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196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2月 2日(月) 午前 10時 30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道政에관한質問
附議된案件
1. 道政에관한質問(繼續)
(10時 35分 開議)
1. 道政에관한質問(繼續)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이어 오늘도 네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은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순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金忠琯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琯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입니다.
제가 7대 의회에 등단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첫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고 경영행정의 효시인 金爀珪 知事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영\'이란 것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의사결정의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획된 대로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중간 점검하는 과정과 끝나고 난 다음에 계획 대비 결과에 대해서 철저한 결과 분석이 경영의 핵심이라고 배웠고, 지금도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경영행정을 수익행정으로 오해해서 모든 공익사업을 수지로 분석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본인도 다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장개입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지사님께서도 경영행정을 창시하면서 수익행정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금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 지금 현재 기획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사업,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현재 기획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 창원터널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통행시간 지연 및 향후 창원시, 김해 장유 간의 소통의 원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현재 창원 제2터널 공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창원터널의 경우는 착공 당시 2000년 기준으로 1일 약 4만6,600대의 통행량을 예상하였고, 이후 매년 2 내지 3%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현재 1일 5만6,600대의 통행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연 약 8 내지 9% 수준으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원터널관리소에 따르면 창원터널의 통행량 한계치는 1일 6만8,400대 정도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04년이면 1일 통행량 한계치에 도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애당초 예상 통행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며, 도는 뒤늦게 이를 알고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매표소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더불어 창원 제2터널 공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마창대교가 준공되면 국도 2호선을 통해 거제, 통영, 고성, 마산지역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마진터널을 거쳐 녹산, 부산 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창원시 양곡동의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창대교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 중 김해 장유인터체인지를 이용해 남해고속도로, 양산 등지로 이동하는 차량들에 대한 고려로 창원시 공단로를 이용하여 창원터널을 통과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터널의 수요예측에서 경마장 건설, 김해유통단지 준공 등 여러 가지 수요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창원터널의 통과차량이 예상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창원의 반송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그동안 창원시의 아파트 용지공급이 다소 정체되어 있어 김해 장유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반송아파트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창원 성주지구 개발과 북면지역 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출·퇴근 차량의 빠른 증가 속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되는 김해∼부산간 경전철이 개통되면 차량의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남도가 국도 2호선 우회도로로 이용하는 공단로는 공단의 산업 지원 도로로 이를 통과 도로화한다는 것은 창원공단 내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공단로의 도로개설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애시당초 창원 제1터널을 개통할 당시에도 창원시에서 통과차량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었습니다.
창원대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입안하는 집행부에서는 극히 미미한 통과차량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창원대로는 차량의 소통에 대해서는 거의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새롭게 창원 제2터널이 추가로 개통된다면 창원시내의 교통 정체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는 분지형 도시로써 한번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들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며 낮시간 공장, 차량 등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들은 밤시간 공중에 머물렀다가 한밤중에 지면으로 내려앉아 지표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 제2터널 사업의 시기를 국도 25호선의 구체적인 개설시기와 창원시의 외곽도로 개설시기와 맞추어서 전면적으로 시기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일 창원 제2터널 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면 계획 추진 시 마창대교, 국도 2호선, 창원터널을 연결하는 창원 남부 순환도로를 국비나 도비로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25호선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재정부담의 당위성은 충분히 설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원 문제입니다.
창원 제2터널 공사도 제1터널과 마찬가지로 민자유치, 도 인수, 시민 부담 전가의 수순을 밟으실 것인지, 아니면 기금 차입으로 하실 것인지 공사와 관련된 재원 조달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일 창원 제2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재원확보가 용이하다면 차라리 마·창·진의 근본적인 차량 운행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과 마·창·진 광역 경전철을 연계해서 지금쯤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창원, 마산, 진해의 대중교통 수단 정책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00년부터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계획 즉, 메카노21을 추진하면서 창원시 두대동 280번지 일대에 부지 약 1만평 규모의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12월 건축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메카노21사업 중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업계획 부분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국제 규모의 기계류 관련 전시가 전시장 규모의 협소 및 제반시설 미흡으로 전시의 분리 개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격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국제기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해서 전시장 규모를 1만㎡(3,000평)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는 2000년과 2002년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한국국제기계박람회의 전시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계 전시회의 경우 1부스당 평균 18.39㎡의 전시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2004년 창원시에서 개최 예정하고 있는 700부스 규모의 전시를 개최할 경우에 1만2,873㎡의 전시 면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전시장 규모의 협소로 인해 전시회의 야외 분리 개최가 여전히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번째, 사업계획 당시 국제기계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가건물 설치비용이 약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 규모 부산컨벤션센터를 임대하는 경우의 비용은 약 1억6,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서도 4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되는데 이 사업 계획수립 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으로 계획 대비 중간 점검 사항입니다.
2000년 11월 당시 국내 전시장 현황을 파악하면서 중대형 기계류, 산업설비 전시를 위해 하중 5톤 이상, 높이 15m, 바닥면 수평 유지, 전기용량 5,000㎾ 이상의 자본제(기계류) 전시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전시장이 부재한 실정으로 파악하였으나 2002년 11월 현재 부산 컨벤션센터, 고양 국제전시장 등은 이미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세번째, 2000년 11월 한국생산성본부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내방객 및 외국인 기술자들의 체류 문제, 즉 박람회 개최의 기본이 되는 숙박시설 등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창원지역의 숙박 인프라를 보면 특급호텔에서 3급 호텔까지 몽땅 합해도 5개, 528실로 대규모 전시를 개최하기에는 숙박 인프라의 부족이 예상되고, 또한 전시 주최자 및 장비업체, 이는 다시 말해서 전시장치업, 이벤트업, 공연단체, 통역·번역업체, 운수·통관업체, 기자재 임대업, 관련 교육기관 등등 이런 기반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네번째, 2001년 6월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도 호텔 등 부대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이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후 사업실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자본재 전시장의 유휴설비, 유통센터의 건립을 통한 유통, 마케팅 기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드웨어 쪽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설립 취지를 설명할 때 국가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창조적 신사업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할 중요한 소프트웨어 측면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현재 부산 전시컨벤션센터는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부대시설 등 약 8,000평 규모의 전시동을 보유하고 있고, 2004년 완공 예정인 우리 도의 전시 시설까지 합친다면 수요 대비 공급의 과잉으로 전시장 경영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일곱번째, 끝으로 지금까지 지방 켄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는데 재정규모가 열약한 기초자치단체에 사업비 부담 및 운영 위탁은 향후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전면적으로 이 사업은 광역재정으로 수행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참고로 질문 6의 공급과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한 지방컨벤션센터 운영 실적에 보면 부산시에서 2002년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유치했습니다마는 가동률이 40%, 이벤트를 제외한 가동률은 2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책제안성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현황을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체에서 이러한 외부기관의 조사과다로 인해 막대한 업무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사자료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직원을 채용할 정도입니다.
또한 다른 타 기관의 동일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그 항목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실시하는 조사가 매우 많으며, 대체로 중복되는 항목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보통신부, 한국경영자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서 매년, 매월 실시하는 조사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이나 기타 관련기관이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보다는 기업경영 및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측면이 보다 더 강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도에서 조사 대행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체의 각종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도내 기업의 현황을 항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중앙부처 및 각 기관에 투자되는 조사비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며, 아울러 중복되는 조사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먼저 출연 조사대행기관을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참고로 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뒤의 참고자료에 보면 기업체 조사단위 설문조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보면 무려 88가지를 기업에서 연간 통계자료를 집계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金忠琯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河晶萬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고성 출신 河晶萬 議員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남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 실패, 둘째, 벤처기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제, 세번째, 비효율적인 연구학교 운영방식, 네번째, 교육자 제자 성폭행 및 교육계 뇌물비리 등입니다.
그럼 먼저 경남 농어촌 특산품 상설 판매장 실패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농어촌 특산품의 판매확대와 홍보를 함으로써 소득증대를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실시로 인한 상호간의 이익 보장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4대 도의원 때인 1994년 4월 25일 경남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창원시 팔용동 6-30, 6-31번지 유통 상업단지에 12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310평, 지상 건물 154평, 지하 156평으로 건립하고, 주요 시설로는 전시판매장 100평, 저온창고 20평, 사무실 10평, 그 외 승합차 6인승 1대, 냉동차 2대도 우리 도의 예산으로 구입한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장소 선정의 잘못과 농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함으로써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는 당초 건립 시 도의회에 보고한 것과는 정 반대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유통구조 개선에는 전혀 이바지하지 못하고 지금 먼지만 폭 쌓인 채 모 식품회사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8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 실정을 본 의원이 지난 달 15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팔용동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을 건립 후 역시 같은 해인 1994년 10월말 서울 서초구에도 농산물 판매장을 수억원의 예산으로 230평의 판넬 건물을 건립하고 경남 농수산물의 서울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그 당시에 도의회에 한 바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은 가격의 등락이 심하므로 마케팅 등을 세심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 도지사께서는 재경 유력 인사를 초빙하여 직판장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은 농어민에게 환상만 심어줄 수 있는 설익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서울 서초구에 만들어진 직판장은 채 2년도 안된 1996년도에 문을 닫고 매각 처분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서울 서초구 판매장과 달리 창원 팔용동 직판장은 1993년 12월 31일자로 慶南農漁村特産物常設展示販賣場設置및運營條例가 공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건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특산물 판매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 농정시책을 은폐하는 것이며, 직무유기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벤처기업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 IMF 이후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도내 벤처기업은 2002년 3월말까지 362개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들 벤처기업들의 약 60% 이상이 일반 제조업 분야라는 것은 질보다 양적 위주로 팽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몸집 불리기는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으로 대기업 위주의 정책 관행을 바꾸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몰려드는 기업체들을 대부분 벤처기업으로 수용한 정부의 방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주도한 벤처 열풍으로 벤처라는 마인드가 없는 기업조차도 벤처 바람에 휩쓸려 이름만 벤처뿐인 업체들이 속출해 온 실정입니다.
일단 벤처기업으로 지정만 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소득세, 법인세가 50% 감면되며, 대출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는 등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게 됨에 따라 너도나도 벤처를 외치며 몰려들었고,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너나 없이 벤처로 지정하는 사태를 불러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벤처기업들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은 허술한 정책과 제도에 기인된 바도 있지만 일부 이득을 챙기려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지정에서부터 자금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입니다.
단단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학교 운영방식이 비효율적이다\'
교단에 적용할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경남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 지정 연구학교가 무려 115개 학교로, 학교별로 연간 1,2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재정지원 기관 또는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 등으로 구분되며, 도교육청은 올해 국고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모두 11억2,800만원을 이들 학교에 지원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연구학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도 이들 학교에 맡겨지는 연구주제가 차별화되지 않거나 과제 수행결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등 예산 낭비 요소가 많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상당수가 과제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서류만 꾸며 보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선학교 관계자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새로운 수업방식과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교사들로서는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연구학교 숫자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연구 수행 여건에 맞는 학교를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교육자 제자 성폭행, 교육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교육이 정말 \'정도\'로 가고 있는지, 또한 교육자가 참신하고 깨끗한지에 따라 가름된다고 하거늘 지금 경남교육 현장이 교육자가 제자를 성폭행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고, 학교가 교육계의 뇌물비리의 온상으로 되어 가는 현실을 차마 보지 못해 그 진상을 알리고 예방 대책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상을 알리기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층의 방청객 여러분!
개인의 신상과 인권 보호차원에서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상을 알리겠습니다.
진주여중 남자선생이 2000년 12월 31일 오후 1시 학교 정보실에서 제자 성폭행, 진주 혜광고등학교 남자선생이 2000년 9월 7일 오전 11시 2반 희망교실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제자를 성폭행, 진주 수곡초등학교 남자선생이 2000년 4월부터 7월까지 오후 4시만 되면 6학년 1반 교실 오른쪽 코너에서 제자를 무려 11번 추행, 산청고등학교 남자선생이 2001년 3월 30일 오후 3시 체육시간에 제자에게 맥을 짚어 본다는 구실로 허벅지와 유방을 만지면서 성희롱, 김해 진례중학교 남자선생이 2001년 3월 2일밤 자기 승용차에 제자를 유인 성폭행, 창원 남양초등학교 남자선생이 2002년 4월 30일 저녁 8시 30분 수학여행을 가서 숙소 여관에서 무려 제자 4명을 성추행, 거제고등학교 남자선생이 2002년 4월 30일 수학여행 버스 안에서 제자를 성폭행, 창원 대원초등학교 남자선생이 2002년 9월 4일 저녁 8시경 교사들과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 여선생을 억지로 부둥켜안고 블루스를 추면서 성희롱, 경남항공고등학교 남자선생이 2002년 9월 1일 저녁 통영시 도남동 소재 에어 프로텍 세미나실에서 실습 데리고 간 제자를 성폭행, 경남 교육연수원 모 원장이 2002년 9월 23일 연수원에서 44명의 연수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등 10건입니다.
表瞳鐘 敎育監님 이러고서야 눈알이 초롱초롱한 내 딸, 내 손녀를 어찌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음은 교육계가 뇌물비리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다, 누구보다 존경받아야 할 교육자가 학교 신축공사, 학교 급식소 설치공사, 학교 급식납품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리에 연루된 교육자가 무려 119명입니다.
그들 중 9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리의 진상을 밝혀 보겠습니다.
창원교육청 모씨가 1,000만원, 진주 K여고 행정실장 모씨가 2,836만원, 밀양 S여고 행정실장 모씨가 무려 7,600만원, 도교육청 5급 모씨가 400만원, 창원 N,초등학교 교장 모씨가 500만원, 도교육청 경리, 시설담당자가 공모를 해서 3,290만원, 마산교육청 시설담당 모씨가 1,500만원, 급식과 관련해서 교장단 21명이 각 100만원씩 무려 2,100만원 이상 8건입니다.
경남교육의 책임자이신 表瞳鐘 敎育監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선생님이 제자를 성폭행하고 교직자가 뇌물을 챙기고, 또한 설상가상으로 단단히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육자가 학교 급식소 설치공사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중에 얼마를 떼먹었나 하면 30%인 2,700만원의 뇌물을 챙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자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하는 못된 행위, 교육계가 뇌물비리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특단의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河晶萬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農水産委員會 李芳浩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芳浩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남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수산위원회 소속 함안출신 李芳浩 議員입니다.
임오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월드컵 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대회의 4강 신화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신념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고,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도내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전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상처가 거의 아물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번 수해를 통하여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 큰 재앙을 불어온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런 재난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첫째, 시설하우스 재배지 토양개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농촌의 구조개선 정책지원이란 미명 아래 자금을 다량 지원하였으나 지금의 농촌의 정책 혼선으로 인해 농촌을 빚더미에 올려놓았고,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력에 농약, 비료에 의존하는 농사로 농촌의 토양은 이제 자정기능을 잃어가는 실정이나 정부의 정책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피폐해 가는 농업, 농촌문제를 되살리려는 의지 자체가 상실된 겉돌기식 정책이 더욱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현황으로 보면 우리 도의 농가수가 17만 호에 농가인구 46만4,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1.5%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정치, 경제논리만으로 다룰 수만 없는 것이 농촌, 농업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맥 위주에서 시설채소로 전환을 권장하였으나 이제 시설 쪽의 면세유 지원과 전력의 농업용 저가공급은 점점 줄어들어 그나마 시설채소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농민들의 의지마저도 실의와 비탄으로 세월을 보내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의 토양은 계속된 연작과 환경, 수질오염으로 시설수박의 생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은 시설수박 재배면적 2,346ha의 주산지로 전국 시설수박 재배면적 2만952ha의 12%, 경남도 재배면적 9,010ha의 26%를 차지하여 수박으로 인한 소득만 433억원이라는 엄청난 소득으로 전체 농업소득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토양으로 인한 생리장해나 연작피해로 인해 20∼30%의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토양의 떼알구조 촉진과 광물질의 투입으로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지오라이트나 일라이트로는 ha당 사업비가 320만원이 소요되어 농민의 힘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엄청난 비용이므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자포자기하는 농가와 일부 농민은 수 십 km나 되는 창녕, 남지 등지에 자재를 싣고 재배지역을 옮겨다니며 고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도 농정당국의 지원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과수재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림부 추정통계에 따르면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사과, 배를 제외한 과수분야 피해 추정액이 605억원이고, 10차년도에는 900여억원으로 향후 수치에 의한 하락논리 가격보다 몇 배이상 체감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더욱이 함안군 칠북면의 경우 인구 2,000여명의 작은 면으로서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포도가 218농가에 80ha 23억원, 복숭아가 315농가에 18억원, 단감이 675농가에 34억원으로 과수분야 소득이 총 75억원이며, 수도작의 소득이 17억원으로 82%가 과수분야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과수 주산단지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세가 낮아질 경우에는 1개면 전체가 소득원을 잃고 부도를 맞아야 하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과수 집단재배지에 대한 지원책과 근본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갑작스런 저온으로 인해 단감 주산단지에 냉해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농촌 인력부족 및 고령화로 수확 소요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군인, 공무원 등을 동원해 일손 돕기를 전개하여 다소 수확에 도움은 되었으나 도내 단감 수확량의 약 30∼40%정도의 동해 피해로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농민이 실의에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산 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수매가 보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벼 수매 잔여량을 농협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고 조작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유통에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농업인들의 생산전량을 판매해 줌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시기에 매입하고 단경기 매출을 통하여 미곡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출고료, 보관료 등을 포함 40kg 가마당 2,000원 수준의 가격을 도비로 지원하여 농협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일선 농협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하천·제방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여름의 함안 백산제나 합천 광암제의 누수로 인한 붕괴로 엄청난 수해를 입은 후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배수문과 제방을 보유하고 있는 본인이 살고 있는 함안군민은 생명줄 같이 소중한 제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방의 유지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처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함안군 관내에는 제방이 257개소에 연장 335.7km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잡목, 잡초가 무성하여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천법 위반으로 방목이 금지되어 있으며 \'99년 구조조정으로 청원경찰제도 폐지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하천수위 상승시에 제방 누수상태의 발견에 애로가 있으며, 두더지 등이 서식하여 홍수시 제방누수의 원인이 되고 제방호안 등 하천 시설물 점검이 불가하며, 풀베기 위탁시행시 엄청난 예산이 과다소요 됨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제도의 부활 및 일용인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초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 농정당국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요?
최근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학생수 감소가 원인이라 하겠지만 그나마 농어촌 학교에 취학 아동마저도 상급학교 진학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이탈하여 도시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에 있어 농어촌 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몇 년내에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와 폐교는 더욱 가속화되리라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첫째, 농어촌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 지역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농어촌특별전형 확대실시 과정에서 각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3%대로 줄이고 농어촌 지역 거주기간을 6년이상으로 강화하는 등의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나마 모집인원을 축소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시 지역학교로 유인하는 장점이 없어지고 농어촌 특별전형의 실효성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모집인원을 3∼5%대로 늘이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어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농어민 자녀 대학생의 학자금 및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우리 도 단위의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芳浩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建設消防委員會 李章權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세계속의 일류 경남을 위하여 애쓰시는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320만 도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산 출신 李章權 議員입니다.
초선으로서 건설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도의 실상을 파악하고 본 의원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320만 도민께서는 평소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께서 청렴성과 열린 도정으로 의욕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공한 도지사로서 또한 살기 좋은 경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경영행정의 전도사로 평가받고 있는 金知事님의 열린 경영행정에 의문을 가지고 도민을 대표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갈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개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남도에는 국가하천 10개, 지방1급 하천 4개, 지방2급 하천 674개 등 모두 68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하천 관리청은 수해발생의 현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계별로,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3개의 지방하천은 모두 수립된 반면 지방2급 하천은 총 연장 3,713.86km 중 72.7%인 2,700.7km가 미 수립되었고, 전혀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533개에 이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상 당연히 수립토록 하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상당수 지방하천에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회야강의 경우와 같이 \'91년에 수립 당시 하천 상·하류의 유입물량과 유속 등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계획 하폭의 경계를 너무 넓게 잡아 주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재수립이 요청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이 개발지역인 경우의 주민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없는 하천은 기본계획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정비의 필요가 있거나 10년이상 된 하천기본계획은 조속히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전국 하천개수 현황을 보면 2000년말 현재 국가하천 94%, 지방1급 하천은 89%, 지방2급 하천은 70%로 평균 72%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남도의 개수현황은 국가하천 54.2%, 지방1급 하천 61.1%, 지방2급 하천 41%로, 2001년말 현재 평균 42.1%에 불과합니다.
경남도의 개수현황은, 죄송합니다.
해마다 엄청난 수해를 입고 있는 경남에서 국가하천은 제외하더라도 지방하천마저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남의 하천 개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개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운영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은 상위법에도 없는 것으로 지사님의 뜻에 따라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교육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은 화물운수업체 운전기사, 여객운수업체 운전기사님을 대상으로 화물 운수업체 운전기사 1일 8시간, 여객운수업체 신규취업 운전기사 3일 20시간, 여객운수업체 운전기사 1일 4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 목적으로 2002년의 10억2,5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7억4,900만원을 집행하여 2만3,704명의 운전자를 교육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인건비 관련 관리비 4억5,700만원, 교육사업비 2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사업비 2억9,300만원 중 교재비 2,000만원, 강사료 3,300만원, 외래강사 실비보상비 210만원, 급량비 7,700만원은 전체예산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업무차량 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관상어 사료 구입비 등 관리비가 대부분이고, 특히 물건비 관련 업무추진비 3,400만원, 교육 관련 업무추진비 1,900만원 등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우리도가 매년 5억8,00만원씩 꼬박꼬박 보조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혈세를 과다하게 비효율적으로 지출하면서 상위법에도 의무사항이 아닌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을 지사님께서는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 여부를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각종 도 발주 도로사업에 현장확인을 수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공동도급 계약제도 중 공동이행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도급 계약제도는 4대의회 출범 당시부터 뜻 있는 선배의원님들이 수 차례 건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지방업체를 보호하고,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과 시공실적 인정,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는 지역업체 공사참여 비율을 최근 약 50% 가까이 높이고 있는 것은 건설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건설소방위원회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는 이러한 공동이행 방식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가 확인한 대부분은 주간사 1개 회사가 전체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상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사님, 공동이행 방식을 이용한 이러한 현실은 아무리 관행이란 이름으로 묻히려 해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가 많았다고 하나 최근에는 2∼3개의 업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래의 목적대로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이에 따른 이익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 받고 기술이전도 받아야 합니다.
각종 공사현장에는 그 규모에 따라 책임감리가 있는가 하면 도의 공무원이 업무수행자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각종 공사를 일제 점검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어떠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실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근 광역 시·도와 우리 도내 20개 시·군도로 확·포장에 따른 행정협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도로가 확·포장되는 사례가 있어 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상호간 비효율적인 투자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양산시 동면을 관통하는 도로는 왕복 6차선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원스럽게 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만 부산광역시에서는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울산광역시 울산군 온산면과 웅상읍간 지방도는 울산광역시 관내의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확·포장 개통하였으나 우리 도 관내 0.98km가 확장되지 않아 심한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밖에 우리 도 관내 20개 시·군간 20여 곳 도로도 시·군끼리 우선사업에 밀려 연결도로가 되지 않고 있어 비효율적인 투자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가 광역시·도간 그리고 20개 시·군간 조속히 충분한 행정협의를 통하여 도로 연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章權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金忠琯 議員님, 河晶萬 議員님 李芳浩 議員님, 李章權 議員님 네분의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요정책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忠琯 議員님께서 창원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시장 규모와 전시수요, 숙박 인프라, 사업자선정, 운영소프트웨어 등 중요한 분야별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데 대해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일찍이 기계산업이 발달하여 국가산업 발전을 사실상 주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산업 기반을 잘 발전시켜 기초산업에서부터 자동차, 조선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등 최첨단산업이 발달하여 우리 도 전체가 하나의 대규모 산업벨트를 이루어 비교우위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얼마전 폐막된 F-3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한국국제기계박람회를 통해 세계적인 기계산업의 메카로써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경남의 무역수지 흑자가 전국 무역수지 흑자에 86.5%의 실적을 올렸는데 무역수지 흑자액의 절반을 기계산업 분야가 그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기계산업의 발전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경남을 동북아 최대의 기계류 부품소재의 공급지로써 발전시키기 위해 메카노21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3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면적 1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 컨벤션센터는 우리 경남의 기계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또 마케팅 구축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시 컨벤션산업은 21세기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문화, 관광 및 교통, 통신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 전시 매회당 2만불 범위내에서 개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일본 나고야의 경우 전시회를 지역발전산업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엑스포를 계기로 과학기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을 정도로 전시 컨벤션산업은 21세기 신산업으로써 그 투자효과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정보의 교류, 홍보, 마케팅을 위한 기계전시장과 다양한 회의실을 갖춘 종합시설은 지역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이고 그들의 비즈니스 광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규모의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金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전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에 개최할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규모를 고려해서 1,000평정도의 별도 옥외전시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컨벤션센터 오른쪽 부분의 용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전시장 운영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시에 옥외 임시전시장을 설치해서 소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전시장 관련 숙박시설은 창원시를 비롯한 인근 마산시, 창녕군에 25개 호텔급의 방이 약 2,100개정도 있고, 컨벤션센터 옆 부지에 350실이상의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있어 숙박시설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컨벤션센터와 초특급 일류호텔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반드시 컨벤션센터에 오는 바이어나 셀러 등이 상당히 경제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류급 호텔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민자를 유치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들이 적자에 대한 어떤 우려와 불안 때문에 지금 현재 유치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나 창원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반드시 초특급 호텔이 컨벤션센터와 함께 설립이 되어야만 컨벤션센터가 옳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민자유치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우선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놓고 다시 판매를 하는 이러한 방법도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문제는 예산투자 비율 등을 고려해 창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와 저희 도가 투자하는 비율에 의해서 이 운영비를 양분하는 이러한 방법을 창원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河晶萬 議員님께서 벤처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벤처기업의 지정과 사후관리 강화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할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벤처기업 지정과 사후관리 문제는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은 기술성이나 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는 기업이면서 또한 위험성과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의 성공률이 약 10%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공률은 미국보다 휠씬 낮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IT, BT 등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한 성공한 벤처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아서 벤처기업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확인에 그동안 다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벤처기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 벤처기업 바람이 불고 난 이후 상당히 벤처기업 선정문제라든가 또 지원 문제에 있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형식적 요건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이라든가,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고는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기업하는 분들이 세제감면이라든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벤처기업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의 운영 면에서 이득을 취할려는 이러한 벤처기업인들도 그동안 상다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같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보다 엄격히 해서 부실을 방지할려고 지난 11월 15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벤처기업 지정요건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강화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혁신 능력평가 점수와 5,000만원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확보요건으로 새로 추가했고, 종전에 주식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금액을 통털어서 20%이상 유지 되면 되던 것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외한 주식인수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 인 기업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기술에 의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양적평가에서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으로 하는 질적평가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지 못한 벤처기업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강화를 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나 벤처 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 확인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벤처기업의 확인 기준을 한층 더 객관성 있게 강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청에 확인한 우리 도의 벤처기업은 지난 \'98년에 98개 업체이던 것이 올해 3월 현재 362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9월부터 강화된 요건이 적용됨에 따라서 요건 미비 등으로 78개의 벤처기업이 줄어들어서 10월말 현재는 2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첨단 IT분야에 있어서도 첨단벤처산업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서 마산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마산밸리 조성사업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IT산업 육성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첨단 벤처기업의 창업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사실상 벤처라는 말 자체가 위험, 모험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듯이 10개의 벤처기업이 출발해서 1개의 기업만 성공하더라도 벤처기업 육성면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실벤처기업이 가능한 축소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河晶萬 議員님이 질문하신 연구시범학교 숫자를 조정하여야 하고, 연구 수행 여건에 맞는 학교의 선정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교육방법과 교수학습자료 등을 연구,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 지적된 교과목 중심의 운영내용등은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학교수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는 143개교에서 2002년도에는 115개교로 28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축소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3년도에는 불필요하거나 비슷한 과제 등을 통폐합하고 선정과정에서 교직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자료 제작을 가능한 한 지양하고 보고회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연구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들의 업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연구시범학교가 143개교이고, 2002년도에 115개교인데 이것은 일부는 늘어나고, 일부는 줄어들었는데 그 안에 내용으로서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연구시범학교는 2001년에는 103개교에서 2002년도에 74개교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는 연구학교수가 늘었고, 타 기관에서 연구시범학교로 위탁해 오는 것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 기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탁해 오는 연구시범학교는 우리 도에서 이것을 안 받으면 다른 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받기 때문에 숫자는 적게 줄었습니다마는 우리 도 자체가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는 지금 점차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 70 몇 개 같으면 900여 학교에서 10%면 적정수준으로 그것보다 조금 적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숫자는 지금 도 교육청에서도 河晶萬 議員님이 지적하신대로 숫자를 늘리지 않고 일정한 적정한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 연구시범학교의 예산지원은 타 부처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동일한 내용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에서 과제선정이나 결과처리나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별 효율이 없다는 이런 내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연구시범학교 지정이 거의가 1년동안 연구시범학교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2년간 연구시범학교를 실시해서 충분한 연구가 되고 그 결과가 학교 자체나 또는 다른 학교에 어떤 모범이 실제로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河晶萬 議員님께서 교육자의 성희롱과 교육계 비리에 관한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미안하고 말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관리자, 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급 기관에서 연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특히,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관계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성교육은 옛날의 교육과 달라서 폐쇄한 것이 아니고 완전 개방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이나 체육행사나 각종 단체활동할 때 사전 행사 때 공개해서 할 수 있는 성교육을 또 성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사전예방교육을 앞으로 더욱 많이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요즘 이런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서 12월 5일부터 예방지도를 위한 특별점검반을 대대적으로 지금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전담반을 즉각 가동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후조치를, 물론 사후조치가 좋지 않습니다.
예방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또 거기에 알맞도록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고 여태까지 있은 일에 대해서는 다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시설공사에 대한 비리예방대책인데 이런 것도 역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립학교에서 혹시 일어나는 것 중에서는 욕심을 내서 일어난 것도 사실상 일부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욕심을 낸다는 것은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니고 학교를 위해서 욕심을 내는 그런 일도 혹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공사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2년 3월부터 공사계약의 경우 2,000만원, 물품구매는 1,000만원이상은 우리 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공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금액 한도를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와서 이것을 수정, 고치라는 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교육청에 전자입찰제도 실시와 각급 학교에서 공동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단가계약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의 시설공사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설계 및 내역서 검토, 준공검사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공사감리단, 예비준공검사단, 학교장 및 학부모 등의 입회참여제 등을 앞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공사비리 근절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해서 사무관 1명, 건축직 및 행정직 각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클린감사반을 연중 실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감독 등에 대한 비리에 대하여도 수시로 현장에 직접 확인감사를 통해서 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학교장이 감독관으로 안되어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절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계비리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매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이 수용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李芳浩 議員님께서 농어촌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어촌학교는 농촌 인구 격감에 따라 학생수가 아주 감소하고 도시학교에 비해서 사실상 제반시설 여건이 좀 나쁘고 농촌학생들이 상대적 위축감, 열등감을 느끼면서 도시학교 진학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희망이 두드러져서 농촌교육의 공동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첫째로, 교육환경을 농촌학교에 점차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물에 다양한 교실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지원비를 농어촌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해동안 20개 시·군 학교를 시·군마다 약 10개씩 갔는데 농어촌학교 소규모 학교에 거의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시설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학교 교실수업에 필요한 여러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지원해서 차질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막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에 거점학교를 1개씩 시·군별로 선정하여 우선 중점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마산, 창원, 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거점학교를 하는데 몇 군데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아직까지 조금 미약합니다.
지금 군단위의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자기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려면 고등학교가 옳게 중심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학부형들이 고등학교를 바라는 것이 인문계고등학교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는 잘 안되는 또는 지역에서 잘 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약 두 서너군데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집에서 밥 먹고 시·군 관내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나 그 외의 학교에서 왜 그 학교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도 역시 또 대두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 감안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농어촌학교에서 우수교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단위 말고 읍·면 단위에는 농어촌 가산점을 부여해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거꾸로 시지역에 제일 중요한 학교가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역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시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농어촌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학비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내고장에 학생 보내기 운동을 장려하여 학생을 유치하는데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힘들고 실제로 중학교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봤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제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의 내실화를 위한 고무적인 대안으로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에는 물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통교육을 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까닭에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우리 도 교육청의 예산상으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학교의 육성차원에서 농어민자녀의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대해 여러 기관 또는 그 외의 해당되는 단체와 기관이 협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특별전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학교 육성방안으로 2002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부터 농어촌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의 실시 의지부족, 대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부모 및 학생들이 농어촌지역에서 재학기간동안 거주해야 하는 조건 등으로 현재는 그 효과가 미약합니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많은 농어촌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확대 실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원외 3%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은 지난 번 그 앞에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 중에 이것을 좀 낮추어서, 처음에는 더 많이 5%, 6%를 실시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낮추어서 금년 처음 실시하면서 3%로 시행했습니다.
지난 번 며칠전에 교육감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호용이 있도록 더 %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 문제는 교육감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교육특별교육법을 지금 교육부에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통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반드시 실시되도록 할 때 서울, 부산 등 시단위 외의 도단위의 농어촌학교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교육감 회의에서 물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때 우리 경남도도 해당되기 때문에 농어촌학교에 많은 혜택이나 또는 활성화하는 방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道知事님 답변 중에서 李芳浩 議員님과 李章權 議員님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道知事님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爀珪 知事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별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李芳浩 議員님께서 하천제방의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군에서 재정상 어려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할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천 청원경찰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李章權 議員님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하천에 대한 계획수립과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한 재정비 그리고 도내 지방하천 개수율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하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사용의 이익 증진 등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모든 하천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방하천에 대해 연차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수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시에 전 하천에 대한 계획수립은 현재 우리 도의 예산 사정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총 하천 688개소 약 4,100km 중 약 40%인 198개소 1,665km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수해복구비를 포함한 69억원을 투입해서 42개 하천에 약 248km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지속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야강 같이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유역의 변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에 하천개수율이 낮은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하천개수율은 42%로 전국하천 개수율 63%에 휠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다른 도에 비해 지리적으로 낙동강, 섬진강 등의 하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개수물량이 전국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상보다 낮은 지역이 많아서 하천개수사업에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만 한정된 도의 재정 형편으로 개수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부처에 하천개수계획이 상류로부터 하류지역으로 하천개수율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게 하천 개·보수가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말로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 수해를 계기로 해서 우선 낙동강 수계의 하천정비의 획기적인 투자가 중앙정부에서도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건의한 내용은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1년에 5,000억원씩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계 치수사업이 약 1,500억원, 수해항구복구사업에 4,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3년정도 지나면 전국 하천 개·보수율 62%에 우리 경남도도 개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로로 시·군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매년 약 20억원의 국·도비를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하천관리의 총 연장을 감안한다면 정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방유지 관리예산의 지원을 확대해 주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하천개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에 맞는 그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청원경찰 부활에 대해서 는 최근에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을 감안할 때 제방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 필요성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방에 풀이 많이 나고 해서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 9월에 행정자치부에 약 47명의 하천감시 청원경찰을 증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천에 물이 새나가는 유수지역을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제의 폐해에 대해서 李章權 議員님께서 아주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李章權 議員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타 시·도보다도 공동도급에 지방업체를 참가시키는 것을 강력히 추진했고, 설사 조달청 입찰이라도 조달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방업체를 많이 공동도급에 참여를 시켰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일은 하지 않고 그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비율에 적당한 금액을 받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우리가 세금을 일일이 거두려면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몇 억원을 운수 좋게 챙기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건설도시국장하고 건설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라,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도나 규정면에서 중앙에서 이것을 바꾸어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는데 야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정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忠琯 議員님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조사가 너무 많아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막심함으로 도에서 조사대행기관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급 정부기관이나 각종 경제단체 등에서 경제활동과 관련한 설문조사나 통계자료 제출 요청이 빈번하고 심지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을 위한 자료조사가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제안하신 도단위 조사대행기관 설치는 상당히 의미있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관련 통계조사의 특성상 조사 실시 범위가 전국에 걸쳐있고 조사기관의 다양성과 조사항목의 중복성 등을 감안할 때 먼저 중앙단위에서 기업관련 조사의 근본적 개선조치가 먼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각급기관의 조사계획을 미리 정부나 경제단체간에 합동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조사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金議員님의 질문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조사과다에 따른 기업활동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와 통계청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부처의 개선조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도내의 관련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사대행기관 설치여부 등 지역단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田壽式 自治行政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는 李章權 議員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공사에 관하여 일제 점검할 의향과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조금전에 지사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업체이상이 참여하는 공동도급계약제도는 건설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전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발주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도급계약현황은 양산-동면간 도로확포장 등 도로부분에 18개소, 도립종합미술박물관 건축공사 1개소, 수해상습지 제방 개수공사 등 2개소, 이밖에 교량 1개소 등 모두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사추진 과정에서 참여자 지분별로 시공하기 어려운 공사의 특수성과 현지여건 적기자재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현장관리비의 이중부담에 따른 이해관계 등으로 일부현장에서 참여지분율이 미미한 업체들은 자본참여만 하고 주 대표사의 책임하에 공사가 집행되어 온 사실이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 져왔고 이것 또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라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대상이 대부분 우리 지역의 업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약요인이 되어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이후에 발주하는 공동도급공사부터는 지역업체수를 2개 내지 3개 업체로 줄인 반면 지분율을 최소한 20%이상이 되도록 운용을 해서 당초 계획되었던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진국기술의 도입과 풍부한 시공경험 축적을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현재 공동도급 시행중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尹英 經濟通商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우리 국 소관에 관해서는 河晶萬 議員님하고 金忠琯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忠琯 議員님께서 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 7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그 대처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金忠琯 議員님께서 도와 창원시가 추진하고 컨벤션센터에 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료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시면서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면적협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의 전시장의 면적은 약 2,800평으로서 금년의 국제기계박람회 규모인 500부스가 수용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규모는 국내에서의 각종 전시회 면적을 비교 조사한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국내외 전시는 수용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의 독립채산제 운영이 가능할 만한 충분한 전시 가동률만 보장이 된다면 좀더 규모가 큰 컨벤션센터가 좋겠지만 위원님 질문에서 지적하신대로 운영비와 가동률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 규모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국제기계박람회 수준보다 2004년 국제기계박람회 규모를 200부스정도많은 700부스를 생각할 경우에 약 1,000평정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 사업부지에 1,000평정도의 옥외 가건물 전시장 확보를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국제기계박람회 장소로 부산 컨벤션센터를 임대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국제기계박람회 한 건만으로 비용을 계산한다면 임대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나 창원켄벤션센터는 국제기계박람회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각종 전시회 등 많은 이벤트를 개최하여 우리 도의 전시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각종 전시회나 이벤트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국 3위의 GRDP 수준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자긍심 등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 도의 독자적인 컨벤션센터 건설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창원 컨벤션센터가 하중, 높이, 전기용량 등 중·대형 기계류 전시가 가능한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는 지역의 특성상 고조차를 이용한 2층 구조로서 전시장의 후면에서 화물 진입이 용이하며 지금까지 개최해 온 국제기계박람회 전시물의 하중 및 높이와 기타 각종 전시회 조사를 통해 2층 구조에서 최대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당 2톤으로 설계를 하였으며 이는 60톤 탱크를 전시할 수 있는 하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11내지 18미터를 확보하고 있어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기계류 전기가 가능하며 전기용량은 2,400㎾로서 많은 용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규모의 기계전문전시장에 손색이 없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원지역의 호텔 등 숙박시설과 전시 인프라 시설의 부족에 대한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 인접지에 객실 350개이상의 특급호텔을 민자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주최자와 창비업체 등은 센터가 건립되면 시장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호텔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민간부분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실행 계획이 어떤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컨벤션센터의 민간부문 투자유치는 관련법률과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공모에 의한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공모안에 대하여 창원시와 정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투자규모가 매우 커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급호텔 엔테인먼트, 쇼핑몰 등을 건립하면서도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사업내용은 자본재 전시장과 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을 통한 유통 마케팅 기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 보다 편중되어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교류가 결핍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0년 1월에 계획한 기계류 종합유통센터가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보완한 것이 현재의 기계류 기술종합지원센터 계획입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무역정보, 기술개발, 경영관리 등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이고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정보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정보화 지원센터, 벤처창업보육센터 등의 입주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회 국제회의 각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한 교류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산 전시컨벤션센터를 고려하면 수요대비 공급과잉으로 전시장 경영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협의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전시회와 회의 등을 고려하면 2005년 기준으로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국제공장자동화 기기전 등 총 29종의 국제대회 122일, 그리고 국제자동학술대회 등 총 19종의 국제회의에 44일로 가동률은 45%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전시컨벤션 유치전담기구를 설치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코엑스나 코트라 등 전문운영업체와 연계하여 우리 경남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 및 운영위탁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 재정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 컨벤션센터나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경제 여건이 양호한 IMF이전에 착공되어 민자유치가 이루어졌고 법인을 설립하여 각기 투자 비율의 지분으로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 국제전시장의 경우는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3자가 출자한 운영법인을 구성하여 공동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는 그 추진형태가 고양시 경우와 매우 유사하여 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는 호텔건립 민자사업자에게 위탁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창원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내외 각종 전시회와 이벤트 등의 치밀한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의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동의를 합니다.)
예, 10분간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會議中止)
(15時 23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農水産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吳元碩 농수산국장입니다.
河晶萬 議員님과 李芳浩 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河晶萬 議員님께서 \'94년도에 창원시 팔용동에 건립한 농어촌 특산품 상설판매장과 서울 서초구에 설치 운영했던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의 운영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조례폐지 및 다른 용도로의 전환 의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특산품 상설판매 전시장은 \'94년도에 국비 5억을 포함을 해서 11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310평에 건평 310평 규모로 건립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시에는 건립 예정지가 유통상업지구이고 그리고 인근 농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어 있어 상권이 활발히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교통이 다소 불편한 관계 등으로 상설전시장 운영이 잘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설물 관리는 \'94년부터 \'98년까지는 특산단지 경상남도연합회 등 여러 단체에 수탁 운영을 시켰고 \'99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전통 가공식품 협회와 사단법인 한살림협동조합에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받은 임대료 수입료는 약 6,0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남 농산물직판장 운영은 \'94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서초구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채비지 651평에 건평 231평의 패널식 가건물을 설치하여 농업경영인 도연합회에서 맡아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중에 4차례에 걸친 도단위 행사와 그리고 20여차례에 걸친 시·군 특판행사를 개최해서 그동안 17억7,0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우리 도의 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에 기여한 바도 컸으나 농산물직판장 개설 후에 인근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이용객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 뒤에 서울시에서의 토지 반환 요구 등으로 1년 6개월 만에 지속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남도 농산물 상설판매장 운영의 용도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민들의 숙원 사업인 경남농어민회관의 건립을 현 상설판매장에 2. 3층을 증축하여 활용키로 농어민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함으로써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농어업인 회관이 완공되면 현재 특산품 상설판매장으로 건설된 지하층과 그리고 지상1층에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용방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芳浩 議員님께서 하우스 시설 재배지의 토양개량과 연작장애 대책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과수집단 재배지에 대한 지원대책과 그리고 단감 주산지 냉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금년도 벼 수매 잔량을 농협으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고 그 대신에 가마당 2,000원 수준의 지원금을 농협에 지원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우스 시설재배지의 토양개량과 연작장애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하우스 시설 재배면적은 1만여ha로 전국 5만2,000ha의 20%를 점유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고정식이 온실면적의 반이 넘는 5,380ha로 61%를 차지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작장애는 주로 고정식 온실에서 수박, 오이, 토마토 등을 한 곳에 수년간 계속해서 재배를 함으로써 토양이 염류가 집적 되어서 딱딱한 층이 생겨 배수가 불량해 지고 바이러스병, 시드름병 증상이 발생해서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연작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증실에서 토양검증을 실시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적정시비량을 추천함으로써 합리적인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지에는 물충분이 되어서 집적된 염류를 제거하고 그리고 약제나 태양열로 토양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병성 품종이나 내병성 대목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깊이 갈이 다음에 객토퇴비와 토양계량제 사용 등으로 토양의 물리적 피해를 개선토록 지도하여 연작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안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수박 시드름증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올해 국비 1억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3차년 사업으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배형태 그리고 시비 및 관수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오라이트, 그리고 일라이트 지원사업을 7년전에 이미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지난 3년간 도내 98개소에 국비와 도비 5억을 투입해서 토양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지도로서 시설하우스 지역에 연작장애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과수 주산단지인 과수재배 농민들이 절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수 집단 재배지에 대한 지원책과 근본대책,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갑작스런 저온으로 단감 주산지에 냉해 피해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분야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대책마련을 수차 건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농림부에서는 금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해서 과수산업에 폭넓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안을 마련해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함안군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포도와 복숭아의 경우는 복숭아의 일부 품목이 수입 가능성이 있으나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송기간을 감안할 때 관세가 설령 철폐된다 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칠레산 포도와 출하 시기가 겹쳐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는 과온하에서 재배하는 시설포도의 경우는 도와 함안군에서 재배하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부에서 직접적인 피해보상책을 구체적으로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재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 포도의 경우는 주된 출하시기가 다르고 가격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과수전반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과원에 대해서 품종갱신, 그리고 시설 현대화 등 구조개선 작업을 병행을 하고 특히 외국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생산, 그리고 유통체계를 개선해서 우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칠레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인 단감은 전국의 재배면적의 약 50%이상을 점유하는 우리 도의 특산물로서 연차별로 간벌사업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단감의 대미 수출을 계기로 해서 대미 수출단지 조성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미국시장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8일 단감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평년의 경우는 첫서리가 10월 중순에 내립니다.
올해는 특히 약 보름간 빨라서 지난 10월 28일 도내 일부지역에서 첫서리가 내려서 수확중에 있는 단감 2,000ha 정도가 부분적인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감 냉해피해는 6개 시·군과 23개 농협에서 10월 6일까지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감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26%인 350여호가 피해농가로 조사가 되어서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38억원의 보험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10월중순경에는 단감피해 농가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해 사과 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올해 단감, 포도, 복숭아에 대해서 추가 실시를 해서 과수농가가 안정적인 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올해 시행에 들어간 단감의 경우 과실의 특성상 낙과피해는 거의 없고 잎의 손상이나 또는 낙엽으로 단감의 상품성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낙엽 또는 잎의 손상에 의한 상품성 저하의 피해는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가입농가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농림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보험피해 산정시 반드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벼수매 잔여량을 농협으로 하여큼 매입토록 하고 매입가의 일부인 40㎏ 가마당 2,000원 수준을 농협으로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소득기여 향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도의 쌀 생산량은 지난 해보다 15.8%가 감산된 조곡기준 약 61만2,000톤입니다.
금년도의 쌀 수매는 정부 수매 11만2,000톤, 그리고 농협 및 민간 RPC 매입에 8만5,700톤, 그리고 RPC 없는 농협매입이 1만3,500톤 등 총 21만600톤으로 생산량의 약 35%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농가 보유분은 약 65%인 40만톤으로서 이중에서 식량·종자 등 농가자체 소비량이 약 35%인 214,000톤이고, 앞으로 시장을 통해 유통될 양은 약 30% 수준인 18만6,000톤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벼수매 물량과 농가자체 소비량을 제외한 잔여량인 30% 전량을 농협을 통해서 매입토록 하고, 매입가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 전체 생산량의 30%정도를 농협이 추가적으로 매입할 시, 정부수매와 농협 및 RPC가 자체매입한 수매물량을 포함해서 금년도 쌀 생산량의 65%를 보관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양곡 보관창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40kg 가마당 2,000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약 100억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또 그 외 농협의 벼 매입자금이 40kg가마당 자체 매입가격인 5만4,000원으로 할 때 약 3,000여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외에도 벼 매입을 위한 인력과 장비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금년도 벼 수매 잔여량 전량을 농협을 통해서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忠琯 議員님께서 창원 제2터널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기 재검토와 남부순환도로를 국비나 도비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과 터널재원으로 부산-김해, 마창진 연결 경전철 광역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창원은 계획인구 30만명으로 신도시를 건설하였으나 그 이후 도시발전 잠재력의 제반요인이 크게 성장해서 \'93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목표연도액의 계획인구를 52만명으로 수정하게 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창원터널 같은 경우도 계획당시인 \'92년도에는 주변의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2002년도의 교통량을 4만대로 추정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의 변경과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5만7,000여대로서 4차로 한계교통량 6만8,000여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앞으로 장유가 개발이 완료되고 인근 율하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이 본격화 하게 되면 김해 장유간에 이동인구가 많아서 현재 터널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창원터널을 관리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추가터널 건설 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도록 실시해서 지난 9월부터 전문기관에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원조달방안, 건설방법, 건설시기 등이 제시되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구축은 외곽순환도로 기능의 도로건설은 건설교통부와 도가 추진하고 도시내부 간선도로는 해당 시가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의 외곽순환도로 기능은 도로망 현황을 살펴보면 국도 2호선 마산 현동IC를 기점으로 해서 남해고속국도 중리IC까지의 도로개설은 2005년도 완공계획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중리IC에서 장유IC 가는 기존 고속국도를 활용하고 장유에서 진해 마천간 국도 58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차로 공사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해 마천에서 마창대교 입구까지는 국도2호선의 기존도로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마창대교는 우리 도가 맡아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게 되면 창원과 마산시의 완벽한 외곽순환도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연계되는 남부순환도로는 장래에 창원시의 도시발전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창원시장이 시의 시·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가 부산 사상역에서 김해시 상계동까지 23.92㎞를 정부 시범사업으로 계획해서 지난 2000년 1월 7일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2002년 5월 24일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사업비 7,742억원의 실시협약안의 협상이 타결되어서 현재 중앙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창진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도청에서 계획하는 사상-마산간 경전선 국영철도를 사상에서 창원, 마산을 바로 연결하지 않고 장유 유통단지, 경마장을 경유하여 진해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경전선 국영철도가 진해까지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마창진 광역 경전철 건설계획을 검토한 바 총연장 44.4㎞에 사업비가 무려 1조4,38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경전철 국영철도 건설 과정을 보아가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경전철은 도시내의 여객수송을 주목적으로 건설되며 원거리도시와 도시간의 연결에는 국영철도 또는 중전철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 함으로 김해 부산권역과 마창진 권역의 대중교통 소통대책은 생활권별로 경전철 건설계획을 추진을 하되 장래에 부산 김해간 경전철은 김해시 공항동에서 장유와 경마장을 거쳐 김해 국제공항을 순환할 수 있도록 연장계획하며 경전선 국영철도와 연계가 불가피한 마창진 경전철은 중앙정부와 의 협의와 건설시기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우선 창원터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추가 터널의 시행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章權 議員님께서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의 경상적 경비 지출이 과다한 실정으로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그리고 인근 광역 시·도간의 충분한 행정협의를 통해서 도로연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운영상황에 대하여 도내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李章權 議員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운수종사자연수기한의적용에관한조례에 의거 1988년도에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교육과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준수 의식을 높이고 대중교통운전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자세 확립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1년도 경찰청 통계, 교통사고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전체차량의 73.6%이고 비사업용 차량이 18.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차량 대수로 비교해 볼 때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아직은 높은 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과 교통불편 신고가 어느정도 없어질 때까지 도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李章權 議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내부의 비효율적인 부분은 조직진단을 통하여 과감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운수연수원 설립이후에 지금까지 14년여동안에 33만4,000여명의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운전자의 자질향상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을 살펴보면 2002년도 세입예산 10억4,500만원중에서 자체수입은 44.6%, 도보조 예산이 5억8,000만원으로써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0월말 현재 전체 세출예산의 61%가 인건비, 관리비등 경상적 경비이며 교육사업비는 39%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운수연수원장 인건비를 25% 낮추고 구조조정을 통해 필수요원인 15명 정원에 현재 14명으로 운영하는 등 경비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토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 승인없이 운수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 결정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도에서 반드시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수입사업으로 건물임대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등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질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현황결과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1.5%, 2001년도에는 4.5%가 감소하여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민원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료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8%가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도에는 도민의 안정과 생명에 관련되는 대중교통운영에 대한 교육이 강의실내에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참여적인 내용을 구성해서 알찬 교육시간이 되도록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우수한 전문강사진을 확보해서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광역시·도간의 충분한 행정협의를 통하여 도로연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도로개설사업을 양기관이 사전협의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양산시에서 부산시 노포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1,070㎞선 6차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 도에서는 확포장 사업비와 물금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조건에 의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비 일부를 부담을 시켜서 금년말 준공입니다만 부산시 구간은 부산시민이 크게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산시장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2003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웅상읍에서 울산 온산간 지방도 1028호선에 우리 도의 구간 미확장 980m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추진을 하겠으며 그 외 타 시·도와 연계되는 지방도 8개 구간중 3개 구간은 공사를 진행중이나 잔여구간도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10분은 의원님이 질문한 시간만을 계산하며, 답변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이 경과되면 중앙발언대의 답변석의 마이크 전원을 모두 차단하겠으니 질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고, 중앙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좌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金忠琯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琯 議員 건설도시국장님,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앞뒤 생략하고 요점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창원2터널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네 가지인데, 핵심은 2터널이 개통됨으로 해서 창원시내 도로의 정체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2터널 개설 공사에 포함되는지, 과업 지시를 내 보낼 때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터널 개설만 이렇게 용역이 나갔는지.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과업 지시를 도가 한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과업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에 대한 재원 조달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니까, 1호 터널 할 때도 창원시에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창원시를 설득하고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2호 터널 개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창원시 우회도로 이것은 반드시 도가 나서서 재정 지원을 해 주든지, 양여금을 받아 주든지 해서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원이 분지 도시이기 때문에 공해가 발생되고 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제가 아까 남부순환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거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써 도가 사업비를 댄다는 아직 계획은 없고, 터널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金忠琯 議員
혹시 도는 2호 터널 개통만 하면 되니까, 창원시 너희 안에서 일어난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자세로 가면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초단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도정질문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것 보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할 사항들을 같이 점검해 보고, 문제가 도출되면 같이 걱정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럼 1,000평을 옥외전시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계획 당초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중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시행한 것입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추가로 지사님께서 설계를 반영해 놓아야 되겠다 해서 지시를 하셔서 추가로 보완된 사항입니다.
○金忠琯 議員 계획 당시에는 없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그렇습니다.
○金忠琯 議員
그 다음 전국 3위의 GRDP 경남의 자존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용면에서 말이지요, 대구가 있고 부산이 있기 때문에 아래위로 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남만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재정 손실을 매년 운영비 손실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지금 구체적으로 덱스코(DEXCO)하고, 부산, 대구 수준의 운영비가 약 100억원 정도 듭니다.
우리의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동률이나 재정 운영 문제를 생각해서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들의 규모 보다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부담은 상당히 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행사하는 모든 행사를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경남의 지역 특수성, 거기 전자, 기계, 자동차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유치할만한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해 보니까, 말씀드린대로 40% 정도의 가동률이 있다고 보는데, 더 넘어서 우리 신항만이 가동된다든지, 거가대교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도의 국제성이나 이런 부분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가동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보다는 재정 부담이 좀 덜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忠琯 議員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들도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행되는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뱃지를 달고 여기에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이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지요?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金忠琯 議員
그 다음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도 가동률이 40%거든요.
그 다음 이벤트를 제외해 버리면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경북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부산 떨어져 나가버리면 경남이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45% 정도의 가동률이 가능하리라고 자신하십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지금 분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생각한다면 만약 부산이 40%면 우리가 80% 되는 것이니까, 지금 4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믿어 주시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그리고 아까 전시 주체자 및 장비 업체 이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혹시 있는지, 시장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지금 현재 지역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金忠琯 議員 전무하지요?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거의 없습니다.
○金忠琯 議員
이것이 잘못하면 잔치판은 우리가 벌여놓고 콩고물은 부산이나 대구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의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의 잔치가 안 되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하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그 다음 실질적으로 핵심이 이 부분인데요, 재정 투·융자 심사 받을 때 민간업체와의 유치 부분이 지금 조건부 승인이었거든요.
이것이 4∼5년전에 제가 창원시 도시건설위원장을 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자유치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질질 끌고 제대로 안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호텔을 신축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사안 같은데, 이 부분이 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디쯤 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우리 공모안을, 국제적인 공모안을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공모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공모안에 의하면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프센테이지를 보면 60∼70%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일단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선배의원들이 아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저희들 들어와서 지난번 추경 때 아마 일부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버스에 손 드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밧다리 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굉장히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자유치 부분이 굉장히, 민간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검토를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알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고맙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실장님은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시·군이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도의 통계가 틀려서 아웃풋(output)이 다르게 지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중앙에 건의해서 회신 오는 것 보아가면서 추진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기업체를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가 경제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통계의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핵심을 두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통계가 잘못되어서 인풋트(input)가 잘못되어서 아웃풋(output)이 잘못 도출되어 나오면 수백억, 수천억의 재정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보충질문을 해 주신 金忠琯 議員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朴宗欽 局長님, 尹英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河晶萬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농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8월초에 우리 도에 내린 폭우와 연달아 태풍 루사로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수고하신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보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농수산국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農水産局長 吳元碩
약 9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河晶萬 議員
농어촌 특산품 판매 설치를 할 때 우리 도비, 국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農水産局長 吳元碩
아까 본 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약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총 11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河晶萬 議員
자료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자가 우리 도하고 계약을 했는데, 전통가공식품 외 1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農水産局長 吳元碩
한살림협동조합입니다.
○河晶萬 議員
임대한 전통가공식품에서 자기들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 제3자에게 또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3자 임대자가 누구신지 압니까?
○農水産局長 吳元碩
공식적으로 저희 도와 계약을 맺고 있는 2개 단체 외 자기네들끼리 전대한 부분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河晶萬 議員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원식품이라는 곳입니다.
자기들이 했으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겠지요.
특산품 판매장의 부지가 110평, 지상 건물이 154평, 지하가 156평입니다.
건물만 임대해 주었지요?
○農水産局長 吳元碩
저희들 계약서상에 보면 건물뿐 아니고 차량, 그리고 속해 있는 각종 시설품, 예를 들면 전화나 이러한 사무용품도 일체 계약 내용에 비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그러면 차 3대는 어디에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吳元碩
차량은 총 3대인데, 승합차는 전통가공식품이, 그리고 냉동차 2대는 한살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단단히 들어주세요.
지금도 건물이 아래위로 비가 세고 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서 기둥을 몇 개 세워놓고 있고, 지하에 들어 있는 시설물들이 모두 폐품이 되었습니다.
차 3대도 폐품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산품 판매장의 본래의 목적인 농어촌 특산품의 판매 확대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농어민과 소비자의 상호 이익 보장, 특산품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특산품 판매 상설장을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현실은 인정하지요?
○農水産局長 吳元碩
10년도 안된 이러한 공공시설이 그 동안 보수도 2차 있었고, 금년도에 환경정화시설로 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러한 2, 3층 증축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예산을 일단 오수정화시설은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물의 유지 관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 질문에서도 밝혔다시피 내년 2, 3층 건물이 증축되는 10월경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반사항을 포함해서 건물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河晶萬 議員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는 교육청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도정질문 때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이 다섯 가지를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각 시·군에 20개 교육장이 있습니다.
20개 교육장 중 5명은 表瞳鐘 敎育監님과 정실 관계로 그 자리에 앉았다 했을 때 거짓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 때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오늘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국장께서는 진해교육장으로 있다가 지난 3월 경남교육의 제2인자 자리인 교육국장으로 오신 것은 表瞳鐘 敎育監님과 정실 관계가 아닙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기 곤란하고,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의 심정에 의해서, 그리고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제가 두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고향이 거창이신데, 姜秀明 局長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고성입니다.
○河晶萬 議員
저도 고성입니다만,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경북사대를 나오셨는데, 姜秀明 局長님께서는 최종 학교가 어딥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저는 부산대학 나왔습니다.
○河晶萬 議員
그럼 혹시 表瞳鐘 敎育監님과 국장께서는 같은 학교에 근무한 적은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예,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되었습니다.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다, 진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0월 24일, 기억하세요.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교육청에 할 때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유형별로 뽑아 주라, 그 유형별로는 어느 선생이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공사 미끼로 돈을 얼마를 받아 먹었다,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빼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 빼준 이유는 뭡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의원님께서 소중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정성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河晶萬 議員
죄송한 것이 아니고요, 저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의는 내가 교육국장으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집안 식구들이 저지른 비리를 속속히 적어 주겠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河晶萬 議員이 지가 알면 얼마를 알겠느냐, 이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인데, 그 이유 아닙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안 그렇습니다.
○河晶萬 議員 그렇다면.
○敎育局長 姜秀明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河晶萬 議員
유형별로 비리를 빼야 되는데 그것은 간 곳이 없고, 15일만에 도착한 자료는 견책이 7명, 경고가 1명, 정직이 5명, 이것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비를 유형별로 빼라,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지요?
○敎育局長 姜秀明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아마 의원님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자료가 불성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河晶萬 議員 거짓말하고 있는데 대해서, 거짓말하면 무슨 벌에 처합니까?
압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예, 압니다.
○河晶萬 議員
어쨌든 고의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다음, 姜秀明 敎育局長께서는 몇 개월 전에 거제에 일어난 사건, 큰 것 두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거제에서 일어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河晶萬 議員
모르면 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께요.
2월 8일 아침 거제 신현초등학교 교실에서 미상의 인물에게 어린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어서 5개월 후에 또 거제에서 신현초등학교하고 장평초등학교는 1,500m 거리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9월 10일 거제 장평초등학교 교실에서 역시 미상의 남자에게 또 어린 학생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모릅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알고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왜 말을 못 해요.
그러면 2월과 9월에 일어났는데, 당시 학생들 등교시간은 몇 시입니까?
보통, 2월과 9월이.
○敎育局長 姜秀明
사실 등교시간은, 학교가 개교되는 시간은 9시입니다.
9시인데, 요즘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찍 등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빨리 오는 아이들은 8시 전후, 혹은 더 빨리 오는 아이들은 심지어 7시 30까지도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그러면 2월과 9월 당시 그 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한 시간은 몇 시인줄 압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8시 30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문제는 첫 번째 신현초등학교에서 미상의 남자에게 어린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럼 그 즉시라도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든지, 학교에서 윤번제를 해서라도 한 선생이 1주일, 다음 선생이 1주일, 학생들 보다 30분 정도만 앞에 와서 학교를 둘러보았더라면 두 번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학내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이 요즘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있던 주번교사제도 요즘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등교시간이 다소 늦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저희들은 긴급 교장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회의도 했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강력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관 기관 경찰서장님에게 학교나 혹은 학교 주변에 순찰차를 강화해서 어린 학생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지도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河晶萬 議員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교육국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신을 좀 차리세요.
어쨌든 2002년도는 우리 경남 교육계로 보아서는 악몽의 한 해입니다.
내년 2003년도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단의 예방조치를 할 것을 믿겠습니다.
알았습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예, 고맙습니다.
○河晶萬 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보충질문해 주신 河晶萬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吳元碩 農水産局長님, 姜秀明 敎育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5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命柱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柳尙浩 李恩兒 윤영선 李惠敬
孫熙載
本會議會議錄 第3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2月 2日(月) 午前 10時 30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道政에관한質問
附議된案件
1. 道政에관한質問(繼續)
(10時 35分 開議)
1. 道政에관한質問(繼續)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이어 오늘도 네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은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순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金忠琯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琯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입니다.
제가 7대 의회에 등단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첫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고 경영행정의 효시인 金爀珪 知事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영\'이란 것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의사결정의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획된 대로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중간 점검하는 과정과 끝나고 난 다음에 계획 대비 결과에 대해서 철저한 결과 분석이 경영의 핵심이라고 배웠고, 지금도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경영행정을 수익행정으로 오해해서 모든 공익사업을 수지로 분석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본인도 다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장개입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지사님께서도 경영행정을 창시하면서 수익행정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금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 지금 현재 기획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사업,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현재 기획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 창원터널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통행시간 지연 및 향후 창원시, 김해 장유 간의 소통의 원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현재 창원 제2터널 공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창원터널의 경우는 착공 당시 2000년 기준으로 1일 약 4만6,600대의 통행량을 예상하였고, 이후 매년 2 내지 3%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현재 1일 5만6,600대의 통행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연 약 8 내지 9% 수준으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원터널관리소에 따르면 창원터널의 통행량 한계치는 1일 6만8,400대 정도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로 간다면 2004년이면 1일 통행량 한계치에 도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애당초 예상 통행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며, 도는 뒤늦게 이를 알고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매표소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더불어 창원 제2터널 공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마창대교가 준공되면 국도 2호선을 통해 거제, 통영, 고성, 마산지역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마진터널을 거쳐 녹산, 부산 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창원시 양곡동의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창대교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 중 김해 장유인터체인지를 이용해 남해고속도로, 양산 등지로 이동하는 차량들에 대한 고려로 창원시 공단로를 이용하여 창원터널을 통과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터널의 수요예측에서 경마장 건설, 김해유통단지 준공 등 여러 가지 수요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창원터널의 통과차량이 예상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창원의 반송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그동안 창원시의 아파트 용지공급이 다소 정체되어 있어 김해 장유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반송아파트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창원 성주지구 개발과 북면지역 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출·퇴근 차량의 빠른 증가 속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되는 김해∼부산간 경전철이 개통되면 차량의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남도가 국도 2호선 우회도로로 이용하는 공단로는 공단의 산업 지원 도로로 이를 통과 도로화한다는 것은 창원공단 내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공단로의 도로개설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애시당초 창원 제1터널을 개통할 당시에도 창원시에서 통과차량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었습니다.
창원대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입안하는 집행부에서는 극히 미미한 통과차량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창원대로는 차량의 소통에 대해서는 거의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새롭게 창원 제2터널이 추가로 개통된다면 창원시내의 교통 정체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는 분지형 도시로써 한번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들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며 낮시간 공장, 차량 등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들은 밤시간 공중에 머물렀다가 한밤중에 지면으로 내려앉아 지표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 제2터널 사업의 시기를 국도 25호선의 구체적인 개설시기와 창원시의 외곽도로 개설시기와 맞추어서 전면적으로 시기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일 창원 제2터널 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면 계획 추진 시 마창대교, 국도 2호선, 창원터널을 연결하는 창원 남부 순환도로를 국비나 도비로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25호선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재정부담의 당위성은 충분히 설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원 문제입니다.
창원 제2터널 공사도 제1터널과 마찬가지로 민자유치, 도 인수, 시민 부담 전가의 수순을 밟으실 것인지, 아니면 기금 차입으로 하실 것인지 공사와 관련된 재원 조달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일 창원 제2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재원확보가 용이하다면 차라리 마·창·진의 근본적인 차량 운행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과 마·창·진 광역 경전철을 연계해서 지금쯤 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창원, 마산, 진해의 대중교통 수단 정책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기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2000년부터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계획 즉, 메카노21을 추진하면서 창원시 두대동 280번지 일대에 부지 약 1만평 규모의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9년 10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12월 건축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메카노21사업 중 아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업계획 부분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국제 규모의 기계류 관련 전시가 전시장 규모의 협소 및 제반시설 미흡으로 전시의 분리 개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격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국제기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해서 전시장 규모를 1만㎡(3,000평)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는 2000년과 2002년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한국국제기계박람회의 전시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계 전시회의 경우 1부스당 평균 18.39㎡의 전시 면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2004년 창원시에서 개최 예정하고 있는 700부스 규모의 전시를 개최할 경우에 1만2,873㎡의 전시 면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전시장 규모의 협소로 인해 전시회의 야외 분리 개최가 여전히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번째, 사업계획 당시 국제기계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가건물 설치비용이 약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 규모 부산컨벤션센터를 임대하는 경우의 비용은 약 1억6,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서도 4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되는데 이 사업 계획수립 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으로 계획 대비 중간 점검 사항입니다.
2000년 11월 당시 국내 전시장 현황을 파악하면서 중대형 기계류, 산업설비 전시를 위해 하중 5톤 이상, 높이 15m, 바닥면 수평 유지, 전기용량 5,000㎾ 이상의 자본제(기계류) 전시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전시장이 부재한 실정으로 파악하였으나 2002년 11월 현재 부산 컨벤션센터, 고양 국제전시장 등은 이미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세번째, 2000년 11월 한국생산성본부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내방객 및 외국인 기술자들의 체류 문제, 즉 박람회 개최의 기본이 되는 숙박시설 등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창원지역의 숙박 인프라를 보면 특급호텔에서 3급 호텔까지 몽땅 합해도 5개, 528실로 대규모 전시를 개최하기에는 숙박 인프라의 부족이 예상되고, 또한 전시 주최자 및 장비업체, 이는 다시 말해서 전시장치업, 이벤트업, 공연단체, 통역·번역업체, 운수·통관업체, 기자재 임대업, 관련 교육기관 등등 이런 기반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네번째, 2001년 6월 컨벤션센터의 건립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도 호텔 등 부대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이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후 사업실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자본재 전시장의 유휴설비, 유통센터의 건립을 통한 유통, 마케팅 기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드웨어 쪽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설립 취지를 설명할 때 국가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창조적 신사업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할 중요한 소프트웨어 측면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현재 부산 전시컨벤션센터는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부대시설 등 약 8,000평 규모의 전시동을 보유하고 있고, 2004년 완공 예정인 우리 도의 전시 시설까지 합친다면 수요 대비 공급의 과잉으로 전시장 경영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일곱번째, 끝으로 지금까지 지방 켄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는데 재정규모가 열약한 기초자치단체에 사업비 부담 및 운영 위탁은 향후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전면적으로 이 사업은 광역재정으로 수행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참고로 질문 6의 공급과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한 지방컨벤션센터 운영 실적에 보면 부산시에서 2002년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유치했습니다마는 가동률이 40%, 이벤트를 제외한 가동률은 2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책제안성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현황을 보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체에서 이러한 외부기관의 조사과다로 인해 막대한 업무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사자료 전담 부서 또는 전담 직원을 채용할 정도입니다.
또한 다른 타 기관의 동일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는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그 항목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실시하는 조사가 매우 많으며, 대체로 중복되는 항목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보통신부, 한국경영자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서 매년, 매월 실시하는 조사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이나 기타 관련기관이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보다는 기업경영 및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측면이 보다 더 강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도에서 조사 대행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체의 각종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도내 기업의 현황을 항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중앙부처 및 각 기관에 투자되는 조사비용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며, 아울러 중복되는 조사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먼저 출연 조사대행기관을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참고로 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뒤의 참고자료에 보면 기업체 조사단위 설문조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보면 무려 88가지를 기업에서 연간 통계자료를 집계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이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金忠琯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社會委員會 河晶萬 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고성 출신 河晶萬 議員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남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 실패, 둘째, 벤처기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제, 세번째, 비효율적인 연구학교 운영방식, 네번째, 교육자 제자 성폭행 및 교육계 뇌물비리 등입니다.
그럼 먼저 경남 농어촌 특산품 상설 판매장 실패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농어촌 특산품의 판매확대와 홍보를 함으로써 소득증대를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실시로 인한 상호간의 이익 보장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4대 도의원 때인 1994년 4월 25일 경남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창원시 팔용동 6-30, 6-31번지 유통 상업단지에 12억원의 예산으로 부지 310평, 지상 건물 154평, 지하 156평으로 건립하고, 주요 시설로는 전시판매장 100평, 저온창고 20평, 사무실 10평, 그 외 승합차 6인승 1대, 냉동차 2대도 우리 도의 예산으로 구입한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장소 선정의 잘못과 농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함으로써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는 당초 건립 시 도의회에 보고한 것과는 정 반대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유통구조 개선에는 전혀 이바지하지 못하고 지금 먼지만 폭 쌓인 채 모 식품회사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고, 8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 실정을 본 의원이 지난 달 15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팔용동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을 건립 후 역시 같은 해인 1994년 10월말 서울 서초구에도 농산물 판매장을 수억원의 예산으로 230평의 판넬 건물을 건립하고 경남 농수산물의 서울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그 당시에 도의회에 한 바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은 가격의 등락이 심하므로 마케팅 등을 세심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 도지사께서는 재경 유력 인사를 초빙하여 직판장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은 농어민에게 환상만 심어줄 수 있는 설익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서울 서초구에 만들어진 직판장은 채 2년도 안된 1996년도에 문을 닫고 매각 처분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서울 서초구 판매장과 달리 창원 팔용동 직판장은 1993년 12월 31일자로 慶南農漁村特産物常設展示販賣場設置및運營條例가 공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 건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특산물 판매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 농정시책을 은폐하는 것이며, 직무유기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벤처기업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 IMF 이후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도내 벤처기업은 2002년 3월말까지 362개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들 벤처기업들의 약 60% 이상이 일반 제조업 분야라는 것은 질보다 양적 위주로 팽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몸집 불리기는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으로 대기업 위주의 정책 관행을 바꾸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몰려드는 기업체들을 대부분 벤처기업으로 수용한 정부의 방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주도한 벤처 열풍으로 벤처라는 마인드가 없는 기업조차도 벤처 바람에 휩쓸려 이름만 벤처뿐인 업체들이 속출해 온 실정입니다.
일단 벤처기업으로 지정만 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소득세, 법인세가 50% 감면되며, 대출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는 등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게 됨에 따라 너도나도 벤처를 외치며 몰려들었고,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너나 없이 벤처로 지정하는 사태를 불러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벤처기업들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은 허술한 정책과 제도에 기인된 바도 있지만 일부 이득을 챙기려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지정에서부터 자금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입니다.
단단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학교 운영방식이 비효율적이다\'
교단에 적용할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경남교육청의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 지정 연구학교가 무려 115개 학교로, 학교별로 연간 1,2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재정지원 기관 또는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연구학교, 실험학교, 시범학교 등으로 구분되며, 도교육청은 올해 국고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모두 11억2,800만원을 이들 학교에 지원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연구학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도 이들 학교에 맡겨지는 연구주제가 차별화되지 않거나 과제 수행결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등 예산 낭비 요소가 많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상당수가 과제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서류만 꾸며 보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선학교 관계자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새로운 수업방식과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교사들로서는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연구학교 숫자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연구 수행 여건에 맞는 학교를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교육자 제자 성폭행, 교육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교육이 정말 \'정도\'로 가고 있는지, 또한 교육자가 참신하고 깨끗한지에 따라 가름된다고 하거늘 지금 경남교육 현장이 교육자가 제자를 성폭행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고, 학교가 교육계의 뇌물비리의 온상으로 되어 가는 현실을 차마 보지 못해 그 진상을 알리고 예방 대책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상을 알리기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층의 방청객 여러분!
개인의 신상과 인권 보호차원에서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상을 알리겠습니다.
진주여중 남자선생이 2000년 12월 31일 오후 1시 학교 정보실에서 제자 성폭행, 진주 혜광고등학교 남자선생이 2000년 9월 7일 오전 11시 2반 희망교실에서 정신지체장애인 제자를 성폭행, 진주 수곡초등학교 남자선생이 2000년 4월부터 7월까지 오후 4시만 되면 6학년 1반 교실 오른쪽 코너에서 제자를 무려 11번 추행, 산청고등학교 남자선생이 2001년 3월 30일 오후 3시 체육시간에 제자에게 맥을 짚어 본다는 구실로 허벅지와 유방을 만지면서 성희롱, 김해 진례중학교 남자선생이 2001년 3월 2일밤 자기 승용차에 제자를 유인 성폭행, 창원 남양초등학교 남자선생이 2002년 4월 30일 저녁 8시 30분 수학여행을 가서 숙소 여관에서 무려 제자 4명을 성추행, 거제고등학교 남자선생이 2002년 4월 30일 수학여행 버스 안에서 제자를 성폭행, 창원 대원초등학교 남자선생이 2002년 9월 4일 저녁 8시경 교사들과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 여선생을 억지로 부둥켜안고 블루스를 추면서 성희롱, 경남항공고등학교 남자선생이 2002년 9월 1일 저녁 통영시 도남동 소재 에어 프로텍 세미나실에서 실습 데리고 간 제자를 성폭행, 경남 교육연수원 모 원장이 2002년 9월 23일 연수원에서 44명의 연수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등 10건입니다.
表瞳鐘 敎育監님 이러고서야 눈알이 초롱초롱한 내 딸, 내 손녀를 어찌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음은 교육계가 뇌물비리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다, 누구보다 존경받아야 할 교육자가 학교 신축공사, 학교 급식소 설치공사, 학교 급식납품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리에 연루된 교육자가 무려 119명입니다.
그들 중 9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리의 진상을 밝혀 보겠습니다.
창원교육청 모씨가 1,000만원, 진주 K여고 행정실장 모씨가 2,836만원, 밀양 S여고 행정실장 모씨가 무려 7,600만원, 도교육청 5급 모씨가 400만원, 창원 N,초등학교 교장 모씨가 500만원, 도교육청 경리, 시설담당자가 공모를 해서 3,290만원, 마산교육청 시설담당 모씨가 1,500만원, 급식과 관련해서 교장단 21명이 각 100만원씩 무려 2,100만원 이상 8건입니다.
경남교육의 책임자이신 表瞳鐘 敎育監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선생님이 제자를 성폭행하고 교직자가 뇌물을 챙기고, 또한 설상가상으로 단단히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육자가 학교 급식소 설치공사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 중에 얼마를 떼먹었나 하면 30%인 2,700만원의 뇌물을 챙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자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하는 못된 행위, 교육계가 뇌물비리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특단의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河晶萬 議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農水産委員會 李芳浩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芳浩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남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수산위원회 소속 함안출신 李芳浩 議員입니다.
임오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월드컵 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대회의 4강 신화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신념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고,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도내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전 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상처가 거의 아물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번 수해를 통하여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 큰 재앙을 불어온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이런 재난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첫째, 시설하우스 재배지 토양개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농촌의 구조개선 정책지원이란 미명 아래 자금을 다량 지원하였으나 지금의 농촌의 정책 혼선으로 인해 농촌을 빚더미에 올려놓았고,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 노동력에 농약, 비료에 의존하는 농사로 농촌의 토양은 이제 자정기능을 잃어가는 실정이나 정부의 정책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피폐해 가는 농업, 농촌문제를 되살리려는 의지 자체가 상실된 겉돌기식 정책이 더욱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현황으로 보면 우리 도의 농가수가 17만 호에 농가인구 46만4,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1.5%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정치, 경제논리만으로 다룰 수만 없는 것이 농촌, 농업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맥 위주에서 시설채소로 전환을 권장하였으나 이제 시설 쪽의 면세유 지원과 전력의 농업용 저가공급은 점점 줄어들어 그나마 시설채소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농민들의 의지마저도 실의와 비탄으로 세월을 보내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의 토양은 계속된 연작과 환경, 수질오염으로 시설수박의 생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은 시설수박 재배면적 2,346ha의 주산지로 전국 시설수박 재배면적 2만952ha의 12%, 경남도 재배면적 9,010ha의 26%를 차지하여 수박으로 인한 소득만 433억원이라는 엄청난 소득으로 전체 농업소득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토양으로 인한 생리장해나 연작피해로 인해 20∼30%의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토양의 떼알구조 촉진과 광물질의 투입으로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지오라이트나 일라이트로는 ha당 사업비가 320만원이 소요되어 농민의 힘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엄청난 비용이므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자포자기하는 농가와 일부 농민은 수 십 km나 되는 창녕, 남지 등지에 자재를 싣고 재배지역을 옮겨다니며 고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도 농정당국의 지원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과수재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림부 추정통계에 따르면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사과, 배를 제외한 과수분야 피해 추정액이 605억원이고, 10차년도에는 900여억원으로 향후 수치에 의한 하락논리 가격보다 몇 배이상 체감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더욱이 함안군 칠북면의 경우 인구 2,000여명의 작은 면으로서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포도가 218농가에 80ha 23억원, 복숭아가 315농가에 18억원, 단감이 675농가에 34억원으로 과수분야 소득이 총 75억원이며, 수도작의 소득이 17억원으로 82%가 과수분야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과수 주산단지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세가 낮아질 경우에는 1개면 전체가 소득원을 잃고 부도를 맞아야 하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과수 집단재배지에 대한 지원책과 근본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갑작스런 저온으로 인해 단감 주산단지에 냉해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농촌 인력부족 및 고령화로 수확 소요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군인, 공무원 등을 동원해 일손 돕기를 전개하여 다소 수확에 도움은 되었으나 도내 단감 수확량의 약 30∼40%정도의 동해 피해로 농촌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농민이 실의에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산 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수매가 보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벼 수매 잔여량을 농협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고 조작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유통에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농업인들의 생산전량을 판매해 줌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시기에 매입하고 단경기 매출을 통하여 미곡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출고료, 보관료 등을 포함 40kg 가마당 2,000원 수준의 가격을 도비로 지원하여 농협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일선 농협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하천·제방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여름의 함안 백산제나 합천 광암제의 누수로 인한 붕괴로 엄청난 수해를 입은 후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배수문과 제방을 보유하고 있는 본인이 살고 있는 함안군민은 생명줄 같이 소중한 제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방의 유지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처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함안군 관내에는 제방이 257개소에 연장 335.7km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잡목, 잡초가 무성하여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천법 위반으로 방목이 금지되어 있으며 \'99년 구조조정으로 청원경찰제도 폐지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하천수위 상승시에 제방 누수상태의 발견에 애로가 있으며, 두더지 등이 서식하여 홍수시 제방누수의 원인이 되고 제방호안 등 하천 시설물 점검이 불가하며, 풀베기 위탁시행시 엄청난 예산이 과다소요 됨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제도의 부활 및 일용인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초 및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 농정당국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요?
최근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학생수 감소가 원인이라 하겠지만 그나마 농어촌 학교에 취학 아동마저도 상급학교 진학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이탈하여 도시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실정에 있어 농어촌 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몇 년내에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와 폐교는 더욱 가속화되리라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육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첫째, 농어촌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 지역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특별전형이 농어촌특별전형 확대실시 과정에서 각 대학들이 모집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3%대로 줄이고 농어촌 지역 거주기간을 6년이상으로 강화하는 등의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나마 모집인원을 축소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시 지역학교로 유인하는 장점이 없어지고 농어촌 특별전형의 실효성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모집인원을 3∼5%대로 늘이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어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농어민 자녀 대학생의 학자금 및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우리 도 단위의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芳浩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建設消防委員會 李章權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章權 議員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세계속의 일류 경남을 위하여 애쓰시는 金爀珪 道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320만 도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산 출신 李章權 議員입니다.
초선으로서 건설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도의 실상을 파악하고 본 의원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320만 도민께서는 평소 존경하는 金爀珪 道知事님께서 청렴성과 열린 도정으로 의욕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공한 도지사로서 또한 살기 좋은 경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경영행정의 전도사로 평가받고 있는 金知事님의 열린 경영행정에 의문을 가지고 도민을 대표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갈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개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남도에는 국가하천 10개, 지방1급 하천 4개, 지방2급 하천 674개 등 모두 68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하천 관리청은 수해발생의 현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계별로,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면 3개의 지방하천은 모두 수립된 반면 지방2급 하천은 총 연장 3,713.86km 중 72.7%인 2,700.7km가 미 수립되었고, 전혀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533개에 이릅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상 당연히 수립토록 하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상당수 지방하천에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회야강의 경우와 같이 \'91년에 수립 당시 하천 상·하류의 유입물량과 유속 등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계획 하폭의 경계를 너무 넓게 잡아 주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재수립이 요청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이 개발지역인 경우의 주민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없는 하천은 기본계획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정비의 필요가 있거나 10년이상 된 하천기본계획은 조속히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전국 하천개수 현황을 보면 2000년말 현재 국가하천 94%, 지방1급 하천은 89%, 지방2급 하천은 70%로 평균 72%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남도의 개수현황은 국가하천 54.2%, 지방1급 하천 61.1%, 지방2급 하천 41%로, 2001년말 현재 평균 42.1%에 불과합니다.
경남도의 개수현황은, 죄송합니다.
해마다 엄청난 수해를 입고 있는 경남에서 국가하천은 제외하더라도 지방하천마저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남의 하천 개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개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운영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은 상위법에도 없는 것으로 지사님의 뜻에 따라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교육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은 화물운수업체 운전기사, 여객운수업체 운전기사님을 대상으로 화물 운수업체 운전기사 1일 8시간, 여객운수업체 신규취업 운전기사 3일 20시간, 여객운수업체 운전기사 1일 4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 목적으로 2002년의 10억2,5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7억4,900만원을 집행하여 2만3,704명의 운전자를 교육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인건비 관련 관리비 4억5,700만원, 교육사업비 2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사업비 2억9,300만원 중 교재비 2,000만원, 강사료 3,300만원, 외래강사 실비보상비 210만원, 급량비 7,700만원은 전체예산의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업무차량 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관상어 사료 구입비 등 관리비가 대부분이고, 특히 물건비 관련 업무추진비 3,400만원, 교육 관련 업무추진비 1,900만원 등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우리도가 매년 5억8,00만원씩 꼬박꼬박 보조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혈세를 과다하게 비효율적으로 지출하면서 상위법에도 의무사항이 아닌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을 지사님께서는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 여부를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각종 도 발주 도로사업에 현장확인을 수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공동도급 계약제도 중 공동이행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도급 계약제도는 4대의회 출범 당시부터 뜻 있는 선배의원님들이 수 차례 건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지방업체를 보호하고,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과 시공실적 인정,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는 지역업체 공사참여 비율을 최근 약 50% 가까이 높이고 있는 것은 건설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건설소방위원회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는 이러한 공동이행 방식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가 확인한 대부분은 주간사 1개 회사가 전체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상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사님, 공동이행 방식을 이용한 이러한 현실은 아무리 관행이란 이름으로 묻히려 해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가 많았다고 하나 최근에는 2∼3개의 업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래의 목적대로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이에 따른 이익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 받고 기술이전도 받아야 합니다.
각종 공사현장에는 그 규모에 따라 책임감리가 있는가 하면 도의 공무원이 업무수행자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각종 공사를 일제 점검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어떠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실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근 광역 시·도와 우리 도내 20개 시·군도로 확·포장에 따른 행정협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도로가 확·포장되는 사례가 있어 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상호간 비효율적인 투자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양산시 동면을 관통하는 도로는 왕복 6차선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원스럽게 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만 부산광역시에서는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울산광역시 울산군 온산면과 웅상읍간 지방도는 울산광역시 관내의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확·포장 개통하였으나 우리 도 관내 0.98km가 확장되지 않아 심한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밖에 우리 도 관내 20개 시·군간 20여 곳 도로도 시·군끼리 우선사업에 밀려 연결도로가 되지 않고 있어 비효율적인 투자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가 광역시·도간 그리고 20개 시·군간 조속히 충분한 행정협의를 통하여 도로 연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章權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4時 04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金忠琯 議員님, 河晶萬 議員님 李芳浩 議員님, 李章權 議員님 네분의 議員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요정책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忠琯 議員님께서 창원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시장 규모와 전시수요, 숙박 인프라, 사업자선정, 운영소프트웨어 등 중요한 분야별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데 대해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일찍이 기계산업이 발달하여 국가산업 발전을 사실상 주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산업 기반을 잘 발전시켜 기초산업에서부터 자동차, 조선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등 최첨단산업이 발달하여 우리 도 전체가 하나의 대규모 산업벨트를 이루어 비교우위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얼마전 폐막된 F-3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한국국제기계박람회를 통해 세계적인 기계산업의 메카로써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경남의 무역수지 흑자가 전국 무역수지 흑자에 86.5%의 실적을 올렸는데 무역수지 흑자액의 절반을 기계산업 분야가 그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기계산업의 발전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경남을 동북아 최대의 기계류 부품소재의 공급지로써 발전시키기 위해 메카노21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30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면적 1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창원 컨벤션센터는 우리 경남의 기계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또 마케팅 구축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시 컨벤션산업은 21세기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문화, 관광 및 교통, 통신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전시산업 육성을 위해 전시 매회당 2만불 범위내에서 개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일본 나고야의 경우 전시회를 지역발전산업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엑스포를 계기로 과학기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을 정도로 전시 컨벤션산업은 21세기 신산업으로써 그 투자효과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정보의 교류, 홍보, 마케팅을 위한 기계전시장과 다양한 회의실을 갖춘 종합시설은 지역기업인들의 오랜 염원이고 그들의 비즈니스 광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규모의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金議員님께서 지적하신 전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에 개최할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규모를 고려해서 1,000평정도의 별도 옥외전시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컨벤션센터 오른쪽 부분의 용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전시장 운영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시에 옥외 임시전시장을 설치해서 소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전시장 관련 숙박시설은 창원시를 비롯한 인근 마산시, 창녕군에 25개 호텔급의 방이 약 2,100개정도 있고, 컨벤션센터 옆 부지에 350실이상의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있어 숙박시설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컨벤션센터와 초특급 일류호텔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반드시 컨벤션센터에 오는 바이어나 셀러 등이 상당히 경제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류급 호텔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민자를 유치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자들이 적자에 대한 어떤 우려와 불안 때문에 지금 현재 유치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도나 창원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반드시 초특급 호텔이 컨벤션센터와 함께 설립이 되어야만 컨벤션센터가 옳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민자유치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우선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놓고 다시 판매를 하는 이러한 방법도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문제는 예산투자 비율 등을 고려해 창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와 저희 도가 투자하는 비율에 의해서 이 운영비를 양분하는 이러한 방법을 창원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河晶萬 議員님께서 벤처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벤처기업의 지정과 사후관리 강화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에 주도적 역할을 할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벤처기업 지정과 사후관리 문제는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은 기술성이나 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되는 기업이면서 또한 위험성과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의 성공률이 약 10%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공률은 미국보다 휠씬 낮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IT, BT 등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한 성공한 벤처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아서 벤처기업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확인에 그동안 다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벤처기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 벤처기업 바람이 불고 난 이후 상당히 벤처기업 선정문제라든가 또 지원 문제에 있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형식적 요건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이라든가,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고는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기업하는 분들이 세제감면이라든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벤처기업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의 운영 면에서 이득을 취할려는 이러한 벤처기업인들도 그동안 상다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같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보다 엄격히 해서 부실을 방지할려고 지난 11월 15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벤처기업 지정요건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강화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혁신 능력평가 점수와 5,000만원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확보요건으로 새로 추가했고, 종전에 주식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금액을 통털어서 20%이상 유지 되면 되던 것을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외한 주식인수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 인 기업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기술에 의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양적평가에서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으로 하는 질적평가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지 못한 벤처기업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강화를 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나 벤처 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 확인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벤처기업의 확인 기준을 한층 더 객관성 있게 강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청에 확인한 우리 도의 벤처기업은 지난 \'98년에 98개 업체이던 것이 올해 3월 현재 362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9월부터 강화된 요건이 적용됨에 따라서 요건 미비 등으로 78개의 벤처기업이 줄어들어서 10월말 현재는 2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첨단 IT분야에 있어서도 첨단벤처산업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서 마산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해서 마산밸리 조성사업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IT산업 육성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첨단 벤처기업의 창업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사실상 벤처라는 말 자체가 위험, 모험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듯이 10개의 벤처기업이 출발해서 1개의 기업만 성공하더라도 벤처기업 육성면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실벤처기업이 가능한 축소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河晶萬 議員님이 질문하신 연구시범학교 숫자를 조정하여야 하고, 연구 수행 여건에 맞는 학교의 선정방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교육방법과 교수학습자료 등을 연구, 보급하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때 지적된 교과목 중심의 운영내용등은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학교수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는 143개교에서 2002년도에는 115개교로 28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축소하는 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3년도에는 불필요하거나 비슷한 과제 등을 통폐합하고 선정과정에서 교직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자료 제작을 가능한 한 지양하고 보고회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연구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들의 업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연구시범학교가 143개교이고, 2002년도에 115개교인데 이것은 일부는 늘어나고, 일부는 줄어들었는데 그 안에 내용으로서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연구시범학교는 2001년에는 103개교에서 2002년도에 74개교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는 연구학교수가 늘었고, 타 기관에서 연구시범학교로 위탁해 오는 것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 기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위탁해 오는 연구시범학교는 우리 도에서 이것을 안 받으면 다른 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받기 때문에 숫자는 적게 줄었습니다마는 우리 도 자체가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는 지금 점차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 70 몇 개 같으면 900여 학교에서 10%면 적정수준으로 그것보다 조금 적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의 숫자는 지금 도 교육청에서도 河晶萬 議員님이 지적하신대로 숫자를 늘리지 않고 일정한 적정한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 연구시범학교의 예산지원은 타 부처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동일한 내용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에서 과제선정이나 결과처리나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별 효율이 없다는 이런 내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연구시범학교 지정이 거의가 1년동안 연구시범학교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2년간 연구시범학교를 실시해서 충분한 연구가 되고 그 결과가 학교 자체나 또는 다른 학교에 어떤 모범이 실제로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河晶萬 議員님께서 교육자의 성희롱과 교육계 비리에 관한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미안하고 말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관리자, 교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급 기관에서 연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특히,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관계되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성교육은 옛날의 교육과 달라서 폐쇄한 것이 아니고 완전 개방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이나 체육행사나 각종 단체활동할 때 사전 행사 때 공개해서 할 수 있는 성교육을 또 성 피해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사전예방교육을 앞으로 더욱 많이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요즘 이런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서 12월 5일부터 예방지도를 위한 특별점검반을 대대적으로 지금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전담반을 즉각 가동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후조치를, 물론 사후조치가 좋지 않습니다.
예방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또 거기에 알맞도록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고 여태까지 있은 일에 대해서는 다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시설공사에 대한 비리예방대책인데 이런 것도 역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립학교에서 혹시 일어나는 것 중에서는 욕심을 내서 일어난 것도 사실상 일부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욕심을 낸다는 것은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니고 학교를 위해서 욕심을 내는 그런 일도 혹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공사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2년 3월부터 공사계약의 경우 2,000만원, 물품구매는 1,000만원이상은 우리 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공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금액 한도를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와서 이것을 수정, 고치라는 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교육청에 전자입찰제도 실시와 각급 학교에서 공동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단가계약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의 시설공사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설계 및 내역서 검토, 준공검사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공사감리단, 예비준공검사단, 학교장 및 학부모 등의 입회참여제 등을 앞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공사비리 근절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해서 사무관 1명, 건축직 및 행정직 각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클린감사반을 연중 실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감독 등에 대한 비리에 대하여도 수시로 현장에 직접 확인감사를 통해서 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학교장이 감독관으로 안되어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절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계비리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매우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이 수용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李芳浩 議員님께서 농어촌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어촌학교는 농촌 인구 격감에 따라 학생수가 아주 감소하고 도시학교에 비해서 사실상 제반시설 여건이 좀 나쁘고 농촌학생들이 상대적 위축감, 열등감을 느끼면서 도시학교 진학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희망이 두드러져서 농촌교육의 공동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첫째로, 교육환경을 농촌학교에 점차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물에 다양한 교실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지원비를 농어촌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해동안 20개 시·군 학교를 시·군마다 약 10개씩 갔는데 농어촌학교 소규모 학교에 거의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시설이 좀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학교 교실수업에 필요한 여러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지원해서 차질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막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에 거점학교를 1개씩 시·군별로 선정하여 우선 중점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마산, 창원, 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거점학교를 하는데 몇 군데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아직까지 조금 미약합니다.
지금 군단위의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자기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려면 고등학교가 옳게 중심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학부형들이 고등학교를 바라는 것이 인문계고등학교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는 잘 안되는 또는 지역에서 잘 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약 두 서너군데에서는 고등학교까지는 집에서 밥 먹고 시·군 관내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나 그 외의 학교에서 왜 그 학교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도 역시 또 대두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 감안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농어촌학교에서 우수교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단위 말고 읍·면 단위에는 농어촌 가산점을 부여해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거꾸로 시지역에 제일 중요한 학교가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역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시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농어촌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학비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내고장에 학생 보내기 운동을 장려하여 학생을 유치하는데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힘들고 실제로 중학교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 운동을 전개해 봤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제도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의 내실화를 위한 고무적인 대안으로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에는 물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통교육을 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까닭에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우리 도 교육청의 예산상으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학교의 육성차원에서 농어민자녀의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대해 여러 기관 또는 그 외의 해당되는 단체와 기관이 협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특별전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학교 육성방안으로 2002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부터 농어촌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정원의 3% 범위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의 실시 의지부족, 대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부모 및 학생들이 농어촌지역에서 재학기간동안 거주해야 하는 조건 등으로 현재는 그 효과가 미약합니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많은 농어촌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확대 실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원외 3%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은 지난 번 그 앞에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 중에 이것을 좀 낮추어서, 처음에는 더 많이 5%, 6%를 실시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낮추어서 금년 처음 실시하면서 3%로 시행했습니다.
지난 번 며칠전에 교육감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호용이 있도록 더 %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 문제는 교육감 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입안 중에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교육특별교육법을 지금 교육부에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통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반드시 실시되도록 할 때 서울, 부산 등 시단위 외의 도단위의 농어촌학교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교육감 회의에서 물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때 우리 경남도도 해당되기 때문에 농어촌학교에 많은 혜택이나 또는 활성화하는 방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道知事님 답변 중에서 李芳浩 議員님과 李章權 議員님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道知事님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爀珪 知事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별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李芳浩 議員님께서 하천제방의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군에서 재정상 어려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할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천 청원경찰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李章權 議員님께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하천에 대한 계획수립과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한 재정비 그리고 도내 지방하천 개수율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하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사용의 이익 증진 등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모든 하천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방하천에 대해 연차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수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시에 전 하천에 대한 계획수립은 현재 우리 도의 예산 사정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총 하천 688개소 약 4,100km 중 약 40%인 198개소 1,665km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수해복구비를 포함한 69억원을 투입해서 42개 하천에 약 248km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지속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야강 같이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유역의 변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에 하천개수율이 낮은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하천개수율은 42%로 전국하천 개수율 63%에 휠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다른 도에 비해 지리적으로 낙동강, 섬진강 등의 하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개수물량이 전국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상보다 낮은 지역이 많아서 하천개수사업에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만 한정된 도의 재정 형편으로 개수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부처에 하천개수계획이 상류로부터 하류지역으로 하천개수율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늦게 하천 개·보수가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말로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 수해를 계기로 해서 우선 낙동강 수계의 하천정비의 획기적인 투자가 중앙정부에서도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건의한 내용은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1년에 5,000억원씩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계 치수사업이 약 1,500억원, 수해항구복구사업에 4,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3년정도 지나면 전국 하천 개·보수율 62%에 우리 경남도도 개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로로 시·군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매년 약 20억원의 국·도비를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하천관리의 총 연장을 감안한다면 정말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방유지 관리예산의 지원을 확대해 주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하천개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에 맞는 그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청원경찰 부활에 대해서 는 최근에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을 감안할 때 제방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 필요성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방에 풀이 많이 나고 해서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 9월에 행정자치부에 약 47명의 하천감시 청원경찰을 증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천에 물이 새나가는 유수지역을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제의 폐해에 대해서 李章權 議員님께서 아주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李章權 議員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타 시·도보다도 공동도급에 지방업체를 참가시키는 것을 강력히 추진했고, 설사 조달청 입찰이라도 조달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방업체를 많이 공동도급에 참여를 시켰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일은 하지 않고 그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비율에 적당한 금액을 받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우리가 세금을 일일이 거두려면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몇 억원을 운수 좋게 챙기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건설도시국장하고 건설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라,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도나 규정면에서 중앙에서 이것을 바꾸어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는데 야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지금 여러 가지 규정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雄悅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忠琯 議員님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조사가 너무 많아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막심함으로 도에서 조사대행기관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급 정부기관이나 각종 경제단체 등에서 경제활동과 관련한 설문조사나 통계자료 제출 요청이 빈번하고 심지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을 위한 자료조사가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제안하신 도단위 조사대행기관 설치는 상당히 의미있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관련 통계조사의 특성상 조사 실시 범위가 전국에 걸쳐있고 조사기관의 다양성과 조사항목의 중복성 등을 감안할 때 먼저 중앙단위에서 기업관련 조사의 근본적 개선조치가 먼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각급기관의 조사계획을 미리 정부나 경제단체간에 합동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조사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金議員님의 질문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조사과다에 따른 기업활동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와 통계청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부처의 개선조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도내의 관련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사대행기관 설치여부 등 지역단위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田壽式 自治行政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는 李章權 議員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공사에 관하여 일제 점검할 의향과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조금전에 지사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업체이상이 참여하는 공동도급계약제도는 건설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전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발주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도급계약현황은 양산-동면간 도로확포장 등 도로부분에 18개소, 도립종합미술박물관 건축공사 1개소, 수해상습지 제방 개수공사 등 2개소, 이밖에 교량 1개소 등 모두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사추진 과정에서 참여자 지분별로 시공하기 어려운 공사의 특수성과 현지여건 적기자재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현장관리비의 이중부담에 따른 이해관계 등으로 일부현장에서 참여지분율이 미미한 업체들은 자본참여만 하고 주 대표사의 책임하에 공사가 집행되어 온 사실이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 져왔고 이것 또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라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대상이 대부분 우리 지역의 업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약요인이 되어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이후에 발주하는 공동도급공사부터는 지역업체수를 2개 내지 3개 업체로 줄인 반면 지분율을 최소한 20%이상이 되도록 운용을 해서 당초 계획되었던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진국기술의 도입과 풍부한 시공경험 축적을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현재 공동도급 시행중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尹英 經濟通商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우리 국 소관에 관해서는 河晶萬 議員님하고 金忠琯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忠琯 議員님께서 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 7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그 대처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金忠琯 議員님께서 도와 창원시가 추진하고 컨벤션센터에 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료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시면서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면적협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의 전시장의 면적은 약 2,800평으로서 금년의 국제기계박람회 규모인 500부스가 수용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규모는 국내에서의 각종 전시회 면적을 비교 조사한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국내외 전시는 수용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의 독립채산제 운영이 가능할 만한 충분한 전시 가동률만 보장이 된다면 좀더 규모가 큰 컨벤션센터가 좋겠지만 위원님 질문에서 지적하신대로 운영비와 가동률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 규모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국제기계박람회 수준보다 2004년 국제기계박람회 규모를 200부스정도많은 700부스를 생각할 경우에 약 1,000평정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 사업부지에 1,000평정도의 옥외 가건물 전시장 확보를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국제기계박람회 장소로 부산 컨벤션센터를 임대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국제기계박람회 한 건만으로 비용을 계산한다면 임대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나 창원켄벤션센터는 국제기계박람회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각종 전시회 등 많은 이벤트를 개최하여 우리 도의 전시산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각종 전시회나 이벤트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국 3위의 GRDP 수준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자긍심 등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 도의 독자적인 컨벤션센터 건설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창원 컨벤션센터가 하중, 높이, 전기용량 등 중·대형 기계류 전시가 가능한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는 지역의 특성상 고조차를 이용한 2층 구조로서 전시장의 후면에서 화물 진입이 용이하며 지금까지 개최해 온 국제기계박람회 전시물의 하중 및 높이와 기타 각종 전시회 조사를 통해 2층 구조에서 최대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당 2톤으로 설계를 하였으며 이는 60톤 탱크를 전시할 수 있는 하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11내지 18미터를 확보하고 있어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기계류 전기가 가능하며 전기용량은 2,400㎾로서 많은 용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규모의 기계전문전시장에 손색이 없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원지역의 호텔 등 숙박시설과 전시 인프라 시설의 부족에 대한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 인접지에 객실 350개이상의 특급호텔을 민자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주최자와 창비업체 등은 센터가 건립되면 시장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호텔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민간부분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실행 계획이 어떤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컨벤션센터의 민간부문 투자유치는 관련법률과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공모에 의한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공모안에 대하여 창원시와 정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투자규모가 매우 커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특급호텔 엔테인먼트, 쇼핑몰 등을 건립하면서도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사업내용은 자본재 전시장과 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을 통한 유통 마케팅 기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 보다 편중되어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한 교류가 결핍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0년 1월에 계획한 기계류 종합유통센터가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보완한 것이 현재의 기계류 기술종합지원센터 계획입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무역정보, 기술개발, 경영관리 등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이고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정보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계정보화 지원센터, 벤처창업보육센터 등의 입주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회 국제회의 각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한 교류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산 전시컨벤션센터를 고려하면 수요대비 공급과잉으로 전시장 경영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협의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전시회와 회의 등을 고려하면 2005년 기준으로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국제공장자동화 기기전 등 총 29종의 국제대회 122일, 그리고 국제자동학술대회 등 총 19종의 국제회의에 44일로 가동률은 45%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전시컨벤션 유치전담기구를 설치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코엑스나 코트라 등 전문운영업체와 연계하여 우리 경남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대부분 광역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 및 운영위탁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 재정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 컨벤션센터나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의 경우 경제 여건이 양호한 IMF이전에 착공되어 민자유치가 이루어졌고 법인을 설립하여 각기 투자 비율의 지분으로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 국제전시장의 경우는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3자가 출자한 운영법인을 구성하여 공동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는 그 추진형태가 고양시 경우와 매우 유사하여 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는 호텔건립 민자사업자에게 위탁 추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창원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내외 각종 전시회와 이벤트 등의 치밀한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의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동의를 합니다.)
예, 10분간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5分 會議中止)
(15時 23分 繼續開議)
○副議長 朴判道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農水産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吳元碩 농수산국장입니다.
河晶萬 議員님과 李芳浩 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河晶萬 議員님께서 \'94년도에 창원시 팔용동에 건립한 농어촌 특산품 상설판매장과 서울 서초구에 설치 운영했던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의 운영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조례폐지 및 다른 용도로의 전환 의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특산품 상설판매 전시장은 \'94년도에 국비 5억을 포함을 해서 11억 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310평에 건평 310평 규모로 건립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시에는 건립 예정지가 유통상업지구이고 그리고 인근 농산물 도매시장이 건립되어 있어 상권이 활발히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교통이 다소 불편한 관계 등으로 상설전시장 운영이 잘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설물 관리는 \'94년부터 \'98년까지는 특산단지 경상남도연합회 등 여러 단체에 수탁 운영을 시켰고 \'99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전통 가공식품 협회와 사단법인 한살림협동조합에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받은 임대료 수입료는 약 6,0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남 농산물직판장 운영은 \'94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서초구에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채비지 651평에 건평 231평의 패널식 가건물을 설치하여 농업경영인 도연합회에서 맡아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중에 4차례에 걸친 도단위 행사와 그리고 20여차례에 걸친 시·군 특판행사를 개최해서 그동안 17억7,0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우리 도의 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에 기여한 바도 컸으나 농산물직판장 개설 후에 인근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이용객들의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 뒤에 서울시에서의 토지 반환 요구 등으로 1년 6개월 만에 지속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남도 농산물 상설판매장 운영의 용도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민들의 숙원 사업인 경남농어민회관의 건립을 현 상설판매장에 2. 3층을 증축하여 활용키로 농어민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함으로써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농어업인 회관이 완공되면 현재 특산품 상설판매장으로 건설된 지하층과 그리고 지상1층에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서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용방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芳浩 議員님께서 하우스 시설 재배지의 토양개량과 연작장애 대책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과수집단 재배지에 대한 지원대책과 그리고 단감 주산지 냉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금년도 벼 수매 잔량을 농협으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고 그 대신에 가마당 2,000원 수준의 지원금을 농협에 지원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우스 시설재배지의 토양개량과 연작장애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하우스 시설 재배면적은 1만여ha로 전국 5만2,000ha의 20%를 점유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고정식이 온실면적의 반이 넘는 5,380ha로 61%를 차지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작장애는 주로 고정식 온실에서 수박, 오이, 토마토 등을 한 곳에 수년간 계속해서 재배를 함으로써 토양이 염류가 집적 되어서 딱딱한 층이 생겨 배수가 불량해 지고 바이러스병, 시드름병 증상이 발생해서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연작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증실에서 토양검증을 실시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적정시비량을 추천함으로써 합리적인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지에는 물충분이 되어서 집적된 염류를 제거하고 그리고 약제나 태양열로 토양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병성 품종이나 내병성 대목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깊이 갈이 다음에 객토퇴비와 토양계량제 사용 등으로 토양의 물리적 피해를 개선토록 지도하여 연작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안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수박 시드름증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올해 국비 1억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3차년 사업으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배형태 그리고 시비 및 관수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오라이트, 그리고 일라이트 지원사업을 7년전에 이미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지난 3년간 도내 98개소에 국비와 도비 5억을 투입해서 토양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지도로서 시설하우스 지역에 연작장애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과수 주산단지인 과수재배 농민들이 절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수 집단 재배지에 대한 지원책과 근본대책,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갑작스런 저온으로 단감 주산지에 냉해 피해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분야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대책마련을 수차 건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농림부에서는 금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해서 과수산업에 폭넓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안을 마련해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함안군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포도와 복숭아의 경우는 복숭아의 일부 품목이 수입 가능성이 있으나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송기간을 감안할 때 관세가 설령 철폐된다 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칠레산 포도와 출하 시기가 겹쳐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는 과온하에서 재배하는 시설포도의 경우는 도와 함안군에서 재배하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부에서 직접적인 피해보상책을 구체적으로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재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 포도의 경우는 주된 출하시기가 다르고 가격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과수전반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과원에 대해서 품종갱신, 그리고 시설 현대화 등 구조개선 작업을 병행을 하고 특히 외국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생산, 그리고 유통체계를 개선해서 우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칠레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인 단감은 전국의 재배면적의 약 50%이상을 점유하는 우리 도의 특산물로서 연차별로 간벌사업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단감의 대미 수출을 계기로 해서 대미 수출단지 조성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미국시장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8일 단감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평년의 경우는 첫서리가 10월 중순에 내립니다.
올해는 특히 약 보름간 빨라서 지난 10월 28일 도내 일부지역에서 첫서리가 내려서 수확중에 있는 단감 2,000ha 정도가 부분적인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감 냉해피해는 6개 시·군과 23개 농협에서 10월 6일까지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감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26%인 350여호가 피해농가로 조사가 되어서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38억원의 보험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10월중순경에는 단감피해 농가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난해 사과 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올해 단감, 포도, 복숭아에 대해서 추가 실시를 해서 과수농가가 안정적인 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올해 시행에 들어간 단감의 경우 과실의 특성상 낙과피해는 거의 없고 잎의 손상이나 또는 낙엽으로 단감의 상품성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낙엽 또는 잎의 손상에 의한 상품성 저하의 피해는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가입농가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농림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보험피해 산정시 반드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벼수매 잔여량을 농협으로 하여큼 매입토록 하고 매입가의 일부인 40㎏ 가마당 2,000원 수준을 농협으로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소득기여 향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도의 쌀 생산량은 지난 해보다 15.8%가 감산된 조곡기준 약 61만2,000톤입니다.
금년도의 쌀 수매는 정부 수매 11만2,000톤, 그리고 농협 및 민간 RPC 매입에 8만5,700톤, 그리고 RPC 없는 농협매입이 1만3,500톤 등 총 21만600톤으로 생산량의 약 35%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농가 보유분은 약 65%인 40만톤으로서 이중에서 식량·종자 등 농가자체 소비량이 약 35%인 214,000톤이고, 앞으로 시장을 통해 유통될 양은 약 30% 수준인 18만6,000톤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벼수매 물량과 농가자체 소비량을 제외한 잔여량인 30% 전량을 농협을 통해서 매입토록 하고, 매입가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 전체 생산량의 30%정도를 농협이 추가적으로 매입할 시, 정부수매와 농협 및 RPC가 자체매입한 수매물량을 포함해서 금년도 쌀 생산량의 65%를 보관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양곡 보관창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40kg 가마당 2,000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약 100억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또 그 외 농협의 벼 매입자금이 40kg가마당 자체 매입가격인 5만4,000원으로 할 때 약 3,000여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외에도 벼 매입을 위한 인력과 장비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금년도 벼 수매 잔여량 전량을 농협을 통해서 매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질문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忠琯 議員님께서 창원 제2터널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기 재검토와 남부순환도로를 국비나 도비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과 터널재원으로 부산-김해, 마창진 연결 경전철 광역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창원은 계획인구 30만명으로 신도시를 건설하였으나 그 이후 도시발전 잠재력의 제반요인이 크게 성장해서 \'93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목표연도액의 계획인구를 52만명으로 수정하게 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창원터널 같은 경우도 계획당시인 \'92년도에는 주변의 개발여건을 감안할 때 2002년도의 교통량을 4만대로 추정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의 변경과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5만7,000여대로서 4차로 한계교통량 6만8,000여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앞으로 장유가 개발이 완료되고 인근 율하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이 본격화 하게 되면 김해 장유간에 이동인구가 많아서 현재 터널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창원터널을 관리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추가터널 건설 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도록 실시해서 지난 9월부터 전문기관에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원조달방안, 건설방법, 건설시기 등이 제시되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구축은 외곽순환도로 기능의 도로건설은 건설교통부와 도가 추진하고 도시내부 간선도로는 해당 시가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의 외곽순환도로 기능은 도로망 현황을 살펴보면 국도 2호선 마산 현동IC를 기점으로 해서 남해고속국도 중리IC까지의 도로개설은 2005년도 완공계획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중리IC에서 장유IC 가는 기존 고속국도를 활용하고 장유에서 진해 마천간 국도 58호선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차로 공사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해 마천에서 마창대교 입구까지는 국도2호선의 기존도로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마창대교는 우리 도가 맡아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게 되면 창원과 마산시의 완벽한 외곽순환도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연계되는 남부순환도로는 장래에 창원시의 도시발전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창원시장이 시의 시·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추가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가 부산 사상역에서 김해시 상계동까지 23.92㎞를 정부 시범사업으로 계획해서 지난 2000년 1월 7일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2002년 5월 24일 민간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사업비 7,742억원의 실시협약안의 협상이 타결되어서 현재 중앙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창진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도청에서 계획하는 사상-마산간 경전선 국영철도를 사상에서 창원, 마산을 바로 연결하지 않고 장유 유통단지, 경마장을 경유하여 진해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경전선 국영철도가 진해까지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마창진 광역 경전철 건설계획을 검토한 바 총연장 44.4㎞에 사업비가 무려 1조4,38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경전철 국영철도 건설 과정을 보아가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경전철은 도시내의 여객수송을 주목적으로 건설되며 원거리도시와 도시간의 연결에는 국영철도 또는 중전철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 함으로 김해 부산권역과 마창진 권역의 대중교통 소통대책은 생활권별로 경전철 건설계획을 추진을 하되 장래에 부산 김해간 경전철은 김해시 공항동에서 장유와 경마장을 거쳐 김해 국제공항을 순환할 수 있도록 연장계획하며 경전선 국영철도와 연계가 불가피한 마창진 경전철은 중앙정부와 의 협의와 건설시기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우선 창원터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추가 터널의 시행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章權 議員님께서 경상남도운수연수원의 경상적 경비 지출이 과다한 실정으로 앞으로의 운영방안과 그리고 인근 광역 시·도간의 충분한 행정협의를 통해서 도로연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운수연수원 운영상황에 대하여 도내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李章權 議員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상남도운수종사자연수기한의적용에관한조례에 의거 1988년도에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교육과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준수 의식을 높이고 대중교통운전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자세 확립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1년도 경찰청 통계, 교통사고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이 전체차량의 73.6%이고 비사업용 차량이 18.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차량 대수로 비교해 볼 때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아직은 높은 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과 교통불편 신고가 어느정도 없어질 때까지 도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李章權 議員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내부의 비효율적인 부분은 조직진단을 통하여 과감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운수연수원 설립이후에 지금까지 14년여동안에 33만4,000여명의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운전자의 자질향상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을 살펴보면 2002년도 세입예산 10억4,500만원중에서 자체수입은 44.6%, 도보조 예산이 5억8,000만원으로써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0월말 현재 전체 세출예산의 61%가 인건비, 관리비등 경상적 경비이며 교육사업비는 39%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운수연수원장 인건비를 25% 낮추고 구조조정을 통해 필수요원인 15명 정원에 현재 14명으로 운영하는 등 경비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토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 승인없이 운수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 결정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도에서 반드시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체 수입사업으로 건물임대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등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질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영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현황결과 2000년도에는 전년대비 1.5%, 2001년도에는 4.5%가 감소하여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민원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료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8%가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도에는 도민의 안정과 생명에 관련되는 대중교통운영에 대한 교육이 강의실내에서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참여적인 내용을 구성해서 알찬 교육시간이 되도록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우수한 전문강사진을 확보해서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광역시·도간의 충분한 행정협의를 통하여 도로연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도로개설사업을 양기관이 사전협의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양산시에서 부산시 노포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1,070㎞선 6차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 도에서는 확포장 사업비와 물금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조건에 의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비 일부를 부담을 시켜서 금년말 준공입니다만 부산시 구간은 부산시민이 크게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산시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산시장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2003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웅상읍에서 울산 온산간 지방도 1028호선에 우리 도의 구간 미확장 980m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추진을 하겠으며 그 외 타 시·도와 연계되는 지방도 8개 구간중 3개 구간은 공사를 진행중이나 잔여구간도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10분은 의원님이 질문한 시간만을 계산하며, 답변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이 경과되면 중앙발언대의 답변석의 마이크 전원을 모두 차단하겠으니 질문시간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고, 중앙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좌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金忠琯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琯 議員 건설도시국장님,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앞뒤 생략하고 요점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창원2터널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네 가지인데, 핵심은 2터널이 개통됨으로 해서 창원시내 도로의 정체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2터널 개설 공사에 포함되는지, 과업 지시를 내 보낼 때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터널 개설만 이렇게 용역이 나갔는지.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과업 지시를 도가 한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과업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사업비에 대한 재원 조달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니까, 1호 터널 할 때도 창원시에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창원시를 설득하고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2호 터널 개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창원시 우회도로 이것은 반드시 도가 나서서 재정 지원을 해 주든지, 양여금을 받아 주든지 해서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원이 분지 도시이기 때문에 공해가 발생되고 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제가 아까 남부순환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거기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써 도가 사업비를 댄다는 아직 계획은 없고, 터널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金忠琯 議員
혹시 도는 2호 터널 개통만 하면 되니까, 창원시 너희 안에서 일어난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자세로 가면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초단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도정질문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것 보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할 사항들을 같이 점검해 보고, 문제가 도출되면 같이 걱정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럼 1,000평을 옥외전시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계획 당초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중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시행한 것입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추가로 지사님께서 설계를 반영해 놓아야 되겠다 해서 지시를 하셔서 추가로 보완된 사항입니다.
○金忠琯 議員 계획 당시에는 없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그렇습니다.
○金忠琯 議員
그 다음 전국 3위의 GRDP 경남의 자존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용면에서 말이지요, 대구가 있고 부산이 있기 때문에 아래위로 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남만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재정 손실을 매년 운영비 손실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지금 구체적으로 덱스코(DEXCO)하고, 부산, 대구 수준의 운영비가 약 100억원 정도 듭니다.
우리의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동률이나 재정 운영 문제를 생각해서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들의 규모 보다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부담은 상당히 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행사하는 모든 행사를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경남의 지역 특수성, 거기 전자, 기계, 자동차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유치할만한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해 보니까, 말씀드린대로 40% 정도의 가동률이 있다고 보는데, 더 넘어서 우리 신항만이 가동된다든지, 거가대교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도의 국제성이나 이런 부분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가동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보다는 재정 부담이 좀 덜 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忠琯 議員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들도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행되는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뱃지를 달고 여기에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이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지요?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金忠琯 議員
그 다음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도 가동률이 40%거든요.
그 다음 이벤트를 제외해 버리면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경북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부산 떨어져 나가버리면 경남이 독자적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45% 정도의 가동률이 가능하리라고 자신하십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지금 분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생각한다면 만약 부산이 40%면 우리가 80% 되는 것이니까, 지금 4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믿어 주시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그리고 아까 전시 주체자 및 장비 업체 이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혹시 있는지, 시장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지금 현재 지역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金忠琯 議員 전무하지요?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거의 없습니다.
○金忠琯 議員
이것이 잘못하면 잔치판은 우리가 벌여놓고 콩고물은 부산이나 대구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의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의 잔치가 안 되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하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그 다음 실질적으로 핵심이 이 부분인데요, 재정 투·융자 심사 받을 때 민간업체와의 유치 부분이 지금 조건부 승인이었거든요.
이것이 4∼5년전에 제가 창원시 도시건설위원장을 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자유치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질질 끌고 제대로 안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아까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호텔을 신축할 수도 있다,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사안 같은데, 이 부분이 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디쯤 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우리 공모안을, 국제적인 공모안을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공모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공모안에 의하면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프센테이지를 보면 60∼70%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일단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선배의원들이 아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고, 저희들 들어와서 지난번 추경 때 아마 일부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버스에 손 드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밧다리 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굉장히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자유치 부분이 굉장히, 민간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검토를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알겠습니다.
○金忠琯 議員 고맙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실장님은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시·군이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도의 통계가 틀려서 아웃풋(output)이 다르게 지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중앙에 건의해서 회신 오는 것 보아가면서 추진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기업체를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가 경제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통계의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핵심을 두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통계가 잘못되어서 인풋트(input)가 잘못되어서 아웃풋(output)이 잘못 도출되어 나오면 수백억, 수천억의 재정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보충질문을 해 주신 金忠琯 議員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朴宗欽 局長님, 尹英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河晶萬 議員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晶萬 議員 농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8월초에 우리 도에 내린 폭우와 연달아 태풍 루사로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수고하신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보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농수산국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農水産局長 吳元碩
약 9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河晶萬 議員
농어촌 특산품 판매 설치를 할 때 우리 도비, 국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農水産局長 吳元碩
아까 본 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약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총 11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河晶萬 議員
자료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자가 우리 도하고 계약을 했는데, 전통가공식품 외 1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農水産局長 吳元碩
한살림협동조합입니다.
○河晶萬 議員
임대한 전통가공식품에서 자기들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 제3자에게 또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3자 임대자가 누구신지 압니까?
○農水産局長 吳元碩
공식적으로 저희 도와 계약을 맺고 있는 2개 단체 외 자기네들끼리 전대한 부분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河晶萬 議員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원식품이라는 곳입니다.
자기들이 했으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겠지요.
특산품 판매장의 부지가 110평, 지상 건물이 154평, 지하가 156평입니다.
건물만 임대해 주었지요?
○農水産局長 吳元碩
저희들 계약서상에 보면 건물뿐 아니고 차량, 그리고 속해 있는 각종 시설품, 예를 들면 전화나 이러한 사무용품도 일체 계약 내용에 비품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그러면 차 3대는 어디에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農水産局長 吳元碩
차량은 총 3대인데, 승합차는 전통가공식품이, 그리고 냉동차 2대는 한살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단단히 들어주세요.
지금도 건물이 아래위로 비가 세고 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서 기둥을 몇 개 세워놓고 있고, 지하에 들어 있는 시설물들이 모두 폐품이 되었습니다.
차 3대도 폐품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산품 판매장의 본래의 목적인 농어촌 특산품의 판매 확대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농어민과 소비자의 상호 이익 보장, 특산품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특산품 판매 상설장을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 현실은 인정하지요?
○農水産局長 吳元碩
10년도 안된 이러한 공공시설이 그 동안 보수도 2차 있었고, 금년도에 환경정화시설로 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러한 2, 3층 증축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예산을 일단 오수정화시설은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물의 유지 관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 질문에서도 밝혔다시피 내년 2, 3층 건물이 증축되는 10월경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반사항을 포함해서 건물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河晶萬 議員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는 교육청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도정질문 때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이 다섯 가지를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각 시·군에 20개 교육장이 있습니다.
20개 교육장 중 5명은 表瞳鐘 敎育監님과 정실 관계로 그 자리에 앉았다 했을 때 거짓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 때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오늘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국장께서는 진해교육장으로 있다가 지난 3월 경남교육의 제2인자 자리인 교육국장으로 오신 것은 表瞳鐘 敎育監님과 정실 관계가 아닙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본인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기 곤란하고,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의 심정에 의해서, 그리고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제가 두 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고향이 거창이신데, 姜秀明 局長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고성입니다.
○河晶萬 議員
저도 고성입니다만,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경북사대를 나오셨는데, 姜秀明 局長님께서는 최종 학교가 어딥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저는 부산대학 나왔습니다.
○河晶萬 議員
그럼 혹시 表瞳鐘 敎育監님과 국장께서는 같은 학교에 근무한 적은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예,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되었습니다.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다, 진짜 실력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0월 24일, 기억하세요.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교육청에 할 때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유형별로 뽑아 주라, 그 유형별로는 어느 선생이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공사 미끼로 돈을 얼마를 받아 먹었다,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빼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 빼준 이유는 뭡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의원님께서 소중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정성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河晶萬 議員
죄송한 것이 아니고요, 저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의는 내가 교육국장으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집안 식구들이 저지른 비리를 속속히 적어 주겠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河晶萬 議員이 지가 알면 얼마를 알겠느냐, 이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인데, 그 이유 아닙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안 그렇습니다.
○河晶萬 議員 그렇다면.
○敎育局長 姜秀明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河晶萬 議員
유형별로 비리를 빼야 되는데 그것은 간 곳이 없고, 15일만에 도착한 자료는 견책이 7명, 경고가 1명, 정직이 5명, 이것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비를 유형별로 빼라,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지요?
○敎育局長 姜秀明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아마 의원님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자료가 불성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河晶萬 議員 거짓말하고 있는데 대해서, 거짓말하면 무슨 벌에 처합니까?
압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예, 압니다.
○河晶萬 議員
어쨌든 고의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다음, 姜秀明 敎育局長께서는 몇 개월 전에 거제에 일어난 사건, 큰 것 두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거제에서 일어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河晶萬 議員
모르면 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께요.
2월 8일 아침 거제 신현초등학교 교실에서 미상의 인물에게 어린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어서 5개월 후에 또 거제에서 신현초등학교하고 장평초등학교는 1,500m 거리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9월 10일 거제 장평초등학교 교실에서 역시 미상의 남자에게 또 어린 학생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모릅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알고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왜 말을 못 해요.
그러면 2월과 9월에 일어났는데, 당시 학생들 등교시간은 몇 시입니까?
보통, 2월과 9월이.
○敎育局長 姜秀明
사실 등교시간은, 학교가 개교되는 시간은 9시입니다.
9시인데, 요즘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찍 등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빨리 오는 아이들은 8시 전후, 혹은 더 빨리 오는 아이들은 심지어 7시 30까지도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그러면 2월과 9월 당시 그 학생들이 성폭행을 당한 시간은 몇 시인줄 압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8시 30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晶萬 議員
문제는 첫 번째 신현초등학교에서 미상의 남자에게 어린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 그럼 그 즉시라도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든지, 학교에서 윤번제를 해서라도 한 선생이 1주일, 다음 선생이 1주일, 학생들 보다 30분 정도만 앞에 와서 학교를 둘러보았더라면 두 번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학내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이 요즘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있던 주번교사제도 요즘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등교시간이 다소 늦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 저희들은 긴급 교장회의를 소집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회의도 했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강력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관 기관 경찰서장님에게 학교나 혹은 학교 주변에 순찰차를 강화해서 어린 학생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지도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河晶萬 議員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교육국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신을 좀 차리세요.
어쨌든 2002년도는 우리 경남 교육계로 보아서는 악몽의 한 해입니다.
내년 2003년도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단의 예방조치를 할 것을 믿겠습니다.
알았습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예, 고맙습니다.
○河晶萬 議員 예, 이상입니다.
○副議長 朴判道 보충질문해 주신 河晶萬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吳元碩 農水産局長님, 姜秀明 敎育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5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命柱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柳尙浩 李恩兒 윤영선 李惠敬
孫熙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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