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25.01.09

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미래교육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배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2025년 경남 미래 교육을 향한 첫걸음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안 좋은 가운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대가 큰 2025년도입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시기다, 그죠?
AIDT를 한다고 했다가 또 보류한다고 했다가, 결정된 사항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62페이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연구 학교 7개, 선도 학교 70개, 이렇게 해서 교육 혁신, 교육 연수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좀 다르죠?
이런 부분에서는 일선에서 아마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경남교육청 또는 해당 부서, 미래교육원에서는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지금 부서의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어제도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교과서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디바이스나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연수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구 학교 부분도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4개를 하라고 왔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7개 연구 학교를 초등 4개, 중등 2개, 고등학교 1개 지금 지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에 따른 예산 배정도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도 학교는 일괄 공모 사업으로 당초에는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0여 개를 추진했는데, 디지털 교과서가 폐지됨에 따라서 해당 학교에서 일괄 공모 사업으로 했을 경우, 디지털 교과서 관련 선도 학교를 공모했을 경우는 단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1월 8일까지 연장해서 선도 학교에 대한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것은 결정이 안 됐고, 그에 따라서 일괄 공모 사업을 단위 사업에서 1개 더 신청할 수 있게끔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그 부분도 1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해서 선도 학교를 원하는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과서 폐지 이후에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연구 학교 7개교는 선정이 됐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선도 학교 70개 기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 지원서를 아직 최종 다 취합을 안 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1월 8일까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8일까지 들어왔는데, 정책기획관에서 일부 들어와야 하고, 기간 연장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도 1월 3일 이후부터는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월 8일이면 어제부로 종료가 된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런데 정책기획관에서 일괄 공모 사업을,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아직 분류가 안 돼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 우리 부서에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취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 70개 교 중에 미달이 됐다든지 초과가 됐다든지 이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들은 것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현재로서는, 제가 어제 오후까지 확인했는데 취합만 지금 되어 있고 분류가 안 돼서,
○박남용 위원 전체 지원 건수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것도 일괄 공모 사업으로 정책기획관에서 했기 때문에, 공모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분류 작업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번 확인이 가능하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히 70개 교 선정 목표가 도달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미달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가 공모를 요청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 저희는 최대 100개까지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하면 그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추가분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최소 70개는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연구 학교, 선도 학교 그렇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 좀 평가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평가 기준 같은 것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 70개에서 100개 정도 된다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청별로 연말에 그에 따른 평가회를 갖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에 따른 대안을 찾으려고,
○박남용 위원 연말이라고 하면,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12월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 연말에.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박남용 위원 그거는 총괄 결과인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속한 평가 결과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AI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적용은 가능한 건지, 또 수업 시연에 충분히 보장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실시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올 연말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총괄 발표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데이터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중간중간에 저희가 점검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분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예산, 2025년도 본예산에 탑재했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중등교육과에서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중등교육과.
127억원.
그 부분하고는, 중등교육과 소관이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가 지금 협의된 게 선도 학교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구독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교과서비로 책정된 부분도 아마 교육부에서 구독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은 교과서의 신분을 잃었지만, 나중에 다시 찾게 된다면 저희 서책 교과서처럼 나이스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라이선스를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 지위를 잃었을 경우도 중등교육과에서는 선도 학교나 연구 학교에 한해서 교과서 대금을 주는 걸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과에 편성되어 있는 127억원의 디지털 교과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교과서의 지위를 가질 경우는 예산 책정된 대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박남용 위원 교과서가 아니고 보조 자료로 사용한다든지 참고서 형태로 돌린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 127억원은 어떻게,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말씀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등교육과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교과서의 지위를 잃어도 아마 그 지원 부분은 될 것으로 중등교육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창의인재과,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또 미래교육원 그 3개 기관 부서가 이 AIDT,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각기 놀면 안 됩니다.
부서가 따로 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조정자 역할을 하는, 하나의 부서에서 지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부서별로 칸막이 형태로, 칸막이는 아니겠지만 칸막이 형태의 운용이 이루어진다면 정보 공유라든지 사용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 같고, 활용하는 데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원을 중심으로 하든, 창의인재과가 하든, 중등교육과가 하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과서 지위를 잃음에 따라서 계속 중등교육과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원하고도 계속 선도 학교나 연구 학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대구교육청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대구교육청 알고 계시죠?
대구교육청이 2025년도에 AIDT를 쓰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경남교육청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보적이고, 일단 한 발 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은 교과서 부분이라서 제가 깊이 있게는 관여한 내용은 없지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은 충분히 중등교육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우리 창의인재과하고 미래교육원한테도 그런 내용이 전달됐기 때문에 향후 어떤 교과서 지위를 갖든 간에 그에 따라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디지털 교과서, 그다음에 아이톡톡 학습 플랫폼, 그다음에 아이톡톡과 연계 방안 이런 부분들, 창의인재과에서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어떻습니까, 그래.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해서.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가 아이톡톡에 탑재하는 부분도 실은 미래교육원과 계속 논의가 됐었고, 그 부분은 교과서 개발사에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줘야 저희가 아이톡톡에 탑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미래교육원에서 계속 개발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디지털 활용 아이북 운영 체계 이게 미래교육원 소관인데, 그 내용은 지금 운영 체계 재설치하는, 8만3,000대, 그다음 24억원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 부분은 지금 교과서가 이미 버전이 저희하고 미래교육원에 가 있기 때문에 운영했는데, 윈도우 10에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아마 미래교육원에서 윈도우 10 라이트로 가는 부분은 유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유보한다.
그럼 그 예산은 필요 없겠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나중에 추경 때 반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윈도우 11하고 10하고의 문제가 11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안 문제가 좀 있어서 보안 부분은 아마 추가로 그 부분은 경비가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추정하는 예산은, 아직 추정치는 안 나와 있을 것 같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대당 제 기억으로는 1달러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좀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추가적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메모리 4기가인, 아이북이 메모리 4기가잖아,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박남용 위원 디지털 교과서를 구동할 수 있다고 부서에서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큰 무리 없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미래교육원에서, 디지털 교과서는 탑재하는 것이 아니고 10메가만 있으면 개발사하고 접속해서 그 교과서 내용을 수업에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미래교육원, 창의인재과, 중등교육과가 협업을 잘하셔서, 일단은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기의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학습 현장에 불필요한 내용들이나 잡음이 좀 없도록 해 주고,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도입 과정에서 우리 경남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창의인재과, 중등교육과, 미래교육원에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남도교육청 산하 공공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구 통영교육지원청 자리가 2023년도 김경숙 교육장이 계실 적에, 저하고 그때 협의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로 통영도서관을 옮기고, 그러면 미륵도의 도서관은 어쩔 것인가 해서 미륵도 도서관은 당연히 기능이 조금 축소되어서, 기능 자체가 축소되는 게 아니고 인원이 지금 있는 데서 한두 명 차출하고 하다 보면 말은 축소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이.
미륵도에 있는 통영중학교 도서관이.
이렇게 구 교육지원청에 신 도서관을 건축하기로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도 200억원인가, 250억원인가가 책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유야무야, 김경숙 교육장이 퇴직하고 김재수 교육장이 들어와서 통영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앞으로 통합 통영시 청사가, 현재 통영공설운동장 거기를 궁극적으로 통영시가 앞으로 신청사를 짓는다는 그런 그림 하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구 교육청 자리에 의회를 짓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의견들이 마주쳐서 구 교육청 자리에 도서관 건립이 무산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본 바는 전혀 없고, 그리고 그때 우리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는 소위 말해 야당 시의원이 반대를 했다 하는데, 그게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 교육청 자리가, 어차피 거기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고,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거기가 통영시 공공 도서관으로서 최적의 자리다 해서, 그러나 그걸 지금 신축하려고 보면 좀 작지만, 그래서 그 주변의 땅을 좀 사 넣을까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 가고 기존 정해진 그 자리에 공공 도서관이 서는 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육감님의 하나의 선거 공약으로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로 됐던 것이 어느 날 소멸이 되어 버리고,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아는, 계획하고 있거나 아는 게 있거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통영시가 인구가 12만 명이 넘는데 공공도서관이 충무체육관에 현재 있는 도서관은 수십 년 된 거예요.
그리고 미륵도라는 특정 지역에 떨어져 있고, 그 도서관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게 현재 대두가 되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교육청사로 왜 못 왔는지 내용적으로 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건립한다, 건립하는 게 지금 급한 거예요.
통영시 단위 공공도서관이 하나 제대로 없다면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에 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위원님, 통영 부분은 현재 9개 도서관이 신설 또는 이전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만 보고받았고, 통영 부분은 보고를 제가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 치면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통영시, 물론 지자체에 합천군 같은 데는 도서관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통영시랑 시의 규모에 맞게 도서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된 도서관이 지금도 그 학교 내에, 통영중학교 내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제대로 된 도서관이 통영시에는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일본 연수 가서, 일본 교육 현장의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그 도서관이 실버부터 청소년, 유아까지 완전한 종합적인 그런 문화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것 괜찮은 거다, 실버는 책을 안 보냐면 봅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 실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도서관 하면 학생만 가는 줄 알아요.
우리 일반 시민과 학생과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세대별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리가 공공도서관이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어떻든 통영시에는 도서관이 없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부터 해서 한 2개 정도 교육청 시설이 통영시에 들어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해 주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제가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더 드리고, 아마 여기에 제가,
○강성중 위원 잠깐만요.
현황 파악을 해서 개인 위원한테 하는 거는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교육자로서 직함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통영시에 도서관이 없다는데 보고받아서 보고한다는 얘기로써는 의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게 통영시하고 의논이 돼 오다가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중단된 상황이고, 그 상황이 저한테 보고된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서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꼭, 그 자리가 만약에 지자체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렵다고 치면 다른 대안을 물색해서라도 통영시에 공공도서관이 2개 정도는 신설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책임지고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6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독서환경 기반 조성에 창원도서관 꿈담 개축 및 김해도서관 전체 리모델링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김해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기간이 총 1년 4개월 정도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1년 4개월,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민원이 좀 많아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이시영 위원 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주민,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걱정하셔서 여러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김해도서관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금액이 한 190억원 정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계속사업비로 90억원이 투입되어서 진행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도서가 많다 보니까 그 도서를 어떻게 다른 데 두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김해도서관에서 찾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상동초 후관에다 도서하고 집기류를 거기에,
○이시영 위원 어디 부분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상동초,
○이시영 위원 상동?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거기 후관 쪽에다가 도서하고 집기류를 두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김해 시내에다가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인력은 감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볼게요.
우리 김해시민들은 김해도서관이 장기적으로 불편한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화정초라고, 화정도서관이 삼계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좀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이 김해도서관도 아무래도 인근에 계신 분들의 이용률이 좀 높은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화정도서관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불편한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상동초로 간다면 상동초는 더 멀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이시영 위원 상동초는 김해 시내권 이용자들이 상동초 도서관 이용을 하기 위한 장소로는 굉장히 힘든 위치입니다.
좀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부분 지속적으로 저희도 김해도서관장님하고 쭉 협의했는데, 그만한 집기류나 이런 부분 책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김해여중이나 이런 데 의뢰를 했는데 거기는 이미 다른 센터 4개, 5개가 들어온 상태여서 포화 상태이고, 제가 협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여기 최동원 위원님이나 손덕상 위원님도 김해에 대한 주변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애로 사항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 협의체라든지, 거기 인근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점도 소상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소해 주시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도 해 주시고, 시민들과 소통도 한번 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김해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저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율성에 이렇게 맡기게 되면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입장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7일에 박종훈 교육감 신년사에서 신년 기자회견 간담회를 하실 때 디지털 교과서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날짜를 정해놓고 욱여넣는 방식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런 거는 아이톡톡도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은 전면 이렇게 보급하고, 전자칠판이라든지 비슷한 여건인 것 같은데, 유독 이렇게 입장을 조금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강하게 밀어주셔야지 왜 학교에다가 그걸 공을 넘기는지 궁금합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교과서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가격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서책에 대한 학교 선정은 9월에 이루어져서 운영위를 통과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직 가격이 결정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학교에서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갑자기,
○정재욱 위원 학교에,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학교에 밀은 게 아니고 현재 저희는,
○정재욱 위원 선도학교 모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선도학교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특교로 예산이 배정돼서 선도학교로 운영하는 데, 저희는 당초에 70개 정도를, 작년에는 50개를 했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고 70개를 했는데, 중간에 국회에서 교과서의 지위를 잃는 바람에 교과서가 아닌 도구의 형태로 되어도,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차후에 이 부분이 도입이 안 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학교를 좀 더 늘려서 운영하고, 그에 따른 현황을 한번 1년 동안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학교 현장에 도입됐을 때 그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나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선도학교의 주 취지인데, 교육감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이렇게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셨는데 어느 학교에서 이것을 신청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표현하기 전에 이미 저희는 1월 3일까지 신청을 일괄 공모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런 의지를 표현하시기 전에 저희는 12월에 이미 일괄 공모 사업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정재욱 위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고, 성급하다는 것은 저희가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실효성의 어떤 토론회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교과서 부분은 중등교육과 쪽으로 업무가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개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정재욱 위원 창의인재과하고 중등교육과하고 정확한 경계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에서는 뭘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저희는 디바이스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그다음에 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환경 구축, 저희 선도학교하고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정재욱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에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질의를 누구한테 드리는 게 맞는지 저희도 참 애매하네요.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죄송스럽고,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교과서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하는 거 아까 윈도우11 하시는 거 추경을 통해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도학교에 선정이 되면 그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현재 10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재욱 위원 시연하신 것 선도학교 예정 학교에 이렇게 다 공지가 되고, 공유가 되고, 이 선도학교로 신청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거는 1월에, 12월에 교육부에서 직접 개발사가 내려와서 창원 시내 4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그 지정된 학교에 저희가 아이북을 직접 가져가서 활용해 보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미래교육원에서 판단했고,
○정재욱 위원 거기에 따라서 안 해도,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안 해도 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뭔가 지금 저희는 박종훈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를 자꾸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년사에서 너무 강하게 피력하셨으니까, 선도학교에 선정된 학교에서도 뭔가 결과치를 도출해 내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모든 지원이라든지 계획이 지금 다 다른 상황에서 선도학교를 미리 신청해서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 예산이라든지, 기능 보완에 대한 예산을 다 정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도학교로서 충분하게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선도학교는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를 실제로 3개 교과가 수학, 영어, 정보가 도입이 됩니다.
그것을 실제로 활용해 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보완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 또는 이걸 이용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받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다음 해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 부분을 고민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올 한 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삭감에 대한 말씀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선도학교에 대한 배려를 조금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분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도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 줘야 정상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도민들에게 객관적 지표를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첨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선도학교 연구학교 그런 부분 예산은 이미 편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현장하고 소통해서 내년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면 학교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선도학교로 지정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무슨 말씀이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고요.
불이익을 당할 거는 없고, 오히려 선도학교로 신청한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선생님들이 전부 다 동의를 일정 부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될, 디지털 교과서가 운영된다면 애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저희한테 공모 사업으로 지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는 오히려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불이익이 아니라 차후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내용이 언급돼서 제가 질의한 거고, 작년도에 선도학교 50개 학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운영했는데, 그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나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작년도 선도학교는 디지털 교과서 책이 안 나오고,
○위원장 이찬호 가상,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전시본만 그냥 간단한,
○위원장 이찬호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야만 이해가 되지,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도학교 50개 했다는 게 디지털 교과서도 아직 완전히 채택이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도입하기 위한 전초 단계를 시범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선도학교 코스웨어라고 해 가지고 임의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사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올해 70개, 만일에 70개 학교가 선도학교로 선정되어서 한다면 그 학교의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나왔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등교육과에서 그 교과서를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이찬호 보급해서,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 교과서를,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이 70개 학교는 결국은 AIDT 교과서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활용해서 수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 이찬호 선도적으로,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아까 볼 때 업무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 좀 있는데, 중등교육과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교과서를 채택해서 보급하는 역할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나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교과서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선정하면 예산 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지급해서 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창의인재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활용해서 운영하는 과정들을,
○위원장 이찬호 과정들을 할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선도학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이것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톡톡이나 이런 쪽 부분에 접목해서 하는 것은 미래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 보면 중심은 창의인재과가 앞으로 중심이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됐을 때는,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까지 연수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창의인재과에서 했고, 단지 교과서 구매 부분은 디지털 교과서도 교과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 그거는 중등교육과에서, 중간에 교과서가 넘어간 그런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정보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저희가 계속할 수 있는, 어떻게 되었든지 디지털 교과서를 앞으로 채택해서 시점은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앞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공감을 안 하시나요, 우리 경남교육청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닙니다.
그래서 선도학교를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서 전체적으로 도입이 되었을 때는 우리 경남 교육이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경남 교육이 뭡니까?
아이톡톡하고 AI 관련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준비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의인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활동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초 1학년, 4학년, 중고 1학년 대상으로 해서 특성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사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 검사를 하고 나면 일반군과 관심군 그다음에 고위험군 이렇게 세 부류로 나타납니다.
관심군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 개인당 한 25만원씩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원해 줍니다.
고위험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부형을 통해서 상담도 하고, 병원에 인계하기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보다 앞서나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실제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사례를 보니까 위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따로 관리하더라고요.
대구교육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위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그 뉘앙스를 풍겨 보니까 위센터에서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럼 대구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그 대상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죠.
아이들 숫자도 많고, 그런 아이들도 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인구 자체가 적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위센터에 운영하는 인원들이 사실은 좀 적습니다.
○전현숙 위원 학교마다 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교육지원청에 위센터가 설립되어 있고요.
거기에 위센터장, 위센터 실장부터 해서 전문 상담 교사, 전문 상담사, 임상병리사, 교육복지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안에는 상담 교사나 또는 전문 상담사가 그 상담실을 이용하면서 위클래스라고 해서 위센터, 위스쿨, 이게 위프로젝트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위프로젝트 사업이죠.
○전현숙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관심군 또는 위험군 대상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각 학교에서는 누가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상담 교사가 관리를 하죠.
상담 교사가 관리하면서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그다음에 위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관리하는 수준 정도를 가지고는 실제로는 그 관심군이나 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특성 검사에서 관심군이나 위험군으로 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전체가 이 학생의 심리 상태나 모든 상태가 이런 관심군이나 위험군이 되게끔 만든 그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알린다는 수준을 가지고는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단순히 알리는 것 이상으로 해서 일단 먼저 알리고, 그 부모님과 같이 학부모 상담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따로 마음이지(EASY) 검사라고 해서 또 실시를 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해 보니까 한 40~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걸 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해 2025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이런 아이들이 병원에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라고 해서 각 시에다가, 8개 시 교육청 관련해서 총 한 30개 이상 병원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보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병원 자체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병원형 위센터를 한번 고민해 보자 해서 정책연구소에다가 의뢰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 경기, 강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위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과장님, 조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래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접 이분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것으로,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학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찾아가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지원청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분들이 오는 것으로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주신 답변으로 보면 어쨌든 관심군이나, 관심군 수준일 때는 지원청에 몇 명씩 모아서 그룹핑 해서,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룹핑을 해서 관리를 하는 동아리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도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관심군이나 위험군을 관리하기에는 그 내용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센터나 위클래스에서 상담 교사들이 관리한다는 것도 마음 관리를 하거나, 상담하는 수준으로는 관리가 되겠지만, 그 외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 연결을 해 주거나 하는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위클래스나 위센터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많이 부족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다른 과의 이야기인데,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센터,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만 교육복지사가 있지 않고 각 학교에, 조금 큰 학교에는 1∼2명 이상 배치가 되어서 교육복지사가 이 일을 함께 한다면 위클래스와 교육복지사가 이런 내용은 마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체계가 되는데, 담임 교사가 이것 전체를 다 할 수도 없고, 위센터나 위클래스에서만 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드는 고민을 여러 과가 협의해서 하시기를 당부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래서 저희가 위스쿨이라고 해서 낙동강수련원이 본원이고, 그다음에 진산과 칠북의 분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1년 과정, 2년 과정해서 자체 수업도 하면서 정신건강 치료도 받고, 그 안에서 임상 치료사라든지 병의원에 의뢰한다거나 지금...
○전현숙 위원 과장님 그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병원 입원 수준이라는 느낌이 살짝 들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할, 또는 치료해야 할 그 대상도 있지만, 거기에 가기 전 과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중심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치료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치료에 집중하는 것 말고, 치료로 가기 전에 전체 과정을 좀 읽어주고, 그것을 연계해 주고, 그래서 치료 과정이 되기 전에 이미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전현숙 위원 그 고민을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과를 좀 연계해서 한 학생을, 또는 학생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게 한 아이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사실 복합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가정교육부터 해서, 그다음에 어떤 성장해 온 환경이라든지,
○전현숙 위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치료 집중, 해결 집중으로 가지 마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 결과치 또는 치료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가기 전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공감합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학교 폭력 제로센터 운영에 관해서 궁금도 하고,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복안이 어떤 것인지도 묻고 싶고, 그 복안에 집행기관인 우리 국장님 생각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학폭 제로센터 말씀이십니까?
○강성중 위원 예, 학폭에 대해서.
학폭 전담 조사관을 180명 위촉해서 18개 지원청에 배분을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군 단위는 작으니까 좀 적게 되고 합니까,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10명씩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각 교육지원청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들을 뽑습니다.
뽑으면 저희가 위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강성중 위원 180명 선발되는 조사관 그 범위내에서 18개 청에 배분을 해서 보낸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본래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자기들이 직접 선발합니다, 저희가 조건을 내걸면.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180명 위촉을 하는데 18개 청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 18개 청에서 일률적으로 10명씩 배분을 받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중 위원 큰 데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학폭 건수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이게 또 잘 구성이 되는 지원청이 있는 반면에 군 단위 이하 지역은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옆에 있는 시에서 좀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앞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님의 말씀에 좀 더 추가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이 청소년들 애기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순간 자기 판단과 생각 이퀄 친구나 옆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때 그 청소년의 행동 반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하는 과정이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심사숙고, 내가 들어서 이걸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심사숙고하는 것도 없고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행동이 그때 그 청소년 시절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가 크게 나면 말 그대로 사고가 되는 것이고, 작으면 경미하게 서로 훈계로 넘어가겠죠.
지금 와서는 이런 것들이 경미하지 않고 사고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연결된다고 보면 지금 우리 학교에 이분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원청에서 선발한 조사관 이분들이 각 학교에, 지원청에 상주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기본적으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지원청에 있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원청에.
○강성중 위원 사고가 나면 현장에 뛰어들어서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렇죠.
학교에서 요청합니다, 전담 조사관을.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전부 다가 사후약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당연히 결과를 정리해야 되고, 절차적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그거는 하지 말라 해도 안 할 수 없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전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물어보는 워딩은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보다도 먼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나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 전에 음식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잘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사고 놔놓고는.
그래서 사고 나고 나서 정리가 아니라 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요즘 애들은 워낙 조숙하고 빨리 성숙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초등학교도 성폭력이 나오잖아요.
그 애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기의 진로, 소위 말해서 앞으로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지 하는 자기 인생 진로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소위 말해 자아가 조금 형성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진짜 천방지축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튀기 전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속을 드러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부모, 학교, 담임 선생님, 친구, 아니면 언니, 형님 이 정도.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계기를 만들어서 해 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학생의 말을 듣고 그냥 구름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애의 생각을 같이 공감해 줄 그런 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얘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자살이라든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내 이 속을 어디다 한번 얘기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장소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인들이,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 여기 학교에 와서 얘기해라.
얘기 안 됩니다.
왜, 부모하고도 얘기가 잘 안되거든.
그렇다 치면 얘들이 진짜 우리가 고해성사하듯이 오다가다 정말로 편한 데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가서 내가 오늘 기분이 이렇다, 속된 말로 미치겠다, 나를 모르겠다 하는 말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얘들이 가서 그걸 풉니다.
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하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사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데, 하나도 우리가 개선책을 보면 사후약방이지 사전에 준비되는 게 없다.
그래서 아까 전현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 청소년이 가서 자기를 열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달라, 아무리 좋은 전문가, 변호사, 심리 상담, 심리 상담은 필요하죠.
그래서 일전에 예산 심의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술 강사, 얘들은 정서가 굉장히 유화합니다.
웃을 수 있는 데 가서 웃으면 자기가 금방 있었던 생각이 다 날아갑니다.
웃고 나면 싹 날아갑니다.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서거든.
그런데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예술 강사 같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줌으로 해서 얘들 심리 상담까지, 그분들 이퀄 심리 상담까지 될 수 있는, 책에 딱딱한 글자, 이론적인 심리 상담사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이끌면서 자기 생각을 떨쳐가고, 또 날려 보내고, 바꾸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하기까지 저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늘 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청소년 선도를 수십 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히 머리가 좋고, 계기가 있고 이런 것 다 소용없더라고.
딱 들어보면 그래요.
얘들 말이 그래요.
“아저씨, 아저씨는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잘 아냐?” 이거예요.
자기 속보다 자기를 더 잘 안다고 해요, 대화를 하면.
“그래 왜 그렇지?”.
그런데 자기 엄마나 아버지나 일반 학교나 이분들하고는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은 그때 그 생각만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14살짜리가 얘기하는데 50살 먹은 상담원이 가서, 40살 먹은 상담원이 가서 14살을 이해하고 생각이 같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의 예방은 그 애들이 자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교육의 일환에서, 현장에서 청소년 성범죄는 우리 어른이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교육이 정말 집중되고 해야 할 내용이거든.
그 점에 대해서 학교 폭력 제로센터 운영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제로센터 운영을 사고 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딱딱한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로 학생을, 아까 말대로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진짜 네가 나라는 마음을 가져 줄 수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성과 있게 표가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말씀 한번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예방 교육이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그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회복적 생활 교육을 모토로 해서 그런 쪽에 많은 회원들을 양성해 있고, 거기에 같이 봄봄 사회봉사라든지 그다음에 관계회복지원단이라든지, 사전에 아이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주변을 인식하고 사회 정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 예방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상당한 신중함이 필요하다.
얘들 생각이 정신병원에 한번 갔다 온다면 스스로 내가 이상한가, 스스로 어울림을 자꾸만 기피하는 주안점이, 출발되는 생각이 바로 정신병원입니다.
‘너 정신병 치료를 좀 받아야 돼’하고, 가기는 가야 돼.
병원을 안 가서는 안 되고 가기는 가야 되겠죠.
그러나 최악의 경우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매뉴얼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 정서는 정신병원에 가는 걸 굉장히 대안없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대화를 해야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아이들을 정신병원에 함부로 보내겠습니까?
충분히 저희도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부모가 공감해야 하는 것이고, 같이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아무튼 교육 현장에 앞으로는 이런 문구들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약 5분 정도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에 앞서 정재욱 위원님 자료 요구,
○정재욱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살 학생 수, 학년별 현황하고, 그 사유를 기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가능합니다.
○정재욱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작년 전국체전에 이어서 올해 전국소년체전 김해에서 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도 부서에서 애를 많이 써야 할 것 같고, 중심 부서가 우리 체육예술건강과가 아닌가 싶고, 작년 체전에 이어서 소년체전에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남해 스포츠클럽, 거기 지금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남해군청하고 남해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확정적으로 이렇다 할 정확한 결론은 매듭을 내지 못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남해 보물섬FC 클럽하우스다 그죠, 정식 명칭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학교체육진흥법,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법이 좀 상충하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기숙형이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법을 들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 문화관광체육부를 통해서 어떤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상위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스포츠클럽법을 적용해서 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부서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전입학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입학 관련 문제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중등교육과에 전입학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남해군에서 우리 과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등교육과하고도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업무는 그쪽이지만 주무 부서는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우리 부서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기초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중등교육과에 전입학 문제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아직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남용 위원 일부 보도자료에 보면 해소됐다, 일부 자료는 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장충남 군수,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원을 들여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박종훈 교육감, 장충남 남해군수 두 분이 만나서 적절한 협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지시하셔서 저희가 남해군과 같이 한번 한 이주 전에 내려가서 의논도 하고, 교육지원청과도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끔하게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조금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클럽하우스 처음에 계획된 개관 일정은 올해 5월 정도 개관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개관되었을 때 전국소년체전하고도 연계해서 운동장으로도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아마 있어서 그 시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공사도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 5월 준공도 사실 약속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박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그린 스마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장 부분, 또는 스포츠클럽이 활용하는 운동장에서 좀 전향적인 모습을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유연성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남해군을 방문해서 현장도 한번 보고, 군수도 만나서, 어차피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이, 지역 소멸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스포츠클럽이나 스포츠 이벤트 유치하는 것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192페이지 보니까 난치병이라든지 학생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보건 쪽입니다.
이 부분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근의 중소 병원들하고 협업은 좀 가능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 병원들보다는 당뇨병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받은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중소 괜찮은 병원들이 좀 있거든요, 아동·청소년 쪽에 관심 있는 병원들.
어차피 우리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야 미래의 어떤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청소년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협업을 가진다면 이 사업도 좀 더 탄력을 받고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 부분은 도교육청 보건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저희가 또 서로 협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미래의 주역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은 엘리트 선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 외에 밖의 지역 스포츠클럽에 나간 종목이 다양할 건데, 밖에 나간 애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그 애들이 지금 운동 못 하고 있는 실정 혹시 보고된 게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저희가 학생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약 3단계로 지원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역형 스포츠클럽, 지난번에 예를 들어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물론 예산이 조금 감액됐지만 거기까지 지원이 되고, 3단계 정도 되면 지금 학교에 운동부로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체육회에 등록을 해서.
그런 아이들까지도 좀 지원을 확대하려고 로드맵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2025년도 추진 계획에는 없는데, 우리 학교 안의 운동부가 아닌 엘리트 선수들이 종목도 다양하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애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 이런 종목도 있더라고요.
테니스라든지 등등 몇 개가 지금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 지원하다가 그 지자체에서 지원이 끊겨서 해체해 버리더라고.
그러면 그 애들은 어디 가서 운동을 합니까?
그래서 그 실태를 조사하셔서 그 애들을 학교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따로 거기에 지원을 다시 해 주든지 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감배라든지 학생 축구부 엘리트 애들이 대회를 한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U-18 같은 경우는 중점 지역형 나간 애들은 거기에 참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소속이 아니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전국소년체전이라든지 단일팀으로 그렇게 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에 U-18이 있는데 김해에 소속 학교가 없으면 그 학생들은 지금 출전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대회마다 약간 성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그런 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김해 지역에, 인구 50만 명이 넘는 지역에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학교에 적을 두고 학교 운동부로 할 수 있게끔 희망하는 학교 있으면 그때 해 보겠다고 했고,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학교와 과거의 생명과학고가 지금 운동장이라든지 기숙사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거기는 운동부를 해체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장하고 그 기숙사를 운동을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다시 내줘야 하거든요.
아니면 김해생명과학고에서 다시 해 주시든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생명과학고 앞에 운동장은 축구부가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맞거든요.
지금 그 운동장은 활용 가치가 없어서 조기 축구회 사용밖에 안 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저도 그 부분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제 과거에 학생 숫자가 많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 실제 축구부가 있을 때는 그 운동장을 활용했는데, 지금은 사실 학생 수도 많이 줄고 해서 위의 운동장만으로도 체육 시간이라든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밑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 축구라든지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나는 김해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해체했지만, 지금은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운동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여튼 협회하고, 과장님이 직접 김해 U-18하고 한번 만나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언제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생명과학고의 기숙사하고 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하고 좀 협의를 봐주셔야 돼요.
너희가 할 것인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너희 운동장을 내줄 것인지.
왜냐하면 그게 학교 내부에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손덕상 위원 그거는 더 잘 아실 거고, 하여튼 그에 대해서, 이 아이들도 출전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기 나이 또래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대회를 치러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체육대회 선발하고 있죠?
관장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학교에서 구기 종목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김현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각 학교에서 육성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특히 제 지역구인 삼천포 지역을 보면 농구하고 유도가 전국에서 이름을 알리고 했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어지고 또 운동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지고, 학부모들이 운동을 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적어집니다.
옛날에는 삼천포초등학교에서부터 해서 중학교 연계해서 고등학교로 갔는데, 지금은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도 겨우 6명 맞추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삼천포 같은 데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위에 관리하는 데 비도 새고 이걸 다시 지어야 활용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에 등급이 나오면 다시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3,000만원인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받았습니다.
받고 D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숙사를 조례에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학교 내에서,
○김현철 위원 그러면 예산 3,000만원도 들일 필요가 없죠.
아예 비 새고 하면 진단을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등급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 뭔가 체계가 되면, 등급이 나오면 그다음에 지어주고 이렇게 가야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 큰 지장을 받지 않는데, 등급은 D등급이 나오고, 학생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합숙소를 운영하지 못하고, 기숙사가 있는 부분에는 저희가 앞으로는 학생 숫자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기숙사가 있는, 일반 학생들이 기숙하는 그 공간에, 가능하면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일차적으로 그 공간에서 같이 일반 학생들하고 운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같이 기숙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유도하고 있고,
○김현철 위원 그런데 유독 여고에는 기숙사가 없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장을 안 받게끔 했으면 하는데, 지금 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도 없다 말입니다.
없을 때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체육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직접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기숙사가 없으면 기숙사를 새로 지으면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선수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을,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전국소년체전이고 전국체전에 선발하려고 하면 그 선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운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야기를 듣고 가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 189페이지, 체험중심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보면 오케스트라가 주요 내용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산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늘어나다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된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우리 체험중심 학교예술교육 활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 학교 숫자를 예산 삭감으로 숫자를,
○이시영 위원 자, 그럼 제가 좀 더 줄여볼게요.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예산이 예전보다 많이 삭감됐거나, 조금 줄어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현재 교육부 지정 오케스트라가 4개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부 지정 오케스트라 하고, 자생 오케스트라, 거점 오케스트라, 예술 중점학교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 운영되는 학교가 197개 정도의 학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균등하게 한쪽 부분만 많이 크게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이시영 위원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학교 수를 줄였다가 줄인 건지, 아니면 한 학교에 주는 예산을 줄인 건지 내용을,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두 가지 동시에 조금 병행이 됐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를 들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되는 게 학생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전년도 학생 운용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운용 현황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시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보통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저하고 같이 지난달에 제 지역구 공연에도 오셨고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부분은.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잘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케스트라 관련된 부분은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은 더 많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도 예산을 좀 더 늘려주기를 바라는 상황일 거라고 제가 전체적인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과장님,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
○이시영 위원 그렇다면 동결로 가더라도 상당히 불만이나 애로 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하고 지원을 더 줄이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담당 지휘자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강사님께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계신데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예술 부분이든지, 체육 부분은 학생들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인성 함양을 위해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영 위원 일단 과장님 그것까지만 듣고, 국장님 생각을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의 감성을 가르치고, 아까 강성중 위원님과 전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신건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예산을 많이 드리고 싶은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탄탄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책은 지난번에 예산이 어려워서 못 준 그런 어떤 오케스트라 학교에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올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단순히 30%, 20% 삭감에 이것도 아마 포함된 거지 않느냐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셔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것 지원해야 하는지 면밀히 좀 더 검토하시라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한번 언급한 겁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아까 남해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하고, 김현철 위원님께서 삼천포여고 농구부 관련해서 물론 현실하고 제도하고 그게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사실 뭐라 해야 합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분한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민원, 남해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또 상대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좀 노력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중식 시간인데 교육복지과하고 할까요?
(“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논대로 합시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하입시더.
하다가 12시 되면 중단하고...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손덕상 위원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일단 마무리 좀 짓고, 잠시만요.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교육복지과장 문정숙입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다가 12시 되면 딱 마이크 끄고 나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전에 있던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다시 1월 1일 자로 오셨죠?
업무 파악은 좀 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학교급식 관련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납품업체라 하죠?
보통 계약을 어떻게, 1년 단위로 합니까, 월 단위로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학교마다 소규모 학교는 1년 단위로 공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월 단위, 분기별로,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월 단위로 하는 거는 조금 우리 급식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물론 한 반 년 정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모르겠는데, 월 단위로 계약한다, 이거는 계약 마치자마자 또 계약해야 하고 하는데, 일단 새로 오셨으니까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 한번 좀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납품업체가 정해지면 모든 식자재는 그 업체를 통해서만 들어와야 하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다양한 식자재와 기본적인 우리 식자재가 있겠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유면 우유, 주스면 주스 등등 해서 조리사나 영양사분이 계절마다 색다른 음료를 제공하고 싶은 그런 음료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급식 업체가 들어오면 그 나름대로의 리베이트가 있어야 할 거고, 등등이 있을 건데,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가 발주할 때 식재료는 식재료대로 하고, 육류는 육류대로, 우유는 우유대로 하고, 또 먹거리지원센터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은 그쪽을 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스를 하나, 우유 넣다가 우유는 애들이 잘 안 먹으니까 주스로 하려고 하면 이 주스를 넣는 업체가 다이렉트로 학교에 납품 못 하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납품업체를 찾아가서 잘 비비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런데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분리 발주와 이렇게 통합 발주 부분에 쪼개기 사업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는 쪼개기 사업이 아니고, 우리 학교 자체의 재량권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 같아요.
왜 납품업체에다가 모든 권한을 줘버립니까?
일부는, 기본적인 고기 육류라든지 이런 거는 그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건 맞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애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게 후식 아닙니까?
그 후식에 대해서 재량권은 우리 학교 측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부경남 쪽에 지역의 좋은 생산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으로 오는 데도 납품업체를 통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직거래 부분은 저희가, 제가 얼마 안 됐지만, 예전에 학교 행정실장을 할 때 경험으로 보면 직거래도 가능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자기가, 특히 하동지역에 가면 청년 뭐라 합니까?
농업인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생산품들이 있는데, 학교에 급식을 납품해 보려고 하면 급식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큰 고가의 재료들도 아닌데,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의 청년들이 생산한 제품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납품업체에다가 가서 조아리고 해 달라고 해도 자기 것하고 안 맞으면 또 안 된다고, 시도 자체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현실에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밥 먹고, 국 먹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건데, 간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애들한테 다양한 수요조사를 해 보면, 우유 다 받아와서 집의 냉장고에 넣어놓는 애들이 많거든요.
우리 때는 우유 하면 최고였지만, 지금 애들은 우유가 최고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양한, 우유도 한꺼번에 우유 다 할 필요도 없이 우유 선호하면 우유, 주스 선호하면 주스, 또 다른 것 원하면 그렇게 해서 후식을 저는 제공하는 게 맞다.
그 대신 계약도 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검토해서 언제 한번 시행해 보시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스스로의 권한을 급식 납품업체에다 던져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 해서, 그냥 보내는 게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질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가 거의 다 파악이 됐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앞에 교육복지과장님 계실 적에 제가 요구한 사항이,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있을 적에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수산물이 타 시도보다 엄청 적게 식탁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산물 요리 방법을 좀 많이 개선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잘 먹여야 하니까 수산물에 대한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한다고 약속했는데, 담당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주문 사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애들이 수산물을 적게 먹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수산물 요리 방식이 아마 자기들 입에 안 맞았기 때문에 수산물을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산물 요리를 잘하시는 사람을 초빙해서 요리사들 집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한테 요구사항 들은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제가 인수인계 때 들은 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블랙푸드데이에 직속 기관하고 본청을 중심으로 월 1회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 때 하신 말씀 중에 체험형 블랙푸드 식생활 교육을 수산물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맛봄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통해서 조리 실습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식목일, 바다의 날 연 2회 계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매월 2회씩 하는 ‘다채롭데이’에도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고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고, 식당에도 이번에 백리식단이라고 해서 40㎞ 이내에 있는 우리 농산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을 개발해서 월 4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수산물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시식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되도록이면 수산물 비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강성중 위원 오전에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식품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 경상남도에 소재한 영업소를 기준으로 등록지가 경상남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 외에 다른 기본 갖춰야 할 내용은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
○강성중 위원 그럼 현재 우리 도내에 교육청 납품업체는 도내 거주 업체로,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한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한정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강성중 위원 있다면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납품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거하고 같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납품업체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지역 농산물을 활성화시키는, 그 지역에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경남에서 나는 좋은 식품들을 우리 아기들한테 싼 가격으로 먹이자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싼 가격도 가격이지만, 위생적, 그러니까 고품질 우리 지역특산물을 납품하는 거는 가격을 낮출 거예요.
그런데 낮추더라도 해썹이라는 제도로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해썹이라는 게 위생적인 과정을 충분히 거친 그런 업체만이 참여하고, 등록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그 업체를 보면 정육 업체도 그렇습니다.
정육 업체도 해썹 시설이 갖추어진 업소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품업체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그 조건을 붙이는 이유가 우리 지역농산물 내지는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나 그게 허가는 창원시에 주소지로 놔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사업을 하는 그 물품을 받는 데, 식품을 받는 데는 부산이나 기장에서 가져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어하자고 하는 건데,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걸 교육청에서 나가서 하나하나 다 잡아서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위반한 업체는 다음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못을 딱 박아버리면 함부로 그렇게 못 합니다.
각 시군마다 업체 저장고가 있거든요.
고성 가면 고성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거제까지 식품을 넣어주고, 냉장고도 가서 조사하고, 온도까지 다 조사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업체 조건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단번에 끊는다면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후식이 나가는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우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유는 애들이 지금 거의 안 먹어요.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희망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유는 지금 학교에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거의 선호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우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서 우유 아니면 다른 어떤 콩 두유라든지, 애들이 먹고 건강적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식품을, 그리고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청정 식품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많이 부족한 게 해산물이 많이 부족해요, 급식에 가서 보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6년을 하면서 급식을 담당한 장본인입니다.
영양사나 조리사가 생선 쪽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양한 영양 보급의 하나로서 생선 쪽으로 좀 더 가닥을 잡아서 다양한 소스를 개발한다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크는 청소년들의 입맛에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 넣어주면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청소년 때, 우리 클 때는 못 먹어서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속은 곯아서 기운을 못 쓰는 사람이 있듯이, 그러나 지금 애들은요 넘쳐나서 문제죠.
그렇다고 쳐도 학교는 학교대로 애들에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을 천천히 하시면서, 특히 위생에 신경 쓰셔서 만에 하나 학교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그것은 정말 백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그 한 번이 99번을 덮고 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급식 현장에서 위생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한번 하시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는 사실은 먹거리지원센터라 해서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역농산물을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통영은 아직, 하동하고 몇 군데 외에는 대부분 직거래하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농산물을 다 먹거리지원센터에다가 납품하고 나면 학교에서 그 부분을 납품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문정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나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최동원 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열심히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116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하면 이 환기시설이 각 학교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41% 환기시설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41%, 이것 올해 포함하면,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올해 포함해서 2024년도까지가 41%입니다.
○최동원 위원 41%?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최동원 위원 이것 추가하면 50% 넘겠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이번에는 한 65개 학교밖에 포함이 안 되어서 본예산에는 116억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 아직까지 40 몇 퍼센트는 개선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이것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어요.
그 설계 도면하고 제가 다 봤거든요.
그쪽이 전문은 아니지만, 저는 환경 쪽이 전문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계에 보면 조리실 위쪽에 설치된 후드라고 하죠?
캐노피후드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배기되는, 그러니까 조리실 급식종사 작업자가 호흡기 아래에서 흄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잘 빨아내도 이게 밑에서 발생해서 위로 올라갈 때 조리실 관계자 호흡기로 유입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가 안 가봐서, 현장에 올해 안에 한번 가볼 텐데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설계됐는지 궁금해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술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최동원 위원 그거는 아마 그쪽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포집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몇 m/sec로 해서 빨아내야 한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 기준으로 그대로 하고 있고,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전문 기구를 지역교육청에서 샀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점검하고, 감리 결과를 수치를 가지고 확인돼야만 준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싶은데 덕트 유속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유속하고 풍향하고 대비해서 설계가 좀 안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것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도면을 다 받아봤는데.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럼 현장에 한번 위원님과 같이 확인을,
○최동원 위원 현장을 가서 같이 확인을 좀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고, 덕트라는 것이 단순히 배기구를 깔아놓는다고 해서 다 빨려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크기에 따라서 배풍량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제가 도면을 보니까 그런 부분 설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리하시는 분의 흄 발생 위치가, 위쪽에 캐노피후드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흄이 발생할 때 뒤쪽으로 해서 빨려 나가야 하는데,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조리실 관계자가 호흡으로 흡입할 수가 있거든, 그런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어쨌든 성능은 지금 반응은 어때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반응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최동원 위원 만족도 높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최동원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중요한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후처리 설비라고 해서 뒤쪽에 송풍기가 있잖아요, 배기팬.
오염물질 흄이 발생하면 거기서 다시 정화 장치를 거쳐서 대기 중에 보내야 하는데,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걸려서 학교가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아니더라고요.
○최동원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설비할 때 흄을 거르는 장치는 여기서 설계할 때 집진기를 하나 달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바깥으로 그냥 뿜어내는 방식이에요.
거름 장치가 없다, 정화 장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더 맑은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최동원 위원 그렇죠.
그게 흄을 빨아서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면 밖에서 오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지금 이렇게 해서 기존에 해놨는데, 또 후처리 설비를 해야 한다, 이거는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언제 날짜 한번 잡아서 현장을 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단계적으로 후처리 설비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언제 날짜 한번 잡을까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위원님 되시는 날을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어디에 잘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일주일 되었는데, 잘되어 있는 곳을 일단 한번 찾아, 지역구에 김해 쪽에,
○최동원 위원 우리 의회와 가까운 데,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김해 쪽으로 한번,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 의회 주위에 학교 잘되어 있는 데를 한 군데 가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유지 관리도 중요합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업무 파악이 다 되셨다 그랬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허용복 위원 지금 29만 뷰가 난 자료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로 급식 조리사들의 이탈 행렬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게 어느 모 기자가 급식 종사자들을 취재하면서 학교의 급식 조리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급식 조리사들 하루에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1식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시간하고 같습니다.
8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시간을 묻는 것은 하루에 공무원 시간을,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근무 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근무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게 몇 시간입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급식 조리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용복 위원 조리 시간 말고 근무 시간을 물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허용복 위원 8시간 근무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조리를 하고 가공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보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저는 봅니다.
실제로는 조리하는 시간보다 또 배식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간이라고,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조리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호흡기하고 폐암 유발이 되는 이런 데 열악한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 지금 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최동원 위원이 학교 후드 관련해서 학교 시설을 한번 유지 보수가 잘되는지를 보자고 했듯이 저도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급식 조리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고 계시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 주변의 환경은 어떤지 그것도 제가 직접 듣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시간 일정에 같이 한번 넣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양산도 좋고요, 아니면, 양산이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지역구대로,
○허용복 위원 지역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지역구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왜냐하면, 한 두 군데 정도 샘플로 해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순회를 한번 하시면 좋으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있는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산 친환경 우수 식자재 구매 확대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2025년도 계획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텐데,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누구한테 구매하고, 계약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조금 파악이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대부분 주로 어디에서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지금 김해 일부 외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지역에는 먹기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에서 전 품목을 다 지역 농산물이나 외부의 검증된 물품들을 계약하고 난 이후에 학교는 거기에서 납품을 받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창원이나 지금 건립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데도 있고, 사천에는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지역마다 진행 중에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는데, 진행되고, 지금 하고 있는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다 먹거리센터에다 지역에서 농산물을 납품하고, 거기 있는 물건을 납품업자가 운송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이나 지역 농산물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지역에는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품목으로 해서 지금 형태가 조금 다른데, 외부 용역 형태로, 먹거리지원센터는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진주 같은 경우도 시범으로 해서 일부 품목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지역이 이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계약하고 나면, 보통 계약을 몇 년간,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년간,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몇 년간 계약을 유효하게 운영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 자체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해 보시고, 한 업체만 너무 오래 두면 비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 먹거리니까 제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거고, 물론 위생적으로는 말할 것 없고요.
그리고 학생들 메뉴도 계속 바뀌어야 하는 거고, 아까 성장기라는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액션을 안 취하면 성장기 애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하고만 계속 계약을 하지 말고 로테이션으로, 또 위생적으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또 애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뭔지 그런 매뉴얼에 대한 자료도 좀 갖고, 제가 한번 보여달라고 할 때 자료를 갖고 오세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두 번째, 학원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학원연합회가, 총 학원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지금 학원 6,468개 있고요.
교습소하고 개인 과외 교습소까지 다 하면 1만4,989개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1만4,989개가 지금 다 성행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지금 저희가 조사한 기준으로는 1만4,989개입니다.
○허용복 위원 개수는 이게 맞습니다만 1만5,000개가 성행하느냐, 다 잘 먹고 잘사느냐 그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 부분은,
○허용복 위원 아니겠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허용복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열악한 학원들이 절반이 문을 닫습니다.
학생들이 없고요.
이게 초중등만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다 지금 거의 비수기가 아니고 빙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학원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학원이 힘들어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우리 교육청에서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따로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학원이 지금 부하가 걸려서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하는데, 교육청이라고 하는 이 큰 공공기관에서 관리 감독만 할 줄 알지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공교육 기관입니다.
사실 사교육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학원 활성화는 또 다른 문제의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게 교육공무원들의 폐해입니다.
봐봐, 지금 교육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학원이 부도가 나고, 죽고, 영세 학원들이 망해서 문을 닫는다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매뉴얼대로 똑같은 말씀만 하시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지침대로만 합니다.
그 학원이 문을 닫든지 문을 열든지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관리 감독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학원들이 지금 절반이 문 닫고, 실태 조사 이거 언제 한 겁니까?
2024년도 12월 30일에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시간 나면 6월에 한 번 더 해 보세요, 이게 몇 개나 더 없어졌는지.
앉아서 모든 것을 결론 내릴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장 실무, 업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강조합니다.
학원은 못 먹고 못 살고, 학생들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폐원되는 데가 많습니다.
처음에 학원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꿈을 안고 왔습니다.
교원으로 발탁이 안 된다든지, 내가 대학에서 공부를 잘해서 전공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가견이 있다든지 또는 후학을 가르치겠다든지 여러 가지의 꿈을 안고, 그게 국가가 실현할 수 없는 꿈을 내가 혼자서라도 실현해 보려고 사실 학원을 꾸몄는데, 이 사람들이 망하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재정상 문제가 되어서 문을 닫을 상황이 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관리 감독만 하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좀 더...
○허용복 위원 되게 잘못된 겁니다.
관리 감독이 다가 아니에요.
영세 학원을 하는 사람들도 마인드가 전부 다 교육자입니다.
교육자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이 사람들이 학원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건물 살려는 사람 아닙니다.
이 말은 여기서 마이크에 담을 수가 없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오히려 학원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세 사업자들은 충분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련의 예로 제가 행복학교의 예를 들었습니다.
무허가 집단에 예산을 자꾸 주지 말고 이런 학원들을 찾아서 지역 학원들을 되살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혹시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행복학교에 던져주는 그 예산을 이런 영세 학원에 차라리 줘서 학원도 살고, 그리고 행복학교 학생들의 질적 수준도 향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지만 저희는 사실은 공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공교육은 원래 그렇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사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은 사실은 조금 우리의 어떤 목적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허용복 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네요.
지금 사교육을 하라는 것 아니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지원을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공교육에 지원이, 지금 행복학교가 사교육 집단에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교육에 나가는 겁니까?
행복학교가 어디 간판이 하나 있습니까, 인허가를 받았습니까, 건물이 똑바로 있습니까?
뭐가 있는데 거기 예산 나갑니까?
정식으로 학원 인가를 냈지 않습니까, 이 학원에서는.
그 학원에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해서 애들 제대로 교육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렇게만 하면 누가 그걸 제재합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좀 더가 아니고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논해야 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허용복 위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지금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자리에 앉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생각은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도 있는데, 아까 우리 허용복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행복마을학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사교육이지만, 학원이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사설 학원이지만 학원도 살고 학생들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번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 기관이 성행하지 않을 때 사립학교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부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학원에서도, 공교육에서 못 하는 부분을 사립 학원에서 상당히 열정적인 원장이나 강사 선생님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학력 신장에 기여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그 학원에서 배출한 학생이 유수한 대학에 갔을 때, 아니면 예체능 학원에서 배출한 학생이 그 학원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소속되어 있는 학교,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에서 홍보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예산을 지원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추진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학원장 연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나 현장 맞춤형 컨설팅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좀 더 세련된, 선진화되어 있는 그러한 기법을 통해서 컨설팅이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원이 침체기에 어떤 형태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한다면 그게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결국 책임을 오롯이 학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운영자가 좀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197~198페이지 교육 복지, 여기도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일괄 감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3억5,600만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6억8,000만원.
작년보다 한 절반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유사한 사업들도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게 교육 복지 안전망에 교육 취약 계층의 학생,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보니까 지역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지역 사회하고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잖아, 그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생의 어떤 건강한 성장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지원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 교육청 주도로만 할 것이냐, 민간 네트워크도 있다는데 그 민간 네트워크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 외에 밀양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198페이지에 우리 동네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에 있는 안경점이나 서점이나 그런 네트워크, 우리 동네 1호점, 2호점을 개설해서,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안경점에서 만약에 5개의 안경을 지원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 중에 눈이 나쁜 애가 있으면 월에 5개 정도를 그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전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청에서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사업을 발굴하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여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처음에 법정 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박남용 위원 법정 수급자 확인은 어떻게 하지요?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자치단체 공동 이용 문서를 받아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행정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남교육청, 또는 경상남도 해당 부서가 있죠?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박남용 위원 협업은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협업합니다.
○박남용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하고는 협업,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에도 복지사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립이나 은둔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취약한 계층들은.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런 분들도 발굴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성과 차원에서 발굴하려고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하려고 하고, 중첩되는 지점도 있고, 또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발굴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사업이 분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는 도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또 기초는 기초대로 좀 협업하면 동일한 발굴 사업에 하나의 업무만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형화해서 부서 간 협업을 해서, 기초나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업해서 동일한 사업으로 발굴할 때는 한 번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안 되겠느냐 싶거든요.
교육청에 서류 따로 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서류 따로 내고, 또 조사하고.
이런 이·삼중의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사업이 왜 다르냐 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통 법정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플러스 법정 수급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일단 발굴할 때 법정 수급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한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줍니다.
일괄적으로 라면을 준다든지 어떤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고 학생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하고 발굴한 다음에 통합 협의회를 거친 이후에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아까 전현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애가 한 원인으로 자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사실은 가족들의 어떤 원인 때문일 수도 있고, 친구들로부터의 어떤 왕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보면 촘촘한 교육 복지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보이지만, 수혜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나 대상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에도 해야 하고, 저기도 해야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한다면 동일한 내용을 한 번의 질문에 한 번의 답변만 받으면 될 수 있고, 한 번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번 발굴해 놓으면 그걸 기록 유지를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기록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도교육청에서 확인해야 해, 시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해야 해, 또 도에서 확인하고 시 자치단체에서 확인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확인해야 해,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들 때문에 본인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겠더라.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시간도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좀 더 하겠습니다.
유기적인, 제 생각으로는 그 기관들과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어떤 대상자들은 정말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대상자들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못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가능한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행정의 일원화, 그다음에 부서 간 칸막이 없이 유기적인 협업, 그래서 정말 전광석화처럼 대상자를 향해서 질문하고 답변해서 발굴해 내는, 조금 절차의 간소화 이런 부분들이, 절차 간소화, 신속한 집행,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박남용 위원 그래서 두 번, 세 번 마음을 안 다치도록, 동일한 이야기를 기관마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은 절반 정도로 되었지만.
예산이 적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 이어지는 사업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학생들에게 즉시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한정이,
○박남용 위원 부처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저희는 사실 지역 사회 연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복지사님들과 학교에서, 어떤 관리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에 있는 어떤 인적·물적 자원들을,
○박남용 위원 문제는 복지라는 게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보니까 경남농협이라든지 NC다이노스, 월드비전, 초록우산, 그다음에 방탄소년단 이건 개인이네요.
소속 지민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기관의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하다 보면 추경을 통해서 또 요구도 할 수 있겠지만, 복지 안전망 구축하는 사업이 예산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정숙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허용복 위원 며칠 안 됐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허용복 위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좀 가져 봤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평소에 우리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 대해서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취해야 할 포스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막연한 이런 용어 갖고는 접근하기 어렵고, 보다 근본적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멘트를 내가 듣고 싶고, 21세기가 요구하는 멘트는 단순하게 10년 전에 부르짖었던 탄소 중립 가지고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생각이 같이 공유가, 동일하다면 그렇게 접근하면 신재생 에너지는커녕 21세기 경상남도 교육, 2025년도에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논문을 한번 쓰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워낙 예민한 사태가 되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신재생 에너지를 단순하게 탄소 중립이라고 정의를 하시니까 내가 기가 차서 이 말을 미리 물어봤고요.
물론 신재생 에너지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중에서 지금 2025년도 추진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 여기에 대한 항목만 축소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대하겠다는 학교가 5개네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허용복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현재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2월에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유휴공간이라든지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리뉴어블 에너지라는 게 어제오늘 생각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비닐을 땅에 파묻으면 100년 가듯이,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재생하겠다는 에너지거든요.
재생을 시키려고 하면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묘하게 태양광 설치에 학교를 이용하겠다는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다면 학교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이미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학교 어디에 올려지는가에 따라서 물론 규모가 설정되겠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별도 인센티브는, 저희가 발전 설비를 실제 해서 학교에서 자체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인센티브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용복 위원 태양광 설치를 교육청에서는 못 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그리고 실제 지금 저희가 학교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환경적 측면, 그리고 학생들한테 교육적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을 보면서 체험의 기회, 그리고 생태 전환 학습의 기회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센티브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용복 위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이 아닙니다.
옥상에 태양열 올려 놓았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신재생 에너지라고 관람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재생된다, 이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서로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는데 그거는 외주 업체에서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그거는 학교에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한 학교에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금액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학교에 시공하면 1억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학교마다 지원해 줍니까, 1억3,500만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거기 입찰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실시 설비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그러면 그 규모는 업체에 맡겨 놓고 그냥 학교에 1억3,000만원 지원한다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저희가 학교에 1억3,000만원을 하면 설계라든지 감리, 그리고 시공비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시공이 됩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는 업자를 찾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예.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마다 개인업자하고 서로 콘택트될 수 있고, 또는 커넥션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일환에서 그걸 펼쳐 놓고 있다가 이제는 태양광 설비 문제가 교육이라는 선을 벗어나서 교육 바깥에서 어른들 간의 커넥션과 계약이라는 것이 존치될 때는 교육의 차원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복안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매뉴얼은 좀 갖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개인 사업자 간의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절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실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도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것이 제가 듣고 싶어 하는 정확한 답입니다.
지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행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이 교육을 위해서 당위성이 있나, 타당성이 있는가, 이걸 과연 교육이라는 이름에 올려놓고 형평성에 맞는가, 우리는 그걸 고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신 지 불과 일주일 된 우리 과장님하고 새로운 기후환경에 대해서 논하는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평소에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말고 생태와 관련해서 지구 환경은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굳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슈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후 환경은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이게 슬로건도 중요하겠지만, 왜 이것이 액션이 필요하냐 하면 실천하지 않으면 이 기후 환경에 우리가 전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 환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유네스코에서도 학교가 운영될 정도인데, 경상남도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여러 초등학교, 중학교 생태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고,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후차적으로 2025년도에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는 좀 갖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동안에 저희가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해서 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하면서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집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실천 중심 생태 전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혹시 우리나라에서 반딧불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안 가봐서 묻는 겁니다, 혹시 아는가 싶어서.
저도 반딧불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저께 무안에 사고 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실제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반딧불이 기후 환경에 가장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반딧불이 공존하는 데는, 사람이 가장 살 수 있는 수질이 1급수랍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반딧불을 찾아서 여행도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반딧불을 찾아서 아이들하고 여행 가는 가족들도 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우리 추진단에 이야기할 것이 기후 환경에 대응할 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학생들에게 제가 라이선스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내가 기후 환경에 메신저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라이선스를 주면 애들이 좀 더 어깨가 으쓱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제가 제안해 보고, 학생들에게 수업은 한 일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저희가 창체와 관련해서는 평균 17시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평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연평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창체 활동이고요.
그리고 교과로 편성된 학교에 대해서는 1학기에 17차시를 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17차시를 하고 있고, 2학기로 했을 때는 34차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17시간 같으면 한 달에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까 액션이 먼저 우리가 선행되려면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전문가가 와야 합니다.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보다 더한 전문가,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학생들에게 기후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기후 환경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학생들을 꾸준하게,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몸에 익지 않으면, 이것이 금방 이렇게 무용지물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이번에 들어오신 기념으로 기후 환경에 대해서 조금 다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창출된 아이디어를 주셔서 경상남도 학생 전체가 기후 환경에 메신저가 되어서 보다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가는 데 우리 단장님께서 좀 일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좀 더 다양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허용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태양광이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생태 전환을,
○최동원 위원 자, 좋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경제성 부분은 실제 저희도 조금 다른 어떤 사업 분야보다는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탄소 중립을 하는 것도 실천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앞에도,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고체 연료 사용량 때문에 탄소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최동원 위원 그것 실천하려면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마세요.
내일부터 진짜로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책임을 자꾸 증가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죄송한데, 고체 연료 사용량 때문에 증가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이.
그래서 경제성 평가를 왜 여쭤봤냐 면 이 핵심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산출하는 SMP하고 REC라는 게 있어요, ㎾당 단가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것 보면 발전, 그러니까 우리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죠?
알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최동원 위원 요즘 전력시장 내다 파는 게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옥상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교육원에 받아온 게 120원이던데, ㎾당 전력시장에 파는 것이,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저희가 ㎾당 전력 판매 단가가 101원 정도로,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엄청 내렸어요.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한 10년 됐네요.
그때는 250원이었어요, ㎾당.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것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한전에 사실은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어요.
7년 전에 얼마였냐면, 한전에 흑자가 2,200억원 정도 나고 있었어요.
지금 7년 후에 한전 적자가 얼마냐 면 1조, 잠깐만요.
한전 적자가 얼마예요?
1조2,600억원이에요.
태양광 발전을 하면 할수록 한전의 적자는 계속 누적돼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 비중을 계속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껏.
왜냐하면 전체 전력 생산량에 있어서 12%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른 어떤 원전을 하든지, 수력을 하든지 여러 가지 섞어서 전력 생산을 해야 할 텐데, 태양광 발전을 20% 이상 넘어가면 한전은 부도 위기에 놓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한테 그것을 다 부과할 수 있습니까?
전기세 못 올리잖아요, 그죠?
우리 단장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태양광 발전이 탄소를 줄이는데 이것이 무슨 신재생 에너지의 모든 것의 대안은 아니라고 봐주셔야 해요.
그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저희도 실제 태양광 발전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필요성이 12% 정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전체 전력 생산량에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서도 무조건 하라고 이렇게 장려한다든지, 지붕에 다 설치하여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저희도 학교에 권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경남의 경우에는 노후 건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잔존 건물 연수와 그리고 설치 운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유휴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동원 위원 이것 여쭤볼게요.
임대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2개 교 임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간 업체에 지붕을 빌려주고 “당신들이 쓰시오.” 이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옥상 건물이라든지, 옥외 주차장에 그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설비를 하고, 자기 생산된 전력을 가져가는 그런 겁니다.
○최동원 위원 대부료는 받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대부료는 1㎡당 4만원 정도 받습니다.
○최동원 위원 4만원 정도 받는다?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지붕 같은 데는 이용을 해도 돼요.
그런데 유휴부지라 해서 산을 깎아서 한다 이런, 학교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유지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저희들이,
○최동원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앉고 이러면 태양광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것 깨끗이 청소하는 것 이런 것도 계속해 줘야 하고, 유지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저희가 일상 점검, 정기 점검,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유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태양광 발전에 ESS 설비가 있어요.
그거는 전력을 낮에 생산된 것을 모아놓았다가 저녁에 공급하는 장치인데, 그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그 부분은 제가 좀...
○최동원 위원 그게 낮에는, 왜냐하면 생산하는 양을 낮에 다 공급해 버리면 이게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 팔아야 한다고.
그런 설비를 경제성을 따져서 잘 고려해서 설치하는 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이번이 마지막 회의 참석이 될 것 같은데,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하십시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위원장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드리고 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1983년에 창원 성주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아서 현재 42년간 교직 생활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제대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국장으로 지낸 1년이 10년을 근무한 것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미래교육국에 대해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저는 경남 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고요.
2월까지 열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교육국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에다가 영양분이나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교육의 힘을 더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큰 보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42년의 교직 생활을 하고 떠나지만, 우리 과장님들은 또 이 자리에서 앞으로 더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분들이라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퇴직 후에 창원 고향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이 용지동입니다.
지금은 살고 있는 곳이 창원 상남동 지역구 주민이 돼서 지낼 예정인데요.
아마 위원님들도 가끔씩 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 뜻하신바 꼭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인수인계 잘하고 떠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찬호 김정애 미래교육국장님, 42년 동안 무탈하게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후배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물론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장을 역임하셨는데,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의 어떤 기간의 공직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퇴직해 가시더라도 가족과 함께 인생 제2막을 잘 설계하셔서 행복하게 즐기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행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차 교육위원회는 1월 1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문정숙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종섭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