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6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월 1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6분)
○의장 이태일 지금 방청석에는 마산시 읍·면·동 자연보호협의회 유점수 회장님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장단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유익하고 또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훈 부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 관련 국외연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17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연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오영·황석현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저축장려 조례안,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감특별회계 제3-1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편성 내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태양광발전소 현황 외 4건,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국보 제34호 주변정비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우리나라 국토이용현황 관련 자료 7건,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저수지 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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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새해에는 경로효친을 가르치고 Active Aging을 선포하십시다.
임경숙 의원입니다.
새해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더욱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고 설날이 가까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36만4,000여명의 노인, 그 어르신들의 행복이 우리 도민 전체의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를 나무라지 말라, 지나온 길인데. 노인을 비웃지 마라, 가야 할 길인데” 라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모든 걸 다 바쳐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희생했건만 존경은커녕 그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학대받아 몸도 마음도 멍든 노인들, 그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할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때이며, 장·단기적 제도적·정책적 장치가 또한 절실합니다.
한편 노인이라 할지라도 대다수가 가정이나 사회를 위해 활발하게 공헌할 수 있어 노인은 부담이 아닌 자원임을 절대로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병행해서 노인 복지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가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새해에 꼭 실천해야 할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로효친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노인학대 예방 정책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주장이 교육이었습니다.
그거야 뭐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본이 안 되었다는 것에 더욱 더 우리는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도덕 재무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교육철학이 뚜렷한 교육감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도 경로효친 사상을 포함한 인성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큰 부끄럼과 낭패를 당하기 전에 사람됨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교육은 학교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고 일선교사들은 말합니다.
각급 학교장들에게 권고 이상의 강력한 규정이 요구되어져야 하며, 도 본청이나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 현장에서도 교과과정에 넣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Active Aging Net-working 선언”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었고,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유럽 연합 국가들이 속해 있는 OECD회원국들이 고령화로 인한 극심한 재정 부담 및 세대간 부담의 형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활동적 고령화, 활기찬 노년, 적극적 노화를 뜻하는 Active Aging은 이미 하나의 사회적 브랜드가 되었고, WHO는 Active Aging을 노인문제 해결 방안의 틀로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서 경남이 전국 최초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경남 남해에서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제3차 2007 남해 아시아태평양 액티브 에이징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액티브 에이징 개념을 선도한 \"남해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괄목 할만한 일입니다.
“남해 선언”은 노인이 더 이상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으로써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과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친 고령화 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오랫동안 살아온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강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에서 시작된 엑티브 에이징의 개념이 경남 전역에 확산되도록 경남도가 이를 선포하고,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 받아들여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능력이 있는 한 일하게 하거나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활동적 노화 내지는 생산적 노화를 할 수 있게 함은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제도가 노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부담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노인이 자원이라는 긍정적 사고로 바꾸자는 것이 액티브 에이징의 목표이기도 할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관점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준비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은 경남 전역에 “액티브 에이징”이 선포되는 원년이 되어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임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입니다.
미국발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마음이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민간 경제가 위축되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비롯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보상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국지도 60호선 건설사업의 보상비 확보 대책과 본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한림면과 생림면, 상동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60호선 구간은 주변지역의 공장입지 증가로 인해 산업 물동량과 교통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림~상동 구간의 경우 3,000여개의 공장이 밀집해 있고, 대구~대동 간 고속도로 상동IC 개통으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현 군도8호선은 1일 통행량이 1만8,000대로 한계교통량인 1일 8,000대의 2.3배를 초과하여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도로시설과 보행로 미확보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비롯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상 주체인 경남도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주변 지가는 크게 상승해서 생림~상동 구간의 경우 전체 보상비가 설계 당시 490억원에서 보상 감정 결과 1,170억 원으로 240%나 급증하였습니다.
공사비 915억원보다 보상비가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이 구간 보상비로 책정된 예산이 50억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보상하는 데만 20년이 걸립니다.
도에서도 작년에는 기채를 발행하여 이 구간에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채발행을 통한 보상비 조기확보 방법은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는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채발행 외에 두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우선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는 ‘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전방위적인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한정된 재원을 시급한 구간에 먼저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림~생림 구간은 생림~상동 구간에 비해 교통량이나 도로상황이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림~상동 구간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지금까지 한림~생림 구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올해 예산도 이 구간에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창대교가 완공되었고, 거가대교까지 완공되고 나면 균특회계의 도로예산에 여유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노력을 집중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편입공장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 개설로 인해 편입되는 다수의 공장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실제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소재하고 있는 26개 중소업체들이 지난 10월 김해시에 기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모르겠다고 하니 김해시에 제출했습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해시에 전가하는 것은 책임 있는 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해시에 보상업무를 위탁한 것일 뿐 국지도 60호선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경남도입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근 산업단지에의 입주 등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남도가 이들 편입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도 어려워하는 마당에 지역의 중소업체가 겪는 고통이야 중언부언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4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실제 이주를 위한 토지 매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 언제 공장을 이전해야 할 지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입장에서 이들 업체들이 어떻게 제대로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겠으며, 기업의 미래조차 불투명한 이들에게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국지도 60호선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실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인도도 없는 갓길로 아슬아슬하게 등교를 합니다.
꽉 막힌 차들이 뿜어내는 시커먼 매연 속에서 등교하고, 쌩쌩 달리는 육중한 덤프트럭에 어린 목숨을 내맡긴 채 하교를 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광경을 보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살펴야 합니다.
부도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언제 공장을 비워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공장을 옮기나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한숨소리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들의 한숨소리를 희망의 노래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허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큰 복 받으시고, 행운, 행복,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따오기 복원지 창녕 우포늪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모택 의원입니다.
지난해 미국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로 국내 코스피 지수 1,000선 붕괴와 원화 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급등하게 하는 등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금융시장 불안, 실물 경제 위기, 부동산 거래 마비, 농촌 위기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등 총체적 경제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오는 2012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약 100조원 규모의 경제난 극복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 등에 약 4조5,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등 나름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형 프로젝트 SOC 사업과 재정 조기 발주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세 및 지방세율 대폭 인하, 부동산 과표 자동인상제도 폐지 등과 같은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표를 매년 5%씩 자동 인상시키는 규정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 명분으로 부동산 과표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건과 관계없이 2017년까지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자동 인상시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악법으로써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동산 거래 과표 적용 시 실거래 가액을 과표로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세인 등록·취득세 부과 시 실거래 가격이 정부가 정한 과표 기준금액 이하 일 때는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등록·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를 넘어 부동산 시장 마비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하다 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과표로 인정하는 선택적 부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셋째, 과표 조정 시 모든 부동산에 이의 신청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토지는 매년 5월 31일, 주택은 매년 4월 30일, 일반 건물은 매년 1월 1일에 과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표를 결정하는데 토지와 주택은 이의신청제도가 있으나 상가 등 일반건물은 과표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도 이의신청 방법이 없어 재산세 부담은 물론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 등 일반건물의 과표 조정 시에도 이의신청 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넷째, 부동산 양도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방지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 세율을 대폭 인상 하였습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3주택이상 보유 후 양도 시 부과되는 60%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현재 부동산 거래가 전년도 대비 70~80% 감소되는 마비상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양도 소득세율 대폭 인하 조치를 단호히 촉구합니다.
다섯째, 부동산 관리지역 세분화를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지역 세분화 정책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입 하였으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2008년도 말까지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분화 정책 수립이후 보전·생산 관리지역에 포함된 토지는 공장, 상가 등의 용도가 불가능해져 토지 가격 폭락은 물론 거래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반면에 계획 관리지역에 포함된 토지는 세분화 전 관리지역 용도와 같이 공장, 상가 등이 가능하고, 해당 면적이 축소되어 가격이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고, 토지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보전·생산 관리지역 면적은 가급적 관리지역 전체면적의 10% 이하 최소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조치를 촉구합니다.
여섯째, 자경 농지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영농비 폭증, 국내 농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촌경제는 이미 무너져 가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노령 인구 급증으로 자경 농지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이미 퇴색 되었습니다.
특히 쌀 직불금 파동과 더불어 도시인의 농지 매입 욕구와 농지 거래를 완전히 가로막아 깡통 농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경 농지 제도 폐지와 도시인의 농지 구입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중 및 제2금융권 금리 대폭 인하 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마비된 지 오래 되었고, 미분양 주택 등 누적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300여개의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벌써 중앙 기준금리는 2.5%로 대폭 인하 조치했지만 아직도 시중 및 제2 금융권 금리, 특히 대출금리는 전혀 인하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 돈맥 경화에 걸려 있으므로 시중 및 제2금융권 금리 대폭인하 조치를 촉구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미국 발 금융위기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살리기를 가로 막는 경제 관련 법률 규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아울러 경남도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상대책팀 가동을 촉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경상남도가 조치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강력하게 건의하여 하루속히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발언내용을 요약했으므로 속기록에는 원고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20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강모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불황과 경제 위기의 기나긴 터널 입구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기축년 새해를 앞둔 지난 12월 31일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요업 세라믹 기술원의 경남 이전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센터 건립은 경남도가 2012년까지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과 권역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수도권 성장에 대응한 상생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로써,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센터 건립은 진주시 일원에 조성하기로 2006년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김태호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요업기술원 이전 사업의 조기 착공과 함께 김태호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센터 건립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더구나 직면한 경제 위기는 한숨을 돌릴 틈을 주거나 느긋하게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업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세라믹 전문연구기관으로써, 1912년 중앙시험소로 출발한 이래 전통 세라믹으로부터 나노·세라믹에 이르는 국내 세라믹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온 기관입니다.
지난 2000년에 정부출연 기관화를 계기로 본연의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지원과 기술이전 및 시험분석 기능의 강화를 통해 국내 세라믹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탄화규소 SiC 섬유개발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성공하여 자동차·미사일·항공·우주·원자력발전·방위산업은 물론 전자소재 응용기술 및 전자정보·영상·통신·의료·나노소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 및 나노·세라믹 기술은 모든 산업에 혁신을 유발하는 고부가가치 융합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은 물론 IT, BT, ET, ST 등 소위 말하는 6T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또한 태양, 수소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 산업, 이산화탄소 절감, 에너지 절약, 환경산업 등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인 녹색성장동력산업과 직결된 기술이며, 현 정부의 5+2 광역권 개발사업에서 경남이 속한 동남권의 전략산업인 융합소재 부품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나노·세라믹 산업은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5.5%, 2020년에는 17.7%에 이르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과 대전권에 나노산업 발전에 필요한 R&D 기능·인재·정보·기초 인프라 등이 집중되어 왔고, 관련 IT, BT 산업의 집적도도 높아 나노·세라믹 산업의 상대적 우위를 점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경남을 위시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나노·세라믹 기술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경남은 이미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지식기반 기계 산업·로봇 산업·지능형 홈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나노 및 나노·세라믹 산업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우리 경남을 경제 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원동력이자 미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며, 요업기술원 이전과 관련된 나노·세라믹 지원센터 건립과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조성과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에는 창원의 (주)위아, 진주의 (주)나노 등 10여개에 달하는 나노·세라믹 기업들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기반 확충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기에 경남 5개 대학의 나노 관련 학과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업적은 매우 우수합니다.
경상대 나노신소재공학 분야는 BK 21 사업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요업기술원, 기계연구원 소재연구소와 전기연구원 등이 어우러져 산·학·연 협력 체제를 유기적으로 구축한다면 현재 4~6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나노 및 세라믹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역사와 저력이 있습니다.
비록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보다 우리네 이웃들의 한숨이 여전히 더 큰 것이 사실일지라도, 꿋꿋이 이를 극복하고 헤쳐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요업 세라믹 기술원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2012년까지 되어 있는 이전 일정의 단축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5분)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해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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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266회 임시회 회기를 1월13일부터 1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새해인사
(14시 4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그리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 했습니다.
일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 이들, 그리고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해 하는 근로자, 그리고 찾는 손님이 없어 애태우는 영세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가슴 저리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내고 있는 도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남은 지난 한 해에 200억불 이상이라는 흑자를 내면서 560억불이라는 수출대업을 이루어 냈습니다.
2006년 300억불 수출을 돌파한 2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로써 우리 경남이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고비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왔던 위대한 경남인의 저력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작년 한 해 우리 도정은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자부합니다.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활짝 열어갈 남해안시대 핵심 인프라 사업을 국책사업화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정부가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우리 도가 주도하는 남해안시대 선도프로젝트를 대거 선정하여 올해 정부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해안시대의 랜드마크가 될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최종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예산도 3년 연속 사상 최대로 확보하였으며, 국가시책 합동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상위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더불어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로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 속에 심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정은 매우 미흡하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비전에 대한 공유를 도민들과 피부로 공유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민생경제를 보살피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반성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를 창원의 새벽 인력시장과 마산 어시장 방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인력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근로자들로 ‘이틀 중에 하루 일이 생기면 큰 다행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어시장에서 채소와 어물을 팔고 있는 할머니의 언 손을 잡았을 때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도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발주 금액의 60%를 집중하는 비상대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경제침체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공공근로나 사회적 일자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2,2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인턴제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새로운 시책추진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는데도 전력을 쏟겠습니다.
남해안시대를 채울 알맹이가 담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키는 한편 도민소득 4만불 달성 로드맵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또한 조기에 가시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를 통해 획득한 환경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생성장을 우리 경남이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낙동강 정비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는 한편, 이 사업에 지역업체를 가능한 많이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의 이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 맑은 미래에 대한 희망,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힘들수록 체념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Can do spirit, 하면 된다는 그런 도전의 저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젖은 풀도 강한 불에는 타는 법입니다.
젖은 풀을 탓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강한 불이 됩시다.
도민 여러분, 힘 내십시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60만 교육가족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경남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에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진정한 교육자치시대 개막에 따라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인류 보편적인 삶의 목표인 행복을 교육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를 행복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초점을 모아 왔습니다.
새해부터는 교육 본질에 더욱 충실하여 학교현장에서 행복교육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현장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9년도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교육,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재교육, 지식과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교육, 도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교육행정 등 4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금년도를 행복교육정착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본청을 위시한 각 교육기관에서는 행복교육에 학교 문화조성, 학교 교육력 강화, 창의력을 길러주고 책무를 다하는 교직풍토 조성,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확립,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2009년 우리 경남교육 중에서는 나라사랑 실천교육,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학력신장 지도 강화, 창의성 교육 강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 6대 과제를 선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과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등 국정과제도 적극 호응 하에 추진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업 중도 포기 학생 규제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사람을 올바르게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교육 본질이 바로 선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 저를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는 열정과 의지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8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 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시 황태수 의원과 창녕군 제2선거구 박상제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관례에 따라 황태수 의원과 박상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5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새해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교통국장,박재현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정책기획관,김영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혁신도시주택과장,김상섭
도로과장,박종규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이은아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1월 1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6분)
○의장 이태일 지금 방청석에는 마산시 읍·면·동 자연보호협의회 유점수 회장님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장단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유익하고 또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훈 부교육감께서는 학교급식 관련 국외연수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17분 개의)
○의장 이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사담당관 박헌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연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오영·황석현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저축장려 조례안,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감특별회계 제3-1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편성 내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태양광발전소 현황 외 4건,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으로부터 국보 제34호 주변정비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우리나라 국토이용현황 관련 자료 7건,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저수지 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임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새해에는 경로효친을 가르치고 Active Aging을 선포하십시다.
임경숙 의원입니다.
새해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더욱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고 설날이 가까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36만4,000여명의 노인, 그 어르신들의 행복이 우리 도민 전체의 행복이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를 나무라지 말라, 지나온 길인데. 노인을 비웃지 마라, 가야 할 길인데” 라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모든 걸 다 바쳐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희생했건만 존경은커녕 그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학대받아 몸도 마음도 멍든 노인들, 그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할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때이며, 장·단기적 제도적·정책적 장치가 또한 절실합니다.
한편 노인이라 할지라도 대다수가 가정이나 사회를 위해 활발하게 공헌할 수 있어 노인은 부담이 아닌 자원임을 절대로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병행해서 노인 복지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가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새해에 꼭 실천해야 할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로효친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노인학대 예방 정책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주장이 교육이었습니다.
그거야 뭐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본이 안 되었다는 것에 더욱 더 우리는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도덕 재무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는 교육철학이 뚜렷한 교육감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도 경로효친 사상을 포함한 인성교육은 필수적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큰 부끄럼과 낭패를 당하기 전에 사람됨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교육은 학교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고 일선교사들은 말합니다.
각급 학교장들에게 권고 이상의 강력한 규정이 요구되어져야 하며, 도 본청이나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 현장에서도 교과과정에 넣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Active Aging Net-working 선언”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었고,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유럽 연합 국가들이 속해 있는 OECD회원국들이 고령화로 인한 극심한 재정 부담 및 세대간 부담의 형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활동적 고령화, 활기찬 노년, 적극적 노화를 뜻하는 Active Aging은 이미 하나의 사회적 브랜드가 되었고, WHO는 Active Aging을 노인문제 해결 방안의 틀로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서 경남이 전국 최초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경남 남해에서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제3차 2007 남해 아시아태평양 액티브 에이징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액티브 에이징 개념을 선도한 \"남해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괄목 할만한 일입니다.
“남해 선언”은 노인이 더 이상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으로써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과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친 고령화 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오랫동안 살아온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강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에서 시작된 엑티브 에이징의 개념이 경남 전역에 확산되도록 경남도가 이를 선포하고, 노인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 받아들여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능력이 있는 한 일하게 하거나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활동적 노화 내지는 생산적 노화를 할 수 있게 함은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제도가 노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부담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노인이 자원이라는 긍정적 사고로 바꾸자는 것이 액티브 에이징의 목표이기도 할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 관점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준비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은 경남 전역에 “액티브 에이징”이 선포되는 원년이 되어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임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입니다.
미국발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마음이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민간 경제가 위축되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비롯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보상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국지도 60호선 건설사업의 보상비 확보 대책과 본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 한림면과 생림면, 상동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60호선 구간은 주변지역의 공장입지 증가로 인해 산업 물동량과 교통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림~상동 구간의 경우 3,000여개의 공장이 밀집해 있고, 대구~대동 간 고속도로 상동IC 개통으로 교통량이 급증하여 현 군도8호선은 1일 통행량이 1만8,000대로 한계교통량인 1일 8,000대의 2.3배를 초과하여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도로시설과 보행로 미확보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비롯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상 주체인 경남도는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주변 지가는 크게 상승해서 생림~상동 구간의 경우 전체 보상비가 설계 당시 490억원에서 보상 감정 결과 1,170억 원으로 240%나 급증하였습니다.
공사비 915억원보다 보상비가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이 구간 보상비로 책정된 예산이 50억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보상하는 데만 20년이 걸립니다.
도에서도 작년에는 기채를 발행하여 이 구간에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채발행을 통한 보상비 조기확보 방법은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는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채발행 외에 두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우선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는 ‘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상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전방위적인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한정된 재원을 시급한 구간에 먼저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림~생림 구간은 생림~상동 구간에 비해 교통량이나 도로상황이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림~상동 구간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지금까지 한림~생림 구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올해 예산도 이 구간에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창대교가 완공되었고, 거가대교까지 완공되고 나면 균특회계의 도로예산에 여유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노력을 집중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편입공장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 개설로 인해 편입되는 다수의 공장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실제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소재하고 있는 26개 중소업체들이 지난 10월 김해시에 기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모르겠다고 하니 김해시에 제출했습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해시에 전가하는 것은 책임 있는 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해시에 보상업무를 위탁한 것일 뿐 국지도 60호선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경남도입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근 산업단지에의 입주 등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남도가 이들 편입 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도 어려워하는 마당에 지역의 중소업체가 겪는 고통이야 중언부언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4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실제 이주를 위한 토지 매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보상비가 확보되지 않아 언제 공장을 이전해야 할 지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입장에서 이들 업체들이 어떻게 제대로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겠으며, 기업의 미래조차 불투명한 이들에게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국지도 60호선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실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인도도 없는 갓길로 아슬아슬하게 등교를 합니다.
꽉 막힌 차들이 뿜어내는 시커먼 매연 속에서 등교하고, 쌩쌩 달리는 육중한 덤프트럭에 어린 목숨을 내맡긴 채 하교를 합니다.
매일매일 그런 광경을 보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살펴야 합니다.
부도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언제 공장을 비워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공장을 옮기나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한숨소리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들의 한숨소리를 희망의 노래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허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강모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큰 복 받으시고, 행운, 행복, 소원성취를 기원합니다.
따오기 복원지 창녕 우포늪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모택 의원입니다.
지난해 미국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로 국내 코스피 지수 1,000선 붕괴와 원화 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급등하게 하는 등 정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금융시장 불안, 실물 경제 위기, 부동산 거래 마비, 농촌 위기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등 총체적 경제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오는 2012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약 100조원 규모의 경제난 극복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 등에 약 4조5,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등 나름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형 프로젝트 SOC 사업과 재정 조기 발주 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세 및 지방세율 대폭 인하, 부동산 과표 자동인상제도 폐지 등과 같은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하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표를 매년 5%씩 자동 인상시키는 규정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 명분으로 부동산 과표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건과 관계없이 2017년까지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자동 인상시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악법으로써 즉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동산 거래 과표 적용 시 실거래 가액을 과표로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세인 등록·취득세 부과 시 실거래 가격이 정부가 정한 과표 기준금액 이하 일 때는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등록·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를 넘어 부동산 시장 마비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으로 부과하다 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과표로 인정하는 선택적 부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셋째, 과표 조정 시 모든 부동산에 이의 신청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토지는 매년 5월 31일, 주택은 매년 4월 30일, 일반 건물은 매년 1월 1일에 과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표를 결정하는데 토지와 주택은 이의신청제도가 있으나 상가 등 일반건물은 과표가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도 이의신청 방법이 없어 재산세 부담은 물론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가 등 일반건물의 과표 조정 시에도 이의신청 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넷째, 부동산 양도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방지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 세율을 대폭 인상 하였습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3주택이상 보유 후 양도 시 부과되는 60%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현재 부동산 거래가 전년도 대비 70~80% 감소되는 마비상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양도 소득세율 대폭 인하 조치를 단호히 촉구합니다.
다섯째, 부동산 관리지역 세분화를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지역 세분화 정책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입 하였으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2008년도 말까지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분화 정책 수립이후 보전·생산 관리지역에 포함된 토지는 공장, 상가 등의 용도가 불가능해져 토지 가격 폭락은 물론 거래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반면에 계획 관리지역에 포함된 토지는 세분화 전 관리지역 용도와 같이 공장, 상가 등이 가능하고, 해당 면적이 축소되어 가격이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고, 토지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보전·생산 관리지역 면적은 가급적 관리지역 전체면적의 10% 이하 최소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 조치를 촉구합니다.
여섯째, 자경 농지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영농비 폭증, 국내 농축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촌경제는 이미 무너져 가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노령 인구 급증으로 자경 농지 제도의 도입 취지가 이미 퇴색 되었습니다.
특히 쌀 직불금 파동과 더불어 도시인의 농지 매입 욕구와 농지 거래를 완전히 가로막아 깡통 농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경 농지 제도 폐지와 도시인의 농지 구입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중 및 제2금융권 금리 대폭 인하 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마비된 지 오래 되었고, 미분양 주택 등 누적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300여개의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벌써 중앙 기준금리는 2.5%로 대폭 인하 조치했지만 아직도 시중 및 제2 금융권 금리, 특히 대출금리는 전혀 인하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 돈맥 경화에 걸려 있으므로 시중 및 제2금융권 금리 대폭인하 조치를 촉구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미국 발 금융위기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살리기를 가로 막는 경제 관련 법률 규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아울러 경남도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상대책팀 가동을 촉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경상남도가 조치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강력하게 건의하여 하루속히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발언내용을 요약했으므로 속기록에는 원고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20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강모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불황과 경제 위기의 기나긴 터널 입구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기축년 새해를 앞둔 지난 12월 31일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요업 세라믹 기술원의 경남 이전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센터 건립은 경남도가 2012년까지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과 권역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수도권 성장에 대응한 상생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로써,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센터 건립은 진주시 일원에 조성하기로 2006년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김태호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요업기술원 이전 사업의 조기 착공과 함께 김태호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나노·세라믹 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원센터 건립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더구나 직면한 경제 위기는 한숨을 돌릴 틈을 주거나 느긋하게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업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세라믹 전문연구기관으로써, 1912년 중앙시험소로 출발한 이래 전통 세라믹으로부터 나노·세라믹에 이르는 국내 세라믹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온 기관입니다.
지난 2000년에 정부출연 기관화를 계기로 본연의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지원과 기술이전 및 시험분석 기능의 강화를 통해 국내 세라믹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탄화규소 SiC 섬유개발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성공하여 자동차·미사일·항공·우주·원자력발전·방위산업은 물론 전자소재 응용기술 및 전자정보·영상·통신·의료·나노소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 및 나노·세라믹 기술은 모든 산업에 혁신을 유발하는 고부가가치 융합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은 물론 IT, BT, ET, ST 등 소위 말하는 6T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또한 태양, 수소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 산업, 이산화탄소 절감, 에너지 절약, 환경산업 등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인 녹색성장동력산업과 직결된 기술이며, 현 정부의 5+2 광역권 개발사업에서 경남이 속한 동남권의 전략산업인 융합소재 부품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나노·세라믹 산업은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5.5%, 2020년에는 17.7%에 이르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과 대전권에 나노산업 발전에 필요한 R&D 기능·인재·정보·기초 인프라 등이 집중되어 왔고, 관련 IT, BT 산업의 집적도도 높아 나노·세라믹 산업의 상대적 우위를 점해 왔습니다.
이에 비해 경남을 위시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나노·세라믹 기술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경남은 이미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지식기반 기계 산업·로봇 산업·지능형 홈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나노 및 나노·세라믹 산업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우리 경남을 경제 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원동력이자 미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며, 요업기술원 이전과 관련된 나노·세라믹 지원센터 건립과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조성과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남에는 창원의 (주)위아, 진주의 (주)나노 등 10여개에 달하는 나노·세라믹 기업들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기반 확충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여기에 경남 5개 대학의 나노 관련 학과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업적은 매우 우수합니다.
경상대 나노신소재공학 분야는 BK 21 사업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요업기술원, 기계연구원 소재연구소와 전기연구원 등이 어우러져 산·학·연 협력 체제를 유기적으로 구축한다면 현재 4~6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나노 및 세라믹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역사와 저력이 있습니다.
비록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보다 우리네 이웃들의 한숨이 여전히 더 큰 것이 사실일지라도, 꿋꿋이 이를 극복하고 헤쳐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요업 세라믹 기술원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2012년까지 되어 있는 이전 일정의 단축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45분)
○의장 이태일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해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20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66회 임시회 회기를 1월13일부터 1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새해인사
(14시 46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습니까?
세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그리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 했습니다.
일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 이들, 그리고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해 하는 근로자, 그리고 찾는 손님이 없어 애태우는 영세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가슴 저리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내고 있는 도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남은 지난 한 해에 200억불 이상이라는 흑자를 내면서 560억불이라는 수출대업을 이루어 냈습니다.
2006년 300억불 수출을 돌파한 2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로써 우리 경남이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고비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왔던 위대한 경남인의 저력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작년 한 해 우리 도정은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자부합니다.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활짝 열어갈 남해안시대 핵심 인프라 사업을 국책사업화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정부가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우리 도가 주도하는 남해안시대 선도프로젝트를 대거 선정하여 올해 정부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해안시대의 랜드마크가 될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최종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예산도 3년 연속 사상 최대로 확보하였으며, 국가시책 합동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상위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더불어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로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 속에 심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를 높이는데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정은 매우 미흡하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비전에 대한 공유를 도민들과 피부로 공유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민생경제를 보살피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반성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를 창원의 새벽 인력시장과 마산 어시장 방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인력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근로자들로 ‘이틀 중에 하루 일이 생기면 큰 다행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어시장에서 채소와 어물을 팔고 있는 할머니의 언 손을 잡았을 때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도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발주 금액의 60%를 집중하는 비상대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특히 경제침체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공공근로나 사회적 일자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2,2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인턴제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새로운 시책추진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학력 청년실업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는데도 전력을 쏟겠습니다.
남해안시대를 채울 알맹이가 담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키는 한편 도민소득 4만불 달성 로드맵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또한 조기에 가시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를 통해 획득한 환경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생성장을 우리 경남이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낙동강 정비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는 한편, 이 사업에 지역업체를 가능한 많이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의 이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 맑은 미래에 대한 희망, 결코 좌절하지 않는 용기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힘들수록 체념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Can do spirit, 하면 된다는 그런 도전의 저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젖은 풀도 강한 불에는 타는 법입니다.
젖은 풀을 탓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강한 불이 됩시다.
도민 여러분, 힘 내십시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호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권정호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60만 교육가족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경남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에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진정한 교육자치시대 개막에 따라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인류 보편적인 삶의 목표인 행복을 교육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를 행복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초점을 모아 왔습니다.
새해부터는 교육 본질에 더욱 충실하여 학교현장에서 행복교육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현장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9년도 우리 경남교육은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교육,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재교육, 지식과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교육, 도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교육행정 등 4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금년도를 행복교육정착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본청을 위시한 각 교육기관에서는 행복교육에 학교 문화조성, 학교 교육력 강화, 창의력을 길러주고 책무를 다하는 교직풍토 조성,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확립,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2009년 우리 경남교육 중에서는 나라사랑 실천교육,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학력신장 지도 강화, 창의성 교육 강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 6대 과제를 선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과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등 국정과제도 적극 호응 하에 추진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업 중도 포기 학생 규제 등 학생들이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사람을 올바르게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교육 본질이 바로 선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 저를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는 열정과 의지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8분)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 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시 황태수 의원과 창녕군 제2선거구 박상제 의원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관례에 따라 황태수 의원과 박상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5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새해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윤용근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조윤명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행정안전국장,김종진
남해안경제실장,박갑도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교통국장,박재현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성주
감사관,하승철
정책기획관,김영철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혁신도시주택과장,김상섭
도로과장,박종규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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