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1.07.15

영상자료

제3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7월 15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10시 50분 개의)
1.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8##38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8##38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의회 일정을 연초에 이미 확정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것을 일주일을...
의회 회기 전체가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당초에 연간 회기 일정은 1년 전에 공포해서 의원님들의 행사 계획이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제388회 임시회는 당초에 발표했듯이 9월 7일부터 되어 있는데, 정부 제2차 추경에서 제5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7월 22일에 추경이 확정되면 도청은 재난지원금을 집행해야 되고 그때 교육특별회계가, 또 지금 교부금이 같이 4,500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은 추경을 해야 되는데, 9월 7일부터 당초대로 하게 되면 9월 16일에 마치게 되어서 이내 추석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좀 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당초에 회기는 전체하면서 일주일 정도만 당겨주게 되면,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지금 온라인 수업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를 교육 교부금이 내려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교육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면 발주가 동시에 되면 물량 확보나 이런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당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밀학급 해소 같은 것에 모듈 교실을 설치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달 발주나 이런 것이 마찬가지인데 전국 동시 발주가 되면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함으로 해서 집행을 신속히 해야 되고, 도청 같은 데는 성립 전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정부 지원금에 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 분은 추경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정도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해서 그렇게 사전 협의를 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과정에서 보면 추석이 옮겨진 것도 아닙니다.
추석이 옮겨진 것도 아니고, 의회 의사일정 자체를 통째로 조절을 다시 한다는 것은 최소한 긴급 사안이 있거나 그 긴급에 준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었을 때 이외에는 사실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긴급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의 편리성을 위해서, 단지 집행의 편리성을 위해서 만 이렇게 의사일정을, 회기 일정 자체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설득력은 없어 보이고요.
물론 교육청이나 우리 도청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시겠지만 그 요청을 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사안이 긴급한 사안이고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하신다면 의회의 의사일정 조절을 먼저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하다면 우리 회기가 없는 곳에서 원 포인트 의회라도, 임시회라도 열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안을 주셨을 때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지만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저는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가능하다면 8월이나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원 포인트 의회가 가능하다면, 원 포인트 의회가 차라리 저는 우리 의회도 명분을 가지고 집행부나 교육청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상동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김두문 그래서 8월 중에 회기를 당기자고 원 포인트도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 해서 협의는 되지 않았지만 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원 포인트는 사실 7월 20일에 추경이 정부안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을 때 부처 배분, 시·도별 배분 이런 것이 다 되어서 내려오고 도청에서도 대상자 구분을 하기 때문에 8월 중으로는 실질적으로 원 포인트 회기에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9월 회기를 당겨서 하는 정도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상동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담당관님, 이 문제를 야당의 원내 대표단하고 의논을 안 했습니까?
○의사담당관 김두문 미리 날짜 자체를 협의,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하고 사전 자료나 설명되었던 내용을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김일수 위원님 말씀 저는 상당히 일리는 있다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문제들을, 비단 이 문제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전체 의원들이 관련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충분하게, 원내 대표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충분히 의논을 해서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이렇게 회의 선상에서 그런 논란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담당관님 역할이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히 김일수 위원님께 이번만큼은 그런 과정들이 없었지만 양해를 좀 해 주셔서 당겨서 가자는 말씀을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싶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이고요.
사실 이번 추경 날짜 잡는 것이 도청보다 교육청이 더 급하거든요.
교육청에 사실 초과 세수로 4,400억원 정도가 내려올 예정이고요, 내려올 때 교육부에서의 말은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는 예산이라고 하니 교육청은 난감스럽죠.
정말 돈 필요할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주면서 다 쓰라 하니까 계획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안에서도 이것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할지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많고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교육청 같은 건 지방 시·군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예산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로 미리 타이트하게 딱 잡아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 업무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라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심상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회의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8##387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369##387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김진옥 박문철 성연석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원성일 윤성미 정동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이삼희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