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1) 2021.06.15

영상 및 회의록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종합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예방 및 집행부의 조직 개편으로 심사 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과 행정국을 묶어서 먼저 심사하고, 끝난 후에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을 묶어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결산 심사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후에 결산 전반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준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강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은 경남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방향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받아들여 교육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음은 석철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고, 기금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82##38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A18283##38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A18284##38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개요#!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85##38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4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호경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결산서 70페이지,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으로,
○위원장 빈지태 잠깐만요.
이 자료 따로 배부한 것 있죠?
참고하시고, 하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불용액이 발생된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과후학교 운영 축소 및 지원 신청 인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향후 예산 편성 시 수요를 최대한 예측하여 반영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의 불용이 많이 남을 것을 예측해 교육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 학교에 무료 방과후 강좌 운영을 지원하였는데, 취지는 좋지만 당초 목적과는 다르므로 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되고,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근로자 자녀 지원을 위한 사업도 저소득층 자녀 대상이 아니므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예비비 등으로 집행했어야 예산 목적에 합당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교육부 주관 코로나19 대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향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공문으로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이 아닌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운영을 통한 학생의 교육기회 제공 일환이며, 기존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 대상 및 목적이 동일하므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운용하였습니다.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근로자 자녀 지원을 위한 사업의 경우 2018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19년부터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근로자 자녀 지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2월까지 연장 고시됨에 따라 2020년 7월 경상남도교육청 고용위기지역 지원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이 일부 다를 뿐 지원 목적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에서 해당 대상자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불용액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진로교육과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율 성과지표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실적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성과지표로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교육 내용을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전공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성과지표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3개 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2020년 목표치 24.04%, 실적치 30.4%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참고로 2019년은 목표치 51.2%, 실적치 34.39%로 미달성하였으며, 2018년은 목표치 67.82%, 실적치 25.7%로 역시 미달성하였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2018년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근로 중심 현장실습에서 학습 중심 현장실습으로 바뀌면서 현장실습처의 요건이 강화되고, 우리 경남의 여러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취업을 연계한 현장실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은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또한 성과지표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산출방법도 변경하였습니다.
비록 2020년 목표치는 하향 조정하였지만 2020년 전격적으로 시행된 취업지원관 제도,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 우리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유관 기관의 협력으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성과지표의 취지에 맞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지표 개발과 도전적이고 객관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허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 결산설명서 489쪽, 결산서 127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재정의 효율성 및 배분을 위해 4차 추경에서는 감액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된 이후 우리 교육청은 산업안전담당을 신설하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지정,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법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건강증진사업 등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사업비 중 주요 불용사유는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관리·감독자는 현업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작업 공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역량강화 연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관리·감독자 집합연수 실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시행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사업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관리·감독자 교육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나 지역별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은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여기에 답변한 데 대해서 조금 자료를 더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은 언제 할까요?
○위원장 빈지태 자료는 이거 끝나고,
○박삼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언제 할까요?
국별로 할까요?
○위원장 빈지태 나중에 국별 그때,
○박삼동 위원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국별 할까요?
○위원장 빈지태 예, 지금은 검토보고에 대해 관련한 것만 했으니까요.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죠.
○심상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위원장 빈지태 예,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심상동입니다.
2020회계연도 있죠, 당초예산하고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삭감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1, 2, 3, 4차까지 네 번을 했으니까, 그죠?
추경에 삭감한 금액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빈지태 자료 요청하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고교학점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학교 있죠?
고교학점제 시범적으로 실시한 성과 내역서에 장단점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성과가 어땠으며, 나는 이게 적성에 맞아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 몇 퍼센티지 정도가 되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내봐, 2025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우리 실시 다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점 학부모지원센터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0 몇 개 지역에 하고 있죠?
12개 지역인가 13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경남 학부모지원센터와 거점 학부모지원센터의 사무실 위치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학부모 지원 전문가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시는지, 집기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자료 오면 보고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구백 몇십 개 정도 되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신영욱 위원 공립유치원까지 합쳐서.
혹시 우리 도교육청의 학교에 보면 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에 녹지관리 전문 직종은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신영욱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의 직제를 보면 시설과 안에 토목이나 전기나 건축을 전공하신 분은 계시는데, 요즘 학교를 보면 도심에 대다수가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학교 숲 조성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 숲도 조성하고, 학교 외부 공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미기후 현상이라든지 도심의 열섬 효과도 완화시키는 목적도 있고,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 그 학교가 나중에 인근 주민들의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공적인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숲, 학교 정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 그냥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좀 더 전문화되고 녹지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체육시설물, 휴게시설물,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직종 신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기후환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학교가 퍼블릭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는 교장선생님이나 토목직, 시설직들이 그냥 했는데 전문적인 직종을 신설해서, 그래도 교육지원청에 1~2명 정도는 그 지역 학교의 녹지시설이나 조경시설을,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천연잔디, 인조잔디를 관리하면서 수목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신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거점 학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학교에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부로 베어지는 경우도 있고,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관리자가, 직급이 있어서 경상남도에 한 구백 몇십 개 되는 학교의 녹지 체계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직종을 신설해 달라,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박문철 위원 미래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아이톡톡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아이톡톡, 예.
○박문철 위원 아이톡톡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봤는데 유프리즘에 관련된 라이선스 비용이 한 7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 플랫폼 구축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과업지시서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양방향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줌이라든지 양방향으로 화상 회의나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업지시서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유프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업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양방향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쓰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유프리즘이라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냥 쓰겠다, 이런 의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업체와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걸 가져와서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프리즘 같은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못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7억5,000만원 정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박문철 위원 그리고 7억5,000만원 정도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프리즘을 쓰는 순간부터 계속 매년 들어가는 돈이죠.
10년을 쓰면 7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말씀,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이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을 50억원에 만들었는데 유프리즘을 10년 쓴다면, 아이톡톡 프로그램을 10년 쓴다면 유프리즘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만 75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프리즘에 지급하는 화상 수업 라이선스는 교원 1인당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만7,500원 계산을 하고 교원 사용 인원은 약 4만3,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5,000만원이 드는데요.
현재 화상 수업 라이선스 관계는 저희들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용도를 지급합니다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에 원격 학습이 처음 실시되고, 처음에 많은 교원들이 애용했던 줌이 있지 않았습니까?
줌 같은 경우도,
○위원장 빈지태 마이크 좀 당겨 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줌 같은 경우도 이번 2학기에는 유료화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상 수업 라이선스의 가격을 1인당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박문철 위원 제가 라이선스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화상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유프리즘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지금 저희들이 화상 라이선스만 그렇게 라이선스료를 지급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라이선스비를 지급할 것 없이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문철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현재로는 라이선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개발 가능해서 가능하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담당팀하고 이야기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앞으로 라이선스 비용이 가면 갈수록 싸질 수는 있겠지만 7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한 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7억5,000만원을 줘 가지고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낫다는 거죠, 제 말은.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것이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좋은 방향으로 업체하고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만들든지 좀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라이선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것은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이톡톡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다 가져와 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안에 콘텐츠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자체를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콘텐츠를 채워도 또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아이톡톡의 기능이 주로 원격학습 플랫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이톡톡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지능으로 접근하는 게 저희들 아이톡톡입니다.
○박문철 위원 빅데이터나 AI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빅데이터가 뭡니까?
빅데이터에서 ‘빅’자를 빼버리면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우리가 써 나가는 거죠.
써 나가는 거고,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이 학생이 만일에 1학년에 있다가 2학년으로 올라가면 1학년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쓸 수가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고요.
AI 같은 경우에도 AI가 자기 학습을 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겠다,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커가기 때문에 커가는 과정 과정마다 데이터가 쌓여서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AI를 한다면 이 학생은 벌써 졸업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톡톡의 기능 중에서 일부분이 화상 플랫폼이고,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화상 수업 플랫폼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알고 계시는 것처럼 IT 활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축적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는 양과 질이 어느 하나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회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지금 2학기에는 초보적인 AI를 활용한 선택적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만, 향후 1~2년 학생에 대한 이력 관리가 되거든요.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쌓여지면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정말 적합한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박문철 위원 그래 가지고 어쨌든 유프리즘 같은 화상 회의 프로그램 이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적으로,
○위원장 빈지태 예.
○박삼동 위원 아이톡톡에 화상 수업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돼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학력 저하가 많이 됐다는 게 역력히 드러났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애초에,
○박삼동 위원 드러났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박삼동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화상으로 해 가지고 아이톡톡을 해서 좀 더 개발을 잘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박삼동 위원 그거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저희들 아이톡톡을 작년도 개발할 때,
○박삼동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라고요.
지금 비대면 수업, 전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컴퓨터상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박삼동 위원 그거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작년에는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안 들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작년에는 무료 개발했고요.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아이톡톡 이것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조금 전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거기에서 접목을 시키는 것 같으면 돈을 들이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느냐, 아이톡톡을 지금 현재 접목을 시켜 가지고 별도로 하게 되면 연간 돈이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전체적인 비용을 저희들은 47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활용하면 250억원 이상 들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렇게까지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 47억원,
○박삼동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들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앞으로 계속, 현재로 드는 것은,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저는 잘 몰라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아이톡톡을 좀 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서 활용을 좀 잘하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돈도 적게 들이면서 교육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가 없고 그걸 한번 해 보십사,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면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와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박삼동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핵심만 말씀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필요가 없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빅데이터 및,
○박삼동 위원 답은 필요가 없고,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라는 제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감님,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말이죠.
지금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데 대해서 전문 선생님을 얼마만큼 채용을 했습니까?
지금 언론에 나기로는 약 100여 가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적게는 40과목, 많게는 60여 과목 이상을 했는데 이 선생님들을 어떤 식으로 더 추가로 채용을 했는지, 있는 선생님을 활용을 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잠시 알고 있는 대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임준희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과목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들, 그 과목들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그런 추가되는 과목에 대해서 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교사가 새로 그쪽을, 예를 들면 분리시키는 것도 있으니까요.
기존에 교사가 할 수 있으면 커버를 할 거고요.
기존에 교사가 안 되면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할 겁니다.
○박삼동 위원 부감님, 지금 현재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몇 명이나 전문가 선생님을 채용했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양해해 주시면 미래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채용을 얼마나 했으며, 그런 데이터들 저희들한테 하나 줘보시고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그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앞으로 이 전문가를 계속적으로 채용을 할 것이 아니라 방과 후 수업을 돌린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방과 후 수업을 돌린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전문가를 그쪽에서 움직이면 예산이 훨씬 효율적으로, 교육의 효과는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방과 후 수업도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유능하신 전문가님들께서 의논을 해 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데 누가 답변을,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제가...)
그러실랍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황재은 위원 기획관님, 우리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2021년 4월 1일 자로 해서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황재은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 금액이, 기금이 2020년 2회에 한 300억원이 조성되어졌고요.
그다음에 4회에 나머지 시설비 잔액과 또 시행하지 못한 불용 처리된 금액들을 합쳐서 한 1,060억원 정도 해서 총 1,36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향후 저희들 경제 침체라든지 세수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면 재정에 환경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예치돼 있는 금액들은 시설비로 쓴다든지 또 빠져나가야 될 돈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원래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둬야 되는 목적에 따르면 금액이 얼마 남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용 처리된 거나 시설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금액들을 모아서 엮어두는 이런 돈 말고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재난이나 학교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정말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이름 그대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 방향을 잡으실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나서 불용 잔액이라든지 남으면 주로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기금에 넣기도 합니다.
이번에 별도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
○황재은 위원 마이크 켜셨어요?
소리가 좀 약합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시설 관련해서는 우리가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비를 늘려 가지고 확대할 그런 것은 조금,
○황재은 위원 저는 통합기금 자체를 이렇게 불안정하게 남아 있는 금액을 모아서, 그 금액들이 내년에는 또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물론 처음에 300억원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학교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가 시설에 투여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경우들이 많거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랬을 때 늘 불안해 가지고 남아 있는 금액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후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것이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를 대비한 이 기금들은, 물론 시설 기금은 따로 두겠다고 하셨으니까 시설에 관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최근 코로나 시국에 경기 사정도 안 좋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확대해서 늘려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이번에 결산도 해 보고 불용액이라든지 잔액이 많이 남으면 가능하면 통합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여건이 변했을 때는 이게 또 여러 가지의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과 그리고 우리가 예산상으로 늘 어려움이 좀 남기는 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 때문에 의원들이나 또는 각 지원청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예치금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결산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불용액하고 이월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줄은 이유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산 수립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 나름대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TF팀을 구성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조영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TF팀도 운영하고, 또 예비 결산도 두 번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재정집행점검단도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해서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아마 불용액이 좀 준 것도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참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보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덧붙이지만, 만에 하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2020년도에 보면 추경이 네 번이 있었어요, 그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정리 추경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다면 정리 추경 금액을 제가 조금 전에 요구했지만, 그것은 본래 예산 수립 계획할 때 그 계획이 굉장히 많이 수정이 가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본래 우리가 당초예산 수립할 때 그 계획과,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추경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 내용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네 번이나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정리 추경을 했다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예년보다 참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 추경은 대부분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 추경입니다.
○심상동 위원 코로나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019년도에, 그죠?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던 것은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자연 재해라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네 번이나 추경이 일어나면서 그런 어떤 변화 같은 것을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예산 계획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보통 관습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정리 추경에서 털어버리고, 그래서 결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내용이 삭감되어서 확인이 안 되는 이런 형태를 조금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제가 아직까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님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당초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뭘 관점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2020년도에 추경이 많이 이루어진 몇 회, 네 번까지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물품이나 방역 인력 지원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경의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에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재해지원금이 긴급 재난 지원에 소요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봤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비비에서 지출할 건데도 그렇게 편성해서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형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일반 예비비는 물론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도 사용 가능하고, 또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든지 예산 초과에 대해서 충당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꼭 일반 예비비가 재해·재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말씀드린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긴급을 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도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로 시급하고, 학생 안전이나 이런 데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내에 학교가 약 1,000여 개가 되고, 꼼꼼히 따져보면 1,000여 개 되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를 조금 시급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그런 면이 더러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하는 말은 필요하니까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집행내역을 보시면 우리가 볼 때 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편성한 목적대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집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을 좀 주의하면,
○정책기획관 조영규 가능하면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의 지원 요건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저번에도 제가 할 때 재난지원금 고용위기지역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재난 이 부분도 좀 잘 헤아리셔서 그런 것이 조금은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거창 출신 강철우 위원입니다.
방금 불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 답변은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그렇죠?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일단 제가 답변을 드려보고 모자라면,
○강철우 위원 하다가 안 되면,
○부교육감 임준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무래도 정책기획관님이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죄송하지만 정책기획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철우 위원 불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2020회계연도에 보면 불용액과 불용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죄송하지만 교특회계 불용에 대해서는 재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강철우 위원 2020년도 학교 회계연도에 불용액이 689억원입니다.
불용율은 1.11%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불용액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2020년도의 불용액은 689억원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년도에는 우리가 전년 대비 불용액이 얼마 정도 줄었죠?
533억4,300만원이 감소했죠?
그것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실제로 불용액이 줄었다고 보십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교특회계 불용액에 대해서는,
○강철우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죄송합니다.
교특회계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보다는 담당과인 재정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보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징수되었죠?
1,360억원이...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1,360억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작년도에 1,360억원이 적립이 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20년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큰 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20년도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적립한 1,360억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불용액 규모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 불용액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서 결산 심사 시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예산 구조상으로 불용액 일정액은 생길 수밖에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설비가 5,000억원 된다고 하면 그 낙찰 차액의 10%만 잡아도 500억원은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그래서 저희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불용액에 대한 관점도 위원님들께서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너무 불용액, 불용액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연말 되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이 돈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대로 남아서 그다음 해 소중한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좀 감안하셔서 저희들 이번 에 불용액 줄인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겨서 그쪽으로 많이 돌려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원하게 돌려놓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그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예산 쓰지 않고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돌려놓은 금액이 1,360억원을,
○행정국장 석철호 그 일부는 불용액으로 정리해서 결산 추경 시에,
○강철우 위원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행정국장 석철호 예, 돌려놓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돌려놓은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불용액 금액을 제가 5년 동안 분석해 봤습니다.
보니까 약 100억원 가까이에서 122억원,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안 돌렸을 때는 약 200억원이 넘어갑니다.
불용액 금액을 1,360억원을 제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차후에는 불용액이 지나치게 높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부터 해서 또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재원은 사실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록 불용액이 적더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비상의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 공감하시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공감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불용액의 발생 원인별 사유를 보면 대부분은 불용 사유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90% 이상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산 편성 지침에 예산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단가라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번에 학교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학교 회계는 교육비특별회계하고 다른 점이 있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또 다른 타 시·도 교육청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비특별회계 또 학교는 학교 회계, 나가는 예산에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보통 기본운영비라든가 사업비 등 다양한 전출금이 나가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도 학교 회계에서 집행잔액을 줄이라고 학교의 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학교 회계에 보면 집행률은 시·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집행률은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도 잘하고 있다는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공업고등학교 있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일반수용비가 약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2억1,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또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경남자연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예비비가 8,000만원입니다.
전부 다 불용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기준해서 1,000만원 이상 불용되는 고등학교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 회계결산 해서 50개 딱 분석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추경에 감액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 과거에는 학교 회계에도 사실 적립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적립금 제도가 있어서 시설비 같은 것을 장기간 필요한 수선비 같은 것을 확보할 때는 마지막 추경 시에 결산 추경을 해서 적립금을 시설비에 적립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당해서 그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목적사업비가 많이 나오면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학교기본운영비나 목적사업비 등 학교에 대한 전출금은 교부되고 나면 교육특별회계에서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또 집행되어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석철호 그것은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공사립 학교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이 있으므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또 책무성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 전국적으로 따지면 학교 회계 불용액도 상당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평균 학교당 3,000~4,000만원씩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요.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희들이, 학교회계가 3월에 시작되지만 사전에 1, 2월 전에 목적사업비를 미리 예정을 해서 내려주고,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환수 조치는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석철호 일단 학교에도 학교 예산의 어떤 자율성이, 학교에 자율성이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단위에서 너무 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회계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학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 너무 규제를 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늦게 온 관계로 다 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자금이 지금 몇 퍼센티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그것은 율은 시·도 자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티지라는 게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형편대로 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시·도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를 공부를 안 해서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조례에 명기되어 있다고 해서 보려고 했는데 결산검사는 우리 옆에 있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잘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질의는 제가 드리지는 않는데, 아까 강철우 위원님 말씀 중에 좀 첨언을 하자면 불용액이 저는 돈에 돈 섞이는 식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남으면 국장님 집에 가져가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예산에 예산을 교집합처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는데, 제가 못 보겠는데.
어쨌든 재정안정화자금을 불용액에서 아까 넘겼다 이런 표현은 한번 국장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금이 불용 처리를 해서 남은 돈이라손 치더라도 의원들이 불용액을 줄이라고 하니까 그것 몽땅 모아서 집행기관에 재정안정화자금의 비율이 없으니 그쪽으로 넘겼다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
○행정국장 석철호 위원님, 사실 기금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이 재정화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다르다고 봐주셔야 합니다.
다른 기금들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장기간 보유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가 재정의 어떤 부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자금을 축적해 놓는 것이거든요.
○예상원 위원 그 사전적 의미를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불용 처리된 돈을, 불용 처리된 돈이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자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목을 남겨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이 미리 그것을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당초예산에서 편성해서 넘기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을 해 봐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예상원 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부교육감 임준희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재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전체 재정 운영하다 보면 어떤 데는 돈이 많고, 어떤 데는 모자랄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만든 것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아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요.
저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재정안정화기금을 7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한번, 제가 논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엄마 돈, 아버지 돈 할 것 없이 자식이 써버리면 그뿐인데, 이 회계의 목적상 목적비를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정책기획관님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의 극대화라는 게 어떤 데 쓰는 겁니까?
목적 사업에 맞게끔 써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행정국장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시라는 거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들이 11대 들어와서 이 예결위는 결산을 마감으로 해서 이제 끝이 나고, 다음에 올 수 있는 분이 몇 분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보거든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업무와 비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이 업무와 비전은 우리 교직원 및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예상원 위원 공직자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임무와 비전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부교육감님, 이것 처음 보시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예상원 위원 처음 보시면 저하고 정책 질의하기가 좀 그러는데,
○부교육감 임준희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목표의 지향점을 만들어서 표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이 성과보고서에 이것 표기할 수 있는 우리가 2020회계연도를 결산하면서 성과보고서의 헤드라인에 이렇게 하는 거가 학교의 성과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의문스럽거든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에서 - 서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서식이?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에서 - 미션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비전이 나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와 비전, 미션이 나온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비전을 성과보고서의 표지에 이렇게 하는 게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에서 - 그것은 보고서 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서식이 무슨 서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식 한번 보여주십시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에서 – 결산 자료 포함 서식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령입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에서 – 예, 교육부 지침입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식에?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에서 – 예.)
주무관님, 저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에게 자료 설명)
제가 비전문가는 확실히 비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서식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학교가 가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을 설정해서,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에서 - 그것은 교육목표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항상 말씀이, 제가 다 하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일반 명사쯤 이야기하면 말해 버리고 해서 제가 말을 끊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위원장님!
1분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에 학생인권조례 등등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육감님께 어떤 언론에 보면 본인 임기 안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되어서는 하지 않겠다고 명기해 놓았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부교육감 임준희 교육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모르시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드리는가 하면, 학교는 학교의 현상을 흡수해서 학생들에 대한 가르침의 방향, 좌표 이런 것을 하는 게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사회적인 정치적 이슈를 교육청에서 계속 끌어들이는 것은 관련된 부교육감 이하 국장님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엄청난 출혈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발표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학교의 현상을 사회적 정치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문제 등등의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여기 교육위원 계시죠?
교육위원회에서 학생 자치 무슨 조례인가 뭐를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법제처에 의뢰할 바에야 지방자치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법령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물어본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그런 일련의 일들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가지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의 현상을 사회의 현상에 대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2022년도에는 없기를 정말로 소망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교육을 위해서, 경남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저는 방금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실 부분이지, 저 부분은 사실상 교육감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김경영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학교를 이끌어 가는 교육청 입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눈높이나 학생들에 대한 요구, 학생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묻고 그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게 과연 있는가 그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도 있고,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주민 참여 예산을 발의하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학생들이 바라는 예산은 있는가.
적어도 학생들이 바라는 자치활동이나 학생들이 바라는 동아리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학생들한테 먼저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학교 교육청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하고 있다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저는 학교 아이들의 교복을 보더라도 그냥 아이들은 정장식, 어른식 패턴의 그 교복을 입고 치마나 바지나, 성별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이들 입장에서 더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더 편리하게 활동적인 교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교복도 변화해 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미래 인재를 키운다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19세기의 그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모든 패턴들은 학교나 교육청의 교사들, 학교 행정직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해 주니까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학생들의 자치활동들이 정말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민주 시민 교육을 받지 않고서 그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이후의 세대들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자라나는 세대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치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육청도 그런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먼저 이런 의견을 묻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갖고 계시다면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 학생자치기구가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예산 편성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학생들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뭐가 좋은 건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도적으로는 수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김경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더 짚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혹시 미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담회 때 11시 반까지 정책 질의를 마치겠다고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강근식 위원님 하면 마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감사합니다.
강근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의 조경과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시·군 교육지원청에, 그리고 경남교육청에 혹시 입목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입목 관리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임준희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혹시 등재가 안 되어 있다면 자산 가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많은 위원분들이 결산 검사를 보면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사고이월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여러 가지 악영향만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장점은 없는지,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혹시 부교육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점이 있다면 비대면 네트워크의 활성화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안 되었는데,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다 모일 수 없는,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창원에 모으려고 하면 전 지역에서 다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화상을 통해서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몰입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런 교육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학교정책국장님, 그렇습니다.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점을 잘 살려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교육 정책에 맞게끔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결산 심사 시간에 질의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질의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점심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계속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결산 심사는 국별로 묶어서 심사하고자 하오니, 부교육감,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해당 국·과장 외에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발언대에 오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테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빈지태 예?
○예상원 위원 질의를 누구한테 하라는 말이고.
발언대에 사람도 없는데 누구한테 질의를,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불러서, 묶어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상원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빈지태 다시 할까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 방망이 두드려 버렸는데 뭐.
(일동웃음)
다음에 새로 해야지.
홍보담당관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과 미래교육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132페이지에 있는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실천하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지, 미래교육국장님이나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이, 아무도 안 왔는가?
○예상원 위원 지금 미래교육국장은 자리도 안 했는데.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지금 너무 빨리 끝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이걸 다들 보고 있고 하니까 조금 정회를 했다가, 교육국장이 오셔야 되고 해야지, 지금 아무도 없는 데서 질의·답변한다는 게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국장이,)
그래서, 예?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국장이 올라오시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잠깐 했다가 국장님 오면 격을 갖추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아까 오전에 간담회 때 질의 형식이나 이걸 바꿔서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적응이 잘 안 되신 것 같고 해서, 준비하는 시간 없이 그냥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차질이 생긴 것 같고, 5분간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에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 그리고 미래교육국에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교육정보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문철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132페이지에 있는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실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답변하실 분이,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박문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성과 목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과 달성률이 제로, 아!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에 대해서 목표 달성률이 제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서도 달성률이 20.32%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도 이해는 되지만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매년 저희들이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건강체력평가를 합니다.
PAPS라고 합니다.
예전에 체력검사 하신 적 있습니까?
○박문철 위원 체력장 이런 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체력장과 같은 겁니다.
이 등급에 초·중·고 1, 2, 3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면 체력이 좋은 거고 5등급이면 저체력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1, 2, 3등급 학생 수를, 목표치를 2019년도에 94.3%라고, 작년에는 94.4%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문철 위원 이 체력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근력도 재고 유연성도 재고 지구력도 재고 이렇게, 예전에 체력검사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종목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실외에서 합니까, 실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체육관,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실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실외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못 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실시를 못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못 했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러니까 제로입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등교한 날도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박문철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이스에 입력을 합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문철 위원 실시하지 않기로 아예 교육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이것은 학교스포츠클럽이 학교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간 17시간 이상 한 학생 활동 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작년에는 17시간 한 학생, 15.04입니다.
15시간 정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실외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스포츠클럽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박문철 위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는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하지 말라는 지침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못 했죠.
코로나,
○박문철 위원 이것은 그래도 20.32%라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것은 초창기에 조금 했었고, 그다음에 대면 없이, 그래도 대면을 멀리하면서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최소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실적을 낼 수 없는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올해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올해는 저희들이 비대면, ‘아이핏핏’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이핏핏’이라고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비대면 상황에서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체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종목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학생 건강 체력평가 등급 비율 부분도 있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이것도,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밑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이 두 개 다 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이것은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구가 있지 않습니까?
농구가 있으면 아이들하고 붙어서 시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대면으로 하려면 자기 혼자서 공을 던지는 것을 촬영을 해서 선생님 편으로 보내면 선생님이 그것을 나이스에 입력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실적이 되는 거죠.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나올 수 있겠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두 지표 모두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는 안 할 겁니다.
2학기 되면 전면 등교가 실시되고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박문철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아이가 너무 집에만 있어서 학교에서 불러내서 운동장도 같이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표가 너무 0이 나와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교육감님이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적인 노력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실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것은 자신해도 됩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 성과보고서 122페이지에 보니까, 여기도 체육예술진흥과에서 하는 건데, 뭐냐 하면 이것은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적합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122페이지 맞죠,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박문철 위원 이게 아마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적합률 해서 여기도 보니까 96.79%로 올해 실적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학교 미세먼지 대응 교육 강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올해 달성률이 65.85%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의 것은 100%는 아니지만, 100% 근접한다고 하지만 밑에 있는 학교 미세먼지 대응 교육 강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이것은, 물론 작년에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만, 올해 답변은 아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할 겁니다.
위의 부분, 공기 질 측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측정 산식이 1차에 측정해서 93.89%가 나왔는데, 2차 측정에서는 다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100% 만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박문철 위원 그러면 1차 측정하고, 1차 측정한 결과값만 이렇게 표시가 나온 거고, 2차 측정할 때는 100% 되었다, 이 말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100%, 그러니까 공기 질이 정확하게 100%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아마,
○박문철 위원 기후환경추진단이 누구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은 무슨 과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입니다.
○박문철 위원 성과보고서 122페이지에 보면 학교 미세먼지 대응 교육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률이 65.85%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 당초에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린 멘토 설문조사 만족도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합을 할 수 없어서 설문조사가 빠지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이 되어서 목표치가 조금 미달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것은 학부모 같은 경우도 대면으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면 안 될까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 그런 방식도 같이 겸해서 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조금,
○박문철 위원 여기 보면 그린 멘토 토크 콘서트 행사 취소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설문조사를 못 했다, 이 말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학교 미세먼지 대응 교육 강화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 미세먼지 대응 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를 갖다가 대응을 하는 데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동 지침으로 어떻게 움직여라, 아니면 어디로 대피하라, 이런 내용을 갖다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문철 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 교육에 대한 만족도 또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들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 예.
○박문철 위원 하여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께서 아마 잘 하시겠지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단장님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올해 잘 챙겨서,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단장님이 파악해서, 이것은 지표 설정은 해 놓았는데 지표 달성은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준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허금봉 예, 감사합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황재은 위원 학교정책국에 해야 될지 미래교육국에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빈지태 마이크를 바짝,
○황재은 위원 목소리가, 끝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도 자산취득 비율에 대해서 들여다봤거든요.
거기에서, 너무 긴장하시지는 말고요.
학교 신설, 3월에 개교해서 학교가 신설된 데가 11개 정도 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비가 한 1,962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로 치면 굉장히 적습니다.
시설비 대비 자산취득비 자체가 굉장히, 5% 내외거든요.
5.88%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일반 학교의 자산취득 비율은 학교 전체 금액에 비해서 퍼센티지상으로는 큽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나 정보화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보강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TV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최소 금액들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TV라든지,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한다 아닙니까?
원격 수업을 할 때 기존에 시설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시설들이, 그러니까 자산취득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금액들이 적다 보니까, 물론 지원청에서도 일부 조금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특별수요 재정비 같은 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내에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나누어주려고 하다 보니 그것도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어느 정도 끊임없이 신설과 보강과 개축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 교과과정과 교육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부대시설도 조금 더 정비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TV 하나가, 원격 수업을 하는데 작은 TV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하는 학교들은 갖추어져 있는 데가 있고요.
기존 학교에서는 보면 시설비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안 있습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수돗물 대신에 우물물을 쓰는 학교도 있고요, 시설들이.
그런데 돈이, 정말 예산이 투여되어야 될 곳이 너무 많다 보니 디테일하게 챙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예산 자체가 자산취득비도 조금, 어느 정도의 책정 기본을 정해서 그런 것을 맞춰 줌과 동시에 시설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권고 정도는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 제가 시설 쪽이 전문 분야는 아니라서 신설 건물이라든지 학교가 들어서면 정확하게 갖추어야 할 설비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가령 교실에서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오디오, 비디오 자료 등 그런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학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꼭 1대 기본적으로는 갖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자면, 원격 수업 같은 것일 때는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적어도 학교당 12학급 이상의 학교면 2학급 이상 기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한 사람씩 개인 컴퓨터를 가지기는 아직은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산은, 설비를 갖춰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학교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원격 수업 등을 대비한 것들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20% 정도씩 갖추어서 5년 뒤에는 각 개인별로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개인별로 우리가 수업에, 교과 과정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투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면 불균형이 좀 있다, 학교마다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TV라든지 원격 수업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연수가 얼마 안 된다든지 또는 그게 좀 교체 시기가 맞지 않아서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설 학교와 개보수 학교 같은 데는 아까 말씀대로 시설비 위주로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재산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권고 정도로 하셔서, 최소 금액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런 것들을 교체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시고 시설비 쪽으로 투자가 좀 더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학교에 계셔 보셨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시급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 항상 이게 후순위로 밀려서 연수가 안 됐다, 그다음에 TV가 있다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미처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공급되지 못하는 기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기구는 100% 교체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까지 챙겨서 교육 과정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전부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집행부석에서 – 예.)
거점 학부모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자료를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아마 빨리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점 학부모지원센터에 보면 경남학부모지원센터가 2011년 9월부터 했는데, 여기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학부모와 학생들의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몇 월 며칠에 누구와 어떻게 해서 성과는 어떠했는지, 이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에는 전부 다 2019년도, 2020년도에 개설했는데, 진주부터, 제1거점부터 제12거점까지는 2019년도, 2020년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어떤 교육을 해서 같이 학부모하고 학교하고의 유대 관계가 잘 맺어졌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교육을 한 것이 있으면, 또 성과는 어떠했으며, 좀 미흡한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자료를 조금 제출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박삼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설명 자료를 설명한 것을 보니까 설명에 대한 답변이 제가 보는 관점에는 좀 너무 미흡하고요.
두루뭉술하게 해서 넘어가서 이것은 제가 좀 알기에는 갑갑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에 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문 내용이 어떠했는지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자료를 드릴까요?
○박삼동 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 같으면 기니까 자료를 좀 줘서 보고 제가 글을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했다 했는데,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수요조사를 한 내역서, 몇 월 며칠에 어떤 식으로 누가 해서 했는지 내역서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유수강권 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운용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운용 내역, 이것도 역시 내역서가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얼마를 지원했는데 얼마가 남아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적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알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박삼동 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방과 후 자유수강권에 보면, 거기 집행 내역서를 한번 봐야 되겠고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박삼동 위원 그리고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에 보면 저소득층하고, 지금 산업 위기에는, 고성·통영·거제·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 학생에게 다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 학생이 아니고,
○박삼동 위원 그러면 여기 고용 위기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봐 주시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이 지역의 실업자 중에서 소득이 당해 연도,
○박삼동 위원 소득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아니,
○박삼동 위원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업을 잃었다든지 이런 때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그 속에도 예를 들어서 직업을 잃었다든지 하는 고용 위기에 대한 것도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봤을 때 이중으로 지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빼고 했는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다 줬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우리가 80~9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재난지원금을 줬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준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데이터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말고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예산 편성 및 불용액이라 했는데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을 얼마나 했고, 불용은 얼마나 남았고,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박삼동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예.
요구하신 내용 다섯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73쪽에, 제가 결산서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중등교육과 교원 연수라 해서 전 사업을 보니까 불용 사유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연수 취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 해외 연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 가기로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거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담당 시·도교육청 장학사들이 1월이나 2월경에 가는 해외연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연수가 잡혀 있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강철우 위원 당초에 몇 명 계획을 잡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잘 안 들렸습니다.
아! 2명입니다.
중등 2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중등 2명이, 지도자 과정 연수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연수를 제가 잘못 봤는데, 행정지도자 과정 말씀이시죠?
○강철우 위원 연수 운영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4명이죠, 4명.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4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에 예산 얼마 책정했습니까, 1인당.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당초에 연수 위탁을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에서 하는데 1인당 550만원씩, 4명 2,200만원이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2,200만원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강철우 위원 예산현액이 3,300만원인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연수 위탁은 2,200만원이고, 여비가 1인당 275만원으로 1,100만원, 그래서 합해서 3,300만원이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1인당 825만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막대한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결국은, 해외연수 당초에 계획은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여행 목적지가 어딥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해외연수는 2020년 5월 10일에서 17일 5박 7일로 연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연수 목적지가 어디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결산서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중등 교육 전문 직원 해서 당초에 정책 연수 축소로 해서, 대규모 숙박형 집합 연수로 했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당초 계획은 150명으로 해서 1회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연수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 연수는 아마 중등 전문 직원 정책연수인데, 1박 2일 숙박형 연수였는데, 혹시나 코로나,
○강철우 위원 해외연수를 1박 2일로 한다는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니 지금 150명이라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자 연수 과정은 교장 선생님들이 서울대학에 중등 4명이 가는 연수입니다.
우리가 연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면 서울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연수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연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도자 제일 마지막 과정에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수를 계속 뒤로 미루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서울대학에서는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마 결산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마 대학 행정연수원에서 연수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불가피하게 못 가고 지금 불용 처리가 된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연수를 간다는 생각 자체가, 발상이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추경할 때 삭감시켜야 되죠.
이걸 결산까지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다 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불용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입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를 했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았을 것인데 이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불용 사유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발생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불용액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중등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초기에 추경 결산을 하든지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만 아니고 질의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재정과장님.
검토보고서 46페이지하고, 결산서 788페이지, 789페이지, 797페이지에 마산도서관 건설비하고 운영비,
○재정과장 황둘숙 그 부분은 창의인재과 소관이라,
○심상동 위원 창의인재과입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예산이 제가 보니까 운영비 사고이월됐고, 그죠?
그리고 건설비가 명시이월이 되고, 공기 정화 장치 설치비가 명시이월에서 또 사고이월이 되고 그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죠,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심상동 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마산도서관에 우선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것을 보면 처음에, 지금 마산도서관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는 작년도에 못 하고 올해 하기 때문에 약 34억원 정도의 건설비를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집기 이전을 위해서는 명시이월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설계 용역에 관한 게 한 2개월 정도 소요할 것이라고 봤지만 한 3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그 해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파악해서 명시이월을 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상동 위원 과장님, 2020년 사고이월된 게 제가 볼 때는 마산도서관 운영비하고, 우리 결산서 788페이지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또 2020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뭡니까?
건설비가 나왔죠,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공기 정화 장치 설치비가 나왔죠,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심상동 위원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2021년에 당초예산에서 또 집기구입비가 들어가요.
맞아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또 보면 2021년 추경예산에서 안내판 설치가 들어가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촘촘히 못 챙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마산도서관에서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해서 시설을 잘 하려고 하는 내부 직원들의 그런 업무에 대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당초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연도를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2020년도에도 이미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2021년 추경에도 그걸 또 반영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과다 이월금이 36억원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사업이 아니다 말입니다.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심상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미리 예측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추경까지 또 편성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창의인재과,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강철우 위원 방금 심상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약 35억원 정도 되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고이월이 한 6,500만원 정도 되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강철우 위원 실제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여기 적어 놓았죠?
여기 내용 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강철우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우선 명시이월을 보면 건설비를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을 2회에 편성하였습니다.
그게 7월 27일에 설계 용역 계약 체결하고 진행을 해서 완수가 11월 18일로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하지 못한 게, 조달청 입찰이 진행되고, 착공 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져서 내년도로 사업을 완전히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한 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용역 완수일이 당초 10월 24일 예정이었으나 11월 12일로 연기됨에 따라서 그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기본 계획 확정을 위한 협의 및 검토 기간이 추가로 필요해서 설계 용역 완수 기한을 변경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 확정을 위한 협의 및 검토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사유는 실제적으로 설계 용역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설계 용역 계획까지 체결한 사업입니다.
또 기본 계획 확정을 위한 협의 및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사 기간을 연말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 3주 정도가 늘어남으로 해서,
○강철우 위원 그거 방금 앞에서 이야기 들었고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설계할 때 당초 계획을 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추경에 해서 이렇게 또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고교학점제 있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을 제가 지금 시범 운영하고 한 것을 보니까 이런 데이터는 아주 평범한 데이터고요.
어느 학생이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데 이 학생의 호응도가 어땠고, 이 학생은 나는 그게 좋아서 계속 그쪽으로 진로를 하겠다는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없어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안 그렇다.
이거는 저희들도 와도 웬만하면 그냥 싫어도 ‘그렇다’ 정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는 궁금해하시는 부분 제가 대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쓰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 어느 학생이라는 게 경상남도에 있는 고등학생 전 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삼동 위원 지금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하는 학교 말이에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 하는 학교가 7개교거든요.
그러면,
○박삼동 위원 7개교든지, 예를 들어 70개교든지 그런 데이터가 자료 수집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일선에 하는 학교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수집이 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자료 수집이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하는데, 앞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수정 보완을 해서 오차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좋다, 좋다 그렇게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을, 나는 이 과목이 싫었는데 이 선생님을 만나서 좋았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받아서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해 주시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런데 제가 추가로,
○박삼동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답은 필요가 없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니요.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한 학교에 500명인 것 같으면 7학교 같으면 3,500명의 학생 데이터를 다 받아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삼동 위원 3만5,000명이라도 고교학점제를 정확하게 하는 것 같으면 해야죠.
그 데이터가 없어서 됩니까?
기록이 없어서 되나요?
과장이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니요.
거기에 지금 있는 게 연구학교 7개 학교에 평균을 낸 데이터거든요.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낸 학교라는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평균은 낸 그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좀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이 만족해하시는 답변을 낼 수 있도록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을 과장님이 전부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 학과별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취합만 하면 될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방향 제시가 되면 될 것 아닌가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 말씀에.
○부교육감 임준희 위원님의 말씀은 학생들 개인별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목이 100개 과목 정도가 되는데, 이 100개 과목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40개에서 60개 정도를 아이들이 신청을 했다 말이에요, 과목을.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과목이 어떤 식으로 그 아이한테는, 3학년이 몇 명인데, 2학년이 몇 명인데 어떤 식으로 했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 보니까, 또 어떤 과목을 신청해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그 사례를,
○박삼동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해서 이 고교학점제 하는 데 매우 그렇다, 그렇다 하는 정도밖에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했을 때 착오가 생긴다 이 말이죠.
착오가 생기지 않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받아서 2025년부터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 실제 우수 사례와 미흡한 사례를 모아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업무 개선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박삼동 위원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놔두고라도 검토보고서 설명한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34.39% 목표치를 했는데 51.2% 미달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달된 사유가 34%를 받아서, 51%에서 34% 받은 특별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밖에 도달이 안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검토보고서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 이후로 해서 2018년부터 현장실습제도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2017년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전 직업계고등학교에 있어서 현장실습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가서 실습하기에 적당한 환경을 갖춘 기업 자체도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2020년도에도 목표치를 24% 했는데, 실적치가 30.4%로 성과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를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연이어서,
○박삼동 위원 최소한 이것 하게 되면 특성화고, 진로교육이 되는 것 같으면 전 학생들이 어느 과목을 어떻게 선정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24% 해서 목표치를 34% 도달했다 하는 이것은 낙제점수 아닌가요?
이것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께서 방금 낙제점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반성을 하고, 좀 더 도전적인 목표치를 잡아야 되겠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에 목표치가 51.2%였고, 2018년에는 67.82%였습니다.
현실적인,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 그 부분을 여기 데이터를 다 보면 알게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전 학생이 예를 들어서 60명이면 60명을 놔두고 몇 명을 했다는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100%를 놔두고 데이터 실적을 내야 되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잡아놓고 30% 했다고 목표치 달성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지금 현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생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전체 학생을 놔두고 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신청을 안 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줬어야 되는데, 목표치만 설정해 놓고 덜렁 해서 했다는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취합을 할 때도, 여기도 취합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몇 명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었다 하는 이런 취합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취합을 해서 여기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청에서는 취합을 해서 다시 좋은 제안·제도를 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한 명씩 더, 어제 이외숙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학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다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서 진로 방향을 잘 이끌어 주셔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정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평생교육급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작년에도 미 등교로 인해서 학교급식비 잔여 예산을 활용을 했었죠?
제가 농해양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보면 우리 경남에 미 등교로 인해서 학교급식비 중에서 한 120억원 정도를 농산물꾸러미 3만원 상당 되는 것으로 해서 전 학생,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약 37만명 학생들에게 농산물꾸러미로 해서 111억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렇게 학교 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보면 부분 등교로 인해서 학교급식비가 지금 현재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죠?
발생이 된 거죠, 3월부터 7월까지?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들이 원격 수업에 따라서 현재 탄력적 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주중 급식비라든지, 돌봄 학생들한테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잔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청과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될지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3월부터 7월까지 반납을, 미 등교로 인해서 급식을 안 해서 그게 추정되는 예산이 한 132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 먹거리정책과하고 협의를 지금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불용 처리하지 말고, 어차피 학교 급식에 우리 경남의 농가들이 납품을 해 왔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논의도 하셨죠?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은숙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납품을 해야 될 농가들이, 특히 친환경이나 그런 농가들이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꾸러미 형태로 전 학생들에게 하기에는 이미 탄력적으로 급식을 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또 다시 하기에는 너무나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전 학생들한테,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 중에 학교급식비, 돌봄교실에 반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더 많이 늘려서 지금 1인당 1,900원 정도 하는 것을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4개월간 12회 정도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과수농가, 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아마 찾으신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도청과 협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현재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처럼 전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꾸러미로 해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을 할 때 전체 아동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찾은 것이, 사실은 탄력적으로 급식을 한 8,000명 정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아이들, 미 급식을 한 아이들을 선택해서 지금 그 아이들만을 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선거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옥은숙 위원 사실 그래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우리 농해양에서 하고 있는 돌봄교실에 가을 간식을 하고 있는 이 지원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금 한 1,900원 정도, 150g 정도 해서 12회를 나눠서 4개월에, 그러면 한 달에 3번 정도 되더라고요, 4개월이니까.
그렇게 하면 이것을 굳이 반납하지 않고 우리 경남에 있는 농민들한테도 좋고, 사실 왜냐하면 급식의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의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친환경 쪽이나 GA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방법 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아까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도내에 아마 가을 되면 생산되는 과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 중심으로 해서 과일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농가들도 도움이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도 간식을 통해서 영양적으로도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논의가 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별로,
○위원장 빈지태 지금 국별 묶어서 학교정책국하고 미래교육국 했잖아요.
○박삼동 위원 행정국은 남아있죠?
(“앞에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빈지태 앞에 아까 다 했어요.
○박삼동 위원 했어요?
그럼 방망이 두드리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 하는 바람에 못 했는데, 질의가 그럼 지금 3개 국이 다 종결되는 건가요?
○위원장 빈지태 학교정책국하고 미래교육국 지금 하고 나면 끝납니다, 질의가.
○이옥선 위원 미래교육국은 하실 건가요?
○위원장 빈지태 예.
○이옥선 위원 행정국은 지금 끝난 거죠?
○위원장 빈지태 행정국은 아까 조금 착오가 있기는 했는데, 다시 할까 아까 여쭈었는데 그냥 넘어가자 해서,
○이옥선 위원 그럼 미래교육국 하시고,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나중에 요청을 좀,
○위원장 빈지태 어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이옥선 위원 행정국장님요.
○위원장 빈지태 행정국장님?
○이옥선 위원 예, 아까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위원장 빈지태 답변 가능합니까?
○이옥선 위원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빈지태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이옥선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약간의 정책성 질의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업보다.
먼저 지금,
○위원장 빈지태 마이크를 좀 당겨서 이야기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각종 공사 설계 변경과 관련해서 많이 변경된 횟수가 많다고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물론 도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혹시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 변경이나 이렇게 하실 때,
○행정국장 석철호 설계 변경은 지방계약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주로 저희들은 물가 변동, 단가 인상에 따른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또 공사하다가 중간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주요 설계 변경 요인으로 물량 변경,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철물 같은 경우 비용이 증가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19년도, 2020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가 시공이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반영, 공사비 누락, 공사비 산정 오류, 이 부분에 제가 왜 다시 질의를 드리냐면, 기억을 안 하고 싶은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설계 공사와 관련한 교육청의 긴장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정질문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이옥선 위원 그 이후에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어쨌든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당시에 심의위원회나 어떤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 설계 변경을 위한 내부 통제 장치로써 위원회의 구성 이런 것은 확인을 지금,
○이옥선 위원 예?
○행정국장 석철호 설계 변경을 위한 내부 통제 장치로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설계 변경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안 되어 있는 거죠.
맞죠?
○행정국장 석철호 그것은 지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고,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아니,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여기서 확인을 해 보면 알 사항이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행정국장 석철호 설계 변경을 위한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안 되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관급자재 문제, 그것은 관급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하고, 가급적이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관급자재를 선택하도록 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상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가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교육에 있어서는 전문가 분들이 다 계시고 수년간의 이런 부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부서에 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에도 그런 부분이 전문가들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 자문이라든지 건축자문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특히 개인 사업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공적인 업무를 보고 있고 공공자금을 써야 되는 위치에서는 이런 지적이 있을 때는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지금 이런 지적들이, 결산 이후에 이런 사업에 대한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도 그런 지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결산심사에 지적이 있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법적 근거는 없더라도 일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장치로써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래서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건축자문위원회라든지,
○행정국장 석철호 설계 변경도 저희들이 설계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특히 관급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 구조는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다른 법적인 장치가 있든 없든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없더라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부교육감님 듣고 계시니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몇 가지 예산 결과를 보면 각각 학교에 어쨌든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다시 예산이 반납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석철호 예.
○이옥선 위원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재편성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아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재원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은 국비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학교마다 그린스마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40~50년 된 학교라든지, 신축·개축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신·개축이나 또 다른 시설을 세울 때 목돈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런 비용들을 좀 따로 묶어둔다면 훨씬, 따로 지자체나 이런 데 같이 논의하기도 훨씬 수월하다, 예를 들면 20억원이 든다면 10억원, 10억원 같이 하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반납이 된다고 해서 일반 예산으로 무조건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설비용으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금의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에다 플러스알파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좀 많으셨을 텐데요.
요구는 많고,
○행정국장 석철호 저희들 지금 현재 시설 사업 중에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일반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스마트하고 일반 환경개선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일반 환경개선 사업도 그린스마트 사업에 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은 공사립 할 것 없이 오래된 학교에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학교는 돼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개축은 지금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는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전에 이런 그린스마트 사업이 없을 때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비 특별 지원으로 해서 목돈을 좀 지원해서 어쨌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린스마트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하는 것과 함께 실제 그 외에 빠질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바로 이런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일단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동시에 모든 학교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든 학교가 동등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쨌든 편하게 생각을 하면 가욋돈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이 한편에서는 남는 돈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좀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시설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할 때 앞에 관·행정국이랑 학교정책국·미래교육국 이렇게 묶어서 질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새로운 방식이다 보니 조금 착오가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박삼동 위원 이제 방망이 치십시오.
○위원장 빈지태 제가 한 번 쳤습니다.
아직 두 번 남았습니다.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교육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고요.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면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학교회계 예산 편성에 있어 예비비 등에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학교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 등 총 6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86##38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5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강철우 위원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철우 위원님의 동의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
○박삼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있어요?
○박삼동 위원 예.
부감님, 다른 것은 아니고, 예비비로 인건비를 사용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를 인건비로 쓰는 것 같으면 정말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인건비는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하시고, 좀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강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재정 운용에 잘 반영해 주시고,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빈지태 강철우 강근식
김진옥 김경영 박문철
박삼동 심상동 신영욱
예상원 옥은숙 이옥선
유계현 황보길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홍보담당관 김태균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허금봉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기남

○속기사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