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본회의 제1차 (1) 2020.05.12

영상 및 회의록

제37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5월 1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대 의원 등 10명 발의)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73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남택욱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옥은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이 54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40##373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기업도시,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기업환경 혁신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남은 고도성장기의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번영의 시대를 풍미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산업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을 이루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대내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을 둘러싼 산업환경 여건은 녹록지 않은데 미래 인적자원인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어 미래의 성장동력 약화마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각 지역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 여건과 기업환경 개선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듯이 민선 7기 경남도정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뛰는 경남경제”를 내걸고 신경제지도를 착실히 그려가고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뛰는 경남”을 주창하며 기업투자성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뒤질세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있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은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총성 없는 투자유치전을 펼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과연 기업하기 좋은 경남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비교우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학회는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기업환경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조례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은 최근 5년간 상황이 점차 나빠지고 있고, 지자체 행정 업무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인 기업친화도 부문은 경남 시·군의 절반 이상이 100위권 밖의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경남의 핵심 지역이 전국 하위권을 이루고 있고, 이들 하위권 시·군이 매년 하위권 평가를 받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은 견실한 경제활동과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그러한 경남을 만들어야 합니다.
18개 시·군의 기업환경이 곧 경남의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여건이자 기업환경입니다.
하지만 18개 시·군의 기업환경은 투자유치와 기업활동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경남이라 홍보하고 내세우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시·군의 기업환경 여건을 혁신하여 경남 전체의 기업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느 시·군이 왜 낮은 기업환경으로 평가받고 있고, 만성적으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점검하고 진단하여 다시 뛰는 경남경제를 위해 기업환경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명확히 인식하고 혁신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며, 의회와도 공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매우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자랑스러운 343만 도민 여러분!
경남도의회 의장 김지수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연일 코로나19 상황을 종료하기 위해 애쓰시는 경남도지사 김경수님과 경남도교육감 박종훈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도청과 도의회를 품은 경남 행정·정치 1번지 창원 용지·봉림동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고 도망가거나 제방·농로 길 한가운데 구멍을 파서 물을 채우고 무심코 지나가는 행인들이 발이 빠져서 난처해하는 모습을 울타리 뒤에서 키득거리며 지켜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들 어린 시절만 해도 이 같은 악동 놀이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추운 줄, 더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밤나무에 올라가 떨어져 손발이 접질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숨바꼭질, 자치기를 하다가 저녁 먹으러 오라는 엄마 목소리에 툴툴대며 마지못해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은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구릉과 냇가에서 무리지어 놀거나 땅에 무언가 그리며 노는 모습은 아예 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아이들은 집안에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 위에서 상상력이 필요 없는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놀았고, 주말이면 엄마아빠의 계획에 맞춰 키즈카페나 상업적인 실내 놀이터를 찾아 헤맸습니다.
요컨대 예전에 비해 아이들 스스로 의지선택 활동이 자유롭지도 않고, 자연생태, 바깥놀이는 확 줄었습니다.
주중에 아이들이 학교생활과 보충학습으로 대부분을 보내고, 주말에는 먼 거리 체험학습까지 찾다 보니 참다운 아이들 세상, 멋을 모르고 자랍니다.
가시적으로 아이들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받아 아동비만과 아동우울증도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확 줄어 자활독립성, 회복성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을 느꼈던 영국 브리스톨 지역의 몇몇 부모들이 2009년 시작한 것이 바로 플레잉 아웃입니다.
말 그대로 밖에서 놀기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부모들이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세 시간 정도 마을 활동가들은 도로 양 끝을 막습니다.
차량통제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길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서로 모르고 지내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렸고, 아이들은 밖에서 스스로 창의적인 놀잇거리와 규칙을 만들어 놀았고, 어른들은 대화로 소통·공감을 나누니 동네에는 생기가 솟고 골목마다 활력이 돌아 지역사회 공동체 소속감도 생겼습니다.
혹자는 아이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놀이터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길에서 노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공원이나 놀이터가 없어서 플레잉 아웃이 그토록 호응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시행 초기에 반발도 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왜 위험하게 놀이터가 아닌 길에서 놀며, 왜 그런 비합리적인 이유로 차량통행을 방해하느냐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이들이 아무런 놀이시설이 없는 자연생태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 신명났고, 창의적인 놀이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자연생태나 동네 길에서 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공감대가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스톨 시의회는 캠페인 참여를 1년에 한 번 신청으로 늘 참가하게 하여 플레잉 아웃은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서 영국 전역의 500여개 거리와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플레잉 아웃은 시각적, 즉각적 효과도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과 부모가 집 앞에 나와 있으면 골목길과 주택가에 생기와 활기가 되살아납니다.
둘째,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 아동비만과 심리 문제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실내는 물론이고 한정된 놀이터에서의 움직임 크기와 자연생태에서 놀 때의 활동력 크기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력을 북돋습니다.
길에서 놀기의 아주 중요한 장점 중 하나인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또래 놀이문화에 더하여 전체 연령대와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사회성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처음에 아이들 때문에 모였던 어른들은 점차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을 자연생태 속으로, 밖에서 놀아야 제대로 큰다, 지난여름 도청 잔디광장에 아이들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도심 각 지역에 마을 혁신과 사회 혁신 차원에서라도 플레잉 아웃 도입과 지역 공동체 회복에 아이 중심, 자연생태 놀이 중심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 출신 장종하 의원입니다.
함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게 아라공원이라 불렸던 말이산 고분군은 학창시절 소풍 장소로, 친구들과의 놀이터로 수도 없이 찾아가던 장소였고, 함안 곳곳에 분포한 시대별 역사 유적지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실물로 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역사 교사를 꿈꾸던 대학생이던 2009년 제 고향인 함안에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가 이전해 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고인돌 유적부터 경남 항일운동의 발상지, 한국전쟁 낙동강 방어전선의 최고 격전지였던 함안의 역사적 위상을 우리 경남도에서도 알아봐 주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안고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역할에 몹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역사문화센터가 함안에 군북초등학교 하림분교로 이전한 의미는 무엇일까, 경남도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연관되지도 않고 활용도 또한 높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황재은 의원님의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가 우리 경남의 역사문화 정책의 개발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관리와 같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구조상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는 정책적·재정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3년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시켰고, 창녕 계성고분군과 함안 가야리 유적을 국가사적으로 승격시키는 등 경남과 시·군의 업무를 묵묵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도 산하기관으로서 경남의 가야사 복원 사업의 정책 발굴과 학술 용역을 주도해야 하는 기관은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뿌리,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센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황재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김경수 도정 들어 가야사 복원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 함안의 경우만 하더라도 말이산 고분군과 최초의 가야왕궁지인 가야리 유적지 등 괄목할 만한 발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고, 또한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과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김해 역사문화도시 지정과 육성, 함안과 합천의 가야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가야사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핵심 6대 과제들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2023년 김해에 유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국립김해박물관과 창원의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등 가야사와 관련된 주요 기관들이 경남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야사 관련 유적이 가장 많이 발굴되고 있는 우리 함안을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은 가야사 복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가야사 관련 국립기관과의 가교 역할과 지역 균형 가야사 복원 사업을 위해 경남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의 역할 강화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서부경남 지역에 가야 역사문화 자료를 지속적으로 결집하고 향후 설립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를 지원한다면 지역 간 상생과 가야 역사 실체 규명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는 역사문화 정책 개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문화 발전 기여를 목표로 설립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스무 살을 맞이한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의 성장과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문화센터가 본연의 제 역할과 가야사 복원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십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센터 별관 공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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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혁신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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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하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대표 발의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남 항공산업 위기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신 동료 의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을 멈추게 한데 이어 글로벌 생산 중단, 유가 하락 등 전례 없는 복합적인 위기로 IMF 이후 99개월 만에 24.3%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는 등 산업마저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혹시 말뫼의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2002년 9월 25일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며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코쿰스 크레인을 내놓았고, 현대중공업에서 단돈 1달러에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말뫼의 시민들은 크레인의 마지막 부분이 해체되어 운송선에 실려 바다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쉬움에 한탄을 했고, 스웨덴 국영방송은 그 장면을 장송곡과 함께 내보내면서 말뫼의 눈물이라 명칭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그 눈물을 보석으로 승화시켜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는 듯하였으나 중국의 저가경쟁과 산업의 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한국산 말뫼의 눈물을 흘릴 지경에 처하게 되었으며, 뒤늦게 정부에서 조선산업을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고,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은 도민 대다수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남은 항공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보잉 737Max의 두 차례의 추락사고 이후 해당 기종의 생산을 중단했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 경남 사천과 진주 지역의 항공산업 53개사 중 26개사가 매출 1분기 70%가 감소하고 종사자 1만여 명 중 5,000여 명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뚜렷한 항공산업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잉사 1만6,000명, 롤스로이스 8,000명, 에어버스 1만명을 감원을 결정하였고, 영국항공도 1만2,000명을 감원하는 등 여러 나라에서 항공산업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뫼의 눈물도,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의 흥망성쇠도, 그에 대한 정부의 대처도 모두 보고 느껴 왔습니다.
조선산업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적절한 시기에 대응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면 지금의 이 상황까지 왔느냐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식물에 비유한다면 병색이 보이고 힘겨워할 때 처방이 필요하고 효용가치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지난 5월 7일 사천시 근로자 복지관에서 항공 관계자가 모여 자구책 마련을 위해 가칭 항공제조업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많은 대책과 대정부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건의안에는 먼저 정부 긴급지원 7대 기간산업에 항공제조업을 추가하고 항공산업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 완화와 정부의 항공 전력화사업 국내 조기 발주 및 확대 시행 등 항공산업 뉴딜정책 등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위기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아쉬움을 남겨주었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또다시 실수를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이제 지사께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사께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건의하고 정부의 부처를 움직여서 항공산업 위기 대정부 건의안이 꼭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남도에서도 항공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350만 경남도민과 20만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경남 장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마산합포 출신 김경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4일 창원 여성 살해 사건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또다시 심각한 여성 혐오 범죄를 보며 여성들께 안녕을 묻기 힘들지만 경남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성인지 감수성으로 성평등 정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때라 보며, 함께 힘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UN 지정 장애인의 날 40년, 여성의 날 112년, 여성장애인 정책은 사실 미비합니다.
경남도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고 여성장애인의 실제 수혜 비중이 매우 저조합니다.
여전히 시혜적 복지 대상으로, 특히 혐오와 차별, 여성폭력과 빈곤 속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의거한 정책 개발과 실제 참여자 확대와 지원을 바라며 먼저 제가 경험한 차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늦은 저녁, 경남 통영에서 동행한 여성장애인들과 휠체어로 갈 만한 식당을 찾다 겨우 분식점에서 실내 진입은 거절당한 채 밖에서 허기를 때운 그날, 주인의 차별적인 시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매번 당하는 상황에 오히려 담담했지만 그때 맞서 싸우지 못한 것이 회한이 되어 이제 경남의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여성장애인기본조례 제정 필요성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경남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전국 세 번째로 많습니다.
여성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고 여성장애인의 만족도는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은데 여성장애인 1인 가구는 남성장애인보다 많아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인지적,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보다 여성장애인은 더 낮은데,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적 차별 경험은 남성보다 더 크고,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의 차별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은 여전히 고정관념으로 임신·출산지원금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여성 분야 따로, 장애인 분야 따로 진행되는 실정입니다.
경남에 여성장애인산부인과는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진주고려병원으로 이전되어 현장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인 여성을 고려한 의료환경이라 볼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이면 피하고 싶은 곳이 산부인과인데, 휠체어장애인이 진료대로 이동할 때 리프트 장치나 보조기구도 없어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비인격적인 환경을 감당해야 합니다.
분만 지원은 불가한데다 정작 주이용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해 홍보나 모니터링도 부족하였습니다.
장애인 검진 친화병원으로 준비하면서 여성장애인 맞춤용 유방촬영기나 장애인주차장 확보 등 시설 개선에 노력했지만, 정작 여성장애인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의 진료나 장애 유형별 전문적 지원은 미비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의 임신·출산·의료 등을 한자리에서 가능하도록 여성장애인원스톱지원센터와 여성장애인 특화거점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 광주 등 여성장애 친화병원과 임신·출산 지원 산부인과 제도, 서울시 여성장애인을 위한 홈헬퍼 지원제도가 운영되는데, 경남에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정책에 이어, 건강권, 모성권, 재생산권, 노동권과 인권 등 종합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남에 여성장애인의 폭력 피해자 보호쉼터 설립 요구는 아주 오래되었는데, 이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남의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들이 타 지역 시설로 가거나 지역 내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얹혀살면서 장애인 특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이 지역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보호와 치유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여성장애인 경제활동은 가장 취약해서 여성장애인 10명 중 2명만이 취업했으며,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남성장애인보다 낮고, 장애인의무고용제에 고용된 여성장애인은 19.5%에 불과한데 취업 시 성별에 따른 차별까지 겪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은 가사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훈련이나 사회활동이 힘든 악순환에 놓여 있어 경남여성장애인 교육사업만이라도 최소한 기본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정책 운영 시스템을 규정하는 여성장애인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경남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로 경남 지역 여성장애인의 교육 수준, 취업, 자녀 양육, 노령화 등 구체적인 여성장애인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남도와 도의회가 함께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경남의 미래심장 진해 신항이 자리잡을 진해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STX조선해양 노사가 합의한 순환 무급휴직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이 되면 250여 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귀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과 제덕동 일원 225만9,000㎡의 면적에 총 사업비 3,46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1995년 7월 해양수산부가 준설토 투기장을 지정하였고, 2012년 2월 창원시와 소멸 어업인 간에 생계대책 민원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처분계획에 최초로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골프장에 시설물 준공 전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2019년 12월 26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하여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웅동1지구 사업은 19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 또한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근본적으로 복잡한 사업구조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웅동1지구의 사업권리자는 사업자인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승인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마지막으로 진해수협과 의창수협을 포함한 민원으로 크게 보아도 5개의 기관·단체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웅동1지구는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어 경자법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업 권리자 간 민법상의 협약에 의존하여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 경자법이 예정한 사업 추진과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업자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는 2020년 2월 23일 만기도래하는 채권에 대하여 추가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디폴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토지 사용기간을 7년 8개월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창원시는 사업협약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추진 간 토지사용기간 조정에 대하여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협약 제6조제2항에 의거, 공사 준공 후 투자비 기준으로 실 투입된 비용을 정산하여 토지사용기간을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권리자의 시각에 따라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조차도 동일 안건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민감한 사안에 처할 경우 서로 책임 회피를 위한 미루기식 일처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최근까지의 현실입니다.
사업자인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는 웅동1지구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추진할 여력이 없어 골프장 운영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일치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청 또한 자신의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업은 방향성을 잃고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1단계 사업 중 골프장 조성만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이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인 소멸어업인들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경자청과 창원시 모두 해결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이 되었든 창원시가 되었든 책임기관을 명확히 하여 사업구조를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조속히 2단계 사업을 시행 및 완료하여 하루빨리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 웅상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성동은 의원입니다.
새해 첫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께서는 2020년 경남의 세 가지 큰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남, 부산, 울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은 청년 유출을 시작으로,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동남권을 관통하는 광역철도 구축 사업은 교통·물류·관광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교통 인프라로서, 이중 동부 경남의 양산시는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중심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경남이 이러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있어 지금까지도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울산시는 부산 노포를 시작으로 양산 북정과 울산 신복을 잇는 41.2㎞ 구간의 광역철도 노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부산 노포를 시작으로, 양산 웅상과 울산 무거를 연결하는 32.1㎞ 구간의 노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시의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정관선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교통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두 노선의 경유 지역인 양산시는 10만여 웅상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부산시와 같은 웅상 경유 노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한 양산 웅상~부산~울산 간 광역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필요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웅상 경유 노선은 경제성과 현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웅상 경유 노선의 경우, 총 사업비는 1조4,305억원으로, 양산 북정 노선에 비해 거리로는 약 9㎞,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 도시철도 연장구간인 신정선과 연계되면 우선적으로 웅상 노선까지만 부분 개통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웅상 지역은 고리·새울 원전과 불과 10㎞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를 대형 원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주민 대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웅상 지역은 좌로는 천성산이 가로막고 있으며, 유일한 대피로라 할 수 있는 7번 국도는 피난 차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될 경우 대체 우회로 확보가 쉽지 않아 주민들이 고립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교통상황에서 반경 20㎞ 내 주민들이 완전히 대피하기 위해서는 무려 22시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상황 시 주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철도와 연계된 비상 수송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10만 여 웅상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는 동부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양산시와 웅상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웅상 지역은 그동안 철도교통의 불모지로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은 너무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부 양산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웅상 경유 노선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이제 곧 경남, 부산, 울산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처럼, 동남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또한 경제성 논리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산 웅상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이 이러한 의지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도민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앞선 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교육위원회 표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개정 통과된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교육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어려운 나라 살림살이로 인해 국가가 모든 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없었기에 민간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사립학교의 설립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된 사립학교는 그 특성상 여타 국・공립학교와 달리 건학이념과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어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는 한 국가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전한 사학재단과는 달리, 일부 비리 사학재단들이 이러한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방패막이로 삼아 저지른 일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립학교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보면서 족벌경영을 하는 등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가져가는 파렴치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여러 비리 재단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국민들의 지탄 가운데 문을 닫는 경우도 속출되기도 했으며,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에 진학한 학생들이 부실한 교육 환경에 노출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기도 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리 사학재단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차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왔지만 정치적 상황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정의 범위와 내용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비리 사학재단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금번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관련 비리가 사법적으로 해결되기까지 임의적으로 사퇴를 허용하지 못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불투명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규정도 손을 보아, 더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금이 개인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이사회 구성원과 관련해서도 그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리 재단에 우호적인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던 폐단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모두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사학재단들이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각종 비리와 부패를 저질렀던 예나, 반대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 후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이루어 뛰어난 교육 실적을 드러낸 우수 사립학교들의 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상호대립적 관계가 아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필수불가결적인 것이며, 또한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가 사립학교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사립학교는 단순히 개인이 만든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교육의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에 근거한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적인 시설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가 사립학교 정책의 출발점임을 명심하는 한편,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일선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8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41##373_0_본회의_1차 2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6월 제374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42##373_0_본회의_1차 3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대 의원 등 10명 발의)
(14시 5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74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 등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743##373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5시 0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실 의료인 및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 제약,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등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국민의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발휘되는 한민족의 역동적인 저력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눔과 기부, 희망의 메시지 전달 캠페인은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저희 경상남도 교육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아 교육 가족의 하나된 힘으로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학교 방역과 학사일정 준비로 안전한 등교수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방역과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1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보여주신 경상남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경제·사회 전반에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대유행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 시대와는 분명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삶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정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을 준비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미래교육 모델학교 개발,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업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미래교육 모델학교는 초연결·초지능 인프라 및 콘텐츠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으로 미래형 수업혁신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개별화 수업, 화상 수업, 온라인 협력 수업 등이 언제나 가능하므로, 감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의 토대가 되는 교육의 공공성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안전 개선,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사업과 방학 기간 단축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줄여 조정했습니다.
또한, 향후 예측되는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7,3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2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15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310억원, 자체수입 300억원, 순세계잉여금 455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사업비 329억원, 시설사업비 2,051억원, 제지출금 18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160억원,
내부유보금 304억원, 예비비 11억원은 줄여 잡았으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을 준비하고,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을 위해 경남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 학교 영역별 공간 혁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사업에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CCTV 및 신호기 설치, 보차도 분리 등에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사업에 89억원, 쾌적한 학습 환경 확보를 위한 노후 시설 보수 등에 5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칭 북면1고등학교 등 학교 및 유치원 신·이설 사업에 6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 기회 확대를 염원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사립유치원 2개 원을 매입하는 등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누리과정 교육비 증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 예산에 2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향후 교육재정 상황이 불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의 경남 교육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학생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 교육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업 혁신을 통한 미래교육 준비라는 정책 방향이 경남 교육의 올바른 미래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원들의 자발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행복학교의 원격수업 사례, 에듀테크 지원단 등 미래교육 구축을 위한 준비가 원격수업 대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남 교육은 코로나19로 미루어졌던 등교수업의 시작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다.’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단 없는 노력과 실천으로 감염병이라는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희망의 촛불을 계속 밝혀 나갈 것입니다.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0분)
○의장 김지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정열 의원님과 조영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지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58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유계현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권지역본부장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감사관 김제홍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강기훈 김지현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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