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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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강용범 도정질문에 앞서 본회의의 휴회 결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13일,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강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강용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경재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로 핵심 신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무역수지와 수출 증가율, 고용지표, 투자유치 부분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경남의 8개 시군이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가의 근간이자 뿌리산업인 경남 농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5년 연속 농가소득 최하위를 기록한 24만 경남 농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더 감당하기 힘든 사실은 2022년 경남 농민의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2021년 1,080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은 2022년 52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농업 경영비는 전년 대비 257만원이 늘어난 2,896만원입니다.
농가의 부담은 늘어났는데 지속적인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업소득은 오히려 급감하여 농업을 본업으로 삼는 경남지역 농가들은 농업경영체로서 존속을 위협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농업소득의 증대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경남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가 지정만 되고 장기간 미집행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경남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또 다른 축인 농업과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농가소득 개선 정책을 시작으로 종자산업, 그리고 산업단지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가소득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이경재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지난해 8월 농정국에서 전국 최하위인 농가소득을 2026년까지 전국 4위로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경남농정2050 프로젝트를 수립하면서 경남 농업의 미래 50년을 위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5,600만원으로 끌어올려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의 2022년 농가소득 조사 결과 경남은 4,100만원으로 전국 평균 4,615만원의 88.9%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9개 도의 2024년 세출예산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예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농업 농촌 예산을 전년 대비 7.83% 증가한 58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개 도의 평균 예산 증가율이 2.9%인데 경남도가 약 3배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농가소득 개선을 위한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예산의 절대적 규모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경남의 2024년 농업 농촌 분야 예산은 8,110억원으로 전국 평균인 8,570억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의 전체 예산에서 농업 농촌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구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1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 4개 도를 보면 충남, 전남, 전북은 구성비가 11% 이상이며, 경북은 8.6%로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 농촌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경남의 구성비가 6.7%인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 도의 농업 농촌 분야 예산이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굳이 순위로 따져 본다면 9개 도 중에서 6위 수준입니다.
농가 인구가 유사한 충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충남도 예산과 비교하면 농업 농촌 예산은 2,934억원이 적으며, 특히 농민 1인당 예산은 충남 455만원, 경남은 332만원으로 123만원이나 차이 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예산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 기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농촌 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 편성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농가소득이 상위권에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경남도의 농업 농촌 예산과 농민 1인당 예산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의 확대가 농업정책의 질적 효과를 무조건 담보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 목표로 설정한 2026년 5,700만원의 농가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경남도의 농업 농촌 분야 예산의 방향성과 연차별 확대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먼저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농업 농촌 예산은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분야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나고 특히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타 도와 비교하면 전체 예산 규모와 농민 1인당 예산액 등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남의 여러 산업 중에서 농업의 비중과 농지 면적을 고려하면 농업 농촌 예산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농업예산 편성은 국가적인 긴축예산 기조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희 지사님과 도의 상임위를 비롯한 도의회에서 많은 지원으로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농업 농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8%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의 2.9%의 세 배에 달하는 증액률을 기록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확대가 농업정책의 질적 효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실행되면 농가소득 증대라는 정책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차별 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와 우리 도의 한정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 농촌 예산의 연차별 확대 규모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농업예산의 규모를 키우고 기존 도 자체 사업은 재구조화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업경영체의 존속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업소득 감소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농업소득 추이를 상위 5개 지역과 경남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농가당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가 감소한 949만원으로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농업소득이 1,000만원 이하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 경남의 농업소득은 52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948만원과 비교해 428만원이나 차이가 나며, 이는 전국 평균의 5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전국 평균 대비 경남의 농업소득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컸는데 주요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의원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영상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농업소득은 우리 농업 경영활동의 결과로 이어지는 소득을 말하며,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뺀 수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남의 2022년 농업소득의 감소 사유는 농업소득 역대 최대 큰 폭으로 하락이라는 전국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경남의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 전국적으로 미곡 등 산지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농업 총수입이 감소하였고, 비료비와 사료비 등 농업 경영비가 증가해 농업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농업 경영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농업소득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 경남의 농업의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영세 소농업의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시설농가가 특히 많아 방열비 비중의 경영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소득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되었습니다.
○이경재 의원 물론 소규모 농가 비중이 높고 고령화된 경남의 농업 구조적 문제로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2022년은 전국적으로 농업소득이 하락하였지만 경남이 전국 평균 농업소득 감소폭보다 25.2%가 더 떨어진 원인이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경남도의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 증대 방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우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총수입 증대 방안과 함께 농업 경영비 절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첫 번째 올해부터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에 133억원을 투입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풋고추라든지 깻잎 등 7개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여 시세가 생산비에도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지원하고,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각종 위기사항 발생 시에는 피해 농가에 농자재 지원과 수급 및 판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내외국인 농업 근로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로 농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농기계작업반 운영을 확대하고, 농번기 일손돕기를 더욱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외국인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익 편익 지원과 기숙사 공급을 확대해 인력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하고 융자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을 개선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보다 30억원 증액한 380억원을 1%의 저금리로 농민에게 운영시설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 공고도 기존 상하반기 2회에서 올해는 연초 1회로 개선하여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미래 농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과 농업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첨단산업기술이 적용되는 애그테크 기술 활용자에 우선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첫 번째 경남형 중소규모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강소농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시설채소 중심의 우리 경남 농업에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여 농업 총수입 증대와 함께 농업 경영비 감소를 통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에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조성되어 확산 기반은 잘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다만 높은 초기 비용과 운영 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스마트팜 도입의 장애요인이 다소 있지만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영세·소농을 강소농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영세·소농이 많은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영농의 효율화를 이루겠습니다.
경남의 농가당 경지면적은 1.14㏊로 전국 1.49㏊의 76.7%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치로 농업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업농을 육성하고, 고령·이농인의 경영 이양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추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세·소농이 많은 경남 농업의 구조개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겠지만 반드시 극복해서 대전환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꼭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남도는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농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 발표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농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추진해서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남농정2050 프로젝트와 차별화된 전략,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농정2050 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도에 선진농업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목표치 설정과 전략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실행 절차의 부재로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지난해 8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농정분야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에게 농가소득이 낮은 원인과 대책을 자문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농민과의 소통을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은 경남농정2050 프로젝트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책 수립에만 거치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농가소득 향상 실현 계획을 올해 2월에 수립하여 우리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매월 1회 협의회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 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제가 직접 대전에 통계청을 방문하여 우리 경남의 농가소득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직접 자문을 받고 분석 자료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더욱더 명확한 농가소득 저조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 추진해 가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은 발표만 하고 끝내는 1회성 정책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와 농업단체의 의견을 수시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점검 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과의 협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는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여 농민들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1인당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58만원에도 못 미쳐 실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단체는 수당 인상을 적극 요구하며 지난 11월에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철회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정국은 농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인상 대신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지난해 신규사업 발굴을 비롯한 농정 예산 증액을 위해서 농어업인 수당 인상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농민단체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농가의 경영을 돕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농민단체와 논의한 결과, 농어업인 수당은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당초 인상 요구액 10만원에 상응하는 규모로 2024년에는 경남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32억원을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경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농기계 공급확대,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732억원 규모입니다.
이 내용 중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도비 투입 규모는 110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5%에 불과합니다.
농민의 분담 비율이 50%로 다소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얼마나 증대하는지, 경제적 기대 효과는 어떻게 추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우리 농업 총 수입을 높이고 농업 경영비는 줄여줄 수 있는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과 농기계 공급 확대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은 농업의 생산에 드는 농업 경영비를 줄여줄 것이고,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가능한 새로운 특화품목을 지배할 수 있는 적합 대상지를 선정하여 생산과 유통 시설,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 수입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상 지원사업은 가격 등·급락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하게 되며, 현재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1월에 이미 저희들이 시작해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연말쯤에는 성과 결과를 토대로 우리 상임위라든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업 성과를 내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네 가지 사업 중에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과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그 혜택을 보는 농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농어업인 골고루,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신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시혜를 보는 농가 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 또 예산도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계수화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추상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별 기대 효과를 추산해서 본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또한 사업 집행과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본 사업이 미래농업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로 귀결되어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그리고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으로 시설재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최근 함안에, 창원 대산에 수박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 예.
농정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이경재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다음은 종자산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이경재 의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 의원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기계화 농업, 디지털 농업과 함께 우리 기후와 재배 방식에 맞는 신품종 육성 등 종자산업의 육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잔다는 속담처럼 종자는 예로부터 농민들에게 매우 귀중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종자산업법을 통해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산업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국의 종자산업 규모는 8,754억원이고 이 중 종자업이 6,757억원, 종묘업 1,979억원입니다.
또한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2027년까지 종자 수출액 1억2,000만불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로 볼 때 경남도 적극적으로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이경재 의원 전국의 종자산업 시장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종자산업은 2022년 기준으로 820억원이고 전국 8,750억원의 9.4%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 전국 종자산업은 1조366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2027년에 경남의 종자산업은 975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경남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종자 시장의 흐름은 유전자 교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서 지금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품종 육성 기술은 전통 방식에 생명공학 기술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육종 기술을 도입하여서 품종 개발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을 하고 맞춤형 우량 품종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답변하신 대로 품종 육성 기술의 변화가 향후 종자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디지털 육종 기술 도입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 등 단계별 전략을 촘촘히 마련하여 경남 종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종자산업 경쟁력 확보는 농업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종자산업이 농업의 주권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종자산업의 수준이 곧 국가의 농업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품종 육성과 종자 보급 사업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인에게 저희들이 우수한 종자를 보급하고자 현재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종자 생산 기반 구축을 하였고 올해의 경우 양파 종자 최종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품종 육성 연구도 병행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 22억원을 투입하여서 양파, 버섯, 파프리카, 딸기, 단감 등 작물을 대상으로 신품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자체 신품종 육성을 통해서 지난해까지 약 400여 종의 품종을 개발하였고, 또한 우량 신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신품종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 예, 답변하신 대로 15년간 1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경남의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그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 업무에 투입되는 연구 인력이 18명에 불과합니다.
또 예산도 22억원으로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다소 부족하지만 기존의 인력과 확보된 예산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반드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서 종자산업 발전에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은 시설원예와 신선농산물 수출 농업이 발달해 있고 마늘, 양파 등 노지 원예 작물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작목이 있지만 경남의 대표 특화작목인 마늘에 한정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자는 씨앗으로 번식하는 작물과 함께 고구마, 마늘처럼 영양체로 번식하는 작물도 있습니다.
특히 영양체로 번식되는 작물들은 민간 종자 산업체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마늘 재배 면적은 작년 기준 7,519㏊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2,274만 평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경남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늘은 종구 구입비가 전체 경영비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마늘 재배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주아 재배 종구, 생장점 배양 종구 등 마늘 유량 종구의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관련하여서 저희 도내 마늘 생산농가가 주로 사용하는 종구는 농가가 자체 생산하거나 아니면 수입 종구 혹은 마늘종에서 생산된 주아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종구 퇴화 문제와 불량 수입 종구로 인하여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2021년부터 마늘 생장점을 조직 배양한 무병 종구를 생산하여서 농업 현장에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종구 공급을 위해서 생산성 검증을 통해서 종구 갱신 주기를 판단하고 조직 배양 종구에서 생산된 주아를 활용한 재배 기술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 우수한 조직 배양 종구와 일반 종구를 구별할 수 없어서 혼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량 종구 판별 기술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늘은 영양 번식 작물로서 매년 동일한 종구를 재배하면 바이러스가 축적되고 퇴화하여 수확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마늘은 그간 정부 보급종이 공급되지 않아 대부분의 농가는 자체 생산한마늘이나 수입 마늘을 종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구 구입 과정에서 미등록 업체를 통해 불량 수입산 종구를 구매한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해 왔으나 입증 책임이 피해 농가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 함안과 창녕지역 농가에서 불량 수입 종구 사용으로 피해가 확산된 사례입니다.
그동안 수입산 종구 사용으로 농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량 종구를 안정적으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조아 종구 생산 보급과 함께 바이러스 밀도를 줄이고 생산량을 높이는 생장점 배양 종구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마늘 무병 종구 증식 보급사업을 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급 현황과 향후 증식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마늘 조직 배양 종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3.4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남 재배 면적의 약 78%까지 갱신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구축한 이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종구 1.8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종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서 마늘 주산지인 창녕군에 국도비 14억원을 지원하여 창녕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직 배양 종구를 생산하도록 하여서 생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급된 조직 배양 종구의 원활한 증식과 농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종구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마늘 주산지인 창녕군과 합천군을 대상으로 파종에서 수확, 저장까지 기계화를 적용하여서 자체 우량 종구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향후에 농업기술원과 시군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서 조직 배양 종구의 생산 보급 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연구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녕군 사례와 같이 마늘 주산지 지자체에서 조직 배양 종구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종구 갱신 기간 단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은 마늘의 전국의 최대 주산지로서 농업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구 생산과 보급에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량 종구 사용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 농가 현황 조사와 구제에도 경남도의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농업기술원 원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이경재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 의원 전국에 분포된 1,289개 산업단지 중 경남은 208개소로 개소 부분에서 1위이며, 전국 대비 지정 면적은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경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도내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도내에는 208개소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산업단지가 8개소, 일반산업단지 118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8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 답변하신 대로 경남의 일반산업단지는 118개소입니다.
여기서 공정률이 60% 미만인 곳은 32개소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공정률이 제로인 일반산업단지가 17개소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정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일반산업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산업단지 지정 추이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5년 이상 경과한 산단이 12개소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축구장 크기로 환산하면 3,627개에 달하는 면적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까지 평균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통상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원인은 사업 시행자의 자금 조달 차질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는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부동산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금융권에서는 자금 회수 어려움으로 PF 금융 대출이 축소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토지 보상 지연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 보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 재결 절차까지 이행하려면 실착공까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조성 완료시까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단지 개발에 대규모 농지와 산지, 공유수면이 포함될 경우에는 중앙부처나 도 농정산지관리위원회 심의와 해역 이용 협의 등에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소요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금융권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의 재원 조달과 사업 수행 능력 검증을 잘하고, 토지사용동의서를 포함한 토지 보상 계획이나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중앙이나 도, 시군 40개 이상의 관계 부서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협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 단계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분양을 촉진하고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신청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한 유치 업종을 최대한 반영하고 홍보해서 산업시설용지가 적기에 실수요자 기업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답변하신 대로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사례 중에서 창녕군 영남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 개설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본 사업은 2017년 단지계획 승인 이후 6년 동안 이렇다 할 만한 진척이 없다 보니 산업단지에 편입된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가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창녕군과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 기존 사업 시행자 구성원과의 주식 및 채권 양도·양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재추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사업 계획이 본궤도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영남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남도의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우리 도에서 기반시설 사업비로 총 510억원의 국도비를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국비 432억원,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로 도비 78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 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 구성원 변경이 완료가 되면 산업환경 변화 여건에 따라서 업종 배치 계획하고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아마 연내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나 산단심의회 심의를 조속히 이행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남일반산업단지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인근에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남일반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5일 산단 절차 간소화법 시행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92개소입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1978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지정된 26개소에 비해 약 3.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폭발적인 증가 이면에는 미분양된 산업단지도 많습니다.
미분양 면적을 보면 약 238만7,900㎡로 미분양률이 7.1%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미분양률이 4.4% 수준임을 감안하면 경남도의 미분양률은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국장님,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도내 일반산단의 미분양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먼저 미분양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상에 공유수면 매립이나 산지 개발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단 조성 원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분양가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분양가는 지역 여건과 토지 가격 등에 따라서 편차가 크지만, 정확한 비교도 어렵지만 저희들이 확인 가능한 최근 5년간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분양가가 높은 시도는, 제일 높은 데가 대구시, 그다음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분양 실적이 저조한 산업시설용지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라서 과밀지역이나 일반지역, 낙후지역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지역별 이윤율을 조정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업종 계획 구역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해서 산업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 조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준공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는 정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이 금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업종특례지구 확대와 함께 업종 다변화를 추진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 근로자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행정적 지원으로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 수급 계획 용역 관련 질문은 답변 요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 지정된 산업단지 208개소 중 농공단지는 81개소입니다.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가 46개소로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입주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농공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 주도의 인프라 공급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관련 예산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업은 10개소에 총사업비 75억1,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 시군비 20억6,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54억4,600만원으로 2020년부터 지방전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전환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에도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경남도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 도내 농공단지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전환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에도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전환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농공단지 조성이나 재정비 지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재정비 사업에 보면 예산 자체가 4억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증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관리 주체가 시군이지만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경남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은 5개소에 총사업비 239억7,200만원입니다.
시군비로 80억원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도비 지원은 12억원으로 다소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22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두며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농공단지가 46개나 되는 만큼 산업부의 산업단지 환경 조성 패키지 지원 등 다양한 정부의 공모사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농공단지는 농가의 농외소득 창출과 직결되는 농촌지역의 주요 인프라입니다.
국장님, 노후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발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도비 지원 사업인 농공단지 재정비 사업이 있고, 산업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재정비 사업은 농공단지 내 도로나 상하수도, 배수로 정비 등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은 근로자들의 문화나 복지, 편의시설 및 기업 지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국가와 일반산업단지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2022년부터 농공단지까지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농공단지 5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국비 147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1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 매칭사업으로, 도비는 시군 공모사업 지원 비율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후화된 농공단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국비 추가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협업해서 산업부의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국토부, 고용부, 환경부, 문체부,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활용해서 근로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예, 답변하신 대로 시군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도 부서 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입지 선정부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입지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발 가용지와 기업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산업단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 그리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본 용역은 미래의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개발 가용지를 발굴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산업 입지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 지사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산단 개발 가용 후보지 51개소를 대상으로 부지 활용성, 접근성, 경제성, 환경성, 토지 이용 규제성 5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입지 적정성과 시군별 인구수, 제조업 출하액, 산업단지 분양률의 3개 평가 지표에 의한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43개소의 개발 가용지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3개 산업권역으로 구분해서 12개 주요 산업 중심으로 시군별 미래 육성 산업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향후에 이 용역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는 우리 도와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대기업 등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립된 개발계획안은 미래형 첨단산업 투자 유치나 향후 국가산단 등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준비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은 이런 시점에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조업의 심장인 산업단지는 오랜 기간 경남의 성장과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부터 작동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경남 농업의 현실을 볼 때 농업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간 국가적으로도 농업 구조 혁신을 위해 문제점을 진단해 왔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문제로 압축됩니다.
첫째, 고령화에 따른 젊은 인력의 유입이 감소하는 인력 구조의 불균형 심화 문제.
둘째, 자연재해, 노동력 부족,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계가 있는 전통적 농업 생산 방식.
셋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영 안전망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민선 8기 도정 목표 중 하나로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을 표방하셨고, 농어업 소득 증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남 농업을 위해 농업소득 증대가 절박한 현실에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제도적 기반 구축과 예산 확충을 통해 경남 농업이 새로운 대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평소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만 경남 농민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대한 지사님의 더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농가소득 개선, 종자산업의 활성화, 산업단지 장기 미집행 사례,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질문하고, 서로 논의했던 내용들이 알찬 정책의 결실로 도민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혁신적인 변화와 성과 달성을 보여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논의를 기점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설계와 집행부의 실행 의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정책 집행을 기대합니다.
도정 현안들이 도민들의 공감과 성원 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반가운 봄의 전령인 봄꽃과 함께 희망찬 갑진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1월에는 서울로부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 것을 보면 올 한 해 경남 도정이 정말 값진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4월에 총선이 있으며, 6월은 2022년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 전체도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도정질문 자리에 섰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우주항공청 경남 개청을 계기로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의 초석을 다지면서 그 파급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 광역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광역화의 필요성 등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등성 교육에 치중해 있는 경남 교육의 실태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교육적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우리 도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관련 유관 단체, 심지어 도민 여러분께서도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국회와 정부에 약 60여 회에 걸쳐 청원과 건의를 하였고, 그 결실로 이번 우주항공청 경남 개청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남도가 우주항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임시청사 부지가 지난 2월 7일 카이와 인접한 아론비행선박산업 사옥으로 결정났으며, 빠르면 5월 중에 개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이나 행정 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특별행정기관이 아닌 행정 각부 외청 하나가 단독으로 건립된 예는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도가 가지는 행정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남도가 중앙정부와 일선 시군 사이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주항공청 계획부터 성공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난 2월 강민국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주항공청 5월 개청을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 도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먼저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힘을 실어주신 김진부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님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청사는 과기부에서 공모 추진을 한 결과 사천시에 위치한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5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청사 개청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기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기부에서는 임시청사 마련과 이주 정착금 지원 등에 대해서 기재부와 지원책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우리 도와 사천시는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주거 안정 대책과 교통편의 등에 대해서, 정주 여건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임시청사가 들어서고 관련 법 정비가 시작되면 본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우주항공복합도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함께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몇몇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청사가 사천에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모든 논의가 특정 지자체를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 조성한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의 경우 우주산업 영역과 항공산업의 영역이 각기 다른 지자체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의 전후방 효과와 산업의 집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한다면 서부 경남과 경남 전체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도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현재 도가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준비단에 특정 지자체 한 곳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유럽의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인 프랑스의 툴루즈와 같이 우주항공 분야에 산학연이 집적화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우주항공청 본청사와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6일 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준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설준비단에서는 단기적으로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들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서 임시청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가 결정되면 향후 확장성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산학연 클러스터를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인근 시군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알겠습니다.
2024년 산업국 업무보고 때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건설준비단 참여 기관에 지자체로는 경남도와 사천시만 포함되어 있을 뿐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의 우주산업 영역 지역인 진주시와 여러 항공산업 업체가 산재해 있는 인근 지자체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준비단에 진주를 포함한 인근 지자체를 함께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현재 건설준비단의 참여 기관을 확대 변경해 새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중심이 될 사천과 진주는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접근성으로 이미 우주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 의료, 문화 등 상호 도시 간 기능적인 그런 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항공국가산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우주부품시험센터 등 10여 개 사업을 지금 우리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특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경상국립대 등 우주항공산업 인프라를 차근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인근 시군의 여건과 향후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계획 수립 시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임시청사 개청 이후 특히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 결정과 연계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 사항도 역시 고려해서 참여 기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잘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결에 시급을 요하는 광역 소각장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 작년 5분 자유발언에서도 한 차례 지적했지만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의 매립형 쓰레기장을 2030년까지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소각장 설치가 시급합니다.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역산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건설 시작점을 잡아도 내년부터는 소각장 건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남도의 여러 지자체 중 고성과 통영, 김해와 진해, 하동과 남해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쓰레기 소각장을 각각 준공 및 착공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동과 남해 소각장의 경우 남해군의 포기로 광역화가 무산되었다가 경남도의 제안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역할이 저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참고서와 같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현재 진주시와 사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화는 경남도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는 것이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은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접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 시설 신증설 등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 시설 광역화 사업은 교체 시기가 비슷하고, 연접한 통영·고성 소각 시설을 시작으로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 광역화를 통해 설치비와 운영비의 공동 부담으로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국비 우선 반영과 함께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서 50%로 20% 상향 지원되어 지방 재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시설 고도화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함께 오염 물질을 더욱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주민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알겠습니다.
광역화를 하면 이런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 반대로 협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비용 면에서도 이점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소요 예산의 국비 50% 지원은 물론, 공사비 20% 범위 내 주민 편익 시설 설치와 반입 수수료 20% 범위 내에서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진주시는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각장 광역화를 위해 경남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진주시를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주시와 사천시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소각 시설 광역화 추진을 위해 조정 역할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 소각 시설 국고 신규 사업이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전략 정책에 부합한 광역화가 더더욱 필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부터 소각 시설 광역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여섯 차례 만나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제가 진주 부시장을 두 차례 만나 설득하였으나 진척이 없는 실정이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를 위한 소각 시설의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진주·사천 광역 소각장 설치 건도 계속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반드시 광역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환경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경남수목원이 1993년 개원 당시에 비해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또한 제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눈에 띄게 관람객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11대 도의회에 등원한 이후 수목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024년 8월을 목표로 수목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몇 가지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대로 잘 진행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의원님, 안 그래도 저도 여기 담당 국장으로 오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림환경연구원을 꼭 가봅니다.
답변을 좀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수목원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수목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8월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능과 역할을 구분한 수목원 조성 및 운영 매뉴얼 제시.
둘째, 수목원 주변 부지를 활용한 수목원 확대, 수목원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셋째, 본관 공공청사 이전, 주차장 확대 등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 등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계현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수목원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은 현재로서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수목원의 주차장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주차장 확충 방안과 함께 음식, 숙박 등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을 방문하는 도민들이 주차 및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유계현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유계현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 바쁜 도정 활동 중에 이렇게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환경산림국장과의 논의에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환경산림국장의 답변대로 지사님께서도 용역 결과대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도지사 박완수 예.
수목원은 저도, 제가 ’96년도 농정국장 할 때 수목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확장을 그 당시에 하고,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 방문해서 한 바퀴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해서 수목원을 좀 더 잘 꾸미고, 확장해서 우리 도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도민들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잘 수용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시설이 확장되고, 또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을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항으로, 진주시 초전동에 소재한 농업기술원이 수목원과 인접한 곳으로 이전,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기술원 이전 대상지가 지형적으로 낮아서 부지 조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지평을 평탄화하기 위해 이른바 복토 작업을 통해 토사를 매립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0만㎥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토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필요한 토사를 원거리에서 조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님, 계획대로 토사를 원거리에서 가져오는 방안을 그대로 진행하실 생각인지요?
○도지사 박완수 예.
지금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아마 실무자들이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그동안에 위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 또 발주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토석,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술원 부지에 대한 토석 조달 문제를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아마 가장 비용이 싼 방법이 인근에 있는 각종 공공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비가 적게 든다고 아마 판단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은 것 같고, 그 계획대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 의원 원근 각지에서 아마 이렇게 토사를 운반해서 매립을 한다 그러면, 그러더라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아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물론이고 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목원 인근 야산을 절개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매립하는 데 사용하자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지금 그 부지 성토 사업비를,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송정산을 절개해서 기술원 부지에 성토하게 되면 320억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인근 공공사업장에서 토사를 운반해서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174억원이 든다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비 면에서 공공사업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고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고, 송정산 문제는 제가 봐도, 이 지도 도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왼쪽이 수목원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이 농업기술원 부지인데 가운데 국도변에 송정산이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송정산 토석을 가지고 농업기술원 부지에 성토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이 계획을 보고받았을 때 왜 이걸 하지 않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 보고를 보면 이 송정산이 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이걸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에,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한 3~4년 이상 소요된다고 이렇게 실무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처음에 이전 사업을 시작할 때,
○유계현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때 송정산 부지를 개발해서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저 부지를 진주시가 공공 목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도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농업기술원 부지라든지 여기 우리 수목원 확장 사업에 활용했더라면 정말 이거 일거양득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농업기술원 부지 이전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다시 송정산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앞으로 한 3~4년 이상 더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아마 좀, 농업기술원 부지의 성토를 위한 토석 채취를 송정산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유계현 의원 조금 일찍, 말씀하신 대로 일찍 이 사업을 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했다 그러면 원활하게 아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지사 박완수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목원 확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원 확장 사업도 지금 여기 붉은 표시된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주시하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그 부분을 저도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수목원 확대 활성화 방안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우리 수목원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타 용도로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도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전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봐도 송정산이 국도변에 이렇게 연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 용지로서는 아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개발을 해 놓으면 아마 그 활용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유용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계획을 진행시켜서 좋은 결과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유계현 의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본 의원이 일찍부터 이 지역을, 그러니까 도 사업소 기관의 행정복합기관으로서 이렇게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런데 의원님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물론 도가 직접적으로 공공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행정복합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적합한 절차는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의 개발계획이나 여기에 어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와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진주시 측과도 그러한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또 우리 진주시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잘 좀 설득도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아무튼 산림연구원 확대 조성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이전을 함께 고려해서 해당 지역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유계현 의원 다음으로 앞서 산업국장에게 질의했던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도의회 5분 자유발언과 경남일보 기고를 통해 산청, 사천, 진주의 기능적 도시 연합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칭 산해진미라 이름 붙인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화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에 각 도시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통환경, 관광, 교육, 산업 등에서 공동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진주와 사천은 이러한 예에 꼭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칸막이 때문에 진주와 사천으로 나뉘어 있지만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한 지역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경남연구원이 수행한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광역생활권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민과 사천시민은 모두 1순위 생활권으로 진주와 사천을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논의는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서 우주항공청이 특정 지자체의 전유물인 것처럼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건설준비단 구성에서부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집적에 실패해 시너지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여론이 많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천과 진주의 경계는 정촌일반산업단지, 사천복합유통물류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건립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사천공항, 진주역과 남해고속도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도 집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주항공청 본청의 입지 선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부지 조성에 진주와 사천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광역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진주와 사천이 항공 및 위성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남 위성 특화지구와 우주항공청이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의 경계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현재 우주항공청의 본청 설치 부지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설치 부지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도지사 박완수 저는 진주와 사천이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동반성장이나 또 상생발전을 위한 관계이고 또 인접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기능을 분담해서 협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주산업에 있어서도 우주항공청의 부지는 대통령께서 이미 후보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초지일관 사천으로 입지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우주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위성특화지구라든지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라든지 또 우주산업 집적화와 관련된 연관 기능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자치단체에도 입지가 가능하고 또 각종 기능을 분산 배치해서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진주, 사천 또 필요한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연담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금 우주항공청의 부지 문제는, 아시다시피 임시청사는 이미 결정이 거의 된 상태이고 앞으로 5월 말 되면 개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되고, 그 우주항공청의 입지가 결국은 사천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부지를, 이제 임시청사가 아니고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입지할 개발 부지도 결국은 사천에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우주항공청 입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근 자치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또 기능을 분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또 지역 경남 전체가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계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각 지자체에서 자신들만의 청사진을 이미 제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중앙정부 부처가 설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남도에 설치되는 만큼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도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1만4,000여 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났다고 합니다.
특히 스무 살에서 서른아홉 살 청년들의 순유출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주로 직장이나 일자리 문제가 주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작년 우주항공과 방산 관련 교육을 특화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지난달 말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특구에도 이것을 내용으로 선정되어 지역에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경남도도 2월에 대전에서 우주항공기업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지며 기업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그림하에 청년 유출을 막고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부서별, 개별적 계획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우주항공청을 계기로 교육과 산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교육발전특구 등의 지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아 청년인구 유출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도의 계획 내지 포부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앞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우주항공청이 입지하게 되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툴루즈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우주항공청, 나사 관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입지하게 되면 결국 인재라든지, 젊은 인재나 관련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주항공산업이 집적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각종 기능들이 같이 입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약 1,800명의 기능인력을 매년 양성하게 되는, 곧 진주, 사천, 고성이 기능을 분담해서 이렇게 기능인력을 양성하게 될 것이고 또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상대학교 우주항공 단과대학이 설치가 되어서 기술인력도 양성하게 되고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사천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인재양성 또 젊은 인재가 일자리를 얻게 되고 또 거기 일자리를 얻게 되면 각종 정주여건도 조성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의 어떤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년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300명 정도 규모의 우주항공청이 설치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경남의 발전에 가장 큰 어떤 동인이, 서부경남 지역에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핵심축이 구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천공항도 이제 좀 확대하자, 확장해서 항공 노선도 좀 늘리고 또 필요하다면 국제항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KTX우주항공선도 좀 해서 진주∼사천 간에 지선을 장기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도로망도 구축해서 진주하고 사천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어떤 동인을 우주항공청 입지를 계기로 해서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컨벤션 시설이라든지 국제회의시설이라든지 각종 문화·스포츠 편의시설 이런 것이 같이 입지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의 어떤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의원님이 한번 사천시 출신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사천·진주시장 두 분하고 도의원 전체하고 도지사나 같이 해서 한번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서로 갈등 관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유계현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서로 공존하고 서로 기능 분담을 해서 같이 상생발전하고 이렇게, 한 도시가 어디든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근 도시와의 기능 분담이라든지 상호 작용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조직을,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사천, 진주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유계현 의원님께서 그런 역할을 한번 해 주시죠.
○유계현 의원 지사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기회가, 어디서 주체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 우주항공청 건물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 서부경남과 전체 경남을 말씀하신 대로 한눈에 담아 살펴주시는 혜안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고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소각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환경산림국장 답변과 같이 사천·진주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에 우리 도가 조정자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앞에 환경국장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광역화,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행정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에도 환경기초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해서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각종 민원 해결에서도 장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지금 모든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와 사천시가 소각장을 공동으로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양 시장님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고맙습니다.
그 역할을 꼭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유계현 의원 고맙습니다.
도청 소관 산림환경연구원 부지 조성의 방법 문제나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파급효과 극대화, 광역소각장과 같은 광역화 시설의 확대 등에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유계현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유계현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유계현 의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고 보니 11대에 있었던 옛 기억들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11대 때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2021년 11월에 수능 성적 등을 가지고 교육감님과 도정질문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기억이 나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기억이 납니다.
○유계현 의원 당시 본 의원이 수능 성적 하락 문제의 전제가 되는 적정학력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도 그 개념적 정의에는 동의하시면서도 적정학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학력 전수조사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학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학력의 서열화 등으로 인한 과거 부작용의 재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아마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아이들을 평가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3월 달에 이 아이가 앞으로 한 학기 공부를 하는 것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7월 달에 가서 이 아이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얼마만큼 성취도가 향상되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만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른바 일제고사, 똑같은 문제를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시간에 치게 하는 이런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는 그런 일제고사식의 전수조사는 반대한다, 그것이 제 입장입니다.
○유계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결국 서로 다른 교육관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평등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던 이전 정부와 달리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력 향상과 수월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교육부에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이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0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학력평가인 표본집계 방법을 탈피해서 학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였는데, 비표집학교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 19%에 이르는 2,070개교와 12%에 해당하는 16만 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였는데, 경남의 참여율은 97개교 6,04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학교 기준으로는 10.6%, 학생 기준으로는 6.6%로 전국 하위 5, 6위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전국 평균치 절반 정도일 뿐만 아니라 8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인 부산, 제주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학교의 인사권과 행정권, 재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님의 영향력이 배제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계속해서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율평가라는 것은 그 평가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학교의 선택에 맡긴다는 이야기인데, 교육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좀 늘어날 수 있고, 교육감이 어떻게 권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비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율평가가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지 않아도 그 평가의 목적에는 충분히 부합되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른바 표집평가만 해도 평가의 목적은 달성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정도의 비율만 참여해도 평가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정부의 원칙대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판단의 근거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제시하되 교육감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능 성적과 관련해서 지난 11대 때 7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교육감님과 그때 논의를 했고, 그 뒤 3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세 번의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그 자료를 보시면 경남의 국어·수학·영어 상위 3등급 이상 누적점유율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 내지 15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었으며, 특히 최상위 서울과 비교했을 때 경남의 상위권 점유율이 서울의 60%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화면에 있으니 굳이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3선을 하시면서 현재 10년째 경남 교육을 이끌어오고 계신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를 개선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대입 진학은 교육감의 정책대로 잘되고 있으니 이번 답변에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단지 학력 저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는 학력이 저하되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력은 아마 수능 성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능 성적만 해도 제가 10년 동안 교육감을 하는 동안에 이것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 유리한 아이들에게는 수능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부 위주로 가야 되는 학생들은 학생부에 좋은 우리 아이의 개별성이 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길에 맞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가 대학을 갈 때, 그때 예비고사 체제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수능이 가지고 있는 대학 입시에서의 비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남의 경우에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이런 이야기는 참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경남에 과학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고, 과학고등학교 두 군데에서 이번에 이른바 S대학교, S대학교에 합격한 숫자가 30명입니다, 두 학교를 합하면.
그 30명 중에서 수능으로 S대학교를 간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의원님께서 도표를 보여주셨습니다만 수능 점수 평균을 쭉 내 보면, 물론 저 평균은 상위 3등급 이내입니다만 9등급을 다 내도 그렇고 3등급만 내도 그렇고 내 보면 앞 순위에는 광역시가 대체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에 경남, 경북, 전남,전북, 강원도 이런 도 단위가 후순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광역시와 우리 도 단위의 특징이 거기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후순위에 있는 도 단위의 평균 점수를, 서열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점수를 구체적으로 내 보면 다 0.1점 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 입시를 지도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점수는 중요하지만 이 서열을 가지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계현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교육감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 그 통계를 보면, 우리 답변서에도 보니까 어쨌든 수능 성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편이고, 통계상으로 이렇게 정리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다음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월성 교육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월성 교육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경남 교육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께서 수능 3등급 이내를 말씀하셔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월성은 상위권 학생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수월성 교육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 개별성, 잘하는 것을 발현시키고 극대화시키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저희들은 수월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맞춤형 개별화된 교육 이런 쪽으로 경향이 나아가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서 등수를 매기지 않고 모두가 1등이 되는, 모두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극대화시켜내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월성 교육으로,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계현 의원 교육감님께서 거의 평생 동안 교직과 교육행정가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월성 교육과 관련한 요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지난달 말 지사님께서 자리한 2월 도민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 학생들이 자사고 설립 등의 우수학교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33개 자율형 사립고 중 경남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청년 인재 유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 학생들이 우수학교가 없어서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외면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고교 육성을 공교육 정상화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테마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교육정책 혁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이나 우수학교의 신설 혹은 시군 단위 명문고 육성 등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교육철학과 정부의 교육철학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지정된 교육특구 등은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경남에는 없습니다만 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할 적극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옛날 이른바 마산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이런 경상남도 전체의 명문고등학교가 몇 개 안 되는 때였다면 지금은 시군별로 대표적인 명문학교가 다 만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학교가 제각각의 명문학교가 되고 그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만들어져서 진학을 하는 지금의 제도가 저는 썩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하고 잘 협의해서 교육발전특구가 제대로 그 특구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쓸 것이고, 또 지난번에 거창과 다른 시군들이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기도 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직 협의가 미진해서 신청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만 그건 또 2차 추가모집에서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충분히 도와드릴 생각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계현 의원 알겠습니다.
경남의 교육특구 지정이 분명 환영할만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청 주도로 수월성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산, 대구, 제주 등과 달리 우리 경남의 경우 도청이 중심이 되어서 산학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 명문고교 육성 등의 본래적 성격의 교육특구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교육특구 부분도 잘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
○유계현 의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짧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방금 질문에서 “경남의 경우 주로 도청이 중심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도청이 중심이 되느냐 교육청이 중심이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번에 신청한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기존에 하고 있던 직업교육혁신지구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청이 중심이 되었다는 말씀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억울하고, 그리고 또 질문에서 부산, 대구, 제주는 수월성 교육 중심으로 갔는데 우리는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 교육 중심으로 간 데 대해서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편견이나 선입견은 안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하는 아이도, 좀 못하는 아이도, 또 일반계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도 다 우리가 아울러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안 계셨으면 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유계현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국운을 결정할 총선이 있는 때일 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도정의 반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무엇이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또한 무엇이 경남의 발전을 보다 선도할 수 있는 것인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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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 환경이 변하는 이 시기에 올바른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도민 복리가 증대되길 기대하며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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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용범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8인)
김구연 류경완 박남용 장병국
정규헌 조영제 조인제 한상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손희재 김희경 강기훈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902##411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강용범 도정질문에 앞서 본회의의 휴회 결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13일,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강용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강용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경재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로 핵심 신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무역수지와 수출 증가율, 고용지표, 투자유치 부분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경남의 8개 시군이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가의 근간이자 뿌리산업인 경남 농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5년 연속 농가소득 최하위를 기록한 24만 경남 농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더 감당하기 힘든 사실은 2022년 경남 농민의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2021년 1,080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은 2022년 52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농업 경영비는 전년 대비 257만원이 늘어난 2,896만원입니다.
농가의 부담은 늘어났는데 지속적인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업소득은 오히려 급감하여 농업을 본업으로 삼는 경남지역 농가들은 농업경영체로서 존속을 위협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농업소득의 증대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경남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산업단지가 지정만 되고 장기간 미집행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경남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또 다른 축인 농업과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농가소득 개선 정책을 시작으로 종자산업, 그리고 산업단지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가소득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이경재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지난해 8월 농정국에서 전국 최하위인 농가소득을 2026년까지 전국 4위로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경남농정2050 프로젝트를 수립하면서 경남 농업의 미래 50년을 위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을 5,600만원으로 끌어올려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청의 2022년 농가소득 조사 결과 경남은 4,100만원으로 전국 평균 4,615만원의 88.9%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9개 도의 2024년 세출예산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예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농업 농촌 예산을 전년 대비 7.83% 증가한 58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개 도의 평균 예산 증가율이 2.9%인데 경남도가 약 3배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농가소득 개선을 위한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예산의 절대적 규모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경남의 2024년 농업 농촌 분야 예산은 8,110억원으로 전국 평균인 8,570억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의 전체 예산에서 농업 농촌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구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1조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 4개 도를 보면 충남, 전남, 전북은 구성비가 11% 이상이며, 경북은 8.6%로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 농촌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경남의 구성비가 6.7%인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 도의 농업 농촌 분야 예산이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굳이 순위로 따져 본다면 9개 도 중에서 6위 수준입니다.
농가 인구가 유사한 충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충남도 예산과 비교하면 농업 농촌 예산은 2,934억원이 적으며, 특히 농민 1인당 예산은 충남 455만원, 경남은 332만원으로 123만원이나 차이 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 농촌 예산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 기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농촌 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 편성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농가소득이 상위권에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경남도의 농업 농촌 예산과 농민 1인당 예산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의 확대가 농업정책의 질적 효과를 무조건 담보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 목표로 설정한 2026년 5,700만원의 농가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경남도의 농업 농촌 분야 예산의 방향성과 연차별 확대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먼저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농업 농촌 예산은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분야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나고 특히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타 도와 비교하면 전체 예산 규모와 농민 1인당 예산액 등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남의 여러 산업 중에서 농업의 비중과 농지 면적을 고려하면 농업 농촌 예산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농업예산 편성은 국가적인 긴축예산 기조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희 지사님과 도의 상임위를 비롯한 도의회에서 많은 지원으로 타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농업 농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8% 증가하여 전국 평균치의 2.9%의 세 배에 달하는 증액률을 기록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확대가 농업정책의 질적 효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실행되면 농가소득 증대라는 정책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차별 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와 우리 도의 한정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 농촌 예산의 연차별 확대 규모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농업예산의 규모를 키우고 기존 도 자체 사업은 재구조화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업경영체의 존속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업소득 감소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농업소득 추이를 상위 5개 지역과 경남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농가당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가 감소한 949만원으로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2012년 이후 10년 만에 농업소득이 1,000만원 이하로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기준 경남의 농업소득은 52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948만원과 비교해 428만원이나 차이가 나며, 이는 전국 평균의 5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전국 평균 대비 경남의 농업소득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컸는데 주요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의원님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영상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농업소득은 우리 농업 경영활동의 결과로 이어지는 소득을 말하며,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뺀 수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남의 2022년 농업소득의 감소 사유는 농업소득 역대 최대 큰 폭으로 하락이라는 전국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경남의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 전국적으로 미곡 등 산지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농업 총수입이 감소하였고, 비료비와 사료비 등 농업 경영비가 증가해 농업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농업 경영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농업소득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 경남의 농업의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영세 소농업의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시설농가가 특히 많아 방열비 비중의 경영비가 많이 투입되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소득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되었습니다.
○이경재 의원 물론 소규모 농가 비중이 높고 고령화된 경남의 농업 구조적 문제로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2022년은 전국적으로 농업소득이 하락하였지만 경남이 전국 평균 농업소득 감소폭보다 25.2%가 더 떨어진 원인이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경남도의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소득 증대 방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우선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총수입 증대 방안과 함께 농업 경영비 절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첫 번째 올해부터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에 133억원을 투입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풋고추라든지 깻잎 등 7개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여 시세가 생산비에도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지원하고,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각종 위기사항 발생 시에는 피해 농가에 농자재 지원과 수급 및 판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내외국인 농업 근로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로 농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농기계작업반 운영을 확대하고, 농번기 일손돕기를 더욱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외국인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익 편익 지원과 기숙사 공급을 확대해 인력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하고 융자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을 개선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보다 30억원 증액한 380억원을 1%의 저금리로 농민에게 운영시설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 공고도 기존 상하반기 2회에서 올해는 연초 1회로 개선하여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미래 농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과 농업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첨단산업기술이 적용되는 애그테크 기술 활용자에 우선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첫 번째 경남형 중소규모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강소농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은 시설채소 중심의 우리 경남 농업에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여 농업 총수입 증대와 함께 농업 경영비 감소를 통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에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조성되어 확산 기반은 잘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다만 높은 초기 비용과 운영 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스마트팜 도입의 장애요인이 다소 있지만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영세·소농을 강소농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영세·소농이 많은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영농의 효율화를 이루겠습니다.
경남의 농가당 경지면적은 1.14㏊로 전국 1.49㏊의 76.7%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치로 농업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업농을 육성하고, 고령·이농인의 경영 이양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추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세·소농이 많은 경남 농업의 구조개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겠지만 반드시 극복해서 대전환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꼭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남도는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농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 발표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농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추진해서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남농정2050 프로젝트와 차별화된 전략,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농정2050 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도에 선진농업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목표치 설정과 전략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실행 절차의 부재로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지난해 8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농정분야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에게 농가소득이 낮은 원인과 대책을 자문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농민과의 소통을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은 경남농정2050 프로젝트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책 수립에만 거치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농가소득 향상 실현 계획을 올해 2월에 수립하여 우리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매월 1회 협의회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 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제가 직접 대전에 통계청을 방문하여 우리 경남의 농가소득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직접 자문을 받고 분석 자료를 받았습니다.
향후에 더욱더 명확한 농가소득 저조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 추진해 가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은 발표만 하고 끝내는 1회성 정책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와 농업단체의 의견을 수시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점검 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과의 협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는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여 농민들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1인당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58만원에도 못 미쳐 실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단체는 수당 인상을 적극 요구하며 지난 11월에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철회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정국은 농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인상 대신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결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지난해 신규사업 발굴을 비롯한 농정 예산 증액을 위해서 농어업인 수당 인상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농민단체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농가의 경영을 돕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농민단체와 논의한 결과, 농어업인 수당은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당초 인상 요구액 10만원에 상응하는 규모로 2024년에는 경남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732억원을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경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농기계 공급확대,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732억원 규모입니다.
이 내용 중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도비 투입 규모는 110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15%에 불과합니다.
농민의 분담 비율이 50%로 다소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얼마나 증대하는지, 경제적 기대 효과는 어떻게 추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은 우리 농업 총 수입을 높이고 농업 경영비는 줄여줄 수 있는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과 농기계 공급 확대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은 농업의 생산에 드는 농업 경영비를 줄여줄 것이고,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가능한 새로운 특화품목을 지배할 수 있는 적합 대상지를 선정하여 생산과 유통 시설,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 수입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상 지원사업은 가격 등·급락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하게 되며, 현재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1월에 이미 저희들이 시작해서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연말쯤에는 성과 결과를 토대로 우리 상임위라든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업 성과를 내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네 가지 사업 중에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과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그 혜택을 보는 농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농어업인 골고루,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신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시혜를 보는 농가 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 또 예산도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계수화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추상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별 기대 효과를 추산해서 본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또한 사업 집행과 성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본 사업이 미래농업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로 귀결되어서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그리고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으로 시설재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최근 함안에, 창원 대산에 수박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 예.
농정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이경재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경재 의원 다음은 종자산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이경재 의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 의원 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기계화 농업, 디지털 농업과 함께 우리 기후와 재배 방식에 맞는 신품종 육성 등 종자산업의 육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잔다는 속담처럼 종자는 예로부터 농민들에게 매우 귀중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종자산업법을 통해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산업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국의 종자산업 규모는 8,754억원이고 이 중 종자업이 6,757억원, 종묘업 1,979억원입니다.
또한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2027년까지 종자 수출액 1억2,000만불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로 볼 때 경남도 적극적으로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이경재 의원 전국의 종자산업 시장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종자산업은 2022년 기준으로 820억원이고 전국 8,750억원의 9.4%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 전국 종자산업은 1조366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2027년에 경남의 종자산업은 975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경남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종자 시장의 흐름은 유전자 교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서 지금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품종 육성 기술은 전통 방식에 생명공학 기술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육종 기술을 도입하여서 품종 개발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을 하고 맞춤형 우량 품종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답변하신 대로 품종 육성 기술의 변화가 향후 종자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디지털 육종 기술 도입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 등 단계별 전략을 촘촘히 마련하여 경남 종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농업기술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종자산업 경쟁력 확보는 농업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종자산업이 농업의 주권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종자산업의 수준이 곧 국가의 농업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품종 육성과 종자 보급 사업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인에게 저희들이 우수한 종자를 보급하고자 현재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종자 생산 기반 구축을 하였고 올해의 경우 양파 종자 최종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품종 육성 연구도 병행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 22억원을 투입하여서 양파, 버섯, 파프리카, 딸기, 단감 등 작물을 대상으로 신품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자체 신품종 육성을 통해서 지난해까지 약 400여 종의 품종을 개발하였고, 또한 우량 신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신품종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 예, 답변하신 대로 15년간 1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경남의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그 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 업무에 투입되는 연구 인력이 18명에 불과합니다.
또 예산도 22억원으로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다소 부족하지만 기존의 인력과 확보된 예산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반드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서 종자산업 발전에 기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은 시설원예와 신선농산물 수출 농업이 발달해 있고 마늘, 양파 등 노지 원예 작물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작목이 있지만 경남의 대표 특화작목인 마늘에 한정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자는 씨앗으로 번식하는 작물과 함께 고구마, 마늘처럼 영양체로 번식하는 작물도 있습니다.
특히 영양체로 번식되는 작물들은 민간 종자 산업체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마늘 재배 면적은 작년 기준 7,519㏊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2,274만 평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그만큼 경남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늘은 종구 구입비가 전체 경영비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마늘 재배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주아 재배 종구, 생장점 배양 종구 등 마늘 유량 종구의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관련하여서 저희 도내 마늘 생산농가가 주로 사용하는 종구는 농가가 자체 생산하거나 아니면 수입 종구 혹은 마늘종에서 생산된 주아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종구 퇴화 문제와 불량 수입 종구로 인하여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2021년부터 마늘 생장점을 조직 배양한 무병 종구를 생산하여서 농업 현장에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종구 공급을 위해서 생산성 검증을 통해서 종구 갱신 주기를 판단하고 조직 배양 종구에서 생산된 주아를 활용한 재배 기술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현장에서 우수한 조직 배양 종구와 일반 종구를 구별할 수 없어서 혼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량 종구 판별 기술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마늘은 영양 번식 작물로서 매년 동일한 종구를 재배하면 바이러스가 축적되고 퇴화하여 수확량이 크게 떨어집니다.
마늘은 그간 정부 보급종이 공급되지 않아 대부분의 농가는 자체 생산한마늘이나 수입 마늘을 종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구 구입 과정에서 미등록 업체를 통해 불량 수입산 종구를 구매한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해 왔으나 입증 책임이 피해 농가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월, 함안과 창녕지역 농가에서 불량 수입 종구 사용으로 피해가 확산된 사례입니다.
그동안 수입산 종구 사용으로 농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량 종구를 안정적으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조아 종구 생산 보급과 함께 바이러스 밀도를 줄이고 생산량을 높이는 생장점 배양 종구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마늘 무병 종구 증식 보급사업을 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급 현황과 향후 증식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마늘 조직 배양 종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3.4톤을 생산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경남 재배 면적의 약 78%까지 갱신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구축한 이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종구 1.8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종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서 마늘 주산지인 창녕군에 국도비 14억원을 지원하여 창녕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직 배양 종구를 생산하도록 하여서 생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급된 조직 배양 종구의 원활한 증식과 농가 보급 확산을 위해서 종구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마늘 주산지인 창녕군과 합천군을 대상으로 파종에서 수확, 저장까지 기계화를 적용하여서 자체 우량 종구 공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향후에 농업기술원과 시군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서 조직 배양 종구의 생산 보급 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연구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녕군 사례와 같이 마늘 주산지 지자체에서 조직 배양 종구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종구 갱신 기간 단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은 마늘의 전국의 최대 주산지로서 농업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구 생산과 보급에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량 종구 사용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 농가 현황 조사와 구제에도 경남도의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농업기술원 원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이경재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 의원 전국에 분포된 1,289개 산업단지 중 경남은 208개소로 개소 부분에서 1위이며, 전국 대비 지정 면적은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경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도내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지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도내에는 208개소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산업단지가 8개소, 일반산업단지 118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8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 답변하신 대로 경남의 일반산업단지는 118개소입니다.
여기서 공정률이 60% 미만인 곳은 32개소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공정률이 제로인 일반산업단지가 17개소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정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일반산업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산업단지 지정 추이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5년 이상 경과한 산단이 12개소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축구장 크기로 환산하면 3,627개에 달하는 면적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까지 평균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 지정 이후 실제 착공까지 통상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원인은 사업 시행자의 자금 조달 차질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는 급격하게 인상이 되고 부동산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금융권에서는 자금 회수 어려움으로 PF 금융 대출이 축소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토지 보상 지연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 보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 재결 절차까지 이행하려면 실착공까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조성 완료시까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단지 개발에 대규모 농지와 산지, 공유수면이 포함될 경우에는 중앙부처나 도 농정산지관리위원회 심의와 해역 이용 협의 등에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소요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금융권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의 재원 조달과 사업 수행 능력 검증을 잘하고, 토지사용동의서를 포함한 토지 보상 계획이나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중앙이나 도, 시군 40개 이상의 관계 부서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서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협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 단계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분양을 촉진하고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신청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한 유치 업종을 최대한 반영하고 홍보해서 산업시설용지가 적기에 실수요자 기업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답변하신 대로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사례 중에서 창녕군 영남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 개설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본 사업은 2017년 단지계획 승인 이후 6년 동안 이렇다 할 만한 진척이 없다 보니 산업단지에 편입된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가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창녕군과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재 기존 사업 시행자 구성원과의 주식 및 채권 양도·양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재추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사업 계획이 본궤도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영남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경남도의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우리 도에서 기반시설 사업비로 총 510억원의 국도비를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국비 432억원,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로 도비 78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 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 구성원 변경이 완료가 되면 산업환경 변화 여건에 따라서 업종 배치 계획하고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아마 연내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나 산단심의회 심의를 조속히 이행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남일반산업단지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인근에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남일반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5일 산단 절차 간소화법 시행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92개소입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1978년부터 법 시행 전까지 지정된 26개소에 비해 약 3.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폭발적인 증가 이면에는 미분양된 산업단지도 많습니다.
미분양 면적을 보면 약 238만7,900㎡로 미분양률이 7.1%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미분양률이 4.4% 수준임을 감안하면 경남도의 미분양률은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국장님,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도내 일반산단의 미분양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먼저 미분양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상에 공유수면 매립이나 산지 개발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단 조성 원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분양가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분양가는 지역 여건과 토지 가격 등에 따라서 편차가 크지만, 정확한 비교도 어렵지만 저희들이 확인 가능한 최근 5년간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분양가가 높은 시도는, 제일 높은 데가 대구시, 그다음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양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분양 실적이 저조한 산업시설용지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에 따라서 과밀지역이나 일반지역, 낙후지역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지역별 이윤율을 조정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업종 계획 구역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해서 산업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 조기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준공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는 정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이 금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업종특례지구 확대와 함께 업종 다변화를 추진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 근로자 근무 여건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경기침체와 고금리 기조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행정적 지원으로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 수급 계획 용역 관련 질문은 답변 요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 지정된 산업단지 208개소 중 농공단지는 81개소입니다.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농공단지가 46개소로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입주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농공단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 주도의 인프라 공급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관련 예산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업은 10개소에 총사업비 75억1,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 시군비 20억6,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54억4,600만원으로 2020년부터 지방전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전환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에도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경남도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 도내 농공단지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전환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에도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전환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농공단지 조성이나 재정비 지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재정비 사업에 보면 예산 자체가 4억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증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관리 주체가 시군이지만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경남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은 5개소에 총사업비 239억7,200만원입니다.
시군비로 80억원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도비 지원은 12억원으로 다소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22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두며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농공단지가 46개나 되는 만큼 산업부의 산업단지 환경 조성 패키지 지원 등 다양한 정부의 공모사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농공단지는 농가의 농외소득 창출과 직결되는 농촌지역의 주요 인프라입니다.
국장님, 노후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발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노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도비 지원 사업인 농공단지 재정비 사업이 있고, 산업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재정비 사업은 농공단지 내 도로나 상하수도, 배수로 정비 등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환경 조성 사업은 근로자들의 문화나 복지, 편의시설 및 기업 지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국가와 일반산업단지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2022년부터 농공단지까지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농공단지 5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국비 147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1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 매칭사업으로, 도비는 시군 공모사업 지원 비율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후화된 농공단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국비 추가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협업해서 산업부의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국토부, 고용부, 환경부, 문체부, 산림청 등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활용해서 근로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예, 답변하신 대로 시군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도 부서 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입지 선정부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입지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발 가용지와 기업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산업단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 그리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본 용역은 미래의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개발 가용지를 발굴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산업 입지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 지사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8개 시군에서 제출한 산단 개발 가용 후보지 51개소를 대상으로 부지 활용성, 접근성, 경제성, 환경성, 토지 이용 규제성 5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입지 적정성과 시군별 인구수, 제조업 출하액, 산업단지 분양률의 3개 평가 지표에 의한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43개소의 개발 가용지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3개 산업권역으로 구분해서 12개 주요 산업 중심으로 시군별 미래 육성 산업 분야를 설정했습니다.
향후에 이 용역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는 우리 도와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대기업 등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립된 개발계획안은 미래형 첨단산업 투자 유치나 향후 국가산단 등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준비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은 이런 시점에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조업의 심장인 산업단지는 오랜 기간 경남의 성장과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부터 작동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경남 농업의 현실을 볼 때 농업 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간 국가적으로도 농업 구조 혁신을 위해 문제점을 진단해 왔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문제로 압축됩니다.
첫째, 고령화에 따른 젊은 인력의 유입이 감소하는 인력 구조의 불균형 심화 문제.
둘째, 자연재해, 노동력 부족,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계가 있는 전통적 농업 생산 방식.
셋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영 안전망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민선 8기 도정 목표 중 하나로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을 표방하셨고, 농어업 소득 증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남 농업을 위해 농업소득 증대가 절박한 현실에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제도적 기반 구축과 예산 확충을 통해 경남 농업이 새로운 대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평소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만 경남 농민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 대한 지사님의 더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농가소득 개선, 종자산업의 활성화, 산업단지 장기 미집행 사례,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질문하고, 서로 논의했던 내용들이 알찬 정책의 결실로 도민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혁신적인 변화와 성과 달성을 보여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논의를 기점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 설계와 집행부의 실행 의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유기적으로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정책 집행을 기대합니다.
도정 현안들이 도민들의 공감과 성원 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반가운 봄의 전령인 봄꽃과 함께 희망찬 갑진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1월에는 서울로부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 것을 보면 올 한 해 경남 도정이 정말 값진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4월에 총선이 있으며, 6월은 2022년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 전체도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도정질문 자리에 섰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우주항공청 경남 개청을 계기로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의 초석을 다지면서 그 파급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 광역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광역화의 필요성 등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등성 교육에 치중해 있는 경남 교육의 실태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교육적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우리 도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관련 유관 단체, 심지어 도민 여러분께서도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국회와 정부에 약 60여 회에 걸쳐 청원과 건의를 하였고, 그 결실로 이번 우주항공청 경남 개청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남도가 우주항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임시청사 부지가 지난 2월 7일 카이와 인접한 아론비행선박산업 사옥으로 결정났으며, 빠르면 5월 중에 개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이나 행정 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특별행정기관이 아닌 행정 각부 외청 하나가 단독으로 건립된 예는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도가 가지는 행정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남도가 중앙정부와 일선 시군 사이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주항공청 계획부터 성공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난 2월 강민국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주항공청 5월 개청을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 도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먼저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힘을 실어주신 김진부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330만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님의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청사는 과기부에서 공모 추진을 한 결과 사천시에 위치한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5월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청사 개청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기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기부에서는 임시청사 마련과 이주 정착금 지원 등에 대해서 기재부와 지원책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우리 도와 사천시는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주거 안정 대책과 교통편의 등에 대해서, 정주 여건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임시청사가 들어서고 관련 법 정비가 시작되면 본청사 부지뿐만 아니라 우주항공복합도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함께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몇몇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청사가 사천에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모든 논의가 특정 지자체를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경남도가 주체가 되어 조성한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의 경우 우주산업 영역과 항공산업의 영역이 각기 다른 지자체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의 전후방 효과와 산업의 집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한다면 서부 경남과 경남 전체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도가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현재 도가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준비단에 특정 지자체 한 곳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유럽의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인 프랑스의 툴루즈와 같이 우주항공 분야에 산학연이 집적화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우주항공청 본청사와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6일 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준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설준비단에서는 단기적으로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들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서 임시청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가 결정되면 향후 확장성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산학연 클러스터를 인근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인근 시군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알겠습니다.
2024년 산업국 업무보고 때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건설준비단 참여 기관에 지자체로는 경남도와 사천시만 포함되어 있을 뿐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의 우주산업 영역 지역인 진주시와 여러 항공산업 업체가 산재해 있는 인근 지자체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준비단에 진주를 포함한 인근 지자체를 함께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현재 건설준비단의 참여 기관을 확대 변경해 새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중심이 될 사천과 진주는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접근성으로 이미 우주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교육, 의료, 문화 등 상호 도시 간 기능적인 그런 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항공국가산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우주부품시험센터 등 10여 개 사업을 지금 우리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특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경상국립대 등 우주항공산업 인프라를 차근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인근 시군의 여건과 향후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계획 수립 시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임시청사 개청 이후 특히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 결정과 연계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 사항도 역시 고려해서 참여 기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잘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결에 시급을 요하는 광역 소각장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 작년 5분 자유발언에서도 한 차례 지적했지만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의 매립형 쓰레기장을 2030년까지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소각장 설치가 시급합니다.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역산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건설 시작점을 잡아도 내년부터는 소각장 건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남도의 여러 지자체 중 고성과 통영, 김해와 진해, 하동과 남해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쓰레기 소각장을 각각 준공 및 착공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동과 남해 소각장의 경우 남해군의 포기로 광역화가 무산되었다가 경남도의 제안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역할이 저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참고서와 같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현재 진주시와 사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화는 경남도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는 것이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은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접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소각 시설 신증설 등 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 시설 광역화 사업은 교체 시기가 비슷하고, 연접한 통영·고성 소각 시설을 시작으로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 광역화를 통해 설치비와 운영비의 공동 부담으로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국비 우선 반영과 함께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서 50%로 20% 상향 지원되어 지방 재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시설 고도화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함께 오염 물질을 더욱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주민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알겠습니다.
광역화를 하면 이런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 반대로 협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비용 면에서도 이점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소요 예산의 국비 50% 지원은 물론, 공사비 20% 범위 내 주민 편익 시설 설치와 반입 수수료 20% 범위 내에서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진주시는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각장 광역화를 위해 경남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진주시를 설득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진주시와 사천시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소각 시설 광역화 추진을 위해 조정 역할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 건전 재정 기조 속에서 소각 시설 국고 신규 사업이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전략 정책에 부합한 광역화가 더더욱 필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부터 소각 시설 광역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진주시와 사천시를 여섯 차례 만나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제가 진주 부시장을 두 차례 만나 설득하였으나 진척이 없는 실정이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를 위한 소각 시설의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진주·사천 광역 소각장 설치 건도 계속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반드시 광역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환경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경남수목원이 1993년 개원 당시에 비해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또한 제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눈에 띄게 관람객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11대 도의회에 등원한 이후 수목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024년 8월을 목표로 수목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몇 가지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대로 잘 진행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의원님, 안 그래도 저도 여기 담당 국장으로 오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림환경연구원을 꼭 가봅니다.
답변을 좀 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수목원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수목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8월 중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능과 역할을 구분한 수목원 조성 및 운영 매뉴얼 제시.
둘째, 수목원 주변 부지를 활용한 수목원 확대, 수목원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셋째, 본관 공공청사 이전, 주차장 확대 등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 등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계현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수목원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은 현재로서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수목원의 주차장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주차장 확충 방안과 함께 음식, 숙박 등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을 방문하는 도민들이 주차 및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유계현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유계현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 바쁜 도정 활동 중에 이렇게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환경산림국장과의 논의에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환경산림국장의 답변대로 지사님께서도 용역 결과대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도지사 박완수 예.
수목원은 저도, 제가 ’96년도 농정국장 할 때 수목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확장을 그 당시에 하고,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 방문해서 한 바퀴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해서 수목원을 좀 더 잘 꾸미고, 확장해서 우리 도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도민들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잘 수용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시설이 확장되고, 또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을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항으로, 진주시 초전동에 소재한 농업기술원이 수목원과 인접한 곳으로 이전,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기술원 이전 대상지가 지형적으로 낮아서 부지 조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지평을 평탄화하기 위해 이른바 복토 작업을 통해 토사를 매립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0만㎥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토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필요한 토사를 원거리에서 조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사님, 계획대로 토사를 원거리에서 가져오는 방안을 그대로 진행하실 생각인지요?
○도지사 박완수 예.
지금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아마 실무자들이 논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그동안에 위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 또 발주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토석,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술원 부지에 대한 토석 조달 문제를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아마 가장 비용이 싼 방법이 인근에 있는 각종 공공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비가 적게 든다고 아마 판단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은 것 같고, 그 계획대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 의원 원근 각지에서 아마 이렇게 토사를 운반해서 매립을 한다 그러면, 그러더라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아마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물론이고 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목원 인근 야산을 절개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매립하는 데 사용하자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지금 그 부지 성토 사업비를,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송정산을 절개해서 기술원 부지에 성토하게 되면 320억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인근 공공사업장에서 토사를 운반해서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174억원이 든다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비 면에서 공공사업장에서 토사를 운반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고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고, 송정산 문제는 제가 봐도, 이 지도 도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왼쪽이 수목원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이 농업기술원 부지인데 가운데 국도변에 송정산이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송정산 토석을 가지고 농업기술원 부지에 성토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 이 계획을 보고받았을 때 왜 이걸 하지 않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 보고를 보면 이 송정산이 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이걸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에,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한 3~4년 이상 소요된다고 이렇게 실무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처음에 이전 사업을 시작할 때,
○유계현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때 송정산 부지를 개발해서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저 부지를 진주시가 공공 목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도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농업기술원 부지라든지 여기 우리 수목원 확장 사업에 활용했더라면 정말 이거 일거양득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농업기술원 부지 이전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다시 송정산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앞으로 한 3~4년 이상 더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아마 좀, 농업기술원 부지의 성토를 위한 토석 채취를 송정산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유계현 의원 조금 일찍, 말씀하신 대로 일찍 이 사업을 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했다 그러면 원활하게 아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지사 박완수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목원 확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원 확장 사업도 지금 여기 붉은 표시된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주시하고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그 부분을 저도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수목원 확대 활성화 방안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우리 수목원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타 용도로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도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전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봐도 송정산이 국도변에 이렇게 연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 용지로서는 아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개발을 해 놓으면 아마 그 활용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유용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계획을 진행시켜서 좋은 결과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유계현 의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본 의원이 일찍부터 이 지역을, 그러니까 도 사업소 기관의 행정복합기관으로서 이렇게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런데 의원님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물론 도가 직접적으로 공공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행정복합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적합한 절차는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의 개발계획이나 여기에 어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와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진주시 측과도 그러한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또 우리 진주시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잘 좀 설득도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아무튼 산림연구원 확대 조성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이전을 함께 고려해서 해당 지역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유계현 의원 다음으로 앞서 산업국장에게 질의했던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도의회 5분 자유발언과 경남일보 기고를 통해 산청, 사천, 진주의 기능적 도시 연합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칭 산해진미라 이름 붙인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화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에 각 도시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통환경, 관광, 교육, 산업 등에서 공동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진주와 사천은 이러한 예에 꼭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칸막이 때문에 진주와 사천으로 나뉘어 있지만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한 지역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경남연구원이 수행한 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광역생활권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민과 사천시민은 모두 1순위 생활권으로 진주와 사천을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논의는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서 우주항공청이 특정 지자체의 전유물인 것처럼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건설준비단 구성에서부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집적에 실패해 시너지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여론이 많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천과 진주의 경계는 정촌일반산업단지, 사천복합유통물류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건립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사천공항, 진주역과 남해고속도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도 집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주항공청 본청의 입지 선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부지 조성에 진주와 사천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광역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진주와 사천이 항공 및 위성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남 위성 특화지구와 우주항공청이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의 경계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현재 우주항공청의 본청 설치 부지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설치 부지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도지사 박완수 저는 진주와 사천이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동반성장이나 또 상생발전을 위한 관계이고 또 인접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기능을 분담해서 협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주산업에 있어서도 우주항공청의 부지는 대통령께서 이미 후보 시절부터 해서 지금까지 초지일관 사천으로 입지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우주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위성특화지구라든지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라든지 또 우주산업 집적화와 관련된 연관 기능들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자치단체에도 입지가 가능하고 또 각종 기능을 분산 배치해서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진주, 사천 또 필요한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연담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금 우주항공청의 부지 문제는, 아시다시피 임시청사는 이미 결정이 거의 된 상태이고 앞으로 5월 말 되면 개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되고, 그 우주항공청의 입지가 결국은 사천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 부지를, 이제 임시청사가 아니고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입지할 개발 부지도 결국은 사천에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우주항공청 입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근 자치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또 기능을 분담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또 지역 경남 전체가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계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각 지자체에서 자신들만의 청사진을 이미 제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중앙정부 부처가 설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남도에 설치되는 만큼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도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1만4,000여 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났다고 합니다.
특히 스무 살에서 서른아홉 살 청년들의 순유출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주로 직장이나 일자리 문제가 주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작년 우주항공과 방산 관련 교육을 특화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지난달 말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특구에도 이것을 내용으로 선정되어 지역에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경남도도 2월에 대전에서 우주항공기업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지며 기업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큰 그림하에 청년 유출을 막고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부서별, 개별적 계획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우주항공청을 계기로 교육과 산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교육발전특구 등의 지정으로 더욱 탄력을 받아 청년인구 유출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도의 계획 내지 포부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앞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우주항공청이 입지하게 되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툴루즈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우주항공청, 나사 관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입지하게 되면 결국 인재라든지, 젊은 인재나 관련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주항공산업이 집적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각종 기능들이 같이 입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약 1,800명의 기능인력을 매년 양성하게 되는, 곧 진주, 사천, 고성이 기능을 분담해서 이렇게 기능인력을 양성하게 될 것이고 또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상대학교 우주항공 단과대학이 설치가 되어서 기술인력도 양성하게 되고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사천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인재양성 또 젊은 인재가 일자리를 얻게 되고 또 거기 일자리를 얻게 되면 각종 정주여건도 조성이 되고, 이렇게 선순환의 어떤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년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300명 정도 규모의 우주항공청이 설치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경남의 발전에 가장 큰 어떤 동인이, 서부경남 지역에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핵심축이 구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천공항도 이제 좀 확대하자, 확장해서 항공 노선도 좀 늘리고 또 필요하다면 국제항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KTX우주항공선도 좀 해서 진주∼사천 간에 지선을 장기적으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도로망도 구축해서 진주하고 사천을 중심으로 한 발전의 어떤 동인을 우주항공청 입지를 계기로 해서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컨벤션 시설이라든지 국제회의시설이라든지 각종 문화·스포츠 편의시설 이런 것이 같이 입지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의 어떤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의원님이 한번 사천시 출신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사천·진주시장 두 분하고 도의원 전체하고 도지사나 같이 해서 한번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서로 갈등 관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유계현 의원 그렇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서로 공존하고 서로 기능 분담을 해서 같이 상생발전하고 이렇게, 한 도시가 어디든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인근 도시와의 기능 분담이라든지 상호 작용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조직을,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사천, 진주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유계현 의원님께서 그런 역할을 한번 해 주시죠.
○유계현 의원 지사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기회가, 어디서 주체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 우주항공청 건물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 서부경남과 전체 경남을 말씀하신 대로 한눈에 담아 살펴주시는 혜안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고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소각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환경산림국장 답변과 같이 사천·진주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에 우리 도가 조정자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앞에 환경국장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광역화,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행정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에도 환경기초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해서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또 각종 민원 해결에서도 장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지금 모든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와 사천시가 소각장을 공동으로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양 시장님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고맙습니다.
그 역할을 꼭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유계현 의원 고맙습니다.
도청 소관 산림환경연구원 부지 조성의 방법 문제나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파급효과 극대화, 광역소각장과 같은 광역화 시설의 확대 등에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유계현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유계현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유계현 의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고 보니 11대에 있었던 옛 기억들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11대 때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2021년 11월에 수능 성적 등을 가지고 교육감님과 도정질문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기억이 나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기억이 납니다.
○유계현 의원 당시 본 의원이 수능 성적 하락 문제의 전제가 되는 적정학력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도 그 개념적 정의에는 동의하시면서도 적정학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학력 전수조사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학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학력의 서열화 등으로 인한 과거 부작용의 재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아마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아이들을 평가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평가하느냐?
3월 달에 이 아이가 앞으로 한 학기 공부를 하는 것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7월 달에 가서 이 아이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얼마만큼 성취도가 향상되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만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른바 일제고사, 똑같은 문제를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시간에 치게 하는 이런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는 그런 일제고사식의 전수조사는 반대한다, 그것이 제 입장입니다.
○유계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결국 서로 다른 교육관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평등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던 이전 정부와 달리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력 향상과 수월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교육부에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의원 이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직후인 2022년 10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학력평가인 표본집계 방법을 탈피해서 학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였는데, 비표집학교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 19%에 이르는 2,070개교와 12%에 해당하는 16만 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였는데, 경남의 참여율은 97개교 6,04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학교 기준으로는 10.6%, 학생 기준으로는 6.6%로 전국 하위 5, 6위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전국 평균치 절반 정도일 뿐만 아니라 80% 이상의 참여율을 보인 부산, 제주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학교의 인사권과 행정권, 재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님의 영향력이 배제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계속해서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율평가라는 것은 그 평가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학교의 선택에 맡긴다는 이야기인데, 교육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좀 늘어날 수 있고, 교육감이 어떻게 권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비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율평가가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지 않아도 그 평가의 목적에는 충분히 부합되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른바 표집평가만 해도 평가의 목적은 달성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정도의 비율만 참여해도 평가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정부의 원칙대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판단의 근거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제시하되 교육감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능 성적과 관련해서 지난 11대 때 7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교육감님과 그때 논의를 했고, 그 뒤 3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세 번의 결과를 보더라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그 자료를 보시면 경남의 국어·수학·영어 상위 3등급 이상 누적점유율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 내지 15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었으며, 특히 최상위 서울과 비교했을 때 경남의 상위권 점유율이 서울의 60%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화면에 있으니 굳이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3선을 하시면서 현재 10년째 경남 교육을 이끌어오고 계신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를 개선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대입 진학은 교육감의 정책대로 잘되고 있으니 이번 답변에서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단지 학력 저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저는 학력이 저하되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력은 아마 수능 성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능 성적만 해도 제가 10년 동안 교육감을 하는 동안에 이것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 유리한 아이들에게는 수능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부 위주로 가야 되는 학생들은 학생부에 좋은 우리 아이의 개별성이 적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길에 맞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가 대학을 갈 때, 그때 예비고사 체제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수능이 가지고 있는 대학 입시에서의 비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남의 경우에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은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이런 이야기는 참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경남에 과학고등학교가 두 개가 있고, 과학고등학교 두 군데에서 이번에 이른바 S대학교, S대학교에 합격한 숫자가 30명입니다, 두 학교를 합하면.
그 30명 중에서 수능으로 S대학교를 간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의원님께서 도표를 보여주셨습니다만 수능 점수 평균을 쭉 내 보면, 물론 저 평균은 상위 3등급 이내입니다만 9등급을 다 내도 그렇고 3등급만 내도 그렇고 내 보면 앞 순위에는 광역시가 대체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에 경남, 경북, 전남,전북, 강원도 이런 도 단위가 후순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광역시와 우리 도 단위의 특징이 거기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후순위에 있는 도 단위의 평균 점수를, 서열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점수를 구체적으로 내 보면 다 0.1점 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 입시를 지도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점수는 중요하지만 이 서열을 가지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계현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교육감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 그 통계를 보면, 우리 답변서에도 보니까 어쨌든 수능 성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편이고, 통계상으로 이렇게 정리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다음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월성 교육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월성 교육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경남 교육에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께서 수능 3등급 이내를 말씀하셔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월성은 상위권 학생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수월성 교육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 개별성, 잘하는 것을 발현시키고 극대화시키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 저희들은 수월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맞춤형 개별화된 교육 이런 쪽으로 경향이 나아가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서 등수를 매기지 않고 모두가 1등이 되는, 모두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극대화시켜내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월성 교육으로,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계현 의원 교육감님께서 거의 평생 동안 교직과 교육행정가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월성 교육과 관련한 요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지난달 말 지사님께서 자리한 2월 도민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 학생들이 자사고 설립 등의 우수학교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33개 자율형 사립고 중 경남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청년 인재 유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 학생들이 우수학교가 없어서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외면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고교 육성을 공교육 정상화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테마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교육정책 혁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이나 우수학교의 신설 혹은 시군 단위 명문고 육성 등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교육철학과 정부의 교육철학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지정된 교육특구 등은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경남에는 없습니다만 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할 적극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옛날 이른바 마산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이런 경상남도 전체의 명문고등학교가 몇 개 안 되는 때였다면 지금은 시군별로 대표적인 명문학교가 다 만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학교가 제각각의 명문학교가 되고 그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만들어져서 진학을 하는 지금의 제도가 저는 썩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하고 잘 협의해서 교육발전특구가 제대로 그 특구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쓸 것이고, 또 지난번에 거창과 다른 시군들이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기도 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직 협의가 미진해서 신청을 안 한 곳도 있습니다만 그건 또 2차 추가모집에서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해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충분히 도와드릴 생각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계현 의원 알겠습니다.
경남의 교육특구 지정이 분명 환영할만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청 주도로 수월성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부산, 대구, 제주 등과 달리 우리 경남의 경우 도청이 중심이 되어서 산학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 명문고교 육성 등의 본래적 성격의 교육특구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교육특구 부분도 잘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
○유계현 의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짧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방금 질문에서 “경남의 경우 주로 도청이 중심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도청이 중심이 되느냐 교육청이 중심이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번에 신청한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기존에 하고 있던 직업교육혁신지구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청이 중심이 되었다는 말씀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억울하고, 그리고 또 질문에서 부산, 대구, 제주는 수월성 교육 중심으로 갔는데 우리는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 교육 중심으로 간 데 대해서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편견이나 선입견은 안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하는 아이도, 좀 못하는 아이도, 또 일반계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도 다 우리가 아울러야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안 계셨으면 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유계현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는 국운을 결정할 총선이 있는 때일 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도정의 반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무엇이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또한 무엇이 경남의 발전을 보다 선도할 수 있는 것인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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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 환경이 변하는 이 시기에 올바른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도민 복리가 증대되길 기대하며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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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용범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8인)
김구연 류경완 박남용 장병국
정규헌 조영제 조인제 한상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국장 류명현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농정국장 김인수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김재병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손희재 김희경 강기훈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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