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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11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해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위원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희망차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를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이성애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4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강임기입니다.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4시 14분)
○위원장 이성용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옥남 여성권익증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행숙 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배선옥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양재쌍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수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24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양성평등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소망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전문인력 양성과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자원봉사회 사회 나눔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센터 전 직원은 미래를 선도할 당당한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2016년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사업이 있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 기금사업으로 하던 2015년까지 했던 사업과 그 사업이 2016년에는 다르게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청소년 쉼터 5개 8억3,000만원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 쉼터 5개 현황.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한 사업에 보면 청소년 쉼터,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 쉼터는 저희 도내에 일시 쉼터 하나, 단기 쉼터 2개, 중장기 쉼터 2개 이렇게 5개의 쉼터가 있습니다.
일시 쉼터 여기는 24시간 해서 최대 1주일까지 머물 수가 있고, 단기 쉼터는 남녀 쉼터 각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3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머물 수가 있으며, 중장기 쉼터도 남녀 각 1개소씩 해서 여기는 3년에서 최장 4년까지 시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생활 지원과 선도 프로그램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은 시·군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 동반자와 같이 직접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해서 지역사회의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 기관은 시·군이고, 시·군의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단답을 바라는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을 파출소나 어떤 기관에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설에 위탁을 하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관할 파출소마다 다양각색이다, 그렇죠?
지구대마다 절에 맡기는 분도 있고 시설에 인수인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다양각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경찰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발견했을 때는 주로 먼저 부모들한테 연락을 해서 부모한테 최우선으로 인계를 하고, 부모가 없거나 가족이 연락이 안 되면 일시 쉼터로 옵니다.
우리 청소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시 쉼터에서 그 아이하고 상담을,
○박해영 위원 일시 쉼터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청소년본부에서 하고 있는 꿈누리 청소년 쉼터라고 성산구 용지로에 일시 쉼터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한테 인계가 안 되면 그쪽으로 와서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중장기 쉼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 쉼터로 갈 것인지 해서 거기서 그 아이들한테 학업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청소년들을 발견했을 때는 제일 먼저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정책관님도 공직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그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인수인계하고 종결지으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두세 군데 전화해 보고 실어주고 인수인계하고 가버리면 감시 소홀하면 새벽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14억원 정도 나가고 또 쉼터에 8억3,000만원이나 예산이 나가는데, 쉼터에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누구를 위한 예산, 쉼터 소장들 월급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아이들을 위한 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쉼터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려면 상담사와 그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와 그 안에 운영비, 또 청소년들을 위한 직접지원비 이렇게 해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 쉼터에 가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설마다 인원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박해영 위원 다른데 보통 평균 몇 명,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10명 정도,
○박해영 위원 10명?
10명 앉아 있는데 돈이 그럼, 그 사람들이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무상교육, 고등학교는 학교 보내주던데 고등학교 학교 보내주면 등록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면 군에 가고, 또 죄 지어서 판결 받으면 교도소 가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하는 청소년,
○박해영 위원 소년원에 가고 나면 면회 가는 것 그 경비 전부 대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게 청소년 사고가,
○박해영 위원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현실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여기 하는 청소년 사업은 우리 도내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한 명이라도 구제해서 제대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만들기 위한 게 저희들의 청소년 사업의 목적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을 대표기관이 아니고 여기저기 절에도 갖다놓고 교회에도 갖다놓고, 파출소에서는 이런 체계를 모르니까 그냥 인수인계 시켜버려요.
인수인계 시켜버리고 갈 길 가버리면 파출소에서는 그것으로 끝나고, 종교 시설에서는 새벽에 가버리면 끝이고, 또 쉼터에 가서 올 데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 학생들은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예산만 이렇게 하고 실제 아이들 6~7명, 5~6명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 평균 한번 나눠보세요,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장 4년인데,
○박해영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게 딱 그 말 아닙니까?
판결나면 죄 지었으니까 소년원에 가야 되고, 그렇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에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교도소 면회 가는 것 하고 거기 있을 때 밥 먹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이렇게 나가야 되냐 말이에요.
실태 파악을 해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 쉼터에 있는 이 아이들은 교도소를 가거나, 거기서 일부 그런 아이들이 일탈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 청소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여기 올 때 제 발로 쉼터에 찾아오는 아이가 있습니까?
파출소를 통해서,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올 데 갈 데가 없는데, 법적 용어를 쓴다면 신병 인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계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뻔히 거기 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판해야죠, 당연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재판 중이거나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박해영 위원 그래서 현황 보자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왜 말을 자꾸 돌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정확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
○박해영 위원 현황을 보면 지금 교도소, 소년원에 몇 명 가 있는지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소년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참 모르고 있네, 일을.
아니,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내가 그것 모르고 정책관님한테 이 질의 드릴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치료 시설이 저희들이 한 군데 있는데 그쪽에는 비행 청소년들이 오지만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에서,
○박해영 위원 현황 공부 좀 하세요!
그 쉼터에 팸플릿 한번 보세요, 홍보 팸플릿 어떻게 해 놨는지.
아이고, 공부 좀 하고 답변석에 서야 되는 부분이지, 뭡니까 그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남도의 여성이나 아동정책을 총괄하시는 것만큼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18페이지, 부모 양육부담 없는 고품질 안심보육 실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가 높습니다.
지난해에 어린이집의 불미스러운 사태들도 많았고, 국가의 정책방향도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지원 해서 8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국공립 확충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두 건 내려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작년 연말에,
○양해영 위원 올해 두 건에 대한 도내의 시·군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신축은 시·군에서 올려서, 국공립 신축은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신청한 겁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 전수조사는 마쳤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밀양 장애아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밀양 아이사랑어린이집하고 두 군데가,
○양해영 위원 밀양만 두 군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역편중이 그렇게 돼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신축이 3개입니다.
통영, 함양, 거제.
그다음에 민간매입을 해서 국공립하는 게 산청.
이렇게 신축 3개 민간매입 하는 거 하나.
○양해영 위원 이것은 시·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이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렇게 들어왔다는 겁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결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신청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왔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
○양해영 위원 내부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다 올려서 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게... 4 건 다 내려왔다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지자체 요구는 4건밖에 없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4건이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는 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의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지장은 없습니까?
이렇게 폐원이 들어와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충족률이 80% 정도,
○양해영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충족률이 시·군별로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남도내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도 충족률에 문제가 있지는 않네요?
과다하게 해서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급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역별로는 공급이, 충족률이 100%를 넘어선 과잉...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그런 데는 100% 충족률을 하지만,
○양해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렇게는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못 하는 거고,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충족률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어느 시·군도 충족률을 100% 넘어서서 아이들 보육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사실은 광역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체사업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만들어서 시·군에, 우리 도내에 보육시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보육정책이라는 게 국가가 다 해야 되지만 결국은 민간의 손을 빌려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규제나 다른 요구사항은 굉장히 폭주하는 반면에 거기에 뒷받침하는 지원책은 없으니까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그 결과 이렇게 폐원을 하는 보육시설이 지난해부터 증가하는 거 같아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고요.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꿈을 키우는 청소년육성에 보면 유해환경감시단 및 전문인력 지원 12개 단체 및 인력해서 7,800만원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해환경감시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8개 시·군에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서 지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나 매체물 이런 것에 대한 유해환경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이 그냥 실적을 위한 유명무실한 감시단으로써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시·군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조사해서 우리 도로 올려주면, 사실 환경감시단의 구성원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추천한 대로 되는 겁니까?
자격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한 사람 둬서, 이 감시단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한 분 전문가가 감시단 구성원들에게 정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감시원들은 감시단의 광역협의회로 들어가는 회원자격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의 유해환경감시단으로써 8개 시·군에,
○양해영 위원 우리 도는 올려주는 구성원대로 하고 시·군 자체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각 시·군에 가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광역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8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교육은 연중에 몇 회 정도, 어떤 형태로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교육에 대한...
○양해영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유해환경감시단.
이게 지난해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그대로 하고, 특히 광역단체에서는 더더구나 올라온 자료를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도의 내부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남성이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참 어색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1억2,300만원 해 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몇 페이지... 1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재환 위원 14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보면 우선 산부인과가 없는 4개 군 지역, 의령·고성·산청·함양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해서 임산부들에 대한 산전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만취약지 지원, 산부인과 외래지원 밀양·하동·거창·합천에는 밀양 제일병원, 하동 여성산부인과병원, 거창 적십자병원, 합천병원 여기에는 산부인과 외래 및 분만산부인과 인건비를 외래에는 개소당 2억원, 분만산부인과에는 개소당 5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 임산부 풍진검사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등 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물어볼 것은, 우리 도에 산부인과가 전체 몇 개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체 산부인과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산부인과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없는 지역만 알고 몇 개인지는 전혀 모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우리 도내에 미혼모쉼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내서에 가면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생명터라고 미혼모쉼터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지원은 1년에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쉼터하고 미혼모지원센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3억... 미혼모지원센터하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하고,
○정재환 위원 미혼모센터만 지원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4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미혼모가 임신해서 1년에 오는 수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정재환 위원 계장님들 뒤에서 빨리 빨리 도움을 좀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4명...
○정재환 위원 질의를 너무 어려운 걸 했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
○정재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미혼모가 몇 개월 이상 되면 낙태수술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나라는 낙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에서.
○정재환 위원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미혼모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상 되면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낙태가 불법인데,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3개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학적으로 산모가 낙태를 하는 시기가 3개월이 지나면 위험하다,
○정재환 위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되면 위험하다,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우리 도에 몇 개 산부인과가 있는지 물은 것은 낙태에 대해서 홍보를,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시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병원에서 하고 있는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위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을 하지 말라고 병원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 아예 그것은 못 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낙태를,
○정재환 위원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건들은 보건행정과 측에서, 병원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별다른 처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이라는 것은 과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보건행정과가 교류를 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같이 공조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 이기주의로 미루고 해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은 미혼모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꼭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어느 날 제가 개인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보호관찰대상자 여자애더라고요, 16살인데, 한 달에 한두 번 보호감찰위원한테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 위원이 이상이 없다, 현재 학업에 충실하다, 부모 말 잘 듣고 있다 하면 교도소를 가지 않고 주어진 기간 동안에 보호감찰위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6살 애가 임신이 됐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8개월이 됐는데도 이 아이 자체가 몰랐던 모양이에요.
8개월 돼서 알았던 모양이죠.
부모 쪽에서는 병원하고 은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아이의 장래를 생각한다는 그 취지 하나 가지고 낙태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마 성폭행 당했거나 그런 경우,
○정재환 위원 폭행이 아니고.
“비용이 얼마 듭디까?”하고 내가 간접적으로 물으니까 일정 금액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임신한 것을 제거를 할 수 있다, 흔적을 안 두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에 미혼모센터에다가 연락하면 거기에서 즉각 받아주겠다, 그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울산시가 입소하는 동시에 병원에 가고 하는 것을 전부 대주고, 나이가 어리니까 출산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서 입양까지 안전장치를 다 해 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 미혼모센터가 있느냐 하니까 한 군데 있다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국가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입장에서 우리 관에서 병원과 같이 해서 일제 단속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홍보라도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명터에 입소인원이 11명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정재환 위원 성인이 돼서 이혼을 했다든가 가정불화 그런 거보다도 청소년들, 지금 배워야 할 아이들이 본인이 임신한 줄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극소수로 있을 때, 어떻든 생명은 생명 아닙니까.
그것을 이 시대 정치나, 기성세대가 책임질 의무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생명을 가진 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낙태하는 것은 정말 엄중한 철퇴를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보건행정과 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런 것도 홍보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12시까지 하려면 돌아가면서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대기하고 계시고 준비하러 나가셨고, 오늘 다리 좀 아프겠습니다.
(웃음)
18페이지, 부모 양육부담 없는 고품질 안심보육 실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심보육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도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챙기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있는 사업들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도내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29개소...
○이성애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129개소입니까?
확실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정확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91개소.
○이성애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디서 어떻게 내주는지 그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의를 보면,
○이성애 위원 직영을 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내주고, 위탁도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보통 시·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합니다.
하면, 시·군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직영을 해도 관리는 시·군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직영을 하면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위탁을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건물이나 모든 소유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지만 위탁운영은 위탁 받은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위탁 받은 곳에서는 보육교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직영하는 데서는 어떻게 채용하는지 그것도 좀 알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직영은 원장에서부터 보육교직원까지 시·군에서 공고를 통해서 접수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위탁은 법인에서 위탁을 하면 법인에서 원장과 직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개인이 받으면 원장은 공모해서 시·군에서 선정하고 직원은 원장이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위탁을 개인이 받았을 때 채용은 1년 단위입니까?
원마다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원마다 다른데, 보통 위탁은 2년을 많이 기준으로 합니다.
○이성애 위원 무기계약으로 되느냐 그 관계 때문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교사를 썼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 있고 그 계약기간이 다 되면 임의로 나가라 하는 것도 교사입장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보면 1년 계약을 할 때 1년 후에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재계약을 한다, 아마 계약조건에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 있을 겁니다.
1년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일은 잘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평가기준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업무평가지요.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그만두라 하는 명분이 일은 잘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은 잘하지만 나이가 많다, 일은 잘하지만 아닌 거 같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제가 들어도 아닌 거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은 횡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돌보려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가 우선 안정된 정서와 안정된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원장에 따라서 1년 하고 쫓겨날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안정된 근무여건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아이들한테 성심성의껏 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절대적으로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내가 열심히 못 해서, 예를 들어서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다든지, 아이들을 제대로 잘 단속을 못 한다든지, 근무가 태만하다든지 등등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열심히 했지만 나이가 너무 많다, 열심히 했지만 좀 아닌 거 같다 해서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은 사립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것은 하나의 횡포입니다.
가진 자의 횡포!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어린이도 아이들도 관장하는 부서에 계시지만 청소년을 관장하는 부서에 계시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성실하게만 하면 안정된 직장이 보장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 할 수를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경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기간은 올 한 해 한정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데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애 위원 경남에 혹시 난임부부가 몇 쌍이나 되는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정확한 난임부부 데이터는 찾기가 힘들고요.
보통 부부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로 1년 동안 임신이 안 되면 그것을 난임부부라고 의학적으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이성애 위원 그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예전과 달리 요즘은 1년 만에 바로 아이를 갖고 않고 의도적으로 늦춰서 갖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체질적인 이런 면에서도 바로 안 가져지고 좀 이따가 가져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게 의학적 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런 부부를 보통 의학 쪽에서는,
○이성애 위원 ‘규정한다’ 이 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을 난임부부라 한다고,
○이성애 위원 관 주도로 하지 않고 개인들이 한방치료를 시도해서 성공한 확률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그동안에는 양의학적인 그러니까 체외수정 하는 데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도 성공률이, 체외수정은 몸 상태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의 몸의 정확한 기본적인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수정하는 그것만 지원하다 보니까 성공률이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난임부부들이 한방치료 받기를 원하는데, 한방치료가 좀 고가이고 하니까 그동안 지원받지 않고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자에 한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난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올해 처음으로 한방치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하게 된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난임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체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요즘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한방도 하나의 대책은 될 수 있지만 성공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했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양의로 해 보고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한방 신청을 많이 하는데 소득기준이,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다가 우리는 양의보다는 한방 쪽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양의와 한의 같이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성애 위원 좋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 시행했으니까 그 결과치를 나중에 내보시고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사회 구현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 곳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 지원 29개 도 단위에 하는 게 있고,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 4개 대학에 160명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이 대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지도자는 4개 대학에 위탁 운영합니다.
창원대·경상대·경남대·인제대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데 대학별로, 예전에는 시·군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이 시·군에 신청해서 시·군에서 심사해서 여성리더를 좀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그동안 여성리더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올해가 19기가 되는데, 19년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장·군수의 직인이 찍힌 추천자에 한해서 4개 대학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어느 정도 여성리더들이 많이 나왔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리더과정을.
그러다 보니까 대학마다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시·군 추천 없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을 하게끔 했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저희들이 안배는 합니다.
경상대 같으면 진주 몇 명, 인근에 산청 몇 명 이렇게 지역별로는 저희들이 안배를 해 줍니다.
○전현숙 위원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질의를 한 것이 이 사람들의 자격요건, 어떤 사람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느냐를 물은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연령은 도내 거주 30세부터 62세 여성으로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여성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다른 특별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모집공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전현숙 위원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대학에서 공고했을 때 지원을 하면 모집하는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요건만 맞으면,
○전현숙 위원 그 요건이라는 것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별 안배가 있고 연령과,
○전현숙 위원 지역별 안배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 몇 명 이런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느 한 지역만 많이 선정해 버리면,
○전현숙 위원 사람 수에 대한 제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사람 수에 대한 제한입니다.
사람 수에 대한 제한이면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서 하는데, 이 목적이 1년간 이것을 운영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리드십 스피치 등 전문과정하고 여성지도자 필수교육과정, 지역사회봉사 등 자율과제과정, 특화과정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양성시키는 거죠.
○전현숙 위원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사회에서, 여기 출신들이 도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이 열아홉 분인가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성애 위원 저도 출신이에요.
○전현숙 위원 출신이신 것은 아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각종 위원회에,
○전현숙 위원 여성지도자가 정치를 하기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이라는 것이 좀 많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준이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해 놓고 난 뒤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까지 궁금한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궁금했던 것이 각 단체들에서 중간 관리자나 지도자들이, 또 리더들이 이 교육에 들어와서 강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문제점을 느낀 것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리더교육들이 있고 지도자교육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중복된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고, 여기서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목이나 형태가 다른 또는 기관이 다른 곳에서 몇 명은 계속해서 여기도 저기도 스펙을 쌓는 형태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도 되고 있는지, 제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과정을 수료하면 여성지도자협의회라 해서 대학별로 동창이 만들어지고 전체 경상남도여성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은 1년 과정인데 보통 지역에서 여성 지도자 리더과정 이래서 3개월 단위로 많이 하더라고요.
각 기관별로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씩 3개월 단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스펙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이 과정은 일주일에 딱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어떤 대학은 두 번, 이틀, 어떤 대학은 시간을 좀 길게 해서 하루, 거의 1년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여성 지도자과정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3개월짜리 과정하고는 조금 차별화됩니다.
○전현숙 위원 차별화가 돼도 중복이 안 된다고는 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관리를 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 및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 군데에서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양성평등, 성평등 사업들이나 교육들을 하고 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내용들은 각각 다르긴 한데, 이런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양쪽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하는 양성평등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건입니다.
시․군의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시키는 교육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하고 성평등의식 성인지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성 상담 강사 양성이라든지 강사 양성 쪽으로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 도민이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지력 향상, 의식 향상교육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미혼 남녀 결혼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만남 이벤트 4회, 120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출산율 제고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만혼, 늦게 결혼하는 것, 또 비혼, 결혼하지 않는 문제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미혼 남녀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짝을 찾아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회에 걸쳐서 총 373쌍을 했는데 그중에서 결혼은 21쌍의 커플이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21쌍의 커플이 다복하게 아이를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청춘 남녀들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미혼이나 만혼이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이런 사업 추진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어 가는 데 애를 쓰면 더 좋지 않겠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있는데, ‘영유아 사전예방적’이라는 말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알고 싶어서, 이것도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2016년에 만약에 출생하는 신생아나 또 환아, 아픈 아이들이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되면 여기에 따른 지원으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죠.
보통 병을 어릴 때 잡아주면 제대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임신 5개월이 되면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라는 것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임신 5개월차에 기형아 검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병원들마다 5개월이 되면 이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관례적으로 다들 권하고 있고, 또 지금 1명 아니면 2명 출산을 하는 경우들이라 임신부들이 병원에서 권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이 때에는 다 하나보다 싶어서 하거든요.
그게 떠오르면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전적 예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딱 그대로 인지가 안 돼요.
임신 상태에서 선천적 이상인 것을 확인해서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릴 때 빨리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주면 회복이나 조금 더 장애가 덜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경남에는 1년에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해마다 저희들이 진료 받은 것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책정했는데 82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동안 장애 분류나 장애인에 관한 몇 년치 자료들을 받아보면서 몇 년간은 장애인 숫자가 증가했다가 또 몇 년간은 장애인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봤을 때 대충 추이가 보이기는 하던데, 800명 정도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826명입니다.
○전현숙 위원 826명, 많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정책관님,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화를 내고 이랬는데, 화를 내기 전에 우리가 체계 개선이 좀 되어야 됩니다.
정책관님, 전체적인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800억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다른 데 시 단위의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과장이 있어서 과장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업무 관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책관님 혼자서 답변을 다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그리고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직접 수혜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위탁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예산 6,861억원 중에 85%가 보육 예산입니다.
시․군으로,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위탁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시․군에 지원하는,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집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방금 내가 질문했을 때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소년쉼터에 8억원이 들어가는데, 보고서에 몇 명 있습니까?
35명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1인당 2,000만원이 훨씬 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1인당 2,000만원이면 유학비입니다, 유학비!
위탁해 놓고, 생각해 보면 1인당 2,000만원이면 유학비 아닙니까!
그렇게 돈이 나가는데, 질문을 하는데도 답변이 그 따위로 나오니까 왜 화를 안 내겠습니까?
전부 위탁해서 서류 들어오는 대로 돈을 지출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쉼터는 8억3,000만원에 35명, 1인당 얼마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 식으로 정부에 핑계대고 위탁에 핑계대고, 정책관님의 사고가, 그래도 도민의 혈세인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수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위 핑계대고 아래 핑계대고, 왜 정확한 복안을 못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심히 유감스러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쉼터를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됩니다.
시설 기준은,
○박해영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14~15년 이 짓하고 있어요!
14~15년 이 짓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질문하면 질문의 요지를 알아듣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1인당 2,000 몇 백만원 나가면 유학비지, 무슨 시설에 한 방에 몇 명씩 합숙시키고, 2,000 몇 백만원씩 나가면 해외 유학비예요, 유학비!
그런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다 이유대고 이 자리만 끌고 나가면 끝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조례 개정을 발의를 할 겁니다만, 각 과별로 직제를 해서 업무를 다루도록 합시다.
예산이나 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현재 많은 사무관 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그렇다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옆에 서서 자료로 답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계시고 이렇게 있으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보는 것을 연구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단상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5급 사무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박해영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위원장 이성용 조례 부분도 추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아까 여성가족정책관실과 거의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이 6개 과정이 있습니다.
양성되어 있는 인력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잘되고 있는 것은 이미 작년에도 봤는데, 실제 상담원교육을 하고 심화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 몇 주 내지는 몇 년 정도만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투입돼서 상담을 해 나가기에는 역량이 완전히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가 역량강화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은 기수나 선배들이 계속해서 서로 트레이닝을 함께 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우리 도내에는 성폭력상담소 15개소가 있고 가족폭력상담소가 한 15개, 도합 한 30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원 약 8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한 34%에 해당되는 스물아홉 분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후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좀 더 금년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성폭력 예방 강사를 양성하고 있고, 여성단체라든지 각 단체에서도 강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관에서 주도하는 양성교육들을 하다 보니 단체들에서 해 가고 있던 전문적인 양성교육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방향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상담 부분은 물론 민간 부분하고 관에서 하는 부분이 이 분야의 교육뿐만 아니라 다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수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에 애로 부분도 제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따로 양 갈래로 가는 것보다 함께 모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길이고 국가적으로나 도 안에서도 인력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에서 할 때는 교육을 끝내고 그다음에 그룹별 관리들은 그다지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민간 영역과 함께 논의를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역량강화들이 더 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건데, 26페이지에 미혼 남녀 결혼율 제고를 위한 결혼 징검다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에 비슷하게 들어와 있고 많은 타이틀들이 비슷하게 들어와서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교육기관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한 문제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기관인데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일단 1차적으로 한 20명 정도를 교육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확대가 필요하면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 내용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교육 내용은 결혼 친화적인 도내 미혼 남녀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자기 성격 진단, 공감해서 대화하는 방법, 결혼의 이해, 가상부부 역할극 식으로 교육을 통한 결혼율을 제고해 보자, 고육지책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고, 어쨌든 최대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을 통한 결혼율 제고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옆에서 많은 분들이 웃으십니다.
저희가 농담처럼 그동안 해 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려면 교육부터 받고 결혼을 해야 된다.
애 낳는 부모가 되려면 부모 교육부터 받고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농담처럼 많이들 해 왔죠.
그런데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넣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반가운 사업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다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가족들이 함께 살지만 가족 4명이 함께 모여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같이 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라는 소리들도 하는데, 어쨌든 결혼을 하기 전 단계에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말고 정책관님한테, 조금 전에 전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징검다리 교육 있지 않습니까?
워낙 결혼율, 아까 센터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특정 어디가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런 결과들이 자꾸 나오고 우려스러운데 특수시책으로,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조금 전에 질의·답변 과정을 들으면서 경남도에 20명 대상으로, 사실 도민의 대상자에 비하면 그래도 이런 노력들이라도 하자고 한 뜻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싶은데 이것을 도내 시책으로 미혼 남녀들,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시키는 정보회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결혼정보회사처럼 콘셉트는 보여지는데 도 또는 시․군, 도가 해야 그래도 인력풀이 좋을 거니까 해서 미혼 남녀에게 결혼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는 예산 사업을 하나 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사업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원님,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결혼지원센터라고 올해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도가 결혼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민간 결혼정보업체가 굉장히 고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원하는 경우에 정보를 주고 원하는 측이 정보를 와서 보고 서로 만남도 주선도 하고, 또 그룹만남도 할 수 있고, 또 개방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은 결혼식도, 지금 작은 결혼식을 저희들이 개방해서 작년에 7건 하고 올해 접수된 건만 해도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지원센터를 하나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도 자체사업으로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도비만 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100% 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올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하여튼 그것도 조금 많은 고민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가 들어가서 이상한 사기성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해서, 오히려 지자체가 하면 신뢰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양해영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나.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본부장 원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또한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명언이 있듯이,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법인 소속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도내 학교 안, 학교 밖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상담활동, 성교육, 학업지원 등 다각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법인의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 만든 법인의 미션과 비전을 푯대 삼아 열정을 다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성숙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법인 설립현황, 기본현황, 2016년도 법인 경영전략, 2015년도 추진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입니다.
!#A12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본부장님, 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2016년도 법인 경영전략이나 세부 계획이 잘 짜여 있는데 올해 이대로 실행을 잘할 수 있습니까?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법인 경영전략이 짜임새 있고 이대로만 하면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말에 가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 확실한 행정감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거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첫 평가가 있었습니다.
재단법인들, 출연기관 평가가 다 있었는데 우리가 0.2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셔서 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평가에 있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땄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원경숙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정재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의 의사일정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삼동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박해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성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11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해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위원입니다.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희망차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이성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를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이성애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4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수석전문위원 강임기입니다.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4시 14분)
○위원장 이성용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옥남 여성권익증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행숙 출산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배선옥 보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양재쌍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종수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24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양성평등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소망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전문인력 양성과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자원봉사회 사회 나눔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센터 전 직원은 미래를 선도할 당당한 여성 인재 양성을 위해 2016년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사업이 있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 기금사업으로 하던 2015년까지 했던 사업과 그 사업이 2016년에는 다르게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청소년 쉼터 5개 8억3,000만원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 쉼터 5개 현황.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한 사업에 보면 청소년 쉼터,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 쉼터는 저희 도내에 일시 쉼터 하나, 단기 쉼터 2개, 중장기 쉼터 2개 이렇게 5개의 쉼터가 있습니다.
일시 쉼터 여기는 24시간 해서 최대 1주일까지 머물 수가 있고, 단기 쉼터는 남녀 쉼터 각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3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머물 수가 있으며, 중장기 쉼터도 남녀 각 1개소씩 해서 여기는 3년에서 최장 4년까지 시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생활 지원과 선도 프로그램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은 시·군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 동반자와 같이 직접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해서 지역사회의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 기관은 시·군이고, 시·군의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단답을 바라는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을 파출소나 어떤 기관에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시설에 위탁을 하죠,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관할 파출소마다 다양각색이다, 그렇죠?
지구대마다 절에 맡기는 분도 있고 시설에 인수인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다양각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경찰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발견했을 때는 주로 먼저 부모들한테 연락을 해서 부모한테 최우선으로 인계를 하고, 부모가 없거나 가족이 연락이 안 되면 일시 쉼터로 옵니다.
우리 청소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시 쉼터에서 그 아이하고 상담을,
○박해영 위원 일시 쉼터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 청소년본부에서 하고 있는 꿈누리 청소년 쉼터라고 성산구 용지로에 일시 쉼터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한테 인계가 안 되면 그쪽으로 와서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중장기 쉼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 쉼터로 갈 것인지 해서 거기서 그 아이들한테 학업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청소년들을 발견했을 때는 제일 먼저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들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우리 정책관님도 공직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그런 분들을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인수인계하고 종결지으려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업무 행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두세 군데 전화해 보고 실어주고 인수인계하고 가버리면 감시 소홀하면 새벽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14억원 정도 나가고 또 쉼터에 8억3,000만원이나 예산이 나가는데, 쉼터에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누구를 위한 예산, 쉼터 소장들 월급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아이들을 위한 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쉼터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려면 상담사와 그 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와 그 안에 운영비, 또 청소년들을 위한 직접지원비 이렇게 해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 쉼터에 가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시설마다 인원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박해영 위원 다른데 보통 평균 몇 명,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10명 정도,
○박해영 위원 10명?
10명 앉아 있는데 돈이 그럼, 그 사람들이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무상교육, 고등학교는 학교 보내주던데 고등학교 학교 보내주면 등록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면 군에 가고, 또 죄 지어서 판결 받으면 교도소 가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하는 청소년,
○박해영 위원 소년원에 가고 나면 면회 가는 것 그 경비 전부 대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이게 청소년 사고가,
○박해영 위원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현실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여기 하는 청소년 사업은 우리 도내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한 명이라도 구제해서 제대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만들기 위한 게 저희들의 청소년 사업의 목적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것을 대표기관이 아니고 여기저기 절에도 갖다놓고 교회에도 갖다놓고, 파출소에서는 이런 체계를 모르니까 그냥 인수인계 시켜버려요.
인수인계 시켜버리고 갈 길 가버리면 파출소에서는 그것으로 끝나고, 종교 시설에서는 새벽에 가버리면 끝이고, 또 쉼터에 가서 올 데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 학생들은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예산만 이렇게 하고 실제 아이들 6~7명, 5~6명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 평균 한번 나눠보세요,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최장 4년인데,
○박해영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게 딱 그 말 아닙니까?
판결나면 죄 지었으니까 소년원에 가야 되고, 그렇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에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교도소 면회 가는 것 하고 거기 있을 때 밥 먹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돈이 이렇게 나가야 되냐 말이에요.
실태 파악을 해 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청소년 쉼터에 있는 이 아이들은 교도소를 가거나, 거기서 일부 그런 아이들이 일탈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 청소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여기 올 때 제 발로 쉼터에 찾아오는 아이가 있습니까?
파출소를 통해서,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올 데 갈 데가 없는데, 법적 용어를 쓴다면 신병 인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인계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뻔히 거기 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판해야죠, 당연히.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재판 중이거나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박해영 위원 그래서 현황 보자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왜 말을 자꾸 돌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정확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
○박해영 위원 현황을 보면 지금 교도소, 소년원에 몇 명 가 있는지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쉼터에 있는 아이들은 소년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참 모르고 있네, 일을.
아니,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내가 그것 모르고 정책관님한테 이 질의 드릴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치료 시설이 저희들이 한 군데 있는데 그쪽에는 비행 청소년들이 오지만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에서,
○박해영 위원 현황 공부 좀 하세요!
그 쉼터에 팸플릿 한번 보세요, 홍보 팸플릿 어떻게 해 놨는지.
아이고, 공부 좀 하고 답변석에 서야 되는 부분이지, 뭡니까 그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경남도의 여성이나 아동정책을 총괄하시는 것만큼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18페이지, 부모 양육부담 없는 고품질 안심보육 실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가 높습니다.
지난해에 어린이집의 불미스러운 사태들도 많았고, 국가의 정책방향도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지원 해서 8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국공립 확충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두 건 내려왔습니다.
○양해영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작년 연말에,
○양해영 위원 올해 두 건에 대한 도내의 시·군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신축은 시·군에서 올려서, 국공립 신축은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신청한 겁니다.
○양해영 위원 일단 전수조사는 마쳤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밀양 장애아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밀양 아이사랑어린이집하고 두 군데가,
○양해영 위원 밀양만 두 군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역편중이 그렇게 돼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신축이 3개입니다.
통영, 함양, 거제.
그다음에 민간매입을 해서 국공립하는 게 산청.
이렇게 신축 3개 민간매입 하는 거 하나.
○양해영 위원 이것은 시·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이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그렇게 들어왔다는 겁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결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신청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왔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
○양해영 위원 내부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다 올려서 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게... 4 건 다 내려왔다고 합니다.
○양해영 위원 지자체 요구는 4건밖에 없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4건이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는 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의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지장은 없습니까?
이렇게 폐원이 들어와도.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충족률이 80% 정도,
○양해영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충족률이 시·군별로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남도내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도 충족률에 문제가 있지는 않네요?
과다하게 해서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급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역별로는 공급이, 충족률이 100%를 넘어선 과잉...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그런 데는 100% 충족률을 하지만,
○양해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렇게는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못 하는 거고,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충족률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어느 시·군도 충족률을 100% 넘어서서 아이들 보육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사실은 광역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체사업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만들어서 시·군에, 우리 도내에 보육시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이 있어야 될 거 같거든요.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보육정책이라는 게 국가가 다 해야 되지만 결국은 민간의 손을 빌려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규제나 다른 요구사항은 굉장히 폭주하는 반면에 거기에 뒷받침하는 지원책은 없으니까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그 결과 이렇게 폐원을 하는 보육시설이 지난해부터 증가하는 거 같아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고요.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꿈을 키우는 청소년육성에 보면 유해환경감시단 및 전문인력 지원 12개 단체 및 인력해서 7,800만원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유해환경감시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8개 시·군에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서 지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나 매체물 이런 것에 대한 유해환경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이 그냥 실적을 위한 유명무실한 감시단으로써 있다라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시·군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조사해서 우리 도로 올려주면, 사실 환경감시단의 구성원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추천한 대로 되는 겁니까?
자격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한 사람 둬서, 이 감시단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한 분 전문가가 감시단 구성원들에게 정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감시원들은 감시단의 광역협의회로 들어가는 회원자격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의 유해환경감시단으로써 8개 시·군에,
○양해영 위원 우리 도는 올려주는 구성원대로 하고 시·군 자체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각 시·군에 가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광역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8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교육은 연중에 몇 회 정도, 어떤 형태로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교육에 대한...
○양해영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유해환경감시단.
이게 지난해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그대로 하고, 특히 광역단체에서는 더더구나 올라온 자료를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도의 내부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남성이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참 어색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1억2,300만원 해 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몇 페이지... 1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재환 위원 14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보면 우선 산부인과가 없는 4개 군 지역, 의령·고성·산청·함양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해서 임산부들에 대한 산전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만취약지 지원, 산부인과 외래지원 밀양·하동·거창·합천에는 밀양 제일병원, 하동 여성산부인과병원, 거창 적십자병원, 합천병원 여기에는 산부인과 외래 및 분만산부인과 인건비를 외래에는 개소당 2억원, 분만산부인과에는 개소당 5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 임산부 풍진검사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등 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물어볼 것은, 우리 도에 산부인과가 전체 몇 개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전체 산부인과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산부인과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없는 지역만 알고 몇 개인지는 전혀 모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우리 도내에 미혼모쉼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내서에 가면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생명터라고 미혼모쉼터가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지원은 1년에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쉼터하고 미혼모지원센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3억... 미혼모지원센터하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하고,
○정재환 위원 미혼모센터만 지원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4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미혼모가 임신해서 1년에 오는 수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금...
○정재환 위원 계장님들 뒤에서 빨리 빨리 도움을 좀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4명...
○정재환 위원 질의를 너무 어려운 걸 했나!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
○정재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미혼모가 몇 개월 이상 되면 낙태수술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우리나라는 낙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에서.
○정재환 위원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3개월이면 3개월 안에, 미혼모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상 되면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낙태가 불법인데,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3개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학적으로 산모가 낙태를 하는 시기가 3개월이 지나면 위험하다,
○정재환 위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되면 위험하다,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우리 도에 몇 개 산부인과가 있는지 물은 것은 낙태에 대해서 홍보를,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시라든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사실 병원에서 하고 있는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위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을 하지 말라고 병원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 아예 그것은 못 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낙태를,
○정재환 위원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건들은 보건행정과 측에서, 병원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별다른 처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이라는 것은 과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보건행정과가 교류를 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같이 공조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 이기주의로 미루고 해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은 미혼모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꼭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어느 날 제가 개인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보호관찰대상자 여자애더라고요, 16살인데, 한 달에 한두 번 보호감찰위원한테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 위원이 이상이 없다, 현재 학업에 충실하다, 부모 말 잘 듣고 있다 하면 교도소를 가지 않고 주어진 기간 동안에 보호감찰위원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6살 애가 임신이 됐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8개월이 됐는데도 이 아이 자체가 몰랐던 모양이에요.
8개월 돼서 알았던 모양이죠.
부모 쪽에서는 병원하고 은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아이의 장래를 생각한다는 그 취지 하나 가지고 낙태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아마 성폭행 당했거나 그런 경우,
○정재환 위원 폭행이 아니고.
“비용이 얼마 듭디까?”하고 내가 간접적으로 물으니까 일정 금액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임신한 것을 제거를 할 수 있다, 흔적을 안 두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에 미혼모센터에다가 연락하면 거기에서 즉각 받아주겠다, 그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울산시가 입소하는 동시에 병원에 가고 하는 것을 전부 대주고, 나이가 어리니까 출산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서 입양까지 안전장치를 다 해 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 미혼모센터가 있느냐 하니까 한 군데 있다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국가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입장에서 우리 관에서 병원과 같이 해서 일제 단속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홍보라도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명터에 입소인원이 11명입니다.
미혼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정재환 위원 성인이 돼서 이혼을 했다든가 가정불화 그런 거보다도 청소년들, 지금 배워야 할 아이들이 본인이 임신한 줄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극소수로 있을 때, 어떻든 생명은 생명 아닙니까.
그것을 이 시대 정치나, 기성세대가 책임질 의무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생명을 가진 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낙태하는 것은 정말 엄중한 철퇴를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보건행정과 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런 것도 홍보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재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 위원 12시까지 하려면 돌아가면서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대기하고 계시고 준비하러 나가셨고, 오늘 다리 좀 아프겠습니다.
(웃음)
18페이지, 부모 양육부담 없는 고품질 안심보육 실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심보육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도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챙기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있는 사업들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도내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129개소...
○이성애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129개소입니까?
확실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제가 정확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91개소.
○이성애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디서 어떻게 내주는지 그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의를 보면,
○이성애 위원 직영을 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내주고, 위탁도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보통 시·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합니다.
하면, 시·군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직영을 해도 관리는 시·군에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직영을 하면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위탁을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건물이나 모든 소유는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지만 위탁운영은 위탁 받은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위탁 받은 곳에서는 보육교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직영하는 데서는 어떻게 채용하는지 그것도 좀 알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직영은 원장에서부터 보육교직원까지 시·군에서 공고를 통해서 접수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위탁은 법인에서 위탁을 하면 법인에서 원장과 직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개인이 받으면 원장은 공모해서 시·군에서 선정하고 직원은 원장이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위탁을 개인이 받았을 때 채용은 1년 단위입니까?
원마다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원마다 다른데, 보통 위탁은 2년을 많이 기준으로 합니다.
○이성애 위원 무기계약으로 되느냐 그 관계 때문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교사를 썼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 있고 그 계약기간이 다 되면 임의로 나가라 하는 것도 교사입장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보통 보면 1년 계약을 할 때 1년 후에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재계약을 한다, 아마 계약조건에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 있을 겁니다.
1년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이성애 위원 예를 들어서 일은 잘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평가기준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업무평가지요.
○이성애 위원 그러니까.
그만두라 하는 명분이 일은 잘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은 잘하지만 나이가 많다, 일은 잘하지만 아닌 거 같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은 제가 들어도 아닌 거 같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은 횡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우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돌보려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사가 우선 안정된 정서와 안정된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원장에 따라서 1년 하고 쫓겨날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안정된 근무여건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아이들한테 성심성의껏 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절대적으로 아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내가 열심히 못 해서, 예를 들어서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다든지, 아이들을 제대로 잘 단속을 못 한다든지, 근무가 태만하다든지 등등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열심히 했지만 나이가 너무 많다, 열심히 했지만 좀 아닌 거 같다 해서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은 사립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것은 하나의 횡포입니다.
가진 자의 횡포!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어린이도 아이들도 관장하는 부서에 계시지만 청소년을 관장하는 부서에 계시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성실하게만 하면 안정된 직장이 보장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 할 수를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경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근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기간은 올 한 해 한정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데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애 위원 경남에 혹시 난임부부가 몇 쌍이나 되는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정확한 난임부부 데이터는 찾기가 힘들고요.
보통 부부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로 1년 동안 임신이 안 되면 그것을 난임부부라고 의학적으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이성애 위원 그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이성애 위원 예전과 달리 요즘은 1년 만에 바로 아이를 갖고 않고 의도적으로 늦춰서 갖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체질적인 이런 면에서도 바로 안 가져지고 좀 이따가 가져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게 의학적 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런 부부를 보통 의학 쪽에서는,
○이성애 위원 ‘규정한다’ 이 말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을 난임부부라 한다고,
○이성애 위원 관 주도로 하지 않고 개인들이 한방치료를 시도해서 성공한 확률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그동안에는 양의학적인 그러니까 체외수정 하는 데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도 성공률이, 체외수정은 몸 상태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의 몸의 정확한 기본적인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수정하는 그것만 지원하다 보니까 성공률이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난임부부들이 한방치료 받기를 원하는데, 한방치료가 좀 고가이고 하니까 그동안 지원받지 않고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자에 한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난임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올해 처음으로 한방치료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하게 된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습니다.
○이성애 위원 난임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체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요즘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한방도 하나의 대책은 될 수 있지만 성공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했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은 양의로 해 보고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한방 신청을 많이 하는데 소득기준이,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다가 우리는 양의보다는 한방 쪽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양의와 한의 같이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성애 위원 좋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 시행했으니까 그 결과치를 나중에 내보시고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사회 구현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 곳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 지원 29개 도 단위에 하는 게 있고,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 4개 대학에 160명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이 대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지도자는 4개 대학에 위탁 운영합니다.
창원대·경상대·경남대·인제대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데 대학별로, 예전에는 시·군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성들이 시·군에 신청해서 시·군에서 심사해서 여성리더를 좀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그동안 여성리더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올해가 19기가 되는데, 19년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장·군수의 직인이 찍힌 추천자에 한해서 4개 대학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어느 정도 여성리더들이 많이 나왔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리더과정을.
그러다 보니까 대학마다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시·군 추천 없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을 하게끔 했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저희들이 안배는 합니다.
경상대 같으면 진주 몇 명, 인근에 산청 몇 명 이렇게 지역별로는 저희들이 안배를 해 줍니다.
○전현숙 위원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질의를 한 것이 이 사람들의 자격요건, 어떤 사람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느냐를 물은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연령은 도내 거주 30세부터 62세 여성으로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여성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다른 특별한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모집공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전현숙 위원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대학에서 공고했을 때 지원을 하면 모집하는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 요건만 맞으면,
○전현숙 위원 그 요건이라는 것이,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별 안배가 있고 연령과,
○전현숙 위원 지역별 안배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 몇 명 이런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어느 한 지역만 많이 선정해 버리면,
○전현숙 위원 사람 수에 대한 제한,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사람 수에 대한 제한입니다.
사람 수에 대한 제한이면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서 하는데, 이 목적이 1년간 이것을 운영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리드십 스피치 등 전문과정하고 여성지도자 필수교육과정, 지역사회봉사 등 자율과제과정, 특화과정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양성시키는 거죠.
○전현숙 위원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지역사회에서, 여기 출신들이 도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이 열아홉 분인가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이성애 위원 저도 출신이에요.
○전현숙 위원 출신이신 것은 아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각종 위원회에,
○전현숙 위원 여성지도자가 정치를 하기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이라는 것이 좀 많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준이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해 놓고 난 뒤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까지 궁금한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궁금했던 것이 각 단체들에서 중간 관리자나 지도자들이, 또 리더들이 이 교육에 들어와서 강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문제점을 느낀 것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리더교육들이 있고 지도자교육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중복된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고, 여기서 이런 교육을 받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목이나 형태가 다른 또는 기관이 다른 곳에서 몇 명은 계속해서 여기도 저기도 스펙을 쌓는 형태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도 되고 있는지, 제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 과정을 수료하면 여성지도자협의회라 해서 대학별로 동창이 만들어지고 전체 경상남도여성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은 1년 과정인데 보통 지역에서 여성 지도자 리더과정 이래서 3개월 단위로 많이 하더라고요.
각 기관별로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씩 3개월 단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스펙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이 과정은 일주일에 딱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어떤 대학은 두 번, 이틀, 어떤 대학은 시간을 좀 길게 해서 하루, 거의 1년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여성 지도자과정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3개월짜리 과정하고는 조금 차별화됩니다.
○전현숙 위원 차별화가 돼도 중복이 안 된다고는 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그렇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관리를 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 및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 군데에서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양성평등, 성평등 사업들이나 교육들을 하고 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내용들은 각각 다르긴 한데, 이런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양쪽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하는 양성평등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건입니다.
시․군의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시키는 교육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하고 성평등의식 성인지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성 상담 강사 양성이라든지 강사 양성 쪽으로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전 도민이나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지력 향상, 의식 향상교육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미혼 남녀 결혼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만남 이벤트 4회, 120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출산율 제고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만혼, 늦게 결혼하는 것, 또 비혼, 결혼하지 않는 문제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미혼 남녀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짝을 찾아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회에 걸쳐서 총 373쌍을 했는데 그중에서 결혼은 21쌍의 커플이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21쌍의 커플이 다복하게 아이를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청춘 남녀들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미혼이나 만혼이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이런 사업 추진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어 가는 데 애를 쓰면 더 좋지 않겠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있는데, ‘영유아 사전예방적’이라는 말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알고 싶어서, 이것도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2016년에 만약에 출생하는 신생아나 또 환아, 아픈 아이들이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되면 여기에 따른 지원으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죠.
보통 병을 어릴 때 잡아주면 제대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현숙 위원 임신 5개월이 되면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라는 것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임신 5개월차에 기형아 검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전현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병원들마다 5개월이 되면 이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관례적으로 다들 권하고 있고, 또 지금 1명 아니면 2명 출산을 하는 경우들이라 임신부들이 병원에서 권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이 때에는 다 하나보다 싶어서 하거든요.
그게 떠오르면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전적 예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딱 그대로 인지가 안 돼요.
임신 상태에서 선천적 이상인 것을 확인해서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릴 때 빨리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주면 회복이나 조금 더 장애가 덜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지,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경남에는 1년에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해마다 저희들이 진료 받은 것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책정했는데 82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동안 장애 분류나 장애인에 관한 몇 년치 자료들을 받아보면서 몇 년간은 장애인 숫자가 증가했다가 또 몇 년간은 장애인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봤을 때 대충 추이가 보이기는 하던데, 800명 정도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826명입니다.
○전현숙 위원 826명, 많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정책관님,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화를 내고 이랬는데, 화를 내기 전에 우리가 체계 개선이 좀 되어야 됩니다.
정책관님, 전체적인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800억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다른 데 시 단위의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과장이 있어서 과장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업무 관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정책관님 혼자서 답변을 다 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그리고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직접 수혜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위탁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 예산 6,861억원 중에 85%가 보육 예산입니다.
시․군으로,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위탁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시․군에 지원하는,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집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방금 내가 질문했을 때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소년쉼터에 8억원이 들어가는데, 보고서에 몇 명 있습니까?
35명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1인당 2,000만원이 훨씬 넘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박해영 위원 1인당 2,000만원이면 유학비입니다, 유학비!
위탁해 놓고, 생각해 보면 1인당 2,000만원이면 유학비 아닙니까!
그렇게 돈이 나가는데, 질문을 하는데도 답변이 그 따위로 나오니까 왜 화를 안 내겠습니까?
전부 위탁해서 서류 들어오는 대로 돈을 지출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쉼터는 8억3,000만원에 35명, 1인당 얼마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이게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 식으로 정부에 핑계대고 위탁에 핑계대고, 정책관님의 사고가, 그래도 도민의 혈세인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수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위 핑계대고 아래 핑계대고, 왜 정확한 복안을 못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심히 유감스러워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저희들이 쉼터를 운영하려면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됩니다.
시설 기준은,
○박해영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14~15년 이 짓하고 있어요!
14~15년 이 짓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질문하면 질문의 요지를 알아듣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1인당 2,000 몇 백만원 나가면 유학비지, 무슨 시설에 한 방에 몇 명씩 합숙시키고, 2,000 몇 백만원씩 나가면 해외 유학비예요, 유학비!
그런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다 이유대고 이 자리만 끌고 나가면 끝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조례 개정을 발의를 할 겁니다만, 각 과별로 직제를 해서 업무를 다루도록 합시다.
예산이나 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현재 많은 사무관 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그렇다고 여성가족정책관님 옆에 서서 자료로 답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계시고 이렇게 있으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보는 것을 연구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박해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단상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5급 사무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박해영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위원장 이성용 조례 부분도 추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아까 여성가족정책관실과 거의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이 6개 과정이 있습니다.
양성되어 있는 인력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잘되고 있는 것은 이미 작년에도 봤는데, 실제 상담원교육을 하고 심화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 몇 주 내지는 몇 년 정도만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투입돼서 상담을 해 나가기에는 역량이 완전히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가 역량강화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은 기수나 선배들이 계속해서 서로 트레이닝을 함께 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우리 도내에는 성폭력상담소 15개소가 있고 가족폭력상담소가 한 15개, 도합 한 30개의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원 약 8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한 34%에 해당되는 스물아홉 분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후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좀 더 금년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성폭력 예방 강사를 양성하고 있고, 여성단체라든지 각 단체에서도 강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관에서 주도하는 양성교육들을 하다 보니 단체들에서 해 가고 있던 전문적인 양성교육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방향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상담 부분은 물론 민간 부분하고 관에서 하는 부분이 이 분야의 교육뿐만 아니라 다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수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부분에 애로 부분도 제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따로 양 갈래로 가는 것보다 함께 모아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길이고 국가적으로나 도 안에서도 인력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에서 할 때는 교육을 끝내고 그다음에 그룹별 관리들은 그다지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민간 영역과 함께 논의를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역량강화들이 더 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건데, 26페이지에 미혼 남녀 결혼율 제고를 위한 결혼 징검다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에 비슷하게 들어와 있고 많은 타이틀들이 비슷하게 들어와서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교육기관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한 문제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의 교육기관인데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일단 1차적으로 한 20명 정도를 교육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확대가 필요하면 조금 확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 내용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교육 내용은 결혼 친화적인 도내 미혼 남녀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자기 성격 진단, 공감해서 대화하는 방법, 결혼의 이해, 가상부부 역할극 식으로 교육을 통한 결혼율을 제고해 보자, 고육지책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고, 어쨌든 최대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을 통한 결혼율 제고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옆에서 많은 분들이 웃으십니다.
저희가 농담처럼 그동안 해 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려면 교육부터 받고 결혼을 해야 된다.
애 낳는 부모가 되려면 부모 교육부터 받고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농담처럼 많이들 해 왔죠.
그런데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넣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반가운 사업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다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가족들이 함께 살지만 가족 4명이 함께 모여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같이 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라는 소리들도 하는데, 어쨌든 결혼을 하기 전 단계에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말고 정책관님한테, 조금 전에 전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징검다리 교육 있지 않습니까?
워낙 결혼율, 아까 센터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특정 어디가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런 결과들이 자꾸 나오고 우려스러운데 특수시책으로,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조금 전에 질의·답변 과정을 들으면서 경남도에 20명 대상으로, 사실 도민의 대상자에 비하면 그래도 이런 노력들이라도 하자고 한 뜻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싶은데 이것을 도내 시책으로 미혼 남녀들,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시키는 정보회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결혼정보회사처럼 콘셉트는 보여지는데 도 또는 시․군, 도가 해야 그래도 인력풀이 좋을 거니까 해서 미혼 남녀에게 결혼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는 예산 사업을 하나 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사업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위원님,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결혼지원센터라고 올해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도가 결혼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민간 결혼정보업체가 굉장히 고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원하는 경우에 정보를 주고 원하는 측이 정보를 와서 보고 서로 만남도 주선도 하고, 또 그룹만남도 할 수 있고, 또 개방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은 결혼식도, 지금 작은 결혼식을 저희들이 개방해서 작년에 7건 하고 올해 접수된 건만 해도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지원센터를 하나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도 자체사업으로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도비만 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100% 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올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예.
○양해영 위원 하여튼 그것도 조금 많은 고민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가 들어가서 이상한 사기성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해서, 오히려 지자체가 하면 신뢰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감사합니다.
○양해영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용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나.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이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본부장 원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또한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명언이 있듯이,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법인 소속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도내 학교 안, 학교 밖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상담활동, 성교육, 학업지원 등 다각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법인의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 만든 법인의 미션과 비전을 푯대 삼아 열정을 다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성숙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단법인 설립현황, 기본현황, 2016년도 법인 경영전략, 2015년도 추진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서입니다.
!#A12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간에라도 요청이 있으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본부장님, 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2016년도 법인 경영전략이나 세부 계획이 잘 짜여 있는데 올해 이대로 실행을 잘할 수 있습니까?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 법인 경영전략이 짜임새 있고 이대로만 하면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말에 가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 확실한 행정감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거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첫 평가가 있었습니다.
재단법인들, 출연기관 평가가 다 있었는데 우리가 0.2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셔서 청소년종합지원본부가 평가에 있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땄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용 예, 원경숙 본부장님 수고하셨고, 정재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의 의사일정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성용 이성애 박삼동
양해영 전현숙 정재환
박해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임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원경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성숙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허신도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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