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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마 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5명 발의)
2.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51명 발의)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성중 의원 외 61명 발의)
(15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우리 경남의 어업인 수산업계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 모두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더 면밀하게 관리하여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염병 발생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국가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긴급 방역과 추가 접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안 1건과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2건 총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발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9##406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050##406_4_농해양수산_1차 2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1051##406_4_농해양수산_1차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족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5명 발의)
(15시 04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52##406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임철규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철 임철규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쌀을 기준으로 할 때 쌀 생산량은 늘고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쌀값 하락이 상당히 많죠?
지금 쌀 한 가마 얼마씩 하죠, 80㎏?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한 18만원... 쌀값이 약간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일반쌀 생산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특히 저희 경남쌀은 전라도나 경기미나 이런 데 비해서 품질 면에서는 약간 시장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면 하동꽃살이라고 알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그게 상당히 품질도 좋고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농가의 경쟁력이 소득 증대 면에서도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수확량은 좀 떨어집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경쟁력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발의된 조례안과 같이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는 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 추가 재정 대략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기존의 소요 경비 추계를 보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계속 지금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예를 들자면 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양정 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경남쌀 소비 유통 활성화라든지 우수쌀 평가하는 그런 사업비, 또 경남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런, 회계는 한 연 29억원 정도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지원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치우 위원 있다고 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쌀 품질은 높아지지만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이 더 증액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쌀값 차액 지원 시범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토 확장 차원에서 쌀값 차액이 지원된다 하면 우리 경남쌀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고품질 쌀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직접 선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사항은 있는데 이거 누가 선정을 하죠?
누가 평가하고 판단해서 선정을 할 건가 하는 내용이 없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것은 맛 평가하고 냄새하고 이런 평가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를 들자면 품위평가 같은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혼입밀 평가 이런 것은 품종 검증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고.
식미평가는 저희들이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해서 먹어보고 식미평가를 해서,
○류경완 위원 선정 과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조례에는 담기지 않지만 좀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런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선정 절차와 과정 등을 분명히 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제 의견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임철규 의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임철규 의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51명 발의)
(15시 13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53##406_4_농해양수산_1차 5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김현철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우기수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현철 우기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다른 내용보다, 전국적으로 마늘 생산량이 증가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저율 관세로 해서 수입, 어찌 보면 생산은 많이 되고 수입이 들어오고 이러는 와중에 이중고 속에서 마늘 가격이 하락하는 그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전국 마늘 생산량은 현황에 나와 있는데, 대체로 우리 경남의 마늘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그런 추이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 경남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점유율이 한 12~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한 8만5,0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주로 창녕을 비롯해서 어느 군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주 주산지가 창녕하고 남해하고 일부 합천, 그다음에 양파 하는 데 주로 보면 함양이나 인근에 조금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춘덕 위원 마늘은 수입은 돼도, 마늘 이것은 한국의 특유한 양념류이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선호도가 부족해서 좀 어렵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제가 알기로는 TRQ 물량 수입을, 정부 차원에서 일정 물량을 가져와야 되니까 수입은 하고 있고, 사실상 수출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공식품은 조금씩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래도 식생활이라든지 양념류에 대한 선호도가 각 나라마다 다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식문화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춘덕 위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기수 의원님, 인사 한마디 하셔도 좋습니다.
○우기수 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을 비롯한 농해양 위원님들! 정말로 농가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건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성중 의원 외 61명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54##406_4_농해양수산_1차 6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과 동물방역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 사업을 이원화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산 부분이, 만약에 접종하게 되면 국가 전체로 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는 전업농들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농가 책임성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원화해야 된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소하고 돼지만 저희 경남도의 예산만 하더라도 보면 약 90억원 정도 매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추정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상당히, 단일화하면서 어쨌든 정부의 재정 지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백신 비용이 연간 90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만약에 전업농... 이번 저희들이 추가로 하게 되면 그 비용...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국비가 90억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이 그렇단 말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토털.
○이치우 위원 국·도비, 지방비까지 다 합해서?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이치우 위원 9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국비가 몇 % 정도 부담을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지금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농가들 지급되는 예산이 한 23억원 정도 백신 접종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억원 정도 소요되면 50% 부담분, 지방비가 50억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3:7로 나누면 도비가 한 2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백신예방 접종을 국가에서는 사육하는 농가에서 자발적인 부담을 하라는 방침이란 말이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의 방침이 모순이 있는 게, 우리 농가들은 보면, 사육하는 농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 무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예산 문제로서도 이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놓쳤을 때 질병이 확대돼서 어느 한때는 많은 소나 돼지나 가축을 살처분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살처분할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로 대충 추계가 되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최근 5년간 저희들이 법정전염병 발생해서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게 한 320억원 정도,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매년 60억원...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90억원 예산이 많다고, 아끼자고 그것을 농가에다가 농가 자체적으로 해라하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물론 국가에서 해도 이런 질병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과를 하다가 질병이 돌아서 그 많은 예산이, 매년 60억원 이상... 6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매년 한 60억원에서 70억...
○이치우 위원 60억원 정도 살처분하는 데 들어가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이치우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걸 국가가 전체를, 자부담을 안 시키더라도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질병이 구제역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보상금 많이 나가는 게 브루셀라나 결핵도 있다 보니까 구제역을 막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국가가 다 부담하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걸 국가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중 의원님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강성중 의원 우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부터 위원님!
이 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 쌀 소비문화보다 소고기 소비가 앞서고 있다는 현실에 와서는 축산에 관한 좀 남다른 새로운 생각과 기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이 발의안을 냈습니다.
아무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현철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위원 외 위원
우기수 임철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속기사
서은정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마 늘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5명 발의)
2.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51명 발의)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성중 의원 외 61명 발의)
(15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우리 경남의 어업인 수산업계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 모두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더 면밀하게 관리하여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염병 발생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국가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긴급 방역과 추가 접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안 1건과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2건 총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발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49##406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1050##406_4_농해양수산_1차 2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A21051##406_4_농해양수산_1차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족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5명 발의)
(15시 04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52##406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현철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임철규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철 임철규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쌀을 기준으로 할 때 쌀 생산량은 늘고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쌀값 하락이 상당히 많죠?
지금 쌀 한 가마 얼마씩 하죠, 80㎏?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한 18만원... 쌀값이 약간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일반쌀 생산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특히 저희 경남쌀은 전라도나 경기미나 이런 데 비해서 품질 면에서는 약간 시장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면 하동꽃살이라고 알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그게 상당히 품질도 좋고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농가의 경쟁력이 소득 증대 면에서도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수확량은 좀 떨어집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경쟁력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발의된 조례안과 같이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는 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 추가 재정 대략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기존의 소요 경비 추계를 보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계속 지금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예를 들자면 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양정 시설 지원사업이라든지 경남쌀 소비 유통 활성화라든지 우수쌀 평가하는 그런 사업비, 또 경남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런, 회계는 한 연 29억원 정도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지원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치우 위원 있다고 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쌀 품질은 높아지지만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이 더 증액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쌀값 차액 지원 시범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토 확장 차원에서 쌀값 차액이 지원된다 하면 우리 경남쌀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고품질 쌀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직접 선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사항은 있는데 이거 누가 선정을 하죠?
누가 평가하고 판단해서 선정을 할 건가 하는 내용이 없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것은 맛 평가하고 냄새하고 이런 평가의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를 들자면 품위평가 같은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혼입밀 평가 이런 것은 품종 검증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고.
식미평가는 저희들이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해서 먹어보고 식미평가를 해서,
○류경완 위원 선정 과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조례에는 담기지 않지만 좀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런 선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선정 절차와 과정 등을 분명히 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제 의견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철규 의원님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임철규 의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임철규 의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우기수 의원 외 51명 발의)
(15시 13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53##406_4_농해양수산_1차 5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김현철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우기수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현철 우기수 의원님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다른 내용보다, 전국적으로 마늘 생산량이 증가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저율 관세로 해서 수입, 어찌 보면 생산은 많이 되고 수입이 들어오고 이러는 와중에 이중고 속에서 마늘 가격이 하락하는 그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전국 마늘 생산량은 현황에 나와 있는데, 대체로 우리 경남의 마늘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그런 추이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 경남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점유율이 한 12~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한 8만5,0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주로 창녕을 비롯해서 어느 군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주 주산지가 창녕하고 남해하고 일부 합천, 그다음에 양파 하는 데 주로 보면 함양이나 인근에 조금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춘덕 위원 마늘은 수입은 돼도, 마늘 이것은 한국의 특유한 양념류이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선호도가 부족해서 좀 어렵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제가 알기로는 TRQ 물량 수입을, 정부 차원에서 일정 물량을 가져와야 되니까 수입은 하고 있고, 사실상 수출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공식품은 조금씩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래도 식생활이라든지 양념류에 대한 선호도가 각 나라마다 다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식문화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춘덕 위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늘 가격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기수 의원님, 인사 한마디 하셔도 좋습니다.
○우기수 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을 비롯한 농해양 위원님들! 정말로 농가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건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우리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성중 의원 외 61명 발의)
(15시 20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54##406_4_농해양수산_1차 6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과 동물방역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 사업을 이원화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산 부분이, 만약에 접종하게 되면 국가 전체로 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는 전업농들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농가 책임성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원화해야 된다,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소하고 돼지만 저희 경남도의 예산만 하더라도 보면 약 90억원 정도 매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추정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상당히, 단일화하면서 어쨌든 정부의 재정 지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백신 비용이 연간 90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만약에 전업농... 이번 저희들이 추가로 하게 되면 그 비용...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국비가 90억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이 그렇단 말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토털.
○이치우 위원 국·도비, 지방비까지 다 합해서?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이치우 위원 9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국비가 몇 % 정도 부담을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지금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농가들 지급되는 예산이 한 23억원 정도 백신 접종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억원 정도 소요되면 50% 부담분, 지방비가 50억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3:7로 나누면 도비가 한 2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백신예방 접종을 국가에서는 사육하는 농가에서 자발적인 부담을 하라는 방침이란 말이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의 방침이 모순이 있는 게, 우리 농가들은 보면, 사육하는 농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 무지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예산 문제로서도 이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놓쳤을 때 질병이 확대돼서 어느 한때는 많은 소나 돼지나 가축을 살처분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살처분할 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로 대충 추계가 되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최근 5년간 저희들이 법정전염병 발생해서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게 한 320억원 정도,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매년 60억원...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90억원 예산이 많다고, 아끼자고 그것을 농가에다가 농가 자체적으로 해라하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물론 국가에서 해도 이런 질병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과를 하다가 질병이 돌아서 그 많은 예산이, 매년 60억원 이상... 6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매년 한 60억원에서 70억...
○이치우 위원 60억원 정도 살처분하는 데 들어가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이치우 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걸 국가가 전체를, 자부담을 안 시키더라도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질병이 구제역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 보상금 많이 나가는 게 브루셀라나 결핵도 있다 보니까 구제역을 막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살처분을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국가가 다 부담하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걸 국가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시스템 개선 및 국비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중 의원님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강성중 의원 우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부터 위원님!
이 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 쌀 소비문화보다 소고기 소비가 앞서고 있다는 현실에 와서는 축산에 관한 좀 남다른 새로운 생각과 기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이 발의안을 냈습니다.
아무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현철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위원 외 위원
우기수 임철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속기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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