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24.07.17

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마. 보건의료국 소관
바.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마. 보건의료국 소관
바.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보건의료국,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롭게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구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과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맹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은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배재영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정책목표 및 과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1##416_7_문화복지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맹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1##416_7_문화복지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박영규 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노인정책과장 박영규입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1##416_7_문화복지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노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진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이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및 여가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1##416_7_문화복지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여성가족과장 박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1##416_7_문화복지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영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육정책과장 배재영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1##416_7_문화복지_2차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여성국)#!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노숙인 관련된 통계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국장님, 복지여성국에 올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행사 취소된 것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국에 어떤 사항이 예산 부족으로 취소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국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구표 보면 여기 보니까 담당 파트장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기본적으로는 담당과 같은 인원이나 구성 정도, 규모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담당인 경우에는 그 담당별로 업무 분장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하는 건데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점 업무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렇게 다른 실·국과 다르게 담당 파트, 독립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혹시,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국과 달리,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인력 조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자 해서 행정과에서 이런 행정 혁신안을 마련한 건데요.
기존에는 담당별로만 돼 있으면 새로운 업무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른다는 문제도 있고 또 중요한 업무가 생겼을 때는 그 담당자 1명이 꼭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의 새로운 중요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트로 배치해서 업무를 완성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파트제인 경우에는, 담당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그 담당을 한번 바꾸려면 힘든데 파트제는 예를 들어 여기 노인 일자리 파트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면 더 중요한 노인 숙원 사업이 필요하면 또 다른 파트로 이렇게 구성해서 그 부서에서 그 사업 목적에 따라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제도이고요.
행정 부서에서 이렇게 조직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건데 우리 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자료 요청도 했는데 노숙인이 경남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지금 시설이 4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입소해 있는 인원이 한 376명이 있고 거리 노숙인이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9명 정도, 창원에 8명, 거제 1명 이 정도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게 많지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김순택 위원 아무래도 도시권 중심으로 노숙인들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 도 단위의 복지 정책은 시군과의 긴밀한 업무 연계와 협력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럴 텐데요.
시군의 복지 정책 담당자와 우리 도 단위 국과의 정례적인 회의라든지 업무 협의하는 기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복지의 결국 최종적인 수혜자한테의 복지 서비스 전달은 대부분 시군, 특히 읍면동, 또 읍면동 아니면 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서, 그 제공 기관도 주로 시군에 배치돼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시군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분야별로, 예를 들자면 아동 폭력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면 시군에 있는 아동 담당 부서장과 아동 복지 대책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를 하고요.
또 장애인들, 이렇게 수시로 개최하고 중요한 그런 간담회나 회의인 경우에는 복지국장 또는 담당 과장이 거기 참석해서, 저도 상반기에 수차례 그런 시군과의 현안 회의에 참석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국장님도 그러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 같은 분들도 같은 담당 업무 단위의 시군들과 많은 자리들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 업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국가 유공자, 지금 보니까 월남전 참전 수당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1만원씩 인상을 하겠다는 이 계획은 원계획입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난 5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2025년부터 1만원씩 올려서 2027년에는 12만원을 지급하자는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1만원씩 인상하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3만원을 인상해서 3년을 지내는 게 좋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예산이 좀 넉넉하면 3만원을 한꺼번에 주면 좋은데 제가 3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90세 이상이 얼마 안 됩니다.
한 30명밖에 안 되고 1만1,900명 가까이가 거의 9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만 명 가까이가 80세,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저번처럼 엉뚱한 답을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80세 이상이 1,7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1만 명 정도가 80세 미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6~37억원 정도 연간 소요,
○최영호 위원 일괄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일괄적으로 줬을 때,
○최영호 위원 일괄적으로 줬을 때 30억원 차이가 난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니요.
30억원이 아니고 한 6~7억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1년에 그게 1만원씩 들어가면 한 10억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최영호 위원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이 연간 돌아가시는 확률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그것도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한 4.6% 정도,
○최영호 위원 4.6%,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1만원씩 인상을 해서 3년을 준다고 하는 그 의미가 생색내기 좋을 만하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물가 인상을 고려했을 때는 1만원 정도 올려서는, 우리가 3년 뒤의 1만원하고 지금 1만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복잡하게 1만원씩 1만원씩 우리 유공자들한테 찔끔 돈 이렇게 준다기보다는 우리 도의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내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우대 혜택이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지금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보훈예우수당이라든지,
○최영호 위원 수당을 제외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수당 제외하고 예산으로,
○최영호 위원 수당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예산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최영호 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거의,
○최영호 위원 우리 기관하고 연계해서 해 드릴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예우해 주는,
○최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우대 혜택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형식에 그치고 다른 광역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해 준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따라갈 것인지, 경남도만이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시도와 다른 시책을 좀 해 볼 수 있을까 연초부터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
○최영호 위원 고민만 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이나 내년에 한번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영규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우리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부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저는 처음 와서 보니까, 물론 평소에 다 귀에 익었던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눈에 보입니다마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행복지킴이단 본격 활동해서 발굴·지원을 2만4,000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 지금 조직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읍면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지금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지사협이라고 읍면동에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생활 밀착형 기관들하고 도 단위 기관들하고 MOU를 해서, 한 3만3,000명을 저희가 MOU를 하면서 각 시군에 이 회원들, MOU 했던 기관의 회원들 명단을 받아서 시군에 다 뿌려서 지금 읍면동 단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행복지킴이단이 따로 발족이 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시군마다 발족한 데도 있고요.
○박병영 위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같이 유관해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박병영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따로 된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따로 됐지만 또 같이,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같이 협업을 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많이 들어서, 지역에 나가도 행복지킴이단은 처음 들어봐서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이것은 지금 보훈부 사업인데 보훈부에서 작년에 타당성 용역비를 올해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훈부에서 어느 지역이 좋을지 경남권 전역을 두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7월 말 되면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직 지정이 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아직 결정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결정된 사항은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지금 사실은 거창군에서 좀 중점적으로, 처음부터 시작도 거창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장이 거창이라 그런가 갑자기 왜 거창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웃음)
○위원장 박주언 그것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상관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시작은 거창 군수님이 전임 보훈부 장관님 만나고 오셔서 좀 요구를 하셨던,
○박병영 위원 전적으로 요구를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거의 거창으로 간다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이제 타당성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식 장관님이 보훈처 장관을 하실 때 박민식 장관님 고향이 아마 거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수님이 올라가셔서,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아마 북상 쪽에, 위치는 북상 쪽에 아마 하려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잠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18개 시군, 1개 도인데 경상남도에는 보면 80세 미만 80세 이상 금액이 좀 달라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위원장 박주언 그리고 함양군에 보면 금액이 좀 다릅니다.
이게 왜 금액이 다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당초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연령 차별을 없애자,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되면서 연령 차별을 없애자고 해서 지금 기존 동일한 금액으로 주자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전에는 80세 미만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것도 이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2025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차등 지급 1만원 해서 3만원을 올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발표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론에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일단은 월참전 도지부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야기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러니까 제가 어제부터 지금 피곤해 미치겠어요.
전화를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 20여 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위원장이지만 아무런 힘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특히 거창분입니다.
‘그러면 너 거기 뭐 하러 갔노.’ 이래요.
그러면 무슨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월남 참전 6·25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장님, 다시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1년에 1만원씩 준다 하는 이것은, 어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지부입니다.
전화 와서 참 너무 속된 말을 해서 내가 말로 표현을 하기가 좀 뭐한데 아이 과잣값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만원 같으면, 연차별로 지금 1만원씩 인상한다는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2025년 10만원, 11만원, 12만원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게 1년에 1만원 하면 실상 한 달로 따지면 돈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니요.
한 달에 1만원씩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주언 한 달에 1만원씩 들어가면 12만원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12만원,
○위원장 박주언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1만원씩 해서 12만원, 또 80세 이상 되면 15만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람들은 3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처음에 금액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월남 참전 용사들은 한목에 올리는 줄 알고 자기들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연차별로 올린다고 그러니까, 물론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삼십몇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딴 데를 좀 줄이더라도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맞는 좀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의논을 한 번 더 해 주셔서,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피곤해요.
어제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오늘 제가 회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담당 국장님하고 물어본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보면 월남전이 1964년도에 발생을 해서 1973년 3월에 끝나서 이분들이 8년 8개월 동안 나가고, 물론 월남전 가서 돈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예우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분들이 의논을 한 번 더 해 주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자에 경남신문에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 세 번째로 많다고 이렇게 보도된 것 아시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서울, 경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경남인데요.
인구 대비해서 보니까 서울, 경기에는 약 한 2,500여 분 되시고 우리 경남에는 보니까 한 1,540여 분이, 이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자료 한번 저한테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분들이 대개 경제적인 빈곤, 월 소득이 약 76만6,000원, 기초연금 포함해 그렇더라고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신종철 위원 보통 그렇고요.
특히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합친 방금 그 금액인데 저희들 경남이 인구 대비, 전국의 인구를 보니까 우리 경남이 네 번째로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저희 경남이 좀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정부 발표가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때 연초 발표 이후에 2월부터 5월까지 전수 조사를 고물상을 통해서 했는데 당시에 저희 경남의 고물상 666개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고물상당 평균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수가 4.6명으로 취합이 됐는데요.
저희는 복지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합쳐서 고물상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발굴이 많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많이 나와 있는 숫자가 고물상 대비해서 4.6명보다는 훨씬 높게 나와 있고 발굴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 나와 있는 부분을 복지부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많이 나왔다 해서 이게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 대비 좀 많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약간 다른 견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군에 노인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물상이나 그다음에 줍는 분들을 좀 숫자 파악을 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종철 위원 그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이런 걸 혹시 생각한 게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지금 조사한 결과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네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1개는 생계급여,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수준이 되는 사람은 생계급여로 받거나 연계시키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소득이 더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 제도로 연계를 시키는데 기초연금이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988명이 이미 수급을 받고 있어서 수급을 받고 있는 수급율을 본다고 그러면 92% 정도 되는데요.
연초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의향 조사를 했을 때는 어떤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폐지를 계속적으로 줍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8.8%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서비스 연계를 해서 폐지를 안 줍게끔 하는 것보다는 폐지를 계속 줍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런 의향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노인 일자리 쪽하고 연계를 시키면 노인 일자리는 통제를 해서 돈을 받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고물상에서 현금을 받아 가기 때문에 현금이 부가 소득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정 기준에 돈이 포함 안 되다 보니 부가 소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부분은 연계를 하고 계속적으로 줍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안전 보험을 넣어 준다든지 리어카를 지원해서 안전장치를 해 준다든지 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에 100여 분한테 방한복을 이미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을 좀 더 강화시키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행 사회 보장 체계하고 연결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방금 안전 대책인데, 아마 여기 저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저희들이 시내 같은 데 특히 운전하다 보면 이분들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안전 대책에, 방금 리어카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금전적인 부족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일자리 차원, 자기들이 일을 해서 뭔가 수익을 얻겠다는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면성 때문에도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아까 80% 이상이 이 일을 꼭 계속 지속해서 하겠다면 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도 저희들 안전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특히 아까 방한복 이야기하시는, 약간 어둠이 내릴 때 보면 뒤에 이렇게 야광이 되는 그런 안전복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안전도 지켜주고 저희들에게도 안전을 지켜주는 어떤 이득을, 서로가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우리 신종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저도 그걸 좀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폐지 줍는 노인들이 평균 연령이 거의 80세 전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병영 위원 그중에서도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렇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박병영 위원 할머니들이 많은데 저도 제 사무실 앞에서 폐지 줍는 그 할머니도 자주 보고 이래서 도와주고 해 봤는데 사실은 거의 거동이 좀 불편해요.
본인 거동도 어려운 사람이 그 조그마한 리어카에 오히려 짐도 제대로 묶지도 못하고 엉성하게 묶어서 밀고 가다가 흘리고 떨어지고 차는 와서 빵빵거리지, 안전상 굉장히 불안해요.
그에 대한 걸, 과연 이것을 폐지 수집 노인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복지 수준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강구를 해야지 나는 이걸 장려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정부가 처음에 폐지 수집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연계를 시키고자 했던 목적은 폐지 수집 어르신을 사실 줄이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4만2,000명을 처음에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1만4,000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폐지 수집 어르신 최고령자가 96세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소득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구가 222만원 이렇게 돼 있고 생계급여 받는 32% 기준중위소득이 71만3,000원입니다.
이 소득 안에 들어오면 제도권으로 연계해서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소득이 물론 모자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7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 가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보다는 아마 다른 이유 쪽에서 계속 줍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제도권으로 넣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하고 그래도 안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전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보태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걱정하는 게 그분들의 안전 문제에, 워낙 고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몸도 지체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짐을 들고 하는 게 상당히 불안하고요.
사진 찍은 것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장려보다도, 하여튼 과장님이 조금 전에 가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재산 결과가 나왔는데 1억2,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개개인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찾아가는 빨래방에 참여를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 경남 전체에 필요한 사업이 찾아가기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그 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내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그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할 때도 빨래 세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든지 경로당이든지 다 모이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저희가 금년도에 바꿨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그때 부의장님 오셨을 때 차량 한 대는 저희가 5월에 차량 한 대가 추가로 나가서 배치가 되었고, 올해 그동안 경로당에서 빨래를 하고 세탁, 건조까지 하는 데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뭘 좀 하자 해서 했던 게 치매 교육도 하고 작은 공연도 하고 이래서, 그날도 아마 보시면 마산시 노인회에서 공연을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한 사업을 올해 하고 있고, 또 그 서비스 차량 한 대가 올해 나와서 7대인데 저희가 복권기금을 올해 신청해서 10억원 예산이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량이 1대 더 늘어서 내년도에 8개 권역으로 늘게 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늘려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있었는데 무료 경로 식당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 경로 식당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급식소가 있습니다.
급식소를 가지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15개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일평균 한 9,000여 분 정도가 식사를 하시는데 한 끼 거기 일평균 3,100명인데 식사 단가를 3,300원으로 책정을 해서 도하고 시군이 같이 나눠서 예산 부담해서 식사를 주 5일 점심을 제공합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곡비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양곡은 현물로 지원하는데 우리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나라미라고 이름을 붙여서 읍면 지역에는 연간 7포대, 동 지역은 8포대를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좀 늘려서 월 1포대씩 12포대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경로당에 직접 택배로 해서 쌀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좀 밋밋하고요.
지금 농어촌 지역, 특히 경로당에 중식 제공하는 지자체가 좀 있죠, 전국에?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경로당에서 식사 제공하는,
○강용범 위원 중식 제공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전국의 경로당에서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강용범 위원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노인 일자리하고 주로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도내에도 노인 일자리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노인 일자리를 투입해서 하는 인력이 3,200명 정도 투입이 되어서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데는 노인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일자리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산을 투입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중식 제공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좀, 왜냐하면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멀리 있는 자식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다 서로 간에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오늘 누구 댁이 안 나왔다, 한 이틀 안 보이면 아픈가보다, 어디 갔는가, 집을 방문하는 것도 우리 행정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먼저 그걸 파악을 하고 빨리 안다고요.
그래서 늘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이 보면 여름철에도 그렇고 겨울철에도 그렇고 냉난방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이유도 그 경로당에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서로 간에 돌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밥해서 잡수려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자체에서 서로 간에 모여서 반찬 가져오고 쌀 가져오고 하는데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도 그런 실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난방비, 냉방비를 지원하는데 지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최근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88% 정도 됐는데 그러면 11%가 남습니다.
부식비 지원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잔액을 부식비로 지원하는 것을 지금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식비가 경로당에 지급되면, 부식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밥을 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밥 해 줄 사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은 경북 지역에는 행복도우미 해서 반찬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경로당의 부식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여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 지원은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며칠 전에 합천군에 방문했을 때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됐는데 중단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식품비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에라도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주 5일 동안 식사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냉난방비가 돈이 남는다고 했는데 물론 마을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데는 모자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경로당에 6㎾짜리 태양광 시설을 해 준 데도 있거든요.
세 군데나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한두 사람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데는 조금 남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모자라서 우리 경로당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재 3㎾짜리 있는 것을 6㎾로 증설시켜줌으로 해서 전기료를 덜 낼 수 있다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남는다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아니,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난방비가 월 40만원 지원돼서 5개월 나가니까 200만원이 나가고 냉방비가 두 달 지원되는 데 17만5,0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35만원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이 예산 부담해서 나가는 게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가 월 11만원 지원됩니다.
11만원 지원되는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예산 문제는 크게 부족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지역구에 다녀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각 지자체하고 체크를 해서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장사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전체 화장장 실태가 어떻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화장장은 전국에 60개소가 있는데 저희 도에는 10개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좀 많은 숫자입니다.
거기에 화장로가 있는데, 화장장이 있으면 화장로가 있습니다.
화장로는 43개가 있는데 예비 화장로 8개를 남겨두고 35개 가지고 일평균 2.2명을 화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경남도에?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영호 위원 부족하지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용역을 했을 때 부족한 시기는 2037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시기보다 그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서 겪는 불편이 크기 때문에 1시군 1화장장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 1시군에 안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협의,
○최영호 위원 경계지점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사 시설을 우리가 하는데 개인이 했을 때, 관에서 했을 때 차이는 뭡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화장 시설이요?
○최영호 위원 예, 화장 시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화장 시설은 개인이 할 수 없고 지자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자체만 할 수 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최영호 위원 우리 양산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양산에 다행스럽게도 일명 추모공원이라고 하죠, 포괄적으로.
그것을 공모를 했는데 세 군데에서 하겠다고 공모 접수 중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지역민들의 70%의 찬성을 받아오면 그걸 하겠다 하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개인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에서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과연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시설인가하고 제가 의문을 갖고 우리 양산시에도 이런 시설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에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개인을 만약에 시에서 해 줬다, 그게 가능합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의 화장 제도는 화장장은 국유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자연 장지 같은 경우에도 종교단체나 재단법인, 그다음에 시장, 군수만 할 수 있지 개인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안 되도록 되어 있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그것은 제가 달리,
○최영호 위원 그러면 양산시에는 어떻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양산시 사례는 제가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은 어떤 겁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화장 시설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의령, 거창, 밀양은 화장장이 오래돼서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거제하고 통영은 서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화장장이 없음으로 해서 불편이 커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화장장을 신설할 때 기당 4억7,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예산 국비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데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내가 참 어이가 없는 게 장례, 추모공원유치위원회라고 구성을 했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분명히 관여를 해야 하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추모공원 안에 어떤 시설,
○최영호 위원 화장장으로 합시다.
화장장으로 할 적에 도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아니, 그 사업 계획이 저희한테 올라오면 통상 기능보강 사업에 장사 시설 설치가 따라가기 때문에 국비 예산 지원 없이 장사 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서 그 위원을 선정했는데 왜 도의원을 안 넣느냐 하니까 시에서 하는 말이 도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니까 도의원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기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개인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금 그것을 공모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한번 알아보시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분명히 그것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나중에 해 놓고, 벌써 인근 제가 아는 마을에서는 유치를 하겠다고, 지금 하도 지역에 발전되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유치를 해서 지역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나중에 커지는데 지금 분명히 알아보고 정리를 해 주세요.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최영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거창에서 했는데 그게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데 거창의 열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마을에 유치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유치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도비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들어가느냐 하면,
○최영호 위원 아니, 개인이 유치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것은 죽어도 안 됩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
○위원장 박주언 그것은 각 마을에서, 거창 같은 경우에는 97%가 받아와서 이번에 대야마을에서 했는데, 그것은 마을에서 유치하는 겁니다, 개인이 유치가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7월 1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1000만62명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경남도 지금 보면 68만7,521명으로 21.25%, 정말 초고령 경남이 되었습니다.
10년 전보다 고령자 인구가 24만 명 정도 늘고 비율은 8%나 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김순택 위원 그래서 지금 경남 인구의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입니다.
저는 우리 노인정책과가 아니라 노인정책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나 많은 도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노령 인구에 대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노인 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패러다임을 상당히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을 복지의 대상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자원으로써, 사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써 노령 인구, 정말로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 식견들이 풍부한 분들이거든요.
물론 노령 인구 중에서는 우리가 정말 복지 정책으로써 돌봐야 되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적 자원을 사회적인 역할을 더 하실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으로 써도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앞으로, 오늘 답을 안 주셔도 되는데 앞으로 뭔가 우리가 도 정책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것인가, 또 역할을 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예를 들면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실버, 시니어, 은빛, 노인, 어르신, 또 최근에는 ‘청어’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죠?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예.
○김순택 위원 ‘청년 같은 어르신’ 이래서 ‘청어’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경남형 청어사관학교 이런 걸 한번 해 볼 가능성은 없겠는가?
예를 들면 정말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사회에 좀 더 역할을 하고 싶은 분들,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뭔가 딱 다시 한번 재사회화 교육도 받고 그래서 청어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수료를 하면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일꾼이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러한 시기가.
그래서 정말 인구도 늘고 5명 중 1명 이상인 노령 인구에 대한 정책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 있으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저도 통계가 발표된 걸 보고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2023년 기준으로 출생이 1만3,100명인데 사망이 2만6,000명이고, 작년 연말에 66만 9,646명이었는데 그 통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빼면 하루에 아흔네 분이 노인 쪽으로 들어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1만7,875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2년 전의 75명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늘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무사고 효경남’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면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특히 65세 전후부터 해서 70대 중반 안쪽으로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부서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의논해 보면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휠체어리프트 버스 작년에 만든다고 고생하셨죠?
만들어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지금 우리가 장애인 관광기반 구축사업으로 해서 버스가 4월에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6월까지 해서 단체여행으로 17개 팀, 20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휠체어리프트 버스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하나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도에 하나 있고,
○최영호 위원 그다음에 양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한 대를 공모사업으로 받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체육회는 체육활동을 위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관광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내용은 다르지만 버스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 형태가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관광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장애인들을 무조건 우리가 혜택을 주고 갖다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에 장애인들을 야구장에 모시고 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평생에 한 번 가보지도 못한 그런 곳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양산에서도, 자꾸 양산, 양산해서 죄송한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도내에서도 그걸 보시고 그런 장애인단체에서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분들 모시고 가보니까 큰돈이 안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또 그분들의 관람료가 50%로 할인이 되더라고요.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적은 경비로도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사회에, 밖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장애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참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이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지금 하반기에는 문화예술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축구대회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휠체어버스에서 단체여행만이 아니라 장애인 특화 관광버스를 만들어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그런 사업에 집중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경남권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있는데, 건립 위치와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건립하는 곳은 창원경상대병원 뒤쪽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428억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498㎡로 50병상 규모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지금 필요한 토지가 5필지 있었는데 7월 3일에 부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고요.
지금 세부시설 설계 추진 중에 있고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장애 친화 치과 1개소하고 산부인과는 하반기에 공모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각 어디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향후 추진 계획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지금 장애 친화 치과는 진주 고려병원에서 장애 친화 치과병원을 기 운영 중에 있고, 한 연간 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앞에는 고려병원에서 했었는데 법이 좀 강화됐습니다.
분만실도 있어야 되고 마취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산부인과도 2명, 분만실을 하면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니 직원이 한 19명이 되어야 할 수 있는 병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7~8월에 공모를 해서 9월부터 11월에 기능 보강, 그 안에 시설을 구축해서 12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장소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지금 치과는 진주 고려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산부인과는 공모를 해서, 도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을 공모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좀 관심을 가져서, 저출산과도 관련된 겁니다.
장애인 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 중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양산부산대병원 한 곳에서 해서 장애인 접근성이 과연 이 한 곳에서 맞는지, 아니면 권역별로 이걸 해서 특히 공공의료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다면 권역별로 경남도내에 한 세 군데로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으로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마산 같은 데는 경남 도립 의료원이잖아요, 그죠?
그 의료원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동부권 제일 위쪽에 위치되어서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향후 계획과 생각은 어떤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지금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전국 시도마다 1개씩 국비 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조금 있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용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공공재활병원을 우리 창원에서 하고 있으니, 창원에 건립 중이니 그것과 연결해서 권역별로 재활서비스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의료국하고도 협업 체계를 가져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협업은 좀 하고 있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같은 국에 있을 때 그랬는데 국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대한 장애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한 시각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회의 통과를 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우리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예산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신청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요?
전반기가 다 끝나가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그것은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실 사전에 동사무소의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을 때 50여 명이 ‘이 검사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요청해 주셨는데요.
막상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니, 대상자는 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데 그 대상자한테 홍보를 하고 전단지를 전달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각막에 관련해서 신청자가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각막 검사가 진짜 100명에, 시각장애인 중에서 100명 중에 1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우리가 중위 소득 70%를 했었는데 지금 공동모금회하고 이사진들하고, 공동모금회 이사진들하고 협의를 봐서 지금 100%까지 올려서 다시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홍보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각 지자체별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거기도 물론 전단지 보급을 다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 방법에 따라서 이분들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감을 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요.
그래서 무료 검진이라는 걸 분명히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되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바랐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비용 추계에 보면 각막 이식을 할 때는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또 일부 사회단체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구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LA 쪽에서 주로 안구를 가져와서 무료 각막 이식 수술을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꼭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단체와, 그런 사회적인 복지 단체들과도 협업해서 좀 한다면 1년에 한두 분이라도 눈을 뜰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다른 환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꼭 1명이라도 뜨면 보람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홍보 활동을 좀 더 강화시키고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눈을 뜨게 만들어준다는데 누가 신청 안 하겠습니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저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각막 이식도 그 단체들과 우리 행정에서 협업을 한다면 무료로 안구까지도 가져와서 시술까지, 또 행정에서 일부 비용도 지원해서 한다는데 다 검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 홍보 부족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조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시행은 실질적인 것은 2026년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강용범 위원 지금 그동안에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비용을 우리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각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공동기금 모금을 통해서 일부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행이 될 때는, 조례 시행이 될 때는 또 도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많은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특히 임신과 출산에 관련해서 저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소관 부서는 교통정책과지만 경남 특별 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 사업 이용자는 사실 특별 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나 그다음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비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임산부,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도 차원에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임산부가 한 몇 명인지 사실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수요 조사 자체도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용 실적을 지금 알아보니까 양산시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택시 수가 34대가 있는데 이용자가 임산부는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같은 경우도 택시는 38대가 있지만 이용자는 0명이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임산부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숫자도 0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보다, 광역 시도보다는 지원 금액은 많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아서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택시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용자도 있고, 또 홍보가 잘 안돼서 사실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 실국장 본부장 회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님께서 후반기 도정 방향을 복지와 민생을 강조하시면서 도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는 경상남도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며 복지 민원 부서 등을 중심으로 후반기는 조직 개편을 예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민원 해결을 지원할 총괄 부서나 민생대책본부, 기관과 기관, 도민 생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조례 및 관련 규정 정비 착수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후반기 민생본부 관련해서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구연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그것은 지금 조직적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또 거기가 복지뿐만 아니고 동행, 희망이기 때문에 다수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구연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지원을 하는 부서와 쉽게 말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방금 이 특별 관련된 우리 교통수단이라는 부분도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시고 있을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로 업무와 업무를 분담하는 기관 자체, 국에서 이런 부분을 협약을 좀 잘하셔서 신경 써달라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도 좀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7월부터 손주 돌봄 사업이 추진된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병영 위원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 중에서 다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중에서 지원 대상은 만 2세 아동 영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중위 소득 150 하면 이게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3인 가구로 하면 소득이 한 700만원 이상 됩니다.
○박병영 위원 소득 이하,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병영 위원 다자녀가 아니면 어떤 혜택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다자녀 이상의 가구에서 만 2세 아동에 대해서입니다.
○박병영 위원 다자녀 하면 2명,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두 자녀, 2명부터,
○박병영 위원 하나라도 다 해 줘야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안 그래도 저희들도,
○박병영 위원 지금 아이 낳는 게 대사인데,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게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저희들은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걸로 해서 협의에 들어갔었는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현재 돌봄 수당을 하는 데가 서울, 광주, 경기라고 명기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타 지자체 하는 걸 보고 따라갈 게 아니고요.
어떻게 설계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우리 보육 쪽에도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보통 장난이 아니고 안 해주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아이 낳으라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근원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우리 도가 좀 앞장서서 해 줘야지 이걸 다른 지자체 하니까 그것 벤치마킹해서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런 행태는 하지 말고 뭔가 제대로 지원이 되고 소득도, 소득 부분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부족한 가정에 도움 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자녀 부분도 무조건 아이 낳으면 여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다 해 줘야 됩니다.
1명이고 2명이고 3명이고 자녀에 대해서는, 아마 나이도 2세 미만했는데 이것도 나이를 제한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것은 진짜 국가 비상사태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는 나는 효과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2년 조건부로 일단 시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지원 대상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박병영 위원 복지부 거기 믿지 말고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선제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경남에 인구 유출하고 학생, 아이들도 청년도 자꾸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하나 제대로 해서 아이 키우는 데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아이 하나 낳고 아이 둘 안 낳으려 합니다.
지금 두 자녀 하는데도 불구하지만 키워 본 사람은, 주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니 우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해서,
(웃음)
과장님,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취소된 행사가 어제 국에도 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도 없었고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지금 딱 4개가 나왔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특히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지금 3개나 삭감됐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다문화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항의할 사람도 없고 말 그대로 다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차별성을 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을 차별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된 건 아닌데요.
사실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행사성 사업에서 저희들이 먼저 조정을 하다 보니 다문화 사업이 이번에 3건이나 예산 부족으로 행사를 취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다문화 가족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종사자 합동 워크숍이 돈 1,500만원인데, 다문화 부부 상담 캠프가 1,500만원인데 이런 걸 예산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 큰 예산도 아닌데 예산을 좀 챙겨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폭력상담소 현장에 한 번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이 지금 가정폭력시설이 도내 6개소가 있는데 6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장 점검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양산 여성의집은 8월에 가기로 지금 일정을 잡았거든요.
○최영호 위원 8월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떠냐 하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가 들어가는데 도로 중간에 딱 있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어요.
어떻게 중단된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늘 제가 지나다 봅니다.
그 위치가, 어떤 시설인지 알기 때문에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가셔서 이전하는 걸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가 각 분야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고 정말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게 수박 겉핥기로 할 수도 있는데 각 과에서 저는 잘 챙기고 있다고 봅니다.
또 저희가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경남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다문화 가정이 생긴 게 경남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김수로왕과 허황후, 대표적인 다문화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후손들인데요.
그래서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들은 특히 경남에서 그런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좀 더 선도적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저는 있고요.
아까 지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회성 행사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또 그만큼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모이고 어우러지고 다문화, 해외에서 떠나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기 고향 생각도 하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소속감도 느끼고 하는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또 다문화 가정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수적인 비중도 늘어나고 역할적인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정착을 지원한다든지 취업을 안정화한다든지 또 다문화 가정의 어떤 언어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적응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18개 시군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셔서 경남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펼친다는 이야기가, 어떤 그런 것도 브랜드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럴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잘 챙겨서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 중에 보니까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강용범 위원 저는 이해가 좀 퍼뜩 안 가서, 여성 친화 도시라는 걸 정의를 한번 내린다면 뭘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여성 정책의, 여성과 남성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차별적 요소가 아직도 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서 여성 친화 도시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성 친화라는 개념은 반드시 여성만을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약자, 여성이 살기가 좋은 도시는 아동도 살기가 좋고 사회적 약자들도 살기가 좋은 그런 도시의 성격을 지닌다고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의 일환으로서 여성 친화 도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낙후된 부분,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군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정의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2010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2010년부터,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2010년부터 지정, 이게 5년 계획으로 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5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5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한 번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그 성과를 평가해서, 다시 재지정 여부를 평가해서 다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경남에는 지금 7개 시군이 지정이 돼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8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고 올해 또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8개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현재 8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그러면 2개 해서 10개소, 2024년까지,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올해 목표는 2개 추가로 지정해서 10개까지 확대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가, 그러면 경남에서는 최초로 어느 도시가 지금 먼저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2011년도 최초에 창원, 김해, 양산시가, 세 군데가 우리 도내에서는 최초로 지정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서 대표적인 효과를, 좀 사업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창원, 김해, 양산 이런 시 지역에서 아무래도 여기가 여성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효과로 인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과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지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그러면 어느 부서, 어느 누가, 어느 단체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이것은 시군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러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성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로등의 밝기라든지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는 그 도시의 공간적인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나 도로과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그런 교육 같은 성격은 여성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 부서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그러면 보통 사업비를 보니까 1억4,000만원 정도 되네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그다음에 준비금은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해서 그러면 어느 부서에 예산 배정이 돼서 분배가 되든지 어떻게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하면 그 예산은 여성가족과 예산에만 편성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도로과에도 그 예산 일부가 편성되기도 하고요.
○강용범 위원 1억4,000만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예를 들면 약간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 조명 밝기 같은 걸 개선하는 그런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을 여성가족과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의 일부는 도로과에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좀 미미하다, 그렇죠?
사업비 자체도 미미하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여성 친화적 도시 사업, 이게 여성 친화 도시 사업으로는 정의하고는 좀 다르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좀 이 1억4,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효과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눈에 두드러지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여성 친화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하시는데 난임 부부 시술비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오래전에 난임이 되어서 상당히 고생하다가 결국 이렇게 아기를 낳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는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난임 시술비가 연간 한 몇 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희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2,122쌍에 한 3,63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최대 한 110만원까지,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 하고 나머지 저희들 도에서 자기 부담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임 부분 관련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100%는 아니고 약 9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신종철 위원 물론 며칠 전에도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비 지원 받아서 세쌍둥이가 출산됐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지금 횟수나 연령이나 거주 기간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작년까지는 소득도 제한이 좀 있었는데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임에 관련해서 아기를 낳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국가적이고 또 저희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난임 치료비, 그러니까 시술비가 이렇게 지역에 따라 조금 금액의 격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병원하고 지방에 있는 병원하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더, 왜냐하면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체외 수정이라든지 인공 수정이 이렇게 횟수가 적었는데 올해는 25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횟수나 연령이나 이런 것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상관없이,
○신종철 위원 전혀 관계없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연령이나 소득이나 다 관계없이,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지원 확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아기 안 낳는 이런 추세에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난임이 되는 이런 부부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 잠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경남도에 혹시 난임 시술로 인해서 출생한 확률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한 25%에서 30%인데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시술을 받아서 한 20%, 25% 선이 좀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30% 되는 데 작년에 한 몇 쌍 정도, 올해 대략 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작년 같은 경우는 임신이 1,700건 돼서 출산이 1,088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21.88%,
○신종철 위원 출산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출산이 1,088건입니다.
○신종철 위원 총 몇 건 중에,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6,141건 중에,
○신종철 위원 6,141건 중에,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러니까 20% 정도,
○신종철 위원 20% 정도 된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22% 정도 되네요.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우리 신종철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번 또 묻겠습니다.
우리 신 위원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준비를,
(웃음)
지금 우리가 출산 관련해서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위기인데요.
제가 난임 시술한 손녀를 키우는 장본인인데요.
해 봤는데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기준중위소득이라든지 횟수 이런 부분은 확대하고 칸막이를 없애버리는 건 좋은데 혹시 염색체 검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염색체 XY,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
○박병영 위원 염색체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들어봤나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것까지는 제가 좀,
○박병영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박병영 위원 보통 염색체 난임 검사를 하게 되면 7~8개 기본으로 합니다.
하면 개당 검사비가 30만원 들어갑니다, 보편적으로 병원에.
그러면 거의 200~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고, 제가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염색체 검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에 증후군 염색체가 있다든지 이런 건 걸러내고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재수습을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걸 하는 데 병원을 네 군데를 옮겨 다녀서 아이를 순산했어요.
그만큼 어렵더라고, 시간,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걸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저는 경험했고 또 다른 산모들도 경험한 산모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제대로 조사를 해서 염색체 검사하는 지원도 100% 해 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를 가지고 낳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100% 지원해 줘야지, 다른 데 돈 쓸 것이 아니고, 이걸 다음에 조사를 해서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꼭 지원이 되도록 해 보도록 합시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유보통합이 대두되어서 많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작년 2023년 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이후에 작년 6월 27일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사업에 있어서 복지부에서 제외되고 교육부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올해 6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실행계획은 발표는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영유아 관련법들이 연말에 법이 개정되어야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교육 자치법이라든지 개정되어야 되는데 올해 연말에 법이 구체적으로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전에 하반기부터는 100개에 대한, 그러니까 전국 100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적에 갑자기, 전부터 준비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우리가 도에서 해 왔던 보육 사업을 다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넘겨주는 과정에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보 자료를 잘 안 준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줄 업무니까 있는 그대로, 포장해서 숨길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원만하게 넘겨줘서 교육부에서 로드맵을 따라서 교육청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리고 그 관계해서 지사님이랑 교육감이랑 협약도 하고 지금 서로 잘하고 있습니다.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원만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철저하게 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영아 유기를 많이 한 게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서 내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걸 꺼려서 병원에 가지를 않고 바깥에서 임산부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같이 위험 수위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법령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아기를 낳아 보려고 하다가 임산부도 같이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우려스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령이 시행됨으로 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상당 기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사실 저희가 올해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생명터미혼모자의집이라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3명이고 팀장이 있고 한데, 이 기관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자체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호출산하고 출생통보제로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군 부서장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하자는 측면에서 회의도 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것까지 논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산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출산을 해서 아기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불만들이 뭔고 하니 지금 현재 낳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아이 한 명 낳으면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다르겠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3~4명 낳아 놓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국가적인 지원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아기를 낳아 놓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없음으로 해서 바깥에 모임에 가면 낳아 놓은 사람한테는 아무 지원이 없더라, 낳고 나니 별 볼 일 없더라,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젊은 층들하고 저녁에 대화를 나눠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정말 아기를 낳고 키우는 사람한테 교육이나 아기가 성장할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 출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혹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초에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 10명도 있고 5~6명도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지원이 많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다자녀가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 달라, 여러 가지 안도 나왔습니다.
전기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누리카드가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달라든지, 차가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부분 4인승, 5인승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5~6명 되면 차를 두 대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호텔 같은 데 가면 대부분 4인 가구 위주로 되어 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도 이야기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도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똑바르지 않으니까 출산을 꺼려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부터 돈은 출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수십조원을 투입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정책이 안 나오고 정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 낳지 마라.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낳고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게,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도내 위기 임산부 출산과 보호를 위해서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자들은 어떻게 이 정보를 접하게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대부분 우리가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자기들이 검사하거나 그 과정을 다 거칩니다.
시군 보건소에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우리가 임신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검진을 하니까, 또 난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신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대상자들이 몰라서 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희들이 그렇게, 이것은 대부분 임신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이것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몰라서 없다라고 저희들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 신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이 인지하는 그 순간에 우리 도지사님의 따뜻한 축하의 메시지가 같이 전달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도 안내해 드리고 혹시 난임 같은 경우는 소속된 보건소에다가 상담을 받으라든지 이런 선제적인 안내를 해 준다면 굉장히 만족도도 높아지고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우리가 민원24에 보면 출산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어떤 혜택이 지원된다든지 다 연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혹시 결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시스템이 다 있다 이렇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요즘은 재난 상황이 예견되거나 하면 각 시도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 사전 예고 문자도 많이 오잖아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한테는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안내하는 제도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재난문자처럼 전 세대도 아니고 딱 특정한 사람한테 1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들이 18세가 되면 보호가 끝나서 자립을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에서 약 4명, 41%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또한 이들 중에 45.6%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20대 때 진해에 있는 모 보호시설에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아동양육시설.
○김순택 위원 보호양육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후배 청년들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제가 당시에 수도권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면 너, 나하고 같이 올라가자. 거기가면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너무나 좋아하고 그 시설에서도 고마워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끝까지 잘 돌보지 못하고 중도에 헤어져서 연락도 끊겨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이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사례 관리들을 지속적으로 잘하셔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립준비 지원 기관이 재작년부터 설치가 되어서 사회적 지지 체계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면밀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택 위원 예, 앞으로도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신종우 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과장님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칭찬 받을 일을 못 할 겁니다.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증세 없는 복지는 우리 경남도민이 인정을 잘 안 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고, 지금 우리가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보면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의 다섯 번째를 보면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하는데, 세 번째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박현숙 과장님이 잘 인지하셔서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박현숙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0월 MAMF 축제 있죠?
그것도 보니까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로 하는데 이 앞에 있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최종적으로 국장님한테 한 말씀...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이건 항상 끝나기 전에 제가 질의할 위원이 없었다 했을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말고, 과만 끝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 박주언 제가 아까 했습니다.
전반에 문화체육국에 추가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가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국장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해서 하라고,
○위원장 박주언 속기록에 적지는 마세요.
(14시 43분 기록중지)
(14시 44분 기록개시)
○강용범 위원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 인구 소멸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내가 회의 마치고 점심 먹으러 내려갈 때 우리 국장님께 지난번에 한마음병원에서 했던 출산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출산의 날 기념일을 한번 정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그걸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께 질의를 요청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행사에 참석했는데, 저출생 사회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옛날에 창원에서 부부의 날을 민간에서 주도로 해서 기념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국가기념일로 부부의 날이 된 예가 있는데, 그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 부부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출산의 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민간 주도로.
했었는데, 강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우리 공공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인데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올해 1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임산부의 날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임산부의 날, 출산의 날 이런 게 좀 유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민간의 활성화되는 정도하고 또 우리 도에서 의회와 협력해서 조례 제정 등은 추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예, 추후에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께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직무대행 허신도 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청소년과 도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재단 기관장은 공석이지만 직원들과 소관 부서가 원 팀이 되어 청소년 사업을 추진 중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고은 기획실장입니다.
윤석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최문주 일시청소년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재단법인 주요성과, 2024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순입니다.
자료집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2##416_7_문화복지_2차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재단은 도정 방향에 맞추어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혜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 정책 실행의 통합 지원 컨트롤타워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은 원래는 원장님이 있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대리를 하고 계시고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예.
○박병영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전에 원장님 계실 때 우리 교육위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밖 청소년 이렇게 해도 지금 밖에서 학교 교육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아이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급식, 또 단말기도 지급이 안 됐다고 그러고 교복 관계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교육청 쪽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의 교육경비는 국가의 부담으로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안에서는 주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예.
○박병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 계실 때 보니까 이게 단말기 지급도 안 되고 교복 문제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아는 게 있나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예.
그것은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희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아닙니다.
지금 지원 부분은 많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각 시군센터에서 지자체들하고 지금 협의를 통해서 단말기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예.
○박병영 위원 청소년이 학교 밖에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구제를 못 받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면 혹시 차제라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말씀 주시면 제가 또 교육 쪽하고 협의해서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위원님들의 도움을 나중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작년도 정유정 사건 알고 계시죠?
작년에 정유정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걸 보면 고립·은둔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만 실상적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청년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 대책이나 경남도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작년에 2,40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2,400명 정도 발생했고 저희들이 한 5년간 정도 치면 한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거의 고립·은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보면 1.97%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경남에서는 15세에서 24세까지를 한 6,0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6,000명 정도를 잡고 있어서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청년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같이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저희들 경남이 최초로 은둔·고립 청소년들을 위한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 9명을 뽑아서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그 발굴한 청소년들에게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특히 부모까지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3명 정도 발굴을 해서 21명을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18개 시군에 21명이라고 하면 너무 발굴된 숫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둔·고립 중에서도 발굴은 시군을 통해서 조금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 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이 거부를 하면 같이 대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3명 정도 3개월 동안 발굴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21명은 지속적으로 지금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경남에 지금 이렇게 발굴된 은둔 청소년, 청년이 33명인데 그중에 21명만 케어하고 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예.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신종철 위원 숫자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지금 3개월 정도 사업을 했던 실적이고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도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굴이 더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정유정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은둔에서 비롯된 그러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나 미래 청소년을 위해 은둔 청소년을 빨리 많이 발굴해서 케어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 재단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지금 원장님은 6월 30일부로 퇴임을 하셨고 9월 1일까지 제가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최영호 위원 9월 1일까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예.
○최영호 위원 원장님이 갑자기 퇴임을 하시고 나가셨나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퇴임을,
○최영호 위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면 다른 직업을 찾아가셨어요?
좋은 직업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9월 1일까지는 대행을 하시고 9월 1일 이후에 채용을 하시겠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지금 저희들 임원추천위원회가 저희들 도의회에도 두 분이 참여를 하셔서 추천을 받아서 1차 회의를 7월 5일에 했습니다.
7월 5일에 원장을 어떻게 뽑을 것이고 날짜를 어떻게 정할 건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을, 지금 그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해 놓은 상태고요.
도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2차로 공고가 나가고 그래서 9월 4일에 저희들이 임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에 공식적인 기관은 아닌데 진해 지역에 가면 석동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저녁이면 공원 지역에 청소년들이 또 끼리끼리 모일 것 아닙니까?
소위 우리 자료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인지 학교를 잘 다니면서 저녁에 모이는 청소년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좀,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조그마한 시설을 만들어서 라면을 끓여서 청소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아마 제가 경남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좀 더 있으리라 봅니다.
정확한 현황 같은 걸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는 경우들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분이, 원래 문경구 목사님이라고 ‘애들아 라면 먹자’, 그런 간식을 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진해에서 하시다가 지금 사천으로 가셨습니다.
○김순택 위원 아, 그분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예.
그래서 사천에서도,
○김순택 위원 이루어지고 있네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시 쉼터에서 ‘애들아 밥 먹자’ 하는 프로그램을 원래 진행을 했었습니다.
애들이 상남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노는 공간에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가출을 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가출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 그런 상태가 되면 저희들이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김순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으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센터를 통해서 파악이 되든 도 단위는 결국 도 전체 차원에서 우리 복지 정책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또 그런 것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의 힘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도 기관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예산까지는 그분들이 달라는 소리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원을 해 주고, 당신들 참 수고한다라고 하는 응원을 해 주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분들은 굉장히 힘을 얻고 그걸 지속적으로 더 추진할 수 있다, 한 번씩 그 대표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열어준다든지 애로사항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것도 네트워크를 한번 구축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리 허신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빨리해서 한번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퇴장 부탁드립니다.
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15시 21분)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철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재현 민간지원팀장입니다.
임채영 복지정책연구팀장입니다.
김현선 시설운영팀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3##416_7_문화복지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원장님 직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몇 번째 이 직원 현황 때문에 거론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직원 결원,
○최영호 위원 예.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몇 차례 우리,
○최영호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언제부터 지금 없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본부장이 작년 1월에 아마, 도청 직원이 저희들 파견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공석을 채우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청에 인력 문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본부장을 채용했을 때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부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고,
○최영호 위원 아니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면 아예 고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해당되면,
○최영호 위원 본부장님 역할은 지금 어느 분이 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원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제가 대신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제가 좀 더 노력함으로써 직원들하고, 물론 계층 하나가 이렇게 줄어듦으로 해서 업무에 원활한 소통이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고,
○최영호 위원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본부장이 없어도 원장님이 대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제가 볼 때는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최영호 위원 작년 1월부터 없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얼마나 기간이, 지금 오래됐다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래서 제가 도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인사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는 아마,
○최영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결원 문제는 결국 우리 기존의 파견 공무원으로 충당하든지 아니면 자체 채용을 하든지 두 가지인데요.
우리 복지여성국 입장에서는 공무원 자체 충당하는 것은 우리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위도 높고 그래서 여기에 보수를 충당하다 보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재정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공무원 파견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 인력 부서, 인사과하고 협의해 보면 초기에 출자·출연 기관의 안정화를 위해서 파견을 해 주지 지속적으로 또 파견하는 것은 우리 본청 내부 공무원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렵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인력 파견을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본부장에 인력 파견은 좀 힘들다 하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지금 계속 공석을 두고, 이 직급을 아예 없애는 게 안 맞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계속 몇 년간 하는 것보다는, 괜히 이것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 사실 본부장이라는 게 우리 내부 승진 요인이 생기면 또 내부적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적절하게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승진이 되도록 기다려서 그것 바라보고 직급을 계속 이렇게 놔둔다고 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사업 확대라든지 또 사회서비스 고도화 관련해서는 아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은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본부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운영팀에, 원장님, 시설운영팀에 정원이 8명인데 지금 3명이 있어요.
3명이 지금 커버가 됩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당초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할 때 복지부의 지침이 국공립 시설 위탁을 우선적으로 신규 위탁시설을 맡아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공립 시설 어린이집 다섯 군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9개 시설이 있었는데요.
물론 합천군 군립요양원도 사실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정상화시켜서 시군으로 환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도 다섯 군데인데 사실 올 연말 되면 거기 위탁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시군으로 환원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8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지금 차후에 인력 배치 예상을 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최영호 위원 방금도 지금 제가 다섯 분이나 모자라는데도 어린이집 그게 나중에 시군에, 위탁 끝나고 나면 시에 위탁을 하면 인력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물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수요가 또 생기면 우리가 팀별로 인력 배치를 효율성 있게 좀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것을 자꾸 오실 때마다 업무 설명이나 우리 감사 때나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저희들도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감사합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에 다 몰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글쎄 이게 우리가 사실 복지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약간 분절된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이,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출범함으로써 조금 분절된 그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기본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아, 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사업을 시도 사업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보시면 수탁 시설이 9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위탁 사업이 14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상남도통합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것은 우리가 사업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통합돌봄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하지만 통합돌봄사업을 우리가 총괄하고 시군별로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름대로 시군에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분야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우리 복지정책연구팀에서는 정책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또 우리 경남도에는 경남연구원하고 경남여성가족재단에서도 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연구 과제가 서로 중복이 안 된다든지 또 연구 성과의 상호 교류나 협력 이런 게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물론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사회서비스원 연구팀은 현장 기반 중심으로 현장의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아니면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사항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연구도 하고 용역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여성가족재단도 여성가족 업무 관련해서 그런 분야의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사업도 연구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재단하고도 우리가 공동 협업 사업을 하고 또 여성가족재단하고도 같이 공동 연구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사회서비스원 연구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연구의 성과도 축적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성과들이 도내에 공유가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반갑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원장님 혹시 여기 취임하기 전에 전직은 뭘 했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저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공직생활을 했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퇴직하고 여기 복무를 하러 왔습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직원들하고 소통 잘하십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박병영 위원 당연히 잘한다 하시겠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잘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차제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제 선입견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원장님 그렇게 보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직제상 보니까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에 동료 위원인 김순택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업무는 너무 방대합니다.
연구원 세 분이서 열 몇 건을 연구하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원장님이 역할을 잘하시니까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걸로 봐지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일방적으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너무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냐,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인원도 부족한데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우리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하려는 직원들의 노력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사실 인력 충원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임금 체계가 다른 공공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낮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겠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 체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염려했던 부분도 다소 해소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영 위원 다행히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하고 이런 것은 유보통합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그렇죠.
그 부분이,
○박병영 위원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유보통합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물론 그게 아마 직장 도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지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병영 위원 어쨌든 간에 향후에 일괄 정리될 걸로 봐지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좋은 일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많은 격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최영호 위원님은 조철현 원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세 번째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받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이 한 번도 없어요.
저번에 첫 번째 지적을 전직에 있던 박남용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지금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게 현실로 하나도 지금 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처럼밖에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으니까.
물론 본부장님이 진급을 하시든 또 파견을 나오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25명인데 현원 19명 가지고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시설운영팀에는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음번에 혹시 업무보고하러 오실 기회가 된다면 인원을 충족하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반기 때는 우리 직원들 지금 당장 9월까지는 세 명 정도 충원이 될 것 같고, 나머지 특히 정책적인 분야에 있어서 연구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이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근본 요인은 처우 개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처우 개선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해소되면 나름대로 인력 충원에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른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라.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15시 50분)
○위원장 박주언 이어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지난해 여성능력개발센터와 통합과 함께 올해 1월 1일 자로 경상남도가족센터를 위수탁하여 경남 여성가족 정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남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와 함께 도민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교육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며 여성 가족 정책 분야에 대도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사무처장입니다.
박진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문정희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희정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성혜경 가족센터부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책자를 중심으로 재단의 기본현황, 2024년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4##416_7_문화복지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반갑습니다.
○박병영 위원 박병영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진다, 그죠?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여성가족재단의 수탁기관이 3개로 확대되고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 재단 조직이 확대 재편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대표님, 그동안에 경험삼아 봤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처음 재단은 박사들이 정책을 하고 이런 재단으로 했는데 지금은 교육과 같이 하는 그런 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수탁 업무가 옴으로써, 가족센터가 옴으로써 저희들 같이 연계하는 그런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같이 수탁하는 그게 좋은 것 같고, 저희들은 직원도 박사를 정원 13명을 조금 줄이고 경영지원부를 조금 더 늘려서 경영적 교육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대표님, 올해 임기가 다 되어 가네요, 보니까 벌써.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박병영 위원 좀 오래 만났으면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만두기 전에 이런 부분 역할을 한번 해 주시고 정리해 주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관할하는 데는 정확한 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우리 공무원 조직도 사실 정원을 넘어서는 경우는 드물고 가능한 근접하게 맞추는데, 못 맞추는 경우가 채용을 해도 채용하기 어렵다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과정에서 못 채운다든지 하는 건데,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앞에 서비스원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채운 것 같습니다.
잘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여성가족재단이 제가 볼 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책자만 보더라도.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제가 항상 여성가족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새일센터 그것은 1월 1일 지금 공표한 대로 되는 거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희 예, 지금 아마 도에서 일정을 제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마. 보건의료국 소관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 김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란혜 의료정책과장입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윤경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보건의료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5##416_7_문화복지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앞으로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보건행정과장 박성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5##416_7_문화복지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란혜 의료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반갑습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입니다.
의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5##416_7_문화복지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이상으로 의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5##416_7_문화복지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경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식품위생과장 김윤경입니다.
2024년도 식품위생과 주요업무를 추진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5##416_7_문화복지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이런 것 우리 관리하고 있죠?
적발된 현황 같은 게 있으면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농축수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다른 경로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반갑습니다.
○박병영 위원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아까 보고서에 보면 부지가 확정돼 있다 하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지금 현재 풍류동의 물류단지 그 부지를 1차적으로 자기네들 위원회에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협약만 되어 있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닐 건데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부지 선정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거기 했으면 좋겠다 정도지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없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도 부지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 좁다, 협소하다, 서로 간에 당기고, 부지 위치가 결정됐다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시에서 먼저 위치 선정을 해 놔야 사업비 계상도 좀,
○박병영 위원 위치를 어디 하더라도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만약에 지자체가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에서는 도립 공공의료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지사님께서 하셔서, 지사님께서 도립으로 하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도립으로,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해서 시의 부담도, 우리 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도 재정적 부담도 좀 하고 서로 논의를, 초기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진주에는 있는 것도 없애버려서 또 새로 수천억원을 들여서 지어주는데 그 조그마한 것, 의료원 하나 짓는데 도가 책임지고 지어주지 지자체에 재정을 떠넘기면 불편하죠.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이것은 김해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협의해서,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병영 위원 하여튼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지방 재정이 다 어렵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보니 외형만 크지 속은 빈 강정이에요.
보니까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김해 돈 많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이걸 업무보고를 보니까 8페이지 업무보고서에, 자료 제출한 걸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찾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주요 건강 지표 현황을 보니까 경남이 우리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전부 다 전국 평균보다 좋은 것은 낮고 나쁜 것은 높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걸 총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안에 세세하고 분야별로 봐야 되지만 경남 전체의 총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 지표를 내놨다 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책자를 받아 볼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반성과 계획과 대책을 세워줘야만, 지금 예를 들어 위에 사망률 10만 명 암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89.2, 밑에 심뇌혈관 평균보다 56.5, 자살률로는 우리 경남이 지금 전국에 몇 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2023년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최영호 위원 그러면 자꾸 늘어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좀 줄었습니다.
비공식,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니까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최영호 위원 제가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한 분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 우리 도의원님들 다, 우리 도민들 전체의 총괄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의 잘못보다는 우리 국장님,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최영호 위원 이것을 지표로서만 볼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우리 경남도 전체에, 우리 보건의료국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지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워보고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일 있으면 대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걸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위원님,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것 외에도 건강 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안 좋은 것 위주로 보고를 드렸네요.
안 좋은 것 위주로 저희가 잘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최영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리고 지표들 보면 좋은 지표는 많은데,
○최영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안 좋은 면이라도 이걸 대책을 세워서, 좋은 것은 뒤에 숨겨놨다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저희가 심뇌혈관, 암하고 이런 부분은 약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지금 대책도 몇 가지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이 양심적으로 지표를 내놓으셨네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한번 하시도록 하세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의료서비스 제공 이게 있는데 ICT가 정확히 무슨 약자입니까?
뭘 활용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러니까 화상이라고 보시면, 화상으로 진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1억6,300만원인데 이것은 진료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ICT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의료 의사한테 협진비가 들어갑니다.
의사가,
○김순택 위원 진료비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진료비를 주고 이 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면 기계를 새로 구입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여기 보면 자료에는 화상 의료 상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치료는 아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러니까 진료를,
○김순택 위원 진료를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김순택 위원 이 시스템이 도서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으리라 보는데 보건지소가 있는 데는 이러한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지금 11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서 지역에는 저희들 병원선이 가고 있습니다.
병원선이 가고 있고 여기는 산골 오지라든지 시골에, 육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육지에 해당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시골이 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도서 지역에서, 산골 지역 오지도 마찬가지고 도서 지역에서 갑자기 환자가 긴급히 발생을 했는데 마침 일기도 안 좋아서 병원선은 저 멀리 있고 헬기도 뜨기도 어렵고 그럴 때 이런 시스템이 도서 지역에도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좀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또 긴급한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역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병원선은 아마 정기 시간을 정해서, 일정을 정해서 이렇게 순회해서 방문하는 식일 겁니다.
그런데 어디 지역에, 욕지도에 있다가 갑자기 저쪽 섬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든지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시스템 운영상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 부분도 충분히 해 볼 만한 사업인데요.
1차적으로 이게 병원하고의 어떤 연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의료진이 가서 방문을 해서, 그 집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보건지소로 나오든지 해서 앉아서 서로 보고 이렇게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도 좀 많이 모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도 와서 약속 시간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병원에, 도서 주민들에게는 권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김순택 위원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진해에 가면 진해선이라는 기찻길이 있습니다.
기차는 잘은 안 다녀요.
어쩌다 한 번 다니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폐지를 할 수 있는 선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쓰다 보니까 잡초가 많이 돋아나요.
거기에 아마 관리하는 시설 관리자 측에서 제초제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제초제를 뿌리니까 그 제초제가, 무슨 고속철도하고는 달리 진해선 같은 경우는 주민들 주택하고 바로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초제 살포를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걸 마시고 굉장히 괴로움을, 두통이 심하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통증 호소를 하거든요.
우리 질병 예방 차원에서도 관련되는 부서에, 아마 국가철도공단인가 하여튼 시설 관리하는 쪽에 우리 도에서 협력, 창원시하고 협조를 하신다든지 해서 제초제를 무슨 친환경을 뿌리든지 아니면 제초제 말고 다른 어떤 제초 방법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주민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잘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의료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한 단계, 설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주는,
○유계현 위원 이게 지금 준공 계획이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2028년 말에, 2028년 말 하반기로,
○유계현 위원 2028년 말 정도, 그때까지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현재로서는 저희들 행정 절차는 거의 다 거쳤기 때문에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가 좀 늦어지면, 공기가 특별히 공사하다가 늦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유계현 위원 또 주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때도 결국 그 적자 때문에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주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게 과연 또 그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일단 많은 도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공, 지금 서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 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어차피 서부 쪽에 있는 수요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 병원에 만일 대규모의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좀 수익이 낮아도 낮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시니어 어르신들 그런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낮더라도 이걸 꼭 해야 될 병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수요에 따라서 병상 가동을 150병상에서 240병상 좀 더 잘 되면 300병상 이렇게 늘려나갈, 적자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적자가 안 난다는 그런 보장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래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이걸 경상대병원에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지역 공중 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의정 갈등 때문에 일반 병원도 지금 의사 수급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주민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공중 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공중 보건의는 일단 공무원입니다.
3년간 의무 복무, 군 대신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맡은 바 임무는 또 충실히 하고 있고요.
일부 이렇게 흔들리거나, 의료 의정 갈등에 흔들리거나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경남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견을 기관에, 전문 상급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파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네들은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지금 공중 보건의들을 그쪽에 파견 근무시킨다 그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유계현 위원 향후에 그러면 또 더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은 예견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공중 보건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대는 1년 6개월 하는데 공중 보건의는 3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갭이 공중 보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 보건의들이 계속해서 줄여달라, 기간을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로서는 안 한다, 계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지에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긴 한데,
○유계현 위원 하여튼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로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의료 파업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현재 노후화된 병원선 경남511호 대체 건조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지금 총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15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설계비가 50억원이고 100억원은 병원선 만드는 데 비용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 162톤에서 250톤급으로 톤수를 높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높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톤수가 아무래도 높으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진료 과목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그리고 임상 실험도, 피 뽑아서 간단한 임상도 했으면 해서 넓히는 게,
○김구연 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도 직접 한번 타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김구연 위원 현재 진료하고 있는 과목이 내과, 치과, 한의과로 되어 있고 추가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물리치료, 임상병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정신과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김구연 위원 치과,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치과도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현재 공보의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치과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그때 직접 한번 병원선에 갔을 때는 공보의가 없어서 치과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면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도입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 기계는 배가 흔들려서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더 섬세한 치과를 거기서 진료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배를 타보고 조금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8개 시군에 병원선이 가고 있고, 병원선이 부두에 바로 접안 가능한 섬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한 70% 정도는 작은 배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있고 한 30%는 접안이 가능합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큰 병원선에서 작은 배로 이동해서 의약품이나 공보의나 다 옮기셔서 섬으로 가서 진료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인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3년을 쭉 보면 사실은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섬에서 작은 배를 다고 이동해서 육지도 아닌 흔들리는 상황에서 계단을 혼자도 못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셔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리 큰 배를 만들어서 과목을 늘린다 해도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좀 더 하셨으면 해서, 제가 2022년도 제일 처음 와서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도 병원선 관련된 부분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 분, 병원선을 하셨던 아마 세 분의 담당자가 바뀐 것으로 지금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설계와 용역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배를 크게 만든다고 해서 단지 저희가 많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차후 놓고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용역 보고가 될 수 있고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이번 설계를 할 때 병원선에서 타고 올라가는 부분 그걸 또 없애기 위해서 옆으로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타고 가다가 배에서 타고 내리고 하는 데 편리하도록 뒤에서 붙여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쪽입니다.
이건 아마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정 갈등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근본적으로 경남이 의대 정원이 왜 이렇게 적게 지금까지 왔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원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광주, 전남을 비교해도 우리하고 인구를 합친 330만이 비슷한데 여기는 의대 정원이 251명,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대학이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적으로 전북은 180명인데 235명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경남이 76명을 가지고 어떻게 버텨왔느냐 의아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특히 그중에서도 도내 학생들도 아니고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반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대 정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박병영 위원 그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200명이 된다손 치더라도 지금 타 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현장을 지켜왔고 버텨왔는지 나는 의구심이 들어요, 뭘 했는지 경남도가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해 보이소.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타당한 지적이시고, 특히 저희도 업무 맡아보니까 수도권 집중이 심해서 그 지역 소멸이 강화되면서 현장에 저희들이 시군 지역, 군 지역, 의료 취약지에는 특히 더 의사가 부족하고 저희들 공공의료 마산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많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 200명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의정 갈등도 갈등이지만 우리 경남, 근본적으로 저는 우리 도가 물론 그냥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건 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 그 정원 중에서도 타 도에 다 나가버렸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사례 김해만 봐도 병원 개원의들이 전부 서울 뭐 출신, 부산 뭐 출신 자랑을 하고 간판에 크게 붙여 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물론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차제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를 해서 꼭 성사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저희 증원된 인원들이 저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공공의료서비스에 보면 마산의료원 시설 보강하고 병동 증축이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마산의료원의 병실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환자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병실 입실 환자 수도 50%를 못 넘기고 있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동 증축은 어느 곳에다가 왜 하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병동 증축은 지금 본관 주차장 부지에 하고 있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전에는 2019년까지는 병상 가동률이 86%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회복돼서 60.2%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마산의료원 증축 사업 같은 경우는 본관 장애인 편의 시설, 왜냐하면 장애인 편의 시설 안에 위생 시설하고 손잡이, 화장실의 등받이 아니면 복도에 가는 손잡이 아니면 내부에 있는 점자블록이라든지 안내 시설의 경보기라든지 이런 게 보통 주가 되고요.
그 안에 긴급치료 병상이 50병상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병상 50병동 해서 옥외주차장 해서 지금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밑에 철골 주차장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철골 주차장은, 잠시만요.
기숙사 부지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기숙사 부지에 철골 주차장을 지을 만큼 그렇게 부지가 넓지는 않은데?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2025년도에 일단은 그 부지에 철골 주차장 부지,
○강용범 위원 그 철골 주차장을 올리면 몇 층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4층 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4층 규모로 올라갈 수 있는 기숙사 앞에 있는 주차장이라면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철골 주차장으로?
설명이 잘못된 건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숙사 앞이라면 내나 의료원,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철골 주차장 부지에 3,400㎡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마산의료원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적자입니다.
○강용범 위원 얼마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억원 정도 적자입니다.
○강용범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몇 억원 정도는 흑자가 났죠?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흑자 났는데 지금 적자로 왔을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그 알아서 살림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지원이 되는데 올해 복지부에서 의료원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무조건 경영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의료원에서 어느 정도 자구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의료원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해서 마산의료원이 B등급을 받아서 19억원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의료원 자체적으로 의사들한테 이때까지는 진료 성과급을 그 앞에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 평균 3개월 주던 걸 지금 개선을 해서 진료 실적에 따라서 진료 성과급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예.
○강용범 위원 지금 듣는 소리하고, 오늘 제가 첫 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깥에서 듣는 소리하고 내가 확인을 해 보는 거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마산의료원이 다시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면 제가 재차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지원해 주십시오.
그 앞에까지는 “느그 적립되어 있는 벌어 놓은 것 가지고 써라.” 이런 소리까지 내가 귀동냥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응급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몇 개가 있죠?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34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34개 중에 종류가 두 가지인가 있잖아요.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세 가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뭐, 뭐 있죠?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상급 대학병원급에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도에서 지정하는 게 7개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권역별하고 도가 지정해 놓은 6개 지역에 이건 등급,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평가 등급에 따라서,
○강용범 위원 평가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를, 지원 내역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죄송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한센 환자가 711명 있는데 이것은 신규 발생은 아니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현재 신환자 발견은 없습니다.
○김순택 위원 완전히 이것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옛날부터 있어 왔던 환자들을 말합니다.
○김순택 위원 해결이 된 질병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하지만 신환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연령들이 거의 다 고령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 환자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계속 고령자들이 돌아가시면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김순택 위원 한센인 마을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한센인 정착마을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정착농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활시설, 산청에 성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시설이 산청에 성심원, 그리고 정착농원이 24개 마을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김순택 위원 24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순택 위원 많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지속적으로 발병을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순택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감염병은 코로나 등을 위시한 감염병이 위기 단계가 많이 저하됐다 이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순택 위원 자, 이제 체전이 다가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단위로, 제가 거기서도 요청을 드렸지만 코로나라든지 식중독 같은 부분들이 발병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한편 해충의 위험도 계속 체크를 잘해서, 사실은 저도 최근 들어서도 모기한테 꽤 많이 물렸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모기가 응당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모기에 물릴 수 있다 이렇게만 치부하지 말고 모기는 얼마든지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해서, 어쨌거나 우리 도를 방문하는, 해외에서도 오시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들 체전을 위해서 오시는데 “이야, 거기 했더니 정말 모기 한 방 안 뜯겼다.”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 “바퀴벌레도 안 보이고 좋더라. 너무나 깔끔한 경남이고 참 활동하고 운동하고 관람하기 좋았다.” 이런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비를 주문드리고.
전국체전기획단에 약 2억8,000여 만원의 방역 예산이 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으로 빨리 분배를 한다든지 하셔서, 모기 같은 경우는 약 2주간의 생애주기가 있답니다.
그러면 한 절반, 한 일주일 단위로라도 체전 기간 직전에라도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면 유충 단계에서 잡아라 이거죠.
유충 단계에서 잡아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면 이 아이들이 부화되고 뭐라 합니까, 우화라 그러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유충 단계에서 부화하고,
○김순택 위원 우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우화되지 않도록 미리 딱 선제적으로 유충 단계에서 구제가 되어 버리도록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시민들도 모기에 덜 당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선제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감염병과 관련해서 최근에 백일해 환자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백일해 증상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백일해 증상은 초기에는 거의 감기 환자처럼 증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할 때는 경련성 발작, 기침, 증상이 심할 때는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도 지난달에 기침이 많이 나와서 뉴스 보도를 보고 혹시 백일해에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전국의 56.3%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경남이.
엄청난 환자 수가 발생되었고, 올 6월까지를 봐도 전국 4,700명 중에 경남이 한 1,141명 누적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이 백일해 환자가 발생된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백일해 환자 같은 경우 저희 도내에 작년 10월부터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함안, 그리고 거제, 사천 이렇게 4개 지역으로 쭉 번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원인은 없고 저희 도내에서 현재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니까, 또 저희들이 홍보를 너무 하다 보니까 감기 증상만 있어도 검사를 진짜 많이 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숫자가 상대적으로 저희 시도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3개 팀 12명으로 구성된 백일해상황대책반을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격리 관리하고, 홍보도 지금 개인위생수칙이라든지 기침 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학원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접촉자 증상 모니터링도 계속 실시를 해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저희들이 6차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니까 예방접종을 적기에 받도록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역학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많이 발생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네요?
지금 조사 중에만 있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기침이 심한 사람들은 내가 백일해에 걸렸지 않았은가 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발생되는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도에서 빨리 파악이 되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백일해는 보르데텔라라는,
○강용범 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섯 차례 예방접종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발생 원인이 경남에서 56%까지 올라간 원인이 뭔지 빨리 조사를 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예방접종은 몇 세부터 시작해서 몇 세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가집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2, 4, 6개월에 해서 3차까지 맞고요.
그다음에 15~18개월 맞고, 그다음 4~6세, 그다음에 11~12세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보통 어릴 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리고 10년 단위로 한 번씩 맞고 있고요.
○강용범 위원 어릴 때 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많이 하면 어른이면 그냥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걸로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발생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홍보도 지금 일반 도민들이 알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자체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해서 알릴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예방접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민이 불안하지 않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감염병 예방이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식중독 발생 사례 건수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지금 식중독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40명이 발생했고 지금 7월 기준으로는 98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올해?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올해는 100명 미만이네요, 7월까지?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98명입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에 식중독에 대해서 집단 급식을 학교에서 아무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포함해서요.
그러면 학교 당국하고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우리 도가 식중독, 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서 공동 대응을 한다든지 같이 협업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식중독 발생과 관련해서,
○박인 위원 예방 차원.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평소에 저희가 식중독 관련해서는 공동 체계부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식약처, 도, 그다음에 시군, 교육청 이렇게 해서 신속한 보고, 발생을 하면 신속한 보고와 빨리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공동 대응 체계가 미리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나 취약계층 등 급식 시설에 저희가 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명 이상 발생하면 바로 신속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원이나 이런 데도 15명 이상 발생하면 바로 신속 보고 들어옵니다.
○박인 위원 그 체제는 얼른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 그러니까 현장 점검 지도, 위생에 관해서 사전에 음식물이라든지 보관 상태라든지 음식물의 조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하는 게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개학식이 2월과 8월 해서 개학식이라든지 또 여름이라든지, 어린이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560개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상시로 조리식품이라든지,
○박인 위원 학교는요?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학교 내에도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분기에 한 번?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분기로 하고, 수시로 저희가 수거라든지 하고 식품,
○박인 위원 발생 전 이야기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발생 전에,
○박인 위원 예방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 교육 당국은 교육 당국대로 매뉴얼대로 한번 할 것 아닙니까, 발생 전에?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하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어린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사전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쉽게, 그러니까 유치원, 사립 포함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도가 아직까지 관리를 유보통합이 됐지만 우리가 아직 관리하고 있죠,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박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여기의 급식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우리 도도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도와 시군이 하고 있느냐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지금,
○박인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시군별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하고, 저희가 도 차원에서는...
○박인 위원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학교도 유치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도와 시군이 수시 점검을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도 나가고 개학식에 맞춰서도 가고 수시로도 나가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컨설팅을 나가서 식중독 진단키트를 가지고 구석구석에 체크를 해서 식중독지수라든지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하고,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박인 위원 우리 도와 시군은 시군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하고?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확실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내가 끝으로, 발생을 하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고 차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발생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것, 그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한 번 걸리면 왕창, 집단이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심지어 수업도 못 하고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올 스톱 아닙니까,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걸 대응을 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 시군 차원에서.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걸 잘 지도 감독하고, 자주 나가서 점검하면 아무래도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절대 하지 말고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는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둘러보러 왔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위생 점검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냥 긴장해요.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도 한번씩 열어보고 그런 게 있으면 “이것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하고, 그것 가지고 단속해서 야단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처 안 치웠네요. 다음에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안 됩니다.”하고 한번씩 경고도 주고 이래서 뭔가 부드럽게 조리원들이나 혹은 영양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이런 걸 해 주면 좋겠어요.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막 특별 단속 나가고 이래서 과태료 물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예방적 차원, 3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가는 건 안 돼요.
그냥 수시로 가는 것이죠.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저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이라고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지도 점검 차원 그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구석구석 저희가 체크를 진단키트로 해서 사전에 어떤 요인이 있는지, 지수가 어떤지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좋네요.
그것은 좀 그렇게 하이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혹 위원님들 중에 빠진 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 국장님, 요새 맨발걷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도 최근에 맨발걷기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요즘 맨발걷기를 하기 전에 맨발로 걷다 보니까 다칠 위험이 있는데 파상풍 위험이 있다 그래서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지사님 특별 시책으로 파상풍, 우리 도민들 맨발걷기를 위한 도민들 파상풍 예방 주사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한번 마련을 해 보시면,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저희가 걷기가 저희 업무라서 걷기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맨발걷기가 또 저희들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전문가들이 파상풍 때문에 저희 의료 입장에서는 지원하면 이게 건강 쪽에서는 활성화시켜야 되고 의료 쪽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파상풍 예방 주사로 가는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방 주사라는 게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 과장님한테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면 음식점 관련된 통계가 있거든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은 대체로 전국 숫자에 비해서 우리 도가 7%에서 한 8% 이런 현황인데 유흥주점만 유독 16.3%예요.
4,260개 이게 통계가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특이하게 이게 많아서 제가 어떻게 이것은,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실제로 저희 도에 유흥주점 수가 많습니다.
○김순택 위원 많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김순택 위원 참 특이하네요.
그리고 우리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있죠?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김순택 위원 현재 일반음식점에 비교해도 위생등급제 지정된 음식점 수가 적은데 이게 또 사후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정 이후에 제대로, 지적만 받고 그 이후는 약간 좀 느슨해져서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적인 관리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저희가 위생등급제로 지정되어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85점, 80점 이상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도 사후 관리 차원에서 또 강화하는 편이 있습니다.
불시에 가서 점검합니다.
○김순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각별한 점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7시 28분)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평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반갑습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산의료원은 지금 어쨌든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나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관리부장님.
강미숙 간호부장님.
정희숙 총무과장님.
류남욱 기획예산과장님.
그다음에 변수석 원무과장님 같이 왔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256##416_7_문화복지_2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원장님, 지금 형국에, 현실에 참 얼마나 심적으로나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 의료원을 끌고 나가신다고 먼저 격려를 드리고요.
우리 올해 공공 보건 의료 사업 내역을 보니까, 늘 매년 해 왔던 거겠죠.
자비로 100%, 도·시비도 국비도 지원되지 않는 순수 자비라는 뜻이죠.
그렇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인 위원 자비로 가정 폭력 범죄 피해자 진료 사업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무료 진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참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런데 참 여기 보니까 더구나 4,000만원 자비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무료 진료 지원 사업이 수혜 인원이 300명이나 된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가 놀랍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여기 우리 자비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000만원, 여기 4,000만원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이것은 4,000만원이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1,000만원이네요.
그렇죠?
1,000만원 한 이 정도 선에서 자부담을, 그렇죠?
자비로 한다는 건 병원 돈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인 위원 지원 안 받고, 그렇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병원 측에서 판단되죠.
제가 이렇게 수치만 봐도 딱 눈에 들어오네요.
들어오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공공 보건 의료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좀 확장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국장님.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예.
○박인 위원 병원에서 능력이 좀, 힘이 좀 부치면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명목으로.
이건 큰돈 안 들이고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전체적으로 돈이 조금 내려온 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에서는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두 배로 줘도 8,000만원 가지고 한다, 1,000만원 하던 걸 2,000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수혜 인원 범위가 많이 넓어질 것 같아요.
상당히 나는 눈에 탁 들어오는데, 우리 원장님,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말 이 돈 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는다 하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딱 쳐다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것 국장님하고 원장님 병원 측하고 의논 좀 해 보세요.
의료원하고요.
상당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아까 우리 보건의료국의 과장님 계시는데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대 정원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리 도민들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마산합포구 지역에, 우리 도립의료원이 있는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코로나 발생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병실이 부족할 정도까지 소문이 나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병실이 없어서 부족해서 아쉬웠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문제가 생겼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물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게 코로나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입소문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쭉 끊겼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아까 전에도 병동 가동률이 59%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적자로 전환이 돼서 상당히 힘들다, 귀동냥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문제는 우리가 의료인 인력 확보 문제입니다.
환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오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사들이 부족해서 대처 방안이 없으면 또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시니어 의사도 한 분 오시고 응급의학과 2명도 채용되고 또 경상대학병원에서 5명이 파견되고 있어서 그런대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병동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려를 조금 하는 부분이 지금 입실률이 59%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또 증축까지 하고 있어서요.
아까 간호사 정원도 보면 지금 병실 가동이 100% 안 되기 때문에 정원에서 마이너스, 많이 채용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일각에서는 무리한 증축을 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이 사업이 2021년에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9년에 마산의료원이 흑자 병원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85% 가동률에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병실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플러스 감염병이 있으면서 마산의료원 전체를 다, 있는 환자를 다 내보내고, 다른 병원에 보내고 외래 환자도 올스톱시키고 해서 그런 상황에 두 가지가 다 매칭이 돼서 아마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05억원의 적자였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이게, 연구 보고서에 보면 감염병으로 그 후유증이 한 4년 정도 갈 거다, 4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 이게 완공이 2027년입니다.
그러면 4년이 지난 상황이 되고 그러면 충분히 좀 어쨌든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제 400병상이 되거든요.
간호사 채용이라든지 의사 채용을 더 많이 노력해서 그 부분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강용범 위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특히 문제가 지금 의료진 문제란 말이에요.
의료진을 얼마나 확보, 중요한 의료진이,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의료진이, 병상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의료진 확보가 안 되면 또 공실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거죠.
충분한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사실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파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주임 교수님들을 만나고 과장님들을 만나서 진주든 창원이든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몇 명 몇 명 채용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계획대로 사실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전임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전문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지금 한 3,000명의 전문의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채용은 어떻게 가능할지 이게, 이 사태가 조금 더, 전공의가 정말로 안 돌아오고 사직서를 내고 완전히 나가버리면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국가에서 정책을 잘 펴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미 2021년도 코로나 이전에 잘 돌아갈 때 이 계획을 잡았던 건데, 잡아서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여기 2023년 공공 보건 의료 사업을 쭉 이렇게 몇 개 보면서 숫자나 이런 게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서민층 진로 지원 사업을 보면, 여기 15페이지에 보시면 2억1,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뒤 16페이지는 2억1,700만원으로 지금 사실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번 여성 농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을 쭉 한번 제가 사실 농업 쪽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수혜 인원은 60명에 금액은 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뒤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량이 150명에 7,000만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조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 농업인 나이가 20세에서 작년에 70세가 아니라 75세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을 한번, 17페이지입니다.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왜 이걸 계속 봤냐면 사실 보면서 실적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정신의학과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김구연 위원 진료가 가능, 지금 정신 가능합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지금 현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지금은 채용 공고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채용 공고를 내서 1명이 지금 어플라이(apply)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빠르면 9월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구연 위원 왜 제가 그걸 조금 봤냐면 사실 저희 요즘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나면 피해 학생들 가족들의 심리나 치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청에 그런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지금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진주의료원과 같이 교육청과 협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서로 그런 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한번 차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가 2년이 좀 넘으셨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김순택 위원 저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보다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경영을 하시면서 현재 딱 느끼는 가장 큰 핵심적인 애로사항이라 그럴까 어떤 게 있을까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의사 채용이 안 돼서 제일 걱정이고요.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러니까 응급실 운영입니다.
응급실은 지금 5명의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있다가 한 분이 갑자기 타계를 하셔서 한 분 채용을 더 해서 곧 아마 합류를 할 것 같아서 아마 5명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제가 한 번 2023년도에 응급실의 통계를 내봤습니다.
2023년에 응급실에만 20억원이 적자입니다.
○김순택 위원 아, 응급실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그래서 그런, 공공병원이다 보니 365일 24시간 오픈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적자는 진짜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그런 공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공공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 도와드릴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의료를 위해서 애를 쓰는 기관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런 걸 모른 체 하겠습니까?
힘을 내시고 저희도 또 협력할 게 있으면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감사합니다.
○김순택 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 수고 많다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 번씩 회식도 시켜주시고 해 주시죠.
(웃음)
이상입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적자 부분 이런 게 실상 의사들, 간호사들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많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요즘 병원에 이렇게 보면 원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스러운 어떠한 말인데 영업 사원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지금 국공립인 경상대학교 출신이고 이러니까 아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시는 의사도 많고 또 우리 간호부장님도 좀 신경 쓰셔서, 이게 병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병원은 아니거든요.
능력 있는 의사가 와야 또 환자들을 잘 데리고 올 수 있고요.
항상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주언 김구연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직무대리 허신도
기획실장 김고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일시청소년쉼터소장 최문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장 조철현
경영기획팀장 김대일
민간지원팀장 김재현
복지정책연구팀장 임채영
시설운영팀과장 김현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연희
사무처장 정현미
경영지원부장 박진석
정책연구부장 문정희
교육사업부장 김희정
가족센터부센터장 성혜경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강미숙
총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류남욱
원무과장 변수석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