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9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23##399_2_기획행정_2차 1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11시 04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쌍학 의원님 등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2호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24##399_2_기획행정_2차 2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쌍학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입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에 한번 병문안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의료시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경찰들을 위한 복리시설의 일환으로 되어 있던데, 아래쪽에도 이걸 한다는 취지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도내 6개 시군에, 보니까 접수 결과가 있는데, 창원시·사천시·밀양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받은 겁니까?
이 접수는 언제 신청을 받은 거죠, 희망 지역.
○정쌍학 의원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찰병원 분원을 지금 현재 23개 진료과에 550병상 수준으로 2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 동안 수도권,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14개 시도 및 160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추천 접수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접수 결과 도내 6개 시군을 포함해서 전국 19개 시군의 시군에서 추천 받은 것이 접수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김해 같은 경우에 부산광역시하고 창원에 샌드위치가 되어서 사실은 서부경남 균형 발전 이러면서 진주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실은 우리 경남에서 인구 2위인 김해는 공공기관 하나 없습니다.
인구만 늘어날 뿐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공공 의료원을 김해시에 유치하고자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병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 김해시에서 적극 나서서 좀 유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없어서 이게 어찌된 것인가 싶어서,
○정쌍학 의원 위원님, 우리 도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를 비롯한 사천시·밀양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경상남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김해시 다 포함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유치하자 그렇게 목표를 두고 한 겁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인 김해에 해 달라 이 이야기는 아니고요.
김해는 사실 인구가 56만 명인데도 대학병원 하나 없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김해시민들 다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인 욕심에 우리 김해시를 좀 추가해 주시면 발 벗고 저도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최동원 위원님처럼 저도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할 때 경찰병원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의료 인력도 우수하고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가 또 전문성도 높이 평가가 되고 이래서.
저도 경남에 유치한다니까 참 좋은 생각이다,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다만 우리가 이걸 하면서 저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시군별로 꼬시래기 제 살 뜯어 먹는 식으로 이전투구해서 다 뺏기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일단은 우리 경남에 유치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내신 의원님께 정말 존경을 표하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병원 분원 건립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안건을 올린 이유가 타 시도도 유치 작전을 벌이는 모양인데, 어느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타 지역이 13개 시군인데요.
대구는 달성군이고, 충남은 아산시고, 강원도가 시군이 많습니다.
춘천시·원주시·동해시·태백시·홍천군·철원군·화천군·횡성군이 포함되어 있고, 전남은 여수시·무안군, 충북은 제천시 이렇게 접수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하는 이유는 정보에 의하면 10월 28일 안으로 3개 시도로 압축될 수 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정부 건의안뿐만 아니라 건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발 빠르게 아마 집행부와 같이 좀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정쌍학 의원님, 질의만 하시다가 답변하려니까 되지요?
○정쌍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편안하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 한번 해 봤습니다.
되게 됩니다, 그거.
지금 경찰병원, 소방병원, 최근에 충북에 소방병원이 들어섰잖아요, 그죠?
○정쌍학 의원 예.
○장병국 위원 그게 의료 소외 지역 때문에 충북 음성군에 들어섰거든요.
그게 절차를 보니까 서울대학병원하고 소방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병원이 건립되면 5년간 서울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와서 거기서 진료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소방이고 경찰이고 특수성 있는 것을 제1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가 의료 소외 지역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쌍학 의원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을 경상남도에 해 달라, 그런데 지금 경남의 6개 시군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국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에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되는 일인가, 아니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을 완벽하게 정해 놓고, 도 단위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칫 우리 여섯 곳에서 유치전을 벌이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남 전체적으로 여기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경남의 어떤 지역에 해 달라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적극적이고, 토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되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 다 해 가지고는, 우리 도가 그런 측면에서 도보다는 방향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정쌍학 의원 거기 답변할까요?
○장병국 위원 예.
이야기를 좀 하이소.
○정쌍학 의원 우리 장병국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앞서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께서도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꼬시래기 제 살 뜯어 먹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께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경찰공무원 10명 중 3명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7명이 경찰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울에 위치한 경찰병원이 지리적으로 멀고, 또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리적으로 경남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교통 요충지이고 이래서 이점에 많다, 이래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대구나 충남, 충북 같은 데는 딱 한 곳만 정해서 하는데 우리는 여섯 군데나 있어서 좀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공모 요청이 아닌가, 경남도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쌍학 의원 위원님, 일단은 실사를 나올 것 아닙니까, 접수가 되면.
우리 경남도에 유치해 달라 그런 건의문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실사팀이 우리 여섯 개 시군도 참고하고, 그다음에 경남 전체에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아마 실사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여하튼 경남에 경찰병원 분원이 건립되기만 되면 정말로 좋죠.
같이 잘 한번 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선정되어서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저도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해서 유사한 업무를 했지만 여기 두 번째 장에 보면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1차는 어떻게 네 가지로, 2차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 지자체 지원 플러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정쌍학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 그죠?
○정쌍학 의원 예.
○임철규 위원 그 위에 보면 경찰 의료 현황이라 해서 수도권 외의 남부 지역에 있는, 영남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호남의 한 세 배 정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당위성, 논리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쌍학 의원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우리가 김해공항이 있고 또 사천공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공항 주변에 한다든지 그런 논리적인 것들은 건의문에 없어,
○정쌍학 의원 위원님, 그거는 충분히,
○임철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사천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진주가 됐든 함안이 됐든 의령이 됐든 접근성이 좋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정쌍학 의원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정부 건의안을 보니까 밋밋하다는 거지.
그래서,
○정쌍학 의원 위원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사천도 말씀하시고 김해도 말씀하셨는데요.
두 개의 공항, 사천하고 김해.
그다음에 KTX, 고속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로 비수도권의 경찰공무원이 접근하기에 가장 우수한 여건,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보이는 데가 사천과 김해입니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천에는 전라도 사람도 금방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김해도 그렇고 부산에 인구가 많으니 대구에서도 오기가 좋고, 그래서 김해나 사천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성이 조금 더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플러스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우리 경남에서는 지자체가 똘똘 뭉쳐서 경남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정쌍학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 실사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 정보를 잘 받아서 실사팀에게도 그걸 잘 전달하도록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집행기관에서 나오셨으니까 김현태 위원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병원 분원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립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된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이 로드맵은 거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아, 거기서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위원회 자체에서 대략 6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같이 접수를 다 받은 거다 그죠?
유치를 경남도 내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는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일선 시군으로 공문이 이첩되었고, 시군이 신청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청으로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방금 앞서서 장병국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타 시도는, 물론 강원도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는, 3개 시도는 단일 지역으로 다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게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경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미리 일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정말 이 지역이 경찰병원 분원으로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일 낫다고 하면 좀 더 집중이 될 것인데, 지금 6개의 우리 경남 시군이 하다 보니까 분산되어서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차후 혹시 다른 어떤 사항들이 있다면 이걸 좀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아까 소방병원이 충청도 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원이 더 생긴다면 이럴 때는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같이 되어야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좀 더 용이하지 이게 분산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 분원을 신청할 때 신청 서류는 우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찰청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공문에 되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회가 신청하려고 하는 6개 시군과 함께 협의를 한다든지 단일화를 한다든지 할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은 일단 신청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근거가 아니고요.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근거가 없더라도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후보지를 도에서 심사를 해서 올리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면 훨씬 나았죠,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계속 경찰청에 실무자들이 두 번을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관련 정보를, 좀 더 세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아직 안 정해졌다 하고는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속기사
유상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23##399_2_기획행정_2차 1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11시 04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사일정 제1항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쌍학 의원님 등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2호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924##399_2_기획행정_2차 2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쌍학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입니다.
저도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에 한번 병문안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의료시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경찰들을 위한 복리시설의 일환으로 되어 있던데, 아래쪽에도 이걸 한다는 취지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도내 6개 시군에, 보니까 접수 결과가 있는데, 창원시·사천시·밀양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받은 겁니까?
이 접수는 언제 신청을 받은 거죠, 희망 지역.
○정쌍학 의원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찰병원 분원을 지금 현재 23개 진료과에 550병상 수준으로 2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 동안 수도권,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14개 시도 및 160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추천 접수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접수 결과 도내 6개 시군을 포함해서 전국 19개 시군의 시군에서 추천 받은 것이 접수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김해 같은 경우에 부산광역시하고 창원에 샌드위치가 되어서 사실은 서부경남 균형 발전 이러면서 진주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실은 우리 경남에서 인구 2위인 김해는 공공기관 하나 없습니다.
인구만 늘어날 뿐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공공 의료원을 김해시에 유치하고자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병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 김해시에서 적극 나서서 좀 유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없어서 이게 어찌된 것인가 싶어서,
○정쌍학 의원 위원님, 우리 도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원시를 비롯한 사천시·밀양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경상남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김해시 다 포함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유치하자 그렇게 목표를 두고 한 겁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인 김해에 해 달라 이 이야기는 아니고요.
김해는 사실 인구가 56만 명인데도 대학병원 하나 없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김해시민들 다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인 욕심에 우리 김해시를 좀 추가해 주시면 발 벗고 저도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최동원 위원님처럼 저도 서울에서 공직생활을 할 때 경찰병원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의료 인력도 우수하고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가 또 전문성도 높이 평가가 되고 이래서.
저도 경남에 유치한다니까 참 좋은 생각이다,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다만 우리가 이걸 하면서 저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시군별로 꼬시래기 제 살 뜯어 먹는 식으로 이전투구해서 다 뺏기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일단은 우리 경남에 유치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내신 의원님께 정말 존경을 표하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병원 분원 건립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안건을 올린 이유가 타 시도도 유치 작전을 벌이는 모양인데, 어느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의원 타 지역이 13개 시군인데요.
대구는 달성군이고, 충남은 아산시고, 강원도가 시군이 많습니다.
춘천시·원주시·동해시·태백시·홍천군·철원군·화천군·횡성군이 포함되어 있고, 전남은 여수시·무안군, 충북은 제천시 이렇게 접수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하는 이유는 정보에 의하면 10월 28일 안으로 3개 시도로 압축될 수 있다,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정부 건의안뿐만 아니라 건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발 빠르게 아마 집행부와 같이 좀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쌍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정쌍학 의원님, 질의만 하시다가 답변하려니까 되지요?
○정쌍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편안하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 한번 해 봤습니다.
되게 됩니다, 그거.
지금 경찰병원, 소방병원, 최근에 충북에 소방병원이 들어섰잖아요, 그죠?
○정쌍학 의원 예.
○장병국 위원 그게 의료 소외 지역 때문에 충북 음성군에 들어섰거든요.
그게 절차를 보니까 서울대학병원하고 소방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병원이 건립되면 5년간 서울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와서 거기서 진료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소방이고 경찰이고 특수성 있는 것을 제1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가 의료 소외 지역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쌍학 의원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대정부 건의안을 경상남도에 해 달라, 그런데 지금 경남의 6개 시군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국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에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되는 일인가, 아니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을 완벽하게 정해 놓고, 도 단위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칫 우리 여섯 곳에서 유치전을 벌이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남 전체적으로 여기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경남의 어떤 지역에 해 달라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적극적이고, 토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되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 다 해 가지고는, 우리 도가 그런 측면에서 도보다는 방향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정쌍학 의원 거기 답변할까요?
○장병국 위원 예.
이야기를 좀 하이소.
○정쌍학 의원 우리 장병국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앞서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께서도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꼬시래기 제 살 뜯어 먹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께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경찰공무원 10명 중 3명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7명이 경찰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울에 위치한 경찰병원이 지리적으로 멀고, 또 진료 및 입원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리적으로 경남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교통 요충지이고 이래서 이점에 많다, 이래서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대구나 충남, 충북 같은 데는 딱 한 곳만 정해서 하는데 우리는 여섯 군데나 있어서 좀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공모 요청이 아닌가, 경남도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쌍학 의원 위원님, 일단은 실사를 나올 것 아닙니까, 접수가 되면.
우리 경남도에 유치해 달라 그런 건의문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실사팀이 우리 여섯 개 시군도 참고하고, 그다음에 경남 전체에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아마 실사가 잘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여하튼 경남에 경찰병원 분원이 건립되기만 되면 정말로 좋죠.
같이 잘 한번 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정쌍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선정되어서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저도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해서 유사한 업무를 했지만 여기 두 번째 장에 보면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1차는 어떻게 네 가지로, 2차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 지자체 지원 플러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정쌍학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 그죠?
○정쌍학 의원 예.
○임철규 위원 그 위에 보면 경찰 의료 현황이라 해서 수도권 외의 남부 지역에 있는, 영남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호남의 한 세 배 정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당위성, 논리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쌍학 의원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우리가 김해공항이 있고 또 사천공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공항 주변에 한다든지 그런 논리적인 것들은 건의문에 없어,
○정쌍학 의원 위원님, 그거는 충분히,
○임철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사천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진주가 됐든 함안이 됐든 의령이 됐든 접근성이 좋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정쌍학 의원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정부 건의안을 보니까 밋밋하다는 거지.
그래서,
○정쌍학 의원 위원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사천도 말씀하시고 김해도 말씀하셨는데요.
두 개의 공항, 사천하고 김해.
그다음에 KTX, 고속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로 비수도권의 경찰공무원이 접근하기에 가장 우수한 여건,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보이는 데가 사천과 김해입니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천에는 전라도 사람도 금방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김해도 그렇고 부산에 인구가 많으니 대구에서도 오기가 좋고, 그래서 김해나 사천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성이 조금 더 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플러스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우리 경남에서는 지자체가 똘똘 뭉쳐서 경남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정쌍학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 실사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 정보를 잘 받아서 실사팀에게도 그걸 잘 전달하도록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집행기관에서 나오셨으니까 김현태 위원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병원 분원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립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된 게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이 로드맵은 거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아, 거기서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위원회 자체에서 대략 6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같이 접수를 다 받은 거다 그죠?
유치를 경남도 내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는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일선 시군으로 공문이 이첩되었고, 시군이 신청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청으로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방금 앞서서 장병국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타 시도는, 물론 강원도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는, 3개 시도는 단일 지역으로 다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게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경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미리 일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정말 이 지역이 경찰병원 분원으로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일 낫다고 하면 좀 더 집중이 될 것인데, 지금 6개의 우리 경남 시군이 하다 보니까 분산되어서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차후 혹시 다른 어떤 사항들이 있다면 이걸 좀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아까 소방병원이 충청도 쪽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원이 더 생긴다면 이럴 때는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같이 되어야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좀 더 용이하지 이게 분산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 분원을 신청할 때 신청 서류는 우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찰청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공문에 되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회가 신청하려고 하는 6개 시군과 함께 협의를 한다든지 단일화를 한다든지 할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은 일단 신청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근거가 아니고요.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근거가 없더라도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후보지를 도에서 심사를 해서 올리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면 훨씬 나았죠,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계속 경찰청에 실무자들이 두 번을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관련 정보를, 좀 더 세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아직 안 정해졌다 하고는 더 이상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속기사
유상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