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4) 2024.07.15

제41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7월 15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49명 발의)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01분 개의)
1.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49명 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심사, 그리고 교통건설국,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동대구와 창원~가덕도신공항을 잇는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1##416_6_건설소방_2차 1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2##416_6_건설소방_2차 2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경남의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교통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입니다.
박석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승훈 건설지원과장입니다.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과 소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감사합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3##416_6_건설소방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과 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9페이지 물류공항철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3##416_6_건설소방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물류공항철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물류공항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3##416_6_건설소방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교통정책과장 박석조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도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3##416_6_건설소방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건설지원과장 백승훈입니다.
건설지원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3##416_6_건설소방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 건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건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3##416_6_건설소방_2차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건설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올해 확정된 추진 사업 내역을 보내 주시고요.
다음 교통정책과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부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22개소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16개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굴곡도로 개량 전년도 16개소, 올해 추진 계획 22개소, 22건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도로과에 업무보고 23페이지, 지방도 건설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준공 예정 지구 8개, 계속 사업 지구 39개, 신규 사업 지구 4개 지구, 지방도 건설 사업 추진 현황, 사업 지구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교통정책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여기에 현재 3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요.
18개 시군에 보면 싹 다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화물자동차 18개 시군 현황하고 또 기존에 3개 시군 말고 또 다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요구한 시군이 있는가 그 현황하고, 그 정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서 우리 건설소방위에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교통건설국이 건설소방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 지역구 관내에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중요한 사업들은 한번 개별적으로, 오늘 물론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기존 계시던 위원님들이라도 지역구의 사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트라이포트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스마트 물류 인재 양성을 하시겠다고 계획안을 넣어놨는데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이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게 작년부터 시행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물류 인재 양성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만 쪽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운전 교육,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 두 파트로 나눠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물류 인재 양성 부분은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대학을 상대로 공모 사업을 해서 경남대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물류 인재 양성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항만 장비 운전 교육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그 신청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면 신항이 계획된 지가 언제죠?
부산신항, 우리 진해신항 놔두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2000년,
○이치우 위원 정확한 연도는 모르시지만 좌우지간 십수년 전에 계획이 됐었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1999년도에,
○이치우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개항을 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자, 이게 우리가 정책이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하는 게 이런 항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볼 때 인재 양성 이런 건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먼저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부산 항만 안에 보면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전체적으로 8,000명, 부산 쪽만 8,000명이고요.
○이치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5만 명 정도가 그 안에서 종사를 하고 있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일반 노동자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이 얼마나 항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런 게, 자!
이 항만 안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서는 이런 물류에 대한, 항만에 대한 전문 대학의 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 부산에 보면, 우리가 항만 관련 공기업에 보면 부경대 출신들, 해양대 출신들 거의 부산 위주의 자원들이 거기에서 다 근무를 해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놔두고도, 항만 안에도 보면 진짜 전문성을 띨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데 지금 우리 경남이나 진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일자리를 내 지역구에 놔두고도 일자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게 인구 유출의 하나의 가장 주된 요인이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안에 넣고 하지만, 모든 문제가 뭐냐 하면 항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우리가 못 했다, 이전에.
지금을 따지는 게, 지금 내가 그걸 질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우리가 부지도 보면 경남이 약 70% 정도 부산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지역을 다 내주고.
바다도 옛날에 가덕이 우리 경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바다와 육지와 모든 걸 다 내주고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늦었지만 이런 걸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 항만 위원들도 보면 구성원이 우리 경남이 1명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부산이 2명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2 대 2로 맞추겠다고 하는데 그거 맞춰 주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해수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 구성원도 1대 2 정도의 비율로 해서 우리 경남이 승산이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 비율을 우리가 진작 다 맞춰 나갔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항만공사도 명칭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부산항만공사로 명명되었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다 부산항만공사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수부 산하의, 우리가 명칭만 부산으로 되어 있지 지금 전체적인 일은 경남하고 부산하고 같이 하는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렇지만 그것도 경남을 넣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자, 가덕신공항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지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 속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어민들의 피해 보상이라든지 또 육지 보상이라든지 진짜 원만하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는 부산신항과 앞으로 진해신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현재로서는 없고,
○이치우 위원 없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특별법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의 정치 놀음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이거 보세요.
부산신항, 진해신항, 우리 항만의 중요성에 대한 건 정부도 인식하고 경남도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하지 않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님, 우리 특별법 관련은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도에서 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 요청도 했고요.
또 발의도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박완수 지사님이 도정을 이끄시면서 이 항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진행이 착착 되어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안타깝게 표현하는 건 그 이전에, 이게 벌써 신항이 계획된 지가 20년이 다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개항을 한 지가 또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 앞에서는 뭘 했냐는 것이지.
부산은 아무리 항만으로서 큰 도시지만 모든 계획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다 진행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교육도 그렇고 특별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뒤처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찾으려니까 힘이 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는 위원도 동수를 만들고 어떤 수,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위원을 동수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교육 문제도, 인재 양성 이것도, 우리 경남에 대학이 몇 개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5개 대학이 지금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매년 한 280명씩 졸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렇다고 보죠, 맞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가 정책을 짜가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건?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고 지금 우리가 이걸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 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 항만공사법 개정 부분도 국회에 지금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임 회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동 건의안도 제출하셔서 저희들 항만 동수 부분 그리고 항만공사법 명칭 부분 공동 건의안도 발의하고 그런 전례가 있는데요.
더더욱 저희들 챙겨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 보십시오.
이 국제항을 부산신항이나 진해항 모양으로 바다를 전체적으로 매립해서 만드는 항만이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없죠, 없다니까요.
그 바다가 매립된 게 부산 쪽입니까, 경남 쪽입니까?
우리 경남 쪽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대부분 경남 쪽에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가 경남 쪽이죠.
그러다 보면 어업인들이 어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남아나겠습니까?
없죠.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산과 경계를, 신항이 부산하고 경계가 맞물려 있지만 명칭도 부산으로 처음에 뺏겨버렸고, 부산항으로.
그렇죠?
부산시로 뺏겨버렸잖아요, 우리 땅 내주고.
앞으로 진해신항이 들어서지만 이것도 몰라요.
진해신항 명칭은, 우리 진해 안에 100% 우리 땅을 다 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항만 관련 여기에서 어떻게 변해갈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진짜 특별법이 필요해요.
바다를 전체적으로 매립해 가지고, 경남의 바다를 전체적으로 매립을 해서 우리 어업권 다 뺏기고 이제 어업이 다 소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은 솔직히 보면 자기들의 지역은 거의 없어요.
극소수, 가덕 천성 쪽의 땅 얼마 안 돼요.
그것만 내주고는 실은 자기들이 다 챙겨가거든요.
그렇죠, 맞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도 다 내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걸 못 가져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앞으로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민들 생활 터전도 다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보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국책 사업도 보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선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도 주민을 위한 게 선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주 위주로 모든 게 진행이 되어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거기에 공감 안 하십니까, 지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
○이치우 위원 사업자 위주로 다 모든 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시겠지만 우리 주민 편에서 진짜 내가 여기에, 내 지역에서 내가 살고 내 부모 형제가 살고, 또 우리가 조상 대대로 이어왔던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그걸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또 질의하실, 오늘은 첫 그거니까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실익은 반드시 찾아오도록 합시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나 또 교통건설국 우리 관련된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이런 질의가 항상 일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배경에는 번번이 경제성 문제로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또 서부경남 주민들이 사실은 애간장을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요즘 들리는 이야기가, 내년 연말에는 착공이 될 것이다라는 현수막도 우리 지역에 가면 걸리고 한데, 지난 6월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가 통과되었죠,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는 2022년도 시작됐는데 완료기간이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이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우리가 총사업비 협의가 지금 남아 있는, 행정절차상 총사업비 협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진행 중인데, 설계는 지금 한 80%에서 각각, 10개 공구가 있기 때문에 공구별로 보면 80%에서 90% 정도까지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금액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최종금액이 확정되면 일단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요.
그 뒤에 행정절차가 각종 환경영향평가 내지 재해영향평가 이런 행정적인 부수절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계획했던 대로는 지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기재부에서 예산이 결정 안 나면 나머지 10~20%의 실시설계가 미루어집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다행히 총사업비 협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8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설계 마무리가 그럼 8월까지 되는 거란 말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총사업비를 확정하는 시기가 8월까지는 마무리할 겁니다.
○김태규 위원 기재부에서 8월에 확정 짓기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확정을 짓겠다는 말은 지금 이 예산에 보니까 6조6,460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정 짓는다 그 말씀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가능합니까, 그대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당초 기본계획서는 4조9,000억원이었는데 이게 저희들 재정심사를 통해서 6조6,460억원으로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한 1조7,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자체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하고 승인해 준 부분이거든요.
○김태규 위원 심의는 통과했죠, 이것?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게 있는지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 2025년 연말에 착공을 하고 2023년까지 완공계획을 지금 잡고 있죠,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2030년...
○김태규 위원 2030년까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물론 저희들이 2030년까지 쭉 볼 건데, 지금 우리 물류공항철도과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이게 현재 10개 공구로 구분돼서 실시설계를 했는데요.
이 착공 시점에서 다시 공구를 재정리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정해서 각 지역별로, 각 공구별로 사업을 각각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구간, 그러니까 178㎞ 되는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건 아니고요.
전부 다 나눠서 2030년에 맞춘 공정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각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게 차질 없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착공과 완공까지는 어떤 큰 변화가 없으면 무난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말씀 들어보니까 안심은 되는데, 하여튼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감사를 실시했는데 기억하시죠,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우리 교통건설국에 시정 처리, 건의 지적 받은 게 총 몇 건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
○박성도 위원 갑자기 그런 질의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제가 정확하게 지적건수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하여튼...
○박성도 위원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14건, 건의사항이 20건, 그래서 총 34건입니다.
국 전체로 봐서는 4건 중 1건이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이었습니다.
1년에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제일 큰 일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국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인식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 건의하신 내용들은 모든 걸 다 가능하면 이행하려고 하고, 진짜 이행이 안 되거나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34건에 대해서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위원회나 안 그러면 위원님한테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과별로 담당 과에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도 34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각 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믿고 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보고할 때마다 제가 건건별로 이런 건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34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 일괄적으로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보고 또 미진한 부분은 다시 제가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박성도 위원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몇 건이었죠, 감사에서?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정리를...
○박성도 위원 전혀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너희 알아서 감사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세월만 가면 그만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중요 부분은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자료를 가지고...
○박성도 위원 건의사항이 몇 건인지도 모르시겠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 뒤에 누가 갖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아... 이것 문제 많은데!
물류공항철도과에 시정 처리 요구가 3건이고,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이 9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하나도 없겠네요?
그냥 관심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까요.
건의사항 20건 중에 양산 도시철도 운영비 등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이영수·이재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최종적으로 지방비는 확정사업비가 돼서 나머지 국비 부분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비 노력 그게 아니고, 용역을 한다 안 그랬어요, 용역?
6월까지.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양산시가 운영비 부분을 부산하고 양산하고 거리에 따라서 운영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양산이 부담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을 부산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성도 위원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양산 도시철도 운영비 등 지자체 부담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없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걸 지금 양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양산시에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박성도 위원 마무리 안 됐으면 수익 배분율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서로 의논된 게 없겠네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행 중에 있다,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각 과별로 숙지하고 이행하고, 또 진행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중간에 한번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가 전화해서 ‘어떻게 돼 갑니까?’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수시로, 행감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든 뭐든 수시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릴 건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건의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1년 후에 조치결과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거기서 저희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냥 던져놓고 1년 후에 감사 때 보고하겠다, 결과를.
그러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무척 애로사항이 많고,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과별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마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덕도신항 입찰이 지금 유찰됐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지금 유찰됐습니다.
지금 2회 유찰돼 가지고요.
○이영수 위원 그러면 향후 언제 입찰이 진행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재공고를 하느냐 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아마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서 재공고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언론상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만, 이게 재공고가 되든 단독입찰을 하든 현재 14개 지역업체 지분이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부산은 한 8%이고 경남은 3%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부산하고 또 경남하고 규모나 내용으로 보더라도 8%, 3% 정도, 물론 예상치지만.
이런 점들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번에 1개 회사 대기업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들어왔던 우리 경남 쪽의 지분율 자체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다시 입찰공고가 되고 그러면 대기업 완화 조건도 좀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과 소통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가 지역 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지역 업체 참여비율 공동도급이 49%, 하도급이 70%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인허가 조건 등에 반드시 명기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건 저희 경남도에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가덕신공항 특별법상에서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서 300억원 이상 되는 시행능력 평가를 가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입찰 때 가점도 부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22년도까지 한 10만 명대의 건설업계 고용자 수가 있었는데 현재 올해 보니까 8만1,000명 정도, 한 3만 명 이상이 감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설업계가 다들 어렵고 줄도산이 예상되고, 또 저희 경남도에서 출자한 출자·출연기관의 건설업체도 중간에 지금 워크아웃 상태에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제가 아까 국장님 보고한 업무보고 현황에 보니까 우리 교통건설국이 당초예산, 1회 추경까지 합하면 5,800억원 이상이죠, 예산이?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6월 말까지 집행률이 없어요, 집행률이.
내가 쭉 다 훑어봤는데 각 사업별로 공정 진행상황 내용은 있는데 지금 집행률 상태가 6월 말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전체 5,871억원 중에 3,769억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진주 지소가 41%, 도로과 53%, 도로관리사업소 56%, 건설지원과는 신속집행 대상 사업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내 건설경기도 어렵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에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건설국이 예산 집행들을, 지금 현재 7월 중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을 빨리 해서 도내 건설업계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예.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지금 예산 집행을 보면 저희들도 계속 분기별로 신속집행 관련해서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도로 분야의 예산 집행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상황이 사업기간 미도래가 돼서 그것 때문에 계속 집행이 늦어져서,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먼저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자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연내에 빨리 집행돼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도내 건설업 자체가 많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특히 도로과 이런 부분들은 민원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런 문제들이 보면 예산 집행률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광의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사전에 이런 민원들도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주 측이나 예산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아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도 신항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진행하면서 사업주를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도로가 개통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을 또 경남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데, 사업주라든지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민원들을 흡수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작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주민들 편에서 해서 이런 예산들이 조기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든 뭐든 나름대로 내부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 내에는 포함되는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또 지역을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도 처음 할 때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 또 지역 건설 경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예산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올해 6월 말까지 현재 각 과별로 예산 집행내역을, 지금 여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 몇 퍼센트까지 집행했는지 사업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 내용 3페이지에 보면 철도 현황이 있습니다, 철도 현황.
철도 현황 중에서 중간쯤에 일반철도에 보면 시점이 상동역이라는 곳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상동역?
경부선 40.2㎞, 시점 도내 상동역에서 물금역이 있는데, 상동역은 어디에 상동역이 있습니까, 경부선에?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
○이영수 위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주요 현황.
철도 현황 일반철도에 경부선 연장이 40.2㎞, 시점 상동역에서 물금역 돼 있습니다.
이 상동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부선에?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밀양에 있는 상동역,
○이영수 위원 예?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밀양에 있는 상동역을...
○이영수 위원 밀양에 상동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러니까 밀양역이 메인 역이 있고요.
중간 중간에 정차역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일반 무궁화 내지 새마을호가 서는 정차역이 몇 개 있는데 그 하나 중에 포함된 게 상동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밀양에 상동역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게 청도 쪽과 경계 부분 그쪽에 돼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수 위원 저는 우리 원동역이라는 것에서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양산화물선 3.5㎞가 있습니다.
시점이 물금역에서 양산화물역.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물금신도시 옆에 양산ICD를 조성하면서 물금역에서 거기 물류를 ICD 쪽으로 하려고 만들어놨던 철로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와 지금은 무용지물로 해서, 아마 3.5㎞면, 철도 1m 조성하는 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죠?
최소 비용이.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한 10억원...
○이영수 위원 1m!
1m면 1억원 정도...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1m면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3.5㎞면 돈이 얼마입니까?
350억원 이상이 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그 당시에 들여놓고 현재 여기까지 무용지물로 안 쓰고 있어요, 이것도 다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런데 우리가 황산공원에서, 한 80만 평 정도 거기를 황산공원화 시켜서 시민들이 엄청나게 사실은, 많은 행사부터 시작해서 근접성이 좋고 유흥시설도 있고 해서 많이 놀러 가는데, 물금역에서 황산역 진입하는 그 철도가 KTX가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지하차도라든지 고가차도를 만드는 데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양산화물선역 기찻길을 국가가 기 예산을 이만큼 투입을 해 놨으니, 현재 이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시켜서 차량 출입을 통제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황산공원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오늘 물류공항철도과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질의가 좀 많으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요.
본 위원은 건설소방위원회 처음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관련인데요.
해당되는 페이지는 16페이지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창원 마산과 부산을 연결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3년 연기됐는데, 3년 연기 끝에 내년 상반기쯤 개통 예정이죠,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통근열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투입되는 열차 종류와 배차 간격에 달려 있다.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현재 전체 공정률이 99%이고 낙동1터널 침하구간 93% 복구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확인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안타깝게도 3년 전에 침하사고로 인해서, 침하사고가 일어난 걸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2021년 3월 18일 침하사고가 발생했는데, 부전~마산 복선전철 준공이 이 침하사고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연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현재 그 원인 때문에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정쌍학 위원 지연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연되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 동의하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부산에서 창원, 김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큰데,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붕괴라는 그런 악재가 있는 바람에 좀 연기된 부분은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데, 최대한 이걸 빨리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금방 출퇴근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열차의 종류를 보면 EMU-260이라고 해서 260㎞를 달리는 열차,
○정쌍학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준비된 질의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래서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침하구간 복구 공정은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될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붕괴된 부분을 전부 다 옛날에는 터널식으로 뚫어가면서 낙동강 지반 침하가 생겨서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물을 막아서 새로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로 쳐 가지고 거기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합 부분, 그러니까 터널로 온 부분하고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물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이 상행선 부분은 다 완료됐고요, 하행선 부분에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기나 아니면 공정과 관계없이 시공성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 정도 확인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언급하시다가 잠시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요.
개통이 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인 통근열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다음에 당초 국토교통부는 배차 간격이 90분인 고속열차 이음을 투입할 예정이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음을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지역 여론 때문에 한 30분 간격의 일반열차 마음을 지금 현재 혼용 투입하기로 결정된 게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마음의 투입에 따라서 스크린도어 개량비용이 발생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발생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추가공정에 대한 부산시와 우리 경남도의 사업비 분담은 어떻게 부담하기로 결정됐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사업비 분담 자체는 6:4입니다.
부산이 6이고요, 저희들이,
○정쌍학 위원 부산이 6?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경남이 4인데, 거기서 또 경남도가 2이고 김해시가 2이고요.
사업주 주체...
○정쌍학 위원 아, 경남도 중에서도,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20%.
○정쌍학 위원 20%?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김해가 20%?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배차 간격 90분 보다는 나아졌지만 30분 간격으로 이 열차를 운행했을 때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실질적인 통근열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제일 좋은 방법은 지하철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전동열차를 투입하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인데 이게 지자체 재정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게 시격 단축, 이 단축을 30분대로 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하루에 이 30분 시격 단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혜자들이 한 2만46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간 이걸로 인해서 우회통행량으로 생기는 비용절감 부분이 268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께서 그런 내용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도움을 주셔서 지난번에, 이 PSD 교체로 발생되는 게 한 505억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505억원 중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지속협의를 한 결과 차량구입비 300억원 부분, 이런 기타 소요되는 부분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차량 PSD 개량비용만 들어가는 270억원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저희 경남도, 그리고 김해시에서 분담하는 그런 체계로 했고요.
저희들은 이 30분 시격 단축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데, 제일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것은 지하철, 그러니까 전동열차를 투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도권에는 현재 배차 간격 10분 안팎의 도시철도 전동차 투입을 하고 있죠, 수도권에?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과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그건 향후에 이게 수요량이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수요가 결국은 운영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김해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김해시에서 그 정도의 운영 적자를 감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하면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영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쌍학 위원 부산, 울산, 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 생활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도 과장님 동의를 하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안녕하십니까?
○정수만 위원 과장님, 그 부서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제가 1월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정수만 위원 올 1월에 오셨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해양수산국에도 계셨다가 곳곳에 다재다능하십니다.
저는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 4.9조원에서 6.6조원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은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성 검토는 지금 완료가 되어진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심의 마무리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재검토 의견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4조9,000억원이 발생한 이유가 기본 계획상에 고시를 한 내용의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본 설계를 해보니까 물가 상승 부분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또 터널 발생 부분 이런 게 많이 개량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쉽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6조6,460억원 금액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재검토 의견에서는 우리가 6.6조원이 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 말씀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애초에 남부내륙철도가 처음 출발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27년에 완공되는 걸로 해서 출발이 되어졌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딜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정수만 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3년이 연기되면 ‘내가 3년 동안 살아 있겠나?’ 이래 가지고, ‘철도 타고 서울 한번 갈 수 있겠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는 변경이 되어졌으니까 차후에 또다시 이렇게 딜레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은 이제 아무런 착오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앞으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 도나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국토부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수만 위원 10공구에 대한 기본 설계가 올 11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중간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거제시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도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한 3개 정도 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적정한 노선이 어딘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안은 지금 작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11월 달까지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중간 단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내륙철도 같은 경우에 우리 도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움직여지는 사업이라서 도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 이렇게 지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일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의지가 좀 부족해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서라든가 그런 등등으로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중간중간 진행되는 상황은 한 번씩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남부내륙철도에 관한 1공구부터 10공구까지 현재 진행 상황과 지역별 추진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자료를 요청하오니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준비하셔서 예리한 질의에 저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내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캄캄하게 해서 가만히 자리에 그냥, 오늘 질의하면 그냥 대충 답변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즉답이 되도록 완벽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완전 그믐밤처럼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반 업무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나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은 어떤 식이든 인지를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해 지적하신 위원님께 보고도 하고 이래야지 깜깜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의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수만 위원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에 원래 완공 예정으로 출발된 거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했는데 올해는 거제 육상부 사업비가 50억원이 생겨졌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국회 단계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이후에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세요.
○도로과장 김영삼 국회에서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심의 의결 부대의견으로 거가대교 손실 재정지원금 전부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경상남도가 부담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 국토부, 저희 도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재부에서는 도의회 의결 등 예산 집행 조건들을 조속히 이행하고, 일단은 기재부에서는 미이행 시 2024년 예산 확보 집행하고 사업은 추진 불가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저희들이 지속 추진했지만 오늘도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가 기재부를 방문해서 해상 구간들은 당연히 그때 손실보전금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부담하겠지만, 육상부는 해상부하고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육상부부터 우선 추진을 해 달라고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지속 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마산에서 저 입구까지는 육상부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거제 지역의 육상부가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건데, 이 육상부만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 전체 해상 구간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이게 개통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당장 필요한 것이 거제 지역의 육상부다라는 거지만, 해상 구간에 대한 생각을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도에서도 해상 구간, 저희들 거제~마산 구간이 총 4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 구간은 준공이 됐고 거제 육상부, 거제 해상부가 남아 있는 구간들인데요.
당연히 거제 해상부까지 연결이 돼야만이 이 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추후에, 현재로서는 해상 구간들의 설계나 공사가 시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최하가 한 10년쯤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전환 교통량을, 손실보전금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 구간의 공사가 착공이 되든지 준공되는 시점에 저희들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부분들은 도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거제~창원 간 도로가 개통이 되어지면 거가대교 손실보전금이 발생될 것을 예측한다면서 경상남도의 손실액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어떤 확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전환 교통량이라든지 손실보전금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해상 구간들의 기본 실시설계를 끝내고 착공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준공 시점에, 부산시하고 의견을 지금 같이하는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교통량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 시점에 양 시도가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전환 교통량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손실보전금은 얼마나 보전해야 할지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겠다는 부분들로,
○정수만 위원 근데 그 시점에 가서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3개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전환 교통량 차이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 경남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KDI에서 하고 각각의 통행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손실보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진다면 실제 지금 스타트를 해 놓고, 마산 지역의 육상부를 완성해 놓고, 거제에 예를 들어 육상부를 한다고 칩시다.
거제의 해상부를 완료를 안 하면 사실은 이 도로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와 같은데?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수만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의지가, 무엇으로 얘기하겠어요?
국토부가,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거가대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만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그거는.
부산시는 부담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만 전부 다 안는 것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경상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어떻게 줄어들 것,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어야 사실은 해상부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영삼 그건 교통량이 전환이 많이 되든 적게 되든 이 도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개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거가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 유무와 관계없이 경상남도는 국도 5호선, 세칭해서 이순신대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걸 완성할 의지는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완성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어쩌든지 이걸 빨리해야죠.
기재부, 국토부에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육상 구간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것만 한다는 것이지만 해상구역에 대한 우리가 계획도 함께 되어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으로 둔갑하고 마는데.
○도로과장 김영삼 육상 부분들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설계를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해상 구역을 얘기,
○도로과장 김영삼 예, 해상 구간에 대해서 기본 계획 설계를, 용역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경상남도에서 예측하는 나름의 개통 시기를 언제 정도로 보는 거예요, 완공 시기를?
○도로과장 김영삼 기본 실시설계하고 공사 기간들을 저희들은, 개통 시기를 한 2035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2018년으로 처음에 예정했는데, 그죠?
애초에 예정이 2018년이었는데, 2035년?
그럼 18년이나 늦다는, 아, 17년이나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돼도.
이래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말씀을 주시면 그래도 한 2030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져야 조금 딜레이 된다고 봐도 그때 가서는 또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벌써 2035년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느 천년이 되겠어요?
이게 2035년으로 해 놓은 것은 그대로 팩트도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딜레이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산 지역의 육상 구간을 한 공사도, 앞으로 거제 구간의 육상 부분에 할 공사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완성이 안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
○정수만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일 좋은 건 해상부까지 해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창원의 육상부도 그렇고 거제의 육상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거제의 육상 부분 같은 경우는 장목관광단지라든지 기업혁신파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목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지금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계속 수요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의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할 건데, 지금 도로 구조상으로 도로 2차선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 국도 5호선 거제 육상부가 우선적으로 좀 되어야 되는 게 그런 개발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의 지가라든지 이런 상승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출발을 안 하면 나중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고요.
해상 부분은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육상부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육상부부터 먼저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해상 구간에 대해서 기본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한정 늦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육상하고 해상하고 시기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국토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마스터플랜이 되어져야,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되어진 해를 어느 정도로 보고, 그렇게 하기에 순차적인 작업으로 말하자면 지금 거제의 육상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것이지, 거제 육상부가 되었다고 해서 완성 같으면 문제가 아니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가운데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확언을 못 주세요, 경상남도에서.
그냥 지금은 육상부를 하면서 해상 구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어쩌든지 좀 앞당기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게 앞에서 우리 과장님,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거가대교 통행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을 경상남도가 어쨌든 안겠다, 확약하겠다라는 각오가 되어져야 이 일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확약을 하기가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얼마 정도 투입되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의지가 함께 되어져야 이 해상 구간에 대한 정말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의지는 그건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손실 부담금을 우리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그 시점이 지금이냐, 안 그러면 해당 구간을 할 시점이냐를 가지고 정부하고 저희들하고 입장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거제~마산 5호선 구간을 하면서 그때도 손실보전금 부담 그 부분이 처음부터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 구간은 공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거제 구간의 육상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는 시점에서 계속 정부에서는 손실 부담금을 의회 의결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기재부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서로 약간,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이 경상남도에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의견은 이전에도 저희들이 국토부와 기재부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만 있으면 경상남도는 그런 확약을 해 주고서라도 할 거다, 그런 의지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도는 의회 의결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경남도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동의하고 상관없이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기재부와 국토부에서는 경남도의 그것만으로는 확실히 자기들이 안심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의회 의결까지 받아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정수만 위원 그럼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건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그 시점이 지금 받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해상 구간의 공사를 시작을 하든 준공을 하든 그 시점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육상부는 지금 손실보전금이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일단 경상남도에서는 거제 지역의 육상부를 완성한 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해상 구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지금 육상부에 대한 50억원이 국토부에서 편성되어져 있는 부분을 당장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를 해요.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이참에 완성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어떻게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거가대교도 일부는 해저터널, 침매터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부분에 침매터널을 요구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현재 설계상은, 지금 해상 구간에 대한 설계상은 터널로 계획이,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아예 의논 자체가 안 된 거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기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선도 프로젝트로 되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는 교량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게 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터널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만 위원 현재는 밑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터널로 지금 생각,
○정수만 위원 터널로 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의 관광산업을 포커스로 맞춰서 한다면 사실은 해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경비가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이게 해저가 아닌 교량으로 연결되어져야 실제로 어떤 관광산업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을 동시에, 국장님도 갖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우리 지역에서는 당연히 교량을 건의해 왔고, 지금도 저희들은 교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정수만 위원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다만 그게 사업비가 적어도 1.5배에서 많게는 한 2배 정도, 터널로 하는 것과 교량으로 하는 거기에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터널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2035년까지 간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러면 뭐, 이것 안 한다는 얘기네.’라고 밖에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점을 추후에 잘 검토해서 좀 앞당겨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정수만 위원님께서 국도 5호선에 관계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에서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대교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앞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우리 정쌍학 위원님 그쪽 지역구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저는 이 관계를 질의라기보다, 이게 원래 교량으로 하려다가 지금 터널로 바뀐 상태죠?
조금 전에 내가 들어보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사실 예전에 오래 됐지만 통영하고 거제하고 다리가 돼 있고, 또 거가대교가 생기면서 부산까지 연결돼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창원하고 거제 연결하는 국도 5호선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다 해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이게 전라도 여수부터 부산까지 되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통영 도남동에서 한산도 관암마을까지 이어지는 한산대첩교가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마산과 거제는 지역이 딱 정해졌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영삼 예.
○김태규 위원 송정리하고 장목면 송진포하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김태규 위원 통영 도남동하고 한산도 관암마을이 딱 정해졌습니까, 교량 구간이?
○도로과장 김영삼 교량의 정확한 시종점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통영 도남동까지 가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노선이고, 한산도를 거치고 추봉도를 거쳐서 가는 것은 확정이 돼 있는 노선입니다.
○김태규 위원 한산도 내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관암마을로 가는지 아니면 어느 마을로 가는지?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제에서 통영까지 가는 국도 5호선은 노선만 그어져 있고 아직 정확한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게 안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직 노선은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 연결해서, 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안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도로과장 김영삼 예.
○김태규 위원 우리 도에서도 나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하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공약사항도 되지만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대통령 공약사항 일환으로 이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의 그 교량이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 도에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제가 깊이 있게 계속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사실 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많고 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서 제가 따로 한번 만나서 이것저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내가 뺏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는 2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했었고 또 행감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회성동 일원의 교통량 분산 대책과 관련해서 서마산 인터체인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마산 인터체인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고, 창원시 자족형행정복합타운이 추진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교통량 분석 용역이 계획대로라면 이번 7월 말 정도 완료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추진 협의된 사안은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영삼 서마산IC에서 마산 톨게이트 간 교통량 분석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지난 5월에 했습니다.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도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워낙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서.
그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국토부의 입장은 서마산IC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견이 생기는 게, 국토부나 도로공사에서는 이런 개선의 부분들은 원인자부담으로, 개선의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그쪽 국지도 30호선의 신호 체계 개선 플러스 오히려 그쪽을 지하차도화해서 교통을 개선하자는, 소위 말해서 지자체한테 예산을 떠미는 입장이고, 저희 도와 창원시는 무슨 소리냐, 당초부터 서마산IC에 너희가 고속도로를 만들 때 구조를 잘못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조를 다 개선하고 그 부분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입체교차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희들은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 윤한홍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저희들을... 창원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간보고만 저희들이...
○이장우 위원 이달 말일까지라고 원래 계획이...
○도로과장 김영삼 8월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8월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국지도 30호선 회성동 일원 교통 분산을 위해서 도로 신설 한 구간을 늘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 전반기 때 우리 박해영 위원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하고 했지만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국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 놓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쪽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이것 대도시권 광역 국비 지원 근거를 저희가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대정부 건의안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장우 위원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그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 일단은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에 이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국비 지원 범위를 인근 광역시, 특례시까지도 좀 지원해 달라고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창원이 마산·창원·진해 통합이 안 됐으면 그것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그게 하나로 묶여지는 바람에 오히려 더 잘못된 건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국비 지원 근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협의를 잘 하면 부담이 없다는, 전국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밖에 없네, 또는 몇 군데 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따라서 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김영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방도 건설 사업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국지도하고 지방도 건설 사업이 51개소에 3조20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량으로 볼 때는 51개 지구니까 굉장히 많다,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방도 건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게 정말 세월아 네월아, 10년,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이렇게 지연돼서 지역에 가면 민원도 많고,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로 하나가 바로바로 준공이 되고 소통이 돼서 소멸돼 가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시골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기대가 많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51개 지구 중에 2024년 계속사업 지구만 해도 39개 지구입니다,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이 계속사업 지구가 이렇게나 많고, 큰 틀에서 이 지방도 건설 사업이 고질적으로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첫째는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건데, 10년 이상 지연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지도 사업 16개소, 지방도 사업 35개소 포함해서 저희들 지방도 사업 51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지도 사업은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서 추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큰 문제는 없는데, 지방도 사업은 가만히 보면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따라서 과도한 신규 사업 발주로 매년 공사비가 적정하게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공사비가 확보돼서 하더라도 보상에 따른 민원이, 저희들이 볼 때는 결코 적지 않은 보상비인데도 주민들은 적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이라든지 이의 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했는데도 보상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적정하게 확보해서 계획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의 가용재원을 많이 활용해서 조금은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그걸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표류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게, 하루라도, 1년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게 신규 사업 발주는 될 수 있으면 억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묻고 싶은 걸 총론적으로 싹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문제 진단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싹 다 결론을 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방도 사업 이걸 하는 데는 예산 문제도 있고 보상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의 참여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경상남도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면들의 개선책을 가지고 노력해 왔습니까?
이게 10년, 20년의 문제라는 것은 고질병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행정에서 뭔가 실타래를 좀 풀어야 되고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장기간 시행하고 있는 공사들은, 특히 지방도 사업들은 그 부분들을 일단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저희들 사업비라든지 도비를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국지도 내지는 국도로 승격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 감독들이 어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경제적인 공법과 노선 선정, 자재 선정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공사가 지연되다 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첫째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균형발전이나 그런 차원도 장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10년, 20년 늘어나다 보면 당초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자재비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상승돼 가지고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거든, 그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적기에 뭔가 사업이 완료되면 적정한 예산 가지고 되는데, 이게 20년, 10년 이상 흘러가다 보면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문제도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올 하반기부터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지방도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사업비로 11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11개 지구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지도 사업에 대한 것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국지도 사업은 작년 예산 대비 올해, 다른 모든 예산은 다 삭감이 됐는데 국지도 예산 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벌써 한 30% 국비를 더 많이 가져와서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원 보상, 노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한 예산만큼 저희들이 지금 소화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이라든지 보상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국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은 기재부, 국토부를 방문해서 국비는 열심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이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문제 인식을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니 이 고질적인 문제를 잘 개선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함양~하동 간 지방도 1023호선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에서 하동군 의신마을이라고 23km 구간.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춘덕 위원 지방도 1023호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춘덕 위원 소위 말해서 백소령길이라고 해서 미개설 도로가 23㎞ 구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함양군에서는 미개설 구간 사업을 어쨌든 개설해서 하동과 함양 간 소통도 하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1박 2일 이 길 23㎞를 답습하고 갔다 오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도 1023호선은 어떤 국지도 성격 추진 관련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백소령길 23㎞ 부분들을 저희들이 거의 십수 년 전부터 계속 검토는 했지만 그게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지구라든지 지리산국립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따른 환경의 문제와 그리고 과연 개설을 해 놓고 통행량이 얼마나 되겠냐는 경제성 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행정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거의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도 지방비가 과다 투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걸 만약 23㎞를 발주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도로라서 국지도로 일단 저희들이 노선 승격으로 건의는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니까 국지도 승격과 관련해서 자체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검사나 경제성 검토를 해 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전체 저희들이 노선 승격과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노선 승격 지정국도, 지선국도 등 30개소와 국도·국지도 계획 36개소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한 부분들은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일부 정책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노선 노선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를 국토부, 국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다 저희들이 다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춘덕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져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욕봤습니다.
다음 이치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 신항하고 김해 고속도로 건설 관련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도에 보면 야생동물 사체 처리 신고 포상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아마 이게 저희들 도가 최초로 경상남도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 2007년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도로상에 가축이라든지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소위 말하는 로드킬 이런 부분들을 최초 신고하시는 분한테는 1만원, 그리고 사체까지 처리하면 또 1만원을 드리는 그런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서 로드킬이 잦은 지방도 50곳을 뽑아보면 충청도가 가장 높고 우리 경남에는 두 곳 정도가 잡혔는데, 이게 보면 거제시 사등면하고 고성 쪽에 상리면 34번 국도 여기에서 로드킬이 잦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사체 최초 신고 1만원, 사체 처리 후 신고 2만원 나왔거든요.
이렇게 기재를 해 놨단 말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사체 처리라고 하는 것은, 사체 처리를 하려면 이것 소각처리, 화장을 해야 되는데 2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사체 처리 후 2만원.
○도로과장 김영삼 그 사체 처리는 그분들이 신고를 하고 직접 가서 소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길에서 치워만 주면,
○이치우 위원 치워만 주면 된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로드 상에서 그게 계속 차량 바퀴에 닿으면 안 되니까 치워주는 것만, 예.
○이치우 위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로드킬 처리반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연간 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제도의 취지를 보면 로드킬 당한 동물을 피하려다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되겠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방 차원.
2차 사고 예방 차원.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연간 3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이 로드킬 사고가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지?
한 건 1만원, 사체 옆으로 해서 2만원인데, 그것 몇 건 하면 이 예산 다 없어지겠는데.
○도로과장 김영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2007년도에 조례 시행할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신고도 들어오고 시민의식에 의해서 왔는데, 요즘은 그런 것조차도, 전화조차도 꺼리고 안 하는, 그냥 지나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건수를 보면 예산은 300만원을 책정했지만 집행은 143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
○이치우 위원 이런 제도도 좋은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도 우리가 사전 로드킬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적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다가 로드킬이 잦은, 그러니까 야생동물 출몰이 잦은 곳에 서행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을 많이 설치하라고 우리가 지자체에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치우 위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니까!
신고도 중요하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쭉 다녀보면 그런 안내표지판 설치된 지역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야생동물 출연이 잦다, 그러니까 좀 서행을 해 달라는 표지판을,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일부 지역에는 돼 있어요.
국립공원 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돼 있는데 지방도에 보면 이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라도 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22페이지, 23페이지 전반적으로 걸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건설소방위원님들 열 분이 계신데, 제가 전반기 의정활동이나 또 현재 열 분의 말씀들을 다 들어보면 지역마다 도로 문제 때문에 다들 지역 민원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돈 문제인데, 돈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언론상의 보도를 보면 국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10조원이 들고 몇 조가 드는데 전부 다 예타 면제, 예타 면제 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좀 전향적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수만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전반기에 현재 우리 위원장이신 서희봉 위원님도 지역의 도로 문제 때문에 질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돈이 없다.
그래서 지방도를 국가지방도로 승격하고 국가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임 지사님들을 최근에 한 세 분, 네 분의 지사님들 쭉 그 과정에 보면 예산을 과다집행해서 빚도 좀 많이 이렇게 해서 하는 지사님도 계셨고 또 빚을 다 갚고 나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라고 하는 지사님도 계셨는데, 현재 경상남도의 지사님 도정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현재 재정 집행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민선 8기 들어오셔서 우리가 빚을 내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그 빚이 결국은 도민들한테 도민의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지방채든 이런 빚을 내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국장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BIS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기자본 비율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IMF 전에는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에서도 BIS 기준이 1,000%가 넘는 기업도 많았어요.
IMF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다 망하고 했는데요.
저는 경상남도의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빚을 못 갚는 게 아니고 나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지자체라고 봐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국비를 받아서 경상남도 예순네 분의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민원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의원 임기 끝나고 한 15대 이렇게 가도 오늘 우리가 민원 제기했던 이런 내용 그때 착공할까 말까 한데, 전향적으로 나는 우리 도가 한 번쯤은 이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BTO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 해 가지고.
하수 관거 사업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인근에 있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만덕터널, 수정터널 또 뭡니까?
터널 많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민자 유치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죠?
그 빚 지금 다 갚았어요.
우리 거가대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민자 사업에 대해서, 물론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민자 사업도 필요한데 민자 사업에 대해서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한 20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창대교는 현재 한 50~60억원 하고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저희들이 재정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0억원씩 2,000억원씩 드는데 그 사업비가 없다고 하면 민자라도 투자를 해서 도민들이 필요한 도로망을 만들어주고 점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 살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억원짜리 사는데 10억원의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빚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나는 게 아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나는 그건 빚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게 통행료 수입으로 다 감당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행료 수입으로 감당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사업을 하면 통행료가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개통될 당시에는 상당히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처음에는 통행료가 낮지 않습니까?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통행료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또 통행료를 무한정 올릴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거든요.
○이영수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거가대교든 이게 다 국책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용역 결과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대부분 이제 통행량을,
○이영수 위원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그런데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18개 시군의 예순네 분의 도의원님들 이분들이 말씀하신 지역의 그런 민원들을 다 안고 있는데, 국비 아니면 다른 우리 지방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채를 발행하든 BTO 사업을 하든 민자를 끌어오든 해서 빠르게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법은 저희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수 위원 왜냐하면 전임 지사는 빚을 지어놨고 지금 지사는 빚을 다 갚았다고 자랑하는데, 어느 지사가 경상남도의 정책에 맞는지 도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빚을 내서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론 국가 지방도에 대한 부분들의 국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도 부분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은 우리가 시행할 당시에는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도 됐고 했겠습니다마는 그게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다음 세대의 우리 도민들이 그걸 그대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이영수 위원 어떤 개인의, 쉽게 말하면 최근에 뭡니까?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개인한테 국가 예산을 줘서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건 다수의, 공공의 목적성을 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로망이라는 게.
개인한테 어떤 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는 기채를 발행하든 민자를 투자하든 BTO 방식으로 하든 다양한 방법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국비 안 내려오면 지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무원이 앉아 놀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다양한 방법에서 생각을 해서 어떻든 간에 도민들의 이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거 기획행정위원회 업무 아닙니까?
(웃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신경을 써서 진짜 중요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건이 한계가 있으니 여기서 다 말씀을 나눌 수 없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그걸 설명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로과 부문, 도로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서 바로 착공을 해서 끝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런 공사에 있어서 발주될 당시에 견적비와 착공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법률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바뀌어서 공사 절차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경비가 많이 드는 그런 제도가 바뀌어지면 그 공사비를 전적으로 수주한 업체에게 다 떠맡깁니까?
아니면 발주처에서 일정량 보전을 해 줍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대부분 발주청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도로 구조가 바뀌었다든지 하면 그 법령에 맞게, 도로 구조에 맞게 설계 변경이나 그건 법령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 주고, 공사 착공을 해서 1~2년 동안 보상이 안 되고 하더라도, 2년 뒤에 착공을 하더라도 그건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에 의한, 물가 변동에 의한 부분들로 인건비가 올랐든지 자재대가 올랐든지 하는 부분들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변경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위원장 서희봉 해 줍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서희봉 현장 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르는 공사 금액이 업 되는 부분은 당연히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서 공사가 계약 당시와 다르게 공사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와도 보전을 해 준다, 이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업이 되면 업이 되는 대로 다운이 되면 다운이 되는 대로 공사비가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 처리를 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시에서 BRT 지금 운행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목적에 보면 저비용 고효율을 내세웠는데, 18㎞ 구간이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총 584억원 정도가 들었고.
그럼 우리 도비가 여기에 어느 정도 매칭이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도비는 8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83억원이 되었죠.
그런데 구간이 18㎞인데 584억원 이게 저비용입니까?
이게 저비용이라고 생각 안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비가 총 584억원 중에 그 연장이 18㎞잖아요, 그죠?
18㎞를 BRT 노선을 만드는 데 584억원이 들었다.
이건 조금, 이게 부지 매입한 것도 아니고 있는 도로에서, 기존 있는 도로에서 18㎞ 구간을 BRT 구간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예산이 584억원 정도 들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 듣는 자리니까 이 정도로 내가 의문을 제시하고.
자, 이게 보면 대도시권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늘리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취지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 취지와 맞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아요.
우리가 BRT 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지금 현재까지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전체적으로 보면 개통 이전보다는 교통량이 한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5분 정도 단축이 됐고요.
○이치우 위원 그렇지 않죠.
대중교통은 5분 정도 단축은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런데 일반 교통 부분은 한 3분 정도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버스가 과거의 경우는 일반 차량을 추월한다든지 이런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화되다 보면 일반 시민들도, 도민들도 운행에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느 정도 부분은 감안이 될 수 있겠지만, BRT 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어느 정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다 출퇴근하시죠?
출퇴근하시면 출퇴근 때 도로 보니까 어때요?
교통 많이 밀리죠?
전에 보다, BRT 사업하기 전보다는 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일반 우리 직장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는 조금 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치우 위원 조금 는 게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3분 정도,
○이치우 위원 원성이 지금 많이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자, 이 모든 게 대중교통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목적 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인데 과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 취지의 목적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용 전 준공,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우리 도에서 내줍니까, 이걸?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직 임시,
○이치우 위원 임시 개통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자, 임시 개통 이걸 좀 잘 보세요.
임시 개통 전에 정확한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교통 흐름이 BRT 사업하기 이전과 지금을 보면 엄청나게 교통 혼잡이 오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우리가 출퇴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보면, 낮 시간대로 보면 대중교통이 BRT 사업하기 이전에도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버스의 운행 속도가.
내가 이거 볼 때는 좀 의문점이 드는 게 대중교통 업계에 이게 뭐, 내가 이런 말은 좀 삼가해야 되겠지만 어떤 의구심도 좀 들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준공검사 내준, 사용허가 내준 거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치우 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좀 제시 해 주세요.
그러면 또 나중에 이게 준공이 나고 나서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준공검사를 내줄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창원시에서 임시 개통 이후에 차량 흐름이라든지 교통안전,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그에 따라,
○이치우 위원 용역은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역을 보면 용역사가 용역 발주자의 입에 맞춰가면서 거의 용역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면 김해~부산 간 경전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것도 보면 발주자의 입에 맞추다 보니까 용역 결과가, 용역들이 어땠어요?
흑자가 날 것이라고 분명히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도 우리가 지금 엄청난 적자를 감내하고 있죠.
다 마찬가지, 그것뿐 아니고 모든 건 발주자 입에 맞춰, 용역이 맞춰 간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것들을 두고 볼 때 창원시는 용역 결과를 어떻게 낼 것 같아요?
불 보듯 뻔해요.
BRT 사업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대중교통 이용자도 늘어나고 또 교통 흐름도 원활하다라고 나옵니다.
그건 불 보듯 뻔한 용역 결과인데, 이걸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유심히 보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도에,
○이치우 위원 준공검사를 누가 내줍니까?
창원시, 도도 거기 관여가 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됐느냐, 아니냐 그걸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걸 저희들 신중히 검토해서,
○이치우 위원 창원시에 책임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경남도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신중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시겠죠?
내가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유심히 좀 살펴보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마산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BRT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18㎞에 584억원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국도비, 국비·도비·시비가 얼마 얼마 지금 투입이 됐나요, 584억원 중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전체 사업비는 584억원이고요.
국비는 292억원입니다.
그리고,
○정쌍학 위원 국비 290억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292억원.
○정쌍학 위원 292억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도비?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도비는 83억원입니다.
○정쌍학 위원 83억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리고 시비는 209억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도비 부담은 시설비·공사비의 30% 부담한다고,
○정쌍학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209억원.
과장님, 이게 공모 사업이죠?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창원시 공무원 중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중앙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정쌍학 위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은 것도 우리 과장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어제아래 제가 와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 어제아래 오셔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
○정쌍학 위원 아, 7월 1일 자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준공 전에, 우리 도로부터 조금 전에 답변이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제가 충분히,
○정쌍학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처음에 공사하는 진행 과정에 특히 원이대로 구간이 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공사가 좀 빨리 진행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도 자주 오다 보니까 하다가 공사가 좀 중단이 되고, 뭐 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당초는 작년 연말에, 2023년 12월에 다 끝나는 걸로 그리고 2024년 초에 1월에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공기도 지연되고 뭐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교통 혼잡이나 또 차량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해서 그런 논란,
○정쌍학 위원 민원이 많았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갑론을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건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18㎞, 584억원을 투입한 건 1차로 시작한 거고, 혹시 2차로 마산 육호광장에 계획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은 오신 지가, 7월 1일부로 발령받아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고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1단계는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2차로 우리 마산 육호광장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584억원 중에는, 가음정 사거리에서 육호광장까지 전체 구간이 18㎞입니다.
18㎞고, 지금 가음정 사거리까지 된 거 1구간 거기에,
○정쌍학 위원 1구간이 몇 ㎞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9㎞ 정도 됩니다.
○정쌍학 위원 9㎞?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9㎞가 지금,
○정쌍학 위원 9㎞면 반이네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9㎞가 지금 반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을 하는데, 그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마산 지역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 또 필요하지 않다라고 의견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1구간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한 그 이후에 2구간을 하든지 안 그러면 2구간을 정리하든지 일단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창원시는 얼마 전에 창원시장께서 시정질의 답변하실 때 일단 육호광장 구간까지는 하시겠다고 입장을 밝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창원시장께서는 육호광장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마산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하기만 해 봐라,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저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하기만 해 봐라, 쓸데없이 세금 투입해 가지고 하나도 효율성이 없다,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정쌍학 위원 이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공 전 사용 허가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마산 육호광장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여기 관련된 지자체 창원시하고 협의를 잘 해 나가길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구간 사업은 저도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다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준공 전 임시 사용 허가를 내줘서 임시 개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준공 처리를 빨리 안 하고 있는 게 현재 임시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준공을 하나하나 시설물부터 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2구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에 제 지역구에서 건설기계개별연맹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졌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33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정책 아닌 제안을 하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의해서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에는 작년 초, 재작년에 준공을 했고, 경상남도에도 보니까 통영시·밀양시·함안군 이렇게 세 군데가 토지 보상 등 도시계획관리 결정 및 보상 협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유가 보전, 그것도 사용료의 30% 정도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도 하고 차고지도 내주는데, 경남의 건설기계와 관련되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종사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기계 관련 차량 등록 대수가 대충 몇 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희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게 한 3만여 대의 건설 중장비가 경남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본회의에 오면서 보니까 여기 뒤에, 창원대학교 앞에 보니까 오늘 크레인 쪽에 관련자들이 아침에 고성방가 비슷하게 데모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시행하면서 화물자동차에만 유가보조금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영차고지, 차고지 한 면이 거의 1억원씩 들더라고, 그때 제가 준공 때 가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유가보조금도 없을뿐더러 심지어는 정부 발주 공사에 공사를 하고 노무비·인건비는 법상 선행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은 기계가 되다 보니까 정부 발주 공사에 일을 하고도 노임을, 쉽게 말하면 기계장비대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끼여서 사면초가에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최근에는 건설기계, 건설 쪽이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차고지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주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차고지 그러니까 기계 장비를 댈 수 있는 주기장.
그래서 현재 양산시는 기 준공을 했고 지금 경남의 통영시, 밀양시, 함안군에 이런 공영차고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별도로 제가 볼 때는 차고지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이분들도 같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들 때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그런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기계 차고지 공영주기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시군에 총 9개의 공영주기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 저희들이 한 2개소 정도는 신청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곳은 신규로 해 달라, 또 증설을 해 달라 이런 신청을 받고 있어서, 이것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공영차고지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영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계속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도 국비 신청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그걸 계속 신규로 만들거나 증설하거나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8개 시군에 9개소가 기 국비나 도비, 시비가 투입돼서 주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지금 양산에도 1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국도비, 시비가 투입돼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이영수 위원 아니, 없다고 말씀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해서 기 만들어진 공영차고지에다가 주기장을 설치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이 부분은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고,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영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30페이지 관련하여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뉴스에 화성에 화재 난 사항을 아시죠?
경기도 화성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화재사고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리튬 배터리.
거기는 일반소화기 ABC가 무용지물인, 우리가 화면에서 직접 봤습니다.
무용지물이었죠?
그 소화기는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고, D라는 소화기가 별도로 비치가 됐더라면 초기에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현재 법률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서 환경친화적이고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전기차에 장착된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재두 위원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충전시설 설치 및 점검 업무가 교통정책과 담당이고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질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현재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충전시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금년도는 저희들이 1만8,932기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이재두 위원 현재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도 확인한 것이고 화재 예방에 관련한 사항도 확인하고, 우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으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 미진하지 않나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올 초에 소방본부에서 충전시설 지역에 대한 소방안전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금 다 배부를 한 상황이고, 특히 아파트 지하의 화재 예방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히 강조를 해서 그렇게 지금 매뉴얼 작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배포도 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아파트 지하시설에는 충전시설을 못 하게... 왜 그러냐면 지하에서 불을 못 끄기 때문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상으로 다 올렸어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지상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죠.
○이재두 위원 예.
기존 있는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걸 보니까 화재에 어떻게 되느냐면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업무를 보니 공동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가이드라인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예방 업무는 또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도시주택국하고 교통건설국하고 소방본부 소관이라서 이 세 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올 초에 아파트 지하에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소방본부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그 매뉴얼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현황이 어떻다는 것도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소방본부에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논의는 충분히,
○이재두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논의 내용과 논의 결과가 무엇이 나왔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된 매뉴얼을 소방본부에서 만들었고 그걸 각 기관이나 관련된 아파트 등에 다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소방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 부서가 지금 다 각자 나뉘어져 있는데, 주택은 주택국 건축과 또 소방본부에 이렇게 나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나서서 선제적으로 이 대책을 강구하면 안 좋나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것은 아예 소방에 다 일임한 건 아니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 같이 논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은 계속적으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왜냐하면 사실 불이 나야만 소방본부가 출동에 필요하지만 그 전에 집을 짓고 주택 건축이라든지 우리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에서 아마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 정책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기차 부분도 지금 경상남도에 전기차 보급률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 전기차 등록대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2021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우리 도내 전기차 보급 현황은 전체 1만211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5,123대고요, 화물차가 3,934대, 승합차가 219대, 이륜차가 935대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왜냐하면 2021년도에 1만2,600대, 2022년도에 2만2,700대, 2023년도에 3만6,000대 이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히 안전에 대한, 화재에 대한, 충전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에 각종 전기차 안전 문제에 대해서 평소 교육도 하라는 지시도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라든지 특별점검을 나가서 그런 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좀 점검해 주시고, 전기차 보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각 부서 간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에 부실·불법 건설업 실태조사 및 부적격 업체 행정처분 실시에 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등록기준 미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 처분을 97건 해 놨는데 이 기준은 뭐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주로...
○정수만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정수만 위원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연도!
97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97건이라는 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올 한 해 동안 한 게 전체 97건이고요.
○정수만 위원 올 한 해라는 말은 2023년도?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2024년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정수만 위원 아, 지금까지?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꽤 많습니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건설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도급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실만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우택 의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검거된 숫자가 2020년에 579건, 2021년 556건, 2022년에 588건 이래서 꼭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속 점검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이 단속 점검 결과 위반건수가 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참고로 단속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는 전체 132건, 2022년에는 108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7건으로 해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올해는 연도가 다 안 끝났잖아요.
연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단속 점검을 하면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효과가 있다고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정수만 위원 효과가 있으면 사실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추세가 안 보이거든요.
이런 건설면허 대여 근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지난해부터 국토부에서 불법하도급 업체 단속 관련해서 매월 저희들한테 새로운, 없던 신규 업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산법 위반 관련해서 단속을 매월 하고 있지만 거기에 추가 플러스해서 견실한 건설업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격월 단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건수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늘어났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우리 도, 시군 건설업 관련 시군 공무원들과의 연찬이라든지 또 협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 이 무자격 불법 재하도급까지 생각해 본다면 보통 대형사고가 발생한 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고 해서 수치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뒤에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건 근절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공감을 하시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위법·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건설업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 제고가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협회라든지 기계설비협회를 통해서 수시로 그런 분들과 회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기업이 같이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자체 노력을 강구코자 수시로 그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건설업자들이 스스로 마인드의 변화가 와서 이렇게 해 준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규제와 단속, 검거 등을 행해도 사실은 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국 행정력을 어느 정도 많이 투입하느냐, 얼마만큼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위한 교육이나 검거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 현재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이 근절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또 논의가 안 되도록 선제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참고가 아니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공사 설계 감독 기술 지원에 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승당 방문자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관련 자료 있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김태규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책사업, 또 도 발주사업에 대한 도내 건설업체 수주 현황과 하도급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한재명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각종 민원에 대해서 적극 해결해 주시려고 하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46쪽, 47쪽과 관련해서 올해 1월 제41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한 적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오늘 업무보고가 페이지도 똑같고 거의 유사합니다.
기대효과가 향후계획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시행이 실적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사업명도 거의 같은데, 달라진 부분이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같은 경우에는,
○박성도 위원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도로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책사업이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유지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지금 사업이 많이 증가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추경이 있어서 조금 증가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도로 유지 관리 158건 390억원에서, 1월에 보고할 때는 그랬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214건에 622억원,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교량·터널 관리 169건에 176억원에서 222건에 205억원, 대폭 증가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는 왜 안 해 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저희들이 당초에 이만큼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예산 상황상 당초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되었었습니다.
삭감됐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서 추가로 확보된 것입니다.
○박성도 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언급해 놓으면 이해가 더 쉬울 텐데, 1월 업무보고하고 7월 업무보고하고 사업건수라든지 금액이 대폭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아무 설명 없이 차이가 많으니까 의아해할 수도 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부분은 표기를 좀 해 주셔야, 쉽게 말해서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사유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주시면, 보니까 뭐 똑같지 않습니까?
좀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라도 좀 추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 놓으시면 이런 질의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뭐 틀린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아닙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거의 똑같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데, 동료 위원으로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늘리는 데 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동의하시죠?
(웃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요즘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더 비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국장님, 여기 직제에 보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제일 뒤에 있고 처음에 왔을 때보다 예산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민 안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한데, 업무보고 45페이지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강화 내용을 보면 제가 2년 전에 와서 여러분 업무보고하신 내용들과 별반 차이 없이 계속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한다면 도로 파손을 하는 주범이 사실은 과적차량들인데 레미콘·아스콘, 그다음에 채석장 주변, 골재장 주변, 토취장 주변, 그다음에 고물상 이런 쪽의 차량들이 사실은 40톤, 50톤 과적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에서 연결되는 도로 한 500m, 1㎞만 여러분이 현장 점검을 해 보면 거의 다 도로가 파손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 승용차가 다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차량들이 도로를 파손하고 교량을 위험에 빠뜨리는데, 요즘 시스템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앱을 설치하면 난방, 에어컨, 가스, 밥 제어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는 단속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과적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차량 대수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앱을 설치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간단한 방법들이 있을 건데, 돈을 적게 들이고도.
그래서 그 운행기록이나 거리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이 매달 피드백해서 보고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돈을 적게 들이고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화물차량 근원지라고 해서 어떤 특정 업체를 겨냥하지는 않고, 어떤 구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어떤 화물차 근원지가 있어서 어느 구간으로 이동한다는 부분에 과적 단속 근거지를 마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적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새는 또 SNS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단속을 시작하면 그게 한 30분 만에 바로 퍼져서 그쪽으로는 차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옮기고...
○이영수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목적에 두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적차량이 일반 도로에 나와서 도로를 훼손한다든지 또 위험다리를 지남으로 해서 다중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제가 단속을 하자는 게 아니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출발지부터, 쉽게 말하면 생산지 출발지부터 과적차량이 일반 도로에 못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는 꼭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단속 위주보다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과적 물건을 싣고 일반 도로로 못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톤이면 20톤 정량만 싣고 도로를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적차량 주 단속지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그런 쪽으로 과적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처음에는 계도를 좀 하시고 또 시스템을 바꿔서, 서로가 공생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도로가 한 번 파손되면 그것은 보수를 하면 되지만 다리를 지나간다든지, 우리가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다리에 만약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만 좀 개선하면 예산도 적게 들이고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위험한 큰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성도 위원님 도로과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신다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2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제목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에 지역 특성 반영해서 경남을 알리자’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과장님 빨리 못하면, 파트장 누가 담당입니까?
김선주 파트장 안 계세요?
○도로과장 김영삼 오늘 기재부 출장을 좀 보내서,
○박성도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지,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 변경 심의를 개최했는지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 그때 질의를 주시고 난 뒤에 도내 24개 고속도로상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휴게소는 6개가 있습니다.
함양 산삼골 동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고성 공룡나라, 김해 금관가야, 통도사 등등이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시군에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 홍보를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 변경을 추진을 한번 해 보자.
대상 시군 진주부터 시작해서 10개 시군에 보냈고, 시군에서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진주시에서 문산휴게소 명칭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주 문산농업협동조합장의 문산 단감휴게소라든지 사천에서도 사천휴게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 2개 시군에서 지금 그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휴게소도 진주를 대표하는 진주실크휴게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박성도 위원 지자체에서 시행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과에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5분 발언한 내용이나 도정질문한 내용들은 우리 관련 과에서 잘 챙겨야 합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건 챙기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도 크게 많이 진전이 되지는 않았는데 관련 과에서 좀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의 박석조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은 발령받아 오신 지가 약 보름 가까이 됐는데, 이미 업무보고가 예상이 되어 있었고 이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오셔야 되고, 또 부족하면 자료로써 사무관님들이 딱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에 즉각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에 빨리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6시 10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먼저 우리 경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수원도 도민들의 교통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운전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사무부장입니다.
김경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석준호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4##416_6_건설소방_2차 4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유인물로 원장님 보고를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봤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원장님,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요.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난해 2023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저희 경남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1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이륜차·킥보드 관련해서 누가,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교육운영팀장 석준호입니다.
○박성도 위원 석 팀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건의가 2건 있었죠?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예,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중에 한 가지가 이륜차·킥보드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확대 방안 마련, 알고 계시죠?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박성도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배달 이륜차처럼 법제화되기 전까지 청소년 킥보드 사고로 도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를 당부해 주셨고요.
서희봉 위원장님 도의원님께서는 전동 킥보드 또한 이륜차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소년 안전 교육에 묶어서 실시하지 말고 별도로 전동 킥보드 교육을 분리해서 교육 실시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김태규 도의원님께서는 사고율이 높은 자동차·이륜차·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주 업무가 교육인 교통문화연수원에서의 교육 실시가 시급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이동 장치, 다시 말해서 PM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청소년 교육 시 안전하게 타는 방법,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서 타는 방법, 그다음에 각종 PPT 자료와 교통사고 동영상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 이외에도 고3 학생들, 면허 따기 전에 절차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이륜차·킥보드 교육을 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6월까지?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저희가 약 7,000명 정도,
○박성도 위원 현재 6월까지 그렇습니까, 통계가.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열심히 하셨네요.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예, 그리고 참고로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개인용 이동 장치, 우리 교통안전 홍보 영상물을 추가로 제작을 해서 별도로 계속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준비를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신 것 같네.
그다음 모범 운전자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모범 운전자!
(○사무부장 김우식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석준호 팀장님, 고맙습니다.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요.
모범 운전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제공 확대 방안 마련, 이거 작년에 감사에서 건의 사항이었죠?
○사무부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에 대해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부장 김우식 모범 운전자, 우수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문화 그러니까 지역사회 교통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우수 운전자 그리고 우수 교통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문화대상이라는 행사를 저희 연수원에서 해마다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수 운전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특히 내년에는 저희들 교통문화대상 행사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표창 강화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표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조금 더 폭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봉사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런 기회를 주는 혜택을, 수혜를 받는 분은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사무부장 김우식 예, 동의합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식 사무부장님이시죠?
○사무부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부장 김우식 감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연수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 배달 이륜차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연수원 경영지원팀장 김경태입니다.
○김태규 위원 업무보고 보니까 연 2회를 통해서 한 2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시간은 2시간, 3시간 정도 받는데, 이 교육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죠?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의무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현지 교육도 하고 계시네요.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계획입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실시를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했어요?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실제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교통문화연수원 밖에 각 시군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한 번 할 때 100명 정도 하는데 시간이 2~3시간 걸리면 이분들, 배달 라이더들은 투잡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본업인 분들도 있을 건데.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2~3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예.
○김태규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김해에 있는 배달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법정 교육,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모으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요.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연수원의 교육에 참석하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요즘 불의의 사고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캠코더라든지 안전 장구를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교육 시간도 최대한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해서 한 2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3만원에서 6만원가량 되는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경남 각 18개 시군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라이더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라이더 인원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김태규 위원 5만 명?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그 인원을 다 지금 하기는 굉장히,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법제화가 되어야만이,
○김태규 위원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도 우리 연수원에서는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쨌든 간에 참여률을 높여야 되고.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많은 교육 대상자가 여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게 선제적으로 되어야 이 교육 자체가, 교통안전 교육 자체가 아마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꼴랑 해 봤자 1년에 200명 교육받아 봤자 5만 명이 언제 다 받을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물론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겁납니다, 솔직하게.
교통사고 위험률이 제일 높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 안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홍보를 통해서 교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연수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적극적으로 안전 교육을 좀 많이, 현지에 가서라도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김우식 부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지난 5일 자 언론상에 경남교통문화연수원 2024년 경남교통문화대상 시상식을 제가 언론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아쉬운 게, 건설소방위원회에 우리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이 있는데요.
상임위 위원들은 언론상의 보도를 통해서 보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도지사상하고 의장상 또 교육감상들이 주어졌는데, 향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제도를, 우리 상임위에 내용이 사전에 보고가 좀 되고 서로 같은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문화연수원에 보면 수입목하고 지출목, 세입·세출목을 보면 자체적인 수입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고 해서 여기에 따른 예산들이 수반이 되어야 운영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열악한 그런 상황들인데, 2년 전에 주요업무보고하고 사실은 별반 특별하게 상이한, 차이가 없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건설소방위에 새롭게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또 중요한 사업들은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면 보수 교육, 그러니까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두 군데에 있더라고요.
경기도하고 강원도입니까?
경북입니까?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집행부석에서 - 경기도,)
또 하나?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집행부석에서 - 경북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쉽게 말하면 호남권, 남부권에 교육을 받는 시스템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북 상주까지 가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비 부담을 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수요가 늘어날 건데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그런 위탁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함으로 해서 영남권에 있는, 또 남부권에 있는 그런 교육 대상자들이 경비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부장 김우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사업용 운전자 그다음에 교통 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문화대상 이 행사에 먼저 우리 위원님을 초청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영수 위원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사무부장 김우식 이 행사를 원장님께서도 대폭 확대를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특히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지사님도 여건이 되면 모실 생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준비를 해 나가자고 원장님 말씀하시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연수원의 주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는 버스, 택시, 화물 운전자에 대한 법정 교육을 주 사업으로 하고요.
이것 외에 우리가 도내 교통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이런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것 외에 도민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캠페인 이런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비 보조금과 자체 수입으로 운영됩니다마는, 자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육자에 대한 교육비 수입, 보수 교육은 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육비 1억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연수원에 보면 2, 3층에 임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무실하고 또 유료 주차장 이런 것을 통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없는 날 우리 연수원 교육장을 외부에 대관하는 것을 통해서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수 위원 마지막 제가 질의했던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이영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마지막, 예.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사실 개인택시 양수 교육을 위해서 기사님들이 상주하고 저 멀리까지 가는데, 이걸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실습 체험 교육장이 있어야 합니다.
실습 체험 교육장이 현장 가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상당히 도하고 협의를,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면 모든 사업용 운전자가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 연수원에서 이틀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데 거기서 이걸 시행하는, 그런 법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마음은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두 위원 예.
○위원장 서희봉 간단하게, 예.
○이재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다문화가족 교통안전 교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준호 교육운영팀장이 합니까?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 보면 교통문화연수원이 다문화가족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지난해 마찬가지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배달 라이더 이륜차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 내 다문화가족이 약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다문화가족도 평소에 교통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내용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은 이후부터 연초에 다문화가족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일단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교육을 실시해 보면 신호체계라든지 우회전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횡단보도에 우회전해야 하면 대부분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형차들이 왼쪽에서 돌아 나오는 방법이라든지 내륜차의 성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르게 횡단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다문화 가족의 요구사항이 교육 내용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설문해 가지고?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교재 같은 게 있으면 좀, 교재가 별도로 있습니까?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교육 교재는 저희 연수원에 초빙돼 있는 강사분들이 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다문화 가족들이 참석하는 분들에 한해서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교재가 있으면 나중에 저의 연구실에 좀 갖다 주시고,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예, 교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또 교육을 한국어로 합니까, 아니면 한국어가 서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대부분 한국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래요?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교육시키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향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교육 대상을 넓히고 교육장소와 시간을 다양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지금 현재는 각 지자체 19개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 신청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 쉽게, 편안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다문화 가족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잘 몰라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또는 건의한 사항은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김권수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본격 시작된 여름철을 맞아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공사에게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 영향이 지속되고, 건설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설투자의 부진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주요정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어려운 대외적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2024년도 경영을 위해 공사 임직원 모두가 한뜻으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현안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더 많은 소통과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홍준 상임이사입니다.
신형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철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최병렬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이재국 재무고객부장입니다.
이흥우 분양관리부장입니다.
표상호 미래사업부장입니다.
이경석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김태욱 보상사업부장입니다.
허남혁 관광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15##416_6_건설소방_2차 5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제가 몇 분 질의를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부터 먼저 할까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장우 위원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까지인데.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2023년 2월 기자회견을 열고 ESG 혁신 경영을 통해서 도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4등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낮죠,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당해고 처분 소송도 패소하고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업추진 절차 위반 등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특정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개발공사 시스템 문제라고 보여지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업무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 공사에서 진행하는, 법규를 엄숙히 준수하면서 그 법규 내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그런 일이 진행되었었고, 그 외 어떤 사람의 사적인 인연이나 과정을 통해서 그 법을 준수하지 않고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4등급으로 평가돼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ESG의 경영 핵심은 도민 신뢰라고 보여지는데, 핵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일 5분 자유발언에서 투명성 확보와 도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위원님이 제시한 감시위원회,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분이 기존의 이사회 진행사항에 저희들이 공사를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서 저희들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저는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위원님의 생각에 제대로 되지 않는, 운영에 문제가 많다, 미숙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더 착오가 생기지 않는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면 주요업무보고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부적정 업무 처리라든지 법적 검토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할 수도 있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회 개최 결과를 경남도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준법경영과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장우 위원 사장님은 일단 들어가시고, 한홍준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홍준 상임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동 건과 관련해서 계약대로 공사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시공사가 지연배상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괄적으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일반 업무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 답변하고,
○이장우 위원 일반 업무만요?
○위원장 서희봉 예, 우선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재무현황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재무고객부장 이재국입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높았었는데 2023년도에는, 단위가 억원이네요.
영업이익 1억원 이것 왜 이렇죠, 영업이익이?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이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분양실적이 좀 저조한 관계로 영업이익이 거의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예, 저희들 목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여기는 1억원 돼 있어도 실제로는 조금 더 저조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여파로 인해서 더더욱 분양실적이 지금 안 좋은 상태고요.
○이치우 위원 아무리 지금 상황이 그렇더라도 분양률이 그 정도 떨어져서 이 정도로 나온다면 이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판매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로 판매하는 물건들이 다 아파트 또는 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동산 경기를 많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부채비율도 보면 부채비율이 2022년도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여기에는 저희들이 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움직이는 대행수수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행수수료를 만약 제외시킨다면 한 110%대의 부채비율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110%라...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예.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건 오늘 처음이니까.
그리고 경영목표 달성현황도 보면 매각목표를 1,193억원으로 설정했었는데, 뭘 매각한단 말입니까?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여기 당초 저희들 매각목표에는 양산 산단의 산업단지, 함안 군북에 산업시설용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동 아파트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은 거의 준공돼 있는데 이게 매각이 안 돼서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까?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사업은 준공된 게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이치우 위원 진행형인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 돼서 이 정도로, 목표는 잡았었는데 목표보다는,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예, 목표 대비 실적이 아직 저조한,
○이치우 위원 실적은 좀 낮다 이 말이죠?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영평가에 보면 ‘다’ 등급.
낮죠, 그죠?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죄송합니다.
정렴도 평가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이치우 위원 아니, 경영평가에서.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전반적으로 경영평가에서 저희들이 타 공사에 비해서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수익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디요?
수입?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예, 수익 쪽에서.
○이치우 위원 어떤 수입 말이죠?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저희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타 공사에 비해서 지금 거의 꼴찌 수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아무래도 저희들이 분양에 대한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타 지자체 공사들은 우리보다는 이게 좀 나을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좀 높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면 타 공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로 수익성이 좀 낮은 걸 많이 합니다.
임대아파트나 산업단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거의 제로베이스에 가깝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비하면 수익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익 쪽에서 많이 불리한 쪽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수익률 낮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저희들이 산단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세금 확보 차원에서 요구도 하고, 저희들이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 지자체의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객만족도라든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렴도 평가 여기에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감사실장 김철 안전감사실장 김철입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사실장 김철 저희 청렴도가 2021년도에 3등급, 2022년, 2023년도 공히 4등급을 득했습니다.
저희가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지금 청렴도는 외부체감도와 노력도로 평가하게 되는데, 저희가 저희 공사에서 순수 일을 해서 하는 업무상 노력도는 3등급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오나 실제 외부체감도, 체감도에서도 내부 직원의 평가 받는 내부체감도와 그리고 고객들에게 받는 외부체감도로 나눠집니다.
특히 저희가 외부체감도 쪽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토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보상 고객들이 항상 자기 보상가에 대한 불만들이 실제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임대주택들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살다 보면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청렴도로 연관을 시켜서 청렴도 평가, 국권위에서 하는 평가 자체를 좀 저조하게 주다 보니까 외부체감도에서 저희가 저조하게 실적을 받아서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을 4등급 받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임대주택에 대한 불만율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죠?
○안전감사실장 김철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임대주택의 불만율이, 입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를 해서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높을 것 아닙니까?
○안전감사실장 김철 저희 공사로서는 타 공사에 비해서 다른 공사 임대주택과 저희가, 거기보다 특별하게 저희가 잘못한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타 공사 사례나, 임대주택을 많이 하는 타 공사에 비해서 전 직원들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시설 또한 제때제때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저희가 보면 경향 자체가 우리 임대 관리하시는 임대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불만, 이런 불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해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청렴도를 올리고자 직원들 교육 및 시설 보완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내가 우리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것도 알고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질의는 아닌데, 그러면 타 지자체나 타 공사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은 불만이 없고 우리 지역 사람만 불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안전감사실장 김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표본이 좀 적은 편입니다.
평가에 대한 표본은 예를 들어서 SH공사나 GH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표본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수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잘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평균치와 저희같이 단일, 올해 청렴도 평가 대상을 정할 때 저희는 사업이 좀 적다 보니까, 부산이나 경기에 비해서 표본이 적다 보니까 그런 오류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하다 보면 고객들이 이런저런 불만도 표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신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어쨌든 우리 고객들이 불만이 없도록,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도,
○안전감사실장 김철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의무잖아요, 그죠?
○안전감사실장 김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사실장 김철 예,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청렴도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답변석에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안전감사실장 김철 예.
○정수만 위원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 분 마인드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외부체감도가 낮아서 그렇다.
그 외부체감도는 거기의 표집 집단이 적어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데 어째서 그렇다라고만, 언뜻 듣기에는 개발공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평가를 잘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안전감사실장 김철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지금 저는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매사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남 탓보다 내 탓이다라는 사고를 가져야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안전감사실장 김철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내 탓은 없고 전부 다 남 탓만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앞으로 내년에도 청렴도가 나아지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의 내부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거기에 하는 표집 집단이 잘못돼서 그렇다든지 남 탓으로 돌리고 보면 사실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안전감사실장 김철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 점을 꼭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안전감사실장 김철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가산산단 조성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경석 부장님.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서희봉 잠깐만요.
상임이사님, 업무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집행부석에서 –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예?
(○상임이사 한홍준 집행부석에서 – 돼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임이사 한홍준 집행부석에서 – 양산 가산은 부장이...)
그러면 일단 그것만 답변하시고, 예.
책임 있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신데...
○이영수 위원 제가 올 초까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가산산단하고 관련해서 공사 준공은 올해 2024년이죠?
이게 향후 사업 준공이 원래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지금 보고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목사업부장 이경석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기간이 2025년 6월로 전체 사업기간은 1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1공구는 저희들이 2023년 12월로 해서 준공을 마무리 지었고요.
2공구는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 외 공사라든지 대체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2공구랑 3공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전에는 양산시에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산업단지 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보상을 통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공구 또한 금년도 안에는 사업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부장님 말씀대로 공사가 이렇게 일단은 준공이 늦어졌다, 그죠?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예.
○이영수 위원 늦어진 데 따른, 여기에 지금 이주자 택지 분양도 했을 거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분양을 안 했습니까, 그죠?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예.
○이영수 위원 분양에 따른,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배상 문제가 혹시 발생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저는 토목사업부장입니다마는, 현재 분양이 저희들이 2022년 2월경에 분양 공고를 해서 분양 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이주 세대와 관련된 건 총 65필지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서 피분양자분들께서 사업 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한 그런 민원이 다소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분양자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앞으로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현동처럼 입주자에게 공사가 지연이 됨에 따라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공사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주 택지 분양이라든지 공단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자기네들도 기간이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질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따른 지체보상금도 변상을 해야 될 민사적인 부분도 혹시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공사가 늦어져서 시공사한테 지체 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공사는 금년도 6월, 이번에 6월 30일 자로 전체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공사 기간과 우리가 인허가상의 사업 기간, 그러니까 사업 준공이 끝나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조정되는 부분하고는 좀 달리 구분되는데, 실제 피분양자들한테는 사업 준공이 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민사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대가 그런 소송을 해 오더라도.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계약 상대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영수 위원 없다?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계약서에 의해서 피분양자들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피분양자분들께서 또 어떻게 달리 대응을 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쟁송이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영수 위원 부장님 들어가시고 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우리 가산산단 이주자 택지 분양하고 관련되어서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약서하고 다르다, 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또 경남개발공사에 직접 이해당사자가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문의하셨고 대표인 사장님 쪽으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수분양이라든지 택지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이런 답변을 하고 경남개발공사를 찾아가면 이런 답변을 하고 또 사장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또 이런 답변을 했을 경우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답변을 해서 나중에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정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오늘 오전 10시에 열두 분이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제시한 모든 문제를 그분들에게 저희가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24일까지 그분들에게 다 공문을 보내는 걸로 합의를 하고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어떤 그 부분은 분양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답변을 똑같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보냈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왕 사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경남개발공사 1페이지 설립 목적에 보면 택지 개발 및 주택 건설 등 지역 개발 사업과 해외 투자 개발 사업 외에 관광 사업이 추가됐어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관광 사업에 보면,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본래도 있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직제 개편을 보면 관광사업부장이라고 직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직제 개편이 되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별도 팀들이 하나, 부장님이 있죠?
이 이후에 여기서 관광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어떤 플랜이나 계획이나 또 관광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사장님이 하실랍니까, 안 그러면 부장님이 하실랍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담당 부장이 설명,
○이영수 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부장 허남혁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사업부가 되고 나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작년 9월에 발주해서 올 9월에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후보지로는 통영시와 남해시, 그 외 시 한 개를 해서 전체 발굴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부장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 이후에 처리하겠습니다.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예.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까,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거.
○상임이사 한홍준 전반적으로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받았습니다.
○박성도 위원 시정 처리 요구 4건, 건의 3건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방금 위원님 질의 내용대로 시정 처리 요구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시정 처리가, 신규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다 됐고요.
○박성도 위원 다 된 건 아니죠?
○상임이사 한홍준 4건 다 처리는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 감사 때 16명이 결원이었는데 보충이 되었지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보충을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다 했고 아직까지 올해도,
○박성도 위원 아직까지는 부족하죠?
○상임이사 한홍준 하반기 또 모집 계획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다 된 건 아닙니다, 그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박성도 위원 아직도 결원이 많이 있다.
결원이 결국, 필요한 인원의 결원이 많으면 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지금 최소 인원을 가지고,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지정 처리 요구 4건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건 있고 1건 했고, 인력 해소 방안 그다음에,
○상임이사 한홍준 결원 인력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서 신규 채용을 전반기에 하고 있고,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농업기술원 등 이전 부지 인근 성토 확보를 철저히 해라 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경남 도하고 또 농업기술원과 도로과 이런 데 다 협조를 받아서 인근에, 사천이나 이 인근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다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또?
○상임이사 한홍준 또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미분양 해소 대책이 1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양산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분양 실적을, 올 연말 되면 상당히 효율을 낼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성도 위원 공사 준공은 되었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1공구는 다 완벽하게 되어서 소유권 이전까지,
○박성도 위원 현재 분양률은 몇 프로입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분양률은 산업단지하고 일반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지 69필지 중에서 65필지는 완벽하게 분양이 이주자 택지는 됐고요.
산업단지도 한 20~30% 지금 된 상태로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미분양으로 인해서 우리 공사가 경제적 손실이 많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의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임이사 한홍준 건의 사항은 주택 개발 및 임대 사업에 대한 시군 협력 및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의 연차별 자금 확보를 철저히 하라,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고, 세 번째는 자본금 증액 방안 강구와 내실 있는 경영을 추진해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그렇게 두고 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그렇고 자료 요구,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성토 관련해서 토취장하고 이런, 우리 운송 있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치우 위원 토사를 운반하는 운송 있지 않습니까?
그쪽 전체적인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대로 오고 우리가 돈을 주고 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내역, 거리하고 성토장 위치하고 상세 내역 하나하고.
그거는 됐고.
○상임이사 한홍준 자료를 제출,
○이치우 위원 그건 꼭 자료 주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지구.
○상임이사 한홍준 웅동지구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광사업부장님이 좀 더 저보다 상세하게,
○이치우 위원 아니,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자료 요구입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 상세 내역을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 자료를 우리 이치우 위원님만 말고,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새로 건소위에 오신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임이사 한홍준 예.
○위원장 서희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 일반 질의,
○위원장 서희봉 예, 일반 질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한홍준 상임이사님.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장우 위원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 했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질의한 것처럼 김권수 사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동의 입주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도민들한테 먼저 미안하고 또 사과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사정을 떠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없고 네 탓 내 탓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는 봤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공만 서로 주고받고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하죠.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까 한홍준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를 하려 했던 게 뭐냐 하면 왜 지연배상금을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시공사 책임이라고 해 놓고 입장을 15일 만에 번복을 해서 경남개발공사가 책임지기로 한다 하는 그 결정은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전에 그 앞에 김권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책임자를 발본색원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 하는 그 말씀도 앞서 회의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홍준 상임이사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그 부분의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그렇고 다른 우리 정책 사업도 그렇고 이런 프로젝트, 현동이나 양산 가산산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방침 결정을 다 합니다.
방침 결정을,
○이장우 위원 그걸 김권수 사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우리 내부적으로 전부 다 방침 결정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 부장님이나 저나 전결을 가지고 다, 이 방침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하기가 뭐 하니까 상의를 드리고 다 의논을,
○이장우 위원 사장님한테 보고됐다.
○상임이사 한홍준 보고된 이 방침 결정이,
○이장우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자, 그러면 암판정위원회가 3년이 지나서 암판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법률 검토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장우 위원 했는데, 암판정위원회를 3년이 지나서 개최를 했다 하는 것은 이건 앞뒤 요식 행위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돈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암이 나왔으면 그걸 즉시 보고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놔뒀다가 3년이 지나서 어떤 문제가 되니까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상임이사 한홍준 그 행정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립니다.
○이장우 위원 행정 처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책임의 문제입니다, 한 이사님.
○상임이사 한홍준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 돈 자체를, 예를 들자면 계약에 따라서 시공사가 암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3년 뒤에 암판정위원회를 열어서 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돈을 경남개발공사가 이걸 부담하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이걸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민의 혈세가 나갔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도 한홍준 상임이사님께서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공사의 잘못이냐 또는 경남개발공사의 잘못이냐를 떠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걸 도민들에게 더 피해 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홍준 상임이사님 들어가시고, 차정기 건축부장님이시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집행부석에서 - 예.)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도시주택국하고 개발공사하고 우리가 좀 간담회를 해 봤지 않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어떻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남양건설이 워크아웃 되고 나머지 공동도급사 3곳에 이 사업을 맡겨서 진행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공사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증 시공업체.
○이장우 위원 예, 보증 시공업체에 맡겨서 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저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동도급 3사가 승계 시공을 해 주는 게 최고로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공동도급 3사에 계속적으로 공사 재개 및 촉구 문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동도급 3사에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 연장과 남양건설의 공사이행보증금을 설계 변경을 통한 증액을 요청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지방계약법 법령에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의무 승계 시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장우 위원 아까 제가 얘기 들을 때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지금 현재 공사 준공일이 7월 24일입니다.
그래서 7월 24일까지 공사 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일이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공동도급 3사가 더 이상 공사를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제조합에다가 보증 시공업체 선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라도 공동도급 3사에서 승계 시공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공사를 계속하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장우 위원 지금 잔여 공사를 완공하려고 그러면 한 500억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공동도급사가 잔여 기성금, 준공 후에 개발공사가 공동도급사에게 지급해야 될 돈하고,그게 157억원 맞았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또 추가 투입금이 약 280억원 중에서 147억원은 남양건설이 공사 포기 시에 보증기관에서 지급하는 이것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거하고 80억원,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지연배상금,
○이장우 위원 지연배상금하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추가로 공사 기간이 필요한 추가금,
○이장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사의 입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계약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맞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이장우 위원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공동 3사가 이걸 맡아서 사업을 했을 때하고,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증 시공업체.
○이장우 위원 보증 시공 이 말이 안 돼, 보증 시공을 했을 때의 공사 기간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보증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2~3개월 정도는 추가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선정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봤을 때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지체될 걸로,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그러니까 현재 공사 기간이 지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고 보증 시공업체 선정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체배상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돈이 더 늘어날 거고, 비용이 더 늘어날 건데 이 비용은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지금 보증 시공 업체가, 만약에 보증 시공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보증 시공 금액 안에, 공제조합에 문의한 결과, 지체상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의 추가 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고 그 공사비 안에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면 끝낼수록 지연배상금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이장우 위원 그렇죠.
지금 하루라도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이 더 늘어나는 건데 그 비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그러니까 그 보증 금액 안에 그게 포함되어,
○이장우 위원 보증 금액 안에서?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포함되어 있다고,
○이장우 위원 그 기간 안에 그게 돈이 가능하겠습니까?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 기간을 벗어나면.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더 늘어나면 보증 시공업체에서 지연배상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이장우 위원 보증 시공업체?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왜냐하면 공동도급 3사는 계약이 해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물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럼 차정기 건축사업부장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세 곳의 어떤 공사 업체를 배제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아닙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장우 위원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내일이라도 당장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공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향후 진행 상황을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지금은 제가 판단을 하더라도 아까 ESG 경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왜 4등급입니까?
도민들이 개발공사를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낮은 겁니다.
지금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마 업무 마비가 되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온통 그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문제 자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일단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진행이 일방적으로 갔기 때문에 말씀하시도록 놔두었는데요.
하여튼 그러면 오늘 다른 일반 질의 없죠?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일반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 이동열 과장님 좀 배석을 해 주시고 또 담당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오셨고, 또 오늘 업무 이 건에 대해서, 현동 공동주택 건에 대해서 관계 있는 분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관계자?
(○방청석에서 - 대저건설 정화영입니다.)
아, 건설사에서 오셨고요.
또 다른 분들은?
(○방청석에서 - 서진산업 윤해덕입니다.)
건설사?
(○방청석에서 - 예.)
(○방청석에서 - 오경종합건설입니다.)
아, 예.
앉으시고, 다른 쪽에서 오신 분 건설사 말고는 없습니까?
위원님들, 건설사 대표들이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께서 제가 현동 건은 따로 뒤로 미룬다고 했는데 바로 진행되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까 일반 질의에 대해서 필요한 요구 자료가,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마산합포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와서 이 업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다소 좀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수 사장님께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자, 경남개발공사가 1997년에 설립했죠?
설립되어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김권수 사장님은 2022년도 9월에 제12대 사장으로 취임하셨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럼 올 9월이 되면 취임하신 지가 2년 되네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으며 질타를 받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제가 알기로는 이번처럼 그렇게 많이 언론에 조명을 받은 적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례가 없었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산 현동 공공아파트 관련 논란 등 크고 작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의 신뢰가 현재 심각하게 추락한 상태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개발공사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김권수 사장님 심경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제가 경남개발공사의 사장으로 명을 받아서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자마자 저는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도민들로부터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신뢰받고 믿음이 있는 그런 공사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속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ESG 경영을 주창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기 전에, 그전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우리 공사가 도민들로부터 신뢰가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ESG 경영을 목표로 모든 사업장의 운영을, 또 그리고 조직도 단순화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우리 전 직원들을 데리고 공사 현장을 작년에 운영을 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감리단이 있는데도 우리 직원들을 현장에 출근을 시켜서 현장 근무를 시켰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계속 오는 과정 속에 그래도 지금쯤 ‘아, 좀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제가 한 20일을 현장에 출근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 사항을, 도민들에게 약속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그 시공사들에게 어찌 보면 시공 과정을 따지고 시간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주 시공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시공사 측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문 감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감독을 하면서도 시공 일자의 조율이 잘 안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참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도민들에게 약속을 못 지켜서 지금 도민들의 민원을,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참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사장님, 이런 논란이 있다면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또 적극적인 대처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남개발공사로 분골쇄신해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시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정쌍학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는 입주 지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또 잘 안되신다면 어느 분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건축사업부장이 실무적인 부분에 답을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건축사업부장?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집행부석에서 - 입주 지연,)
입주 지연,
○정쌍학 위원 입주 지연 대책에 대해서,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건 분양관리부장인 제가,)
그러니까 입주 지연 대책입니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집행부석에서 - 예.)
입주 지연,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부장님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양관리부장?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집행부석에서 - 예.)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부장님?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입니다.
○정쌍학 위원 현동 남양휴튼아파트 3차 지연 사태 이후에 예비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계약 유지 또는 해지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건 사실이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난 두 차례의 입주 지연 이후에 남양건설 부도 회생 절차로 인해서 경남개발공사는 준공 및 입주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계약해제 등 절차 안내를 실시했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세 번째,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부장님께서도 간단히 실시했으면 실시했다고 답변해 주세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실시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30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실시했잖아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입주예정자들에게 준공일인 8월 입주 불가 및 계약 해제 안내를 6월 26일에 실시했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6월 26일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안내했습니까, 그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
○정쌍학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주예정자들에게 준공일인 8월 입주 불가 및 계약 해제 안내를 본 위원이 날짜까지 했는데 우리 부장님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신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6월 26일에 실시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실시해서 안내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안내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안내했습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안내 내용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입주 예정일인 8월에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연내 입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계약 유지와 계약 해제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때 혹시 보상 방안 같은 것도 안내가 됐습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보상 방안은 그 전부터 안내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계약 해제를 안내 해드렸나?
계약 해제를 안내해 드렸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이걸 발송했습니까, 아니면 입주예정자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전화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두 가지 다 했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확실합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확실합니다.
○정쌍학 위원 자, 본 위원이 파악한 민원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마산 현동 남양휴튼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미 두 차례 입주 지연 이후 남양건설의 법정관리를 핑계로 오히려 입주지연금 없이 계약 파기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분양 모두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갈 생각뿐인 경남개발공사 무책임함을 고발합니다.
두 번이나 입주 지연의 불편함을 참고 기다렸지만 이 사태에 무책임한 경남개발공사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건설사 법정관리 이후 이렇다 할 공문조차 없습니다.
이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사태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신다면 저도 언론의 도움을 받아 경남개발공사의 무책임함을 계속 알릴 것이다.” 이 민원이고요.
다음 두 번째, “현동 남양휴튼 입주예정자입니다.
최근 남양건설의 회생 신청으로 아파트 현장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책임회피를 일관하며 경남개발공사만 믿고 계약한 입주 예정자들에게 ‘나도 피해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책 마련도 없습니다.
입주 예정일도 모른다.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마음 편하게 사는 곳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이미 두 차례 입주 연기가 되어도 기다렸는데 세 번째 입주 연기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자기들이 떠안은 80억원 보상금이라도 줄이고자 지금까지 기다렸던 입주민들에게 보상도 없다, 계약 해지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공기업만 믿고 계약했던 서민을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운영하는 경남개발공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민원입니다.
민원 확인하셨습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두 건 다 확인했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은 마산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며, 수십 년간 우리 마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첫 번째 민원을 읽어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팩트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문과 함께 유선으로 개별 설명을 다 드렸고 양해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그건 팩트가 아니라고.
또 말씀하십시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가 세 차례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중간 간부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마산에서 52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럽고, 같은 동향으로서 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분양관리부장에 있으면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분양자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쌍학 위원 잠을 못 주무시는 건 당연히 잠을 못 주무셔야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김권수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정쌍학 위원 잠 잘 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잠이 잘 안 오죠.
○정쌍학 위원 아니, 우리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님부터 간부진들 잠이 오면 안 되지!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 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장님들도 계신데, 제가 현장에 가서 이 일이 8월 달에 입주가 안 되면 도가 희뜩 뒤집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라!
이명박 방식을 동원한다 하면 한 팀이 10일 걸리면 10팀을 내보내면 하루만 걸리면 된다.
그렇게 일을 다그치고 있던 상황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다 하셔야죠, 오늘.
○정쌍학 위원 민원 내용처럼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마음 편하게 사는 곳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시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취지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이러한 서민들의 꿈을 짓밟은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계약 해제를 안내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구는 몇 세대입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음...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정쌍학 위원 대외비입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왜냐하면,
○정쌍학 위원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됩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업무보고하는데 왜 나중에 보고합니까?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위원장 서희봉 지금은요, 그냥 이걸 대충...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위원장 서희봉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위원장 서희봉 지난번 4월 달에 현장에 방문 갔을 때 사장님이 뭐라고 제 질의에 답변하셨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이 부분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장 서희봉 아니, 입주를 다시 연기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직을 걸고,
○위원장 서희봉 말씀하셔보세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직을 걸고 약속을...
○위원장 서희봉 왜 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약속을 지키 겠다 이랬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왜 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여기 지금 장난하는 데예요!
왜 사장님이 직을 가지고 있냐 말이야, 지금!
왜 직을 가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답변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왜 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말씀하셔보세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이 일이 이렇게, 그때...
○위원장 서희봉 지금요, 건설회사들부터 시작해서 하도급 업체들 수백 명이 부도 이 문제가 되면 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판국에, 건설 경기가!
왜 이걸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합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대충 여기서 얼버무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장 서희봉 왜 거기서 그렇게 답변하고, 뭐가 대외비입니까?
어떤 게 있어서 말 못 합니까?
지금 입주자들은, 하도급 업체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무슨... 여기가 말이야,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그런 데인 줄 아요?
그렇게 알아요?
과장님은, 이것 도지사가 권한이 있어요.
도지사 책임이 커요, 이게!
지금 이것 뭐야, 개발공사 설치 조례 한번 봐 보세요, 예!
제36조에 도지사는 공사 업무 전반을 감독하게 돼 있어요.
도지사 책임이 크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뭐, 그렇게 간단하게 봅니까,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니까 대충 마, 예!
분양부장님, 뭐가 그리 대외비입니까?
왜 말씀 못 하는데요?
왜,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이미 부도 나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터져서 난리인데 뭘 그리 숨겨야 됩니까?
예?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희봉 무슨 말을요?
말 못한다면서 무슨 말 하실랍니까?
지금요, 제가 전반적인 하도급 업체들도 만나봤어요.
이것은 법을 떠나서 개발공사도 책임이 있고 시공사도 책임이 있고 입주민들도 조금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주어진 규정 내에서 취할 것 다 취하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서 뭔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입주자들이 저를 욕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이것 공사를 시행하고 공기를 단축시켜서 입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준비된 내용들이 다 있어요.
무슨 지금 머릿속에 말이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계약 해제를 안내했습니다.
그렇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계약 해제를 안내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구가 몇 세대입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0세대고요.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흔셋 세대이고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임대 몇 세대?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마흔셋 세대입니다.
○정쌍학 위원 마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43세대.
○정쌍학 위원 43세대?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장기지연이 지금 현재 예상됩니까, 안 됩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제가 알기로도 장기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장기지연이 당연히 예상이 되지!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장기지연이 예상되는데 계약 유지를 선택한 가구는, 장기지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유지를 선택한 가구는 지금 현재 몇 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빼면 지금 현재 분양 같은 경우에는 160세대 가량 되고요.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43세대를 빼면 340세대인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3차 입주 연기 안내문을 보내고 난 이후에 계약 해제 신청을 7월 22일부터 새로 신청을 받습니다.
○정쌍학 위원 7월 20일부터 새로 받는다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차 나갔던, 그 받았던 분들이고요.
7월 22일부터 다시 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정쌍학 위원 7월 20일부터?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공공분양가구, 또 공공임대가구 등 입주예정자 전부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위약금 등 지급해야 되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된 게 있습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분양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개념으로 한 세대당 위약금하고 가산이자하고 그렇게 하면 한 2,500만원 정도, 한 세대당.
그런데 분양대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세대의,
○정쌍학 위원 2,500만원 정도?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계약 유지를 원하는 가구가 받는 위로금은?
분양가구의 경우 지연됨으로써 계약 유지를 원하는 가구가 받는 위로금하고 분양가구의 경우 얼마이고 임대가구의 경우 얼마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현재 계산이 돼 있습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유지를 하게 되면 위로금은 분양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위약금에 준하는 위로금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는 세대당 200만원의 위로금을 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정쌍학 위원 그런데 이 위로금을 지급하는 날짜 기준이 8월 20일이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로금은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잔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입주 시점에 잔금 통보를 할 때 저희들이 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쌍학 위원 입주 예정일인 8월 20일이 넘어가면 그만큼 지체된 금액이 더 가산되는 것 아닙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그렇죠.
지체상금 발생을 합니다.
○정쌍학 위원 자, 지연되는 일자만큼 비용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커지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재원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재원 부분은 저희 공사 운영자금으로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합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입주 지연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의를 이어가고 있고, 마무리를...
지금 현재 이흥우 분양관리부장이시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지금 어느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저요?
○정쌍학 위원 예.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지금은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타 지역에?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분양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아파트 살고 계시냐고 묻잖아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아, 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파트에 살고 계시네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입주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편안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입주하실 때 이런 불상사가 있은 게 아니고 분양을 잘 받아서 잘 살고 계시느냐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저는 매매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없었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잖아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크잖아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해서 생활 환경을 조사할 때 자가, 타가 이래서 자가에 동그라미 딱 치고, 아빠·엄마가 고생해서 너희들 아파트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보낸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내는, 피땀 흘려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해 가지고.
그렇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그렇죠?
예?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쌍학 위원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동감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간 입주가 지연된 우리 도민들이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우리 김권수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 실현 가능한 답변을 세 가지를 지난번에 입주민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사장님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쌍학 위원 자,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에서 더 이상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이 아파트 때문에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 사장님부터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앞서 우리 이장우 위원님과 정쌍학 위원님께서 아파트 건축 진행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아파트 임대 관련해서 따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자료를 보니까 임대가 된 290세대라고 했다가 5월에는 311세대라고 하셨고 또 엊그제 7월 380세대라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3월 4일 날 예비 준공검사 시에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맞죠?
확인해 보세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준공검사, 예.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맞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김태규 위원 준공검사 시에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이게 3월 4일인데 3월 달 자료에 390세대가 임대계약이 됐고 5월에 311개, 7월에 382개, 한 92개 세대가 추가로 계약이 증가됐는데, 준공검사 시 부적격 판정인데 이게 임대계약이 더 됩니까?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분양부서에서는 건축부서에서 5월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임대자 모집할 때 준공검사가 부적격 판정이 났다고 설명했습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하면 안 되죠!
부장님께서는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부적격 판정 났는데 임대계약을 하자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다 서민들이 갈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이 이 계약할 사람 있습니까?
부적격 판정 난 집인데, 이 집이!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5월까지 입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입주 계약을 계속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5월에 311세대가 계약을 했고 7월에 또 382개인데, 이게 증가할 때는 따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런 준공검사가 부적격 판정 났다는 걸 사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계속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경남개발공사 사장, 분양관리부장에게 얘기 중)
○위원장 서희봉 아니,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김태규 위원 사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서희봉 얘기해 보세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3월 준공검사가 불가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때 저희 입주자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또 분양부서에서는 계속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입주자들과 또 공사 담당 시공사, 주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때 75일을 연기해서 7일 24일 날 준공하는 걸로 해서 진행되는 바람에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분양부서는 계속 분양을 했던 것입니다.
○김태규 위원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에 포함돼야 될 게 3월 4일 날 예비 준공검사 시에 우리가 이 아파트에 준공검사 부적격 판정이 났다는 사전 설명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질의가 그거예요.
이게 전제가 됐다면 이렇게 계약이 증가될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걸 알면서 임대계약을 할 겁니까?
분명히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걸 내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조금 전에 그 시간적으로 5월,
○김태규 위원 이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것은, 서민들한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5월 20일 날 첫, 작년에 저희들이 입주예정일이 늦어질 때, 5월 20일 날 입주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3월에 사전 준공검사를 하니까 안 되었다.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시공사와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협력업체들하고 토론이 있어서 75일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규 위원 아니, 이것은 시공사하고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분양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분양팀인데, 시간적으로...
○김태규 위원 이것은 시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아까 3월 달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김태규 위원 이것은 이 계약자들한테는 사과해야 될 일이고, 이것 사기죄로 안 걸리려면.
어느 누가 이걸 알면서 임대계약을 하겠습니까?
이분들한테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사장님은?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기를 해서 분양을 한 건 아닙니다.
○김태규 위원 사기는 아니지만 이런 걸 사전에 설명해 줘야죠, 부적격 판단이 났다고.
그걸 했다면 이런 일이 나오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사전에 계약했던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판정이 났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아니, 그 이후에 90세대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92세대가!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증가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김태규 위원 무슨 연기가 돼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공사가 5월 20일에서 7월 20일로,
○김태규 위원 제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75일이 추가되는 바람에 그게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입주 날이 뒤로 미뤄진 걸 공지하면서 임대계약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준공!
저희들이 본래는 5월 20일 날 준공을 하게 된 걸,
○위원장 서희봉 우리 김태규 위원께서 상식적인 질의를 하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됩니까?
○김태규 위원 한 얘기를 자꾸... 시공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이것 분양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임대라든지 분양이라든지 계약은.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3월 4일 예비 준공검사 시에 우리가 부적격 판정이 났다.
4월, 5월, 그러니까 5월까지 21세대가 증가했고 5월부터 총 92세대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 92세대한테는 사전 설명을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 내 말은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김태규 위원 준공검사에 부적격이 났다는 이야기를.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설명을 했다면, 잠시만요.
설명을 했다면 설명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 기간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5월 달 입주 안내가 아니고요, 8월 달 입주 안내해서 그분들이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셨던 내용, 3월에 부적격이 났고,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8월에 입주 예정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게 치유가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분양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 자꾸 딴 이야기하네!
여기 보면 3월 자료도 있고 5월 자료도 7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3월 4일 날 부적격 판정 났으면 그 이후에 계약하시는 분들한테 사전 설명을 했냐고요, 부적격 판정 난 것을.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부적격 판정 난 건 설명 안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부적격 판정을 안다면 이분들이 임대계약을 하겠습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유가 된다라고 우리 건축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런 무책임한 말을...”하는 위원 있음)
○김태규 위원 참, 나!
하... 내가...
○위원장 서희봉 팀장님, 입주자입니까?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예, 잠깐만...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추가질의를 한번 할게요.
○위원장 서희봉 잠깐만요.
○김태규 위원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내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치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자, 부장님!
조금 전에 사장님도, 아, 조금 전에 부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8월에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한 전제하에서 분양을 했다 이거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대표시공사 남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몇 월에 했죠?
6월 11일에 했어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이치우 위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양을 한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대표시공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그런 식으로...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그거 할 때는 이미,
○이치우 위원 7월에 분양했잖아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임대 분양을 중단시킨 시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분양 언제 중단시켰어요?
아니,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께서 질의할 때 7월에도 분양을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7월에는 분양 안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몇 월에 했어요?
6월에 했어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4월 16일부터 저희들이 임대 분양을 중단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4월 10일부터?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남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려면 그 앞에 안 좋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 4월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였어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
○이치우 위원 보였겠지.
그러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무책임하다는 건 이게 경영에 대한 무책임도 있지만 도민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도 너무 무책임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시점에, 아까 정쌍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무주택자가 내 집 하나 갖는 게 꿈인, 평생에 내 집 하나가 꿈인 그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면 어느 누가 분양 신청을 하겠어요.
단지 내가 볼 때는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무조건 분양을 해 가지고 실적 올리려고 그런 취지로 도민의 안위야 어찌 됐든 간에 무시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업의 실적 위주만 가지고 도민들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이게 뭡니까?
자, 우리 설립 목적을, 취지를 보세요.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택 건설 등 지역개발 사업과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게 우리 경남개발공사 설립 목적이잖아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목적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만약의 경우 이런 사실도 전혀 까마득히 모르고 분양을 했다가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까 어떤 예산에서 그걸 메꿔 나간다고 그랬어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저희 운영자금에서,
○이치우 위원 그 운영자금 어디서 나와요, 운영자금이.
그러면 운영자금에서 그걸 갖다가, 운영자금을 가지고 그걸 배상을 해 주겠다 하는데 그 운영자금은 어디서 나와요?
그 운영자금도 도민 혈세 아니에요?
그럼 기업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사장님 이하 모든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이 진짜 기본적인 그게 안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경상남도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을 운영해 나간다 하면, 그 신뢰도가 여기 나오네요.
이거 받고 하는 이유가 다, 4등급 받고 하는 이게, 청렴도 평가라든지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경영평가도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다 있네요.
답은 여기 나와 있네.
그렇잖아요.
이게 왜 떨어지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외부에서 판단을 절하 평가해서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네,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네요.
외부에서 오죽했으면 우리 경상남도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를 평가 절하해서 이렇게 하위 등급을 매긴 이유가 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답은 다 나와 있네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 나가요.
그렇게 신뢰성이 없어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예.
○이치우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시간적으로, 하루 따로 날을 받아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합시다.
○위원장 서희봉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수석님, 그렇게...
○이치우 위원 시간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원포인트제를 열어서라도 우리 상임위 자체를,
○위원장 서희봉 안 되면 이 전반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석에서 – ...)
하여튼 뭐,
○이치우 위원 특위 구성 되잖아요?
○위원장 서희봉 여기서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해서 따로 날을 받을 수 있으면 받든지 따로 제대로 전반적인 거,
○이치우 위원 속기에 남겨놔야 되니까 제가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 정수만 위원님.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죄송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입주 중단 시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게 당초 4월 16일이었는데 이건 제가 잘못된 발언이었고요.
6월 4일부터 임대 분양을,
○위원장 서희봉 부장님, 지금 하나도 신뢰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전반에.
따로 그것만 그렇게 다시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답변이 하나도 신뢰가 안 갑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참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장시간 얘기함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 속에 처음에 사장님부터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런 언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거로써는 부족하고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수만 위원 그전에 몇 가지 팩트 체크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기간이 2021년 8월 20일에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죠?
그렇다면 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에 1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2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전임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기간이 더 길다라는 사실을 제가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좀 확인할 것이 지금 입주 예정자가 692세대, 분양이 310세대, 임대가 382세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이 기준일!
그러니까 임대 382세대가 확정된 날 그게 기준일이 언제예요?
이 자료에 나타났잖아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그건 앞서 말씀드린 임대 분양을 중단한 시기 6월 4일이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6월 4일 기준이고 6월 4일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분양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현재 계약 해제 등의 절차에 동의를 한 사람이 분양에는 150세대,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2세대,
○정수만 위원 예?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152세대.
○정수만 위원 152세대?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아까 임대에 43세대, 맞습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대로 분양 해지를 안 하고 하는 세대는 아까 분양이 몇 세대라고 그랬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서 지금 310세대에서 152세대를 빼면 약 160세대, 158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왜 이걸 체크를 하느냐 하면 아까 답변이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할 때 이 수치에, 수치의 착오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제가 당황하다 보니까 한 2세대 빠뜨렸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입주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자, 그럼 여기 이 자료 자체를 만든 것은 경남개발공사죠, 그렇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보면 대책 방안 해서 공동도급사 공사 이행 이건 이리저리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
보증 시공을 하는 것은 도급사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할 시 가능하다.
보증금 지급은 또 이리저리하고는 전체 도급사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시 가능하다.
공사에서 추진 방안을, 여기에 지금 제시된 것이 세 가지 안을 내놨는데 세 가지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렇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건축사업부장이 답변을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그건 관할할 내용이 아니라,
○정수만 위원 예, 간단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안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빠른 시간 내에 재개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중에 나온 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일 빠른 공사 재개안은 지금 공동도급사 3사가 승계를 받아서 공사 착수에 착수 들어가는 안이 제일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공사 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수만 위원 그런데 방금 그런 안인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랬어요, 스스로 적어놓은 것이.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이건 공동도급사에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부도 등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은 안 되고, 대형공사에 의해서 공사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법으로써 이걸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적어 놓은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지원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이해,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공사를 승계 시공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정수만 위원 자, 그러면 이제 보증 시공도,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그러면 공동도급사에서 승계 시공을 하지 않을 때, 만약에 안 하면 마냥 안 하는 걸로 그냥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공사를 두 번째로 더 빨리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으니까 도급사에서 공사를 계약할 때 공동 이행보증증권을 끊습니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그래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을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치가 본래대로라면 현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현금 예치가 많이 드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서로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보증서를 발급한 건설공제조합에서 그 보증사고를 일으켜서 자기들이 공동도급사 아닌 제3의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내려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안으로써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보증 시공의 처리에서 전체 도급사 부도 등 사유 발생 시 가능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사항하고 내려와서 문의를 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사가 다 부도 등의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정수만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2번안 보증 시공이나 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이나 둘 다 결국 받아보니 전체 도급사 부도 등의 사유가 탄생했을 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그런데 부도 등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가 이행이 안 된다고 확정된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공사 준공일, 즉 24일이 지나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으로 인정하고,
○정수만 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2항이나 3항을 적어놓은 것은 아직 7월 24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안을 적어놨다, 이 얘기와 똑같잖아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공동도급사가 계속 안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대책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온 사항을 보고드리는 상황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1항이나 2항, 3항은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수긍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3의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해결책이 있어요?
1항이나 2항, 3항 가운데서 거기에 남양건설을 뺀 잔여 도급사하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그래서 1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승계 요청이라든지 승계 시공을 요청한다고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그 요청에 가능성이 있냐고요?
○위원장 서희봉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급 3사가, 나머지 3사는 우리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책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남개발공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그런데 위원님, 보통적으로 다른 데 부도난 현장들은 보통 승계 시공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마산의료원을 공사하면서도,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답을 하시려면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1번 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급 3사를 어떻게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루어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돼요.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그 의지를 표명했는데, 요구 사항이 법을 넘어서는 걸 저희한테 요구를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법을,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경남개발공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급 3사가 이렇게 협조가 안 돼서 결국은 못 하고 있다.
책임을 결국 도급 3사에게 넘기고 있는 듯한,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 유지를 하시는 입주 예정자에게는 위로금과 지체보상금을 2,100만원과 2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 돈은 공사 운영자금으로 준다, 줄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렇게 예상되는 추정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추정액이라 함은 여기에 나오는 입주 예정자로 분양 계약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다려준다 그러면 거기에 지체보상금은 얼마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까?
이게 모두 얼마나 돼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590억원 정도 됩니다.
○정수만 위원 590억원?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아...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숫자가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서희봉 제대로 파악된 분이 답변을 하세요.
그 자체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갚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수만 위원 아니, 위로금과 지체보상금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때 금액이 모두 얼마 든다.
그러므로 우리 공사 운영자금에서 최고는, 맥시멈 어느 정도까지 든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얘기 안 되어 있으면서 공사 운영자금으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
○정수만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보증서를 끊는데 그 보증서 용어가 뭡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공사 이행보증증권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공사를 하기 위한 보증증권 아닙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공사를 이행을 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위원장 서희봉 결국은 같은 말 아닙니까?
공사를 하기 위한 보증증권을 끊어서 그 건설회사가 그 공사를 못하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그 용어 아닙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공사를 하기 위한 돈을 비축해 놓은 거다 말입니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공사하는 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그런데 지방계약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증액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왜냐하면 그 보증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계약,
○위원장 서희봉 자, 좋고요.
그건 다시 내가 따져볼 것이고.
애시당초 통상적으로 아파트 1,000세대 하면 그 공기를 어느 정도 봅니까, 보통.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통 한 34개월 정도 봅니다.
○위원장 서희봉 1,000세대 같으면 통상 38개월 걸립니다.
알아보십시오.
이 공사 이거 공기 얼마나 잡았습니까, 1,100세대인데, 1,200세대인데.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34개월 잡았는데, 남양에서 들어왔을 때 3개월 단축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30개월로 잡았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저희들은 34개월을 줬는데 자기들이 제안을 하면서,
○위원장 서희봉 자, 그 정도 하고요.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남양건설의 공정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지금 현재 92% 정도,
○이치우 위원 92%.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그 정도로 나옵니다.
○이치우 위원 그다음에 남양건설에 정산된 금액이 얼마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남양건설에 정산된,
○이치우 위원 거기에 공사 대금을 줬을 거잖아요, 우리가.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공사 대금은 4월 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얼마 나갔죠?
전체 금액에서, 사업비 전체 금액에서.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
○이치우 위원 아니, 공정률 92%인데,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아, 예.
남은 금액이 있는데, 잠시만요.
1,735억원에, 이게 지금 소방·전기·통신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계약 금액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치우 위원 남양건설에 지급된 그런 금액, 전체적인.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남양건설이 아니고 공동도급사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대표 시공사가 남양건설인데.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대표 시공사는 남양건설이지만 저희들이 자금을 줄 때는 그 지분율만큼 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남양건설이 가져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47%입니다.
○이치우 위원 47%?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현재까지 556억원 나갔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남양건설이 해야 될 일이 어느 정도, 공정률이 얼마나 남았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지금 지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도로처럼 미터, 미터로 간 게 아니고 전체를 하기 때문에 남양이 얼마라 하는 게 아니고 공동도급 전체가 지분율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치우 위원 나눌 수가 없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지분율을 따라 47%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까 내가 언뜻 이야기 들었는데, 남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주 이유가.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금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금난?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이치우 위원 전체 금액의 47%,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렇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3월 4일 이후로 임대 계약된 거하고 분양 계약된 거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이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질의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입주자의 입주 지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하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었습니다.
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분양관리부장인 이흥우 부장님 있지 않습니까?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집행부석에서 - 예.)
잠깐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앞전에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분양상에 있어서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이흥우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분양이 부적격이 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자가 치유될 것으로 보고 분양 신청을 받았다, 분양을 했다 그렇게 답변했죠?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예.
○이춘덕 위원 그게 말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왜냐?
우리가 요새 전세 사기, 분양 사기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데, 부적격 난 걸 하자가 치유될 것으로 보고 분양을 했다.
그게 말이 안 되고, 그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분양 사기입니다, 분양 사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분양 사기.
그리 안 해도 전세 사기, 분양 사기 그런 게 언론에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분양 사기가 아닌가!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춘덕 위원 예.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3월 4일에 예비 준공 검사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입주 준공 2개월 전에 저희들이 예비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예비 준공검사를 보름을 앞당겨서 2월 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5월에 준공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보통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이게 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돌관공사를 통해서 인력을 더 투입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라든지 야간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준공을 할 줄 알고 그렇게 부적격 판정을 좀 일찍 준공을 해라는 뜻으로 했는데, 실제로 말해서 그 부분이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아까 말했듯이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부터 준비를 해 온 건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정관리 신청을 하려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 왔던 모양인데, 그런 사유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하면 돌관이라든지 돈을 들여서 할 줄 알았는데 그걸 못 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이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구구절절하게 늘어놓는데, 간단하게 말씀해서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어쨌든 분양 자체를 안 받았어야 됐는데, 쉽게 말해서 하자가 많은 것을 분양했다는 그 자체는 결론이고, 그게 분양 사기입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도민을 대표하는 또 책임이 있는, 사명감이 있는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난 그 아파트를 분양을 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 점은 깨끗하게, 변명하지 말고 시인하고 그건 잘못됐다 뉘우쳐야 됩니다.
그것이 분양 사기입니다, 분양 사기.
앞으로 크게 반성하십시오.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이영수 위원 오늘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창원 현동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들이 다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도 계셔서 우리 상임위가 내일까지 열리니까 내일 소방본부 마치고 그 이후에 회의를 좀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의견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질의 답변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단, 소방본부에 이어서 또다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1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수영
사무부장 김우식
경영지원팀장 김경태
교육운영팀장 석준호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상임이사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안전감사실장 김철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재무고객부장 이재국
분양관리부장 이흥우
미래사업부장 표상호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상사업부장 김태욱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