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본회의 제2차 (1) 2021.10.21

영상 및 회의록

제38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10월 2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8.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9.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1.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16.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17.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
1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
20.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21.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22.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행정국 소관)
2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2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한국섬박물관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31.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32.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3.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34.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
36.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3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소관)
38.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3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4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
4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4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
4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
50.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1.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5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6명 발의)
2.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3.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6명 발의)
6.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장종하 의원 외 25명 발의)
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24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20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1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8명 발의)
16.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17명 발의)
17.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17명 발의)
1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6.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9명 발의)
27.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8.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9명 발의)
29. 한국섬박물관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22명 발의)
3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32.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0명 발의)
33.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7명 발의)
34.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35.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36.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8.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42.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7명 발의)
43.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4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25명 발의)
45.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0명 발의)
46.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21명 발의)
47.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0.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25명 발의)
51.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2.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3.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신용곤 의원님, 부위원장에 원성일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이 오늘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55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3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박삼동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9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통상지원 현장설명회 참석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90##389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반갑습니다.
340만 도민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교육위원회 김성갑 의원입니다.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고, 조선산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일, 엊그제죠.
엊그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임금 노동자들이 월 한 200만원 이하 받는 분들이 30% 정도가 되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받는 분들이 한 33%, 300만원 이하가 전체 임금 노동자들 중에 한 63%가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노동의 불평등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선소 관련해서 제가 현안 설명을 하면요, 올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목표 대비 100%를 다 넘겼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 가면 이보다도 더 많은 수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금액을 보면 삼성중공업이 한 12조원, 대우조선이 한 10조원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과거에 우리 조선소가 한창 호황기일 때 조선 노동자들이 한 20만 명 정도 종사를 했고요.
지금은 한 13만 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주가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걱정을 하고 저 또한 이 문제 해결에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조선소 노동자들 입직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임금 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산업 구조의 문제가 제일 큰데, 지금 임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시급제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월급제가 되고 있는데, 시급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 52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 시간을 많이 하지 못하면 급여가 굉장히 적겠죠.
그런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지금 다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급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실제로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 5,000만 노동자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세비를 받고 있는데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시급제 구조 속에서 5,000만원을 받으려고 하면 연장 근로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80시간, 100시간을 해야 5,000만원을 받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선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조선소 입직이 안 되면, 노동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과거 일본의 전철을 우리가 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경남의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야 되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선산업이 경남 18개 시·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다 미칩니다.
우리 거제는 잘 아시다시피 삼성, 대우 양대 조선소가 있는데, 18개 시·군 인근에서 전부 다 기자재를 모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거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도 다, 도지사 권한대행님도 나와 계신데 우리가 노·사·민·정을 활발히 열어서 노사 간에 문제 거기에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91##389_0_본회의_2차 2 김성갑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하용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문화와 예술·교육을 선도하는 경남의 뿌리,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과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 중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남도, 시·군, 교육청 및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 업체 공공 조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1991년 진양군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의정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때와 차이가 가장 많은 분야가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량으로 생각됩니다.
당시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방정부의 주도로 각종 재정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 지방정부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종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정책도 자주재원 확보가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도와 시·군, 교육청, 도내 공공기관이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경남에만 연간 약 20조원의 공공조달시장이 있는데 지역 업체의 비중이 66%인 14조원입니다.
이 중 지역 업체 발주 비율은 10% 포인트만 증가시키면 2조원의 자체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계약 시 지역제한입찰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역 업체 선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 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에서 지역 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며, 도에서는 지역 업체가 보다 많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나 규정 등을 개정하는 한편, 민간에까지 지역 물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 업체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 업체 우선 공공조달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도내 도립대학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경남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교육의 국가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교육은 초·중등교육에 국한되지 않으며, 당연히 고등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제법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를 보면 고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UN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에서도 고등교육은 실력,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여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에 필요한 개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대학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4년제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2만5,930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저소득 계층의 학부모들에게 연간 수백 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도 심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재학 기간 중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업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올인하게 되다 보니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게 되고,
이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OECD 회원국 평균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1 결과를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대학 공교육비 정부 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 0.9%보다 0.3%나 낮았습니다.
이는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와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로 환산하면 더욱 확연히 나타납니다.
한국의 대학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 비율은 각각 39.7%, 60.3%인데 반해, OECD 평균은 정부 부담률이 69.9%로 민간 지출은 30.1%에 불과합니다.
특히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육비의 9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교육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높은 등록금 장벽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대학 진학을 가로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경남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도에서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결정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로 도내 도립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대학의 무상교육은 필요합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은 존폐위기가 가속되고 있고, 이는 지방대학일수록 더욱 심각합니다.
대학은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대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에서 청년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정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경남의 우수한 인재가 도내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은 경남도의 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2개 도립대학인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10억5,000만원 정도의 재원만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부담의 정점은 대학등록금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우리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도립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경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10월 1일부터 공룡세계엑스포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고성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백수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의 돌봄 체계는 지속·확대 운영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돌봄은 어린이의 교육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해결책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의 문제는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11월부터 계획하고 있지만, 도내 시·군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도내 학교는 휴교에서부터 학교 내 밀집도 1/3, 2/3, 3/4 등으로 전면등교가 아닌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돌봄 시스템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오롯이 부모님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하루 평균 자녀돌봄 시간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비해 모두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경상남도의 공적 지원 돌봄은 크게 두 가지로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온종일 돌봄과 경남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은 다함께돌봄센터와 경남형 우리 마을 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3개소에서 279명이 이용 중이며, 경남형 우리마을 아이돌봄의 경우 10개소에 129명이, 지역아동센터는 268개소에 6,974명이 이용 중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524개 학교에 1,029개 교실에서 2만1,29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초등학생 수가 약 18만9,000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초등학생 대비 15.71%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의 87.2%가 1, 2학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는 1학년 신청자가 많아 2학년은 돌봄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경남에서 제시된 돌봄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한 자료를 보더라도 극히 일부만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봄의 내용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도 빈틈은 존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돌봄의 시간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경남의 돌봄 체계의 확대와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초등돌봄교실 돌봄 대상자 확대와 돌봄 시간 연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봄교실 외 돌봄 공간 마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노원구 돌봄 네트워크지원단과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우리동네 아이휴센터’를 설치하고 놀이와 독서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초등학교 활용 가능 교실을 이용해 자치단체에서 돌봄 운영을 하고 있으며, LH아파트단지 내에 아동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우수 모델이 있습니다.
경남도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관내에 돌봄 설치가 가능한 유휴공간을 찾아내고 그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우리 아이들의 돌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의 예산 문제도 한층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
독박 돌봄, 돌봄의 불평등, 돌봄 절벽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경남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만들기’의 토대는 돌봄 체계의 지속적 확대 운영임을 역설하며, 이 사업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도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다른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진영, 한림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김호대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있다면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일부러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 근처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곳으로 진학하기를 바랄 겁니다.
때문에 자녀의 진학 환경은 그 지역의 정주여건과 직접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날이 갈수록 자치행정보다 교육행정이 도민 삶에 속속들이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지와 지역의 확장성, 인재 육성과 발전 가능성, 그 모두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교육행정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은 교육청의 행정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위주이므로 그 외의 것은 부차적인 것, 혹은 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도 학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경남도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단건별로 근시안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요 예측에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해 진영 권역 학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 1을 보시면 진영 권역에는 모두 5개의 중학교와 1개의 일반 인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중학교 3학년은 모두 617명인데, 유일한 일반고인 진영고등학교 1학년은 193명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전체의 69%인 424명이 김해의 다른 학군이나 인근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특목고 등 타 지역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를 제외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권역이 달라 거리가 먼 불편한 통학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면 2는 진영읍만 놓고 봤을 때 진영읍에 사는 중학생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가 읍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면 3을 보십시오.
당연한 결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이나 되는 과밀학교가 세 곳이나 있습니다.
때문에 진영고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12개 학급을 늘릴 계획입니다만, 김해시의 인구 추계를 볼 때 연도별 중학생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므로 증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진영읍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39세로, 향후 학생 인구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화면 6을 봐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적정한 고등학교 수는 몇 개냐, 이것은 이미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0호에 따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 1개 근린주거구역은 2,000~3,000세대로, 결국 고등학교는 6,000~9,000세대당 1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영읍만 봤을 때 그 세대수는 8월 기준 2만3,900여 세대이므로 3.2개의 고등학교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앞서 설명 드렸던 근린주거구역당 학교 배치 기준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올 때 교육감은 적극 협의하고, 협의한 결과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신청이 들어오는 개발사업 단건별로 대응하다가 과밀학교라는 결과를 자초하고, 그제야 부랴부랴 학교 용지 확보에 나섭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더 큰 문제는 교육청이 기존에 확보한 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학교 용지 확보한다고 분주한데, 한쪽에서는 멀쩡히 잘 있는 기 확보된 학교 용지를 폐지하는 이 행정을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폐지 사유야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요즘과 같이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가 시급한 이때 학교시설 확보보다 더 중요한 사유가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학교들은 고교학점제 등 미래형 교육 체제에 대비하고 있는데, 김해 진영, 장유권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오는 불편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영 권역에 추가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이 하루빨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교육청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교육행정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손태영 의원입니다.
올 2월부터 코로나 백신접종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추석을 즈음하여 전국적으로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애써주시는 의료진과 방역진의 인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빌려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창원시 사파동에 위치한 창원지방법원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주차장은 만차 상태인데다 인근 주택가 집 앞마다 주차된 차량들로 골목 자체가 주차장인 듯하여 도민들의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주차난은 현재 도심, 농촌 할 것 없이 발생하고 있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7만대라고 합니다.
이는 대략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가진 셈인데요.
1990년에 339만대, 2000년에 1,206만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자동차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화 등으로 차량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지만, 기본적인 취락구조나 택지개발 정책이 주거 위주로만 개발되어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그중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노상주차장 설치나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용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무조건 늘려나가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간이 제한적인 도심지에서는 예산을 떠나 부지 확보 자체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일부 주차시설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차량이 노상에 주차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주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중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를 ‘무단방치 자동차’라고 합니다.
지난해 도내 무단방치 자동차는 1,588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1,479대는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대수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지나 도심지의 불법주차로 인한 거주민들의 불편함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는 단순히 차량을 주차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불법주차가 늘어나면서 보행자의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며, 특히 화재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 소방차, 구급차 등의 통행마저 방해하면서 도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주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유주차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유주차란 주차장 소유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차공간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주차장 소유자는 남는 공간을 활용해 부수익을 올릴 수 있고, 사용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교육경비보조를 통해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한 후 초등학교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고, 수원시는 교회와 공유주차장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예배로 인해 교회 방문자가 많은 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교회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의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나, 부산의 공공기관 및 단체의 유휴 주차공간 개방 등 지자체별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이 단기간 내에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손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해양수산위원회 남택욱 의원입니다.
현재 경남인재개발원은 2015년 12월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한 진주 서부청사 건물 위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야 하지만 현 시설은 도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복합 건물로 진주시 보건소, 경남도 농정국 등 업무 부서가 혼재하고 있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전국 시·도 인재개발원을 보면 모두 독립된 공간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처럼 협소하고 강의실과 주차장조차 부족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물론 도민들도 이전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며,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지난 7월 서부청사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재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전문가와 지역 여론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 이전지의 경우 단순 지역 여론만 수렴하여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간 서부청사에 위치하며 제 기능을 발하지 못했던 만큼, 이전되는 곳은 교육과 연수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남의 균형발전과 교육 시너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리적으로도 경남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에서 제일 인구가 적고 낙후되어 소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의령이 경남인재개발원 이전지의 최적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경남의 정책과 행정을 이끌어 갈 공직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공직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곧 경남 발전을 이끄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의 교육 환경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령은 예부터 교육을 중심으로 역사적 인물이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일제 핍박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육성에 힘쓴 백산 안희제 선생부터 조선어학회의 이극로·이우식·안호상 선생 등 많은 역사적 선각자가 배출되어 의미가 있으며, 교육 환경으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경남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의령은 동부권 중심인 창원시와 서부권 중심인 진주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간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을 의령으로 이전한다면 경남 균형발전과 경남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통해 접근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의령에는 향후 경남 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남 미래교육테마파크가 2022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의 메카로서 교육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의령이야말로 인재개발원 이전을 위한 역사·문화·지리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남도 공무원들의 관심을 바라며, 인재개발원 의령 이전이 교육원으로서 최고의 환경과 공무원들의 교육 성과까지 낼 수 있는 정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343만 경남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혹시 밀양에 있는 영남루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영남루는 평양에 부벽루, 진주에 촉석루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손꼽힙니다.
영남루 현판에 영남제일루(嶺南第一樓) 즉, 영남의 가장 빼어난 누각입니다.
국가 보물 147호인 영남루 마당 한 복판에 개인 성씨 문중 시조 단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뒷편은 영남루고, 앞은 밀성 박 씨 시조를 모신 밀성대군지단(密城大君之壇)인데, 1급 민족 반역자 박춘금이 완력으로 세운 석조 단소입니다.
앞은 단소, 뒤는 단군시조 이래 우리나라 8왕조 시조 위패를 모신 도 문화재 117호 천진궁이지요.
국가 보물과 경남 도 문화재가 있는 국유지 안마당에 개인 문중 시조 단소가 버젓이 터 잡고 있다니 이해되십니까?
1925년 건립 당시 단소와 비석을 세운 자, 그 이름 박춘금.
박춘금은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을 두 번 지낸 유일한 조선인으로, 일본인보다 더 뼛속 일본인 행세를 한 토착왜구며, 조선인에게 가장 잔인한 자였습니다.
국가 보물인 영남루 한복판에 밀성 박 씨 시조 단소라니!
그것은 조선총독부를 등에 업은, 사진 4 올려주세요.
박춘금이 박 씨 문중을 만방에 과시하고자 세운 일본식 무덤입니다.
밀성 박 씨 시조, 밀성대군 묘는 1922년 이전까지는 몰랐으나, 어떤 사람이 영남루를 산책하다 뼛조각을 발견한 후 영남루에 조상을 모실 거냐, 말 것이냐로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박춘금은 그때 박 씨 문중 최고 어른께 권총을 겨누고 영남루 안마당에 시조 단소를 세웁니다.
특히, 밀양 무봉산 중턱에 세워져 있던 일본 신사와 직선거리로 열까지 맞춰, 마치 일본 왕실과 신궁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낯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밀성 박 씨 문중에서 알고는 있을까요?
1923년 일본인과 일본 군경이 조선인 노동자 6,661명을 학살한 간토대학살 당시에 박춘금은 조선인 색출과 시신 뒤처리를 도맡았고, 일본군과 경찰들 비호 아래 한 손엔 권총, 옆구리엔 칼을 찬 청부해결사로 조선인 노동자에게 잔인무도했기에 정치깡패의 원조로 불립니다.
그가 조선에서는 일본인 농장에 조선인 노동쟁의와 소작쟁의를 무력 진압시켰고, 그가 소유한 천포광산은 조선 동포를 모질게 혹사시켜, 그렇게 번 돈을 조선총독부에 갖다 바칩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화암동굴 출구에 박춘금 단죄비가 서 있고, 1945년 박춘금이 부민관에서 벌였던 일제 매국 연설에 격분한 부민관 폭파의거 터는 서울시의회 앞에 있습니다.
그는 최고 악질 1급 민족 반역 토착왜구로, 전국에서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먼저 밀성 박 씨 문중에 당부합니다.
1927년 시독 박해철과 박 씨 문중 어른들이 밀양시 무안면에 세운 만운제와 경덕단은 밀성 박 씨 문중 대다수가 영남루 한복판에 박춘금이 강압으로 세운 시조 단소를 부당하다고 한 방증입니다.
2002년 밀양에 묻혀져 있던 박춘금 무덤은 파헤쳐 파묘되고 송덕비도 철거되었지만, 영남루 안마당에 박춘금이 완력으로 세운 시조 단소, 이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밀양시에 요청합니다.
1945년 해방된 지가 76년째고, 또 96년 동안 국유지 안마당에 밀성 박 씨 시조 단소가 지금까지 존재한 시시비비를 가려내십시오.
관행으로 계속 묵인할 것인지, 이제 똑바로 잡아야 할 것인지, 독립항쟁 성지 밀양시답게, 옹골지게 판단하십시오.
경상남도에도 요청합니다.
‘경상남도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해서 국가 보물과 문화재가 있는 국유지인 영남루 안마당에 밀성대군지단 실태를 조사하고, 박 씨 문중과 밀양시의 결단에 따라 결정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박춘금 단죄비 설치를 촉구하십시오.
평생을 헌신하시고 아주 사랑했던 박귀모, 내 어머니, 당신은 자랑스러운 밀성 박 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55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6명 발의)
2.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24명 발의)
3.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6명 발의)
6.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장종하 의원 외 25명 발의)
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9호,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수료 납부 체계를 새로이 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92##389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6호,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소속 기관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민간인 신분과 이중적 지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상남도 소속 청원경찰 처우개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93##389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0호,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장제비 신청 및 지원 대상을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94##389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4호,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방송의 지역성,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95##389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8호,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강화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도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96##389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3호,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인구수 기준 산술적 평등만을 고려한 기계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인구 외 요소를 도입해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을 고르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97##389_0_본회의_2차 8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1호,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10억2,700만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억3,7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98##389_0_본회의_2차 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5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경남연구원에 60억원, 지방행정연구원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5,000만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연구원에 7,2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699##389_0_본회의_2차 1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4호,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등 총 10건, 964억원 규모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00##389_0_본회의_2차 11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108호, 통합교육추진단이 맡아 관리하는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용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장학회에 3억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5,000만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34억7,5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01##389_0_본회의_2차 1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24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20명 발의)
14.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1명 발의)
15.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8명 발의)
16.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17명 발의)
17.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17명 발의)
1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0.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1.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2.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3.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제38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5호,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성일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 등 중대한 재난으로 인한 교육 재난 발생 시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아! 죄송합니다.
빠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02##389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7호,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성미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03##389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8호,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열 의원님 외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년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 실시와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게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04##389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1호,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열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도내 각급학교와 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05##389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2호,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열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06##389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9호, 학교정책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건강장애학생 또는 기타 외상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를 예방하며, 안정적인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07##389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0호, 학교정책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장애로 인한 다양한 교육 기회 부족으로 잔존능력 및 특기적성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08##389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학교정책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1호 미래교육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학습 부진 또는 성격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정규 학교 교육 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에 맞는 체험 학습, 적성 교육, 진로 지도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09##389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2호 미래교육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학령기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교육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57##389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3호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해양 안전 체험 시설을 학생 교육과 연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해양 안전 체험 교육 기회 확대 및 안전 의식 고취, 유사시 위기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58##389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4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 배치 계획에 의한 학교 신·이설 및 학생 통학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59##389_0_본회의_2차 23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4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폐교인 하북초등학교 진북분교장 매각을 포함한 처분 5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60##389_0_본회의_2차 2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96호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덕유학생교육원 덕유 숲과 함께 하는 모험 체험장 신축을 포함한 취득 24건, 삼산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을 포함한 처분 2건 등 총 26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61##389_0_본회의_2차 2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62##389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교육청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18763##389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하용 송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학교정책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학교정책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미래교육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미래교육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9명 발의)
27.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8.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9명 발의)
29. 한국섬박물관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강근식 의원 외 22명 발의)
3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옥은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제3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 이옥선 의원님 외 29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컨테이너 화물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화물도 포함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소재 무역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64##389_0_본회의_2차 28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0호 박준호 의원 외 10명이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 지역 전통주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관광 산업의 타 산업과 융복합화를 통해 6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65##389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0호 황보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 한우의 정의를 규정하고, 혈통 관리, 한우 개량, 생산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우 농가 소득 증대 및 경남 농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66##389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6호 강근식 의원 외 22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한국섬박물관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섬박물관이 경남에 설립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도내 섬들을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가는 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섬박물관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10##389_0_본회의_2차 31 한국섬박물관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6호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남 차 산업의 발전과 차 문화를 보전 계승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 예산안 105억5,800만원 중 도의 출연금 22억5,800만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11##389_0_본회의_2차 3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한국섬박물관 설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농정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14명 발의)
32.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0명 발의)
33.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7명 발의)
34.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35.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36.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8.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일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수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7호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실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경상남도와 소속 기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승진, 임금,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12##389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0호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은숙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영농 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13##389_0_본회의_2차 34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7호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철 의원님을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14##389_0_본회의_2차 35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1호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15##389_0_본회의_2차 36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합병 발표 이후 국내외 신고 대상 6개국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일본, EU 및 우리나라는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7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과 관련하여 LNG사업부 일부 매각, 운영 자금 부족 및 지속되는 불확실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조선 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심사 재검토 및 조선 산업에 지원을 촉구하고 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16##389_0_본회의_2차 37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0호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 사항을 명시하고,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환경 보건 계획 등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17##389_0_본회의_2차 38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68호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082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087호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088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출연금 31억5,9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비 출연 25억1,000만원 등 총 10건 144억5,9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18##389_0_본회의_2차 3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보고서#!
!#A18719##389_0_본회의_2차 40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보고서#!
!#A18720##389_0_본회의_2차 41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국 소관) 심사보고서#!
!#A18721##389_0_본회의_2차 42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재검토 및 조선산업 지원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42.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7명 발의)
43.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9명 발의)
4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25명 발의)
45.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0명 발의)
46.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21명 발의)
47.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8.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9.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서부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4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옥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한옥문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한옥문입니다.
제3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4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타법 개정에 따라 조문과 별표를 정리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하며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납부 방법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게시 신청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22##389_0_본회의_2차 43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5호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님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도상의 충돌로 인해 방치된 사체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에 기존 야생동물 및 가축 외에 들고양이 등 야생화된 동물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23##389_0_본회의_2차 44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03호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쇠퇴한 도시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산업 완료 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24##389_0_본회의_2차 45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3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영욱 의원님을 포함한 26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의 감소 등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대원 본인이 대학생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25##389_0_본회의_2차 46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115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신영욱 의원님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실적을 평가·관리하여 성과 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관리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26##389_0_본회의_2차 47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9호 경상남도는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정열 의원님을 포함한 2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을 정비하고 항공사업자 중 항공기 취급업자를 재정 지원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면 항공사업자의 손실 전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어렵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27##389_0_본회의_2차 48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099호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28##389_0_본회의_2차 49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9호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행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엑스포 추진 전담기구인 재단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기본 재산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29##389_0_본회의_2차 50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110호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2022년 운영비 19억7,500만원과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비 6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50##389_0_본회의_2차 51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한옥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상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25명 발의)
51.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2.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3.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4.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5.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0항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제3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8호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부 의원 외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와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51##389_0_본회의_2차 52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7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관리 등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는 문화재청 권고사항과 시·도 등록문화재 운영을 시·도 조례를 정비토록 하는 법제처 합동평가대상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52##389_0_본회의_2차 53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8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보유자의 보유, 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의 인정 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는 문화재청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53##389_0_본회의_2차 54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1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04년 도립미술관의 개관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절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경상남도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미술관으로써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휴관일, 관람 시간, 전시실 대관 등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54##389_0_본회의_2차 55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1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34억600만원과 문화우물 사업 등 3개 출연사업비 2억1,400만원, 경상남도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15억300만원 등 총 51억2,3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55##389_0_본회의_2차 56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2호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사업비 등 18억5,000만원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4억2,400만원 등 총 21억7,4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756##389_0_본회의_2차 57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아동국)#!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0항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여성가족아동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현지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 등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는 11월 2일부터 43일간 열리는 제390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 의원(53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4인)
김진기 예상원 이정훈 정동영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장재혁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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