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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17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나무은행 및 설치 운영 조례안
3.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남의 환경브랜드 제고방안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김윤근·강석주·원경숙·여영국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해연·박동식·최해경·이천기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남의 환경브랜드 제고방안 업무보고의 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무척 분주한 지역사회를 뒤로 하고, 마음 가득한 의정활동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경남의 환경브랜드 제고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김윤근·강석주·원경숙·여영국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이신 김윤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강석주·원경숙·여영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김윤근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10호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6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생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96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많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서는 장시간 토의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 그러한 여건입니다.
적어도 신아조선이 통영에서 차지하는 그동안 향토기업으로 정말 오랫동안 담당해 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급속한 기업의 이미지 추락, 또 대내외적인 불황 여건 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른 사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지금 현재 우리 마산 같으면 성동조선이 이와 같은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서 우리가 의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것 차치하고 어쨌든 신아sb가 경남도의 대정부 건의안이 받아들여져서 정말 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더 없는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의 어떤 문제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 의원 지금 이것은 우리 조우성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단 신아sb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중소 조선업체들이 거의 다 이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이지요.
작년 연말에 정부로부터 1조2,500억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운영 자금을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수출입, 현재 채권단하고 먼저 사주인 정홍준 회장인가요, 그 분하고 법적 싸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인가, 무역보험공사인가 확실한 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 단 1조2,5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확정은 되어 있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틀림없이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아sb 문제가 지금 우리 도내에 그동안 굴지의 조선업체인 STX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자금난으로 해서 많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동안 기업 경영을 잘 해 왔던 삼호나 21세기나 이런 회사들도 신아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아가 만약에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신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21세기나 삼호나 이런 것도 따라서 다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지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아sb가 2008년 이후에 아예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최근에 유럽 선사에서 6척을 건조하려고 하는 건조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수출입산업은행이라든지,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소위 덤핑수주를 한다, 저가수주를 한다, 이래 가지고 R·G를 발급 안 하는, 선수금 환급보증서를 발급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속히 정부 차원에서 R·G를 발급하게끔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 회사들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또 금융기관들 입장은 어떻냐 하면 이것이 저가수주를 해 가지고 원가도 안 나오고 하는데, 뻔하게 망할 건데 배 건조를 해 봐야 망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 주느냐,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R·G를 발급하고 하는데, 뻔하게 망할 줄 알면서 어떻게 R·G를 발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금융기관들의 입장이고, 또 조선사 측의 입장은 “아니다, 우리가 모든...” 세계조선 단가라는 게 있답니다.
단가가 있는데, 그런 단가라든지, 또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급료를 삭감하고 또 보너스라든지 각종 모든 것을 자구 노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출 수 있다, R·G만 발급해 주면 하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조선산업이 제대로 순항을 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아마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김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아조선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죠?
경남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이나 그다음 지역기업으로써의 역할은 앞에 건의안 내용대로 아는데, 조우성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업이란 자본시장 원리에 의해서 경쟁력이 없으면 회사가 사라지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살아 남는 것, 그것이 원래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해 주셨고.
여기 밑에 제가 보니까요, 하나 하나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인 건의안 내용 같습니다.
맞지요, 의원님?
○김윤근 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맞는데, 아까 선수금 환급보증 R·G 말씀하셨는데, 뭔가 방안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그런 대책방안이 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5개 정도 이렇게 촉구하면 회생 방안으로 가능합니까?
○김윤근 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보다는 두루뭉술한 그런 방안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근 의원 선수금 환급보증서 이것만 발급을 해도 조선소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수주가 가능하고.
○위원장대리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위원장대리 김부영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실은 정부와 채권단은 제조원가 이하라도 하는 이런 단서를 넣어버리면 만천하에 제조원가 이하로 수주한 것처럼 이렇게 기정사실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선수금환급보증 R·G를 책임져라!’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제조원가 이하라도’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이하라도 그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대정부 건의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 좋겠나 하는...
○위원장대리 김부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좀더 좋은 용어는 없습니까, 이것보다도?
○김윤근 의원 조금 전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제조원가 이하라도’ 그 단어만 빼면, ‘채권단은 선수금환급보증을 책임져라!’.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석전문위원을 보며)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의결할 때?
이것 나중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의결하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좌석에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사실 김윤근 의원님과 몇 분이 지역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올라가면 시행되는 사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민망할 정도의 어떤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 자체에서 이런 분야를 촉구안이 정말 채택해 줄 수 있게끔, 정부나 저런 데에서 해 줄 수 있게끔 이 분야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나면,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에는 종이쪼가리 하나 보듯이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운데 마지막 촉구 부분에 ‘정부와 채권단은 제조원가 이하라도 선수금환급보증을 책임져라!’ 이 부분을 ‘제조원가 이하라도’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본 안대로 가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해연·박동식·최해경·이천기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김해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동식·최해경·이천기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최해경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의원 반갑습니다.
최해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읽어보시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9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이것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이 답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5조에서 협의대상 사업 범위가 추상적이고, 협의 미이행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답변이라든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 문제를 누가 답을...
누가 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제는 제기하셨고, 답은?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좌석에서 - 그것은 제가, 조례가 상위법에 어떤 위임이나 그런 게 없어도 조례 제정은 가능한데,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넣는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으면 안 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런 상위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 공사하는 업자나 시행사나 이런 데, 그래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해경 의원 강제로 법 규정으로 만들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조례 제정되지 않은 상태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5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청정환경 경남 실현을 위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7호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96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법률 명칭 변경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논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는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6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친환경에서 녹색으로 되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법률 자체가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함축적 의미가 뭐냐고요.
친환경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때 더 좋은데 왜 녹색으로 바뀐 이유가 어떤 의미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이 관련법규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골간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천기 위원 철학적 의미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시는 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냥 국가법이 바뀌었으니까 바꾼다 이 이야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이천기 위원 하나 바꾸더라도 의미를 알고 바꿔야 되는데...
모든 친환경으로 쓰는 용어가 다 녹색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에서 쓰는 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골간으로 해서 모든 파생 법이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녹색제품이라는 이런 용어로써...
○이천기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친환경 이것 말고도 친환경이라는 말들이 많이 쓰일 것 아닙니까, 어떤 다른 데에서도?
그럼 그 자체도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용어를 전부 개정하다 보니까 이 법률에, 녹색제품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이천기 위원 제품에 대해서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의 환경브랜드 제고방안 업무보고의 건
(11시 00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남의 환경브랜드 제고방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여기 업무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한 번 검토해 보고,
○여영국 위원 언제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 할 자리나 상임위 회의할 때 국장님 오셔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의 환경브랜드 제고방안 업무보고의 건은 국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96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위원 외 의원
김윤근
○출석공무원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속기사
손희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5월 17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나무은행 및 설치 운영 조례안
3.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남의 환경브랜드 제고방안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김윤근·강석주·원경숙·여영국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해연·박동식·최해경·이천기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남의 환경브랜드 제고방안 업무보고의 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무척 분주한 지역사회를 뒤로 하고, 마음 가득한 의정활동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경남의 환경브랜드 제고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김윤근·강석주·원경숙·여영국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이신 김윤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강석주·원경숙·여영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김윤근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10호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6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본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생략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96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많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서는 장시간 토의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 그러한 여건입니다.
적어도 신아조선이 통영에서 차지하는 그동안 향토기업으로 정말 오랫동안 담당해 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급속한 기업의 이미지 추락, 또 대내외적인 불황 여건 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른 사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지금 현재 우리 마산 같으면 성동조선이 이와 같은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서 우리가 의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것 차치하고 어쨌든 신아sb가 경남도의 대정부 건의안이 받아들여져서 정말 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더 없는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의 어떤 문제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 의원 지금 이것은 우리 조우성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단 신아sb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중소 조선업체들이 거의 다 이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이지요.
작년 연말에 정부로부터 1조2,500억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운영 자금을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수출입, 현재 채권단하고 먼저 사주인 정홍준 회장인가요, 그 분하고 법적 싸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인가, 무역보험공사인가 확실한 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 단 1조2,5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확정은 되어 있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틀림없이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아sb 문제가 지금 우리 도내에 그동안 굴지의 조선업체인 STX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자금난으로 해서 많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동안 기업 경영을 잘 해 왔던 삼호나 21세기나 이런 회사들도 신아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아가 만약에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신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21세기나 삼호나 이런 것도 따라서 다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지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아sb가 2008년 이후에 아예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최근에 유럽 선사에서 6척을 건조하려고 하는 건조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수출입산업은행이라든지,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소위 덤핑수주를 한다, 저가수주를 한다, 이래 가지고 R·G를 발급 안 하는, 선수금 환급보증서를 발급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속히 정부 차원에서 R·G를 발급하게끔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 회사들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또 금융기관들 입장은 어떻냐 하면 이것이 저가수주를 해 가지고 원가도 안 나오고 하는데, 뻔하게 망할 건데 배 건조를 해 봐야 망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 주느냐,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R·G를 발급하고 하는데, 뻔하게 망할 줄 알면서 어떻게 R·G를 발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금융기관들의 입장이고, 또 조선사 측의 입장은 “아니다, 우리가 모든...” 세계조선 단가라는 게 있답니다.
단가가 있는데, 그런 단가라든지, 또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의 급료를 삭감하고 또 보너스라든지 각종 모든 것을 자구 노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출 수 있다, R·G만 발급해 주면 하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조선산업이 제대로 순항을 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아마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김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아조선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죠?
경남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이나 그다음 지역기업으로써의 역할은 앞에 건의안 내용대로 아는데, 조우성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업이란 자본시장 원리에 의해서 경쟁력이 없으면 회사가 사라지는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살아 남는 것, 그것이 원래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해 주셨고.
여기 밑에 제가 보니까요, 하나 하나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인 건의안 내용 같습니다.
맞지요, 의원님?
○김윤근 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맞는데, 아까 선수금 환급보증 R·G 말씀하셨는데, 뭔가 방안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그런 대책방안이 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5개 정도 이렇게 촉구하면 회생 방안으로 가능합니까?
○김윤근 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보다는 두루뭉술한 그런 방안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근 의원 선수금 환급보증서 이것만 발급을 해도 조선소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수주가 가능하고.
○위원장대리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위원장대리 김부영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사실은 정부와 채권단은 제조원가 이하라도 하는 이런 단서를 넣어버리면 만천하에 제조원가 이하로 수주한 것처럼 이렇게 기정사실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선수금환급보증 R·G를 책임져라!’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제조원가 이하라도’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이하라도 그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대정부 건의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 좋겠나 하는...
○위원장대리 김부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좀더 좋은 용어는 없습니까, 이것보다도?
○김윤근 의원 조금 전 조우성 위원님 말씀대로 ‘제조원가 이하라도’ 그 단어만 빼면, ‘채권단은 선수금환급보증을 책임져라!’.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석전문위원을 보며)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의결할 때?
이것 나중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의결하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좌석에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사실 김윤근 의원님과 몇 분이 지역 향토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올라가면 시행되는 사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민망할 정도의 어떤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 자체에서 이런 분야를 촉구안이 정말 채택해 줄 수 있게끔, 정부나 저런 데에서 해 줄 수 있게끔 이 분야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나면,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에는 종이쪼가리 하나 보듯이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아sb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운데 마지막 촉구 부분에 ‘정부와 채권단은 제조원가 이하라도 선수금환급보증을 책임져라!’ 이 부분을 ‘제조원가 이하라도’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본 안대로 가결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해연·박동식·최해경·이천기 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김해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동식·최해경·이천기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최해경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의원 반갑습니다.
최해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6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읽어보시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96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이것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이 답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5조에서 협의대상 사업 범위가 추상적이고, 협의 미이행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답변이라든지,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 문제를 누가 답을...
누가 답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제는 제기하셨고, 답은?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좌석에서 - 그것은 제가, 조례가 상위법에 어떤 위임이나 그런 게 없어도 조례 제정은 가능한데,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넣는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이 없으면 안 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런 상위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 공사하는 업자나 시행사나 이런 데, 그래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해경 의원 강제로 법 규정으로 만들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조례 제정되지 않은 상태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5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청정환경국장 이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청정환경 경남 실현을 위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07호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A96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법률 명칭 변경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논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는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6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친환경에서 녹색으로 되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법률 자체가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함축적 의미가 뭐냐고요.
친환경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때 더 좋은데 왜 녹색으로 바뀐 이유가 어떤 의미로...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이 관련법규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골간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천기 위원 철학적 의미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시는 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냥 국가법이 바뀌었으니까 바꾼다 이 이야기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이천기 위원 하나 바꾸더라도 의미를 알고 바꿔야 되는데...
모든 친환경으로 쓰는 용어가 다 녹색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에서 쓰는 말.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일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골간으로 해서 모든 파생 법이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녹색제품이라는 이런 용어로써...
○이천기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친환경 이것 말고도 친환경이라는 말들이 많이 쓰일 것 아닙니까, 어떤 다른 데에서도?
그럼 그 자체도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용어를 전부 개정하다 보니까 이 법률에, 녹색제품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이천기 위원 제품에 대해서만?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남의 환경브랜드 제고방안 업무보고의 건
(11시 00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남의 환경브랜드 제고방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여기 업무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고서를 한 번 검토해 보고,
○여영국 위원 언제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 할 자리나 상임위 회의할 때 국장님 오셔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의 환경브랜드 제고방안 업무보고의 건은 국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96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위원 외 의원
김윤근
○출석공무원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 송봉호
○속기사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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