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본회의 제1차 (1) 2021.05.11

영상 및 회의록

제3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열 의원 외 10명 발의)
6.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보길 의원 외 24명 발의)
7.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김하용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0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지난 5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준희 부교육감입니다.
(간부인사)
임준희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과장,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역량 있는 공무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5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한옥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3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소속 의원 변경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연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백수명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8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옥은숙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이 124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투자유망기업 유치 관련 출장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81##385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조영제 의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역 관계자 및 의료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우리 경남의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과제인 지역대학 발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경상국립대와 경남대를 비롯한 4년제 대학 8곳과 전문대학 11곳에 총 7만2,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 5만명의 대학생이 있는 부산의 경우 부산 지역대학의 경제적 가치가 약 4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를 감안할 때 우리 경남의 지역대학 경제적 가치 역시 최소한 6조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것은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각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여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졸업 후에는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사회의 주축으로 활동하는 까닭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남원의 서남대와 동해의 한중대가 폐교되어 그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예는 지역대학의 경제적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께서도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를 일찍 인식해서 청년특별도 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여러 대학 등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도의 지역대학 발전 정책이 청년들의 취업 문제라는 작은 틀에서만 논의되는 것 같아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교육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의 관리를 받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대학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각 대학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경남도보다도 그 대학이 위치한 해당 시·군과의 밀접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의 본질이 중앙과 기초단체를 이어주면서 도의 구성체로서 역할을 하는 기초단체를 지원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상기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지역대학의 문제를 중앙정부나 기초단체에 전적으로 맡겨 둘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대학의 발전 문제에 대해 도가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 가면서 지역 혁신 모델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른바 대학특구를 지정해 일반 도시계획지구와 차별화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컨대 마산 지역에 있는 경남대학교의 경우 낙후된 월영동, 문화동 일대를 대학특구로 지정하여 학생들을 위한 건축물들이나 상업시설 등을 유도하고 아울러 대학에 맞는 근린시설을 확충하여 대학을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대학을 인구 유출의 방파제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도 청년 정책의 대부분이 주로 지역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떠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 국회가 준비 중인 지역인재육성법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의대, 치대, 로스쿨 등에 지역 고교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이른바 지역인재 할당제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현재 경남에는 이러한 전문직 고등교육기관이 없거나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아 지역 학생들의 탈 경남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의대, 치대, 한의대 등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도가 지역대학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경남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지사님께서 파격적이고 통 큰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립대학 기준 학생 1인당 2018년 국가재정 투입 규모는 수도권 대학이 2,200만원인 데 비해 부·울·경 지역대학은 1,400만원으로 불과 62%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학 미입학 청년에게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이나 군필 청년들에게는 3,000만원을 제공한다는 정책들에서 논의되는 예산을 잘 배분하여 활용한다면 지역대학을 살릴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파격적인 지역대학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큰 붕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나간다는 장자 소요유편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지역대학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며 경남의 미래를 위해 지역대학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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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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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발언한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 항만시설보호지구 재조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천 항만시설보호지구 지정 연혁을 말씀드리면, 1965년 7월에 건설부 고시에 따라 임항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시설보호지구로 변경되었고, 1994년에 현재의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항만시설보호지구란 항만 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사천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현재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연두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항만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나타낸 곳은 실제 항만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항만시설보호지구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삼천포전통수산시장 및 삼천포용궁시장 인근 등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다시피 항만시설보호지구와 실제 항만구역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화면 우측 편의 삼천포신항은 항만시설보호지구 지정이 제외되어 있고, 화면의 좌측 편은 사실상 항만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항만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전통수산시장과 삼천포용궁시장은 신선한 회나 해산물을 사려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붐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밀집된 상가들은 오래된 건축물이라 건물을 현대화하거나 증축을 하려고 해도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이 제한되고 그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에 의거하여 건축법상 제한되는 사항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공관을 제외한 단독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판매시설 중 특히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등과 같은 건축물 규제로 인해서 거주민과 상인 분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화면과 같이 지정 후 50여 년이 경과된 사천 항만시설보호지구 구역을 실태조사하여서 그 고유 기능인 항만을 보호하는 구역을 현실화하고, 항만시설보호지구 유지 필요성이 없는 곳이나 간선도로 등에 의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 그리고 이미 타 용도 입지가 우세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 유지가 어려운 곳 등은 항만시설보호지구를 재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항만시설보호지구 변경은 항만 물동량이 축소되어 지구 유지 필요성이 없는 시점에 이미 검토가 되었어야 했고, 거주민들과 상인 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항구는 지역민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적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실상에 맞는 항만시설보호지구 재조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교육위원회 김성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픽업존 설치를 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나서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아이가 먼저다, 보행권이 먼저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등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1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016년 12월 거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건을 포함해 중상 55건, 경상 64건, 부상신고 12건이 있었습니다.
매년 평균 20여 건이 넘는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18일 초등생 A양이 교통사고로 숨진 초등학교 일대에 화물차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4억9,000만원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의지가 아니라 실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차량 안전속도 5030이 전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30㎞/h로 제한하는 교통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일반도로 대비 기존 2배 이상 상향됩니다.
더불어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 전체에서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도내 모 초등학교 하교시간의 모습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 평소 차량 운행이 굉장히 많은 도로이고 사고의 위험도 높은 지역입니다.
아이들 하교시간이면 학원 차량과 학부모들의 픽업 차량으로 교통 정체는 물론이고 아이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의 정도는 더 심각합니다.
차량 정체와 사고 위험으로 운전자도 불안하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태산입니다.
이러한 초등학교는 도내에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을 위한 대안과 대책에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학교로 서로에게 미루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해결합시다.
사진에서 보듯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많은 이들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기초단체장 다수가 참여하였고,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하였습니다.
저는 캠페인 내용과 초등학교 픽업존 설치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보다 실천합시다.
경남 도내 초등학교 524교 중 설치된 픽업존 구역은 8곳으로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마다 픽업존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위치나 조건이 다 다릅니다.
학교의 울타리를 포함한 학교 부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차도 또는 인도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문제 때문에 픽업존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다면 시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반성하고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픽업존 설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장과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상기와 같은 문제 제기 이후 교육청에서는 향후 초등학교 신설 또는 개축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픽업존 설치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하였고, 일부 신설 예정 학교의 픽업존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담당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픽업존 설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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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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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성미 의원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신종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사건이 연일 심각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약이 특수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마약오염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국내의 마약사범 단속현황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2019년 총 1만411명 중 경남이 621명으로 전국 5위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2015년 128명에서 2019년 239명으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세 이하인 청소년 적발인원이 239명으로 전년 대비 67.1% 증가하여 연령대별 증가율이 최고치입니다.
전국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에 현황 파악을 알아보니 “현재까지 청소년 마약범죄가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경남경찰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범죄자료가 이관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경찰청에 접수가 되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도교육청으로 관련 자료가 이관되는데, 청소년 마약범죄의 경우는 도교육청으로 관련 자료가 이관되지 않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청소년 마약범죄가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이 마약을 접하는 경로는 인터넷이나 SNS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구입 광고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으로비대면 마약 거래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 구입 또한 손쉬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특히 지난해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인 14세가 2명이나 적발되어서 매우 큰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청소년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및 각종 채팅어플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호기심에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마약 용어 확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3년 전 5분 발언을 통하여 그 심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료화면 올려 주십시오.
청소년이 주로 찾는 기호식품 앞에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마약피자 등을 붙여서 마치 마약이 아주 맛있고 달콤한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요원합니다.
예방교육이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인식도 180°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의 수급과 관련하여 경남도 특사경 담당자와 이야기하니 “소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한계가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데 그러면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여 본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 접근에 있어 그 대응방안을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급 차단을 위해 경남형 자치경찰제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과 단속 업무를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소관 업무로 도입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요 차단을 위한 노력으로 경남도와 도교육청, 경찰청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 직무연수에 신종 마약 등 10대들이 다양하게 구입하고 있는 마약류와 그 위험성에 대한 강의가 선제되어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인식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이라는 상호명 등 광고물에 있어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뿌리 뽑아야 하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식당 메뉴판 및 상호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 등의 교육 및 정신건강에 이롭지 못함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유해약물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우리말 쓰기 문화의 조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이 병들지 않게 깨어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 경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건전한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땅투기공화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부동산 투기 비리가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본인은 물론이고 친인척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지난 3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도내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공무원과 임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 여부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을 충분히 보여야 합니다.
경남도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불평등한 사회의 현실이 다시금 드러난 가운데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대로 된 조사를 시행하고,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민들의 실망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차원의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8년 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가 계기가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한 민심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처벌을 통해 공적지위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더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제동 없이 행해지던 공직자의 부정행위들로 무너진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우리 경남도에서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전반적인 조사대상, 범위 등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능한 지자체가 나서서 상시적으로 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지역 토착비리 해결에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방 차원의 조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상남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경남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도의회가 앞장서서 선출직 공직자도 전수조사에 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의회가 모범적으로 공직자 윤리 규범을 실천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 차원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 내 교섭단체 외 정의당, 무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4자 회담을 통한 부동산 전수조사 역시 제안했습니다만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민심을 대변하는 대리인입니다.
경남도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 있어 사적이익보다 공적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이 땅의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청년들의 희망을 지워버리는 일입니다.
투기 행위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착화 시키고 우리 사회를 더욱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부동산은 돈벌이 수단이 아닌 공공재여야 합니다.
토지 정의에 부합하는 토지공개념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불로소득의 가치보다 하루하루 일하며 쌓아가는 노동의 가치, 땀의 가치가 더 존중받는 경상남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지역과 정당을 대표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 출신 장종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군에 추진 중이던 전국 최대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건립 반대와 우리 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오전 민간사업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 취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제 발언은 사전에 제출한 발언록을 속기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82##385_0_본회의_1차 2 장종하 의원 5분 자유발언#!
코로나19를 겪으며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이 몇 배는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정책 사업으로 시행하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맡겨놓는 현행과 같은 상황이라면, 김해와 사천, 그리고 이번 함안의 사례처럼 타 시·군, 특히나 농어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불필요한 지역의 갈등은 지속될 것입니다.
2019년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내용처럼 향후 우리 도가 이번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문제를 비롯해 지역 갈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손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9년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의령·함안·창녕 합강권역 관광벨트’를 조성함에 있어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접한 3개의 군이 뜻을 모아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관광인프라 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 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의령과 창녕군이 지난 2008년도에 교량건설 협의로 시작되어 의령·함안·창녕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벨트의 모습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2019년 10월에는 3개 군이 공동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2월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로 자연환경이 만들어낸 경관 자체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나룻배를 이용한 동일생활권이었던 의령·함안·창녕 3개 군이 가진 기존 관광 자원 또한 빼놓을 수 없이 우수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령군은, 곽재우 장군의 첫 전승지이자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호국의병의 숲, 친수공원, 보덕각과 이어지는 위치로 역사 문화적 의미를 가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 쪽에서는 합강정이라는 빼어난 경관명소로 이 부근에는 핑크뮬리와 해바라기로 유명한 악양생태공원이 있습니다.
합강정 건너 창녕군에는 전국 유채축제로 이름을 드높인 남지읍이 접하고 있고, 명소길로 알려진 창녕 개비리길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의령·함안·창녕 3개 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각 군별 세부사업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벨트화 구축은 경남 광역권 관광자원의 역할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특산물 판매 등의 활성화로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령군은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2019년 선정 이후 3개 군이 행정협의체를 만들어 실무적인 논의를 나누었을 뿐 이렇다 할 진행 상황이 없는 실정입니다.
완성도 있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각 군별 연결도로를 보완해야하고, 3개의 군을 이어주는 인도교 건설 사업이 실현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연결망 구축을 통해 관광권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시·군 연계 협력사업은 행정구역을 넘어 지리·문화적으로 인접한 시·군 간에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공동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자치분권 시대의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의령·함안·창녕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더 나은 경남, 함께 잘 사는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손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처음이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문외한이었던 저를 문화예술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로 배정해 주신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고성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백수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총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국보급 수작과 세계적인 미술품들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증된 미술품은 2만3,000여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 모두 수용할 수 없기에 별도의 전시관을 세워야 함은 당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증품에는 세계적인 미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세계 10대 미술관 못지않은 규모입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유치 의사를 경쟁적으로 밝힌 가운데, 우리 경남에서도 창원시, 의령군, 진주시는 각각 삼성가와 인연을 강조하며 해당 시·군에 건립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이건희 미술관’을 우리 경남에 유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경남도와 우리 도의회가 뜻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건희 미술관’이 반드시 경상남도에 건립되어야 하는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와 지방의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미술관이 46개, 경남 미술관은 10개에 불과해 서울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문화예술 인프라의 균등한 배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경남에 미술관을 건립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이건희 미술관’ 건립은 우리 경남도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광객 유치로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생물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영역을 넘어 우리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 최대 규모의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게 된다면 경남은 국내는 물론 문화예술·관광의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연계형 문화예술·관광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시점부터 관광과 소비가 반등하는 ‘펜트업 효과’를 대비하여 거시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18년 기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경우, 연간 입장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고 입장객의 75%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건희 미술관’이 건립되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에 버금가는 해외관광객 유치로 경남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희 미술관’의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간 경쟁할 것이 아니라, 우선 경남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도내 모든 시·군을 포함하여 경남도와 도민 모두가 함께 열정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해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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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희 미술관’을 경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의 예술계를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 경남 유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도유지나 시·군유지 부지를 선제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비를 지원 받아 건립하는 방안입니다.
경상남도가 꽃 중의 꽃 ‘이건희 미술관’ 경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전문 분야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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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8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83##385_0_본회의_1차 3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6월 제38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984##385_0_본회의_1차 4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정열 의원 외 10명 발의)
6.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보길 의원 외 24명 발의)
(15시 0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상동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86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99##385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신설에 따라 관련 안건의 심사 처리 등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00##385_0_본회의_1차 6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51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박정열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댐과 인접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따른 대응 추진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01##385_0_본회의_1차 7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안전성 강화)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52호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황보길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02##385_0_본회의_1차 8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안전성 강화 사업에 따른 피해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3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조금 전 의결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03##385_0_본회의_1차 9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교육감)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에 늘 협조하고 참여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 일선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사전 예방, 확진자의 조기 발견, 감염자의 조기 차단, 그리고 백신 접종이라는 코로나 방역 4대 원칙을 중심으로 각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응급대응 체계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계속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체육·관광, 의료업계에 두 차례에 걸쳐서 129억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박, 화훼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비도 도의회의 노력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속에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계속 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지원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907억원이 증가한 11조4,111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등 도민 건강 및 보건 안전망 강화를 위해 5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양산부산대병원이 영남권 5개 시·도의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설립이 목표입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방역물품 지원과 예방접종 실시 비용, 그리고 격리입원자 생활비 지원 예산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68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9,000억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 총 1조1,10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이자지원금 13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를 위해 53억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제조업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6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경남은 지난 2019년 무인 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규제자유특구도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도비 5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5세대 통신 제조공정 도입에 35억원을 투입해서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핵심인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기계산업의 핵심부품인 파워유닛의 국산화를 위해 스마트 제조센터에 12억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에 착공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넘어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 구축 사업과 재해 대비 및 신속한 복구 등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SOC 조성에 1,792억원을 투입합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 농·축·수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979억원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경남을 떠나는 청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8,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경남을 떠났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미래가 있을 수 없고, 청년 유출 문제 해결 없이는 경남의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의 모든 정책에 청년 감수성을 반영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에 1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경남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창업 농업인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해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남은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제 침체로 인해 가용자원이 넉넉하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행정과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추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확산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 된 마음으로 잘 극복해 왔습니다.
방역에 협조적인 시민들이 계시고 과학적인 방역 체계와 튼튼한 의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고비도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교 방역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빈틈없이 보완해서 경남교육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아울러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헌신하고 계신 방역 관계자와 의료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방역 활동에 협조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우리 교육청은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교육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주어 추진하는 경남교육의 대전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적인 대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교실수업의 대전환을 이끌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아이톡톡이 지난 3월 도내 전 학교에 보급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전체 학교의 96%가 사용 중인 아이톡톡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과 평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등 미래형 학습 지원이 다양하게 준비되며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일정 기간 데이터가 축적되고 유의미한 맞춤형 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학교행정의 대전환을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도 18개 교육지원청에서 차질 없이 출범했고, 학교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무행정팀 추가 인력도 예정대로 배치되어 5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학교를 생태적인 미래를 여는 교육기관으로 재구조화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40년 이상 된 낡은 건물 220동을 순차적으로 경남형 미래학교로 만들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복지 대전환이 시작될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도 지난 3월 개관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늘봄이 사회적 돌봄의 완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사업의 성과가 다른 시·군으로 계속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경남진로교육원의 설립은 진로교육의 대전환을 이끌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미래형 진로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밀양시와의 협업으로 건립될 경남진로교육원은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아이톡톡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이톡톡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시설을 활용하고 수많은 인력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진로 컨설팅이 가능한 최첨단의 지능형 진로교육원이 될 것입니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그리고 2025년 고교학점제, 2028년 미래형 대입제도의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가진 개별성이 존중받고,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비로소 구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공재로서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미래교육 테마파크, 경남진로교육원은 미래교육을 선도할 씨줄이 될 것이며,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아이톡톡은 학생 맞춤형 교육의 날줄이 되어 우리 교육에 새로운 바탕을 튼튼하게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이전에 다른 시·도보다 앞서 미래교육 체제를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준비하고 이루어 낸 모든 성과는 경상남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교육은 경상남도의회와 함께 그려 갈 새로운 경남교육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경남교육의 변화와 도전에 경상남도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조5,561억원으로 이미 짜인 예산액 대비 3,317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326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239억원, 자체수입 520억원, 순세계잉여금 23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796억원, 교육사업비 611억원, 시설사업비 1,759억원, 제지출금 150억원, 예비비 1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세출 예산의 짜임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인력 배치 예산 217억원이 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어느 시기보다 염려되는 때입니다.
등·하교 발열 검사, 생활지도 등을 지원하는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사업비 758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린중심형 미래학교, 스마트중심형 미래학교, 지역상생형 미래학교를 통해 고교학점제 준비와 함께 에듀테크 기반의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를 만드는 교육시설 개선 노력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 및 교통안전 사업비 68억원도 늘었습니다.
원격수업 시 미등교 학생에 대한 점심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설치로 더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 신·이설 사업비 721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양산특성화고 신설로 지역사회의 학교 설립 요구에 부응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로 통학 편의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를 통과한 경남진로교육원의 총사업비 427억원 중 설계용역비 6억원, 학교 무선망 구축 확대 사업비 29억원도 새롭게 잡았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교육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 짜임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의 미래가 희망차게 다가오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작년 12월 우리 교육청은 방역체계와 교육공동체의 성찰 과정을 담아 코로나19 위기대응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의 영문 요약본이 지방교육자치단체 사례로는 처음으로 나라 밖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위기임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거대학교, 과밀학급에 따른 안전 문제는 작은 학교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교육격차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미래교육지원플랫폼 ‘아이톡톡’의 개발과 보급을 앞당겨 주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행동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누구보다 앞서 준비하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선도자로서 우리 교육청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경남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즐겁게 뛰노는 일상의 학교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둣빛 신록이 진초록의 푸르름을 더해가는 희망의 계절 5월입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5분)
○의장 김하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과 성낙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58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이정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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