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4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2월 1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6.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
7.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1.『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
1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1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4. 2007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15.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1.『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1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4. 2007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15.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13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오늘 VIP참석관련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방과 후 학교 성과보고대회 참석관계로, 이창희 정부무지사께서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는 남해안특별법과 관련한 국회활동 등의 관계로 오늘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상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2007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조성 지방채발행 동의안,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장애아 전용 화장실 시설계획 및 설치비율 현황 외 2건, 농수산 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운동부 운영 실적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중에 유통 중인 비닐봉투에 대한 생산, 유통소비의 관리체계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별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현황 외 5건,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해당지역구 시·군별 2007년도 국·도비 지원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건강검진 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2월 6일 부산시에서 열린 제5차 전국 시·도의장 협회에 참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오영 의원이 요구한 시·도의원에 대한 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시켜 공식안건으로 채택한 후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차원에서 향후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출신 이유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고 남해안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 무산 및 혁신도시특별법 국회통과 가능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안산과 파주로부터 시작된 영어마을 조성의 열기는 지방자치시대라는 여건에 힘입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경남도도 예외가 아닌 실정입니다.
영어마을 조성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과 연간 운영비 적자와 관련한 문제는 동료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어마을 조성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교육적인 요소들을 짚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영어교육이 일상화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인 측면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어마을은 영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공간에 학생들을 머물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며칠 내지는 2,3주 동안의 그곳 생활이 영어능력의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에서 자극받은 의지가 꾸준하게 관리되고 반복 훈련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 주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는 환경과 외국어로서 배워야 하는 영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영어교육에 대한 불신과 조급증을 영어마을이라는 구조에 모두 의존하여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과욕일 수 있으며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영어마을식 단기교육시스템은 영어공부의 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어전공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학교 영어교육의 일상화와 원어민 교사들의 효율적인 교육과 관리를 포함하는 영어교육종합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 장학사 1명이 여러 업무들과 더불어 영어교육을 맡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초·중등별로 영어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둘째 원어민영어교사를 활용하는 예산으로 국내 영어전담교사를 양성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들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전담교사로 키워가야 합니다.
최근의 영어시범수업에서도 원어민 교사들보다도 국내영어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외국인이라는 신선감을 잠시 줄 수는 있지만 영어공부에 대한 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또한 원어민교사는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단조로운 영어교수법보다는 흥미유발이 가능한 새로운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들에게도 기본적인 교수법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적응교육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영어 코디네이트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전담교사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및 연수의 특전과 인사상의 특례방안을 강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Little US와 같은 영어마을이 조성되려면 경남도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영어교육의 일상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안하였던 내용들을 참고로 하여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남해안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 무산가능성과 관련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태호 도지사께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향후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을 포함한 여러 난관들을 잘 극복하여 남해안특별법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경남도에서 추진해 온 남해안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는 어
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도지사께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겠다는 이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앞두고서 해외에 나가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요불급한 출장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상남도의 미래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결전을 앞둔 장수가 일의 진행과 결말을 참모들에게 맡기고 현장을 비웠다는 사실은 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경남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동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전체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경남도에서 추진하던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은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산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별법안에 개별이전이라는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분산배치로서의 개별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일부 법사위원들과 입법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수차례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이 가능하다고 공언해 왔지만 경남도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도정의 책임자로서 솔직한 입장을 밝힐 때라고 생각하며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충심어린 고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만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14시 25분)
○의장 박판도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를 보고 들은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속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에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여 11월 20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 대상기관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은 지난해 총 5건에서 금년도에는 21건으로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 2건, 검토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4건이며 개선 및 시정사항은 먼저 의정활동관련 예산집행관련 사항 적극 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2006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의정활동관련 예산집행잔액이 9억1,643만3,000원으로 과다한데 이는 의원들이 예산의 내용을 몰라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원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하며, 두 번째로는 5급 전문위원의 조속한 시일 내 배치노력입니다.
5급 전문위원 배치를 위해 당초 7명을 요구하여 5명이 증원되었으나 현재 집행부에서 인사가 지연됨에 따라 직렬간의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5급 전문위원이 배치되도록 집행부와 협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요구사항 15건 및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사항, 의회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예산편성 및 집행, 도의회사무처 조직운영 등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도본청 소속 행정기관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공기관이전본부, 공무원교육원, 남해·거창전문대학, 서울사무소와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상남도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등입니다.
감사경과 및 부서별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은 총 64건으로 TV난시청지역 조기해소 촉구 등 도정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는 35건과 2007년도 창원, 마산 연극축제 홍보강화 건의 등 건의사항은 29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8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일선 4개 교육청과 도교육청, 프란체스코의 집 등 복지시설 2곳과 진주·마산의료원, 도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감사일정은 2006년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남해·하동·산청·창원교육청, 도교육청, 마산애육원, 진주·마산의료원, 도보건복지여성국 등 10개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과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건, 진주 프란체스코의 집 4건, 마산애육원 2건, 진주·마산의료원 각 4건, 도교육청 소관으로 35건으로 본청 11건과 지역교육청 24건 등이 되겠습니다.
개선 건의사항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6건, 도교육청 소관 10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8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의령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현장, 첨단양돈연구소, 하동 산지유통센터, 진주 대평딸기 농업특화단지, 지방어항시설현장 등 12개소의 농수산관련 사업현장을 확인하였으며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정 중 3일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사항 및 결과내용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은 총 34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우수브랜드 쌀 육성과 소비촉진대책 강구 등 6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은 여성농업인지원센터 이관 및 지원대책 등 20건이며 건의사항은 농업인의 날 개념행사 시행협조 8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은 총 17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최고 쌀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개선 등 대책강구 등 6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은 중가의 FTA체결 협의를 앞둔 준비철저 등 7건이며 건의사항은 단체에 대한 해외연수 시 모든 단체가 함께 연수할 수 있는 방안 등 4건으로써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증인출석은 농수산국 11명, 농업기술원 14명이며 참고인으로는 농업기반공사 경남도본부장을 출석토록 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10일중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 2일동안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및 서면감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기관단체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도내 지역혁신센터 지원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센터는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으며 범용 장비를 중복구입 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지역혁신센터의 사후관리 철저 요망 외 5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음식물처리기 공공자원화 시설의 처리방법의 문제점이 많았으므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실태조사 후 처리방법의 합리적 배양 강구에 16건, 건의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에 의하면 국비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검토사항으로 결정 된 바, 코리아페스티벌 국비확보 노력 외 18건입니다.
도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중소기업육성지원관련 은행 등 금리기관 금리단속 건의 외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부서에 시정조치 등 적극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각 조치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건의 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아파트 건립승인 때 사전심의 철저 등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소방안전교육대상 다양화 및 교육내실화 추진 등 3건, 모두 7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건설도시국 소관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지가상승 차익 분 공공용지 확보, 조치철저 등 21건, 소방본부 소관 불법용도변경 임대건물 특정소방대상물로 편입관리 등 22건, 모두 43건에 대하여는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건의 등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의용소방대원 상해보험 가입 등 3건으로 모두 7건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처리의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등 출석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건을 일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전자투표로 하며 투표요령은 지난번 연습 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녹색으로 된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42명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이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버튼입니다.
잘 구별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43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늦게, 43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종료 선언까지는 최종적으로 누르신 버튼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3명중 찬성 39명, 반대 없고,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 건의사항 등은 위원회별로 종합하여 해당 단체장 및 기관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인사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의 개정과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유재산 중 용도가 폐지된 진주시 신안동 소재의 구 경남도립직업전문학교 부지 등을 경상남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 확충과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계획안으로써 현물출자내역은 토지 29필지 613㎡ 건물 27동 1만4,719억㎡ 등이며 재산가액은 416억3,900만원입니다.
현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은 539억원으로 웅동지구 개발, 혁신도시건설 현동국민임대아파트 건설 등 주요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도 재정여건상 현금출자도 어려워 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한 2007년도 경상남도공유자산관리계획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업무능률 향상에 따른 도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청사별관 신축 및 개·보수,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인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창원컨벤션센터의 회의시설 및 주차장 증축, 도내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경남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체납, 도민의 자연환경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자연학습원 신설 증·개축, 건축 후 23년이 경과된 경상남도 도민홀 철거 등으로 각 사안별 사업목적과 시설규모사업비 등의 재산관리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2007년도 통합기금관리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2007년도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으로써 개별조례에 의해 각 부서에서 분산되어 운용 관리하는 5,460억의 18개 기금의 통합관리로 투명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도 전자투표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앞서 하신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버튼 다 눌렀습니까?
재원의원 4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중 찬성 37명, 반대 없고,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이의유무를 확인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4시 5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강석주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1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종료 연도인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보급된 팬티엄Ⅲ급 이하인 저기능 컴퓨터로 ICT활용교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6년 7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보안패치 전면 중단에 따라 정보보안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면 교체물량이 상당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현장 e-러닝 인프라 개선을 위한 확보계획에 따라 연리 5.5% 변동금리의 교육인적자원부 부담 상환방식으로 금융기관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2호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교육감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고 부대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감채기금을 설치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8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65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1.『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4시 5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지사가 2006년 11월 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66호, 2007년도 경상남도기금 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안번호 제80호,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2006년 12월 4일에서 12월 5일까지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의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2007년도 경상남도기금 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2006년말 현재액이 264억3,700만원으로써 2007년도에는 263억2,600만원의 수입과 406억5,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7년도 말에는 총 121억1,3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32억600만원으로써 2006년도에 4억3,600만원의 수입과 1억3,9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7년도 말에는 총 35억3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2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어장은 축소되고,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보조금 감축과 폐지, 관세인하,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수산업 여건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동안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하고 있던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인근 해역 2,816ha의 방대한 수면에 경상남도나 남해군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5년 2월 7일부터 2008년 2월 6일까지 3년간 전라남도의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을 승인하여 어업분쟁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감정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 도간의 지역감소 해소와 업종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을 즉각 철회하도록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농어촌 및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과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여 도민들의 권익을 직결 지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8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14시 5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 입니다.
금번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67호, 200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 및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의 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액은 3,585억5,235만1,000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267억1,375만8,000원이며, 지출은 896억2,239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29억863만2,000원이 감소한 2,956억4,3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의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5시 0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허좌영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3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 중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의 2006년도말 현재액은 298억7,700만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46억2,100만원, 지출은 재난관리시설 안전진단 5억원 등 25억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1억1,100만원이 증가된 31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예치금으로 산정했던 11억5,300만원을 재해위험시설의 조기정비를 위하여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투입하여 30억5,300만원으로 예치금 319억9,821만5,000원을 308억4,521만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7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15시 0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갑재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3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동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갑재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 경기 전망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는 불문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예산심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 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주요내역,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상정하여 12월 12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국내 실질 경제 성장률은 4.3%로 전망하고 있으며, 도이치뱅크에서는 가장 낮은 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가 제출한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6년 예산 대비 10.7%가 증가된 4조2,863억원이며, 일반회계 3조4,816억원, 특별회계 8,047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2007년도 총 세출 규모는 2006년도보다 7.2% 증가한 164조7,0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말 국가채무는 302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33.4%이며, 조세부담률은 20.6〜20.7%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06년보다 2,527억원이 증가한 3조4,816억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이 8.4%인 2,925억원, 사업예산이 72.6%인 2조5,262억원, 채무상환이 0.6%인 215억원, 예비비 등이 18.4%인 6,412억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06년도보다 7.8%가 증가한 3조4,816억원으로 지방세수입 1조120억원, 세외수입 1,942억원, 지방교부세 4,832억원, 보조금 1조7,224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97억원입니다.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지방세 수입이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2006년도보다 43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내용은 보고서 1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6년 대비 25%인 1,609억원이 증가한 8,047억원으로써 기능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3,909억원, 의료급여기금 3,70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7억원, 남해전문대학 42억원, 거창전문대학 50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3억원, 광역교통시설 175억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재원 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기본적 수요충족과 민간협력 분야의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사회분야가 1조11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등 미래산업이 3,373억원으로 10%, 농어민 소득증대 4,622억원으로 14.4%이며,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3,849억원으로 12%, 지역균형 발전과 SOS확충에 6,424억원으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정부의 예산안 배분 내용을 보면 미래 성장 동력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 확충에 중점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안 배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4페이지의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예산제도의 변경과 내용은 사업별 편성제도로써 품목 중심에서 성과정책중심 사업구조로 개편되는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5페이지, 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의회사무처 검토사항부터 13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실·국, 원, 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도로대장전산화 등 38건의 사업비는 3조3,599억원으로 2009년 이후까지 계속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및 추경예산을 통해 수시로 변경 조정되고 있는 실정인 바, 관계부서에서는 가급적 사업승인 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페이지, 예산심사에 참고할 자료로 성질별 주요과목에 대한 실·과별 현황으로 보고서 139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이며, 사업예산에 대한 실·국별, 관별 현황은 보고서 166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있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결과 및 부대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외 3인이 제의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4조2,863억원 중 78억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남북교류협력 통일기원 320대행진 등 34건에 78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 실크 관련 예산에 대하여 향후 명료한 실태 감사 및 수사 후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고, 경남 정체성 확립역사 자료 조사연구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을 발췌하여 CD롬이나 책자 등을 발간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가결하였으며, 청소년 국제교류추진비 3,000만원은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도의회의 예산심의·의결 후 각 시·군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남도의회 특위활동 연구조사비와 같이 상임위 활동조사비도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할 것과 경남개발연구원에 자체 연구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이 편성되는 등 2006년보다 62%가 증가하여 지원됨으로써 향후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수탁사업은 축소하고 정책 개발에 전념할 것과, 제2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민간위탁금 4,0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여 20개 시·군에 200만원씩 배정 후 추진토록 촉구하는 등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실크 관련 예산과 경남 정체성 확립역사 자료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한 내용대로 향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부대의견 역시 향후 예산집행 및 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마치면서 2007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이승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32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8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지적된 문제점들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해안시대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도 이제 보름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남북교류 중단과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농민들의 상실감, 고유가와 환율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가 주도하는 남해안시대에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남해안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입법논의를 거치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이유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해안특별법 또 혁신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중한 질책에 대해서 저는 소중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도 연내 통과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주도특별법이 중앙에서 주도로 한 법이 5년 걸렸습니다.
이제 첫 출발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지금 소위까지 올라가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끝까지 격려와 믿음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도전과제가 없다면 저는 옳은 미래도, 밝은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철저하게 더 준비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한 5대 분야 경남발전 로드맵을 수립해서 미래경남이 나아갈 지표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추진으로 일자리 3만9,000개를 창출함으로 써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중점장애인 도우미뱅크제 운영을 비롯한 노인복지와 여성 권익신장에도 최선을 다 하여 전국 최우수 복지행정을 인정받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수도 경남의 위상을 세계속에 높이는 계기가 될 2008람사총회도 빈틈없이 준비해 가고 있으며, 2007년도 국비 지원도 사상 최대 규모로 결실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320만 도민, 그리고 2만1,0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뉴경남 건설을 위해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도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남해안시대 비전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인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하고,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만들 수 있는 알맹이를 담은 마스트플랜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양극화와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함께 대통령선거도 건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축제의 분위기 속에 치러야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2만1,000여 공무원들은 320만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질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심도 있는 심의와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24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기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기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이승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산청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기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2007년도 교육청 소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있고, 이어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된 종합심사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시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중에도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7년도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 12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 쳐 2006년 12월 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2006년 12월 12일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4,764억2,4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2,333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4,764억2,400만원으로 국가부담수입이 2조911억1,951만7,000원이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이 2,398억4,18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이 1,168억6,295만5,000원이며, 지방교육채가 274억5,300만원이고, 주민부담수입및기타수입이 11억4,64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 2조4,764억2,400만원의 내역은 학교교육에 7,779억8,475만7,000원, 평생교육에 112억3,824만5,000원, 급여관리에 1조5,778억4,243만3,000원이며, 교육행정에 723억4,358만3,000원, 기타경비에 370억1,469만8,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41%인 101억9,52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중 지방채 조서,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재산 조서,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채무부담행위 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공영윤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 2조4,746억2,400만원 중 10억1,40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결과에 따라 추후검토 예산 과다편성, 사업 필요성 결여, 불요불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사업별 수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의 종합심사과정의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도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시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인사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중에 정책질문을 통하여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기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정책질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와 함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실천함은 물론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내 모든 학교가 쾌적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을 걱정하면서 애쓰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내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추경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사전 자료준비와 지역의정활동을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그야말로 쉴틈 없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소 지역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헤아려서 이를 도정에 반영시키고 해결하고자 정말로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집행 등 향후 도정이 도민을 위해서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6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39인)
강갑중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김미영 김상하 김윤근
김윤철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기권 의원(4인)
강모택 권민호 김주일 박차봉
(실제재석 의원 43인, 찬성 의원 39인, 반대 의원 없음, 기권 의원 4인임)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정책과장,김종호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혜경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12월 1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6.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
7.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1.『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
1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1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4. 2007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15.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0.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1.『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1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4. 2007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15.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13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오늘 VIP참석관련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방과 후 학교 성과보고대회 참석관계로, 이창희 정부무지사께서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는 남해안특별법과 관련한 국회활동 등의 관계로 오늘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6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상남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2007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조성 지방채발행 동의안, 경상남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장애아 전용 화장실 시설계획 및 설치비율 현황 외 2건, 농수산 위원회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도내 운동부 운영 실적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중에 유통 중인 비닐봉투에 대한 생산, 유통소비의 관리체계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별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현황 외 5건,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해당지역구 시·군별 2007년도 국·도비 지원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건강검진 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2월 6일 부산시에서 열린 제5차 전국 시·도의장 협회에 참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오영 의원이 요구한 시·도의원에 대한 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시켜 공식안건으로 채택한 후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차원에서 향후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출신 이유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고 남해안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 무산 및 혁신도시특별법 국회통과 가능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안산과 파주로부터 시작된 영어마을 조성의 열기는 지방자치시대라는 여건에 힘입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경남도도 예외가 아닌 실정입니다.
영어마을 조성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과 연간 운영비 적자와 관련한 문제는 동료의원이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어마을 조성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교육적인 요소들을 짚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영어교육이 일상화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제도적인 측면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어마을은 영어만을 사용해야 하는 공간에 학생들을 머물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며칠 내지는 2,3주 동안의 그곳 생활이 영어능력의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에서 자극받은 의지가 꾸준하게 관리되고 반복 훈련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 주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는 환경과 외국어로서 배워야 하는 영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영어교육에 대한 불신과 조급증을 영어마을이라는 구조에 모두 의존하여 해소하려고 하는 것은 과욕일 수 있으며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영어마을식 단기교육시스템은 영어공부의 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어전공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학교 영어교육의 일상화와 원어민 교사들의 효율적인 교육과 관리를 포함하는 영어교육종합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 장학사 1명이 여러 업무들과 더불어 영어교육을 맡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초·중등별로 영어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둘째 원어민영어교사를 활용하는 예산으로 국내 영어전담교사를 양성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들에 대한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전담교사로 키워가야 합니다.
최근의 영어시범수업에서도 원어민 교사들보다도 국내영어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는 외국인이라는 신선감을 잠시 줄 수는 있지만 영어공부에 대한 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또한 원어민교사는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단조로운 영어교수법보다는 흥미유발이 가능한 새로운 연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들에게도 기본적인 교수법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적응교육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영어 코디네이트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전담교사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및 연수의 특전과 인사상의 특례방안을 강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Little US와 같은 영어마을이 조성되려면 경남도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영어교육의 일상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안하였던 내용들을 참고로 하여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남해안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 무산가능성과 관련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태호 도지사께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향후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을 포함한 여러 난관들을 잘 극복하여 남해안특별법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경남도에서 추진해 온 남해안특별법의 연내 국회통과는 어
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도지사께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겠다는 이 법안의 국회통과 여부를 앞두고서 해외에 나가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요불급한 출장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상남도의 미래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결전을 앞둔 장수가 일의 진행과 결말을 참모들에게 맡기고 현장을 비웠다는 사실은 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경남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동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전체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경남도에서 추진하던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은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산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별법안에 개별이전이라는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분산배치로서의 개별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일부 법사위원들과 입법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수차례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이 가능하다고 공언해 왔지만 경남도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도정의 책임자로서 솔직한 입장을 밝힐 때라고 생각하며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충심어린 고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만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14시 25분)
○의장 박판도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를 보고 들은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속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에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여 11월 20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 대상기관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은 지난해 총 5건에서 금년도에는 21건으로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 2건, 검토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4건이며 개선 및 시정사항은 먼저 의정활동관련 예산집행관련 사항 적극 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2006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의정활동관련 예산집행잔액이 9억1,643만3,000원으로 과다한데 이는 의원들이 예산의 내용을 몰라서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원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하며, 두 번째로는 5급 전문위원의 조속한 시일 내 배치노력입니다.
5급 전문위원 배치를 위해 당초 7명을 요구하여 5명이 증원되었으나 현재 집행부에서 인사가 지연됨에 따라 직렬간의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5급 전문위원이 배치되도록 집행부와 협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요구사항 15건 및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사항, 의회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예산편성 및 집행, 도의회사무처 조직운영 등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도본청 소속 행정기관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공기관이전본부, 공무원교육원, 남해·거창전문대학, 서울사무소와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상남도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등입니다.
감사경과 및 부서별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은 총 64건으로 TV난시청지역 조기해소 촉구 등 도정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는 35건과 2007년도 창원, 마산 연극축제 홍보강화 건의 등 건의사항은 29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8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200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일선 4개 교육청과 도교육청, 프란체스코의 집 등 복지시설 2곳과 진주·마산의료원, 도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감사일정은 2006년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남해·하동·산청·창원교육청, 도교육청, 마산애육원, 진주·마산의료원, 도보건복지여성국 등 10개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과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건, 진주 프란체스코의 집 4건, 마산애육원 2건, 진주·마산의료원 각 4건, 도교육청 소관으로 35건으로 본청 11건과 지역교육청 24건 등이 되겠습니다.
개선 건의사항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6건, 도교육청 소관 10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8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의령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현장, 첨단양돈연구소, 하동 산지유통센터, 진주 대평딸기 농업특화단지, 지방어항시설현장 등 12개소의 농수산관련 사업현장을 확인하였으며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정 중 3일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사항 및 결과내용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은 총 34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우수브랜드 쌀 육성과 소비촉진대책 강구 등 6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은 여성농업인지원센터 이관 및 지원대책 등 20건이며 건의사항은 농업인의 날 개념행사 시행협조 8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원 소관은 총 17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은 최고 쌀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개선 등 대책강구 등 6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은 중가의 FTA체결 협의를 앞둔 준비철저 등 7건이며 건의사항은 단체에 대한 해외연수 시 모든 단체가 함께 연수할 수 있는 방안 등 4건으로써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증인출석은 농수산국 11명, 농업기술원 14명이며 참고인으로는 농업기반공사 경남도본부장을 출석토록 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10일중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 2일동안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및 서면감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기관단체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도내 지역혁신센터 지원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센터는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으며 범용 장비를 중복구입 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지역혁신센터의 사후관리 철저 요망 외 5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음식물처리기 공공자원화 시설의 처리방법의 문제점이 많았으므로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실태조사 후 처리방법의 합리적 배양 강구에 16건, 건의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에 의하면 국비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검토사항으로 결정 된 바, 코리아페스티벌 국비확보 노력 외 18건입니다.
도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중소기업육성지원관련 은행 등 금리기관 금리단속 건의 외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부서에 시정조치 등 적극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각 조치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건의 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아파트 건립승인 때 사전심의 철저 등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소방안전교육대상 다양화 및 교육내실화 추진 등 3건, 모두 7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건설도시국 소관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지가상승 차익 분 공공용지 확보, 조치철저 등 21건, 소방본부 소관 불법용도변경 임대건물 특정소방대상물로 편입관리 등 22건, 모두 43건에 대하여는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건의 등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의용소방대원 상해보험 가입 등 3건으로 모두 7건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처리의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등 출석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건을 일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전자투표로 하며 투표요령은 지난번 연습 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녹색으로 된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42명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이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버튼입니다.
잘 구별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43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늦게, 43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종료 선언까지는 최종적으로 누르신 버튼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3명중 찬성 39명, 반대 없고,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 건의사항 등은 위원회별로 종합하여 해당 단체장 및 기관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인사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의 개정과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유재산 중 용도가 폐지된 진주시 신안동 소재의 구 경남도립직업전문학교 부지 등을 경상남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 확충과 사업비 조달을 위한 계획안으로써 현물출자내역은 토지 29필지 613㎡ 건물 27동 1만4,719억㎡ 등이며 재산가액은 416억3,900만원입니다.
현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은 539억원으로 웅동지구 개발, 혁신도시건설 현동국민임대아파트 건설 등 주요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도 재정여건상 현금출자도 어려워 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한 2007년도 경상남도공유자산관리계획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업무능률 향상에 따른 도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청사별관 신축 및 개·보수,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인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창원컨벤션센터의 회의시설 및 주차장 증축, 도내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경남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체납, 도민의 자연환경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자연학습원 신설 증·개축, 건축 후 23년이 경과된 경상남도 도민홀 철거 등으로 각 사안별 사업목적과 시설규모사업비 등의 재산관리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2007년도 통합기금관리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2007년도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으로써 개별조례에 의해 각 부서에서 분산되어 운용 관리하는 5,460억의 18개 기금의 통합관리로 투명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각 의안별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도 전자투표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앞서 하신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버튼 다 눌렀습니까?
재원의원 4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중 찬성 37명, 반대 없고,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이의유무를 확인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4시 5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강석주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1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종료 연도인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보급된 팬티엄Ⅲ급 이하인 저기능 컴퓨터로 ICT활용교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6년 7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보안패치 전면 중단에 따라 정보보안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면 교체물량이 상당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현장 e-러닝 인프라 개선을 위한 확보계획에 따라 연리 5.5% 변동금리의 교육인적자원부 부담 상환방식으로 금융기관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2호 경상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교육감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고 부대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감채기금을 설치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8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65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위원회 소관)
11.『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14시 5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지사가 2006년 11월 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66호, 2007년도 경상남도기금 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안번호 제80호,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2006년 12월 4일에서 12월 5일까지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의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2007년도 경상남도기금 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2006년말 현재액이 264억3,700만원으로써 2007년도에는 263억2,600만원의 수입과 406억5,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7년도 말에는 총 121억1,3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이 32억600만원으로써 2006년도에 4억3,600만원의 수입과 1억3,9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7년도 말에는 총 35억3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2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어장은 축소되고,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보조금 감축과 폐지, 관세인하,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수산업 여건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동안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하고 있던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인근 해역 2,816ha의 방대한 수면에 경상남도나 남해군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5년 2월 7일부터 2008년 2월 6일까지 3년간 전라남도의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을 승인하여 어업분쟁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감정의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 도간의 지역감소 해소와 업종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보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을 즉각 철회하도록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농어촌 및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과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여 도민들의 권익을 직결 지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A8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남 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14시 5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 입니다.
금번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67호, 200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 및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의 경상남도근로자자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액은 3,585억5,235만1,000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267억1,375만8,000원이며, 지출은 896억2,239만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29억863만2,000원이 감소한 2,956억4,3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의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5시 0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허좌영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3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 중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의 2006년도말 현재액은 298억7,700만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46억2,100만원, 지출은 재난관리시설 안전진단 5억원 등 25억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1억1,100만원이 증가된 31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예치금으로 산정했던 11억5,300만원을 재해위험시설의 조기정비를 위하여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투입하여 30억5,300만원으로 예치금 319억9,821만5,000원을 308억4,521만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7년도 경상남도세입·세출예산안
(15시 0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갑재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3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동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갑재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 경기 전망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는 불문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예산심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 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주요내역,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상정하여 12월 12일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는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국내 실질 경제 성장률은 4.3%로 전망하고 있으며, 도이치뱅크에서는 가장 낮은 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가 제출한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6년 예산 대비 10.7%가 증가된 4조2,863억원이며, 일반회계 3조4,816억원, 특별회계 8,047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2007년도 총 세출 규모는 2006년도보다 7.2% 증가한 164조7,0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말 국가채무는 302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33.4%이며, 조세부담률은 20.6〜20.7%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06년보다 2,527억원이 증가한 3조4,816억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이 8.4%인 2,925억원, 사업예산이 72.6%인 2조5,262억원, 채무상환이 0.6%인 215억원, 예비비 등이 18.4%인 6,412억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06년도보다 7.8%가 증가한 3조4,816억원으로 지방세수입 1조120억원, 세외수입 1,942억원, 지방교부세 4,832억원, 보조금 1조7,224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97억원입니다.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지방세 수입이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집행기관에서는 2006년도보다 43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내용은 보고서 1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6년 대비 25%인 1,609억원이 증가한 8,047억원으로써 기능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 3,909억원, 의료급여기금 3,70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7억원, 남해전문대학 42억원, 거창전문대학 50억원,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3억원, 광역교통시설 175억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재원 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기본적 수요충족과 민간협력 분야의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사회분야가 1조11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기반 등 미래산업이 3,373억원으로 10%, 농어민 소득증대 4,622억원으로 14.4%이며,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3,849억원으로 12%, 지역균형 발전과 SOS확충에 6,424억원으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정부의 예산안 배분 내용을 보면 미래 성장 동력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 확충에 중점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안 배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4페이지의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예산제도의 변경과 내용은 사업별 편성제도로써 품목 중심에서 성과정책중심 사업구조로 개편되는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5페이지, 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의회사무처 검토사항부터 13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까지 실·국, 원, 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도로대장전산화 등 38건의 사업비는 3조3,599억원으로 2009년 이후까지 계속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및 추경예산을 통해 수시로 변경 조정되고 있는 실정인 바, 관계부서에서는 가급적 사업승인 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페이지, 예산심사에 참고할 자료로 성질별 주요과목에 대한 실·과별 현황으로 보고서 139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이며, 사업예산에 대한 실·국별, 관별 현황은 보고서 166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있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결과 및 부대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외 3인이 제의한 수정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4조2,863억원 중 78억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 남북교류협력 통일기원 320대행진 등 34건에 78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실크소재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 실크 관련 예산에 대하여 향후 명료한 실태 감사 및 수사 후 예산을 집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고, 경남 정체성 확립역사 자료 조사연구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을 발췌하여 CD롬이나 책자 등을 발간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가결하였으며, 청소년 국제교류추진비 3,000만원은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도의회의 예산심의·의결 후 각 시·군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경남도의회 특위활동 연구조사비와 같이 상임위 활동조사비도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할 것과 경남개발연구원에 자체 연구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이 편성되는 등 2006년보다 62%가 증가하여 지원됨으로써 향후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수탁사업은 축소하고 정책 개발에 전념할 것과, 제2회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민간위탁금 4,0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여 20개 시·군에 200만원씩 배정 후 추진토록 촉구하는 등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실크 관련 예산과 경남 정체성 확립역사 자료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한 내용대로 향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부대의견 역시 향후 예산집행 및 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마치면서 2007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이승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32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8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지적된 문제점들과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이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해안시대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도 이제 보름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남북교류 중단과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한 농민들의 상실감, 고유가와 환율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가 주도하는 남해안시대에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남해안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열띤 입법논의를 거치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이유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남해안특별법 또 혁신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중한 질책에 대해서 저는 소중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도 연내 통과에 대해서 많은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주도특별법이 중앙에서 주도로 한 법이 5년 걸렸습니다.
이제 첫 출발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지금 소위까지 올라가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끝까지 격려와 믿음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도전과제가 없다면 저는 옳은 미래도, 밝은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로 철저하게 더 준비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한 5대 분야 경남발전 로드맵을 수립해서 미래경남이 나아갈 지표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추진으로 일자리 3만9,000개를 창출함으로 써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중점장애인 도우미뱅크제 운영을 비롯한 노인복지와 여성 권익신장에도 최선을 다 하여 전국 최우수 복지행정을 인정받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수도 경남의 위상을 세계속에 높이는 계기가 될 2008람사총회도 빈틈없이 준비해 가고 있으며, 2007년도 국비 지원도 사상 최대 규모로 결실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320만 도민, 그리고 2만1,0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뉴경남 건설을 위해 매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도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남해안시대 비전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인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하고,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만들 수 있는 알맹이를 담은 마스트플랜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양극화와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함께 대통령선거도 건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축제의 분위기 속에 치러야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2만1,000여 공무원들은 320만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질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심도 있는 심의와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24분)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기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기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님과 이승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산청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기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은 2007년도 교육청 소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있고, 이어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된 종합심사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필요시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중에도 일정을 준수하여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7년도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1월 2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 12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 쳐 2006년 12월 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2006년 12월 12일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4,764억2,4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2,333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4,764억2,400만원으로 국가부담수입이 2조911억1,951만7,000원이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이 2,398억4,18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이 1,168억6,295만5,000원이며, 지방교육채가 274억5,300만원이고, 주민부담수입및기타수입이 11억4,64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 2조4,764억2,400만원의 내역은 학교교육에 7,779억8,475만7,000원, 평생교육에 112억3,824만5,000원, 급여관리에 1조5,778억4,243만3,000원이며, 교육행정에 723억4,358만3,000원, 기타경비에 370억1,469만8,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41%인 101억9,52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중 지방채 조서,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재산 조서,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채무부담행위 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공영윤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 2조4,746억2,400만원 중 10억1,40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결과에 따라 추후검토 예산 과다편성, 사업 필요성 결여, 불요불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사업별 수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의 종합심사과정의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쁜 시간 중에도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시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인사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중에 정책질문을 통하여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200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기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정책질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와 함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실천함은 물론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내 모든 학교가 쾌적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을 걱정하면서 애쓰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내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추경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사전 자료준비와 지역의정활동을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그야말로 쉴틈 없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평소 지역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헤아려서 이를 도정에 반영시키고 해결하고자 정말로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집행 등 향후 도정이 도민을 위해서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6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6건)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39인)
강갑중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김미영 김상하 김윤근
김윤철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기권 의원(4인)
강모택 권민호 김주일 박차봉
(실제재석 의원 43인, 찬성 의원 39인, 반대 의원 없음, 기권 의원 4인임)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경제정책과장,김종호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혜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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