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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51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52분)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마무리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 편성과 사업 집행잔액, 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은 1억8,8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불용품 매각대금, 의원숙소 임차료 반환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3,319만원을 감액한 134억9,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은 126억7,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사업 중에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 2,500만원, 도의회 진입도로 직선공사 집행잔액 2억2,700만원을 감액하여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를 위하여 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경남․부산․울산 광역의원 화합행사 운영비가 취소되어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비 8,46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중도 사퇴로 인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성 확보 위탁교육 여비 1,295만원 감액하였고, 인건비 1억9,177만원 감액 내역은 육아휴직 등에 따른 보수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 1,381만원을 감액하여 1억4,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여비 및 일반보상금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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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신규사업은 명시이월이 확실시 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광판은 2006년도에 설치되어서 내구연수가 지나고 화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특히 금년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현재 지금 구축되어 있는 전광판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은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호환이 안 되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당초 반영하려고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시설비 중에 잔액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조금씩 깎인 것 같은데, 78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기정이 4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한 300만원 증가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해룡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이 금년도까지 당초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결정하고 올해 후반기 부담금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번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네요?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도의회 진입도로 직선공사가 지금 감액 조치됐는데 초기에 좀 과다편성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이 사업은 순수하게 도로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몇 가지 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조경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로 이루어지는데, 당초에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전 인입하는 고압선전류가 지금 현재 40m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선화 도로 하려면 1m20㎝ 정도를 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면서 일부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우선 이 네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산절감으로 봐야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국민연금 부담을 안 해야 되는 연령대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해진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에 잡았었죠?
○총무담당관 강해룡 물론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부담금을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전체 의원님을 편성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 때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해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내용이야 알겠는데, 18명의 의원이 지금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서 제외되는 대상이라는 게, 연령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생인지.
이것을 당초부터 검토를 세밀하게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돈을 좀 묵혀놓았다가 삭감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경남․부산․울산 광역의원 화합행사는 올해 할 계획을 원래 잡았었습니까?
왜 전액 이렇게 삭감하죠?
○총무담당관 강해룡 부산, 경남, 울산 돌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남이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도간 협의하는 과정에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개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다시 개최해야 된다거나,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것은 저희 도에서는 개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니, 이게 돌아가면서 하면 금년에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나요?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 당시 협의했던 의장님들이 다 후반기에 바뀌시고 해서 지금은 그런 열기가 좀 식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정례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정재환 이천기 공윤권
김경숙 김부영 이성용
이종엽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고윤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51분 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항공우주산업 보호육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52분)
○위원장 정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마무리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 편성과 사업 집행잔액, 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은 1억8,85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불용품 매각대금, 의원숙소 임차료 반환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3,319만원을 감액한 134억9,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은 126억7,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사업 중에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 2,500만원, 도의회 진입도로 직선공사 집행잔액 2억2,700만원을 감액하여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를 위하여 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경남․부산․울산 광역의원 화합행사 운영비가 취소되어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비 8,465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중도 사퇴로 인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성 확보 위탁교육 여비 1,295만원 감액하였고, 인건비 1억9,177만원 감액 내역은 육아휴직 등에 따른 보수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 1,381만원을 감액하여 1억4,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여비 및 일반보상금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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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총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전광판 교체 신규사업은 명시이월이 확실시 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광판은 2006년도에 설치되어서 내구연수가 지나고 화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특히 금년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현재 지금 구축되어 있는 전광판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은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호환이 안 되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당초 반영하려고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시설비 중에 잔액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조금씩 깎인 것 같은데, 78페이지에 보면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기정이 4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한 300만원 증가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해룡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이 금년도까지 당초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결정하고 올해 후반기 부담금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번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네요?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도의회 진입도로 직선공사가 지금 감액 조치됐는데 초기에 좀 과다편성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이 사업은 순수하게 도로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몇 가지 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조경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로 이루어지는데, 당초에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전 인입하는 고압선전류가 지금 현재 40m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선화 도로 하려면 1m20㎝ 정도를 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면서 일부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우선 이 네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산절감으로 봐야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국민연금 부담을 안 해야 되는 연령대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해진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에 잡았었죠?
○총무담당관 강해룡 물론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부담금을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전체 의원님을 편성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 때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해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내용이야 알겠는데, 18명의 의원이 지금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서 제외되는 대상이라는 게, 연령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생인지.
이것을 당초부터 검토를 세밀하게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돈을 좀 묵혀놓았다가 삭감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해룡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경남․부산․울산 광역의원 화합행사는 올해 할 계획을 원래 잡았었습니까?
왜 전액 이렇게 삭감하죠?
○총무담당관 강해룡 부산, 경남, 울산 돌아가면서 개최하기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남이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도간 협의하는 과정에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개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에 다시 개최해야 된다거나,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것은 저희 도에서는 개최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니, 이게 돌아가면서 하면 금년에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나요?
○총무담당관 강해룡 그 당시 협의했던 의장님들이 다 후반기에 바뀌시고 해서 지금은 그런 열기가 좀 식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2회 정례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정재환 이천기 공윤권
김경숙 김부영 이성용
이종엽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동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해룡
의사담당관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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