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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부영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수정해야 할 사항이나 추가시켜야 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이대로 하면 되겠지요?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지도 편달이 금년도 우리 공사의 경영결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2,836억원의 분양실적과 상반기 결산 결과 267억원의 당기순이익, 141%의 부채비율 유지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개월 남은 기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이 2013년 12월 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의회에 의결 받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진주정촌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에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되기를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자료를 통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2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3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적인 부분은 이사님이 하시고 전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은 사장님이 답변하시고, 양해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뜻이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조금 구분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의회의 동의가 되고 나면, 공정표에 보면 아마 발주를 줄 거 같은데, 설계, 감리, 시공 이런 파트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사금액이 900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입찰을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입찰금액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도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200억원이기 때문에 전체로 풀어야 됩니다.
푸는데 상한선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일 경우에 1군업체 같은 경우 1,500억원이 상한선이거든요.
1군업체 약 50개 업체는 참여할 수 없고, 2군업체도 1,000억원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2군업체 250개 업체 해서 총 350개 업체는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3군업체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3군업체에 들어가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10개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1군·2군업체에서는 입찰 볼 자격이 안 되고, 3군업체 범위 내에서 한다.
3군업체 정도면... 1군이 몇 위까지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우리 도내에는 제가 대강 알고 있는 회사로써는 진주지역에도 몇 개,
○천영기 위원 회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군이 순위 몇 위까지가 1군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50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바뀝니다, 하한선이 바뀌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3군업체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약 800여세대를 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 업체를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동도급을 통해서 어떤 비율로 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건설국장 시절에 보면 대부분 저희 도내 업체를 49%까지 같이 하도록 권유를 해 놨습니다, 경상남도지사께서.
각 시·군을 비롯해서 저희 산하단체 또는 산하기관은 대부분이 49%까지 경남도내 업체와 컨소가 가능하도록, 1+1 또는 1+2 심지어 1+3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결정 안 된 것은 다행입니다.
3군업체에서 하다 보면, 전국적인 입찰이 붙어지면 강원도 업체가 될지 경기도 업체가 될지 전라도 업체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 업체가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49%까지 경상남도 도내 업체가 같이 오도록,
○천영기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상남도 건설업체 경기가 불황이니까 같이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통영 출신인데 통영국제음악당 규모가 약 500억원 정도 되는 공사였습니다.
대림에서 했는데, 제가 시의원 할 시절에 거기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통영업체에서 그 공사를 하는 협력업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좀 문제입니다.
물론 기술력 차이도 있고 하지만, 약 500억원 규모의 일을 하면서 통영에 있는 협력업체가 하나도 시공을 안 했다, 노동자들도 몇 %,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막일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통영사람이 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시공자 입장에서는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이야기를 하겠지요.
처음에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됐다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이왕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먹거리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먹고사는 일에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겠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천영기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접목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평형이 36㎡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평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6형이라는 것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16평형입니다.
그리고 46형이 20평형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닙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평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36㎡라는 것은 10.89평입니다.
그러면 10평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상임이사 박우식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평수를 들먹인 것은 실제 평수하고 분양하는 평수하고 다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평수가 무슨 평수입니까?
분양평수입니까, 전용면적평수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전용면적평수이기 때문에, 규정이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용면적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좋겠고,
○상임이사 박우식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기준이 옛날에는 평형으로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분양평수냐, 전용면적평수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평형은 36㎡, 46㎡, 59㎡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용면적의 형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16평형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분양평수란 이야기이고요, 36㎡라는 것은 원래 전용면적은 10.89평형입니다.
이 평형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임이사 박우식 설계를 하면 36형이 몇 동이 나올 거고, 동수가 각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수까지 결정을 못 한 거죠.
○천영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위는 빼겠습니다, 기존 36, 46, 59 이 형으로 정해진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이 형으로 정해진 겁니다.
국민주택 표준은 나와 있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정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대수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천영기 위원 설계를 해서 세대수나 대지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내년 이맘때쯤이면 설계가 안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진주평거나 진주가호 국민주택 규모일 때 제일 선호하는 평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그런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평형 쪽으로, 시장조사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그 선호하는 평형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입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을 공부를 안 하고 와서 모르겠는데, 설계감리 부분에서도 우리 경남도의 설계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감리사무실에도 같이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런 조건은 규정상으로는 30%를 안전행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설계고 감리고 시공이고 최대한 여건이 된다면 도에 거주하는 건축사사무실, 감리, 시공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유념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950세대를 했다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800세대로 잡으셨는데, 그게 평형의 크기, 세대수 조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수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13세대 정도의 유효수요자가 있는데 800세대로 잡는 이유와 줄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임대주택의 대상자들께서 다 여기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병영 위원 당연하죠.
○상임이사 박우식 다른 지역에도 다 짓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투자하는 여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800으로 잡은 것은 첫째는, 맥시멈으로 잡으면 쾌적하지 못합니다.
일반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임대아파트의 단점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쾌적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거거든요.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좀 쾌적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700세대에서 800세대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1,700세대 했지만 아시는 바대로 진주의 항공산단이 다시 사천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수요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 이야기는 더 커질 수 있는데 세대수를 축소한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사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LH에서 862세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19-1BL하고 2-6BL은 민간업체에 분양이 된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아직 두 군데 다 시작 안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지에 대해서,
○상임이사 박우식 대지는 분양 다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민간에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공동주택이 또 될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는 분양을 대상으로 할 거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두 개 다 분양 대상으로 합니다.
○진병영 위원 분양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는 임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 4인 가구를 해서 다양한 평형을 하는데, 아까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형 표시를 전용면적으로 할 것이냐, 공용까지 넣어서 총 분양면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면적을 해 주셔야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 부분은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용면적은 36㎡라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임차를 하는 분양면적으로써 몇 ㎡가 될 것이다라는 가정은 돼야지요.
물론 같은 전용면적 내에서도 A·B·C형으로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기준치들은 잡아놔야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들 말고는 이거 못 알아 봅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유념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 수 있게 해 줘야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진병영 위원 그리고 시행하는 세대수와 예상되는 인원들이 주공에서 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800세대로 평형을 3개형으로 해서 개발을 하시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에서 택지조성을 한, 대지는 같지만 물론 세대수를 많이 해서 주거환경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천 쪽과 진주 중앙입니다.
현재로써는 진주의 평거나 가호지구보다는 생활여건은 안 좋지만, 진주에 특히 항공산단이 들어오면 입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도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니까 제 생각은 세대수를 더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부대비 54억5,000만원을 쓰는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우리 김진부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위치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생활을 진주에서 했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자료를 준다고 하면 위성사진이나 조감도 정도는 컬러로 해 주세요.
이거 누가 보고 알겠습니까?
이 자료 보고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 책자를 만든 사람만 2㎞ 이내, 4㎞ 이내, 6㎞ 이내에 뭐가 있는지 알지 나머지 분들 이거 보고 알겠어요?
자료를 주시면 상대방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겁니까, 아시도록 보고하는 내용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쇄가 선명하게 나오지 못한 거 같은데요, 8페이지에, 사천IC에서 바로 붙어 있습니다.
사천IC에서 2~3분 거리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사님하고 주관하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야 수도 없이 가보고 내용을 잘 아시겠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법령도 전부 평어로 수정하고 있는데 보고를 하면 상대방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좀 만들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평형에 대한 것도 공동주택을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평형이 얼마입니다, 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전용면적이 얼마에 공용과 전용을 해서 분양은 얼마됩니다라는 것을 대별을 해 주셔야, 다른 비전문가들이 다 알아야죠.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부지는 산단 조성 한 부지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기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아파트용지로 결정을 받은 곳입니다.
○박인 위원 산단 조성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성 당시에는?
○상임이사 박우식 개발공사에서,
○박인 위원 산업단지 조성 할 때부터 아파트부지는,
○상임이사 박우식 결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일정부분의 지원시설 용지가 필요하고요, 그 지원시설 용지 중에서도 25% 정도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혁신도시에 LH에서 임대주택 짓습니까, 862세대?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인 위원 여기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거기도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박인 위원 곧 할 거 같네요?
○상임이사 박우식 비슷한 시기가 될 거 같습니다.
○박인 위원 LH에서 862세대를 짓고 우리 공사에서 800세대 규모를 지어도 입주할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충분하게 수요자는 있다고 봅니다.
○박인 위원 충분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인 위원 끝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국민주택기금도 들어가고 하네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거 지으면, 수요예측도 충분히 하셨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거 같네요.
개발공사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이것은 남는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박인 위원 수익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수익사업이 아닌데,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알아요.
이거 지으면 우리 돈 안 들어가요, 공사 돈?
○상임이사 박우식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순수한 자부담이 10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인 위원 개발공사 돈이?
○상임이사 박우식 예, 우리가 당장 투자해야 될 돈이 앞으로 4~5년간 10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 40년으로 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67억원 정도 전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40년으로 계산하면 한 해에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저희들이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있다는 거죠.
40년을 갈라서 갚아 나가기 때문에, 20년 거치 20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공사의 부담도 크게 들지 않고 800세대를 지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에서 시작한 겁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의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상임이사 박우식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정촌산업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상임이사 박우식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직 학교는 없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부지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부지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 들어섭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김진부 위원 2018년도에 입주가 된다고 가정하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은 그쪽 학교에 가려고 하면 정촌초등학교 산 쪽에 거리가 좀 멀거든요.
○상임이사 박우식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멀어요, 학생들이 걸어 다니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상임이사 박우식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빨리 되어져야 되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쪽에 시공할 때 같이 시공이 되어져야 거의 맞아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같이 되어야 학교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2016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만약에 아파트가 먼저 입주하고 학교가 없으면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촌산단이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100% 다 됐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100% 다 되지는 않고요,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것만 남아 있고 나머지 지원시설 용지는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부지도 당초에 분양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당초부터 임대단지가 25% 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결정을 해 놓은 곳입니다.
○박병영 위원 임대사업자가 만약에 분양하겠다고 하면 분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다른 임대사업자가요?
○박병영 위원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다른 임대사업자가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임대주택사업은 공공기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서민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부영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LH도 우리 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평과 형 부분도 주택규정법에 49형, 39형 이렇게 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형으로 하면 39형은 16.4평이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평을 못 쓰니까 저희들이 형으로,
○박병영 위원 그것은 됐고요.
민간도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무주택 영구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보통 5년...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대구에 있는 우방건설회사하고 상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정촌에 아파트를 우리하고 같이 짓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부지로 허가를 다 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 지금 허가를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해야 맞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김진부 위원님께서 진주시에 부탁을 드려 주시면,
○김진부 위원 그 부분을 뭣 때문에 허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에도 몇 군데 외지에서 온 건설업체가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무슨 문제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아파트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쪽에 문제가, 초등학교가 만약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그것은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처음부터 진입로 가지고, 처음에 자기들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끝내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공사 다 해 놓고 나서 도로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그 금액이 우리가 볼 적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옮기는 것 자체가.
그게 우방만 그렇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 부영이나 이런 데서도 땅을 받은 회사도 지금 현재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진부 위원 도로관계상 법적으로 문제가 틀림없이 있겠지요.
아파트 진입로 문제가 틀림없이, 허가가 제일 문제 있는 것이 허가를 내주고 나면 차량진입이 많이 되면 뒤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인·허가 관계는 아마 학교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테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덜 됐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 현장을 잘 압니다.
아주 많이 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이 현장 상태로 보면 인접지에 민간아파트가 1,200세대하고 400세대, 비슷한 평형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서 내용 보면 거의 사업성이 완전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보면 무슨 사업이든간에 초창기 출발은 거창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벌려놓고 보면 나중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불거지면 그때서야 또 변경해서
추가 투입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에 기존 860세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쪽 지역에 이런 정도의 임대아파트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판단이 안 되어지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이나 학교나 주위환경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으로써는 사실은 제대로 갖춰진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도 하나쯤 기재해 주고 애로사항을 노력하겠다고 해야 될 건데 전부 장점만 넣어서 잘 된다는 이야기만 넣어서, 과연 사업계획대로 100% 잘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위원님,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LH공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쪽에는 분양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런 임대주택사업을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이유가 국민임대주택기금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희 허가를 풀어주는 조건에 임대주택을 얼마만큼 지어라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짓는데 시기조정을 해서, 지금이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지어야 3년 후에 되니까,
○박병영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혁신도시도 아파트가 여러 수천 세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양아파트하고 임대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만, 우리 김해 같은 경우 상공개발에서 진영 구 도심에 500세대 되나... 아직 50% 분양이 안 됐습니다.
지금 건물 다 올라갔습니다.
진영도 물론 신도시에 기존 큰 분양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좀, 사업을 새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임대비도 2,500만원에 25만2,000원, 이런 책정을 가상으로 잡았는데 18평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이 25만원, 표준임대 70%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관리비하고 포함하면 적어도 약 40만원 넘어가겠는데, 월 소득 최저생계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텐데 한 달에 월 40만원, 50만원 내고 과연 생활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경남도가 그냥 무상으로 지어줘 버리지.
이왕 공공성을 띤다면.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진주 가호지구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442세대했는데 3 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임대주택에 들어오면 특수성 때문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장님, 그런데 가호하고 정촌하고는 제가 볼 때 또 틀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위치적으로, 주위환경이나 모든 것이 틀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수요조사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80%는 되는 것으로 되어서, 그리고 2∼3개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가호는 거의 도심권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고 여기는 완전히 별개 지역입니다.
고속도로 인접지에, 또 산업단지공단 사이에 끼어서 좀 환경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정촌지역은 수요자 조사를 사천시에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입지여건상.
혁신도시 쪽에 있는 분이 이쪽은 절대 안 옵니다.
진주에 계시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항공국가산업단지가 된다라면 거기에 입주하는 근로자들이나, 현재 사천시에 있는 수요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천시의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사천시에도 같이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같이 하셨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진병영 위원 진주에서 오는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30% 미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사업현황 분석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주택은 학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학교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현황을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상권, 시장들입니다.
또 주변에 기존 자연마을들, 도로교통 현황, 관공서, 이런 입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섹터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혁신도시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6∼7㎞밖에 안 되겠지만 혁신도시 쪽에 오는 분들이나 진주시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올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사천시에 있는 사람을 수요조사해서 사업계획을 만드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행정구역상은 물론 진주지만 수요자는 사천사람들이 대다수가 올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 답변해 주시고,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4,600억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데, 물론 공적기업으로서 우리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하는 사업도 많지만, 개발사업도 하시지만, 사장님! 부채를 계속 늘려 가실 계획입니까, 줄여 가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대로 유지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저희들은 줄여갈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줄여 가실 계획이라면, 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저희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분양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나 이런 쪽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익을 조금 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앞으로 4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금액을 포함시켜서 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기업에 임대주택을 지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임대주택을, 장기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데는 당연히 손실이 따르죠.
따를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도민을 위한 복리사업을 하는 것과 그것을 세이브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동시에 하셔야 될 것인데 지금 법리적으로 택지조성을 해서 수익성을 보장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분양하고 싶은 만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금액을,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특히 개발공사는 마음대로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못 하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진병영 위원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부채가 갈수록 세금에서 세이브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저희들 줄여 나갈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무계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않고 의무적으로 개발계획을,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금을 안고라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개발사업에서 우리 손실부분을 세이브 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그런 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보니까 안 드렸는데 계획은 저희들이 2016년까지 200%를 맞추기 위해서, 400%가 넘던 것을 지금까지 꾸준히 줄여 와서 141%에 들어와 있고, 또 지금 현재 분양부분이나 이런 자금이 회수되었을 때 앞으로 3개년, 5개년까지 자금문제가 없도록, 지금 현재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2∼3위 안에 들어갑니다.
15위에 있던 부채비율이.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부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하고 혁신도시에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학교는 아직 아무 데도 초등학교가 안 들어왔습니다.
왜 안 들어오느냐 하면 학교 공사는 보통 1년이 조금 걸리면 공사가 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사업을 늦게 시작합니다.
지금 현동지구도 아파트를 몇 천 세대를 지어도 학교부지에는 아직 학교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가 되기 시작할 즈음에 학교는, 거기도 재정 때문에 맞춰서 학교를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장기운영계획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가 전국에서 몇 번째로 건전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과 앞으로 개발공사 향후 10년을 생각하는 건전성과는 차이가 많다고 보죠.
그것은 다음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퍼뜩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촌산업단지가 2005년도에 시작해서 9년에 걸쳐서 사업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사업 당시부터 경남개발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임대아파트를 했어야 되는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토지이용계획에.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걸 지금에 와서, 차라리 선제적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해서 가호지구 임대아파트 입주할 사람들 거기 가기 전에 좀 수요를 뺏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텐데 코앞에 와서 자료를 내놓고, 내가 볼 때는 뭔가 다른 것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예.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업 자체는 일단 부지조성이 다 되고 해야 되고, 아파트만 덜렁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자가 보면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진주시에서 오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상당수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저희들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마지막 준공,
○박병영 위원 이사님, 그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나 신도시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공사 먼저 시작한다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이 부분에 그 당시 저희들이 투자할 수 없었던 것은 부채비율이 430%였습니다.
2010년, 2011년 당시에.
그래서 부채비율이 높아서 안행부에서 아예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12년도, 2013년도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좋을 텐데,
○상임이사 박우식 죄송합니다만 2013년도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빚이 많아서.
○박병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년 2014년도는 바로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작년 연말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벗어난 겁니다.
○박병영 위원 벗어나서?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겨우 벗어났는데 또 적자나는 사업을 해서 문제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 벗어났는데, 그 당시에 164%였는데 지금 141% 정도 되고, 또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 1년에 거의 5억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앞으로 4∼5년 후에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정촌산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천이나 진주 딱 중간에 끼인 도시가 되어서 어정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십시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보충질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자본금은 956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956억원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자본금은 956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부채가 2014년 6월말 기준 4,682억원이네요.
○상임이사 박우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956억원은 최초에 우리 경남도가 투자한 금액이고 현재는 자본 총계가 3,517억원입니다.
18년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141%라는 이야기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3,517억원에 비해서,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재정지원금이 정부에서 273억원 30% 오고, 국민주택기금 433억원이 오면 47.5%네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이게 다 부채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상임이사 박우식 30%는 부채가 아니고 433억원은 부채가 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273억원 30%는 재정지원금이고, 국민주택기금 433억원 47.5%는 부채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이걸 아까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을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는 얼마씩 들어간다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약 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5억원 정도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지금 433억원이 늘어나면 부채가 5,1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4,682억원에 433억원 더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아까 160억원이 넘어서 그때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못했는데,
○위원장 김부영 160%.
○천영기 위원 %를 넘어서 못했는데 141%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약 15% 올라갑니다.
433억원이 전체 포지션,
○천영기 위원 그러면 올라가면 157%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그렇게 되면 경남개발공사에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데 문제는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전혀 지장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3∼4%에,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그 부분에 아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천영기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잘못됐습니다.
저희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2009년도 그때는 부채비율이 4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161%이던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1%까지 맞춰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160억원이 넘어서 이 사업을 못했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천영기 위원 잘못된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천영기 위원 그때 당시 40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400%가,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400%.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분명히 답을 잘못한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저희들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확한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천영기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433억원이 늘어나면 부채율이 157∼158%가 되는데 약 3∼4% 때문에 이 사업을 그 전에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30%까지 빚이 올라가다보니까 못한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잘못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감사 때 자료 받으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여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한번 보십시오.
36㎡입니다.
월 2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표준임대료에 보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진주 가호지구는 어디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촌산업단지는 제가 압니다.
정확한 위치를 아는데 임대료가, 아까 박병영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가호지구 여기는 시내지역이라면서요?
시내 쪽이라면서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시내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16만7,000원이고 우리는 15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차이가 얼마입니까?
1만3,000원이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1만3,000원 차이 나는데 진주 가호에 살겠습니까, 정촌산업단지에 살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내입니다.
진주시고,
○천영기 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촌, 내가 가호지구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시내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정촌산업단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천지역 아닙니까?
사천에 가깝잖아요.
거기가 경계 아닙니까.
톨게이트가...
양쪽이 벌판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거기가 아무 것도 없는 벌판입니다.
자연부락 좀 있고, 정확한 위치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시내지역과 이 지역의 차이가 1만3,000원 정도 차이인데 한번, 제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촌산업단지는 솔직한 얘기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개발이 되어서 좀 발전이 되겠죠.
지금 가호지구는 진주 시내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시내지역은 빼더라도, 우리 정촌산업단지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사천하고 경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차이 안 나는 이런 것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분을 한 번 더 분석해서 이왕 되는 것 임대가 잘 되어서, 하려고 하면 이런 분석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사람 1만3,000원도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만3,000원, 진주 가호지역과 정촌산업단지의 비교 이것은 임대보증료 및 임대료를 한 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할게요.
여기 도시가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다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다 들어섰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공단에,
○상임이사 박우식 공단이 다 들어섰습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압니다.
에너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금 다 정리되어 있네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께서 두 가지 정도 답변을 좀 잘못하셨는데,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 보니까 전체 1,713세대가 필요한데 왜 800세대냐고 진병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체 수요자가 다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을, 뒤에서 자료를 주니까 LH가 또 860세대를 하니까 이렇게,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부영 그리고 부채 관련해서 사업의 시점이 왜 이 지점이냐고 천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답변이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답변하실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건설위원회에 올해 3년차로 위원회 업무를 보면서 아까 천영기 위원이 지적하신, 박병영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임대료, 가호지구 현장도 우리가 몇 번 시찰을 갔었습니다.
거기는 당시 분양할 때 금방 분양이 되었고 경쟁률이 치열하고, 위치는 진주 MBC 뒤쪽입니다.
거기가 가호지구입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임대료 문제, 이게 무주택 서민자들인데 임대료가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셨고, 오늘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경제성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공공을 위한 문제와 개발공사의 자본충실 문제, 이게 양립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민의 편익을 염려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세대수가 800세대 이렇게 확정이 되었지만 평형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야말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동의를 의회에 얻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면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좀 반영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사업동의해서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진병영 위원 아직 전혀, 기본설계도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예, 그런 것은 전혀,
○진병영 위원 기본설계 하시면 우리 상임위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상임이사 박우식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업무절차가 진행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진병영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상임이사 박우식
○속기사
서은정 박미경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입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부영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수정해야 할 사항이나 추가시켜야 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이대로 하면 되겠지요?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도 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지도 편달이 금년도 우리 공사의 경영결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2,836억원의 분양실적과 상반기 결산 결과 267억원의 당기순이익, 141%의 부채비율 유지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개월 남은 기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은 지방공기업법이 2013년 12월 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의회에 의결 받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진주정촌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에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되기를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자료를 통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2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진주정촌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13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적인 부분은 이사님이 하시고 전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은 사장님이 답변하시고, 양해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뜻이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저는 조금 구분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의회의 동의가 되고 나면, 공정표에 보면 아마 발주를 줄 거 같은데, 설계, 감리, 시공 이런 파트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공사금액이 900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입찰을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입찰금액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도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200억원이기 때문에 전체로 풀어야 됩니다.
푸는데 상한선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일 경우에 1군업체 같은 경우 1,500억원이 상한선이거든요.
1군업체 약 50개 업체는 참여할 수 없고, 2군업체도 1,000억원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2군업체 250개 업체 해서 총 350개 업체는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3군업체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3군업체에 들어가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10개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1군·2군업체에서는 입찰 볼 자격이 안 되고, 3군업체 범위 내에서 한다.
3군업체 정도면... 1군이 몇 위까지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우리 도내에는 제가 대강 알고 있는 회사로써는 진주지역에도 몇 개,
○천영기 위원 회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군이 순위 몇 위까지가 1군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50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것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바뀝니다, 하한선이 바뀌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3군업체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약 800여세대를 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 업체를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동도급을 통해서 어떤 비율로 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건설국장 시절에 보면 대부분 저희 도내 업체를 49%까지 같이 하도록 권유를 해 놨습니다, 경상남도지사께서.
각 시·군을 비롯해서 저희 산하단체 또는 산하기관은 대부분이 49%까지 경남도내 업체와 컨소가 가능하도록, 1+1 또는 1+2 심지어 1+3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결정 안 된 것은 다행입니다.
3군업체에서 하다 보면, 전국적인 입찰이 붙어지면 강원도 업체가 될지 경기도 업체가 될지 전라도 업체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우리 경상남도 업체가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49%까지 경상남도 도내 업체가 같이 오도록,
○천영기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상남도 건설업체 경기가 불황이니까 같이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통영 출신인데 통영국제음악당 규모가 약 500억원 정도 되는 공사였습니다.
대림에서 했는데, 제가 시의원 할 시절에 거기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통영업체에서 그 공사를 하는 협력업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좀 문제입니다.
물론 기술력 차이도 있고 하지만, 약 500억원 규모의 일을 하면서 통영에 있는 협력업체가 하나도 시공을 안 했다, 노동자들도 몇 %,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막일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통영사람이 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시공자 입장에서는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이야기를 하겠지요.
처음에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됐다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이왕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먹거리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먹고사는 일에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겠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천영기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접목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평형이 36㎡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평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6형이라는 것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16평형입니다.
그리고 46형이 20평형입니다.
○천영기 위원 아닙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평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36㎡라는 것은 10.89평입니다.
그러면 10평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상임이사 박우식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평수를 들먹인 것은 실제 평수하고 분양하는 평수하고 다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평수가 무슨 평수입니까?
분양평수입니까, 전용면적평수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전용면적평수이기 때문에, 규정이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용면적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좋겠고,
○상임이사 박우식 죄송합니다.
○천영기 위원 기준이 옛날에는 평형으로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분양평수냐, 전용면적평수냐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평형은 36㎡, 46㎡, 59㎡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용면적의 형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16평형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분양평수란 이야기이고요, 36㎡라는 것은 원래 전용면적은 10.89평형입니다.
이 평형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임이사 박우식 설계를 하면 36형이 몇 동이 나올 거고, 동수가 각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수까지 결정을 못 한 거죠.
○천영기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위는 빼겠습니다, 기존 36, 46, 59 이 형으로 정해진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이 형으로 정해진 겁니다.
국민주택 표준은 나와 있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 정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대수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천영기 위원 설계를 해서 세대수나 대지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내년 이맘때쯤이면 설계가 안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진주평거나 진주가호 국민주택 규모일 때 제일 선호하는 평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그런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평형 쪽으로, 시장조사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그 선호하는 평형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입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을 공부를 안 하고 와서 모르겠는데, 설계감리 부분에서도 우리 경남도의 설계사무실이나 건축사사무실 감리사무실에도 같이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런 조건은 규정상으로는 30%를 안전행정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설계고 감리고 시공이고 최대한 여건이 된다면 도에 거주하는 건축사사무실, 감리, 시공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유념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반갑습니다.
진병영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950세대를 했다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800세대로 잡으셨는데, 그게 평형의 크기, 세대수 조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수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13세대 정도의 유효수요자가 있는데 800세대로 잡는 이유와 줄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임대주택의 대상자들께서 다 여기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병영 위원 당연하죠.
○상임이사 박우식 다른 지역에도 다 짓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투자하는 여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800으로 잡은 것은 첫째는, 맥시멈으로 잡으면 쾌적하지 못합니다.
일반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임대아파트의 단점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쾌적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거거든요.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좀 쾌적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700세대에서 800세대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1,700세대 했지만 아시는 바대로 진주의 항공산단이 다시 사천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수요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 이야기는 더 커질 수 있는데 세대수를 축소한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사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LH에서 862세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19-1BL하고 2-6BL은 민간업체에 분양이 된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아직 두 군데 다 시작 안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대지에 대해서,
○상임이사 박우식 대지는 분양 다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민간에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공동주택이 또 될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여기는 분양을 대상으로 할 거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두 개 다 분양 대상으로 합니다.
○진병영 위원 분양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는 임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 4인 가구를 해서 다양한 평형을 하는데, 아까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형 표시를 전용면적으로 할 것이냐, 공용까지 넣어서 총 분양면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면적을 해 주셔야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 부분은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용면적은 36㎡라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임차를 하는 분양면적으로써 몇 ㎡가 될 것이다라는 가정은 돼야지요.
물론 같은 전용면적 내에서도 A·B·C형으로 또 바뀔 수도 있지만 기준치들은 잡아놔야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들 말고는 이거 못 알아 봅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유념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알 수 있게 해 줘야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진병영 위원 그리고 시행하는 세대수와 예상되는 인원들이 주공에서 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800세대로 평형을 3개형으로 해서 개발을 하시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에서 택지조성을 한, 대지는 같지만 물론 세대수를 많이 해서 주거환경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천 쪽과 진주 중앙입니다.
현재로써는 진주의 평거나 가호지구보다는 생활여건은 안 좋지만, 진주에 특히 항공산단이 들어오면 입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도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니까 제 생각은 세대수를 더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부대비 54억5,000만원을 쓰는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우리 김진부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위치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생활을 진주에서 했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자료를 준다고 하면 위성사진이나 조감도 정도는 컬러로 해 주세요.
이거 누가 보고 알겠습니까?
이 자료 보고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 책자를 만든 사람만 2㎞ 이내, 4㎞ 이내, 6㎞ 이내에 뭐가 있는지 알지 나머지 분들 이거 보고 알겠어요?
자료를 주시면 상대방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겁니까, 아시도록 보고하는 내용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쇄가 선명하게 나오지 못한 거 같은데요, 8페이지에, 사천IC에서 바로 붙어 있습니다.
사천IC에서 2~3분 거리 됩니다.
○진병영 위원 이사님하고 주관하시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야 수도 없이 가보고 내용을 잘 아시겠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법령도 전부 평어로 수정하고 있는데 보고를 하면 상대방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좀 만들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평형에 대한 것도 공동주택을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평형이 얼마입니다, 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전용면적이 얼마에 공용과 전용을 해서 분양은 얼마됩니다라는 것을 대별을 해 주셔야, 다른 비전문가들이 다 알아야죠.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부지는 산단 조성 한 부지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기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아파트용지로 결정을 받은 곳입니다.
○박인 위원 산단 조성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성 당시에는?
○상임이사 박우식 개발공사에서,
○박인 위원 산업단지 조성 할 때부터 아파트부지는,
○상임이사 박우식 결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일정부분의 지원시설 용지가 필요하고요, 그 지원시설 용지 중에서도 25% 정도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혁신도시에 LH에서 임대주택 짓습니까, 862세대?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인 위원 여기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거기도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박인 위원 곧 할 거 같네요?
○상임이사 박우식 비슷한 시기가 될 거 같습니다.
○박인 위원 LH에서 862세대를 짓고 우리 공사에서 800세대 규모를 지어도 입주할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충분하게 수요자는 있다고 봅니다.
○박인 위원 충분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인 위원 끝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국민주택기금도 들어가고 하네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거 지으면, 수요예측도 충분히 하셨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거 같네요.
개발공사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이것은 남는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박인 위원 수익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수익사업이 아닌데,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알아요.
이거 지으면 우리 돈 안 들어가요, 공사 돈?
○상임이사 박우식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순수한 자부담이 10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인 위원 개발공사 돈이?
○상임이사 박우식 예, 우리가 당장 투자해야 될 돈이 앞으로 4~5년간 10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 40년으로 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67억원 정도 전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40년으로 계산하면 한 해에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저희들이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있다는 거죠.
40년을 갈라서 갚아 나가기 때문에, 20년 거치 20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공사의 부담도 크게 들지 않고 800세대를 지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는 그런 논리에서 시작한 겁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의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상임이사 박우식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정촌산업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상임이사 박우식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직 학교는 없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부지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부지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 들어섭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김진부 위원 2018년도에 입주가 된다고 가정하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은 그쪽 학교에 가려고 하면 정촌초등학교 산 쪽에 거리가 좀 멀거든요.
○상임이사 박우식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멀어요, 학생들이 걸어 다니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상임이사 박우식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빨리 되어져야 되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쪽에 시공할 때 같이 시공이 되어져야 거의 맞아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같이 되어야 학교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2016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만약에 아파트가 먼저 입주하고 학교가 없으면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촌산단이 분양이 다 끝났습니까, 100% 다 됐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100% 다 되지는 않고요,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것만 남아 있고 나머지 지원시설 용지는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부지도 당초에 분양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당초부터 임대단지가 25% 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결정을 해 놓은 곳입니다.
○박병영 위원 임대사업자가 만약에 분양하겠다고 하면 분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다른 임대사업자가요?
○박병영 위원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다른 임대사업자가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임대주택사업은 공공기관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서민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부영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LH도 우리 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평과 형 부분도 주택규정법에 49형, 39형 이렇게 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형으로 하면 39형은 16.4평이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평을 못 쓰니까 저희들이 형으로,
○박병영 위원 그것은 됐고요.
민간도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무주택 영구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보통 5년...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대구에 있는 우방건설회사하고 상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정촌에 아파트를 우리하고 같이 짓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부지로 허가를 다 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 지금 허가를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해야 맞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김진부 위원님께서 진주시에 부탁을 드려 주시면,
○김진부 위원 그 부분을 뭣 때문에 허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에도 몇 군데 외지에서 온 건설업체가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무슨 문제가 있겠지요.
아무래도 아파트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쪽에 문제가, 초등학교가 만약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그것은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처음부터 진입로 가지고, 처음에 자기들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끝내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공사 다 해 놓고 나서 도로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그 금액이 우리가 볼 적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옮기는 것 자체가.
그게 우방만 그렇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 부영이나 이런 데서도 땅을 받은 회사도 지금 현재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김진부 위원 도로관계상 법적으로 문제가 틀림없이 있겠지요.
아파트 진입로 문제가 틀림없이, 허가가 제일 문제 있는 것이 허가를 내주고 나면 차량진입이 많이 되면 뒤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인·허가 관계는 아마 학교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테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덜 됐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 현장을 잘 압니다.
아주 많이 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지금 이 현장 상태로 보면 인접지에 민간아파트가 1,200세대하고 400세대, 비슷한 평형인데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서 내용 보면 거의 사업성이 완전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보면 무슨 사업이든간에 초창기 출발은 거창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벌려놓고 보면 나중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불거지면 그때서야 또 변경해서
추가 투입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에 기존 860세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쪽 지역에 이런 정도의 임대아파트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판단이 안 되어지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이나 학교나 주위환경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으로써는 사실은 제대로 갖춰진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도 하나쯤 기재해 주고 애로사항을 노력하겠다고 해야 될 건데 전부 장점만 넣어서 잘 된다는 이야기만 넣어서, 과연 사업계획대로 100% 잘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위원님,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LH공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쪽에는 분양하는데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런 임대주택사업을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이유가 국민임대주택기금이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희 허가를 풀어주는 조건에 임대주택을 얼마만큼 지어라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짓는데 시기조정을 해서, 지금이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지어야 3년 후에 되니까,
○박병영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혁신도시도 아파트가 여러 수천 세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양아파트하고 임대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만, 우리 김해 같은 경우 상공개발에서 진영 구 도심에 500세대 되나... 아직 50% 분양이 안 됐습니다.
지금 건물 다 올라갔습니다.
진영도 물론 신도시에 기존 큰 분양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좀, 사업을 새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임대비도 2,500만원에 25만2,000원, 이런 책정을 가상으로 잡았는데 18평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이 25만원, 표준임대 70%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관리비하고 포함하면 적어도 약 40만원 넘어가겠는데, 월 소득 최저생계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텐데 한 달에 월 40만원, 50만원 내고 과연 생활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경남도가 그냥 무상으로 지어줘 버리지.
이왕 공공성을 띤다면.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진주 가호지구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442세대했는데 3 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임대주택에 들어오면 특수성 때문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장님, 그런데 가호하고 정촌하고는 제가 볼 때 또 틀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위치적으로, 주위환경이나 모든 것이 틀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수요조사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80%는 되는 것으로 되어서, 그리고 2∼3개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가호는 거의 도심권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고 여기는 완전히 별개 지역입니다.
고속도로 인접지에, 또 산업단지공단 사이에 끼어서 좀 환경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병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정촌지역은 수요자 조사를 사천시에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입지여건상.
혁신도시 쪽에 있는 분이 이쪽은 절대 안 옵니다.
진주에 계시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항공국가산업단지가 된다라면 거기에 입주하는 근로자들이나, 현재 사천시에 있는 수요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천시의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사천시에도 같이 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같이 하셨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진병영 위원 진주에서 오는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30% 미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사업현황 분석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주택은 학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학교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현황을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상권, 시장들입니다.
또 주변에 기존 자연마을들, 도로교통 현황, 관공서, 이런 입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섹터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를 볼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혁신도시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6∼7㎞밖에 안 되겠지만 혁신도시 쪽에 오는 분들이나 진주시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올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사천시에 있는 사람을 수요조사해서 사업계획을 만드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행정구역상은 물론 진주지만 수요자는 사천사람들이 대다수가 올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 답변해 주시고,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4,600억원 이상의 부채가 있는데, 물론 공적기업으로서 우리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하는 사업도 많지만, 개발사업도 하시지만, 사장님! 부채를 계속 늘려 가실 계획입니까, 줄여 가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대로 유지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저희들은 줄여갈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줄여 가실 계획이라면, 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저희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분양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나 이런 쪽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익을 조금 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앞으로 4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금액을 포함시켜서 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기업에 임대주택을 지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임대주택을, 장기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데는 당연히 손실이 따르죠.
따를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도민을 위한 복리사업을 하는 것과 그것을 세이브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동시에 하셔야 될 것인데 지금 법리적으로 택지조성을 해서 수익성을 보장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분양하고 싶은 만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금액을,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특히 개발공사는 마음대로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렇죠, 못 하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진병영 위원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하는 부채가 갈수록 세금에서 세이브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저희들 줄여 나갈 것입니다.
○진병영 위원 그것을 무계획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않고 의무적으로 개발계획을,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금을 안고라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개발사업에서 우리 손실부분을 세이브 할 수 있는 사업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그런 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보니까 안 드렸는데 계획은 저희들이 2016년까지 200%를 맞추기 위해서, 400%가 넘던 것을 지금까지 꾸준히 줄여 와서 141%에 들어와 있고, 또 지금 현재 분양부분이나 이런 자금이 회수되었을 때 앞으로 3개년, 5개년까지 자금문제가 없도록, 지금 현재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2∼3위 안에 들어갑니다.
15위에 있던 부채비율이.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부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하고 혁신도시에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어도 학교는 아직 아무 데도 초등학교가 안 들어왔습니다.
왜 안 들어오느냐 하면 학교 공사는 보통 1년이 조금 걸리면 공사가 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사업을 늦게 시작합니다.
지금 현동지구도 아파트를 몇 천 세대를 지어도 학교부지에는 아직 학교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가 되기 시작할 즈음에 학교는, 거기도 재정 때문에 맞춰서 학교를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장기운영계획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가 전국에서 몇 번째로 건전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과 앞으로 개발공사 향후 10년을 생각하는 건전성과는 차이가 많다고 보죠.
그것은 다음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퍼뜩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촌산업단지가 2005년도에 시작해서 9년에 걸쳐서 사업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사업 당시부터 경남개발공사가 공공사업으로 임대아파트를 했어야 되는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토지이용계획에.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걸 지금에 와서, 차라리 선제적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해서 가호지구 임대아파트 입주할 사람들 거기 가기 전에 좀 수요를 뺏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텐데 코앞에 와서 자료를 내놓고, 내가 볼 때는 뭔가 다른 것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예.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업 자체는 일단 부지조성이 다 되고 해야 되고, 아파트만 덜렁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자가 보면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진주시에서 오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상당수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저희들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마지막 준공,
○박병영 위원 이사님, 그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나 신도시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공사 먼저 시작한다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이 부분에 그 당시 저희들이 투자할 수 없었던 것은 부채비율이 430%였습니다.
2010년, 2011년 당시에.
그래서 부채비율이 높아서 안행부에서 아예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12년도, 2013년도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좋을 텐데,
○상임이사 박우식 죄송합니다만 2013년도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빚이 많아서.
○박병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년 2014년도는 바로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작년 연말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벗어난 겁니다.
○박병영 위원 벗어나서?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겨우 벗어났는데 또 적자나는 사업을 해서 문제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 벗어났는데, 그 당시에 164%였는데 지금 141% 정도 되고, 또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 1년에 거의 5억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앞으로 4∼5년 후에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정촌산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천이나 진주 딱 중간에 끼인 도시가 되어서 어정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예,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십시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보충질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개발공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자본금은 956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956억원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자본금은 956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부채가 2014년 6월말 기준 4,682억원이네요.
○상임이사 박우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956억원은 최초에 우리 경남도가 투자한 금액이고 현재는 자본 총계가 3,517억원입니다.
18년 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141%라는 이야기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3,517억원에 비해서,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재정지원금이 정부에서 273억원 30% 오고, 국민주택기금 433억원이 오면 47.5%네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이게 다 부채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상임이사 박우식 30%는 부채가 아니고 433억원은 부채가 됩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273억원 30%는 재정지원금이고, 국민주택기금 433억원 47.5%는 부채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이걸 아까 2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을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는 얼마씩 들어간다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약 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5억원 정도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지금 433억원이 늘어나면 부채가 5,1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4,682억원에 433억원 더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아까 160억원이 넘어서 그때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못했는데,
○위원장 김부영 160%.
○천영기 위원 %를 넘어서 못했는데 141%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약 15% 올라갑니다.
433억원이 전체 포지션,
○천영기 위원 그러면 올라가면 157%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그렇게 되면 경남개발공사에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데 문제는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전혀 지장 없습니다.
○천영기 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3∼4%에,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그 부분에 아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천영기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잘못됐습니다.
저희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2009년도 그때는 부채비율이 4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161%이던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1%까지 맞춰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160억원이 넘어서 이 사업을 못했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천영기 위원 잘못된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천영기 위원 그때 당시 40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400%가,
○천영기 위원 그러니까 400%.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분명히 답을 잘못한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저희들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확한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천영기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433억원이 늘어나면 부채율이 157∼158%가 되는데 약 3∼4% 때문에 이 사업을 그 전에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30%까지 빚이 올라가다보니까 못한 것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잘못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감사 때 자료 받으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여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한번 보십시오.
36㎡입니다.
월 2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표준임대료에 보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진주 가호지구는 어디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촌산업단지는 제가 압니다.
정확한 위치를 아는데 임대료가, 아까 박병영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가호지구 여기는 시내지역이라면서요?
시내 쪽이라면서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시내입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16만7,000원이고 우리는 15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차이가 얼마입니까?
1만3,000원이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1만3,000원 차이 나는데 진주 가호에 살겠습니까, 정촌산업단지에 살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내입니다.
진주시고,
○천영기 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촌, 내가 가호지구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시내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정촌산업단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천지역 아닙니까?
사천에 가깝잖아요.
거기가 경계 아닙니까.
톨게이트가...
양쪽이 벌판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거기가 아무 것도 없는 벌판입니다.
자연부락 좀 있고, 정확한 위치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시내지역과 이 지역의 차이가 1만3,000원 정도 차이인데 한번, 제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정촌산업단지는 솔직한 얘기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개발이 되어서 좀 발전이 되겠죠.
지금 가호지구는 진주 시내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시내지역은 빼더라도, 우리 정촌산업단지는 변두리 지역입니다.
사천하고 경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차이 안 나는 이런 것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분을 한 번 더 분석해서 이왕 되는 것 임대가 잘 되어서, 하려고 하면 이런 분석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사람 1만3,000원도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만3,000원, 진주 가호지역과 정촌산업단지의 비교 이것은 임대보증료 및 임대료를 한 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천영기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할게요.
여기 도시가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다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다 들어섰습니다.
○천영기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공단에,
○상임이사 박우식 공단이 다 들어섰습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압니다.
에너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금 다 정리되어 있네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영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께서 두 가지 정도 답변을 좀 잘못하셨는데,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 보니까 전체 1,713세대가 필요한데 왜 800세대냐고 진병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체 수요자가 다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을, 뒤에서 자료를 주니까 LH가 또 860세대를 하니까 이렇게,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부영 그리고 부채 관련해서 사업의 시점이 왜 이 지점이냐고 천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답변이 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답변하실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부영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건설위원회에 올해 3년차로 위원회 업무를 보면서 아까 천영기 위원이 지적하신, 박병영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임대료, 가호지구 현장도 우리가 몇 번 시찰을 갔었습니다.
거기는 당시 분양할 때 금방 분양이 되었고 경쟁률이 치열하고, 위치는 진주 MBC 뒤쪽입니다.
거기가 가호지구입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임대료 문제, 이게 무주택 서민자들인데 임대료가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셨고, 오늘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경제성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공공을 위한 문제와 개발공사의 자본충실 문제, 이게 양립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민의 편익을 염려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세대수가 800세대 이렇게 확정이 되었지만 평형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그야말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법령 개정으로 동의를 의회에 얻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가 되면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좀 반영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해서, 일단 구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사업동의해서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은,
○진병영 위원 아직 전혀, 기본설계도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부영 예, 그런 것은 전혀,
○진병영 위원 기본설계 하시면 우리 상임위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상임이사 박우식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업무절차가 진행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영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부영 김진부 박병영
박인 박준 이병희
진병영 천영기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경남개발공사장 박재기
상임이사 박우식
○속기사
서은정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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