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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께 양해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뉴질랜드와 호주 방문으로 본회의 불참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조근도 의원님의 소개로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정상훈 위원장 외 두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개의에 관련하여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그 이면에서는 부산시와 항공산업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그 사실에 경남도민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자체 간 과다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의 환경, 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에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대한항공이 부산시와 대규모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경남도의회는 대한항공의 카이 인수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오늘 휴회 중에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5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종원 경제환경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겁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여영국 의원님 신상발언이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신상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대한항공과 부산시가 항공육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자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태도를 짚어보고, 의회운영에 대한 의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의사진행발언과 단순한 거수기 의원이 되기 싫어 발언을 마치고 퇴장하겠다는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의회는 지난 6월 18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카이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대한항공과 부산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경남도는 이 정보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도정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 죽어가는 중소 조선소 문제를 방치하는 경남도 행정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난 5월 27일 296회 임시회에서 신아SB조선소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된 이후 경남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의회의 건의문 채택에도 문제해결의 답이 없자 재차 경남도와 의회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통영시 대책위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10월말 공문 한 장 보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는 의장과 논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저와 석영철 의원, 통영시 출신 도의원 두 분을 포함하여 동료의원 4명과 통영시 대책위 관계자 10여명이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통영출신 국회의원의 안내로 정부 관계자, 산업은행 관계자와 1시간이 넘는 면담을 통해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는 지경부 간부와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강하게 질타하고 저희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결국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담을 한 며칠 후 워크아웃 1년 연장과 150억원 지원이라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조선소의 몰락으로 통영경제가 무너지는 절박한 요구에 공문 하나 달랑 보내는 집행부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동안 너무나 소극적인 집행부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카이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20일 카이 매각 발표가 나고 7월과 9월 2차에 걸친 매각공고를 통해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예비입찰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2월초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카이 종사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민영화 반대와 방위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한 최종 승인은 정부가 합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경남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담당국장이나 지사권한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경남출신 국회의원이나 관련 상임위 의원이라도 찾아가서 카이 매각문제를 설명하고 노동자들의 입장과 사천시, 경남도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예비입찰자인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의 동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라도 하고 계신 겁니까?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양해각서 체결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준의 무사안일 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항공산업을 경상남도의 21세기 핵심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거창한 계획만 세워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천․진주 항공국가산단 조성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초에 국가산단 조성을 신청한 이후 사천시, 진주시 경남도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경남을 찾아오는 고위정부관계자에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네 번의 건의를 한 것 외에 도의 책임 있는 간부가 정부관계자나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내 일처럼 발로 뛴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리 안일합니까!
이러는 사이 지난 9월에는 미국 보잉사와 영천시가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전자산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11월 9일에는 부산시와 대한항공이 군소민간항공기 부품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가의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특화사업 방향에 부산시도 영천시도 부품사업 연계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를 탓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항공산업을 경남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온 힘을 다해 발로 뛰십시오.
그런 과정에 의회의 결의와 지원이 필요하다면 요청하십시오.
다음으로 김오영 의장께도 의회운영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이 민영화 반대결의안을 지난 6월 18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의회가 당면문제에 대해 지켜보고만 있자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사이에 유사한 건으로 또 결의안만 채택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의회가 너무 가볍게 처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나 LH본사 일괄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의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적극적 대처를 해왔습니다.
형식적 결의안만 채택할 것이 아니라 카이 민영화 반대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의회의 구체적 역할을 찾을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면문제에 대해 입장이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 논의를 바탕으로 입장발표 정도 해도 충분히 의회의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도 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의 특별한 실천내용도 없는 남의 탓만 하는 결의문 채택을 위한 예정에 없던 본회의 개최에 대해 매우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도청, 교육청 간부들도 계시고 우리 카이노동조합 간부들도 방청하는 자리에서 민망한 말씀이긴 하지만 의장님 의회운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서 집행부에 대해 언성을 높여 얘기했듯이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의회의 정치적 결의내용이 부산시와 양해각서 체결 철회를 요구할 것인지 대한항공의 카이인수 반대 결의를 할 것인지 꼼꼼히 따지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해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진주, 사천시와 카이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 속에서 의회의 특위구성을 하든 대책위를 구성하든 할 일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호떡집에 불난 것도 아니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일정변경까지 하면서 본회의까지 소집합니까!
조금 전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도 성원이 안 되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의장님, 왜 이리 생색내기를 좋아하십니까!
도지사 선거 때문에 뭔가 실적이라도 남기고 싶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인 11월 14일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후보가 의회를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의장은 도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건의했다는 것을 언론보도와 언론기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장출마 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의회 내에서 토론 한번 있었습니까? 공론화 한번 있었습니까?
의회는 고사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라도 모아서 건의서를 제출한 겁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무슨 근거로 도의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건의서를 전달했습니까?
또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 브리핑을 하다가 특정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기자들의 지적이 있자 기자 브리핑도 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창피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속된 말로 쪽팔립니다.
새누리당 도지사후보 경선 당시 의장님은 다른 후보를 밀다가 홍준표 전대표가 후보로 당선되니까 큰일났다 싶어서 뭔가 실적을 만들고 싶었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해양경찰서 신설 촉구결의대회도 의회 결의도 없이 의원 일동으로 추진하려다 의원들의 반발로 참석자 일동으로 바꾸어 졸속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의회가 의장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의원들을 존중하십시오.
의회의 위상을 존중하십시오.
의회의 절차를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운영을 운영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면 의장 자리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카이 문제에 대한 의회의 대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신중치 못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회운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다시 한번 본회의 개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는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장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를 두고 의장의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의원님께서 하신 몇 가지 발언,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다른 정당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제가 소속된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도왔다든지 이러한 것은 명백한 잘못된 발언입니다. 발언을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출신 도의원 심규환입니다.
방금 여영국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현안에 대한 무사안일함과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셨고 의회운영에 대해서 김오영 의장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셨습니다.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 문제를 근본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카이 민영화 반대 결의안이나 신아조선 살리기 결의안 채택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물론 그 부분도 제가 일부 공감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볼 것 같으면 물론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가 김두관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김두관 도지사가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공약, 무상급식이니 정치이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치중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한다고 임기 절반을 보냈습니다.
자기 대권을 위한 경선에 나서기 위해서 도정을 포기했습니다.
경남도의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적 책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남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국가 정책적으로 커다란 이 사업이 도의 담당국장님 혼자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김두관 도지사님 나름대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과연 경남의 산업기반이나 미래를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상급식부분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가, 안 필요한가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확대하니, 못하니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단 2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것이 무슨 경남도의 정책입니까!
저는 오히려 집행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지사로 뽑았습니다.
일부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현재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다음에 의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야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의장의 개인 물건이 아닙니다.
59분의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합의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 운영에 있어서 서운한 점이 있겠죠.
과연 그런 과정이 오늘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퇴장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까!
특정한 정파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안 난다고 퇴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보았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반대의 의견도 듣고 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걸핏하면 퇴장할 것 같으면 의회에 왜 옵니까!
이 59분의 의원들 뜻이 다 맞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뜻이 안 맞으면 퇴장한다 치고 자기가 사회활동하면서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회의를 하고 하지만 뜻이 안 맞는 의원의 발언도 있습니다.
제가 퇴장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지만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은 대한항공에서 부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경남도와 도의원들이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결의안을 만든다고 해서 국가정책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의안의 성격자체가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퇴장하신 여영국 의원님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황종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황종원 반갑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또 심규환 의원님 정말 우리 경상남도의 나아갈 방향, 정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이지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들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에 같이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황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자로 대한항공과 부산시는 부산 강서지역을 항공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경남 사천, 진주지역을 동북아 최대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하고자 하는 경남도의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저해하고 지식경제부의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바 이에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대한항공은 부산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카이 인근 클러스터조성 투자계획과 경남지역 항공중소업체 동반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항공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항공산업 육성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340만 도민과 더불어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인수 저지에 앞장설 것임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9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황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김경숙 의원님께서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에 앞서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경숙 의원님의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저를 앞서서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상의 문제와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과 대치되게 저는 다만 사천에 살고 있고, 경남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찬성을 한다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찬성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출신 김경숙 의원입니다.
대한항공이 부산시와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12만 사천시민을 포함한 340만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대한항공의 이중적 태도와 진정성 없는 사전투자 계획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사천을 중심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전국대비 생산액 85%, 업체 수 70%, 종사자 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사천, 진주지역을 국내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고자 435만㎢ 규모의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정부에 신청해서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항공기 완제품 제조생산업체인 카이의 인수전을 벌이는 대한항공이 부산시와 항공산업육성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로 인한 산업집적화 저하로 경쟁력 하락과 관련업체 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사천의 지역경제는 물론 경남의 지역경제 붕괴는 자명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시와 대한항공의 MOU 체결은 우리 경남도와 사천시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려는 지식경제부의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28일 사천시와 지역시민단체, 카이노조 등은 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대한항공의 카이 인수를 저지하고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촉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이혜경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오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께 양해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뉴질랜드와 호주 방문으로 본회의 불참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조근도 의원님의 소개로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정상훈 위원장 외 두 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방문을 크게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개의에 관련하여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그 이면에서는 부산시와 항공산업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그 사실에 경남도민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자체 간 과다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지식경제부의 환경, 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에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대한항공이 부산시와 대규모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경남도의회는 대한항공의 카이 인수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오늘 휴회 중에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5분)
○의장 김오영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종원 경제환경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겁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여영국 의원님 신상발언이죠?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신상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대한항공과 부산시가 항공육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자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태도를 짚어보고, 의회운영에 대한 의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의사진행발언과 단순한 거수기 의원이 되기 싫어 발언을 마치고 퇴장하겠다는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의회는 지난 6월 18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카이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대한항공과 부산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경남도는 이 정보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도정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주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 죽어가는 중소 조선소 문제를 방치하는 경남도 행정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난 5월 27일 296회 임시회에서 신아SB조선소 살리기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된 이후 경남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의회의 건의문 채택에도 문제해결의 답이 없자 재차 경남도와 의회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통영시 대책위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남도는 10월말 공문 한 장 보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는 의장과 논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저와 석영철 의원, 통영시 출신 도의원 두 분을 포함하여 동료의원 4명과 통영시 대책위 관계자 10여명이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통영출신 국회의원의 안내로 정부 관계자, 산업은행 관계자와 1시간이 넘는 면담을 통해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는 지경부 간부와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강하게 질타하고 저희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결국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담을 한 며칠 후 워크아웃 1년 연장과 150억원 지원이라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조선소의 몰락으로 통영경제가 무너지는 절박한 요구에 공문 하나 달랑 보내는 집행부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동안 너무나 소극적인 집행부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카이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20일 카이 매각 발표가 나고 7월과 9월 2차에 걸친 매각공고를 통해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예비입찰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2월초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카이 종사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민영화 반대와 방위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각에 대한 최종 승인은 정부가 합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경남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담당국장이나 지사권한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경남출신 국회의원이나 관련 상임위 의원이라도 찾아가서 카이 매각문제를 설명하고 노동자들의 입장과 사천시, 경남도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예비입찰자인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의 동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라도 하고 계신 겁니까?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양해각서 체결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준의 무사안일 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항공산업을 경상남도의 21세기 핵심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거창한 계획만 세워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천․진주 항공국가산단 조성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초에 국가산단 조성을 신청한 이후 사천시, 진주시 경남도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경남을 찾아오는 고위정부관계자에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네 번의 건의를 한 것 외에 도의 책임 있는 간부가 정부관계자나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내 일처럼 발로 뛴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리 안일합니까!
이러는 사이 지난 9월에는 미국 보잉사와 영천시가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전자산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11월 9일에는 부산시와 대한항공이 군소민간항공기 부품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가의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특화사업 방향에 부산시도 영천시도 부품사업 연계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를 탓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항공산업을 경남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온 힘을 다해 발로 뛰십시오.
그런 과정에 의회의 결의와 지원이 필요하다면 요청하십시오.
다음으로 김오영 의장께도 의회운영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이 민영화 반대결의안을 지난 6월 18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의회가 당면문제에 대해 지켜보고만 있자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사이에 유사한 건으로 또 결의안만 채택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의회가 너무 가볍게 처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나 LH본사 일괄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의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적극적 대처를 해왔습니다.
형식적 결의안만 채택할 것이 아니라 카이 민영화 반대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의회의 구체적 역할을 찾을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면문제에 대해 입장이 필요하다면 해당 상임위 논의를 바탕으로 입장발표 정도 해도 충분히 의회의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도 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의 특별한 실천내용도 없는 남의 탓만 하는 결의문 채택을 위한 예정에 없던 본회의 개최에 대해 매우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도청, 교육청 간부들도 계시고 우리 카이노동조합 간부들도 방청하는 자리에서 민망한 말씀이긴 하지만 의장님 의회운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서 집행부에 대해 언성을 높여 얘기했듯이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의회의 정치적 결의내용이 부산시와 양해각서 체결 철회를 요구할 것인지 대한항공의 카이인수 반대 결의를 할 것인지 꼼꼼히 따지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해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진주, 사천시와 카이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 속에서 의회의 특위구성을 하든 대책위를 구성하든 할 일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호떡집에 불난 것도 아니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일정변경까지 하면서 본회의까지 소집합니까!
조금 전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도 성원이 안 되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의장님, 왜 이리 생색내기를 좋아하십니까!
도지사 선거 때문에 뭔가 실적이라도 남기고 싶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인 11월 14일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후보가 의회를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의장은 도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건의했다는 것을 언론보도와 언론기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장출마 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도입에 대해 의회 내에서 토론 한번 있었습니까? 공론화 한번 있었습니까?
의회는 고사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라도 모아서 건의서를 제출한 겁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무슨 근거로 도의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건의서를 전달했습니까?
또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 브리핑을 하다가 특정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기자들의 지적이 있자 기자 브리핑도 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창피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속된 말로 쪽팔립니다.
새누리당 도지사후보 경선 당시 의장님은 다른 후보를 밀다가 홍준표 전대표가 후보로 당선되니까 큰일났다 싶어서 뭔가 실적을 만들고 싶었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해양경찰서 신설 촉구결의대회도 의회 결의도 없이 의원 일동으로 추진하려다 의원들의 반발로 참석자 일동으로 바꾸어 졸속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의회가 의장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의원들을 존중하십시오.
의회의 위상을 존중하십시오.
의회의 절차를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운영을 운영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면 의장 자리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카이 문제에 대한 의회의 대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의 신중치 못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회운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다시 한번 본회의 개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는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장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를 두고 의장의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의원님께서 하신 몇 가지 발언,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다른 정당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제가 소속된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도왔다든지 이러한 것은 명백한 잘못된 발언입니다. 발언을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출신 도의원 심규환입니다.
방금 여영국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현안에 대한 무사안일함과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셨고 의회운영에 대해서 김오영 의장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셨습니다.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 문제를 근본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카이 민영화 반대 결의안이나 신아조선 살리기 결의안 채택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물론 그 부분도 제가 일부 공감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볼 것 같으면 물론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가 김두관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김두관 도지사가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공약, 무상급식이니 정치이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치중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한다고 임기 절반을 보냈습니다.
자기 대권을 위한 경선에 나서기 위해서 도정을 포기했습니다.
경남도의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정책적 책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남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국가 정책적으로 커다란 이 사업이 도의 담당국장님 혼자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저는 김두관 도지사님 나름대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과연 경남의 산업기반이나 미래를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상급식부분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가, 안 필요한가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확대하니, 못하니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단 2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것이 무슨 경남도의 정책입니까!
저는 오히려 집행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책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지사로 뽑았습니다.
일부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현재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다음에 의회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야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의장의 개인 물건이 아닙니다.
59분의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합의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 운영에 있어서 서운한 점이 있겠죠.
과연 그런 과정이 오늘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퇴장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까!
특정한 정파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안 난다고 퇴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보았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반대의 의견도 듣고 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걸핏하면 퇴장할 것 같으면 의회에 왜 옵니까!
이 59분의 의원들 뜻이 다 맞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뜻이 안 맞으면 퇴장한다 치고 자기가 사회활동하면서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회의를 하고 하지만 뜻이 안 맞는 의원의 발언도 있습니다.
제가 퇴장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지만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은 대한항공에서 부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경남도와 도의원들이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결의안을 만든다고 해서 국가정책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의안의 성격자체가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퇴장하신 여영국 의원님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황종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황종원 반갑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또 심규환 의원님 정말 우리 경상남도의 나아갈 방향, 정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이지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들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에 같이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황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자로 대한항공과 부산시는 부산 강서지역을 항공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경남 사천, 진주지역을 동북아 최대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하고자 하는 경남도의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저해하고 지식경제부의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바 이에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대한항공은 부산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카이 인근 클러스터조성 투자계획과 경남지역 항공중소업체 동반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항공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항공산업 육성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340만 도민과 더불어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대한항공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인수 저지에 앞장설 것임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9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황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김경숙 의원님께서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에 앞서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경숙 의원님의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저를 앞서서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상의 문제와 결의안 채택에 대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과 대치되게 저는 다만 사천에 살고 있고, 경남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찬성을 한다는 것을 밝혀드리면서 찬성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출신 김경숙 의원입니다.
대한항공이 부산시와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12만 사천시민을 포함한 340만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대한항공의 이중적 태도와 진정성 없는 사전투자 계획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사천을 중심으로 국내 항공산업의 전국대비 생산액 85%, 업체 수 70%, 종사자 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사천, 진주지역을 국내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고자 435만㎢ 규모의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정부에 신청해서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항공기 완제품 제조생산업체인 카이의 인수전을 벌이는 대한항공이 부산시와 항공산업육성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로 인한 산업집적화 저하로 경쟁력 하락과 관련업체 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사천의 지역경제는 물론 경남의 지역경제 붕괴는 자명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시와 대한항공의 MOU 체결은 우리 경남도와 사천시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려는 지식경제부의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28일 사천시와 지역시민단체, 카이노조 등은 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대한항공의 카이 인수를 저지하고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촉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항공과 부산시의 항공육성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철회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오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여영국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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