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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9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8月 7日(土) 午前 11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2004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2004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1時 57分 開議)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창녕군 제2선거구 丁映海 議員, 부위원장에는 하동군 제2선거구 朴英一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진주, 의령 소싸움장 추진현황,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실적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경남맹학교 설립 및 지원과 관련한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成羽 議員으로부터 각급 학교 설립 시 갖추어야 할 체육장 기준면적 관련법령 외 3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으로부터 학교도서실 활성화 대책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께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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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分自由發言
(11時 58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농림부 추곡수매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농민들은 죄가 있다면 농촌에서 태어난 죄와 또 죄가 있다면 농꾼의 아내로서 농촌에 시집온 죄 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의 농업을 걱정하는 金台鎬 知事님과 농어촌 지역 교육에 애정을 가져주신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양 출신 李秉熙 議員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단군이래 최대의 경기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마저 연일 급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우리 산업 전반은 물론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3일 농림부에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방논리를 앞세워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려는 양곡관리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곡수매제는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점진적인 농업보조금 감축방침에 따라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대책 없는 메가톤급 발표로 우리 농업인들을 또 한번 실의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추곡수매제 폐지는 전체 농가 중 75%를 차지하는 쌀 재배농가에게는 파산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나라 농림부의 농업정책은 시작이 어디이며, 끝은 어디인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농업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으며, 가슴에는 불신의 응어리가 맺혀 이제는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는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반대로 하면 최소한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어제오늘의 소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농업정책이 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쌀 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UR협상직후 1995년부터 현재까지 쌀 수매가를 12.8%로 내리는 등 장기적 대처방안을 마련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농민의 반대로 그 순간을 모면하는 졸속한 정책으로 일관해 오다가 급기야 국제적인 개방흐름에 밀려 대책 없이 우리의 쌀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왜 우리의 농업정책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순박한 농민들이 정부가 내놓은 달콤한 사탕 정책에 헤어나지 못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부터 정부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쌀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정부는 달콤한 사탕정책으로 순간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 농민들을 설득했어야만 했습니다.
지사님!
우리 경남도의 농업정책을 재조명하십시오.
농사꾼도 경남도민입니다.
농촌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두가 도시개발의 뒷전으로 밀려 피폐해져 있다는 것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부재로 인해 경남 농업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도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강력히 권고와 촉구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추곡수매제 폐지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수매량 만큼 미곡처리장을 통해 쌀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접 직불제를 통해 대폭 확충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유엔이 정한 쌀의 해를 맞이하여 경남여성농업인 경남도연합회가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9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우리 쌀을 홍보하고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 봤습니다.
도시의 여성과는 달리 검게 그을린 얼굴, 거북등짝처럼 갈라진 손으로 우리 농촌을 지켜 가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李秉熙 議員님의 시의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玉磐赫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玉磐赫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玉磐赫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88올림픽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 나라 경제와 임금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진 반면에, 노동 강도가 심하거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건강을 위협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수산업 등의 일을 기피하여 전문직 취업난 못지 않게 단순노무직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단순인력난을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1993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04년 7월 현재 약 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국민들이 꺼리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특히, 강제 집중 단속이 심한 미등록, 즉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약 18만명의 미등록 노동자들이 합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약 14만명이 미등록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번 정부의 집중적인 강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또 작년에도 18만여명이나 합법화를 시켰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가에 대한 외국인 인권상담소들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과도하게 지출된 입국경비와 송출비리입니다.
둘째,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을 담보로 한 열악한 연수업체의 근무환경입니다.
셋째, 합법적인 연수생의 신분보다는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이 높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결국에는 우리 나라 외국인 고용 정책자체가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자 문제와 연수생 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외국 인력관리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와 연수생제도가 병행실시 됨으로써 연수생제도로부터 야기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및 인권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고, 여전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80%에 육박하는 불법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꼴이 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첫째,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체육대회, 지역 내 청소, 한국문화체험 등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 유대관계 형성이 요구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같은 민간단체에서 접수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사업장 내의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신체적 감금, 임금예치, 산업재해 등의 상담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뿐만 아니라 각 유관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세계는 점점 다국적, 다민족, 다인종의 글로벌 시대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경제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이나 국가로 향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진보적인 행정은 지역민의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소외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는 우리 지역의 경제적 디딤돌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우리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앞선 발전적 생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수단이 아닌 우리의 과거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미래 비전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4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2時 13分)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丁映海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丁映海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창녕 출신 丁映海 議員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6명의 전 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하동과 함양 멀리에서 본 예산심사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宋基元 議員, 朴英一 議員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2호,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7월 1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4일 상정하여 8월 5일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3조4,155억8,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2,629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2조5,354억7,300만원보다 2,601억700만원이 증액된 2조7,955억8,000만원이며, 세부내역과 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71억2,900만원보다 28억8,000만원이 증액된 6,200억900만원이며, 세부내역과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915억3,1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의 계속비사업조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86억600만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의 1.91%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朴英一 委員 외 2인의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3조4,155억8,900만원 중 47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무원교육원 본관 개축공사 설계용역비 7,800만원을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고, 거창군 노인, 여성, 장애인 삶의 쉼터조성사업비 5억원에 대하여는 국비 6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집행이 어렵고 또한 시급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맹학교 건립비 5억원은 학교 설립이 공교육 차원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사업비 30억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확실하여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육 열처리 가공공장 설치지원비 3억원은 합작 타당성이 부족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은 예산과다 편성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10억원에 대하여는 국비 재원확보 방안이 미흡하여 5억원을 삭감하였고, 국제국악제 사업비 1억원은 유사단체 형평성 고려 및 세부계획 미수립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함안 축구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10억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비 15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과다편성으로 7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삭감액은 총 4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도 새마을회관 매입지원비 금회 한정지원과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비 편성 준수, 국비부담율 상향 조정, 추경예산의 신규사업편성 억제, 순세계잉여금 차입금 우선 상환 및 최소화, 지역주민숙원사업비 등 풀(POOL)성사업비 편성 지양 등으로 총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질의·답변 사항은 속기록으로 갈음하고자 생략하였음을 의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8월 2일부터 불볕더위에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丁映海 委員長님과 特別委員會 委員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에 또 시책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낭비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긴급 간부회의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D-day 협상과 관련된 추곡수매,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특히 李秉熙 議員님께서 이 부분을 짚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향후 닥쳐올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도 차원의 대안과 대책들을 도의회와 같이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玉磐赫 議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국근로자에 대한 도 차원의 여러 가지 대안도 지금 마련하고, 현재 도 차원에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해안 적조문제가 지금 확산되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우리 농축산물의 폐사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고, 여기에 소위 3고가 아니라 6고라는 그런 물가와 수출문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 등 포함해서 어려운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닥쳐오고 있고, 희망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320만 도민과 힘을 더욱 합쳐야 되고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협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6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炅淑 李敎熙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消防本部長 ,金漢龍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硏究部長 ,金永勳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尹瑛선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8月 7日(土) 午前 11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2004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2004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1時 57分 開議)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창녕군 제2선거구 丁映海 議員, 부위원장에는 하동군 제2선거구 朴英一 議員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진주, 의령 소싸움장 추진현황, 농수산위원회 金允根 議員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실적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경남맹학교 설립 및 지원과 관련한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成羽 議員으로부터 각급 학교 설립 시 갖추어야 할 체육장 기준면적 관련법령 외 3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議員으로부터 학교도서실 활성화 대책 외 2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께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35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分自由發言
(11時 58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농림부 추곡수매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농민들은 죄가 있다면 농촌에서 태어난 죄와 또 죄가 있다면 농꾼의 아내로서 농촌에 시집온 죄 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의 농업을 걱정하는 金台鎬 知事님과 농어촌 지역 교육에 애정을 가져주신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양 출신 李秉熙 議員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단군이래 최대의 경기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마저 연일 급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우리 산업 전반은 물론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3일 농림부에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방논리를 앞세워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려는 양곡관리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추곡수매제는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점진적인 농업보조금 감축방침에 따라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대책 없는 메가톤급 발표로 우리 농업인들을 또 한번 실의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추곡수매제 폐지는 전체 농가 중 75%를 차지하는 쌀 재배농가에게는 파산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나라 농림부의 농업정책은 시작이 어디이며, 끝은 어디인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농업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으며, 가슴에는 불신의 응어리가 맺혀 이제는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는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반대로 하면 최소한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우스개 소리가 어제오늘의 소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농업정책이 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쌀 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UR협상직후 1995년부터 현재까지 쌀 수매가를 12.8%로 내리는 등 장기적 대처방안을 마련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농민의 반대로 그 순간을 모면하는 졸속한 정책으로 일관해 오다가 급기야 국제적인 개방흐름에 밀려 대책 없이 우리의 쌀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왜 우리의 농업정책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순박한 농민들이 정부가 내놓은 달콤한 사탕 정책에 헤어나지 못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부터 정부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쌀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정부는 달콤한 사탕정책으로 순간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제시하여 우리 농민들을 설득했어야만 했습니다.
지사님!
우리 경남도의 농업정책을 재조명하십시오.
농사꾼도 경남도민입니다.
농촌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두가 도시개발의 뒷전으로 밀려 피폐해져 있다는 것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부재로 인해 경남 농업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도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도 강력히 권고와 촉구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추곡수매제 폐지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수매량 만큼 미곡처리장을 통해 쌀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접 직불제를 통해 대폭 확충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유엔이 정한 쌀의 해를 맞이하여 경남여성농업인 경남도연합회가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19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우리 쌀을 홍보하고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 봤습니다.
도시의 여성과는 달리 검게 그을린 얼굴, 거북등짝처럼 갈라진 손으로 우리 농촌을 지켜 가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李秉熙 議員님의 시의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玉磐赫 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玉磐赫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玉磐赫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88올림픽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 나라 경제와 임금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진 반면에, 노동 강도가 심하거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건강을 위협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수산업 등의 일을 기피하여 전문직 취업난 못지 않게 단순노무직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단순인력난을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1993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004년 7월 현재 약 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국민들이 꺼리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특히, 강제 집중 단속이 심한 미등록, 즉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약 18만명의 미등록 노동자들이 합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약 14만명이 미등록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번 정부의 집중적인 강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또 작년에도 18만여명이나 합법화를 시켰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가에 대한 외국인 인권상담소들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과도하게 지출된 입국경비와 송출비리입니다.
둘째,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을 담보로 한 열악한 연수업체의 근무환경입니다.
셋째, 합법적인 연수생의 신분보다는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이 높을 뿐 아니라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결국에는 우리 나라 외국인 고용 정책자체가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자 문제와 연수생 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외국 인력관리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와 연수생제도가 병행실시 됨으로써 연수생제도로부터 야기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및 인권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고, 여전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80%에 육박하는 불법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꼴이 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첫째, 우리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체육대회, 지역 내 청소, 한국문화체험 등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 유대관계 형성이 요구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같은 민간단체에서 접수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사업장 내의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신체적 감금, 임금예치, 산업재해 등의 상담에 대한 문제해결 노력뿐만 아니라 각 유관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세계는 점점 다국적, 다민족, 다인종의 글로벌 시대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경제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이나 국가로 향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진보적인 행정은 지역민의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소외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는 우리 지역의 경제적 디딤돌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우리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앞선 발전적 생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수단이 아닌 우리의 과거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미래 비전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4年度慶尙南道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12時 13分)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丁映海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丁映海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창녕 출신 丁映海 議員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6명의 전 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하동과 함양 멀리에서 본 예산심사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宋基元 議員, 朴英一 議員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2호,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7월 1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4일 상정하여 8월 5일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3조4,155억8,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2,629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2조5,354억7,300만원보다 2,601억700만원이 증액된 2조7,955억8,000만원이며, 세부내역과 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171억2,900만원보다 28억8,000만원이 증액된 6,200억900만원이며, 세부내역과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915억3,1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의 계속비사업조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86억600만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의 1.91%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朴英一 委員 외 2인의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3조4,155억8,900만원 중 47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무원교육원 본관 개축공사 설계용역비 7,800만원을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고, 거창군 노인, 여성, 장애인 삶의 쉼터조성사업비 5억원에 대하여는 국비 6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집행이 어렵고 또한 시급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맹학교 건립비 5억원은 학교 설립이 공교육 차원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사업비 30억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집행이 불확실하여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육 열처리 가공공장 설치지원비 3억원은 합작 타당성이 부족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은 예산과다 편성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10억원에 대하여는 국비 재원확보 방안이 미흡하여 5억원을 삭감하였고, 국제국악제 사업비 1억원은 유사단체 형평성 고려 및 세부계획 미수립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함안 축구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10억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비 15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과다편성으로 7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삭감액은 총 4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도 새마을회관 매입지원비 금회 한정지원과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비 편성 준수, 국비부담율 상향 조정, 추경예산의 신규사업편성 억제, 순세계잉여금 차입금 우선 상환 및 최소화, 지역주민숙원사업비 등 풀(POOL)성사업비 편성 지양 등으로 총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질의·답변 사항은 속기록으로 갈음하고자 생략하였음을 의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상남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8월 2일부터 불볕더위에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丁映海 委員長님과 特別委員會 委員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에 또 시책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낭비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긴급 간부회의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D-day 협상과 관련된 추곡수매,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특히 李秉熙 議員님께서 이 부분을 짚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향후 닥쳐올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도 차원의 대안과 대책들을 도의회와 같이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玉磐赫 議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외국근로자에 대한 도 차원의 여러 가지 대안도 지금 마련하고, 현재 도 차원에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해안 적조문제가 지금 확산되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으로 우리 농축산물의 폐사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고, 여기에 소위 3고가 아니라 6고라는 그런 물가와 수출문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 등 포함해서 어려운 사항들이 저희들한테 닥쳐오고 있고, 희망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320만 도민과 힘을 더욱 합쳐야 되고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협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6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炅淑 李敎熙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昌浩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鄭純永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消防本部長 ,金漢龍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硏究部長 ,金永勳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尹瑛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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