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5월 2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12.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3.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8.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19.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20.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21.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60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9명 발의)
12.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63명 발의)
13.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21명 발의)
14.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9명 발의)
17.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46명 발의)
19.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52명 발의)
20.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0명 발의)
21.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2명 발의)
22.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 교육감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스물두 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무 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시영 의원님 등 열 분이 서른여덟 건의 서면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부교육감께서는 국외 출장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59##404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07분 동영상시청 종료)
고령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난 교통사고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사물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순간적인 대응 능력과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해 사고 치사율은 1만 명당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0.9명의 두 배에 이릅니다.
경찰청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8년에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비중이 급성장하여 22%에 달합니다.
2038년에는 3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경남도에서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군별 지원 범위가 천차만별인데다 대상 기준 역시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라 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을 통일하되, 대중교통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과감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경남도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기되는 여러 혼란들을 서둘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고 온천 할인이나 구매 물품을 무료로 배송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이 개발돼야 지금의 미흡한 면허 반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문제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다각적으로 장기적인 노인 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택시나 화물차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일본은 고령자용 특화 차량을 도입했고 미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우수한 해외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고령자 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해 온 어르신들은 교통사고 유발자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감각을 지닌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비록 운전대를 놓게 되지만 그동안 명예롭게 운전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백태현 의원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선진화된 산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큰 사고나 재해 발생 이전에는 관련된 작은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1대 29대 300법칙’을 들어 보셨습니까?
이 법칙은 큰 재해와 작은 재해, 사소한 징후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뜻으로, 안전사고는 안일한 대비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산불도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일한 대비 문제는 행정기관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합천 산불은 축구장 230여 개 규모의 산림을 훼손했고 19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합천 산불 진화 후 수일 뒤에는 연이어 하동 산불이 발생해 109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와 산불 진화 대원 1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김해, 양산 등을 비롯한 경남 전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은 기후 변화로 인해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벗어나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으며, 발생 범위가 빠르게 번져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기에 진화될 수 있는 초동 대처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첨단 소방 장비의 활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4시 12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3분 동영상시청 종료)
산길을 달리며 물을 쏘고 생명을 구하는 험지펌프차는 45도 경사의 험지와 산악 지형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는 특수 장비로 산불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수해 현장, 급수 지원 등 각종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도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방 장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올해 창원시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험지펌프차를 1대 확보하였으나, 김해를 포함한 경남도에서는 2024년까지 보강 계획이 없어 험지펌프차를 이용한 산불 진화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점차 대형화·연중화되는 대형 산불의 위기 속에서 우리 경남의 방재 역량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경남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제1의 의무이자 무한한 책임이 따릅니다.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루빨리 경남도에서 험지펌프차를 비롯한 첨단 소방 장비를 보강해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한 정부의 소방 장비 개발·보급 확대에 더 이상 경남이 외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은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방재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일상과 주변의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화의 요람 마산 출신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은 수년째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는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이 경남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지 오래이며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의 필요성을 실질적 측면과 도의적 측면에서 각각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질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2010년 9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으로 3개 지원청이 현 청사에 통합된 후 지속적인 조직 확대로 인해 인적·물적 포화 상태에 이른지 10여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설2과와 학교통합지원센터 2개 부서를
마산과 진해 센터에 분산 배치한 탓에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청사 현황입니다.
건물 면적 4,522㎡,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196명이 여유 공간 없이 근무합니다.
관할 학교가 425개에 달하지만 학교 전체 회의를 열 회의실도 없습니다.
1980년 건립된 청사는 건령 43년을 넘겼고 1일 평균 170명에 달하는 민원인을 감당하기에 84면의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전의 실질적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로 도의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 본청과 창원교육지원청의 직선거리는 170m 남짓입니다.
교육 중앙청과 수부 도시 창원의 교육지원청이 지척 거리에 위치한 탓에 창원교육지원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사업이나 규모가 큰 본청의 사업들이 은연중에 창원교육지원청으로 전가되면서 본청 업무까지 떠안게 된다는 불만입니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청이 창원교육지원청의 손을 쉽게 빌리는 것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창원교육을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통합 이후 달라진 창원의 교육 환경에 부합하도록 입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동과 웅동 등 시 외곽에 형성된 신도시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에 현 위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산은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이전 적합지라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만 보아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이전도 구도심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원주 구도심인 옛 학성초교 자리가 이전 부지로 낙점되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로 한때 전국에서 수많은 유학생이 모여들었던 교육 도시 마산의 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전의 도의적 필요성입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물망에 오른 이전 부지 서너 곳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도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할 것 없이 마산이 답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마산이 답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의 최적지는 단연 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인사 말씀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방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인재로 의무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지방에는 총 11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있고 인구가 경남의 절반 수준인 전북에는 2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설치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경남에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경남의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유학하면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경남의 청년들이 경남에 태어난 이유로 지역 인재 할당제 혜택을 못 받아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남은 인구, 지역 내 총생산 규모가 전국 네 번째이며, 산업 경제 규모 증가와 다양한 법률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법원 사건별 현황을 보면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전체의 4.3%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1.5%에 불과하며, 인구 1만 명당 변호사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5.17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경남이 법조인을 배출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경남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 설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제400회 정례회에서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도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지역 법조 인력 수급 안정화 등 그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5년 주기 평가를 통해 부실 운영으로 도태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학교의 법조인 양성 기회 부여를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경남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역 인재 할당제의 근본 취지를 살려 경남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켜 다시 경남 발전에 공헌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교육 기관, 공공 기관에 취업 기회 우선 부여, 고문 변호사 제도 도입 권고 등 경남 법조인을 적극 선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경남이 삽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것은 꿈을 좇는 청년에게는 지역의 희망과 미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경남의 하늘을 보고 가야 할 길을 찾아 경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의례적 인사는 앞선 의원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의 임철규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 중 하나는 우주항공청에 이름을 붙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KASA와 NASA 사이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한국형 NASA, KASA라는 이름으로 사천 우주항공청의 탄생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우주항공청 설립에 한마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학연 관련 공공 기관, 기업체가 모이고 그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토착화될 때 파급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과는 출발 지점이 다르지만 우리는 진주혁신도시의 명암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서부 경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지만 현재 인구 수준은 당초 계획의 8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 직원들과 그 가족보다는 구도심에서 이주해 온 인구 비율이 높아 구도심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가족 동반 이주율은 68%로 중하위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주혁신도시의 교훈은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서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이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산업을 주도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주항공청의 탄생을 앞두고 경남도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언제나 핵심은 사람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보면 우주항공 전문가를 민간 수준에 버금가는 파격적으로 우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실상 우주항공청의 승패는 민간 전문가를 얼마나 잘 영입하느냐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국가의 몫입니다.
다음은 경남도가 나설 차례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사천은 미래형 인재, 우수한 민간 전문가들의 집약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족과 동반 이주하지 않으면 경남도가 기대하던 지역 경제 활성화는 요원합니다.
산학연 공공 기관 종사자, 미래 인재들이 북적이는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보육·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관광·체육, 주거·교통·환경·생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조속히 꾸려 기업 유치, 인재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구도심 황폐화를 막고 불충분한 공공 서비스, 교통 인프라 부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미비, 문화 예술 자족 기능 미흡 등 기존 혁신도시와 세종 행정복합도시 조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갑시다.
신도시 개발은 토착화되어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형 명품 도시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국내외 모범 사례를 만들어 경남 균형 발전을 이루는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남도가 우주항공을 원자력, 방위산업과 나란히 맨 앞줄에 올리려면 그저 사천에 공공 기관 하나 이전하는 수준으로 대응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한 어느 기자는 지역민의 자부심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다드가 곧 과학이고 우리는 국가를 위한 주요 과학을 연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사천은 곧 과학이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도로망 남북 6축 구간의 기점을 함안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 내용에 경기 연천에서 충북 진천과 연결되는 기존 도로가 합천까지 연장되어 총 322㎞의 고속도로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화면처럼 현재 남북 6축의 노선은 합천까지 계획된 반쪽짜리 도로망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통 수요가 많은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북축의 교통량 분산과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도로망 구축에 있어 최소한 고속도로 음영 지역이 사라지고 동서와 남북의 도로망 연계 또한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령군은 전국 내륙 지역 중 현재 운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특히 경남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지자체는 남해안 지역인 거제시와 남해군, 그리고 내륙 지역은 의령군이 유일합니다.
현재 계획상 동서축인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와는 연결되지만 도민이 주로 이용하고 지역 간 물류 이동에 있어 통행량이 많은 남해고속도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도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6축 기점이 합천이 아닌 함안까지 35㎞를 추가 연장하면 남해고속도로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령군은 경남연구원과 남북 6축 노선 연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함안까지 연장된다면 만성 교통 체증 구간인 함안IC와 문산IC의 경우, 일평균 1만6,000에서 3만8,000대 이상의 통행량 분산 효과와 연장 구간의 신규 수요가 일평균 최대 2만5,000대까지 발생하는 등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간 19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의령군의 경우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인구가 63%나 증가하는 등 일상 통행권역이 확대되고, 거창·합천·의령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남해고속도로와 연계됨에 따라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 6축 연장에 따라 가중되어 있던 기존 도로망의 혼잡 구간이 완화되고, 지역 간의 원활한 이동성이 확보됨에 따라 수도권과 접근성이 강화되고, 자원의 수송 비용 절감뿐 아니라 도내 관광·여가 자원의 활용 및 육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께서 도내 1시간 단일 생활권 형성과 산업, 문화 관광 등 교류 기능 강화에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북 6축 연장은 지사님의 공약 사업인 경상남도 U자형 광역 교통망 구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
예부터 국가 백년대계 교통망인 고속도로 건설은 국민들의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국가 기간망입니다.
동서와 남북 간 노선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 수정 계획 수립 시 남북 6축 도로망 사업의 기점이 함안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토교통부와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수산업은 오랫동안 전국에서 손꼽히는 경쟁력을 선보이며
경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는 한 지역의, 또는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경남의 모든 어업인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남의 수산업은 고령화 현상과 인력 부족 문제, 어족 자원 부족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어민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영어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업 환경의 편의성과 쾌적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남의 삼천포항은 구항과 신항 모두 항만의 접안 안정성과 신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쌓인 퇴적토로 인하여 항내 악취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인근 수산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항만은 어업의 중심지이면서 관광지로서의 가치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악취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치명적일 것입니다.
특히 삼천포항은 경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 관리 무역항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항만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항은 수심이 낮고 일정치 않아 2만 톤급 이상 선박의 접안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구항의 경우에는 선착장 인근에 수중 암초가 있어 대형 어선의 접안이 중단되었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즉, 항만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반쪽짜리 항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무역항의 접안이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이에 대한 별도의 행정 조치가 없으며, 어떠한 준설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를 계속해서 방치하여 타 항으로 물자가 이관되어 처리되거나 어선의 불안정한 접안으로 사고라도 나게 되면 어민들의 생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평생을 바다를 지켜오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해 온 어민들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현 상황을 개선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남의 지방 관리 무역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항만 준설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준설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항만 관리를 통해 경남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민들에게 바다는 평생의 생활 터전입니다.
국가의 근간 산업인 어업이 계속해서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위축되어 가면서 어민들도 점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남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남의 어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여건 조성이 되지 않아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생활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현 실태를 하루빨리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선배·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품격 위에서 천년고도를 넘어 남중권 핵심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진주 출신 국민의힘 유계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앞서 경남도 소각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경남도가 소각시설 광역화에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경남도를 비롯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2030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국비 중복 투자를 방지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광역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가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의 차질 없는 국비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논의를 미뤄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도 내에는 소각장이 20개소가 있고, 하루에 최대 1,61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각시설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도래했고, 2025년 이후 소각시설의 신설, 증설, 대보수가 필요한 시군의 소각시설은 7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토대로 광역화 사업 추진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역화로 지방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 시군이 각각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인데 비해 시군 간 광역 사업 추진 시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로 사업 추진 예산이 크게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경남도에는 통영·고성과 하동·남해, 김해·진해 등 3개소의 소각시설이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광역화는 소각시설 처리 및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킵니다.
실제 창원 성산 1, 2호기의 경우 일 400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톤당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약 8만원 수준인데 비해 일 50톤 규모로 운영되는 창원 진해 소각시설은 톤당 처리 비용이 약 30만원 수준입니다.
즉, 광역화는 소각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스팀 판매 등의 수익을 통해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셋째, 광역화 사업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경남도 내 첫 사례인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약 9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 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과 지자체 의회의 동의 등 절차를 고려할 때 관련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에 앞서 진주, 사천 등에서 소각시설의 개별 설립과 광역화 추진에 대해 타당성조사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광역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선 통영·고성의 사례를 보았을 때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므로 서둘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대한 경남도와 시군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조속한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0##404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당면한 도정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 행정기구 및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1##404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경남도 주요 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편되는 행정기구 및 소관 사무 신설 등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2##404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행정 능률 제고와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신설 및 정비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3##404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3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경남도가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 확대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4##404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60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7호,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 학교에서 추진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를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학생 및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경남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5##404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과 2023년 3월 1일 자 경상남도교육청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6##404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289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교육기관의 시설 사용료 등에 반영, 공공도서관 등의 자료 복사·출력 수수료 조정, 사용료 면제 기관 추가 및 직제 순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 미래교육원 입장료 면제 대상을 다자녀 및 다문화 가족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7##404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9월 개관을 앞둔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분원 미숭산교직원휴양원의 직제를 반영하고,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의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8##404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91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창녕초등학교 양궁장 개축 등 총 21건의 취득 건 및 폐 금만초등학교 매각 처분 1건과 숭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 등 총 8건의 변경 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건 중 29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가칭 주동유치원 신설에 따른 교사동 신축 건은 현재 주촌초 가칭 주촌선천2초의 미확보 병설 일반학급 5학급을 포함한 단설유치원 추진 등 총 네 가지 부대조건을 붙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9##404_0_본회의_2차 1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9명 발의)
12.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63명 발의)
(14시 5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호,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병국 의원을 포함한 오십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1992년 도입되어 3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의 본 취지에서 벗어나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토지의 현황과 용도가 부합하도록 하고 농업 정책의 입안 근거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0##404_0_본회의_2차 12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재욱 의원을 포함한 육십네 분 의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3월 초 따뜻한 날씨로 인해 농작물의 개화가 앞당겨졌으나, 3월 말 갑자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농가의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냉해 관련 피해보상 기준 완화 및 처리 기간 단축, 냉해 관련 재해보험의 보상률 상향 및 할증률 폐지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1##404_0_본회의_2차 13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21명 발의)
14.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봉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ESG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2##404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향상과 창업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근거와 경남 대표 기술 창업 기업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3##404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5호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4##404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9명 발의)
17.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46명 발의)
19.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52명 발의)
(15시 0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호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을 포함한 모두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이동편의 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5##404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를 전문성 등을 갖춘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6##404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293호 양산 상북에서 명동간 도로 국도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최영호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경남 동부 지역과 부산·울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해 도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경부울 지역 동반 성장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양산 상북에서 명동간 도로의 국도 승격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7##404_0_본회의_2차 19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96호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쉰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우주 개발의 세계적인 추세인 ‘뉴 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추어 민관 거버넌스인 사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8##404_0_본회의_2차 20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0명 발의)
21.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2명 발의)
22.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남용 의원 외 4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내 게임산업은 수출 등 직접적 경제 효과와 더불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도 차원에서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9##404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남용 의원 외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경남의 헌혈률은 전국 대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재난이나 사건·사고 발생 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헌혈에 참여한 도민들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등 헌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0##404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난 2011년 사회공헌 촉진을 위해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가 제정 시행 중이나 그간 사회공헌 관련 사업 추진 결과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제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사회공헌 인증 제도 도입, 사회공헌 시책 규정 등 사회공헌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1##404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지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405회 정례회는 6월 7일 개회하여 도정질문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출석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6인)
김구연 박인 박준 이재두
최학범 한상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김희경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5월 2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12.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3.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14.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8.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19.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20.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21.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60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9명 발의)
12.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63명 발의)
13.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21명 발의)
14.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9명 발의)
17.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46명 발의)
19.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52명 발의)
20.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0명 발의)
21.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2명 발의)
22.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 교육감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스물두 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무 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이시영 의원님 등 열 분이 서른여덟 건의 서면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부교육감께서는 국외 출장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59##404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07분 동영상시청 종료)
고령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난 교통사고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사물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순간적인 대응 능력과 민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해 사고 치사율은 1만 명당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0.9명의 두 배에 이릅니다.
경찰청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8년에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비중이 급성장하여 22%에 달합니다.
2038년에는 3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경남도에서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군별 지원 범위가 천차만별인데다 대상 기준 역시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라 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을 통일하되, 대중교통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과감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경남도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야기되는 여러 혼란들을 서둘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고 온천 할인이나 구매 물품을 무료로 배송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이 개발돼야 지금의 미흡한 면허 반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해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문제와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다각적으로 장기적인 노인 복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택시나 화물차와 같은 생계형 운전자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일본은 고령자용 특화 차량을 도입했고 미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우수한 해외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고령자 운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해 온 어르신들은 교통사고 유발자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감각을 지닌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비록 운전대를 놓게 되지만 그동안 명예롭게 운전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백태현 의원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불 진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선진화된 산불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큰 사고나 재해 발생 이전에는 관련된 작은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1대 29대 300법칙’을 들어 보셨습니까?
이 법칙은 큰 재해와 작은 재해, 사소한 징후 발생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는 뜻으로, 안전사고는 안일한 대비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산불도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일한 대비 문제는 행정기관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된 합천 산불은 축구장 230여 개 규모의 산림을 훼손했고 19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합천 산불 진화 후 수일 뒤에는 연이어 하동 산불이 발생해 109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와 산불 진화 대원 1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김해, 양산 등을 비롯한 경남 전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은 기후 변화로 인해 통상적인 예측 범위를 벗어나 대형화·장기화되고 있으며, 발생 범위가 빠르게 번져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기에 진화될 수 있는 초동 대처와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첨단 소방 장비의 활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4시 12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3분 동영상시청 종료)
산길을 달리며 물을 쏘고 생명을 구하는 험지펌프차는 45도 경사의 험지와 산악 지형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는 특수 장비로 산불 초기 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수해 현장, 급수 지원 등 각종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도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방 장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올해 창원시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험지펌프차를 1대 확보하였으나, 김해를 포함한 경남도에서는 2024년까지 보강 계획이 없어 험지펌프차를 이용한 산불 진화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점차 대형화·연중화되는 대형 산불의 위기 속에서 우리 경남의 방재 역량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잿더미가 된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경남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제1의 의무이자 무한한 책임이 따릅니다.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루빨리 경남도에서 험지펌프차를 비롯한 첨단 소방 장비를 보강해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한 정부의 소방 장비 개발·보급 확대에 더 이상 경남이 외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은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방재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일상과 주변의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화의 요람 마산 출신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창원교육지원청 이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은 수년째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는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이 경남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지 오래이며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의 필요성을 실질적 측면과 도의적 측면에서 각각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질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2010년 9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으로 3개 지원청이 현 청사에 통합된 후 지속적인 조직 확대로 인해 인적·물적 포화 상태에 이른지 10여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설2과와 학교통합지원센터 2개 부서를
마산과 진해 센터에 분산 배치한 탓에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청사 현황입니다.
건물 면적 4,522㎡,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196명이 여유 공간 없이 근무합니다.
관할 학교가 425개에 달하지만 학교 전체 회의를 열 회의실도 없습니다.
1980년 건립된 청사는 건령 43년을 넘겼고 1일 평균 170명에 달하는 민원인을 감당하기에 84면의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전의 실질적 필요성입니다.
두 번째로 도의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 본청과 창원교육지원청의 직선거리는 170m 남짓입니다.
교육 중앙청과 수부 도시 창원의 교육지원청이 지척 거리에 위치한 탓에 창원교육지원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사업이나 규모가 큰 본청의 사업들이 은연중에 창원교육지원청으로 전가되면서 본청 업무까지 떠안게 된다는 불만입니다.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청이 창원교육지원청의 손을 쉽게 빌리는 것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창원교육을 지원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통합 이후 달라진 창원의 교육 환경에 부합하도록 입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동과 웅동 등 시 외곽에 형성된 신도시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에 현 위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산은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이전 적합지라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만 보아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이전도 구도심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원주 구도심인 옛 학성초교 자리가 이전 부지로 낙점되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로 한때 전국에서 수많은 유학생이 모여들었던 교육 도시 마산의 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전의 도의적 필요성입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물망에 오른 이전 부지 서너 곳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도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고우면할 것 없이 마산이 답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마산이 답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이전의 최적지는 단연 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인사 말씀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춘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방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인재로 의무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지방에는 총 11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강원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있고 인구가 경남의 절반 수준인 전북에는 2개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설치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경남에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경남의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유학하면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 경남의 청년들이 경남에 태어난 이유로 지역 인재 할당제 혜택을 못 받아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남은 인구, 지역 내 총생산 규모가 전국 네 번째이며, 산업 경제 규모 증가와 다양한 법률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법원 사건별 현황을 보면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전체의 4.3%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1.5%에 불과하며, 인구 1만 명당 변호사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5.17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경남이 법조인을 배출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경남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경남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 설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제400회 정례회에서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도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지역 법조 인력 수급 안정화 등 그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5년 주기 평가를 통해 부실 운영으로 도태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학교의 법조인 양성 기회 부여를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경남에 공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역 인재 할당제의 근본 취지를 살려 경남에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켜 다시 경남 발전에 공헌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교육 기관, 공공 기관에 취업 기회 우선 부여, 고문 변호사 제도 도입 권고 등 경남 법조인을 적극 선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경남이 삽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것은 꿈을 좇는 청년에게는 지역의 희망과 미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경남의 하늘을 보고 가야 할 길을 찾아 경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의례적 인사는 앞선 의원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의 임철규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 중 하나는 우주항공청에 이름을 붙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KASA와 NASA 사이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한국형 NASA, KASA라는 이름으로 사천 우주항공청의 탄생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우주항공청 설립에 한마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학연 관련 공공 기관, 기업체가 모이고 그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토착화될 때 파급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과는 출발 지점이 다르지만 우리는 진주혁신도시의 명암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서부 경남의 초대형 프로젝트였지만 현재 인구 수준은 당초 계획의 8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 직원들과 그 가족보다는 구도심에서 이주해 온 인구 비율이 높아 구도심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가족 동반 이주율은 68%로 중하위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주혁신도시의 교훈은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서부 경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이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산업을 주도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주항공청의 탄생을 앞두고 경남도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언제나 핵심은 사람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보면 우주항공 전문가를 민간 수준에 버금가는 파격적으로 우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실상 우주항공청의 승패는 민간 전문가를 얼마나 잘 영입하느냐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국가의 몫입니다.
다음은 경남도가 나설 차례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사천은 미래형 인재, 우수한 민간 전문가들의 집약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족과 동반 이주하지 않으면 경남도가 기대하던 지역 경제 활성화는 요원합니다.
산학연 공공 기관 종사자, 미래 인재들이 북적이는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보육·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관광·체육, 주거·교통·환경·생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조속히 꾸려 기업 유치, 인재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구도심 황폐화를 막고 불충분한 공공 서비스, 교통 인프라 부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미비, 문화 예술 자족 기능 미흡 등 기존 혁신도시와 세종 행정복합도시 조성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갑시다.
신도시 개발은 토착화되어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형 명품 도시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국내외 모범 사례를 만들어 경남 균형 발전을 이루는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남도가 우주항공을 원자력, 방위산업과 나란히 맨 앞줄에 올리려면 그저 사천에 공공 기관 하나 이전하는 수준으로 대응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한 어느 기자는 지역민의 자부심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다드가 곧 과학이고 우리는 국가를 위한 주요 과학을 연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사천은 곧 과학이라고 말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도로망 남북 6축 구간의 기점을 함안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 내용에 경기 연천에서 충북 진천과 연결되는 기존 도로가 합천까지 연장되어 총 322㎞의 고속도로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화면처럼 현재 남북 6축의 노선은 합천까지 계획된 반쪽짜리 도로망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통 수요가 많은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북축의 교통량 분산과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도로망 구축에 있어 최소한 고속도로 음영 지역이 사라지고 동서와 남북의 도로망 연계 또한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령군은 전국 내륙 지역 중 현재 운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특히 경남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지자체는 남해안 지역인 거제시와 남해군, 그리고 내륙 지역은 의령군이 유일합니다.
현재 계획상 동서축인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와는 연결되지만 도민이 주로 이용하고 지역 간 물류 이동에 있어 통행량이 많은 남해고속도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도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6축 기점이 합천이 아닌 함안까지 35㎞를 추가 연장하면 남해고속도로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령군은 경남연구원과 남북 6축 노선 연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함안까지 연장된다면 만성 교통 체증 구간인 함안IC와 문산IC의 경우, 일평균 1만6,000에서 3만8,000대 이상의 통행량 분산 효과와 연장 구간의 신규 수요가 일평균 최대 2만5,000대까지 발생하는 등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간 19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의령군의 경우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인구가 63%나 증가하는 등 일상 통행권역이 확대되고, 거창·합천·의령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남해고속도로와 연계됨에 따라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 6축 연장에 따라 가중되어 있던 기존 도로망의 혼잡 구간이 완화되고, 지역 간의 원활한 이동성이 확보됨에 따라 수도권과 접근성이 강화되고, 자원의 수송 비용 절감뿐 아니라 도내 관광·여가 자원의 활용 및 육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께서 도내 1시간 단일 생활권 형성과 산업, 문화 관광 등 교류 기능 강화에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북 6축 연장은 지사님의 공약 사업인 경상남도 U자형 광역 교통망 구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
예부터 국가 백년대계 교통망인 고속도로 건설은 국민들의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국가 기간망입니다.
동서와 남북 간 노선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 수정 계획 수립 시 남북 6축 도로망 사업의 기점이 함안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토교통부와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수산업은 오랫동안 전국에서 손꼽히는 경쟁력을 선보이며
경남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는 한 지역의, 또는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경남의 모든 어업인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남의 수산업은 고령화 현상과 인력 부족 문제, 어족 자원 부족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어민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영어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업 환경의 편의성과 쾌적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남의 삼천포항은 구항과 신항 모두 항만의 접안 안정성과 신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쌓인 퇴적토로 인하여 항내 악취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인근 수산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항만은 어업의 중심지이면서 관광지로서의 가치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악취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치명적일 것입니다.
특히 삼천포항은 경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 관리 무역항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항만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항은 수심이 낮고 일정치 않아 2만 톤급 이상 선박의 접안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구항의 경우에는 선착장 인근에 수중 암초가 있어 대형 어선의 접안이 중단되었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즉, 항만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반쪽짜리 항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무역항의 접안이 불안정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이에 대한 별도의 행정 조치가 없으며, 어떠한 준설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를 계속해서 방치하여 타 항으로 물자가 이관되어 처리되거나 어선의 불안정한 접안으로 사고라도 나게 되면 어민들의 생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평생을 바다를 지켜오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해 온 어민들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현 상황을 개선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남의 지방 관리 무역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항만 준설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시 준설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항만 관리를 통해 경남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민들에게 바다는 평생의 생활 터전입니다.
국가의 근간 산업인 어업이 계속해서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위축되어 가면서 어민들도 점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남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남의 어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여건 조성이 되지 않아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생활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현 실태를 하루빨리 개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선배·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의 품격 위에서 천년고도를 넘어 남중권 핵심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진주 출신 국민의힘 유계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앞서 경남도 소각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경남도가 소각시설 광역화에 정책적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경남도를 비롯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2030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직매립 금지에 따른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국비 중복 투자를 방지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광역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가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의 차질 없는 국비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논의를 미뤄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도 내에는 소각장이 20개소가 있고, 하루에 최대 1,610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각시설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이 도래했고, 2025년 이후 소각시설의 신설, 증설, 대보수가 필요한 시군의 소각시설은 7곳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토대로 광역화 사업 추진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역화로 지방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 시군이 각각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인데 비해 시군 간 광역 사업 추진 시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로 사업 추진 예산이 크게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경남도에는 통영·고성과 하동·남해, 김해·진해 등 3개소의 소각시설이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광역화는 소각시설 처리 및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킵니다.
실제 창원 성산 1, 2호기의 경우 일 400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톤당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약 8만원 수준인데 비해 일 50톤 규모로 운영되는 창원 진해 소각시설은 톤당 처리 비용이 약 30만원 수준입니다.
즉, 광역화는 소각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스팀 판매 등의 수익을 통해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셋째, 광역화 사업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경남도 내 첫 사례인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약 9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 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과 지자체 의회의 동의 등 절차를 고려할 때 관련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에 앞서 진주, 사천 등에서 소각시설의 개별 설립과 광역화 추진에 대해 타당성조사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광역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선 통영·고성의 사례를 보았을 때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므로 서둘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대한 경남도와 시군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조속한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2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8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6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도세 감면 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0##404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당면한 도정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 행정기구 및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1##404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경남도 주요 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편되는 행정기구 및 소관 사무 신설 등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2##404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행정 능률 제고와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신설 및 정비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3##404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3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서 경남도가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 확대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4##404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영수 의원 외 60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병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7호,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수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내 학교에서 추진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를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학생 및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경남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5##404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과 2023년 3월 1일 자 경상남도교육청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6##404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289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교육기관의 시설 사용료 등에 반영, 공공도서관 등의 자료 복사·출력 수수료 조정, 사용료 면제 기관 추가 및 직제 순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 미래교육원 입장료 면제 대상을 다자녀 및 다문화 가족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7##404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9월 개관을 앞둔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분원 미숭산교직원휴양원의 직제를 반영하고, 경상남도교육청 함안도서관의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8##404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91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창녕초등학교 양궁장 개축 등 총 21건의 취득 건 및 폐 금만초등학교 매각 처분 1건과 숭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신축 등 총 8건의 변경 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0건 중 29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가칭 주동유치원 신설에 따른 교사동 신축 건은 현재 주촌초 가칭 주촌선천2초의 미확보 병설 일반학급 5학급을 포함한 단설유치원 추진 등 총 네 가지 부대조건을 붙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69##404_0_본회의_2차 1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9명 발의)
12.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63명 발의)
(14시 5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수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백수명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호,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장병국 의원을 포함한 오십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1992년 도입되어 3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의 본 취지에서 벗어나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토지의 현황과 용도가 부합하도록 하고 농업 정책의 입안 근거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0##404_0_본회의_2차 12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재욱 의원을 포함한 육십네 분 의원님 전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3월 초 따뜻한 날씨로 인해 농작물의 개화가 앞당겨졌으나, 3월 말 갑자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농가의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냉해 관련 피해보상 기준 완화 및 처리 기간 단축, 냉해 관련 재해보험의 보상률 상향 및 할증률 폐지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1##404_0_본회의_2차 13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진부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주봉한 의원 외 21명 발의)
14.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3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봉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ESG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2##404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 향상과 창업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근거와 경남 대표 기술 창업 기업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3##404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5호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4##404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9명 발의)
17.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최영호 의원 외 46명 발의)
19.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임철규 의원 외 52명 발의)
(15시 0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기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전기풍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전기풍 의원입니다.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호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을 포함한 모두 예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이동편의 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5##404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를 전문성 등을 갖춘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6##404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293호 양산 상북에서 명동간 도로 국도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최영호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경남 동부 지역과 부산·울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해 도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경부울 지역 동반 성장 및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양산 상북에서 명동간 도로의 국도 승격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7##404_0_본회의_2차 19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96호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을 포함한 쉰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우주 개발의 세계적인 추세인 ‘뉴 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추어 민관 거버넌스인 사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8##404_0_본회의_2차 20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0명 발의)
21.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2명 발의)
22.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남용 의원 외 4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내 게임산업은 수출 등 직접적 경제 효과와 더불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도 차원에서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79##404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남용 의원 외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경남의 헌혈률은 전국 대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재난이나 사건·사고 발생 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헌혈에 참여한 도민들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등 헌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0##404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난 2011년 사회공헌 촉진을 위해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가 제정 시행 중이나 그간 사회공헌 관련 사업 추진 결과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제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사회공헌 인증 제도 도입, 사회공헌 시책 규정 등 사회공헌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81##404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및 현지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405회 정례회는 6월 7일 개회하여 도정질문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농작물 냉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양산 상북~명동간 도로 국도(지선) 승격 및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출석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6인)
김구연 박인 박준 이재두
최학범 한상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김희경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