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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9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일 많으시고 의정활동에도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성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갑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5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5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25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28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도 멋진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3호,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5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용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때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25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위원 외 의원
이성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세정과장 오시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산담당관 박충규
○속기사
강기훈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9명 발의)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일 많으시고 의정활동에도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성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갑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52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5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25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28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도 멋진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3호,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와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5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용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때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5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125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위원 외 의원
이성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세정과장 오시환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교육지원담당관 김종환
예산담당관 박충규
○속기사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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