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6월 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는 2008년도 예산확보관련 국무조정실 등 방문 관계로,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특별법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 면담 등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서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의 방식으로 경상남도 창원 남산중학교 신나영 학생회장을 비롯한 중학교 학생회장단 100여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방청이 학생 여러분들의 폭넓은 정치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박판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0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난 5월 25일 박상제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오늘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문준희 의원 외 쉰 한 분으로부터 1인 1회 전혈채혈량 200㎖ 신설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6〜2007년도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원구분과 예산내역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장기 국외 연수 공무원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도내 20개 시·군 어린이집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도내 최근 3년간 폐목재류 발생 및 처리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방호 의원으로부터 칠서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이태일 의원으로부터 기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지도관련 업무현황 외 3건, 농수산위원회 권민호 의원으로부터 김해 관광유통단지 개발 관련 업무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경남 도민체육대회 시·군별 예산 지출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업무관련 현황 외 3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재 의원으로부터 수목원의 방역사업 추진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가로등 설치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도단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시·군별 다문화가정 현황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도내 습지현황과 관리실태 외 3건, 이상 서면질문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 중 농수산위원회 강갑재 의원을 강갑중 의원으로 기록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세계와 하나 되는 열린 경남을 실현해가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 첨단산업의 도시 사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와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가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로 4억5,100만불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경남도가 지출한 비용은 입지·교육훈련보조금 등으로 각 기업에 지급한 101억원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해 준 공장부지 매입예산 861억원 등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기관에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5,508명의 새로운 직접고용 창출과 연간 2조1,694억원의 지역내총생산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경상남도 투자유치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입지 지원 방식은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데, 경남에는 태양유전이 위치한 사천의 5만2,000평과 J.S.T가 위치한 양산의 6,000평이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일부에 지정하는 것으로써 경남에는 사천에 15만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지정하는데, 경남에는 산업단지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30만8,000평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공항, 항만, 관광레저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는데, 경남의 경우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 진해지역 1,290만평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하동지역 380만평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외국인 투자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여건이 양호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습니다.
2000년에 5,900만불, 2001년도에 1억불, 2002년도에 1억900만불, 2003년도에 2,700만불이었으며, 2004년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투자유치 호황에 힘입어 1억3,500만불을 유치하였으나, 급기야 2005년에는 2,100만불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2001년도 조성시점에서는 1억6,800만불을 유치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3,200만불, 2003년 도에는 1,100만불, 2004년도에는 4,400만불, 2005년도에는 260만불밖에 유치하지 못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투자유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총 15만평 중에서 (주)스카니아코리아 2만9,977평 등 10개 업체에 8만4,000평이 임대가 되었고, 6만6,000평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경남 전체로 볼 때는 산업단지가 모자라 추가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2001년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아직까지도 분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과학산업단지내 외국인기업전용단지 9만평이 분양 완료되었고, 추가로 화전지구에 11만5,000평을 지정코자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산업단지로써 최장 50년간 100% 임대료가 감면이 되고 각종 조세감면과 보조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 없다는 것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산업여건과 생활여건이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 산업여건 중에서 입지를 위한 임대료 및 각종 세제 지원은 국제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요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천지역에 부합하는 전략투자유치업종을 선정해서 맞춤형 투자유치를 실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사천의 지리적 여건과 주변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업종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Project Manager 추가 지정 등 투자유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도 그 어느 때보다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외국인들의 문화성향을 파악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겠으며, 단지 인근에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조성 등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산업여건과 생활여건 개선 외에도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관련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노력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남해안시대를 열고 도민소득 3만8,000불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자본 유치가 필수적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자본 유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경남에 많이 있습니다만 사천의 경우 조성된 지가 7년이 되었는데도 분양률이 56%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분양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겠으며, 김태호 지사님과 동료의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4일 제24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진해신항에 대한 지난 7년간의 투쟁 경과와 신항의 명칭 결정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자료를 분석·검토한 결과 4개 항의 합의이행도, 법원 제소 상황도 무엇 하나 정상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소극적인 대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항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06년 1월 11일 당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태호 지사 간에 구두합의한 4개 항의 배경을 보면, 진해신항 쟁취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긴 투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비대위와 일련의 협의도 없이 실리 확보라는 명분에 놀아나 4개 항에 서둘러 구두합의하고는 큰 실적이나 얻은 것인 양 득의양양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2006년 1월 19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진해신항 개장식을 저항없이 치르려는 청와대의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속셈이었음에도 이 조차 간파하지 못한 채 국무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도에 말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독단적 합의를 지켜보면서 허탈에 빠진 비대위는 즉각 해체를 선언하고, 진해신항 명칭 쟁취 등의 현안에서 손을 떼게 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서둘러 비대위의 대체 기구를 만든 것이 진해신항발전 T/F팀 진해신항발전협의회이며, 실질적인 회합이나 대책숙의 한번 없는 허울뿐인 기구로써 명분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대위에서는 합법·비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과 4개 항 구두합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했어도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와 해양수산부의 서면합의인 2006년 3월 20일 신항 관련 경남지역 지원 방안에 대한 회신 내용도 구두 합의 후 70일이나 지난 뒤에야 받게 되었으나, 2006년 말 개장되는 북항 3선석의 관할권도 정식이 아닌 임시 경남도로 한다는 등이 당시 구두합의한 4개 항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써 합의 당시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한 책임과, 합의내용이 변질되었는데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사유는 북항 3선석의 임시 관할권이 경남에 등록된 이후 노무공급권을 포함한 관리 운영 전반에서 경남이 완전 배제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고,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 중 최소한의 물류 부지를 제외한 120만평을 경남에 양도하겠다고 해 놓고 이 또한 불투명한 실정이며, 진해항 신설부두 6개 선석도 전국 무역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미명하에 있지만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거나 대폭 축소될 것이 확실하다 보니, 합의내용 4개 항의 실현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진해신항으로 이르는 도로변 이정표를 보면 부산시내에서부터 경남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산신항으로 바뀐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도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의회를 중심으로 320만 도민의 힘을 집결하여 진해신항 명칭문제, 경남 땅에 건설되는 모든 선석의 관할권 및 관리운영권 확보, 행정구역 획정, 바다 모래 채취, 준설토 투기장 120만평 확보, 진해항 6개 선석 확보,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확보를 포함한 미진한 어민 피해 보상문제, 환경파괴 문제를 포함한 법원에 제소한 제 소송권의 주체성 확보 등 2011년까지 도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내 땅, 우리의 바다를 사수코자하는 강력한 결의와 실천을 위해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의회 신항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강력히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 동참을 호소합니다.
끝으로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께도 다음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 4월 27일 진해 현지에서 3만 도민의 궐기대회 직후인 4월 28일 진해신항 명칭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시킨 목적은 무엇이며 둘째, 2005년 12월 16일 16시 국무총리실에서 부산지역 경제인들에 매수된 이해찬 국무총리, 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부산출신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3인이 관계 장관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채 초법적으로 “신항”으로 결정하고, 심지어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짜 맞추기 식으로 날조 발표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비대위 관계자들이 10여 차례나 청와대를 어렵게 방문하여 320만 도민의 정당한 주장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으나 이를 묵살한 채 상기 3인의 초법적 결정을 묵인하고 경남을 이렇게 홀대해 놓고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이후 경남 땅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경남도민을 얕잡아 보시는 것은 아닌지?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의 정체성 확보와 정당한 권익 사수는 물론, 진해신항 명칭 쟁취와 실리 확보를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 하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젊음의 열정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과 강, 바다가 아름다운 웰빙 휴양의 고장 하동 출신 이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태호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오고 있는 남해안시대와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도로망 확충에 대해 경남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경남은 많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지사님 취임 이후 혁신도시를 진주에 유치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하동지역 개발 등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기간도로망인 국도 2호선 진주〜하동〜광양구간과 88고속도로 거창〜함양구간이 건설교통부에서 한국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한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인근 도로망과의 중복 투자 문제로 사업축소나 동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데 대하여 관련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실망과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음이 도를 넘었다고 보여 집니다.
서부경남의 경우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서뿐만 아니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개방형 국토발전축인 남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10대 광역권인 광양만, 진주권의 중심축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와 지리산 관광권의 핵심지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추진에 중추적인 기지임에는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계획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기간 교통망 확충이라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6년 4월 건설교통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하여 지난 5월 25일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이 발표될 때까지 경남도에서는 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니 우리 경남의 건설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도 2호선은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동서 연결의 큰 축으로 총연장 475km에 포장도로 430km이며, 그 중 325km는 4차로 이상으로 확장이 완료된 채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고 주민생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하동〜사천 완사간 확장공사 약 20km는 2003년 6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11월 도로예정지 공고를 거친 후 일부 구간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분할측량까지 완료한 상태로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주택과 토지 소유주는 공공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주나 대토 등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중이나, 금번 국도 2호선의 동 구간 2차로 축소건설계획 언론보도 이후 주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광양 광역권 개발계획과 하동〜광양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물류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동 구간의 4차선 확장사업은 무엇보다 시급한 경남도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남해안시대 개막에 따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도 2호선 하동〜완사 구간 4차로 건설은 당초계획대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국가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함양〜거창간 88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록에는 자료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11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여객과 물동량 수송에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 통계자료를 인용하지 않고서라도 누구나 그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남해안시대 건설, 광양만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과 남해안〜지리산권 관광벨트화사업의 중심에 있는 서부경남의 중추적인 기간도로망의 중요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올 연말 심의 확정계획인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도 2호선 하동〜완사 구간과 거창〜함양간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재검토되어 당초 안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공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청 단성IC에서 하동 전도IC를 연결하는 산업도로 개설은 2004년 6월 5일 지사님 보궐선거 때와 지난해 5.31 지방선거시 주민에게 공약한 내용의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한 하동 평사리에서 산청 시천간 지방도 1047호선 공사가 추진 중에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방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주민들이 무척 궁금해 하고 있으며, 저의 의정활동 평가에도 중요기준이 되어 있음을 지사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믿음과 신뢰는 더욱 돈독해 질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균특회계가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에 편중 투입되고 있지는 않는지, 균특회계의 목적을 잘 살려 320만 도민 모두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고 도정을 잘 챙겨 주십시오.
옛 선인들의 말씀에 태조 왕건이 고려를 통일하고 신라가 화려한 문화를 창달한 화쟁사상과 솔로몬의 지혜로써 오늘날 우리 도정의 꼬여있는 몇몇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미래 우리 경남의 주인공인 도내 중학생 간부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더 큰 꿈을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혁신하는 도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의원입니다.
올해는 ’87년 6월 민주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 투쟁을 거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열망과 투쟁이 20년을 지난 지금도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인상되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마저도 배제된 노동자들이 144만명이나 되며, 그야말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 93만6,420원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도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경상남도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창녕군 노인요양원 사태와 관련하여 경남도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치 금방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처럼 호들갑을 떤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책에 따르면 ’06년 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가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및 외주화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광역지자체에서 검토한 후 ’07년 3월까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5월에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의 일정과 계획을 어겨가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및 외주화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취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에서 현재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대책을 분석해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그야말로 정부가 선전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더 양산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총 기간제 노동자 3,612명 중 243명을, 부산시의 경우 총 1,656명 중 55명, 경남도의 경우 총 706명 중 112명, 서울시의 경우 총 7,347명 중 1,577명, 제주도의 경우 1,342명 중 1,319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본청만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경남 전체 20개 시.군까지 포함되면 전환비율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남도는 본청 소속 구내식당 조리원, 거창전문대학 소속 기성화직, 기숙사직 등의 경우 전환계획서 총괄에는 무기계약 전환 및 처우개선을 모두 한다고 표기했지만, 정작 처우수준 비교표를 보면 무기계약 전후로 처우수준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단순노무원의 경우 2009년까지 총 3억3,0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그 중 1억7,800만원을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 협의 과정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은 하되 노동조건의 개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20개 시·군의 자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경남도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시행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경상남도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공공부문이 나서서 해고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남지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앞장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고용 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창녕군 노인요양원 사태입니다.
지난 2005년 지역의 치매ㆍ중증노인들에게 의료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 창녕노인전문요양원은 24명의 생활지도원을 고용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목욕서비스 등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원을 채용하면서 창녕군측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간병인 과정 이수자를 우대하며, 준공무원 형태로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 직무규칙에도 시설장 65세, 시설종사원 60세로 정년규칙을 정했고, 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상근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창녕군은 직원 34명 중 7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창녕군은 대상자들이 1년 계약기간이므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1년 더 연장해준 것만 해도 다행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녕군청은 계약해지를 앞두고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뒤 맞지 않는 엉터리 직무규칙을 가지고 국무총리 훈령까지 어겨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 창녕군의 행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 시행령을 앞둔 해고 조치라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창녕군 노인요양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경남도는 창녕군 노인요양원 사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계획과 창녕군 노인요양원 사태 해결에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 경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거제 출신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벌기업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을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이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되어 ’96년 6월 민간개발자를 선정하였고 ’98년까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 고시 이후 ’97년 교통영향평가와 농지전용 협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까지 4년간을 연장하였고, ’03년 10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06년 6월까지로 4년을 재차 연장하였습니다.
사업비도 950억원에서 2,072억원으로 증액시켰으며, ’06년 7월 실시계획 2차 변경안을 통해 ’07년 12월까지로 다시 변경해 주었습니다.
결국 ’98년까지 2년 만에 마치게 되어 있었던 부지조성공사를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 27만평의 부지에 백화점과 쇼핑몰·호텔·민속촌·어드벤처월드·실내스키장 등을 신축하여 부산과 경남은 물론 일본권까지 겨냥한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롯데쇼핑 측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전체 27만평 중에서 상업물류시설용지와 유통시설 용지는 당초 5만4,000평에서 7만6,000평으로 2만2,000평 늘어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물류센터 1만7,000평이 신설되고, 상업물류시설 용지 3만3,000평 중에서 대형할인마트 9,100평, 아울렛 2만3,000평, 쇼핑센터 6,100평 규모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호텔과 주차장 용지는 2만3,000평이 줄었고, 교육·과학체험관 등 교육용지 2만6,000평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결국 롯데쇼핑의 계획대로라면 김해관광유통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농업진흥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주변 여건이 성숙되기만을 기다려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공익적 계획들은 축소시키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전환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약지반이라 정상적인 건축공사가 불가능하다는 동 부지 중 2만412평에 경상남도에서 542억원의 예산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축하여 연간 48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농어민들의 직거래 장터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04년 6월 롯데쇼핑은 창원광장 옆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롯데마트 창원점을 짓기로 하고 창원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가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창원시의 건축심의 불가 처분을 받은 뒤 창원시를 상대로 건축심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행정과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조3,000억원 규모의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백지화 위기로 인해 거제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장목면 100여만 평의 부지에 해양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호텔과 컨벤션센터,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을 1조3,000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목관광단지는 ’96년 5월 경남도로부터 지정·고시되었고 민자유치 사업자로 (주)대우가 선정되었으나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이후 두 곳으로 사업체가 분리되었습니다.
송진포지역 27만평은 로이젠이라는 회사가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고, 구영리 일대 28만평은 ’05년 7월 사업시행자를 (주)대우에서 대우건설로 변경하였고, ’06년 12월 대우건설의 요청에 의해 장목관광지 조성계획을 축소 변경하였고 경남도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 비즈니스와 테마파크 기능을 없애거나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펜션단지와 9홀의 대중골프장 중심으로의 사업 변경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투자사업비도 당초 1조3,000억원에서 대우건설 2,633억원, 로이젠 850억원 등 26%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5월 대우건설은 급작스럽게 그 동안 추진하였던 장목관광단지를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포기한다고 거제시에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원가와 감정가 사이에서 일체의 사업 권리를 양도·양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신규투자자 물색과 함께 공동사업추진, 사업 폐기 시는 토지의 환매권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행정과 맞서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남 최대의 관광지 조성사업이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거제지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굴지의 대그룹에서 7,000억원대의 중형조선소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하여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지사와 거제시장, 대주그룹이 MOU까지 체결하여 제3의 조선소 유치라는 희망으로 조선메카의 위상을 높였지만 불과 몇 개월 후에 사기성으로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동요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경남도 차원에서 남해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장목관광단지 사업의 폐기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됨과 동시에 지난 10여년을 한결같이 장목관광단지가 개발되면 남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주변지역 개발 사업들이 억제된 채로 살아 온 날들이 이제는 절망과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통상 건축이 금지된 임야와 농지를 용도 변경하여 주거지와 상업지로 용도를 변경하면 사업주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게 되지만 이를 감수하고도 행정에서 토지 이용도를 높여주는 이유는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호텔이나 테마파크 등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의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재벌기업들이 더 이상 지자체와 주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당초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를 공모하는 등 과감한 행정제재를 통해 힘 있는 경남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촉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54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갖기로 협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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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250회 임시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진해 제1선거구 정판용 의원과 하동군 제1선거구 이갑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정판용 의원과 이갑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5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농수산국장,김종부
건설도시국장,안승택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기획관,김윤수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최숙희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우순덕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6월 8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께서는 오는 2008년도 예산확보관련 국무조정실 등 방문 관계로,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특별법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 면담 등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서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의 방식으로 경상남도 창원 남산중학교 신나영 학생회장을 비롯한 중학교 학생회장단 100여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방청이 학생 여러분들의 폭넓은 정치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박판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0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난 5월 25일 박상제 의원 외 열여덟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관련규정에 따라 오늘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문준희 의원 외 쉰 한 분으로부터 1인 1회 전혈채혈량 200㎖ 신설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미술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6〜2007년도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 재원구분과 예산내역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장기 국외 연수 공무원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도내 20개 시·군 어린이집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도내 최근 3년간 폐목재류 발생 및 처리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방호 의원으로부터 칠서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이태일 의원으로부터 기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지도관련 업무현황 외 3건, 농수산위원회 권민호 의원으로부터 김해 관광유통단지 개발 관련 업무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경남 도민체육대회 시·군별 예산 지출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업무관련 현황 외 3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재 의원으로부터 수목원의 방역사업 추진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가로등 설치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도단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경남도내 시·군별 다문화가정 현황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도내 습지현황과 관리실태 외 3건, 이상 서면질문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 중 농수산위원회 강갑재 의원을 강갑중 의원으로 기록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세계와 하나 되는 열린 경남을 실현해가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 첨단산업의 도시 사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와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가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로 4억5,100만불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경남도가 지출한 비용은 입지·교육훈련보조금 등으로 각 기업에 지급한 101억원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해 준 공장부지 매입예산 861억원 등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기관에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5,508명의 새로운 직접고용 창출과 연간 2조1,694억원의 지역내총생산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경상남도 투자유치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입지 지원 방식은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데, 경남에는 태양유전이 위치한 사천의 5만2,000평과 J.S.T가 위치한 양산의 6,000평이 있습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일부에 지정하는 것으로써 경남에는 사천에 15만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지정하는데, 경남에는 산업단지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30만8,000평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공항, 항만, 관광레저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는데, 경남의 경우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 진해지역 1,290만평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하동지역 380만평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외국인 투자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여건이 양호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습니다.
2000년에 5,900만불, 2001년도에 1억불, 2002년도에 1억900만불, 2003년도에 2,700만불이었으며, 2004년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투자유치 호황에 힘입어 1억3,500만불을 유치하였으나, 급기야 2005년에는 2,100만불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면 2001년도 조성시점에서는 1억6,800만불을 유치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3,200만불, 2003년 도에는 1,100만불, 2004년도에는 4,400만불, 2005년도에는 260만불밖에 유치하지 못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투자유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총 15만평 중에서 (주)스카니아코리아 2만9,977평 등 10개 업체에 8만4,000평이 임대가 되었고, 6만6,000평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경남 전체로 볼 때는 산업단지가 모자라 추가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2001년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아직까지도 분양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과학산업단지내 외국인기업전용단지 9만평이 분양 완료되었고, 추가로 화전지구에 11만5,000평을 지정코자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산업단지로써 최장 50년간 100% 임대료가 감면이 되고 각종 조세감면과 보조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 없다는 것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산업여건과 생활여건이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진사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 산업여건 중에서 입지를 위한 임대료 및 각종 세제 지원은 국제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요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천지역에 부합하는 전략투자유치업종을 선정해서 맞춤형 투자유치를 실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사천의 지리적 여건과 주변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업종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Project Manager 추가 지정 등 투자유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에서 조성하고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도 그 어느 때보다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외국인들의 문화성향을 파악해서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겠으며, 단지 인근에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조성 등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산업여건과 생활여건 개선 외에도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관련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노력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남해안시대를 열고 도민소득 3만8,000불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자본 유치가 필수적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자본 유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경남에 많이 있습니다만 사천의 경우 조성된 지가 7년이 되었는데도 분양률이 56%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분양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겠으며, 김태호 지사님과 동료의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4일 제24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진해신항에 대한 지난 7년간의 투쟁 경과와 신항의 명칭 결정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자료를 분석·검토한 결과 4개 항의 합의이행도, 법원 제소 상황도 무엇 하나 정상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소극적인 대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항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06년 1월 11일 당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태호 지사 간에 구두합의한 4개 항의 배경을 보면, 진해신항 쟁취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긴 투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비대위와 일련의 협의도 없이 실리 확보라는 명분에 놀아나 4개 항에 서둘러 구두합의하고는 큰 실적이나 얻은 것인 양 득의양양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2006년 1월 19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진해신항 개장식을 저항없이 치르려는 청와대의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속셈이었음에도 이 조차 간파하지 못한 채 국무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도에 말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독단적 합의를 지켜보면서 허탈에 빠진 비대위는 즉각 해체를 선언하고, 진해신항 명칭 쟁취 등의 현안에서 손을 떼게 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서둘러 비대위의 대체 기구를 만든 것이 진해신항발전 T/F팀 진해신항발전협의회이며, 실질적인 회합이나 대책숙의 한번 없는 허울뿐인 기구로써 명분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대위에서는 합법·비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과 4개 항 구두합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했어도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와 해양수산부의 서면합의인 2006년 3월 20일 신항 관련 경남지역 지원 방안에 대한 회신 내용도 구두 합의 후 70일이나 지난 뒤에야 받게 되었으나, 2006년 말 개장되는 북항 3선석의 관할권도 정식이 아닌 임시 경남도로 한다는 등이 당시 구두합의한 4개 항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써 합의 당시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한 책임과, 합의내용이 변질되었는데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사유는 북항 3선석의 임시 관할권이 경남에 등록된 이후 노무공급권을 포함한 관리 운영 전반에서 경남이 완전 배제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고, 준설토 투기장 195만평 중 최소한의 물류 부지를 제외한 120만평을 경남에 양도하겠다고 해 놓고 이 또한 불투명한 실정이며, 진해항 신설부두 6개 선석도 전국 무역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미명하에 있지만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거나 대폭 축소될 것이 확실하다 보니, 합의내용 4개 항의 실현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진해신항으로 이르는 도로변 이정표를 보면 부산시내에서부터 경남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산신항으로 바뀐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도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의회를 중심으로 320만 도민의 힘을 집결하여 진해신항 명칭문제, 경남 땅에 건설되는 모든 선석의 관할권 및 관리운영권 확보, 행정구역 획정, 바다 모래 채취, 준설토 투기장 120만평 확보, 진해항 6개 선석 확보,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확보를 포함한 미진한 어민 피해 보상문제, 환경파괴 문제를 포함한 법원에 제소한 제 소송권의 주체성 확보 등 2011년까지 도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내 땅, 우리의 바다를 사수코자하는 강력한 결의와 실천을 위해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의회 신항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강력히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 동참을 호소합니다.
끝으로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께도 다음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 4월 27일 진해 현지에서 3만 도민의 궐기대회 직후인 4월 28일 진해신항 명칭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시킨 목적은 무엇이며 둘째, 2005년 12월 16일 16시 국무총리실에서 부산지역 경제인들에 매수된 이해찬 국무총리, 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부산출신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3인이 관계 장관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채 초법적으로 “신항”으로 결정하고, 심지어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짜 맞추기 식으로 날조 발표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비대위 관계자들이 10여 차례나 청와대를 어렵게 방문하여 320만 도민의 정당한 주장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으나 이를 묵살한 채 상기 3인의 초법적 결정을 묵인하고 경남을 이렇게 홀대해 놓고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이후 경남 땅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경남도민을 얕잡아 보시는 것은 아닌지?
끝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의 정체성 확보와 정당한 권익 사수는 물론, 진해신항 명칭 쟁취와 실리 확보를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 하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젊음의 열정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태호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산과 강, 바다가 아름다운 웰빙 휴양의 고장 하동 출신 이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태호 지사님께서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오고 있는 남해안시대와 경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도로망 확충에 대해 경남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경남은 많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지사님 취임 이후 혁신도시를 진주에 유치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하동지역 개발 등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기간도로망인 국도 2호선 진주〜하동〜광양구간과 88고속도로 거창〜함양구간이 건설교통부에서 한국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한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인근 도로망과의 중복 투자 문제로 사업축소나 동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데 대하여 관련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실망과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음이 도를 넘었다고 보여 집니다.
서부경남의 경우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서뿐만 아니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개방형 국토발전축인 남해안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10대 광역권인 광양만, 진주권의 중심축으로 남해안 관광벨트와 지리산 관광권의 핵심지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추진에 중추적인 기지임에는 그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계획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기간 교통망 확충이라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6년 4월 건설교통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하여 지난 5월 25일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안)이 발표될 때까지 경남도에서는 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니 우리 경남의 건설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도 2호선은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동서 연결의 큰 축으로 총연장 475km에 포장도로 430km이며, 그 중 325km는 4차로 이상으로 확장이 완료된 채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고 주민생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하동〜사천 완사간 확장공사 약 20km는 2003년 6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11월 도로예정지 공고를 거친 후 일부 구간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분할측량까지 완료한 상태로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주택과 토지 소유주는 공공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주나 대토 등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중이나, 금번 국도 2호선의 동 구간 2차로 축소건설계획 언론보도 이후 주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광양 광역권 개발계획과 하동〜광양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물류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동 구간의 4차선 확장사업은 무엇보다 시급한 경남도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남해안시대 개막에 따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도 2호선 하동〜완사 구간 4차로 건설은 당초계획대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국가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함양〜거창간 88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록에는 자료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11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여객과 물동량 수송에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 통계자료를 인용하지 않고서라도 누구나 그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남해안시대 건설, 광양만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과 남해안〜지리산권 관광벨트화사업의 중심에 있는 서부경남의 중추적인 기간도로망의 중요성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올 연말 심의 확정계획인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도 2호선 하동〜완사 구간과 거창〜함양간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재검토되어 당초 안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공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청 단성IC에서 하동 전도IC를 연결하는 산업도로 개설은 2004년 6월 5일 지사님 보궐선거 때와 지난해 5.31 지방선거시 주민에게 공약한 내용의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한 하동 평사리에서 산청 시천간 지방도 1047호선 공사가 추진 중에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방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주민들이 무척 궁금해 하고 있으며, 저의 의정활동 평가에도 중요기준이 되어 있음을 지사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믿음과 신뢰는 더욱 돈독해 질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균특회계가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에 편중 투입되고 있지는 않는지, 균특회계의 목적을 잘 살려 320만 도민 모두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고 도정을 잘 챙겨 주십시오.
옛 선인들의 말씀에 태조 왕건이 고려를 통일하고 신라가 화려한 문화를 창달한 화쟁사상과 솔로몬의 지혜로써 오늘날 우리 도정의 꼬여있는 몇몇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미래 우리 경남의 주인공인 도내 중학생 간부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더 큰 꿈을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혁신하는 도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의원입니다.
올해는 ’87년 6월 민주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 투쟁을 거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열망과 투쟁이 20년을 지난 지금도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인상되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마저도 배제된 노동자들이 144만명이나 되며, 그야말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 93만6,420원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도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경상남도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창녕군 노인요양원 사태와 관련하여 경남도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치 금방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처럼 호들갑을 떤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책에 따르면 ’06년 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가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및 외주화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광역지자체에서 검토한 후 ’07년 3월까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5월에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의 일정과 계획을 어겨가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무기계약 전환계획서 및 외주화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취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에서 현재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대책을 분석해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그야말로 정부가 선전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욱더 양산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총 기간제 노동자 3,612명 중 243명을, 부산시의 경우 총 1,656명 중 55명, 경남도의 경우 총 706명 중 112명, 서울시의 경우 총 7,347명 중 1,577명, 제주도의 경우 1,342명 중 1,319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본청만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향후 경남 전체 20개 시.군까지 포함되면 전환비율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남도는 본청 소속 구내식당 조리원, 거창전문대학 소속 기성화직, 기숙사직 등의 경우 전환계획서 총괄에는 무기계약 전환 및 처우개선을 모두 한다고 표기했지만, 정작 처우수준 비교표를 보면 무기계약 전후로 처우수준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단순노무원의 경우 2009년까지 총 3억3,0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그 중 1억7,800만원을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 협의 과정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은 하되 노동조건의 개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20개 시·군의 자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경남도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시행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경상남도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공공부문이 나서서 해고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남지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앞장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고용 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창녕군 노인요양원 사태입니다.
지난 2005년 지역의 치매ㆍ중증노인들에게 의료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 창녕노인전문요양원은 24명의 생활지도원을 고용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목욕서비스 등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원을 채용하면서 창녕군측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간병인 과정 이수자를 우대하며, 준공무원 형태로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 직무규칙에도 시설장 65세, 시설종사원 60세로 정년규칙을 정했고, 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상근인력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창녕군은 직원 34명 중 7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창녕군은 대상자들이 1년 계약기간이므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1년 더 연장해준 것만 해도 다행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녕군청은 계약해지를 앞두고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뒤 맞지 않는 엉터리 직무규칙을 가지고 국무총리 훈령까지 어겨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 창녕군의 행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 시행령을 앞둔 해고 조치라는 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창녕군 노인요양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경남도는 창녕군 노인요양원 사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계획과 창녕군 노인요양원 사태 해결에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 경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거제 출신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벌기업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을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김해관광유통단지와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이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되어 ’96년 6월 민간개발자를 선정하였고 ’98년까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 고시 이후 ’97년 교통영향평가와 농지전용 협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까지 4년간을 연장하였고, ’03년 10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06년 6월까지로 4년을 재차 연장하였습니다.
사업비도 950억원에서 2,072억원으로 증액시켰으며, ’06년 7월 실시계획 2차 변경안을 통해 ’07년 12월까지로 다시 변경해 주었습니다.
결국 ’98년까지 2년 만에 마치게 되어 있었던 부지조성공사를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 27만평의 부지에 백화점과 쇼핑몰·호텔·민속촌·어드벤처월드·실내스키장 등을 신축하여 부산과 경남은 물론 일본권까지 겨냥한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롯데쇼핑 측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전체 27만평 중에서 상업물류시설용지와 유통시설 용지는 당초 5만4,000평에서 7만6,000평으로 2만2,000평 늘어났으며, 세부적으로는 물류센터 1만7,000평이 신설되고, 상업물류시설 용지 3만3,000평 중에서 대형할인마트 9,100평, 아울렛 2만3,000평, 쇼핑센터 6,100평 규모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호텔과 주차장 용지는 2만3,000평이 줄었고, 교육·과학체험관 등 교육용지 2만6,000평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결국 롯데쇼핑의 계획대로라면 김해관광유통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농업진흥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주변 여건이 성숙되기만을 기다려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공익적 계획들은 축소시키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전환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약지반이라 정상적인 건축공사가 불가능하다는 동 부지 중 2만412평에 경상남도에서 542억원의 예산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축하여 연간 48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농어민들의 직거래 장터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04년 6월 롯데쇼핑은 창원광장 옆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롯데마트 창원점을 짓기로 하고 창원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가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창원시의 건축심의 불가 처분을 받은 뒤 창원시를 상대로 건축심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행정과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조3,000억원 규모의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백지화 위기로 인해 거제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장목면 100여만 평의 부지에 해양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호텔과 컨벤션센터, 콘도미니엄,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을 1조3,000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목관광단지는 ’96년 5월 경남도로부터 지정·고시되었고 민자유치 사업자로 (주)대우가 선정되었으나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이후 두 곳으로 사업체가 분리되었습니다.
송진포지역 27만평은 로이젠이라는 회사가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고, 구영리 일대 28만평은 ’05년 7월 사업시행자를 (주)대우에서 대우건설로 변경하였고, ’06년 12월 대우건설의 요청에 의해 장목관광지 조성계획을 축소 변경하였고 경남도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테마파크 등 비즈니스와 테마파크 기능을 없애거나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펜션단지와 9홀의 대중골프장 중심으로의 사업 변경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투자사업비도 당초 1조3,000억원에서 대우건설 2,633억원, 로이젠 850억원 등 26%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5월 대우건설은 급작스럽게 그 동안 추진하였던 장목관광단지를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포기한다고 거제시에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원가와 감정가 사이에서 일체의 사업 권리를 양도·양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신규투자자 물색과 함께 공동사업추진, 사업 폐기 시는 토지의 환매권까지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행정과 맞서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남 최대의 관광지 조성사업이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거제지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5개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굴지의 대그룹에서 7,000억원대의 중형조선소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하여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지사와 거제시장, 대주그룹이 MOU까지 체결하여 제3의 조선소 유치라는 희망으로 조선메카의 위상을 높였지만 불과 몇 개월 후에 사기성으로 드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사회의 동요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경남도 차원에서 남해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장목관광단지 사업의 폐기는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됨과 동시에 지난 10여년을 한결같이 장목관광단지가 개발되면 남해안 관광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주변지역 개발 사업들이 억제된 채로 살아 온 날들이 이제는 절망과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통상 건축이 금지된 임야와 농지를 용도 변경하여 주거지와 상업지로 용도를 변경하면 사업주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게 되지만 이를 감수하고도 행정에서 토지 이용도를 높여주는 이유는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호텔이나 테마파크 등을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용도지역 변경의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재벌기업들이 더 이상 지자체와 주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당초 목적에 벗어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를 공모하는 등 과감한 행정제재를 통해 힘 있는 경남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촉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54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갖기로 협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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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250회 임시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진해 제1선거구 정판용 의원과 하동군 제1선거구 이갑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정판용 의원과 이갑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5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농수산국장,김종부
건설도시국장,안승택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기획관,김윤수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최숙희
환경정책과장, 김인규
문화예술과장, 김종명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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