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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3回 慶尙南道議會(第1次 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9月 24日(火) 午前 11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3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2. 2002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193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2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1時 10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께서는 충청북도 청주 바이오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93回 慶尙南道議會 第1次 定例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상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92회 임시회에서 집회일을 정하고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2년도경상남도지방채발행동의안, 2002년도경상남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으로부터 어초사업이 시작된 이래 매년 투입된 예산 및 사업내용 등 5건,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현재 도내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정원, 현원, 결원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시·군별현황 외 7건,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함양 다곡리조트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도교육청 산하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현황, 농수산위원회 金永助 議員으로부터 폭우로 인한 도내 수해피해액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 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의령, 산청, 함양, 거창군 등 4개 지역출신 도의원 여덟 분께서는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을 방문, 해당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인 이강두, 윤한도, 김용균 의원 및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관을 면담하고 수해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전달과 태풍피해 주민 고충설명 및 특별재해지역 지정 당위성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5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11時 15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朴泰熙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경남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밀양출신 朴泰熙 議員입니다.
저는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교육은 실력을 쌓아보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부 잘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전인교육은 뒷전에 둔 채 오직 공부에만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머리는 발달한 반면, 마음은 비어가는 공동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자립심 결여, 가치관의 혼돈, 편의주의적인 사회 전반적 흐름에 편성하여 깊은 사고력 결여, 변화된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들의 이해 부족과, 맹목적인 편견 등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적인 윤리관 마저 흔들릴 정도로 청소년들에 대한 전인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습관, 인격형성, 체력 등이 형성되는 시기로써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양질의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지식 주입 위주의 교육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방관 혹은 무방비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가를 이용한 야영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 청소년을 위한 심신수련 활동의 기회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태이며, 또한 청소년을 위한 진정 봉사하는 지도자는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구성도 전체의 90% 이상이 학교 교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청소년 단체 활동이 선생님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학교 관리자의 이해부족과 교육행정기관에서의 가시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년단체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부담과 기피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 소속 지도교사 6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도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가산점 반영, 출장비·교통비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으며, 또한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운 점으로는 프로그램 빈약, 전문지식 부족, 지도교사 부족, 재정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가지 예로 2002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단체 지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난 8월 한국스카우트경기연맹에서 실시한 지도자 상급훈련에 총 520명이 참가하는 관심을 보였으며 학생들의 청소년 단체활동도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답니다.
그에 비해 우리경남의 실태를 보면 한국스카우트경남연맹에서 지난 8월에 개설한 지도자 상급훈련에 12명의 선생님들이 참가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과 야영수련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도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이고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환경과 다양한 체험활동과 야영 수련활동, 심신단련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품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행정적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고, 둘째 학생들을 지도할 우수지도자 확보를 위해 지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와 포상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셋째 청소년활동 육성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관 주도화의 일회성의 이벤트성이 짙은 청소년활동을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건전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朴泰熙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1. 第193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1時 1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24일∼10월 4일까지 11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24일∼10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5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2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1時 2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張仁太 행정부지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지사님께서 하시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충북 청주에서 개최되는 오성국제바이오엑스포 개막식과 제10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 이어 20여일만에 긴급한 추경예산안과 결산심사 등 당면현안사항 심의를 위해 재개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려움 속에서 추석을 지내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재민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도의회에서는 재해피해의 조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현지실태 확인과 중앙요로를 직접 방문하여 특별재해지역선포와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지난 9월 16일자로 김해시 한림면 등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가 발생된 도내 전 시·군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기울여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재해로 도내 피해액은 총 1조1,300여억원으로 복구비만도 1조8,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도 2,250여억원이 부담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시·도지사 예산협의회에서 피해극심지역에 대해 국고지원과 증액교부금을 대폭 늘려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호우피해복구 예산이 공공시설 복구 등에 속속 투입되면서 수재민들의 생활기반도 하루가 다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집중호우에 연이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부산 아시안게임 지원사업 등 시의성 있는 일부 국고지원 사업비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막대한 재해복구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기정예산 중 입찰잔액과 불용예산액, 긴급하지 않은 사업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부족한 사업비는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크게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여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2,365억원보다 1조597억원이 증가한 4조2,962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조5,554억원, 특별회계가 7,40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9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 전입액 100억원, 지역개발기금 기채액 2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보통교부세 결산분 50억원과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55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정부의 호우와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9,57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호우와 태풍피해 복구비 그리고 적조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지원과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분야별 편성내역으로는 8월 집중호우 피해 추가 복구비 3,405억원,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6,896억원 등 재해대책비로 총 1조3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비 435억원 중 100억원, 첨단양돈연구소건립 채무상환금 97억원 등 기정예산 311억원은 사업추진시기를 감안하여 재해대책사업 도비 부담분 마련을 위해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융자금 증액과 2001년도 결산결과 이익잉여금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617억원이 증액된 5,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수해지역 도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한 긴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9월 24일
慶尙南道知事 金爀珪 代讀
!#A25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은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會運營委員長提出)
(11時 2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법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1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2년도 9월 24일∼10월 4일까지 11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23명 이내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4명, 의회운영위원회는 3명을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오는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5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1時 31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 분으로 하여 모두 스물세 분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선임 현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5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1時 32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시 제2선거구 陳斗星 議員과 창녕군 제1선거구 李守永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陳斗星 議員과 李守永 議員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결산안 및 2002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9월 25일∼10월 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3分 散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消防本部長 ,鄭柄虎
企劃官 ,金鐘鎭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洪三植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初等敎育課長 ,姜國一
○速記士
徐銀正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9月 24日(火) 午前 11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3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
2. 2002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193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2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會運營委員長提出)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1時 10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爀珪 道知事께서는 충청북도 청주 바이오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93回 慶尙南道議會 第1次 定例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경상남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92회 임시회에서 집회일을 정하고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2년도경상남도지방채발행동의안, 2002년도경상남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으로부터 어초사업이 시작된 이래 매년 투입된 예산 및 사업내용 등 5건,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현재 도내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정원, 현원, 결원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시·군별현황 외 7건,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함양 다곡리조트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도교육청 산하 유아교육담당 장학사 현황, 농수산위원회 金永助 議員으로부터 폭우로 인한 도내 수해피해액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 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현황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의령, 산청, 함양, 거창군 등 4개 지역출신 도의원 여덟 분께서는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을 방문, 해당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인 이강두, 윤한도, 김용균 의원 및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관을 면담하고 수해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 전달과 태풍피해 주민 고충설명 및 특별재해지역 지정 당위성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5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11時 15分)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朴泰熙 議員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泰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경남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밀양출신 朴泰熙 議員입니다.
저는 청소년 단체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교육은 실력을 쌓아보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부 잘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전인교육은 뒷전에 둔 채 오직 공부에만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머리는 발달한 반면, 마음은 비어가는 공동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자립심 결여, 가치관의 혼돈, 편의주의적인 사회 전반적 흐름에 편성하여 깊은 사고력 결여, 변화된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들의 이해 부족과, 맹목적인 편견 등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적인 윤리관 마저 흔들릴 정도로 청소년들에 대한 전인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습관, 인격형성, 체력 등이 형성되는 시기로써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양질의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지식 주입 위주의 교육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방관 혹은 무방비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가를 이용한 야영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 청소년을 위한 심신수련 활동의 기회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태이며, 또한 청소년을 위한 진정 봉사하는 지도자는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구성도 전체의 90% 이상이 학교 교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청소년 단체 활동이 선생님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학교 관리자의 이해부족과 교육행정기관에서의 가시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소년단체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부담과 기피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 소속 지도교사 6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도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가산점 반영, 출장비·교통비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으며, 또한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운 점으로는 프로그램 빈약, 전문지식 부족, 지도교사 부족, 재정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가지 예로 2002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단체 지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난 8월 한국스카우트경기연맹에서 실시한 지도자 상급훈련에 총 520명이 참가하는 관심을 보였으며 학생들의 청소년 단체활동도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답니다.
그에 비해 우리경남의 실태를 보면 한국스카우트경남연맹에서 지난 8월에 개설한 지도자 상급훈련에 12명의 선생님들이 참가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과 야영수련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도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이고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환경과 다양한 체험활동과 야영 수련활동, 심신단련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품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행정적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고, 둘째 학생들을 지도할 우수지도자 확보를 위해 지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와 포상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셋째 청소년활동 육성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관 주도화의 일회성의 이벤트성이 짙은 청소년활동을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건전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朴泰熙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1. 第193回慶尙南道議會(第1次定例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1時 1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24일∼10월 4일까지 11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24일∼10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5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02年度慶尙南道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1時 20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張仁太 행정부지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지사님께서 하시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충북 청주에서 개최되는 오성국제바이오엑스포 개막식과 제10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 이어 20여일만에 긴급한 추경예산안과 결산심사 등 당면현안사항 심의를 위해 재개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려움 속에서 추석을 지내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재민들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도의회에서는 재해피해의 조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현지실태 확인과 중앙요로를 직접 방문하여 특별재해지역선포와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지난 9월 16일자로 김해시 한림면 등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과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가 발생된 도내 전 시·군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기울여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재해로 도내 피해액은 총 1조1,300여억원으로 복구비만도 1조8,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도 2,250여억원이 부담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 10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시·도지사 예산협의회에서 피해극심지역에 대해 국고지원과 증액교부금을 대폭 늘려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호우피해복구 예산이 공공시설 복구 등에 속속 투입되면서 수재민들의 생활기반도 하루가 다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집중호우에 연이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부산 아시안게임 지원사업 등 시의성 있는 일부 국고지원 사업비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막대한 재해복구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기정예산 중 입찰잔액과 불용예산액, 긴급하지 않은 사업비 등을 삭감 조정하였고, 부족한 사업비는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크게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여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2,365억원보다 1조597억원이 증가한 4조2,962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조5,554억원, 특별회계가 7,40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9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이익잉여금 전입액 100억원, 지역개발기금 기채액 2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보통교부세 결산분 50억원과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55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정부의 호우와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9,57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호우와 태풍피해 복구비 그리고 적조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지원과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분야별 편성내역으로는 8월 집중호우 피해 추가 복구비 3,405억원,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6,896억원 등 재해대책비로 총 1조3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비 435억원 중 100억원, 첨단양돈연구소건립 채무상환금 97억원 등 기정예산 311억원은 사업추진시기를 감안하여 재해대책사업 도비 부담분 마련을 위해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융자금 증액과 2001년도 결산결과 이익잉여금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617억원이 증액된 5,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수해지역 도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한 긴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9월 24일
慶尙南道知事 金爀珪 代讀
!#A25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은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會運營委員長提出)
(11時 2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법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19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인 2002년도 9월 24일∼10월 4일까지 11일간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23명 이내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4명, 의회운영위원회는 3명을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오는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5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李守永 議會運營委員長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1時 31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세 분으로 하여 모두 스물세 분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선임 현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5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1時 32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시 제2선거구 陳斗星 議員과 창녕군 제1선거구 李守永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陳斗星 議員과 李守永 議員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결산안 및 2002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9월 25일∼10월 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3分 散會)
○出席議員數 46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消防本部長 ,鄭柄虎
企劃官 ,金鐘鎭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洪三植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初等敎育課長 ,姜國一
○速記士
徐銀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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