 방향이 지금 검토하는 것 중에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소위 말하면 UST로 간다면 우리 도내에 기계연구원이라든지 전기원과 한다면 인력 양성과 전문기술 육성도 동시에 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어쨌든 저는 좀, 아직 이게 지금 계획 단계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좀 더 충분한 공감을 만들어내고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또 인력 양성 기관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세안공학기술원, AIT 같은 경우도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지는 나중에 제가 한번, 이것도 자료 좀, 작년 12월에 회의를 했네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 파트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항공우주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 과에서 서부권에 아무래도 산업이 지금 현재 주력산업이 약하다 보니까 첨단안전산업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개발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부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골고루 다 하는 산업 쪽으로 정책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페이지 승강기산업 향후 계획,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승강기산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승강기 국책연구기관 유치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거창을 중심으로 저희 도에서도, 승강기산업이 지금 전국에서 그래도 관련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고 연구나 교육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데, 현재 승강기산업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전국적인 차원에서 승강기 안전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최근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승강기산업에도 육성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관련되는 법률 제정이라든지 기관 설립 등등에 대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의 역량이나 기반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국가 국책연구기관이 설립되었을 때 저희 도에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올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권혁준 위원 승강기 국책연구기관을 별도로 유치를 한다는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별도로 유치하게 되면 아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거창에 보면 승강기대학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권혁준 위원 아까도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그 승강기대학하고 연계를 시켜서 같은 기반으로 형성하면 안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중앙정부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충분히 참고를 해서 방향들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승강기,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나라에 승강기대학이 있으니까 그 대학하고 같은 기관으로 흡수해서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절약될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연구 내용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좀 감안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승강기가 크게 까다로운 연구기관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 분야에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로프거든요.
로프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승강기대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 대로 상임위에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나라도 엘리베이터의 와이어로프가 아주 품질이 우수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로프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구태여 새로 유치해서 계획을 잡아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승강기대학하고 같이 연계시켰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타당성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개인적으로는 로봇랜드에 대해서 조금 들은 바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물론 판결이 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리라 생각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획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전달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은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 사업이 크게 보면 1단계와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테마파크, 로봇연구센터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구축을 해서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과 함께 2단계 사업도 로봇랜드 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지 부분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어쨌든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을 활성화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그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2단계 사업은 기존에, 2단계 사업이 호텔이나 관광 숙박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기존의 사업 성격에 맞게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를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관련 대체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는지를 물색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업자들이 2단계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내부적으로 논의만 되었지 아직 정확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방향을 더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답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디테일하게 세워봤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2단계 사업이 불투명하니까 1단계만이라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차례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관광숙박업을 염두에 두고서 전체 플랜을 짰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어느 정도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물론 저희는 알 수는 없죠.
구체적으로 구두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지금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는데 창원시의 책임이 더 크다, 로봇재단이 더 크다,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경남도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 자르듯이 몇 퍼센트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전체의 시행자로서 저는 경남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 유무와 별개로,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 이후에 이런 걸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을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일단 듭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라도 이게 그냥, 제가 오늘 업무계획, 업무보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데 들어봤을 때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분리를 시키십시오.
어느 기관이 더 책임이 많냐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책임에 따르는 뭐라고 할까요, 책임 소재에 따른 처벌이랄까 그런 부분, 그 부분부터 별개로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겠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시설물 테마파크, R&D센터, 컨벤션센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계속 만들어 봤고, 어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던 내용도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 로봇 테마파크에 맞는 관련 로봇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좀 더 특성에 맞는 로봇 테마파크를 운영해서 좀 더 많은 입장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되는 기관 또는 학생들이 많은 교육청 이런 기관들과 MOU를 더 확대해서 많은 입장객이 올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관람객들이 왔을 때 새로운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 더,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R&D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해서 연구개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기능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입주하고, 입주한 기업에 대한 평가들이 중간중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평가를 강화해서 입주하는 기업들이 로봇 입주한 목적에 맞게 기술개발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중간중간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입지에 맞는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게 하고 인센티브를 따로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추진을 해 나갈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더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적인 방편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테마파크 입장객 수를 늘린다든지 그걸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진작에 썼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불확실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센터의 활성화 부분도, 이것도 결국 숙박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연구센터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활동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부분의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쪽짜리 대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 하면 예산의 투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한 다음에 그전에 올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연말에도 말씀하신 부분은 소송에 대비한 지급금 그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신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플랜을 다시 짠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제가 볼 때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새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잡아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빨리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올해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한 다른 예산들이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해 왔었던 부분이 있고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R&D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새롭게 국비 사업을 유치하면서 관련되는 장비도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저희가 계속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국비 사업도 유치를 하고 관람객도 더 계속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로봇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앞으로도 긴밀하게 서로 협의해서 어쨌든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이 패소 관련에 대해서 지사께서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구상금까지 청구를 하겠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이번 주 실국원장 회의에서도 지사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동안에 민선8기 출범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특히 협약서 체결 당시부터 해서 소송 대응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계 책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창원시와 도와의 관계, 거기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이 과정에서 지사님이 배임 행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상으로 고발할 문제가 있으면 거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 과정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아주 세밀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책임 소재가 없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 그러면 감사 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하는 기사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선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도민들에게 밝혀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 기간이 얼마 정도나 걸리겠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지사님께서 어떻게든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좀 빨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감사를 쭉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간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국장님!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허동원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아,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로봇랜드 관련해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쉬쉬하다가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께서 다 피해를 보는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일찍 오픈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고 자문을 구하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권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랜드를 정상화하는 것, 이게 현장에도 가 봤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차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아이들 거기에 데리고 오고, 그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그다음에 콘텐츠나 여러 가지 입지 조건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로봇랜드를 활성화한다, 2차 부지는 정상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저는 전제가 틀렸다.
1차를 활성화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하고 좀 더 오픈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것,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사님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하고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 이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 법적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은 책임 소재가 경남의 잘못이냐 창원의 잘못이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협약을 한 것은 다 법적으로 한 것이니까 결국은 협약의 내용을 이행을 안 해서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행을 누가 안 했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나눠질 건데 창원은 지금 현재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게, 꼭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이것은 소송을 해서 안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나 중재로 풀었어야 될 사건이 오랜 시간 소송으로 와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서 결국 도민의 피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창원하고 로봇재단하고 경상남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서로 합의를 잘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일이다, 뭔가 처벌하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래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더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1시 30분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아니면 세 분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요, 아니면?
(“마무리 짓지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산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미래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번에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신 분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올 1월 2일 자.
○이용식 위원 1월 2일 자 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직 완전한 업무 파악은 안 됐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솔직히 인정합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용어도 어렵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업무가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소재·나노산업 전략 육성과 관련해서 35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우리가 지난 10월경인가 그때 사전타당성 조사는 일단 통과가 안 됐습니까,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통과되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 있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실시를 할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이용식 위원 이것 경남, 부산, 전남이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화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일단은 전체적인 업무 분장은 부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부산에서 하고 있고, 이번 이 건과 관련해서 내일모레 또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경제부지사님이 현장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 추진하는데... 위원장님!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계획서 정도는 괜찮죠?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요약해서 진행상황하고 이런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남은 연구개발 쪽이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부산 쪽은 소재고, 우리 경남은 뭡니까?
생산 쪽입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장비 구축에 기업 지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아닙니까, 그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서 예타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또 관여를 하게 될 것인데,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최종적으로 예타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대응을 좀 잘 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지금 과기부 화학팀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다지 역할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반갑습니다.
○유계현 위원 36페이지 글로벌 방산수출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수출 전략회의 참석 돼 있는데 2022년도 10월부터 11월이니까 누가 다녀왔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부분은 전에 VIP가 저희 지역에 카이하고 로템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갔었던 그 말씀입니다.
○유계현 위원 아, 그때 우리 도에서도 참석했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우리 도에 VIP내려오셨을 때 진주, 사천 카이를 방문하고 우리 창원에서는 로템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문했을 그때 지사님이 직접 참여하신 그 부분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 정도 회의 같으면 구체적인 논의 같은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마 국가 차원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방사청에서 보니까 지금 용역 중이다 이 말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 방사청 예산이 지난해 국회에서 2억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자체를 대통령님 내려오셨을 때 저희 지사님이 건의해서 이 사실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사청도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직접, 저희 도에도 한 번 왔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혹시 상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쟁 지자체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그게 있는데, 그걸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이 부분은 방사청에서 설립 용역 타당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타당하다는 결론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나오고 나면 아마 대전이나 이런 데서도 하려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계현 위원 그래서 아마 방사청 단위 차원에서 용역을 할 때는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 경남에 방산부품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하는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론 밑에 내용에도 보니까 언급은 좀 해 놨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 경남에 이 기관이 꼭 설립이 되어야 된다, 연구원이.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그 논리를 정말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는 만약 된다 그러면 대전하고 우리 경남하고 경쟁 상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지금 제가 파악한 거라서 아직 다른 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 대전이 아마 그 부분에,
○유계현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티타임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저희 진행상황 보고도 좀 드렸고.
그래서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은 작년에 지사님 처음 오셔서 방위산업 분야 수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애로사항이 뭔지 수차례 간담회를 했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사천에 FA-50 공격기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율이 38%입니다.
그다음에 K2 전차하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52%에서 58%.
그래서 현장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고, 그래서 일단 용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게 아니고 방사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게끔 만들어줬고, 올해는 저희가 별도로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라든지 앞으로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가한테 또 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외형적으로 봤을 때 방산부품기업이 거의 50%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것 플러스알파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와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용역과 함께 지속적으로 워킹 그룹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서 꼭 우리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수소산업 부분에 대해서 중규모 수소생산기지 착공을 저는 몰랐더니 작년도에 착공을 했다 그죠?
중규모.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1일 1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그럼 위치는 어디에 착공했다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창원국가산단 확장 1구역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주체가 어디가 되어서 이걸 착공했다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권요찬 위원 한국가스공사?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국가직접지원금으로 했고요.
별도로 도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 설계 예정이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1일 3.5톤 이 정도 규모면 예를 들어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주입할 수 있는 양이죠?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기본적으로 차 한 대에 보통 한 5kg 정도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하루에 한 700대 정도 넣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게 저희도 연수 같은 데 가서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경제성 여부가 좀 문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수소화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설비가 완공이 되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현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단가를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게 수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에 한 47억원 가량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로 바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경남에너지에서 그만큼 수요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있는 부분 일부는 가스 판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소로 추출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현재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네요, 바로?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생산을 하게 되면요?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건 산학연관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디가 연관이 돼서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
○권요찬 위원 그 자료 없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되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별도로...
○권요찬 위원 예, 시간 가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정말 민원도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예.
○유계현 위원 이러한 과정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산업부에서 대상 사업에 대해서 시군한테 계획을 보내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한 다음에 실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이루어지면,
○유계현 위원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일단 중간에 한전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전에서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계를 쭉 한전 사업소에서 7월에서 8월경에 합니다.
그다음에 심의를 한 9월에서 10월경에 한전에서 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에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도는 사실 역할이 중간에서 모든 지자체에 보내는 게 한전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도가 그런 걸 받아서 시군에 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한다?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해외사무소 관련된 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권혁준 위원 해외사무소, 49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한 해외사무소 효율적 운영에 관련돼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권혁준 위원 제가 앞전에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경상남도 해외사무소 두 곳을 방문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표현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좀 열악하다.
특히 예를 들면 활동 범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설비 문제도 그렇고 사무실에 여러 가지 그런 것 보면 너무 열악하고, 현재 인원들 가지고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참 보기 좋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았거든요.
얼마 전,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저희 경제환경 갔다 오고 난 뒤에 아마 건설소방위가 갔다 온 것 같은데, 우리는 몰랐지만 집기 하나도 우리 도의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건설소방위가 방문했을 때 집기를 전부 다, 소파도 다 빌려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렸고 또 우리 위원들이 가서 앉을 만한 자리도 좀 부족했고, 이런 모든 장소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범위를 확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 보면 향후 교류 강화에 아주 운영의 점검을 확실히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사실 그게 맞습니다.
동경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을 크게 확보를 못한 게 맞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봐도 대부분 한 명이 해외사무소에 파견 나갑니다.
나가고, 전국에 62개소가 있는데 운영비도 한 2.4억원 정도 됩니다, 평균 정도.
그리고 해외 국가마다 약간 다르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그다음 차량 임차료 여기 대부분 다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사무소장이 사용하기에는 예산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경남도의 해외 통상 업무를 하려고 하면 인건비라든가 집기, 임대료가 비싸다는 그것은 충분히 각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임대료 이게 비싸다 해서 일을 못 한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그래서 12월에 도의회에서 5개 상임위원회에서 동경을 방문했는데, 그래서 다른 데 공간이 있으면 임차를 해서 사용해서 편하게 모시도록 그런 지침도 일단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의원님들이라든지 중요한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큰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동경이 대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좁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무실은 확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범위랄까 이런 것, 여러 가지 임금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지금 우리가 한·동남아 갔다 온 의원님들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일본 갔다 온 의원님들 대다수가 전부 다 저하고 현재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해외에 사무실이 있으면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경남을 위해서 해외 파견되어서 통상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원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만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환율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 우리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가 자체 사업을 한다든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20일 오전에 우리 6개 해외사무소 화상회의를 준비해 놨습니다.
올해 사무소별로 별도로 뭔가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제안해 봐라 하면서.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무소별로 각각 여건이 다릅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두 배로 올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에 현지인 한 명이 그만뒀었는데, 지금 기간제를 한 명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채용하려니까 너무 연봉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지금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 해서사무소별로 여건을 다시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여튼 제가 두 군데 갔다 와서 느낀 바는 그분들이 바깥에서 움직이기보다 일단 사무실에 초청해서 통상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올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시키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작년에는 코트라 중심으로 해서 무역사절단이 네 곳에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줄이고 전시박람회 쪽으로 올해는 계획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잡았고, 지금 방산장비나 무기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인도네시아에서 방산물자 관련해서 낙하산이라든지 또 전쟁을 할 때 몸에 갖춰야 될 것 이런 방산물자 관련해서 바이어들이 왔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올해 12월에 기계박람회가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방산물자 수출상담회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구체적으로 국가를 예를 들자면 금방 인도...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인도네시아입니다.
○권요찬 위원 인도네시아 한 군데?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인도네시아하고 그다음 유럽 쪽에 조선.
○권요찬 위원 유럽에 조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권요찬 위원 유럽에 조선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별히 해외마케팅 할 게 있나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하고 해서 유럽에 조선...
○권요찬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유럽 쪽에는 수출이라든지 없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있었습니다, 계속.
○권요찬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겠다고 하니까 기존 하던 데 말고 올 들어서 새로운 국가라든가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 드린 거거든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가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지역별로 약간 차이를 두면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방산수출상담회처럼 그렇게 조정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역별로 조금 달라졌으면 그 지역에 대한 특화된 수출 전략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시박람회 쪽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는 무역사절단을 5회에 걸쳐가지고 나갔는데 올해는 2회로 좀 줄이고, 전시박람회를 작년에는 14회였는데 21회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회도 9회를 했는데 6회로 조정하고, 그렇게 국가는 비슷비슷한데 지역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히 예년에 비해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 그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실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권요찬 위원 방법 자체도 그렇거니와 제가 왜 지역에 대한 새로운 다변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사실은 지역에 따른 특화 전략이 아마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식품류를 예를 들었을 때 식품이 아랍 쪽에 가면 할랄 제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켜가지고 해야지 그게 팔리는 것이지 국내 상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많이 수출된다고 해서 그 지역에 그대로 수출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지역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식품을 개발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적어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국가가 바뀌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른 특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유럽은 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민족도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종교도 다를 것이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변화되어 있는, 다양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2023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어느 국가에 이러이러한 상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작년에 하던 것 올해 그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 드려본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거나 이렇게 못 하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제 교류와 수출 통상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 올해는 예를 들면 일본의 아이치현에 항공우주, 그다음 폴란드에 방산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제 교류와 우리가 수출 지원을 엮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렇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을 예를 들자면 방산도 그 나라의 지형이나 기후라든지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필요한 방산 물자가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산 무기 종류 수출을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지금 하나하나의 단위 무역사절단이나 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부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사업계획서상에 무역박람회 하겠다, 무역사절단 보내겠다, 그냥 수출상담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특화된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획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통상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어저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조선산업에서는 산업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농촌 지역도 애로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또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올해 추진 방향이라든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에 있어서 어제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인력의 문제인데요.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인력 도입 관련해서는 수차례 정부에 건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했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1월 6일 자 산업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크게 절차하고 제도 측면 두 가지로 보면요.
우선적으로 절차 측면에서는 비자 발급 처리 기간을 기존에 4개월에서 극단적으로 1개월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런 사항이었고요.
예를 들면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제도를 특별히 도입을 해서 기존에 비자 발급 소요 기간이 한 5주 걸리던 걸 10일 정도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창원하고 거제가 있습니다.
창원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고 거제에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 인력 도입과 관련 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제도 개선 내용은 기업별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비율을 당초 작년 4월에 우리가 건의해서 20%까지 확보를 했고 그 이후로 계속 40%로까지 확보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시적으로 앞으로 2년 동안에는 20%에서 3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숙련기능인력이라고 해서 E74라고 그럽니다.
기존에 단순 근로자로 E73으로 전환되는 걸 가정해서 E74라고 하는데, 그 인력의 연관 쿼터가 2,000명이었습니다.
2,000명이었는데 그게 5,000명으로 확대가 되었고, 특히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 정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 정도를 올해 1월 중에 처리를 하겠다, 법무부하고 산업부에서.
그리고 향후 국내 절차를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 이런 제도는 발표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형 조선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면이 있지만, 중소형 조선사라든지 협력사라든지 사외 협력사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제도가 발표되어도.
그나마 이 제도가 이 정도 발표가 되었다는 것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직종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조선에서 도장공이라든지 용접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비계공, 사상공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자격 요건이 거기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완화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도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지사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은데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산업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뿌리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전부 다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조금 전에 숙련공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 숙련공은 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그분들 다시 초청하는 케이스 아닙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렇죠.
○유계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들어와서 지금 현재 행태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금에 따라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임금을 더 준다고 그러면 전문인력으로 온 사람도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추적조사라 그럴까,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임금에 따라서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십니다.
연초에 산업부 차관께서 한번 내려왔습니다.
거제의 대우조선을 방문하고, 저도 현장에 따라다녔습니다.
그곳에서 기업들이 그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내 협력사에 있다가 나중에 직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정말 힘든 곳에서는 왔다가 어느 정도 하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린다, 돈 많이 준다 그러는 데로.
○유계현 위원 맞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그래서 기업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산업부 차관님한테.
그러면 인력이 이탈하는 문제, 이직하는 데 문제는 빼 가는 쪽에서 새로운 인력을 받는 쪽에서 쌍방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차관께서는 그런 부분부터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미흡한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협력사하고의 그런 관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 혹시 도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외국인들 현재 수급 현황이라든지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지금 경제기업국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체크가 제대로 됩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인 인력 양성 외에도 근로자 복지라는 차원에서 일부는 저희 지원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국가 차원에서라든지 도 지자체 차원에서라든지 이걸 세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몇 달 단위로 쉽게 이직을 하는, 어제도,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농단에 의해서도 근로자들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해서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당부만 몇 가지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다 고생하셨고요.
산업정책 관련해서 큰 그림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려와 지역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과 전략산업으로 나눴는데, 저는 사실 미래산업과 전략산업을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략산업에 있어서 로봇랜드는 이슈가 되어 있지만 잘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한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처벌하고 시끄럽게 하고 이러기보다는 창원과 로봇재단과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함께 나가는 방안들, 그리고 새로운 활성화와 정상화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래산업은 곧 경남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생각이 되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도 수소, 태양광, 원전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또 국제통상도 현지에 우리 위원님들 일본도 가시고 동남아도 다 갔다 오셨는데요.
현지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키워주는 것, 현지에 있는 사무실의 사업과 이런 것들을 키워주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의 인맥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국제통상 업무를 키워가시고, 또 코이카의 국제개발협력센터가 경남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잘 활용해서 새해 업무를 잘하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충식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일수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의 발전과 경남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기업지원단장 김석종입니다.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입니다.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입니다.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입니다.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입니다.
경영지원실장 김상열입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입니다.
방위산업본부장은 3월 중 선임될 예정이며 나노융합본부장은 지사님께서 오늘 나노융합본부를 방문하는 부분과 조선해양본부장은 병원 입원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5##401_5_경제환경_2차 4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테크노파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요.
지사님 방침 해서 네 가지, 그죠?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해하기가 애매한 게 첫 번째 거요.
경남 방위산업 계약학과 운영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 부분은 방위산업본부에 팀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팀장이 그 계획을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직접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일수 같이 오셨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위원장 김일수 계세요, 지금?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집행부석에서 - 예.)
계시면 설명, 위원님들 설명 들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 직접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
원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사업은 작년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석박사 과정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인 즉슨 석박사 과정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석사 내지는 박사 학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다 수료한 다음에 회사에 취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방비를 이 사업에 투입을 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이 계약학과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 좀 뭐가 복잡한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대학에 방위산업 계약학과라는 과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방위산업 관련해서 석박사 과정을 진행 중인 사람 중에 향후에 방위산업체 관련 업체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단 등록금이나 이런 학비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방위산업체로 취업을 하게 유도를 한다는 그런 말인가요?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회사에 채용을 담보해 두고 그 기업에서 채용하는 것을 먼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 내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해 주는 과정을 운영하고 나서 졸업 후에 그 회사에 취직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죠?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이 과정은,
○위원장 김일수 방위산업체에 취업할 사람이 없나요?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설계 인력이라든지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는데 그런 인력들이 회사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확약하고 그 업체에 들어가는 일종의 기업트랙의 과정하고 좀 비슷한,
○위원장 김일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맞춤 형식으로 길러서 데리고 간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인재를 기르는 예산을 방위사업청에서 지원을 한다?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그 부분을 경남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남에서 여기다 추가해서 경남 내에 있는 대학에 이 역할을 맡기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예.
○위원장 김일수 경남 내에 방위산업 관련된 관계있는 학과를 가진 대학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학과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현재 창원대학교하고 경남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과정 내에 전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무슨 과에서 합니까?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기계공학과에서 첨단방위공학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사 학위 과정 내에...
○위원장 김일수 그 지도 교수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현재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분은 창원대학교에 박종규 교수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김호성 교수님이,
○위원장 김일수 지금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선정했을 때 선정된 대학은 대전에 있는 대학만 선정이 됐고요.
그때 선정할 때는 신산업 분야가 포함돼야 되는데 선정된 분야가 드론 분야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예상하고 있기로는 무인 분야 쪽으로 전문분야의 계약학과가 아마 공모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무인항공?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아닙니다.
무인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위원장 김일수 아, 자율주행!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예.
○위원장 김일수 자율주행 관련한 방산업체가 경남에 어디가 있습니까?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현대로템이나 아니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현대로템에서 원했던 겁니까, 이게?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던 업체는, 바로 기업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일수 경남에 있는 업체예요?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업체가 이걸 원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예, 수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요가 정확하게 그렇게 있단 말이죠?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경남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서 경남 산업에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저도 좀 긴장을 해서 설명을 충분히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지사님 방침해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계획부터 해서 상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97페이지 제조로봇 뿌리산업.
제가 이번에 뿌리산업 조례를 만든 장본인인데요.
그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지역뿌리기업 49개사 로봇실증보급 지원 해서 그 1단계 사업은 끝났네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49개 기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 구체적 리스트는 제가, 예를 들어서 디케이락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코리아 시스템즈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 리스트는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 로봇도 84대 보급을 전년도까지 한 모양인데, 자료를 봐야 된다면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할게요, 제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진상락 위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역점사업 중에 미래먹거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진상락 위원 역점사업에 우리 경상남도가 앞으로 백년의 먹고 살아야 될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진상락 위원 이걸 보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부서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 다 들었단 말이에요.
미래자동차, 우주항공, 조선, 방위산업, 에너지부터 해서 다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부터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잘 했다고 봐요.
그래서 씨앗을 뿌렸다고 봐야 되겠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진상락 위원 이것 지금 지사님이나 창원시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빨리 확보해서 우리 경남도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달 말에 후보지가 창원으로 될 것이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진상락 위원 여기 보면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부터 해서 쭉 있는데 정책기획단도 여기 보면 굉장히 주가... 나머지는 다 관장을 하잖아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진상락 위원 올해 업무보고니까, 올해는 이걸 작년, 재작년보다는 더 긴장해서,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경남의 미래 최첨단 육성과 제조 혁신을 위한 신사업 발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해서 일을 가져온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나 원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일단 신사업 기획 관련해서는 경남도의 산업통상국과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제가 재작년 말부터 추진했던 것은 4개 대학, 경상국립대,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학 해서 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대학에 있는 연구 인력들, 그러니까 박사급 교수들을 활용해서 지금 신사업 기획을 한 8건 정도 산출을 해 놨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정부의 경제 철학과 경남도의 도정 방향과 맞게 되는 그런 사업들은 신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정책기획단에서 그 기획안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부분은 도 산업통상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올 한 해가,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국책사업 같은 경우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진상락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원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창원에 경상남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일심단결해서 더욱더 잘 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예.
나노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보고서상으로 볼 때는 일단 나노산업팀하고 센서융합팀으로 나눠져서 본부가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김해하고 밀양 쪽으로 주력을 하는 것 같다, 그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스마트 센싱 부분은 김해 쪽, 나머지 부분들은 산업단지 형태로 해서 구성돼 있는 곳은 밀양 쪽이 그렇다, 그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현재 양쪽의 사업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센싱유닛실증센터는 지금 구축이 돼 있는 겁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과정이 어느 정도 공정이 나간 거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 진행 과정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권요찬 위원 대충 그러면 언제 정도에 완공,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아, 지금 80% 정도,
○권요찬 위원 80% 정도... 올해 안에도 될 수가 있겠네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교육인력 양성 부분은 지금 어디서 이걸 양성하고 있는 겁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스마트 센싱 유닛 관련돼서는 인제대에 센서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인재 양성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관련 학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인제대에는.
○권요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특화된 인력을 양성해내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있는 학과에서 일부분으로 이 분야를 다루는 그런 형태인가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이 부분만 하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나노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만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권요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분리를 시켜놓은 이유가 있나요, 지역적으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도 최대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나노융합팀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까 지적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따로 떼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제조학과라든지 이쪽에 한 과의 과목으로 넣어서 양성이 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권요찬 위원 일단 산학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떨어져 있어서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밀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산단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권요찬 위원 지금 입주율은 아직 그대로죠?
올해 전망이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입주 지원은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특별히 유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나 안 그러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히 맞춤형으로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없는가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 부분에 밀양시에서 전담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권요찬 위원 결국 기업이 들어와야 TP에서도 할 역할이 생기는 것인데, 그래도 TP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밀양시는 전문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TP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내 보신 적 있나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일단 저희 나노융합본부 내에 밀양시하고 유치 관련돼 있는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부까지 구성하고 팀까지 나눠놨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지금 현재 배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권요찬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나노산업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장들, 기업체들이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이 부서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될까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저희들이 거기에 실증 테스트 장비들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전기연구원이나 재료연구원이 지금 입주돼 있고 또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
입주기업을 육성해서 일정 부분 또 그 부분에서 성장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성장하면 아마 산단으로 이전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입주기업을 잘 성장시키도록 열심히 하고, 밀양시와 협업을 해서 최대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많이 유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은 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학연 이 기관이 협업이 가능하려면 물리적인 장애요인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단지 구축에 관해서, 지금 클러스터를 어디에다 조성하겠다는 거죠?
작년부터 사업 자체는 들어간 건데, 그러면 입지라든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다 섰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김해에 저희들 디지털 트윈 기반 미래자동차 부품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2단계로 아마 지금 거기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 중에 있고,
○권요찬 위원 건축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을 건데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아직,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설계?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권요찬 위원 건축 실시설계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지금 진행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자동차본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진행사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김해 명동에 저희가 1단계로 미래 버추얼 기반구축 사업에 건축 설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번 2월 안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올해 11월까지는 일단 준공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해 미래 클러스터 단지 그 전체 부지에 저희가 기반구축 3개 사업을 한 800억원 규모로 기획해서 수주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단계 첫 번째로 미래 버추얼 사업 하나를 수주했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과도 관련되는 주행성능평가를 가상 버추얼로 할 수 있는 주행성능평가 과제와 그리고 전력기반차에서 중요한 열관리시스템 쪽 과제를 하나 더 따서 전체 미래 클러스터 단지에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권요찬 위원 올해 건축이 아직까지는 설계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착공이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올해 2월에 설계가 되면 저희가 조달 공고를 통해서 시공사와 감리를 선정하면 착공은 올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 정도 착공이 가능할까요?
미래 버추얼 사업에 관한 부분이 실행되려면 언제쯤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1차로 이번에 선정한 사업에서 지금 설계가 올해 2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차 사업으로 딴 것은 바로 건물이 올해까지 지어지면 장비까지 해서 내년쯤까지는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올해 건축물만 거의 완성되면 1차 사업 1단계는 한 내년 정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유계현 위원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서 경남도에서도 소형 모듈러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에너지산업과에도 물어보려다 놓쳐서 못 물어봤는데, 저번에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 사업 예산 삭감이 됐다는 얘기만 듣고 국회 예산이 통과됐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일부 삭감되고 통과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많이는 안 됐던가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금액은 추후 확인해서...
○유계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뉴스를 보고도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일부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수행될 필요가 있고 꼭 돼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삭감이 되었으면 추후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에서도 보니까 새로운 부서를 만들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 오전에 미래산업과에서 보니까 올해 역점사업으로 해서 방산부품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우리 도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앞으로 그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방사청에서 용역을 실시할 때는 나름대로 가능성을 두고 진행을 안 시키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당위성을 갖게끔 자료라든지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 차원에서도 이 뒷받침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지금 일단은 부품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아마 지사님께서 관심 갖게 된 계기는 최근에 170억 달러의 방산 수출 관련해서 경남대 체계 기업들의 밸류체인을 조사한 결과 밑에 있는 2차 밴드, 3차 밴드 갔을 때 경남의 밸류 없이 수입하는 의존도가 꽤 높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 부분을 국산화를 통해서 국내에 밸류 애디드를 시키기 위한다면 부품연구원이 들어왔을 때 더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원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도 저희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게 70%, 80%까지 국산화가 될 경우 많은 협력사들이 성장되고 또한 아까 얘기한 수출에 의한 밸류에 관련된 이 부분이 건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고, 저희 테크노파크도 방산본부를 만든 이유도 이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원전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전산업팀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은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SMR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서는 이걸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해 버렸거든요.
선진국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ESG 경영에서 E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직개편 때 그 부분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도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하여튼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해서 참 많은 역할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33쪽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형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굉장히 세부적인 거라서 그 파트는 담당 부서에서 한번...
○이용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초광역 스마트 사업으로 해서 저희 경남이 추가되고 부산과 같이 연계해서 초광역 스마트 특성화 구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산업부에 컨설팅을 통해서 기획보고서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말쯤에 이게 전국 정책 지정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공모 형식을 통해서 사업 공고가 1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저희가 부산하고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수주가 될 건데, 일단 저희가 기획보고서를 완료했기 때문에 거의 저희 경남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예, 그렇습니다.
기획보고서까지 현재 완료가 되었는데,
○이용식 위원 이것 사업 추진한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정책 지정이 아니다 보니까 공모 형식이라는 형식은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전담기관인 KIAT하고 거의 저희 쪽으로 오는 걸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선정이 되면 사업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재사용 배터리를 저희가 수거해서 차에서 나오는 배터리 팩을 먼저 평가하고 그 팩을 모듈 단계까지 분해해서 이것을 쓸 수 없는 것은 폐기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ESS 쪽, 그다음에 ESS 쪽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좀 작아도 되지만 자동차 같이 계속 기동을 하고 험지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또 배터리 상태가 더 좋은 것은 소형 E-모빌리티 쪽으로, 아무래도 폐배터리이기 때문에 새 배터리보다는 조금 힘이 약하기 때문에 소형 E-모빌리티 쪽, 소형 이륜차라든지 골프카라든지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사업화하는 업체들과 이쪽으로 공급을 해서 크게는 폐배터리를 이용하는 자원 재순환적인 사업과 소형 E-모빌리티 사업 이 두 개를 육성하는 걸 모토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추세로 가는 것 같으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는 거의 전기차만 생산한다고 하니까 이와 연관된 사업을 빠른 속도로 구축을 해서 완전히 정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요.
사업성도 앞으로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보조금을 준 지도 그렇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량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 차질 없이 이 사업을 따와서 좀 더, 1단계로는 저희가 이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여유 부지의 2단계로 사업화까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새해 좋은 일 많으십시오.
오늘 조선해양본부장님 안 오셨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병원에 입원을 해서요.
○허동원 위원 LNG벙커링 실증센터, 또 선박 개조 플랫폼 그게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몇 월 몇 월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충?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상반기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10월까지 완료됩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 실증센터 연구소로서의 기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업 유치라든지 산업으로 키우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하실 이야기가 좀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해양센터가 들어가서 LNG벙커링이라든지 조선 재제조 관련 경남TP 조직이 들어가는 걸로 된다고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 저희들이 고성군과 TP가 머리를 맞대어서 그걸 해결을 하고 기업 육성사업으로 들어가야, 원래 목적대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NG벙커링 같은 경우는 사실 진해항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LNG벙커링 관련된 사업이 직접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들의 사업성이 꽤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통상국과 고성군과 TP가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새해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꼭 우리 TP가 다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TP의 기능이 있고 TP가 그런 걸 끌고 가는 선두 주자의 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걸 미리미리, 그죠?
올해 10월에 완공이 되면 벌써 용역을 해 보든지 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과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완공해 놓고 그때 가서 종합계획 세우고 용역하고 그러면 또 몇 년, 1년, 2년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다 보면 경쟁력 잃어버리고, 그렇게 흐지 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지금 그 관련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조선해양센터에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아니, 근데 그것은 기업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실증하고 그런 것들이야 갖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고성군의 역할, 우리 TP의 역할, 경남의 역할, 또 국비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LNG벙커링이라든지 재제조와 관련된 것은 관련 기업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 외에 조선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산업단지 그쪽 부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조선해양본부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수소 추진 선박, 중소형 선박 사업을 실증을 해서 할 계획을 계속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8만6,000 정도 되는 연근해에 대한 소형 선박들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작업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제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이쪽에도 교체 수출 수요도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도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사업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성군에서의 협력 사항들이 꽤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TP가 그걸 주도적으로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상반기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방위산업본부와 관련해서 사실 선제적으로 방위산업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론 공군사령부를 만든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양상을 보면 무인 항공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런 국방산업이 클 가능성이 많고 또 국내에도 그런 니즈가 커졌고, 그러면 경남이 그런 걸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허동원 위원 드론 공군사령부를 만드는데, 중국의 드론 기술이 좀 앞서나가고 있지만 그걸 국산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국산화를 하려면 R&D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국방부에 이런 연구 R&D센터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산업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 나가겠다, 그런 게 TP의 국방사업본부의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예 없고, 물론 수출을 진흥해 준다, 또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를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현재 산업이나 시대적 트렌드를 읽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사님께 그런 것도 한번 보고하시고 부탁 좀 하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관계되어서는 고성·사천·진주 여기에 통합적으로 미래모빌리티 UAM, AAM 이런 파트 부분을 같이 계획하고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요.
사실 고성 같은 경우 무인기종합타운 내에 보면 드론개발시험센터가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미래모빌리티의 시험·평가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파트 부분, 그 지역 부분에 있어서의 활용도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관련되어서 드론의 핵심은 배터리 부분입니다.
얼마나 떠 있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수소 추진 관련, 액화 수소 추진 관련된 부분은 선박에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드론의 미래모빌리티 관련된 사항에서 액화수소탱크가 장착되어서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20분, 30분밖에 못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시간, 3시간 되는 순간 아까 국방용도 있지만 다른 농업 활용도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들은 아까 고성에서 조선해양센터와 관련된 그 실증이 된다고 그러면, 선박에 투입되는 게 UAM이나 다른 모빌리티에 들어간다면 그건 굉장히 큰 산업으로 육성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미래 가치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선해양본부장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그쪽 파트가 방향성이 있다, 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원장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드론산업의 기술은 중국이 한참 앞서가 있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허동원 위원 15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기술 격차를, 10년 보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 씨가 서울에 드론을 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국산화를 해야 할 이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허동원 위원 그 이전에 사실은 제조라든지 이런 기술을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드론 서비스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AAM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경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기술을 개발해야 할 처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투자할 것 아니에요.
그걸 저는 경남이 선도적으로 치고 들어가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국방에서 드론을 사주면 제조가 되고 산업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산업으로 연관이 될 것이다, 파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원장님, 밀양나노국가산단 안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권혁준 위원 원래 그게 목적은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나노산단 조성이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다 보니 형질을 자꾸 변경시키는 부분이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산단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산단은 밀양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그렇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권혁준 위원 목적은 원래 나노국가산단이었는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테크노파크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나노와 관련된 입주가 안 되니까 다른 일반산단으로 해마다 형질 변경을, 앞에 보니까 된 것 같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권혁준 위원 그리고 보면 경남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사업 지원한 부분 있지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어디?
○권혁준 위원 경남혁신도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진주.
○권혁준 위원 사업화 지원 사업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권혁준 위원 이 지원 사업은 어떤 겁니까?
몇 개 업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그 부분은 담당 정책기획단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정책기획단장 김승철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혁신도시 내 현재 기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관련 기업체를 유치 그리고 기존에 입주한 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새롭게 신설해서 진주시와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올해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혁신도시 내에 기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지금 저희가 항공으로 표시를 한다면 진주시 혁신도시 내에는 약 20개 정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사천까지 확장하면 상당히 그보다 더 많은 업체가,
○권혁준 위원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권혁준 위원 예산은 별로 안 큰데, 보니까.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권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 작년에 보면, 그리고 올해 추진상황 및 실적에 보면 작년에 다 끝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개 항목이 있는데 추진상황하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다는 내용만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권혁준 위원 20페이지.
○위원장 김일수 자료 20페이지에 있답니다.
원장님께서 질의를 제대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좀 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20페이지에 경남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추진상황 및 실적이 있잖아요.
5개 항목이 쭉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다 끝났다 말이에요.
추진상황이 끝났잖아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권혁준 위원 끝났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어떤 어떤 실적이 있어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는 그 정도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죄송합니다.
정책지원단장님이 실적 관련 세부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이 사업은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이 수행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동그라미 메가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 과학을 선도할 수 있는 초대형 사업을 대학에서 수요를 받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을 하고요.
과기부를 통해서 전국의 과제들을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과기부의 평가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 최종 선정이 되면 지역에서 제안한 대학이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 실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 내용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실적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권혁준 위원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원장님, 95쪽에 당면 현안 사항이 있잖아요.
14가지가 있네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이용식 위원 그중에 108쪽에 있는 열 번째 경남 바이오메디컬 사업 혁신벨트?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바이오헬스 메디컬 사업과 관련되는 건 대통령 공약사업 110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속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지역 공약사업에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은 해 놨는데, 이것이 흐지부지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천연물안전지원센터 이게 근근이 하나 선정이 되었거든요.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260억원 정도 되는가, 이 정도에 그치고 그것도 아직 첫 삽도 지금 못 뜨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명분이 있는 사업들이고 또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공약을 낸 사항 같으면 충분한 명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중반기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힘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임기 초에 이런 것들은 좀 더 강력하게 푸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에너지바이오본부장하고 같이 그 부분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본부장님 시간 한번 내 주세요.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두 분한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산업진흥본부장님 잠깐만.
우리가 최근에서 경남에 산업 이야기를 하다보면 방산, 조선, 자동차 이렇게 주력산업만 이야기들을 주로 계속하고 있어서, 조금 벗어나는 다른 쪽의 분야도 위원님들이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걸 좀 아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하시는 업무 중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디지털 관련해서, 그죠?
메타버스나 AI, IOT 이런 것들이 기초 기본 바닥에 깔려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래 경남 산업에서 이게 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경남의 이 분야에 대한 현황하고 향후 전략이나 향후 진행 과정이나 계획하시는 게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정보산업진흥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유섭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전 산업에 전 경남의 주력산업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라든지 ICT 기술, 전자제어 기술까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국방산업 방위산업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방위산업체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은 소프트웨어고 전자제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 과기부로부터 지역 소프트웨어 거점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경상남도의 소프트웨어 진흥과 주력산업에 ICT 융합 그리고 제조 공정의 어떤 디지털 전환, 이 세 가지 축을 갖다가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함께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면 항공에 ICT를 융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항공에 국가산단에 올해도 보면 메타버스를 가지고 제조 전 공정을 갖다가 메타버스를 실현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에도 고도화 단계로 가면 전부가 하이브리드 통신 기반이고 인공지능 기반이고 또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경남에서 주력산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원자력도 중요하고 방위산업도 중요하고 항공도 중요하고 해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렇지만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쪽이 뒷받침이 안 되면 경남의 전 산업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부설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국가산단이 되든 아니면 저기 트라이포트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되더라도 사실 디지털 쪽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류 이·적재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드론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무인 선박이라든지 자율 주행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독립도 조금 생각하다가 사실은 전 산업 간의 융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안에 부설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디지털 관련 산업들이 비교적 경남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다 보니 제조만 있는데, 어찌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고급 산업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부가가치도 높을 것이고, 그죠?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예.
○위원장 김일수 이 부분은 다른 데 걸 가져와서 이용하고 우리가 그냥 제조업만 하는 이런 형태가 경남 산업의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방 말씀하신 융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발이라든지 우리 디지털 관련 산업을 조금씩이라도 기반을 닦아가시는 부분도 꼭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예.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직 개편 덕에 상황을 잘 모르는 항공우주본부장님 잠깐모시겠습니다.
행정의 업무가 다른 상임위로 이관됨으로 해서 사실 우리 본부장님 뵐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사실 테크노파크 소속의 항공우주본부는 저희들 위원회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하고 처음이다 보니 그렇게 실수가 됐다라고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항공우주 모두 다 산업입니다, 그죠?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경남의 주력산업 쪽의 하나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을 우리 상임위 업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공우주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향후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 만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위원장님, 항공우주 관련한 소관 업무를 소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에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은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우주항공청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경남도, 사천시 주관으로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가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께서 연내 개청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연내 개청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사천시는 이제, 우선 연내 개청하려면 당장 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도는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더라도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보태서 국민에 대한 공감대 조성이라든지 정확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기능적인 보좌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주 클러스터입니다.
여태껏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환경이 뉴 스페이스 시대로 오면서 민간 주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이.
그러다 보니 이게 민간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적인, 여태껏은 과학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접근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산업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산업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남은 위성을 중심으로 하도록 과기부하고 그렇게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발사체 부분은 고흥 그다음에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부분은 대전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 줬습니다마는, 산업이라는 게 가르마 탄 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창원 지역구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창원에 발사체 거점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품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술 개발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또 사업도 발굴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특히 진주·사천 항공우주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위성제조혁신센터가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과기부의 예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부분만 예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 우주에 대한 스타트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업적인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타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개별 사업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하고 또 사업화를 시켜야 되는 좀 험난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건데, 도 집행부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준비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테마가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고, 특히 최근에 북한의 드론으로 인한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미래 모빌리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도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2010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산업화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관심과 우리 도의 관심으로 최근에, 금년부터는 저희가 실제 경남형 미래 비행체를 만드는 사업을 우리 도비로, 지방비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창원, 고성, 사천, 진주, 특히 김해, 도내 전역에 있는 미래 비행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한번 좋은 프로젝트로 추진을 해서 나중에는 국책 산업화까지 단계로 저희가 계획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 모빌리티하고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 친환경 부분입니다.
모든 내연기관이 사실 공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많이 지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화에 대한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부처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화되어서 조기에 우리 경남에서,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체계 사업이 가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은 카이를 제외하고, 한화를 제외하고 사실 대다수가 가공이라든지 단순 조립만 하고 있습니다, 임가공 수준.
그래서 기술적인 한계도 많습니다.
그걸로는 앞으로 국제경쟁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품이 체계, 체계라고 그러면 완제기를 이야기합니다.
완제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항공사를 먹여 살리는 건 사실 전통 항공산업입니다.
이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만 우리가 앞으로 우주도 갈 수 있고 또 미래 모빌리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항공산업을 아까 우리가 정보 모빌리티 얘기했지만 디지털화, IT화하는 사업도 발굴해서 저희도 올해 큰 사업을 하나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정하고 나눠져 있어서 사실 상세한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경남의 먹거리 중 큰 축이기 때문에 잘 살리셔서 기반도 잘 닦아 주시고 전문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부위원장님이 좀 화내거든요.
항공우주 클러스터 할 때는 사천, 진주, 고성 이렇게 좀 넣어주십시오.
(웃음)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예, 저희도 고성은 큰 축입니다.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아주 중요한 축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자리 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거창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승강기 국책연구기관, 얼마 전에 김태호 국회의원이 관련 법령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예.
○위원장 김일수 승강기안전공단 산하에 승강기산업진흥원 한번 살펴보시고 속도를 좀 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다.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택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재단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본부장입니다.
그다음 김의정 랜드관리팀장입니다.
황성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그다음 이학용 로봇산업팀장입니다.
그다음 정봉규 교육콘텐츠팀장입니다.
그다음 성노향 현안지원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2일 저희들 로봇랜드재단 사업에 대한 해지 시 지급금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전해드려서 재단 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관점이 소송 관련된 후속 사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드리고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6##401_5_경제환경_2차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줄여서 업무보고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아까 걱정하신 1월 12일 날 판결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희들이 1심과 2심 항소심까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간업체가 사업을 해태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소송 대응을 했습니다만 1심 재판부나 항소심 재판부가, 물론 저희들이 존중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결과나 이런 부분과 다른 결과가 돼서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우리가 회의할 때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중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어떻게 했었습디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말도 있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저희들은 항소심 법률대리인하고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그래도 이런 최악의 결과까지는 안 갈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1심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대응을 해서 저희들은 좀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1심에서 판결 결과가 저희들 예상한 결과가 안 돼서 2심은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는 대응을 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오늘 산업통상국에서도 이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원장님은 지금 패소가 된 이후 로봇랜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방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들 로봇랜드가 주변의 관광시설하고 숙박시설과 1단계 구축한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1단계 사업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지연됨으로 해서 1단계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제약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기 구축돼 있는 1단계를 테마파크라든지 로봇연구센터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산업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단 가장 우선적인 급선무라고 보고요.
○진상락 위원 원장님,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로봇랜드가 이렇게 온 과정, 그다음에 지금 아무리 좋은 장밋빛 계획을 해도 저는 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압니까?
이 로봇랜드가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말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공이 많아요.
결정자가 창원시하고 도하고 거기에 로봇랜드까지 돼 가지고 의사전달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소통이 안 돼서 이렇게 온 부분이 상당 부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로봇랜드가 정상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어쨌든 저희들 재단은 도, 시의 전체적인 큰 컨센서스 방향 하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위원님 보시기에 물론 이번에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그런 부분에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나 서로... 지금 책임 부분도 같이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
○진상락 위원 지금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부분을 도, 시와 저희들 재단하고 같은 협조 체제 하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진상락 위원 패소 후에도 도하고 시하고 재단하고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희들은 소송의 책임 그 부분은 저도 이 자리에서,
○진상락 위원 입장이 다르다는 뜻은 결국 원인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거기의 책임성에 대한 의견도 다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는 입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감사가 작년 10월부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상락 위원 감사 핑계 대지 마시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거기서 저희들 입장은 충분히...
○진상락 위원 결론은 났는데 감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가 아니고, 지금 원장으로서 책임성 있는 답변도 듣고 싶고요, 사실은.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진상락 위원 향후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고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한 지붕 밑에 세 가족으로서는 나는 정상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해법이 나와야 되고,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정확하게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한테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진상락 위원 원장님 생각 없습니까, 지금까지 온 상태에 대해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글쎄... 제가 도, 시에 출연기관의 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해지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그 방향에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결국 로봇랜드재단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에서 도하고 시에 책임 전가를,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 뜻은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아, 그 뜻은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물론 저희들도 어떤 의견은 내겠습니다만,
○진상락 위원 앞으로의 방향도 결국 뭐냐 하면 이게 정상화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도 됩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 지붕 세 가족으로서는 이 로봇랜드가 정상화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당사자니까 그 당사자 입장에서 어떠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도, 시하고 조율해서...
○진상락 위원 그 뜻은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성도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로봇랜드를 새롭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원장님께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책임성 있는 답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 사실 1,600억원이라는 세금 혈세가 낭비됐는데 누가 책임지겠다는 공무원부터 해서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게.
원장님부터 그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입장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도와 시가 출자해서 만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원장님이나 현재 재단이 그 점은 큰 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 이 협약서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이런 것들 이야기도 나오고 또 소송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의 우리 공직자들이나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밝히고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쨌든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협약을 이행 안 한 게 창원과 재단과 경상남도가 결국 유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도민들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바탕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민간에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정책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행정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건은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쉬쉬하다가, 누구도 이것을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고 쉬쉬하다가 결국 커져서 터진,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과거를 다 밝혀서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구상권을 행사하고 민형사상의 어떤 그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일들이 많은데 과거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재단이 서로 원만하게 잘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로봇랜드를 어떻게 키워갈 건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고 도민들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비전을 세우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로봇랜드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사업에서 우리 원장님은 늘 이 많은 방문객을 통해서, 70만 명 정도가 와야 손익분기점이 맞다 이야기하시는데 70만 명을 끌고 올 수 있는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로봇랜드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빈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변의 환경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또 컨벤션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R&D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 주변에 리조트를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봇랜드는 로봇산업진흥촉진법인가요, 그 법에 의해서 사실 설립된 거잖아요.
그러면 로봇산업진흥과 관련된 분야로 해서 저는 비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로봇산업이 크고 있잖아요.
또 로봇이 국방산업도 될 수 있고, 그죠.
많은 산업에서 사실 로봇산업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LG나 대기업이 이 로봇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조직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로봇랜드 1단계와 2단계를 다 연계해서 로봇산업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도 좋고 로봇산업 진흥의 비전을 다시 세워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앞서 두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로봇랜드가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사실은 로봇랜드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또는 구조상 추진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국 한 필지를 제공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연을 시킨 부분은 로봇랜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결국 핵심은 주인이 없다는 거죠.
주인이 없으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판결이 나왔어도 전부 책임만 지금 떠밀고 있는 것이거든, 세 군데에서.
경남도에서 창원시에서 로봇랜드에서 서로 사실은 드러내놓고 말은 못 하지만 서로 다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저는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주관하는 기관이 먼저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짜야지만 지금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이 판결로서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서로 무책임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결국 해결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갈 수 밖에 없다, 저는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다음 오늘 이렇게 사업 보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분,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것이 전체 사업의 마스터플랜에서 1차, 2차로 나눠 가지고 이것이 결합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의 충분한 효과가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1단계 사업하다가 중단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기간이 흘러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초점이 1단계, 2단계가 완공되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짰는데 지금 현재 반 토막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어떤 계획을 잡는 들 이게 무슨 실현효과가 있겠습니까!
방금 우리 허동원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테마파크 입장객이 하루에 60만이 되든 80만이 되든 저는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콘텐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방문객 숫자를 늘렸다,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도 안 된다고요.
그다음 이 상황에서 만약 입주기업을 유치하겠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입주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 이런데?
결국 이것이 바로 정립이 된 상태에서 입주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숙박시설하고 연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커다란 회의도 유치될 수 있는 것이고 행사도 유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활성화시키겠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허하고 그냥 말로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아주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또 예측을 이 판결과 상관없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수차례 주문도 했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섰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사실 업무보고를 받아보고서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제가 볼 때는 백지 상태에서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야 된다, 첫째!
두 번째,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다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이것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로봇랜드도 책임이 있다.
제가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책임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조금 전에 허 부위원장님 말씀이나 권 위원님 말씀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런 걸 못 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소송이라는 이런 부분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쨌든 이번에 감사에서도 저것 됐지만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분명히 책임질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의사표현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시면 그것은 제가 그런 부분은 아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이번에 감사 최종 보고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재단에서 잘못한 부분도 충분하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 책임질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책임지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공존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지나간 판결에 너무 연연치 마시고 앞으로 행정이든 의회든 기관이든 전부 다 같이 협조해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로봇랜드를 지역에 유치시키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로봇랜드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제가 실망부터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봇랜드 원장이나 관계자들은 로봇을 이용한 정말 멋진 로봇랜드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명물이 되는 로봇랜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지켜봐 왔습니다만 막상 로봇랜드를 개장 전에 한 번 가보니까 옛날 70년대 구닥다리 놀이시설과 같았다는 거죠.
그때 제가 그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아, 이것은 로봇랜드가 아니다!
로봇을 이용한 로봇랜드가 아니다!
이제 조금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일부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시설 전체가, 랜드시설 전체가 로봇을 활용하는 게 거의 90%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맞죠,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로봇랜드가 아닙니다, 일반시설이지.
그래서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책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지켜보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따지고 묻겠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제가 평소 업무보고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관계에서 2단계 시설만 보더라도 숙박시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부산 해양관광지 사업과 로봇랜드와.
어느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인프라 구축이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받은 대로 컨벤션센터가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활성화를 계획한다면 당연히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외에 창원시가 협력 관계에서 로봇랜드와 부산 해양관광단지가 활성화되려면 거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같은 해양관광지 내에 로봇랜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터파크나 키즈랜드나 이런 놀이시설이 하나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 줘야만이 많은 관광객들이 두루두루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지금까지 우리 도나 창원시가 협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지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창원시장을 한번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 달라, 숙박시설 중복된 부분도 그렇고.
골프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토지수용령이 중앙심의회에서 두 번이나 심의 부결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생기면서, 골프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면 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10대 도의원 때 보면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각각 따로 놀았습니다.
로봇랜드를 중간에 놔놓고, 2,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시켜놓고, 서로 간의 의견도 맞지 않았고.
로봇랜드 원장은 각각 2년 동안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 로봇과 관계되지 않은 분들을 원장으로 선임해서 운영을 해 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오늘날과 같은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산업통상국 국장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로봇랜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에 70만 명의 관광객 유치해서 운영의 정상화를 가동해 놓고 운영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재단 원장님은 앞으로 로봇랜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산업통상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현재 로봇랜드 테마파크의 운영사가 어찌 보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그냥 수수료만 먹고 하는 운영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소송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국내에 다른 테마파크가 어떤 데는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처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각각 장단점이나, 어떻게 하는 것이 행정의 자원을 축소를 시키고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국내나 이런 사례를 빨리 스터디를 해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안을 세워서 의회에도 같이 저희들 방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각각 신년의 업무보고에서도 산업통상국에서 하는 말과 로봇재단과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나의 신년 초기에 창원시와 로봇재단과 산업통상국과 같이 앉아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새로운 업무보고를, 같이 의견이 맞아진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각각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빠른 시일 안에 업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강용범 위원 로봇랜드가 사실은 처음에 만들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랜드를 그냥 단순한 놀이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그때는 마산시였죠.
마산시의 하나의 로봇산업으로 연계해서 산업연계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단계로 로봇랜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북산업단지에 로봇비즈니스 테스트베드가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R&D 연구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컨벤션센터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연초에 빠른 시일 안에 창원시와 만나서, 재판 문제는 뒤에 두고라도 이미 패소되었으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들에 말하는 대로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봇랜드도 새로운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새로운 시설들을 보강해야 됩니다.
로봇과 관련된 정말 놀이시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랜드에 오면 로봇을 인식화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오든 어르들이 오든.
아까 산업통상국에서는 라면을 끓이는 로봇,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로봇들을 몇 가지 적용해 보겠다 이런 구상들을 이야기하던데, 우리 로봇재단에서 세세한 구상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 업무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그것은 저희들하고 산업통상국하고 같이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아까 교육청 현장체험 교육도 우리 도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서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서 타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만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매년 우리 경남도 교육청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업무에 있어서 경각심을 좀 갖자는 취지에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로봇랜드 설립 취지가 뭡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조금 전에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과 연계되는 테마파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에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 로봇랜드 사업이 설계되어서 실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테마파크 그다음에 연구센터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보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아예 위락시설 정도로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희들 나름대로는 산업과 관련되는 그쪽으로 최근 몇 년 간 국비 사업도 유치하고 해서, 산업과 연계되는 로봇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속도는 좀 많이,
○이용식 위원 그것 설립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게 지금,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위원님들 기대하시는 것만큼,
○이용식 위원 이제 설립 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사실상 애당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1심 패소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행정에서 대처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거니와, 처음에 1,162억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1,662억원까지 늘어났잖아요,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1심의 기준으로 천사백,
○이용식 위원 끝났을 때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천사백몇십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자만 해도 한 200~300억원 정도가 추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210억원 정도,
○이용식 위원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민 혈세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결정이 그렇게 일단은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로봇랜드라는 시설 자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걸 산업화해서 하는 것인지 사실상 지금 구분이 잘 안되거든요, 와서 보면.
행정에서 하는 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경남도에도 이런 위락시설, 랜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하나 필요하다,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손익을 떠나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목적과 취지가 그런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것은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위해서는 저는 먼저 회사에 대해서, 일단 기업 진단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로봇재단에 대해서 기업 진단 한번 받았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기업 진단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도에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용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문가를 통해서, 이것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이용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먼저 전문가들한테 기업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유지 발전이 되겠는가라는 데 대해서 기업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지금이라도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연 이걸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어떻게 더 투자를 해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런 위락시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전문 민간기업이 운영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전문 운영사한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문 운영기업체에게도 위탁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뭔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그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다양하게 경우의 수를 놓고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원장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권혁준 위원 로봇랜드 원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 됩니까?
몇 년도에 취임했습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저는 2020년 5월에 취임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2020년 같으면 로봇랜드와 관련된 1차 부분 소송 그때부터 있었네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제가 왔을 때 소송이 벌어져서 1심이 한창 진행,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권혁준 위원 2020년 같으면 민선 6기, 7기 이때부터 로봇랜드가 조성이 된 부분인데, 2차 판결이 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1차 판결이 나고 난 뒤에 2차까지 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책을 세웠다는 분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 2차 판결이 나니까 전부 다 책임만 회피하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현재 책임질 분은 다 퇴직을 하고 떠나고 없는 사람들이고, 현재 있는 사람들도,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사람들도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로봇랜드 이게 마산에 있다는 것은 경남도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동부경남 쪽에는 사실 로봇랜드가 있다, 없다 하는 건 관심도 없었지만, 특히 우리 양산지역에는 창원방송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홍보도 안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 제가 로봇랜드를 첫 방문을 했는데, 쭉 살펴보니까 새로운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아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계 공무원들을 보면 전부 다 행정 쪽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지만 경영에 관련, 그런 부분이 잘 없더라고요.
경영에 관련되어서 그런 공무원들이 잘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마산로봇랜드를 보면 부산 어린이대공원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오늘도 오전에 참여한 인원을 체크하고 몇십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하던데, 실제로 여기 로봇랜드에 오는 사람들은 서부경남 쪽 사람밖에 없잖아요.
멀리 전국에서 다 옵니까?
안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경상남도 도민만 상대로 해서 로봇랜드를 운영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오고 완전 적자죠, 매년마다.
전국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끌어들여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나이드신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것 가지고는 관람객이 잘 없다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용인 에버랜드 있잖아요, 삼성에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공원 이런 아주 큰 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좋은 비즈니스가 되려고 하면 로봇랜드도 로봇랜드지만 저기 주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갖다가, 전국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쉽진 않겠지만 용인 이남 지역에는 동물원 같은 것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새로운 걸, 동물원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현지에 가서 마케팅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법원 소송과 관련된 건 왈가왈부할 때는 해야 되지만 지나고 나서는 로봇랜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지역 전체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워터파크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운영의, 당분간은 운영이 행정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전문가들 쪽에 관련 자문을 얻어서, 그다음에 또 전국 각 곳에 있는 여러 군데, 안 그러면 해외도 좋고 현지답사를 해서 경남로봇랜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 보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로봇랜드하고 테마파크하고는 구분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이 많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작년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승소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최소한 중재안 정도라도 안 나오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말씀해 오시기도 했고.
그런데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그렇죠?
완패가 되었는데,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변호사단하고 원인 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도 안 있었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공식적으로 일단은 항소는 저희들이 해도 실익이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관련 전문가들 전부 다 의견을 들어서 우리 법무담당관 쪽에서 그렇게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은 사실 관계보다 법리의 적용이 1심·2심에서 잘했냐, 못했냐 그런,
○유계현 위원 아니,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항소 건에 대해서 완패할 때는, 우리가 조금 기대를 했는데도 완패했을 때는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부분하고는 완전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하고 괴리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완패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뭐 때문에 완패했을까보다 이번에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 이걸 2개를 보면 어쨌든 재판부에서 저거하는 흐름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1심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장을 했던 부분이 기각,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민간사업자가 한 그 부분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이 어떤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법리 적용에도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는 보면 우리가 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문제부터 그다음에 해지 지급금 금액에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부가세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어떻게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쭉 주장했는데 그 부분을 조목조목 전부 다 저희들 의견을 안 받아들여줬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재판부의 설득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득에는 실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를 두고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지사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겠다 하는 얘기를 했죠.
또 필요하면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로봇재단을 맡고 계시는 원장님으로서 볼 때 로봇재단에서 책임을 질만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는가, 이것을 원장님이 판단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느낌에 가능하겠는가 하는 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일단 감사 중간에 언론 브리핑 한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재단이 적극적으로 더 했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갔을 것,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했던 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재단에 책임을 지우는 부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금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결과도 오전에 그 질의 중에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물을 도출하겠다 하는 답변도 듣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로봇재단, 테마파크 활성화 부분은 일단 1차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을 비슷하게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이다.
공무원 몇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진행되었을 부분도 아니고, 전문가들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어떤 결론을 내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이게 그동안에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왔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겠다 하는 강박관념에 의한 진행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2008년에 시작된 로봇랜드 사업이죠, 그죠?
14년 됐는데요.
14년 동안 굵직굵직한 문제점들,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14년을 흘러오는 기간 동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고름이 모이고 모이고 해서 마무리로 한 번 터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싶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재단에서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도나 창원시에서 잘못한 부분 또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임무를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한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맞진 않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해 왔던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서, 전체를 다 이양을 받아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 때문에 2년 가까이 로봇랜드 관련해서 재단 식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전부터 동업해서 성공하는 놈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사실 로봇재단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동업을 한 겁니다.
동업을 해서 마산 로봇랜드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업무를 당신들이 대신해 달라 이렇게 맡겨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맡겨놓고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건 양쪽 다 똑같다고 봅니다, 도나 시나.
그래서 지금 소송은 끝났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앞으로의 전략, 앞으로 준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 냐, 어떻게 해서 이걸 들어간 돈, 예산 또 우리 도민들이 실망한 부분 이런 걸 회복할 것이냐, 이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핵심에,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투자한 로봇랜드재단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주가 되어서 뭔가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재단이 주가 되어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필요한 것을 창원시나 경남도에 요구하는, 진짜 주인이 재단이 되어서 일을 진행해야만이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아마 그동안 하시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의식을 재단이 가지지 않으면 향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투자한 2개의 기관은 한 보 물러나고 재단이 선두에 서서 로봇랜드재단을 제대로 세워가는 데 힘을 보태셔서, 힘을 전력을 다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하는 부분에서는 현재 제가 어쨌든 재단의 운영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 이하 말씀해 주신, 일단 소송은 어쨌든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빨리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쪽으로, 재단이 원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실현 가능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질의?
○위원장 김일수 질의를 하시겠어요?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하고 창원시가 이 소송으로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장님 해지 시 지급청구권이 투자 금액이죠, 그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몇 년 정도 지나면 해지 시에 이 투자금을 안 줘도 됩니까, 협약서상에?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30년이,
○허동원 위원 30년을 운영할 것이고,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귀책사유가 생기면 각자의 투자, 반환해 주는 협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허동원 위원 몇 년 정도가 지나면 아무런, 반환 안 해도 되는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해지 시 지급금은 상각을 30년간 걸쳐서 하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30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6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6년이 지나면 그걸 안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6년 동안 1,000억원을 벌어서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일 이걸 30년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수익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기대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판결문을 보면 우리가 완전패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협약이 해지되는 원인 제공을 결국 우리 재단이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 제공이 없었으면 3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서 가졌을 수익과 기대이익이 있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또 2차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쉬쉬할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고요.
경남무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남무역 소관
(16시 50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주식회사 경남무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박석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또 허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저희 전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경남무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안병기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유통기업지원부장이 있는데 유통기업지원부장은 어제 갑자기 부장, 차장 모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37##401_5_경제환경_2차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혹시 요청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파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반갑습니다.
농산물 수출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수출 범위요?
○권혁준 위원 예, 수출 범위.
주로 일본으로 많이 갑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일본으로 가는 것들은 보통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고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일본으로 갑니다.
○권혁준 위원 동남아 쪽으로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동남아로 많이 갑니다.
동남아 쪽으로는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이쪽으로 많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가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라오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안 가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라오스 가니까 라오스는 아예 과일, 딸기, 토마토, 여러 가지 이런 것 재배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안 하고 전부 다 베트남에서 수입한다 하더라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아마 그게 가격 때문에 라오스에서 수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싶습니다, 가격 때문에.
○권혁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아예 자체적으로 농사짓는 게 없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 쪽에도 홋카이도가 북부 지방이잖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갔다 온 부분은, 제일 여기에서 가까운 데가 후쿠오카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아마 물류비도 절약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바다낚시를 좀 다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일본에서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수산물 차, 뭐라 합니까?
탑차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 차 4톤짜리가 부산 내려서 통영 쪽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 넘버를 보니까 일본 차들이고, 통영에서 수산물 횟감을 싣고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모습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우리도 후쿠오카 같은 이런 데는 일본에서 남쪽 지방이니까 딸기라든지 수박, 토마토 이런 것은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경에 보면 경남도 사무실이 있다 아닙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동경사무소요.
○권혁준 위원 예, 동경사무소.
거기 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거기도 연계시켜서 같이 해서 우리 농수산물이 수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마케팅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어차피 경남무역에서 할 일 같으면 그런 쪽으로 나가보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일본 쪽으로 파프리카를 십여 년, 이십 년 이상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일본, 그러니까 마산항에서 시모노세키로 저희들이 수출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생각이 어쨌든 간에 일본에 수출을 하지만 일본 내에서 많이 분산이 돼야 된다.
이게 홋카이도 지방뿐만 아니라 남쪽이든 북쪽이든 많이 분산되어서 수출을 계속 늘려나가야 저희들도 입지를 늘려나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홋카이도 지역도 한 번 수출을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 지방 내에서의 틈새 교역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민간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TV 같은 데 보면 특히 우리 경남에 보면 꼬막 같은 것 이런 것은 생산해서 일본 쪽으로 바로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 연관시켜서 하면 우리 경남무역이 조금 발전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동경사무소하고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본 쪽으로 수출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정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동경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동경사무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여튼 정보 공유는 많이 하세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가공식품 수출 품목 다변화를 2022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하다가 어떤 걸로 다양화시켰다는 거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저희들이 가공제품의 품목이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권요찬 위원 미주, 태국에 한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미국 쪽으로 가는 것은 스낵류가 많고요.
거창하고 고성에서 나는 스낵류가 많고, 스낵류가 떡볶이가 많습니다, 미국 쪽으로는.
미국 쪽으로는 스낵류 떡볶이, 떡 이런 부분들이 미국, 캐나다 쪽으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면류 이런 부분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농산가공제품들이 과즙, 스낵, 떡볶이, 장류, 면류, 요구르트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차지하는 비중은.
○권요찬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게 전혀 수출이 안 됐던 품목입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안 됐던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양이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좀 늘어났고 또 품목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품목이 한 100가지 정도 됩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딱히 품목을 다변화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죠.
양이 좀 늘어났다는 것이다.
수산물 수출을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좀 많이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권요찬 위원 530만 불에서 950만 불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추진계획에 제가 보니까 주로 냉동오징어, 중국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수출이 조금 늘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태국, 미국 등 신규 시장 수출 비중 지속 확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이다, 수산물 수출이.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늘어나겠다고 누구나 예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또 아직까지는 중국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어떤 데이터라든지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거라기보다 일단 기대감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태국이나 미국 등에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저희들이 냉동오징어 전체 수출 비중이 태국하고 이런 데는 한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상태가 돼서 큰 비전이 있다기보다는, 냉동오징어의 95% 이상은 지금 현재 중국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중국의 코로나 정책으로 수입이 중단돼 버리면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전체적인 코로나 정책으로 수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조금조금 수입이 허용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올해 이 정도는 수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또 태국하고 미국은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늘려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해외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수출을 조금 늘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협업을 했던 것은 아닌가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해외사무소하고 연계를 시켜서 수출이 늘어나겠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수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외의 정보가 없을 적에,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바이어를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 현지 해외사무소가 있는 것 같으면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저희들이 또 협업할 건 협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을 매개체로 활용을 하지 않았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했는데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볼 때는 추진계획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딱히 올해 특별히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해외사무소와 연계했던 부분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올해는 여기까지 이렇게 연계를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신규 시장도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근거에 의해서 확실히 수출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한 배 정도로 이렇게 잡았다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제 1월이니까 계속적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더 수립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 가공제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가공제품 수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중심으로 수출을 해 왔고, 그런데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수출이 사실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추진을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 경남무역에서는 어쨌든 농식품 가공제품을 수출해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수출을 직접적으로 많이 추진한 것이 한 2년, 3년밖에 안 됩니다.
안 됐고, 과거에 가공제품 수출을 한 100만 불 정도 했었는데 작년도에 430만 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특정 지역에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저희 직원들이 그 바이어를 찾고 섭외하고, 또 물건을 하나라도 더 수출하고 이렇게 사실 몸으로 뛰어야만 수출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 가공제품입니다.
저희들은 큰 대기업처럼 그런 데가 아니고 각 지역에서 나는 소기업, 소규모의 생산 농산물을 조금씩 조금씩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커다란 계획보다는 발로 뛰어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중을 여태까지는 신선식품에서 가공식품으로 바꾼다든지 전체적인 구조를 그렇게 한다든지,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이쪽 지역에 이만큼의 그런 수출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든지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신선농산물도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계속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예 떼버리면 곤란합니다, 공익의 역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과거에 조금 소홀했던 가공제품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위원장 김일수 예, 맞습니다.
회사의 수익은 당연히 창출을 하셔야 되고요.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허동원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일수 예.
○허동원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이어 관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바이어는 아까 발로 뛰어서 찾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가공식품?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가장 좋은 것은 기존 바이어들이 쭉 있는 상태이고 새로운 신규 바이어들을 발굴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출상담회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수출을 상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내에서 11월에 저희들이 경남특산물박람회 할 적에 외국의 바이어들을 불러서 수출상담회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외국에 수출 상담회, 박람회라든지 수출상담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경남무역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제시하고 거기서 만난 바이어들을 개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그 바이어들 리스트를 우리 가공식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허동원 위원 매칭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그 리스트 업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코트라에서도 그런 걸 찾아주고, 그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또 말씀하신 대로 수출상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코트라에서 찾아주는 용역도 있습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코트라에서도 저희들 도움을 받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리스트를 쭉 만드시고, 그거와 한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매칭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우리 샘플을 보내기도 하고 자료도 보내기도 하고, 특히 중요한 게 인사, 인사가 중요하거든요.
새해 인사나 이렇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잠재적 바이어를 유효 바이어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참조해 주시라고,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정책기획단장 김승철
기업지원단장 김석종
미래자동차본부장 박귀득
지능형기계본부장 이은웅
항공우주본부장 옥주선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전용환
정보산업진흥본부장 조유섭
경영지원실장 김상열
방위산업팀장 박민수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권택률
본부장 김태규
랜드관리팀장 김의정
경영기획팀장 황성규
산업팀장 이학용
교육콘텐츠팀장 정봉규
현안지원TF팀장 성노향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박건대
총무부장 안병기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